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박우식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부서에 알아봤습니다. 부서에 알아보니까 자산 매각수입이 지금 원래 주거정비사업 부지입니다. 부지에 수입이 2억 8천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요 수입이 지금 한 5천 정도 주는(줄어들)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원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땅을, 우리 일부 이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참고로 창조건축과.

창조건축과입니다.

예.

매각을, 매각을 한 겁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페이지 297페이지에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매각대금으로 해가지고.

박우식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럼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도 감소가 되었는데, 특별반까지 운영하신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떤 이유입니까?

몇 페이지? 49페이지요?

5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서.

53페이지.

51페이지요.

51페이지요. 요거는 도시기반조성과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하천 그 징수를 하면 그 세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세입이 들어오면 그게 시청에 이제 세입이 잡히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징수교부금 내려오는데 요 부분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시청에서 내려올 때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수입이 적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세입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통 징수교부금 한 30% 정도 내려오는데 30%의 금액이 지금 연말 대비해보면 한 800만 원 정도가….

그러면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30%가 이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하천.

하천.

하천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를 부과를 하면 그 교부수입이 내나 시청 그 시로, 수입이 시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 같으면 우리 군에 들어오지만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으로 수입이 들어가고 나면 보통 징수교부금이 한 30% 내려오는, 30%가 계산을 해보니까 부서에서 판단해 보니까 요게 한 800만 원 정도가 적게 들어올 것 같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하천사용료는 늘 우리가, 하천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기존 그대로 사용했을 건데, 이 부분이 왜 줄었냐 이건 거죠?

그거는 이제 담당부서에 여쭤보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는 그냥 줄었으니까 이게 금액을 그냥 올려놓은 거네요. 전체적인 내용만.

예, 그러니까.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조성과, 예. 이 예상을 해서 이렇게 줄여 놓은, 세입이 이제 줄어들 거라 예상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자주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서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서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진행은 세출총괄표 2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100페이지 어디 말입니까?

아, 예. 정책사업에 군정기획 역량 강화.

쓴 게 아니고 지금 예산집행하고 예산절감하고 남은 걸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예산인데 업무수첩은 우리가 해마다 하던 부산기획사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타 견적 받아가지고 해갖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려고 좀 줄인 거고요.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거고. 두 번째 부산정책박람 홍보물은 이거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시민공원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요번에 6·13지방선거 때문에 이 행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홍보하는 박스하고, 우리 기장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500만원 편성 돼 있었는데 이걸 부산시에서 지금 안 하는 바람에 예산이 집행을 못한 사항이고요. 앞에 거 업무수첩 제작은 2천만 원 예산 중에서 15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두 번째 거는 이 홍보행사가 부산시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반납하는 예산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정기획 역량 강화 안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무관리비하고 전출금, 공단전출금 그렇게 편성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률 위원님.

본부장 박승하 예. 경상전출금 부분입니다.

본부장 박승하 감사합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이 부분 말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요하는 부분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지침은 지금 내려와 있는데, 뭐 여성가족부라고 치면,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비용이 수반이 안 되면 그 부분을 정규직화로 하면 두 번 아프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지침이 내려오고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까지 연결이 돼야만 되는 것으로 우리 전환심의위원회에서―제가 거기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공기업의 인원의 변동. 왜 증가를 안 시켰느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길 때는 굉장히 제 마음은 아픕니다. 많이 시키고 싶지만 또 저희들은 비용을 그렇게 넉넉하게 써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게 좀 그렇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단에 인원관리에 있어서는 제가 상당하게 인원을 이렇게 안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공단에 들어오시면 일은 공무원보다 1.5배 이상을 해야 되고 효율은 또 수반되는 효율도 그렇게 많이 이끌어내야만 되는 쪽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원 부분에서도 앞전에 우리 규정을 고칠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우리 규정상으로 만 20년을 근무해야만 명예퇴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이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이 계세요. 그분은 명퇴를 하고 싶으신데 명퇴금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20년을 근무를 한 분에 한해서 있는 그 규정을 군청에 개정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아무도 20년 동안에, 즉 지금 9년이 돼 있으니까 아무도 명퇴를 못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명퇴를 하면서 우리 젊은분을 우리는 수혈을 할 수 있고 또 좀 더 신성장동력이랄까요. 이렇게 좀 더 공단이 젊어질 수 있는데 이런 규정에 막혀가지고 저희들이 못 하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대외적이고 한 가지는 대내적으로 제일 골이 아픈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이 시설이 22개가 있고요 그 안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분들은 기간제 선생님들이십니다.

본부장 박승하 기간제 선생님들은,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그분의 입장에서는 연속성을 원하고요, 저희들은 기장군민만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 쓰는 분이 지금 현재 약 200명이 넘습니다. 200명이 넘는 분이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켜달라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런 재원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 공단이 존립이 좀 문제가 됩니다. 재원도 없을뿐더러. 그래 지침도 있고 이렇는데. 저희들은 고령자로 해서, 고령자로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에서 제외가 됩니다. 나라 지침상으로. 그래서 하는데, 그분은 퇴직금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저희들은 최장 10개월입니다. 10개월 쓰고 또 다른 쪽에 일하시고 또 쓰고 이래 해야만 많은 분들을, 우리 군민들 많은 분들에 폭이 넓어집니다. 한 분한테만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많은 분들을 이렇게 골고루 갈 것이냐, 그게 저희들의 딜레마입니다.

본부장 박승하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공단에 하는 분들 기간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 노무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풀베기작업이라든지 또는 식당 일이라든지 이래서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또 전문성을 가지고 일반직 또는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성빈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