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추민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제2교육위원회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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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8년도 행정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양과천ㆍ광명ㆍ군포의왕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홍정수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제공된 감사 자료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출신 김미리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비례대표이시며 평택이 지역구이신 송치용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최세명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황대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 이성조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최성호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백성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미혜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은 안양과천ㆍ광명ㆍ군포의왕지역 협동장학학교장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덕천초등학교의 김순한 교장선생님. (인 사) 비산중학교의 윤승유 교장선생님. (인 사) 안양고등학교의 송영민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또한 광명교육지원청 소속으로 광명서초등학교의 서준희 교장선생님. (인 사) 충현중학교의 장성욱 교장선생님. (인 사) 광문고등학교의 오철환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또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내동초등학교의 권봉룡 교장선생님. (인 사) 산본중학교의 이세현 교장선생님. (인 사) 산본고등학교의 김학곤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바쁘신 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안경애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홍정수 교육장님, 김동민 교육장님 그리고 국ㆍ과장과 다른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안양과천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춘보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남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조은숙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제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윤재철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종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안양과천교육 기본현황, 둘째 안양과천교육 기본방향, 셋째 국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4쪽 안양과천교육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공사립유치원 88개 원을 포함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등 185교에 7만 9,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5,700여 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재정현황은 총 910억 5,800만 원입니다. 보고서 7쪽 안양과천교육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을 행복하게, 학교를 건강하게, 교육을 다양하게’를 비전으로 학생 스스로가 삶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 교육, 현장중심 교육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안양과천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수학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4쪽과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초ㆍ중등 장학 운영으로 학교 간 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학교 자율역량 강화, 담임장학 운영을 통한 학교의 자생적 변화와 협력적 성장 지원,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자율장학 역량 강화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혁신교육 일반화 지원을 위해 초ㆍ중ㆍ고 혁신학교 19교와 혁신공감학교 72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학교 아카데미 직무연수, 혁신공감학교 리더과정 직무연수, 혁신학교 교장ㆍ교사 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혁신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19쪽입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의 일체화 지원, 학생의 학습선택권 확대 및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 학교수업 성찰과 연수 및 자료 개발, 성장중심 평가 등을 통해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초ㆍ중등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안양시와 연계한 난독증 프로그램,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두드림학교, 경기학습종합클리닉 안양과천 집중센터 운영 등으로 기초학습 부진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22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민주주의 지수 활용을 통한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지역과 연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 평화 감수성 교육 실천으로 민주적인 교육공동체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24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공동체를 구축하여 예술강사 지원, 1인 1악기 지원사업 등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 운영을 통해 지성ㆍ인성ㆍ감성이 조화로운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기꿈의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안양과천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며 학부모 참여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ㆍ지원ㆍ연대하여 책임교육 실현 및 공교육의 창조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27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으로 안양시와 협력한 지역특색교육인 안양희망창조학교, 인문학 향기 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학교-지역사회 연계 커뮤니티 스쿨 프로그램, 초등 3학년 우리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마을교육과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관리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정책 구현으로 인사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30쪽입니다. 교원 성장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 경력 분포도를 분석하여 입문기, 성장기, 성숙기의 3단계 연수시스템을 설계ㆍ운영하였으며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수업성장 프로그램으로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32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담임장학, 교원 연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등 기본교육에 충실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배움과 돌봄의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으로 학부모의 안정된 사회활동 참여와 사교육비 경감으로 교육과 보육의 통합교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35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선정 배치, 인권보호 예방활동, 가족지원 및 각종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사회통합능력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체험중심 영어캠프, 학생맞춤형 영어 튜터제 운영, 영어교사에 대한 수업코칭 지원으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학교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실시 확대, 학생중심의 스포츠클럽 리그대회 활성화, 학교운동부 관련자 청렴 연수 등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학부모참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산, 학부모 네트워크 협의회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상생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의적인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급 확대, 초등 돌봄교실 운영의 만족도 제고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41쪽입니다.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를 위한 진로진학상담실 운영, 다양한 진로 연계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진로개척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탐구ㆍ실험 프로젝트 중심의 영재교육원 두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 21교의 특색 있는 영재학급 운영 등 맞춤형 심화영재교육으로 학생들의 잠재력과 창의성 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44쪽입니다. 학생생활 인권교육을 위해 안양과천 Wee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이 연계한 위기학생 지원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 정착을 지원하였고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중심의 민주적 학교 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시설 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건축물 석면제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학교급식 위생ㆍ안전교육과 컨설팅, 급식실 노후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지원 역할 강화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해 독서교육 프로그램 및 독서환경 개선 예산을 지원하고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52쪽과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4∼55쪽입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안양과천교육 실현을 위해 반부패ㆍ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소통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청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공사립유치원에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추진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재무ㆍ회계 연수, 컨설팅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ㆍ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과 학생 실습용 컴퓨터실 환경을 개선하였고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운영으로 정보보안 강화 및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교육행정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행정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학교현장의 다양한 사례 공유 및 심화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선택집중형 회계업무 컨설팅으로 실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신장하는 등 학교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총 162억 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학교의 각종 계약업무 처리를 투명화하여 청렴한 회계운영을 정착시키고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물품공동구매 추진을 통해 9월 말 현재 2억 7,000만 원의 학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을 위하여 상시ㆍ지속적 업무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및 채용하였고 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고용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인력풀을 운영하여 고용을 유지토록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226건, 148억 원을 집행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을 조성하고 교육수요자가 공감하는 교육환경이 구축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안양과천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지도ㆍ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더욱 발전하는 안양과천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희

조광희위원장

안경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수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정수입니다.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변화를 실천하시며 경기혁신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시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말씀드릴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학생중심의 해오름 광명교육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광명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영준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재흥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광명교육 기본현황, 둘째 해오름 광명교육 기본체계, 셋째 과별 주요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3쪽 광명교육 기본현황입니다.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2과 15팀 2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유치원 48교, 초 25교, 중 11교, 고 11교 총 95개 교에서 4만 1,6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3,200여 명의 교직원이 학생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금년도 재정 규모는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하여 총 978억 7,67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해오름 광명교육 기본체계입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해오름 광명교육 구현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게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과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18쪽 혁신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광명은 혁신학교 18교, 혁신공감학교 29교 등 관내 47교 전체가 혁신학교 또는 혁신공감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구장학협의회, 혁신네트워크 및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함께 행복한 학생, 성장하는 학교 혁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21쪽 초등교육과정-수업-평가 맞춤형 장학입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를 지원하고 배움중심 수업을 확산하고 성장중심의 평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종합클리닉 광명집중센터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일대일 맞춤형 학습상담 지원을 통해 기초ㆍ기본학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23쪽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입니다. 성장단계별 체육 교육과정으로 체육교육을 내실화하고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며 초등 생활체육교실, 초등 수영교육, 꿈나무 육상축제를 운영하는 등 학생 체력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26쪽 해오름 광명 문화예술교육 정착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 클러스터 거점학교 운영, 예술교육지역협의체 운영, 마을 속에서 즐기고 나누는 학교문화예술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감성교육과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28쪽 민주ㆍ평화ㆍ세계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해오름 학생자치 활동을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능동적이고 공공적 삶을 실천하는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0∼32쪽 중등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 장학입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위한 학교별, 교과별 맞춤형 지원과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경기자유학년제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중심 창의적 교육과정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 경기꿈의대학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생의 자기주도성 신장과 진로ㆍ적성 맞춤형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경기꿈의대학을 거점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3개 강좌에 599명이 참여하는 등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하는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36쪽 광명 고교학점제 사업입니다. 광명 10개의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육과정부장을 포함한 고교학점제 추진 TF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뿐만 아니라 광명시청, 지역사회와 함께 고교학점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2021학년부터 일과시간 중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39쪽 더불어 성장하는 광명 특수교육입니다. 관내 유ㆍ초ㆍ중ㆍ고 총 77학급 386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장애특성 및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관련 대상별 연수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서비스 및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41쪽 유아중심ㆍ현장중심 해오름 광명 유아교육입니다. 관내 48개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아중심ㆍ놀이중심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한 장학 활동, 연수 지원, 학부모 지원을 통해 행복한 유치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저희 23개 사립유치원 모두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을 반영하고 있고 사립유치원 모두가 투명사회협약을 통해 유치원의 공공성ㆍ투명성ㆍ책무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43쪽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생활인권 교육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생, 교원 및 학부모 대상의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45쪽 광명 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광명시와 협력을 통해 혁신교육지구 예산 42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 다양화, 특성화로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48쪽 광명 꿈의학교 추진입니다. 학생의 자아실현과 진로탐색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총 22개의 꿈의학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 광명 교복은행 사업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출 경감과 물자절약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영리단체와 협조하여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중ㆍ고 12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2∼53쪽 행복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위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ㆍ지원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향상시켜 주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4∼56쪽 학생 건강 증진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학생 건강 증진 내실화를 위하여 흡연예방 실천학교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으며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관리와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58쪽 행복한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급식시설 개선비, 우수식재료,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광명교육 실현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연수대상에 따라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렴캠페인, 청렴표어 공모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보고서 65∼66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유ㆍ초ㆍ중학교 소규모 시설사업비로 2018년 9월 기준 22개 교에 9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특별교부금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5개 교의 체육관 증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7쪽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광명시로부터 무상급식 및 혁신교육지구사업 등으로 총 140억 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68∼69쪽 원아 및 중학교 배치를 위한 신설 유치원 및 학교 설립 현황입니다. 2018년 3월 구름산유치원을 설립하였으며 2019년 3월 빛가온유치원, 2020년 3월 가칭 역세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0∼71쪽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배치 계획입니다. 광명 내 재개발 정비사업 11개 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4개 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1개 택지지구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설유치원 및 학교 설립을 계획하였으며 기존 학교 증개축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2∼73쪽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을 위한 인사 노무 관리입니다. 관내에 교육장 채용 위임 19직종 총 689명이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6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에는 12개 교에 총 28억을 투자하여 열악한 교육환경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광명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광희

조광희위원장

홍정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폭넓고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의 꿈을 찾아주는 행복한 군포의왕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심원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은순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천희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4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17개 팀으로 10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유치원 73원, 초등학교 39교, 중학교 19교, 고등학교 13교 등 총 144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5만 1,029명, 교원 수는 3,699명이며 2018년도 총예산은 760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17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글로컬 감지덕지 인성교육, 교학상장 장학, 군포의왕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컬 감지덕지 인성교육은 감성ㆍ지성ㆍ덕성 함양 및 지역과 연계한 교육을 실천하여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인성교육을 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학생동아리, 학생음악발표회, 감지덕지 인성교육 한마당을 지원하였고 인성교육자원지도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학상장 장학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사와 팀장을 한 팀으로 한 지원팀을 만들었고 “안녕하세요.”, “함께 고민해요.”, “더 큰 꿈을 준비해요.”라는 주제로 교학상장 장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해 군포의왕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여 책이 행복을 만드는 군포 혁신교육과 희망찬 미래교육의 실현을 위한 의왕 꿈누리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23쪽입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혁신을 통해 군포의왕형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학상장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과정중심 학생평가를 실시하였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두드림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29쪽입니다. 꿈을 찾는 자유학년제와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 진로박람회 운영, 진로진학 상담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청렴한 학교운동부 지원, 생존수영,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33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놀이중심 교육과정, 어울림 교육, 행복한 울타리를 운영하였고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립유치원 38개 원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장 맞춤형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을 위해 긍정적 행동지원단,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38쪽입니다. 학교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학교자치시스템을 강화하였고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운영 지원, 시민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갈등조정ㆍ위기관리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9쪽∼44쪽입니다. 경기꿈의학교 내실화를 위해 51개의 꿈의학교와 연간 101개의 경기꿈의대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방과후학교, 내실 있는 초등돌봄교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7쪽∼52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급식 지원을 위해 37교의 노후급식시설 환경개선 및 시설확충을 하였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 먹는 물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사립유치원 49개 원에 공기청정기 임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의 등록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61쪽입니다. 교육공동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엄마지킴이, 청렴교육, 청렴선도학교 운영으로 신뢰받는 군포의왕교육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난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행정 직무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학교현장 행정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의 적기 배치를 위하여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내에 송안초등학교가 2019년 9월 개교 예정이며 의왕 백운지식밸리 내 백운호수초등학교를 2019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3쪽∼64쪽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였고 2018년 26개 교 63억 2,700여만 원의 대응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물품공동구매 및 클린계약제도 컨설팅 실시 등으로 학교 지원행정을 강화하고 계약체결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6쪽∼70쪽입니다. 유치원 재무ㆍ회계 컨설팅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학교 교수-학습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정보화기자재를 보급하였으며 일선학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3쪽∼7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수선사업, 내진보강 및 방화문 개선사업 등으로 77개 교 98억 3,200만 원을,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69개 교 20억 4,200만 원 등 총 118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꿈꾸는 학생, 꿈을 심는 학교, 꿈이 자라는 마을, 꿈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비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군포의왕교육의 희망을 실현해 나갈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동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 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김미리 도의원입니다. 3개 지원청 공통사항입니다. 교장ㆍ교감 지구장학협의회 운영 자료, 회의록이나 명단 등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외에도 상세자료 있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행복한 울타리 운영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수강료, 강사료, 예산, 학생 수 등 상세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원청마다 자유학년제 운영계획서가 학교별 취합된 거 있다면 그걸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교육지원청 내에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운영계획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거의 유사, 동일하거든요. 이거 말고요, 각 지원청별 정말 우리만의 특색 있는 우리만의 사업이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우리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 교사님들 성비현황을 요청하고 싶은데요. 거기에는 정교사와 기간제교사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육특기생을 위한 운동부가 있는 초ㆍ중ㆍ고 상세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 인식교육 이행실적에 대한 현황표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성교육 실시현황표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3개 교육지원청 공통이고요. 최근 3년 산재처리현황 직군별로 자료 주시고요. 초ㆍ중ㆍ고 출석정지현황 최근 3년, 16ㆍ17ㆍ18년도 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 학교별 김치업체 선정현황 16ㆍ17ㆍ18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 및 성범죄자 관련 현황 16ㆍ17ㆍ18년 직군별로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 생성문서 중 공개문서와 비공개문서를 건수로 해서 16ㆍ17ㆍ18년 이렇게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제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특수학교 관련해서 광명ㆍ군포의왕에서 없어서 제출 안 하신 건가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성폭력 교직원 부분에 대해서 발생내역이 군포의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는 광명이 없어요. 없어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립유치원의 운영위원 현황이 군포가 자료가 없습니다. 확인해서 없으면 “없다.”, 해당이 없으면 “없다.”라고 해 주시고 해당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3개 지원청별 공무원 징계현황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16ㆍ17ㆍ18년이고 여기에는 소속기관을 명시해 주세요. 또 처벌내용과 표창 감경여부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최근 3년간 지도점검 현황 및 조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입니다. 3개 청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벨 보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과후돌봄 운영현황을, 저학년 돌봄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교육과 안전교육에 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각 지역청별로 동일하게 지역 역사수업에 대한 교육실태 3년 치 조사했던 거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 거의 학생들이 되겠죠. 범죄율 3년 치 기준해서 각 학교별로 어떤 범죄의 비율이 아니라 밖에서, 경찰서에서 어떻게, 어떤 기소가 됐든 이런 전과기록이라든지 또는 외부, 밖으로 학생을 자퇴시키고 또는 퇴학 조치했던 그런 3년 기준치 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하나, 영어회화전문강사 직군이 있습니다. 3개 모든 교육지원청 공통이고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운영현황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속 학교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연감소든 자발적 퇴직이든 미운영 사유를 꼭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1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감소추세인데 미운영 사유를 꼭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그리고 특성화고 최근 3년간 각 교육지원청별 해당하는 학교 취업률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률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제가 행감 자료로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취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활성화 계획까지 포함시켜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립유치원 각 해당 교육지원청별 감사조치현황, 어떤 사유로 적발이 됐고 그 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랑, 지금 한참 이슈거리입니다. 앞으로의 점검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박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에 첨부를 하셔서 학교체육 활성화 계획인데 운동부하고 인원별 현황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합숙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일단 합숙소가 있는 데도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혹시 자체적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 있는지, 학교 내부감사든 교육지원청 감사로 지도자든 학생이든 학교운동부 선수에 한해서 이렇게 징계위원회든 어떤 회부된 자료가 있는지 해 주시고 학교체육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3개 교육청 똑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실에 ATP측정기, 오염도 측정기죠. 오염도 측정기 설치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u-HACCP, HACCP과 u-HACCP이 있는데 u-HACCP이 되어 있는 데를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소관이 여기 관련이 될 수도 있겠는데 교내 매점의 판매품목을 보고 싶은데요. 다 못 보더라도 음료가 어떤 종류의 음료가 판매되고 있는지 그거라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실에서 의약품이 사입되는 종류,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한 학교라도 괜찮습니다. 샘플로라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기입대장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기입대장 샘플로라도, 지금 자료 갖고 오기가 그러면 샘플로 한 학교라도 주시고 그다음에 약물 사용하다가 혹시 알러지가 생겼던 그런 일이 있었으면 몇 건 정도 되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사를 대상으로만 하면 교사 대상으로 몇 번 했다, 학생 대상이면 학생 대상도 몇 번 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 자료 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만 주십시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추가이신가요?

황대호위원

아까 학교운동부 관련해서요. 지금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있는 종목별 그다음 축구부별 이렇게 해서 숙소 운영상황을 꼭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숙소 운영이라는 것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합숙이 폐지됐는데 그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잠깐 휴게시설로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혹은 학교 밖에서 운영하고 있다든지에 대한, 거기에 2인 이상, 3인 이상 공동합숙을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승인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표시해 주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이십니까?

준모

성준모위원

네. 3개 지원청별 만 60세 이상 교사공무원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직위와 부서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추가…….

근식

유근식위원

3개 청 공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실습장비 중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건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고 후 조치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최세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제가 이걸 늦게 저희 쪽에서 요구를 드려서 지금 3개 청 전부 다 공통사항이고요. 여기 교육공무직원들 보면 밑에 다양한 직군들, 아까 말씀하신 영전강 포함해서 실무사라든지 이런 직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 직군들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있으시면 표준계약서 하나, 존재하는 모든 전 직군에 대해서. 만약에 표준계약서가 없다고 하시면 실제 이분들하고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서 주시고요, 먼저. 그다음 두 번째로는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시즌Ⅰ하고 시즌Ⅱ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정리해서, 이 돈이 제가 듣기로는 통으로 나갔다가 찢어 나갔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운영현황 일단 주시고 그중에서 세 교육청이 공통적으로 마찬가지로 동아리 쪽으로 나간 돈이 집행된 세부내역서, 이 동아리 프로그램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게 맞죠? 학교 동아리 운영에 대한 지원금 집행된 세부내역서 있으면 그걸 샘플을 몇 개라도 확보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생존수영 관련해서, 이것도 다 공통입니다. 생존수영 프로그램 관련해서 운영현황, 특히 어디서 하는지, 시간 정도, 이런 정도가 자세히 포함된 운영현황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이것은 시작했을 때부터 3년 치 정도로 해서 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은 있다면 주시는 건데 석면 잔재물 처리하실 때 걷어내는 방법 외에도 다른 묻는 공법이라든지 새로운 공법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만약 이게 다른 공법으로 실시된 사례가 있다면 그 새로운 사례에 대한 걸, 이건 있는 경우에만 주십시오, 네 번째 건. 그렇게 자료요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최대한 빨리 오셔야 됩니다. 늦어도 중식 후 2시 정도까지 오셔야 질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질의가 늦어지게 되면 오늘 밤새십니다. 그러니까 오후일정 속개 전까지 최대한 제출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발언순서 갖고 계시죠? 발언순서 갖고 계실 겁니다. 발언순서 첫 번째가 김미숙 위원님부터 해서 마지막 김미리 위원님까지 가는 순서가 있으니까 자료도 최대한 그 앞쪽에 있는 위원님들부터 빨리빨리 주셔야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니까요, 빨리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추민규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구가 아니라 앞전에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최근 3년간 공무원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 현황은 이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료 자체가 책자에 다 지원청별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지금 사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책자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 보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요, 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제가 군포 출신이기 때문에 김동민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군포의왕형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혁신학교 많이들 하시는데 군포의왕형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할 계획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최초로 혁신학교를 지역에서 만드는 혁신학교인데요. 지금 경기도가 540개 정도의 혁신학교가 있어서 한 23%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1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10년에 23%라는 것은 혁신학교가 그렇게 좋다면 일반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가다 보면 10년, 15년이 걸려도 전체가 혁신학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 취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교육자치와 교육분권이 있고 현장중심, 학교중심이라고 한다면 혁신학교는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가는 혁신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함께 군포의왕형 혁신학교를 저희들이 새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의왕에 초등학교ㆍ중학교 두 학교, 군포의 두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2020년, 2021년에는 전 학교가 혁신학교를 군포의왕에 만듦으로써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 살아있는 교육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데 이런 계획서나 기본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주체들하고 다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만들었고요. 이것을 도교육청한테 거꾸로 밑에서 위로 정책을 제안해서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금 군포의왕형 혁신학교가 나왔기에 질의했고요. 좀 더 경기도에 많이 건의하셔서 전 지원청에 많이 번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다음에 홍정수 광명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홍정수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혁신학교도 그렇고 맞춤형 성교육,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 눈에 띈 거는 공립ㆍ사립유치원이 반반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립유치원이 지금 48개 중에 23개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100% 참여한다는 소개가 있어요. 어떤 노력을 했으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을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홍정수입니다. 저희 사립유치원이 2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전체가 투명사회협약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의 문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지만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함께 이 부분을 학교회계의 투명성이나 공공성을 같이 제고하자고 합의가 됐고요. 또 유치원 원장님들이 굉장히 마인드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특별히 노력했다기보다는 같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회계라든가 기타 교육의 프로그램도 함께 가야지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그런 공감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모든 유치원이 투명사회협약서를 했고 올해 이어서 처음학교로를 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몇 학교 신청을 안 해서 놀랐는데, 그래서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소통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못 했다고 나중에 다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교육청이 특별히 더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그리고 유치원이 가야 할 방향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감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회는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계는 가둬진 공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들도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봤습니다.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봤더니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주도적인 교육청인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수석교사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력에 따라서 다르게 연수를 하시는데 저는 엄청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아니면 교사들의 반응 이런 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교직 성장단계별 맞춤형 직무연수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안양과천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외지에는 승진가산점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은 승진가산점도 없고 지역적으로 좀 편안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안양에 들어오시면 안주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장단계별로 3단계를 나누어서 5년 미만 선생님들은 입문기 연수, 10년 넘어간 선생님들은 성장기 연수, 20년 넘어간 선생님들은 성숙기 연수라고 해서 맨 처음에 5년 미만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니까 학부모와의 대화라든가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가장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5년 미만의 선생님들에게는 연수를 했고 10년 넘어간 선생님들은 성장기기 때문에 그때 선생님들이 중견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보고 그 선생님들께는 소통의 리더십을 훈련하는 그런 연수를 진행했고 마지막 차 성숙기 선생님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60세 이상 되는 선생님들 경력을 물으시기도 했는데 어찌 보면 현장에서 60세가 넘어간 선생님들이 겪는 좌절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는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리더로서 큰 역할을 하는, 맏언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만족도가 96%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하지는 못했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그 근간에는 수석교사 선생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과천교육청 그리고 광명교육청, 군포의왕교육청이 경기도에서 혁신교육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같이 선두주자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학생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저희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미래의 자산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께 더 많이 힘쓰시라고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시간 정확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들께 양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대가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보이지 않으셔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냥 교육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사회대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사회대를 옆으로 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유근식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도의원 유근식입니다. 먼저 제가 광명이기 때문에 홍정수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명은 급식현대화가 저조한 결과가, 2017년도 보면 하안중ㆍ명문고 식중독 사고가 지적을 당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급식현대화가 저조한 결과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홍정수입니다. 2016년ㆍ17년에 급식실에서 대장균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김치 겉절이에서 나중에 대장균으로 밝혀졌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급식실 현대화 건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그거는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일시적으로, 겉절이를 제공하는 업체에서의 어떤 관리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급식실 현대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65%라서 다소 낮은 편인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화가 두 학교는 진행 중에 있고 또 세 학교는 재개발ㆍ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확실치 않아서,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상태고 9개 학교는 사실 구조적으로 현대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부지가 전혀 없고, 그래서 나중에 체육관을 건립할 때 같이 함께 급식실 현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참 그거 앞에 대장균 검출한 거하고 현대화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학교는 단체급식이기 때문에 위생관념이 철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광명의 특수성을 또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명에 재건축 현장이 많은데 대형차량들의 통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특히 저학년들 안전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지금 빛가온초등학교나 그런 데는 6차선, 8차선을 3개, 4개씩 건너야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차량, 지금 아시다시피 광명이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어서 공사차량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 특히 광문초등학교가 그래서 시청하고 많이 협력해서 시정이 됐고 모든 공사차량에 비산먼지라든가 속도를 줄이는 데 같이 협력해서 안전대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고요. 많이 상황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통학로 확보는 몇 개 학교가 해당되는데 빛가온초도 신설학교인데 학부모들이 차가 유턴을 하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복잡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저희 교육청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안이 나올 것 같고요. 몇 가지, 그거 외에도 다른 학교도 통학로 문제가, 예를 들면 온신초 같은 경우도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고민해서 가급적 빨리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체육관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체육관 확보가 각 학교마다 필수 현안입니다. 체육관을 신축할 때 이번에는 종전의 방식을 좀 탈피해서 생존수영, 수영장을 같이 구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독립된 체육관에서 독립된 화장실을 갖춰서 주면 세면을 하면서, 체육을 하고 나서 땀 흘리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실 그동안 체육관을 설립할 때 화장실은 검토가 안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체육관을 신축할 때 화장실도 같이 검토가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체육관을 짓는 경우에 이 부분도 깊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광명시뿐만이 아니고 타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석면 제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석면 제거할 때, 공사를 할 때 일시에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 번 노출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학생들도 그러지만 또 하나 근로자들도 석면에 자주 노출되지 않는 그런 방법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재 사실 석면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할 수 없고요. 어차피 내년 겨울방학 중에 해야 하는데 현재 9개 학교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학부모와 지역사회 단체들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방학을 좀 일찍 하고 개학을 늦춰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체육관에 수영장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영장이 광명에 5개가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영장 확보를 하는 데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교실 있지 않습니까? 3개 교육청 다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학기 중에는 주간에 오후 5시까지고요, 야간반이 8시에서 9시까지랍니다. 그런데 지금 맞벌이 주부나 저소득층들이 생활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도 TO가 부족하다는데,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방학 중에는 주간은 12시경에 돌봄교실이 끝나고 또 야간에는 오후 2시 반이면 끝나는데 학부모님들이 도중에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 계속적으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사실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학교에 돌봄교실이 저녁돌봄교실이 있고 야간돌봄교실이 있는데 야간돌봄교실은 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신청자는 많은데 학교가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면은 있는데 사실 돌봄교실은 학교 교실하고는 별개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교실이 있어야지 기존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그 교실에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런 겸용교실이 저희들 한 8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겸용교실을 하면 굉장히 열악하고 또 현재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도 그렇고 교실환경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해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학교만 책임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그런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해서 함께 풀지 않으면 계속 학교만 이걸 다 끌어안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과 인력을 활용하면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감사합니다. 안양과천 안경애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는 도중에도 한 군데 들렀다 왔거든요. 안양 연현초등학교 문제인데요. 거기 보면 제일산업 레미콘공장의 분진과 소음이 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양과천교육청 안경애입니다. 연현마을의 아스콘 문제 때문에 저희 교육청도 한동안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아스콘공장의 문제는 관련 기관이 세 기관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유해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이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악취시설 배출에 대해서는 안양시청이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육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관리감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공장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했을 때 저희는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조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경기도청에서 조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안양시청에서는 유해ㆍ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걸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업이 중지되어 있고 도청과 시청이 의논해서 그 공장을 이전해 가고 그 자리에 공영개발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부모님들의 민원이나 이런 게 지금은 조용한 상태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10분이 지나면 우리 답변해 주시는 교육장님도 짧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뒷문이 열리니까 산만해요. 한쪽 문은 닫으시고요, 옆문으로 들어오시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뒷문으로 지금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해서 산만하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김경희 위원님 PPT 자료 때문에……. 박덕동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덕동

박덕동위원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우리 세 교육장님에게 공통으로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양교육장님 그리고 광명교육장님 그리고 군포교육장님 순으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첫 행감을 임하면서 사실은 우리 학교가, 우리 학생들이 정말 올바른 교육, 참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과 또 일선 선생님들 마음가짐, 철학 이런 부분들이 매우 궁금하고 또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말 교육장으로서 교육을 위한 개인의 철학과 사명감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안경애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교육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학생을 행복하게, 학교를 건강하게, 교육을 다양하게”라는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우리들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학생들은 삶의 주체로서 서지를 못하고 가르침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돼서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학교를 건강하게”는 학교 속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공감적인 문화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권위적이고 지시적인 문화라든가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민주적인 학교를 통해서 학교를 건강한 학교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 속에는 시설 환경적인 건강까지 포함해서 건강한 학교가 되도록 하고 마지막 “교육을 다양하게”는 마을 자체가 학교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자원들이, 인적ㆍ물적 인프라 이런 모든 것들이 교육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이 세 가지는 결국은 바라보는 지향점이 학생이고 학생을 행복하게 하는 안양과천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홍정수입니다. 학생에 대한 입장은 안경애 교육장님하고 저도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학생들을 수동적인 위치에 놓고 지시에 따르도록 해 왔던 교육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회 시스템이 또 그걸 요구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주도하는, 그야말로 우리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행복하고 즐겁게, 그래서 같이 더불어 함께 협력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학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교육의 중심에 학생을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학교에서만 학생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 학생을 중심에 놓고 그 학생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걸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교육자원이 동원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자원 속에 학교가 많겠지만 지역도 역시 포함되고 가정도 포함되고 사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학생을 중심으로 한 모든 교육자원을 총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나 저를 포함한 관리자나 모든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고 오직 어떤 지위가 아니라 역할에 집중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위는 그저 수단일 뿐이고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과연 우리 학생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주변의 교육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앞으로의 교육이 학생들을 위해서 더 바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군포의왕교육장 김동민입니다. 군포의왕 교육비전은 “꿈꾸는 학생, 꿈을 심는 학교, 꿈이 자라는 마을, 꿈을 지원하는 교육청”입니다. 말 그대로 요즘 학생들이 자기 목표와 꿈이 없는 것 같아서 꿈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이 군포의왕의 트렌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군포의왕교육에서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하는 글로컬 감지덕지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글로컬 감지덕지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글로컬은 저희들이 만든 트렌드인데 로컬, 지역이 글로벌, 세계로 가는 그런 시민교육을 우리부터 하자 해서 감지덕지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감” 감성교육과 “지” 지성교육과 “덕” 덕성교육이 “지” 지역과 함께하는 그러한 교육의 실천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의 시대변화에서 학생들이 부적응하고 학생들이 탈선하고 학생들이 폭행하고 이런 것들은 인성교육의 밑바탕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의왕은 최고의 덕목을 인성교육으로 꼽고 감지덕지 인성교육의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이미 업무보고에서 다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해 주셔서 복습을 잘했습니다. 새로운 게 나올 줄 알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나라 임금이 칼싸움을 좋아하니까 매일 상처 난 사람들이 나타나더랍니다. 또 초나라 임금이 날씬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매일 굶어죽는 사람이 나오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육이 달라진다고 생각한 얘기겠죠. 그런데 학교폭력 계속 늘어나죠? 그리고 또 성폭력 이런 사항들이 개선되기보다는 자꾸 늘어난다는 제 느낌이 있어서 이건 다분히 교육의 어떤 방향이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이켜보고 싶은 뜻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일선학교를 가서 보면 학교시설 문제, 환경 문제를 주로 얘기합니다. 아무리 시설, 환경이 좋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가 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다 그건 허울 좋은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학생들을 올바른 교육으로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 선생님들의 그 사기와 그 열정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길러내는 거지, 학교가 그렇게 길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는 본말을 전도하는 상황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가면서 이번에 행감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벌써 1분뿐이 안 남았네.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우선 음식물쓰레기 잔량처리에 대해서 공통으로 어떻게, 잔량이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너무 많아요. 예산도 많이 거기에 허비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받아 봐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 여기 세 교육청은 어떻게 그 부분을 노력하고 계신지를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최근 3년간 쓰레기 처리현황을 받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16년에 1억 9,000만 원의 처리비용이 들어갔고, 안양시에만. 2017년에는 1억 8,000만 원, 지금 2018년은 절반 정도 지나갔는데 9,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감량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학생 1인당 27㎏, 3,200원 정도의 쓰레기 배출량에 예산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감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일단은 학생들한테 교육급식, 영양급식에 대한 급식지원을 충분히 하고 학생들에게 홍보해서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의 기호나 선호도를 영양가와 함께 대비해서 분석해서 학생 맞춤형 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자율배식의 날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음식을 떠가는 자율배식의 날, 잔반 없는 날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공동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식센터에서 질 높은 식자재를 주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이 호응을 얻어서 밥을 많이 먹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푸드뱅크라 그래서 음식 처리하는, 저희 아이들이 손대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는 푸드뱅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서 잔반을 감량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홍정수입니다. 저희들도 보통 1년에 학교당 한 300여만 원 정도의 잔반이 배출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잔반 줄이기 운동을 학생자치회 수준에서 시도를 학교 측에서나 저희 교육청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보다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학생들과 급식에 관한, 그리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과 건강한 음식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학생자치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함께 해서 가능한 잔반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학생들의 건강에도 좋고 또 경제적으로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군포의왕 김동민입니다. 이 잔반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반은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한 가지는 음식물을 만들기 전에 나오는, 전처리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한 23% 정도 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처리잔반이고요. 그다음에 순수 쓰레기가 77%인데 가장 잔반이 많이 나오는 원인은 제가 현장에서, 특히 제가 하남의 풍산고등학교 신설학교 교장이었는데요. 그때 처음에 제가 느낀 것이 ‘애들이 왜 이렇게 잔반이 많나?’ 지켜봤을 때 결국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이냐, 아니냐가 가장 큰 거예요. 애들이 어느 날 보면 주저리주저리 다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들을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학교에서는 영양적으로 건강한 식품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맞춤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교육장님들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한테 건강한 음식이, 건강한 식자재가 어떤 건가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호하는 기호식품이 얼마나 불량한 식품이라는 것들도 같이 인식시켜서 학생들이 스스로 그러한 급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 이런 잔반처리는 계속 형식적인 겉핥기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지금 안경애 교육장님부터 학생이 행복해야 된다. 그다음에 홍정수 교육장님은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다. 그다음에 또 군포의왕교육장님은 꿈꾸는 학생, 인생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시고 있는데요. 사실 근래 한 5년 동안 안양과천, 군포의왕 학생들의 자살률이라든가 자살시도율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장님들의 교육철학이 이런 학생들의 어떠한 무모한 행동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이따가 거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자료요구하면서 요구 못 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먼저 요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각 교육청별 명시이월 자료, 명시이월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명시이월되고 있는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각 세 분 교육장님들은 자치단체장과 예산 관련해서든 1년에 몇 번 정도 만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양과천교육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일단은 주민참여협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시장님과 예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크게 1년에 한 번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정례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시고 시장님과는 별도로 안양회라든가 만안회라든가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그런 것들을 나누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 꼭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시장님하고 만나는 시간은 1년에 한 여섯 차례 되는 것 같고요. 과장님들은 매달 만나니까 열두 번은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들이 시장을 만나나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업무담당 실무협의체에서 만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교육장님이……. 마이크가 하나밖에 안 켜져요. 하나 켜면 하나 꺼지는 상태예요, 지금. 교육장님이 시장을 만나서 예산이든 업무든 별도로 만나는 게 얼마나 되는지.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여섯 번 정도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섯 번 정도?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장님.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홍정수입니다. 저는 보통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1회 정도?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월 1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월 1회. 지역 다른 모임에서 같이 만나거나 이런 거 말고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가기도 하고 또 시장님이 굉장히 열려있어서 저희 교육청에도 오기도 하고 또 현안 있을 때는 같이 만나기도 해서 최근에…….

경희

김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군포의왕교육장 김동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주민자치협의회나 아니면 분기별로 만나는 것 외에는 지속적으로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만나는데요. 특히 시청에서 회의가 많아서 회의로 만나면 미리 가서 각종 사안 같은 것들 같이 의논하고 그래서 자주 만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같이 참여하는 고정적인 회의가 있으신가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고정적인 회의는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월 1회?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건 지역의 기관장들 같이 다 모이는 거죠?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그거 말고 예산이나 업무로 인해서 별도로 시장과 일대일이든 아니면 교육청 관계되는 직원들 정도 배석한 상태에서 만나는 회의가 얼마나 있으신가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전반기ㆍ후반기 정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연 2회?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지역별로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안양과천이 16년도에 2.5%, 일반회계 예산 대비입니다. 광명이 2.4, 군포의왕이 2.4. 그런데 17년도에는 다 조금씩 줄었어요. 그래서 업무협의를 더 할 필요가 있겠다. 업무협의를 더 해서 세 분 간에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시고 다른 지원청과도 의사소통을 하셔서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로부터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되겠다. 줄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개최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에 한두 번밖에 개최 안 하는 데만 뽑아보니까 안양과천이 10개, 광명이 6개, 군포의왕이 두 곳입니다. 전체 숫자 대비해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 그냥 인사하고, 끝날 때 끝났다라는 인사하면 두 번이겠죠. 한 번 하는 데는 구성했으니까 얼굴을 보는 거겠죠. 적어도 세 번, 네 번은 해야 회의로서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들이 사립유치원 운영회의 개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없으신가요? 한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 면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한테 그런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보고는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컨설팅 정도는 나가서, 유치원이 원하면 찾아가서 컨설팅 정도는 해 주는데요. 유치원 교육을 전반적으로 장학이라는 이름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몇 번…….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이 운영위원회가 가장 공식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횟수를 계속 일단 파악해 주세요.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신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셔야 사립유치원에서도 더 신경을 쓰고 앞으로 이게 수치화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3개 유치원에 부탁을 드리고. 학교 영양ㆍ식생활 교육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안양과천은 초등학교 다 하고 계시고 고등학교 몇 개 빠져있고 광명은 초등학교도 좀 빠진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하는 이유는 식사예절이라든가 영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기 위한 목적이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부분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자체 업무니까 예산으로 그냥 집행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자율배식을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최대 82%까지도 감소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율배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각 학교별로 아이디어를 내서 지원청별로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공유하고 뿌려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효과를 어떤 학교가 잘 내고 있는지, 그게 어떤 방법인지, 이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약간의 변화가 있는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가성비 안 좋은 사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환경교육도 해야 되고 급식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유해물질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안양과천에 보니까 안양서중에 학교림이 9,906㎡, 임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산림청에 목재 관련한 목재체험장이나 박물관과 관련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공모를 해서 기왕에 숲으로 활용하는 목적이시라면 약간의 필요한 시설들을 하고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고 권고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성폭력 관련해서 교직원의 성폭력과 범죄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교감이나 교장이나 이런 분들 중에도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 교육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복ㆍ생활복ㆍ체육복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교육청별로 받았는데 교육청별로 두세 배가 차이가 납니다. 생활복과 체육복의 경우, 생활복과 체육복은 기능이,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원청별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이유가 없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민간업체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 계속해서 가격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교육청별로 교복업체별 교복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 동복은 17년도에 비교했을 때 최고와 최저가 5만 2,320원, 하복은 1만 8,864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동복에 있어서는 18년도에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2만 3,020원, 하복은 2만 1,461원 이렇게 됐는데 가격조사를 하는 것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교복비가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으로 교복비 잡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복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의 원인이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 교육청은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그 부분에 지원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무상교복으로 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다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청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질의시간, 질의응답이 10분입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반갑습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세 분 교육장님들 혹시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다 보셨나요, 들어가 보시나요? 간단하게. 안양교육청.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양교육장 안경애입니다. 가끔 들어가 보는데 요즘 바빠서 못 들어가 봤습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자주는 못 들어갑니다만 들어갑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자주는 못 들어갑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오후 질의시간에 다시 여쭤볼 테니까 자유게시판 한번 들어가 보시고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우리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어요, 3개 교육지원청이. 군포의왕, 안양과천은 다 기관장 참석하시고 간부공무원 100%인데 광명교육지원청은 기관……. 혹시 지원청장님, 언제 오셨나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불참하시고 간부 참여율은 또 50%네요? 그런데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보면 안양과천 초ㆍ중ㆍ고가 97, 99, 95% 예방교육을 했는데요. 군포의왕도 99, 98, 98. 광명만 94, 중학교 95, 고등학교 89%. 교육청이 이렇게 안 받으시니 하부 기관도 똑같이 가는 거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홍정수입니다. 작년에 예방교육 할 때 마침 저희들이 잡은 날짜에 예결위가 있었습니다. 도 예결위가 갑자기 변경돼서 옮겨서 그 날짜랑 겹치는 바람에 제가 부득이 참석을 못 한 거고요. 하여튼 학교하고 저희 성희롱 예방교육 더 열심히 참여해서 충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올해는 불참하신 분들 따로 꼭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3개 교육청에 특수교육장학사가 지금 다 있으신가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광명은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광명이 없는 이유가 왜죠?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규모가 작고 유아교육담당 장학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특수학급은 없고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있는데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담당 장학사는 유치원과 특수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 유아교육담당 장학사가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대책은 없고요? 그 특수교육장학사가 없는 것에 대한.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유치원 장학사가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일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에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별도로 있고 특수교육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장학사는 자기 전공만 가지고 업무를 할 수는 없는…….

세원

박세원위원

특수교육은 특수분야니까 도교육청에 좀 요청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안양과천교육장님, 과천 사립고 막말교사 해결 TF 구성 2018년 8월 1일 날 하셨네요? 구성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양과천교육장 안경애입니다. 과천여고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안이 생긴 것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발생하자마자 TF를 꾸려서 과천여고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특별장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장학을 통해서 지금 TF에서 나와 있던 문제들을 거의 다 해결했고요. 거기서 나온 문제들이 뭐였냐면 하나는 선생님들의 문제였고, 교사가 평균 연령이 55.8세입니다, 그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연령이 높은 선생님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장학을 통해서 지금 지도를 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선생님들로부터 그런 폭언이나 막말에 시달리다 보니까 심리적인 위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집단상담이라든가 Wee센터하고 또 지역사회 쪽에 있는 유관기관들과 연계해서 잘 진행은 했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 과천여고는 정상화되었다고 보는데 과천여고에 학생을 보내야 되는 중학교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고이니까 그걸 남고하고 통합으로 해서 남녀공학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 그다음에 사립학교인데 그것을 공립학교로 만들어 달라, 학교를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 달라 이 세 가지 요구가 지역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립자와 이사장과 학교 측에서는 전혀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생각을 안 가지고 있고 학부모님들은 요구가 있고 또 남학생 쪽에서는 반대로 역 민원을 내면서 그냥 여고로 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하고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공립학교로 만들어 달라는 건 사립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총체적인 감사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능이 있기 때문에 수능 전에 학교에 들어가서 감사를 하면 학교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수능 이후에 지금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감사권을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오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그 세부자료는 저한테 좀 주시고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 불용액을 보니까 먼저 광명교육지원청부터, 교원 인사관리 운영비에서 56%밖에 못 쓰셨어요. 어떤 이유죠?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알아보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운영비도 한 83%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한 5,400 정도 불용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죠?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세원

박세원위원

17년도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17년도요?

세원

박세원위원

네, 다 17년 얘기입니다. 그러면 광명이 비상계획 및 보안관리 이것도 34% 쓰셨는데 이 세 가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불용됐는지 그거 이따가 오후 질의시간에 다시 질문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안양과천교육청 여비, 여비가 참 교육지원청별로 문제더라고. 52% 쓰셨거든요, 계획 대비. 17년도요. 이건 어떤 이유죠?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오후에 준비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과천교육청이 운영비도 한 4,400 정도, 91% 쓰시고 운영비도 작년에 불용되셨어요. 그다음에 아예 안 쓰신 게 있어요.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해서 3,700원 썼나? 거의 0% 쓴 게 있어요.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관리 지원에서는 저희가 이게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비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냥 원고가 해결을 원만하게 원했기 때문에 항소로 가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여기 보면 학생상담활동 지원비 여비 이것도 한 64%밖에 못 쓰셨네요. 안양과천지원청도 이거를 오후 시간에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광명교육청이요. 아주 타의 모범이 될 일을 이번에 하나 하신 것 같아요. 광명시랑 교육지원청이랑 학교 체육관 개방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시에서 사실 꾸준히 학교 체육관 개방에 관한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당연히 학교 체육관을 개방해야 한다라는 기본방향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학교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데 가장 문제가 학교장님들이 요구하는 안전문제 그다음에 관리책임의 문제가 있었는데 광명시에서 이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인력지원은 또 도교육청 수준에서 그건 어렵다고 해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과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더 수용해서 학교장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학교를 개방하는데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관리비라든가 이런 걸 학교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합건물, 광명에는 동초가 있는데 그거를 시하고 같이 복합건물을 지어서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시민들한테는 주차장과 문화공간을 주고 우리는 급식공간과 그다음에 체육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 2017년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2017년에는 160억이 됐고요. 지금 2018년도에는 290억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시장님이 공언하셨습니다, 2019년.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각 지원청은 각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이 증액될수록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세 지역 교육장님도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조례가 있습니다. 안양을 봤더니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 7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각 지자체별로 돼 있습니다. 시세가 차이가 있지만 100분의 7인데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면 대개 시세의 4%일 겁니다. 더 7%까지 증액도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그 예산 단위가 좀 달라지겠죠. 엄밀히 따지면 안양ㆍ군포 또 광명 아이들도 다 시민에 들어갑니다. 지자체에서는 태어나는 0세부터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지자체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지원청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특히 혁신학교 지원금도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그걸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방금 김경희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지역단체장과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기초의원들 간의 관계 속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원청은 상당히 그 아이들이 유리하게, 유리하다라고 하면 좀 표현이 뭐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학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아마 교육청에서 예산 신청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것을 기초단체에서 교육경비라는 몫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군포는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조금 제한이라는 제도도 각 지자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포시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학교는 군포시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예를 들어 군포의왕은 군포대야초, 당동중, 갈뫼초, 내동초등학교는 2018년도에 단 하루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안양과천도 문원초, 과천외고, 대안여자중, 관양초, 연현초, 근명중, 성문중, 안양여중, 안양여고, 안양예술고는 2018년도에 개방을 한 차례도 안 해서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0회로 나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단체에서 그런 개방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교장선생님들이 안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시면서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광명초, 빛가온초, 하안남초가 0회입니다, 0회.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 교육장님들은 교장선생님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교육경비를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 좋은데 우리 안양교육장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 쪽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양과천교육장 안경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교들은 체육관이 없는 학교들이고요.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은 학교인 걸로 되어 있고 운동장은 지금 99개 학교가 있는데 모두 다 개방을 하고 있고 한 학교는 공사 중이라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63개 학교가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53개 학교가 개방하고 있고 10개 학교가 개방을 못 하는 이유는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교사 건물동하고 강당이, 체육관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올라가면 정말 안전에 문제가 되고 학교관리에 문제가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개방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 받았고요. 위원님이 부르신 학교들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체육관이 없는 학교들로서 운동장은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교육장님, 운동장 개방도 개방 횟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장은 지금 99개 학교 중에 한 학교, 공사 중인 학교를 빼고는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준모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 개방 때문에 안양시청에서는 개방하는 학교에 1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학교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 개방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혹시 교장선생님과 교육장과 회의 시에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 7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과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파고드시면 단체장이나 그 지역 학교운영위원장이나 다 시의원들 통해서 “왜 우리 시는 지원금이 타 시에 비하여 적습니까?”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각 학교별, 혹시 군포교육장님!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군포의왕 김동민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군포는 교육경비보조금이 학교별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군포는 교육경비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군포가 2017년도에는 2.4% 받았는데 2018년도는 지자체하고 노력한 결과 3.6%를 받고 있습니다. 199억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왕도 2017년도에는 2.5%를 받았는데 올해는 3.3%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떻게 했냐면 시의원님들 있잖아요.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쪽하고 늘 소통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 세 분께서는 연간 학교별 지원액을 나누면 나올 수 있죠? 교육경비하고 학교 수를 나누면 학교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안산은 1억 7,400 정도, 수원시는 1억 9,900 정도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우리 세 교육청에서도 학교별 얼마가 지원되는가 한번 평균을 내서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시간까지 잘 지켜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 관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뭐 적당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경애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동초를 임곡3지구로 신설 대체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1.5%만 찬성이 나와서 백지화되었습니다.

엄교섭위원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자료 있잖아요. 56쪽 한번 봐 주십시오. 맨 위의 박스에 현장중심 지원행정을 통한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발전 도모라고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일 비리 사립유치원으로 뉴스를 도배하고 있지만 공교육과 사교육을 관장하는 게 교육청입니다. 그렇죠?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엄교섭위원

그런데 굳이 사립유치원만을 명시한 것은 본인이 이렇게 볼 때 교육장으로서 좀 옹졸하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본인만의 생각이에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운영비 때문에, 공립유치원에 지급되는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만 운영되는 교육경비입니다, 유치원 원비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립”이라고 표기를 한 거고요. 사립유치원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런데 맨 위의 타이틀이 재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행ㆍ재정이에요. 표현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표현하신 게 좀 틀렸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럼 다음이요,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건전한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립유치원에서는 심의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자문의 역할로 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그 사립유치원들이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가겠다 이런 의미로 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교육을 목적으로 해요, 그렇죠? 비영리. 그런데 그들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육장님이 교육장님 생각으로 그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분명히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적으로 또 경기도교육청, 교육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교육청은 집행기관으로서 보도된 내용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엄교섭위원

꼭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사립유치원을 시쳇말로 감싸고도는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이제 출구전략을 세워줘서 그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진짜 기분 좋은 그러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전시회가 된 등굣길” 이거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봤습니다.

엄교섭위원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죠?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등교하는 길에 음악을 가지고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림 작품을 가지고 하는 학교도 있고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위원님이 보신 기사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관양초하고 관양중이 함께 음악연주를 통해서 아이들 등굣길을 즐겁게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그게 관내에서만이 아니라 경기도, 대한민국 전체로 보급이 돼서 업자들과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다 같이 상생해서 안전한 등하굣길이, 통학로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상생의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됐고요. 제가 군포의왕은 하나만 먼저 질문하면 시간이 끝날 것 같네요. 군포 김동민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왕 백운중학군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안양의 동안중학군과 공동학군으로 설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민원 들어봤습니다.

엄교섭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해결책 있습니까?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인덕원 옆에 우리 지역구인데 포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수용하지를 못해서 포일푸르지오 1단지는 인덕원초등학교로 잠시 보내고 중학교는 우리 학군이기 때문에 다시 백운학군으로 오게 한다는 그런 건데요. 그것은 아파트, 공공주택을 공고할 때 그게 다 적시돼 있고요. 지금 그러면 왜 포일초등학교에다 증축을 못 하느냐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증축을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요. 백운학군은 또 중학교는 엄청나게 많이 비어있어요.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 학군을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해결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해결된 겁니까?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엄교섭위원

그리고 군포 송정지구와 의왕 백운지구 이게 입주시기가 개교하고 맞아떨어집니까?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백운지식밸리에 있는 백운호수초등학교인데, 이름이 백운호수초등학교로 명명이 됐습니다. 내년 3월 1일 개교인데 거기가 입주가 내년 2월이기 때문에 맞아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송안초등학교 송정지구는 중투위 심의에서 두 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시기에 늦어서 올해 1월 달에 입주했는데 48명 학생들이 내년 9월에 개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야초등학교로 분산배치했는데요. 그것은 LH하고 얘기해서 통학버스를 다 대고 학부모들 민원 없이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48명을 분산배치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하면, 도교육청에서도 심사를 통과시켜 주지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잘 안 돼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소신이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2017년 3월 1일 자 발령받아서 지금 2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요. 작년 4월에 왔더니 지금 말대로 송정지구가 아파트는 입주를 해야 되는데 두 번 중투위에서 떨어졌더라고요. 중투위 떨어진 이유는 군포시내에 있는 학교를 통합하라는 얘기예요, 조건부예요. 그런데 조건부 학교를 통합한다는 것은 민원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교육부를 직접 쫓아갔습니다. 제가 직접 쫓아갔더니 교육부에서 교육장이 온 건 처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왜 송안초등학교가 세워져야 되는지 타당성을 해서 조건부로 늦게 받았는데 240명 이하의 학급은 통합할 수 없다고 교육부가 만들어 냈거든요, 기준을요. 그러면서도 통합을 지시하는 것은 교육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초등학교는 근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적정규모에 맞는 것은 다시 기준을 풀어줘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그 소신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오전 질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시는 의왕시에 거주하시는 이상용 님, 과천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재영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지역적으로 한 분 한 분보다는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일단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정하고 하시는 정책을 진행하시는데 교육감님과는 별개로 교육장님들께서 직접 본인 오리지널로 진행하고 계시는 정책이 따로 계시는지 이건 그냥 짤막하게 제목 정도만 있으시다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저희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안양은 향기 나는 인문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과천은 창의과학 인재육성이라는 제목으로 과학적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홍정수입니다. 저희는 혁신교육지구 내에서 향기 나는 문화예술교육, 이것을 관내 모든 학교가 함께 감성교육 그리고 정서교육의 일환으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교혁신,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비한 고교혁신과제를 로드맵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TF를 꾸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군포의왕교육장 김동민입니다. 군포의왕은 장학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학이라는 개념이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장학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 교학상장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교학상장은 그 의미가 동반으로 성장한다는 것도 있고 ‘교’ 교육청과 학교가 같이 함께 고민하고 장학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안녕하세요.’ 해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두 번째는 ‘함께 고민해요.’ 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교학상장, 맞춤형 장학을 요청하면 그거에 맞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더 큰 꿈을 준비해요.’는 내년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질문을 드린 게 방금 답변 주신 것 중에서 나왔지만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제가 몇 개 질문드리려고 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렸던 거고요. 이건 답변을 어차피 비슷하게들 진행되지만 다른 것도 있으시니까 그냥 제 질문에 대해서 한 분씩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는 옆하고 다르게 하고 있다거나 그런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더 옆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 안경애 교육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저는 이 실체가 정확하게 딱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뭐 하는지. 그래서 이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지금 동아리나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걸 정말 일선에서 일하시는 교사분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일선 교사님한테 전달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교육지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지역교육의 특색적인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에 31개의 시군 지자체가 있는데 각각의 지자체가 안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교육 모델과 관련된 인프라들이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적 인프라와 물적 인프라를 다 교육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렇게 끌어들이다 보니까 지역공동체가 돼서 결국은 마을이 또 다른 이름의 학교가 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게 혁신교육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의 사업들을 같은, 예를 들면 과천은 과천대로 안양은 안양대로, 안양은 지금 특색이 인문학도시이고 과천은 지금 창의과학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과학 하는 인프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을 혁신교육지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네,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거는 그런 거시적인 하나의 콘셉트,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선에서 교사들까지 전달이 갔을 때 실제로 하시는 교사분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럼 과학이라든가 인문학 콘셉트에 대해서 뭘 진행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게 지금 어떻게, 커넥션이 잘 이루어지고 이게 진행이 잘되십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행이 잘되고 있고요.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있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지금 과천을 진행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을 가지고 학부모님, 교사,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1차 용역보고회를 했고요. 조금 있으면 또 2차 용역보고회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1차 용역보고회를 했을 때 선생님들의 요구, 학부모의 요구를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아가서 또 2차 용역을 내놓으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것들이 사업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계속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점이 없으시면.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들이 진행된 다음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평가나 피드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십니까?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매년,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혁신교육의 큰 방향은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나. 다만 혁신교육지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지자체하고 함께하는 교육의 트렌드로 볼 때 교육의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다는 점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함께한다는 점이 큰 차이가 있고요. 매년 한 다음에 평가를 갖습니다. 평가를 갖고 그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 그리고 더 발전시켜야 될 것, 그리고 사업 자체도 과연 우리가 흔하게 일어나는 혁신적이지 않은 것들은 다시 빼고 새로운 걸 집어넣고 하는 평가회를 시청, 지자체와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매년 하고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각자 짧게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행이 잘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종 평가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도 있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교육이라는 게 입시로 다 귀결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혁신지구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역의 특화잖아요. 지역의 특화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시와 수시로 입학할 때 거의가 일반계 고등학교는 수시로 가고 있거든요, 정시로 가기는 힘들고요. 그렇다면 수시로 가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각자의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학교가 그냥 만들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혁신지구를 통해서 하는데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를 들면 우리 혁신학교에서 학교동아리가 활성화가 되면 그 동아리와 학교와 학교 간에 연합동아리가 만들어지고 그 연합동아리가 혁신지구에서 운영되면 그 자체가 혁신지구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꿈의대학 애들도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연결고리가 대학교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안양과천도 간략히, 다르신 점이 있다면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용인에 있을 때, 용인에 흥덕고등학교하고 시골에 있는 포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S대라는 데를 가게 됐는데요. 포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포곡읍에 있는 조그만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때 경희대 입학사정관을 했던 임진택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종을 보니까 가장 다른 학교가 눈에 띄었다. 그 학교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혁신학교였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에서는 그만큼 다른 학교와는 다른 교육활동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고 아이들 위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특별히 다음 더 말씀하실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시죠?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명

최세명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고 추가적인 것들은 추가질의 시간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일단 지역별로 공통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바와 동일할 것 같고요. 지역 역사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 실태조사라든지 그리고 그 대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그런 지역 역사에 대한 강화 부분, 그런 것에 교육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을 저해하는 원인은 또한 다른 모순적인 모습이 또 있는지 이런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총괄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역사ㆍ문화를 가지고 아마 교재로 편찬이 돼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ㆍ고등학교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조사한 결과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중학교와 고등학교, 아무리 입시에 대한 문제점이라지만 요즘 워낙 신도시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지역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장점을 모르고 자라는 학생들이 꽤 많다라는 거, 저 또한 고향이 서울은 아니고요, 지방 출신이지만 제 역사, 하남이 저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역사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한번 제가 교육장님들 세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안양 지원장님부터 먼저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교육청부터, 자료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홍정수입니다. 저도 추민규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사실 광명에도 역사의 현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형도문학관도 작년에 개관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건물을 역세권에다가 설치했고 그 외에 다양한 역사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3ㆍ1운동을 했던 온신초등학교 내에서의, 유적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이미 실려 있는데, 하여튼 누락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새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갔고, 광명동굴을 포함해서 새로운 것으로 많이 교체가 됐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사실 지역의 역사에 관해서 그렇게 교과과정 속에서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또 학교 재량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군포의왕교육장 김동민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자기 고장을 사랑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군포의왕에서 역사 쪽으로는 “우리 고장 군포, 우리 고장 의왕”이라는 교과서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만들어서 지금 3학년에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ㆍ6학년 사회교과로서는 “그릇으로 보는 역사” 이렇게 해서 군포시에 조선백자 도요지가 있거든요. 그 체험프로그램을 12개 교에서 56학급이 거기서 체험하고 있고, 더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처음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군포의왕형 혁신학교를 만들 때 지역특화에 맞는 형태의 혁신학교를 만들면 이러한 역사를 바로 아는 것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양과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학년들은 전부 다 “자랑스러운 안양과천” 이렇게 지역특색 교과서가 있고요. 지역화 자료집을 이용하고 있고 특히나 안양시청하고 연계해서 저희는 온고장지신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한 41개 교에서 196학급 정도가 탐방했고요.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요즘 들어서는 ‘라라라’라는 자료집을 제작ㆍ보급했습니다. “찾아라, 즐겨라, 느껴라.” 그래서 우리 고장에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이라든가 문화예술자원지도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좀 숙지해서 도의원으로서 제 역할에 한 번 더 충실해 보고 싶어서 자료를 얻고 싶었고요. 지금부터 지역별로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과천입니다.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것, 2018년도 10월 14일 중부일보에 나왔던 기사 아실런가 모르겠는데요. “학부모 72% 반대”, 바로 이 말만 나와도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안양동초등학교 이전사업 백지화될 듯하다.”라는 의미요. 약간 모순적이지만 약간 좀 궁금증을 남기는 질문이었고요. 지역교육청이 진행 중인 안양동초 신설 대체이전 건에 대해서 반발민원이 대거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을 학부모 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했던 공론화과정은 있었는지, 그리고 안양동초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에 대한 차후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동초를 대체이전하게 됐던 배경에는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신설학교에 대한 용역을 그쪽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에는 안양동초 옆에 임곡3지구가 2,600세대가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설공사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학교부지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 안양동초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찾아가서 저희가 이걸 자문과 컨설팅을 얻었더니 대체이전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체이전이라는 건 저희 교육청이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설립심의위원회에 그 의견을 냈더니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규모육성단 매뉴얼에 보면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학교 대체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대상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주민 대상도 충분히, 밤 8시 이후에도 가서 지역주민들이 모이는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학부모도 물론 설문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포의왕 쪽에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포의왕지역에 있어서 학업중단자라든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됐던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자료를 보게 되면 자살 건수에 대해서 여러 학생에 대한 분포도가 나와 있는데요. 광명하고 안양과천도 여러 개 있지만 군포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징계부분, 학생처분이 3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업중단자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 3년 기준을 보게 되면 군포의왕 같은 경우는 2015년에 444명이었는데요. 2016년에 450명 그리고 2017년에는 46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 이것과 연계해서 충분히 많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의왕지역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중에서 상해라든지 폭행 이런 건수가 계속 점차 급증하고 있다라는 데이터, 설문조사 나와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학생에 대한 교사 폭행 건수가 늘어난 사실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해당 학생에게 처분이라든지 교사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이 적정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학생들에 대한 처벌 건수는 어차피 데이터에 집계가 나와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지, 교육장님 위치에서 잘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답 부탁드립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이 침해되고 선생님들이 폭행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장으로서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주로 폭행의 원인은, 일반 학생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폭행은 거의 없고요. 주로 특수학급 학생들이, 잘 인지를 못 하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행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증가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하는데 그 폭행이 어떤 건가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주로 BB탄 같은 것을 선생님한테 장난으로 팍팍 쏘고 이런 것들을 폭행으로 학교에서 또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들도 이렇게 폭행으로 잡고 있고 선생님들이 폭행을 당해서 마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됐던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사건이 없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지적해서 물어봤고요. 원래는 안양과천이 제일 학업중단,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 증가가 많다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한번 군포의왕 쪽에다 지적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한 아이를 위해서 온 마을이 함께 움직여서 뭔가의 꿈을 위해서, 뭔가의 꿈, 끼를 위해서 하나 된 모습을 보인다라는 전래적인 모습도 있는데요. 꼭 하나의 학생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 된 마음으로 끝까지 한번 돌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보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만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아침 10시 30분에 자료요구들을 하셨는데 거리에 좀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비상상황 아닙니까? 지금 군포의왕과 광명도 빨리 처리해서 자료들 준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 올바른 경기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교육장 및 교육공무직분들 그다음 우리 교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서 본 위원은 특성화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분들에게 이 중요성을 알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요. 특성화고 취업률과 그다음 특성화고의 입학률이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광명 정도가 학교 규모상 또 그런 특이점이 있겠지만 이례적으로 조금 올랐을 뿐 군포와 안양은 계속 210명, 460명 정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태까지 특성화고 토론회를 많이 열면서 하나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해야 될 사안 중심으로, 중앙이나 도교육청 정책 말고요. 지금 자료 조사에, 경기도교육청에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중학생들의 특성화고 진로에 대한 정보의 획득 경로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 입시설명회와 입학한 자녀의 친구들, 그래서 구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33%와 27%, 이렇게 학생하고 학부모들을 다 조사했을 때 거의 65%에 육박하는 그런 진로 획득 경로인데요, 두 가지가. 특히 학교 입시설명회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제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나 교육지원청별로 자료를 요구했어요. 보니까 안양하고 세 군데 다 총 3회에서 4회 정도, 9월 달부터 한 11월 달까지 그 시즌 정도에 국한이 돼서 처음에 교원 중심으로,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그다음에 입학 시즌에는 어쨌든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게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난해 제주 사건으로 인해서 또 약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갖는 반감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했지만 대부분 11월 초까지 편중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60%의 분포도를 차지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 대상으로는 그냥 시즌 때 1회 정도만 실시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각 학교별로는 도는데 그것이 제대로 독려나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일단 그 부분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양부터 좀.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양과천교육청 안경애입니다. 저희는 특성화고 설명회를 5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교장선생님 대상으로는 5월 3일, 6월 25일, 10월 1일 실시했고요. 담임교사 대상으로는 5월 28일하고 10월 1일, 그다음에 학부모 대상은 7월 10일, 7월 17일, 10월 22일, 10월 17일 네 차례 실시했고 학생 대상 설명회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고요, 홍보부스를 진로체험부스도 이용했고 진로박람회 때도 이용했고, 그래서 한 1만 명 정도의 학생이 왔습니다. 안양의 7,000명, 과천의 3,000명 학생들이 오는데 모든 특성화고등학교가 부스를 운영해서 학교, 학과 체험안내를 했고요.

황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짧게만 답변해 주시죠.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홍정수입니다. 저희들도 특성화고가 광명공고하고 광명회계고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도에서 특성화교육과장 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그런 책무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수시로 각종 회의에서 우리 교장선생님들 또 교감선생님들, 중3 부장님한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하고 또 인식개선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다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교감을 특성화, 양영디지털고등학교 교감을 했기 때문에 특성화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많고요. 저희는 2개의 특성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들도 워크숍이나 설명회라든지 간담회, 진로박람회 같은 것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두 학교가 특별전형이 78명이 더 왔어요, 작년 대비요. 그만큼 중학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고등학교가 함께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끝으로 세 교육지원청에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열악한 특성화고의 상황에 맞물려 대안으로 제시됐던 것이 2018년도에 전국 최초로 실시한 경기도형 도제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특성화고 선생님들 잘 아실 테니까요. 기업과 학교 간의 매칭을 통해서 취업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형 도제학교 선정된 학교뿐더러 앞으로도 확장되는 학교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질문드릴 건 학교체육입니다. 제가 말하는 학교체육은 엘리트 운동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양과천밖에 자료가 안 왔는데요. 제가 파악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는 합숙소가 폐지가 됐지요. 그래서 일부분 경기도만 유독 운동부들한테는 가혹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선수를 육성하고 최저학력을 보장하고 인권도 중요시 여기는 건 알겠지만 오히려 이게 그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그런 참여권이나 학습권을 박탈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건 현재 군포중학교 이렇게 보면 합숙소를 미사용하고 있다라고는 나와요. 하지만 합숙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합숙소가 아니라 밖에서 하고 있죠. 이건 오히려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책이 클럽화, 클럽스포츠화되고 있지만 현실과는 맞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은 현장과 맞게 우리 교육장님께서, 왜냐하면 합숙소를 폐지한다 그래서 지금 있는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내몰릴 수는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에도 과천문원중은 지금 밖에서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30명 이상, 40명 이상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감사의 대상으로, 척결의 대상으로 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면 학교 밖이라도 교육장 선생님들의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안양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안양초, 안양중, 안양공고는 안양FC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합숙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주체가 다르지만 우리 안양의 아이들이 일단 거기에 있는 만큼 기존의 클럽스포츠화된 학교들을 제외하고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학교에 있는 운동부들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저학력제라든가 비리근절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틀 내에서 지켜지고 있다면 계속 이런 운동부를 줄여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장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운동부에 관련된 교육장님들의 말씀을 짧게 20초씩만, 이렇게 한 말씀만 듣고 발언 마무리할까 합니다. 안양교육장님부터 해 주세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이 합당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운동부만 바라볼 때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체 학생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운동부가 프로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니까 이 아이들한테 운동만 시켰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단점들이라든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학력제나 이런 걸 가져온 걸로 보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엘리트체육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홍정수입니다. 학교에서 일반 보통 학생들을 위한 체육교육뿐만 아니라 이 엘리트체육교육도 어떤 개인의 잠재능력과 특기라고 보여져서 그것도 키워줘야 한다고 보고요. 사실 학교 자체에서 굉장히 엘리트교육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지금 현재 학교하고 지역사회, G-스포츠로 해서 협력해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이 엘리트체육에 대해서요, 전적으로 또 엘리트체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학교스포츠가 엘리트체육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숙소 같은 것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체육 하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학교 밖, 선진 같이 학교스포츠와 생활스포츠하고 연계한 그러한 경기도에서 하는 G-스포츠로 연결이 된다면 집 가까운 데에서 그 운동을, 엘리트체육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교육장님 말씀대로 저 최저학력을 보장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운동기계보다는 사회인으로 육성하자는 것도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과도기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조건 내몬다고 능사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몇 개 중학교들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해당 자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잘 소통을 해 가면서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도 열고 좀 선도적으로 교육방침보다는 교육장님 재량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정의당 비례의원 송치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이 포용 국가로 가고 있다는 것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과정에 빠져서 서러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먼저 물을게요. 안양서초, 안양 샘모루초, 안양양지초등학교에서 신규채용시험 부당해고자가 해고무효소송 진행 중이고요. 세 학교 모두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신규채용절차에서 탈락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지역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안양서초의 경우 신규채용시험 중 심사위원 자격결격, 경쟁자 점수오류 등 학교에서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고 우리 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도 아직 결과를 번복하거나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해고는 개인 몫으로 돌리고 부당한 해고자를 소송으로 내몬 적이 있는데 그런 일 있으시죠?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작년도 무기계약직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교육청에서 고용안정에 대한 사항을 권고하고 주문한바 안양과천교육청은 4년 만기인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앞으로 신규채용시험 중에 부당함을 겪지 않도록 학교현장에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렇게 노력만 하시는 건 아니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겠죠?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광명에서는 영어담당 수석교사가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인권침해, 인격모독의 내용을 담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발언을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식장소에서 해 왔습니다. 영전강 선생님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나 교육청은 그동안 방조했었는데 그런 일은 있었지요? 없었습니까?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광명교육지원청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니까 제가 다른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1, 2018년 2월 말 광명시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영전강 재계약과 신규채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광명시 각 학교의 연구부장님, 교무부장님, 학년부장님,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개정 영어교육과정을 교육하며 “영전강은 초등교육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끼리 가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교원이고 공무원이신 정교사를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사례 2, 광명시 체험중심 영어캠프 장학지원회, 일시 5월 18일, 15시에서 17시 사이 광명교육지원청에서 20여 명의 광명시 영전강 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전강은 일몰사업이다. 교대에서 영어수업이 가능한 젊고 능력 있는 신입교사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으므로 영전강 사업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해고 예고, 해고 위협의 발언을 통해 고용불안을 야기한 바 있는데 이런 것도 처음 들으십니까?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확인해서 그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제가 없는 허위사실을 말했다면 저한테 엄하게 꾸짖어 주시고요. 이런 일을 모르고 계셨다면, 언제 오셨습니까, 광명교육청에?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작년 9월에 왔습니까?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알고 계셔야 할 내용 같은데. 하여튼 허위사실을 제가 말씀드렸다면 나중에 지적해 주시고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면 군포의왕교육지원청장님께는, 그쪽 얘기가 아니에요. 그쪽 얘기는 아닌데 다른 분들 말씀을 하셨으니까. 학교는 재능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성교육이 중요하죠?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래서 덕지감지?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감지덕지.

치용

송치용위원

감지덕지 교육도 하고 계신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중에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 아직도 비민주적이거나 심지어 반민주적인 성향을 보이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죠, 현장에?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누군지는 모르시죠?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을 다시 채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관리자께서 “이거 내가 진급하는 데 도움도 안 되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으니 나는 안 하고 싶다. 내년에는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안 되겠죠?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렇죠? 이런 선생님이 계신데 이런 관리자를 고발도 못 하는 영전강 선생님들의 마음은 참 아프겠지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래서 학생들도 만족하고 학부모들도 너무 만족하고 동료 교사들도 좋아하는데 내년에 자기가 신규채용에 탈락할까 봐, 아예 TO를 없앤다니까 불안에 떨면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러한 서러움에 북받치는 영전강 선생님들이 계시답니다. 제가 녹취록을 갖고 있어요. 들어봤는데 존경하는 선생님들 많은 거 저도 알아요.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한 4∼5년 하면서 많이 봐왔는데 개중에는 인격이 못 미치는 그런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학교현장에 없도록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제척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관리자분들이 있다면 지금 시대에 참 같은 교육자로서 불행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있는 입장에서 영전강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특별하지 않으면 영전강 본인들이 의원면직을 신청하지 않는 한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존경하는 세 분 교육지원청장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경기교육, 단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하고 계신데 교육지원청장님들께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협력해서 우리 학교가 정말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보고 배워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말의 주저함도 없기를 바랍니다. 광명교육청장님께 아까 좀 안 좋은 말씀 먼저 드려서 죄송한데 광명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리고 혁신학교도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만들어서 모범적인 활동을 보이셨는데 혁신교육지구죠, 지금?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제 지역구인 평택에서는 이제 혁신교육지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 그런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도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혁신학교가 있지만 교육이 이제는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이고 지자체와 함께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할 수 있고 또 도교육청 수준에서, 즉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시설확보라든가 또는 다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육을 더 높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리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희

조광희위원장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김미리입니다. 세 분 교육장님께 공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안양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메인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사업주체.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건 대상이고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주체요?

미리

김미리위원

네, 사업주체.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학교가 있고 연계학교가 있어서 사업학교와 연계학교는 관리주체를 물으시는 건가요?

미리

김미리위원

관리주체, 운영주체라고 할까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주체면 학교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교육청은 뭐 하세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학교를 지정해 주고 학교에 컨설팅을 나가주고 학교가 하고 있는 일들을 서로 매칭하고 연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교육청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해야죠.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주최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이 사업주체시죠? 혹시 지자체가 사업주체일까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죠. 안양과천이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사업학교 위주로 보겠습니다. 2016년도 6개 학교, 17년도 6개 학교, 18년도 6개 학교.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협력학교는 18개 학교에서 17개 학교로 2017년도부터 오히려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보다 숫자는 많습니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합쳐서 25개 학교인가요, 6개 학교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시죠?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 10개는 과천시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해서…….

미리

김미리위원

역할이 없지만 과천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학교에도 관여 안 하십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여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예산의 문제를 과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학교와 관련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맞으시죠?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이렇게 변화 없이 오히려 주체가 되어야 할 교육청의 숫자 6개는 3년 동안 추이 변화가 없고 제가 아는 한 내년에도 변동 없습니다. 맞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교육복지사업만큼은 지자체가 하여야 한다라는 생각이십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교육복지사업이 지금 저희 교육청에 들어와 있는 형태가 3개입니다. 하나는 사업학교라는 이름 또 하나는 연계학교라는 이름 또 하나는…….

미리

김미리위원

교육장님, 지금 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질문에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어서 연계학교는 지금 하나 운영하던 게 9개까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연계학교도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주는데.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개를 신청할 수 있었고요. 사업학교는…….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예산 얼마, 몇 개 학교만 운영할 수 있다라고 딱 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교육청은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할 뿐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제 말은 교육청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느 학교 부족하다, 적어도 한두 개 학교씩은 매년 늘려가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최소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하시고 쫓아다니고 예산을 받아내려고 노력하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자체에 개수 늘어나고 연계학교 개수 늘어나는 것에, 이게 교육장님의 노력과 교육장님의 어떤 의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도교육청 결정사항에 집행만 할 뿐이잖아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이번에도 안양 협력학교하고는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저희가 노력해서 3년을 한시적으로 또 연장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 늘려가는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18년 3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인건비ㆍ운영비 지원한 거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협력학교를 기간이 만료된 걸 유지해서 기간을 늘렸다라는 거죠. 그건 지자체 예산을 따온 거고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 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미리

김미리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청에다가, 아까 제 첫 질문 기억하세요?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굴까요? 교육청이라고 하셨어요. 지자체 쫓아다니면서 따오는 예산도 중요한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데 그 이전에, 그것과 함께 교육청도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모범되는 사례를 보여주시면서 지자체 예산을 따오셔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의견은 여기까지 듣고요. 똑같은 의견입니다. 광명은 그나마 지자체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일을 안 하셨나 봐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 발언인지는 모르겠는데 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나머지, 맨 마지막 교육장님의 그런 짧은 멘트하실 때 “지자체와 함께하는 것이 꿈의대학과, 또는 꿈의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을 받으실 의사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광명의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작년에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히 광명에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보통 학생의 한 15% 정도가 굉장히 복지 대상자인데 지금 사업학교, 연계학교 기껏해야 9개밖에 안 돼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시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요청했었는데 광명시 사정이 안 좋아서 이걸 못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리

김미리위원

어떻게 예산 포함시키셨어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한 교육복지로 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기존에 있던 거, 늘 하던 걸 빼고…….

미리

김미리위원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이걸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켜서…….

미리

김미리위원

몇 개 학교 받아오시나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1억 5,000을…….

미리

김미리위원

1억 5,000이면 몇 개 학교예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학교에 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모든 학교에요? 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해서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내년도에 모든 학교에 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예산을 주시는 거죠?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서 예산…….

미리

김미리위원

1억 5,000에, 모든 학교가 몇 개 학교인가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47개 교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47개 교에 1억 5,000이면 얼마 정도 배분돼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인력은 있기 때문에…….

미리

김미리위원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 예산은 1억 5,000 교육혁신지구로 받아오셨는데 교육청 예산은 왜 못 받으셨어요? 그나마 3개 교육청 중에 협력학교가 없다 보니까 제일 꼴찌인데. 사업학교가 4개 학교밖에 안 돼요, 협력학교도 없으면서.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연계학교가 5개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여기 4개로 보고 왔는데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학교는 4개인데…….

미리

김미리위원

사업학교 4개, 연계학교 5개.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꼴찌예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거를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제 말씀은, 똑같은 질문드려요. 군포의왕도 마찬가지고요. 왜 교육청에 관련한, 사업 주체인 교육청의 예산을 가져오지 못하고 지자체에만 자꾸 예산을 떠넘기고 지자체에서 따오는 걸로 실적을 삼으시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지자체 예산 따오는 걸로 실적 안 삼으시잖아요, 교육청이 못 하게 하니까. 교육청이 권장하는 내용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나서서 지자체 예산도 못 따오시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 예산도 못 따오시고 필요성도 어필하지 못하시고, 예산은 지금 몇 년째 동결이고. 그러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금 학교 밖, 아까도 대안학교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자료에도 그렇고 많이 나오지만 우리 지원청 뭐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중간사업 역할밖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주는 사업 가지고, 예산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도교육청 사업에만 맞춰서 하고 있는 그냥 중간 역할자밖에 못 하고 계세요. 제가 아는 한 각 학교의 단위학교장들의 권한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오히려 교육장님들의 그 권한을, 자기 지역을 책임져야 하는 훨씬 큰 권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는 3년 치를 가줬을 때 변화 없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인당 예산이 얼마 되나요? 군포의왕교육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1인당 예산이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1교에…….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요, 학생 1인당 예산이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학생 수에 따라 다르나 평균을 묻는 겁니다. 학생 수에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평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꿈의학교 평균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학생 1인당?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1교에 5,500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요, 학생 1인당 예산이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5,500이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눠야 되는데 그건 제가 나눠보질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의지와 책임감으로 앞서서 해 주시는 것이 교육지원청, 내 지역에 있는 내 학생들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화 없는 것에 대한 그러한 허무함도 좀 생겨서,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작년이랑 똑같은 행감 내용이거든요. 다시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행감의 제 목표는 바로 초ㆍ중ㆍ고생의 자살 및 자살시도의 현황과 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대응과 향후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전국 경기도 내 학생 자살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24명을 기준으로 해서 27명, 34명, 올해 9월 30일까지 34명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정도에 경기도 학생들의 자살현황을 보고받았을 때, 그때 5분발언했을 때 2017년도에 2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아마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수치로 따진다면 최소한 9명 정도는 자살을 하게 된다면 34명 플러스알파 하게 되면 43명 정도가 자살하게 된다면 지금 전국 대비율도 보시면 경기도 학생이 26%인데 2017년도에는 29.82%, 2018년도에는 32%의 학생들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양과천ㆍ군포의왕ㆍ광명 학생들 자살현황을 보면 안양과천 학생들이 8명, 군포의왕이 4명 그다음에 광명 학생들이 1명 정도 됩니다. 이걸 따지면 안양과천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등 정도 되고요. 이거는 2014년도부터입니다. 그다음에 군포의왕은 3등 정도 됩니다. 또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안양과천은 자살학생들이 10만 명당 1.1명으로서 31개 시군 중에 2등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살을 시도했던 학생들을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여기 초등학생들을 보면 93명, 중학생이 558명, 고등학생이 291명,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경기도 150만 학생 중에 9월 30일 기준으로 947명이 자살했고 만약에 이걸 앞으로 3개월을 합한다면 약 1,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자살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학생들은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가정불화가 가장 원인이겠죠. 무너진 가정입니다. 무너진 가정이, 제 주위에도 올해에만 4명이 자살을 시도했는데요, 그중에 2명이 이혼한 가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애정 부족이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자랄 때는 선생님은 스승이었고 그림자도 밟지 않는 존재였는데 지금 많은 선생님들은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다는 정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생인권 조례가 많은 여건을 만들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좀 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줘야 되고, 또 여기 보면 세 번째가 있습니다. 따돌림 등의 왕따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학생들이 자살을 시도했다든가 자살을 했을 때 과연 학교는 무엇을 했는가, 또한 교육청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그냥 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연 지원을 했는지 우리 세 분 교육장님들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또 한 번 넘겨주세요. 물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과연 학생들에게 진정 다가갈 수 있었는지. 번지르르하게 대응책만 만들어 놓고 그들이 진정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을 했는지 우리 세 분 교육장님들은 다시 한 번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덕천초등학교의 김순한 교장선생님.

순한

김순한덕천초등학교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어려운 곳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덕천초등학교장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셔서 제가 갑자기 당황을 했긴 했는데, 늘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하겠다라는,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교원들의 염원으로 하는 것이 행복한 학생들을 기르는 것인데 그 학생들이 최악의 자살이라는 그곳으로 내몰린다는 지금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학기 초부터 학교 예방교육, 그러니까 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학년 발달단계에 맞춰서 그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많이 지금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에게도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을 지원해야 될지, 도와줘야 할지, 늘 따뜻하게 살피는 것에 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연중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제가 교육청에 많은 지원활동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Wee센터라든가 덕천빌리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다각적으로 위기학생에 대한 대응프로그램을 꾸준히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네, 감사하고요. 그 바로 옆에, 옆에 우리 중학교 교장선생님 협의회 회장님 계시죠. 자살시도 학생들 보면 중학교 학생들이 거의 50%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유

윤승유비산중학교장

비산중학교 윤승유입니다. 자살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니까 이 어린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에는 말 그대로 뭔가 큰 원인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원인을 제거해 주지 못한 것이 결국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살은 실질적으로 보면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예방은 결국 많은 관심에서 예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안양과천교육청에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1박 2일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해용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인권과 자살예방을 지원해 주시는 센터에 계신 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아이들의 자살을 좀 예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너 잠은 잘 자니?” 이렇게 물어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아이들은, 자살을 대체로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느냐?” 물어보고 두 번째는 “밥을 잘 먹느냐?” 이걸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밥을 잘 못 먹으면 그 역시 마음이 불안하고 폭식을 하게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도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큰 변화가 없었니?” 이런 이야기인데 늘 우울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밝으면 그 학생은 자살을 결심한 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변화가, “너 굉장히 밝아졌다.” 그러면, 급격하게 우울해진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 학생이 마음의 변화가 틀림없이 있다는 거죠, 자살과 같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걸 보면 전국에 중ㆍ고등학생이 96만 명인데 중학생이 4만 500명인데 그중에 7.9%, 고등학생 중에 6.4%인 2만 명의 학생들이 지금 자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의 경우에는 이런 자해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잦아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도 책무성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 책무성을 다하는 데 필요한 주변의 도움의 여건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보니까 예방을 위한 저의 제안을 하면 학생들의 자살률이 개학 후와 방학 후가 많고요. 또 이맘때쯤, 학력고사 본 다음이 많고요. 특히 세 번째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혼디거념이라고 있다 그럽니다, 혼디거념. 함께 돌보다라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제주도에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자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장님들 참 세 분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세 분 다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학생이 행복하고 교육이 중심이고 꿈꾸는 학생을 만드는 게 우리 교육장님과 저희들인데 과연 지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자문하고 싶습니다. 학교 교실, 외벽, 환경개선사업이 중요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했는지 저는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세 교육청 다 오진 않았지만 안양교육청 것 먼저 받았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거 하기 전에 매점에 대해서 저는 고카페인 음료가 지금 들어와서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만 지금 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그런 게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급식실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충격입니다. 지금 안양과천교육청에서 온 자료를 받았는데 오염도 측정기기인 ATP 설치된 데 한 군데도 없고요. 일반 HACCP 설치된 데 한 군데도 없습니까? 이거 잘못된 자료 아닌가요, 혹시? u-HACCP은 새로 나온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HACCP이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의외입니다. 아니, 교육장님이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급식 담당자께 물어보겠습니다. 급식팀장님, 윤혜정 팀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신가요? 그러면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과장님이 대신…….

미숙

김미숙위원

여쭙겠습니다. ATP가 뭔지는 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HACCP이 뭔지는 아실 거고요, u-HACCP이 뭔지는 아실 거고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상태 점검을 어떻게 하죠? 이게 지금…….

네, 좋습니다. 육안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손 배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 하고 난 다음에, 그건 이미 먹고 난 다음에 식중독균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거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염이 안 되었는지 되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먹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잠시만요. ATP기기가 한 군데도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도 구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급식팀장님이 우리 아이들 급식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HACCP조차도 한 군데도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한 군데도 안 된 것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다시 온 자료에 왜 제로로 되어 있죠? 제가 받았는데 지금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닌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ATP와 우리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배지 배양을 하는 건 시간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미리 오염도를 검사하고 먹는 거와 먹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이 오염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생ㆍ환경이라 그러면 어떤 걸, 조리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기구에 어떤 식중독균이 붙어있으면 음식에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요.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시켰다고 그러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데가 다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u-HACCP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u-HACCP에 대해서는.

그런데 u-HACCP에 대해서 아시면서도 이걸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맞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다르던가요?

됐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요. 조리종사자들이 이 기기를 다루기 힘들어서 불편해서 안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도입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건 학생 중심의 급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기가 많이 도입이 되면 그 기기를 적응하려고 하고 그 기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 때문에 교사들이 불편하다고 학생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안 한다는 건 학생들 중심이 아니고 교사 중심 아닙니까?

아니, 모든 예산이 학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면 나오지 않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육청에. “왜 하지 않느냐?” 지원하지 않는답니다. u-HACCP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u-HACCP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해 줄 텐데 지원하지를 않는답니다. 왜, 취급하는 급식실에 있는 직원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여쭙겠습니다. 잠깐만요. 손으로 쓰다가 가서 그 손으로 만져서 온도측정하고 다시 또 벗어서 다시 쓰고 이게 더 위생적인가요, 아니면 모든 시스템을 컴퓨터화해서 자동으로 하는 게 더 위생적인가요?

아니, 급식실에서는 어느 게 더 우선일까요? 위생이 더 우선일까요, 아니면 어느 게 더 우선일 것 같아요, 급식실에서는?

그렇죠. 위생이 우선이면 조금 더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런 시설들을 되도록이면 도입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고려하셔서 이런 거, 자동화기기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아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처음학교로 시스템 얘기하는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스템, 지금 AI시대가 오는데 똑같은 시스템이, 자동화시스템이 되면 급식실에서의 어떤 업무도 경감이 될 것이고, 그렇죠? 관리도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위생관리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장치나 아니면 어떤 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학교에 있는 우리 급식을 먹는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식중독도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식중독이 나면 전국이 들썩들썩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학교 못 보낸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동화를 해서 되도록이면 급식실 현대화, 현대화 그러면서 시설들만 바꾸는데 시설 바꾸는 게 현대화가 아니라 이런 자동화기기를 넣어주는 게 저는 현대화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고려하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자동화로 업무경감 그리고 위생을 더 철저히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군포 같은 경우도 아마 지자체에서 몇 군데만 설치를 해 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응이 안 좋은 데는 단지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기계를 조작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적응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똑같이 우리가 애들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이든 먹는 거든 아니면 학교의 모든 환경들도 마찬가지, 책걸상 높낮이도 마찬가지고 모니터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좌측에만 있어야 되는지, 모니터가 가운데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좌측에만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조금 더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유근식입니다. 저는 안전과 학생들 건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을 지금 학교별로 시키고 계십니까? 교육장님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안전교육은 교육과정 안에 학기별로 평균 36차시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7개 항목 중에서. 그래서 지금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이런 식으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응급처치 부분에서 제세동기 보유를 학교별로 몇 개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세동기 가지고 실습을 하고 계시냐고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광명교육장님, 제세동기 가지고 실습을 한 적 있습니까?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실습을 했고요. 그런데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학교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학교는 제세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전문가, 그렇지 않으면 119가, 교원이 하고 있습니까?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소방서에서 직원을 초빙해서 또는 전문가한테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안양교육장님도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학교마다 제세동기를 하나씩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도 들어오는 중앙입구에 제세동기가 있고 학교마다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이들의 응급조치나 심폐소생술은 일부 민간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단체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들은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하나씩밖에 없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의 중앙현관에 하나씩, 가장 눈에 띄기 쉬운 곳에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교육장님은 제세동기 실습해 보셨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교육청에 와서 한 번 해 봤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제세동기 활용법을 몰라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제세동기를 발로 차고 다닌다.”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세동기 실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생존수영이 있습니다. 생존수영이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안전에 관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수영장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데 수영장 확보는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계신지, 군포 김동민 교육장님이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3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생존수영하는 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맞고요. 의왕에 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해서 5개 수영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한 번 가면 3시간씩 해서 최소한도 12차시를 하게 되어 있어서 네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제가 궁금한 건 학교하고 수영장하고 거리가 평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군포의왕은 가까운데 걸어서 가는 데가 있고 걸어서 가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버스를 대절하는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인솔선생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인솔하면서 학생들이 버스 승하차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차하는 경우 또 생존수영하면서 강사의 안전교육에 관한 게 좀 미흡하다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장을 빌려서 쓰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많은 지탄도 받고 그래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3학년이다 보니까 수영복을 잘 못 갈아입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고 와서 미리 샤워를 하고 들어가는데 “왜 수영복을 입고 샤워를 하느냐?” 이런 것부터 안전교육 이런 것들이 미비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늘 모니터링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수영장 확보하는 데 비용은 어디서 조달해서 하고 있습니까? 비용이 충분합니까?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일대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한 가지 더, 다른 분야인데요. 지금 학생들의 흡연율이 갈수록 높아진다고 합니다. 학생들 초ㆍ중ㆍ고등학교 흡연율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안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요. 흡연율이 조금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학교에서 금연교육은 안 시키십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금연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금연예방교육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보건소, 관내에 있는 안양보건소나 과천보건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해 주는 연수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학교에서 강사를 불러다 하기도 하고 학생들 나름대로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그걸 주제로 걸고 “학생들의 흡연 과연 맞는 건가?” 이런 걸 자기들이 스스로 토론해 보기도 하고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 교육 이후로 학생들 흡연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 결과 수치로 나온 게 있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위원님,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조사 안 해 보셨죠?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식

유근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보면 우리가 집에서 했듯이, 사회에서 했듯이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광명교육장님 답해 주십시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은 보통 우리 일반 건강검진과 같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학교별로 해서 전에 보면 병원을 지정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지 않고 건강검진을 놓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모두가 할 수 있도록 그런 학생들을 체크해서 지정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우리가 지금 감기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3가 있고 4가 있고 단위가 금액도 틀리고 그러는데요. 학생들이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생존수영할 때도 수질검사에 있어서 급속한 전염병, 특히 눈병 같은 경우 한 번 전염이 되면 학교 등교가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체크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안전교육 보니까 아까 안양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했는지 시간을 보니까 다 이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우리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통학버스에 안전벨 설치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 때문에 아이들 피해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전벨을 설치해서 지도점검해서 그러한 사고가 다시는 안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광명교육청 홍정수 교육장님.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홍정수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답변 부탁드리는데요. 교육청 소속 공용차량 현황을 보니까 광덕초등학교 운동부용 승합차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어디가 차량 소유자인가요? 교육청에서 소유하나요, 학교의 교장 소유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광덕초요?

경희

김경희위원

광덕초.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입니다. 운동부 학생들을 위한 거죠?

경희

김경희위원

네, 운동부.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장…….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요.

경희

김경희위원

학교 소유?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한 건 교육청 소속 공용차량에 대해서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잘못 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이 차량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네요, 내용을?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부 학생들 수송하는 걸로만 알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 차량이 1년에 주행거리가 3,327㎞예요. 그러면 안양과천 같은 경우도 통학버스가 있는데 여기도 초등학교 덕천초등학교인데 그럼 덕천초등학교 학교 차죠?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특수학급 대상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차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특수학급?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통학버스면 수업일수가 며칠인가요, 초ㆍ중등학교가?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190일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90일 정도 되죠. 그런데 6,839㎞밖에 안 돼요. 광덕초등학교는 3,327㎞고.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건 현재 학교에서 매각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운동부가 해체돼서…….

경희

김경희위원

해체가 돼서?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게요. 지금 차량별로 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차량들이 있고요. 가장 활용도가 낮은 경우는 광명의 광덕초가 제일 낮아요, 우리 관내에서는. 매각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개최현황 자료를 보니까 군포의왕은 공립유치원이 없습니까?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유치원이 병설유치원 33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개최현황 하니까 자료가 제출이 안 됐어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병설유치원은 운영위원회를 초등학교 운영위원회하고 같이하고 있고요. 거기 운영위원회에 유치원 선생님 하나하고 학부모 하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번 같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같이 운영위원으로 소속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안양과천교육청에서는 2017년ㆍ18년 덕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 개최현황을 별도로 냈고, 그러면 안양과천교육청에는 병설까지 합치면 공립유치원이 몇 개인가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유치원만 35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개최현황은 2개, 3개 이렇게 내셨어요. 유치원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자료작성이 잘못됐죠?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단설유치원 2개하고 지금 덕천초등학교는 3학급 이상이라 원감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개 학교에서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별도의 운영위원회만 낸 거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동편이나 안양샘 이런 데는 단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단설유치원.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렇다는 거예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유치원에 1년에 한 번씩만 하라고 지침을 내리나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부 지금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회의 개최현황에 보시면 동편유치원 여섯 번, 과천병설유치원 여섯 번, 그 아래 관문초는 아홉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최현황을 보시면 앞에 있는 것은 설치와 미설치를 구분한 것이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에게 USB로, 파일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2016년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회의가 1년에 한 번씩만 다 열렸어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된 자료가 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연 유치원은 열세 번까지도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자료가 교육청에서 USB로 제출한 거하고 지금 인쇄된 자료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나간 자료는 저한테 있는 이 자료가 나갔다고 지금 그러는데 여기에는 여섯 번, 아홉 번, 일곱 번, 열두 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동편유치원은 그러면 18년도에 몇 번 했어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여섯 번 했습니다. 회의 개최현황은 맨 아래 끝에 있고요. 설치와 미설치 여부가 제일 앞쪽에 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연번, 지역, 공립유치원명, 운영위원 수, 회의일자, 안건 이렇게 있어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자료 좀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교직원들이 가해자인 성폭력 발생 현황을 얘기했고 그중에서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은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교직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별로 똑같이 하시는 거죠? 별도로 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본적으로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1년에 두 차례는 하고 있고요. 지금 현황이 교육 관내에서, 학교에서 사안이 생기면 그때마다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을 모셔다가 다시 또 별도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년에 두 차례를 어디서 실시하시는 거죠, 교육의 주최자가?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육청에서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하고 교육자는 누구인가요, 강사?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의 교장선생님들, 행정실장님들 또 교감선생님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건 피교육자고 교육자.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자는 전문강사가 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외부에서 그때그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몇 명 정도 모여서, 피교육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그럴 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모이실 때는 한 100명 되고요, 적게 모이실 때는 한 40∼50명 정도 모이기도 하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교육전문가들이시니까 많은 사람을 놓고, 지금 40∼50명 내지 100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교육을 했을 때, 더구나 성인이잖아요. 성인인데 그렇게 많은 숫자를 놓고 했을 때 교육효과가 좋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위원님. 교육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그렇게 집합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강의가 끝나고 나면 토론식을 또 합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그룹을 모아서 그룹끼리 또 한 8명, 10명 단위로 앉아서 그거에 대한 그룹토의를 하고 있고 학교들은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룹토의에는 퍼실리테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나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 사람씩 거기서 나와서 하시겠죠.

경희

김경희위원

전문강사의 보조강사로?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보조강사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직접.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선생님?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보건교사도 있을 수 있고요. 성교육을 먼저 받으신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하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희도 1년에 한 번 이상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을 계속 받아요.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교육을 계속 받는데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이고 전달방법에 있어서 안다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교육보다 전달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그 교육을 전문가를 그때그때 위촉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건데 저는 사실 교육청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강사를 좀, 교사를, 교직원을 교육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교직원들이 사실은 본인들이 전문가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아서 새로운 것에 대한 교육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소극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동료 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을 하실 때 소규모 교육, 교육효과를 생각한 교육 그런 부분으로 좀 실시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군포의왕교육청에 숲속해아뜰유치원 목적 외 사용으로 해서 경고를 받았는데요. 금액은 152만 6,000원 정도 되는데 목적 외 사용을 했을 때 경고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돈은 유치원 회계로 다 집어넣었고요, 환수했고요. 그리고 회계처리들이, 사실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지금 이게 터지고 나서 늘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2015년서부터 주로 이렇게 되는데 회계라는 것이 자기 소유권으로 생각해서 회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결과가, 처분이 어떻게 됐는지. 환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징계 처분했죠. 징계를 요구했죠.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징계? 그러니까 징계를 그쪽 유치원에 요구하시는 건가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죠?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결과 유치원 측에서 어떻게 했나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숲속해아뜰유치원은 경고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경징계 이상은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고를 했고 보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 시스템이나 그 사후에는 저희들이 회계컨설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럼 별도의 경고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고라는 게 어떤 위치인가요?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한참 지났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징계 중에서는 낮은 징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음식물 잔량 처리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께서 학생들의 기호와 또는 영양과 서로 부합되지 않아서 잔량이 남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것, 참 열심히 하신다는 근거로 제가 보여집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항간에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학생들보다도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더 문제라는 얘기를 해요. 젊은 선생님들이 개념 없이 음식을 갖다가 막 남긴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앉아서 먹으면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 눈치 보느라고 교장선생님 드시는 것처럼 드시는데,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잘 안 먹으려고 한대요. 선생님들이 그런 자세를 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어요. 정말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참담했습니다. 우리 젊은 선생님들, 요즘 세대 젊은 세대라고,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음식물 잔량은 너무 심각합니다, 환경오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특별히 선생님들부터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이렇게 차근차근 교육이 좀 내려가는 교육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꼭, 정말 음식물쓰레기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저도 식당에 가면 딱 찬 보자마자 ‘이걸 어떻게 다 먹지?’ 이 걱정이 들어서 나중에 그거 정리하다가 제가 배가 좀 나오긴 합니다만 그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장애인 인식교육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많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온라인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교육이 안 된다. 저도 그 교육을 받아봤습니다만 실제 강사가 먼저 감동을 하고 느낌이 있고 진정이 있어야만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공감을 하고 교육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강사가 어떤 분들이 오는지는 몰라도 장애인 당사자, 가능하면 당사자 강사님들을 꼭 쓰십시오. 그래서 당사자들이 강의를 할 때 훨씬 더 공감이, 더 울림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꼭 그것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체육특기생 관련해서 아까 우리 황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하나 꼭 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물론 G-스포츠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서 한편 기쁘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 특기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참담한 상황에 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학군에 의한 범죄자를 만들지 마십사 이런 뜻을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초등학교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테니스 엘리트 학생으로 했었는데 그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요즘에 주소를 옮기지 않고는 타 지역에 못 가게 돼 있잖아요, 학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위장전입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학부모들이 통학을 시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항간에 운동부 있는 걸 싫어하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그걸 꼬투리를 잡는답니다. 위장전입 안 된다. 위장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위장전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부를 못 하게 하고, 그것도 체육특기생의 입장에서 하나의 공부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우리 어른들이 미안스럽고 죄스러운지, 법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학군을 정할 때 체육특기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고려를 꼭 해 주셔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꼭 좀 조정해 주십시오. 물론 이게 과도기입니다. G-스포츠가 활성화되면 저는 이런 문제는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정말입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특별, 일반 성교육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안 가지고 왔는데 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강의로 하지 마시고 정말 강사가 학생들을 일일이 눈을 맞추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직접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꼭 좀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안양과천 그다음에 광명 공히, 우리 안양만 가져 왔나? 학교 선생님들 성비 관련해서 제가 한번 보니까 여성 선생님들이 거의 절대 다수인데 제가 무슨 남녀를 구분해서 그렇게 얘기를 꼭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은 선생님을 자연스럽게 본받으면서 따라가게 돼 있는데요. 호흡 하나 하나도 아이들이 느끼는 건데 뭔가 성비가 선생님들 입장에서 너무 맞지 않지 않냐. 남성 선생님은 왜 안 오시죠? 그 대안은 없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대안은 교대에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대나 사대에서, 지금 교대 같은 경우에는 입학생부터가 벌써 여학생들이 훨씬 더, 이만큼의 비율로 입학하게 되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남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데도 나중에 또 임용고사에서, 교대는 제대로 갔다 하더라도 임용고사에서 또 여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합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성비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기간제 선생님들만이라도 좀 안 될까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아니, 너무 기간제 선생님들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교육장님들이 할 수 있는 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자유게시판 보셨나요, 세 분 교육장님들? 어땠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들어가서 보니까 상업적인 안내를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동의하시죠? 3개,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운영비 예산 불용액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교육장 홍정수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짧게 해 주세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원인사관리에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교원인사관리, 인사위원회라든가 교장공모제 그다음에 징계위원회, 인사담당자 연수 같은 것들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해도 공적심사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인사 관련 각종 회의비의 잔액이라고…….

세원

박세원위원

어쨌든 좀 과하게 세우신 거죠?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나머지는 저희 교육청이 해당이 안 되는…….

세원

박세원위원

나머지, 안양. 운영비요. 안양교육청.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양교육청 안경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운영은 공공요금 잔액, 초과근무 감소로 인한 특근매식비 잔액, 관용차량 운영 감소에 따른 유류비ㆍ청사 연료비 같은 것으로 인한 잔액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교육과정 운영의 여비는 경기꿈의대학 강좌에 대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목적사업비로 돈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꿈의대학 강좌가 굉장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돈이고요. 학생 상담활동지원비 여비는, 지원비에 대한 불용은 봉사자 수도 감소했고 봉사자들이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이 이쪽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비 여비가 줄었고요. 학교시설 증개축비하고 건설비는 사고이월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그 정도 선에서 했나요, 아니면 불용만큼 내렸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불용만큼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빠졌나요? 그럼 더 올라간 거는 깎아도 되는 거죠?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네, 그다음에.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군포의왕 불용액이 주로 신설학교 시설비가…….

세원

박세원위원

그거 말고요. 운영비나 이런 거 없습니까, 군포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교육청 불용액은 크게…….

세원

박세원위원

군포의왕 작년에 비상대비계획 보전금, 운영비가 5,400 정도 불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빼고. 어쨌든 교육청 운영비가 좀 불용이 많아요, 금액이 크고요. 이거 제가 내년도 예산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초선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해서 최근 것 자료를 좀 봤는데 혹시나 했는데 자료 보니까 역시나입니다, 역시나. 최근 3년간 공개ㆍ비공개문서 현황. 우리 대한민국 정부 평균이 얼마 정도 되는지 교육장님 아세요, 문서 공개율이? 한 55% 됩니다, 55%. 안양과천, 이거 제가 알기로는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한 거에 역행하고 있어요, 공개율이. 16년 8.6, 17년 4.7, 18년 2.9. 지적을 했으면 좀 바뀌어야지.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세원

박세원위원

잠깐만요. 군포의왕 똑같습니다. 16년 9.95, 17년 6.7, 18년 5.0 군포의왕 똑같고요. 광명은 아직 안 와서 내가 모르겠는데 비슷할 거예요. 이거 지금 전자정부 3.0은 교육청은 안 하나요? 따로인가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국ㆍ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 개선책을 회의를 해 가지고 공개를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지금 많이 했으면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행적으로 예전에 비공개…….

세원

박세원위원

18년에 5.0, 계속 줄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한 말씀인데 그 공개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목록은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인사ㆍ감사ㆍ채용ㆍ공사계약 건 이런 것들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요. 일반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건. 교육청만 특별나겠습니까?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그런 목록들이 많다 보니까요.

세원

박세원위원

문서를 공개할 때 누가 결정합니까? 교육장님이 결정합니까, 기안하는 담당자분이 결정합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기안하는 담당…….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 그게 문제예요. 기안하는 담당자분 의지에 따라서 그분 주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3개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본청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정부 평균인 55%에 근접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 내년에 이거 다시 볼 테니까 꼭 좀, 요즘에 다 공개하는 시대 아닙니까? 공개해 주시고요. 또 있습니다. 산재처리현황 이것도 역시나입니다. 조리종사원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3개 교육청 조리종사원이 대부분 산재처리를 하고 있고 연도별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대책을 안 세우고, 지금 대책 있습니까? 군포의왕교육장님, 매년, 3년 똑같이 발생하는데 따로 대책을 세워보셨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조리원들이 그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아시다시피 넘어지고 하는, 척골ㆍ수근골이라든지 앞치마 두르고 뜨거운 화상 입는 거,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도 참 안타깝죠. 산재를…….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책이 뭡니까? 이게 매년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제가 여기 감사장 오면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보상은 학교에서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산재가 발생하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책 세우시고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내년도.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 두 분 교육장님도 똑같은 말씀인데 대책 세워서 저희 위원님한테, 이건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똑같이 반복되는 일인데 왜 대책을 안 세우십니까? 꼭 대책 세워 주십시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학교 개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학교를 개방하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 개방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차장 개방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일반 강당이나 이런 건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당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광명교육지원청은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군포는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군포 실적 있습니까, 개방 실적? 교육지원청 개방 실적이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수리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실적이 있냐고요. 개방 실적.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실적을 지금 갖고 있지만 개방한 실적은 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받았는데요. 0건입니다, 0건. 최근 3년 개방 실적. 자료 내보세요. 그리고 안양, 광명 똑같아요. 주로 전교조 회의 하나 이런 거 할 때 개방했지 일반인한테 개방한 시설은 안양과천교육청이 2건 있고 나머지 전무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개방하겠습니까? 교육지원청조차 일반한테 강당, 우리 강당 개방해 달라고 민원 많이 들어와요, 교육지원청. 그런데 강당 개방은 거의 없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요청 들어온 것들은 다 개방을 했고요. 개방을 못 한 것은 이 장소에서 회의가 있거나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세원

박세원위원

주말에 개방합니까? 주말에 행사를?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말에는 요청 들어온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요청 들어오면 어느 단체든 따지지 않고 개방하실 겁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면밀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이 없으면 개방을 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3개 교육지원청장님들 다 약속하신 겁니까?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6건 들어왔는데 다 개방했고요.

세원

박세원위원

어쨌든 그럼 어느 단체든 따지지 말고, 특히 학원 이런 데서 요청이 많이 와요. 그렇죠, 많이 오죠? 그런데 개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이. 내년부터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절대 개방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광명.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안양.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고맙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안양과천교육청장님, 지금 자료에 초등학교 교원 60세 이상이 44명이라고 보고해 주셨어요. 교장이 열한 분, 교감 한 분, 교사가 32명인데 이 교사 32명이 평교사들입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사는 평교사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분들이 담임을 맡는 분은 몇 분이세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은 거의 담임을 맡는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간혹 교과전담을 맡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초등은 담임제니까 담임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럼 이렇게 왕고참 교사분들이 담임을 맡으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나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그만큼 경력과 노하우가 많이 쌓이셨기 때문에 학생들 관리나 학생들 지도가 훨씬 더 탁월하시고 또 개중에는 예전에 교육했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시고 그대로 지도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민원이 조금 있기도 한데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준모

성준모위원

교육장님, 이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요즘 초등학생 엄마들 또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다자녀를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1명 내지 2명인데 환갑이 지나신 분이 담임을 맡으시면 일단 공감대 형성과 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 겁니까? 지금 학교는 교사가, 그분이 발령을 받으면 무조건 담임을 배정하든지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아무런 대안도 없지 않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요새 선생님들이 전문적학습공동체라는 게 학교마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속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누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고참 교사님들 정년이 62세죠? 만 62세.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공로연수 신청하시는 분들 계세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한테는 공로연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직한테만…….

준모

성준모위원

그럼 명퇴만 가능해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퇴만 가능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명퇴 비율이 좀 나오나요? 몇 분이나…….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명퇴 비율이 높습니다, 일반직 선생님들. 지금 안양과천의 교사가 5,700명인데 60세 이상 교사가 44명, 32명 이렇게 나온다는 건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명퇴를 하셨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명퇴를 1년 전에 하시나요? 2년 전. 이런 기간은 대개 어느…….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 성향마다 다른데 한 5년씩 남겨놓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명교육장님.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홍정수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현황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학교명 공개 시 당사자를 추정할 수 있어 불이익이 될 수 있음.”이라는 주석이 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학교명을 공개하면 어떤 법에 위반이 됩니까? 사생활 보호법에 위반됩니까? 담당자가, 이거 작성하신 분 가서 빨리 알려드리세요. 지금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며칠 전에 유치원 공개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공개를 하신 거예요? 사립유치원 감사 실명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법과 초등학교법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사립유치원은 공개되고 이 징계받은 학교명 공개 자체가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사유, 근거를 좀 말씀하세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시고 이 공무원법의 양형규정에 표창감경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고란에 다른 분들은 감경돼서 불문경고가 처분결과인데 이 감경을 안 받으신 분은 어떤 사유죠? 다들 표창 하나씩 받지 않았습니까, 직원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표창도 훈격에 따라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낮은 교육감상이라든가 교육장상은 감경의 대상이 안 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한 20∼30년 근무하신 분들은 표창 하나씩은 다 받았지 않았을까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면 그걸 한 번 사용해서, 재범들이시지 않은가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은 대개 감경받는 게 큰 건데 이렇지 않고 비고란에 없다는 뜻은 표창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받은 것을 한 번 써먹었든지.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일단 4대 비리 안에 들어간 것은 감경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주라든가 성적 비리 같은 그런 것들은, 4대 비리 속에 들어있는 건 감경이 될 수가 없고…….

준모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이 징계현황을 보면 공립학교나 공무원들은 전보가 될 수가 있죠, 전보. 그런데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전보 대상이 아니죠?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사립학교의 이런 해당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해당 이사장에 징계를 요구하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징계요구만 하고 그 처리결과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만약에 징계를 요구하고 처리결과가 미진했을 경우에 후속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든 사립학교도 교육청 관할에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요구하는 대로 징계를 줍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안 줬을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양교육장님, 사립학교 징계를 요구했을 시 처분을 따르지 않았을 때 지원금을 삭제하든지 무슨 보조금을 지급 유예하는 사례가 있나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오늘 자 교육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따르지 않았을 시에는 학급운영비 지원을 삭감한다고, 또 아니면 교사ㆍ원장의 기본급여를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은 그런 식으로, 사립유치원은 지원금을 삭감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립학교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군포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립유치원하고 사립학교하고 조금 다른 것은 지금 말대로 사립유치원은 요즘에 얘기되는 것이 사립학교법을 만들자고 하는 게 법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의 입장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이, 지금 지원금이지만 보조금으로 바꿨다면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 회계법에 사립학교 지원하는 것은 법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재하는 건 조금 힘들고요. 저희들이 징계를 주지 않으면 다시 감사를 합니다. 정말 거의 다 징계를 주고 있지만 본인들이 정말 사학의 비리에 의해서 징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것이 더 심하면…….

준모

성준모위원

교육장님, 지금 사립학교법을 감사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 이사장님들이나 이사들이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제도하에서 사립학교 법인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크게 신빙성이 떨어지고, 교육청에서도 본청의 감사관이 나가도 별 신경을 안 쓸 텐데, 지금 연일 발표되는 교육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과도한 인상이 짙고 기존에 사립학교 법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되지 않는데 가장 작은 단위의 사립유치원만 지금 교육청의 여러 가지 정책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아까…….

준모

성준모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현지 시정요청입니다. 이게 이러한 것이 무슨 지도점검 효과가 당연히 없으니까 이렇게 크게 발생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는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시고 현실화 있게 해 주시기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간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세 분의 대표 교장선생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관하신 모든 교장선생님들께 의견을 듣고 싶으나 시간관계상 부득이 교육지원청별로 대표 한 분씩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과천ㆍ광명ㆍ군포의왕지역 교장선생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한

김순한덕천초등학교장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열두 분 위원님들께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덕천초에서 교장을 맡고 있는 김순한입니다. 쭉 오전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현직 교장으로서 좀 더 고민하고 또 철학을 갖고 학교 교육에 더 열심히 임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 여러 분의 질문사항 중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특히 공개문서에 대한 부분, 현장에 돌아가서 더 열심히 직원들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음식물 잔량처리에 대한 부분은 정말 뼛속까지 많은 부분에 반성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바로 이어지는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현장에서부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에 더욱 철저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과 또 오늘 답변해 주시는 교육장님들을 뵈면서 정말 모델로서 더 열심히 학교현장에 돌아가 최선을 다하는 교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장성욱충현중학교장

사랑합니다. 저는 광명에 있는 충현중학교 교장 장성욱입니다. 오늘 이 행감장에 오면서 대단히 설레고 또 기대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런 장소에 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 장소에서 일어나는지 오늘 처음 참관을 했고요. 혹시나 저희들이 TV에서 보는 그런 고함과 호통의 장소가 아니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왔었습니다. 오전 중에 호통과 질타가 아니어도 함께 교육을 같이 고민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다만 우리 교육장님들께 저희가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송구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고요. 한편으로는 특히 교육을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로서 함께 해결해야 할 난제도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 제도의 정비가 많이 필요한데 도 교육위 위원님들의 도움이 또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현

이세현산본중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포의왕지역의 산본중학교장 이세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가 오전을 참관하고 있는데요. 역시 앞의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에 있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너와 나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미래의 인재육성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질의 내용이고 또한 개선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뜻깊게 경청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자리에 몇 번 온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참 나라가 점점 발전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들 우리가 새겨듣고 교육현장에서 반영하고 또한 준비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훨씬 절제되고 겸손한 표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말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개방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현장의 단위학교의 교장으로서는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야 해 드리고 싶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어떤 교직원들이 시설개방에 따른 자기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다소 무책임하고 소홀한 면이 많아서 아이들의 교육활동의 장인 학교시설이 훼손되고 오손되고 또한 망실되어서 아이들이 보기에도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점에서 무조건 시설개방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민의를 좀 더 같이 생각하면서 생각의 크기를 키워나갔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으로 의정생활하실 때 국가를 생각하고 학생을 생각하고 또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미래 역량을 키워나가시는 데 큰, 온갖 힘을 다 쏟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인사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덕천초 김순한 교장선생님, 충현중의 장성욱 교장선생님, 산본중의 이세현 교장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고하신 교장선생님들은 귀가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교장선생님 있음

협장교 교장선생님들 퇴장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입니다. 김동민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군포의왕 김동민입니다.

엄교섭위원

먼저 자료 6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의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착오가 있는 건지 허위표시인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유아학비 공립비가 밑에 기준에 의하면 월 6만 원씩 9,682명에게 지급돼서 연 5억 8,092만 원, 사립 월 22만 원씩 3만 7,239명에게 지급되는 82억 6,254만 원, 방과후과정 공립 월 5만 원씩 7,335명에게 3억 6,675만 원, 사립 월 7만 원씩 1만 2,780명에게 8억 9,460만 원 그렇게 지급이 돼서 총 유아학비로 101억 481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에는 97억 9,000만 원이 지급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원기준과 실제 차이의 차액이 3억 1,481만 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66페이지에 있는 것은 9월까지 누적된 학생 수거든요. 학생 수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렇게 기준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공립 9,682명이라 하면 월 9,682명이 아니라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누계인원 수가 9,682명 아니에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러면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상관이 없죠. 9월 말 기준이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그 말이 사실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명백한 허위자료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제에, 앞으로는 유아학비, 방과후과정 예산액이 얼마인데 9월 현재 얼마를 집행했고 얼마를 더 지급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만 적당히 잘 넘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명하실 거 있으면 더 해명하십시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지금 제가 눈으로 확실히 계산할 수가 없어서요.

엄교섭위원

계산기 드릴게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잘 따져봐서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67쪽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원비 안정화와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1.3%를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1.3% 범위 내에 인상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내용인데 1.3%는 무엇을 근거로 한 그런 발상입니까?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 지금 교육부 고시에 보면 그 밑에 있는 것과 같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가 1.3%거든요. 그래서 그 1. 3%의 기준을 교육부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교육부에서 물가상승률을 1.3%로 잡아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부 고시에 2017년 10월 31일 자를 보면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이 1.3%이기 때문에 그 물가 평균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1.3%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럼 여기에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된 공무원들도 연봉이 1.3% 범위 내에서 인상됩니까?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무원들은 2.6%로 알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1.3% 갭이 납니다, 그렇죠? 그 갭 나는 거는 사립유치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회계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교육청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게 매우 답답하고 그걸 현실적으로 현실화시켜서 차제에 그런 회계비리나 그런 부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 주셨으면, 교육장님께서 앞장서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적해 주신 것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엄교섭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교육장님 관할인 의왕중학교 학폭위에서 학생회장이 평소에 학교의 많은 인권침해 요소 이런 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로 인해서 보복성 짙은 과도한 징계를 받았다, 그러한 청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장학사도 가서 다 확인도 했고요. 학교의 징계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맞춰서 처리했고요. 그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의 주장인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럼 교육지원청에서는 차제에 그 학생 같이, 본인 스스로는 보복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엄교섭위원

그 학생회장은, 징계를 받은 학생 입장에서는 보복성 징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러한, 본인이 생각할 때의 불합리한 그런, 또 아니면 희생, 보복 이런 걸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정도 감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보완책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교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거기 담당 선생님들이, 저희 담당 장학사 과장님이 가셔서 그 학생을 어떻든 간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했지만 그 민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그런 장학지도는 했습니다.

엄교섭위원

더 관심 있게 봐 주셔서 그런 학생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느끼고 사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교육장님께서 열어주시길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엄교섭위원

홍정수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홍정수입니다.

엄교섭위원

구름산유치원, 빛가온유치원 설립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공립유치원을 40%까지 달성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비교적 공립유치원의 비율이 저희 광명교육청이 높은 편입니다. 한 38%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단설유치원이 빛가온유치원이 있고 구름산유치원이 있고, 또 하나 내년도에 유치원 하나가 더 개원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안 돼도 40% 가까이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엄교섭위원

지금 말씀드린 게 비단 광명 얘기가 아니라 교육감님이 경기도 전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40%를.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목표니까요. 반드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가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엄교섭위원

어느 세월에요? 유치원 설립 하나 하는 데 적게 들어가는 데가 97억, 많게 들어가면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소요가 된다 하면 그게 한 20∼30년 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국가 수준에서 현재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BTL처럼 은행으로 하여금 장기 구입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짓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을 강구하면…….

엄교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제가 누누이 상임위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개진한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 폐원하려고 하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면 100억 정도면 대형의 사립유치원은 아닐지언정 중소 규모의 유치원을 6∼7개 정도 매입하면 훨씬 더 리모델링해서 온전하게 공립유치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자 했는데 아직까지도 미온적이라 제가 교육장님께 여쭈었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안서중학교라고 아시죠?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엄교섭위원

안서중학교 신설 대체이전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런데 거기 학부모들이 통학거리가 너무 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발하고 있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의 설계도를 보고 아마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애초에 구름산지구를 계획할 때 학교를 길 건너에, 산 쪽에 학교설립이 예정돼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반대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안서중하고 가깝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럼 기존의 안서중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입니까?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아시겠지만 광명회계고하고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명회계고가 일단 넓게 쓰는 방안이 있고요. 운동장을 지금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단지 건물만 활용방안을, 운동장은 광명회계고가 쓰고 건물만 어떻게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엄교섭위원

연구하실 때 기존 지역주민들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위원

본 위원은 추가 보충질의 안 하는 대신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장님 세 분 답변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의 이 노고가 그야말로 행감 준비하는 오늘 하루만을 위한 그러한 노고가 아니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자양분을 위한 노고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우리 엄교섭 위원님이 너무 멋있게 해 놓으셔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좀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 어쨌든 업무보고 자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그동안 또 자료 온 거 보면 자료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갖고 질문하고 답변 받기에는 저도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성남 최세명입니다. 오전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릴게요. 혁신교육지구 여기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지도교사라든지 이쪽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분에 대한, 교원분에 대한 메리트가 따로 있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메리트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혁신교육지구 안에 혁신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잖아요.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전보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를 급당 n 마이너스 1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그런 메리트가 있고. 지금 안양 같은 경우에는 희망창조학교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거 운영비는 제가 그 속의 내역 같은 게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운영비는 어떤 항목으로 쓰입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20억이 편성돼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안양희망창조학교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신청하면 교육경비로 그냥 학교에 내려줍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예산입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료요구를 드리려니까 조금은 죄송하긴 한데 운영비 쓰이는 거, 지금 이 희망창조학교 운영비 쓰이는 집행내역 하신 거 3년 치 정도를 추후에 메일로 좀 부탁을 각 교육장님들께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시즌Ⅰ 때랑 Ⅱ 때 동아리 관련해서는 이게 내려가는 돈이 Ⅰ 때는 통으로 학교에 내려가던 게 Ⅱ 때는 좀 동아리별로 찢어지는 걸로 바뀌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시즌Ⅰ 때의 혁신교육지구는 주로 사업을 하나 꼭지를 시청에서 내놓거나 교육청에서 내놓으면 그거를 학교가 따라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 동아리라는 게 지금은 통으로 들어 있고 그때 당시는 어떤 일부 사업 속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 시즌Ⅰ에서는.

세명

최세명위원

지금 보면 한 동아리별로 평균 한 150만 원, 적게는 80∼90 이 정도씩 동아리별로 지금 찢어서 내리는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는 하나에 더 많이 쓰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시즌Ⅰ과 Ⅱ의 차이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시즌Ⅰ과 Ⅱ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시즌Ⅰ은 인력사업에 집중했다는 거고요, 시즌Ⅱ에서는 프로그램 사업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즌Ⅰ에서는 예를 들면 학교 안에 들어오는 수업 보조교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독서지도강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학교에 자율권을 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역량을 길러서 가르치니까 지속성이 확보가 될 수 있고, 예전의 거는 강사가 끝나면 그다음 사업도 같이 종료가 됐는데 이제는 강사가 끝나도 선생님들이 역량을 기르셨기 때문에 지속성이 생겼다는…….

세명

최세명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안양 쪽에서 왔던 자료에 의하면 동아리 같은 거 운영계획서가 있고 속에 세부항목들이 식비는 얼마, 프로그램 얼마, 차비는 얼마 이렇게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추후에 집행된 뒤에 이 집행내역하고 계획하고 맞는지 전부 다 체크는 하시죠?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체크하고 있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이거 체크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던 내용들은 없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제가 올 3월 1일 자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들은 바가 없는데 체크는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전표는 전부 다 매치하시고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명

최세명위원

다른 쪽에도 이걸로 특별한 문제된 적은 없습니까?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나중에 예산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 기록을, 그 내역서를 다 받습니다, 마지막에. 그냥 계획만 세우고 돈만 주고 마는 게 아니고 세부 사용내역서를 다 받고 하기 때문에 검증이 됩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이제 운영비도 비슷한 형태로 계획 세워지면 그거에 맞춰서 집행 제대로 됐는지는 다 확인이 되시고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명

최세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던 3년 치, 각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운영비 조로 들어가는 20억에 상당하는 그 돈 3년 치 운영비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계약서 양식이 제가 질문을 잘못 알아들으시도록 드린 거 같은데 일단 거기 보면 직군이 온갖 직군이 있는데 이 직군들이 과연 초봉이 얼마고 조건이 얼마가 되는지를 그걸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워낙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군들별로 초봉 기준으로 주시거나 각종 실무사, 조리사, 조리기능사 등등 워낙 명칭들이 많아서 제가 아직 그게 정확하게 망라가 안 되는데 이분들의 초봉이라든지 급여조건, 수당 같은 것들이 명기돼 있는 걸로 각자 얼마를 받으신다, 저는 이 자료가 알고 싶어서 표준계약서 양식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냥 통으로 주시다 보니까, 그런 일별로 된 표로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실제로 그분들 처음 계약할 때 초봉계약서 샘플을 주셔도 좋고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자료요청인데 최근 3년 동안 교장공모제랑 관련해서 민원이나 문제가 됐던 점 처리현황이 있다면 그 내용도 저한테, 혹시 지금 알고 계시다면 바로 답변을 주셔도 좋고, 혹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양과천에는 없습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광명교육청도 없습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군포의왕도 없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정식으로 민원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까?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추민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던 내용 중에 최근 3년간 성폭력 관련 진행 중인 사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약간 의아했던 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사립고 대상으로 해서 8월 6일 자 사안이 접수됐다라고 해서 데이터가 올라온 게 다섯 개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인지, 안 그러면 진짜 8월 6일 날 다섯 개 학교에서 사고 발단이 생겨서 접수가 된 건지 아무리 봐도 지금 하나인데 다섯 개로 나눈 것 같걸랑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과천여고 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천여고가 지난번에,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장선생님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수조사 결과에서 다섯 분의 선생님이 기소가 되신 겁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기본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공립이나 국립보다는 사립에서 언어적인 폭력이 좀 더 과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우리가 늘 느끼지만 육체적으로 한 대 맞는 거야 먼저 맞는 게 쉽다라는 표현도 있듯이, 하지만 정신적으로 언어적인 폭력은 뇌리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양 어디 여고의 기준을 떠나서 여기 계신 세 군데 다 일단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 교육이라든지 방안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역청 공통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미세먼지에 대한 실제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늘 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 강화하는 부분 또는 교육실시라든지 그에 따른 홍보영상물이라든지 또는 홍보현황에 대해서 제가 각 지역청별로 한번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학교의 정상대응 또는 여부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나라고 저는 조금 지켜보여지는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의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매뉴얼이 나와져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 매뉴얼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매뉴얼대로 대응을 잘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특별히 학교의 메신저를 통해서 아침에 보내기도 하고 관리자 대상으로 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송부됩니다, 아침에. 그래서 그 미세먼지 대응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신 질문이 뭐였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학교에서 정상대응 여부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감조치는 국가적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차량2부제를 하고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 챙겨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잘 챙겨봐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계속 하십시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홍정수입니다. 저희들도 미세먼지가 최근 심각하게 공해문제로 대두가 돼서 우리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전문적학습공동체도 그렇고 각종 회의에서 미세먼지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저감장치들 활용을 최대로 하고 있고 향후 공기정화장치를 좀 더 설치를 확대해서 미세먼지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지켜야 될, 감당할 환경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포의왕에서는 매일 아침에 학교별로 에어코리아 우리동네 대기 앱이 설치된 것을 가지고 나쁨과 좋음을 판단해서 깃발을 학교에다가 꼽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쁨이었을 때는 노란 깃발을 꼽고 아주 경보를 내릴 때는 빨간 깃발을 꼽았고 학생들이 운동장을 스스로 나가지 않는 그러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저감장치로서는 1실도 없는, 특별히 미세먼지에 예민해서 공기청정기를 한 교실이라도 설치해야 될 그럴 곳들을 미리 선정해서 모든 학교에 한 교실 이상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두 번째 질문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실시교의 수가 과소적으로 평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 전체 144개 교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의 날 또는 현장방문의 날을 해서 단지 22교에 그쳤다라는 사실을 아마 아시려나 모르겠고요. 유치원이나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왜 미실시됐는지, 그래서 실제 재난발생 시에 위기대처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목적에 준해서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 전체 학교 수 대비 현장방문 수가 적은데 이 부분이 전시행정 부분은 아닌지 그리고 왜 전체학교 대상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유치원이나 고등학교의 안전점검은 해당학교의 책임으로만 한정짓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안전점검의 날 해서 매달 4일 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것을 전체를 당연히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미처 다 못 한 것은 아마 일손이, 행정력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지금 학교 나름대로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교장ㆍ교감ㆍ관리자들 연수 때 또는 행정실장 관리 연수 때에는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점검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두 번째로 광명교육지원청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내용에서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 학부모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여기에 계신 타 지원청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하고 집행금액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광명교육지원청은 2017년도 학부모 지원사업에서는 6,800에서 집행은 6,600이었고 2018년도는 8,300에서 그리고 집행한 돈은 6,900이었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남는 돈, 어떻게 내용 자체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에 대해서 만족도가 적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금액이 타 기관에 비해서 많이 남았던 건지 어떤 방도 내에서 이 부분이 조금 남아돌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떤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 사업에서 잔액이 그냥 남은 거지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부모님들 관련 사업해 보면 해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 있는데 그해에 잔액이 좀 남은 거지 특별한 사유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그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추가적으로 한다라면 학부모 지원사업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말하는 엄마부대는 많아도 아빠부대는 거의 적은 편입니다. 아버지 멘토링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확장부분, 프로그램은 추가적으로 늘릴 수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다 쓰라는 부분이 아니라요, 가치 있게 좀 더 아빠 멘토링단이라든지 유대관계, 아빠가 나선다면 교육에 있어서 어느 누구라도 학교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교육청에 대한 그런, 우리가 말하는 흔히 약간 소문적인 부분, 불신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송치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죠. 영어전문회화강사 선생님, 영전강 선생님들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민원의 내용은 본 위원도 이메일로 다 받았습니다. 녹취록까지 다 받았고요. 일련의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다 면면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런 겁니다. 교장선생님들과 교원들 간에 영전강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업무편람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미스매칭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일몰사업이라든지 또 그거에 대한 권한과 처우에서 어떤 부분들이 적용돼야 되는지를 영전강 선생님들과 관리자분들 간에 이런 정보의 오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영전강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계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밑에 다음 페이지로 가주세요. 지금 보시면 해마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13명의 영전강 선생님들만 남았습니다. 처음 출발해서 1,200명에 육박했던 영전강 선생님들이 지금 613명이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퇴직자들 3개 교육청 지금 다 받아봤는데 경기도 전체에서는 이렇습니다. 여태까지, 2015년부터 18년까지 416명의 퇴직자 중 370여 명이 자발적 퇴직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발적 퇴직을 하신 게 아니고요.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용환경 그다음 채용과정,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계시기 때문에 자발적이 아니라 고의적 퇴직을 당하신 것이죠. 저는 이 부분들을 해당 교육장님들께서 통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저희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다뤄주시고 계셨고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미리 부위원장님께서도 9대 때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대답은 초ㆍ중등교육법에 한정하고 교육부의 상위법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경기도교육청의 식상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는 교육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각 교육지청이 선도적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를 빼놓고 모든 유관기관에서 법적 해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점과 단순히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나와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13년도와 17년도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3개 교육장님께 질의와 더불어 요구합니다. 그냥 개선하겠다, 노력하겠다만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영전강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를 열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투 트랙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교원과 관리자분들에 대한 안내와 정보제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몰사업이 아니며 국가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현원 유지되고 있는 영전강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보제공의 기회의 장이 돼야 될 것이고요. 영전강 선생님들도 순수하게 모아주셔서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런 관계법령 근거에 의해서 또 이렇게 교육부를 제외한 유관기관의 판례를 이용하셔서 지금 현 운영되고 있는, 영전강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현원 유지 및 영전강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문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게 3개 교육청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양과천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선생님들이 승소를 하셨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잘 살펴서, 이렇게 대답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지금 대답드릴 수 있는 것은 잘 살펴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 영전강 선생님들이 안고 계신 아픔이 무엇이고 가장 불안스러운 게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토론회와 간담회는 교육청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행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공문도 발송해 주시겠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다음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홍정수입니다. 저도 바로 공문을 통해서 영전강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들어서 애로사항이 뭐고 어떤 것을 지원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돌아가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잘 실행해 보겠습니다.

황대호위원

방금 보시는 공문은 존경하는 제2교육위원회 분들이 힘을 모으셔서 이번에 경기 최초로 영전강 선생님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를 10월 24일 날 진행했었습니다. 정말 그 토론회 내용 중에는 사회에서 적폐시되는 모든 요소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법치나 조례가 사람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의 미래들을 길러내는 교육현장에서 그런 부조리한 요소들이 일어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 저희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마지막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많은 선생님들이 경기도 각지에서 모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공감의 자세로 선도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학교운동부와 관련해서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G-스포츠 관련해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장님들 G-스포츠에 대해서 이해도가 그렇게 깊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는 학업권과 기본권 보장해야 된다는 것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엘리트선수를 육성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과 현장이 미스매칭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적어도 완성되려면 연령별대로, 종목별대로 시체육회와 완벽한 교류체계 시스템이 완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없는 과도기고 아까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아이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정말 순수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상급학교로 진학해서 하고 싶은 그 욕구 하나인데 위장전입을 하게 되고 또 불가피하게 합숙운영을 밖에 나가서 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더 학교 밖에 내어지다 보니까 서로 책임이 이분들에게 떠넘겨지고. 저는 G-스포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도기에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것도 요구합니다. 저희 학부모, 선수, 지도자가 하나 되는 그런 토론회를 열어서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비리를 저지르고 학교폭력을 행사하고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조차도 하지 않는 선수들을 옹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면서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재능을 발휘하고 싶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토론회를 만듦과 동시에, 위장전입이라는 말이 참 무거운데요. 그런 특기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교육장님들의 전권으로 이것들을 좀 정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선에서는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답변 세 분에게 듣겠습니다. 안양과천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와 선수, 지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토론회는 반드시 열겠습니다. 그다음에 특기자에 대해서 아까 위장전입이라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걸 교육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제도적인 걸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검토를 해 봐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감사합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홍정수입니다. 학교에서 운동부를 관리를 하든 G-스포츠를 통해서 하든 중요한 건 그 운동부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기의 특기를 계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동의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관계자들과 만나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방안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큰 문제는 학교급 중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것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것에 대한 학군 배정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이것을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있고요.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학군 조정이라든가 법률을 개정하든지 어떻게 해 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지도자나 학부모들의 토론회 이것은 저희들이 필히 해서 들어보고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면 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영전강과 체육특기자 분들에 대한 토론회 개최와 향후 운영계획은 자료로 추후에 꼭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문도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 지금 특성화고 활성화계획 다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미비합니다. 지금 어떻게 경기도형 도제교육이 이루어지고 계신지 우리 교육장님 잘 아시죠. 이것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려면 지자체하고도 협력해야 되고요. 물론 본인들의 고유 사무가 아닐지라도 직업교육 학생들의 취업률 그리고 입학률은 우리나라 시대 문제가 걸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문계고 학생들, 둘 다 지금 특성화고의 정체성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취업률, 제가 보니까 인문계고가 17.8이고 특성화고가 38.3입니다. 정체성마저 무너지고 특성화고에서도 60%가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화고 부분도 그냥 미온적으로 간담회 실시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자체 등을 통해서 경기도형 도제교육을 어떻게 각 교육청에서 지원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교육장님!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전강과 체육특기자 토론회 하실 때 각 지역의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꼭 함께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토론회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그냥 하나씩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직들이 1학교 1인씩 있게 해야 된다라는 교육청 결정사항이 있는데 혹시 1학교 1인이 안 된 곳이 있나요? 우리 군포의왕 있나요? 시설관리직, 학교에.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시설관리직이, 경기도 교육방침이 제가 알기로는 BTL학교에 먼저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김미리위원

네, BTL학교 빼고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BTL학교에 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센터가 있는 데는 시설관리센터…….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 지금 해당 지역청만 얘기해 주세요, 지원청만.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는 지금 2개 교만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센터가 없죠? 2개 교는 왜 없는 거예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센터를 내년에 만들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 다 배치가 되나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내년에 센터를 만들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추가 안 하잖아요, 추가 채용 없는데 배치 가능한가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배치가 아니라 센터에서 지원하는 걸로.

미리

김미리위원

센터가 만들어지는 지역이에요? 센터가 만들어지는 지역이다 하더라도 1교 1인은 교육청 정책인데요? 그리고 원래 규모에 따라서 2인씩 있던 학교들에 1명씩을 빼면서 시설관리 시범센터로 가면서 부족한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게 시설관리센터였잖아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지금 없는 학교가 그대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1교 1인 없이? 어쨌든 지금 군포의왕은 그렇게 결정이 났다라는 말씀이시죠?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역센터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교육청에서는 의지가, 그 학교에서 요구 안 하세요? 필요 없는 학교인가 봐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군포의왕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센터 있는 데는. 왜냐하면 센터 인력을 학교에서 데려올 수밖에…….

미리

김미리위원

그럼 시설관리직 없는 학교와 시설관리직 있는 학교에 업무상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제기 안 하나요, 그 학교에서?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김미리위원

그 기준이 어떤 건지 나중에 별도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광명도 있나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명은 1학교 1인씩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1학교 1인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했는데 광문초가 퇴직해서 그 자리만 잠시 비어 있는데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현재로서는 어쨌든 제로라는 얘기죠?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안양은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양과천도 다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비우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교장선생님들이 미치겠다고 하시네요. 왜냐하면 시설관리센터의 취지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는 않으나 학교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곳의 학교 교실, 운동장, 기타 특별교실 등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급하게 응급상황이 안 되는데 그때마다 외부에서 불러올 수도, 때로는 급하게 남자 선생님들 동원한다고 하는데 수업 중에 동원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좀 1교 1인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울타리 관련해서는 이것 또한 제가 작년에 계속해서 강사비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부분이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잘 해결했다고 완료 답변이 왔던 사항인데 지금 안양과천을 제외하고는 2개 지원청 자료가 너무 제가 원했던 부분, 오히려 명시했었던 수당과 강사료 부분은 빼고 주셨어요, 자료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양과천 자료만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안양과천에 아주 대표적으로 동편유치원은 제가 그때 지적했었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 철저하게 잘 이행해 주셔서 교육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는 곳, 과천초 병설유치원은 교사 1인당 수당이 8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정교사 수가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했던 동편유치원은 수당이 1만 2,000원이에요. 8만 원과 1만 2,000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교사? 똑같은 교육과정인데.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제가 그때 문제제기했던 건 “정교사와 정교사 대체와 방과후 전담사와 외부강사들 모두가 방과후 행복한 울타리 과정에 투입되는 교육과정이 똑같으니 그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그 부분의 인건비는 동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유치원 정교사는 책임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수당을 비싸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 담임수당 내지는 관리수당을 주는 게 낫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의외로 또 그 교육장님들이 하셨던 말씀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 건 안양샘유치원이나 안양중앙초 병설유치원, 호성초 병설유치원, 덕천초 병설유치원은 정교사가 아예 행복한 울타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정교사들이 관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시간급을 주면서 해야 된다라는 말에 어폐가 생긴 거예요. 최소한 1명씩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취지대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 그래도 어쨌든 대표적으로 동편유치원이 너무 잘 수행하고 있는 학교, 단 하나의 유치원이었지만 열심히 수행해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내년에는 모두가 같은 상황이 되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이게 지금 우리 광명하고 안양하고가, 지금 어디죠? 군포도 그렇고 우리가 방과후학교가 언제부터 마을과 함께하는 사업이 됐죠?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2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방과후학교의 사업이 마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또 도교육청에서 나온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에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학교라는 그러한 지침, 내용,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게 있나요? 있습니까? 과장님들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나. 만약에 가이드라인에 없다면 경기도교육청 지침이나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학교가 일부 공모사업으로, 전체 일반화된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그동안…….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요.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달랑 한 학교를 하든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라는 것 정도는 저희 교육위원들에게 업무보고할 당시에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는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3개 지원청이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 어느 한 교육지원청만이 자신만의 지원청 사업으로 이렇게 시도해 본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에 들어 있는지 아니면 도교육청 지침사항으로, 공문이나 기타 어떤 내부 지침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진행된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누가 좀 대표적으로 한 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가이드라인이나 도교육청 지침이나 아니면 적어도 지원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야합했다, 어떤 대답이든 하셔야죠.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질문하시면서 알고 계시듯이 사실은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도에서 공문에 의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한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가장 가까운 게 안양과천이니까 어쩔 수 없이 총대 좀 메 주십시오. 그 공문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추가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까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목소리 좀 낮춰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 보건실 의약품 사입 종류 및 기입대장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다 못 받아서, 아마 안양과천에서 하나 내주셨는데요. 보건실 관계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육장, 보건실 관계, 여쭙겠습니다. 의약품을 사입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냥 되는 대로 필요한 거 보건선생님이 구입하는 건가요? 특별한 기준이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안양과천에서만 자료 받은 게 아니라 전 자료로 도교육청에서도 몇몇 학교를 그냥 샘플로 받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전문가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생중심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보건실에 있는 의약품이 학생들만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교사, 선생님들도 쓰시죠?

이게 안양과천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기 지금 세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한 열몇 개가 되는데요. 소화제를 500정짜리 2개씩 사입한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C 1,000㎎짜리 300T짜리 6개, 그다음에 삐콤씨이브라 그래서 100T짜리 2개, 삐콤정 1,000정짜리 3개 이렇게 구입한 데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과연 한꺼번에 다 드시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쓰지 못하는 파스류를 구입한 초등학교도 있었습니다. 15세 미만은 쓰면 안 되는 파스, 케○

라고

이라고

있습니다. 15세 미만은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판○

액체인데요, 감기약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카페인이 30㎎씩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들, 글쎄 학생들한테 주로 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고카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카페인이 들어 있는 감기약은 되도록이면 애들한테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더 그런 거는, 이게 보니까 투약 일지에 봤더니 그게 들어 있네요. 액○○

니다

정입니다

. 이거는 먹으면 마약을 맛보는 거랑 같은 효과라고 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어른들도 먹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안 오거나 또 너무 졸리거나 이런 증상도 있습니다. 이런 약을 구입할 때는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구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 학교마다 지금 파악은 안 돼 있죠?

미숙

김미숙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든 게 전문가가 있습니다. 아까 수석교사가 있었죠? 그분들도 저는 전문적인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약에도 전문가가 있고 진료할 때 전문가가 있고 다 있습니다. 저는 약사입니다. 우리 애들의 건강을 좀 더 생각하는 약사로서 말씀드리겠는데 각 학교별로 이런 의약품을 구입할 때에도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자문을 좀 구하면 좋지 않겠나. 지금 구입 장소를 봤더니 그냥 인터넷 온라인몰로 아마 다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리스트를 봐서는 자문 구한 그런 사입 형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조그만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애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이 안전한 약이라고 보이죠? 타이레놀 때문에, 스티븐존슨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서 국가적으로 손해배상이니 뭐니 하는 일들이 많고요. 만약에 보건교사 선생님들께서 약을 주고 난 다음에 알러지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치하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취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목소리 높여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세 교육장님께서 우리 경기도 교육발전의 선두주자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한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광명의 유근식입니다. 홍정수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홍정수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신설학교하고 구 학교하고 학생 수 편차가 심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현초나 구름산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과밀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신설학교 구름산초등학교가 1,600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안현초도 1,500명, 그래서 굉장히 과밀입니다. 아니, 과대학교죠. 과대학교인데 과밀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 이하라서 과밀은 아닌데 어쨌든 타 학교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 됩니다. 그래서…….

근식

유근식위원

잠깐만요. 민원이 들어오는 게 통학거리가 가까운 데, 지근거리에서 학교를 다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밀이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원거리, 지금 소하초등학교로 배정을 받는다, 그런 민원이 들어 와서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소하초등학교는 또 과대학교는 과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구름산초등학교보다는 좀 덜한 편이죠. 그래서 구름산초등학교가 가장 과대한 학교라서 통학구역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 과대학교를 더 키울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 옆에 소하초등학교도 과대학교이기는 한데 그보다 좀, 한 1,400명 정도 돼서 좀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통학거리가 비슷하면 소하초등학교로 아마 통학구역이 설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 가까운 학교, 동시에 두 학교가 거리가 비슷할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학교장이 동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안양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학교에 관련된 학부모 단체들이 몇 개나 되죠?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근식

유근식위원

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학부모 단체들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폴리스고 운영위원회고 다 포함해서 몇 개 단체가 되죠?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학부모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폴리스도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위원회까지 다 포함하면 한 4개 정도의 단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혹시 그중에 아버지 모임이 있습니까? 아버지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버지회가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몇 개 학교나 되죠?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잘되는 데가 귀인초등학교라고 듣고 있는데요. 거기는 아버지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모이셔서 활동도 하시고 학교의 노후시설 같은 점검도 아버님들이 와서 해 주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광명시 보면 서면초등학교가 참좋은아버지회라 그래서 명칭을 아버지회를 통일했으면 좋겠다, 교육청 차원에서. 그래서 어떤 학교는 좋은아빠회다, 아버지회다, 참좋은아버지회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같은 단체임에도 다른 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광명시의 모델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이 나와서, 온 가족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폭위도 없고 요즘 저출산으로 해서 학생들이 하나, 둘만 낳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 나오는 학부모님들, 자녀들까지 언니, 동생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돼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는지 홍정수 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아버지회 말씀하시는 거죠?

근식

유근식위원

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아버지회가 사실 임의단체라서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렇죠.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는 공식적으로 단체가 인정됐는데 아버지회라는 것은 임의단체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름대로 이름을 짓고 또 모든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예산으로 하고 만약 학교가 부족하다고 하면 지원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교육장님이 제출한 “참여와 소통! 학부모 지원사업” 표지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드렸습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의 김경희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공간을 만들지만 다시 그 공간이 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 공간이 아이들을 바꾼다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감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도소, 군대, 병원, 학교의 모습입니다. 네 가지가 분명히 다른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국가에서 설립을 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외관상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어떤 건지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의 음침하고 답답한 필로티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모이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소통하는 데 공간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까 먼저 보여줬던 공간과 지금 이 공간은 같은 곳입니다. 공간이 변화한 모습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학교의 공간인데 학생들이 앉아서 다도를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그림도 전시되어 있고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변화된 모습인데요. 윗부분에, 중간에 있는 부분에는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되고요. 계단에 앉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책과 친해지려면 먼저 도서관과 친해져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왕따도 있다.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하거나 하는 수요가 우리 교육환경에 점점 늘어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 그냥 19세기 건물에서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 현실, 이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을 바꾸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한 자료지만 준비를 해 봤고요. 제가 추가로 서울교육청과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의 디자인백서 제목은 “학교, 고운 꿈을 담다”라고 하는 책의 PDF 자료를 각 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장님과 공간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 우리 장학사님들 같이 보시고 앞으로는 공간을 변화할 계기가 있을 때, 어떤 작은 예산이라도 마련됐을 때 아이들의 의견을 묻고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공간,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또 참고자료가 어떤 것이 있을까?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데 우리 어른들이 또 교육전문가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더 좋은 학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공통적인 질문인데 시간관계상 답변은 안양과천교육장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 3년간 학교공사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광명이 한 5억 7,800, 군포가 2억 6,700, 안양과천이 18억 3,900 정도 되네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육장님?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듣기는 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과장님이 답하셔도 되고요. 경영지원국장님이 답하셔도 되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공사를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직원당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평균 몇 개 정도 하죠, 평균 공사를?

1인당 60건이요?

일단 제 자료를 보면……. 제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직함이 안 나와 있어서. 안양과천교육청에 김대경 님 7월에 한 20건 하세요. 7월 한 달에. 보면 다 똑같아요. 광명도 똑같고 군포도 똑같고. 군포의왕 오세혁 님 이분도 한 20건 하세요, 이분도 1월에 공사가. 이게 어떠한 결과가, 제가 추측일지 아니면 이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주로 LED 전기 쪽 관련 분들 맞죠?

최근 설계변경 내용 보면 한 110% 이상 설계변경된 내용이 LED가 많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설계도와 현장이 상이해서 생기는 걸로 해서 지금 많거든요.

이게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그렇죠?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이 한 달에 20개 학교를 이걸 준공을 내야 되는데 당연히, 이거 설계 직접 하십니까?

용역 줘서 하면 이거 일일이 검토하고, 검토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이 다 그래요. 내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구조적 문제예요. 한 분이 20개씩, 이거 준공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설계변경, 현장하고 틀린 것 그러면 현장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업체한테 다 배상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뻔한 일, 이거 내년에 또 이럽니다. 내가 내년에 여기 올지 모르겠는데 또 이래요. 똑같이 LED 공사, 이거 순 LED 공사로 주로 설계변경이 이뤄질 겁니다, 내년에 이거 또 여쭤보면. 그래서 세 분 교육장님 그리고 담당국장님, 과장님 대책을 세우십시오.

제가 내년에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또 이러면, 이미 예견된 건데 또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서 교육청에 건의를 하든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3개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안양교육청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안양교육청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것도 군포의왕 빼놓고는 똑같네요. 학원 있죠, 학원. 교육청에서 학원에 대해서는 어떤 걸 감사하거나 이렇죠?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원 교습시간도 가서 관리감독하고 있고요. 학원비 인상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혹시 안양과천교육청에 100만 원 이상 학원을, 월 수강료 100만 원 이상 하는 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9개 학원에 14개 강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9개 학원들이 전부 다 입시이고 또 재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라고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최고 144만 원의 월 수강료가 있네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학원은 글로벌 영어 쪽 학원인데요. 지금 폐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수강생이 없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본인이 학원에서 얼마 받겠다고 하면 그대로 신고 받아서 하는 시스템인가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교습비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교습비 단가가 있습니다. 분당 200원, 초등학교는 180원 이렇게 단가가 있어서 그것대로 지금 해서 이 학원들이 그렇게 돈이 넘어가도 분당 계산을 하다 보니까 7시간 하면 금액이 넘지 않아서 대상이…….

세원

박세원위원

좀 과하죠, 월 100만 원은?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과한데 제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상식적으로 좀 과하죠? 제재는 할 수 없는 거죠?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거 제2의, 제가 보면 나중에 강약은 틀리겠지만 이거 또 유치원 사건 납니다. 내용이 좀 비슷한데요. 이건 지원을 안 받는다뿐이지 어차피 학원도 개인사업자, 유치원도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제2의 유치원 사건 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꼼꼼하게 학원비 책정할 때 세 분 교육장님들 책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포의왕교육장님, 산본초, 백운고 엘리베이터, 우리 안전 중요하잖아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같은 걸로 산본초 같은 경우 17년 7월 8일, 26일, 20일, 8월 25일 네 번 났어요. 고장, 인버터 불량.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다음에 백운고 17년 12월 28일, 12월 29일 기숙사 고장, 인버터 불량 이거 두 번 났고요. 고장, 인버터 불량이 상당히 많네요, 이쪽 군포의왕이?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대로 그게 제어판인데 거기서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네 번씩 났는데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산본초 것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 업체 있잖아요. 이 보안업체하고 해서 요즘에는…….

세원

박세원위원

한두 번 나는 건 이해하는데요. 4번, 5번 나면 엘리베이터를 바꾸든가 아니면 뭔가 대책을 취하셔야죠, 그렇죠? 그 대책을 못 취한 건 맞는 거죠, 이건?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교체할 건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마지막으로 안양교육장님.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이 16년부터 18년까지 안양이 좀 많네요, 폐원하는 데가?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여기가 재개발지구가 53개가 있어서 그쪽에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폐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이들이 모여오지 않다 보니까…….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신설하는 데는 없나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설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재개발 입주로 인해서 취원 원아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설 하나 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유치원 새로 지으려면 이것저것 투융자 심사하고 뭐 하고 하면 적어도 한 3년 걸리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런 유치원들 매입해서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세 분 교육장님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방송 듣는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안양교육장님, 안양의 초등학교 수가 45개 맞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재난교육을 위탁교육으로 실시한 학교 수를 조사했더니 2016년에 9개 교, 17년에 13개 교, 18년에 12개 교로 해서 이게 퍼센트로 봤더니 한 25∼26%가 돼요. 그런데 수원이나 군포의왕 또 광명은 위탁교육을 100%, 대개 95%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군포의왕은 37개 학교가 위탁교육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안양과천만 유난히 적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재난안전교육을 위탁교육으로 실시한 학교와 또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구분이 이렇게 확연히 안양과천만 나오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학교에서 실제적인 훈련을 아이들이 하는데요. 그걸 선생님들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누군가가 와서 해 주는 게 아니라 교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해결해야 되고 교직원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실제적인 훈련을 하기 때문에 위탁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방…….

준모

성준모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몇 년도에 교육장으로 부임했어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올 3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안양과천은 그 비율이 2016년, 17년, 18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역대 교육장이 이런 지시를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교육청하고 비율이, 수원도 거의 80%가 넘고 하는데 유난히 안양과천만 20%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위탁교육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교육장님!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재난안전교육을 올해 100% 위탁을 줬습니다, 25개 교가. 위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재난안전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학교 스스로 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를 들면 아까 심폐소생술도 나왔지만 다양한 것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재난안전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면 교사들도, 경기도 교사는 대개 4∼5년 주기로 전보가 발생하는데 유난히 안양과천 교사들만 재난안전의 전문가 교사들이 많이 있나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가라기보다는 요즘은 재난안전에 대한 것들이 다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훈련하려면 매뉴얼을 몸으로 익혀야 되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도 보시면…….

준모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교육할 때 예산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예산이 별도로 재난…….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탁교육을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위탁과 이것을 결정해서 하고 계십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난대비훈련의 내용들이 화재ㆍ지진ㆍ풍수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문가라기보다는 이거는 학교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그 사람들이 운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지금 교육장님의 이런 건 지시사항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으로 하는 거죠?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교육장 방침이 지시 이런 거 없이 그냥 안양과천만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이렇게 위탁비율이 20%와 90% 차이는,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비율입니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까 지구장학협의회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교장선생님들도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협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수사례도 공유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 봤더니 좋더라.” 하면 그걸 벤치마킹해서 같이 가시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좋은 교육청들은 저렇게 위탁으로 많은 비율이 가는 것 같고 저희 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것들을 교장선생님들이 선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교육장님, 그거는 안양과천만 혹시나 모를까, 그런데 25개 교육지원청의 대다수가 상당히 비율이 높은데 안양과천만 이렇게 비율이 낮은 것은 글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자세히 그 자료를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과천이 위탁교육을 실시한 교육내용과 또 자체교육을 했을 때 그 교육내용 또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만약에 안양과천이 실시하듯이 자체교육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100%씩까지 위탁교육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 볼 문제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우리 두 분 교육장님도 재난안전교육 위탁교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혹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포교육장님.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군포의왕 김동민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군포 초ㆍ중ㆍ고 혹시 흡연율 분석하는 게 있나요? 학생들 흡연율.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흡연율은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는 없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흡연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내에서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학교 바깥, 외에서 피우는 것을 끊지를 못하는…….

준모

성준모위원

요새 학교에서 흡연으로 인해서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 징계를 받은 사유가 있나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초ㆍ중ㆍ고가, 저희들이 데이터로 보면 약 15% 정도 흡연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 15%가 어느 학교…….

광희

조광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중ㆍ고등학교.

준모

성준모위원

중ㆍ고등학교. 우리 두 분도 흡연율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위원님들 시간 초과해서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제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2분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광명시 지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 중에 유근식 교육위원님도 계시고요.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도 계시는데 왜 이런 부분이 계속 염두에 되고 있는지, 제가 원래 자료는 잘 안 뒤져보는 스타일인데요, 오늘따라 그냥 잠시 한번 훑어봤었는데요. 교육지원청별 학교급식실 현대화사업 진행현황에서 경기도에서 전체 꼴찌인 건 알고 계시죠?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라든지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실 현대화는 올해 2개 학교가 추진 예정에 있고요. 세 학교는 재개발ㆍ재건축 때문에 계획을 잡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증축할 때, 그래서 못 하고. 그리고 9개 학교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체육관 지을 때, 체육관 증축할 때 2층을 짓고 1층 필로티로 해서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념 정립을 다시 한 번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무조건적으로 교수권과 학습권은 침해하지도, 강제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개방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지역현안과 맞물려서 개방하고 싶어도 일부분 지자체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 안양에서 해 주셨죠. 네 군데에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불가결하게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건 우리 교장선생님들, 교육장님들이 현실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력에 대한 비용도 있고요, 청소비용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상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것도 강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기초단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ㆍ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가 한 15개 학교를 간담회를 하면서 지역사회 개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교장선생님들이 다 이 조례안을 들고 얘기하셨어요. 왜? 교육권과 학습권,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 물론 그걸 침해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랬더니 교육청 집행부의 답변이 어떻게 돌아오냐 하면 “오히려 개방하고 싶어도 개방하지 못하는 학교들에 역차별이 우려되므로, 소외될 수 있으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돌아옵니다. 제가 왜 이걸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교장선생님들 중에 일부 아주 보수적이고 퇴폐적인 그런 선생님들이 하시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행ㆍ재정적 지원도, 학교시설 개방의 개념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조기회가 운동장 쓰고 체육관 쓰고 이걸 개방이라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고요, 지자체하고 대응 투자를 받아서 정말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조해서 하라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런 걸 일일이 개방으로 하면 경기도에서 거의 86%가 개방 다 하고 있어요. 개방 안 하고 있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과밀된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들은 주차문제, 체육관문제 정말 필요합니다. 교육청의 시설을 짓는 예산도 도민의 예산이고 시민의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시장님들은 이것을 개방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셨어요. 100% 해 주겠다고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답보 상태였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더불어 말씀드리는 건 우리 해당 교육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MOU 과정들을 진행하기 위한 토론회나 간담회 정도는 주민들과 교장선생님들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주민들의 소요가 강력하게 있으십니다, 지금 제가 해당 지원청에 들여다보면요. 지금 지원청에는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개방한 사례가 한 건도 없으세요, 안양 빼놓고. 그렇죠? 저는 마지막 교장선생님께서 소견 말씀하시는데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얘기하셨어요. 같이 더불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존중합니다. 북유럽에서는요, 특히 네덜란드요. 암스테르담에 가면 거기에 쭉 이렇게 운하가 뚫려 있죠. 그 집에 어떤 한 집도 난간이 없어요. 핀란드나 네덜란드 가면 유턴하라는 금지는 있어도 유턴 표시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왜? 사회적 신뢰예요. 기반을 두고 가는 겁니다. 네덜란드 운하에, 물에 빠져죽는 아이들 왜 없겠어요? 그것이 문화적 차이고 이제는 우리 교육청도 공감의 자세로 이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9시에 세콤 닫고 가면 그만입니까? 그 학교가 그 마을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저는 선도적으로 토론회 주최해 주시고 시와 교류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MOU 체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더불어 요구드리고요. 진짜 제가 온정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제반에 대한 내용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력해 줄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시설개방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설개방할 수 있는 것이 운동장 그리고 체육관, 주차장, 교실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학습권과 학생들의 안전권을 걱정하지만 또 주민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같이 쓰고 싶어 합니다. 또한 아까 존경하는 산본중의 이세현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공동체적 책임을 물으셨는데 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들도 존경하는 우리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미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이라 하시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거쳐서 석면제거 공사 많이 하셨죠. 석면제거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이 재검출됐어요, 맞죠? 있지 않나요? 없나요? 의왕도 있고 안양도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017년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겨울방학에 한 걸로, 2018년도에 기사가 나왔어요. 전 지금 이 기사 보고 하는 건데 의왕의 왕곡초, 안양의 안양동초와 안양서초. 일단 기사상 나와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방학 거는 저한테 들어온 자료는 없습니다만 조금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석면이 재검출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전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질문드립니다.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은 저희 과장님이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미리

김미리위원

네, 그러면 의왕과천부터 먼저 들을게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군포의왕 김동민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 죄송합니다. 군포의왕이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적해 주신 데가 왕곡초 맞습니다. 왕곡초 맞는데 참 석면이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석면제거하는 데 아시다시피 석면뿐만 아니라 LED하고 냉난방기를 동시에 교체하는데 늘 찌꺼기가 문제여서 청소비까지 다 위원님들이 해서 주시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매뉴얼대로 하는데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새로 만들어 준 매뉴얼대로 새로 시작하는 데는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그 철두철미가 어떤 방법이냐고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석면 자체를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매뉴얼에 보면 미리 석면제거, 청소를 먼저 하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전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하고 이러한 교육청의 매뉴얼대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자료에 보면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학교 석면제거 공사를 했는데 재검출이 되지 않았대요. 울산광역시 25개 학교를 했는데 25개 학교, 즉 100% 재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은 지침이 잘못됐다거나 매뉴얼이 잘못됐다거나라는 어떤 책임회피성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석면제거 공사를 하면 석면제거 공사 이후에 대청소, 그러니까 사전작업은 어떻게 좀 두 번째 치고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석면이 여기 저기 휘날리겠죠. 날릴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다시 검사를 했을 경우에 그 수치가 높이 나타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수많은 학교에서 그 때문에 재청소를 다시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업체는 공사했던 그 장소만 청소하면 된다면서요. 학교 대청소는 학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곳은 그나마 다행이고 어떤 학교는 자기 학급은 담임선생님이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복도는 청소 담당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 선생님이 나와서 하시고. 그렇게 부분 부분, 그래서 제가 민원 올라온 걸 봤더니 어떤 분은 본인이 하면 건강상에 겁나서, 건강상의 이유로 차라리 자기 돈 주고 사람을 사서 자기네가 학급청소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발생시키지 않을 걸, 도교육청의 지침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청에서 총괄적으로 어찌 됐든 책임을 지고 진두지휘하지 않습니까? 석면제거 공사는 무조건 지원청은 나 몰라라 하고 도교육청에서만 합니까?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지원청이 소속을 갖고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그러한 석면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4회 청소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21만 원 정도의 청소 예산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

학교 대청소하는 데 21만 원 드나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석면청소를 하는 데요. 석면제거.

미리

김미리위원

원래 청소비는 석면 공사하는 업체에 그 청소비까지 들어가 있다면서요. 이게 항상 도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듣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시 더 21만 원 세워서 다시 그냥 청소에 대해서 시행하겠다라는 게 대안이고 대책인가 봐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4회를…….

미리

김미리위원

계약을 제대로 확실히 하겠다가 아니고?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청소를 깨끗하게 더 할 수 있는 대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꼭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교육장님을 비롯한 학교장 선생님들과 함께 모든 그 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대응해 주셔야 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책임의 소재 유무를 떠나서 정말 그런 소신과 책임감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는 마음으로, 진두지휘라고 해야 되겠죠? 진두지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하나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BTL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BTL학교는 아무런 것도 손을 대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저희가 교육청이든 지원청이든 간에 얘기하면 “BTL학교라.” 늘 돌아오는 답변이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BTL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또 슬쩍 지원을 해 주기도 해요. 그 지원을 해 준 기준이 뭡니까, BTL학교에? 아예 기본계획안으로 계약사항 말고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들이 얘기를 할 때는 “계약사항에 다 들어있는 거라서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BTL학교에 예산이 지원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 해 주고 어떤 경우에 못 해 주는 걸까요? 누가 좀 답변 대표적으로 한 분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의 BTL학교는 체육관 관련으로 두 개가 있는데요. 거기 체육관에다가는 예산을 준 게 없고 체육관 아닌 학교 교사동에 대한 예산만 저희는 지원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체육관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동에 대한 건.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럼 어차피 BTL은 교사동도 다 포함된 계약 아닌가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에요.

미리

김미리위원

아, 체육관만?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관만 BTL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체육관만 BTL이고 교사동, 그러니까 체육관만 BTL로 운영을 하는 학교인 거네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체육관 말고 그러면 본 교사동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BTL학교는 없나요?

경애

안경애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안양과천은 없고요. 혹시 광명은 있나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5개가 교사가 BTL이고요. 한 학교가 체육관만 BTL인데…….

미리

김미리위원

교사동 포함된 학교를 제가 애초에 질의드린 거였습니다.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현재 추가예산을 준 게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하나도 없어요? 원칙대로 BTL학교에 대한 지원은 단 하나도 해 준 게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군포의왕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BTL이 11개가 있고요. 체육관 BTL이 5개가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체육관은 빼고 교사동 포함한.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 BTL 중에서 각 부분에 소모성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짝 같은 거 닳은 데 이런 것들은 BTL 계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만료기간이 10년짜리가 있고, 20년 기간 중에서. 소모성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 것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말하자면 계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한해서만 해 주신다라는 거죠?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보면 계약사항에 포함돼 있는 게 지원되어 있더라니까요. 적어도 어쨌든 3개는 없는 거죠? 광명도 없는 거죠?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광명은 기존 계약상에 있는 건 지원은 없고요. 거기에 없지만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신규로 작은 것들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계약사항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지원청과의 협력이 되는 거네요. 어쨌든 계약사항 안에 있는 건 절대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가 원칙인 거죠?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미리

김미리위원

3개 지원청 모두 똑같은 거죠?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차양막 같은 것들은 BTL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차양막이 일반학교는 있고 거기는 없는데, 그럼 BTL학교에서는 차양막을 해 줄 수 없거든요. 자기들 계약에 없기 때문에.

미리

김미리위원

애당초 생각 못 해 봤던 사항들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세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부위원장님.

미리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죄송합니다. 자료가 늦게 와서요.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소액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광명교육지원청 올해 82억이었는데 19년에 22억이에요, 예산 요구한 게. 광명이요. 자료 보니까 80%가 줄었어요, 82%. 군포의왕,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올해 48억이었는데 요구액이 34억에서 13억 8,000이 줄었네요. 이거 내용 알고 계셨나요, 양쪽 교육장님들? 요구를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조실에서 이렇게 내려주신 겁니까?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차이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누가 알고 계세요?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 환경개선비, 교육환경개선비하고 소규모 환경개선비가 다르기 때문에요. 교육환경개선비는…….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해서 지금 작년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다 10억씩, 80% 내린 데도 있고, 요구를 하신 겁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모든 교육청이 다 같은데 소규모 환경개선비는 우리가 요구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물론 자료는 요구하지만 도교육청에서 배정액이 정해지거든요, 예산배정액이요.

세원

박세원위원

도교육청에서 정하신 거죠, 이렇게?

동민

김동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배정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원

박세원위원

광명교육장님, 이거 모르고 계셨죠?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80%가 줄은 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교나 광명의 유근식 위원님한테 무지 시달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수

홍정수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석면 하고 나서 청소 문제, 석면은 사실 냉난방, LED, 내진, 창호 교체 등 할 때 석면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 시설과장님! 청소비로 20억 편성되어 있는 건 아시나요? 그걸 이용해서 청소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안양과천ㆍ광명ㆍ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감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성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일은 수원에서 수원ㆍ평택ㆍ여주ㆍ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다섯 번째 행정감사인데요. 오늘처럼 따뜻하게 행정감사 한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세 분 교육장님의 음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 조은숙 과장님,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할 때마다 고개 끄덕끄덕, ‘잘하고 있어’ 그럴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