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에 애쓰신 조학수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의회가 구성된 지 어느덧 4개월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소, 산하기관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하지만 조례 및 예산심의, 현장방문 등에 열심히 참석해 주신 덕분에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숙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 복지여성실까지 진행됩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2018년 집행부 사업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잘못된 점들은 보완ㆍ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바람직한 정책들은 더욱 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님, 이필신 평생교육과장님, 박승삼 교육협력과장님, 이강태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셨죠? 네 분 다 나오셨죠?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조학수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학수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학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도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으로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필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태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ㆍ인력 및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는 3조 497억 원으로 이 중 도교육청 전출금이 2조 9,795억 원이며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8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개인의 여건과 필요에 부합하는 경기형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교육협력 추진 및 대학생 역량강화, 도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환경구축이라는 3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 등 8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입니다. 도내 신중년세대를 대상으로 취ㆍ창업과 연계한 기술교육과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기관에서 68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기간 중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도 실시하고 있고 상반기 교육결과 취업 43명, 창업 6명 그리고 141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성과로 저희가 판단해 본 부분은 취ㆍ창업에 유리한 자격증 취득률을 높였고 여성특화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사회봉사 참여를 연계한 현장실습으로 기술숙련을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창업컨설팅을 통해 창업을 유도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현재 6개 교육기관에서 8개 교육기관으로, 10개 교육과정에서 12개 과정으로, 그리고 교육인원도 68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11월 22일에는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성과 공유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금년 2월 평진원 내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 함양을 위하여 28개 단체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시민교육활동가 및 도민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 온라인 과정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시민교육 교재 제작 및 민주시민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청소년 노동인권 박람회 개최 등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참여를 확산하고 민주시민교육 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시민교육 매뉴얼 제작ㆍ보급을 통해 시민교육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시민교육 확대를 위해서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는 한편 11월에는 도민참여 토론회와 포럼을 개최하고 12월에는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을기반 평생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평생학습마을 86개소, 행복학습마을 15개소를 대상으로 마을 중심의 학습공동체를 통해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에서는 80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만 7,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행복학습마을에서는 13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만 4,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선정 및 지원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성과로는 주민주도 마을학습공동체 확대로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되고 아울러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평생학습마을 신규 조성 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신규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성인 장애인의 학습의욕 고취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40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 13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장애인 야학에 평생교육사 배치 및 제주도 현장체험학습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성과로는 프로그램 및 참여자 확대로 장애인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는 한편 2016년부터 금년까지 검정고시 합격 35명, 자격증 취득 336명, 취업 78명, 창업 16명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체인지업캠퍼스 운영입니다. 체인지업캠퍼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미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양평캠프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영하도록 관리전환하였으며 미래교육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만 4,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0월부터 파주캠프에서는 평화협력시대를 준비하는 평화교육을, 양평캠프에서는 세계시민교육ㆍ가족관계 향상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된 시설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파주캠프는 남북 화해모드 등 미래 사회변화에 대비한 평화교육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였고 양평캠프는 관리전환에 따른 조직ㆍ인력 구성 운영체제를 안정화하여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찾아가는 청소년 공부방 지원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대학생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강사를 육성하여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1,074명의 강사를 양성하여 현재 673명이 활동 중이며 1만 7,000여 명이 학습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여성과 청년 대상 공공형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을 통해 학습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GSEEK 운영입니다. GSEEK 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경기도 전역에 사각지대 없는 열린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로 31개 시군 통합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를 운영하고 평생학습분야, 도 주요사업과 연계한 교육콘텐츠와 공직자 대상 교육콘텐츠를 신규 개발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63만 건의 교육수강이 있었으며 현재 회원 수는 38만 명입니다.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검정고시를 지원하여 5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경기도의 특성을 공공성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교육을 확대하였으며 도내 부서와 공공기관에서 실시 중인 집합교육을 온라인 상시학습체제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교육수혜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미리 다운로드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모바일앱 개발 등 온라인 학습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6쪽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별도의 행정사무감사가 내일 예정되어 있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교육협력 추진 및 대학생 역량강화를 위해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추진, 진로체험교육 활성화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7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 추진입니다. 학생이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으로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 무상교복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교육환경개선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현재까지 9개 사업 총예산액 1,519억 중 5개 사업 213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교육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현장조사, 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추진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진로체험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청 및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꿈과 끼를 찾는 경기교육나눔사업과 진로탐색 직업의식 향상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활용 진로체험교실에 한국도자재단 등 12개 기관에 7,098명이 참여하였으며 도ㆍ시군 진로체험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체험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90% 이상이 만족하였으며 앞으로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도ㆍ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진로체험교육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3쪽 교육재정 안정적 지원입니다. 10월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6,369억 원 중 수납된 1조 7,686억 원 전액을 전출하였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도 874억 원 중 750억 원을 전출한 바 있습니다. 법정전출금을 적기에 전출하여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신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국제교류 지원입니다. 지역대학에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국제교류 지원을 통해 도내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국 현지 유학설명회, 경기도와 산둥성 간 대학교류협의회, 경기도와 광둥성 간 대학생 국제교류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베트남에서 해외 유학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내 12개 대학이 참가하였고 5월에는 경기도와 산둥성 간 대학교류협의회 제7차 회의에 도내 7개 대학 국제교류처장이 참석하였으며 8월에는 경기도와 광둥성 양 지역 간의 학생교류 활성화 및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캠프에 도내 대학생 2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산둥성 지역과 최근 3년간 2,374명의 인적교류가 있었으며 유학설명회 개최지 국가 출신 도내 대학 유학생 수가 2.7배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협력 국가와 현지 유학설명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도내 대학 국제교류처장협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도내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경기도기숙사 및 송파학사 운영입니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기도기숙사와 송파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미래인재 육성과 안정적 기숙사 운영을 위해 창의ㆍ인성, 취업 지원, 문화탐방, 안전점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숙사 입사생들의 생활복지를 더욱 확대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도내 대학생 및 졸업생의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7,700명에게 3억 9,8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는 현재 1만 18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서류심사 등을 거쳐서 12월 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대학-기업 협력을 통한 대학생 취업 지원입니다. 대학의 전공과정과 연계한 현장실습을 통해 기업 맞춤형 우수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에 3개 대학 90명, 75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기업체 현장학습에 3개 대학 90명, 62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전문대학 취업지원 과정에 2개 대학 1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대학생 취업지원 사업은 좋은 기업 발굴, 중도 포기율, 기업들의 관심저조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기업들이 선호하는 역량의 학생과 연계하기 위해 대학별 사업단을 운영하고 참여기업의 업종과 기술에 맞게 학과 간 융합형 협동 전공과정을 개발ㆍ운영하고 학생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책임 있는 교육과 근로과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도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환경 구축을 위해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등 10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누구나 정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원ㆍ용인 등 9개 관을 신규 개관하였으며 화성ㆍ가평 등 2개 관을 신축이전하였고 고양 화정도서관 등 4개 관의 노후도서관을 리모델링 추진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 특성화 사업으로 수원 선경도서관 등 8개 관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1관당 수혜 인구수가 17년도에 5만 2,000명에서 18년도에는 5만 명으로 개선되었고 농어촌도서관 및 불균형한 시군에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하였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화성ㆍ평택 등 7개 관을 추가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공공도서관 이용자 편의서비스 확대입니다. 독서활동인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170개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을 연장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수원ㆍ양주 등 14개소에 무인도서관을 설치하여 책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하였고 자동화기기 지원, 책이음서비스 구축비를 지원하였으며. 46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수서 업무지원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도서관 간 협력 증진 등을 통해 공공도서관 이용자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7쪽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260개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산 등 4개 시에는 도민이 구입을 희망하는 도서를 서점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는 바로대출서비스 환경 구축비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도민들의 도내 지역서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희망 도서 바로대출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공공도서관의 독서활동 다양화입니다. 은퇴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을 운영하여 독서나눔이 389명을 지역아동센터 등 339개 기관에 파견하여 9만여 명이 독서활동 지원을 받았습니다. 46개 도서관에는 진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청소년 및 학부모 7,7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파주 교하도서관 등 17개 도서관에서 성인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472명이 독서동아리 리더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50쪽입니다. 앞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도서관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서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독서 인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생활 속 책 읽는 분위기 확산입니다. 꿈을 선물하는 책나눔 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군부대 등에 6만여 권의 도서를 지원하여 정보소외기관의 독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경기 다독다독축제를 개최하여 인문학강연, 북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 및 독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소외계층, 다문화인,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에게 독서활동을 지원하여 독서기회 불균형으로 인한 독서문화 양극화를 해소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책기증 문화의 확산과 지속적으로 책 읽는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사이버도서관을 통한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모바일 중심의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전자책 전용앱 도입, 최신 전자책 등 디지털콘텐츠 870종 확충, 임산부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택배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경기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경기도 메모리 서비스를 활성화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연구ㆍ조사 활동 및 교육을 통해 도서관 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독서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모바일 환경의 홈페지 기능 개선을 통해서 전년 대비 일평균 방문자 수는 86%, 전자책 대출은 28%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도서관 시스템의 보완을 강화하고 사서들의 역량을 좀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입니다. 도내 지역 도서관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년 9월 경기도지사 등 4개 기관장이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개발 관련 협약식, 대표도서관을 설치하기로 협약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10월 22일 도 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사업비가 좀 많고 도의회 조망권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심의가 보류되었고 현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도의회 심의를 득한 후 경기도시공사와 건립되어 있는 협약, 토지매매 계약, 기반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작은도서관 공간 조성입니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 서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부천ㆍ용인 등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7개소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장병 및 인근 주민을 위한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도 5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내 공간은 있으나 미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천시ㆍ화성시 등 6개소에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생활 SOC 지원 국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작은도서관 조성을 통해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공동체의 배움과 소통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서 확충 및 비품 구입을 통해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554개소 작은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320개소에는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운영인력의 사기진작과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60개소에 찾아가는 지역작가 및 예술가 파견을 지원하여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작가 및 예술가에게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 간 지원 편차 해소를 위한 균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104개소에 공동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여 주민 소통과 화합, 그리고 문화기반의 장으로 공간화하였으며 작은도서관 80개소에 협력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여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고 마을공동체 형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신규 및 미참여 도서관의 참여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부터 74쪽까지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46건 등 총 51건이 제시되어 40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 중 하나는 의회가 MOU를 체결한 아시아 국가와도 대학생 국제교류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며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인 관심과 수시로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세부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생교육국)

조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로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경우 과장 등 관계 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함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전승희입니다.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경기도 관내 폐교 재산이 얼마이고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80 몇 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총계는 84개이고 활용은 71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 또는 자체 활용 추진예정은 13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체 활용 또는 임대를 위해서 폐교 활용 추진사업이 있습니까?

위원님, 폐교 활용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 소관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이 저희 쪽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건 학교용지부담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가 2분의 1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폐교된 학교들은 사실상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 지원해 주기 이전, 그런 학교들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가평 목동초 도대분교 같은 경우에 새로 시작하는 5060학교 사업을 위해서 예산 15억 원이 투자된다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그거는 작년에 아마 신중년을 위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공익적인 사업을 할 때는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기 사업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 사업은 저희가 현장도 다녀보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해 못 할 부분이 많이 좀,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가평 도대분교 같은 경우에는 경진학원인가요, 거기서 운영을 하다가 2014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더니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D등급이 나와서 외관적으로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냐 이래서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했는데 B등급이 나왔습니다. 등급은 그렇다 치고 그리고 그 지역이 15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활용을 하기에는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숙박할 수 있는 인원도 저희가 많이 해 봐야 12명 정도? 그리고 교실도 2개 그리고 석면도 노출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시군과 같이 매칭을 같이 해서 시군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은 보류를 시키고 예산은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불용예산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15억 예산 중에 지금 기 사용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000, 3,600만 원?

4,000이 넘지요.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 가지고. 지금 3,72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하는 데 2,650만 원, 그리고 또 석면 안전 진단하는 데 150만 원, 그다음에 폐교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가지고 해외 벤치마킹 여비 326만 원, 그리고 현지 통역비 등등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 3,7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용된 그 예산은 잘못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되는 거 맞지요?

크게 보면 저희가 애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어떤 구조의 문제점,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성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했는데 조금 안 되었던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두 푼 들어간 사업도 아니고 해 보다 안 되면 말고 식의 이런 안이한 생각이 예산낭비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잘 계획된 하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16년도에는 304개에 8,727명, 17년도에는 391개 8,347명, 18년도에는 402개에 7,484명으로 개수는 늘었는데 참여자 수가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6년ㆍ17년 대비 2018년도가 참여인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게 몇 개월 앞으로 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사회 참여 성과는 검정고시 5명, 자격증 92명, 취ㆍ창업 9명 등 저조한데 이에 대한 방안이나 또는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2017년도에 비해 가지고 실적이 다소 적은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건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잘 분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역마다 사업비가 천차만별이고 지원 단체 수, 프로그램 운영 수가 비슷한데 사업비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과 평택인데요. 지금 페이지 수가 181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거기 보면 안양하고 평택입니다. 여기가 지원 단체 수가 안양은 9개고 평택은 10개고 프로그램도 9개, 10개 비슷합니다. 그리고 참여 연인원도 2,077명, 2,245명 비슷한데 사업비가…….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많이 차이가 나죠. 거의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혹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2016년도부터 그렇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사실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행복학습마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마을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1개씩 늘었습니다. 프로그램 예산이나 참여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혹시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말고 저희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평생교육국 보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가 봅니다.

평생학습마을이나 행복학습마을 이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정한 인원이 한정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복학습마을이다 했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한센인 그리고 사할린동포분들,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행복학습마을은 크게 인원의 변동은,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연인원은 많이 늘어나지만 그 기본적인 고정인원은 크게 변동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로 조성을 하고 재지정을 하고 하다 보면 잘되는 데는 더 잘되고 못하는 데는 재지정해서 또 탈락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행복학습마을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페이지는 219페이지입니다. 2016년 가평 아침고요마을 예산이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은 880명이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2017년도로 넘어가면 같은 마을 프로그램이 늘었고 참여인원도 880명에서 1,557명으로 늘었는데 예산은 1,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원인이 뭔지 파악하셨습니까?

이 아침고요마을은 2016년도에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신규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일반적, 기이 지정이 된 데는 학습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신규로 됐을 때는 약간의 기자재들을 저희가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보시면 대개가 다 2017년도 들어가도 대부분 학습마을이 1,2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죠.

네. 약간씩 예산이 좀 다운이 됐는데 이건 초기 기자재라든지 또는 시설투자금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0분이 한참 초과됐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거나 또는 집행할 때 세금 낭비가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가능한 한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같이 자료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2쪽을 보면 찾아가는 청소년 공부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력단절여성들, 특히 대학생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연계시키기 위한 사업만 이쪽 국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방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체계는 우리가 관리하지는 않고 있나요?

위원님, 명칭이 공부방이라고 돼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파견을 하는 건데 그걸 통틀어서 공부방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 공부방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지금 학습도 지원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체력단련도 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체계랑 같은 거죠?

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 공부방하고는 약간 개념은 다릅니다. 저희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을 강사로 양성해서 아이들한테 학습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청소년 공부방에서 특기적성교사가 가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러니까 열람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건 지금…….

명칭이 공부방이라는 명칭이죠.

명칭만요?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청소년 공부방 운영체계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경기도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가 없더라고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건 평진원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평진원 조례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명확한 어떤 근거가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업무보고 36쪽을 보면 우리 경기도기숙사는 경기도기숙사와 송파학사 두 가지를 같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기숙사 운영과 송파학사 운영체계에서 보면 물론 하나는 일반기숙사이기도 하고 하나는 국방부 운영에 관련 자녀들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기숙사가 많이 달라요, 운영하는 방식이. 그다음에 자부담도 다르고. 그리고 얼마 전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식비 1,500원과 간식비 1,000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어요, 보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저희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급식을 지원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건 조례 근거도 없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식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식사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그런 학생들의 민원성이 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4,000 얼마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급식비를 올리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지원해 준 건가요, 아니면 급식의 질이 낮아져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원한 건가요?

일단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도 좋겠다 하는 부분이 저희가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급식의 질도 좀 높게 해 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기숙사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저희 경기도 내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생, 학생들에게 급식을, 일부를 지원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급식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무상급식을? 그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경기도기숙사에 있는 대학생들만 급식비를 보전해 준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애초에 자부담에 있어서 급식비나 기숙사비의 비용체계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송파학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자부담이 22만 원이에요, 식비 포함해서.

네.

그리고 우리 경기도기숙사는 식비 미포함해서 13만 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른 학교, 대학교 기숙사도 지금 이 정도는 되고 있고 이전보다 좀 높기는 해요. 그런데 경기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중간에 급식의 질이 나쁘다고 해서 지원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다시, 이번에 체계적으로 다시 기숙사 비용체계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지난번 현장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 감사자료 105쪽 보시면 평생학습 공동체 지원현황 예산 및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도비ㆍ시군비가 50 대 50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50 대 50, 18년도에는 30 대 70으로 변경이 됐어요, 103쪽에서 105쪽까지 보시면. 이렇게 지원을 50 대 50 지원하다가 갑자기 30 대 70의 비율로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예전에 2000년도 이후에 경기도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시군에 부담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은 비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바꾼 건지, 아니면 시군과 협의해서 바꾼 건지?

평생학습마을은 당초에 저희가 5년까지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계속 마을을 운영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러면 코디나 인건비 정도라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5 대 5에서 3 대 7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가 그 기준인가요? 5년의 기준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군도 아시다시피,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고 난 후에는 받을 때는 어려움이 그다지 없다 하더라도 진행하면서 이런 비율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5년 동안 운영하다가 운영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어쨌든 시군의 아픔도 함께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예전에 보면 그런 사업들이 진행을 하다가 하지 못하는 경우. 왜, 비율의 부담감 때문에. 지자체는 또 광역보다 더 힘든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벌일 때, 사업을 시행할 때 좀 그런 고민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시군에서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공문을 받아보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시군에서 좀 특별한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제안받아서 다른 시군하고 같이 추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137쪽을 보면 작은도서관 직원, 사서, 프로그램 이용자 수,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고 또 유급 전담인력이 지자체마다, 이건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인력현황을 보면. 그런데 여기서 도서관은 가장 중요한 건 사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책에 대한 배정 그다음에 책의 위치 그다음에 책을 선정하는 부분 또 누구든지 도서관을 찾았을 때 사서가 없으면 작은도서관이라 할지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사서가 없는, 작은도서관인데도 사서가 없는 지역들이 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평ㆍ동두천ㆍ가평ㆍ시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서가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좀 정기적으로 사서들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경기도가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사서의 문제 또 사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지자체가 명확히 앎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서를 두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서가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이 작은도서관의 어떠한 기준이 안 되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공립보다는 사립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에도 2014년 대비 2018년 현재 사서 수가 증가된 걸 보니까 한 130명 정도는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도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도 사서분들이 근무하실 수 있게끔 권고도 해 나가지만 공공도서관 신규로 조성하는 데는 반드시 사서가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11월 1일 날 55회 전국 도서관 대회에서 우리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도서관정책 부분에서 1위를 했어요. 문체부장관상도 받으셨습니다. 그런 모범사례들,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경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축하드리고 정말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관련된, 도서관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가 앞서 나가는 그런 광역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까지 추가자료를 요청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오늘까지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좀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3쪽을 보면 우리 평생교육국의 조직ㆍ인력 그리고 주요기능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주요기능을 보면서 평생교육과와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가 좀 모호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5개의 본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5개 본부 중에 체인지업캠퍼스 파주ㆍ양평본부 그리고 GSEEK캠퍼스본부 등이 별도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의 주요사업은 체인지업캠퍼스 운영과 그리고 GSEEK캠퍼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업무보고자료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에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대부분 지금 위탁을 했는데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는 직접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네. 대부분 대행사업으로만…….

다 대행이죠?

네.

그런데 우리 조직도를 보면 평생교육과에서는 5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직접 운영하는 직접사업이 없고 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는데 조직이 이렇게 방대할 필요가 있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국장님께서도 한번 도 차원에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조직진단을 해야 될 것이고 혹여는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면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좀 업무를 제대로 맡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지도감독을 한다면 우리 진흥원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업무영역을 좀 나누어서 우리가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당장은 안 되지만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많이 줄이고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뜻이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준비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조속히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한 것보다는 적정함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이 방대하지면 그만큼 도민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가잖아요. 또 평진원에서도 그 공기관 대행사업을 받고 다시 위탁사업으로 거의 하죠?

네.

거의 70% 이상은 또 위탁사업으로 가니까 이것은 단계가 3단계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도 된다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판단을 하셨다면 공기관 대행사업보다는 직접사업의 비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불투명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5060학교 있죠? 그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유휴교실 활용 방안. 이 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새로운 시작 5060학교는 지금 접는 거로 방향설정을 하고 있지요?

네.

그리고 또 유휴교실 활용하는 것은 교육청과 업무 협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이것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아까 보고에서도 법정전출금은 법에 정한 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지만 비법정전출금은 경기도에서는 얼마가 나가냐면 2017년도에 1,000억 원 이상이 교육청으로 지원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1,500억 이상이 지원이 됐습니다. 5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17개 광역 시도를 봤을 때 여섯 곳만 지금 지원이 되지 나머지 열한 곳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비법정전출금을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비법정전출금도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지금 여지껏 도비를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 하는 이런 기준도 없었고 그리고 또 교육청도 나름대로 자기네가 얼마를 부담한다 이런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매년마다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도와 교육청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잘 협치를 할 수 있도록 민선7기 마스터플랜을 하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얼마, 내년도에 얼마…….

국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은 어떤 의도인지 충분히 인지가 되고요. 아까 전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새로운 시작 5060 캠퍼스 사업과 또 하나 유휴교실 활용정책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비법정전출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협력사업이 제대로 안 되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7월 1일부로 여가교위에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것이 평생학습마을, 그거하고 경기도 기술학교, 그리고 새로운 시작 5060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세 차례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있고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분명히 학교 정문 앞에 이런 사진이 있었죠?

네, 저도 봤습니다.

“D등급, 사용불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교육청에서 2개 학교를 받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도대분교 이 학교죠?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정말 저희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봤다면 그리고 거기 사업 입지가 정말 경기도 도청에서 가면 2시간 반 이상 거리고 가평군청에서 40분 이상 거리, 굉장히 사업 입지가,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데 버스도 진입이 불가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선뜻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상임대해 줬다고 경기도가 이것을 기반으로 사업을 한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전임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전임 담당자께서도 이 사업을 계속 그래도 경기도민의 5060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해 왔는데 국장님, 과장님, 그 담당자 모든 분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고 새로운 분이 오시면서 이 사업을 접는 거로 선회를 하셨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성을 많이 따져야 되는 데 그 효과성이 사실 거의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 한 12명 숙박을 해서 교육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겨울 같은 때는 거기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지리적으로도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크게 보면……

국장님, 그러니까 요새 유행하는 가성비가 좀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정말 담당하는 공직자분들께서 조금만 더 세밀하게 체크를 했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낭비된 예산,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양평에서 국유지 사용해서 아까 370여만 원 그것도 이미 일시불로 했잖아요. 그 세금을 낭비했고 그리고 또 1년여 동안 계속 준비하면서 행정력을 얼마나 낭비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럼으로 해서 행정력도 낭비됐고 그리고 예산도 낭비된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네.

우리가 경기도 예산을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공직자들한테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같이 예산을 낭비한 분들한테 페널티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임자들도 의욕을 갖고서 신중년을 위해 가지고 뭔가 좀 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더 앞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은 영혼을 갖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일단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술학교 있지요?

네.

기술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두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기술학교와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기술학교와의 차별성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확연히 선을 긋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기술학교는 사후관리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기술학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개인정보라는 이유 때문에 수강을 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수강생을 모집할 때 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시해서 정말 이 사업의 효과성이 더 극대화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 가지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기숙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숙사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건축설계 공모 평가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 있었고, 그 결과 처리 어떻게 하셨나요?

위원님, 그 자료는…….

건축설계 공모 때 설계 공모에 두 업체 중에 선정 점수를 잘못 매기는 바람에 순위가 바뀌어서 다른 업체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소송까지 가서 경기도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셨다고요?

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그 업체가 항고장을 접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됐습니다.

기각으로 마무리됐나요?

네, 잘 마무리됐습니다.

진행하다가 실수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2018년도 자료 주신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6페이지에서 41페이지에 보면 따복기숙사, 현재 경기도기숙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방 배정에 관한 민원, 그다음에 주변환경 점검 요청, 방에 불시에 찾아 들어 온다라는 민원, 기숙사 직원들의 문제, 통보식 일처리 문제 등 여러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기숙사생들의 민원, 의견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들은 기숙사에서 학생들하고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해결된 걸로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기숙사생들의 반응은 어때요?

기숙사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신 거에 따라서 지금 학생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식대 2,500원이고 1인 13만 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식대도 1,000원씩 지원금이 나가고 저희가 현장방문하면서 경기도기숙사가 아닌 일반 대학의 학생들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답변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 담당직원들은 대응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기숙사비에 식비를 포함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 위탁금이 7억 정도 됐어요, 그동안. 연 7억이고 입사생 부담금이 6억 해서 13억 정도로 한 해를 산 모양인데 이번에 9억 4,000만 원으로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인건비, 지금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들의 인건비를 생활임금으로 맞추고 그리고…….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인건비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카페 활성화 등 자체 수입도 좀 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늘려야 하는 이유가 딱히 있나요?

카페의 수익금 일부를 갖고서 저희가 경기도기숙사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소소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일단 다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억 3,000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그대로 도에 편입되는 느낌이에요, 맞나요?

지금 인건비가 2018년도에는 4억 6,000에서 2019년도는 7억 6,000으로…….

인건비 증가분이 그렇게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부족 탓에 경기도기숙사의 급식 질이 떨어졌다는 기사도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이거는 기사내용이고 실제로 저희가 가본 결과 경기도기숙사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학생들로 보여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를 도에 보내고 나면 남는 돈 가지고 뭐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금년도에는 인건비다, 그럼 도비 보조금에서 몇 %, 입사생 부담금에서 몇 %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도 자꾸만 그런 부분이 검토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러면 도비를 주면 도비 갖고는 이거, 입사생 들어오면 입사생 것 갖고는 이거 이렇게 구분을 딱 하면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우리가 얼마를 지원했는데 얼마를 집행했구나.” 그런데 통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걸 또 나눠야 돼요. 그런 거 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도비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또 입사생이 오는 거는 입사생들을 위한, 그런 쪽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까 합니다.

네, 회계정리를 그렇게 잘하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그렇게 도비가 늘어나는 만큼 여기서 다른 부분에 더 채워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늘기만 하죠?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아까 제가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은 금년도에 비해서 인건비는 6,40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억 5,900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식사 질 개선하는 거하고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공공요금 지출하는 부분, 이래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1억 5,900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서 느낀 것을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경기도기숙사에 있는 아이들도 경기도의 아이들이고 밖에, 일반 원룸 40만 원에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고시원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경기도의 학생들인데 운이 좋아서 경기도기숙사에 들어간 아이들과 너무 큰 격차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기숙사에 이렇게 많은 재원을 넣어야 되는, 그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아이들이 들어갑니까, 어떤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우선 있나요?

일단은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집과 학교와의 거리…….

차상위 보호해야 될, 소득 저하 학생들이 몇 % 정도 들어있나요, 그 안에?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면접을 할 때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줘 가지고 특혜를 줍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는 2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서 보면서 ‘정말 좋은 계획을 경기도에서 했구나.’ 정말 좋은 환경이고 또 거기 있는 학생들과 인터뷰를 해 보니 “13만 원에 살고 있는데 이거 20만 원으로 올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무조건 있을 거예요.”라고 반응이 좋아요. 저는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도 정말 많이 시도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자력으로 그것을 운영해도 충분히 소비자의 만족도가 분명히 있는데 무조건 올해 6억이었으니 내년에는 9억 이렇게 지원금을, 보조금을 자꾸만 늘려가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제가 갖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위탁업체를 공모한다면 정말 자력으로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그런 거에 점수를 주고 진행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걸 만들어낼 때 겁이 안 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뭔가 하나 생기고 나면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자세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도 늘어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되지? 왜 이들이 스스로 해도 충분히 학생들은 만족도가 있을 텐데 자꾸만 보조금을 늘려가지?’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를 받아봤어요. 송파학사, 경기도장학관, 따복기숙사 몇 군데를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오히려 우리 경기도기숙사는 그나마 잘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6억 5,000이 도비 운영비였는데 경기도장학관 그것도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진행하는 곳이죠?

네.

경기도기숙사가 278명이고 경기도장학관은 384명인데 여기는 보조금이 19억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경기도기숙사 운영하시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실 거예요, 제가 하는 말들이. 이런 데도 있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식비 왜 추경에서 급히 잡았느냐, 이 부분도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 그만큼 타이트하게 예산을 아끼려다가 생긴 일이겠구나라고 나름 또 이해가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노력하는 주무부서에 대한 점수가 분명히 가점이 있어야 되며 다행히 우리 국장님의 소관이 아니지만 경기도장학관은 왜 384명, 몇 명 차이도 안 나는데 예산을 19억씩이나 써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도 제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기숙사나 여기도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고 좀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있기 때문에 다음 공모할 때는, 물론 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온 것이 아까 그런 민원을 야기한 미숙함도 있지만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최고의 기준은 민원을 적게 하되 예산을 절감하고 자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공모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단가 올리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식대 포함으로 하면 좋은 것이, 식대 포함으로 하면 그 식재료에 대한 낭비도 줄일 수 있어요. 포함하고 나면 아이들도 좀 책임감 있게 먹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영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고 이 부분은 한번 분명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평생교육,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그 평생교육의 형태가 과거에는 우리 도의 책임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체인지업캠퍼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영어마을이 어느 지사 때 생겨났죠?

손학규 지사님 때…….

네. 그때 명칭이 뭐였습니까?

경기영어마을입니다.

경기영어마을이었죠? 그다음에 제가 8대 때, 그때 당시에 여가평이라고 했죠. 그때 아마 파주영어마을, 안산영어마을, 양평영어마을 세 가지로 돼 있었죠?

네. 그러니까 경기영어마을에 속해 있는 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체인지업캠퍼스는 언제 바뀌었습니까?

체인지업캠퍼스는 2017년도에 경기…….

어떤 지사님 때죠?

남경필 지사님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때죠?

네.

제가 8대 때는 김문수 지사님이었어요. 9대 남경필 지사님 때 체인지업캠퍼스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나요?

영어마을 기능이 예전에 비해, 당초 영어마을 설립할 때보다 기능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영어를 접하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영어마을의 일부는 운영을 하고 미래시대를 대비해서 미래인재 양성기관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경기영어마을이나 체인지업캠퍼스나 큰 차이는 없어요. 처음에 저희들 취지가 학비, 사교육비가 어려운데 굳이 미국이나 호주에 가서 하느니 우리 경기도 자체 내에서 저소득층 가정이라든가 많은 아이들에게 그러한 교육혜택을 주기 위해서 경기영어마을이 최초에 손학규 지사 때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되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정표라든지 홈페이지에도 체인지업캠퍼스라는 명칭을 쓰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홈페이지도 그렇고 책자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는 데 홍보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건물입구에 있는 입간판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간판을 바꾸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또 시군에 있는 도로과에서 도로 이정표를 만드는데 도로 이정표가 전체 다 바뀌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정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세부적인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정책브랜드 자문위원회에서 체인지업캠퍼스의 명칭변경을 의뢰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왜 명칭변경을 의뢰했나요?

실질적으로 도민 누구나가 처음에 이 체인지업캠퍼스라는 명칭을 받았을 때 그게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체인지업캠퍼스, 저도 밖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왔지만 체인지업캠퍼스가 도대체 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명칭 자체에서, 저는 이 사업명칭 하나가 올바르게 되면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충분한 홍보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체인지업캠퍼스라는 어려운 명칭보다는 거기 들어온 아이들한테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부 다 그냥 영어마을로만 알고 있어요, 거기 들어온 애들이. 그런데 그 학생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니는 분들도 보면 “야, 체인지업캠퍼스가 뭐지? 저거 경기도에서 하는데?”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 쉽게 얘기해서 “영어마을이다.” 그러면 “아, 저기는 영어마을이구나.” 이게 금방 홍보효과도 되고 인지도도 높아지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바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그 결정은 안 났는데요. 그쪽에서 제시한 안이 저희 맘에 좀 안 들어서…….

대략 어떤 이름입니까? 명칭이, 바뀐 이름이?

아뇨,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시한, 예를 들어서 제시한 게.

쉽게 얘기하면 경기모험마을, 경기훨훨마당. 저도 그래서 이게…….

네, 이상이고요. 여러 분이 폭소를 자아냈는데 우리 도민들의 입장도 똑같아요. 제가 8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분명히 경기영어마을 해 가지고 도민들이 인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명칭이 바뀌어서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헷갈리고 이해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막대한 광고비용, 간판비용이 또 수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 도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단순한 거지만 우리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예산 또한 낭비라고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저희 명칭 검토하는 것은 조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자신도 경기영어마을이라고 쭉 알고 있었는데 제가 9대 때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다시 10대 때 와 보니까 경기영어마을 이름은 온데간데없이 체인지업캠퍼스가 있어서 이게 뭐하는 것인가, 저 자신도 몰랐어요. 이것은 아마 도의원인 저 자신도 모르는데 우리 도민들은 더 힘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서에서도 큰 고민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도서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 요구자료 137페이지에 작은도서관이 나와 있는데 정기적인 자원봉사자가 7,376명, 유급 전담인력은 819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 819명이 정규직 근무하는 사서직렬의 공무원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또 시간선택제임기제도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 숫자에?

여기 유급에요?

네, 유급에.

일부 시군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풀타임 임기제 들어가 있죠?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에는 풀타임과 정규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고 아마 시간선택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유급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돼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신문보도라든가 내용을 보니까 파주에 있는 H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의 경우에 근무인력 중의 하나인 사서가 실직해서, 정말 수요자가 가장 많은 시기가 아마 방학 때일 겁니다. 방학 때는 우리 아이들이나 또는 어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이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기인데 지난 2018년 7월 하순부터 무기한 휴관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은 못 하셨죠?

네, 처음 듣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행정의 미스로 인해 가지고 사서에 대한 그런 인력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인 파주시민, 파주시민도 경기도민입니다. 또 의정부시민도 경기도민이고요. 그것은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이죠. 도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그 인프라라는 것은 체육시설도 될 수가 있고 도로도 될 수가 있고 그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도서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자기 집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늘 가깝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작은도서관이에요.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에 대해 우리가 행정적인, 재정적인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한다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네, 지금 파주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군다나 문제가 지자체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간선택제로 많이 임용을 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왕이면 안정된 정규직 사서로서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년을 결산하면서 이렇게 행감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기 부의장님의 질문에 연속해서 제가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체인지업캠퍼스 명칭이 바뀔 건지 안 바뀔 건지 아직 정리가 안 되셨다고 했죠?

네.

그러면 바뀔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많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걸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뀐다고 하면 커리 같은 것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단지 이름만 바뀌는 거죠?

네, 그렇죠.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봤을 때 거기가 뭐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젊은 학생이나 그리고 영어를 원하고 있는 그런 도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영어마을이라는 옛날에 했던 열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김원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또 이게 바뀌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수반이 또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명칭이 바뀌게 된다면, 바뀔 가능성이 사실은 많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명칭이 정리가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먼저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때 바뀐 명칭이기는 하나 저부터도 “영어마을” 하면 사실은 딱 쉽게 다가가지는데 “체인지업캠퍼스” 하면 ‘뭐를 한다는 용어지?’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바뀌게 되면 명칭을 개정 시에 집행부에서만 하지 마시고 저희 여가교에 위원들이 많잖아요. 저희 여가교 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도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계속 반복해서 바뀌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89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이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것 궁금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이것 죄송한데요. 민간단체 보조금은 저희가 직접사업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감사결과,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행기관에서 결산이 들어오면 그 결산서를 갖고서 결산을 승인해 주거나 그런…….

그러면 결산서 같은 것 받지 않으셨나요? 일단 보조금은 도에서 줬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보조금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결산을 그래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에 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을 어떻게 잘 계획대로, 예산편성 그쪽도 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대로 잘 집행이 됐는지,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정산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인지업캠퍼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210페이지를 보니까 양평하고 파주하고 집행내역을 보면 양평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파주 같은 경우에는 91%인데 아직 날짜가 남아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100% 집행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러면 파주하고 양평하고 이렇게 보면 예산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 교육인원 이런 데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양평 같은 경우에 교육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적은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제가 자료를 조금 못 찾아 가지고, 하도 자료가 여기저기에 있어 가지고…….

211페이지에 있거든요.

지금 파주캠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육인원이 1만 8,000명 정도 되고요. 양평캠프는 8,700명, 9,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양평에는 예산이 적어서 수용인원이 적은 건지, 아니면 인구가 적어서 그런 건지?

지금 현재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파주캠프가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됐고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홍보라도 더 많이 해서 양평 그쪽, 남쪽인가요? 그쪽에 있는 도민들도 파주 쪽처럼 이렇게 다양한 커리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파주 것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을 정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캠프 예산이 16억 5,000이고요. 양평캠프가 16억입니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 미래교육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인원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양평캠프 가셨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잖아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런 사업들은 내년에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양평 무슨 중학교인가 거기 학교에서 석면 나왔을 때도 저희가 양평캠프를 무료로 임대를 해 주는, 양평에 대해서 저희가 양평캠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실 때는 다양한 도민들이 다양하게 접근하기 좋게끔 아니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냥 주어진 예산에 해마다 반복돼서 하는 거보다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도에서 해 주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찾아가는 청소년 공부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올해 1,074명을 양성해서 현재 강사로 활동 중이신 분이 673명, 63%라고 나와 있거든요. 많다면 많은 수치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퍼센티지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강사는 많이 양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사매칭을 했으면 활동률이 더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퍼센티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은 매칭을 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강사로 활동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시간당 단가가 2만 원에서부터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른 데 더 많이 주는 데가 혹시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퍼센티지의 이유가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가 왜 활동률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활동률을 적극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양성 과정을 지나면 바로 강사로 현장에 투입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8,730회의 학습지원을 673명의 강사들이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공공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복지의 확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방점을 찍는다고 한다면 후자일 텐데 1년에 한 번 수업을 해서 이게 교육복지 확대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거는 100시간까지는 제한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원한다면 100시간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0시간씩 하게 되면 월 3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좋은 코딩이라든지 이런 거는 단가가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1시간당.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교육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친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이런 수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가면 한 번만 가 가지고 학습 지도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기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가되 2시간, 그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한 번 가면 그래도 최소한 자기가 사회적인 봉사도 하고 공공형 일자리도 생기기 때문에 한 번 나가 가지고 관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수치는 어떤 건가요?

위원님, 그 횟수는 8,700번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은 학생들, 이거는 8만 6,000명 정도가 됩니다.

아, 한 번 갔을 때 한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업을 한다, 이 퍼센티지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활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실제로 수업을 들었을 때 만족도를 조사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보면 대학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문제점으로 제시해 주신 게 연계했던 회사들이 좋은 일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로 인해서 중도 포기율이 11년에서 17년까지는 19%였는데 17년에는 24%, 4명 중에 1명이 중도에 포기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내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서 기업은 좋은 인재를 받고 또 학생들은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현장 실습과정은 방학기간 두 달 동안 기업체 가서 하다 보니까 방학 기간이라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는 좀 벅차고 그리고 학생 신분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과연 여기에서 겪으면서 취업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11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보다 작년에 월등하게 중도 포기율이 높아져서 저는 특별히 더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평년보다 예년에 비해 가지고 중도 포기율이 좀 높은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아쉬우신가요? 이게 갈수록 사업의 성과가 쌓이고 경험이 쌓일 텐데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중도에 포기를 한다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몇 가지 서칭을 해 보니까 나왔던 문제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국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내년에는 이렇게 되다가 30% 중도에 포기하는 걸로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는 참여하는 학생이 취업하는 비율을 저희가 80%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취업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지금은 참여 대비 70%대, 낮은 데는 43%도 있고요. 지금 2011년도에는 참여학생 대비 79%,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참여학생 대비 43%.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수치에는 약간 맹점이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포기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된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는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이라는 게 산업 트렌드가 있잖아요. 이 트렌드에 맞게 연결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하시고 대안을 준비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취업 예약형 전공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대학에도 산학 협력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성을 해서 대학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일단은 배우는 학생들한테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서 이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앱으로 책의 보유 여부를 하고 대출할 수 있는지 대출 유무를 하는데 작은도서관은 지금 앱에서 제공을 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호대차도 작은도서관은 지금 서비스를 안 하고 있죠?

공립은 되고요. 사립은 일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호대차라는 게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 특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서칭이 안 돼서 그런지 공공도서관에서 없는 책들이 있는 경우도 꽤 많아서 이런 서비스가 없는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왜 안 하고 있나 봤더니 인건비의 문제라고 하던데 제가 볼 때는 파트타임 정도로 해서 양질의 비정규직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조학수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도 괜찮을지…….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오전 내내 서 계셨는데요. 우리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 들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학수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보면, 아까도 제가 개인적인 답변은 받았지만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보면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 종합계획은 3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에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미수립하였는데 그 이유는 뭔지요?

먼저 미수립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 직원이 업무연찬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직원이 업무연찬에 소홀한 점도 있었겠지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좀 놓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추후 그거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빠짐없이 시행해서 더 좋은 평생교육계획이 실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죠?

네.

저희가 조례를, 우리가 평진원하고 영어마을하고……. 영어마을이 흡수가 됐잖아요, 평진원 소속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례도 제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된,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영어마을에서 체인지업캠퍼스로 변경이 되면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사업 지원근거에 의해서 단순히 도지사의 책무만을 강조해서,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기연구원에서 보고서를 하나 낸 적이 있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길”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간추려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종합계획의 세부내용, 논의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안 마련도 병행해 정책 일관성과 제도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좀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저희가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국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셨고 그리고 이걸 직원들께서 보고조차 안 하셨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지난 2018년 5월 7일하고 8일 양일간 세계일보, 경기일보 등에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참작해 주셔서 어떤 내용인지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합추진계획과 관련 조례 개정의 노력이 없이 단발적인 단년도 사업에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청과 그리고 민간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사 사업으로 중복되어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수립은 물론 계획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경기연구원 보고서를 참고해서 중장기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민주시민교육이 지금 핫으로……. 우리들의 가까이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민주시민교육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이거 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사 양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민주시민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도 시민교육활동가 및 강사양성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소재한 대학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해서 전문가들과 하고 있나요? 서울시에서는 이미 서울시 내에 있는 대학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연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아직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대학에도 그런 사업계획을 홍보해서 대학의 전문성이 도민들한테 널리 갈 수 있게끔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를 방점을 찍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아까 제가 두 사업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시작 5060학교 그리고 경기도, 거기도 똑같은 새로운 저기죠? 생활기술학교.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하나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또 하나는 좀 정말 잘된 사업이다라는 것이 제 극히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만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기술학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으려니까 잘 안 나오네요. 이런 요지였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베이비부머 세대잖아요. 조만간에 현장에서 이런 소속감 속에 있다가 이 조직을 이탈해야 하는 불안감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을 못 하니까 그거에 대한 상실감도 밀려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이비부머한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주는 경기기술학교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할 것은 심리적인 요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불안감과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건 부수적인 거죠. 그때 제가 질의를 했더니 답변 보고자료에 보니까 이런 교육과정도 추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이 북부하고 안산, 저쪽에 치우쳐 있어서 남부 쪽에도 많은 인구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남부 쪽은 소홀히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거리상으로 가깝게 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또 6개에서 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그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봤는데요. 이런 것은 진짜 정말 좋은 사업 같은데 계속 확장을 해서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불안감과 그리고 상실감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평생교육의 역할이고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좀 의지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죠?

네. 생활기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기술교육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퇴ㆍ소양교육 이런 것도 사전에 교육을 미리 시켜줍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남부와 북부의 균형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좀 공모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공부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사업인데 찾아가는 청소년 공부방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017년은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2018년에 34억으로 대폭 증액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아마 찾아가는 청소년 공부방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확산해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해 주신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늘었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사업 내용이 확장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변경이 됐고 어떤 식으로 또 예산이 늘게 되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이나 대학생들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 반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4개 분야 보충학습ㆍ창의교육ㆍ문화예술ㆍ정서지원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더 많이 파견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는 323명의 강사가 양성이 됐고 2018년에는 1,074명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사 양성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고 확인한 바로는 1,774명 강사 중에 673명만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활동하지 않는 강사 배출을 위해서 예산을 지나치게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1월 현재 기준으로 하면 강사 활동은 990명이 하고 있고요. 12월 달 되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도 되게 고마워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이나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요. 오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참여율이 저조했는지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보다 많은 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요청하는데요. 강사 양성과정과 수강생, 그리고 활동하는 강사 명단과 분야, 수업 일수, 강사료 지급현황 등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 안행위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저희 대표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했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에 대표도서관과 관련돼서 본예산에 편성되거나 한 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 정도에 다시 심의할 걸로 알고 일단 보류시켰지 않습니까? 추후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방안을 마련해서 부지사님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사님께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타당성조사라든가 모든 것은 다 끝나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에 변화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설계라든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까지는 설계 나가지는 않았고요. 공유재산 심의가 되어야만 예산편성하고 행정절차, 기본설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대표도서관 부분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광교 도청사라든가 의회청사 짓는 거에 비해서 시차가 달라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 대처를 하셔서 대표도서관에 대한 방향설정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저희 평생교육사 행복마을, 평생마을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사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양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지원에 지난해 야학 하는 14개 장소에 평생교육사 열네 분을 배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게 되면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감사보고에 따르게 되면,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교육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데 이중으로 비용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양한 기관에서 평생교육사를 양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평생교육학습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평생교육사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는 거 같더라고요. 평생교육사도 필요로 하게 되면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난해 지적한 행정감사에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1차적으로 사회복지사 배치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터 양성하는 데 있어서 평생교육사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분들한테 보다 더 실무교육을 시켜서 현장으로 배치하면 더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은 평생교육기관에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별개로 코디네이터를 별도로 모집하고 교육시키고 운영하고 있어요. 약간 제도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검토를 심각하게 해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저희가 코디 양성하는 부분하고 평생교육사 배치하는 부분하고는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코디로 양성하고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평생학습마을 조성 시에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사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평생교육사가 오히려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생학습마을 리더 양성할 때 평생교육사도 같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자리 양성과 관련돼서 평생학습과 일자리 창출에 관련되는 토론회도 지역에서 개최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공공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는 경기도의 방침도 있는데 현재 보게 되면 시군 중에서 이천시라든가 이런 데는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평생학습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많이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각 시군에 보게 되면 평생학습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평생교육사가 한 두세 분 정도 배치가 돼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코디네이터하거나 관련부서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활용하듯이 공공의 분야에, 주로 평생학습가 과정이 대부분 다 공공부분에 많이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사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 우리가 공공의 일자리가 보다 더 많이 확보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평생학습이라든가 평생교육에 관한 질도 좀 더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복지 영역은 물론 보건복지도 하겠지만 저희 평생학습ㆍ평생교육 부분에서는 평생학습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을 코디네이터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3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과거에는 평생교육이라든가 진흥원 이런 곳에서 아마 대학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유치원 교육은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ㆍ중등교육법이 있어 가지고 초등ㆍ중등은 광역단체 교육청이 하는 거고요. 고등교육의 대학과 전문대학은 교육부가 하는 업무가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대학이라는 새로운 영역도 경기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앞서가는 잘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칭찬을 하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문제는 여기 보면 외국 유학생 유치 및 국제교류 지원 이런 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국에 15개 광역단체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감소되고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대학의 입학생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이 입학정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대학이 도산이 되면 곧바로 지역사회 경제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앞에 있는 가게가 될 수가 있고 학생이 유치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경기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육부에 고등교육국이 있어서 대학업무를 지원하지만 저희는 그러한 업무부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도내 사립대학교가 직접적으로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지역에 가서 대학끼리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왜? 관이 아니고 학교 대 학교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아마 산둥성과 그동안 관계를 맺고, 산둥성과 경기도가 자매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산둥성, 요녕성. 길림성은 아니죠? 산둥성, 요녕성 또 어디가 있죠? 3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자매성이 경기도에. (평생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그건 놔두시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밖에 외국에 나가서 대학입시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총 작년에 몇 차례나 했나요, 금년도에?

유학설명회는 1회 했습니다.

1회 했고, 여기 보니까 의회 대표단에서 지난번에 호치민을 방문했었는데 호치민에서 유학설명회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회에 형식적으로 해서 과연 얼마만큼 경기도에 있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도움이 되었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요. 현재 국내대학들이 입학정원이 교육부에서 정해져 있으면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 외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산둥성에 있고, 산둥성이면 심양이 되겠네요. 아, 요녕성. 그러면 산둥성은 칭따오 그쪽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저희들 의원 친선연맹이 있어요. 이런 도시에다 경기도에 있는 모든 대학들의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산대학, 수원대학, 과천대학이 있다면 이러한 대학들이 부스를 거기다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대학들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유학설명회도, 올해 한 번 했지만 내년도에는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확대해서…….

이것은 대학의 생존권이자 경기도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직접적인 상하관계나 종속관계는 아니에요, 대학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의 평생교육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나 모임을 가진 적이 있나요, 금년도에요?

금년도에는 없고요. 내년도에 국제교류처장 협의회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19년도 사업을 설명해 줄까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교류업무하고 평생교육업무가 서로 달라요. 국제교류는 외국의 유학생이라든가 국내에 머물 수 있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교류에 관련된 업무는 구체적으로 경기도 내의 모든 대학에 우리 도에서 공문을 보내셔서 이분들이 참석을 해서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만이 정확한 업무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평생교육원 관계자라는 것은 우리가 시군 단위의 평생학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군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마다 평생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사업도 있지만 31개 시군의 허브역할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정책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또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겠지만 과거에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 광역단체의 진흥원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대한민국의 중심 평생교육진흥원이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버금가는 그런 역할이었죠. 이러한 진흥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또 운영능력,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이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 발휘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따가운 질책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겠지만 가급적 내년도 사업에 경기도 평생교육에 관련된 대학의 종사자, 물론 시군에 학습원 관계자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대학에 관련된 종사자들과의 1회 이상의 간담회,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교류 관계자의 1회 이상의 간담회는 꼭 만들어 주시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경기도기숙사, 과거 우리가 따복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썼는데 이제 경기도기숙사가 평생교육 업무의 소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 얼마 안 됐네요. 9월 10일 자 경인일보 기사를 보니까 “보조금 부족 탓에 경기도기숙사의 급식 질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기숙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급식 식단이 직영입니까, 외부 위탁입니까?

직영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직영이면 그래도 급식의 질이 좋다. 그러나 외부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직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의 질이 현저히 저하됐다. 이게 원인이 뭘까요?

그게 2017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에서 급식비를 좀 지원해 줬는데요. 2018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급식재료 단가도 올라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산의 미반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그 말씀이죠?

네.

이건 굉장히 큰 문제네요. 능히 사전에 알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것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 지나갔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늘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그래도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다라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기숙사에서 이러한 것이 추후에도 또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집행부나 저희 의원님들의 얼굴이 낯 뜨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숙사의 예산에 관련된 것은 사전에 미리 충분히, 내년도에 물가 오름 있지 않습니까? 또 급식의 식자재도 오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해요.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겠죠?

네.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숙사는, 다른 데는 식비하고 같이 이렇게 수납을 하는데 저희는 식비는 별도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침을 잘 안 먹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식수인원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면 한 20명분 준비를 해 왔는데 3~4명밖에 안 와서 먹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식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현장방문은 못 해 봤지만 모 초등학교 급식실을 가니까 밥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죽, 누룽지가 나오고 현미밥이 있고 일반 백미가 있고. 그게 다르지만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 중에서 병원치료를 받아서 밥을 못 먹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질 좋은 현미밥을 줘도 해당이 안 되죠. 그거에 대비해서 소수의 죽을 준비했더라고요. 또 당뇨라든가 자기 건강에 맞기 위해서 일반 백미가 아닌 현미와 잡곡밥을 준비해서 자기 몸의 건강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이왕이면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셔서 거기에 맞는, 아까 직접적으로 식비를 원인 수요자에게 부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거고 정확히 좀 계산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는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맞나요, 17년도부터?

네, 지금은 시범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지역별 운영현황을 보니까 대학교 위주더라고요.

네.

학원 위주가 아닌 대학교 위주인데 그 생활기술학교의 항목을 보니까 건설 그다음에 건설에는 타일, 전기설비, 도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지원에는 카페 창업이라든지 제빵ㆍ제과, 한식조리 같은 게 있고 여성특화형에는 애견미용, 전통장, 시니어코디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외에도 있는 건가요?

이게 10개 과정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요.

그러면 내년도에는요?

내년도에는 건설 쪽에서도 하나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미용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거죠?

아닙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왜 그러냐면 여성특화잖아요. 그런데 여성특화에 헤어, 메이크업, 피부, 네일아트 이런 종목이 적용이 안 됐다는 게, 제가 이것 자료요구한 것은 아닌데 지금 갑자기 보고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너무 안타까워서. 내년에는 이걸 꼭 인체를 다루는 미용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학교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보다는, 그래도 학교보다는 열악한 학원, 주위에 있는 학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원 위주로 해서 하면 어떨지, 제가 그거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신중년세대 대상이잖아요. 중년세대 대상이면 대부분 학교 쪽보다는 옆에 있는 학원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추진할 때는, 사업 추진할 때는 조금 가까이 있는 학원을 많이 배려하시면 어떨지 한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금년도에 애견미용 같은 경우에는 학원 쪽으로 좀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 쪽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한 군데에서 집적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예를 들어서 미용이다 하는 부분은 하나의 단독사업이 되니까 그런 건 오히려 전문적인 학원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고요. 이렇게 집합적으로, 이게 도배를 하는 사람은 또 타일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같이 집합적으로 하는 교육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일이나 전기설비 이것도 다 학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물론 기술학교나 이런 데는 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학원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작은, 16억이잖아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하시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 철학을 좀 책임감 있게 가지시면서 그렇게 양적인 면이 아닌 질적인 접근성으로 도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보고서 98쪽에 보면 장애인야학이라고 있어요, 교육시설이요. 경기도에 교육시설로 장애인야학이 한 몇 곳 정도 있나요?

야학 수요?

네.

14개 있습니다.

14개요? 이 야학은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적정 프로그램 운영할 때마다 그 기간 기간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시험 과정도 거치고 자격증도 받을 수 있는, 거기까지 저희가 다 케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자격증 취득도 많이 돼 있고요. 취ㆍ창업도 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거는 어쨌든 아주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시군이 있고 두 번째는 사업비 그리고 지원 단체 수, 프로그램 그다음에 참여인원의 연인원, 실인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의 기준이 제가 이렇게 따져 봐도 사업비의 기준이 참 어떤 규정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016년, 17년, 18년을 보면 사업비의 기준의 몫이 어떻게 분배되는 건지? 인원수인지 아니면 사업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마다 다른 건지, 매뉴얼이 있나요?

위원님, 사업비가 좀 큰 지역은 야학이 소재한 지역입니다.

아, 그러면 야학하고 우리가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 예산편성이 같이 묶여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학 같은 경우에는 연간 6,200 정도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평생교육사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러면 아까 14개 정도 야학이 있다고 하는데 6,000~7,000이 편성되어 있는 데가 수원ㆍ용인ㆍ화성 이 정도밖에…….

평택ㆍ안산ㆍ화성ㆍ오산ㆍ동두천ㆍ의정부ㆍ포천ㆍ고양ㆍ김포.

그러면 야학도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다른가요? 오산 같은 경우에는 3,700만 원 정도인데 6,000~7,000 지원을 하면…….

위원님, 저희가 장애인야학에 지원해 주는 거 외에 공모사업은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 수, 인원수요?

네.

근데 또 제가 인원수를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화성하고 광명을 보세요. 지금 실인원하고 참여인원 중에 연인원하고 실인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화성은 8,000이고 광명은 1,400이에요. 그러면 또 인원수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 자체에도 차등이 있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이 아까 보니까 원예가 있는 데는 꽃값, 난값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태권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갖춰지는 것들이라면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 어떤 근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 제가 여기저기를 따져봐도 이게…….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등록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 일정 비율별로 배분을 해 드리는데 시군에서 매칭하는 부분이 적은 데는 적고 자기네들이 의욕적으로 해서 조금 더 하겠다하는 데가 있으면 그건 조정을 해 주고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실인원, 연인원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면 많이 오시고 지금 검정고시 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그런 데는 참여자들이 많이 안 오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연인원이 6,000명이 넘어가는 곳에 실인원이 1,000명이 넘어가고 어디는 3만 8,000명이 연인원인데 실제 인원은 1,900이고 이런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물론 장애우들의 어떤 특성 때문에 참석 비율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과정의 프로그램 이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곳을 보니까 제가 다른 시는 파악하기가 좀 힘든데 부천시는 파악하기가 쉬워서, 다른 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가 믿을 만하고 어디가 믿지 못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산을 저희가 배분했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가 정말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가 딱 자료를 보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경기도는 사업의 꼼꼼함을, 사업의 모든 면을 관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정말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이 정말 장애우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는지, 또 장애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평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원수의 문제도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많은 예산이건 소규모 예산이건 장애우들에게 혜택이 그만큼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사실은 좀 그렇지 못하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은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 후원금을 받아서 정말 프로그램을 열심히 돌리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고. 저는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시군에다가 맡겨서 명확한 근거를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 근거를 찾아서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어느 단체가 선정이 됐는지 그 단체의 성격도 알 수 없고, 그런 부분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5개 장애 유형을 6개 유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 어떤 걸 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거를 한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인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이분들한테 가장 좋고 이런 유형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면 장애인 평생교육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벳부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을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의 등급에 따라, 장애인이라고 다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인적자원도 풍부하고 그렇게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니까 제가 매뉴얼이 정확하게 없지 않나라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매뉴얼을 먼저 앞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다 돼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시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환경, 성평등, 노동, 통일 정말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들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민주시민교육이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 예산이 3억 5,00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처음에 경기도에서 민주시민 조례가 제정이될 때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은 저도 익히 들어 알고는 있지만 조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시대에 맞는 교육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들도 평생교육 측에서 성인이 됐든, 여기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노동교육도 하고는 있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좀 아까운 생각이, 아까워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그만큼의 역량이 되지 않아서 못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교육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좀 늘려서라도 교육들을 많이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얼마 정도 증액한 거예요?

20억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던 거는 3억 5,000이었나요?

지금 예산액이 9억 8,000이고요.

2억 얼마요?

9억 8,000이요. 근데 위원님이 보신 거는 집행액 보신 거 아닌가 그런데. 집행액이 3억 4,000이니까.

집행액이요? 이것도 공모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평생진흥원에요?

네, 거기 센터에서요.

시간이 돼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를 안 하신 분이 계시죠? 김현삼 위원님 안 계시고 일단은 김종찬 위원님 추가질문이신가요?

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민주시민교육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이게 지금 2년 차 된 거죠,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됐었죠? 6억인가요?

6억입니다.

그게 조례가 상반기에 제정이 되고 자문위원회가 6월에 구성이 됐으니까 예산은 추경으로 해서 하반기에 편성이 됐겠네요?

네.

그게 6억이 편성이 된 거죠? 17년도 6억은 다 사업 예산으로 소진을 했나요, 100%?

6억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9억 8,000. 그리고 이 지원센터는 올해 만든 거죠? 작년에 할 때부터 지원센터가 구성됐었나요?

올해 2월 달에…….

담당직원을 세 분을 배치해서 이 사업을 늘리고 내년도에는 배로 좀 늘려서 20억까지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업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은데 시행한 지가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시군에서는 특히나 비영리단체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한 공모절차라든가 활용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공모를 함에 있어서 탈락되신 분들은 선정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28개 단체가 선정이 됐었는데요. 어떠한 심사기준이라든가 심사위원도 계시겠지만 선정기준에 있어서 언론사라든가 또는 사교육업체라든가 비영리 민간단체라든가 비율이 어떻게 돼요? 28개 공모지원 단체가 어떤 단체들이었어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거의 다 비영리 민간단체입니까? 언론사라든가 전문 영리 추구하는 사교육업체는 없어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꿈소리교육사회적기업, 사단법인 일과사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2017년도에는 언론사가 있었죠,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네.

그런데 2018년도 28개 공모했을 때는 언론사는 없고 대부분 다 비영리 민간단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공모를 신청하면서 여러 가지 4대보험이라든가 몇 가지 이분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서류 이런 부분이 비영리 민간단체가 증명 같은 걸 하기 힘들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만인 겁니까,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공모를 진행하면서 실제 간섭하거나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절차상의 문제예요, 아니면…….

공모에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공모에 선정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의무화된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지금 그분들이 4대보험이 체납되고 미납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체납된 금액부터 먼저 빠져나가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평진원 회계규정에 따라 가지고 4대보험 증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비영리 민간단체도 4대보험을 증빙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정규직이 아니고 임시직이라 그러나, 아니면 시간강사비용을 지급하거나 하더라도 이런 4대보험을 현실적으로 다 갖출 수 있는 겁니까?

네,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비영리 시민단체가 보조금사용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있을지언정 이 사업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돼서는 아마 2년 전에 연정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시했던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행을 하게 되면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시민단체가 다소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제시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약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원센터를 구성해서 평진원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직접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는 거하고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나요?

일단 그쪽 센터에 전문직원을 뽑았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공직자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현장에서는 일부 민원이 평진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것이 서류상 복잡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평진원에 있는 그런 어떤 센터의 직원들의 업무 관계에서 약간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대민관계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께서는 본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포함해서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대표도서관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몇몇 위원님께서도 지적은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대표도서관사업은 우리 경기도의 정책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고 관련해서 일정한 의견을 냈던 적도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건이 있어서 그 건을 담당하는 부서와 해당 상임위가 다르죠. 그런데 그 해당 상임위가 좀 부정적 의견을 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제시해 주신 의견이 사업비가 과다하다, 그리고 건축규모가 좀 크다. 그리고 그 대표도서관이 왜 융합타운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쪽의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인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를테면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대표도서관사업은 어쨌든 우리 평생교육국 사업이고 평생교육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사업인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과 이 사업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국 및 저희 해당 상임위와의 의견이 불일치했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건 당연한 건데 저희 상임위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루는 상임위 간에 지금 의견이 불일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이걸 조정하거나 또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그런 절차는 따로 없나요?

네, 저희가…….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국장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낸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일정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가요?

저희가 양쪽 위원회 다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만 일단 대표도서관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안행위 심의가 우선 통과가 돼야만 대표도서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죠.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는 우리 상임위가 먼저 의견을 내고 그런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심의하는, 이를테면 이 사업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국장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 우리 여성가족협력위원회가 먼저 정책적 판단을 해야지만 그런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가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의견이 전혀 틀리거나 그런 의견도 아니라고 보고 일정하게 낼 수 있는 의견을 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의견의 불일치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하고 타협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평생교육국장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의견을 낸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가 낸 의견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낸 의견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안행위 가서 위원님들께서도 또 이런 의견을 주셨다고 충분히 설득을 해…….

그 최대한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오래 전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엄청난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중재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해당 실국, 관련된 경기도의회의 상임위 이렇게 해서 TF를 구성해서 무려 6개월 동안 논의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것처럼 제가 볼 때 국장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이 부담을 전부 다 끌어안으려고 하지 마시고 관련 TF를 한번 구성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국 그다음에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담당하는 실무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조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루는 상임위 이렇게 해서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노력 없이 제가 볼 때는 국장이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들을 때와 저쪽 상임위의 의견을 들을 때 그 충돌을 제가 볼 때 조정을 못 해요.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셔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별도로 TF 구성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 판단과 그 정책적 판단에 따른, 이를테면 예산의 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가면 좋은데 지금 충돌되어지는 이 현시점을 슬기롭게 조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문이 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페이지를 보게 되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쭉 보면서 본 위원의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경민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에 유독 많은 보조금사업이 지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어요.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절차를 거쳤을 테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특정 대학교가 눈에 많이 띈다. 예를 들면 2017년도만 하더라도 동일한 대학교에, 경민대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대학교에 3개 사업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2018년도만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4개 사업이 지원이 되고. 그런데 지원된 사업에 대한 사업명을 보면 아주 특별한 어떤 고도의 정책사업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런 거죠?

아마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겠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각각 사업에 대한, 이를테면 공모사업 개요에 대해서 심사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최종적인 의견은 뭐냐 하면 기회가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평등해야 되는데 과연 이 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어떤 특정 대학교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혹여라도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지 않은 그런 결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이 지원현황만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유독 눈에 많이 띕니다, 이 경민대학교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7,000. 그리고 작년에 6억이었죠? 그리고 올해에 9억 8,000, 그리고 내년도에는 20억 예산계획을 잡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정도의 예산 증가폭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민주시민교육이 다양화하고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바람직스럽다,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증가되는 만큼 이를테면 적정한 집행체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몇 번 회의를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뭔가 대단히 복잡하다, 도가 이걸 담당하는 데가 평생교육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가 있고 그걸 공기관 형태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평진원이 있고 그 안에 또 센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다층적인 구조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9월 달, 10월 달부터 본 위원이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과 더불어서 이 운영위에 참여를 해 봤는데 올해 예산 9억 8,000 중에 거의 3분의 2 정도가 그때 가서야 논의가 되더라고요. 그때 가서야 논의가 돼서 어디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논의가 진행돼서 이것 왜 그런가 이렇게 가만히 곰곰이 살펴보니 우선 첫 번째 문제가 다층적인 의사결정 구조, 이게 참 대단히 큰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딜레이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생각해도 사업이 좀 너무 늦게 추진되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센터장이 병가를 냈던 부분도 고려가 됐고요. 하여튼 이게 적시에 추진이 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시에 추진이 되지 못한 부분뿐만 아니고 하여튼 다층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뭔가 변화시켜내지 않으면, 혁신시켜내지 않으면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 올해의 거의 200%잖아요. 20억으로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현재의 구조에서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드는 거예요, 한 2~3개월 동안 이렇게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같은 구조하에서 어쨌든 문제없이 잘 해내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러나 두 번째는 그것이 갖는 불합리함 내지는 의사결정 과정의 다층적 구조에서 오는 사업속도가 느리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과감하게 어쨌든 민간위탁을 한번 검토해 본다든지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 조례가 처음 논의될 때 그 당시 조례를 추진했던 주체들의 공통적인 인식이 뭐였냐면 최종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센터는 민주시민교육원으로 설립해서 이를테면 독립화시키자, 독립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이 그걸 논의하는 적절한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종적인 목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은 민주시민교육이 좀 잘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 전체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시점에서 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그런 검토 부분은 좀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검토를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돼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지금 현재 민주시민교육센터 내의 사업으로 돼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배정돼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게 언제죠? 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사업화된 시점?

그건 지난번 언론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한 번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9월 20일 정도에 그렇게 언론보도가 나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얼마죠? 3억 8,000인가 그렇죠?

아니죠, 5,000만 원하고 2억입니다.

2억?

네.

그러면 그 예산은 원래 작년 연말에 민주시민교육센터의 본예산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추경으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예산 전용을 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전용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담당부서가 애초에 계획에 없던 사업을 일시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 정책과 사업이 같이 가는 건데 그런 정책적 판단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셨어야죠. 저는 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그리고 9월 달에 나왔던 그 언론보도를 보면서 ‘아,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이것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가운데 이게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본 위원이 이것 지적하지 않았으면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정윤경 의원이 4050 중장년여성 관련한 사업, 그것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게 우리 평생교육국 사업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평생교육국 사업은 아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성가족국 사업이었죠.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작년 12월 달에 본회의장을 통과했는데, 상임위에서 전부 다 논의해서. 그걸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예산 규모가 무려 35억이나 되더라고요. 그걸 지금에 와서 상임위원장 포함해서 상임위원들한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것도 만약에 정윤경 의원이 발견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4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시간 자체도 짧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파악을 보다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국 자체가 전반적으로 또한 백화점식 운영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한 게 아니라 이 사업, 저 사업 모든 좋은 사업은 다 하는 백화점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목표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국의 내년도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업, 저 사업, 평생교육은 말 그대로 평생교육국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보면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건 다 위탁을 주셨고 위탁에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준 데 또 주고, 또 주고 액수의 차이도 상당히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시민교육도 마찬가지고 풀뿌리 조직들을 계속 발견하고 새로운 조직들을 해서 새롭게 주는 것을 저는 지향합니다. 주는 데는 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데 조직 보통 1~2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그런 데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집행은 어떻게든지 더 심도 있게 담당자들이 가서 지켜봐야 되고 행사하는 것도 지켜봐야 되고 국민의 세금들이 그냥 줄줄줄 새어나가는 것들을 제보도 많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저희가 행감을 하듯이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나가셔서 파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희가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액수는 너무나 많은데 너무 방만해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20억씩 되는데요. 전문가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민주시민교육이 뭔지 모르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20억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20억 액수 올리는 거는 찬성하지만 근거는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런 것들도, 풀뿌리 조직들에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개념이라든지 공모할 때 공모 대상자들에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잘 설계하셔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노동인권은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사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교재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위주로 먼저 구상을 했습니다, 금년도는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게 교육협력국에서, 우리가 그동안 비법정전출금으로 교육청에 3억씩 줬었잖아요.

네, 줬습니다.

그 돈하고 다른 건가요, 그 예산하고는?

네, 그거랑 다른 겁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박람회 같은 것도 개최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좀 더 청소년 쪽에도 많은 포션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시민교육 예산 안에 이게 들어가 있나요?

네.

그게 왜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별도로 항목을 만드시지. 저는 그거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 같이 두시는지, 항목을. 지금 민주시민교육은 처음부터 설정 자체가 일반인 대상이었어요. 청소년은 다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이미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소년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항목 자체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안에 학교에서도 많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도서관 관련해서 분명히 여기에 도시공사가 대표도서관 건립 시에 실제로 개발이익금으로 300억을 대표도서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와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 될 약속입니다, 지역에서. 그렇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저쪽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최소한 “이쪽 관련 상임위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언제 그 심의가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고요. 사전에 그런 것들이 있으셨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아직 방만한 평진원의 일을 4개월이어서 그런지 완전 파악을 아직 못 한 것 같고요. 보다 수동적인 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 저희 주 업무인데, 평진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줄줄 새는 세금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인사는 또 엉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질의하자면요 지금 평진원의 원장을 도의회 추천에서 도의회는 대표를 얘기하나요, 의장이 추천한 건가요?

의장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의장님이 추천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추천위원회 자격을 보면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 임원, 공인회계사, 4급 이상 공무원을 퇴직한 자,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어디에 해당됩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게 원장 채용조건이었나요?

네. 추천위원회 자격 말씀하신 겁니다.

아, 추천위원이요? 위원장님, 평진원 정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실지로 여기에 1대 때 보면 “박사학위를 취득한 5년 이상”, “석사학위를 취득한 10년” 이런 규정이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죠?

그거는 도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열린 채용 위주로 가자는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심사결과도 보면 임명된, 결정된 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한참 월등하게 나와 있거든요, 평균 점수가? 여기에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안 들어갑니다.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공모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고요. 그 외에는 크게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평진원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하게 시대적 가치와 맞물려서 역할을 해야 될 시점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자리는 정치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력도 상당히 요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정력, 그리고 예산도 수익과 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전문적으로 봐야 될 자리인데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으로서?

추천위원회 추천을 하고 지사님이 임용을……

정치적인 발언 말고요, 솔직하게.

그거는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이진연 위원님 마지막으로. 진용복 위원님도?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왜 또 추가로 하십니까?

그러게요, 까먹었어요.

이진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1쪽에 보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협력을 위한 회의운영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도 8월 22일까지 회의를 했었는데요. 여기 참석자의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실무적인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비법정전출금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할 문제 중에 여가위 사안들이잖아요? 저는 적어도 그렇다면 여기 우리 여가위 위원장 정도는 함께 참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지 저희가 법정전출금이나 어떤 교육협력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 왔다가 나가는 예산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석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의논한 거는 아니고요. 그렇다라면 일정 정도 저희 상임위 위원장이 부재했을 때는 부위원장이 가더라도 같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상임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저희만 빼놓고, 저희 상임위만 빼고 회의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8월 달에 위원장님이 주선을 해 주셔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교육청 기조실장하고 함께 만나서 또 한 번 사업논의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위원장님이 참석을 못 하시면 위원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용복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평진원에 대해서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영어마을이 2006년도에 설립이 됐고 2017년 1월 18일 날 평진원으로 흡수통합이 됐지요?

네.

그러면서 2017년 10월 15일 경기영어마을이 체인지업캠퍼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수가 11명이더라고요. 11명인데 이분들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신분보장이라는 선물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보니까 세 분이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63만 원의 급여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신분보장이 된 건 좋은데 급여가 많게는 63만 원, 연 따지니까 한 756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분들이 연봉이 억대가 아니고 겨우 4,000대 정도 되는 분들이 이렇게 756만 원 정도의 연봉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진원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우리 교육국에서, 국장님께서 이거 한 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교육비하고 감면현황이 있습니다. 체인지업 이용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지난 3년 동안에 변동이 없었는데 파주캠프하고 양평캠프 여기는 지금……. 그때 양평캠프는 개인위탁을 줬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통합이 되면서 다시 평진원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비는 같아야 되지 않을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비의 차별이 있더라고요.

네, 1~2개 정도가.

그리고 감면현황도 차별이 있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신다면 직영을 하고 있는데 두 교육기관이 교육비의, 또 감면대상에 차별이 있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미리 직원들한테 조치 좀 하라고 해 놨습니다.

네,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신 송파학사 같은 경우에는 저비용으로 많은 경기도민의 자녀들이 혜택을 보는 그러한 송파학사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시군에서도 이것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평택에서는 15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5억 2,000만 원의 운영비가 듭니다, 인건비는 별도고요. 근데 경기도학사는 어떻게 되죠? 송파학사는 3억 5,0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도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이 송파학사만큼은 아까 말씀을 위원님들이 드렸는데 급식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데 이런 민원을…….

거기는 경기도기숙사고요.

이건 경기도기숙사입니까, 송파학사가 아니고요?

네.

경기도기숙사는 우리가 리모델링하면서 굉장한 예산이 투여된 곳이 고 송파학사는 국군복지단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임승차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게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지적과 정책적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학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건의하신 정책적 제안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