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많이 피곤하시고 지치셨겠지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량종묘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영농기술 개발 및 보급, 농식품 가공 및 자원화, 전문농업인 육성 등 경북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곽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뜻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국장·과장·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농업기술원 원장 곽영호 연구개발국장 김세종 농촌지원국장 최기연 총무과장 김연근 작물연구과장 권태영 원예경영연구과장 권태룡 농업환경연구과장 신용습 기획교육과장 이동균 기술보급과장 이상택 농촌자원과장 김현옥 생물자원연구소장 류정기 유기농업연구소장 김종수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 최홍집 청도복숭아연구소장 권오흔 영양고추연구소장 권중배 상주감연구소장 조두현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 장원철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풍기인삼연구소장 김임수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는데, 업무보고는 위원님들 책상에 놓인 책자로 대신하고 간부소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입니다.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연구소입니다. 생물자원연구소하고 영양고추연구소가 행정운영경비가 제가 판단하기에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2017년도보다 2018년이 더 많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래서 두 기관 기본경비에 관한,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업무추진비, 차량운행 했던 차량운행 기록내역, 영수증, 출장이 있다면 출장 간 직원들 대장까지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2019년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진입니다. 감사자료 제일 뒤쪽에 있는 해외농업공동연구 및 시험포 운영에 관해서 지금 6개 국에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특별한 실적은 이 자료에 표기가 아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해외공동연구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과 또 현재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기술원에서 해외공동연구를 6개 국에 9개 과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운남성 같은 경우에 고추 분야하고 화훼 분야를 하는데, 고추 분야는 지금까지 하면서 품종도 두 품종 등록을 했습니다. 운남성과학원에 딸기도 한운, 옥향, 운향 등 세 품종을 중국 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해서 저희 품종들이 중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는 저희들이 열대식물, 구아바 등 열대작물들을 검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유색 마, 마 자원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현장실증 검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터키에는 지난해까지는 버섯을 공동연구해서 아위느타리라든지 공동출원을 하고, 이제 버섯품종도 육성을 하였고, 금년에는 무핵화 포도 품종 육성을 위해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6개 국에 해당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연간 소요가 됩니까?

예산은 전체 4억 한 1,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진이 직접 참여를 하기는 어렵겠네요?

연구진이 1년에 많게는 한 세 차례까지도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는 거기 가서 저희들이 현장에 교배해 놓은 것도 검정을 해야 되고 품종도 상태도 확인하고, 또 앞으로 추진할 내용들도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실제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현장에 가 보시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검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직접 종자를, 품종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종자를 서로 통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산하의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통해서 특허출원도 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현장 농가에서 그것이 적용되는 과정까지 실질적으로 특허출원하고 등록하는 것과는 여러 가지 괴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연구실적은 쌓이는데 현장에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의 농산물로서 생산되는 과정까지는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기술원 차원의 지속적인, 농가에서 생산되는 과정까지의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복숭아 품종을 우수품종을 육성을 했습니다. 육성을 하면 품종 등록을 하고 특허를 내고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실증검정 재배를 합니다, 한 1, 2년 정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종묘업체에 통상실시를 합니다. 통상실시를 해서 그 종묘업체에서 농가로 보급이 되도록 지금 현재는 로드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술들도,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감식초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런 것을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고 그 업체에서 그 가공품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사후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 생산농가에 생산물들이 소비가 촉진되고…

때로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도 있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출원을 해 놓고 그 직원이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면 그 특허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귀하게 얻은 결과물들이 말하자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품종 개발을 해서 특정의 품종이 개발되고 현장에서 실증단계까지 들어가면 많은 품종들을 우리가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특정 품종이 우리 경상북도를 벗어나서 타 지역에 무단유출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이라기보다도 만약에 육성한 품종 같으면 통상실시를 할 때 우선적으로 1, 2년간은 경북지역에만 우선 보급하도록 저희들이 업체에 요구를 하고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고 난 뒤에, 몇 년이 흐르고 난 뒤에는 전국적으로 그것이 확산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특허가 되고 신품종이 되고 우리 지역에 적합할 때 그것이 대중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만 재배할 수 있는 장치들이 갖춰져 있다면 정말 생산농가들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고 기술원에서도 성과가 나는 일들인데, 아마 차단하는, 유출이 차단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역별 특허를 낼 수 있는 것도 없고, 전용실시를 하더라도 지역별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힘이 들고 그래서 실시를 할 때 한 초년도, 한 1, 2년도 정도는 우리 지역에만 보급하도록 업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품종이 나오면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소득화가 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갔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저는 업무보고서 17쪽에 PLS 관련해서요. 내년 1월 1일부터 어차피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지요?

예.

우리 농수산위에서도 중앙에 건의도 내고 했는데 지금 변화 조짐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쯤은 내년에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PLS 대응 농업인 농약 안전사육 교육 해서 6만 명 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이게 100% 적용을 하고 시행이 되면 우리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에 대한 혼란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보면 농약을 사용하는데, 지금 면적이 넓고 작목이 많은 부분들은 농약이 거의 개발이 되었고 그런데 소작목들은 아직 적용농약들이 100%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의도적으로 오염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소작목에 대해서 농약이 등록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약 한 1천몇 가지의 농약을 잔류 및 안전기준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도 할당된 게 16개 작목에 수백 가지의 농약을 안전사용 기준, 또 잔류농약 성분기준 이것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체에 유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것을 앞으로 좀 더 잠정적으로 그런 작목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연장할 수도 있지 않나 판단이 그렇게도 섭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이고요. 그렇지요?

아마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지 않나 그렇게…

어쨌든 간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약 희석 배수, 그다음에 살포 횟수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수확 전에 마지막 살포 시기 준수하기 이런 것 다 지켜야 되는데, 교육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스러우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시·군을 동원하든지 최대한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님 빨리 하십시오.

구미 출신 김준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52쪽에 민간자본이전 내역에서, 연도별, 단체별 민간자본이전 내역에 보면 지원단체가 나옵니다.

예.

한국농촌지도자 경상북도연합회부터 해서 한국정보화농업인 경상북도연합회, 이분들 행사비가 연도별로 조금 올랐는데, 이것 무슨 행사입니까?

단체별로 연찬교육도 하고 또 선진현장 탐방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그런 교육행사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단체별 대회도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H 이런 것도 생길 때는 청년들, 농업을 지키는 청년들을 위해서 세계적인 청소년 단체로 상당히 좋은 의미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금 4-H에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까?

4-H에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600명에서 금년도에 800명 수준까지 영농회원들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산 편성을 회원의 수만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앞서 농축산유통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농업인 단체를 위해서… 진정 농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체 대표들이나 일부 몇 사람들을 위한 외유성, 이런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되어서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편성할 때부터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시고. 아까는 보니까 어떤 분은 2016년도에도 가고 2018년도에도 갔었습니다. 물론 다른 기관입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이고 사후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계획부터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을 보겠습니다. 168쪽, 농업인 단체별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세부내역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이게 신문 인쇄료보다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우송료가 더 많이 지출될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면. 어떻게 보십니까?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송료가 이 정도면.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신문 만드는 비용까지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든 비용도 들어간 것입니까?

제작비에 인건비나 인쇄비, 원고료, 신문값까지 포함해서… 우송료라는 게 처음에는 우송료만 하다가 제목에 이게 삭제가 돼 버리면 큰 그것은 없지 싶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봐서는 우송료로만 나와 있습니다.

예, 농촌지도자신문 같은 경우에는 주간신문으로 연간 48회 정도 보급이 되는데, 부당 1년에 4만 원씩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지원되고 괄호가 도비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국비는 없고 괄호는 도비이고 전체는 시·군비하고, 도비, 시·군비입니다.

그럼 지금 위에 있는 수치가 도비이고 괄호가…

위에 있는 수치는 전체 금액이고 괄호 안은 도비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괄호가 도비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좀 똑바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 세 번 말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가 이 정도 들어와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 같으면 전국적으로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6차산업도 하고 또 요즘 전자상거래 이런 것도 농촌에서도 많이 장려하는 사업인데, 유독 이런 것은… 이메일로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전자메일이나 아니면 전자신문으로 해서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아직은 거기까지 시도는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정도 예산이면 제가 보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우송료로, 사실 저희들도, 의원들한테도 보니까 농민신문이 오곤 합니다. 여러 잡지도 오고. 사실은 다 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열심히 보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과연 연간 1만 4800부, 합이 2만 6600부를 보냈을 때 과연 몇 부를 봤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농업인들이 휴대폰, 모바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지면으로 자기들 궁금한 정보 같은 것을 습득하는 것도…

그러면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1만 4800부, 1만 1000부, 800부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전체 회원입니까?

그것은 단체 회원들입니다.

전체 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회원이 1만 4800명, 1만 1000명, 800명, 이렇습니까?

예.

그럼 이게 지금 부수에다가 횟수에다가 연간을 곱한 것입니까? 지원액은. 이 인원에 곱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농촌지도자 경상북도연합회, 신문을 여기에서 이분들이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중앙회에서 만듭니다.

중앙에서 만들지요?

예.

중앙에서 또 따로 만들고, 한국생활개선 경상북도연합회 여기도 따로 만듭니까?

예, 중앙에서 농촌여성신문으로 따로 만듭니다.

경상북도 4-H 연합회도 또 따로 만들고?

예, 4-H 신문으로 따로 있습니다.

이것 너무 낭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면 여행 다 보내줘, 예산 다 보내줘, 운영비도 지원해 줍니까?

운영비는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운영비 지원 못 하지요, 그렇지요?

예.

이런 식으로 지원 다 해 줘서, 우송료까지 다 지원해 주고.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농촌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농업인들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또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차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또 빠진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빠진 단체들이 만약에 자기들도 이렇게 신문을 만들어서 우송해 달라면 또 해 줄 것입니까? 해 줘야 됩니까?

앞으로 형평성이라든지 보면 같이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메일이나 전자신문 쪽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로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보내실 것입니까? 요즘 다, 제가 보기에 4-H에 있는 친구들은 스마트폰이 거의 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신문을 집에 보내는 것보다 휴대폰, 메일로 보내면 더 좋아합니다. 내용을 바로 바로 볼 수 있고. 여기 몇 페이지짜리, 면 수가 얼마짜리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단정적으로 종이신문 우송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실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요즘 농촌에도 가면 4, 50대 분들 다 스마트폰 있습니다. 다 카톡 보내고 다 하십니다, 거기서. 그런데 이런 전자우편, 전자이메일, 전자신문, 이런 것이 활성화된다면 이런 비용이, 예산이 절감되고, 이런 비용을,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세요, 차라리 그런 데다가. 제 말은 그 얘기입니다. 이런 데 편성할 예산을 전자신문으로 대체를 해 그런 잉여예산이 나오면 이런 것을 다시 또 지원해 주는 이런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단체별로 중앙하고도 협의를 해 보도록, 단체에서도 결정을 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니까, 한국농촌지도자니까 여기 지도자회 중앙단체에서 진짜 농촌지도자답게 그런 전자신문을 먼저 시행을 한다면 나머지 유사단체, 나머지 농민단체들도 따라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국적으로 연간 수백억 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제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먼저 마치고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님이 간부회의에서 신규사업이나 사업을 시·군에 할 때…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시사항이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근본시책사업 같은 것이 없고 거의 시범사업 쪽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군에.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지원되거나 보조가 되는 사업, 특히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꼭 좀 상의를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여러분들은 기술원이나 유통국에서, 농정국에서 하는 것하고 잘 걸러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지원을 받는 사람이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가 자꾸 나오고 있다. 발생을 하고 있다. 여러분도,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현장에 그런 사례도 약간씩…

지금 이 책자에도 있어요. 이 책자, 여기 보고서에도 있는 분이 또 금년, 내년 2019년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선정이 또 됐다고. 하여튼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똑바로, 그 지역에 받는 사람만 보조지원을 받는다든가, 이게 만약에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지원사업이다. 이게 또 다시 돌아가서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하는 청년농부 6차산업이다. 이것 말만 바꿨지 그 사람한테 지금 계속 가고 있다고요. 그런 현상들은 앞으로 관리를 잘 해서 어떤 보조, 농정예산이 골고루 배분이 되고 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감사자료 167페이지에 농업인대학이 있어요.

예.

농업인대학,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시·군별로 2개 과정도 있고, 많은 데는 4개 과정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과정별로 한 50에서 100명까지 되는 데도 있고. 그 시·군에 주요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1개 과정을 엽니다. 과정을 열어서 1년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국비가 3000에서 차등지원 해서 한 6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솔직하게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가 후보시절에 기술센터에 갑니다. 하루 종일 교육이래요. 일주일 내내 교육이래요. 그런데 가 보면, 저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 반에도 있다가 또 저 반에도 있다가 또 저 반에도 있다가, 농사 그렇게 여러 분야로 지어서 성공할 확률이 있습니까?

물론 전업농, 한 가지만 하는 전업농 같으면 한 가지만 하면 되고…

짧게, 대답을 짧게 해 주십시오.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교육을 받으려고 희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농민사관학교라는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교육 받다가 농사 똑바로 짓겠나. 하여튼 그런, 물론 전부 다 목적에 맞는 교육을 하신다고 얘기하지만 금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이 농민 교육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런 점들도 원장님께서 잘 살펴서, 정말로 필요한 교육이 농민들에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요. 여러 가지 물을 게 많은데 시간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농업단체별 행사 관련해서 그것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 외에 보니까 농업인단체 해외농업 연수가 예산이 또 따로 있네요?

예,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해외를 이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농업도 국제, 농업인들도 선진농가를 가고 하면 국제 농업이라든지 또 해외문화도 어느 정도는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기술들이 있으면 자기한테 접목할 부분도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해마다 115명에게 1억 7200만 원씩,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 선발대상 기준은 뭡니까?

선발기준은 단체별로 해외연수 계획을 하는데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명단이 제출이 되고, 도에 한 3, 4명 정도 되는 것은 도 임원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수 부분은 가급적 3년 이내 갔다 온 사람은 참여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진정한 농업발전을 위해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뭐 밥 먹고, 해외연수 보내는 것 때문에 모이는 것 아닙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에도 큰 관심을 갖고 걱정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농촌지도자 경상북도연합회, 한국생활개선 경상북도연합회, 4-H, 한국정보화농업인 경상북도연합회, 이 외에도 많은 단체가 있겠지만, 이분들 1만 4800명이니, 아까 1만몇천 명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 중복되는 분 없습니까?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단체회원 활동 말씀입니까?

예, 단체회원인 명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복이 많이 되겠지요, 다른 단체도 그렇고. 이것 우리 농업기술원만 해도 그런데 농축산유통국에 있는 단체들하고 합치면 엄청날 것 아닙니까? 겹치는 분들이.

중복보다는…

그 사람들이 동네 이장하고 합쳐서 ‘이번에는 네가 가고, 이번에는 네가 가고, 이번에는 네가 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것 좀 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에서 보낸다고 농업기술원에서 또 보내고, 농업기술원에서 보낸다고 농축산유통국에서 보내고. 경쟁적으로 해외여행 보내는 것 지금 대회합니까? 양쪽 기관에서. 보십시오. 영국·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 10일간 30명 6000만 원, 미국·캐나다 29명 5600만 원, 경상북도 4-H 연합회 태국 27명 2700만 원, 경상북도 4-H 본부, 이분들 이렇게 쪼개기 해서 보내도 됩니까? 예산을. 연합회는 뭐고 본부는 뭡니까? 같은 단체인데. 본부에 뭐 유명한 사람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 있습니까? 왜 이것 쪼개서 이렇게 보냅니까? 이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냅니까? 비목을 왜 쪼개서. 경상북도 4-H 연합회밖에 없는데 본부는 왜 쪼개서 또 이렇게 연수를 보내줍니까? 29명.

4-H 현역위원들을 지도하고 또 지원을 하고 그러는 지도자 회원들이 4-H 본부 회원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보셨다시피 1만 4800명이 있는 한국농촌지도자 경상북도연합회는 30명이 가시는데, 그렇다 칩시다. 그럼 경상북도 4-H 연합회는 그러면 왜 27명, 29명, 쪼개서 양쪽으로 갑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회원이 800명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해외여행 가려고 모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십시오, 데이터를. 한 해에 56명씩 해외에 가는데요, 지금.

4-H 본부하고 4-H 연합회는 회원 수가 다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부는 뭡니까?

4-H 연합회는 현역 4-H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4-H 회원들이고, 4-H 본부는 4-H 지도자 활동을 하고 있는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로 넘어가고 이 사람들이 여기로 넘어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여기 있다 저기로 가고, 저기 있다가 여기로 가잖아요.

예, 뭐 시간이 가면…

농촌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갑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다 거기 계시지요. 4-H 활동한 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4-H 안 합니까? 본부로 가시겠지요.

예, 뭐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그들만의 잔치에 그들만을 위해서, 그들만을 위한 해외여행에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지출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4-H 회원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농업도 봐야 되고 또 해외문화도 알아야 앞으로 우리 농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부분들을 찾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문화는 도에서 보내야지만 알 수 있습니까? 집행내역을 보십시오, 예산 집행내역을. 단체별 지원실적을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 경상북도연합회 예산이 1억 2500만 원입니다. 연찬교육, 특별교육, 연찬교육, 역량강화 교육, 135쪽입니다. 교육하기는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농민사관학교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금방 또 얘기한 농업인대학 교육, 그런데 또 교육합니까? 이분들 만나서. 그렇게 교육할 게 많습니까? 우리 농촌이 이렇게 많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될 정도로 농업에 대한 인지력이나 능력이 떨어집니까?

물론 농업기술 쪽 교육도 있지만 인성교육이라든지 의식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인성이나 의식이 없습니까? 예, 아니오만 말씀하십시오.

있다고 봅니다.

있지요?

예.

과다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예산지출하시는 게. 경상북도농촌지도자대회 보십시오. 7000만 원, 생활개선회 힐링 연찬교육 1610만 원, 경상북도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7000만 원, 이 7000만 원씩, 한 번 모였다 하면 7000만 원입니다.

대회 규모가 5000명 이상 행사이고…

대회 저도 참가해 봤습니다. 5000명 안 옵니다. 2500명도 안 옵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집행도 하고,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소속된 각 국, 예를 들어서 농축산유통국하고 농업기술원, 또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하셔서, 해외여행 연수 좋습니다. 가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너 가고 내가 가고, 다음에 또 내가 가고’ 이런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단체가 그 단체인데, ‘내가 회장할래.’ 내가 만들어서 7000만 원 쓰고. ‘이런 것 별로야, 내가 만들 것이야.’ 또 내가 만든 단체의 회장한다고 또 예산편성해 달라고 또 줘서 또 농촌지도자 대회, 교육 또 하고, 또 예산 쓰고. 물론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적으로 이렇게 되면 또 단체를 만들 것입니다, 농민단체들은. 이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공유를 하셔서, 교육이 그렇게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은 교육은 한두 번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한 번 하는데 1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날라 가는데. 좀 내실 있게 보셔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셔서, 현장도 가 보십시오. 원장님도,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대회나 4-H 연합회 가족캠프나 대회나 한번 가보십시오. 몇 명이 오는지 한번 세보시라고요. 과연 타당하게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김준열 위원님, 그 이야기는 그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종료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을 마지막으로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과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