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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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건설교통국장 인석진 국장님이 퇴직 예정자로서 국외연수를 떠나시는 바람에 부득이 공석이 되었다는 말씀 위원님들께 먼저 사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따 다시 한번 의결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였었는데 11월…. 당초가 11월 27일 10시부터 12월 5일 10시 이렇게 시작과 끝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뀌면서 26일 날 2시에, 그러니까 오전에 본회의를 하고, 개회를 하고 오후에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가는 식으로 수정이 됐고 끝나는 날짜도 12월 4일 화요일 날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약간 시간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무래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오전에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식으로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다는 말씀드리고 이따 다시 변경된 내용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 제안 이유입니다. 첫 번째 사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안은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325개소에 대한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총 4,587개소이고요, 이 중에 집행완료가 3,466개소, 미집행이 1,121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중 결정된 지 10년 미만이 547개소, 10년 이상이 574개소입니다. 다음은 290쪽 장기미집행시설 574개소 중 일부개설, 반폭개설, 부분포장 및 현황도로로 이용 중인 249개 시설을 제외한 보고대상 325개소에 대하여 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시설별로 도로가 289개소, 공원이 29개소, 녹지가 3개소, 하천이 1개소, 기타 시설 3개소를 모두 합하면 총 325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약 300만㎡입니다. 그리고 미집행현황을 구청별로 나누어 정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단계별 집행계획수립(변경)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0쪽 하단 도표를 보시면 도시계획결정시설 전체 4,587개소 중 이 중 집행 완료된 3,466개소를 제외한 1,121개소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분집행이 315개소, 순수 미집행은 806개소입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련 법률에 의거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을 1단계로, 3년 후에 시행될 사업에 대해서는 2단계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2단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검토하는 5년을 연계하여 5년 이내에 시행하는 2-1단계와 5년 후에 시행하는 2-2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표를 보시면 수립대상은 전체 1,121개소에 총사업비는 2조 8,884억 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인 2020년까지 3년 이내 수립대상은 84개소에 사업비가 3,089억 원이고요. 2-1단계인 2022년까지 5년 이내 수립대상은 24개소에 사업비는 968억 원입니다. 그리고 5년 이후 2-2단계 수립대상이 1,013개소에 사업비는 약 2조 4,82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부의안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쪽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현황보고 및 의견청취가 이루어진 후 의회에서 해제 권고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의 변경 입안절차를 진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해제 시에는 별도의 소명자료를 시의회로 6개월 이내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금년 12월 중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내용을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75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수립,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매수청구권 제도에 대한 대응, 20년 경과한 시설의 효력 상실규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행정적 대응방안마련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투자방안 및 재정 계획을 분석하여 실현가능한 집행계획 수립 등 법령 위반사항이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안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게 지금 의회에 최초보고인가요, 아니면 변경보고인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게 2년 주기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고요. 최초보고는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최초보고는 2016년도 12월 달인가요? 2017년도 1월 달이 최초보고인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뇨, 그 전에도 보고가 있었고요. 가장 최근이 아까 말씀하신 2016년이 될 거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럼 2016년 12월 달에 2억 6,500만 원 들여서 이 검토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 1월 달에 아마 보고를 했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재보고하는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추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거나 또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1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포함 안 됐던 부분이 이제 10년이 경과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변경은 이루어졌는데 많은 양이 변경이 된 건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단계별 사업계획 세울 때 최초 2016년하고 2017년도 그 보고할 때는 원래는 3년씩 1단계, 2단계로 나누도록 되어 있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그전에 2017년도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를 묶어가지고 1단계 3년차로 보고했던 거 같은데 이제 2년마다…. 관련 법규상 2년마다 재보고 하게끔, 변경사항을 재보고 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1단계를 다시 2018년부터 잡은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1단계….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020년도 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에 이제 일몰이 들어가는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에서는 해지, 의회가 해지를, 그러니까 해지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해지를 권고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동안에 권고사항은 사실 없었고요. 왜냐하면 권고가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절차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지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항상 양면성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해지함으로 인해서 맹지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들이 크게는 두 가지인 거 같아요. 기본계획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또 10년 이상 지났을 때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 같은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혹시 이 보고 중에, 변경사항 보고 중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대한 사례가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해지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지한 건에 대해서는.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최소한 이번 내용에는 도시기본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지와 관련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외에 이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016년에는 용역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타이트하게 잡았었고요. 이번에는 아주 소극적으로 실비에 관한 경비만 소요가 됐습니다, 현재는.

병인

정병인위원

물론 2020년도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보상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1,121개 중에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으로 나누고 다시 그것을 다시 부분보상 그….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부분개설, 일부개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완전 미집행이나 부분집행이나 이렇게 해서 총 4단계로 나누신 거 같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단계별 사업계획비를 이제 그러한 1,121개 사업소를 단계별로 어떻게 보상할 거냐, 어떻게 운영할거냐를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중요한 거는 1단계 3년 안에 천안시가 해야 할 것들은 그 기준이 뭔가요? 아까 앞에서 미집행 중에 10년 이상 중 부분을 빼고 완전 미집행인 325개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우선으로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2018년도 4월 달에 지침을 내렸던 우선관리지역을 기준으로 1단계를 세우신 건지, 1단계 84군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뭐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걸 집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저희는 계획부서고. 집행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는 지금 지방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도 봐가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차피 예산계획이기 때문에 그 현황에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중기지방계획 세울 때, 지방재정계획 세울 때 지금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기본계획시설이 반영이 되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기본계획시설이라는 것들이 반영이 되나요? 사업으로만 반영이 되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재정비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단계별 집행계획에서도 도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특히나 이 녹지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2-1단계에 적용사례가 없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해지를 하겠다라는 기본취지가 있는 거 같은 뉘앙스가 좀 있어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7월 1일 자로 20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실효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2021년, 22년 계속 가면서 20년 경과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해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지금 불과 한 1년 몇 개월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해지하는 것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 안 시켰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어차피 2020년도 이내에 보상이나 집행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도시기본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일몰제 적용이 됐든 해지가 됐든 수순을 밟는 거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근데 해지를 하더라도 우리가 국토부가 지정했던 우선관리지역이 있어요. 일반시민…. 실질적으로 공원이 됐든 기본시설로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실제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곳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1단계 사업에 적용이 된 건지 아니면 지역 민원의 경중이라든지 민원 수에 따라서 또는 단지 오래, 지정된 지 오래됐다라는 이유로 1단계에 포함된 건지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보면 그 기준이 뭘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집행부서하고 충분하게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협의과정에서 1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앞으로 이거를 하고자 하는 실행계획이 예산에 현재 당장은 안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서하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짜게 됐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왜 그러냐면 실은 여기가 20년 이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20년 이상 지정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주민들이 재산권이라든지 주변 토지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토지의 지목이라든지 토지의 활용도에 따라서 용도를 변경하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또는 현실에 맞게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게 첨부자료, 별첨자료 347페이지에 어린이공원입니다. 이게 20년 이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지 20년 이상 된 공원인데요. 347페이지에…. 물론 제가 어린이공원을 만들지 말라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 토지가 과연 우리가 최초 지정했던 공원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토지인지에 대한 효율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토지가 과연 어린이공원으로서의 타당한 공원 위치인지 한번 확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1단계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쌍용동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도표에 보시면 현재 86년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30년 이상이….

병인

정병인위원

어린이공원은 누가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이 주거지역이 재정비하면서 확장이 되잖아요. 확장될 때 그 안에, 근린주거 안에 일정 면적의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또 학교시설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최초에 결정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결정된 이후에 사업 시설별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실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될 때 그때는 아마 주변 계획했을 때 필요했을 거예요, 그 위치 정도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주변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이곳은 어린이들이 보행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어린이공원으로서의, 나중에 설령 여기를 어린이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용도 폐기될 가능성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실은 그 섹터 안에 어린이공원이 필요하다면 다른 곳을 어린이공원으로 딜을 해서 지정을 하고, 조성을 하고 이곳은 현실에 맞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토지이용가치에 부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매입을 하는데 조금 더 현실에 맞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또 설령 우선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현실 지목에 맞게 이용가능한지 좀 냉정하게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취지에서 방금 사례로 어린이공원을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도 신부동에 이제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아시겠지만 거기 건너편에 그전에 신안동사무소 옆에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주는 게 실은 2016년도도 2억 6,500이면 적은지 많은지는 제가 기준은 못 잡겠지만, 실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 거 같아요. 최초 아마, 최초 용역을 한 다음에 계속 수정·보완하는 변경용역들은 실은 그전 게 기본소스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좀 내실 있게 하나하나 지목들, 현재 활용도를 조금 더 면밀히 봐서 우선순위를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지목에 맞지 않게 지정이 되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현실에 맞게 변경하거나 이전하는 것도 좀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개별지주들이 장기미집행 관련된 자기 토지에 대해서 해지해달라고 신청하는 그런 절차도 있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위원장님 그게 작년 2017년 1월 1일 자로 법도 좀 일부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전에는 지목이 대지면서 10년 이상 경과된 토지 한해서만 매수청구권이 부여가 됐었는데 작년 1월 1일 자로 10년 이상, 결정된 지 10년 이상이 된 시설에 대한 토지 소유자는 저희한테 하시라도 그 해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선태

김선태위원장

매수청구권과 별도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다루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뭔가 용도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그것도 배려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추가로….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 예. 정병인 위원님 먼저 하세요.

병인

정병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아까 우리 기존 법에는 10년 이상된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이 발동했었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전에, 이전에 되어 있던 거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혹시 그 데이터가 있나요? 10년 이상된 그 용도 대지지목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목이 대지이면서 10년….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경과된….

병인

정병인위원

토지에 대한 리스트가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제가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 그 296페이지에 도지사가 결정한 계획에 대해서는 또 도지사가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해지도 마찬가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해지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저희 천안시 장기미집행 시설계획 시설 중에서 도지사가 결정한 시설이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이 해지 관계는 세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입안권자, 두 번째는 결정권자, 세 번째는 최종으로 중앙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입안권과 결정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은 저희가 직접 다루고, 시에서. 최종적으로는 국토부에 다이렉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는 안 거치고, 예.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