권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지선 철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홍지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철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철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철도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철도국장 홍지선.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철도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먼저 금년 7월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맞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철도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춘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난 10월 30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이운주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 비전 및 정책방향, 2018년 주요업무 성과 및 현안사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끝으로 철도국 소관 2019년 예산안 주요사업 사전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철도국은 현재 3개 과 15개 팀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철도건설과에 실무사무관 1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985억 2,400만 원입니다. 도에서 직접 건설 중인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에 1,615억 8,500만 원, 일반 및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에 310억 5,1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22억 4,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삼성-동탄 GTX사업 등 3개 사업에 555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철도의 종류와 경기도의 역할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 2018년 주요성과는 뒤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참고사항으로 내년도 경기도 내의 철도사업에 대한 국비예산은 총 18개 사업 1조 3,950억 원을 편성 중에 있으며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저희 철도국의 비전 및 정책방향은 “철도망 확충을 통한 ‘새로운 경기’ 대한민국 중심 실현”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확대와 철도중심의 연계교통체계를 강화하고 남북철도망 확충 및 물류기반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금년도의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10쪽입니다. 경기도 전역의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입니다. 수원 및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금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설계는 20년 완료 예정입니다.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은 GTX C노선 구간 중 삼성-의정부 구간의 GTX와 고속철도를 공동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평택-오송 2복선은 선로용량 부족에 따라 현재 복선에서 2복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가 시행 광역철도망 확충입니다. 먼저 GTX A노선인 삼성-동탄 구간이 당초 2021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파주-삼성 구간과 같이 202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B노선과 C노선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공사 및 계획 중인 사업은 총 6개 노선으로 수인선과 진접선이 공사 중에 있으며 신안산선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과 구리선은 타당성 부족에 따라서 경제성 확보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신분당선 용산-삼송 연장구간은 금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구상 중인 광역철도사업은 총 8개 노선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경제성 확보방안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관련 시와 협의를 완료한 위례-신사선 연장은 뒤의 현안사항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경기도 시행 광역철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에서 직접 건설 중인 사업은 하남선,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3개 노선입니다. 하남선은 서울시 구간 무정차 통과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나 개통시기를 놓고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대로 1단계 구간이 2019년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별내선과 도봉산-옥정선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일반철도망 확충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노선은 총 6개 노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선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일반철도 신규사업은 8개 노선으로 인덕원-동탄, 여주-원주선은 지난 9월 기본설계용역이 착수되었고 월곶-판교선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어서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입니다. 현재 동탄도시철도를 비롯한 10개 노선이 국토부에 승인신청 중이며 12월 중으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탄도시철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설비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수도권 급행열차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경부선 급행열차는 금년 7월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말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1일 34회에서 60회 정도로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분당선과 과천ㆍ일산선은 현재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3쪽 철도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내년 초에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철도노선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오는 11월 20일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2018년 철도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도내 국회의원님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규노선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편리한 환승체계 서비스 구축입니다. 이용객의 환승편의 제공을 위한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10월 말에 완료하여 개발 대상역 2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25쪽 선정된 20개소는 경기북부에 5개소, 경기남부에 15개소입니다. 다음은 26쪽 남북 평화협력 철도망 확충 및 물류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통일대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철도망 구축입니다. 경의선은 현재 서울에서 개성까지 연결되어 있으나 북측구간 노후화로 개량이 필요한 상태로 현재 남북 공동점검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원선 단절구간은 백마고지에서 북한의 평강까지이며 남측 단절구간은 2015년 8월 복원사업을 착공하였으나 2016년 6월부터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상태로 도에서는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지난 7월에 국토부와 통일부에 건의하였으며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개 노선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전철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4일 경기도 물류산업 발전정책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남북철도 연결과 병행하여 유라시아 철도와 연계된 철도물류기지 조성 등도 적극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물류단지 및 화물운송,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입니다. 먼저 도내 물류단지는 총 25개소로 준공 9개소, 금년도에 국토부의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5개소를 포함하여 준비 중인 곳이 12개소, 현재 조성 중인 곳이 4개소입니다. 다음 화물운송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및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은 금년 6월 주민설명회와 소음측정 및 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주민지원사업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보면서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30쪽의 구도심과 연계하는 위례 및 하남 신도시 철도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위례신사선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시와 협의하여 경제성이 있는 위례-삼동 구간을 먼저 추진하고 삼동-에버랜드 구간도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서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9호선 연장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대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경기서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확충입니다. 먼저 원종-홍대선은 서울시에서 신정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한 사전타당성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 2호선 시흥-광명 연장노선은 현재 기관 간 노선 유치경쟁에 따라서 인천시와 시흥, 광명 3개 기관이 공동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토부, 서울, 인천 등 관계기관과 최적의 노선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은 내년도에 사전타당성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9건으로 현재 7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4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부터 42쪽까지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3쪽 참고사항으로 저희 철도국 소관 2019년 예산안 주요사업 사전보고 건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2,417억 5,2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44쪽부터 63쪽까지 사업별 세부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심의 시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철도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철도국에서는 오늘 보고드린 철도사업들이 보다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국)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지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오명근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선 김용진 팀장님, 지난번 국토부하고 협의, 주민들하고 협의 잘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서해선, 아직 이주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고 있죠?

네.

그 19가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도공사하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지금은 공구별로 여러 가지 민원이 상존을 하고 있는데요. 소음피해부터 또 주민들 보상문제, 이전문제 여러 가지 공구별로 각 사안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 또 해당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두 번 간담회를 가졌지만 4년 8개월 동안 여태까지 뭘 하고, 철도청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경기도가 잘못한 건지, 평택시가 잘못한 건지 대안이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의 민원이 있는데요. 일단 금곡4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진입도로를 연결해 주는 걸로 협의를 마쳤고요.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지난번에도 평택시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혀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시 2035 계획에 의해서 대안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시는 이주단지는 송담리 산7번지입니다. 그 문제를 먼저 김용진 팀장도 와서 많이 중재를 해서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주단지 해 준 사례가 있죠?

구체적 사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걸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고 평택도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24쪽입니다. 평택 지제역 환승센터 구축연계 대중교통수단 노선에 대한 질의인데요. 계획은 잘 세워놨어도 앞으로 환승센터가 용역을 해 주신 게 한 20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 지제역 환승센터 구축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 구체적으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평택시에서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8년간 시의원을 하면서, 평택시 행정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경기도 공직자분들은 진짜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확실하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의 하부 시 같은 경우에도 아마 경기도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도비지원은 얼마나 될 것이고 또 평택시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환승센터만 건립할 경우하고 그다음에 지제역처럼 역세권 개발을 같이 하는 경우하고는 약간 사항이 틀린데요. 환승센터만 할 경우에는 국비를 한 30% 지원하고 도비가 나머지의 70%에서 30%니까 21%, 시비가 49% 이게 기본적으로 환승센터만 할 경우는 그렇고요. 역세권 개발하고 할 때는 그건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같이 세부적인 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국비가 매칭이면 40 대 40이 가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환승센터 자체가 시장ㆍ군수 업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원래는 시 100%, 시장ㆍ군수의 책임 하에 하는데 그중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하는데 기본적으로 도는 총사업비의 30%를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0%의 3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능하면 복합환승센터에 매칭이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 화물차나 승용차 같은 경우에 환승을 하려면 사실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환승주차장이요?

네.

환승센터에는 환승주차장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도 최근에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예비비도 많이 남아 있고 보다 많은 데 적극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워라 하는 의견도 있으셔서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특별회계 중에서 환승주차장을 시군에 조성할 때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 가지고요. 일단 시군에서 환승주차장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광역교통특별회계를 활용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승인을 받고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시군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ㅌ

혹시 국장님께서는 지제역 뒤쪽의 주차장 몇 면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몇 면까지 있는 건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너무 좁아요. 19면입니다, 19면. 사실 평택시민이 한 50만 정도 얼추 돼 가지만 주차장 19대 대놓고서 환승역이라고 그러면 사실 좀 불합리한 것도 있는데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평택시하고 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대중교통노선을, 요즘 M-버스 같은 경우가 지난 8월인가 그때 개통이 됐는데요. 그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노선을 어떻게 더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M-버스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지제역 환승센터를 구축하면 철도하고 버스나 지하철, 택시 같은 게 반드시 제대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저희가 환승센터를 하면서 차량 동선이라든지 또 버스, 택시 그다음에 일반승용차가 서로 얽히지 않고 원활하게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교통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교통국하고, 왜냐하면 철도국이라고 해서 철도만 할 게 아니라 연계사업으로 같이 공유를 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해서 감사드리고 지난번 우리 김용진 팀장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칭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국장님, 별내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별내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쪽의 공정률은 지금 몇 %가 되나요?

서울은 지금 19%고요. 저희 경기도가 32% 해서 평균이 한 26%입니다.

그런데 서울이 9% 되면 22년까지 완공하는 데 어떤 차질이 없겠나요?

현실적으로 저희 구간은 22년도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시가 지금 일단 착공 자체가 늦어지고 또 서울시의 공정 쪽이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구간이라서 약간 난공사구간이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는 좀 늦어질 것으로 현재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든가, 왜냐하면 다산신도시라든가 남양주권의 교통량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진짜 교통지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구리선도 얘기했지만 예비타당성 관계도 지금 다산에 한 10만이 온다면 별내, 다산 해 가지고 서울보다 교통정체가 더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리선도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 의원들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협조를 잘 하셔서, 그리고 서울시하고도 상의를 좀 하셔서 독려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다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암사까지 가지 못한다면 좀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별내선뿐만 아니라 하남선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 공정은 앞서나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당초 착수도 늦어졌고 또 민원도 생기고 공사도 약간 어려운 구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할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그래도 공기가 당겨질 수 있도록 계속 공정회의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쳐다만 보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은 얼마나 돼요, 별내선이? 연말까지 유추해서 얘기한다면.

한 53% 저희는…….

예산, 예산.

예산은 한 53%까지는 저희가…….

그런데 내년에 국비가 좀 적죠?

네.

그래도 53%, 47% 남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문제가 없겠다?

네, 공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별히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 달라는 지적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물류정책과를 보면 ‘추진 중’이 한 90%인 것 같아.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실태 자료 미흡 지적 및 정교한 자료관리를 당부한다.” 그러면 시정을 했다고 했는데 ‘추진 중’이라고 해 놨어요. 이런 거 보면 전부 ‘추진 중’이야. 그런데 어떻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의 귀에 들어올 정도의 내용이 여기에 써 있지가 않아. 그죠? 한번 봐 봐요. 35쪽 한번 봐 봐요.

35쪽은 총괄적인 사항이고요. 38쪽부터는 그래도 약간 세부적인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 중’이라고 한 것 중에서 저도 이거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사항은 한 번에 완료라고 쓸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요, 그런 게 약간 표현의 오해가 있는데 ‘추진 중’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추진 중’ 하면 그래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도 ‘추진 중’이면 어떤 완료가 됐다든가 “지금 상황은 이 상태에 와 있음.” 이렇게 언어를 순화시켜서 한다든가 위원들이 좀 알아들을 얘기를 써놔야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추진 중’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 중’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몇 %가 진행되었다, 지적사항에. ‘추진 중’이면 무슨 5%가 됐는지 20%가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

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부터 그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추진 중’ 이렇게 하니까 영 무성의하게 보이는 거야.

네, 맞습니다.

“6호선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타당성 계속 협의하겠음” “협의하겠음”보다 지금도 이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다 이 내용을 좀 듣고 싶어 한다 이 말이야, 위원들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좀 숙지를 시켜 가지고 자료 하나도 진짜 위원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보면 공동도급하면 49% 이상 경기도 업체에 줘야 되죠?

네.

자료로는 171페이지인데. 그리고 하도급은 경기도 지역 업체에 60%를 줘야 한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네.

그러면 이걸 안 지킬 때는 페널티가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하도급 말고 공동도급 할 때는 49% 이상을 조례에 권고도 있고 저희가 공고를 할 때는 의무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데요. 그다음에 하도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권고사항만 돼 있고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봐요. 서울에서 하는 두산이라는 데는 25%, GS는 44%, 대림은 57%, 하남선의 코오롱은 16%, 별내선 5공구 대우에서 하는 데는 20% 경기도 업체를 이렇게 홀대하고 있다 이거예요. 따지면 우리 공사감독관이 누구죠? 우리 직원들이죠, 별내선 감독은?

직원은, 그러니까 현장감독하는 건 감리가 책임감리를 하는 거고요. 담당 주무관들은 총괄하는 입장이죠. 연락관으로 총괄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테이지를 좀 보고 계속 공사가 있으니까 경기도 우수한 업체들을 쓸 수 있도록, 지방자치라는 게 뭐예요, 지방자치가? 우리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지금 도의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팀장들, 감독관들이 가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 행감에. 경기도 업체를 좀 써 달라.”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강하게 관리를 한다든가. 잘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봐요. 57%로도 하는 데가 있는데, 대우 같은 데는 20%로 하면 내가 봐서는 50%에 하고 있고, 57%, 3공구도 50%, 4공구는 74%, 71%. 굉장히 좋네. 한번 별내선 5공구 왜 20%밖에 안 되는지 조사해 가지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왜 경기도 업체를 다른 데는 60%, 70%도 쓰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그러느냐? 그렇다면 다음에 경기도 공사를 수주할 때는, 내가 보면 경기도 업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데는 경기도 업체를 많이 쓰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현대건설이나 코오롱이나 이런 데서 하면 경기도 업체를 홀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입찰과정에서 우리도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페널티를 준다든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국장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사 중에서도 난이도가 있고 단순공정이 있고 그런데요. 단순하게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상하수도를 설치한달지 그런 것은 경기도 내에 전문건설업체가 많이 있는데 철도건설처럼 전문적으로 세부기술을 요구하고 그런 업체들은 경기도에 있는 데도 있고 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도급사 보고 무조건 경기도 업체를 하라고 하는 사항도 좀 무리가 있는 면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4공구 같은 데는 그러면 4공구도 난공사야, 구리 시내고. 5공구는 벌판에서 하니까 난공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맞지.

그리고 또 하도급을 줄 때는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하고도 단가계약이라든지 그런…….

그걸 자기들이 마진을 많이 보려고 경기도 업체를 홀대하는 것 아니야.

글쎄요, 거기까지 저희가 관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우리 도지사의 권고사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교통관련 업무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홍지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우리 철도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화물차 불법주차행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좀 해 봤는데 불법행위 중에서 밤샘주차가 한 9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는데 원인을 살펴보니까 화물자동차사업법에 자동차 차고지를 실제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마련을 해서 허용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차고지를 먼 시골 같은 경우에 등록된 차량들이 본주소지에 주차를 안 하다 보니까, 지정된 차고지가 아니라. 길가나 이런 정말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택지 옆이라든가 공터, 이면도로 이런 데다가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불법주차를 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해결방안은 없는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화물차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화물차 밤샘주차 건인데요. 위원님이 계시는 연천 쪽에 등록한 차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외곽지역이 아무래도 차고지에 대한 주차료라든지 그런 게 좀 싸고 그렇기 때문에 연천이나 그쪽 외곽지역에 많이 등록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 주차는 수도 서울하고 가까운 인근의 이런 시가지에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저희가 2018년도에 화물차 관련해서 불법행위 단속을 한 게 한 8,500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7,500건이 밤샘주차 관련 민원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나머지 종사자격 위반이라든지 자가용 유상운송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민원인들 시군에서 민원은 받고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고 그래도 일회성에 그치고 또 커다란 제재방안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추진하는 건 어쨌든 수도권 인근 수원, 시흥 같은 그런 화물차가 많이 있는 지역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는 게 그나마 좀 대안이고요. 그런데 이 공영차고지 하나 조성하는 데도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 보상이 거의 완료되고 공사를 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단계별로 의왕이라든지 시흥 이런 시에서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화물차가 대수로 보면 한 43만여 대가 타 지역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대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화물운송사업 체계적 지원 해서 불법행위 단속도 많이 건수가 있지만 화물차 차고지, 공영차고지 예산을 수원 공영차고지부터 의왕 공영차고지 이게 다 화물차 불법주차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까?

네, 차고지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천 같은 경우에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한 4만 5,000여 명인데 외부에서 차고지로 등록한 현황이 보니까 5,300대나 연천에다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웬만한 산골짜기나 그다음에 유휴지들 활용하는 걸 보면 거의 다 차고지로 활용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는 지금 한 대도 주차돼 있는 경우가 없어.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산에 그냥 무분별하게 차고지를 만들어 가지고 산사태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개발하는 데도, 우리가 요즘 산소 같은 경우도 이장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듯이 주차장들이 그냥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막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도시권에는 차고지가 지금 다 타 주소지에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권의 화물차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주차량에 대해서 대란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차고지 운영을 새로 마련해서 차가 자연스럽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차고지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내 지역에 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법이 지금 그대로 통용이 되는 상황에서 이대로 간다 그러면 외곽에 있는 이런 시골, 촌에 다 주차를 확보해서 허가를 낼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이건?

대책을 세우려면 어떻게 보면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됩니다. 실거주지에 있는 시군에다가 차고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실거주지에 있는 데는 차고지 등록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외곽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최대한 차고지 조성을 해서 차고지가 등록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한도를 최대한 높이는 방안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고지 확보된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는 수원시가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일부 화물주차장은 있는데요.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자동차 정비도 해야 되고 또 주유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고지는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도개선을 하든지. 왜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보통 화물자동차 운영하는 분들이 정말 사회적약자들이 많이 여기 종사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시골에다 얻든 어디다 얻든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얻는데 임대료가 몇 십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다시 또 재임대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임대료가 좀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화물차차고지운영제가 등록제라고 그러죠. 이게 정말 유명무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화물공영주차장을 국가적인 차원이든 지자체 차원이든 정말로 바뀌지 않으면 이건 계속 불법을 지금 조장하는 상황이 돼 버리는 이런 제도는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이런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훼손된 지역의 그린벨트라든지 또 교량 하부라든지 그런 구간의 유휴부지로 남아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지를 발굴해서 화물차고지로 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화물 허가를 낼 때 주차장 허가와 함께 병행이 돼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공영주차장 확보를 많이 함으로써 이분들이 허가 내는 데 부담이 좀 덜 되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개선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인데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또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종료되는 바람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다음은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홍지선 철도국장님 비롯해서 철도국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390~391페이지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0~391페이지 도내 지하철 역사별 환승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한 얘기, 391페이지 보시면 연도별ㆍ주차장별 환승목적 이용률 현황에 지금 주차장이 8개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용률이 30%, 51%, 8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달리 보면 군포시의 환승목적 이용률 현황이 현재 9%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옆의 390페이지를 보면 7개 주차장에는 없는 환승주차 50% 할인항목이 있는데도 다른 7개의 주차장보다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당초 군포역을 이용하던 이용객들이 근처에 당정역이 신설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이용객 자체가 분산이 됐고요. 또 군포시 특성상 근거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철도역으로 접근하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혹시 주차요금이 비싸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옆의 390페이지를 보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비해서 군포시는 기본료가 700원 그다음에 10분당 200원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 밑의 391페이지 자료를 보면 오산시는 현재 환승목적 이용률 현황이 100%입니다. 그러면 오산역은 기본료가 200원에 분당 8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루에 10시간을 주차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군포시는 1만 2,000원이 넘는 관계고 오산시는 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2.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요금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그래서 군포시에서도 올해 4월에 주차장 관리 및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환승주차요금을 50%로 감면토록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에 관해서는 그걸로 인해서 주차수요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는 뭘 갖다 내나요? 환승주차한다는 증명은 뭘로 하는 거죠? 영수증?

그 역에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표에다가.

아, 역에서요?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가요? 그럼 그 안에서? 어디 편리한 곳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군포에서 이용을 했으면 군포역의 도장을 찍어주면 그 주차장에서 환승할인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도에서는 실제로 환승주차에 대한 확인에 시민들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92페이지 밑의 쪽 보시죠. 밑에 향후 도내 환승주차장 설치계획에 보면 ‘환승주차장 도비 지원기준과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비 지원기준하고 교통국 소관의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기준하고 서로 해당 사항이 되는지요?

교통국에서 지원하는 건 일반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 환승주차장은 주로 역에서 반경 한 200m 내에서 조성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환승을 편히 하게 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준보조율은 저희가 한 30%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저희가 수요라든지 모든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을 하신다고 하니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광특회계의 사용이 가능한 교통시설이 철도국 소관으로 광역철도, 광역철도역 인근 주차장, 화물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국에서 광특회계 사용실적이 모자라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사용계획을 포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광특회계 사용실적과 계획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철도국에서는 어떤 교통시설이죠, 제가 나열한 것 중에?

철도죠, 저희 광역철도에.

광역철도시죠?

네.

그러면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철도국에서는 다른 광역철도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영역에 심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철도, 한 8대 의회만 하더라도 광역교통특별회계의 거의 90% 이상이 철도업무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은 일단 저희 예산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사항이 많고 그만큼 광역특별회계에서 철도분야가 많이 지원을 좀 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승주차장이라든지 공영차고지 그런 데에 대한 신경을 좀 못 썼던 부분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교통국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일반회계를 썼다는 부분, 지금 철도국에서 사업 예산편성에 앞으로는 광특을, 예비비가 지금 40%나 남아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한다는 부분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화물차 공영차고지, 지금 유상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밤샘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만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 중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화물차 휴게소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특히 택배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부분을 중점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광특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택배 이동노동자는 휴게소에서 당연히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적극적인 사업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 수원발 KTX 직결사업 그다음에 광역 GTX 수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 기본ㆍ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었는데요. 상하선이 8회선에서 36회선, 수도권하고 영호남 반나절 생활 제공 이런 이용편익 증진에 힘써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 기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는 21년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제가 수원시 자료에는 24년이라고 받았거든요. 어느 게 진실인가요?

당초에 타당성이 좀 일찍 끝나고 기본계획이 됐어야 하는 건데 그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져 가지고요. 설계가 이제 착수가 돼 가지고 내년도 말에나 설계가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주를 하면 한 24년도쯤 그때 연결이 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에 대해 수원이 포함된 것이 수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의원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스크랩을 보니 12년 전에 저희가 신분당선부터 계속 광교-호매실지구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예타 면제 2개 사업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부분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저희는 1조 3,000억의 사업비에서 현재 그 아파트로부터 5,000억의 광특금을 낸 상태로서 더구나 호매실 옆에 있는 당수지구가 2021년에 7,927세대가 들어오는 그런 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됩니다. 기타 등등에 대해서 예비타당이 면제된 부분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아주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나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문은 추가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직 그게 면제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검토를 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또 도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를 하고 상정을 해도 거기서 타 광역시도와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아직 진행 중인 거지 최종 결정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스크랩 부분이 일단, 저희가 광교-호매실 부분이 신문에 처음으로 언급됐다는 부분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지역의원으로서 아주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수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의 김경일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 이하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환승센터 쪽의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환승센터 결과를 쭉 보니까 이번에 경기북부 5개소, 경기남부 15개소. 그런데 이걸 좀 보니까 문제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현재 수요에 너무 중점을 맞추지 않았냐? 두 번째, 보니까 남북축으로 되어 있어서 동서축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동서축의 배제라는 것은 파주, 연천, 가평, 포천, 이천 뭐 이런 쪽이겠죠? 그다음에 미래가치가 미반영돼 있다. 또 하나 지역불균형 해소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번 환승센터 용역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게 이렇게 와서 보니까 환승센터라는 게 타 지역과 연계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경기도 환승센터 구축계획에 파주시가 당연한 듯 검토대상도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축으로도 보면 고양시까지밖에 가지를 않고요. 고양시까지 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지금 파주 쪽에서 일어나는 남북관계라든가 남북경협이라든가 게다가 통일경제특구라든가 이런 걸 담을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전혀 지금 배제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면에서 이번 용역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파주로 보면 그런 상황에서 남북경협의 전초기지로 본다면 한 두 곳 정도 환승센터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제가 올해 1월 2일에 철도국으로 와서 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낙후도라든지 그런 사항을 평가항목에 추가로 넣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배제하고 평가를 하면 당연히 환승수요가 많은 남부에 치우쳐지고 이용객 수가 많은 남부에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낙후도라든지 향후 발전전망 그런 사항을 평가항목에 집어넣어서 북부가 소외되지 않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아쉽게도 최종 결과가 20개 중에서 북부가 5개소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정성적인 평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정량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지표선정을 했고 저희가 또 선정을 할 때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건의를 드리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들이 지방선거로 6월 이후 7월 달에 새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전에 저희가 중간보고, 착수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많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결과입니다. 물론 그 최종 결과가 위원님이 계신 지역구에 만족을 못 시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 20개소를 선정했다고 해서 20개소만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에서 새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에게 건의를 하면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하는 국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역에서 보면 제가 한 두 군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가장 추천을 드리면 경의선축에 금릉역이 있습니다. 그 금릉역은 파주시 행정의 중심이고 시청이 또 주재하고 있고 해서 시청까지 금릉역에 복합환승센터가 구축이 된다면 시청 이전서부터 거기에 상업, 물류 기타 모든 부분이 들어가서 남북경협 전초기지의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GTX 노선 하나가 파주에 들어오는데 이게 공사비가 3조 3,641억 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당장 GTX 하나만 여기다 놓고, 이거 그냥 광역철도 하나만 그냥 딱 떨어뜨려놓고 이러면 너무 아깝지 않냐는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거기 보면 거기다 환승센터 같이 좀 넣어서 계획을 하면 훨씬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파주 GTX가 가는 운정역 같은 경우는 현재 파주시에서 환승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얼마 전에 담당국장께서 왔었는데요. 어차피 거기가 LH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LH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이용계획에 환승센터가 반영이 돼서 GTX가 추진될 때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개소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해서 환승센터가 추진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시 자체 내에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복합환승센터 아니면 또 자체 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건의를 하면 저희는 추가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국토부에서는 일단 저희가 20개소에 반영된 것보다 그중에서도 시군 시장ㆍ군수의 의지를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국비를 내려 보내줬을 때 시군에서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그랬을 때는 물론 기본계획이 먼저 세워지고 도에서도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승센터는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지역배려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딱 보면 경기도는 일산까지 같아요, 느낌에. 제가 도로든 철도든 보면 그 위로는 잘 안 오시더라고. 그냥 당연한 듯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른 계획 하실 때도 꼭 머릿속에 좀 넣으셔서 그려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는 시군들은 그 생각을 좀 어떻게 지울 수가 없네요. 환승센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물류단지 조성의 문제를 좀 말씀드릴까 싶어서. 국토부하고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 물류단지의 52%, 신청접수 포함입니다. 52%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그중 34.6%가 광주에 밀집되어 있는데 알고 있으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광주 중대물류단지의 반대론이 극심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성남시 조성계획이었는데 광주시로 옮겨 조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초 성남 운중지역에 물류단지 신청이 들어왔다가 시에서도 반대하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그런 와중에 시행사 측에서 철회를 하고 광주 쪽으로 다시 알아봐 가지고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다음 질의부터는 오후에 하고요.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9일 날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가 실수요검증 결과 불인정된 때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2018년 6월 15일 날 인정이 됐어요, 불과 두 달 반 만에. 여기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후 시작하시기 전에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원 부위원장, 조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행감자료 36페이지 보면 철도국 소관 위원회가 4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철도정책자문위원회는 당연직 7명, 위촉직 23명이에요. 총 30명인데 14년 이후 실시된 다섯 번의 회의에서 3명 내지 11명의 인원만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15년도에 위촉된 3명의 위원들은 위촉기간에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연임이 됐어요. 철도자문위원회는 당연직 2명, 위촉직 108명 총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6년 이후에 실시된 여덟 번의 회의에는 5명 내지 10명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쪽에 많은 관심과 그쪽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철도정책위원회 총 30명, 실제 실시된 다섯 번 회의에서 적게는 3명, 많게는 10명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철도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가 있고 또 세부안건으로 판단, 자문을 할 때는 그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세부분야별로 식견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아서 좀 그랬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인원이 적어도 관계없습니까? 거기에 회의 진행하는 데 50%가 참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무슨 심의를 한다든지, 인허가나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서 무슨, 무슨 구속권한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도자문위원님들 중 15년에 위촉된 위원들 경우 한 번도 회의에 참석을 안 했는데도 연임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한번 다시, 연임에 대해서는 출석률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건설기술자문회의도 총 110명이거든요. 제일 많이 참석할 때가 10명, 적을 때는 5명에 불과한데요. 이렇게 많이 위촉된 이유는 무엇이며 저조한 참석률이 여기도 자문을 받는 입장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6년 10월에 하남선하고 별내선 전 공구의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착공을 해서요. 그전에는 신규사업이 없어 가지고 기대실적이 좀 저조했다 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가 들어가고 함에 따라서 자문안건이 생기면 그때그때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에 와 보니까 저도 자문위원회에 많이 들어 있는데 성원이 안 돼서 서면심의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처음부터 무조건 서면심의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서면심의, 인원도 별로 참석 못하는 건 우리 담당 실국에서 인원들을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도봉산-옥정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설계가 지난여름에 착공 후 착수를 했기 때문에요.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서는 저희가 설계심의자문위원회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자문안건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전 위원을 소집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라든지 소수의 인원만 모시고 자문을 받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수 인원이 참석하면 대안이나 자문이 원래 의도했던 만큼 충분하지는 않죠?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재위촉되는 부분도 그렇고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우리 경기도에 좋은 대안도 주시고 철도 쪽에 좋은 안을 주시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명, 인원이 10명 이내로 참석하는 위원회는 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철도 쪽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많은 철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위원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천의 전철역 같은 경우에는 이천이 160면, 부발이 79, 신둔이 29 주차면이 있는데요. 도시는 덜하지만 시골은 버스가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다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상당히 거기를 올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아마 국장님도 그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둔 같은 경우에 29면이면 거기의 이용객은 하루에 몇천 명이 되는데 버스는 시골에서 한두 번 다니고 자가용이 없으면 도저히 올 수 없는 입장인데 도시하고는 많이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시에서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부발역 같은 경우에는 200면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둔역 같은 경우에는 만들 수 없는 여건이라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또 신규로 하는 곳에 대해서는 모든 환승하는 데는 주차시설이 약간 덜할 수 있지만 농어촌 쪽에는 그런 부분에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발역 같은 경우는 임시주차장 200면 정도 신설예정에 있고요. 신둔역도 임시주차장으로 현재 90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규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둔면은 지금 주차장이 아니죠?

네, 그냥 임시로.

임시로 막 대는 거죠, 그냥.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환승주차장을 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면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고 또 인근의 주차장 수요가 있는 데서는 주차가 불법주차가 아니라 정식으로 주차를 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환승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 신설되는 곳에서는 예산이 좀 많이 들지만 농어촌 쪽에 전철이 가고 그런 데는 주차장이 확보돼서 큰 무리가 없이 모든 시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선 철도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남상원 팀장님은 하남 현장에서만 뵙다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기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사 하남선을 지금 거의 개통을 한 1년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냥 지나가기는 좀 그렇고 과거에 있던 일을 조금 짚어볼까 합니다. 홍지선 국장님, 소위 오픈컷공법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공사를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현장에 몇 개소인지는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미사강변도시같이 10만이 넘는 이런 도시에 오픈공법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는 제가 찾아봤더니 유례를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물론 지방에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유례를 찾아보기 좀 힘들고 그만큼 주민불편이 초래가 됐어요. 이미 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를 막고 공사를 한다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그런 공법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주민이 공사를 할 때도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미사강변도시에 하남선이 몇 년도에 개통이 되게 돼 있었죠, 원래가?

18년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2013년 6월 4일 날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15년도에 개통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18년입니까?

그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계획상 맨 처음에 그랬을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철도공사가 최소한 5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 15년도는 좀…….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소설인지…….

물론 계획상으로는 그때 착공이 13년, 뭔가 그전에 착공이 됐으면 개통이 됐을 텐데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발주를 하면서 유찰이 되고 또 착수가 늦어지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공기가 중단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계속 공기가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에 주민간담회를 여러 회 실시를 했었잖아요, 하남에서. 지하철 개통에 대해서 여러 회 실시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1차는 주민대표들만 초대를 해서 약간 안 보이는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좀 약간 몰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때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래 현수막이 표준사이즈가 5m×90㎝ 정도가 표준사이즈인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현수막도 한 3m 정도로 굉장히 조그맣게 제작을 해서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를 했기에 ‘야, 이게 참 너무 눈에 보인다. 간담회를 정말 하기 싫은가 보다.’ 해서 주민들 대표들이 그때 보이콧을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쯤에 미사중앙초등학교에서 우리가 간담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과 철도팀장께서 불미스러웠던 사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3년 전에 멱살잡이 사건이라고 어르신하고 말다툼하는데 갑자기 공무원께서 몸싸움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당시에 계신 분은 여기 안 계시고 다른 저기로 가셨네요. 그리고 아까 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강일역 무정차 통과 그거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격주로 국토부 과장, 팀장들하고 서울시, 우리 경기도 담당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원칙은 아직까지 변함은 없습니다. 강일역은 무정차하고 1단계 구간까지는 내년도에 개통하는 걸 목표로 지금 계속 국토부에도 얘기를 하고 서울시도 설득을 시키고 계속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확정, 통과를 합의를 했다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하남 위례 있지 않습니까? 하남 위례가 있는데요. 위례-삼동선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돼 있는데 위례-삼동선 지금 가안을 보면, 그게 확정된 안은 아닐 텐데 라인 그어놓은 걸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남만 싹 빼 가지고 역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건 일단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철도망노선을 할 때는 일단 해당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고 시군의 의견이 노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도봉산-포천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B/C가 확보되는 선에서는 최대한 시장ㆍ군수 의견이 반영이 되는데요. 지금 위례-삼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은 빼고 했다. 그게 성남시하고 광주시하고 원래는 에버랜드 용인까지 가는 노선에서 도저히 B/C가 안 나오니까 성남하고 광주하고 선을 사전타당성조사 검토를 하면서 최적의 노선을 한 게 지금 그 노선이고요.

하남이 아시다시피 위례가 3개의 기초하고 2개의 광역이 같이 한 생활권으로 생활하는 곳인 데다가 특히 하남 쪽이 상당히 소외받고 있는 게 가장 뒤쪽에 있다 보니까 교통 면에서도 모든 게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심지어는 버스 하나 노선 살짝 바꿨다고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하는 그런 수준의 아주 열악한 도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위례에서 잘해야지, 우리 서울하고 맨날 비교하는 게 위례신도시 주민들인데 꼭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쿠팡물류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쿠팡물류센터를 포함해 가지고 배자번호 그걸 16개 업체에 부여를 했지 않습니까? 신규로 쿠팡하고 건영화물이 16개가 저기가 됐는데 배자번호판을 특정업체에 부여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 부여하는 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업무고요. 지금 그런 기준에 충족을 하면 국토부에서 그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공개 공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제가 보니까 택배가 수요를 못 맞추니까 막 그냥 배자번호판만 남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여기 계시는 분들 쿠팡물류센터에 한번 하루 이틀 정도 근무를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류가 패킹하는 작업이 굉장히 열악하고 심지어는 신분, 임시직으로 아침마다 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고, 근로계약서를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아주 열악한데 거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에서, 쿠팡물류센터 어디 있죠?

구체적인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좀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규제를 해서 근무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반나절 근무해 봤습니다. 굉장히 열악하던데. 그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아유, 시간이……. 마치겠습니다. 이따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오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또 직원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도가 몇 개가 있는 거죠, 분야가? 철도 분야가.

철도 분야가요?

네, 광역철도하고 도시하고.

아, 철도노선 그 종류요?

네, 노선.

일단은 고속전철이 있고요. KTX, SRT 같은 고속전철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시행하고 운행하는 일반철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 크게는 세 가지고요. 광역철도는 일반철도도 서울하고 경기 같이 연결되면 광역철도가 될 수 있고 도시철도도 서울하고 우리 경기나 인천이 연결되면 그게 광역철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에 광역철도, 도시철도 그다음에 일반철도 이게 다 업무가 틀리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KTX 같은 고속전철이 있고요. 고속철도가 있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운행하는 일반철도가 있고 지자체에서 운행하는 도시철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철도라는 건 광역과 광역을 연결하는 철도를 일정 부분에 대해서 광역철도로 지정하는 사항인데요. 그건 일반철도도 광역철도가 될 수 있고 도시철도도 광역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해복선전철 잘 아시죠?

네.

그건 일반철도죠?

네, 일반철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네, 전액 국비고 일부 노선은 민자사업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선이요? 그러면 일반철도 팀장이 있죠, 팀장?

네.

팀장이 맡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일반철도에서 가장 큰 사업이 뭐라고 생각해요, 경기도에서?

서해선입니다.

서해선이죠?

네.

지금 일반철도가 몇 개입니까, 노선 하는 게?

서해선이 있고요. 월곶-판교라든지…….

한 8개 되죠?

인덕원-동탄도 있고요. 지금 크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8개 되죠?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볼 적에 철도가 지나가면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이익이,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다면 서해복선전철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당초에 83.9㎞, 그죠? 홍성에서 송산까지 그렇게 했던 거죠?

네.

예산에서 야목으로 해서. 그리고 구간이 지금 90㎞죠, 90㎞?

네.

90㎞로 늘어났어요. 6.3㎞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공사비용은 1조가 늘어난 거죠?

네, 구체적으로…….

지금 얼마예요, 예산이?

현재 3조 6,500억 정도 됩니다.

최초에 2조 8,000억이었죠? 그게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네.

늘어났는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광역철도 역할 중에 일반철도 건설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서해복선전철이 일반철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철도 담당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몇 번이나 화성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그 횟수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자료 검토로 파악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생각은 지금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가는 데는 지자체가 부담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일반철도 서해복선전철은 전혀 지금 제가 보기에, 보상협의회도 한 번도 안 했죠? 협의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죠?

보상은 어차피 화성하고 평택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도에서 관여를 할 그런, 개입을 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뭐하는 겁니까, 일반철도 협의를?

당초에는 노선이라든지, 물론 보상에 대한 민원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겠지만 보상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보상가액 산정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가 무슨 개입을 해 가지고 할 그런 여지는 없고요.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만 있는 겁니까?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도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국토부하고 중재를 한다든지 또 뭐…….

아니, 그러니까 중재를 해야 되는데 중재했냐 이거예요?

제가 와서도 보상은……. 물론 보상도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오진택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 김인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요. 환경 관련해서 소음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화성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국토부하고도 공문도 보내고 그런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3년 동안 거기서 지금 주민이 현장에 나가 누워 있고 이럴 정도로 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한 번도 철도공단에서 미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거기 서해복선전철에 대해서 민원이 얼마큼 있는지,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죠?

아니, 그래서 저희가 처음 회기 개회하면서 업무보고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현장에도 나가보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도 만나고 또 화성시 담당공무원들을 만나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현황도 파악하고 현장도 나가봤었습니다.

지금 화성에 3공구입니다. 그죠? 3공구 29㎞, 그죠? 29㎞인데 지금 아파트 앞으로, 향남 아시죠?

네.

향남 아시면 아파트 중간으로 교각이 10m 이상이 서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거기 가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타당하냐, 아니면 지하로 가야 되는 게 맞느냐, 방음벽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했어요?

일단 최초의 노선은 향남지구를 우회하도록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쪽 계신 분들이 그런 우회를 하게 되면 역사까지 가는 접근거리가 멀기 때문에 1지구, 2지구 사이로 통과해서 역을 거기다가 만들어 달라 그렇게 민원이 생겨서 또 노선을 조정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조정했으면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여할 건 없는데 노선 그건 협의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아파트 앞으로 지나가는데, 가보셨잖아요? 흉물이에요, 흉물. 보셨죠?

네. 일단 제일 좋은 건 지하로 들어가서 소음이나…….

그렇죠. 주민들이 처음에, 거기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 아닙니까? 지금 와서는 완전히 도시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 9만입니다, 9만. 9만 앞의 가운데로 지나간다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맨 처음에 다 지하화인 줄 알았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 당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하화인지 그런 걸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면 거기에 계셨던 담당 누구 계세요? 우리 남 과장님 계십니까?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 당시의 분들은 없겠죠,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구간이 29㎞인데 5개, 6개 구간이 지금 마을을 관통하고 지나가요. 알죠? 노하리 박용만 비상대책위원장님은 암까지 걸렸어요, 지금. 4년을 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노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도하고 15m, 20m 되는 집이 있어요. 거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파악도 하나도 안 하고 조율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지금 몇 번 나가보셨어요, 국장님? 솔직히 얘기하세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한 서너 번 나간 것 같습니다.

세 번 나가서 누구 만났어요?

현장관계자하고요. 그다음에 화성시 담당공무원들하고 그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아니, 공무원하고 시공사 직원하고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네.

시공사 직원을 만나 가지고 그거 해결됩니까? 주민을 만나보셔야지.

그런데 제가 지금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민들 민원 들은 건 그분들 통해서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할 역할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국토부 결정권한 있는 사람들한테 건의를 하고 요구하는 거지 주민들 의견 듣는 건 충분하게 또 위원님한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홍성의 송산기지잖아요? 기지예요, 기지.

차량기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차량기지입니다. 거기서 거기까지가, 맨 처음에는 원시까지 되는 걸로 돼 있었죠? 원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원시에서 저쪽 부천…….

네,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데 지금은 송산기지, 차량기지까지만 돼 있고 신안산선이 연결이 안 되면 화성은 완전히 그 노선은 다 필요 없는 노선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신안산선은 민자사업으로 우선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중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저기 했으니까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으니 다음에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오진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도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수단 2개만 여쭤보고 싶은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개 철도랑 버스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철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철도 가지고 오늘 오전 내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철도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이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GTX, 또 다양한 전철 연결노선 등 각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철도국의 업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철도국이 상설기구가 아니라 지금 9월 말까지 연장되면서 상설기구로 전환하라는 조건부로 9월까지 일단 승인을 받았잖아요. 경기도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조직개편할 때 이게 아직도 임시기구인데요. 지금 철도국의 향후 전망이 어떤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와서 올해 9월 말까지 한시기구였다가…….

이미 지났죠, 9월 말.

지난번에 행안부에 가서 건의를 해서 1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9월 말까지 연장을 받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철도국이 상시기구로 돼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는 철도국이 상설기구도 아니고 지금 임시기구로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부지사 정원도 늘어나고 또 산하 실국 수도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그때는 최우선적으로 철도국을 상시기구로 전환토록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에는 이 내용이 하나도 없죠? 제가 언론을 스크랩한 걸 보니까 올 8월에 도지사께서 지방선거 끝나고 조직개편할 때 의향을, 이건 뭐 언론이긴 하지만 사실은 철도국이 아직까지 찬밥신세가 아니냐? 임시기구로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일들을 철도국이 해 내려면 기구 자체가 안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저희 지역에 GTX B노선이 있어요. 우리 경기도가 GTX Aㆍ BㆍC노선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 A노선을 제외하고는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는 B노선이 예타 면제가 될지,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예타가 끝나고도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될 때까지 최소 10년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철도국에서 관여하는 업무 자체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기본 10년 이상이고 다양한 전철 연장선 사업까지 하면 이것이 당연히 상설기구화되어야 하는데 1년 연장 상설기구라는 참으로 우리 경기도민이 알면 좀 우스운 현실이죠, 철도국의 위상이. 저는 그래서 이번 행감을 기회로 이재명 도지사께 이렇게 당당히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국은 더 이상 임시기구여서는 안 된다. 기구를 편성하고, 편제를 편성하고 현재 22개 국을 맥시멈으로 운영해야 되잖아요, 경기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국은 상설기구로 제일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행안부에 국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일단은 현재 위원님께서 철도국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지금 시행령으로 일단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2개 국을 지정해 놨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자율적으로 실국 안배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하나를 더 증설하는 건 또 시행령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은 얘기고요.

아니,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노력을 뭘 하셨냐고요?

저희가 조직부서에…….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닐 텐데 경기도 전체가 정말 서울시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인구와 예산의 규모에 맞게 국실이 더 필요했다면 행안부에 그 노력을 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노력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16년, 17년, 올해 18년까지 기구 및 인력을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봤을 때 편제에는 52명이었는데 54명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셨고요. 현재 편제 62명에 63명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한 10명 정도 인원이 증가했지만 이 인원으로 일하시는 것이 과연 올바른 근무인력이 맞습니까?

민원에 따라서 가감할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것만 그냥 얘기해 주세요.

직원들은 계속 민원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철도국이 쓰는 예산과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수요에 응답하기 위한 적정인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잖아요? 우리 경기도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도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말 합리적인 인원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철도라는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철도문제가 해결되면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시민들의 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철도문제가 해결돼야지 교통정체나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일반적인 SOC 사업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편제, 임시기구가 아니라 상설기구를 언제까지 상설기구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마련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권이 우리 국장님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을 안정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기구 자체가 임시기구로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일이 손에 잡히겠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구의 상설화에 대해서 다시 노력과 그 상설화 추진의 의지에 대해서 도지사의 답변을 좀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일단 기조실 협조를 받아서 가지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준비해서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일을, 그다음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별내선, 진접선 또 여기 보니까 하남선 등의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저는 그렇게 불만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저희 지역으로 잘 이어져서 빨리 적절한 인력이 배치돼서 일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압박을 드리기보다는. 그런 희망사항을 아까도 전해드렸고요. 그런데 사실은 일이라는 것은 충분한 인력으로 미리 준비해야지 나중에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없어요. 현재 하남선과 별내선, 진접선 등등이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어디에서 맡기로 한다 뭐 이런 사실은 운영 뭐라 그러나요, 운영협약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접선, 하남선, 별내선이 보면 공공기관에 맡겼을 때하고 용역한 것을 보니까 위탁기관에 맡겼을 경우에 등등 사업비, 운영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운영비 손익을 보니까 직접 운영했을 때, 공기업 위탁 운영했을 때, 그냥 일반 민간위탁 운영했을 때.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보통 이 운영비는 나중에 지자체에서 물게 되잖아요. 운영비 손실이 너무 많으면 지자체한테 그 운영비 손실로 인한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방안 연구용역을 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각 지자체 간 이걸 선제적으로 미리 운영비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위탁운영이 하남선도 약 1억 정도밖에 손실이 안 가고 진접선은 위탁운영을 함에도 100억 이상 손실이 가게 되고 그걸 공기업 운영을 하게 되면 200억 이상 손실이 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나마 별내선이 위탁운영하게 되면 한 3억 정도 흑자가 나고 또 공기업이나 직접 운영하게 되면 100억 이상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용역결과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서 운영적자를 감안해 내고 그 부담을 짊어져야 되는 기초지자체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달라는 요구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최대한 시군의 운영손실 또 그것에 대한 보전액이 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할게요.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GTX A노선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당부말씀 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TX A노선이 원래 당초는 2021년 완공이었죠? 그런데 지금 2023년으로 완공이 늦춰진 거죠?

네, 동탄에서 삼성까지가.

지금 총 5개 공구 중에서 2개 공구는 지난해 착공을 했고 3개 공구가 지금 아마 입찰공고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 잠깐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의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보시면 지금입찰마감일이 2019년 1월 3일입니다, 3개 공구가. 그러면 이게 마감이 되면 계약을 하고 그다음 달에 착공이 들어가더라도 보통 제가 알기로 한 60개월에서 70개월 정도 준공시점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2013년에는 완공이 안 될 것 같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 중간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될지도 모르는데 발표는 지금 2013년에 하셨어요.

23년.

23년에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24년에는 절대로 완공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관련돼서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역사 한 번 짓는 데 최소한 5년 정도, 또 전철 공사하는 데 5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단층파쇄대 구간도 일부 발견이 돼 가지고 좀 공기연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기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파주-삼성 구간인데 얼마 전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우회노선을 검토하라는 거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도 기사화가 많이 돼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2023년 완공예정이었는데 지금 이것 또한 불투명할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입장이 어떠신지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지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환경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환경부에서 반대를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시작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환경부 또 지역민원이 최대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역에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북한산국립공원 통과노선에 대한 경기도의 설득논리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와 논리를 세우셔서 환경부 쪽을 설득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도 다른 컨소시엄 쪽에서는 우회도로를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업이 늦어지기 전에, 일단은 지금 신안 쪽이 선정돼 있는 거죠?

네.

이것도 검토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영향평가가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외곽순환도로 불암산터널도 저것 때문에 안 돼서 한동안 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완공을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언제 개통될지 모르고 GTX A노선이 그래도 B/C 평가를 받아서 지금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이 GTX A노선 개통에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노선 자체가 중심축에 뚫고 들어가는 노선이라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도민들한테도 엄청 관심이 많은 노선이니까 경기도에서 최대한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의선 관련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발표는 났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예요. 총사업비는 388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18년 9월 27일 날 착공을 해서 19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인데요. 경의선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럽까지 가는 중국횡단열차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저희 나라에서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물류와 관광까지 포함할 수 있는 진짜 획기적인 프로젝트인데 남북관계가 이제 평화무드로 전환이 되면서 가장 먼저 경의선 복원사업이 진행됐는데 경기북부에 걸쳐 남북철도가 연결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경기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발역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입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물밑으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침 오전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주 11월 20일 날 철도정책 관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후원을 하고.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솔직히 국토부장관이라든지 기재위원장, 국토위원장은 모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건의를 드려 가지고 기재위원장하고 국토위원장하고 공동주최를 해서 국토부장관도 모시고 저희가 남북철도라든지 도내 물류기지라든지 남북철도에 대한 시발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저희가 반영을 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를 20일 날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시고 저희한테 초청장도 주셨는데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역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 하겠다라는 인터뷰하신 내용도 있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솔직히 남북철도 관련된 건 경기도가 다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역할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유라시아 평화철도포럼 창립 세미나에서 국제고속철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출발역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자료 잠깐 보시면 첫 번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장점과 단점을 지금 저게 비교해 놓은 거예요. 수도권은 승객 대부분의 수도권 방문 예상되므로 승객 동선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접경지역이니까 수도권에서 출발역을 만드는 게 좋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저게 장단점이 나오는 도표고요. 그리고 다수의 승객들이 수도권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효과도 늘어나겠죠, 경기도에서 출발점이 생성이 되면. 그리고 다음 도표 좀 보여 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요. 출발역 유치 노력 중인 수도권 내 지점들 비교입니다. 저희 광명도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역 그리고 고양 같은 경우에 대곡역의 역세권사업과 GTX 3호선, 대곡-소사 여러 가지 역들이 겹치는 역이 대곡역인데 저기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공사비 보시면 대곡역이 가장 공사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국장님,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결과로 보면 GTX 노선과 대곡역 노선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대곡역이 비용절감이 가장 낮은데요. 경의선 복원이 내년이면 준공되는데 경기도가 남북 평화관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철도국에서 정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광명역이든 대곡역이든 저희는 경기권에서 유라시아로 가는 철도 시발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 세미나 때 그런 발제 주제로도 교수님 의뢰를 해 가지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역 외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경원선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는 약간 소외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통일부라든지 국토부에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경원선 같은 경우는 설계가 다 되어 있고 남한 측 같은 경우는 보상까지 다 되어 있고 공사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라도 우선 착공을 하고 북한구간에 대해서도 남북협력을 하면서 논의과제로 테이블 위로 좀 끌어올려 가지고 그쪽도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아까 문경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철도국 상시기구로 만드는 것 5회에 걸쳐서 계속 연장을 하셨잖아요? 지금 남북 화해협력과 경의선, 경원선 이렇게 철도국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꼭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기구로 전환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사님한테 간곡히 말씀해 주셔서 하루빨리 상시기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인천발 KTX가 송도역을 지나죠?

네.

그리고 GTX B가 송도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인천광역시청역 그리고 부평역으로 해서 청량리 방향으로 가는 노선인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2호선 연장선 관련해 가지고 좀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인천발 KTX역이 생기게 되면 굳이 인천시민들이 광명 KTX역으로 가려는 그런 수요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송도 쪽이라든지 인천서부권역에 있는 분들은 그쪽을 타면, 인천발 KTX를 타 가지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분산이 될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인천동부쪽이라든지 동남권 쪽에 계신 분들은 또 광명 쪽이 더 가까운 분들은 광명으로 타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 이렇게 보면 인천대공원역에서 인천광역시청역까지 한 다섯 정거장, 거기서 송도역까지 몇 정거장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GTX B는 역이 송도에서 인천광역시청역으로 해서 바로 연결이 되는 노선인 것 같습니다, 역이 몇 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인천발 KTX역이 생기면 인천동부쪽 사람들도 아마 인천발 KTX역을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대공원역에서 매화역으로 가는 노선하고 광명 KTX역으로 가는 노선하고 독산역으로 가는 노선이 아시다시피 2017년 8월에 매화역으로 가는 게 B/C가 0.57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3년 9월에 광명 KTX역으로 가는 B/C가 0.84 그리고 독산역으로 가는 노선의 B/C가 0.80, 그것도 2013년 9월에 나왔는데 지금 사실 광명 KTX역으로 간다든지 독산역으로 간다든지 하는 노선의 타당성조사를 할 때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인가요, 그 계획이 있어서 타당성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해제된 상태에서 오히려 더 경제성이 적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생각이 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할 때보다는 많은 수요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도 우려는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이 용역 자체는 저희 도에서 강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흥시하고 광명시하고 인천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 또 어느 노선으로 가는지 저희 도 입장 차원에서는 시흥 편을 들 수도 없는 거고 광명 편을 들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건 각기 해당 시 광명하고 시흥하고 인천에서 협의를 해서 제3자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이 되면 저희가 충분히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중재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타당성이 이것처럼 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아예 떨어지게 나오면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도 못하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꼭 1.0이 아니더라도 0.8이라든지 그 이상이 되면 일단은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거기서 조금 더 수요를 끌어올려 가지고 예타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천지역 출신인데요. 인천대공원역에서 시흥 은계지구로 해 가지고 그리고 범박 옥길지구로 해서 철산이나 광명사거리역, 7호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2010년 2월 25일 국토부에 제안했던 노선이 일부가 있는데요. 오히려 범박 옥길지구를 통해서 7호선으로 연결이 되면 이쪽에 강남수요가 굉장히 많을 걸로 사실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우리 철도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서 부천은 부천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함께 이 연장선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 같이 종합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인천대공원역에서 시흥 은계지구를 통하고 범박 옥길지구로 해서 7호선으로 연결하는 이 노선이 경제성이 더 나온다 이렇게 할 경우를 예상해 볼 때 함께 종합해서 결과를 낼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흥은 시흥대로 또 광명은 광명대로 나름 그쪽 노선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천에서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시흥이라든지 광명노선보다 더 타당성이 있고 B/C를 확보할 수 있는 노선이 된다 그러면 인천에서도 굳이 반대할 필요도 없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저희도 추가노선을 검토해서 국토부에서 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할 때 검토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천과 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죠. 부천만 혼자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차피 인천지하철을 연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을 같이 협의를 하는 게 선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4쪽, 55쪽을 보면 별내선 5공구 태국 노동자 부상 산재처리가 나오는데요, 55쪽에. 이 산재처리는 외국인노동자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따라서 좀 갈리는데 여기 부상은 합법 외국인노동자였나 보죠?

만약에 불법노동자였으면 이런 산재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회사에서 다 보험처리를 하고 하려면 그런 정규로 등록된 외국인노동자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8년 현재 외국인노동자 합계가 5만 9,00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건설현장에 외국인노동자가 28만에서 한 3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합법이 한 5만 3,000, 불법이 23만 이렇게 돼서 합법 건설근로자가 5만 3,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합법인 외국인노동자가 여기 경기도에 다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제가 와서 연초에 한번 저희 지하철 현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노동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남선에 144명, 별내선 현장에 102명 해서 총 246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일단 고용노동부서에서 교육을 받고 적법하게 판명이 된 노동자에 한해서만 근로계약을 맺고 공사현장에 투입을 하는데요. 주로 전문공정이 아니라 단순노무직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지하철 같이 대형현장, 대기업에서 관리하는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노동자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방의 중소현장 있지 않습니까? 공공현장보다는 개인이 거래하는 개별 주택현장 그런 데서 단가가 싸게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정말, 공부들 많이들 하셨네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지 못하신 김규창 위원님 질의순서를 먼저 갖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직원분들하고. 점심 맛있게 하셨죠?

네.

아니, 맛있게 안 하신 것 같아, 얼굴색을 보니까?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직원분들도 맛있게 하셨어요? 네, 목성이. 그래요.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질의들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무임승차를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노인네들 65세 이상.

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노인분들이 날로, 날로 많이 고령화가 되는 시점에서 무임승차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철도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부 협약을 해서요. 환승손실금 할 때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줘요?

교통…….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경전철 같은 경우는 의정부, 용인에서도 교통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이 노인분 무임승차하는데 지금 안 하는 곳이 있는데? 현재 경전철 무임승차하는데 노인 65세 이상 안 하는 곳이 있잖아요? 담당자 누구예요? 민자로 한 거.

경전철 민자 같은 경우는 용인하고 의정부 다 민자인데요. 환승손실금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전만 하고 있죠?

네.

지금 용인하고 의정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죠?

손실금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실금 보전을 해 주는데 그분들이 민자로 돼서 지금 혜택을 받느냐 이거예요, 노인분들이? 민자는 지금 혜택을 안 받고 있잖아요, 65세 이상?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무임승차 폐지 신분당선 말이에요, 신분당선. 지금 안 하고 있죠?

네, 신분당선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죠?

네.

거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국토부하고 민자협약을 할 때 어느 정도 적정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노인 무임승차를 인정하게 되면 국가에서 전액 그걸 보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상 그런 사항 때문에 무임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민자이기 때문에, 협약사항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걸 손을 못 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네, 그건 또 경기도 광역철도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행한 광역철도사업이라서요.

그럼 신분당 그쪽에 있는 분들은 여기 경기도분들이 아니신가? 아니잖아요?

아니, 경기도 주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홍지선 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한번 피력해 볼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노선에 따라서 무임,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혜택을 어느 노선은 해 주고 어느 노선은 안 해 주는 건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좀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국가에서도 지금은 거기에 대한 보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법령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다 모든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줄 그런 사항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노선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책임을 지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무임승차를 하게 해 놓고 어느 지역에는 민간사업이라 민자보라고 해서 민간이 했다고 그래서 거기는 거기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돈을 받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 경기도에서 국장님께서 중앙정부로 건의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 “이건 옳지 않다.”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건 중앙정부로 건의를 하셔서 꼭 신분당선도, 여기도 어르신네를 대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은 하나하나 빨리빨리 대처를 해 나가야 돼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홍지선 국장님께서는 중앙정부로 건의를 하세요.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천-충주 가는 기차노선 있죠?

이천-문경 노선.

문경선. 그거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어요?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실무담당 과장님. 어디까지 지금 진척됐어요? 빨리빨리, 시간 없어요.

이천-충주-문경이요. 지금 공정률이 25.6%입니다. 그래서 이천-충주 구간은 19년도에 개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19년도?

네. 그다음에 충주-문경은 21년도에 개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0 몇 년?

충주-문경은 21년도요.

21년도.

네.

그게 공정이 원활하게 지금 돼 나간다 이거죠?

네,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여주-원주 간 단선철도. 거기 처음에는 교행하는 역사를 하나 하기로 돼 있었죠?

네.

그게 없어졌어요. 예타가 안 나와서 그래요?

네, 타당성이 안 나와 가지고 일단은 역사는 지금 계획은 없는데요. 나중에, 현재는 여주에서 복선으로라도, 복선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죠.

향후에 저희가 여주-원주선이 연결되고 나서 상황 변동추이를 보고 이 노선이 월곶-판교하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용객의 수요가 많아지면 추가 역사 검토하고 또 복선으로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이루어지고 나서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늦었습니다. 지금 그걸 꼭 필히 넣으셔야 될 부분이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단은 저희도 어쨌든 간 복선을 하든 역사를 추가하든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는 좀 미흡한 면이 있고요. 공사하는 중간이라도 계속 상황 추이를 봐서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여주-원주 간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길 바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선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특별하게 호출이 있을 때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씩 다 발언, 질의를 하셨고요. 곧바로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받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기본을 7분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저한테 시간연장을 의뢰해 주시고요.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아까 물류단지 집중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다가 못해서 지금 마저 하겠습니다. 성남시 조성계획에서 광주시로 옮겨 조성한 이유를 말씀하셨고요. 그중에 광주 중대물류단지라든지 광주 물류단지 경우를 보면 국도ㆍ고속도로 정체, 인근도로 교통대란, 소음, 분진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수립이 미리 되어 있었나요?

중대물류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실수요검증하고 할 때 그런 교통이라든지 환경, 재무적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수요검증을 통과시키고요. 실수요 검증이 통과되면 저희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올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쭉 계속 들으면 이 질의를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이 문제는 뭐냐 하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광주 중대물류단지 같은 경우도 보면 대책수립이 돼 있었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에 시달리거나 이러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아직 저희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민원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수요검증 단계에서 도지사 또는 광주시장의 의견청취나 협의가 있었나요?

광주시하고요?

네.

일단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될 때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협의를 하는데요. 실수요검증 올릴 단계에서는 그렇게 많은 협의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거의 없죠, 일선 지자체장들하고는?

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금 국토부에다가도 실수요검증을 할 때 지자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지침 개정 건의안도 기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검증항목 중에 인근 물류단지의 상호 중복성 이게 평가 20점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20점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광주에 9개 물류단지가 조성이 됐는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최근 들어서 과다하게 광주 쪽으로 몰리는 감이 있습니다. 일단 고속도로망이 국도라든지 그게 잘 확충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또 지가가 싼 면에서 광주 쪽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국토부에도 건의를 했지만 실수요검증 차원에서 그때부터 최대한 지역별 안분을 생각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저희도 최대한 광주시에서도 반대를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수요검증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물류단지 총량제를 할 때는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총량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안배가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총량제를 폐지해 달라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실수요검증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실수요검증 차원에서는 지역별 안배보다는 실수요검증 들어왔을 때 그 사안, 사안별로 기준만 통과를 하면 국토부에서는 실수요검증 통과를 시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좀 인지를 하고 계속적으로 지침 개정이라든지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일반물류단지 실수요검증 방법, 절차 등이 제시돼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물류단지의 허가를 쉽고 빠르게 내주면서 사업자의 수요와 자금조달 능력만 최대치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들이나 기타 지자체 내부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타 지자체에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이나 이런 계획이 생기면 최소한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들 지역구라도 위원들하고 미리 상의하시는 방법은 좀 어떨까요? 그러면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네, 위원님 말씀대로 되면 참 좋은데요. 그게 이 물류사업 자체가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지역을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단지를 개발하고 분양이 되려면, 저희가 쉽게 말해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교통도 안 좋고 그런데다가 해서 택지개발이 안 되듯이 저희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연천이나 포천 또 평택, 안성 이런 쪽에 물류단지를 개발해서 지역발전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도 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생각처럼 안 되는 면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사실 그 지역에는 최고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건너뛰다 보니까 이게 불을 보듯 뻔할 거야. 아마 광주시 위원님들하고 미리 한번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의회라도 와서 같이 상의를 했으면 이렇게 9개까지 들어가서 광주에 이런 교통 생지옥을 만들고 이런 부분은 안 나타났으리라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희 지역을 보니까 물류단지 부분에 좀 연관돼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2018년 3월 29일 날 파주 개성공단 복합단지가 불허됐다가 두 달 반 만에 이게 패스가 됐어요. 두 달 반 만에 큰 다른 사항들이 있었나요? 이게 어떤…….

네, 실수요검증 통과를 할 때 거기서 당초에 불허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문제가 미비하다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간의 재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해서 반려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상정했을 때는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를 하고 왔기 때문에 조건부로, 아직까지는 교통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대책은 세우지 않았지만 그 교통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걸 조건부로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도 같은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쪽에 들어가서 같이 대화를 나눴다면 이쪽 지역보다는 1번 통일로축이나 예를 들어 37번 그쪽 축이나 이런 쪽으로 아마 제안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사실 남북경협 대비하거나 통일경제특구를 대비하거나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좀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다른 환경타당성이나 이런 건 좀 배제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것하고 그게 일맥상통한 얘기고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쭉 드릴게요. 첫 번째, 물류단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문제점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물류단지가 꼭 필요한 지역은 잘 조사해서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에. 저희 파주 같은 경우는 한 네다섯 곳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광주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다른 지역에 들어가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다만 물류단지가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로ㆍ철도 교통인프라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그게 안 되면 다 경기도 광주 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의회와 아니면 각 지역에 우리 도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아까와 똑같은 얘기인데 저희 도의회하고 아니면 관할 지자체의 의원들하고 같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가급적 시간은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쪽지를 넣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좀 준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운송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01년부터 화물ㆍ버스ㆍ택시 등에게 세금인상분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유소하고 공모하여 부풀림결제라든가 일괄결제, 허위결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수급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부정수급을 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상 제재는 1회 위반 시에는 6개월 동안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2회 때는 1년 지급정지 이런 행정상 제재는 있지만 형사적인 처벌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8월 14일 날 지난 2015년에 저희 도에서 건의를 해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벌칙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라든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올해 8월 14일 날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령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물론 이 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부정수급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계도도 하고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해 봤을 때 지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적발건수를 보면 3년 전부터 벌써 3,200여 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걸로 보도를 봤는데 그러면 미가입자, 그러니까 책임보험 미가입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우리 경기도에서 189명의 운전자에게 예산이 3,900만 원 유가보조금을 잘못 지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환수는 지금 얼마나 된 겁니까?

지금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는 2017년 같은 경우는 1,092건이 적발돼서 환수를 한 게 20억 정도 했고요. 2016년도에는 1,286건에 5,830만 원 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지금 환수 확인이 안 된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죠?

그건 나중에라도 확인이 되면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수가 안 된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냐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환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환수를 하죠? 나중에 결손처리하고 이렇게 그냥 마는 거예요?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라든지 그런 사항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불법적인 상황에서 이게 지급된 상황이라 환수조치는 100%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꼭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지금 현재 보통 내부고발이나 익명신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고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발이 된 이후에 적발이 되는 상황인데 신고포상금제도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신고포상금제도?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령이 2017년 1월 10일 날 시행령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대 1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주기로 이렇게 시행령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까?

지금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에는 10만 원하고 15만 원, 최대 20만 원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시군에서는 아직 조례 지정된 게 4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시행령으로 개정된 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2년차인데 지금. 그런데 지금 성과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봤을 때 시행령이 100만 원으로 포상금이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에서는 이 조례를 반영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위반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상금 제도가 100만 원으로 높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시군의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기이 조례가 되어 있는 게 4개 시군에 불과하고요. 또 올해 6월 달에 이 포상금 지급 상향 조정에 대한 시군 의견을 조회했는데요. 대부분의 시군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상향 조정에 대한 것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만 일방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별 실효성은 찾기 어렵다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경기도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 후에 권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꼭 시군에서만 이렇게 하라고 권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조례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이 자체 포상금 지급하는 게 시군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시군에서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도에서 하는 건 어느 정도 방향설정을 도에서는 해 줄 수가 있지만 그걸 시군에까지 강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조례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시군으로 좀 확대를 해서 이게 권장이 돼서 조례가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이 저조하기 때문에,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단속이 스스로 우리가 힘드니까. 어차피 그쪽에서 이게 신고를 해 줘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가 조금 높아지면 좀 활성화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리해 주시죠.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원선 전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에서 연천역까지 3개 역사가 앞으로 설계가 계획돼 있는데 그 역사 중에서 전곡역하고 종착역인 연천역의 설계에 보면 출입구가 지금 현재 설계돼 있는 서쪽으로만, 전곡역도 마찬가지고 연천역도 마찬가지로 서쪽으로만 출입구가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교량화는 힘들더라도 동쪽으로 출입구를, 연천역과 전곡역에 동쪽으로 출입구를 좀 냈으면 하는 의견들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도공사나 국토관리청, 코레일이나 그쪽으로 경기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지자체마다 철도노선이 신설되고 또 개량이 되면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전철역하고 역사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구를 동서 양쪽으로 추가로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 입장은 지자체에서 추가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비를, 지방비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이게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랬으면 시군비 부담이 덜할 텐데 지금 연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도 있지만 기재부에서도 일단은 총사업비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사업비 변경은 좀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종합적으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설득시켜서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추가로 우리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러한 시군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설계단계부터 이러한 민원이 안 생기게 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고요. 지금 연천역에서 강원도 백마고지역까지 일반국철은 공사 때문에 스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개가 언제 되죠, 공사가 끝나는 시기가?

지금 백마고지에서 월정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에 지금 일반국철이 공사 때문에 운행이 중단이 됐는데…….

네, 교량공사 때문에.

네, 재개가 언제 되냐는 얘기죠?

잠시만요.

홍지선 국장님, 공부를 안 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막히는 게 너무 많네요. 1년에 한 번 하루 있는 행감인데 숙지를 잘해 가지고 오셔야죠. 숙지를 안 하시고 계속 시간 지체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7월부터 12월까지 신망리에서 대광리까지 노후철도교 개량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며칠, 언제까지요?

12월까지요.

그럼 12월 말일까지 하고 내년도 초에는 운행이 재개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사전에 일단은 공사가 끝나기 전에 운행에 관해서도 저희가 언제 재개할 건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질문을 국장님께서 잘 숙지를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답변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주변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빨리 서포트해 주시고요. 유상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길게 하실 분은 조금 뒤로 하고요. 김직란 위원님 추가질의, 보충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감사자료 501페이지에 있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에 관하여 사업기간이 2016년에서 2021년까지 기재가 돼 있지만 오전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2023년에서 24년 정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실제로는 20년에 착공이 돼 있는데 착공기간은 지켜지는 건가요?

네, 착공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를 발주했고 설계가 끝나고 나서 대규모 공사에 대한 기타공사로 이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입찰의 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설계가 더 당겨질 수 있으면 당기고 또 사정에 의해서 좀 연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확답을 저희가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과정상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되는 내용대로 그때 상임위에서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보고서 21페이지 경기도 도시철도 경전철망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노선계획안이 10개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기존에 도시철도 경전철이 몇 개 정도 진행되었나요?

지금 현재 도에서 경전철은 용인경전철하고 의정부경전철이 운행 중에 있고요. 김포도시철도는 그냥 중전철 수준이고요.

그러면 의정부ㆍ용인 경전철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ㆍ용인 경전철의 경우에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0조에 도 보조금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보조금이 최초 건설비를 말하는 건지요, 국장님?

네.

그렇다면 용인ㆍ의정부 경전철에는 보조금 지급을 도에서 얼마나 하셨고 총사업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사업비 대비 한 5% 저희가…….

일률적인가요?

네.

그러면 의정부도 용인도 똑같이 하셨나?

지금 5%라는 건 지방비에서 5%고요. 국비까지 포함하면 한 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테이지는 동일하다는 말씀이고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금액만 달라진다는 얘기신가요?

네.

저는 용인과 의정부가 프로테이지가 좀 다른 줄 알고 있었습니다, 5%라는 거 지금. 그런데 전체 기준에서는 2%, 지방비 기준에서는 5%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실제로 지원기준은 도지사가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보니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희가 퍼센티지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하지만 기준적으로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5 대 5로 하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안 정해져 있을 뿐이지 지금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지방비에 대해서는 5 대 5,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도비 5%, 시비 95%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시군에, 만약에 어떤 시군은 10% 지원해 주고 어떤 시군은 5% 지원해 주고 그러면 서로 민원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보조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기준이 조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접근방식으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수긍하겠습니다. 11월 8일 자 경인일보 기사에 의해서 수원시에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까지 트램이 도입된다는 기사가 있고 교통부분에 대해서 모든 지자체가 트램에 대해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의 트램 공사도 노선계획안 10개 중에 해당이 됩니다. 오전에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에 수원을 포함한 트램의 환승주차장 경우도 넣으실 건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환승주차장은 저희가 기본 지원방침을 현재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원방침을 수립하고 해당 시군에서 환승주차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 수요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국토부에 특별하게 사용 건의를 교통국하고 협조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트램에 대한 부분에 환승주차가 될 경우에 광특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철도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저희 지원기준에 부합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48쪽 수인선 복선전철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 공정률, 현재 예산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수인선은 현재 총사업비 1조 9,992억 원으로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기간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89.8%고요. 올해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원시 지역에 지하화하는 사항이 당초설계에는 지상으로 되어 있다가 지하화하는 걸 수원시하고 시설관리공단 측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총사업비에서, 사업비 총액에 대해서 수원시하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서로 의견이 상충하다 보니까 이 사항 때문에 공사가 많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중지가 되고. 그래서 화성이라든지 안산지역까지 지금 공사를 일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수원시에서 대승적으로 일단은 추가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먼저 선부담하고 문제가 서로 의견이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환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사업비가 국비 한 300억 정도 필요한 실정인데요. 저희가 국토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가능한 한 내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쪽에 보면 1조 9,992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업무보고에 말이에요. 7쪽에는 1조 9,919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타가 난 건가요? 73억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당초에 확정된 총사업비하고 일부 설계변경하면서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된 총사업비 조정사항을 반영을 좀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1조 9,992억 원이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총사업비가 수정되는 부분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역철도의 분담률은 어떻게 되는지요? 국비와 지방비.

광역철도는 국비가 70%고요. 30%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하고 시가 5 대 5,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해서 총사업비 대비 도가 15%, 시군비가 15%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법령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현재 말씀드린 것들은 7 대 3인데요. 법령 개정 이전에는 수인선 같은 경우는 국비가 75%, 지방비가 25%였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25%에 대해서는 도비가 그 당시에는 한 70∼75%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수인선 기준에서 보면, 저희 행감자료 53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행감자료 532페이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가 나와 있고 나머지에 있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에 국비ㆍ지방비 75 대 25%, 시군 분담률이 도비 60∼40, 또 전체 수원시에서 시흥시까지 관련되어 있는데 도비가 60이 지원되는 것도 있고 70이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당시 법 개정 전에는 75 대 25로 국비가 현재보다는 많이 지원이 됐었고요. 지방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도에서 어느 정도 재정도 여력이 있어서 차등보조율로 재정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시군은 한 60%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군은 한 70%까지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그런데 도에서도 재정이 악화되면서 기준보조율이 5 대 5로 변경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광역철도는 실제로는 하나의 시군, 그러니까 수원시ㆍ화성시 각 시군의 지자체가 워낙 요즘은 자치분권이나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전체의 도민을 위한 2개 시군 이상의 광역철도 조정역할 그 다음에 큰형, 맏형의 역할을 하는 게 경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수인선의 기간이 길어지면 실제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이나 안산이나 수원이 계속 피해를 입는데 지금 기사를 보면…….

마무리해 주시죠, 위원님?

수원이 지하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도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수원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못하고 한쪽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455억 원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추가소송으로 가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에 조금 이따가 추가질문으로 자세하게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역별 현안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답답한 부분이 각 지역별로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듣고 반영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누군가는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북방물류 추진에 대한 경제물류산업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하셨죠? 그리고 저도 그때 참석을 했는데 이제는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집행부와 관련기관이 현실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저거 뭔지 아십니까?

하이…….

저게 하이퍼루프예요. 이번에 스페인에서 엊그저께 실물이 공개돼 가지고 하이퍼루프 기술이 적용된 퀸테로 원(Quintero One)이라고 합니다. 저게 철도 같지만 레일이 없고 파이프로 가게 되고 또 시속 1,200㎞로 가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한 40분이면 갑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예를 든 건 굳이 말씀을 안 해서, 북방협력시대라서 블라디보스토크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거 타고 독일 가면 한 6시간이면 가는 거죠. 엊그저께 중국에서도 개발 끝났고 그다음에 인도에서도 지금 시운전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12월 달에 시범운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새로운 운송수단에 대해서 경기도의 노력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렇게 하이퍼루프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하기에는 조직도 그렇고 좀 어려운 실정에 있고요. 저희는 일단은 일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GTX를 10년 전에 김문수 지사님 처음 오셨을 때 대도시권 대심도 철도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다들 “무슨 소리 하냐?” 아니면 “그게 언제 되냐?” 그런 사항이었는데 10년 동안에 경기도에서도 처음 나서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사항도 과연 저게 언제 될까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희 생활에 들어올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아직까지는 저렇게 민원현안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잘 듣고 빨리빨리 실행해서 저걸 먼저 선도적으로 지금 경기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걸 경기도에서 나서서 다 개발하고 할 수는 없어요. 뭐 국토부에서 하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작년에 2026년 목표로 시범운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 경기도가 시발점이 돼서 여기서부터 출발하겠다.” 예를 들면 북방시대인데 연천이나 파주 이런 데서 하이퍼루프기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뭐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새로운 이 운송수단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선도를 해야 된다. 새로운 경기라고 슬로건을 세웠으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양의 최승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10월 2일 날 혹시 대화-삼송역 제3호선 사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날 고양뿐만 아니라 파주 출근시간에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한 4시간 정도가 양방향 3호선의 운행이 안 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날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일단은 교통국 차원에서 그리고 고양시에서 버스대체노선, 추가로 버스노선을 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하신 게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고양시 말고. 경기도에서 하신 조치사항.

저희 철도국 자체에서 조치한 건 그 당시에는 없고요. 그 후에 코레일 측하고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 도하고 해당 지자체한테 상황 전파를 빨리 조치를 해서 도나 시군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런 연락망체계 구축을 재정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게 사고발생시가 새벽, 그러니까 오전이죠. 오전 4시 30분입니다. 오전 4시 30분에 발생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가 경기도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했는데 경기도에서 그걸 불허를 했어요, 문자를 못 보낸다. 그런데 제가 이게 보면 솔직히 철도국이 담당부서가 아니라 재난국이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메트로 3호선이 서울에서 관리하는 지하철이지만 경기도가 혹시 이런 철도 대란이 일어났을 때 대응매뉴얼 같은 게 있으신가요?

경기도 자체 안전매뉴얼이 있습니다.

철도국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경기도 매뉴얼 말고 철도국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철도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향후에 하남선, 별내선, 도봉산-옥정선이 개통되고 운영을 하면 저희도, 물론 그 운영 자체는 또 위탁을 하겠지만 저희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철도사고, 그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또 재해가 났을 때 운영을 하는 매뉴얼에 대해서는 타 코레일이라든지 서울시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하철 대형사고가 있는데 지하철 대형사고 발생 시 지하철 사고수습에 따른 차량우회 협조문자, 지하철 사고 복구완료 문자. 그런데 이날 고양, 파주는 재난이 발생했거든요, 진짜로. 전철이 안 다니니까 버스를 타시려는 분, 택시를 타시려는 분들이 대로에 나와 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날 장난이 아니었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경기도에도 민원전화가 엄청나게 쏟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 민원전화가 엄청났었거든요, 그날.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철도국뿐만 아니라 나중에 교통국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하여간 이런 재난수준의, 양방향 전철이 안 다녔으니까. 그것도 출퇴근 시간, 아주 새벽 기차가 시작할 때부터 9시까지 딱 안 다녔어요, 이날. 대응매뉴얼이나 이런 걸 조속하게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철도국뿐만 아니라 교통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보충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산재처리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혹시 경기도 건설현장에 외국근로자를 위한 안전표지판의 외국근로자에 대한 모국어 표기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현장마다 해당 지역 외국인근로자가 온 나라의 언어로 안전사항이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문구를 현장에다가 적시해 놨습니다.

혹시 안전보건매뉴얼이 서울시는 이렇게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데, 외국근로자들 해 가지고요. 경기도는 있는지? 없으면 이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네, 현장에 국가별 언어로 해 가지고 안전매뉴얼을 비치해 놓고 있고요. 또 교육도 시키고 주기적으로는 한국어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0쪽에 보면요. 2016년 하남선 2공구에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시공사가 두산건설 외에 2개 사이고 건설사업관리사가 신성 외 5개 사 이렇게 해서 조치결과들을 보면 감리단장 및 현장소장 교체, 안전교육 철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18년 별내선 5공구에 보면 2016년 하남선 2공구와 마찬가지로 신성 외 회사가 나옵니다. 혹시 신성은 그 회사가 산재사망사고가 있으면 우리 조례에 혹시 회사에 대한 책임으로서 몇 년간 그 회사는 참여를 제한시킨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는 규모별로 제재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몇 명 이상, 또 사망사건이 났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부상을 했느냐에 따라서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공사중지기간 그런 게 규모별로 좀 세분화돼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도 보면 신성 외 2개 사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2개 사가 어느 회사인지 지금 통계가 있나요?

그건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은 감리회사입니다. 감독하는 회사고요. 시공사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회사 같은 경우 사실은 이런 책임들이 더 많이 있는 건데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감리가 지적을 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16년에 사망사고가 있었던 그 감리회사가 2018년에도 감리회사로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그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1명 사망사고지만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1명 사망사고의 규정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묻고 싶네요.

그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시행사에게 과태료 6,400만 원이 현재 부과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감리회사 같은 경우는 공사 감리에 몇 년간 참여를 못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있나요?

그러니까 참여 못하는 게 아니라 감점을 받습니다. 만약에 감점을 받은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를 하면 좀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안건별로 구체적으로 사전PQ라든지 거기에 대한 점수 또 나중에 입찰하는 가격금액에 대한 점수 이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총 어떻게 감점을 받는다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어쨌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점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또 공사중지라든지 받으면 좀 많은 타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입찰 시라든지 감리에 대한 벌칙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요. 만약에 신규로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또 감리계약이라든지 할 때는 그러한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계약할 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아까 유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관련법령을 보면 “시도지사 또는 군수ㆍ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주차장이 부족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지원은 얼마만큼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화물차 공영차고지랑 주차장이랑 좀 다른데요.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은 없고요. 그런데 순수하게 도비 지원이 없다고 말하기 힘든 게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국비가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를 지원해 주는 효과와 같기 때문에 명목상 국비지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몇 %?

최대 70%까지.

70%까지요?

네.

그런데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물류창고가 10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영차고지 할 때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한 이유는 대부분 부지 확보문제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도에서, 오늘 강화군 보니까 공영주차장 17개소를 한다라고 언론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마다 아까 물류창고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주차난 그리고 차가 많이 정체가 돼서 문제가 되는 곳이 저희 이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수를 감안하셔서 좀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안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규모 물류단지에서 그런 주차난이 발생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는 개별 창고들의 차량에 대한 주차난 같습니다. 어쨌든 공영차고지든 공영주차장이든 우선적으로는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군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면수에 대한 주차수요를 파악해서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물차고지에 거론되는 대안으로는 소규모 주차장이 많이 확대돼야 되겠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 공영주차장이 활용돼야 되고 물류단지의 개발 연계 등이 제시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되지 않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많은 검토를 해서 물류단지, 물류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문제나 차고지문제에 대해서 자꾸 여론이 계속 형성되고 있잖아요, 어디 가나? 이게 이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일원에서는 거의 다, 남부권 또 동부권 일부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고속도로 항만물류단지 주변의 공영차고지 그런 부분 또 차고지 설치 주체를 지자체에서 유관 공공기관의 지방공사로 확대해서, 시도지사가 여기에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첫째 그 허가 내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린벨트 내에 공공차고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활용을 못하게 하면서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도에서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밤새 가능한 시설 및 장소 그것도 도나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가능한 방법을 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보충질의하실. 다음은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안 했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그런데 권재형 위원이 지금 한 30분을 쓰신 것 같아. 그런데 답이 안 나오네. 그런데…….

홍 국장님, 지역구의원은 지역구민들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절해서 이런 얘기를, 30분도 모자라고 1시간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철도국에 계시는 홍 국장 이하 모든 분들이 정말로 의정부 시민들이 이걸 원한다면 어떻게 이 숙제를 한번 풀어볼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정말 권 위원님이 절절히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 힘으로 좀 풀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세요.

네.

왜냐하면 의원들이 절절한 건 그래도 머리를 맞대다 보면 또 길이 있을 거야. 나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물으면 요즘 공사하는 데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별내선 6공구 같은 데도 보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 국내인하고 임금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일단은 전문기능공이 아니라 단순노무인력이라서 1일 한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별도로 산재보험이라든지 현장 숙식제공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 이런 건 다 되고?

네.

그리고 월 며칠이나 일하나요?

지금 휴일은 다 빼고 아직은 52시간 적용을 안 받고 있어 가지고요. 어쨌든 간 주 8시간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우리 형님들이 사우디 그 열사의 나라에 가서 고생했듯이 그분들이 와서 내가 보면 지하철 안의 터널공사하는 사람들은 90%가 외국인인 것 같아요. 한국인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책임자 이외에는.

거기도 장비를 다루고 그런 기술을 요하는 데는 다 저희 내국인 한국사람, 한국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단순노무 일만 외국인 근로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람이 한 10%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별내선이나 여기 공사하는 데 50m 한번 내려가 봤어요?

네, 현장에 내려가 봤습니다.

걸어서?

리프트 타고 내려가서요.

걸어서는 안 내려가 보고?

역사 부근은 걸어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혹여나 감독들 계시니까 가서 임금체불이 돼 있나, 경기도에서도 앞으로 대금이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없어야겠고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직란 위원님.

먼저 할까요?

네, 김직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수인선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금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의 대민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분들께 질의하는 부분이 감정이 섞인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직시해서 말씀드림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에서 추가부담금 455억이 증가해서 그것이 수원시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89.8%, 9월 말 공정률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마지막 본 위원이 경기도 화성 또 안산, 수원이 걸쳐져 있어서 만약에 개통이 늦어질 경우에 모든 불편함이 수원이 문제가 있다, 수원의 잘못으로 될까봐 지금 수원에서 일단 수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소송으로 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는 저희 455억 원이 지금 어떤 분쟁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 있었죠?

당초에 그 구간이 지상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지역단절 및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를 받아 가지고 지하화로 요구를 했고 그 대신에 그 지하화에 드는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시설공단관리 측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가사업비가 당초에 협약했던 것 플러스 역사설치비라든지 그런 게 추가로 들어가는데 수원시에서는 당초에는 지상으로 했으면 토지보상비가 45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지하화로 함으로써 토지보상비가 거의 안 들어가고 45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니까 추가사업비 450억에 대한 상계처리를 서로 하자 그렇게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좀 분쟁이 있었고요. 여기서 기재부로 넘어가니까 기재부에서는 총사업비에는 당초에 토지보상비가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지하화로 하는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총사업비 변경을 못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서로 분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좀 여겨지는 게 실제로는 시작할 때 건설비는 지상으로 가는 비용까지 다 해서 건설비가 지정이 돼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저희가 현재 공사비를 지출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1998년도 20년 전의 얘기인데요. 그 당시의 총공사비가 만약에 저희도 추가경정을 하듯이 공사비가 계속 오르면 현 시점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지불하는 것이지 98년도에 기준해서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보상비 단가상승, 총사업비 변경은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 주고요. 순수하게 사업비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변경을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논점이 2개인 것 같아요. 지금 455억에 대해서 일단 수원시가 부담을 하고 나중에 소송 가겠다 하니 이 부분은 수원시가 경기도와 다른 시에 분쟁이 되고 또 많은 민원을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그 민원을 해결하고 또 전체 경기도의 교통망에 대해서 범차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양보를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지금 무슨 분쟁이 있냐 하면 철도공단에서는 지하화를 했을 때 수원시와 똑같이 656억 원의 추가부담금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에서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상으로 했을 때는 공단은 98년도 기점으로 해서 201억 원을 책정했고요. 수원시는 2017년도 기준해서 436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수원시가 22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됐고 공단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55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수원시는 125만∼130만, 지금 경기도 전체 1,300만에서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2019년도 불교부단체가 돼서 지방교부금 자체를 아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경기도가 광역철도를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시행하는 입장에서 단순히 이런 범차원적으로 경기도에 걸쳐져 있는 철도에 대해서는 수원시에다 전적으로 떠맡기고 어떤 것도 중재하지 않는 부분, 그렇다면 수원시 안에서만 해당되는 내용도 되지 않는데 지상용지비가 감액된 금액만큼 변경해 달라고 경기도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으며 건설비가 협의되기 시작한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원시는 436억 원의 감액을 요구하고 있고 공단이 201억 원이라 했을 때 경기도가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대로 인정해서 455억 원 철도공단에서 하는 부분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과연 어떤 지자체가 지금 경기도지사께서 하시는, 이제까지 경기도지사가 시로 내려 보내신 사업내용들을 보면 도지사 주요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버스운전사 처우개선비, 산후조리비, 진로ㆍ진학주치의제, 시내버스운영개선지원비, 청년배당 이것은 도비, 시비가 다 분할합니다. 그렇다면 광역철도는 수원시 것만 아닌데 경기도가 나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지사의 공약은 시에다가 부담시키시면서 어떻게 시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불교부단체로 일단은 지방교부세 자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경기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철도국은 광역철도의 주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당초에는 그런 아쉬운 점은 수원시하고 철도시설공단이 도하고는 큰 협의 없이, 또 기재부, 국토부하고 협의 없이 두 기관 양자 간에 협상을 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당초 협약안에서 추가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추후에 대한 사업은 또 양 기관이 협약을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좀 모호한 협약안으로 문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총사업비의 75%가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고요. 25%에 대해서도 수원시에 현재는 5 대 5, 50%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원시에 60%, 화성이나 시흥에 대해서는 70%까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재부라든지 국토부 중재를 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봤지만 일단은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때 수원시가 국토부, 기재부하고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했으면 어느 정도 또 다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볼 수도 있었지만 기재부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수원시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 두 기관끼리 협약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타 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지란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중재하기도 좀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라는 것은 일단 경기도 전체 도민의 교통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과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를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기 계신 많은 공무원분들보다 과연 얼마나 많이 알까? 저 같은 경우 좀 모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보다는요. 그랬을 때 범차원적으로 지금은 도시가 워낙 커져서 그 당시의 60 대 40의 비율은 소위 말하면 그때 아주 규모가 작을 때 얘기고 실제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아져서 여러 가지 문제, 인구가 굉장히 유입되고 있는 부분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용하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범차원적으로 경기도가 변화하는 환경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지금 권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가 경기도지 경기도 아닌 게 아닙니다. 수원 또한 경기남부의, 수원은 경기도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대도시입니다. 그랬을 때 화성, 안산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까지 연결되는 부분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철도국에 조금 더 고민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다음은 오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제가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저기해서 저는 요약적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에 보상협의회 했을 때 감정평가 있죠, 선정할 때?

네.

도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도에서는 그 권한이 없고요. 다 화성시장이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개입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감정평가사 하나 선정 안 했다?

아니, 도에서 권한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안 했다 이거죠?

네.

그리고 서해복선전철 민원에 대해서 알죠? 평택시와 화성시가 제일 가까운 데예요. 평택시도 이주대책이 안 돼 가지고 이제서야, 공사가 몇 년 됐습니까? 그거 몇 년에 시작한 거예요?

15년…….

그건 시작이고 처음부터 한 게 언제예요?

그건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 했죠?

네, 10년 넘었죠.

그걸 지금 와서 이주대책이 안 되니까 우리 오명근 위원님을 만나서 부랴부랴 난리치니까 이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건 하여간 끝까지 해 주셔야 되고, 평택도.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됩니다. 이주대책은 됐어요, 화성은. 그런데 보상이 안 돼. 보상이 안 되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장님이 화성에 몇 번 협의를 해 봤냐 했더니 했다고 그랬는데 국토부하고, 국토부 직접 만났습니까?

네, 세종시……. 처음에 제가 여기 철도국에 와서 각 과장님들, 국토부에 있는 과장님들을 찾아뵈었고요, 인사드리러. 그다음에는 담당팀장이 이런 민원 제기하고 했을 때는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 국토부에다 인사차 인사를 간 게 아니고 서해복선전철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냐고요? 공식적인 회의를 했냐 이거예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국토부에서 회의를 하고 좀 주재를 해 가지고 중재를 해 달라 하니까 국토부 담당과에서는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그런 행정적인 걸 철도시설관리공단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라고 하고 한발 좀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어쨌든 간 중앙부처에다 대고 회의소집을 강제로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할 수가 있죠. 왜 못합니까?

저희가 회의소집을 할 권한은 아닙니다.

아니, 찾아가셔서 직접 얘기해서 한국철도공사하고 화성시청하고 보상대책위하고 만나서, 아까 이거 몇 번 만났어요? 이거 자료요. 국토부 일단 만났든 안 만났든 만난 시기하고 그다음에 한국철도시설공단, 화성시청, 보상대책위 이거 만난 횟수를 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이거 괜히,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여기는 앞으로, 이게 개통이 언제예요?

계획상으로는 2020년인데요. 지금 보면 좀 더 늦춰질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공부 안 하신 거야. 2020년 개통이죠, 12월?

네.

엊그저께 2년 6개월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죠? 2020년 6월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2022년 6월로.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연장이 될 것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문서는 안 왔습니다.

지금 2022년, 2년 6개월 연기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송산차량기지 거기까지 가면 화성 이 노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시다시피 향남 같은 경우도 지하화한다고 국장님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노선이 바뀌어 가지고, 누구의 잘못인지 정치권의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노선이 바뀌었어요. 별안간에 바뀐 거야.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게 바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7월 23일 날 기자회견 했죠? “신안산선 내년 9월에 착공한다.” 그렇죠?

네.

자, 그걸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화성시청 환경영향평가 나온 게 연기됐죠?

네.

연기됐으니까 연기된 것만 기다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점검 좀 해서, 화성시청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국비로 해야 되는데 화성시청 시비로다가 하려고 드니까 시장님도 부담이 가는 거죠. 그죠? 그거 전액 국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광역철도가 아니고 도시철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더니 망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철도공사도 만나셔서 협의 좀 하고 그거 분명히 하시고 그다음 신안산선이 이게, 확인해 보세요. 22년 6월, 2년 6개월 연장이 들어갑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간이 송산에서 원시 거기 차량기지까지 한 구간이에요. 그죠, 한 구간?

네.

그러면 그 한 구간이 2년 6개월 연장됩니다, 분명히.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신분당선을 꼭 저기를……. 아니, 신분당이 아니라 신안산선을 연결을 꼭 해야 된다. 우리 저기…….

계획에는 연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요. 계획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2년 6개월이 연장되니까 그 안에 한 구간만 하면 됩니다. 한 구간만 하면 그래도 화성에서 차량기지 거기서, 우리가 남양리나 향남서 타고 홍성으로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차 가지고 가는 게 더 빨라요, 차 가지고. 서울을 가고 관통을 하려고 지금 화성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신안산선이 한 구간이에요. 이거 국토부장관님도 이렇게 발표했지만 이걸 계기로 삼아서 국장님이 이번에는 화성의 잠을 재우기 위해서는 신안산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협의를 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12일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3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홍지선 철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