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7쪽, 의안번호 제2732호 2019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충남연구원에 재정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액은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출연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 시의 대형 국책사업공모, 현안사업 연구,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필요시에 출연액에 상응하는 연구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남연구원의 역할 및 조직의 성장에 따라 인력·예산 등 기관운영 비용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충남도 및 시·군의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17년부터 충남도 내 지자체들이 시 단위는 5,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을 분담 출연하고 연구지원을 받기로 상생협력을 협의한 바 있어 이를 이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시가 출연한 5,000만 원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부지 활용 북부권 활성화 방안 연구 등 4건의 연구과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병훈
서병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32호 2019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와 도내 시·군의 중장기 개발 및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되는 제도 개선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함으로써 충남도와 시·군의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천안시에서는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5억 2,300만 원을 설립 기금으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그동안 조직과 역할이 지속 성장함에 따라 기관 운영비용이 급증하였고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 이자수입의 급감으로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2017년부터 매년 충남 도내 시·군에서 시 단위는 5,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 출연을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내년도는 3년 차에 해당하는 출연금입니다. 그동안 천안시는 충남연구원과 협력 및 과제 수행 등에 소극적이었지만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는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굵직한 전략과제 수행 등으로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충남연구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전 부서의 현안과제 등을 위하여 적극 활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충남연구원을 출연하게 된 17년부터 활성화가 돼서 우리 시도 이 연구원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연구원에서 낸 자료에 보면 “수탁과제는 별도 용역비를 주고 수행하는 과제이며 현안 과제 및 전략과제는 출연금에 상응하여 천안시에 의뢰·수행하는 과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기획관께서 설명하신 대로 4개의 건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해당하는 연구과제 비용이고, 그 이외에 연구수행을 수탁했을 때는 그쪽에 그에 상응하는 연구비를 또 추가로 지불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출연금의 용도는 전체 충남연구원을 우리 충남도가 필요에 의해서 시·군·구가 좀 골고루 연구원을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출연금의 대가가 뭐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출연금은 연간 5,000만 원 출연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5,000만 원 범위라고 하면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대략 2건 정도 수행을 출연금 범위 내에서 하고요. 그 외에 우리 천안시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용역이 필요한 거는 또 충남연구원과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별도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어떤 범위나 어려움에 따라서 이게 2억도 넘는 것도 있고, 또 백 단위, 1,000만 원 미만짜리도 있고, 1,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의 것들이 좀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과제를 주는 것은 아니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이 연구원을 유지하는 데에 십시일반 모아서 내는 그런 운영형태이고, 보통 어떤 과제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은 따로 이 과제에 대한 비용을 천안시가 지불하고 있는 거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대략 용역과제 2건 정도는 수행할 수 있다, 무상으로. 나머지 금액 범위를 조금 넘는 거는 별도로 비용,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충남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시·군·구가 출연금을 내게 되는 것 같은 데…. 다만 이 내용들에 있어서 보면 다양한 분야별로 대부분 이 정도의 수행을 하게 되면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아마 용역을 발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연구원 외에 우리가 다른 전문기관에, 그게 뭐 학교든 기업이든 의뢰했을 때와 이 연구원에 의뢰했을 때의 그 질은 어떻습니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질은 오히려 전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보다는 질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주위원
활용도에 있어서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활용 가치도 더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질이,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요.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연간 5,000만 원씩 계속 이렇게 출연하는 거는 충남연구원이 조직이 좀 비대화되고 확대돼서 운영난이 좀 어렵다. 그래서 시·군 자체, 도에서 물론 대다수의 자금은 대겠지만 운영비를, 시·군에서 좀 십시일반 한다는 개념으로 출연금을 내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그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5,000만 원을 주고서, 그러면 우리 천안시 입장에서는 5,000만 원에 대한 혜택이나 효과를 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천안시 입장에서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이제 전략과제 2건하고 현안과제 2건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맡겨서….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예, 금년도에 수행했고 수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 올해에 걸쳐서 4건을 그러니까 무상으로다가 한 거예요, 그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저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연구과제를 준 거를 보면 충남발전연구원에 20억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연간 5억 정도가 충남연구원에 연구과제를 맡긴다는 얘기예요, 우리 천안시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통계를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걸 잘 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연간 한 5억 정도, 4년간 20억이니까 연간 5억 정도의 연구과제비를 받는다. 이 출연금 말고, 5,000만 원 말고도. 그런데도 적자를 보고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시·군에서 출연금을 매년 줘야 될 정도로 이렇게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런 문제를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충남연구원 조직 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매년 100억 정도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인력도 한 150명 정도 돼 있고, 아마 충남연구원 자체로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충남연구원이 일반 대학하고 다른 것이 전문성이 축적된 연구원들이 한 70명 정도 포진되고 있어서 특히나 우리 충남지역, 또 천안지역을 아주 사정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일반, 좀 더 천안지역을 모르는 일반 대학 상대로 용역을 추진하는 거 보다는 실효성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소재지가 공주시에 있는 거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예, 공무원교육원 바로 옆에….
도희
정도희위원
아무래도 소재지가 공주니까 우리 천안보다야 자기가 속해있는 공주를 더 잘 알겠지요, 그죠? 천안시보다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무게중심은 천안지역에, 연구 축적이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시에서 연간 연구과제비로다가 한 5억 정도 받는다. 그러면 15개 시·군이면 우리 천안보다는 조금 덜 줄 테고요, 다른 시·군은.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여튼 그 연구용역비만 가져도 상당한 액수가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운영이 안돼요, 충남발전연구원이?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대략적으로 100억 이상 연간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도에서 한 60억 이상 출연을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천안이, 시 단위가 5,000만 원, 군 단위가 3,000만 원 해서 5억, 6억 정도밖에는 안 되고 연구원 자체적으로 수탁해서 하는 용역비 수입 또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수입을 충당해서 100억 정도 충당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용역비를 충남연구원에 한 5억 정도를 우리 천안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연구용역에 거의 충남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연구용역비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아마. 그죠? 연간 5억 되니까…. 전체 우리 용역비 전부 해봐야 20억 미만이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는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경영난을 겪고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데요? 몇 년도에 약속을 한 거죠, 우리가, 시군협의회에서? 15년도인가요? 15년도부터….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15년…. 16년도에 상생협력을 체결해서 17년부터….
도희
정도희위원
17년부터 주기로 했는데 몇 년까지 주겠다, 이런 약속은 안 한 거예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그런 약속은 아직 못 박은 거는 없습니다. 결정된….
도희
정도희위원
그냥 5,000만 원씩 줘야 되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충남연구원 자체적으로도 자립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운영능력이 확충이 되면 아마 이것도 변동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자립 가능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조직 확대되는 이런 연차별 저기를 봐서는….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자립이 될 수가 있나.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출연금에 상응하는 우리가 어떤 지원을 받고, 가치는 충분히 우리가 천안시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과장님 판단이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책자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733호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업활동 지원 보조 대상사업의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인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별표 1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기업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활동 지원 관련 시책사업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창업지원 분야, 마케팅 및 수출지원 분야, 기업관련 단체지원 분야, 인력양성지원 분야, 기술 개발 및 기업환경 개선의 5개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훈
서병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33호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보조 대상사업의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인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별표 1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기업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법률 및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2015년에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을 별표에 추가하여 보조금 지급 근거로 활용하였으나 당시 별표 조항은 2018년 말까지 3년간 유효기간을 두어 관련 부서에서 개별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토록 한 바 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서 좀 더 세밀하게 구분을 지어서 명확히 했는데요. 그러면 개정안이 나오기 이전에는 현행에서 담지 않았던, 개정안에서 세밀히 ‘1, 2, 3, 4, 5’ 제8조만 해도 이렇게 나누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러한 내용들, 지금 1인 창업, 보육,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조금, 그런 거는 타 지자체 사례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만 이렇게 명확히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렇게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좀 더 광의 하게 해석했던 그런 법조문들이 협소해지는 것들로 인해서 기업의 요즘의 어떤 다양성에 혹여 지원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걸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방법은 5조 항에 조금 여유를 두고, 말씀은 실어놨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이나 도리어 역행하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쭉 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지만 더 가지 수를 늘려서 저희가 넣었고 그다음에 지금 염려하신 대로 제5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1인, 예를 들자면 19페이지 8조에 '1인 창조기업 육성 사업' 이런 내용들도 가지고, 이 1인 기업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매스미디어(mass media)나 여러 가지로 1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1인 이상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저촉이 돼서 문제시되거나 이런 거는 없겠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남주위원
그런 거는 전혀 없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박남주위원
이게 혹여 도리어 협소한 지원 조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그런 거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런 건 좀 더 저희가 타 사례를 많이 보고 여기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조금 더 발전된 방안으로 가야 하는데 너무나 이 지원에 대해서 예산의 지원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명확함이 이 지원이 가지고 있는 처음에 우리 발의하게 된 동기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이 도리어 이 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확인 좀 할게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19년도 예산에 보면 10억 6,000 정도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 10억 6,000이라는 건 그동안 우리가 1년에 이런 대상,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이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추가되거나….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거는 없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올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우리가 표 28페이지에 있는 게 지금 다 반영이 된 건가요? 표에 21번부터 25번까지가?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기본적으로 이거를 반영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받아들여서 같이 싣는 거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인 창조기업하고 또 우리가 기업유치를 굉장히 좀 해서 일자리 창출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앞으로 담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그다음에 1인당, 중소기업 같은 경우 1인당 채용했을 경우 창업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이 조례에 담아서 해주면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천안시에 어떤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용이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얼마 전에 제가 사석에서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천안지역이 그동안 질적 성장, 양적 성장을 이룬 바탕에는 우리 기업이 천안에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산업단지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서 어떤 기업들은 개별 입지된 기업들, 즉 말하자면 옛날에 군 시절에 입지했던 분들은 산업단지가 대부분 개별 기업으로 들어온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개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청취를 좀, 제가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반영을 하셔서 우리가 조례에 반영할 건 조례에 반영해 주시고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책자 2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734호 천안시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이 2014년 5월 28일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안시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천안시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훈
서병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34호 천안시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이 신설되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부칙에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되어 있어 천안시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존속기한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이거 특별히 존속기한 5년 늘리는 거 그 외에는 특별한 거 없는 거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브라질 깜삐나스시와의 국제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브라질 깜삐나스시와의 국제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책자 3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735호 천안시와 브라질 깜삐나스시와의 국제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안시 국제교류 다변화의 일환으로 천안시 규모에 걸맞은 신규 국제교류도시를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리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아시아 및 미국 위주의 국제교류에서 탈피,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제교류 관계를 남미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양 도시가 중부권 핵심도시, 교통의 요충지,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도시, 대학생이 많은 젊은 도시 등 다양한 공통점을 공유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국제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경제정보의 제공, 경제교류 사절단 파견, 해외 자본 유치에 대한 행정적 절차지원 등을 통해 경제교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우호협정 체결 안은 깜삐나스 시장의 천안 방문을 바탕으로 양 도시 간의 협의 조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향후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9년 2월 브라질 깜삐나스에 방문하여 국제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19년 9월 천안 흥타령춤축제 초청을 통해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별첨 2, 3, 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천안시와 깜삐나스시와의 국제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훈
서병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35호 브라질 깜삐나스시와의 국제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브라질 깜삐나스시와 국제우호협력 체결을 위해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브라질은 인구 2억 1,000여만 명으로 세계 5위 남미 최대의 인구 대국이며,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40배에 달하고 GDP 기준 약 2조 1,000억 달러로 세계 9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깜삐나스시는 남미 최대 도시인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고, 인구는 2017년 기준 1,210천 명으로 상파울루주에서 세 번째로, IT·석유화학·자동차 산업이 집적해 있으며 상파울루주 GRDP(지역내총생산) 33%를 차지, 브라질 전체 도시 중 10위 정도의 부유한 도시에 해당합니다. 브라질은 지리적 거리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인구나 경제 규모 등에서 교류가 반드시 필요한 국가이며, 특히 뷰티산업 규모가 세계 4위에 달하고 삼바축제 등 세계적인 춤축제를 개최하는 나라라는 점에서 우리 시와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어 교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먼저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기준 먼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니, 그거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어떤 특별하게, 어디 사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단계로 보면 보통 교류를 추진, 교류단계에서 그다음에 우호단계로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자매단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떻게 특별하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보면 6개 자매 및 우호도시가 있는데, 그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 6개 자매·우호도시는 현재 잘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나요? 여기 밑에 자료를 보면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류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6개 도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아, 청소년 교류라고 그래서요. 예전부터 미국 비버튼시를 시작으로 해서 고등학생들 방학 같은 때에 방문하고, 홈스테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자주하고 그다음에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매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꼭 매년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지속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이 ODA프로그램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어디….
철환
김철환위원
하라레 짐바브웨에 보면….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거기 하고는 공무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이 한 분 그쪽으로 나가 있고, 하라레에서는 저희한테 2명이 지금 와있고, 와서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가고 저희는 1년 정도 가서 교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행정교류 보면 ‘양 도시 간 행정우수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이 있는데 현재 6개 자매 및 우호도시에서도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뭐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행정교류 해서 우수행정 사례 같은 거 서로 벤치마킹한 적이 있어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딱히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이 법령에도 있듯이 아까 답변해주신, 공무원께서 답변해주신 대로 교류하고 교류가 좀 더 발전적이면 우호도시, 우호도시에서 조금 더 긴밀해지고 서로가 또 상호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자매도시까지 최종적으로 맺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지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우리 시가 2개, 6개 우호도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자매도시로 체결하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도시 숫자가?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제한은 없습니까, 상위법에?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거는 지자체의 어떤 의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박남주위원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좀 더 확대돼서 지금 중국하고 비버튼시하고 오래도록 자매우호 교류가 원만히 잘되고 있는 건 알지만, 좀 더 확대해서 한다는 거, 브라질에 대해서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다양한 대륙과의 어떤 교류가 필요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이쪽에 예술 관련해가지고 지난 때를 미루어서, 돌이켜서 보면 그런 우호도시의 교류가 부적절한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랬던 게 있었습니다. 훼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우호도시의 교류나 지금 얘기한 자매도시 교류의 청소년, 뭐 다양하게 농업이나 이렇게 우리가 훨씬 더 전파해 주는 것도 있고, 상호 교류할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또 도움을 받거나 선진문물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디테일하게 해서, 이것이 뭔가 성과라든가 기준이 좀 있어서 지난번에처럼 자꾸 훼손돼가지고 이런 우호나 자매결연이 나쁜 어떤 쪽으로 흘러서 훼손되지 않도록 규정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규정들이 따로 있습니까, 지침이?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거까지 정해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교류를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서로 상호하면서 약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그때그때 집행하는 식의 방식이지, 이 우호나 자매 규모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라든지 교류의 어떤 제한 범위라든지 발전 범위라든지 이런 걸 굳이 두고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따지면 저희보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나라 수라든지 이런 게 결연을 하고 있는, 아니면 교류를 하는 도시가 더 많은 도시가 더 많고, 저희는 아직까지는 약간 중간 정도,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걸로 나옵니다.
박남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회에서도 교류도시 문등, 또는 이렇게 방문했을 때 좀 더 명확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성과 있고 결과물이 있는 우호교류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류에 있어서 어떤 정에, 아니면 현안에 되어 있는 거만 이렇게 자꾸 나누다 보니까 그냥 현장에서 지금의 현행만 검토하거나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치게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행정부에서 조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면 그런 시너지 효과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의회의 역할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하고, 용역을 주시든 아니면 선진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에 교류가 되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교류를 좀 하고 발전이 되면 우호도시가 되고, 우호도시 중에서 또 발전이 돼서 자매도시를 맺는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자매도시가 2개가 있는 거고, 저희가. 우호도시는 4개가 있는 거고, 합쳐서 6개고요. 그러면 지금 깜삐나스시와는 우리가 교류를 한 게 있어요? 교류한 적이 있어요? 시장이 와서 방문한 거 말고는 교류한 게 있어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일단 교류를 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우호협력 체결을 하는데 저희가 외교부에 요청을 일단 한번 해놨습니다, 남미 쪽에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거를 상파울루 총영사관하고 외교부하고 얘기가 돼서 방문을 한 번 해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상대방에서 체결을 하자고 의사표명을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아까 발언에 문제가 있으신 거죠? 교류를 하고나서 우호도시를 체결한다고 그랬는데, 교류도 안 하고 그냥 우호도시 체결을….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아, 근데 원래 속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쪽에서 저희 나라 사정 때문에 자꾸 저희가 가는 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막다가, 어느 정도 북한하고 이런 게 괜찮아지니까 그러면 체결을 하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약간 텀(term)이 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교류는 전혀 안 하고 지금 우호도시 맺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계속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딜레이(delay)를 시켜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교류를 못했다. 그래서 그냥 직접 우호도시를 체결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거? 깜삐나스시와, 남미대륙하고는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우리하고 멀리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건데, 최종 목적이 뭐예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최종 목적이야 교류를 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요. 테크노파크, 거기도 테크노파크라는 게 있고 저희도 충남 테크노파크 여기 있고, 그다음에 학교도 나사렛대학교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교류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학생교류라든지 경제 쪽에도, 물론 저희는 경제까지 염두에 확실하게 두고….
도희
정도희위원
제일 중요한 게 경제죠, 그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경제까지….
도희
정도희위원
경제교류가 있어야지만, 상호 간의 이익이 있어야 우호가 됐든 자매도시가 됐든 간에 어떤 각자 도시에 이익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호든지 자매든지 체결을 하는 거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우리 6개의 시가 있는데, 그동안 자매도시 우호도시 맺어가면서 여태까지 교류는 해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적인, 제일 중시해야 될 게 경제 분야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한다든지 우리 천안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좀 나가고 수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실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건도 없어요. 교류하는 게 주로 뭐냐면 축제 때 예술단 방문하고, 가서 축제 때 '꿍꽝' 거리고 한 번 오고 그쪽에서도 한 번 오고. 조금 저기한 게 공무원 양쪽으로 서로 공무원 파견해서 하는 거, 기업인들 한번 갖다오는 거, 아까 홈스테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거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근데 깜삐나스시는 거기 시장님이 오셔서도 그렇고 경제 쪽에 주안점을 두자고 이렇게 얘기가 좀 됐고 저희도 도시 자체가 거의, 저희로 따지면 저희도 서울에서 1시간 정도고 상파울루 거기도 1시간 정도 되는 위성도시로서 기업이 1만 7,000개 정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난번 하라레시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교류, 우호도시든지 자매도시든지 맺으려고 의회에 와서 이걸 체결하려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경제교류거든요, 경제교류. “경제교류를 위해서 하겠다.” 지난번 하라레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경제교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그죠? 다만 양쪽 단체장들 한 번 도시 방문하는 수준, 한 번씩 왔다가는 거 그거 말고는 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6개, 7개 계속 늘어나기만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자매도시, 우호도시 한 2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계속 1개, 2개 이렇게, 각 대륙별로 6대 대륙에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계속 펼쳐만 갈게 아니라, 앞으로 늘리기만 할 게 아니라 냉정히 평가를 좀 해봐야 한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그죠? 그동안 교류에 의해서 우리가 실익이 뭐가 있었는지, 그쪽 도시에 우리가 도움을 준 게 뭐가 있었는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협약 취소할 때는 취소도 하고 정리할 때는 정리도 하고 이렇게 가야지 계속 늘리기만 하면 언제까지 늘릴 거예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근데 제가 말씀….
도희
정도희위원
예, 하셔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근데 각 도시별로 다 특징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깜삐나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니면 중국 같은 도시는 또 다른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구분이 다 되는 거고, 깜삐나스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지금 KOTRA(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서 저희 중소기업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저희 무역사절단도 한번 파견하는 방법을 KOTRA하고 거기 상파울로 KOTRA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많이 노력을 기울이실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치단체 경제 측면에서 교류한다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우리 문등시에 상품전시관도 해놓고 있지만 이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근데 어떤 중소기업한테 수출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도 좀 큰 성과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성과가 있냐고, 여태까지 6개 도시 중에서 한 번이라도 우리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우호협력 도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출이 왔다 갔다 한 게 있느냐는 거지. 경제 교류가 된 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꼭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저희 수출 같은 경우 이번에도 한두 건은 성사가 되고,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 올해는 많이 됐습니다, 사실. 그런 부수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국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를 맺을 때 심사숙고를 좀 해서 기왕 맺어졌으면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더 확대라든가 이런 거에 더 신중을 기해 달라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자매도시 두 군데하고 우호도시 네 군데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곳에 각각 말씀하신 대로 문화교류라든지 경제교류라든지 기업교류라든지 다양한 분야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분야가 지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까지도 함께 해서 우호도시가 말로만 체결되지 않고 정말 활성화돼서 우리 천안시가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 달라 이런 뜻에서 해석이 되니까, 향후에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 의회한테 상시적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우호협력이라든가 자매도시 교류 현황이라든가 할 때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여섯 분이 계시니까 위원님들하고도 지속적으로, 그쪽 시장이 왔을 때라든지 또는 그쪽에서 내빈이 왔을 때 저희도 접견하고 만나고 이런 정보교류가 있어야 ‘아, 이렇게 잘 돌아가는구나.’ 하는 건데 뭐 전혀 그런 정보도 우리 의회하고 차단되다 보니까 과연 그런 실적이 있었는지 그런 의문점도 드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도시 방문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소관 상임위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들 계시니까, 의장님도 포함해서 같이 방문하거나 또는 왔을 때 영접하거나 이런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의안번호 제2736호입니다. 제정이유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농업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분야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분야,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분야, 농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분야,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분야, 농·특산물 유통 및 식품분야 육성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심의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의회는 총 3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 수립,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림·축산 분야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심의 등이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훈
서병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 2736호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 발전 관련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인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별표 1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청년농업인이나 창업농 육성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도 청년농업이나 그쪽 분야도 지금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요. 저희가 친환경 청년창업농, 청년창업농 해서 별도로 저희가 국비와 같이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농업·농촌 지켜나갈 청년 후계나 창업농 인력 육성에도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셔서 멀어진 도시와 농촌 사이의 틈새를 좁히는 데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이거 조례를 살펴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혹시 천안에 농업회의소가 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지금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서 느낀 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농업·농촌인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농업회의소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거기에 맞게 좋은 점이 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아시겠죠? 청년농업인들이 이제 사실은 고령화가 되면서,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천안에서도 청년농업인들이 부모님의 과업을 이어받는다든지 또는 귀농·귀촌을 통해서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할 경우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그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아영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농업회의소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과연 필요한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과장님, 후계농업경영인의 선발은 1년에 몇 명씩 하고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1년에 몇 명이라고 딱히 정해져있는 거는 아니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금액으로 정해져있는 형태인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저희가 후계농업인 선발계획을 내려보내면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청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일정한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을 득하면 저희가 순번을 매겨서 상급기관에 보내게 되면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경영인 숫자가 계속 줄고 있는데, 지금 아까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도 젊은 후계농업인을 육성해야 앞으로 농업에 발전이 있는데, 저도 경영인 출신이지만 경영인들이 해마다 숫자가 너무나 급속히 줄고 있어가지고 혹시 그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인원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가 있어서 줄어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후계농업경영인은 저희가 선정할 때 예산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아니고 거기는 융자금 지원 사업으로, 지금 최고 2억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조건만 맞으면 100% 다 자격이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청년 친환경 농업인이나 아니면 청년창업농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매년 받아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한 일곱, 여덟 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홍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에도 절차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영인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좀 많이 역점적으로 해가지고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변경에 따라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관련된 거 알고 계시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농업경영인 육성 기금에서 지출했다가 올해부터는 보조금으로 받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농업경영인 관련된 선진지 견학도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이 되고 갈 수 있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총망라되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4장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고 있어요. 위원회 하나를 만드시는 거 같은데, 기존에 있던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처음 만들어지는 위원회인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런 위원회가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공식명칭이 뭐죠, 그러면? 어떤 위원회…. 개편하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거 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데요. 저희가 농림사업 기본시행지침이 있습니다, 농림부로부터 내려오는 게. 거기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위원회를 대체하신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 대체 쪽으로 가야 됩니다. 대체하는 쪽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에 있던 위원회 없애고, 이걸로 새로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보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구성에서 보면 위원장 하나, 부위원장 둘이고…. 전체 위원은 한 35명 이내로 생각하시면 위원회 치고는 조직이 큰 위원회 같아요, 그죠? 35명 정도면…. 이 35명이 다 필요하신 건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내용에서 보시지만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천안시 농업의 기본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외부전문가도 많고 한데 위원장은 시장이 되어야 하고,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5조 2항에 보면, 구성에서. 부위원장이 2명인데 그중에 한 명은 부시장이 하나가 꼭 되어야 된다. 그렇게 못을 박았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법령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부처와 또 시·도, 도하고 시·군하고 위원회 구성하는 거에 따라서 다 틀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맞췄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거기 다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시장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는 거예요?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조항 좀 저한테 한번 가져다주시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부위원장도 꼭 부시장이 해야 된다는 저기가 있나? 부위원장은…. 부시장이라고 딱 못을 박아 놨길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 부위원장이 두 분이 되시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은 부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검토 좀 해가지고 추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감사기관과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변경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변경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변경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