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안(인치견 의원 대표발의)(인치견·황천순·김월영·엄소영·김선홍·안미희·김각현·정병인·이종담·김선태·이은상·박남주·이교희·복아영·김철환·배성민·육종영·권오중·허욱·유영채·이준용·김행금·정도희·유영진·김길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황천순 의원입니다. 천안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자는 판문점선언을 천안시 차원에서 동참하고자 지자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에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10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에 사업수행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711호 2018년 9월 10일 인치견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천안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남북교류의 기반을 닦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등으로 남북 평화통일 노력을 지자체 수준에서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치민원과장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평화와 공존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전체 시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을 기초로 다가올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우리 천안시가 남북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천안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안 제13조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황천순 의원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위원입니다. 자치민원과장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2019년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예산을 반영을…. 계상이 된 건 아니고요. 이거 조례를 발의가 된 이후에 위원회의 구성부터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 지원 조례안(황천순 의원 대표발의)(황천순·인치견·김월영·엄소영·김선홍·안미희·김각현·정병인·이종담·김선태·이은상·박남주·이교희·복아영·김철환·배성민·육종영·권오중·허욱·유영채·이준용·김행금·정도희·유영진·김길자 의원 발의)

황천순 의원입니다. 천안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남북한 민주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책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는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현재 남북한의 교류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보조금의 지원사업의 대상을, 안 제4조에는 보조금의 신청과 실적보고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준용사항과 안 제7조에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2호 2018년 9월 10일 황천순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천안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화통일에 관한 천안시 지역의 여론수렴, 논의 활성화, 합의 도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주평통 시 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가 평화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통일안보의식 함양에 힘써 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를 위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황천순 의원님 외 전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가능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3조 보조금 지원조항 중 제6호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인 ‘천안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서 보조금 지원가능 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통일에 관한 여론수렴과 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및 주민 합의 도출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협의회는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하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조례안이 상정 중이고 지역협의회는 자문기구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직접 수행주체로 적합하여 보이지 않아 제6호를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지역협의회 자문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이나 여비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자문 활동에 관한 실비 지원’으로 수정하여 구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항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정 시 관련 규정을 세세히 살펴서 제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천순 의원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 말씀하세요.

자치민원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평통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 지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도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 남북교류협력 지원 조례에 의해서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 선정되면 거기서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할 수 있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제 자문위원들의 실비지원에 대한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시면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자문 활동에 대한 실비 지원’으로 문구를 변경해 주시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천순 의원 대표발의)(황천순·김선홍·엄소영·인치견·김선태·육종영·안미희·정병인·이종담·김월영·김행금·김철환·김각현·복아영·배성민·권오중·유영진·김길자 의원 발의)

황천순 의원입니다.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8조 1호에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는 방범용 순찰차량의 구입비를 천안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차량을 이용한 순찰을 활성화하고 넓은 범위의 신속한 순찰로 범위예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0호 2018년 10월 25일 황천순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항목에 차량구입비를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안건으로, 자율방범대는 주민협력 방범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 자위(自衛)방범의식 확산을 통해 범죄 없는 사회질서를 이룩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순수한 소모성 운영비나 활동비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다고 하여 자율방범대의 차량구입비 항목을 조례에 넣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접근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입니다. 먼저 야간순찰과 방범활동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차량지원 근거를 조례 개정안에 담아주신 황천순 의원님 외 나머지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 부서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2년 4월 9일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지방재정법에서 개정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조문 제2항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비는 단체 등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공공운영비, 임대료 등을 말합니다. 현재 조례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운영비의 성격을 갖는 피복비 및 야식비는 지방재정법 및 법에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자율방범대의 실비 지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비, 상해보험 가입비, 차량 유지관리비 등은 운영비 성격의 비용이면서 법령에 명시적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8조 제1호에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설치 및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방범용 순찰차량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초소 수리비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자율활동 방범을 위한 초소설치 및 기능보강, 피복비, 야식비, 순찰차량 구입비 등’으로 수정하여 초소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더불어 지방재정법에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자율방범대에 지원 중인 유류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지원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차량구입에 관련된 질의응답이 법제처나 관련 부서에서 최근에 2018년 6월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서 인정하는 추세로서 그거를 함께 검토한 결과 해당 부서인 자치민원과에서는 차량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말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천순 의원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젓번에도, 이번에 이런 조례가 없을 때도 사실은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을 하기는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건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 자치민원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정회를 해서 문구를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발의했던 내용도 그대로 진행돼도 상관없는데 좀 더 매끄럽게 가기 위해서는 아까 자치민원과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더욱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의안번호 2737호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복지센터 이동건립 및 임시청사 사용 관련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요 내용은 별표 4 천안시청, 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표에서 소재지 난(欄)을 변경하는 것으로, 봉명동행정복지센터, 신안동행정복지센터, 성정2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난을 표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7호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에 따라 임시 사용하는 청사와 신축하여 이전하는 청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안건으로 특별히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자치민원과장입니다. 83쪽 의안번호 2738호입니다.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조항을 일부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연합회의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인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표 1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목적규정으로 두는 경우, 조례의 성격이 위임 조례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조례 정비사항에 따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3항 및 제17조의2 제3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적합하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8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라는 단어를…. 표현을 “업무를 총괄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교육·연수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하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주민자치연합회에 대한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연합회 주관 박람회·간담회·교육·워크숍 등 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8호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필요한 문구를 수정·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배분기준을 반영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연합회 대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는 건으로 기타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천순 의원입니다.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기부자 명부 관리 등 천안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보존케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부자 예우에 관하여 기부자에게 시가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초청,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시정소식지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을 공지하는 등 예우를 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7조에서 안 11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3호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자 예우방법과 관련 심사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건으로, 기부자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다양한 예우정책을 실시하여 기부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눔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선태 의원님과 또 설명해 주신 황천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천순 의원과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회계과장입니다. 117쪽 의안번호 2741 2019년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천안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관순열사기념관 개선 및 증축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총 11건으로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토지 3만 3,853㎡, 건물 5만 4,265㎡로 취득예정가격은 1,345억 6,100만 원이며, 공유재산 처분현황은 토지 1만 9,446㎡, 건물 2,359㎡로 처분예정가격은 27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별 주요 내용입니다. 120쪽 사적관리과 소관 유관순열사기념관 개선 및 증축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및 유관순열사 순국 100주기를 맞아 노후화된 기념관 리뉴얼(renewal) 및 교육관 증축을 통해 순국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현 기념관 전면 리뉴얼 및 교육관을 495㎡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억 3,000만 원이며 2019년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0년 2월 공사 착공하여 9월에 기념관을 재개관하고 12월까지 교육관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6쪽 주택과 소관 두정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LH공사가 공동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노후된 청사를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현 두정문화회관 부지인 두정동 1503번지 외 1필지 3,992㎡를 LH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행복주택 400세대와 공공청사 및 부대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공청사 및 상가신축 사업비는 130억 원이며 현 부지의 기준가격은 62억 4,300만 원입니다. 금년 8월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되어 12월 중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132쪽 청소행정과 소관 목천위생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장 등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목천위생매립시설 내 침출수처리장 등 철거 및 대체시설에 따른 토지교환과 건축물 등을 무상 귀속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침출수처리장 등 건물용도 폐지 및 철거 537.5㎡, 토지처분 11필지 1만 5,454㎡, 토지교환 3,155㎡이며, 건축물 무상귀속은 대체시설부지인 응원리 산 70-8 일원에 기존건물 동등이상의 건축물 및 부대시설로 기존건축물은 무상 철거하고 토지는 유상매각 방법으로, 총사업비는 112억 원으로 시비 16억 원과 도로공사 부담 96억 원이며 2022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39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서북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서북구는 청소년 인구 61%를 차지함에도 상대적으로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여 변화된 청소년의 욕구 등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수요에 맞는 청소년 복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서북구 불당동 1507번지 8,064㎡에 국비 280억 원, 시비 70억 원 등 총사업비 350억 원으로 건축 연면적 1만 5,000㎡에 지하1층, 지상5층 건축규모로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20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44쪽 도시재생과 소관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임대주택 조성입니다. 17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이 국토부 승인에 따라 사회적 임대주택을 조성하여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동남구 사직동 255번지 외 연립필지 부지 2,325㎡에 건축연면적 1,850㎡의 지상 3층 건축규모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 시비 8억 4,000만 원이며, 천안시에서 부지제공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한국해비타트에서 건축물 설계조성 후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 및 관리로 추진하며 2019년 7월 설계 착수하여 2021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150쪽 도시재생과 소관 청년몰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입니다. 천안 청년몰 흥흥발전소는 19개 청년상인 점포를 입점하여 명동대흥로상점가에 활력을 불어 넣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바, 청년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몰 건물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대흥동 79-4 외 2필지 토지 584㎡에 건축연면적 1,284.6㎡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물로, 토지·건물 탁상 감정가격은 약 20억 원입니다. 154쪽 문화관광과 소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담헌천문&달빛마당’ 테마시설 조성입니다. 담헌 홍대용 선생의 실학사상과 천문과학을 체험하는 관광·체험 테마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수신면 장산리 646-2번지 외 3필지 시유지 3,664㎡와 사유지 3,375㎡의 총 7,039㎡에 건물 30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억 4,600만 원으로 국비 21억 1,200만 원, 도비 2억 1,100만 원, 시비 29억 2,300만 원입니다. 2019년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159쪽 문화관광과 소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암행어사 출두야!’ 테마시설 조성입니다. 어사 박문수의 위민사상과 역사 속 스토리를 활용하여 위민정신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관광체험형 테마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북면 은지리 43-2번지 외 8필지 1만 1,427㎡를 매입하여 체험형 테마시설 건물 2,50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84억 2,000만 원, 도비 16억 8,000만 원, 시비 88억 8,000만 원 등 189억 8,000만 원입니다. 2019년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11월 착공하여 2021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163쪽 급수과 소관 용곡배수지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취득입니다. 용곡정수장 및 신·구배수지 시설에 편입된 사유지를 취득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재산 내용은 용곡동 462-14 외 1필지 7,609㎡로 소요예산은 25억 원이며 2019년 3월 감정평가 및 토지 분할 후 2019년 4월 토지 취득할 계획입니다. 167쪽 하수시설과 소관 광덕 지장지구 마을하수도 증설공사(변경)입니다. 광덕면 지장리 마을 방류하천 수질오염 방지와 주변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광덕지장지구 마을하수도 증설공사의 설계완료에 따른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하여 소요예산과 부지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광덕면 지장리 일원에 마을하수도 시설용량을 1일 80㎥에서 120㎥로 1일 40㎥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당초 5억 4,000만 원에서 19억 3,800만 원으로, 부지면적은 950㎡에서 453㎡로 변경하여 2018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1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171쪽 하수시설과 소관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변경)입니다. 인구증가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되는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의 소요예산과 부지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성환읍 신가리 489-5번지 외 3필지의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1일 3만㎥에서 4만 5,000㎥로 1일 1만 5,000㎥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당초 411억 8,300만 원에서 381억 6,400만 원으로, 부지면적은 당초 2만 9,110㎡에서 8,080㎡로 변경하여 2018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1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9년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1호 2019년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1호, 유관순열사기념관 개선 및 증축 건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열사기념관을 전면 리뉴얼하고 유관순교육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증축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며 2호, 두정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건은 두정문화회관 부지에 공공청사와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수익시설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일을 진행하기 위해 두정문화회관을 철거하고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3호, 목천위생매립시설 침출수처리장 등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사업은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의 처분, 대체하는 신축 침출수처리장 및 건축물의 취득 및 토지 교환 등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이고 4호, 서북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 건은 불당동 1507번지에 서북구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5호,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임대주택 조성 건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사회적 임대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이며 6호, 청년몰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취득) 건은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천안 청년몰 흥흥발전소 건물을 매입하여 청년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7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담헌천문&달빛마당’ 테마시설 조성 건은 52억의 사업비로 담헌 홍대용 선생의 천문대 농수각 등 관광·체험 테마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건이며 8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암행어사 출두야’ 테마시설 조성 건은 북면 은지리 43-2번지 일원에 어사 박문수의 위민사상을 체험하는 테마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9호, 용곡배수지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 취득 건은 배수시설로 편입하여 현재 사용 중인 개인토지 2필지를 매입하는 건이며 10호, 광덕지장지구 마을하수도 증설공사 건은 생활오수의 증가에 따라 마을하수도를 증설하기 위해 토지와 하수처리시설을 취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11호,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 건은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함에 따라 수반되는 토지와 시설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각 건별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과 세부안건 관련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관순열사기념관 개선 및 증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홍입니다. 이 관리사무소를 지금 실외에 증축을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1977년도에 건립돼 있는 건물이고 지금 지도상으로 이거 위성사진으로 본다 하더라도 77년이 증축이 맞을까요, 철거를 하고 신축이 맞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이 건물 자체를 없애고서 거기다가 새로 신축하는 것도 증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축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아예 철거하고 신축하는 형태로 그냥 증축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증축…. 철거를 하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건물을 새롭게 다시 짓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관 명칭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는 교육관도 두고 관리사무소도 두고 체험전시시설을 두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면적이 지금 387㎡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기념관이고요. 리모델링할 기념관 면적이고요.

교육관 면적은 그러면 현재 115㎡에서 495㎡인가요?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가 150㎡거든요. 이것을 증축해 가지고 495㎡로 넓히는 겁니다.

조금 더 넓히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495㎡라고 하면 면적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여유 있게 그건 땅이라든가, 거기 면적 지을 수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신축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유관순 열사 행사에 관련해서 본 의원도 그 자리를 가 봤었지만 결론은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유관순 열사 사당 하나 보는 거 외에는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유관순 열사까지 사당까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유관순 열사만 보고 온다? 그러면 과연 천안시민들 같은 경우도 이 자리를 1년에 몇 번을 갈까라는 것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와 보니까요. 생각보다도, 생각하는 것보다도 방문객들이 꽤 많이 오더라고요. 일단 단체 방문객이 많이 오는데요. 사실은 볼거리를 많이 확장시켜 줄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로 기념관을 리모델링하게 됐는데요. 일단 기념관에 안에 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둡고 우중충하다. 그리고 전시물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볼거리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시유물도 연차별로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제 전주 한옥마을을 저희들이 가다 보면 유명한 건 한옥마을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거기에서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한복을 입고 있는 찍은 사진이 주 포인트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도 3·1운동에 관련돼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한복 종류를 입고 나서 유관순 열사의 사당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개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학생들도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서 내가 유관순 열사 사당에 와서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그분의 뜻을 기리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태극기라도 들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대한독립만세 사진 그다음에 유관순 열사에 오신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고, 한복 종류를 입고 그 한복을 찍으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준다라고 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본인한테는 하나의 자랑거리이고 “내가 이 자리를 한 번쯤은 왔습니다.”라는 기록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의 아이들한테 있어서 유관순 열사라고 하면 3·1운동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만, 그리고 옥고를 치르면서 고생, 고생한 거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행정이 따라갈 수 있는 형태는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우리들이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게 전주 한옥마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젊은 학생들한테는 그런 유도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10분만에 참배가 아닌, 와 가지고 30분, 1시간이라도 그 사적지 안에서 돌아보고 느끼고 아이들, 학생들이 사진이라도 더 찍으면서 더 많은 홍보할 수 있도록…. 사적관리소도 이번에 증축에 대해서만, 유물에 관련된 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좀 더 와서 이 자리에 와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먼저 체험할 수 있는 체험문화 같은 경우도 좀 마련이 되면 이 증축에 대한 건…. 예산이 지금 37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좀 더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두정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입니다. 두정동 1503번지하고 1502번지 지금 사업개요 위치인데 1503번지 안에를 보니까 지금 천안인적자원개발센터하고 천안 교육센터 학원하고 그다음에 KB국민은행이 지금 1503 내에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외지’라 해 가지고 그 공간이 지금 제외지라고 하면 여기는 복합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번지를 일단 분할을 해놓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결국에는 개발사업이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남쪽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사업시행 과정에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필요성이 아니라 1502번지는 지금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게 1502번지이고 천안시 두정문화회관 번지가 지금 1503번지가 KB국민은행 두정역 지점하고 같이 있는 그 번지더라고요, 지도상으로 번지를 확인해 보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번지를 분할해 가지고 공공청사 복합개발이 시작이 되어야지, 이건 짓고 나서, 지으면서…. 효성해링턴처럼 지금 지어지고 완공되고 있는 상태에서 분할하기보다는 일단 주택과에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할해놓은 상태에서 1503-1번지하고 1502번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개발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번지에 대해서 상충해 버리면 나중에 등기 칠 때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필지가 해당 2필지거든요. 2필지 전체 면적이 사업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사실상 별도 분할은 필요치 않습니다.

별도 분할이 필요치 않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부지가 2개 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1503번지에 인적자원센터하고 천안시 교육센터하고 KB 두정역하고 천안시 두정문화회관이 1503번지에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지도상으로 확인해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님….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리고 1502번지는 1503번지 옆에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이게 주차장 부지가 1502번지이고 그래서 제외지…. 그러니까 포함하고…. 1503번지가 지금 절반 나누어져서 포함하고 제외지거든요.

그 해당 필지는요, 재차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목천위생매립시설 침출수처리장 대체시설 설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업개요를 보면 토지 처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처분하고 남은 금액 있잖아요. 매각대금에서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오늘 전체 설계를 할 업체가 개찰이 있습니다. 지금 제시한 27억도 협상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설계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 이후에 된다 하지만 남은 금액에 대해서 천안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명목으로 들어오나요?

일단은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북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북구 청소년 수련관이요?

청소년 수련관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서북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 공간에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이건 나중에 짓고 나서의 문제인데 그래도 왜냐하면 교육청소년과라 보니까…. 어차피 짓고 나면 버스 노선은 생기겠지만 그래도 그 노선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달라는 말씀 먼저…. 부탁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서북구 청소년과라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유치원이야 부모님하고 같이 오겠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같이 안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버스 노선에 대해서 준공되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버스 노선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여기는 지으면서 고민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 노선 협의는 대중교통과랑 할 거고요. 또 셔틀버스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팀장님,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이 오늘 안 오셨으면 왜 안 오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장님이 복지문화위원회에 저희 조례 발의 3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랑 시간이 중복돼서 제가 대신 청소년팀장이기 때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오셔서 그냥 설명을 해 주셔서 한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 때 제가 말씀도 드렸었는데 사실상 동남구청이나 서북구청이나 행정관청 외에는 서북구, 동남구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옆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건 지양해야 됩니다.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천안시 전체에 대해서 쓰는 거지, 괜히 저희가 스스로 이거를 분리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은 수련관으로 올라왔지만 사실 이거를 천안시 복합…. 이름 자체가 서북구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지금 이 명칭은 가칭이고요. 지금 공식명칭은 ‘천안시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천안시 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행정용어에 있어서 서로 간에 구별이 되는 용어를 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먼저 노후공공청사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시내권에 짓는 건물들은 그 과뿐만 아니라 가장 염두하는 게 보면 공통적 사항들이 뭐냐 하면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적 주차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더 넓혀 가지고 나중에 공공청사가 됐든 공공관련 시설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다른 부서도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직 다른 데 아직 안 들어온 데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건도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 건은 토지매입 관련해서 신규 토지 매입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어려움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기존의 시 관련시설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사업장에서 인접된 곳 확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신규로 토지 취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 확장을 함에 있어서 토지 보상가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당연히 행정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당연히 매입할 수밖에 없죠. 그게 맞지요. 하지만 뭐냐 하면 실거래가랑 서로 간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인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용곡동 배수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뭐냐하면 주변에 지금 일봉산 공원 관련해서 지금 민간사업자 제안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여기서 나오는 감정가들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남산지구 관련해서 그때 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공통적인 내용들이니까…. 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 상임위 처음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예전에 보면 여기서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토지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매입대상 부지들이 땅값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보상가 문제 때문에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저번에 사전 설명할 때 보니까 남산지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부지가 안 됐을 때는 다른 사업부지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지 나중에 매입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장현숙 청소년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사전 설명회 들었듯이 지금 이게 불당동 복합커뮤니티 이름이지요. ‘서북구’라는 그 명칭을 없애자 그런 뜻이 나왔었고요. 이거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발족 중이죠?

예, 건립심의위원회….

건립심의위원회 발족 예정인데 어떤 상태로 이걸 하고 있나요?

건립심의….

몇 명이라든지….

건립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에 속해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에….

들어가시는 분은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 20%, 20% 하고요. 또 관련 건축가 그리고 관심 있는 지역구 시의원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성하는…. 그렇게 여가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하는 절차에 따라서 사전검토…. 저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사전검토를 충남연구원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국비 신청을 여가부에 하면서 그 단계에 건립심의위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또 시의회에도 위촉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산지구 사회적 임대주택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사회적 임대주택 조성이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토지 모양이 매입하려고 하는…. 이 토지가 아닌 대체토지도 있다라고는 들었습니다. 이 토지에서 OK가 다 안 되면…. 근데 토지 모양을, 지금 매입하는 토지 모양을 보니까 모양이 이쁘게 매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혹시 토지에 대해서 256-4번지나 256-1번지까지 매입이 되면 그래도 약간 삼각형 형태로 해서 모양이 좀 예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왜 매입을 안 하시려고 하는지….

저희가 여기는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춰서 설계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 면적을….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거는 토지매수 의견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황천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갖다가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설계에서, 용역사에서 이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용역사에서요. 모양이 조금 더 이쁘게 해 가지고 하면 조금은 활용도가 더 커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6-4번지에도 크고 256-1번지가 도로가 옆에 이렇게 붙어있다 보니까 그 앞쪽에서 보이는 면에 대해서 뒤에 있는 면적까지 보면, 작은 길 같은 경우도 다 매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이 토지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다라는 본 의견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쪽 지역이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설명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지 면적이 700평 정도 되는데 좀 더 매입하면 전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이쪽이 넓은 면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도로가 붙은 게 아니라 사도 개념으로 어쨌든 건축행위가 할 수 없고 단층으로 많이 지어져 있는 데도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넓혀서 전체를 매입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차후에도 한번 제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해비타트랑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어요?

현재 그 위치상 서로 …(청취불능)… 까진 했고요. 다만 저희가 11월 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 안 되고….

근데 뭐냐 하면 해비타트가 있고 해비타트도 또 어디서 후원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해비타트에서 어느 기업의 후원을 받을 것까지 얘기가 아직 된 건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는 얘기 안 됐습니다.

그니까 저도 이게 참…. 선후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협약을 했으니까 의회에 동의를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의회도 부담은 있는 거지만 실제로 해비타트를 하겠다 얘기가 된 거고 협약이 된 것도 아니고, 아직 확실하게.

아직 협약이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기업에서 정확히 후원하겠다는 게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진행을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 주면 저희가 해비타트하고 확실하게 협약 체결한 뒤에 그때 협의는…. 토지매수 협의는 들어가겠지만…. 의사는 타진해서 하겠지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저는 만약에 해비타트랑 진행하다가 아니면 그 기업에 어쨌든 후원이 안 됐을 때에는 천안시에서 직접 하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희가 임대주택 계속 찾고 있고 아까도 공공청사 활용해서 행복주택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가 2종 주거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3층 미만으로 짓는 것에 대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2종 주거지역에 천안시 시비를 통해서 건물을 짓는, 사람이 사는 곳, 주택개념으로 해서 3층 이하로…. 3층으로 짓는 건 전 못 봤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실제로 뭐냐 하면 땅값이라든지 주거지역에 비해서 3층으로 짓는다는 거는 저는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해비타트가 안 되면 차라리 여기에 6층, 7층 지으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공원하고 인접해서, 남산공원이랑 인접했기 때문에 거기에 3층 이상 고층으로 만약에 들어갈 경우는 공원이 아무래도 경관상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제가 그래서….

위치가 딴 데로 간다면….

제가 그래서 6층, 7층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지만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고 6, 7층 얘기하는 게, 저도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왜 안 했겠어요.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땅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니까 여기가 공통적 특징이 무속인분들이 많이 사세요. 무속인분들이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임대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어떻게 세입자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원만하게 내보낼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토지대장 좀 주셨잖아요. 보니까 의외로 여기 토지 소유자들이 천안 분이 아닌 분도 꽤 있고요. 왜 조그만 땅들인데 공유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토지 매수할 때 공유자가 많은…. 공유 지분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많아서 매입하는 게 상당히 순탄치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 생각하셔 가지고 만약에 안 됐을 때에는 다른…. 후보지 선정한 거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비타트하고 제대로 안 됐을 때에는 층수를 높이는 부분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는 층수를 많은…. 어쨌든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년몰 운영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저의 날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질문이 많아지네요.

위원님 질의?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몰 조성 임차에 대해서 4년 전에 토지를…. 아니, 건물을 임대를 하셨잖아요.

예, 저희가 임대한 건 2017년 1월 1일 자부터 이렇게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임대기간은요?

22년 5월 31일까지. 5년 5개월….

22년이요. 그러면 17년 임대가 처음 임대였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건물에 4억이란 리모델링 금액이 투자가 된 거예요?

예.

그럼 혹시 이거 작년에 10억이라는 금액을 했었을 때 이 금액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 나왔었나요?

20억 나왔습니다.

20억이요. 이 건물 경매 받은 금액은 알고 계시나요?

경매 받은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거기가…. 2006년도에 현재 그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이 돼 있습니다.

이 건물에 보면 등기부를 보면 경매가 나왔었잖아요.

예.

경매로 해서 이 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한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이거 경매 얼마 받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정확히 그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20억에 매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 24억….

이 건물이 처음에….

24억.

24억이….

24억에 했는데….

아니, 아니….

잘못 얘기….

현재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가 이은주, 이영식 씨인데 이분이 24억이에요.

24억에 경매를 받았다고요?

매입을 한 거죠.

매입이요? 등기부 좀 하나 보여 주십시오. 잠시 정회 좀 하면 안 될까요?

경매가…. 임의경매를 2000년도에 경매가 집행됐고요. 현재 소유자가….

2010년도에 임의경매로 해서 낙찰됐고 2010년도에 1억…. 19억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설정됐다라고 하면….

김선홍 위원님 마이크 켜고….

잠시만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시죠.

정회 조금 하시고 하시죠.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홍입니다. 취득재산 조서…. 164페이지 보면, 취득재산 조서에 보면 아직은 이게 매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가감정가라고 해서 지금 금액이 올라와 있잖아요. 취득재산 조서가 예상금액이라고는 하지만 462-4번지에 대한, 415㎡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금 2만 3,500원이다 보면…. 아니지, 21만 9,800원이 지금 공시지가더라고요. 그러면 462-4번지에 대해서는 가감정가가 2.2배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462-14번지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 공시지가가 2만 3,500원으로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되어 있는데 이 감정가 금액이 너무 비싸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금액하고는 한 4배 차이가 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에서 감정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용곡동 462-4번지에 대한 감정가 금액처럼 용곡동 462-14번지에 대해서도 면적이 좀 크지만 감정금액이 이건 너무 높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저기 2017년도에요. 일부 토지 한…. 일정면적 이하…. 한 몇 십 평인가 100㎡ 이하 정도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준 적이 있어요, 저희가 매수한 게. 그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산출한 거고요. 이거는 일단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 금액을 산출한 거지, 이걸 주겠다는 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광덕 지장지구 마을하수도 증설공사(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