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 등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장 제의)

위원장님.

예, 양진오 위원님.

의사 전체 일정에 대해서는 잘 짜여진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안건이 15개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재생에 관한 건은 지금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시기가 조금 바쁜 일정이 있다고 협의가 들어와서 협의를 마치지는 못했습니다만 혹시라도, 혹시라도 2차 본회의 때 우리 안건을 4개나 서너 개 정도 우리가 조정해서 다룰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 건 외에.

외에?

예, 예.

상임위별로 말씀이에요?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는 그 전날 1차 본회의 때 오후에 하고 다음에 안건을 2차 본회의에 할 수 있는지, 지금 이거 결정되고 나도, 그거 묻는 겁니다. 혹시 가능한지 여부.

예, 시간적 여유는 괜찮습니다만 아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2차 본회의 부의해서, 그전에 할 시간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전에 할 기회가 있습니까?

아직 지금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안 났습니까?

도시재생에 관해서 우리가 배점 받는 게 있는데 의회의 사전 의견 청취를 하고 올리면 가산점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28일 날 우리가 조례를 다루게 되면 12월 11일 날 우리가 본회의 때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 심사하는 것이 아마 그전에 이루어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그 점수가 우리가 적기 때문에 조금 그런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 혹여라도 여기서 의사일정이 결정 되더라도 우리가 그 조정이 가능한지 그거 묻는 겁니다.

예, 그거는 다소 유도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고 2차 본회의가 10시에 잡혀 있는데 시정질문 건이 2건 있죠?

5분간 정회 좀 요청합니다.

예,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의장 추천에 의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존속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으셨을 줄 알고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선우․이지연․신문식․송용자․홍난이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4명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제57조,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구미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에 따른 징계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9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의장 추천에 의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존속기간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춘남 위원님.

문제가 됐던 권재욱 위원님 그거는 지금 추진 중인가요?

지금은 다, 보고받기로 다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다 됐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안건이 그걸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예, 겸직 조항에 위배된 사항으로써 그 안으로 윤리위원회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항목은 다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됐으면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마무리 됐다는 그런 게 있나요?

무슨 관련 등록증, 관련 등록증을 제가 복사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예. (조장근 전문위원, 강승수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유인물 배부는 안 됐겠지만 잠시 시간을 빌린다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대표직 대책에 대해서 마무리 되었다는 공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짜는 밑에 있습니다.

날짜는 11월 7일 자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예, 선출직들은 시민들에 의해서 뽑혔기 때문에 더 자기의 몸가짐이나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기한이 5개월이었습니다. 당선되고 6월 한 달 있었고 7월 달 있었고 이렇게 해서 5개월이, 5개월 가도록 이제까지 자기의 의무를 못하시고 윤리위원회가 열린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이렇게 쉽게 할 것을 왜 이제까지 안 됐습니까? 그것만큼은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자각하는 의미에서라도 저는 윤리위원회를 해서 이제까지 구미시에서 윤리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을지는 제가 아직 조사해 본 바가 없습니다만서도 이번만큼이라도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이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자각하자라는 의미에서라도 저는 이 위원회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용자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을 했고 제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도, 의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그리고 규칙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마음이 아프죠. 예,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요구들을 시민들께 받았습니다. 저희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시민들에게 받은 요구들이 저희에게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본인도 받아들이셨고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연다는 자체가 쉬운 일 아닙니다. 앞으로 구성도 힘들 거라는 거 알지만 여태까지 구미시의회가 많은, 7대까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었습니다. 않았던 게 잘못이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자정 작용 본인들이 해야 합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도덕적 요구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은 있죠. 5개월, 6개월 동안 못했던 사정도 우리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 어렵고 힘든 결정들을 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오늘 바뀐, 바꿔 놓으신 이것들까지 전 과정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면 특별히 감안을 해서 우리가 규칙에 맞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통과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본 의안에 대해서 안건에 관련해서 실은 우리 어떤 행위가 발생하고 난 뒤부터 우리 의장님께서 권고안을 냈는 시기에 이 본 위배된 조항에 대해서 마무리 된 사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부분들이고 또 이러한 과정에 우리가 유권해석상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본 건과 관련해서 본 해당 의원님들의 어떤 그거는 그 법이 올 상반기 때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 절차를 진행 중에 또 윤리위원회 개최의 건을 또 요구 건이 들어왔고 또 그 과정 속에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시점에 논하고 있습니다. 예,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십니까? 그리고 또 덧붙여 말씀 올리면 윤리위원회 구성 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처럼 인원을 9명으로 제안해 왔습니다만 또 세부적으로는 제안설명에 없어서 본 위원장은 상임위별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할 때도 5명, 기획에서 5명, 산업에서 4명 이렇게 했죠? 맞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7, 6명이면 13명.

7, 6명인 거죠. 예, 기획 7명, 산업 6명 그래 했습니다.

13명입니다.

착각했구나.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윤리위원회는 그와 같은 동등한 배분과 비율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명, 산업에서 4명 해서 그렇게 9명 맞추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윤리위원회 구성결의안 건과 관련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추천을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