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제1교육위원회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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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로 현재 경기교육의 시사점을 찾아 보완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화성오산ㆍ안산ㆍ시흥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장님, 김이형 안산교육장님, 조은옥 시흥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 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용인 출신의 고찬석 위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의 김경근 위원이십니다. (인 사)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의 방재율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의 이기형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의 이진 위원입니다. (인 사)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의 장태환 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의 최경자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의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교육전문위원실 박춘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창호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영덕 주무관입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인 사) 정창기 입법조사관입니다. (인 사) 방성욱 주무관입니다. (인 사) 최수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민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 화성오산ㆍ안산ㆍ시흥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관의 반송초등학교 김동식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뒤에 계시고요. (인 사) 운천중학교 정영우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동탄고등학교 박선종 교장선생님께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다음 안산교육지원청 소관의 초지초등학교 이선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단원중학교 유운선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초지고등학교 이권우 교장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다음 시흥교육지원청 소관의 금모래초등학교 권영섭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신천중학교 조연홍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장곡고등학교 이성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기자분께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중부일보의 양효원 기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환경일보의 정재형 기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방용호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김이형 교육장, 조은옥 교육장과 각 교육지원청의 국ㆍ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방용호.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방용호입니다. (인 사) 평소 화성오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화성오산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만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송철근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황재진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광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장재은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백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앵주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민병억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한보섭 시설지원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원은 141명입니다. 관내에는 유치원 206개 원이 있으며 초등학교 115교, 중학교 48교, 고등학교 33교, 특수학교 4교 총 406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15만 5,521명, 교원 수는 9,041명이며, 2018년도 현재 재정현황은 총예산 2,942억 7,260여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은 첫째, 배움과 나눔이 있는 문화예술감성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교육공동체 독서인문교양교육,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등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감수성을 함양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존수영, 진로ㆍ직업체험, 문화체험활동으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험중심의 행복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학교의 혁신을 위하여 혁신학교 네트워크 및 교원 연구회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혁신학교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학교의 자생적 변화와 성장을 촉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고등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지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배움중심수업 성찰ㆍ나눔 등을 통하여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종합학습클리닉 화성오산 집중센터를 신설함으로써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학교민주주의 확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화성오산 학생의회 운영, 학생자치 리더십 캠프,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현장 지원, 시민교육 교과서 활용 수업 나눔 등에 역점을 두어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장애학생의 사회통합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ㆍ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교육 교원 및 보조인력 연수,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인권보호지원단, 긍정적 행동지원단의 정기적인 현장 지원과 맞춤형 지원으로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화성혁신교육지구에서는 화성시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교육인프라를 발굴ㆍ확대하는 등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화성ㆍ오산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해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병행한 자유학년제를 운영함으로써 배움중심수업 및 과정중심평가 내실화로 모든 학생이 즐거운 배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생활인권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연수와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고위험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상담을 비롯해 특별교육, 심리검사, 심층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명존중교육, 학업중단숙려제, 신설교 대상 교사 연수, 새내기학부모교실 등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상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체육교과 자율연구회, 자율체육 체험교실, 지역사회 연계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등 체육교육 내실화로 심신이 건강한 학생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32교를 비롯한 총 96교의 꿈의학교를 운영 중이며 교육협동조합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오산혁신교육지구에서는 물향기학교와 고교특성화 교육과정, 미리내일학교 및 일반고 얼리버드, 학생자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온 마을이 학교, 학생이 행복한 교육도시 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건축물 석면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유아교육 부담 감소를 위해 유아학비 410억 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립유치원 13개 원의 지도ㆍ점검과 사립유치원 87개 원 대상 재산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ㆍ투명성ㆍ신뢰성 향상을 위해 현장컨설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학교설립 업무 추진으로 금년에는 동탄2택지, 향남2택지, 송산그린시티와 부산4ㆍ5구역에 유치원 5원, 초등학교 6교, 중학교 3교 총 14교를 설립하였습니다. 향후 학교설립계획으로는 2019년 8교, 2020년 7교, 2021년 5교를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미승인 학교 포함 42개의 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유ㆍ초ㆍ중ㆍ고 290교에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비롯해 총 28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생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ㆍ학교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학교를 학생과 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인 이음터를 두 곳에서 운영 중이며 추가적으로 5교의 이음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음터와 연계한 교육과정 활성화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행복한 성장, 함께하는 화성오산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지도ㆍ조언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보다 나은 화성오산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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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위원장

방용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형 안산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이형입니다. (인 사) 경기교육과 안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산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미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주영우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정영숙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준석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미경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오종민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순모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수 시설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 체제로 1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204개 유치원과 학교, 학생 8만 8,237명, 교원 6,046명 그리고 1,426개의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081억 8,751만 4,000원입니다. 교수학습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자생적 변화와 협력적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교육입니다. 혁신학교 25교, 혁신공감학교 82교가 혁신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2018학년도에는 혁신학교 학교장ㆍ교사 네트워크, 안산 혁신교육실천연구회 및 지구장학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모든 학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참여와 협력으로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016년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받아 학생과 학교, 주민과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실현으로 12개 추진사업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09교가 모두 참여하여 안산지역만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안산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다문화교육입니다. 안산의 다문화학생은 4,047명, 학생 수 대비 5.0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의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해 경기 안산ㆍ시흥 교육국제화특구와 안산형 다문화어울림학교, 다문화 국제혁신학교ㆍ특별학급ㆍ예비학교ㆍ중점학교 등 다문화 정책학교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의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초ㆍ중 업무담당자 간 11개 권역 네트워크 조직 및 정기 간담회 운영과 학교급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방학 중 안전관리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자체와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을 위한 돌봄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산지역의 빈틈없는 돌봄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유아중심, 놀이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자율장학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교원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연수, 배움과 돌봄이 있는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자유학년제를 통한 진로탐색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안산 29개 중학교는 2개의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수업사례 나눔, 워크숍 등 네트워킹을 통해 학교와 교사의 자유학년제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생 및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잡아드림(Job我Dream) 자유학년제 진로축제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꿈과 소질ㆍ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모든 학교가 함께 만드는 일반고 다ㆍ함ㆍ성 프로젝트입니다. 안산지역 일반고 17교가 함께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혁신, 배움중심수업 실천 및 사례 나눔, 교육과정 개별화와 다양화, 교과수업 특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주문형 강좌 등을 통해 학생에게 최적화된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어깨동무학교 21개 교, 어울림학교 11개 교 등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별 운영 지원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각종 상담과 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위한 학생자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입니다. 마을과 함께 꿈을 키우는 행복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꿈의학교 61교를 운영하고 4개 분과로 이루어진 교육자원봉사센터와 학부모 학교참여 공모사업 운영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으로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입니다. 저소득층 밀집학교 36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교육ㆍ복지ㆍ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꿈을 키우며 성장하는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담당 전문인력의 역량 개발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사서 미배치교의 학교도서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운영의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문화 조성입니다. 학생과 교직원ㆍ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확대를 통한 학교현장지원 강화입니다. 경기교육 재정만으로는 지원이 부족한 학교현장의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2017년 150억 원에서 2018년 160억 원으로 증액 지원받았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물품공동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입니다. 2018년 물품공동구매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데스크톱컴퓨터 외 2종 물품 구매에 총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절감률 19%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교육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진보강을 최근 6년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8교를 완료하였고 2018년 5교에 대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7쪽입니다.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 안전관리 방안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 상반기까지 관내 31교 학교시설물 석면제거사업 시 안전하게 관리하고 친환경 자재로 교체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였고 2018년도 하반기 11교에 대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일동은 따뜻하고 행복한 학생중심, 현장중심 안산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이형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은옥 시흥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은옥입니다. 시흥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시흥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생애 주인공인 학생, 동행하며 실천하는 교사, 감동으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가 되기 위한 생ㆍ동ㆍ감 시흥교육으로 학생과 현장을 중심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높은 안목과 고견으로 애정어린 지도ㆍ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흥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기주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강성태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무근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1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 관내에는 유치원 71개 원, 초등학교 44교, 중학교 23교, 고등학교 16교로 총 83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6만 573명, 교원 수는 3,891명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총 예산규모는 세입ㆍ세출 각 995억 5,631만 원으로 편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교수학습지원과, 경영지원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학생을 중심에 두고 배움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단위학교 컨설팅 및 연수를 지원하여 학교 교육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학습공동체 활성화 및 담임장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71개 원 전체 유치원에 방과후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미래형 과학교육으로 융합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스팀(STEAM)교육과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영재교육기관과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시흥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회를 구축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학교체육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체육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학교스포츠클럽리그와 체육수업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특수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16개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지자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교육국제화특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국제혁신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다문화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석면교체공사 및 공기정화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식재료 공동구매사업을 실시하여 급식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다양한 학생중심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등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ㆍ고 39교 중 37교가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과외교습의 불법 및 편법운영 방지를 위해 121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시흥혁신지구사업 시즌Ⅱ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초ㆍ중ㆍ고 83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공모사업으로 50교를 지원하고 자녀교육 역량 강화 아카데미 등 연수를 개최하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반부패 추진기획단 및 청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렴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관내 주요 개발지구 내 적정규모 학교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도까지 유치원 7개 원, 초등학교 6교, 중학교 3교 등 총 16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18년 3월 1일 자 관내 학교 기간제근로자 3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으로 교육경비 221억 76만 원을 지원받아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정보보안교육과 개인정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ICT 활용교육 기반마련을 위해 교육정보화 기자재를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지역 간ㆍ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03억 9,684만 7,000원을 집행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시범사업으로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여 학교현장에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저희 시흥교육지원청 직원 일동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실천하는 시흥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정성과 열정 그리고 책임을 다하여 교육현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영미

천영미위원장

조은옥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5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나 또 이미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고찬석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에서 교육청이 이쪽으로 못 오기 때문에 불용액이라든가 다음에 계속비사업을 주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통계도 맞지 않고 전부 다 그러고 있거든요. 화성, 안산, 시흥 다 마찬가지예요. 제 질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치 통계라든가 이것을 전부 맞춰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도교육청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도교육청에 특히 인사과를 비롯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법이라든가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미공개 자료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에 의해서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또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미자료, 김경근 위원님.

경근

김경근위원

남양주 출신 김경근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못 받은 게 있어서 추가로 좀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교육지원청의 자체평가 결과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자료 제출을 못 받았거든요.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각급 학교별로 자체평가를 한 게 있을 텐데 학교급별로 하나씩만 해서 자체평가한 결과서 그다음에 그 결과분석에 대한 환류현황이 있을 텐데 그걸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각 학교급별로 한 군데씩만 랜덤으로 지정을 하셔서 그 평가결과보고서하고 결과분석에 대한 환류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화성오산……. 나오나요, 마이크? 화성오산지원청 분리추진현황 및 예산편성 후속계획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성시에 폐교된 학교 여섯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 명단과 활용현황 그리고 화성 서부지역의 학교 폐교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나, 이진 위원님.

이진

이진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에 공통자료를 요구합니다. 각 지역교육청에서 관리자 성과급 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양식만 좀 저희한테 주시고 또 사서 미배치교의 운영사항 그리고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를 설치한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명단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시거나 자료 도착 안 되신 분, 장태환 위원님.

태환

장태환위원

각 지원청별로 교권침해 사례 처리결과와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각 지원청별 혁신학교 관련된 예산 총합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화성오산지원교육청은 혁신학교 확산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배포한 언론보도가 있던데요. 그 2건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진희

황진희위원

부천입니다. 각 지원청마다 CCTV 설치 사항 좀 보고해 주십시오. CCTV 현황을 각 지원청마다 학교 시설된 것에 대해서 전부 자료 요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또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지역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자체와 교육경비 협력사업이 있을 겁니다. 교육경비 협력사업 2017년도, 2018년도 자료 좀 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마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의 몇 %를 지금 교육경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먼저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중식 후에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제출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앞서 우리 고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항에 “요구를 받은 도지사나 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것도 공익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시 자료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 출신의 이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전부 다 노고 많으셨고요. 우선은 화성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주목을 가장 크게 받았던 지역이 화성인 것 같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환희유치원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께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현장을 좀 가보셨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비대위 측에서 저희와 간담회를 요청했다가 취소했고요. 비대위께서 활동하는 현장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유치원 현장은 가보셨어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현장은 가봤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학부모님들하고는 다 만나보셨어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들은 저희 과장님들이 만나보고요, 저는 원장님하고 주로, 총 원장님들 간담회를 했고요. 다시 개별적으로 요청하거나 하는 유치원을 다녀왔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뭘 요청했다는 거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면담을 요청하거나…….

나영

이나영위원

원장님 측에서?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학부모님 측 얘기도 교육장님이 좀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지역에 계시는 분이신데?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모니터링만 하실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소통하셔서, 지금 개선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아침 보도에만 해도 가짜뉴스에 대한 것이 좀 나오고 했었는데요. 추후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학부모님과 함께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유치원 알리미라는 공시 사이트,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이미 언론에 나왔죠?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보셨죠, 교육장님?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기사가 나왔고요. 유치원 알리미가 지금 유명무실하다. 물론 교육부에서 아무튼 운영을 하는 거니까 지원청에서는 이게 절차적으로 관여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교육장님 생각에서는 이 유치원 알리미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도 된다, 우리는 별다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라고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알리미 사이트가 어떤 시스템의 과부하 같은 문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부 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어제 저도 들어가 봤어요, 직접. 갔더니 실제로 학부모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 원복비 같은 거를 냈는데 여기 알리미에는 그게 내지 않은 것처럼 0으로 되어 있다거나 실제 내용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유치원 평가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다 좋게 나와 있어요. 환희유치원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도 지금 운영이 매우 잘되고 있다라는 평가소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견을 누가 적습니까, 알리미에? 평가에 대한 내용을.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리, 이건 아마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관리의 주체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지원청 입장에서는 관리를 직접적으로 안 하니까 ‘책임이 없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실태점검을 해서 만약에…….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실태점검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교육장님.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환희유치원 경우도 사실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교육과정 같은 부분은 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문제는 재정관리의 문제…….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틀리게 들어와 있다고요, 내용 자체가.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벌써 이 유치원 알리미에 대해서 유명무실하다 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조차 우리 교육장님께서 체크를 안 해 보셨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또 개별 유치원에서 공시정보를 게재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확인하고 교육청 본청으로 보고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각 지원청에서는 지금 유치원 감사결과가 어떻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확인 안 하세요, 처음에 보고하시기 전에?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내용 자체가.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관계공무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개별설명) 평가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요. 행정정보 공시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제한한 한 항목 정도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한 항목이 무슨 항목이에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행정, 유치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 없으니까요,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답변 준비하셔서 하시고요. 답변 꼭 해 주세요, 이따가 오후에.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여기에 실제로 뜨지 않는 유치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해당 없는 유치원이라고 나오는 곳도 있는데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고요. 더샵파크시티 공립유치원이 설립 취소가 됐다고 언론에 떴어요. 사립유치원 압력 때문에 계획이 취소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알리미 사이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강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오후에 자세한 답변,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 주시고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포스코 더샵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 언론보도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 설립 취소가 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지를 저희가 수용률을 계산해서 거기 수용 여건으로 볼 때는 부지 타당성이 없어서 부지 취소를 했다가 다시 시청에 그것을 의뢰한 상태인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타당성이 왜 없었다고 나오신 거예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수용률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수용계획상 수용예측을 했더니 지금 수용인원이 나오지 않아서 취소가 됐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주변 인근에 사립과 병설유치원 숫자가 충분해서 수용률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부지는 취소를 했는데 지금 시청에서 그것이 검토 중인 것으로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후에 더 보강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이후에 이 추진계획이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조율하고 협의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시흥시 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목감지구가 지금 1만 2,000세대 중에서 9,000세대 정도가 입주 완료했지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문제는 교육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이제까지 계속 대두가 됐던 얘기인데 지금 아이들이 20~30분 이상의 원거리 등ㆍ하원을 매일매일 위험하게 하고 있어요. 멀리까지는 안양이나 안산시까지도 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실정입니까?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은옥입니다.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목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흥에 부임해서 지금 2개월째인데 보니까 우리 시흥 관내는 교통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시흥은 권역별로 교통이 발달돼 있고 인근 도시와의 연계는 잘돼 있는데 시흥 관내에서의 통학여건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다니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목감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전체 목감지구에서 76%가 입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전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다 차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학교를 설립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인근의 학교에 분산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라 우리 아이들의 통학여건이 좋지 않은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통학여건이 안 좋은 건 알고 있고, 저도. 왜, 지금 단설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한 곳 정도 남았어요. 원래 세 곳이었는데 한 곳으로 용도변경해서 없어졌지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한 곳 남았잖아요. 거기에 지금 단설유치원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많은 요청이 있는데 왜 이제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중투심사를 거쳤고요. 2021년 3월에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목감1유치원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중투심사 이미 끝난 상태세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021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목감1유치원을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이거 언제부터, 2015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좀…….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움직이십니까?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저희가 투자심사를 올리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이제까지는 왜 안 올리셨어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지역여건이 숙성돼야만 투자심사에서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 숙성이 돼야 된다는 요건이 뭐예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이 추이상황을 보는데요. 중투에서는 계속 기각되고 탈락되고 이래서 저희가 계속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아직 중투에 상정할 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못 올리고 있다라고 학부모님들한테도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요건이 뭐가 안 맞았냐고요, 제 질문은.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감지구 전체에 76%가 입주를 했는데도 현재 예를 들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8.7%밖에는 입주를 안 했고요, 중학생도 4.3%밖에는 입주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세대상 산정을 할 때 보면 아파트 100세대가 들어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4%를 잡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4분의 1 정도만 잡고 있는데요. 그 입주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심사가 요구하는 요건과 맞지 않아서 계속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입주한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생이 안 맞다 이거잖아요, 퍼센티지가.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 입주를 할 건데 그것까지 예측을 안 하셨어요, 아니면 예측하셨는데도 그러신 거예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목감지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진척이 잘 안 되고 있고요. 학생들도 많이 전학을 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목감지구 내에 병설유치원도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학급 단설유치원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병설유치원의 분산배치로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노력을 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지금 입주한 입주민들을 상대로 예측했더니 초등학생이 24%는 예측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그거에 미치지 못했다. 현재 입주민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2,000세대가 다 입주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올바르게 하셨냐고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장차 저희가…….

나영

이나영위원

장차 뭐요? 대답을 끝까지 해 주세요, 교육장님.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목감지구를 거의 들어온 것으로 사실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치원 원아 수는 지금 생각보다, 저희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대책은 없고요. 현재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조남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남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016년 9월에 이미 개원을 해서 좀 멀긴 하지만 조남유치원으로 아이들을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교육장님 주신 답변에 제가 근거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생각을 해 보고 오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교육장님께서 아이들이 좀 먼 거리에 있어도 일단 다 수용은 하고 있다 이거를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20~30분 거리를 매일 등원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현재, 2020년에 생긴다고 했나요, 단설유치원이?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2021년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먼 거리, 원거리를 다녀야 되잖아요. 안전 대책은 특별하게 세운 게 있으십니까?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아시다시피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는 스쿨버스를 운영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 이나영 위원님의 생각과도 일치를 하는데요. 지금 스쿨버스 지원도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학부모님들의 자가용에 의존해서 아이들 등하교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는 좀 먼 거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근에 있는 유치원으로 분산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들이 20~30분 정도 등원을 하는 것은 약간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10대 들어 처음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경기도 내 학생 사용 대용량 정수기 관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의 법적근거 및 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두 번째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세 번째는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띄워주세요. 여기에서 보면, 크게 띄워 봐요, 하나만. 저기에 보면 부적합 정수기가 많은데요. 부적합 항목이 탁도라든가 중대장균군입니다. 여기에는 시흥, 화성, 안산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성 칸만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4,773회에 걸쳐서 대용량 정수기 관리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512회가 중대장균이나 탁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비 감사지역에는 2,132개 중에 563, 감사지역에 2,641개를 조사했고요. 화성 띄웠나요? 화성 보고 계신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다음에 안산이요. 안산 보고 계신가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지금 나오고 있는 데가 전부 다 탁도라든가 대장균이 나와서 불량입니다. 그다음에 시흥이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이걸 보고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화성교육장님. 실태 현황을 보고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물탱크 같은 거 대용량일 경우 연 1회 6항목에 걸쳐서, 그다음에 먹는 물 관련해서 연 2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런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는 일단 사용을 중지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사용 중지가 아니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밑에가 몇이죠? 엑셀 제일 밑에 총 4,773회인 것 같아요. 이거 전체 조사한 거예요, 나온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으로 받은 거예요. 화성교육청에서도 알 거예요. 다음에 안산교육장님.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안산교육청에는 대용량 정수기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합니까?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이형입니다.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안산교육청은 초ㆍ중 1차가 부적합 판정된 것이 자료 데이터에 의하면 25대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대의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과 권고를 통해서 2차 검사에서는 청소 및 소독을 다 해서 지금 적합하다는 데이터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물은 있잖아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우리가 여기 생수병이 있는데 생수 회사에서 그 많은 물을 파는데, 하루에. 한 병이라도 탁도가 나오면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교육에 대한 불신임을 초래할 수 있죠.

고찬석위원

지금 여기 교육청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이 물, 먹는 물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물탱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직결연결된 부분도 있잖아요. 직결연결된 부분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그 수질검사하고 이 차이하고 어떤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직결수도, 대용량 정수기에다 직결수도를 연결했을 때 직결 수돗물하고 대용량 정수기에서 나온 탁도하고 차이점을 아시냐고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직결수도를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여건상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용량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직결 수도관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필터의 교체주기는 기간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물 사용량으로 하나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찬석위원

필터의 교체주기는, 교체기간은 물 사용량으로 하나요, 아니면 기간으로 하나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기간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현재 사용량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사용량으로 하죠? 어떻게 측정을 하죠, 사용량으로?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업체마다 기준이 좀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에 보면 업체도 있고, 중복된 업체가 있죠. 그거 파악해 보셨나요? 저 걸리는 업체들, 중복된 관리업체.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데이터는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내년에 행정감사 할 때 이걸 또 다시 지적할 거예요, 자료요청해 가지고. 내년에는 하나라도, 한 업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잘 검토해서요…….

고찬석위원

그리고 업체마다 관리비용이 달라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위원

관리비용이 다르죠? 그럼 그 관리비용의 산정 같은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관리비용이 다 다를까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업체마다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용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요, 그 금액의 차이점을 한번 분석해서 적정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지금 여기 부실 관리업체하고 그다음에 관리금액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 가지고 다음 선정 시에 페널티를 줄 의향이 있어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그걸 무슨 근거로 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사용량의 금액 차이가 확연히 다르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 업체별로 금액 차이가 현격히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수질검사기관의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사례를 알고 있나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체크해 보시고 이따 제 보충질의 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다음에는 불용 예산 있죠?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3개 교육청이 다 일정하게 마찬가지인데 이 표를 보면, 2018년 것을 보면 지금 이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자료라고 왔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멍가게 가계부보다도 더 못 해요. 시흥이죠? 먼저 내가 잘못된 것만 이야기해 줄게요. 시흥에 보면 778번에, 좌측 보시면 778번이 있어요. 이게 계산이 맞습니까? 시흥교육지원청 778번 학교 신증설 이 계산 자체도 안 맞고 있어요. 예산 하신 분 봐 보세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1차 추경, 2차 추경 합계를 봐 봐요. 내가 이걸 보면서 교육청의 추경은 다 필요가 없겠다 느꼈어요.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1차 추경, 2차 추경 다 합쳐도 불용액이 더 큰 데가 많아요.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불용을 시킵니까? 이거 맞나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제가 알기로…….

고찬석위원

저기, 안산교육장님.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804번.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이형입니다.

고찬석위원

804번 한번 봐 보세요. 이 자료가 맞나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1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어디가 1억 5,000이에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닌가요? 청사 시설…….

고찬석위원

아니, 지금 본예산 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 1,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지금 계산이 맞나 이거죠.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알고 있으시다시피 저희 교육청이 옛날 청사에서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4ㆍ16 계기를 통해서…….

고찬석위원

여기 제일 위로 올려 봐요. 제 질문 항목 제일 꼭대기로 올려 봐요. 제일 꼭대기, 더 위에. 제일 위로. 보세요. 지금 본예산이 있고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본예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예산은 집행잔액보다는 더 커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 추경 플러스 2차 추경은 집행잔액보다 더 커야 되죠?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렇죠? 아까 거기 778번 다시 한 번 올려줘 봐요. 맞죠? 아까 778, 아니, 804. 본예산이 1,500만 원이에요. 돈이 1,5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불용 남은 게 2억 9,000이 됩니까?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찬석위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도 됩니까?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고찬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구멍가게 가계부보다도 못 하다고 한 거예요. 화성 한번 봐 보세요. 화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623번 한번 봐 봐요, 1623번. 이 자료가 맞습니까? 지금 1623번하고 그 앞에, 그 위에 거 1622번. 이 자료가 맞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한 거라서요.

고찬석위원

만약에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이 된다 하면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이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입력을 하나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 자료의 어떤 출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찬석위원

지금 본예산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불용액이 맞는 거예요? 돈이. 저 자료가 틀리면 소계도 다 틀리잖아요. 모든 시스템이, 만약에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걸 제가 추가질문 할 때 할 테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대용량 정수기 건하고 두 개를 답변을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남양주 출신 김경근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흥지원청의 교수학습과장님 나오셨나요?

고생하셨습니다. 공모제 교장에 대해서 그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8년도에 시흥에서 초등학교 공모 교장이 몇 분 계셨었죠?

그중에서 1차 평가와 2차 평가 순위가 바뀐 경우가 있었죠?

두 곳이나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네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1차 평가에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면 1차 평가에서 심사했던 내용이 2차 평가에서 두 군데가 뒤집어진 거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1차 평가에서 심사를 잘못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자세히 좀.

그럼 1차 평가와 2차 평가의 심사위원 구성이 1차 평가에 들어갔던 사람은 2차 평가에 못 들어가시지요?

거기에 내ㆍ외부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원래 규정이 내부와 외부 5 대 5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만 외부인이지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 구성현황을 보고 있는데 2017년도에 1차 평가와 2차 평가에 대한 내ㆍ외부 심사위원들을 보면 다 학교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 같아요. 이건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만 외부인이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내부인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물론 그렇게 선정은 하셨겠지요. 그런데 외부인들이 보기에 공모교장에 대한 불신들이 내부 심사위원과 외부 심사위원의 구성비율이 규정상으로는 5 대 5로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60% 이상이 내부인이다 그렇게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심사에 대한 평가결과가 당사자한테 전달이 되나요?

순위만?

다 승복들 하시던가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화성오산 초등과장님 나오셨나요?

동일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초등학교에서 한 군데가 있었네요, 공모형 교장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군데가 1ㆍ2차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맞나요?

안 바뀌었습니까? 통계가 잘못됐나요?

바뀌었지요?

한 군데 공모를 했는데 1차 평가와 2차 평가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점수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점수 차이가 1차 평가와 2차 평가가 많이 났나요?

과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 언제 오셨지요?

그러면 17년도에 행해졌던 사항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2017년 3월 달이거든요?

2017년 9월입니까?

아, 과장님이 주관해서 하신 거예요? 그럼 현황이 잘못됐네, 2017년 3월로 돼 있는데, 제 자료에는. 여기 1차 평가, 2차 평가 결과 바뀌신 선생님께서 승복을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민원이 제기됐나요?

절차상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조사를 해 보니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더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1차 평가에서 순위가 바뀐 응모 교장선생님은 절차상 문제를 틀림없이 들고 와서 민원을 제기하신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학부모가 했다고요?

지금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요. 이것에 관련된 그 평가자료를 좀 볼 수 있나요, 비공개라도?

검토해 보시고요. 이따 추가질문 때, 정 원하시면 우리가 비공개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결과가.

이따 추가질의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경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파주 출신의 이진 위원입니다. 우선 화성오산교육청 교육장님 좀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성오산교육 기본체계에 보면 행복한 성장, 함께하는 화성오산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겠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진

이진위원

거기에 연관되는 교육활동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활동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예술활동 같은 걸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학교를 통해 배우죠. 기타라든가 춤이라든가 이런 걸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뒤에 그 마을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또는 그 공연의 수준이 좀 높은 학교들, 공연을 해 낼 수 있는 수준이 높은 학교들이 원하는 학교들, 그런 문화가 아직 조성돼 있지 않은 학교에 가서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지식으로만 끝나거나 학교 안의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확장하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진

이진위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감성교육에서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걸 하고 있어요. 오산혁신교육으로 통통교실 1인 1악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산 관내의 학생들 5ㆍ6학년, 전체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해서 주 2회 10주 통기타 수업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기성세대도 살아오면서 평생 악기 하나를 연주해 보는 것이 꿈이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을 학교현장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오산시 혁신지구하고 함께 협력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학년들을 거치면서 오산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 모두는 기타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교과 외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음악시간이라는 시간, 교육과정 내의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기타를 배우게 하고 그걸 공연도 하게 하는 그러한 교육활동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지금 공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발표회는 언제쯤에 하십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기억으로 10월 초쯤에 제가 가서 직접 봤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오산은 있는데 화성은 통통교육이나 이런 거 안 합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자체마다 교육적 특색이 있고요. 화성은 또 다른 방향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이진

이진위원

다른 방향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 같은 경우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다 모여 학교 안에서 자기들이 협동화, 그러니까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우러지는 세상의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다음에 글쓰기를 함께한다든가 그다음에 그런 배운 것을 권역을 나눠 갖고 발표를 한다든가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오산에 무지개수영 체험학습이 있어요. 아마 생존수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수영에 대해서는 세월호 문제 때문에 많이 아이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관내 33개 유치원 전체 다 하고 있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오산 관내 유치원…….

이진

이진위원

네, 지금 오산이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무지개수영은 아직 전체로는 다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유치원을 하는데요. 무지개라고 이름을 붙인 게 초등은 생존수영이고요. 생존수영을 유아까지 확대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 대상은 1,208명이더라고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진

이진위원

1,000명 정도 하려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넉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어디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더욱더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네트워크가 활성화돼야 하는데요. 오산의 모든 수영장을 연계해서 아이들이 교육과정 안에서 이동해서 배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학생들이 그 밑에 보면 생존수영 해서 중학교 학생들 배우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애들? 그러면 정규교과과정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가서 하는 겁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하는 날을 정해서 학교별로…….

이진

이진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을 제가 알기로는 10차시인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2주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원일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어서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가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이용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진

이진위원

그런데 2주 동안 하는데 1주일에 두 번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세교수영장하고 오산스포츠클럽하고 원동초 해 가지고 10차시를 운영하는데요. 일주일에 그 체육교과 시수에서 할애된 시간…….

이진

이진위원

10차시면 10시간이죠?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 번.

이진

이진위원

그런데 10시간, 열 번 갖고 수영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항상 문제점이랄까 보완점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그런데 줄탁동시라 해서 항상 우선 수영을 맛보게 하는 동기유발을 해 놓고 이제 또 본인들이 수영을 계속해 나가는, 살아가면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교육에서는.

이진

이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강한 체육학과 다니는 대학생들도 2주간 강습을 받고 그다음에 성적평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10차시면 10시간인데 10시간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조금 늘려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꿈의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진

이진위원

꿈의학교 참여학생 수가 이게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420명이 참여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거 통계를 내 보니까 4.4%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마침 지난주 토요일에 꿈의학교 성장나눔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왔었는데요. 저희가 96개의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공간과 시간을 관리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꿈의학교도 더욱더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더 홍보하고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이거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미실시교가 27개 있습니다, 2018년에 성예방교육을 안 한 학교들이.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진

이진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 후반기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학년 초라든가 이때 해야지 효과가 더 큰 것 아닙니까? 미실시 학교는 어떻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성폭력과 관련된 영역별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위원님 지적처럼 학기 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아직 하지 못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이거 안 하면 벌금 내는 거 아시죠?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압니다.

이진

이진위원

들어가시고요. 안산교육청 교육장님 좀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진

이진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안 한 학교들이 13개가 있어요, 미실시한 학교가.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진

이진위원

이거는 어떻게, 꼭 올해 가기 전에 시켜야지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금방 얘기했지만 전반기에 시켜서 선생님들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직원들이?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문형 강좌 운영 지원, 교육장님 이거 잘 알고 계십니까?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진

이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중점학교를 정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모여서 아마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강좌가 개설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그 수업을 원하는데 그 학생이 자기 학교에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인근 학교 모아서 이렇게 강좌를 듣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석차라든가 평가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문형 강좌가 도입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

이진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지역은 학력이 다소 저하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뭔가?’라고 고민하다가 금년도 혁신 시즌Ⅱ를 맞이해서 시와 협약에 의해서 8억 8,000만 원의 특별교육경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혁신지구사업으로요. 그래서 고등학교 현장의 수요자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자기가 하고 싶은 강좌를 좀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교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받은 8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생기부에는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생기부의 기록 관계는 잠시만요.

이진

이진위원

네.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미이수, 이수로 구분을 해서 생기부에 기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흥교육청 경영지원과장님 잠깐 좀…….

성태

강성태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시흥교육청 경영지원과장 강성태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시흥지구가 여러 군데 택지개발이 있어서 학교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12월 26일 날 공공택지개발의 문제점과 대안책 토론회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발표하고 이런 걸 들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누구 한 분도 안 오신 것 같더라고요.

성태

강성태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때 못 간 것 같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왔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분들이 최우선으로 꼽는 게 학교 문제를 꼽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온 걸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대부분 택지지구의 인구유입 상황을 보면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층 청년ㆍ중년세대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택지지구에 있어서 교육 문제의 선결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택지지구의 학교 문제는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국민(서민)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사기극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입니다. 이름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또 두 번째로 볼 것 같으면 교육 문제가 또, 두 번째 발표하신 분이 있는데 “예정된 학교는 입주시점에 개교할 수 있도록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약속을 강조했어요. “학령인구의 감소는 전국적인 일이지만 택지지구는 다른 얘기입니다. 지역별로 다른 잣대로 봐야 됩니다.” 해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에서 학교가 통과가 돼야 아마 건축을 하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강성태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저희도 시흥 은계를 비롯해서 여러 지구에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입주민들한테는 학교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거로 공고가 됐는데 저희가 나중에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중투위에 올라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근 학교에 배치여력이 있는지 이걸 갖고 가장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은계지구에는 부득이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를 설립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황당하게 생각하고 소규모학교라도 좀 세웠으면 당초의 약속대로, 희망대로 학생들이 배치가 될 텐데, 이런 희망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그런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기 전에는, 지금은 중투위에서 심사기준이 인근 학교에 배치여력이 있는지를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검토 결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학교가 설립 못 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거기에는 우리 자녀, 우리 친척 이런 학생들이 다닌다는 개념으로 학교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성태

강성태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이진

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나영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공통적인 걸로 잠깐 저기할 게, 지금 화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혹시 교육장님은 오산ㆍ화성하고 연고가 있으십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연고는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이거는 세 분 교육장님들한테 다 질의를 할 건데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교육지원청으로 나와 있으면 짧으면 1년 좀 넘고 길면 2년 그 정도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시는데 사람 얼굴 알다 보면 다 떠나시더라고. 그러면 사업의 추진이 원만하게, 교육청 내에는 조직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사업에 되겠지만 지역 간의 어떤 연고에서, 지자체와의 연고에서는 연고가 안 되니까 좀 알 만하면 다 떠나시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연고를 물어봤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혈연, 지연, 학연을 탈피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관리자로 오셨을 때는 교육청에서도 연고가 옛날에 근무를 했던 분이든지 그런 데 보내놔야지 좀 연고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오셨다가 가시는 게 끝이에요, 그냥. 조직관리하다가 그냥 가시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교육이 지자체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하는데 사람을 알아야지 그것도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리고 교육경비보조 같은 경우는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따가 오후에 오면 교육경비, 오산에서는 얼마의 교육경비를 몇 % 내고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내는지 이따가 자료를 갖고 사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감사를 각 3년에 한 번씩 받죠, 지원청들은?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2년에 한 번 받는 걸…….

재균

김재균위원

2년에 한 번 받으면 2017년도, 2018년도에 교육청 감사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하나도 지금 자료 낸 게 없거든요. 지금 세 군데가 다 그래요. 화성오산, 안산, 시흥.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종합감사는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다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오후에 지금 여기 화성오산, 안산, 시흥 것까지 저희가 지금 자료 요구한 데는 하나도,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요구를 했더니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감사받은 거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화성오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 수가 15만 5,521명이고 교원 수가 7,345명으로 나눠보니까 한 교직원, 교원이 할 수 있는 게 21.1명입니다. 그런데 또 안산은 나눠보면 14.5명이에요, 시흥은 15.5명. 14.5명이나 15.5명은 약간의 이해를 할 수 있지만 14.5명하고 21.1명이면 5명 차이가 나요, 교원 1명에. 이게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거를 한번 데이터 내서 경기교육청하고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배치는 중학교의 경우 급당 1.7로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1.95로 되어 있습니다. 급당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중학교를 어떻게 배분한다고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한 학급에 1.65였다가 1.7로 이렇게 0.5를 상향해서 교사 수를 배정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은 업무보고 해 놓은 거를 갖고 학생 수 나누기 교원 수를 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21.1명이라고 그러면 다른 데보다 한 5명 정도 학생 수를 더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도 많을 뿐더러 과밀학습이 더 많다는 거고요. 특히 동탄2지구 대도시 신도시 입주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맞물려 진행되면서 화성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경기교육청하고 협의한 거는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교사…….

재균

김재균위원

당연히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면 경기교육청하고 어떤 협의를 했어야죠. 그래서 해 봐 가지고 과밀학급을 해소한다든지 지금 형평성이 안 맞는 데는 같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이 기준은 교육부에서 선생님을 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해서 그래도 급당 교사배정 TO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무리 교육부에서 지정했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건 데이터상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법령으로 딱 정해 놓은 것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당연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교육장님이 가시더라도 이거는 계속 이런 현상이 지속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과밀학급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만약에 오산에서 그렇다고 그러든지 화성에서 그렇다고 그러든지 하고, 또 화성시나 오산시하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개발할 데가 어디냐고 그러면 다 나온다고요,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예견이 된다면 예견을 갖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죠.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유치원 상벌사항이 굉장히 많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유치원 때문에. 화성오산교육청에서는 2017년도에서 2018년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자체감사? 몇 회나 있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5년간 175개 유치원을 점검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총 사립유치원 수는 얼마나 되죠?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의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하고요. 저희는 지도ㆍ점검을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도ㆍ점검에 지적사항이 많이,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ㆍ점검을 했을 때 21개의 유치원이 발생을 했고요. 건수는 52건 정도 나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학교운동부에 잠깐만 질의를 할게요. 학교운동부가 지금 화성오산에서도 몇 군데 해체를 했고, 지금 화성오산교육청에서 7개의 학교운동부가 없어졌네요? 지금 보니까 안산광덕초 축구, 석수초 태권도, 화정초 육상, 성호중 씨름, 선일중 테니스, 안산 축구 그다음에 또 화성오산 축구. 물론 밖에 있는 축구 같은 경우는 축구가 세 군데가 없어졌는데 밖에 있는 클럽들이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으로 뺏겨 가지고 “선수수급”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생긴 게 하나가 비봉고등학교 야구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주변 여건도 안 맞지만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없애는 경우도 나타났는데 그런 거는 혹시 없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정확히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어떤 학교장님들은 와 가지고 운동부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면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교장선생님만 가면 운동부는 무턱대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게 없게 해 주십시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건물 공사나 증액 부분을 보면 상당 부분, 지금 화성오산 저기에서는 시설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술직이? 교육청 관내에.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직이, 교육청만 말씀하시는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26명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6명이 지금 사무를 보면서 현장을 전부 다 다닐 수 있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 그래도 그것이 우리 교육청의 가장 현안인데요. 신설학교 설립수요는 많은데 담당공무원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어떤 학교를 개교하거나 그랬을 때 항상 신설학교면 옛날에 있던 학교보다 좋아야 되는데 지어놓고 나서 문제가 생겨요. 그건 그만큼 맨 처음서부터, 그래놓고 나서 증액된 부분을 보면 “현장 설계도면과 현장 여건이 상이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증액을 했다.”라는 게 거의 기본적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설계가 나왔을 때 총감독관으로 나가는 직원들이 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되기 때문에 증액문제가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면 어디서 지금 과예산이 편성됐어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약한 것들을 보면 화성오산지원청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따 기타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 3개의 교육청을 따질 건데요. 지금 보면 항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지원청마다 특색이 있어요. 여기는 26조6항아호다 그러면 거의 그걸로 가요. 그러면 적정한 항목에 맞춰 가지고 계약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신뢰할 수가 없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다고요, 지금. 이거는 기타시간에 다시 한 번 따지겠습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일곱 번째 화성오산 부분에서 지금 학교부지가 많이 신설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LH 쪽에서 개발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제공하는 게 있고 또 각 민간시행사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이게 3,000㎡에서 4,000㎡로 딱 못이 박혀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면 900평에서 1,200평 사이의 학교를 짓는 거예요. 물론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집어넣고 지으니까 그나마 문제가 안 되는데 운동장이 없어요, 운동장이. 저희는 큰 걸 보면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호연지기를 키우라고 합니다. 지금 학교 같은 우리 교육정책에서, 이런 학교환경에서 호연지기는 키울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공부하는 기계, 어떤 목적만 달성하는 기계로 키워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성이나 감성을 키울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보면. 지금 교육장님들 한번 신설될 학교 가보세요. 그러면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으로 되어 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자체의 제일 문제가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느 공직에 있는 연으로 봐도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폐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하고 연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클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래 놓고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에서, 언론에 나왔듯이 유치원생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학생을 볼모로 잡고 있는 교육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나왔지만 세 분의 교육장님한테 똑같이 이따가 또 질문할 거예요. 그리고 기타 사항은 기타 사항대로 하고 보완서류 들어오면 보완서류대로 이따 기타 사항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도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시흥지역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지난달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고등학교가 미달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상당히 많은, 작년도하고 재작년 입시에서 상당히 많은 미달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시흥지역의 고등학교 미달현황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가 지금 보면 고등학교 모집정원은 4,580명인데 중학교 졸업생 수는 4,472명으로 모집정원보다 졸업생 수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럼 비율, 제가 알기로는 일반고 같은 경우 약 190명 정도가 미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미달됐었나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280명 정도 그렇게, 정확한 숫자는…….

대석

장대석위원

일반고가 190명, 특성화고가 280명이 미달된 건가요, 그럼?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일반고는 119명이고요. 특성화고는 무려 59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일반고는 119명, 특성화고는 500명.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599명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599명. 상당히 많은 미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정원을 줄여 달라, 축소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고요. 경기도교육청의 담당부서와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올해는 정원 줄이는 문제가 진행은 못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간상의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교장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 시흥에 있는 고등학교에 일부 학교들한테,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일부 학교들이 미달이 많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학교는 미달이 안 되는데 어느 학교는 60명, 70명까지 미달이 됐었는데 이게 대입제도의 어떤 문제들과도 연관이 됐던 부분인지, 예를 들자면 내신을 더 잘 따기 위해서 학교를 선택하다 보니까 내신을 따기 어려운 학교가 좀 미달이 많이 나왔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특성화고가 왜 그렇게 많이 미달되는가 사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흥 관내에는 특성화고가 4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3교는 공업계열이고 1교는 가사계열입니다. 그런데 저희 분석에 따르면 보통 여학생들은 상업계 고등학교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흥지역에는 상업계 고등학교가 없어서 이 아이들이 인근 관내에 있는 부천지역이나 이런 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미달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모집정원보다 졸업생 수가 적은 것은 말씀을 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흥지역이 인근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흥지역의 경계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오히려 시흥 관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부천이나 안산이나 광명 쪽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학생들 또한 280명 정도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살펴볼 때 시흥 관내에 고등학교 미달 사태가 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금 고등학교 입학정원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에 학교지원과 또 특성화고에 관련해서는 특성화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고등학교 학급당 인원을 감축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도 지금 이렇게 많은 미달 사태가 났고 또 아이들이 희망하는 학과로의 어떤 개편을 통해서 특성화고도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된 그런 학과개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자체와도 저희가 협력해서 시흥 관내의 교통여건 개선,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저는 우리 시흥 인근지역은 다 고교평준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흥지역만 고교평준화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저희 시흥지역도 고교평준화 관련 노력을 계속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지역간담회도 하고 학부모공청회도 열고 이렇게 해서 고교입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특성화고 관련돼서 아까 여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가 없는 이런 문제들에 관련돼서 지금 학과의 다양화에 관련된 고민들, 계획들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평준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시흥 인근을 둘러싸고 있는 지자체들 중에 평준화가 안 된 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안산, 광명, 부천, 안양까지 다 평준화가 됐고요, 시흥이 평준화가 안 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김포와 평택, 화성도 지금 평준화 관련된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있고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시흥이 평준화 관련된 어떠한 노력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79년도, 성남시도 81년도, 시흥이 평준화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논리 중에 하나가 지역이 굉장히 분산돼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79년도나 81년도에 수원과 성남이 지금의 시흥보다도 더 집중화가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흥의 평준화에 관련된 시민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진행하셔서 내년도에 시민들의 의견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으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관련된 예산을 요청하셨고요. 저는 교육경비들이 지원되고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상당히 많은 협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못 했는데요. 이따가, 지금이라도 시흥ㆍ안산ㆍ화성오산교육청의 교육경비 확대를 위한 교육협력회의 개최건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 2017년, 18년도에 교육협력 관련해서 지자체와 어떤 회의들을 진행하셨나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경비와 관련한 지자체 협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응지원사업과 교육경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굉장히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사전협의회, 우선순위협의회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청 지방세 세외수입의 5.9%를 교육경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경비의 지속적ㆍ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와 소통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정기협의회라든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7개 과와 연관된 다양한 교육사업들이 우리 시흥에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의승마체험학교라든지 찾아가는 생명교실이라든지 또래 오케스트라라든지 우리고장 시흥 문화 탐방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와 아울러서 저희 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의 예산과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는 32억을 저희에게 편성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8억과 해서 40억을 가지고 83개 학교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흥지역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학교와 마을과 같이 연결 지어서 마을의 운동가와 함께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따 추가질의 때 시흥교육청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화성오산지원교육청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화성오산지역에 혁신학교 수가 모두 몇 개인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 수는 38개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38개고요. 혁신학교 예산 아까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는 아직 안 왔지만 2017년, 올해 2018년 혁신학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전체 취합한 데이터는 받지 못했고요. 일단 첫해에는 5,000만 원 그다음에 2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3,000만 원 그리고 그 이후로는 2,00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 중에 혁신학교 확산을 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언론보도를 어느 정도 했나라고 하는 요청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화성은 혁신학교 확산을 위한 언론보도는 거의 없더라고요. 2017년도에 1회, 2018년도에 1회. 타 교육청이 10회 내지는 적어도 5~6회를 하는데 혁신교육 확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저희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제공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언론에서 다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수원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언론 쪽에서 그쪽을 통합해서 많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언론 쪽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언론 쪽도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지역사회의 많은 학부모님들이라든가 관계 기관들이 혁신교육의 필요성과 성과들을 함께 공유해야 이후에 혁신학교 관련된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화성오산교육청이 혁신학교 관련된 지역 내의 많은 성과들 내지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들을 좀 더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안산지원교육청장님.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시흥이나 안산이나 화성오산교육청 다 마찬가지인데요. 안산지원교육청장님한테 특별히 묻는 의도는 없습니다. 의도는 없는데 대표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 초ㆍ중ㆍ고 담임 교체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52명이 학기 중에 교체가 됐고요. 중학교는 37명, 고등학교는 24명이 학기 중에 담임선생님이 교체가 됐습니다. 물론 시흥이나 화성오산도 많은 수의 담임선생님들이 교체가 됐는데요. 휴직 내지는 휴가, 파견,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담임이 교체됐는데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담임 교체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님들한테서 어떤 반응이 나오시나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이형입니다. 장대석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학급 교체 사유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장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학기 초에 개개인의 신상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합니다. 휴직 들어갈 것인지 질병 들어갈 것인지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학급에 그분들을 제외시켜 놓고 전담교과로 많이 가게 만듭니다. 그런 와중에 부득이 하게 개개인의 휴가 내지는 휴직 발생 시에는 교사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에는 학부모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요,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를 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학급 담임이 바뀜으로 해서 학급 경영의 어려움 내지는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학교현장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학기 중에 담임선생님이 교체됐을 때 아이들이 적응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은 의견을 토로하십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담임 교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충분한 생각과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안산뿐만 아니라 시흥ㆍ화성오산교육장님께도 같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중식 후에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꼭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이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단설유치원에 관련해서 이게 숫자로 아마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을 내리면서 경기도에서도 그 지침에 따라서 경기도 유아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권역에 분명히 유아수요조사에 관련해서 수치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치가 공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오해 소지가 언론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오해를 받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어려운 자료 아니니까 중식 이후에 권역별에 관련해서 유아수요조사가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3개 교육청 공통으로 교육지원청 혁신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에 25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2010년 9월 1일 하급 행정청이었던 지원교육청이 학생ㆍ학부모ㆍ학교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얻어진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전문직원 구성비율은 교육행정의 18.5% 수준의 업무에 비해 인력이 적어 전문직들은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시선 통권26에 의하면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의 업무분석 결과 조직관리가 16.4%, 학과관리가 64.9%, 학교지원이 18.7%로 교육지원의 역할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학교현장의 교육력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평소에 교육지원청이 교육지원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탑다운방식이 아니고 다운업방식으로 아래에서부터 요구하는 것들을 교육지원청이 성실하게 답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청의 역할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학교에서 어떤 너무 비용이 비싸서 사기 어려운 그런 물건, 기자재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그것이 필요한 학교에 가서 빌려주고요. 그리고 인력도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면 바로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에 충실하게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이 선진국형인 지원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네, 잘 알겠어요. 본 위원은 질문은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가능한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선학교가 지역교육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편한 민원들도 사실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아울러 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지원이라는 핵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청 혁신이 말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교현장지원 가능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학교현장지원이 가능하기 위한 방안은 일단 학교 교육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다른 사업 기관과 달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은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입니다. 그걸 통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확충되어서 선생님들의 자발성을 끌어내서 우리나라 교육이 말 그대로 수업 속에서 학생들의 자발성과 자기주도성이 살아나는 그런 교육으로 이끌어내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각 교육청 교육장님의 교육에 대한 철학은 다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정리를 잘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산ㆍ시흥교육청은 제가 말한 혁신에 대한 방안을 서류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서 5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생존수영체험 등을 통한 체력 증진 및 안전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진로ㆍ직업체험으로 진로탐색 역량을 신장케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분야별 성과분석 자료가 있나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매번 어떤 정책을 집행하고 나면 정책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정책에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율

방재율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 사업의 성과를 더욱더 거양하기 위해서는 초ㆍ중ㆍ고별, 사업 분야별로 학교 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서민의 대항전으로 경쟁심을 유발하여 명문학교로 발전시키는 것도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해서, 경쟁을 북돋아서 명문 고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재율

방재율위원

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은 또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이지만 한 학교보다 모든 학교의 고른 성장과 또 한 학생보다 모든 학생의 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쟁심을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더 발전시키는 데에 활용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의합니다, 위원님.

재율

방재율위원

다음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남학생 화장실 소변기 칸막이 현황과 관련하여 남자 화장실 수가 1,281개, 소변기 설치 수가 4,586개, 소변기 칸막이 설치 수가 540, 소변기 칸막이 미설치 수가 446개. 보면 초등학교가 84, 미설치 학교 숫자입니다. 중학교가 35, 고등학교가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미설치 학교 수가 제일 많은 곳이,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두 번째로 미설치가 많습니다. 132개가 미설치가 되어 있네요. 현재 화성오산이 남학생 화장실 소변기 칸막이 미설치 학교가 132개로 이는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전체에서 약 11%밖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하는 학생들이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데 설치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소변기 칸막이 설치는 2018년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미설치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5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소변기 칸막이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적극적으로 설치하셔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다음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오산교육청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각급 학교 현황이 나옵니다. 그 각급 학교 현황에서 초등학교 3개 교가 휴교, 공립유치원이 6개 원, 사립학교 유치원 5개 학교가 휴교와 휴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와 유치원의 휴교와 휴원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 휴원 사유는 원아 수가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원아 수가 감소되어서.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리고 신축 이전을 위하여 휴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그러면 휴교의 이유는 뭘까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휴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마찬가지 사연입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축 이전을 하기 위해서나 또 원아 수 부족으로 휴원하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안산이나 시흥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율

방재율위원

다음으로 안산교육지원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4%입니다. 그런데 안산은 공립 취원율이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낮은 취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취원율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이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가 되지 않는 유치원이 두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 안산교육청이 해당되는데요.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교육청이 지금 유치원 원아 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용률의 입장에서 보면 사립유치원도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돼 있고요. 공립유치원을 확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학생들의 수용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의 증설을 하고자 하지만 사립유치원과의 어떤 서로 보이지 않는 관계에 의해서 지금 주춤거리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공공성 확대적인 차원 면에서 공립유치원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그런 문제들이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다음으로 귀청은 다문화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안산지역은 다문화학생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교육청만 해도 본교 학생의 6.04%, 많은 학생들이 다문화학생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다문화 정책 중심의 교육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다문화 특별학급이라든지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 국제혁신학교라든지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안산은 집중적으로 더욱 검토하고 TF팀을 가동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부천 황진희입니다. 3개의 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께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지원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화성오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내일학교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리내일학교는 학생들이 자기의 꿈과 연결을 해서 앞으로 갖게 될 직업을 미리 체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리내일학교입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의 날을 정해서 오전이나 오후 또는 하루를 체험장으로 가서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을 이동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동수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산시 지자체에서 전격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자원봉사자 300대와 업무계약을 맺어서 그 시간이 되면 학교로 집결을 해서 학생들을 체험장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민과 많은 연계를 해서 그렇게 좋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들 진로코칭단으로 5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의 진로에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아카데미라는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진로체험이라고 해서 나가게 되면, 학습에서는 항상 동기유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로코칭단들의 전문성을 키워서 그분들이 사전에 수업을 합니다. 진로수업을 코칭으로 들어가서 하고, 그리고 저도 직접 나가봤습니다만 출발하는 날 아침에 전부 자기가 맡고 있는 직업체험처별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서 있고 아이들은 거기로 모여서 각각의 택시로 분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이 코칭단에게는 특별한 교육비에 대한 유료는 없나요? 이건 실비입니까? 실비 제공은 안 하나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그렇게 지역연계 학부모 교육인프라 네트워크망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학부모들의 지식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학교와 연계사업을 해서 엄마들의 자발적인 봉사 쪽으로 유도를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정말 화성오산교육장님께 다시 한 번 박수를 칩니다. 좀 더 폭넓고 수익자들의 사이즈를 크게 할 게 아니라 깊이를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리고요, 경기도교육청의 특성상 지역적인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인구수라든지 학생 수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행정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맞죠?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지금 여섯 군데죠, 그죠?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행정지원에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있죠. 그러면 벌써 화성오산이 분리 독립해서 지원청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분리 독립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뭐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까지는 실행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기도교육청 자체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타당하다고 우리 교육청과 광주하남교육청이 선정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행령 개정이나 이런 것을 위하여 교육부에 그런 어떤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또 홍보도 하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화성오산은 분리 독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건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자체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이 분리될 경우는 현재 25개 교육지원청 국 단위 규모 순서로 볼 때는 4위에 해당합니다, 화성만 4위요. 그리고 오산이 분리될 경우는 19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점을 부각시켜서 분리 추진을 저희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학부모대상 홍보나 이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성오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보니까 교육청과 브론코기념병원하고 MOU를 맺었네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진짜 이거는 전국 최초 중도ㆍ중복장애학생 병원학교를 개교하게 되는 것으로 언론보도에는 나와 있는데 이는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추진이 됐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개원식에 가봤습니다만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게 된 병원학교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병원장께서 좀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왔고요.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경기도교육청과 또 브론코병원 측과의 MOU에 의해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 출발은 미미하지만 이런 형태의 기관들이 많이 생길 때 장애학생, 특수학생 교육이 좀 더 진일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지역에 있는 큰 병원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 이런 병원에서 학교를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의사나 교사, 교육전문가들이 팀티칭을 해서 치료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저는 정말 장대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여러 분야에서 이게 모범이 되어서 화성오산지원청하고 그다음에 브론코기념병원이 이런 샘플이 되어서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청과 병원이 좀 더 확대 운영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화성오산은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특히 경기도에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의 분포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유치원 사태도 큰 어떤 물음표를 찍게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어떤 사회적인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이 할 수 일은 크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감독기관으로서,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련의 사태가 지금 오늘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적되어 오고 누적되어 온 게 터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계속 수년 동안 적체되어 오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은 한 언론이 그다음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한 의원이 터트리는 게 아닙니다. 시민감시단, 시민들이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사회적으로 표출하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막 다 나오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접하면서 저는 정말 교육장님 이하 여기 오신 모든 분들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정말 작은 것이지만 꼼꼼히 챙겨서 더 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게끔 예방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카자흐스탄을 가보고 거기에서는 유치원교육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100% 전격적으로 책임지고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유치원을 방문해 보고 했었는데요. 그런 관점과 철학이 참 부러웠습니다. 이 기회에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흥교육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흥이라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업단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도시의 유입도 많고 여러 가지 학교 신설이라든지 내부적인 하드웨어 쪽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폭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의합니다. CCTV와 학교 스쿨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교의 CCTV는 어떻게 설치되고 있나요? 시흥 같은 경우에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알고 있는데요.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동체의 의견수렴이 먼저 필수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을 때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죠.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사고가 나고 나서 예방이 중요합니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예방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예방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CCTV의 어떤 체제는 예방의 체험보다는 사후처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기계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게 개인정보 보호 법률이 강화되다 보니까 CCTV를, 저도 학교장을 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이 굉장히 염려가 돼서 그걸 좀 설치하려고 해도 특히 교사나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하면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지요. 자, 그러면 CCTV를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자체는 365안전센터라는 관제탑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 내에 고정되어 있는 CCTV를 달았을 때 지자체에서 그것을 직시하고 24시간 CCTV가 돌아간다든지 CCTV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방 차원의 것들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한 해에만 뭘 했냐면 CCTV를 지자체와, 특별교부금인가요? 그걸 가지고 일제히 달았을 때, 그거는 365안전센터 관제탑에서 24시간을 주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학교 내의 CCTV 설치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아, 이것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 교육청이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CCTV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CCTV 예산만 잡혀서 기존의 예방 차원이 아니라 사고가 나서 사후관리의 차원으로 쓰인다면 뭐가 필요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지금 시흥교육장님께 질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의견처럼 저도 종합관제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이나 이런 지자체와도 연결을 해서 학교 안에 있는 CCTV를 시청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놓는 CCTV는 각 학교에 설치돼 있고 각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지자체와도 저희가 협력을 해서, 만약에 시흥 차원에서의 어떤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지금 학교 안의 CCTV는 고정형으로 화소가 20~41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그런데 지금 지자체 CCTV의 화소는 거의 300만 화소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300만 화소에 육박한 CCTV를 달려고 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형에 비하면 4배, 5배가 비쌉니다. 거기다가 지지대까지 다 하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게 나오냐면 스마트 보안등이라고 해 가지고 보안등 가운데에 CCTV를 달아서 가격도 싸고 화질도 좋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 보안등을 CCTV 말고 대신해서 화질과 여러 가지 변화된, 훨씬 더 CCTV에 못지않은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 보안등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잠시 우리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는 전체적인 의견이 만약에 우리가 CCTV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관제탑을 설치할 게 아니라 지역 지자체의 365안전센터와 같은 그런 거와 연계사업을 해서 우리 학교도 계속 24시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

영미

천영미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반갑습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화성오산 그리고 안산ㆍ시흥교육장님 이하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육지원청 자체평가는 매년 하고 계신 거지요, 현재?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2017년 제가 자체평가를 봤는데요. 자체평가 결과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 자체평가 결과는 일단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는 그런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화성과 오산이 각각 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대표적으로 그러면 화성오산교육장님께서는 혁신교육지구 운영하는 걸 가장 잘한 분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평가도 그렇게 나왔단 말씀이시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제가 내부평가위원들의 구성을 좀 봤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 좀 화면으로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이 2017년, 작년이지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자체평가 결과보고서고요. 그 표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평가인원구성입니다. 인적구성이에요. 위원회의 구성현황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위원님이 위원장님 포함해서 총 열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10명은 교육지원청 내부 간부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원이라고 돼 있는 한 분이 이인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참여하신 걸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좀 아쉬운 게 자체평가위원회는 학부모위원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객관적으로 이 내용을 봐서는, 구성을 봐서는 객관적으로 자체평가가 힘든 것 아니냐? 쓴 소리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워 보이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결과도 제대로 된 평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부평가에 대한 개선안 수립 이전에 평가위원 구성의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개선의 입장이나 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내부위원들밖에 없어서 지금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평가부터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내부평가라고 해서 꼭 내부인의 범위에, 여기서 표현하시는 걸 보면, 보고서를 보면 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외부위원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외부위원으로 보기 좀 어렵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은?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이것도 내부위원이시고 그리고 학부모를 포함한다고 그러면 관련 조례나 법령상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학부모회가 지금 조례상에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는데요. 자체평가 관련해서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돼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그래서 취약점 개선 시행안은 어떤 게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학교와 지역사회 연대를 위한 방안 이걸 시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도농복합도시의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신도시로 인한 학교ㆍ교사 증가로 인한 창의지성교육 이해부족의 극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현재 창의지성교육이 처음에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논의를 거듭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구축해 온 선생님들, 노력해 온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단계가 됐다 이런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 평가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교육계획에는 새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그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대를 위한 방안, 지역사회의 연대가 좀 부족하다고 보신 거예요, 작년에 자체평가하실 때. 그러면 올해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세우셨나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오산 쪽과 화성 쪽은, 화성은 워낙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동서 간 교육환경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말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회의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지역사회의 연대가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자꾸 중앙 집중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 교육청이 주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향남, 남양, 송산 이런 쪽으로 거기에서 정말 지역을 다시 작게 마을단위로 나누자, 그래서 그 지역 마을 안에서 교육이 좀 더 촘촘하게 네트워크화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 복안으로는 지금까지 연계하지만 저희는 학교 대 학교 간 연계가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구조가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초ㆍ중ㆍ고 연계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초ㆍ중ㆍ고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 교육과정 연계성을 논의하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자료 보시면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중등교육지원과 관할로 돼 있고요. 오산원일중이지요? 오산원일중에서 간담회를 학생자치회와 개최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 미세먼지 피해대책 마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미세먼지 피해대책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공기청정기 설치를 유치원하고 특수학교는 전 학교 다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기순환장치를…….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여기서 학생들이 제안하거나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우린 너무 미세먼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어떤 시설을 빨리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런 걸 학생들이 제안하지 않았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은, 아직 그런 파악은 지금 여기서 안 되시는 거고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 이 내용은 7월에는 제가 자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의 표에 있는 내용은 학교 자체에서 이런 내용들을 또……. 아니, 저희한테 올라온 그때…….

기형

이기형위원

여기 보면 교육장님이 간담회를 실시하셨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렇게 그때 전체 모였을 때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원일중학교 학생이 원일중학교 학생대표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권역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역의 의견을 수렴해 와서 그 의견을 대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책방향을 그런 쪽으로…….

기형

이기형위원

아,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혹시 이때 간담회 하셨기 때문에 오산원일중학교라는 데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할 많은 학교가 있지요? 많은 학교 중에 미세먼지농도 순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정확하신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번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이 학교는 다녀왔습니다만 저희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일단 제가 슬라이드 화면 보시면 세 번째요. 준비를 해 왔습니다, 교육장님께 알려드리려고요. 오산원일중은 미세먼지 측정결과 미세먼지가 가장 적은 학교, 앞에서 8위고요. 앞에서 8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 미세먼지 빨간색 보이시죠? 미세먼지 36, 이산화탄소 7, 8, 9. 그래서 비교적 관내에서는 상당히 공기질이 양호한 데다. 그리고 중략되고 밑에 보이시죠? 맨 밑에 보시면 대호중이 있는데 83.3입니다. 여기가 가장 취약한,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취약한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때 간담회를 하셨을 거니까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라는 그런 말씀을 건의드리고 싶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의드리면 교육혁신지구 관련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7페이지인데요. 화성시와 오산시 교육지원부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장님? 부서명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어떤 부서가 하고 오산시는 어떤 부서가 하고 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두 시 다 교육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화성시는 교육협력과고…….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오산시는 평생교육과…….

기형

이기형위원

네, 오산시는 평생교육과입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이런 말씀은 교육장님이 이거 아시나 모르시나 테스트하려는 게 아니라 수시로 자주 연락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두 부서 과장님들하고도 자주 연락을 하시고 협조를 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 넘어가면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입니다. 이음터인데요. 90페이지 교육시설과 소관입니다. 보시면 학교 복합화시설의 준공 예정일이 학교 개교일보다 늦어지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유가 뭡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교 공사 공기와 지자체 공사 공기가 계획단계부터 다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왜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계약방법에 법령이 지자체를 관할하는 법령과 교육부가 관할하는 법령이 달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동탄14중 같은 경우는 학교설립 확정일과 복합화시설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동탄14중이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동탄14중은 지금 개교 예정일은 9월인데요, 준공예정일은 그다음 해 3월로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러면 그다음에 동탄1 그리고 24초 복합화시설 관련해서 화성시와 협의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두 학교는 설계 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요즘에 아주 가장 뜨겁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지금 바로 언급 드린 학교들은 내년에 당장 착공해야 돼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나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복합화시설도 같이 설계가 들어갔나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복합화시설은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형

이기형위원

그건 왜죠?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에서 아직 이쪽 예산이 확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게 최종 인가 언제 났습니까? 학교설립계획이 최종 인가가 언제 났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4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를 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게 꼬리표가 붙어 있을 것 아니에요. 복합화시설로 꼭 지으라는 그런 걸로 꼬리표가 붙어 있을 것 아니에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와는 협의 언제 시작하셨어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와는 중투 이후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볼 때는 단체장이 바뀌는 과정, 선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복합화시설 관련해서 꼬리표가 달려서 학교설립인가가 나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없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합화시설의 정의가 뭐예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음터라는 게 그거지요. 주민공동시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공청회라든가 상담과 논의를 해 줘야 돼요, 공론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요?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줄줄이 전부 다 학교 개교 예정일은 3월인데 복합시설은 9월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빠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교육당국에서는 이런 걸 지자체에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원인제공은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이 시설에 대하여 어떤 정체성 논란 그런 것도 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게 정리되는 중에 있고요. 그렇게 정리되고 나면 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하여튼 지금 교육장님이 벌이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도 수습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자치단체장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잘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교육환경 저하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경과해서 다음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화성오산ㆍ시흥ㆍ안산 교육가족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임기가 연중 하반기에 시작되느라고 저는 자체평가 자료를 좀 많이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가 6개 영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행복한 학교, 학교민주주의, 안전한 학교, 혁신교육 확산, 교육정책 혁신, 자율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교육장님?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렇게 했는데 나온 퍼센트 율을 보면 교육행정 혁신은 3개 교육지원청에서 낮은 퍼센트 율을 평가하셨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교육장님, 어떤 교육행정 혁신에서 낮은 퍼센트 율을 차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민원 만족도, 국민신문고 이런 만족도 부분에서 좀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학교 신설이 많을 즈음에 해서 우리 교육청의 민원 수치가 25개 교육청 중에 거의 앞 순위를 달릴 정도로 민원도 많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안산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이형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늘 생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다섯 번째 교육행정 혁신이 좀 낮은 점수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소통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선 행정과 교육청 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약간의 보이지 않는 불신의 갭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현장과 교육청과의 소통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일까 생각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시흥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 자체평가 평가지표를 보면 6개 영역에서 거의 매우우수이고 2개의 영역에서는 우수이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교육행정 혁신, 교육행정 제도개선 노력은 매우미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항목이 민원행정 개선 노력이거든요. 지금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똑같이 저희 교육지원청도 학교설립 문제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고요. 그 민원을 저희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를 그냥 요구하시는 대로 다 지어야 되는데 학교라는 자체가 재정투자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중앙투자심의위를 또 거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기에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저희 민원의 대부분은 학교설립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육청의 민원 만족도가 낮고 교육행정 혁신 부분에서도 매우미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과밀학급이라든가 과소,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관련해서 총량제에 의한 여러 가지 억제정책이나 이런 걸로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는 관련해서 친절교육TF팀 운영실적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자들 참가한 부분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2017년도에 교육공무직원하고 교육청 직원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두 개의 교육청에서 받은 게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신설학교에 대한 민원만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로 어느 분들의 민원입니까, 학부모님들이시죠?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별로 어떻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도교육청에 다 모여서 31개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이런 친절교육 하나만 받고 여러 가지 민원을 대처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만 해도 민원행정서비스 교육이라든가 또 직원들 친절교육 그다음에 또 친절교육 이렇게 해서 3회를 했고요. 교육청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학교도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안산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청과 저희 교육청은 별반 다름없이 유사합니다만 끊임없이 저희들은 민원의 우수사례를 같이 공유하면서 좀 더 나아지는 친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직원들 간에는 끊임없는 칸막이를 좀 부숴보고 소통을 통해서 공무원 본연의 자세인 친절감을 높일 수 있도록 누차 서로 간의 역량 강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장도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시흥교육장님.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8월 16일 날 친절교육을 했고요. 이것은 우리 시흥교육공동체 전체가 우리 교육청에 모여서 같이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많은 연수를 통해서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본 위원은 익히 예상한 대로 답변이 다 나와서 조금은 실망스러운데요. 교육행정 혁신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마인드가 변화해야 되는 부분에 우리가 교육적인 혁신만 지금 경기교육이 열심히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도 혁신적으로, 좀 더 역동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관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관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화성오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빈 관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관사는 원래 24개 교에 28동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8개 동이 사용이 안 되는 이유로 8개 동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개 동만 사용이 안 되고 또 1개 동 같은 경우에는 타 용도로 활용되고 있고요, 돌봄교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사들은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학교별로 유형을 보니까 2017년, 금년 해서 일체 사용 안 한 학교들이 여러 곳이 있고요.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빈 유휴공간이 있으면 청소년들에게 지금 방과후돌봄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체험을 할 수 없는 곳에, 문화의 집이 없는 자치단체에서는 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내부 연찬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빈 공간이 있으면 아무래도 유지ㆍ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비용의 예산이 누수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그 공간을 아이들의 여러 가지 학교문화라든가 그 외에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또한 내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라든가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이용하는 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셔서,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교육지원청도 있더라고요, 전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는 의정부시인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공간이 버려져 있어요. 그러면 주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그 부분이 아주 쾌적하지 않고 빈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청소년들의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장님 세 분께서 관사 관리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지역의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가 그렇게 한번 자치단체하고 협업해 주시면 좋을 거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시로 등교시간이 늦춰진 건 지금 몇 년째죠?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2015년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러면 3년 차 되는 거죠? 연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는데 이미 정착이 됐다라고 해서. 저는 조기 등교하는 학생들의 유형이 다양할 거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스쿨버스가 운영되는 데는, 아주 도서벽지나 이런 데는 한꺼번에 다 아이들이 등교를 못 하니까 시차가 있을 테고요. 이럴 경우에 조기 등교했었을 때 아이들을 교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도 조기 등교하는 아이 현황이 약 38명 정도 나타나는데요. 관리해 주는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학교 내의 세이프존이라는 데 보면 도서관 같은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독서 활동을 한다든가 스포츠클럽 활동을 한다든가 악기 지도를 한다든가 악기를 함께 다룬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이 부분도 관련해서 3개 지역 교육장께 말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학부모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조기 등교했을 때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학부모님들은 불안하겠죠.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조기 등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장들에 의해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미납교가 너무 많아요, 편차도 너무 심하고요. 그래서 과거의 의원님들 속기록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100% 납부한 학교도 있고 아주 적게 납부한 학교도 있고 고의적으로 납부하는 율이 상당히 저조한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관리하는 데 어떤 애로가 있으십니까? 어느 교육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시흥교육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안산교육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이형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내는 중학교 사립 1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감액해서 나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계속 교육청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결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재단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일단 학교기본운영비를 차감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 부분은 저희 정치권에서는 어떤 법률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이 개선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인건비를 과다하게 운영하면서 함께 공동으로 사용해야 될 이 학교 예산이 다른 쪽에 가지 않나라는 염려를 해 봅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 사립학교 법인부담금 관련해서는 화성오산이 사립학교가 많은 것 같았는데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내역을 뽑아봤더니 화성하고 시흥이 1건씩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해서 현재 소송 중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학생인권보호 조례에 입각해서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생인권보호 조례에 보면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학폭이라든가 성폭이라든가 다양한 유형이 폭력이 있지요, 교육 현장에서. 관련하여 과연 우리의 학생들을 학생인권옹호관하고 연결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케어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세 분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드립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은 것을 만나게 되면 학생인권옹호관하고 연결해서 사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안산교육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청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시흥교육장님.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안 발생 시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제가 관련해서 처리된 내역을 학생인권옹호관하고 인터뷰를 해 봤는데 사례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교육청 내에서 아까 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호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유기적으로 잘 소통이 안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학생들에게 교육현장에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안녕하세요?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방대한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인사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화성오산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서동탄에 있는 파크시티에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에 대해서 마지막 18년도 10월 24일 자로 교육부 지침 시달 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이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지리적 인근을 보면 공교롭게도 환희유치원 근거리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환희유치원도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한 300~400명 정도의 규모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늘꿈의유치원도 거의 400~500명 정도 규모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인근 오즈의마법사도 거의 4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의 유치원이 있는 곳에 정원 충족률을 따지는 것은 참 유명무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처음 단설유치원에 대한 설립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민들, 학부모들은 굉장히 찬성을 하고 지어달라고 했었죠. 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반대는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장들이 반대를 했었었고요. 그런데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요. 권역별 수요조사를 세 지원청 자료를 받아봤는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지역은 외삼미동 1구역이니까 오산1로 보면 되죠? 4예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오산4권역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오산4예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요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요조사라는 건 인구 유입이 되지 않은 가상의 인원도 조사를 하지만, 퍼센티지가 들어가지만 현장의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를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거에 비해 보면 공립 병설이나 단설을 요구하는 수요가 없어요. 알고 계세요, 교육장님? 자료를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지 해지한 게 17년도잖아요. 그런데 수요는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수요의 별첨에 보면 18년도부터 20년도 계획은 나와 있어요, 현황이. 그런데 그 전 거가 이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이 해지했을 당시 수요조사에 공립 병설이나 단설의 수요는 어느 정도 됐어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오산4권역은 외삼미동 자체가 학생 수가 45명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없는 지역…….

은주

이은주위원

워낙 적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요. 이게 지금 16년도 때는 초등학교 설립의 4분의 1 법으로 부지를 조성했었잖아요, 저희 교육부에서. 그런데 그게 좀 많은 비용이 지불되어야 되니까 이게 17년도 넘어오면서 16년도 말에 교육부에서 유아수요조사에 의해서 설립요건을 맞추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지 해지까지 할 정도의 이유가 없잖아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당시 이 법령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에서 나온 그 법령이 신설되는 경우에만 적용을 하고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제외했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거 읽어봤는데요.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단설을 짓지 못할 때, 지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될 때는 병설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내용에. 그런데 부지 해제까지 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미 해지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현실로 보면 단설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요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육장님과 또 설립계획을 하는 우리 담당 교직원님께서 지금 이게 설립의 유효수요조사도 안 나오고 지금 현재 18년도, 이거는 3년에 한 번씩이니까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을 수가 없다. 그런데 18년도 10월 24일 계획에 보면 종합적으로 수용계획을 다시 검토하겠다. 어떤 걸 검토해요? 검토할 수 없는데.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게 아직 해지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 해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주

이은주위원

교육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유치원 부지 해지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해지된 것은 아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아,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해지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논의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화성에는 봉담2지구라는 봉담에 2지구택지개발된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4분의 1 법으로 유치원부지1ㆍ2로 계획된 곳이 있고 지금 아마 개원한 곳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부지로 조성돼 있던 곳이 굉장히 큰 규모의 유치원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상이라든지 어딜 보면 충족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충족률이라는 것은 정말 열악한 곳 있지요? 농어촌이라든지 열악한 곳, 100명이라든지 200명 미만으로 운영하는 원에서 충족률이 70% 이하로 떨어지거나 60%, 50% 이런 데 같은 곳은 충족률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500명, 400명 이런 곳의 충족률이 80%로 떨어졌다고 해서 이건 충족률 떨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지금 자료에 유치원부지 해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지된 곳이 아니라면 유효수요조사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샘플로 확정 지을 수 없는 유효수요조사의 숫자라면 단설유치원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화성오산지원청에서 자투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그 부분은 꼭 확답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충족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하면 봉담2지구의 담당직원하고 제가 민원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학급 수를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15학급이라고 해서 15학급 다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오픈하면서 주변의 충족률을 고려해서 같이 협업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의 노력도 봉담2지구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 환희라든지 꿈의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요건을 보면 충족률하고는 거의 이해타산이 안 맞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의 의견을 우리 화성오산지원청에 계시는 담당자분들하고 이야기하셔서 단설에 관련해서는 자투를 반드시 내년에 올려서 중투에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은 우리 화성오산ㆍ안산ㆍ시흥지원청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안산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화성오산이 제일 수치적으로 많아요, 교육장님. 그래서 죄송한데요, 우리 교육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본 위원이 의원생활하면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 안전 관련인데, 시설물 안전 말고요. 위기학생이라는 부분을 개념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빨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기학생이라고 하면 그 개념을 어디까지, 범주를 어디까지 교육장님은 보고 계세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기학생은 어떤 병리적인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포함한 학교 부적응이라든가 이런 걸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자해라든가 자살 같은 경우는 예고 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정신병리학적인 접근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변에 학생들의 정서인지행동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촘촘하게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 말씀하신 중에 답이 나왔어요. 그 답이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있지만 본 위원이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학교 부적응에 관련된 문제예요. 학교 부적응에 관련된 문제는 학교마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거의 다 있을 거거든요. 단 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느냐, 아니면 숨겨지느냐라는 보여지는 것과 안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요. 학교 부적응에 관련된 문제가 커지면 저는 이게 다 관련된다고 보는데요. 학교포기, 학업포기자 있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학업포기자 또 홈스쿨링, 학교 밖 청소년 이게 다 같은 울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학업포기자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화성오산이 초등학교 기준으로 557명이라는 명수가 나와요, 수치가. 17년도 학업중단자 비율을 보면. 그러면 이게 0.97%로 지금 화성오산, 안산, 시흥 중에서는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학업포기자들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떤 대책을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학업중단이 다른 질병이나 미인증 유학이라든가 해외출국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기타 부분입니다. 기타 부분이고 고등학교 같은 데서 학업 관련으로 부적응한다든가 또 자퇴를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학교가 싫어서 떠나는 그런 아이들이 진짜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여튼 이것을 어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과연 실효가 있는가 하는 피드백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근본적이지만 정말 이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학교 교실현장에서 수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수업의 개선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학업중단학생을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대안을 갖고 있고 그래서 화성오산교육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바로 교육과정 쪽입니다, 수업과 평가.

은주

이은주위원

네, 우리 교육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요. 또 지금 그 존중받아야만 하는 말씀, 대안이라든지 생각, 개념 이런 부분이 학교현장까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위기관리위원회 관리매뉴얼이라든가 전체 샘플을 다 받아보고 싶지만 현장은 다들 바쁘고 하기 때문에 작은 샘플로만 제가 자료요청을 좀 했었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샘플이 한 6, 7개 정도 학교의 위기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현황을 보면 관련사항이 다 없어요. 이렇게 위기관리의 구성현황이 다 있는데도 건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16년도, 17년도, 18년도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건지 정말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정말 좋은 거지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현장에서 학부모들하고 만나서 학부모회장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다 있어요. 있고 이 위기관리위원회조차도 열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아요. 교사가 학부모와 일대일로 한다든지, 지금 상담교사가 1교 1배치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학교의 담임선생님한테 미루든지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교장선생님이 면담을 하는데 그 면담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화성벌말하고 구봉 같은 경우에는 두 번 건수로 하면서 회의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회의자료를 보면 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 보면 상담교사가 다 참석을 했더라고요, 회의진행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제가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위기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학교에서 도움을 주는 범주가 넘어가면 이게 경기도교육청으로도 상담교사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매뉴얼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학교 자체에서도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학년일수록 학교의 부적응이 보여지는 학생들은 그게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학폭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의무교육을 벗어나서 홈스쿨링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의무교육을 권장하고 의무교육으로 독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움요청을 학교위기관리위원회조차도 열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금 교육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학교현장까지는 절대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반면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자료를 부담스러워하고 또 이걸 다시 잘못 오해하셔서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회의내용을 작성하면 이걸 가지고 또 뭔가 질의한다는 생각에 아예 없다고 내지 않을까? 원론 그대로, 있는 대로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현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나왔거든요, 교육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장에서 정말 학업에 저학년, 아까 고등학교를 얘기했지만 고학년보다 저학년일수록, 그러니까 초등학교, 초등교육일수록 학교의 첫 공교육을 접하는 그 과정에서 학교마다 공교육에 관련해서 부적응하는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학교에서 위기관리위원회와 학부모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학생과 학부모의 전문상담교사가 아예 상담을 해 주고 폭넓게는 교육청에도 도움을 요청해서 그 부분을 잘 해결해서 학교를 적응할 수 있고 공교육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장의 힘들어하는 학부모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교장선생님을 찾아가기는 굉장히 갭 차이가 많이 나서 교육장님이 학교마다 이런 위기관리위원회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좋은 개념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현장까지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다음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긴 시간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본질의는 마지막이네요. 우선 제가 앉아서 우리 화성오산ㆍ안산ㆍ시흥교육청에 들어가는 홈피를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요. 시흥교육청은 다음에서 바로 접속이 안 되네요, 보니까. 교육장님, 홈피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네이버에서는 그래도 검색이 되는데 다음에서는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지역의 학부모나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홈피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안산교육청하고 화성오산하고 보니까 홈피 시작 메뉴판이 다르네요? 별도의 통일된 메뉴가 없나요? 각각 지원교육청에서 별도로 홈피 관리하십니까?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관리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매뉴얼 구성은 약간…….

태환

장태환위원

안산교육청은 내부적인 걸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잘 열어지는데 화성오산 같은 경우는 홈피가 바로바로 궁금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게 돼 있어요, 매뉴얼이.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교육청을 통해서 일선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도 바로 찾아서 접속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오전에 김재균 위원께서 교육장님들의 임기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교육장님들이 부임하신 지가 시간이 좀 되셨습니까? 시흥교육장님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2개월 넘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교육장님이 오셔서 전임 교육장님이 세운 시흥교육청의 교육 마스터플랜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육장님이 오셔서 새로 디자인을 하셨습니까?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올해는 일선학교가 우리 시흥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에 따라서 학교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제가 2학기에 왔다고 해서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임 교육장이 수립해 놓으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바꾸실 계획이십니까? 교육장님의 교육철학을 한번 시흥에 펼쳐보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는 저 혼자만의 철학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고 미래교육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전을 같이 수립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선포하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이 질의는 사실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체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교장선생님들 인사발령은 정기시즌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경기도 인사원칙에 의하면 3월과 9월에 교장선생님들이 이동하고 계시고요. 교육장님도 똑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제가 지역에 모 초등학교를 보니까 교장ㆍ교감선생님이 동시에 바뀐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래도 학교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총책임자인 교장ㆍ교감이 동시에 바뀌는 건 학교 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교육청이 답변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태환

장태환위원

이것은 초등학교는 그래도 교육장님이 나름대로 인사에 관여는 하지 않으시나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장은 전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이 바뀔 때 나름대로, 평생 교직에 계셨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교육철학을 펼치기 위해서 학교 운영방침이나 정책을 바꾸고 그럴 것 같아요, 반드시. 그럴 때 아이들에게 혼선이 가지 않도록 좋은 것들이 연관성 있게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주시고요. 저는 우리 교사들의 교권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2010년이 돼서 나름대로 학생들의 인권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교육기본권,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에 따라서 우리 교사나 교육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아이들 지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선생님들이 충분하게 대응을 잘하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한 교사들의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산교육장님께서는 교권침해 관련 사례와 교권보호를 위해서 나름대로 교사들 입장에서 지금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이형입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인권과 교권이 서로 공존하면서 존중과 배려의 학교로서 행복한 학교를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어서는 아니 될 교권의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학교현장에서 종종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에 의한 침해사항이 2018년도에 폭행이 3건이고요. 폭언ㆍ욕설이 10건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1회 이상 있습니다. 대부분이 폭행 내지는 폭언ㆍ욕설, SNS상에서,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폭언ㆍ욕설 등이 현장의 교사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는 선도위원회나 학폭위의 조치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방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동체 간의 충분한 소통, 학교 인권 친화적인 문화를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 그런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경기도교육의 방향과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지금 교권침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학교 학내 폭력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게 지금 교권침해 사례라든지 학교폭력 유형을 쭉 자료를 보면 초ㆍ중학교가 오히려 고등학교보다 더 횟수도 많고 통제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유난히 말하자면 어떤 그런 분쟁을 통해서 교권침해라는 것이 어떤 학교에서 일이 있을 때 교사에게 직접 학부모가 수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실에도 침입하는 이런 뉴스도 저는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학교 진입 자체를 어떤 수업 중에는 일반인들 통제를 명확하게 하고 있던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전예고제에 의해서 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교육청 관내에도 1교가 지정이 됐는데요. 일단 학부모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는 세이프존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학교입니다. 학교를 학부모님들이 계획도 없이 생각 없이 들락날락함으로 인해서 학교현장에서는 교권이 실추되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생각하듯이 학교를 방문할 때는 사전 방문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참고…….

태환

장태환위원

그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수업하는 데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 같고 또 교사들 일부는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업무에 대한 또는 교사라는 천직의 좋은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의 말씀을 잘 현장에서 서로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을 통해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학생인권도 중요한데 교사들의 인권도 충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어서 안산교육청에 풍도분교가 있죠?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환

장태환위원

대남초등학교. 올해 보니까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폐교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서는 학생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요, 폐교 생각은 없고요.

태환

장태환위원

제가 잠깐 검색을 해 봤더니 2019년도 폐교 예정이라고 인터넷 어디에 떠 있던데.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4학년 1명이 재학 중에 있기 때문에요.

태환

장태환위원

1명이 재학 중입니까?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학생이 없으면 결국은, 차후 그럼 학교운영 계획은 검토해 보셔야 되겠네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학생 학생이 계속 풍도분교를 다니겠다는 학부모님의 의사가 있어서요. 의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화성오산교육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산시 세교지역에 있는 지곶초등학교 설립계획과 2019년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이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학교 설립에 관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지곶초등학교는 운천초 세마분교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것이 처음에는 분교로 인가를 내고 그러면서 또 일반 학교로 해야 된다. 제가 화성오산교육청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지곶캠퍼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에 캠퍼스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왜 이런 표기를 쓰죠?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성오산 어디 보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검색해 봤는데.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부 용어로 1교 1캠퍼스 이런 말들을 썼던 적이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분교장으로 하는데 올해까지는 일단 분교장으로 개교하고 난 뒤에 초등학교로…….

태환

장태환위원

19년도에 개교를 해서?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럼 분교로 개교를 하는 겁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분교로 개교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명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고 해서 분교로 개교를 하고 다음에…….

태환

장태환위원

지금 그럼 개교를 하게 되면 학생수요 인원파악은 되어 있나요? 인원이 굉장히 많은 수요로 되기 때문에 학교로 인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역민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분교로 추진을 한 이유는 교육부의 어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거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분교로 일단…….

태환

장태환위원

투자심사를 거쳤죠?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환

장태환위원

제가 보니까 처음에 이게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재심도 하고 그래서 지금 진행된 사항 같은데.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증축으로 지금 통과가 됐고요. 학생들은 가수초와 대호초에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의 수용은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나 해서…….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12학급으로 편성됩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12학급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분교로?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분교로 개교하게 됩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분교가 되면 최고의 책임자는 교감선생님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요원은 누가 가서, 1교장 2캠퍼스로 가는 겁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운천초 세마분교장으로 해서 1교장하고 교감선생님이 근무하게 됩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정확하게 매뉴얼로 정해 놓으셨습니까? 제가 쭉 검색해 보니까 아직도 굉장히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되어 있던데 지역민원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된 건가 묻는 겁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를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민원이 많고 했는데 지금은 공사 중,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사업비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학교 설립하는 데에 있어서 사업비.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오산시에서 교사동하고 체육관 특별교실동 설치 이걸 분리발주를 할 거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체육관 같은 데하고 함께 이거를 하게 되면 공사 진행에 지장이 있고 해서 이렇게 갔는데 조금 저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아니, 학교를 건설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재정부담 부분이 정리가 안 됐어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재정은 정리됐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렇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럼 내년 19년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후에 추가질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잠깐의 휴식과 또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후에 회의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

이진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세 분한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좀 솔직하게 그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즈음 아마 이거 다 끝났을 겁니다. 선발한 것 같은데 교원리더십아카데미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화성 그쪽부터 차례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방용호입니다. 교원리더십아카데미는 기존 우리나라의 어떤 승진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재검토해 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래교육을 담보할 만한 그런 역량 있는, 교육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그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흔히 관리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뽑기 위한 어떤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교육의, 어떤 학교 교육의 승진구조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사회적 정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원만하게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진

이진위원

안산교육청 교육장님.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이형입니다. 리더십아카데미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이 상당히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시키는 방안의 한 방향으로 리더십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승진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현장에서나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검토하고 서로 합의를 통해서 진정 필요한 학교장의 역량을 어떤 식으로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면에서는 저도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시흥교육장님.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교육청 교육장님들의 의견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까지의 승진제도상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과 그다음에 폐지해야 할 점을 좀 더 시간을 두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현장의 의견도 좀 더 수렴해서 미래교육에 맞는 방향으로 승진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지금 3개 교육청에서도 아마 이 아카데미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 주시고 아마 어떤 게 문제점인지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교육에 대해서 하나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는 화성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이제는 안산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 2017년 사고이월 및 불용 관련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내용 보면 2017년 회계연도 예산집행내역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 중에 세출 목에 건설비가 228억 원 중에 5억 8,600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불용액은 2017년 같은 사업에서 6,5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세출 목의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일어난 계기,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사고이월에 대한 대책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한 세부 사용내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이형입니다. 자료 좀 잠깐 찾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거 찾는 동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할 내용인데요. 안산교육지원청 2018년 예산집행 관련해서 보시면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신설학교 시설비 111억 원 중에 2억 8,000만 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보면 2.5%예요. 그래서 예산 대부분이 이월될 걸로 보이고요. 또 교실 증개축 시설비로 15억4,000만 원 중에 2억만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률이 현재 13.27, 이 또한 사고이월이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세세부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집행률 저조의 원인과 대책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억 8,6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요.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와 같은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적기에 사업이 실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의 휴업과 관련해서 공기가 좀 부족하다든지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된다든지 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총 6교에 8건, 한 5억 8,600만 원이 이월된 것으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기에 다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불용액 내용은 뭔가요, 그러면? 6,500만 원에 대한 불용액이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6,500의 불용내역이요?

기형

이기형위원

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시설비 집행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구체적으로 궁금했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학교마다 지금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지연이 되어서 그래서 사고이월이 일어났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은 뭐냐면 이런 사업비, 개선사업비나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교육과정에 문제가 생겨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아이들이 개학을 해서도 계속 공사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데가 6개 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들입니까, 학교 이름이?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세 군데로서 별망초, 별망중, 반월초, 안산초, 중앙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그러면 이 학교들은 전부 다 올해 3월이 지나서까지 공사를 했나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7년도의 집행잔액이니까요.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개학을 해서도 진행을 한 학교들이죠?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개학해서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사일정에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겨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이거 2017년 결산을 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집행잔액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이후에도 집행이 됐어야죠. 하던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공기부족이라든가 설계변경이 중간에 일어났다고 그러면 공사 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까지 다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이미 끝났잖아요, 이건요. 이미 끝났겠죠, 2017년.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3월까지 공사를 한 데는 없다, 개학하기 전에 다 끝났다 그런 말씀이죠?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앞으로는 사업관리를 좀 더 신경 쓰셔서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학교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드린 것 있지요? 신설학교 시설비 111억 원 중에 2억 8,000만 지출됐다는 거요. 올해입니다, 그거는. 9월 30일 기준으로.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산지역의 초등학교 1개 교와 중학교 1개 교를 신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교 연월은 2020년이고 중학교는 2021년까지 돼 있는데 시청과 학교부지 관계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부지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계 때문에 계속 시와 교육청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교육감님과 시장님과의 어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해결이 잘됨으로 인해서 11월에 공사발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금액이…….

기형

이기형위원

여기는 학교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칭 안산1초등학교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시설관리, 개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자체평가 결과서를 보니까 운동장 개방률은 100% 그리고 체육관 개방률 95%, 전체 개방률 산술평균은 95%, 이렇게 긍정평가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 홈페이지에 시설개방 민원창구를 100% 운영하고 81개 교라고 밝히셨는데요. 81개 교라고 제가 데이터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안산시의 전체 초ㆍ중ㆍ고 학교 수가 109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81개 교가 운영한다면서 100% 운영이라고 기재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현재 우리 안산지역의 운동장 개방은 물론 다 하고 있고요. 체육관 개방에서 3개 교가 지금 미개방으로 돼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작년도 평가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고요. 84개 교가 홈페이지에 개방민원창구를 운영한다 그러면서 100%라고 지칭을 하셨는데 사실은 안산시 전체 초ㆍ중ㆍ고 학교 수는 109개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다음번에 보면 2018년 체육관 개방학교가 33개 학교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건 교육청에서 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61개 학교 중에 33개 학교이기 때문에요, 체육관 있는 학교를 따지면. 그럼 올해는 54%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개방 실적이 90%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체평가서에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ㆍ중 83개 교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초ㆍ중. 그렇다고 그러면 2017년 체육관 개방률이 정확하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까?

기형

이기형위원

네, 정확하지 않죠.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안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체육관 개방학교는 모두 24개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체육관을 사용할 때 무상사용으로 그냥 막 해 주지는 않잖아요, 단체에. 유상으로 하고 있지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데요.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 체육관은 3개 교가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는 24개 학교가 체육관을 개방했다고 도교육청에서 밝혀 왔고요. 안산은 109개 학교 중에 61개 체육관 보유학교가 있습니다. 맞나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이 위원님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건 나중에 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학교 중 일부는, 개방한다고 한 학교 일부가 1년에 하루나 이틀만 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개방학교로 다 포함시켰거든요, 제가 통계를 낼 때. 그렇다고 보면 40% 미만의 개방률인 거예요. 좀 더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체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학교 개방률이라든가 아니면 정성적ㆍ정량적 평가로 볼 때 자체평가서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올해 9월, 10월에 걸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안 맞아요, 자료가 다. 이런 걸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지적한 오류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할 때는 자료로 끝나고 나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화성오산교육장께 생존수영장하고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경험으로 2014년 말쯤인가요? 오산에서 수영 관련해서 콘퍼런스 하고 난 이후에 생존수영이 도입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하여 자료 보니까 MOU를 체결해서 지금 각 학교에서 아이들이 생존수영학습을 하러 가기 위해서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지역의 어떤 인프라와 연계되어 있는지 교육장께서 파악하시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생존수영은 위원님 말씀대로 오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동을 수영도 지자체에서 버스를 다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을 이동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예산이 자치단체에서 지원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아마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시면 MOU 체결을 해서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와 저희가 5 대 5로 부담을 하는…….

경자

최경자위원

네. 오산수영연맹과 오산침례교회,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오산중, 오산고 지역협력이 잘 이루어진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유치원 아동들에게도 이 수영수업을 하고자 해서 지금 시범개발하고 있는 걸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받았거든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관련해서 이 사례가 타 교육지원청에 함께 공유가 되어지면 저는 의정부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상당히 많이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에 가까운 곳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가는 친구들은 도보로 갑니다. 이런 경우에 걸어서 가는 데 있어서 인솔교사만이 아이들을 인솔하는 데는 약간의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내 인프라와 함께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례는 널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질문이고요. 다음 질문은 사립유치원, 대한민국의 모든 어른들이 회계감독에 대한 놀라움만 가지고 유치원에 그동안 교육으로서 헌신하신 분들을 너무나 범죄집단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관련해서 유아교육과에서는 회계감독 관련해서 어떤 행정지도를 했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는 공사립 막론하고 유아학비 업무담당자 연수를 연중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컨설팅을 20명 내외의 실무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을 실시했고요. 또 지도ㆍ점검을 나가서 올해 수준으로 볼 때는 약 30% 정도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오산지역에 노틀담유치원 아동학대, 안전관리 소홀, 부실운영태세 등을 무시하는 원장 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 사례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교육장님, “장거리 현장학습 시 등ㆍ하원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학부모 의견이에요. “잦은 교사교체로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엔 선생님이 세 분 퇴사를 했습니다. 회계장부 공개, 작년보다 점점 부실하게 느껴집니다. 현장학습 사전답사보고서 공개, 밖에서 땀 흘리고 놀고 온 아이들에게 자연바람으로 더위를 이길 줄 알아야 한다면서 바닥에 눕게 하는 유치원, 1박 2일의 부자캠프로 인해 일하고 있는 부모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진행, 원장의 자질, 유치원 차량안전 실태” 이런 세세한 부분을 학부모가 불만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의견을 냈던 부분 알고 계시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지금 담당 장학진이 내일 나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현장으로.

경자

최경자위원

아직 그러면 종결되지는 않았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제가 여기에서 회신한 내용만을 봤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너무 일상적이고 소극적인,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의구심이 더 커지는 그런 처리를 하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전답사보고서와 회계장부의 공개여부는 유치원 결정사항입니다.” 학부모가 그 부분에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학부모는 점점 더 의구심이 들게 되겠지요. 이런 부분에 현장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느끼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무엇보다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 범위라든가 공개 여부 이런 등을 너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직접 설명을 해 준다든가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유아교육 관련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육장님. 그런데 오늘 제가 행감을 실시하면서 그래도 이런 현상에서 희망을 보는 것은 교육장님께서 그 말씀 주셔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다는 것에 얼마만큼 앞으로 실천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공의 자치단체나 도교육청이나 다 보면 과별로 서로 협업이라든가 협력에 있어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도 틀리고 해요. 그래서 기관장께서 이 부분은 원활하게 네트워킹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우리가 공공에서 혁신적 마인드로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동의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해서 너무 틀에 얽매이거나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런 자세로 앞으로 열심히 현장과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금번에 행감을 앞두고 자료를 살펴보면서 화성ㆍ오산 2개의 교육청이 통합돼 있어서 교육장께서는 상당히 많이 업무가 다른 교육장님들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화성ㆍ오산이, 2개 지역이 통합돼 있는 교육청이 6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학술용역해서 분리해야 된다라는 쪽의 내부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여러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애로점이 어떤 부분이었나를 잘 말씀해 주셔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방분권시대에 다 분리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부분은 사실 교육부의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그 부분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함께 저희가 노력해야 되겠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그리고 직원분들이 2개 지역을 행정지원하면서 1개 교육청보다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애로는 없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많습니다. 저 자신도 화성교육과 오산교육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리가 된다면 오산은 지금 온 마을이 학교, 학생이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을 슬로건으로 아마 전국을 교육적으로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 같은 경우는 이음터라는 어떤 새로운 미래교육의 모습으로 현장을, 학교와 학교 밖을 잇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요. 또 화성 같은 경우는 도ㆍ농ㆍ어촌까지 다 복합적이라서 저희가 더욱더 지역적으로 세밀하게, 촘촘하게 행정을 펼쳐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제가 오늘 행감 하면서 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복지가 거기서 발원된, 시작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마다 시흥이라든가 화성, 오산 다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이 있는 것을 서로 25개 교육청 간 잘 소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집중해서 특화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교육행정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는 크지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행정 혁신에서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정수기 문제는 검사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취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청 행감 때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겠지만 여기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산 불용액 관련 아까 오전에 했던 건데 아까 오전에는 제가 2019년도를 해 가지고 이월액이 안 잡혀 있다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답답한 게 제가 지금 도의원 4개월인가 하고 있는데 예산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산서를 꼭 필요한 내역만 가지고 오고 얘기한 내역만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봐 보세요. 각 교육청 아까 내가 지적한 내용을 이월액이라고 그랬는데 이 이월액이라는 게 뭔 내용입니다. 한꺼번에 합쳐져서 이월액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계속비사업인지 이걸 확인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교육청별로 아까 지적한 것 이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청 방용호 교육장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확인이 되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이월금액으로…….

고찬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예산을 할 때 예산서를, 예산을 요구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첫째는 예산코드를 집어넣어줘야 되고 이월이 된다고 하면 이월을 정확히 명시해 줘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면 예산코드도 아직 안 넣고 이렇게 해 준 거예요. 그리고 위원이, 그 예산 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당한 이름을 붙이잖아요, 제목을.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모르잖아요, 무슨 코드가 없으니까. 한 가지 얘기하면 꼭 한 가지씩만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산코드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 전부 해서. 그래서 제가 2017년도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화성오산에 학교 신증설이 있어요. 거기에 불용이 283억이 됐어요. 이것은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계속비사업입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의 17년도 불용액은 239억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계속비이월입니다. 학교 신증설로 인해서 계속비이월로 넘어간 겁니다.

고찬석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하게 되면 항시 예산코드하고 그다음에 이월이 있었다고 하면 그 이월을 명시해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안산에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라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이월이 됐는데 이 많은 금액 중에서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금액이지요? (관계공무원,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개별설명) 시흥의 학교 신증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장 조은옥입니다. 저희는 지금 학교 신증설과 관련해서 이월액이 332억인데요. 이 이월액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고찬석위원

명시이월이 얼마고 사고이월이 얼마예요? 사고이월의 원인이 뭐예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명시이월은 먼저 75억 6,300만 원인데요. 왜 그랬냐면 은계4초에 개발지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학교시설 설치사업비 분담금이 청구가 지연이 됐고요. 신설학교 신축공사 발주시기를 미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발주가 넘어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관련돼서는요, 시흥시 무상공급교 설치사업비 분담금 청구가 지연되어서 이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학교는 배곧한울초와 배곧라온초입니다.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게 그 정도 추측을 했고 알 수가 있었으면 추경에 안 세워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추경에 세웠나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신설학교 관련해서 공사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공사를 하다가도 운동장에서 바위나 암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또 보면 학교를 신설하고 나면 학교에 학급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가 신설이 제때 적기에 이루어지면 저희가 그것을 예산으로 다 교부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적기에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으로 저희가 학교에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월액으로 남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월을 2차 추경에서 세운 기간이 짧잖아요.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암반이 나온다든가, 대한민국에는 어디든지 다 암반이 있거든요. 유물이 나온다든가, 대한민국에는 다 유물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가정을 하고 공사를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아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안산은 답변을 안 해 주실 거예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이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의 이월액이 세입결산액 대비 15.18%로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발생의 주요원인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동소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비가 회계연도에 갑자기 교부되어 사업추진 시기가 촉박했던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학사일정 조정문제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처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 예산에서 15%가 이월이 된다면 이 예산은 편성이 잘못된 것이고 15%의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은 이건 세금 낭비입니다, 그렇죠?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당해 연도에 사업이 정말로 종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열심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시고 지금 우리가 추경도 있고 내년 본예산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추경에서 추경예산이 불용예산보다 크면 무조건 안 됩니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위원

3개 교육청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3개 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교육지원청하고 본청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정리추경 할 때 불용액이 더 많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방재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율

방재율위원

방재율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개 교육청에 공통된 질문사항입니다. 3개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서에 화성오산 69쪽, 시흥 33쪽, 안산 53쪽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급식시설 노후, 급식환경 개선사업을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학교급식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방학 중에 학교급식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개학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학교가 일부 있고 공사로 인해 학교급식을 외부에 위탁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오산, 안산, 시흥 3개 교육지원청은 이런 학교가 있는지, 있으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학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인가요? 우선 화성오산교육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 관내 급식소는 현대화사업으로 2002년 설치기준으로 볼 때는 100% 현대화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개학 이후에도 진행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거기는 없군요. 다음에는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해 보시죠.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이형입니다. 저희 교육청도 2018학년도 학교급식환경 개선현황으로 지금 현재 현대화시설 추진학교가 70개 교 현대화가 됐고요. 미실시교가 11개 교입니다. 계속해서 연수에 따라서 학교 실정을 감안한 현대화 추진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 관할도 공사로 인한 지연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네, 다음에 시흥교육지원청.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은옥입니다. 저희 시흥지역 관내에서는 초ㆍ중 전체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91% 완료되어 있고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학사일정에 차질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3개 교육지원청 역시 지연된 공사가 없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급식 잔반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도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도내 2,344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5만 1,344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잔반으로 소요되는 기본 식재료비가 연 1,540억 원, ㎏당 3,000원 기준으로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 처리비용을 하면 총 비용 1,605억 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셨다시피 학생들의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한 그 문제만 제기가 됐지 이 잔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3개 교육청 어느 교육청에서도 문제제기나 해결방법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잔반량과 처리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인은 나름대로 이런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급식 잔반처리양과 문제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기존의 급식활동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점진적으로 잔반을 줄여나가고 잔반수거처리방법도 잔반을 이용한 퇴비화, 연료화, 곤충먹이원 등으로 자원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친환경 방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 곤충인 동애등에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가동하는 등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방면으로 우리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 처리 해결방법을 모색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황진희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3개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질의합니다. 학교장 시설공사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장들이 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액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죠?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맞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학교장 시설공사가 2008년도에는 약 2억 원 미만의 학교장 시설공사를 할 수 있었고 2011년도에는 갑자기 뚝 떨어져서 1,000만 원 이하로 책정이 결정됐고 2016년도에는 1,500만 원 미만으로 학교장이 직접 시설공사를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에는 3,000만 원 미만의, 지금 현행대로 제도는 3000만 원 미만은 학교장이 시설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일선에서는 시설공사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알고 계신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시설공사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교육장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 하셨죠?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현장의 요구는 이 금액을 높여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맞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 시대가 자꾸 변화를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인건비 상승, 원자재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학교장 내에 있는 시설공사가 3,000만 원 이하의 시설공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들이 계속 많아짐으로 인해서 학교장이 직접 어떤 시설공사에 참여하고 책임지고 사후처리하고 공사 관리ㆍ감독하고 이렇게 해야만 일원화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3,000만 원 이상의 어떤 학교의 시설을 공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불편한 점들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런데 현장에서 겪어본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또 지원청에서 이런 공사를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모든 학교가 좀 획일화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 기준금액을 높여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여건이나 특색에 맞는 그런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요즈음 공간 혁명이라고 해서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그런 공간설계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하려면 학교 예산운영의 폭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안산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이형입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상당한 양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관리자분들께서는 사실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교육청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3,000만 원 이하의 공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장인력지원이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수시로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학교관리자 및 행정실장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든 안내가 필요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육청이 이 3,000만 원 이하의 공사도 안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맞습니다. 관리 현장이나 감독이 지금 현재 기술직은 1인당 20~30건으로 계속 증폭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청에서는 기술직에 대한 인력 부족에 의해서 업무가 증폭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학교장의 시설공사지원금이 이 시점에서는 조금 높여져야 되지 않나,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흥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은옥입니다. 학교가 시설관리에 관련해서 집행하는 액수가 원래는 1억이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낮춰진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낮춰준 이유, 배경을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학교가 집행하다 보니까 법규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낮춰서 대부분은 지역교육청이 관할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금액을 높여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낮춰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낮추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직의 업무가 과다되는 경우가 있고 또 높이다 보면 학교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3,000 이상이라도 리모델링이나 단순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이런 시설관련 집행에 대한 연수도 같이 실시해서 전체적인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어떤 시설공사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상향 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왜냐하면 시설 쪽 기술직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술직 업무의 폭증에 의해서 기술직을 더 뽑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맞춰야 되는 부분은 금액 면에서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액이 과다하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잡다한 다른 단점들이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준다면 크게 금액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은 질의도 하고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라돈 부분에 대해서 세 분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돈침대 관련해서 지금 각 지원청에서는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 있나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라돈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라돈에 대해서는, 라돈침대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 유치원, 가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로 돼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에 대한 보도도 조선일보에 돼서 그게 다시 침대를 회수해 가는 그런 현실까지 벌어졌는데도 지금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들은 그걸 모르신다는 말인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기질을 측정하는 데 그 라돈 항목이 포함돼 있거나 그렇긴 한데 현재 초ㆍ중에 라돈…….

진희

황진희위원

지금 세 분의 교육장님 중에 혹시 각 교육지원청에서 라돈 검출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분은 말씀하십시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이형입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본 결과 검출이 된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아, 그런가요? 정확하게 검사를 했나요? 몇 개 교에 어떤 식으로 검사를 실행했나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수조사를 했지요.

진희

황진희위원

전체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다고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침대 사용하는 학교 전수조사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니까 침대 사용하는 학교의 전수조사. 시흥교육장님은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전수조사를 했고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아, 해당 사항 없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할해서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초ㆍ중ㆍ고에 라돈침대를 사용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에 특수학교가 없는 곳이 11개 지역이고요. 여기에 아쉽게도 시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흥과 광명이 포함돼 있는데요. 특수학교 관련된 설립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여쭙겠습니다.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장 조은옥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원칙적으로 도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특수교육 5개년 발전계획을 보니까 2021년도 이후에 공립 시흥광명특수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40학급 규모로 설립할 예정으로…….

대석

장대석위원

광명과 시흥에 같이…….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접경지에 시흥과 광명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40학급 규모의 특수학교를 설립할 예정으로 2021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2021년이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후에, 네.

대석

장대석위원

정확한 시기를 좀 알아서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목감1중학교에 관련된 민원들이 그동안에 쭉 참아왔었는데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취학 학생 수 부족 때문에 계속 추진이 안 됐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목감지구가 마지막으로 입주하게 되면, 지금 목감지구의 특징이 유아와 초등학생들이 많은 인구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곧 3~4년 후에는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될 것 같습니다. 목감1중 관련된 설립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 생각처럼 중장기 배치계획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후에 신설수요가 예측될 때 설립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학교 문제 관련돼서는 중투위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늦춰도 1년씩 늦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입주민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꼭 늦춰지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방 주무관님, 제가 준비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합뉴스의 보도자료인데요, 기사인데요. 준비가 좀 시간이 걸리네요. 시흥교육장님은 되셨고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자료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10월 22일 자 연합뉴스를 보면 경기도 학생들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 본 학생 10명 중에 6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했고요.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근로계약서 작성비율이 낮게 나왔는데 중학생은 약 77.8%가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라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응답자 중에 44.5%, 중학생의 44.5%와 고등학생의 14%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2016년도 당시의 알바와 관련돼서 이번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응답학생 가운데 특성화고에서는 약 74.2%가 노동인권교육을 받았지만 일반계고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노동인권교육 수강비율이 겨우 28.2%와 24.5%에 불과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과 혁신학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한 적응력도 키우고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키우고 미래에 대한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의 현실은 지금 특성화고만 74.2%가 노동인권교육을 받고 있고 일반계고와 중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 일반계고 같은 경우 28.2%. 당장 조금 있으면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는, 물론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바로 직업현장, 사회현장에 나오게 되는 아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학생들도. 그런데 본인의 권리를 배우고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럴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 이런 것에 관련된 교육을 28.2%밖에 못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세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들을 보면 여기에는 답이 특성화고와 일반고가 섞여서 나와 있는데요. 학교 수 대비 근기법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거나 이런 게 100%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준비들이 우리 교육에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시흥교육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안산교육지원청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세 학교 모두 해당이 되는데 대표로 제 질문에 대한, 근기법이라든가 노동법 또 헌법 이런 교육들이 강화돼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이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최근 3년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관련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시행을 했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나 일반고는 필수로 2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일반고에는 권장한 사항인데요. 저도 그런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분명히 작성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요. 학생들의 입장과 사용자 측 입장이, 어른들이 물론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 개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진취적인, 적극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학과과정에, 이게 교육과정의 어떤 의무사항은 아닌 거지요, 현재? 헌법이나 노동법, 근기법이.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교에서는 2시간씩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일반고등학교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고등학교는 권장사항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권장사항이겠지만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우리의 학생들이 불과 지금 한 2~3달 후면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오는 고3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또 졸업을 하지 않더라도 아르바이트, 용돈벌이라든가 내지는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생계 문제라든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이런 거 관련돼서 안산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일선 고등학교, 중학교는 조금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졸업을 앞둔 고3생들 내지는 고2생들, 고1생들 고등학생들한테 이 교육을 권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남양주 김경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기 이전에 세 분 교육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게 있어서 순서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세 분 교육장님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한 분씩 밝혀 주시겠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시설은 100% 주민에게 개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선 현장에 있을 때 365일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방하는 주체와 또 사용하는 주체 간에 상생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참으로 보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리면 심지어 교문 진입로부터 본관까지 겨울에 눈이 갑자기 밤에 왔는데 이게 얼었습니다. 얼었는데 그것을 우리 배드민턴동호회 회원님들께서 깨는 거를 몰고 와서 그걸 다 치워준 그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상생하는 관계로 가는 점에서 보면 저는 100% 개방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학교가 지역의 공공재이다 보니까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100% 개방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이형입니다. 지역의 인프라는 교육공동체 및 마을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야 될 것이고요. 혹시 개방이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권고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시흥.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교시설은 지역과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학교장님들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법적으로 되어야,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생각은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책임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법적으로 보완을 해 주신다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도 흔쾌히 개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일부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이다 보니 우리 시흥교육장님 말씀대로 책임의 문제가 뒤따라서 소극적인 분이 간혹 계신 것 같은데 이곳 세 곳 교육장님이 계신 학교에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겠지요? 학교나 지역사회나 담을 허물어야 되는데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자는 모름지기 학생 곁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다 공감하시나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우리 교육자들이 늘 학생 곁에 있도록 방패막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지원청 교육장님, 아까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잠시 여쭸는데 2021년도를 운영목표로 해서 초등복합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교육감님이 발표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알고 계시죠?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렇게 되면 불 보듯이 뻔하게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데 이것은 우리 교육장님 임기 내에 이게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완충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필요성을 피력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곳 세 곳 지원청 내에 혁신학교가 상당수 있는데요. 혁신학교에는 그 교사들의 민주적인 회의구조인 다모임이라는 게 있지요? 알고 계시는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학교마다 다 있죠, 혁신학교별로. 맞나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거기에는 교장선생님이 혹시 참석하시나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교장선생님이요? 관리자들이 참석을 하시나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참석합니다.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 같이 모인다고 해서 다모임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아, 거기에 관리자들도.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간혹 관리자들의 전횡이 감지되고 본 위원한테도 아주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게 있는데 오히려 혁신학교라는 굴레에 묶여서 관리자들의 전횡이 있다라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접수된 게 상당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 내지는 대비책을 우리 각 지원청별로 잘 수립하셔서 지도ㆍ감독하시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다음에 화성오산.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교육과정 수업시수 미준수 학교가 수원, 화성에 2개 학교가 있어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미준수 사유가 아주 평범하고 동일한 사유로 돼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학교에서 요일별로 시간표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요일에 행사가 겹치는 요일이 많습니다. 수요일 날 무슨 체육행사라든가 이렇게 겹치는 요일이 수요일이 반복될 때 그 수요일에 수업이 든 교과가 수업시수 결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처리를 잘하지 못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 행사가 특정요일에 집중돼서 결국에는 단위수가 적은 교과목에 일부 미준수 사유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학교 행사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그렇다면 1년 단위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학교 행사를 하면?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이런 사유가 발생된다라는 게 좀 이상해서.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행사는 정해져 있지만 그 행사를 피해서 시간표를 교과별로 균등하게 짜는 것은 현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실제로 하다 보면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좀 엄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학교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일을 바꿔서 운영하고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저희 적발된, 지적된 학교에서는 그런 처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보강은 분명히 이루어졌겠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철저하게 보강이 돼서, 가뜩이나 단위수가 적은 과목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다음에 세 곳 지원청 모두 학교 내에, 아까 고찬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각 교실별로 정수기가 있지요? 각 학교 교실별로 있든 아니면 복도에 놓든. 그다음에 학교 옥상에 또 물탱크가 있지요? 상당수 많은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물탱크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 곳 공히 저수조지요. 흔히 얘기하는 물탱크인데 이것을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 분명히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세 곳 지원청 모두 실시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실시 안 한 학교가 상당수 눈에 띕니다. 이거 차질 없이 금년 빨리 수질검사 받으시고요. 그 결과를 본청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짐없이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는 화성오산교육장님께 대충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교육경비 협력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올해 들어와서 세 분 교육감 중에서 연석회의를 지자체하고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례로.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정례적인 협의회는 두 번 하고요. 거의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교육장님이 출장을 가신다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걸 다 기록을 하죠?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출장 기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출장기록이든 회의내용의 기록이든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혁신교육지구협의회라든가 이런 거는 남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없다고.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담당직원 간의 그런 소통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기관장과의 모임은…….

재균

김재균위원

담당직원 간의 모임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관리권자의 미팅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 나옵니다, 그래야 결정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화성오산 같은 경우도 교육경비로 해 가지고 상당 부분에서 돈을 세액으로 받고 있고 또 위에서 많은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있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본 위원은 봐져요. 그럼 경기교육청과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예산이며 모든 걸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교육경비 하나 외에 또 많은 부분이 있는데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 안산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이형입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교육경비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와의 긴밀한 접촉 내지는 협의회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7년도, 2018년도 12회에 거쳐서 담당자분들과 함께 교육청소년과와 같이 계속 지속적인 협의회를 했고요. 그 결과 예산이 해마다 10억 정도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시와 교육청과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끝없이 소통을 통해서 지역교육청도 더 많은 교육경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할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안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 357억 정도를 안산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100분의 7로 되어 있는데 7.98% 정도를 지원받았어요. 교육장님이 참석하셨던 회의가 시장하고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관리자들끼리의 회의를 몇 번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다섯 번을 했고요. 2018년도에 일곱 번, 총 12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요.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과 또 국장님, 국ㆍ과장님께서 지속적인 협의에 의해서 교육경비를 확보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균

김재균위원

2018년도에 안산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회의에 참석했던 부분과 아니면 과장이나 팀장 정도가 참석했던 계획을 다시 한 번 내 주십시오. 지금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시흥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은옥입니다. 저는 2018년 9월 1일 자로 시흥교육지원청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직접 뵀고요, 두 번 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의장단도 다 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설립할 때 시 조례로 저희가 지원금액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 상한액을 좀 조정해 주십사 하는 요청도 드렸고요. 도시교통환경위원회에 상하수도, 학교에 들어가는 상하수도 요금도 인하해 달라는 요청도 데이터와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청에 지방세 세외수입의 5.9%를 우리 교육청에 시청에서 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시장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8%로 인상해 달라는 건의도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시흥교육장님도 2개월 동안 했던 거, 그러면 연도 수 비율로 보면 되는 거니까 그거 세부자료를 내 주십시오.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한데요.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저희는 이거를 일지를 쓰지는 않고 메모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보고도 가능하시다면 저희는 제출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메모보고를 했다는 얘기가…….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에 메모…….

재균

김재균위원

교육장님, 행정은 모든 게 서류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행정서류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지 메모로 해서 길거리에서 만나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런 것도 회의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식적인 회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두 번째, 학교운동부 해체와 신설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안산이 여섯 군데가 해체가 됐고요. 화성오산이 두 군데, 세 군데가 됐고 지금 시흥은 된 데가 없네요?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신설된 데가 시흥이 2개가 됐네요, 2017년도, 2018년도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3개 교육청에 해당은 안 되지만 제가 어디를 보다 보니까 언뜻 제가 잘 아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지금 해체되는 사유가 “선수 수급의 어려움” 그다음에 “학교운영 어려움” 이 두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는 해체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는 신설을 똑같은 종목을 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운영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운영위원회 통과를 해서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학년이나 중간이나 고등학교까지 연속적으로 이어가야 될 학교운동부가 어디 하나에서 해체를 해 버리니까 자연 고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학교체육부를 해체했을 때는 교육장님들한테 보고 안 합니까?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부 현황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해체했을 때 해체사유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좀 더 유지를 시킬 수 있게 권유해 본 적은 없으세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전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사유를 보면 등록했던 선수가 졸업하고 더 이상 선수 수급이 안 된다든가 또 전출한다든가 요즘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G-스포츠클럽 이런 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사유로 해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그것은요. 모든 것은 일단 사람이 우선이라고 봐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셔야 할까요? 학교장이 가시는 분마다 체육부가 있으면 전부 다 해체가 돼요. 그분은 체육부 저승사자입니까? 체육부가 하나 만들기도 힘들지만, 해체하기도 물론 또 잡음이 있지만 만들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학교의 전통으로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건데 해체가 이렇게 쉽다고, 학교장의 권한과 운영위원회 통과된다고 하다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다 못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흥시 교육장님, 목감1유치원 결국에는 2021년도에 준공이 된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다는 거죠?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정은 제가 중간중간에 다시 한 번 주무관님들 통해서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권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번에 결국에는 중투를 통과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한 노고는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잘 추진하셔서 단설유치원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조금 더 확인을 하면 원거리통학 부분에서 사실은 아까 계속 국공립 부분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립유치원에서는 일단 등ㆍ하원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버스에 대해서 엄마들이 20~30분 거리까지 나가는 거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계시니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안전하게 장치를 조금 더 해라라고 강화하실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네.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조남유치원에 통학차량을 지원 요청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고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은 꼭 신경쓰셔서 2021년까지는 앞으로 한 2년 넘게 남았잖아요. 3년 정도 남았으니까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화성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일단 화성이 고교평준화 추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본청에다가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여쭤봐야 되겠지만 이게 의견조사를 했더니 60% 찬성이 나왔죠?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찬성률이 사실은 그렇게 높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반반 정도인데 또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교육이 모든 학교에 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평준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평준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의견조사는 어디서 하죠? 이게 본청에서 하시나요, 지원청에서 하시나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번에 용역결과는 아마 29일 날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용역결과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타당성.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번 주 금요일 날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용역결과에 따른 공청회인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용역결과,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그때 발표하게 될 겁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의견조사는 지금 따로, 여론조사는 따로 하실 거죠? 이 타당성결과 나온 다음에?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맞나요? 옆에 팀장님이신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용역하고 9월에서부터 10월까지, 올해요.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설문조사를 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9월에서 10월까지 설문조사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조사대상이 어떻게 되셨어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상은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학생, 학부모, 교원. 이게 2차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마지막 여론조사인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 일정이 2021년을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여론조사 다시 한 번 있을 거란 말씀이신 거죠?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절차상 여론조사는 한 두 번 정도, 의견조사 포함해서 두 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총 세 번을 하는 거네요? 처음에 의견조사하시고 중간에 설문조사하시고 지금 또 여론조사하신다는 거예요, 추후에?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일정상에는…….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나와 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019년 6월에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중간에 지금 하셨다라는 것은, 설문조사가.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결과는 금요일 날 발표하게 되겠고요.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2021년이라고 하셨는데 2021년까지 과연 될까요, 이게? 진행이.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죠, 많죠.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군 설정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클 거고요. 또 화성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으로 해서 통학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간 시설 격차라든가 이건 시 지자체하고 협조해야 될 그런 협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학교에서는 모든 학교가 학생들의 원하는 과목 선택권이라든가 이래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는 그런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무튼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도 타당성조사 하고 나서 4년 만에 평준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만 의해서 본다면 처음에 의견조사를 하잖아요. 물론 본청에서 진행은 하지만 찬성을 하신 학부모님들께서 “평준화가 뭔지 알고 참여했다.” 아니면 “평준화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설문 항목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잘 모른다, 조금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7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준화에 대해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설문조사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실 뭐 본청 차원에서 조사를 하면서 같이 설명회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자료배포 정도 하시나 봐요. 그런데 그거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본청에서 못 한다면 지원청 차원에서라도 학부모님들 설명에 질의응답 정도는 충분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영

이나영위원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도 또 2차, 말씀하시는 걸로 치면 3차인 것 같은데 전에는 꼭 좀 설명회라든지 이번에 공청회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충분하게 질의응답을 해서 모르시는 부분에서는 해소가 잘 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17년 3월 기준으로 학생 수용률이 116%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충분해요,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지원청에다가 이걸 여쭤보냐면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거의 우리 지원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가는 수용률은 충분해요, 학교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 3월에 학교가 또 하나 신설될 예정을 갖고 있어요, 동탄에. 왜 그런 거죠, 지금?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탄이 지금 현재학교는 학생 수가 좀 부족해서 그렇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고등학교 신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초등학교나 이런 쪽에 보면 동탄은 과밀이거든요, 학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을 고려해서 지금 고등학교를 짓는다고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이런 요구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현장에서 고등학교를 더 지어달라고 동탄에서 하신다고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운영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학생 수가 없다는, 학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함께 나누고 도교육청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원청하고 충분하게 상의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탄 학교를 3월 달에 또 개교를 할 예정인가요? 2018년도 3월 달에 이미 지어졌어요, 하나가?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면서 고등학교 신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추진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2017년 3월 기준으로 동탄의 경우 중학교 아이들을 충분히 수용할 만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2018년 3월에 학교가 더 신설될 예정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자료상. 이미 충분한데 왜 동탄에다 또 하나 짓느냐라는 말씀이었고 봉담 같은 데가 오히려 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봉담 말고 동탄에 계속 지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정리가 혹시 되시나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도와 계속 저희 의견을, 물론 고등학교 신설은 전체적인 일정을 도에서 다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의 실정을 또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나영

이나영위원

건의내용이 뭔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도에 방문해서 설명드리는 이런 과정도 있었고요. 또 저희도 비록 도에서 주관하지만 이런 어떤 지역의 실정을…….

나영

이나영위원

그 실정 내용이 뭐냐고요, 실정 내용.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지금 수용여건에 비해서 많다는 거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초ㆍ중학교가 부족하다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신설보다도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보자라는, 동탄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고등학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셨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좀 고려를 해 달라?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등학교가 신설되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나영

이나영위원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결론은. 교육장님은.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학생 수 발생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를 지어놓고 보니까 실제 전입해 오는 학생들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지역의 문제를 도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본청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질의를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역의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은주입니다. 우선 화성오산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할 건 아닌데요. 지금 이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봉담1고가 아주 핫한 과밀로 자투, 중투에 다 통과됐는데 지금 학교설립이 매우 어렵게 됐어요. 그 말씀하는 내용에 학교설립은 경기도교육청 일이기는 하나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또 중학교 학부모들, 그러니까 미래에 고등학교 입학을 예정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교육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문도 보내서 내일 또 공청회, 설명회가 있는데요. 교육장님이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요. 양쪽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현장의 직접적인, 경기도교육청하고 틀린 지원청의 입장이라든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교육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저는 안산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년 추경에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 정도 인상이 됐고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이형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또 최근 추경 포함해서 퍼센티지를 더하면 한 22% 정도, 수치로 보면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19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하려고 하는 심의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요, 제가 요구자료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기 보면 안산 같은 경우 보면 학교예산 이월액이 16년도 자료에 387억 4,100만 원 가량 또 17년도는 순위를 보면 한 여섯 번째죠, 25개 지원청에 비하면. 또한 17년도도 3억 3,700만 원 정도의 이월액이 있어요. 앞으로 이 질의는 본예산하고도 맞물리는 질의인데요. 계속 현장의 학교를 가보면 힘들다, 힘들다 운영비의 부족난 호소를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뭐 자료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자료로 보면 이렇게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유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월액 발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비 증가사유는, 학교는 기본운영비가 증가될수록 좋은 건데요. 학교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에서는 늘 기본운영비를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 기본운영비 자체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급당 단가라든지 학교당 단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기본운영비를 2016년도에 평균 3.5%~3.6%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추가지원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는 갑자기 2.09%의 기본운영비가 증가됐는데요. 그 증가사유는 정보화기자재 교체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의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기본운영비를 올려줬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는 평균 상당히 많은 기본운영비가 올라갔는데요. 그 이유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냉난방전기료를 지원해 줬고요. 단위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교육감님께서 늘 추진하고 계시는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운영비를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고 인상에 관련돼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본예산에 관련해서도 ‘아, 인상이 이번에 또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통상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 요구에 보면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월액 이유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이월액에 대해서요?

은주

이은주위원

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16년도에는 한 387억 4,000만 원이 이월됐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17년도에는 373억이 이월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는가, 그 주요원인이 뭔가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주요원인은 대규모 시설사업비가 회계연도 말에 갑자기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회계연도 말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기간이 절대적으로 적은 거지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다음 연도에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학사일정 조정 관계로 인해서 대부분이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면 학사조정 관계 때문에 공사가 진척이 안 될 때는 다시 이월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월된 금액들은 다 집행하도록 돼 있지요, 이월처리해서요. 그런 과정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아, 지금 말씀하신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시ㆍ사고이월액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말씀하신 거고 또 학사일정상 이게 학기 중에 못 하니까 방학 중이라든지 이때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학교현장이기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다음 연도까지 이렇게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예상 외로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사유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또, 화성오산ㆍ안산ㆍ시흥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대규모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월되고 이월돼서 어쩌다 보면 한 권역 안의 학교가 다 화장실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방학 중에 이용해야 되는 학교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이번에 우리 화성ㆍ오산ㆍ병점 권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대규모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월되면서 학교가 집중적으로 공사하는 것들은 조금은 형평성 있게 나눌 수 있는 게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보면 학기 중보다 방학 중에 훨씬 더 필요한 돌봄의 아이들이 방학 중에 학교에서 버려지는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학기 중에 못하면 방학 중에 하는 공사일지라도 배분을 나눠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돌봄서비스 를 할 수 있게끔 균형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우선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지금 화성오산이 혁신교육지구 시즌ⅠㆍⅡ를 다 하고 있지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시즌Ⅰ에 이어서 지금 시즌Ⅱ를 신청해서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나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나의 교육이 당초에 목표했던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늘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을 해서 그런 쪽으로 성과 나눔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화성오산 같은 경우 거의 8년차로 혁신교육지구가 지속이 되면서 교육의 질적인 지원 부분에서 상당한 성장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 시즌Ⅰ과 Ⅱ의 차이는 시즌Ⅰ은 단위학교에서 학교 자체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시즌Ⅱ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꿈의학교라든지 지역주민과 하는 프로그램으로 말하자면 운영 폭이 확대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와 지자체와 굉장히 협력이 긴밀하게 되는데 특히 화성오산 여기 보면 지자체와 지원금액이 굉장히 타 시에 비해서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재 세입 대비는 약 11%, 6%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기준으로 해서는요.

태환

장태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교육장님께서 지자체장들과 충분하게 지역 아이들의 문제라든지 교육인프라를 위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요청을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래서 더불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쪽에 교육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환

장태환위원

아까 우리 교육청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그 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 교육적인 전문성을 더 가져야 되는데 아까 평가위원들 보면 교육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그런데 실제로 교육공무원을 하시고 그만두신 분들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나면 사실 지역에서 뭔가 봉사도 하고 싶고 평생 노하우를 이용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고 싶은 것들이, 저도 학교장 퇴직하신 분들 만나보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프라 관리라든지 그런 활용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인프라 구축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퇴직하신 교육공무원들 우리 교육청 위원회에 위원으로 많이 모셔서 고견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가 자원봉사의 개념, 즉 말하자면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 정도는 지급하고 있지요, 참여하면?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다른 뭐 이런 급여는 없지만. 그래서 이분들에게 충분하게 그런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사실 학교마다 굉장히 부족한 것이 상담교사도 지금 부족해서 경기도 내에 지난번에 보니까 46%밖에 보급률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에게 학교폭력이라든지 평소 문제 아이들을 선생님들의 수업 외에 아이들도 충분히 상담할 수 있도록, 이분들과 연계된 것들을 해 보신다면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이분들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교육장님께서 한번…….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이형입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원로장학관시스템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원로교사 내지 전직 장학관님들의 좋은 의견, 지혜를 현장에 도입해 보자는 취지로 했는데요. 지금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퇴직공무원들을 일정부분 교육청 위원회에 모셔서 지혜를 빌리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대를 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그분들의 지혜를 다시 한 번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걸 좀 잘 이용하셔서 선생님들의 수업 외에 업무분담도 줄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이들의 평소 상담이라든지 고민을 할 수 있고 특히 학교폭력위원회도 있지만 담임선생님이 대부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학폭에 연루돼서 피해ㆍ가해 학생을 조정하고 하는 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차라리 학교에 있는 학폭을 지역교육청에서 전담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오산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안은 왜냐하면 그 학생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상당히 깊고 그렇기 때문에, 참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네. 그래서 정말 교육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학교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참여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이분들이 기꺼이 아마 적극 참여하시지 않을까.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런 장을 마련해 달라고 저한테 건의를 사실 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교육자원봉사자들을 통한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제안하고 앞으로 반영해서 정책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기형

이기형위원

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그쳤는데요.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학교 개방 관련해서 자체평가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자료가 책상 위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학교홈페이지 시설개방 민원안내 노력도 해서 학교홈페이지 시설개방 민원창구 100% 운영 81개 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 몇 개 교죠? 안산교육지원청 관할의…….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이형입니다. 지금 현재 특수학교 2교를 포함해서 109교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109개 교인데 81개 교가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100%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ㆍ중이 지금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왜 100%라는, 여기 보면 자체평가에서 초ㆍ중학교만 대상으로 한다고 써 있지 않아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고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체육관 개방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뽑아보니까 2018년에는 33개 학교가 개방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이 보고서를 보면 2017년에는 체육관은 90%가 개방하고 있다, 학교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는 모두 24개 학교 그리고 체육관을 보유한 학교는 109개 학교 중에 61개 학교가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24개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체육관에 대한 개방현황을 따로 받아봤습니다. 24개 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자체평가 보고서가 명백한 오류가 있어 보여요. 물론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자체평가 요인이나 이런 것을 항목을 봤습니다.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3개 교육지원청 중에 안산교육지원청만 학교 개방현황 관련해서 배점을 해 놓으셨어요.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상당히 좋은 시도로 보고 지역과 다가서는 그런 의도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자료, 보고서에 있는 자료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전부 다 허위 보고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가방법에 배점기준으로 보니까 약 9.8점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돼요, 애석하게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약을 하셔서 왜 이게 잘못됐는지, 아마 이거 학교에다가 다 확인을 하셔서 학교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취합하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맞죠? 어디서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하셔서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내일이라도 제1교육위원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시정이나 처리나 건의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시정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잘못되게 된 계기라든가 오류가 난 계기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시흥교육지원청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6페이지 관련인데요. 그거와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예산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신설 유치원 시설비가 39억 1,000만 원 중에 1억 4,5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률은 3.73%입니다. 예산이 올해 대부분 다 쓰이지 못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신설학교 시설비가 525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9월 현재 6억 4,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서 집행률이 12.19%입니다. 이 또한 올해 안에 대부분 집행이 안 돼요.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이 될 것 같은데, 슬라이드 4페이지인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4페이지 저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고요. 여기 이 두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저조한 거에 대한 원인하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대외교육협력관리가 있어요. 예산액이 적습니다, 109만 원. 아, 저기군요.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외교육협력관리에 1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내용은 뭐냐면 주민참여협의회 개최비용 같은데 개최를 안 하셨어요, 9월 30일까지. 그렇다 그러면 이거 주민과 소통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왜 협의회를 안 하셨나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제일 마지막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그거는 시장님이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의 스케줄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으로 하려고, 11월 말로 지금 예정되어 있어서 그거는 당연히 집행되어야 될 금액이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신설 유치원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률 3.73%인데요. 이것이 지금 배곧4유치원, 5유치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곧4유치원과 5유치원은 2019년 1월에 설계완료 예정인데요.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차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고이월을 처리한 다음에 전부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학교 신증설 시설비에 관련된 부분 또한 525억 6,980만 원이 예산현액인 데 비해 지금 현재 집행률은 12.19%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시행자인 시흥시청과 LH공사가 지금 저희 교육청에 설치비용 분담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시흥시청 자체가 지금 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서 우리 교육청에 분담금을 청구하게 되면 바로 집행할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시흥시청하고의 협조가 관련해서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시흥시 배곧지역에 시청이 주관해서 공영개발을, 택지개발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시흥시청과 협의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다 그러면 신설 유치원 시설비 관련 이월은 개원 시기를 볼 때 2020년 3월로 되어 있네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그럼 신설학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그럼 개교 지연이 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없나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건 아니고요. 시공사와 시흥시청 간 정산이 끝난 다음에 저희에게 예산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차후에 시흥시청하고 좀 더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개교에 지연계획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지원청 역시 자체평가 관련인데 2017년 내부평가위원 구성을 봤어요. 그런데 고무적이게도 여기 시흥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여섯 분의 위원 중에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세 분이 계세요, 50%. 그리고 외부위원도 물론 다 교사시죠. 교감선생님 계시고 초등학교 교사선생님 계신데 상당히 양호하고 되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역시나 우리 학부모단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에 동감하고요. 저희도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시흥교육이 되기 위해서 마을운동가들이라든지 지역의 의원님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시의원, 도의원님들과도 함께 협력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세 번째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학교별 공기의 질 관련입니다. 각급 학교 공기정화장치 추진 설치계획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초등학교에 이어서 중ㆍ고등학교까지 2020년까지 할 예정인데요. 시흥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중에 공기의 질이 가장 우려되는 학교의 현황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5번인가요? 5번 보시면 2018년도에 시흥시 초등학교 대상으로 공기의 질 모니터링을 한 결과치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실시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생금초와 신일초, 연성초의 미세먼지 측정치가 좀 높은 편이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걸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이 중에서 신일초와 연성초는 기준치 이내의 석면도 검출이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성초인데 라돈 검출수치가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2017년에도 시흥시 관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 라돈 측정에서 정왕고에 이어서 연성초가 두 번째로 많이 검출이 됐거든요. 이들 학교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미세먼지 및 라돈 검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실 부분이고요. 특히나 신일초, 목감초, 생금초, 하중초, 서해중이 있는데 초미세먼지 검출량이 허용 기준치에 근접해요. 이거는 허용 기준치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거의.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지금 공기정화장치 설치학교 현황입니다. 지금 몇 군데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다음 한번,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도죠. 2017년 초미세먼지 및 라돈 측정값 상위 학교 중에서 시흥교육지원청 관할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정왕고가 118 정도 나왔고요. 연성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교육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기정화장치라든가, 이게 라돈 같은 경우는 환기와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학교들 위주로 최우선적으로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균

김재균위원

추가질의 받습니까?

영미

천영미위원장

네, 받습니다. 그럼 김재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시간이 달려 가지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3,000만 원 이상을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자료를 쭉 지금 내셨더라고요. 지금 시흥교육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자료 낸 거 862번, 863번, 864번은 재공고입찰이 상당부분 시흥에서는 많아요, 보면. 재공고유찰을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지금 26조1항 재공고입찰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26조를 보면 수의계약 해서 “재공고입찰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가 재공고입찰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재공고는 전부 다 하신 거예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는 시행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1차, 2차로 해서 재공고 다 했습니까?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두 번 했고요.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재공고를 할 정도까지 지금 많은 부분에 교육청에서 재공고입찰을 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사업자하고 사업의 금액이 안 맞으니까 입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고요, 이게.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요계약내용을 살펴보면요. 교복은행 위탁 용역, 돌봄교실 위탁 용역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응찰자가 없다 보니까 이게 재공고를 계속하게 된 결과라고 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재공고를 했을 때까지 입찰이 없는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이게 사업성이 맞기 때문에 들어오나요? 이건 경제성 논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1차, 2차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입찰을 안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들어와서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업체의 요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라서요. 특히 교복은행 같은 것은 1년 수익률이 2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복은행 같은 것은 마을공동체 이런 데에 저희가 부탁해서 맡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기숙사 위탁급식 운영 해 가지고 지금 재공고가 상당히 나와 있는데요. 3개 교육청 재공고입찰 나온 거에 대해서 1차, 2차 입찰했던 상황 그리고 3차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상황을, 이 금액으로 했는지 1차 입찰금액은 얼마인지, 2차 재입찰을 붙였을 때 금액은 얼마인지, 수의계약 입찰에 대해서 3개 교육청에서는 다시 자료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시흥교육청에서 보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안산이나 화성오산교육청에서는 지금 책 부분을 상당량 공급을 받고 있어요. 시흥에서는 책은 공급을 안 합니까? 도서 부분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각 교에 들어가는, 도서관에 들어가는 도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데를 샘플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8호사목 교과용도서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서점이 쭉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면 도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시흥은 자료에 도서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과서를 안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서류를…….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를 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은옥

조은옥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안산교육장님.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교육장 김이형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보면 많은 도서 부분이 있는데 도서 부분을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8호사목으로 해 가지고 교과용도서를 지금 전부 다 구입을 했어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거의 이런 부분은 어떤 사회적경제 논리에 의해서 안 맞는 게 25조사목에 보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용품이 없는 경우”에만 지금 이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이 도서가 전부 다 그런 유입니까?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목에 보면 위원님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사목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과서…….

재균

김재균위원

모든 도서는 지금 그 항목을 적용해 가지고 거의 수의계약 수준으로 도서를 구입 받고 있습니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데 한 군데가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자유경쟁입찰을 붙일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까, 이게?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일반도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교과용도서 공급에 관련된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8호사목에 보면 제시된 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사목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과서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교육장님이 대답을 하신다면 어떤 한 회사나 두 회사나 세 회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또 이것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 업체가 몇 개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감사자료 저하고 똑같이 보고 있을 텐데 보면 모 서적, 모 서점, 모 서적, 무슨 문구, 무슨 교육, 무슨 서적 주식회사 그다음에 주식회사 무슨 교육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무슨 문고 그리고 무슨 서점, 서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데 나눠주기 식도 아니고 과연 가장 어떤 게 적절한지, 좋은지를 선택해 가지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봐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경청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분들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장점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어떤 입찰을 부칠 때는 자유경쟁입찰을 부치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계약부서와 함께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요. 교과용도서의 선정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제3조에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한 취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교육청에서 보면 또 설계용역이라든가 어떤 건설 부분에서 보면 25조1항4호자목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목을 보면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런 거는 물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설계를 디자인공모해 가지고 이분들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좋은 성적을 냈는지 모르지만 현장 여건과 주변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개입찰하는 게 좀 더 투명한 행정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25조4호자목에 의해서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나온 법령을 준수하면서 계약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위원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런 디자인공모나 수상에 대해서 나왔던 회사들이 쭉 있을 겁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수상을 하고 어떤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

김이형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화성오산에 대해서 잠깐만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장 방용호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자료를 낸 데 보면 긴급재해복구로 해 가지고 ○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긴급재해복구, 여기에 있는 회사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소를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면 담당자가 위치를 잠깐 말씀해 주셔도 좋고.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제시된 자료에 방교초등학교 체육관동 화재복구한 그 회사 말씀하시는…….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한테 준 자료하고 틀린가요? 긴급재해복구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방교초 화재고요. 이 회사가 화성에 있는 회사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지금 질의한 데하고 제목이 틀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청도 보면 아까 25조1항4호자목 설계공모 당선된 회사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꽤 나옵니다. 여기에서 디자인공모, 언제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지금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그 근거가 틀림없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몇 군데를 보면 직접구매를 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25조1항6호라목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라목에 의해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지, 여기 위치를 써달라고 했더니 전화번호를 써줬는데 지금 라목 같은 경우는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전화번호를 보면 전부 다 “02”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거기가 어떤 특수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02”면 서울 전화번호거든요. 왜 여기에다가 직접구매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 부분은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고시된 그런 제품이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조달청에서 우수로 해 가지고 추천을 받은 종목입니까?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정고시된 제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세 교육청에 보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지금 25조4항사목이나 아목이나 자목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달청 부분보다는 우리 상급기관이나 감사원에 대해서 한번 이 항이 맞는 건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지원교육청마다 지금 적용하는 목이 틀립니다. 그랬을 때는 과연, 그러면 어디가 맞는다고 하면 틀림없이 어느 한 부분의 교육지원청은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목이 틀리기 때문에. 최소한 물품구매는 회계과에서 하지요, 보통? 회계 쪽에서 하지요? 그러면 최소한 시행령 자체는 그래도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자료가 나온 데서 화성오산교육청하고 안산교육청하고 시흥교육청하고 똑같은 물품을 수의계약했을 때 보면 지금 목이 틀려요, 전부 다. 그럼 누군가 한 곳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징계현황으로 해서 주의를 받은 것하고 경고하고 경징계가 지금 2개인가가 있더라고요. 경징계가 있고 거의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 종합감사 달라고 해서 갖고 있는데 징계를,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부분에서 사람은 똑같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은 더 잘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보면 우리가 가장 윤리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강제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법인데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솔직히 징계를 맞거나 경고를 하거나 하는 건데 굉장히 보면 상황이 ‘야, 이게 과연 주의를 맞을 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 많은 부분 나옵니다. 안산 부분 같은 경우 특히 회계상,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용카드를 다 쓰고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이건 충분히 법인카드를 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전부 다 나오는 게 부적정 사례가 나왔는데 전부 다 경고 정도예요, 경고. 틀림없이 잘못된 거 알면서 쓰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는. 금액이 초과돼 가지고 했을 때는 쪼개기를 해 가지고 양쪽 쪼개기를 한다든가, 소위 말해서 저희가 쪼개기라고 그러지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경고처분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흥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나와 있냐면 분할수의계약을 했어요. 모 사업을 하면서 2개 이상의 사업으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것도 경고, 주의야. 그리고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기간제교원 선발전형에서 부적정이 나와요. 이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전형요강이 딱 나와 있을 거라고요. 물품과 저기를 했을 때 계속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우려가 충분히 있고 강화가 됐을 때는 사법권의 터치를 받을 경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안산, 화성 경우 거기도 또한 비슷하고 그리고 경조사특별휴가 같은 거 사용하는 거, 아마 근무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전부 다 특별휴가 언제 쓰고 휴가 언제 쓰고 다 아실 것 같은데 그걸 알면서도 부적정하게 써 가지고 됐는데도 주의, 경고. 경징계가 여기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1개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교육청에서 행했을 때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례가 계속 발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본 위원은 합니다. 그리고 저기 부분 같은 경우도 특히 민감한 것 같은 경우는 기간제교사를 지금 저기하시면서 연세가 높아 가지고 했는데 그분을 또 기간제교사로 썼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몇 세에 정년하고 기간제교사를 몇 세까지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틀림없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데 지금 가벼운 감사로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최소한 양심에 거리끼는 짓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3개 교육장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상벌을 틀림없이 정확히 해 주십시오. 상을 받을 분들,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열정을 갖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상을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잘못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벌 받아야지요. 그리고 교육계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지금 선후배 사이로 연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의 직원도 잘하고 있다면 빨리빨리 승진시켜야지요. 그런 관행이 깨지지 않고는 우리 경기교육 발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벌을 정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방용호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화성오산ㆍ안산ㆍ시흥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세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알려진 각 교육지원청의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이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또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3일 화요일 용인ㆍ양평ㆍ포천교육지원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일은 용인에서 용인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