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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운영위원회2018-11-12

박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광명시의회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 운영규정안이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주요안건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를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 운영규정안을 상정합니다.입법홍보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배형식입법홍보팀장

입법홍보팀장 배형식입니다. 광명시의회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 운영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규정안은 광명시의회에 출입하는 언론인의 등록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행정광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매체 융합시대로 인한 언론매체활동이 활발하여 광명시의회에 출입언론사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처하고자 출입언론인의 등록기준과 이에 따른 행정광고비 지급에 따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 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지금 3조 1안에 주5회 5,000부 이상 발간하는 신문사가 우리 광명시에는 없지요?
형식

배형식입법홍보팀장

네, 없습니다.

제창록위원

지역주간지는 주1회 3,000부 이상 발행하는 우리 지역에 신문사가 있습니까?
형식

배형식입법홍보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3조 2안에 주간지 인터넷신문사인데 우리 광명시에 본사를 둔 언론사는?
형식

배형식입법홍보팀장

광명시에 본사를 둔 언론사는 총 17개사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배형식입법홍보팀장

이 규정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어차피 광고비를 지급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행부수하고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ABC 발행부수하고 우리 의정홍보한 횟수, 주간이나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창간연도와 의정홍보활동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지금 4조(행정광고 등 운용기준)에 있어서 그 기준 부분이 명확하게 내용을 보강해서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형식

배형식입법홍보팀장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어차피 의회 차원에서 하는 데는 저희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광명시가 최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다 더 심층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더 보완을 하신다고 하면 이 규정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윤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규정이 전국 최초인 것 같은데
형식

배형식입법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미 안산시에서 규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는 익산시에서 최초로 조례로 했고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부작용이라는 것은 언론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 의회에서는 연간 예산이 1억 정도 안 되나요?
형식

배형식입법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집행부는 4억에서 영상홍보비 포함하면 알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식

배형식입법홍보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현재 이 규정안을 두고자 하는 취지가 과연 투명성이나 이것만 보고 한 것인가요?
형식

배형식입법홍보팀장

왜냐하면 이것을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가 언론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인터넷매체가 지금 현재 수여하는 데가 64군데지요?
형식

배형식입법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다음에 페이퍼로 나가는 것이 39개
형식

배형식입법홍보팀장

네.

김윤호위원

다음에 통신사 7개지요?
형식

배형식입법홍보팀장

네.

김윤호위원

실질적으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면 광명시에 인터넷사로 지금 나와 있는 언론사가 17개 아닙니까?
형식

배형식입법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17개는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형식

배형식입법홍보팀장

네.

김윤호위원

다음에 5,000부 이상 일간지는 37개 언론사 중에
형식

배형식입법홍보팀장

5,000부 이상 일간지는 37개 언론사 중 31개사가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통신사는 지금 7개사 중에 2군데만 지급하는 것이지요?
형식

배형식입법홍보팀장

별도로 파악은 안 되었는데 지금 지급하는 것은 일간지 같은 경우는 37개사, 통신사 7개사, 방송사 4개사에 주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급하는 것은 현재 통신사는 제가 알기로는 2군데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7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상반기 하반기 2차례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형식

배형식입법홍보팀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기존에는 등급으로 해서 55만원~110만원까지 하향하고 상향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 규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도 다 평준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창록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규정내에 상한액이나 하한액 기준을 두지 말고 아예 평준화를 시켜서 적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본 위원도 이 규정 자체를 보류해서 좀 더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올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성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제3조 1안은 광명시에 거의 없지요?
형식

배형식입법홍보팀장

네, 없습니다.

박성민위원

2안에 거의 몰려있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시 규정안을 했으면 좋겠고 2안에서 지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형식

배형식입법홍보팀장

지금 주간하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창간연도하고 의정활동 홍보횟수로 해서 창간 같은 경우 40점, 의회홍보횟수 60점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간은 기본적으로 신문사를 설립하는 의지나 그런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하고 1년내지 2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충분한 자질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길 때 창간연도는 1년내지 2년은 기본으로 하고 경력을 5년이상 10년이상은 더 점수를 준다거나 그런 것을 보완해서 기본적으로 하시고, 두 번째 우리 의회홍보를 많이 하는 신문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아까 김윤호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50만원에서 110만원 88만원에서 330만원 그렇게 차등을 두지 말고 일률적으로 해서 우리 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서 안을 다시 수정해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형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전체적인 보류의견이 나왔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은 집행부쪽에서도 지금 언론에 대한 홍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의회에서 나가는 것은 기준 자체가 의회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광명시 인터넷 특히 1안에 5,000부 이상 주간지 이런 것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충분히 갖고 이런 논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장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광명시의회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전부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이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 운영규정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