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8-11-12

회의 전체 보기 83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교육지원청과 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합천교육지원청 강백경 교육장님, 함양교육지원청 노명환 교육장님을 비롯한 합천과 함양 관내 교장 선생님과 소속 기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합천은 예로부터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찬란한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합천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백경 교육지원과장 이종윤 행정지원과장 오용환 합천유치원장 하영옥 가산초등학교장 서춘래 가회초등학교장 허운영 남정초등학교장 박재식 대병초등학교장 김호숙 대양초등학교장 김두지 묘산초등학교장 심병용 봉산초등학교장 허경자 삼가초등학교장 류재영 숭산초등학교장 최선 쌍백초등학교장 이혜정 쌍책초등학교장 윤영학 야로초등학교장 고경미 영전초등학교장 허태순 용주초등학교장 진익수 적중초등학교장 김향연 청덕초등학교장 배종달 초계초등학교장 강재식 합천초등학교장 주영완 해인초등학교장 김용숙 가회중학교장 김정옥 대병중학교장 박종기 묘산중학교장 정규열 삼가중학교장 이성인 야로중학교장 최윤현 초계중학교장 이영수 합천여중학교장 손창호 합천중학교장 이효식 해인중학교장 이기수 합천고등학교장 김남기 야로고등학교장 정종화 초계고등학교장 권재화 삼가고등학교장 최윤식 합천여자고등학교장 허남영 원경고등학교장 정일관 합천장전학생야영수련원장 진익수 합천도서관장 노광석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명환 교육지원과장 정택수 행정지원과장 하영숙 천령유치원장 심정란 함양초등학교장 안창남 함양중학교장 최경호 함양여자중학교장 구영숙 함양고등학교장 심만보 함양제일고등학교장 이호대 함양도서관장 조성래

표병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제 부위원장입니다. 강철우 위원입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박삼동 위원입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옥은숙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장규석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김인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안윤종 전문위원입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위원님 소개를 마치고요. 지역구 의원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를 안 하셨는데 임재구 의원님이 특별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교육위원님들한테. 지역을 살펴주시고 하시라고요. 각 교육장님들께서도 마찬가지,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안 또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철저하게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한데 의안 협의라든지 지원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의원님도 아침에 통화를 했고, 여러 차례 교육위원회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유인물에 있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두 기관을 공동 감사하는 일정이므로 주요사항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백경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교육청 및 합천교육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반갑습니다.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백경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남교육의 발전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참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손재경 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황둘숙 의회법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이종윤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오용환 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장 선생님과 소속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합천초등학교 주영완 교장 선생님 외 18개교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합천유치원 하영옥 원장님입니다. 합천중학교 이효식 교장 선생님 외 8개교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합천고등학교 김남기 교장 선생님 외 5개교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합천도서관 노광석 관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합천 교육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3_교육행감_4차 1 주요업무보고(합천교육지원청) 우리 합천교육지원청 교육 가족 모두는 꿈·사랑·믿음의 합천교육에 대한 기치를 높이 걸고 이해와 소통으로 화합하며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명환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경남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일곱 분의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정택수 과장 참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하영숙 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천령유치원 심정란 원장님, 함양초등학교 안창남 교장 선생님 외 네 분의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소속 기관인 함양도서관 조성래 관장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함양 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3_교육행감_4차 2 주요업무보고(함양교육지원청)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함양교육지원청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영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더 나은 함양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합천교육지원청에 43페이지 하고, 함양지원청에 35페이지에 보면 교수 학습 활동 지원과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합천에 교수 학습 활동 지원 당초 편성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집행된 것과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산액보다 예산현액이 월등히 많거든요. 그런데 집행은 49%밖에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현액이 월등히 많았는데 왜 집행은 49%밖에 못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당초예산 편성 목록 제출할 때에 집행과 미집행을 구분해서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함양·합천교육청 같이 동일합니다. 일용직 명단 보시면, 페이지가 함양은 94페이지이고, 합천은 103페이지입니다, 자료 주신 것에. 거기에 보시면, 함양교육청에서는 일용직 명단과 세부사업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합천교육청은 방과 후 채용 관리 서류 지원 근거 자료, 이 두 가지 요청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함양하고 합천 두 군데 다 공동입니다. 통폐합 대상 학교, 60명 이하지요? 학생 수 및 교직원 수, 그리고 교직원 급여 총액과 총 관리비, 이것 좀 해 주시고, 두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를 쓰고 계시다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다면 그 숫자, 기간제 교사 수, 이 2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놔두십시오. 두 번째 것은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있는가요?

장규석위원

있답니다.

표병호위원장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료를 하나 포기를 하는,

장규석위원

기간제 교사 수하고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다면 그 숫자,

표병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합천, 함양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한 시간 이상 넘는 교직원, 선생님, 행정직 직원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지, 한 시간 넘는 선생님이나 직원이 출발하는 장소, 그다음에 현직에 발령받은 일자, 그다음에 그 선생님이 정교사인지 기간제 교사인지 표기해서 그렇게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합천교육장님! 거제 농구대 안전사고 이후에 안전시설 점검한 것 있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따로 점검한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함양도 마찬가지입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안전사고 대비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합천, 함양 마찬가지, 관내 학교 안전시설물 점검 및 확인 현황 일자, 점검 내용, 예를 들면 농구대에 어떠한 사항에서 어떻게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해 주지 않았다면 안 한 것으로 표기해야지 만들어 오지는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강철우 위원님, 자료 요구.

강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합천교육지원청에 11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감사 결과에 보면 2016년도 연번 14번입니다. 설계변경 절차 미이행입니다. 함양교육지원청입니다. 감사 결과 자료에 102페이지, 2018년도, 연번은 21번입니다. 시설공사 하자보증서 징구 소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자료 요구 하나 더 하십니까? 예, 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데 보니까 삼가고 실습실 신축 및 기숙사 수선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10억4,000만원 되어서 명시이월액은 6억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월 사유는 나와 있는데, 약 4억원 정도를 썼단 말이죠. 거기에 쓴 집행 순서를, 언제 사업을 시작해서 중지가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명시이월액인데,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죠? (

윤식

최윤식삼가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위원

학교별 스쿨버스 운행 현황 있으면 그게 혹시 지입인지 우리 교육청에서 해서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스쿨버스 운행하시는 기사님의 연세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문을 우리 함양교육청으로 열겠습니다. 교육장님! 함양교육장님은 교육감 비서실장 출신이시죠?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예산 운용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이병희위원

교육 전반에 대한 예산이죠.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산 관련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할 때에는 항상 그 목적에 맞는지 그 부분을 최대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제대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산이라 하면 단돈 1원의 예산이라도 목적을 가진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의 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고등학교 2018년도 본예산에 본관동 외벽 설치 공사로 예산을 받으셨죠?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아직까지 안 된 이유를 제가 여기 보니까 학교의 공사 연기 요청 및 수능고사장 지정되어 수능 이후에 착공, 이렇게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사유로.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이게 공문 제출 일자가 10월 16일로 기준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늦게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이병희위원

본예산 승인인데. 2018년도 당초예산 승인이란 말입니다. 교육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함양고등학교에서, 이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함양고등학교 본예산에 승인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3억9,000만원, 한 4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적은 돈이 아니죠?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공사 연기할 것을 왜 2018년도 4억원이라는 돈을 승인 받아서 잠재웁니까? 그리고 지금에야 답변을 내놓은 것이 수능고사장으로 지정되어 수능 이후에 착공, 이게 가능한 답변입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승인을 안 받아야죠, 4억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 이 돈을 돌려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오겠습니까?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외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공정 기간이 한 90일 정도 걸립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유라면 예산을 여러분이 신청할 때 그것을 점검했어야죠. 그 이후에 추경에 신청을 하든지. 당초예산에 예산을 받고자 했던 것은 사업의 시기나 모든 것이 의논이 됐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받아서 지금 1년이나 잠근다는 것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4억원을.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그런데 이 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에 금액이 4억원 정도 되니까 추경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서 아마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병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무조건 받고 보자, 연기 시켰다가 하면 되니까 받고 보자 이겁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그게 아니고 추경의 경우에는 급박하게 어떤 시설 개선 관련 이런 부분들을 요구 사항에 의해서 올리게 되지만 본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평소에,

이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 보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금액이 좀 많으니까,

이병희위원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관할 예산 부분에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4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잠재워 놓는 이 돈을 다른 교육 환경 투자에 했더라면 혜택을 보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함양이 4억원을 잠궈 놓았기 때문에 다른 데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을 신중하게, 여러분이 신청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집행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함양고등학교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물론 어떠한 사유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이 예산 4억원 하고, 기간하고, 합리성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치시겠습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 교육장, 예산 집행하는 부서 모두가 한 번쯤 생각을 달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교육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고, 교육장님. 좋은 아침에 나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금액이 많고, 이것이 집행되지 않은 시기가 근 1년을 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 사유가 너무나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좀 천천히 하시나요?

표병호위원장

오전이라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

반갑습니다. 거제에 지역구를 둔 옥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두 분께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는 합천교육지원청은 185페이지고, 함양교육지원청은 178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의 기간제 담임 비율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합천하고 함양교육지원청 자료 주신 것과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전체적인 자료를 봤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담임 비율을 살펴보니까 정규 교사들보다 담임을 맡은 비율이 더 높든지, 아니면 비슷하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교육장님 두 분 계시지만 도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을 어떻게 하라고 공문이 수시로 내려옵니까? 합천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주로 담임은 기간제 교사보다는 정규 교사가 하게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한 공문이 수시로 내려오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미발령 자리나 몇 년씩 육아휴직을 하는 자리 외에는 수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하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물론 사립 유치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TO 문제가 있어서 몇 년씩 근무를 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소수라고 보고요. 그냥 일반적인 기간제 교사를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경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자와 영양 교사, 양호 선생님 등 비교과 교사들은 제외하고 특수 교사도 제외하고, 그리고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통계 수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담임제기 때문에 이 경우도 좀 빼겠습니다. 중등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6개, 고등학교 4개, 서상중·고를 포함해서입니다. 총 교사 수가 대략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선생님들 빼고 174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기간제 교사의 숫자가 26명이고, 그렇다면 총 교사 숫자에 대한 비중은 약 17%였습니다. 100명 중에서 17명은 기간제 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함양교육장님.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옥은숙위원

그리고 학급 수를 파악해 보니까 특수 학급을 제외하고는 80학급이었고,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80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교육장님. 맞죠, 80학급.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셌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교사가 26명 중에서 12명이 담임을 맡고 있다고 여기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교사의 담임률은 약 46%가 됩니다. 기간제 교사의 거의 절반이 담임을 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정규직 교사의 담임률도 약 46%로 집계되어 있고, 그래서 약 80명의 나머지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있지 않다 이렇게 통계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부장 보직을 맡는 등 맡을 수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기간제 교사 12명에게 담임을 맡겨야 될 상황인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정규직 교사 80명이 담임을 안 맡고 있는데 기간제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경우거든요.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잘 아시다시피 기간제를 쓰는 경우를 보면 담임을 하던 분들을 기간제 교사가 대신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기간제를 뽑을 때 보면 비어 있는 그 자리로 뽑다 보니까 자연히 담임으로 기간제가 그대로 들어가고, 또 기존에 담임을 맡지 않은 분이 담임을 좀 맡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몇 개월 안 되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비담임이 담임으로 되고 이런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비어 있는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기간제가 담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

어떠한 경우가 되든지 간에 학교에서 관리자로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수시로 이렇게 기간제 교사는 담임을 맡기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합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합천은 중학교 9개, 고등학교 6개, 총 교직원 수가 약 182명 정도 됩니다. 물론 이 숫자는 관리자, 비교과, 특수 교과 선생님들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초등도 제외했고요. 앞서 살펴본 함양군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 교사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62명입니다, 합천의 경우에는. 합천교육장님,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기간제 교사 숫자가 많은 이유가 사립 학교가 많기 때문인가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지금 저희 합천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사립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사립의 경우에 지금 도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게 하는 것은 약 10에서 15%를 기간제 교사를 유지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 실정은 학생이 줄고, 학급이 줄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정규직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는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합천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 제외하고 85학급, 즉 85명의 담임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기간제 교사는 62명이고, 그중에서 33명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약 53%를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었고, 반면에 정규직 교사의 담임률은 약 44%로 파악되어서 기간제 교사가 더 많이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합천의 경우에는. 정규직 교사는 68명 정도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이 정도로 맡겨야 될 상황이 아닌 것은 두 곳 전부 비슷하다고 봅니다. 합천교육장님, 담임의 역할이 무엇이고, 업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역할하고, 업무.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학생들 관리, 그다음 학생 성적 관리도 같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물론 교과 지도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학교 안에서는 학생 관리가 주가 된다고 봅니다.

옥은숙위원

수업도 해야 되고, 담임의 역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죠. 그렇습니다. 담임은 인성 지도뿐만 아니라 수업도 해야 되고,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등 담임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고등학교는 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시 입학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학교 현장의 제보에 의하면 모 지역의 특성화고의 경우에 기간제 교사를 부장 선생님으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한 부서의 부장으로 임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제가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 교사들이 왜 이렇게 담임을 기피하는지를 파악하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두 분 계신데, 정규직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담임을 기피하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또는 성 상황, 이런 발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이 그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 지도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은숙위원

교육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담임이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정규직 교사들이 경험이나 훨씬 오랫동안 학교 생활하신 정규직 선생님들 빼고 기간제 교사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십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그거는 적절치는 못 하다고 봅니다.

옥은숙위원

그렇게 방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합천교육장님. 담임을 기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정규직 교사들이.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지금 여교원도 많이 계시고 해서, 여교원 같은 경우는 육아나 그런 문제에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니까 담임을 조금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 지역에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담임이 사실 부담스러우니까,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생 성적 관리를 하기가 힘이 좀 드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옥은숙위원

학폭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신규로 교육지원청으로 발령받으시는 분들을 교육지원과에 보면 학폭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을, 그 업무를 제일 처음 먼저 맡기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학교에도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초임 발령되어서 오신다든지 교육지원청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학폭 문제, 제일 복잡하고, 제일 신경 쓰이고, 제일 귀찮으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맡기시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특히 학폭 문제는 경험이 많고,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전문가적으로 경험하신 선생님들한테 맡겨야 되는 것이 맞지, 처음 오신 분들한테 맡기면 어떻게 일일이 상담을 하고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현장에서는 심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규직 교사들이 기피한다고 해서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에게 다 떠넘겨도 되는 겁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옥은숙위원

교사의 책무를 단순히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다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곳이 학교라면,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흔히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비하하는 말에도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배려와 책임을 가르치는 교사가 정작 본인들은 눈감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담임이나 부장 선생님들의 보직에 승진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승진에 뜻이 없는, 아까 말씀하신 그 선생님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감도 안 할 거고, 교장도 안 할 건데 승진 가산점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교사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또 사립 학교의 미발령이 문제라면 이번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도교육청의 잘못인지, 재단의 잘못인지 이 부분도 좀 따져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승진에 필요한 부장, 담임 가산점이 각각 적용되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줄 수 있죠, 가산점을. 그러다 보니까 굳이 힘들게 가산점을 두 가지를 받기 위해서 두 가지 다 안 하시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그렇습니다.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옥은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기간제 교사의 능력을 제가 이 자리에서 평가 절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시운이 안 따라서, 혹은 여러 가지 개인 사정 때문에 기간제를 하지만 능력이 정규직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안 합니다. 물론 기간제 교사도 잘하시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 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은 더욱 아니고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나이 드신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정당하게 병가나 이런 처리로 인해서 휴직이나 정당한 것이, 정당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힘들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담임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교직 사회의 약자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들에게 평균 이상의 업무 부담을 전가하는 정의롭지 않은 현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 양성하는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행여라도 선생님들의 책임감이 결여되었거나 아니면 무사안일한 근무 자세,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 부족으로 생기는 현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교장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담임 선생님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우리 교사들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바람직한 교직 사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다음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는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점점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감사합니다.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옥은숙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합당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각 현장에서 담임의 목적이랄까, 의무가, 또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경륜과 경험을 겸비한 담임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보다는 더, 꼭 평가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맡는 것이 맞죠? 교육장님, 인정하십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인정합니다.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인정합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서 두 교육장님이 공통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과중한 업무나 심지어 학내 폭력 사태까지 빚어지는 현 상황에서 맡기를 꺼려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기간제보다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것은 공감을 하십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공감합니다.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여기서 감사 위원이 질의를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선이 되고,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형태의 교육이 더 효과적인가 해서 개선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질의하고 답변하면 끝입니다. 이런 부분을 학교 현장에서, 여기는 교장 선생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사실 교육장님들이 그렇게 임명하는 것은 아니죠. 나름대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그런 담임의 임무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당하고 추락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가면 길거리 가다가 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재작질하고 해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뭐라 하지를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 후환이 두렵습니다. 하물며 우리 학교에서조차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선생님조차 외면한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의 그런 지도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현장의 어려운 일들은 교장 선생님들은 교육장님한테, 그리고 각 교장 선생님끼리 그런 현실이 어렵다면 어떻게, 너무나 지금 교권이 추락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건의도 하고,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책도 마련하고, 건의도 드리고, 우리 교육장님은 또 도에, 또 18개 시·군 교육장협의회가 안 있습니까? 거기서도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예산, 다른 것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과연 정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공문 하나 준다 해서 그걸 따르고 안 따르고는, 그거는 당연히 지침이 오면 따라야 되겠죠. 그런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공문 주고, 안 되고, 감사 지적 받고 하는 것보다 개선해야 될, 우리 근본, 어떤 이런 문제점은 과감하게 말씀하시고, 교권도 확립하고, 수립하고, 정말 선생님이 떳떳하게, 저희들 옛날에, 죄송합니다. 여기는 저희들보다 교육에서는, 저희들이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클 때 좀 재작질을 하고 해도 선생님 말씀이면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그런 시대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일선에 계시는, 오늘 여기 참석하신 교장 선생님들, 교육장님. 정말 묵묵하게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 주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관리자 아닙니까? 선생님들의 대변을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이 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역할을 다 해 주십사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두 교육장님, 제 말에 공감하시면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지금 학교 현장에 교권이 많이 추락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부모님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삶의 정도도 나아진 만큼 교원에 대해서 조금 폄훼하거나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학교 폭력 등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서 교직 집단이 좀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대응 자체가 좀 느슨한 부분이 있으니까 학부모님들이나 다른 일반인들이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도 적당히 넘어가더라 하는 그런 인식이 사회에 팽배해 있음으로 해서 교원 전체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낮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요새 드러나는 현상이고,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이 힘들고 하니까 사실 담임도 기피하고, 학폭 업무는 더더욱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리를 저희 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교장 선생님들이 참석하신 만큼 뜻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저희들 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은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양교육장님은 교육감님 비서실장도 역임하시고 했는데, 교육장님 의견을 한번,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요즘 시대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애들 다루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님도 자기 자식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그만큼 학교에다가 그런 여유를 주고 학생을 돌봐라 하는 의지도 없고,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뭔가 실수하게 되면 그걸 민원으로 삼아서 선생님을 비롯해서 학교 전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권리는 정말 많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고, 요즘 학생들의 인권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학교 규칙을 제대로 만들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제위원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우리 교권이 침해되고 추락된 것만 안타깝게 여길 것이 아니고, 혹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권한이 어떻게 보면 미진하고 적다면 과감하게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잘 헤아려서 지도·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에 추가 질의까지 들어가서 답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보자면 그러그러해서 더더욱 기간제 선생님보다는 경험 많고 학교 현장에서 훨씬 더 많이 학생들과 접한 정규직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권은요, 선생님들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제 질의는 그렇게 기간제 선생님에게 담임을 맡기시지 마시고 정규직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배움 중심의 교육을 해 주시면 스스로가 교권을 찾게 됩니다. 그걸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잠깐만요. 질의는 짧게 하시고요. 자료를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함양교육청 페이지 102쪽에, 감사 지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2018년도 첫 번째, 학습 부진 학생 지도수당 부당 수령 내용하고, 인원 수 하고, 그다음에 102쪽에 연번 22번 가족수당 부당 수령하고, 31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과 인원만, 실명은 생략해도 됩니다. 인원하고 처분 결과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내용하고 이것만 좀 해 주시고요. 합천교육청 107쪽에,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 이첩사안입니다. 2016년도 연번 1번, 2번에 해당되는 기소유예 처분된 사항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사건 경위, 두 번째 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사건 경위, 그다음에 2017년도 연번 5번에 산림보호법 위반 기소유예에 대한 사건 경위와 내용,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함양교육장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쭉 보니까, 함양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처리 업체는 함양고등학교밖에 없는데, 다른 학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확인이 될 수 있으면 지금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는 엄청나게 잔반 처리 발생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2016년은 3만985㎏가 나왔는데 2017년에는 3만7,250㎏로 7,000㎏나 더 나왔거든요. 이것은 공히 우리 교장 선생님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급식을 줄 때는 내 자녀가 밥을 먹는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잔반 처리를 계속 줄여야 되는데 계속 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가 않거든요. 합천교육청에도 한번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참고해서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감사 지적 사항에 넣으면 되겠고, 여기에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왜 함양고만 금수농장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누가 뒤에, 아마 교육장님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되겠습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양에는 음식물 처리하는 위탁업체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함양고등학교 정도만 위탁업체에 처리를 하게 되었고 그 나머지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가축 사료로 처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100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2017년에 음식물 처리기 예산을 확보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9개교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종량제 봉투에 넣는 학교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기를 가지고 처리하는 학교하고 구분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조금 전에 가축 사료로 한다고 했는데,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내가 가축 사료를 한다고 그냥 아무 데나 줄 수 없습니다. 허가가 되어 있는 곳에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가축 사료로 썼는지에 대해서도 각 학교마다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계세요. 함양은 이상이고, 합천 나와 주세요. 답이 지금 되겠습니까? 답이 안 되겠죠?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해 주시고, 오후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합천교육장입니다.

박삼동위원

교육장님, 합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에는 2만5,800㎏가 나왔는데 2017년에는 3만4,200㎏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잔반 처리가 왜 각 학교마다 늘어났는지, 정말로 친환경 급식을 하는데도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동위원

예.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2017년부터 위탁업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동물들이 와서 갑각류 껍데기라든지 이런 것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각류 껍데기를 함께 위탁업체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양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종량제를 언제부터 했는데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종량제 쓰레기는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계속 해 왔었는데,

박삼동위원

그렇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그걸 하다가 종량제 봉투에 그 갑각류 껍데기를 버렸거든요. 일반 쓰레기를 버릴 수 있으니까 버리다 보니까, 동물들이 와서 그걸 훼손하게 되니까 그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탁업체에 그걸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 양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삼동위원

거꾸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아닙니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종량제 봉투는 음식물을 가져가면, 이것이 허가된 업체에서 가져가면 가축 사료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는데, 먹을 수 있는 것만 예를 들어서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량제 같은 경우에는 갑각류 같은 그런 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장님의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들리는 말씀인데, 일단 어쨌거나 각 학교마다 이것이 왜, 어떻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합천에는 지금 현재 ENG에서만 하는데, 이게 각 학교마다 쓰레기 버리는 같은 회사인데, ㎏당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가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2016년에는 7,000원이 되어 있는가 하면 2017년에는 4,2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회초등학교는 2016년에는 똑같은 회사입니다. 1만5,000원이 되어 있고 2017년에는 2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처리 비용이 5만원인데, 이것은 1,282원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예산을 ㎏당 배출량을, 금액을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정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예산을 함부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같은 회사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협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협약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

보충 질의 좀.

표병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위원

진주 출신 장규석 위원입니다. 합천하고 함양교육지원청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항에 대해서 박삼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거제나 통영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 봤더니 학교별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이내가 정상적인 것 같아요. 교육장님, 통계 믿으시지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요즘 통계가 흔히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합천교육지원청 중에서 남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0.3㎏에서 0.7㎏ 나와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1년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갖고 왜 따지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집에서 가정 살림하면 특히 사모님들 음식물 쓰레기 참 신경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그 자체는 우리 영양사분들이 식단을 잘못 짜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하루 음식물 칼로리 소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님들이 관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재료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냥 음식물 쓰레기 비용 이거 몇 푼 안 되는데, 재료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세금을 가지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 급식을 내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을 따지면 학교 하나는 얼마 안 되지만 전체를 합치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1년, 2년 함으로 인해서 학교 하나를 세우고 안 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가서 한번 해 보십시오. 이번 달에는 음식물 재료비, 음식물 잔반 줄이기를 한번 해서 1년 통계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 금액들이, 엄청난 금액이 절약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관심을 써서 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하면서 제가 몇 가지 오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표병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규석위원

자동제세동기 자료가 함양교육지원청은 학교마다 자동제세동기 다 구비되어 있지요?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23개 학교 중에 20개 학교에 되어 있고요. 올해 3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교육지원청에 들어오면서 어디에 있는지 유심히 보니까, 자동제세동기는 가장 빨리 가져와서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아직까지 제가, 몇 개 학교는 가봤지만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구별이 잘 안 되어서 제가 수정하라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 계시면 교무실 들어오는 중간에 또 학생들에게 고지를 좀 해 주십시오. 자동제세동기는 어디에 있다고 교육도 좀 시켜 주시고요.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떠한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골든타임 5분 이내에 되어야 되는데, 찾다가 시간 다 보내면 사람 사망입니다. 그래서 꼭 일선 학교에 가시면 선생님들에게도, 선생님한테도 물어보시면 자동제세동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해 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위치에,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몇 가지 지적 사항만 하겠습니다. 앞에 선생님 교권 보호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얼마 전에 통영에서 불상사, 여교사 선생님들을 도찰해서 언론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국 몇 번째로 학생 인권 조례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 학교에 한 번씩 방문을 해 보면 선생님들이 불만 토로를 많이 합니다. 불만 토로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합천이나 함양교육청에서도 인권 조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도 교육청에 변경이라든지 자구 수정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선생님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의견 수렴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교육청 쪽으로 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선생님들이 바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제가, 도교육청 감사할 때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러한 현장에 있는, 저에게도 이메일로 몇 건이나 와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어제도 학부모님들이 인권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어느 조항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다고. 그냥 선생님들이 불만 토로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그 불만을 도교육청에다가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아니면 저희들에게 그 문제점, 애로사항에 대해서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 조례가 중요한 것만큼 교권 신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문제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선생님들한테 대 뿌리에 머리도 맞고, 그다음에 종아리도 T자에 맞고, 피가 나도록 맞은 적도, 저 역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정말 교권과 학생들 인권이 같이 신장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장 선생님들이 충분히 인지하시고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일선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홈페이지에 올릴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교육지원청에서도 각 학교의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넘겨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넘기기 힘드시면 저희들 교육위원회 쪽으로 넘겨주시면 그게 넘어오면 넘어오는 대로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로 같이 깊이 있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학생 인권 조례와 더불어 교권 신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상 추가 질의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고 그러면 1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중식 시간 관계로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외 안 하신 위원님부터 오후에는 질의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안 하신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명품 교육과 명품 사과의 고장 무소속 출신 강철우 위원입니다. 여기 합천에 또 보면 무소속 출신이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김윤철 도의원님, 또 함양에 임재구 도의원님, 평소 존경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합천은 보니까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사람 인심도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폐지학교 활용 현황하고, 함양에는 208페이지를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폐지학교 관리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합천에 보니까 관리하고 있는 폐교가 8곳, 또 활용 중인 폐교 중에서 유상 대부가 6곳, 미활용 폐교 향후 관리계획을 보면 유상 대부 계획이 하나, 보존 관리 계획이 하나,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우리 합천교육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유상 대부 있죠? 6군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합천 관내 폐교가 지금 현재 6개는 유상 대부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 두 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그리고 장전분교를 우리가 연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상 대부는 지금 가회면에 도성초등학교와 율곡면에 율곡초등학교, 삼가면에 자양초등학교가 있었고, 지금 덕곡면에 덕곡중학교, 봉산면에 삼덕분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봉산면에 봉산중학교를 문화 및 체육 시설 혹은 교육용 시설로 유상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여기에 보면 유상 대부가 6군데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여기서 보면 대부료를 지금 받는 데가 2군데죠? 지금 덕곡중학교 하고 도성초가 이렇게 대부료를 받고 있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지금 다른 데도 대부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대부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얼마씩 받고 있어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대부료 하고, 미납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폐지학교 대부료만 이렇게, 덕곡중하고 도성초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4군데에 대해서는 대부료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유상 대부라 하면 대부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셔야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지금 도성초등학교의 경우 264만원,

강철우위원

잠시만요. 도성초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도성초가 437만2,000원 아닙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지금 2018년도 대부료는 박희동이라는 분한테 대부를 했는데,

강철우위원

잠시만요. 2018년 도성초가 얼마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264만원에 대부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264만원이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그다음 율곡초등학교에는 348만1,000원입니다.

강철우위원

율곡이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교육용 시설로 대부를 해 드렸습니다.

강철우위원

얼마입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348만1,000원, 2018년도 현재입니다. 자양분교에는 367만3,000원입니다.

강철우위원

자양분교 얼마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367만3,000원.

강철우위원

예.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덕곡중학교는 284만4,000원입니다. 합천중 봉산분교는 1,449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문화 시설로 대부를 해 드렸습니다.

강철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한테는 왜 이 자료가 없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아, 그렇습니까?

강철우위원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이 됩니까? 지금 이 자료가 그러면 잘못된 자료입니까? 행감 수감 자료라 하는 것은 정확하게 제출해서 위원들이 파악을 해서 질의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 안 되죠. 뭘 보고 우리가 행감을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장님! 행감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질의를 하고, 이 부분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 자료를. 제가 받은 자료는 합천교육지원청이 2017년도 대부료 미납현황 해서 대부료가 294만8,000원, 덕곡중이, 또 2017년도 도성초가 437만2,000원입니다. 2018년에 아무것도 없어요. 또 제가 자료를, 2018년도 폐지학교 관리비 집행 현황을 제가 경상남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여기도 어떻게 나오냐 하면 2019년도 계획에 대해서 대부만 있습니다.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행감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2017년도에 폐지학교에서 미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완납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강철우위원

제가 지금 미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대부료에 대한 자료가 지금 본 위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뭘 보고 우리가 행감을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제가 질타하는 것입니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뭘 잘 챙겨요. 똑바로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을. 총 대부료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총액이, 전부 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2018년도 현재 2,679만4,000원입니다.

강철우위원

잠시만요. 2,000 얼마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2,679만4,000원입니다.

강철우위원

2,679만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 유지 비용이 거의 약 8,400만원 정도 나가네요, 그렇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관리 유지 비용이 8,400만원 정도 안 나갑니까? 아, 폐교 유지 보수 비용 해서 우리가 지출되는 게 약 7,600만원 이렇게 지출됩니다, 그렇죠? 아, 6,800만원 안 됩니까? 관리비 및 유지 보수 비용이. 제가 지금 여기 현재 있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부료가 정확하게 2,600만원이죠, 그러면?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2,600만원입니다.

강철우위원

2,60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2,600만원에서 우리가 관리비 및 유지 보수 비용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6,856만8,000원입니다. 확인됩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그 정도 되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또 계산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열심히 계산해 놓고 유지 비용까지도 다 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놨는데, 또 두드려야 됩니다. 머리 아프네요.

표병호위원장

추가 자료를 다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강철우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활용 폐교 2곳이 있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그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지금 옥계분교 하고 오남초등학교가 있는데, 현재 오남초등학교 자리는 주민들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옥계분교는 지난번에 대부를 하려고 했는데, 업체가 들어왔다가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 지금 미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미활용 대부 계획이 2건이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내봤습니다. 현 자료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관리비 및 폐교 유지 보수 비용이 약 6,800만원입니다. 6,800만원이고, 2017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받은 대부료가 732만1,000원 정도 됩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관리비 및 유지 비용에 대한 대부료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관리비에서 대부료가 거의 9.6%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재정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폐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고, 또 매각을 할 것인지, 어떤 게 좋은지 우리 교육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지금 미활용 폐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다음 대부하고 있는 폐교 부지에 대해서도 도교육청과 협의를 한 뒤에 만약에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경상남도 합천군에서는 매입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활용, 교육청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각에는 신중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폐지학교 건물은 노후화로 태풍이라든가 지진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붕괴 위험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또 폐지학교는 인근 학생들에게 탈선 또는 범죄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또 미활용 폐지학교에 대해서 건물 철거해야 되면 철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보통 2억원에서 3억원씩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인 관리보다는 지자체라든가 인근 주민 등과 협의해서 폐지학교 재산은 매각을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적극 추진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관리비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하고, 또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하고 신경을 써서 폐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오늘 조금 이야기한 부분은 기본입니다. 이런 자료는 기본입니다. 기본을 지켜야 바로 우리 사회 질서가 딱 됩니다. 기본이 안 되면 아무 일이 안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한테도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안 하신 위원님 질의를,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합천은 163페이지고요. 함양은 155페이지입니다. 학교 화장실 청소용역 현황표 보시면, 합천에 보시면 가회중학교, 대병중학교, 묘산중학교요. 제가 행감하면서 유일하게 지금 학생이 직접 청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상시 고용도 없고, 비상시 고용도 없고요. 혹시 여기 중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가회중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

정옥

김정옥가회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가회중학교 교장 김정옥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현재 청소용역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 중심으로 청소를 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에 그때그때 따라서 용역을 조금 주고 있고요. 그리고 교직원들이, 선생님들이 사제동행 청소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관리를 해 주시고, 또 행정실 직원들이, 남학생 화장실은 남자 직원, 그리고 여학생 화장실은 여자 직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직원 전체가 그런 청소에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으로서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소 부분을 강화해서 용역을,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고정적으로 주는 쪽으로 한번 예산을 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심 지역에는 애들 청소시키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촌 지역일수록,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웬만하면 우리 이쪽 동네 애들한테도 화장실 청소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물론 선생님들의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선생님들도 바쁘시잖아요. 행정실도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 창출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권장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대병중학교, 묘산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이것은 됐고요. 그리고 하는 김에 1개만 더 할게요. 수학여행 관련해서 지금 제가 학교 현황표를 보니까, 지금 합천 지역에 보시면 초등학교가 12개가 있는데 지금 수학여행을 간 곳이 11곳,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초등학교가 19개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19개가 있는데 간 곳이 11곳, 안 간 곳이 8곳 대충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간 곳도 작년에는 갔고, 재작년에는 안 갔고 이런 게 있거든요. 수학여행을 애들이 가기 싫어서 안 갑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안 갑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합천 지역의 학교가 합천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거의 소규모 학교가 되어서 한 학년만 가게 되면 학생 몇 명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격년제로 가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빠져있는 데는 격년제로 가기 때문에 학생이 기록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수학여행 정말 손꼽아 기다린 것 같거든요. 작은 마을에 사는 애일수록 합쳐서 가든지,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 안 간 게 많더라고요. 도심 지역에는 지금 외국에 몇백만원 주고 갑니다. 하다못해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갈 수 있잖아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건 핑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매년 애들이 원하는 수학여행 꼭 실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그래서 저희들도 갈 때에 6학년만 가는 게 아니고 5학년, 4학년, 3학년, 어떤 학교는 전교생이 다 같이 가고, 그렇게 수학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합쳐서 가든 어떻게 가든 전교생을 다 데리고 가든 모르겠고,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미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열정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애들의 그런 희망사항을 저버리지 마시고 꼭, 두 번 세 번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한번 이상은. 여기 교장 선생님도 어릴 때 다 좋아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기다렸잖아요. 그 마음 똑같으리라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김경수 위원님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삼동위원

예. 수학여행이 아니고 학교 화장실 청소용역에 대해서 조금, 대병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어요? (

호숙

김호숙대병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다음에 합천 삼가중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

성인

이성인삼가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합천 삼가중학교 교장 선생님 먼저 한번 일어나 보시죠. 청소 용역 업체에 맡기는데 화장실 수는 10개 인데 300만원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청소를 매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삼가중학교 교장 이성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연 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30만원을 주고 주 1회 화요일만 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면 화장실 10개 다 한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 하고 가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묘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어요? (

병용

심병용묘산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묘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마이크 한 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여기에는 화장실이 6개입니다. 용역업체를 안 주고 상시 고용을 해서 1,984만2,000원을 주거든요. 이것은 밑에 삼가중학교 하고 비교를 해 보면 턱없이 문제가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고용 창출도,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고용 창출 말씀 잘하셨는데, 여기에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상시 고용이라서 이렇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상시 고용하고 있습니다.) 상시 고용을 안 하고 밑에 삼가중처럼 용역업체에다 맡기는 것 같으면 화장실 수가 4개나 작은데 300만원 하고, 1,980만원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본교는 지금 화장실 용역을 주고 있지만 사실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전반에 대한 청소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면 청소를 학생이 하지 않고 청소용역 업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소용역업체 상시 고용을, 묘산초등학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묘산초등학교 상시 고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니까 매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 상시 고용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직원을 채용해서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왜 용역을 준다고 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러니까 그게 8월 말까지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매일 그렇게 하다가 9월부터 우리 학교에서 도 지침에 의해서 학교에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본교하고 계약을 맺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청소 부분도 중학교처럼 화장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초등학교는 화장실과 학교, 교무실 전반, 현관이라든지 이런 전반을 매일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 고용을 해서 청소하시는 분이 한 명입니까 아니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학교 전반에 대해서, 화장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상시 고용을 했다, 그렇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것은 금액 차이가 너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묘산중학교나 이런 곳은 상시 고용을 안 하고 학생이 해도, 화장실이 3개인데도 하나도 안 하고 용역비가 없단 말이죠.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나니까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처럼 용역업체를 줘서 정확하게, 깨끗하게 해서 정비를 잘하든지, 학교마다 일목요연했으면 좋겠는데 들쭉날쭉 이렇게 해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교육장님, 좀 챙겨 봐서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해서 도에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아, 그렇고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중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래도 어떤 데는 지금 현재에 대병초등학교하고 묘산초등학교는 화장실이 11개고, 하기야 조금 전에 교장 선생님이 학교 전반에 대해서 한다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니까 그렇다, 그렇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지역구 하고 있고, 송순호 위원입니다. 저는 참고로 고향이 합천이에요. 합천인데, 제가 노파초등학교 31회를 졸업했고, 봉산중학교 24회, 그리고 거창고등학교 36회, 합천댐 들면서 제가 부산 남일고등학교로 전학을 가서 부산 남일고등학교 2회, 이렇게 졸업생입니다. 오랜만에 고향 합천에 왔는데요. 좋습니다. 좋고, 전반적인 현황 관련해서 제가 조금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합천이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합천군에 전체 군민 수가 보니까 4만586명이에요, 외국인 포함해서. 내국인만 하면 4만161명이고, 함양에 보니까 4만9,601명이에요, 함양이. 아, 반대입니다. 합천이 4만9,601명이고, 함양이 4만586명 합시다. 합천이 인원수로 보면 약 9,000명 정도가 많아요. 많고, 그런데 이제 학교 수하고 애들 수를 해 보니까 합천이 유치원까지 다 포함하니까 3,004명, 함양은 3,620명이네요. 인구는 22% 정도가 합천이 많죠. 그런데 학생이나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아이들 수를 해 보니까 한 20% 정도가 함양이 많아요. 이 데이터만 보면 합천이 굉장히, 소위 말하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고, 함양은 거기에 비해서 조금은, 합천에 비하면 어쨌든 생동감이 있는 도시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수는 합천이 훨씬 더 많아요. 학교 수도 많고, 함양은 학교 수는 적지만 한 학교에 아이들 수가 합천에 비하면 좀 많고, 그래서 굉장히 거기는 조금은 집적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 거고, 합천은 17개 면, 이렇게 면 단위로 보면 아이들이 흩어져서 한 학교에 아이들 수가 굉장히 적은 학교가 많아요. 대부분이 60명 미만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 추진하는 통폐합의 인원수로 보면 해당되는 학교가 더 많고, 그렇지만 한 개 면, 한 학교 유치 방침에 따라서 유지된 학교가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합천군과 합천교육지원청, 함양군과 함양교육지원청이 고민을 해야 될 점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상당수 있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의 중심을 어쨌든 지키고, 한 축이 교육지원청이라 보면 상당히 아이들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새롭게 접근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이대로 가면 합천군도 그렇고 함양군도 그렇고 20년, 30년 후에는 자연적으로 소멸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 고향인 합천이 사라지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도 되고, 어쨌든 이런 군 단위에서 있는 자체단체가 강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대로 서고,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면 그것이 곧 지자체의 성장 동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겠다 싶어서, 어쨌든 우리 합천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과 함양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그리고 우리 여러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공동의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열정과 조금 더 책임 의식을 느끼고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합천교육청 93페이지 보면 합천교육사라고 해서 자료를 2018년도에 펴냈더라고요. 이것은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합천교육사와 관련해서 책을 발간했을 거니까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15페이지고, 함양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페이지입니다. 학급당 안전 교육 실시 평균 시간이 2017년하고 2018년을 기록해 놓았는데, 물론 2018년도가 아직까지 4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교육 시간이 2019년 2월 28일까지 하고 나면 시간이 비슷해질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현재 자료를 보면 안전 교육 실시 시간이 2018년도에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남은 4개월 동안에 안전 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평균 시간 정도는 다 채우나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의무교육 시간이 있나요? 할당 시간이 있나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51시간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합천교육청 129페이지 교복 공동 구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물론 아이들 수가 적다 보니까 합천은 거의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복 착용을 하더라도 대부분 수의 계약이고, 함양은 규모가 좀 있으니까 대부분은 수의도 있지만 고등학교나 여기는 입찰로 하고 있는데 합천 중에서는 합천여고가 인원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합천으로 보면. 그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런데 교복과 관련해서 보면 교복을 착용은 하는데 합천 같은 경우는 개별 구매를 하거든요. 합천여고에서 굳이 개별 구매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합천여고 교장 선생님 와계시면 답변을 하셔도 되고, (

남영

허남영합천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합천여고 교장 허남영입니다. 저희들은 실제 공동 구매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합천읍에 있는 구매처와 이야기를 해서 공동 구매하는 가격으로 개별 구매하도록 해 달라고 미리 협의는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교복을 착용할 경우에 학교 주관 구매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복을 착용 안 하면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교복을 착용하기로 정해졌다면 주관 구매의 이점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게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어쨌든 유리한 방향이 학교 주관 구매기 때문에 그걸 권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건데, 합천은 다른 데는 대부분 다 그렇게 입찰로 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수의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합천여고에서는 인원수도 많은데 개별 구매를 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과 판단을 해 주시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학교 주관 구매를 도입한 취지와 배경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물론 수월성 측면에서 보면 개별 구매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는 있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이니까 단위 학교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그 지침을 지켰을 때 불이익이 없다면 그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저는, 어찌 보면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이게 도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단위 학교에서도 그런 지침이나 방침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한번, 그렇게 해 주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히 두 기관의 공동 구매 추진 현황 자료는 주셨는데, 이게 질도 중요하지만 입찰 가격도 중요한데 입찰 가격이 전부 다 누락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그래서 자료를 내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이 자료만 보더라도 아! 교복 구매와 관련해서 이렇구나 하고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주셔야 돼, 그죠? 그게 예를 들어서 비공개 사항이거나, 이걸 자료를 안 준다고 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장 선생님들에게 득이 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내실 때는 좀 꼼꼼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지적사항이에요,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합천교육지원청 138페이지 한번 보죠. 함양은 127페이지입니다. 운동부 지도에 따른 외부 기관 지원금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외부 기관별 지원 금액에서 지자체, 동창회, 기업체,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줘요, 어쨌든. 지자체에서 해 주는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해마다, 그것은 합천도 마찬가지고, 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금액이 해마다 바뀌거든요. 들쑥날쑥하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할 때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운동부 지도에 따른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어떤 기준으로 이걸 지원을 받는 거예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따로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의 요구와 교육청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고 하면 의견이 합쳐져서 지자체에서 그 학교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예를 들면, 2016년도 한번 봅시다. 합천 것만 가지고 따져 봅시다. 2016년도에 초등학교에 지자체에서 5,640만원이 지원됐어요. 2017년도에도 5,640만원이 지원됐고, 그런데 2018년에 3,000만원, 중학교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제로, 2017년도에는 3,000만원, 또 2018년도에는 1,500만원, 이게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학교 운동부와 관련해서 지도를 하려고 하면 이것과 관련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면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학교 단위에서도 그렇고, 운동부와 관련해서 자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어떨 때는 줬다가 어떨 때는 안 줬다가 어떨 때는 5,000만원 줬다가 어떨 때는 2,000만원 줬다가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가 힘든 점이 있어요. 물론 자치단체에서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노력으로 기업체에서 후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의 다른 방편을 모색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이 기업체든 지자체든 간에 학교 운동부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려면 지자체와 일정 정도 협약을 맺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 5,000만원이 부담이 되면 해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3,000만원을 좀 해 달라 이게 일정 정도 협약이 맺어지면, 총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2,000만원은 기업체든 동창회든 이걸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운영상 훨씬 더 이것이 예측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지금 2018년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9월 말까지 자료를 뽑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2017년도나 2016년도와 같이 금액은 별 상이하지 않게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지자체에서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떤 것인지 알겠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이 정도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일정 정도의 협약을 맺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해야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금액은 상관없다고 봐요. 그 금액은 자치단체가 부담 가능한 부분 내에서 협약을 맺는 것이 좀 안정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부 질의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합천에 164페이지, 그리고 함양은 156페이지입니다. 학교 도서관 사서 교사 및 전문 인력 배치 현황인데, 어쨌든 제가 처음으로 도의원이 되고 교육위원회에 배정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 감사가 이번에 처음인데, 다른 지원청 몇 군데를 거쳐서 왔거든요. 오다 보니 교육지원청마다 사실은 흐름이나 형태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교육지원청만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면 그 내용들이 아마 다른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했던 말을 또 하게 되고, 반복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은 저 이야기 또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인 거니까 또 한 번 지적을 드리면, 학교 도서관 사서 교사와 전문 인력 배치 현황에 보면 합천과 함양이 비율적으로 낮아요,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런데 학교 도서관과 관련해서 전담 사서나 도서관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되어서 내년부터는 아마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둔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자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예산과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니까 자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합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함양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학교 도서관 전담 사서나 아니면 전문 인력 배치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특별하게 관심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셔서 교육청에도 요구하시고, 또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 단위로 학교 도서관 전문 인력 배치에 어떤 계획을 할 것이냐고 자꾸 촉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우라든지. 본청에 가면 저도 그 요구를 할 텐데, 그것보다는 자구적인 요구들도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지금 현재 합천에는 사서가 2명 있습니다. 합천초등학교에 1명 있고, 합천고등학교에 1명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도 연차 계획을 세워서 도교육청에 사서를 우리 지역에 배치해 줄 수 있도록 꾸준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거는 보면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단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애정을 가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소위 말하면 동 지역이나 도시 지역은 학교 교육 여건이나 환경들이 어찌 보면 농촌 지역보다는 더 좋습니다.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공교육이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데 소위 말하면 교육적으로 취약한 지역일수록 공교육에서 담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정책들을 최대한 우선해서 배치할 필요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교육의 정책 방향이 그렇게 수립되는 것이 합당하고, 어찌 보면 교육의 평등성에,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그게 우선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교육지원청에서 본청에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와 관련해서 특별히 노력을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지금 질의를 안 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안 하시는 분은 마이크를 좀 꺼주십시오. 그다음에 감사장 내 온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작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오후 질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짧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동웃음

이병희위원

아까 우리 거창에 강철우 위원님께서 명품 사과의 고장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밀양 얼음골 사과 아시죠? 그게 진짜 오리지널로 명품 사과입니다. 거창 것도 맛은 있는데, 밀양 것만큼은 못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밀양 출신 이병희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안 하는 것이 좋겠고, 조금 탁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합천여고, 합천여중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일동웃음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합천여자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이사장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

남영

허남영합천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종 간입니다.) 이종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외고종 간 아닙니까? 이종 간이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종 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교장 선생님,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합천 온다니까 메시지나 이런 자료를 제보를 해 줍니다. 합천여중 교감은 이사장하고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

창호

손창호합천여자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조카됩니다.) 조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 선생님은 무슨 사이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고 교장 선생님은. (

남영

허남영합천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 자리에 사립 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공립 교장 선생님도 계시는데, 생각을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립 학교에 지금 가장 화두에 법정부담금 때문에 굉장히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로 시작해서 지금 교육 현장의 신뢰가 얼마만큼 구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립 초·중·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을 얼마만큼 뒤흔들지 모르는 상황에 도래되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가 구축되어야 할 교육 현장이 사립 유치원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탄을 받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도록 만드는 그 자체는 정말로 안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두 분 교장 선생님 앉으십시오. 자, 법정부담금 부분은 차제하고라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행정실까지 이사장 가족들이 침투해서 장악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학에 10원짜리 하나라도 국가 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 돈은 바로 여러분이 내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내고 있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교육행정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시절을 잘 만나서 학교 이사장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직장을 가진다면 이것이 바로 사회 불공정 아니겠습니까? 연봉을 보니까 공립보다도 더 많습니다. 물론 내 재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하신다면 그건 옛날이야기입니다. 자식들 교사로 다 두고, 합천여중, 합천여고 교장 선생님. 두 분 공히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사학이 이제 한 푼도, 재정결함보조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학이 존재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 세금으로 전부 운영되면서 인사권만 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매년 이 타령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법정부담금을 몇 %까지 내야 된다, 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내지 않아도 제재하지 못하는 경남교육청 행정 당국,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교육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있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꼭, 여기 교감 선생님 얼마나 근무하셨죠, 합천여고. 과목이 뭡니까, 이 교감 선생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원래 상업입니다.) 상업.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고에 상업을 가르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옛날에 저희들이 종합고에서 승계했기 때문에, 지금은 인문계로 완전히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맡고 계신 것이 뭡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은 교감이니까 과목이 없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안 맡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수업 안 들어갑니다.) 수업 안 들어갑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수업 안 들어가면 뭐하십니까? 중간 관리자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합천여중 교감 선생님은 과목이 뭐죠? (

창호

손창호합천여자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합천여자중학교의 교감 선생님은 과목이 사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감 선생님은 관리직에 있기 때문에 업무만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가니까 밀양의 도의원이 그렇게 하더라 하고 생각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하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도의원 질의에 대해서 법인에 꼭 그렇게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다음 함양은 아직까지 저한테 자료가 안 와서 합천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학교 체육 시설, 학생들이 보통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장난치다가 일어나고, 운동장에서는 체육 활동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하는 게 다반사죠? 1년에 싸움해서 부러지고 이런 것은 잘 없죠, 그죠? 보통 보면 학교에서 장난치다가 그렇게 되고, 체육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혹시 요즘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요, 합천교육장님.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잘 못 놀도록 하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그렇지 않고, 체육관이 대부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공기 질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에이, 공기 질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아무리 나쁜 것 다 마셔도 안 죽습디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강조를 하면 애들 면역성 다 떨어집니다.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십니까? 교육 현장에서 운동장에서 뛰고 달리면서 내 체력을 내 스스로 키워서 면역성을 기르려고 생각해야지, 무슨 미세먼저 조금 날아온다고 해서 온 세상이 다 죽을 것 같이 이야기하고, 교육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2년 전에 제가 합천교육청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병희 보신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

일동웃음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거기는 사학입니까? 사학 아니에요? (

– 공립입니다.) 공립입니까? 저는 낯선 전화번호가 떠서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지난번에 합천에 와서 도의원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대답을 못 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너를 오랫동안 기억할 사람으로 남겨두고 있다 그런 류의 말씀을 하시면서 안전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십디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제가 드리는 질의하고는 조금 관계가 떨어지는데, 학생들이 지금 운동장에서 노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운동기구들이, 철봉대가 녹이 다 슬어서 학생들이 손으로 한번 잡으면 녹이 손바닥에 벌겋게 나올 정도다, 그거는 저도 사실 확인했습니다. 내가 오면서 이 앞에 학교 한번 가보려고 하다가 교육청 직원들이 많아서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거제에서 이번에 안전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런 자료를 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과장님. 합천 과장님. 자! 합천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점검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종윤

이종윤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여기 용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제에 했던 업체가 설치한 것이어서 여기 담당 장학사하고 주무관님이 직접 가셔서 점검을 하셨습니다.) 아니 전수 조사 관계. 여기 지금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관내 축구 골대, 농구 골대, 기타 체육 시설, 안전 프로텍터를 싹 다 점검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여기는 학교에서 자체 점검하고 점검표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겁니다.) 아니 그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 안전 기준 없는 것 알고 계시죠? 거제 이번에 골대 넘어간 것도 그걸 납품하기 위해서 조달에만 그게 되어 있지 안전 점검을 받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서 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사실을 누가 밝혔습니까? 도의원이 밝혔습니다, 도의원이. 거제 도의원이 밝혔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 사람이 풍향 계산까지 해서 이 안전성 테스트 안 받은 것을 밝혔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준해서 안전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시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냥 형식적으로 그 사람이 납품한 업체를 데리고 가서 이상 없다, 있다 이게 아니고. 지금 거제 사고 난 그 농구대가 안전성 테스트를 받지 않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 부분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이 안전성 그것을 밝혔다 하는 것은 내하고 같이 몸담고 있는 도의원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모든 학교장님들이 들고 일어나셔서 경남교육청으로부터, 교육부에 탄원하고, 건의하고 해서 안전성 테스트를 받은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거기서는 거론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해서 그런 문제성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합천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 체육 시설이 이게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교육부에서 매뉴얼을 내놔라, 이렇게 건의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녹이 슬었는가, 밑에 볼트가 빠졌는가, 그것 점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 아닙니까? 기름 좀 덜 칠해진 것 있으면 기름칠 싹 이렇게 한번 해 놔놓고, 그죠? 그렇게 형식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면 제2의 거제 사고, 제3의 거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표병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 하실 때는 마이크를 대고 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의를 안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마이크를 꺼 주십시오. 잡음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꺼 주십시오. (

종윤

이종윤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이종윤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제2, 제3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하는 안전점검, 그리고 이런 자료는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없으면 가져오지 말라고, 그죠? (

종윤

이종윤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렇게 형식적인 자료를 만들 바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관계기관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안전검사 기준 같은 걸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꼭 명심하시고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교장 선생님들 다 계시고 하니까, 같이 경남 교육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합천교육장님!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합천 해인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용숙

김용숙해인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해인초등학교 교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갑습니다. 해인초 교장 김용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교직원 수는 13명입니다.) 13명?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학생 수는 몇 명이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10명입니다.) 10명입니까.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8억6,539만8,000원입니다.) 운영비하고 전부 다가 그렇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 운영비는 3억5,469만원이고요, 인건비,) 10억원이 넘는다,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10억원이 넘지는 않지요, 8억6,000만원.) 플러스 시켜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인건비가 5억1,780만원,) 인건비가 13명에 5억1,000 얼마? (

피감사기관석에서 – 5억1,780만원,) 운영비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운영비는 3억5,469만원이요.) 거기에서 좀 빠진 것도 있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여기에서 빠진 거요?) 예, 2017년도가 8억5,000만원 정도 되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내가 지금 주는 자료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함양 서하초등학교. 서하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병희위원

오시지 않았습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여기는 교직원 수가 18명, 학생 수가 21명, 맞습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유치원을 포함해서 학생 수는 21명,

이병희위원

유치원까지 포함했습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초등까지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초등은 16명입니다.

이병희위원

초등 16명에 그러면 유치원이,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5명.

이병희위원

5명이 되네요. 여기 서하는 13억원 정도 된다, 그죠? 2017년 결산금액이 13억원, 2018년 지금까지 14억원 정도.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시·군 중에 가장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교직원 수와 학생 수, 그다음에 교직원 플러스 학교 직원들, 조리사 다 포함해서 수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받아 보았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합천과 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5년 후에 대한민국의 학생 수가 몇 명 줄어든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5년 후에. 교육부에서 자료 내놓은 건데요. 5만 명 줄어듭니다. 그러면 학교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제는 교육 현장의 현주소를 제대로 내주실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론 교육 현장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입장으로서는 선생님들의 입장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학교를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꼭 학교가 존치해야 될 도서 벽지, 섬 학교 이런 데와는 달리 우리 합천과 함양은 조금 벽지 학교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인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

용숙

김용숙해인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기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7년 9월 1일 자로 발령 받아서,) 2017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한 1년 남짓 되었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어떻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통폐합 관련해서,) 아니, 통폐합을 전제로 하지 말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도 큰 학교에 주로 있다가 처음 발령 받아와서, 벽지 학교이면서도 합천읍에서는 가장 오지이고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로 발령 받았습니다. 1년 6개월 다 되어 가는데, 특별히 저희 합천 지역으로 봐서는 가야면에 3개 학교가 존재합니다. 다른 지역은 1개 읍과,) 교장 선생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보세요. 자꾸 저보고 말 끊으라고, 고개 돌렸다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교장 선생님께 그 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앉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교육 경험을 가지신교장 선생님들 계시고, 교육장님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완전 도서 벽지, 한 개 섬에 면이 소재하고 있는 곳과 달리 이런 벽지 학교는 통폐합을 해서 그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좀 더 시골 학교에서도 도시 학교보다 뒤지지 않는 재정 지원을 통해서 교육 받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학생 수 10명입니다. 8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되지 않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학생에 얼마만큼 교육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죠? 이 계산만 하더라도 한 학생당 8,500만원입니다. 심지어 통영 같은 데는 한 학생에 1억3,000만원까지, 돈을 환산하는 것보다 대비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정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환경 개선해서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충분한 방법이 되겠다하는 그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안 되느냐,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선생님들의 설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교직원들이 당장 갈 수 있는 학교나 이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현재 교육 현안으로 대두시켜서 무언가 문제를 풀어가려는 이런 게 좀 되어 줬으면 좋겠는데,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걱정은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가 본청에 가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자료를 저보고 주네요, 이때까지는 수치도 안 맞는 자료를 저한테 줬고. 본청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의 목소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서 제가 경남 교육의 방향을 한번 교장 선생님과 같이 토론해 보는 기회도 한번 가져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시 5분전인데요. 잠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식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 이후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제가 시간을 재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엄격히 지켜주시고, 오늘 감사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하시면 다음 위원님이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한 위원 당 15분을 정확히 시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위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재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통폐합되는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넘어온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학교가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양 교육감님! 집의 가정도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물론 학생들에 대해서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창출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교육 재정이 넉넉하게 돌아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 안 해도 됩니다. 적은 교육 재정에 얼마만큼 교육 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폐합 대상 학교 수가 지금 있는데, 이병희 위원님께서 많게는 일인당 1억3,000만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합천을 보니까 통폐합 대상 학교에 6,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의 살림을 사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합천군에서도 2012년부터 통폐합을 추진한 바, 합천 가야초등학교가 내년 3월 1일에 개교를 합니다. 아까 자료에 말씀하신 해인초등학교하고 가산, 숭산이 합해져서 가야초등학교로 내년에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이외의 작은 학교인 덕곡분교하고 청덕초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가서 설명회를 했고, 설명회를 마친 뒤에 며칠 뒤에 설문 조사까지 병행을 했습니다. 한 결과, 현재 청덕하고 덕곡에 있는 학부모들은 통폐합에 반대를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연기를 했습니다.

장규석위원

동창회에서도 반대를, 주로 동창회에서 그 지역에서 학교가 없어지는 걸 반대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설득을 하는 몫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사실 효율성이 없는 학교는 통폐합을 해서 집중화시켜서 좋은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통폐합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면 학생 다섯 명에 선생님 열다섯 분, 이 정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IT 세계적 강국 아닙니까? 그런 학교들만 모아서 원격 수업을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불편하다 싶으면 통폐합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꼭 한번 참고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요청도 하고 논의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제 농구 골대가 넘어져서 학생 사망 사고가 있은 이후에 전수 조사 해서 안전점검 다 했다고 했는데, 두 교육청에서는 안전점검을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남겨놓습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합천교육청에서 용주초등학교에 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제에서 사고가 일어난 그 회사와 똑같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안전검사를 하나하나 보면서 했고, 그다음에 일반 학교에 대해서 학교 자체에서 검사한 뒤에 검사 결과를 우리 교육청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습니까? 각 학교에 안전점검 일지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있습니다.) 시설점검 일지 있습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시설점검 일지를 만들어 놓고 그냥 체크, 체크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직접 하십시오. 직접 해야 만이 나중에 법률적 문제를 따져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합천하고 함양교육청에 통학버스를 전부 렌트를 합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지금 직영도 있고 지입도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안전 때문에 그런데, 기사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 다 하교시키고 나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간혹 친구들 만난다든지 저녁에 지역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소주도 한잔하게 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괜찮더라 싶어서 안전 불감증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버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가기 전에 미리 음주 측정기를 가지고 점검도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마 여기는 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에 있어서 예산이 예방 대책으로써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학교 폭력 예방 대책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연수가 있을 때마다 거의 전문가를 모셔서 그분들이 연수를 하게 합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현재 학교에서 연수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 학생들에게 그러한 직접적인 교육을 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학교에서도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현재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혹시 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있다면, 간혹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직접 현장에서 있었던 체험들을 이야기를 하면, 현재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학생들에게는, 청소년기에 가장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이 빠져 있다면 꼭 넣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것 같은데, 세월호 참사 있고 나서 수영 교육을 3~4학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영장이 없어서 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수적으로 해야 될,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도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에 보내서 하기도 하는데, 도회지 같은 경우에는. 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 같은 경우에는 합천 황강입니까,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둔치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데 보면 둔치에 수영장을 많이 해 놨지요, 여름에. 간이 수영장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도교육감님 공약사업이면서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먼저 발 빠르게, 특히 강을 끼고 있는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둔치에 시민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여름 방학 때 그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각 지역별로 요청해 주시면 나름대로 공약사업도 될 것이고, 또 학생들의 생존 수영 교육에 충분히 밑거름이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발 빠르게 행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수의계약 관련된 공사 자료를 봤습니다. 공사 부분에 있어서 다 공사 업자의 양심을 믿고 또 안전하고 충분한 공사를 이루어 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합천교육청하고 함양교육청에서 지금 학교 건물을 짓는 데가 있습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지금 합천은 가야초등학교가 도교육청에서 발주해서 짓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발주하면 감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나가서 교육청 자체에서도 지금 점검을 하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저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져서 현장이 무너지는 경우도 생기고, 또 건물이 50년을 가야 될 게 수명이 30년밖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나가서 직접적으로 검사를 할 때, 나온다 하면 그때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놓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모양새도 갖추고. 돌아가고 나면 현장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쓰였는지 잘 모릅니다. 철근 같은 경우에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인장 강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눈속임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점검을 좀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수의계약 부분에서 봤는데요. 여기 다른 지역에 한번 보면 한 업체가 편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합천하고 함양에 쭉 보니까 자기 주 업종이 아닌 사람, 보일러에서 설비를 합니다. 그건 좀 모순이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보일러 하는 사람이 자기가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청을 줍니다, 계산상에 끊어 넣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분도 단 몇 푼이라도 이익금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눈속임이 될 수 있든지 아니면 공사가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좀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온수 기능은 보일러가 맞는데, 싱크대 설치는 싱크대 하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싱크대 설치하는데 보일러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경남보일러 함양대리점. 할 수 있다고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 업체들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보일러 업체가 다른 업종을 한다는 걸 보면. 물탱크 보수 공사에도 보일러 대리점이 들어와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지금 눈에 많이 띕니다. 제가 일일이 자료 제출을 받아서 주 업종하고 비교해 보면, 다 이렇게 좀 연계 관계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정상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냥 생각지 않고 주는데. 그래서 적은 공사 금액이지만 좀 주의를 기울여서, 주 종목인지 아닌지를 보고,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지리를 전공을 했는데, 지리에 대해서 잘 아는데 수학 가르치라고 하면 좀 부족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훑어보니까 중간 중간에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점검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업자등록증하고 수의계약을 하실 때도 주 업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서 공사를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업종이라도 잘하는 업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한 군데에 편중되게 하지 말고 순서를 정해서 골고루 배분할 수 있어야 만이 의혹도 없고, 의문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아마 거기까지는 관리를 안 할 거예요. 밑에서 해 오면 그대로 그냥 결재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것도 유심히 좀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하면 공사가 부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점 좀 신경 써 주시고, 특히 큰 공사일 때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직접 교육장님도 나가 보시고, 왜냐하면 특히 항상 학교 공사할 때는, 유치원 공사라든지 초등학교 공사할 때는 뼈대가 참 중요합니다. 뼈대가 중요한데, 그 뼈대 골조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해 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이 공사 관련해서, 합천교육장님! 감사 자료 112페이지에 연번 13번입니다. 시설 공사 분할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 감사할 때 다시 질의하겠는데,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이, 한 공사를 가지고 분할했다는 얘기는 의혹이 많습니다.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동일한 공사를 가지고 금액을 분할했는지,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장님 알고 계신가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이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아, 예.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합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오용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자료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교육청 감사할 때 제가 특별히 좀 얘기할 건데, 감사 처분 결과가 경고로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어 있거든요. 두 번, 경고 2회로 했는데, 이것은 의혹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교육청할 때 체크를 하셨다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잠시 하나 빠진 부분,

표병호위원장

아, 그래요?

장규석위원

예. 감사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통 2,000만원 수의 계약을 하고 있죠, 2,000만원까지. 그런데 여기 합천교육지원청에서 보면 수의 계약으로 7,400만원 환경정비해서 야로고 외 1교, 이렇게 해서 천장 교체 전기 공사 해서 있는데, 왜 이것 7,400만원을 수의 계약을,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지금 2인 수의 견적은 8,000만원,

장규석위원

아, 2인 수의 계약입니까?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다음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본 질의하기 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큰 틀에서 사학 재단에서 이럴 수 있냐는 취지로 질의를 하신 게 있습니다. 함양교육청에 안의중은 법정부담금을 35%, 평균 이상을 냈기 때문에 저는 박수를 쳐 주고 싶고요. 합천교육청, 이것은 특별히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세부적으로 제 성격에 맞게 아주 디테일하게 통계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머리로 가슴으로 한번 느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금액과 그 다음에 시설비, 학교개선비 받은 금액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병중학교는 2년 동안 법정부담금을 1,003만2,000원을 냈습니다. 1,000만원 내고, 3만2,000원을 냈고요. 시설비 하고 환경개선비로는 4억1,891만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다음에 묘산중학교는 1,033만7,000원의 법정부담금을 내서 2년 동안 시설비로 받아간 금액이 1억8,054만6,000원이고, 그다음에 합천여중은 290만원을 2년 동안 내고, 5억981만8,000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다음에 해인중학교, 2년 동안 500만원 냈습니다. 그래서 1억2,934만6,000원을 시설비 명목으로 예산 받았습니다. 원경고등학교, 2년 동안 860만원 내고, 5억6,931만2,000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합천여고, 420만원 내고, 13억8,192만9,000원을 시설비, 환경개선비로 받았습니다. 잘 들으셨죠? 이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정부담금이 아무리 법적으로 강제 조항이 없고 국회에서 사학법이 통과되어야만 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짚은 게 있습니다. 여기 합천여중, 합천여고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안 오셨습니까? (

남영

허남영합천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여고 교장 허남영입니다.) (

창호

손창호합천여자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여중 교장 손창호입니다.) 예, 계십니까? 관계는 제가 조금 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보시면 합천여중하고 합천여고는 법정부담금을 하나도 안 내셨어요. 이 자료에, 0원입니다. 0원 내셨는데 시설비 하고 환경개선비로 얼마를 받아 가셨냐 하면 합천여중은 3억1,586만원을 받아갔고요. 합천여고는 5억2,364만7,000원을 예산으로 달라고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교장 선생님, 확인하셨습니까? (

남영

허남영합천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확인했습니다.) 합천여중은 0원 내시고, 3억1,586만원 받아가셨죠? (

창호

손창호합천여자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다음에 합천여고도 0원 내시고, 5억2,364만7,000원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해서 받으셨죠? (

남영

허남영합천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예.) 우리가 법정부담금 0원 낼 때 지원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

좌석에서 – 지원 안 해 줍니다. 시설비는 지원 안 해 줍니다. 학생 안전과 관련된 것만,) 안전과 관련된 것만 예산을 지원하지만 시설비, 환경개선비 지원 안 하죠? (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 교장 선생님도 알고 계십니까? (

남영

허남영합천여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올렸습니까?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그 수치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아니, 기획관님! 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에서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왜 올렸습니까? 법정부담금 안 내면 예산을 올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

남영

허남영합천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3%는 부담을 했습니다, 0원이 아니고.) 여기에 있습니다. 2016년 법정부담금 0.0%. 미납액이, 법정부담금이 9,003만1,000원인데 미납액도 그대로예요. 이 자료 틀린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행정실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려고 가져온 자료에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여중학교에서는 3.3% 해서 295만원을 납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고는 3% 해서 395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6년 이 자료 내신 행정지원과장님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자료 0원으로 나와 있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01페이지입니다. 합천교육지원청 것 201페이지. 저희 위원들한테 이 자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출했습니까?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2016년도에 납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2016년, 2017년, 학교 회계는 3월부터 2월 말까지 되어서 1월인가 2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로 잡혔기 때문에 2016년은 0원이 되는 겁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 서류 잘못된 거네요.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거, 이거 잘못된 거죠?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이게 맞죠.

옥은숙위원

아니 이렇게, 2016년에 지금 안 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표병호위원장

회계연도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옥은숙위원

그리고 금방,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2016년도 12월 전에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2017년 1월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0원이 잡힌 겁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좋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시설비 받기 위해서 납부하셨나요, 교장 선생님! 방금 2017년도에 3.2% 290만원, 합천여고는 3.1%, 딱 커트라인입니다. 커트라인이 3%입니다. 3%를 내어야만 시설비, 환경개선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맞죠, 교장 선생님? 3.1% 딱 내셨습니다. 420만원 내고 5억2,364만7,000원, 시설비, 환경개선비 신청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남영

허남영합천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 하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안 하시면 더 필요한, 더 절실한 학교, 현장의 학교에서 골고루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거의 100% 가까이 보조 받으시죠? 사립요. 저는 교장 선생님들 탓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법정부담금도 안 내시면서 이렇게 몇 억씩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 안 내면 국가 세금으로 또 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 유치원 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행정지원과장님이 2016년도에, 그러니까 한 달 차이고, 두 달 차이죠?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한 달 후에 290만원 내고, 420만원 내고 예산 신청해서 이렇게 받으신 거죠?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법정부담금 납부를 한 시기가 교육비특별회계 하고,

옥은숙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6개월 전에 내든지, 7~8개월 전에 내든지,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18년도에는 자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그것도 딱 3.1%, 3.2%입니다. 3% 내시죠, 왜.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합천여중 교감 선생님이 이사장님 조카라고 하셨는데, 직계, 친인척, 사돈, 8촌까지 또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 다 아시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조카분 말고. 교감 선생님이 조카분이라고 하셨는데, 말고 또 친인척, (

창호

손창호합천여자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합천여자중학교에는 교감 선생님말고는 친인척 없습니다.) 조카분 한 분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고는 어떻습니까? (

남영

허남영합천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여고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저는 여기에 친인척이 한 분도 안 계신다면 정말 이렇게까지 하겠나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학교 만드시고, 모든 것은 국가에서 다 받지만 그래도 학교를 지었고 만든 공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뭐가 있겠습니까? 재단에 재산이 있어도 20%만 쓰고 나머지는 못 하게 하죠.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학교에 친인척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다 커트라인 맞춰서 내시면 1~2,000만원도 아니고 억대 단위로 받아가는 것은, 정말 저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학재단 이사장님이 어느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상임위 옥은숙 도의원이 이 문제 가지고 무슨 대응을 하겠다, 저를 거론하시면 저는 맞짱 뜨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요구하는 정도도 어느 정도로 해야죠. 이건 정말 너무 하시는 겁니다. 적당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죄송합니다, 두 분 교장 선생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초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처음입니다. 초선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이 자료를 받는데, 도저히 이 자료 가지고는 통계 수치를 낸다든지,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언론에 나온 자료도 찾아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와요. 저희 도의원들이 자료 요구하신다고 공무원 홈페이지에 지금 엄청나게 불만하신 모양인데, 이 감사 자료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교육전문가라도 여기에서 어떤 질의를 어떻게 명확하게 짚어서 할 수 있는지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가 적어도 이 두께의 2배가 될 정도로, 자료가 아주 세부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뭔가 질의할 수 있는 자료를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두께를 2배 정도로 만들어 주신다면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이 종이를 허비할 만큼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만 해 주셔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부를 좀 더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온갖 자료를 저희들이 다 요구합니다. 어디서 받아 봐야 되겠습니까? 자료 요청해서 받아야죠. 그런데 도교육청 공무원 홈페이지, 거기 도의원들이 자료 요청한다고 엄청나게 불만을 올린다면서요. 이 자료, 저희들이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제발 자료 좀 충실히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교직원 업무 경감 계획서, 보고서, 합천교육청과 함양교육청 ‘해당 없음’, 해당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에 학교지원담당 있죠? 거기서 무슨 일합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업무, 어떤 일 하십니까?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오용환입니다. 저희들 합천교육청의 경우는,

옥은숙위원

교직원 업무 경감 계획서, 보고서가 해당이 없습니까? 제가 그 질의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두 지원청 마찬가지로 해당 없음 올려놨습니다.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해당 없음으로 저희들,

옥은숙위원

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에 학교지원담당, 팀장도 있고, 행정직 두 사람도 있고, 시설관리직도 있죠?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교직원 업무 경감 계획서, 보고서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명해 보십시오. 함양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해당 없음이 엄청 많습니다. 일반계 고교 대학 수시 진학 현황 해당 없음,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한번 좀, 몇 분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수시 진학 안 합니까? 함양·합천고등학교, 수시 진학 안 합니까? (

남기

김남기합천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합천고등학교 김남기입니다.)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죠? 해당 없음, 이 자료에. 이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된 자료입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해당 없음 해 놨는데, 뭘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할까요? 방금 제가 질의한 것 답해 보십시오,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

표병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답변 시간을 일부러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거 자료 제대로 만들지 않으신 것 인정하십니까? 페이지 불러드릴까요? 합천은 165페이지고요. 함양은 15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최근 2년간 교직원 업무 경감 계획서 및 보고서 해당 없음, 그 뒤쪽에 보시면 일반계고 대학 수시 진학 현황 해당 없음, 여기에 해당 없음이 많습니다. 제가 다 거론 안 하겠습니다.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도교육청 본청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자료를 만들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옥은숙위원

정책기획관님. 해당 없음이 맞습니까? 분명히 업무에는, 165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여기 제목이 이렇게 나갔으면, 도에서 작성한다고 그렇게 안 했으면, 어제 저쪽에 갔을 때에는 저쪽 교육청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좌석에서 - 여기 학교지원팀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한 현황이, 학교지원팀 있죠?)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예.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거기서 한 현황이 왜 여기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교직원 업무 경감에 대해서 되어 있는 건데, 어제 통영하고 고성 갔을 때에는 다 작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옥은숙위원

해당이 없다는 것은 관계없다는 것 하고 같은 의미 아닙니까? 행정지원과 학교지원담당 업무에 세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왜 계획서가 없고, 보고서가 왜 해당이 없습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으로 시간 끌고 싶지 않고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것은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그리고 묻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지금 행정지원과에 있는 학교지원담당에서 하시는 업무가 정확하게 어떤 업무입니까?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합천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 오용환입니다. 합천의 경우 교원 행정 업무 지원에 있어서 과학실이나 도서실 등 특별실 정리, 기록물 정리, 학교 행사 지원, 정보 업무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지원에 있어서는 배수로 정비라든지 수목 전정, 예초 작업, 부분 도색 작업, 창고 정리 등 시설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비슷하시죠?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하영숙입니다. 저희는 94페이지 자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업무를 지금 현재 학교지원담당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함양교육청은 94페이지를 봐 주세요. 합천교육청은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짚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종훈 교육감님의 미래교육보고서 아이가 먼저다, 이 책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 그 책 속에는 지난 4년간의 경남 교육 운영에 대한 소회와 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 교육 철학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책의 14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잡무와의 전쟁이라는 소제목입니다. “교사의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늘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인원을 줄여서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팀이나 담당 등을 만들어 교원의 잡무를 줄이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내 교육지원청에 보면 김해, 창원에 12명, 10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에는 4명, 군에는 3명, 과장님! 맞습니까?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교원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 관리자 등을 칭하는데, 맞죠?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 취지가 학교지원담당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교원의 업무경감을 줄여줌으로써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되돌려 보내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과연 선생님들의 잡무를 줄이는 데에 학교지원담당 본연의 업무가 조직 개편의 목적에 맞게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먼저 추진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합천 행정과장님.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103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계약제 교원 채용 관리 지원, 교육 공무직 채용 관리 지원, 방과 후 학교 채용 관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신청 서류를 기간제 교사 하실 분이 가지고 오면 서류 보관해 놨다가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기간제 교사 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내는 거죠?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런 작업이죠?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이 세 종류가 유사한 작업이죠?

용환

오용환합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토털 다 합쳐서 6건입니다. 인력풀 등록 건수 이것은 기간제 교사할 사람이 그냥 교육청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4건,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학교에 지원해 준 것은 2건입니다. 두 분이 앉으셔서 1년 동안 6건 했습니다. 행정직 두 분이 일하시죠? 아까 말씀하셨죠? 업무분담, 맞습니까?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2017년 보겠습니다. 두 분이 앉아서 8건 했습니다, 맞습니까?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다음에 2018년 계약직, 앞에 1번, 2번은 전혀 없습니다. 방과 후 채용 관리 지원에 서류 지원 건수는 376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놨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지금 행정직 두 분이, 이거 제가 12개월로 나눠봤어요. 두 분이서 이 업무를 얼마를 하시는지 나누어 보니까 2016년 0.5건, 2017년 0.6건, 계산이 안 나옵니다. 반면에 밑에 시설관리직 한 분이 일하시는 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직 한 분이 2016년에 107건 했습니다. 한 분이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수목 전정이 필요하다, 배수로 파야 된다, 아니면 도색해야 된다, 방수해야 된다, 해서 나가시는데 혼자서 107건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시설관리직 이 분이 혼자서 164건 했습니다. 2018년도에 128건 했습니다. 이것만 보자면 시설관리직 한 분이 거의 90%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행정직 두 분, 이분들 역할, 어떤 역할하십니까? 아까 말씀 하셨는데,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시설 관리 지원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은숙위원

아, 과장님! 빠트렸습니다. 학교 행사 지원도 있고, 시설 장비 대여도 교육청에 있는 시설 장비 갖다 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시설직 한 분이 2016년도에 125건, 2017년도에 191건, 2018년도에 148건 했습니다. 다 합쳐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행정직 두 분은 뭐하셨을까요?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이 행사 지원은 교원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 업무 지원은 여성분 두 분을 일용직으로 계약을 해서 연간, 뒤에 보시면 전체 누적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 관리 같은,

옥은숙위원

잠깐만요. 두 분을 고용을 했다니요.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학교 업무 지원에 따른 인력을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여성분을 두 분 채용을 해서,

옥은숙위원

아니, 지원과장님! 행정직 두 분이 지금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정규직이. 왜 일용직을 고용해요?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특별실이라든지 행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옥은숙위원

행정직 두 분이 나가셔야죠, 학교에. 지원이 들어오면. 일용직을 고용해서 왜 또 돈을 씁니까? 행정직 두 분이 일이 이렇게나 없는데. 1년에 6건 하고, 1년에 8건 하고 있는데 왜 또 일용직을 고용해서 과학실에 보조를 해 주고 해요? 이 두 분은 그러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인력도 관리하고, 계획 수립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옥은숙위원

행정직 질의하는데 금방 지원과장님이 두 사람을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학교에 과학 보조를 했다고 했는데 그분들을 왜 채용하시죠? 행정직 두 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이 가셔도 되는데. 그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왜 또 일용직을 들여서 합니까? 이 돈 어디서 뺍니까, 일용직 돈?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전체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을 지금 자꾸 얘기하시네요. 일용직을 쓴다는 것은 자료도 없었는데 지원과장님이 지금 실토를 하시네요. 지금 보십시오. 행정직 두 분이서 1년에 6건 하고 있고, 8건 하고 있고, 시설직 한 분이 1년에 100건, 200건 가까이, 150건을 하고 있는데 행정직 두 분은 뭐하십니까? 그걸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양 자료 한번 볼까요? 함양에 행정직 두 분 업무량이 2016년에 2건입니다. 이게 22건이라고 되어 있죠. 2명이서 2건을 했고요. 2017년에 2명이서 1.3건을 했고, 2018년에 2명이서 3건을 했습니다. 시설직 볼까요? 한 분이 2016년도에 213건, 2017년도에 47건, 2018년도에 64건 했습니다. 함양, 합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청에는 교육행정직 두 분이 계시는데 함양은 지역적으로 처음에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전체적인 교육 행정 인력을 보면 지방공무원에서 전환되신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행정실 지원 항목이 있는데 건수는 10건으로 실질적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에듀파인시스템으로 전체 학교에서 예산을 잘 진행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분이서 하고 계십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함양교육지원청에서 최근 3년간 학교지원담당에서 했던 일 중에서 지금 행정실 지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행정실 지원 지방공무원 1인 배치 학교 이거 말씀하십니까?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이거는 나 홀로 행정실장 아시죠?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아주 작은 학교에 혼자서 행정실장하시는 거기에 혼자서 어려우니 교육지원청에 한 분 좀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니까 2016년도에 10번 나갔네요, 교육청 행정지원담당 그분이.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다음에 2017년 하나도 없고, 2018년도 두 건 나갔네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공무원 1인 배치 학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양의 어떤 지역적 특색으로 교육 행정에 대한 경험이 적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에듀파인시스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은 가지 않더라도 이 시스템상에서 제대로 세입이나 세출이 관리되지 않으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받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서 지원하는 것보다 업무 메일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실질적인 지원이 학교에 가지 않고 업무상 컴퓨터에서 에듀파인시스템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 업무량이, 두 분이 앉아서 1년 동안 할 업무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거기 앉아서 에듀파인으로 돕고 하는 그거 1년 해 봐야 10건이에요. 한 달에 1건도 안 돼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러면 이 팀장님은 몇 급이십니까?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팀장님은 6급이십니다.

표병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옥은숙위원

예. 6급 한 분에 7급 이하 그렇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직 한 분이신데, 이거 말씀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 6급 팀장 하시는 분이 학교지원담당 업무 총괄, 보고 받고 업무 총괄하는 건데 엄청나게 일 많이 하는 것처럼 많이 적혀 있어요. 뭐에 관한 사항, 뭐에 관한 사항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행정지원팀장으로 계시는 분, 그다음에 행정직으로 있는 7급이나 7급 이하시겠죠. 이분들이 과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요구하는 지원 업무에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적합한지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행정직 직원이 교육직 직원하고 전문성이 다릅니다. 행정직 이분이 학교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교육적인 부분을 잘 모르세요. 도와주고 싶어도 잘 모르고. 또 교육하시는 분이 행정을 잘 모르고 이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 업무량을 봐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있으나마나 하고요. 이거는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해서 시설관리직은 행정지원과로 다시 배치를 시키든지 하시고, 이 행정직 계신 분들은 다시 교육청에서 재배치 조직 개편을 하시기를, 제가 이걸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은 실제로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식구들이라서 감싸주고 싶으신 겁니까?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팀의 팀장 역할이나 업무량하고 비교하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옥은숙위원

이렇게 지금 3년 동안, 이게 2016년도에 처음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다, 오히려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6급이면 장학사 밑에 분들이시죠? 그분들 얼마나 열심히, 시청에도 계장급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할 나이입니까? 능력 있고요. 그분들을 이렇게 여기 묶어 둔다는 것은 개인한테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분들을 조직을 개편해서 제대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 경감 차원에서는 별도로 이거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마쳤죠?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간단하게 5분.

조영제위원

제 질의는 추가 질의입니다. 저도 시간 좀 삭제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옥은숙 위원님과 이병희 위원님께서 사학법인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합천에 와서 어떤 학교에 국한되어서 질의가 쏟아지는데, 사실은 거제나 통영을 거치면서 많이 지적된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내가 합천에 와서 보니까 합천신문이 휴게실에 있더라고요. 1면에 보니까 하상락 님 해 가지고 합천에 사재를 털어서 제방을 쌓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하셨다고 해서 공덕비 제막식 행사를 언제 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특히 우리 교육은 영리가 아닌 비영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도덕적 임무를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손수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이 나라가 참 미래가 밝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학교 법인은 영리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법정부담금이 0%, 0% 이런데, 그걸 보니까 우리 학교회계는 연도가 2월이다 보니까 1월 납부한 것이 기재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든 0%든, 앞에 자료를 보면 2.8%도 있고, 3%, 3.4%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경남 전체 자료를 보니까 좀 많이 낸 데는 34%, 제일 많이 낸 데가 60%, 70%를 넘지 않는, 많이 낸 데가 그렇게 냈더라고, 법인이. 물론 열악한 요즘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익금을 6억4,000만원, 5,000만원까지 올렸는데 납부는 4억원을 낸 그런 재단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평성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학에서 교장이나 행정실장이나 못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친인척이면, 실력은 물론이고 어떤 관리를 함에 있어서 더 모범적이고 솔선수범해서 하라는 이런 뜻이죠. 재단 이사장의 식구다 해서 평생 교육에 종사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는 재단, 소위 말해서 법인 이사장의 아들뻘 정도 되는 사람이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학교도 없지 않아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환기 시키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사학재단에 계신 분들이 오늘 많이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비단 한 학교를 지칭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 도덕적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고, 추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질의를 할까요?

표병호위원장

예. 그러면 시간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제가 차례가 왔으니까 간단하게, 지금 우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 구역이 지정되어 있죠. 지금 제가 자료를 아침에 학교 학생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받아 보니까 함양에는 한 2년 전에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안타깝게도 2명이 사망을 했고, 합천에는 큰 사고가 없었습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작년에 바로 교육청 뒤쪽에 다리가 하나 생기면서 인명 사고가 초등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조영제위원

익사?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 났습니다.

조영제위원

교통사고네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고등학생은 그냥 교통사고만 났고.

조영제위원

여러 가지로 많이 안타까운데, 그러면 함양에서는 그 사고 이후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도 벌이고, 학생들 교통사고 예방 연수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스쿨존 데이를 월 1회 실시하고, 연합해서 교통안전 캠페인도 벌이고, 그래서 그런 사망 사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역 교육행정협의체입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기관장들의 회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도움 받을 것은 받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은 마련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함양하고, 합천은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 통학로 관련해서 안전을 위한 조례, 통학로 안전 조례.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군수가 하는 겁니다, 맞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지자체에서 하는데, 거제·통영·김해, 작년에 고성까지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어린이 보호 구역만, 학교 내 안전 스쿨존 해서 30㎞ 이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차후에 발생되는 교통에 대한 안전 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교육장들께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조례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합천 경우 같은 신문을 보니까, 혹시 논술개그콘서트 이런 것 들어봤습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합천군수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생명 존중 캠페인,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그거는 군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역사 탐방을 위한 드림 스타트 운용,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통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합천 관내 학생들입니다.

조영제위원

학생들이죠. 이거는 합천군에서 운영을 하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이거는 도서관법 등에 의해서 돈을, 나머지는 합천군에서 하고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합천군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은 공짜로 수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좋은 제도죠.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비단 우리 합천뿐만 아니고 함양이나 18개 시·군에서 다 그렇게 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져서 관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해 주시면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런 부분이, 양 교육장님이 계시니까 두 기관장님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행정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군수님에게 부탁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례도 만들고, 또 이런 좋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현재 저희 합천군에서는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면서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되는 바람에 군에서는 조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합천군에서는 할 수 없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취직을 하면 갚는 조건으로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15박17일 정도 미국 배낭여행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할 것이고. 그 이외에도 교육청에 직접 투자를 못 하니까 군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제위원

감사 시작하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과 함께 유대를 잘해서 학교 현황을 좀 챙기라고 언급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비단 도의원뿐만 아니고 합천 관내의 군수면 군수님, 또 지역에 군의원님도 계시죠. 어떻게 보면 조례나 이런 것은 군에서, 군의원, 시의원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 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는 교육장님뿐만 아니고 교장 선생들은 읍·면에 가면 다 유지, 기관장 모임에도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해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도움만 받을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일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 학교 기본 운영 경비가 함양하고 합천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예산이.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학교마다 금액은 조금씩 다른데 아까 해인이 이야기했듯이 적은 데는 3억원, 그보다 더 많은 데는 더 많고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제가 본예산을 잠시 보니까 함양은 전체 한 50억원 정도 되고, 합천에 52억원 정도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본 운영 경비 전체를 지역에 다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산청에 있는 어느 한쪽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통학,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합천이나 함양에서 거주하시는 분보다는 진주나 인근 도시로부터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까 자료를 보니까 1시간 이상 걸리는 분이 대부분 보니까 진주가 제일 많더라고요, 합천 같은 경우는. 물론 편의에 따라서 출퇴근이 그렇겠습니다마는 지역에, 기본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면, 물론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입하다 보면 싸게 구입하고, 좋은 제품도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나는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마트를 통하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제자가 다니는 지역의 부모들 아닙니까? 경제도 살리고, 시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구매해 줄 것은 구매하고, 이런 모습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합천군에서는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군에서 우수 식자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많게는 700원에서부터 400원까지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농산물을 거의 40% 정도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영제위원

함양에서는,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함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수 농산물 식자재 관련해서 지원된 바가 없었습니다. 올해 군수님하고 세 번쯤 저희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우수 식자재, 지역 농산물을 쓸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내년부터 학생 1인당 한 끼에 300원 정도, 유치원, 초등, 중·고등학생까지 그렇게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영제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작은 물품이라도 구매할 수 있는, 법을 어기고 규정을 어겨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이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린 대로 5분에 걸쳐서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희위원

동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괜히 누가 되기 때문에 석면 관련 자료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이 석면 관련 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우리 경남 도내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시·군별 나간 시간 이런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분 교육장님 계시는데, 지금 양산에서 여기까지 오면 얼마나 걸립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1시간 반 걸립니다.) 예? 밀양에서 오는 데도 1시간 반 걸리는데, 양산서 밀양까지 오는 데 1시간 걸리는데요? (

– 1시간 반에서 두 시간 걸립니다. 아침 시간에 차가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산서 오면 어디로 옵니까? 방금 말씀하신 선생님은 어느 분입니까? (

효식

이효식합천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합천중학교 교장 이효식입니다. 저는 양산에 있어 봤거든요,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김해로 해서 남해고속도로 타고 옵니다. 남해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의령에서 빠져서,) 들어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래도 최소한 학교 선생님 정도 되면 규정 속도 지켜야 안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빨리 오시려고 하다 보면 사고 나겠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양산서 합천까지 출퇴근한다면 학교 선생님이, 아! 여기는 일반직이네. 특히 학교 선생님은 애들 가르치는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직 옥은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행정지원과에 1년에 2건 하는 그런 사람들 같으면 충분히 쉬어가면서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나 일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방금 교장 선생님 양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저도 밀양에서 와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규정 속도로 해서 오다 보니까 1시간 40분 정도 걸립디다. 양산서 거기까지 오는 시간이 있는데 더 걸리겠죠. 이것은, 상식을 뛰어 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구, 대구는 여기서 몇 발 안 되죠, 여기 오는 데.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앞으로 교육장님들께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데는 거주지를 옮길 수 있도록 권하십시오. 만약에 하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창원에서 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보통 시간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1시간 훨씬 넘게 걸립니다. 시내 빠져 나오는 데만 해도 소요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밀양에서도 오는 사람이 있네, 정교사인데. 정책기획관님.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예.) 이거 내가 본청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직이나 학교 선생님들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분들은, 특별히 진급을 하니까 그 TO가 있는 자리에,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 진급을 하니까 6급이 비는 자리가 예를 들어서 산청이다, 합천이다 이러니까 밀양에서도 거기로 보내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거 공무원 하지 말라는 소리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어린애 있는 엄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어떻게 헤어나라고 그런 짓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 그게 배려입니다, 배려. 그런 운용적인 측면이 없으면서 무슨 인권을 주장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이거 직원들, 여러분 하부 직원 아닙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지금 통합 관사를 일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병희위원

만날 준비한다는 소리고, CCTV 달려 있다 소리고. 기획관님.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예.) 이게 우리 웃을 일이 아니고, 없어야 될 일은 안 해야 됩니다. (

좌석에서 – 예.) 이런 것은 건의 좀 하십시오. 건의해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은 위원장님한테 배려를 좀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방송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시간 할애를 좀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우리 위원님들, 저한테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책기획관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표병호위원장

정확하게 1분 드리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위원님들, 합천 자료 19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아까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런 저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기획관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2017년 1월, 2월에 3% 내고 예산 반영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 한번 볼까요. 2018년도에 또 예산 받아 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본예산에 받아 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고 남은 집행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합치니까 1,840만원 정도 됩니다.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예.) 그리고 합천여고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혀 지금 11월이죠? (

좌석에서 – 예.) 8억3,800만원이죠? 이렇게 본예산에 받은 것이 아직도 미집행입니다. 이거 이월될 거죠, 명시이월. (

좌석에서 – 예. 학교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고, 아직 판단이 안 되어서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학교 법정부담금이 아까 합천여중하고 합천여고가 0%가 되어 있었는데, 나온 사유는 2016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도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해서 그때 담당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재정결함보조금, 법정부담금이 적은 학교에 대해서 전 학교를 담당 공무원이 돌았습니다. 돌고 독려를 한 상태, 이 시설비는 전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줬는데, 유예를 줘서 납부를 다하면, 3% 밑으로 하면 재정결함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재산 상태하고 하면서 그때 납부율이 3% 이상이 되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지원한 것은 합천여중, 합천여고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는 학교 시설 실태 조사서가 싹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천장을 교체해 준 다, 이번에는 책걸상을 해 준다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받은 것이지, 3%를 내기 위해서 준 학교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좋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8억3,800만원을 지금 11월인데, 왜 아직도 집행 안 하고 있습니까? 합천여교 교장 선생님. (

남영

허남영합천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합천여자고등학교장 허남영입니다.) 지금,

표병호위원장

옥은숙 위원님, 추가 질의를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다 기다리시니까.

옥은숙위원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표병호위원장

좀 이따가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안 들으면 바로 태클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웃음

박삼동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합천교육지원청에 보니까 합천 삼가고 실습실 신축 및 기숙사 수선에 대해서, 합천 삼가고 교장선생님! (

윤식

최윤식삼가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걸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불용액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삼가고 교장 최윤식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내년에 확실하게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사용을 하지를 못하고 넘겨주는 돈을 다시 사용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요, 불용액하고 사고이월이 같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방금 답변한 것 몇 점 줍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못 쓰는 돈을 사고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하는데 문화재가 나왔다든지 해서 그런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명시이월은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명시이월은 아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삼동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불가피한 사항에 의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이월이 되는 것이 명시이월이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집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야말로 사고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 암반이 나온다든지 불가피하게 공사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고이월인데, 지금 현재 삼가고 실습실 신축 및 기숙사 수선에 대해서 10억원을 1회 추경에 했습니다, 10억4,000만원을. (

윤식

최윤식삼가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6억1,200만원을 했는데 여기의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2017년도 1회 추경 사업 항목, 실습실 신축 및 기숙사 수선 10억4,059만1,000원에 배정되어 세부내역은 실습실 신축에 6억1,200만원하고 기숙사 수선비 4억2,700만원으로 쪼갰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돈이 책정이 될 때에 실습실 증축과 그다음 기숙사 수선비가 한꺼번에 같은 목으로 내려와서 실습동을 증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 주면 실습동을 신축하고, 수선비를 분리를 해 주면, 우선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 주십사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기숙사 수선비 4억2,7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는데, 왜 불용처리를 했죠? 불용된 사유가 뭐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불용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시설비를 과목 변경 요구를 도에,) 교장 선생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데에 4억2,700만원은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도에서,) 잠시만요. 옥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강철우 위원님도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면 최소한 이것을 다시 점검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도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도에 신청을 해서 받았으면 처리는 삼가고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설은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하면, 도에서는 교육지원청으로 시설 관계는 이관이 되고, 저희들은 시설을 하면 거기에 따른 학생들 안전사고라든지 공사 진행 관계 이런 부분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지금 내역에 올라온 것을 보면 수선비는 불용처리하고 6억1,200만원은 명시이월 했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기획관님, 어디 갔어요? (“모시고 오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본청에서 가서 별도로 하겠지만, 지금 이것을 쪼개서 두 개 다 돈을 안 썼습니다. 두 개 다 돈을 안 썼으니까 명시이월 한 것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 돈을 쪼갰다는 것은 처음에 이런 큰돈을 갖다가, 앞으로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도, 일반 학교에서 교육장한테 올라와 가지고 본청으로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바로 합니까? 어떻게 해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학교에서 바로? (

윤식

최윤식삼가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현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으로 바로 직접 공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육위 본청 감사할 때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교장 선생님! 1회 추경에 이런 큰돈을 올려서 사업 목을 같이 해 놔놓고 불용처리하고 명시이월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제가 볼 때는 10억이라는 큰돈을 사장을 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018년도에 명시이월 한 돈 6억1,200만원은 올해 실습실 신축을 완료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올해 9월 20일 완공 검사를 했습니다.) 기숙사 수선비는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숙사 수선비는 저희들이 공문을 올렸을 때 반납을 한다고 했고,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약 4억2,000만원은 불용 처리를 시키라는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불용 처리한다는 게.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7년 10월 24일입니다.) 2017년, 작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를 했습니까? 2017년에 했으면 벌써 가야 되는데, 이걸 불용 처리, 그러면 2017년 7월 27일에 했다라고 목록을 하지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10월 24일에 도교육청에서 기숙사 증축에 관한 부분은 예산 집행을 하라고 나왔고, 기숙사 환경 개선으로 4억2,000만원은 불용 처리 하는 걸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고등학교는 바로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돈을 사장을 안 시키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보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현 삼가고등학교 기숙사가 체육관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위치로써는 아주 열악한 환경일 뿐만 아니라 기숙사 위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하고 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실습동 증축을 할 때에 2층과 3층을 사용을 해서 기숙사를 증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실습실 신축할 때 기숙사를 지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실습동은 지었는데, 지금 기숙사는 못 지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1차 추경에 해 놔놓고, 예산 편성을 시켜 놓으니까 돈은 써야 되고 해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불용 처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책기획관님! 제가 본청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차 추경에, 삼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0억원이라는 돈이 올라와서 이걸 쪼개서 4억원은 불용 처리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큰돈은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지, 이 큰돈을 1차 추경에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불용 처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예를 들어서 1억원, 2억원 정도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된다지만, 이런 큰돈은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면서, 앞으로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보다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을 많이 합니다. 본예산에는 경직성 경비, 인건비, 운영비가 일차적으로 다 나가고 나면 추경으로 내려오는 걸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큰 금액이 추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좌석에서 – 본예산에는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 교부되어 내려오면 경직성 인건비밖에 안 내려오고 그다음에 세계잉여금, 정부에서 자기들이 결산을 합니다. 세금이 걷힌 것을 결산을 해서 추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 때 보통 큰 학교, 신설 학교의 시설비를 추경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매년 이게 지적사항이 되겠네요? (

좌석에서 – 예, 큰 금액은,) 매년 지적 사항이 되는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회계연도를 맞추어서, 교육청에는 왜 그게 안 맞춰집니까? (

좌석에서 – 세금을 거둬서 정부 수입 들어온 것하고 지출하고 이번에도,) 아니, 일반 집행부는 되는데, 왜 교육청만 안 돼요? (

좌석에서 –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세금으로 많이,) 앞으로 그걸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

좌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교육 여건 시설하고 교수 학습 활동 지원 올라오는 걸 보니까,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부 다, 기획관님 1회 추경을 몇 월에 합니까? (

좌석에서 – 보통 4~5월에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어서 9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4월에 했습니까? (

좌석에서 – 예. 보통 3월에서 5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추경을 해도 교수 학습 활동 지원비나 교육 여건 개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올라온 것도 역시 마찬가지, 현재 11월인데 이것을 미집행을 해서 31%, 49%,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주도면밀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좀 심도 있게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

좌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강백경 합천교육장님!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진작 이렇게 폐지학교 대비 현황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죄송합니다.

강철우위원

다음부터 시원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세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함양교육장님!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시설 공사 하자보증서 자료를 오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보증 기간을 잘못 징구한 내역을 보면, 102쪽입니다. 이거 누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함양중학교 급식소 증개축 및 보수공사, 앉아서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영숙입니다. 함양중학교 급식소 증개축 및 보수공사 관련 하자보수 보증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교육청 감사에서 저희가 원래 보증기간을 3년을 해서 보증보험증권을 징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은 5년이 되어야 되는데 3년만 되어 있어서 잘못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으로 다시 보증증권을 끊어서 징구를 한 사례입니다.

강철우위원

하자보수 징구한 내용이 3,800만원 되지요?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3,800만원은 징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하자보증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걸로 대체로 하고 있고, 현금으로 저희한테 납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철우위원

보증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3년이지 않습니까? 3년에서 5년으로 잘못되어서 이렇게 징구한 부분이잖아요?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2015년 11월부터 3년 같으면 2018년 11월 10일에 끝났습니다. 끝났잖아요?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3,8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처분사항이 있습니다. 하자 보증 기간을 잘못하여 징구한 하자보증서는 정당 징구하시기 바람, 이렇게 해서 주의를 줬지요? 이걸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증 기간이 2015년 11월 11일로 끝나기 때문에 보증보험증권을 3년에서 5년 해서 2년 더 연장을 해서 보증보험증권을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02쪽에 보면 재정상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연번 21번 한번 보세요. 연번 21번을 보면 제가 왜 재정상 조치사항의 부분을 정확하게, 봤습니까?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앞의 것을 보면 2016년 7월 20일 거 있지요, 마천초등학교도 있죠? 마천초등학교 보이십니까? 거기도 보면 2016년 7월 20일 해서 2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준공일자가 2016년 9월 1일에 했어요, 300만원 정도 잘못 징구를 했습니다. 벌써 돈을 업체가 줬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체가 돈을 준 것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마천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보증보험 303만8,000원에 대해서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고 2년 동안 기간을 보증하는 걸로 해서 하자보증증권을 끊었는데, 감사에서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3년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다시 징구를 한 사항입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통 보면 하자담보라든지 책임 기간이 연 2회 정도 정기 감사와 하자담보책임이 있지요? 만료될 때는 완료 전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게 적발이 되어서 망정이지 그리 안 되었으면 결국은 우리 도민의 혈세가 지급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일선학교에서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또 도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예, 관련 공무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합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천의 자료를 제가 한 부를 받았습니다. 110쪽에 연번 14번입니다. 연도별 감사결과 2016년 14번, 설계 변경 절차 미이행 내역입니다. 누가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네, 청덕초 외 2교인데,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오용환입니다.

강철우위원

여기 2016년도 감사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설계 변경 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경고를 3번 받았죠?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3번 받았습니까?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2015년 6월 10일에 청덕초 외 2교, 초계초와 남정초의 외부환경 개선 공사건에 대해서 계약금 5,329만4,610원입니다. 이걸 시행하면서 374만5,790원 증액이 예상되는 설계 변경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 사항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시공 전에 설계 변경을 완료하지도 아니하였으며, 2015년 8월 21일 당초 계약 금액으로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5일이 지난 2015년 8월 26일 공사계약에 따른 보험료 정산 시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포함하여 일괄 정산 처리한 사항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면 계약담당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완료한지 12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정산 내역을 다하고 나서 다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예, 뭔가 잘못됐습니다. 업무 미숙으로,

강철우위원

또 설계 변경 사항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또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까? 설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뭐냐 하면 설계서의 내용이라든지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모순됨이 있거나 또 공사현장의 상태와 설계서가 다른 경우, 또 새로운 기술공법이라든가 공사비의 절감, 시공 기간의 단축 이런 효과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또 설계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보면 설계 변경이 무분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188쪽에 한번 보세요, 이거 합천 거지요? 3년간 1억 이상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2016년에 보면 내용이 어느 항목에 포함이 됩니까? 공사비 설계 변경 원인이 뭐예요? 물량 조정에 따른 설계 변경, 비계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물량 증가 또 설계도서 상이 및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다, 물량 증가, 물량 증가, 물량 감소, 합판 추가, 이게 설계 변경이 가능한 항목입니까?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설계상에 면밀하게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시공 중에 물량이 또 변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또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강철우위원

이런 단순한 설계 변경은 부적정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항목에 포함됩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공사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이 항목이 다 포함이 되어요?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

강철우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학교 시설 공사가 설계서 오류 등으로 해서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되고 또 공사 금액이 증가하고, 여기 한번 보세요. 공사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공사 금액이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설계 변경하지 말고 감소되는 부분은 시원하게 설계 변경도 하고, 이렇게 해야 행감에서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합천이지요, 여기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또 함양에도 보니까 물량 증가입니다. 함양도 한번 보세요.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양 교육지원과장,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전부 다 보면 단순 물량 증가로 인해서 계약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계약부분에서 공사 설계 변경 부분은 정확하게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변경 사유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검토가 필요 없습니다. 실행을 해야 됩니다.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지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휴식시간에 간담회를 잠깐 했는데요. 원래 오늘 계획은 8시까지로 했었습니다. 열화와 같은 우리 두 분 교육장님이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님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계속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위원님들과 중복된 내용이기도 하고, 짧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합천은 감사 자료 144페이지이고, 그다음에 함양은 133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천에는 지금 기숙사가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5군데 해서 총 7군데에 지금 기숙사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지금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삼가고, 초계고, 합천고, 합천여고, 원경고 되어 있는데, 이 기숙사생에 대한 선발 기준이 보통 어떻습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희망이 우선입니다.

송순호위원

희망이 우선이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희망이 우선인데 정수를 넘어갈 경우에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정원이 지금 안 채워집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다 안 채워져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다 안 채워집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지금 초계고 같은 경우가 정원이 42명이잖아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지금 입사생이 42명입니다.

송순호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학생이 42명이라는 이 말인가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정원이 몇 명이에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정원이 82명입니다.

송순호위원

자료에 그런 것들 좀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그러면 합천고가 53명이면 지금 기숙사생이 지금 53명이다, 이 말인가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합천여고가 37명, 이것도?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정원은 몇 명이에요? 합천여고는 몇 명이에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송순호위원

아니, 합천여고가 몇 명이냐고요. (

남영

허남영합천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장 허남영입니다. 합천여고는 현재 40명 정원에 37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40명 정원에 37명이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합천고등학교는 지금 53명이 현재 학생인가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정원이 94명입니다.

송순호위원

94명인데 53명입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정원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숙사생 현원이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은 이유는 어떤 거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제일 첫 번째 이유가 학생 수 감소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송순호위원

학생 수 감소가,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지금 제가 해 볼게요. 초계고등학교가 현원이 42명이고, 정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82명입니다.

송순호위원

82명이고, 합천고등학교는 지금 현원이 53명인데 정원은,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94명.

송순호위원

94명이고, 합천여고는 지금 현원이 37명인데,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40명입니다.

송순호위원

40명이고. 그러면 합천여고는 거의 비율을 맞췄다고 보고, 초계고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지금 120명이고, 합천고등학교가 199명이고, 합천여고가 233명, 그렇잖아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한두 명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기숙사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모자라는 이유는 희망하는 학생이 그 정도로 적다, 이 말이잖아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학생이 적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학생 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계뿐만이 아니고 관내 고등학교 학생의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줄어드는데, 전체 학생으로 보면 합천군에 1년에 약 200씩 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유·초·중·고등학교를 다 합치면 한 200명 정도씩 줄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왜 들어오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과에 따라서 타지에서도 많이 옵니다.

송순호위원

아, 타지에 있는, 원거리 학생들이 있어서?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숙형 고교, 합천에는 기숙형 고교가 어디입니까? (

남기

김남기합천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합천고등학교입니다.) 합천고등학교가 기숙형 고교이고, 나머지 3군데는 농어촌 기숙사에서 운영하고 지원을 받는 거다, 그렇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합천고등학교가 기숙형 고교인데, 기숙형 고교라는 것은 의미를 다시 한 번 해석을 해 주면 어떤 거예요? (

남기

김남기합천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당초 기숙형 고등학교는, 경남 같은 경우는 처음에 10개 학교가 시·군에 자기 고향 학교 보내기 이런 쪽에 취지가 있었고, 그 앞에 농어촌 고등학교는 농산어촌 고등학교 육성, 이런 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숙형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을, 인재를 키우고, 또 타 지역에, 이게 전국구 모집이거든요. 타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해서 교육을 시키자는 그런 뜻에서 기숙형 고등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숙형 고교는 모집 단위가 전국적 단위라 보면 되는 거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농어촌 기숙사 운영할 때엔 모집 단위가 전국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교통, 통학이나 여러 가지 학습 편의 제공을 위해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이해하는 걸로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양 같은 경우는 안의중, 함양고, 안의고 이렇게 기숙사를 운영하잖아요?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함양고등학교는 지금 기숙사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23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현원이?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들어가 있는 학생 수가.

송순호위원

그래요?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정원은?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학생 수는 366명인데 입사한 학생은 234명으로 전체 학생의 63%인데 도내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함양고등학교가 234명이 지금 현재 기숙사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현원이잖아요. 정원이 몇 명이냐고요. (

만보

심만보함양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함양고등학교 교장 심만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정원은 222명입니다. 기숙사 수용 인원이 222명이고, 현재 수용 인원은 학기초에는 234명이었는데 그중에 적응을 못해서 퇴사한 학생이 빠지고 현재 인원은 211명입니다. 1실에 3명씩 수용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

피감사기관석 에서 – 학생 정원은 366명입니다.) 366명에 기숙사 정원은 222명,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현원은 211명.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자료는 234명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234명 받았다는 이 말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학기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의고는 지금 어떻습니까? 안의고는 지금 학생 수가 현원이 132명이고, 지금 기숙사에 있는 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안의고등학교 선생님 안 계세요? (“안 오셨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함양고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모집할 때 정원보다는 현원이 더 많게 모집을 했잖아요? (

만보

심만보함양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숙사 말입니까?) 예. 그때의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선발 기준은 첫째는 원거리, 관외 학생들. 저희 학교도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모집하기 때문에 약 25%는 외지 학생들입니다. 그 외에는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우선입니다. 처음에는 관외 학생 우선, 그다음에 먼 거리 우선입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1학년을 선발하고 2학년 올라가다 보면 이게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기숙사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경우에는 어쨌든 선발 기준에 의해서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미달이 되면 희망자에 의해서 다 받아 주지만, 대부분 합천은 지금 정원보다는 현원이 적으니까 선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함양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어쨌든 선발 기준에서 선발을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원거리기준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혹시 성적별에 대한 기준도 들어가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성적별로는 안 합니다.) 성적 기준으로 안 한다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현원과 정원을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로는, 쉽게 말하면 합천과 함양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저는 같은 학군 내에서 기숙사를 왜 운영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기숙사를 운영하면 기숙사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이해 못 하는 거긴 하지만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선발 기준을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원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보다는 일정 정도의 사회적 배경을 제외하고 나면 학업 성적 우선순위로 선발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봐 왔어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 싶어서 했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니 다행인데, 어쨌든 이번 11월 9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성적순으로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 권고문이 나왔어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합천교육지원청이든 함양교육지원청이든 차제에 기숙사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차별적인 부분들이 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남정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그다음에 지원과장님? 지금 부가세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약 금액만 되어 있고, 부가세 포함인지?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규석위원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부가세 포함이면 2,000만원 까지?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2,200만원.

장규석위원

2,200만원 가능합니까?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앉으십시오. 지원과장님! 잠시만요. 자료 중에서 대병초등학교 보면 본관동 방화 셔터 설치, 신관 보수 공사 및 본관동 방화 셔터 설치했다는 소방 전기 공사, 이것은 한꺼번에 같이 묶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월 4일 같은 날짜에 쪼갰어요. 쪼갠 이유가 뭡니까?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방화 셔터하고 소방 공사하고 분리를 한 겁니다.

장규석위원

소방 전기 공사하고 분리를 하는데, 원래 방화 셔터는 소방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방화 셔터에 소방으로 자동 연결하면 불이 나면 연동을 해서 소방 셔터가 올라갈 수 있게끔, 이것은 반드시 같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쪼갰어요. 왜냐하면 2,200만원 같으면 그냥 같이 묶어도 되는데, 수의 계약으로 묶어도 되는데 쪼갰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방화 셔터는 관급 자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관급 자재로 나오더라도 어차피 지금 셔터 설치 및 이렇게 같이 엎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항상 밖에서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1건 뿐만 아니고, 또 보면 전문업체가 아닌 곳에 간 것 같고요. 수의 계약을 하면서, 봉산초등학교 방화 셔터 설치 공사에 보면 1,258만원 인재종합건설, 물론 종합 건설은 보면 소방, 전기, 통신, 단종 업종을 다 망라해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대부분 하청을 많이 줍니다. 전문 업체에 하청을 주는데 여기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용주초등학교 보면 과학실 바닥 교체 및 방화 셔터 설치 공사 이것도 보면 2,200만원까지 두 개 엎어서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엎어가지고요. 이것도 쪼개놨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면 해 줄 수 있는데 이것도 쪼개서 수의 계약을 해놨고. 그다음에 보면 한 칸 건너 띄어서 해 놨는데 혼란스럽게, 청덕초등학교 보면 학교 연못 주변 조경 공사 해서, 연못 보수 공사가 결국은 조경 공사에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보면 1,700만원, 500만원 쪼개놨습니다. 2,200만원까지 수의 계약을 가능한데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냐 하면, 뒤에 삼가중학교 보면 유일하게 소방 셔터 공사 그런 게 많아요. 방화 셔터 설치 및 방화 셔터 설치 등 소방 공사 이렇게 해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쳐다보면 삼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설령 잘못은 안 하고 있더라도, 정확하게 했더라도 의심의 눈초리로 제일 먼저 감사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삼가 주시고, 될 수 있으면 2,2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그걸 분리할 것 없이 한 군데에서 일괄 수의 계약해도 되고 한데 왜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인지, 2,000만원인지 법률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2,200만원까지 가능하다니까 그런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쪼개지 마십시오. 쪼개면 누구나,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진 일이라서 제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 해야 되는데, 위의 상급 기관에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삼가 주시면 좋겠고, 항상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용환

오용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정확히 지켜주십시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저는 김경수 위원님 시간을 좀 뺐었습니다. 10분 하겠습니다. 10분에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가벼운 쪽으로 하겠습니다. 대학을 가는 목적으로 일반계고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장차 다가올 능력 중심 사회에 잘 적응하여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특성화고 육성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중학생들의 진로 선택권을 보장해야겠다는 의미에서 함양하고 합천 지역에 특성화고에 대한 자료를 한번 챙겨왔습니다. 합천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초계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함양에는 제일고가 농업 중심의 특성화더라고요. 초계고등학교가 3개 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어떤 과가 있습니까? (

재화

권재화초계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초계고등학교 교장 권재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멀티자동차과와 자동차디자인과, 그다음에 정보처리과, 세 과로 학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 학년에 3학급씩 편성되어서 총 9학급이고요. 특수 학급으로 1학급 해서 10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공업 계열에 두 반, 상업 계열에 한 반 해서, 학년마다 각 한 반씩 해서 세 반, 전체 아홉 반 그렇게 되어 있었고, 한 반에 10명에서부터 14명까지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더라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작년에 충원율이 약, 정보처리과 같은 경우에는 4명 정도 정시에 왔고요. 자동차 계열 쪽에는 약 15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총 46명이,) 아, 그렇습니까? 많이 줄어든 편이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함양제일고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고 교장 선생님! 과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호대

이호대함양제일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함양제일고등학교 교장 이호대입니다. 함양제일고등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농업과, 조경토목과, 전기과, 전자과, 경영정보학과, 그리고 구조 개편에 대한 골프관리과가 있습니다. 특수학급 3학급 포함하여 총 21학급입니다.) 다양한 과가 설치되어 있어서 종합 고등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식적으로는 옛 종고에서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특성화 고등학교로 인가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좀 줄어드는 추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읍 지구에 있는 학교치고 굉장히 많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데, 앞으로 특성화고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역의 학생 수가 자연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겨우 한 반도 못 채우는 게 특성화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일반고로 진학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다고 치더라도 취업 문턱에 걸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요즘, 자신의 적성을 살려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점점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성화고에 아이들이 진학을 하게 되면, 선택을 하게 되면 혜택이 많죠?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재화

권재화초계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3개년에 걸쳐 학비가 전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기숙사비의 경우에, 급식도 계층에 따라서 무료인 경우도 있고, 거의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학비에 대한 걱정과 급식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채용할 때, 공무원 채용할 때도 특혜가 있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특성화 고졸 학력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고졸 공무원 채용 TO가 배정되기도 합니다. 합천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 학교 출신 학생 4명이 9급 제한 경쟁으로 군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출신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도 교육에서 진행하는 해외 인턴십 제도 거기에도 신청을 해서 할 수 있죠? (

호대

이호대함양제일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역 특례도 받을 수 있나요? (

재화

권재화초계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건 기업의 선택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 회사가 아니고 되는 기업이 있고, 일반적으로 취업을 한 후에 군에 복무하는 경우가 대다수 유형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에 의무 취업 혜택도 있는 거죠? 제도적으로 지금 뒷받침하고 있죠? (

호대

이호대함양제일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특성화 고등학교 정책에 따라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 졸업 후에는 언제든지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좋은 정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학을 선호하는 사회적 인식과 대졸자와 고졸자 급여 격차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무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특성화고에 졸업을 하더라고 해도요. 그렇더라도 지금 제가 함양하고 합천 지역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초계고등학교에서는 지난 7월에 중학교 직업 체험 캠프를 운영했다고 되어 있었고요. 함양제일고는 지난주에 지역 기업을 찾아가는 탐방 활동으로 기업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 인식도를 전환하는 노력들을 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중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이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학교에 이러이러한 많은 혜택도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로 와서 취업이라든지 그런 자기의 능력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입시 설명회도 가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난주까지 계속 다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진로 진학 지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결정은 그래도 학부모하고 학생이 하지 않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든 학교의 진학 정보를 제공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고, 진로 진학 교사들과 담임들이 합심해서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진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창의인재과에서 몇 번 공문을 내려보내서 특성화고 홍보를 위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중학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전달 공문을 받으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초계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

재화

권재화초계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혹시 현재 1학년 중에 합천군 내 출신 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덕유중학교 학생이 있고요.) 몇 명이나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덕유중학교 학생이 지금 2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녕 남지중학교 학생이 2명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지역 내에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역 내 학생들이 다수입니다.) 대부분 그러네요. 보니까 몇 명 들어오지는 않네요. 요즘은 각 시·군마다 이렇습니다. 우리 고장의 학교 보내기 운동, 아이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거나 이러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키워서 우리 지역의 사회 속에도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 정부도 얼마 전에 지방 자치 조례 전부 개정안을 고시했는데 많은 국세도 지방세로 전환되는 등 이제는 지방 자치, 지방 정부 시대가 오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자신의 지역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그 지역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합천이나 함양에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함양과 합천의 미래 사회를 생각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

호대

이호대함양제일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동감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명감으로 지역의 중학교마다 다니시면서 교장 선생님이 직접 특성화에 대한 홍보 설명을 하시든지 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게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입시 설명회 다 끝났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번 주까지 해야 됩니다.) 이번 주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빠진 학교 없이 중학교마다 다 가셔서 특성화고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미래 비전, 이런 것을 충분히 교장 선생님 두 분이서 설명을 하셔서 자기 개발을, 적성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성화고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교장 선생님들 노력을 더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화

권재화초계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

호대

이호대함양제일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간에 2~3분 남았습니다.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2분 남았습니다. 지켜주십시오.

옥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 2년간 중등학교 운동부, 그다음에 운동선수 인증결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받아 보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합천하고 함양 지역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찾아보니까 야로중학교 있습니까? 야로중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야로중학교에 보니까 야구부가 있었습니다. 야구부가 있었는데,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축구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이 야구부는 어떻게 운영을 했기에 학교가 이렇게 인증결에 대해서, 정말 전형적인 얘들한테 수업도 가르치면서 운동도 이렇게 하는지, 그걸 제가 좀 묻고 싶어서, 우리 지역에 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모들한테 전달하고 싶고, 학교에도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에 보니까 인증결이라는 게, 교장 선생님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증결이 무엇인지? (

윤현

최윤현야로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야로중 교장 최윤현입니다. 먼저 본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증결은 대회 출전하거나 출전하기 위한 연습 경기를 위해서 학교장 허락을 받고 나가는 경우를 인증결로 인정을 합니다.) 예. 학교에서 인증해 주는 결석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보니까 야로중학교는 시합엔 단 하루도 인증결이 없었어요. 그냥 0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교생이 65명이고, 그러면 여학생, 남학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씩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남학생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약 6 대 4 정도로,) 그러면 이 남학생 중에, 여학생은 야구부가 없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남학생 야구부 인원이 몇 명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24명입니다.) 24명입니까? 그러면 한 3분의 1 좀 더 되는 것 같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주로 이 지역 출신인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야구를 하기 위해서 온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작은 학교에 운동부를 두는 것은 학교가 폐교가 될까봐 운동부를 많이 하는 것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운동부가 있으므로 인해서 가장 큰 부작용이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든지, 아니면 운동선수들로 인해서 생기는 학교 폭력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학교 다니기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무서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보를 받았던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거기다가 선생님들은 수업을 이끌어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그냥 가버리죠. 가고 싶어 하시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1년에 열 분 선생님 중에 열 분이 옮기시는, 열세 명 선생님 중에 열 분이 옮기고 그러셨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옥은숙위원

그런데 여기 야로중학교에서는 학폭 문제가 있었습니까? (

윤현

최윤현야로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없었습니다.) 그러면 야로중학교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기에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도 없고 이런지 조금 설명을 해 주는 것으로 끝맺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4년 12월 서부 경남 최초로 학부모들과 동창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야구부가 창단이 되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제가 부임하면서 야구부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제가 처음 와서 가장 먼저 걱정한 게 그 문제입니다, 일반 학생들과 운동부와의 사이. 그래서 그 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회복적 생활 교육에 대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3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기술·가정 시간을 통해서 간식을 만들어 먹는 시간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친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교실에 담임 선생님이 조례를 하러 가기 전에 야구부원들을 8시 반에 체육 교사가 모아서 1차 조례를 합니다. 학생들 컨디션 점검, 그다음에 생활수칙 등을 전달하는 운동부 조례를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저희가 3년 째 올해 행복맞이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학생들이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체험 활동들을 많이 실시함으로써 학생도 행복하고, 학부모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장 선생님,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의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기초 소양 교육이 부족해서 다른 일반적인 직업을 익힐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아이 장래를 아마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반쯤 망쳐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보통 운동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과 인성과 운동을 병행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예전에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경남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교 선진형 운동부 운영을 시작한 것은 무척 가치 있고, 의미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정책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경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다하셨습니까? 한 5분 정도 지났네요, 말씀하신 시간이. 다음은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표병호 위원장님, 조영제 부위원장님! 또 멋진 우리 동료 위원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합니다. 또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백경 교육장님, 또 노명학 함양교육장님, 또 교장 선생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천에 178페이지, 함양에 171쪽입니다.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점차 중·고등학교로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양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 수 1,538명 중에 207명, 비율은 13%의 다문화 학생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35명 4%, 810명 중에서. 고등학교는 966명 중에서 35명 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더욱 필요한 상황인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고 있는지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학교 단위에서는 어떤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교장 선생님께서 한 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백경 교육장님. 강 씨라서 친밀감이 많이 갑니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저희 합천교육청의 다문화 학생 수는 2018년 현재 255명입니다. 초등학생은 186명이고, 중학교 36명, 고등학교 33명이며, 학교별로 보면 가장 많은 학교가 가회초등학교로 반 정도가 다문화 학생입니다. 그다음에 합천초등학교가 지금 많은데, 우리 군에서도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서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 학교 내에서도 개인차를 고려해서 맞춤식 다문화 학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 학생에 대해서도 다문화 의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과 연계해서도 다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대회도 여러 가지를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게 할애된 시간이 짧아서 좀 가겠습니다. 지금 함양·합천에 보면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를 실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효과라든가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참여도가 좀 낮습니까, 우리 교육장님이 봐서는.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합천의 경우는 참여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2명, 중등 3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은 좀 어떻습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함양도 참여도는 낮고, 이번에 대회는 거창에서 함양과 합쳐서, 아마 참여 학생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렇게 참여도가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아마 다문화를 노출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그에 대한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그거는 인식 수준을 좀 바꾸어서, 외국 같으면, 다문화 학생들의 모국어 교육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족만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도 같이 참가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발표하는 것이라든가 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긍심 향상을 위해서는 연수 기회를 좀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고향 방문 이런 사업 등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사회도 이제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그들은 이제 이상 우리 사회의 이방인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동반자인 만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라도록 우리 교육장님, 학교장님,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과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천교육장님. 감사 자료 107쪽에 공무원 범죄 이첩 사항 및 처리 현황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무규정상 검찰에 이첩되었다든지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누가 하 시죠? 교육감이 하십니까, 교육장이 하십니까?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교사의 경우에 경징계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고, 중징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표병호위원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지금 107쪽에 대해서 잠깐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엄중합니다. 국민 누구나 법의 심판을 받으면 엄중하게 처분을 받고 이렇거든요. 특히 공무원 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 기소유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처분 내용에 기소유예는 해당 기관장이라든지 공무원 신분일 때는 해당 기관장의 처분 결과에 따라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거든요. 한 마디로 봐 주겠다 그런 심사입니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이건 공무원 신분으로서 많이 봐 준다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이야기거든요. 1, 2, 3, 4, 5, 6, 7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기가 막힌 사항이 있습니다. 범죄 내용에 2016년도 건입니다. 이분은 한 사람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과 주민등록증을 허위 내용을 기재해 가지고 통장을 만든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컴퓨터 사기에 대한 부분인데 부당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 불법을 저지른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처분 결과는 견책이랍니다. 여기도 검찰에 기소유예라고 되어 있는데, 견책이라는 부분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디까지 된 것이죠?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경징계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견책.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견책은 징계 중에서 가벼운 징계에 속합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렇죠. 제가 판단하기는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교육청 감사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1번과 2번이 부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인 1번과 2번 사건이 부부입니다. 부부였는데 두 분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서로 고소·고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견책 받은 그 분은 자기 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고, 그다음 1번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를 받았지만 그 앞에 징계를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심 요구를 해서 불문경고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 현재 이 결과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법의 판단은 기소유예로 내렸거든요. 법은 공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백경

강백경합천교육장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함양교육청 교육장님, 103쪽에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의 가족수당 부당 수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 치부가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보셨습니까?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봤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여기에 자료를 제시한 것을 보면 두 번에 거쳐서 지방주사 박 모 씨가, 이분도 상호 간에 공무원이 부당 수급했다는 이야기가.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조치 결과는 세입 조치하고, 당해 연도 60만원은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세출금 반납구좌로 반납 조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안 벌어져야 되겠죠. 요즘에는 국세청에 자료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들어가 있고, 부정 수급하면 치부가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습 부진 학생 지도수당 부당 수령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는 처분 내용이 부진아 지도 시간에 출장을 갔어요. 복무상황에 이중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이행 내용에 보면 2018년 11월 12일 조치를 완료했고, 도교육청 보고를 2018년 11월 21일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11월 21일에, 미래를 예측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노명환함양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안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시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합천교육지원청과 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