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미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면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 발의)(김각현·황천순·김선태·정병인·복아영·안미희·엄소영·김길자·김선홍·이종담·육종영·김월영·박남주·유영채·이준용·이교희·권오중 의원 발의)
14시 18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황천순, 김선태, 정병인, 복아영, 안미희, 엄소영, 김길자, 김선홍, 이종담, 육종영, 김월영, 박남주, 유영채, 이준용, 이교희, 권오중 의원과 발의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지급하던 입양축하금에 대하여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원액을 도 조례에 맞춰 상향 조정하고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 제3항의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입양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31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입양축하금 금액 및 관련 서식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양특례법, 지방재정법,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김각현 의원님과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시면, 천안시 입양아동 현황 2018년 10월 31일 기준 182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2018년에 입양된 수입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누적입니까?
각현
김각현의원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2018년에만 입양된 아이들이냐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현재….
이교희위원
2018년 한 해 동안에, 그러니까 열 달 동안에 182명의 입양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각현
김각현의원
아니, 현재 누계. 입양가정이 182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2018년 한 해에?
각현
김각현의원
아니요, 아니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한 해가 아니라….
이교희위원
아, 이제까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조례가 있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누계가….
이교희위원
그러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2018년 10월 31일까지 천안시에 총 입양된 아이들이 182명이다, 이 얘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입양된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입양에 관한 조례를 금년도 4월 달에 개정을 김각현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4월 달 제정 이후 4월부터 10월까지 4명에 입양축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교희위원
입양자에 대한 통계가 매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입양된 아이들이 총 몇 명이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2018년도 6월 말에 9명, 2017년도에 32명, 2016년에 25명.
이교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182명한테 장려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지급을 해 왔었잖아요, 지급을 해 왔는데 이 182명 전체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니죠, 그거는….
이교희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부터 입양되는 가정의 아이들한테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국가에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15만 원씩 매달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입양축하금은 전액 시비로 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매달 15만 원씩 주고 있고 이거는 처음에 입양 축하할 때 그때만 주는 돈이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이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천안시 입양아동 현황에요, 현재 입양아동 총 182명. 동남 76명, 서북 182명. 제가 이거 합쳐보니까 258명인데 182명으로 나온 건 동남을 뺀 숫자만 기재가 된 것 같은데, 이거 잘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지금 이교희 위원님께서는 182명으로 알고 질문하신 건데요. 동남에 76명이 있고요, 서북에 182명 해서 258명이거든요. 잘못 기재된 건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셔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
영채
유영채위원
입양 활성화를 해서 돈을 더 지급을 하자는 건데, 입양 활성화 방안과 홍보 강화 방안 같은 건 따로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입양가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게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홍보를 하면서 교육을 해요. 입양을 보내는 가정이 있거나 입양을 보내는 대상자가 있을 때는 이런 사항 같은 게 있으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입양을 많이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입양을 하지는 않겠지만 입양을 하고 나서 가정이 좀 어려워진다든가 또 입양 후 아이들과의 상태가 안 좋다든가 이러다 보면 학대 같은 것도 제가 듣기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보완점이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연계를 하고 그분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도 조사를 하고요. 만약에 실제적으로 아동학대가 심한 경우에는 경찰서랑 같이 나가서 저희들이 협업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학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국내입양은 300만 원씩 앞으로 주게 되는데, 국외입양은 300만 원을 주게 되면 입양 받는 분한테 주는 거잖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입양가정.
오중
권오중위원
입양한 가정한테 주는 거예요? 입양 받는 가정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각현
김각현의원
그러니까 입양한 가정한테 주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데려온 가정한테 주는 거잖아요.
각현
김각현의원
그렇죠, 내가 입양을 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해외로 입양할 시에는 해외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각현
김각현의원
이건 해외로 주는 건 아니고 국내에만 적용이 되는….
오중
권오중위원
국내에 한해서만 주는 겁니까?
각현
김각현의원
우리 천안시 조례에 있으니까 천안시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국내입양일 시에만 300만 원씩 주는 걸로?
각현
김각현의원
그렇죠. 만약에 외국에 있는 자제분을 천안시에서 입양을 했다, 그러면 축하금 300만 원. 그런데 장애인을 만약에 했다면 500만 원. 외국인을 입양을 하든 국내인을 입양을 하든 천안시에서 입양을 한 주체가 되면 그 주체한테 300만 원하고 500만 원을 주는 거죠. 장애인일 때는 500, 일반인일 때는 300.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해외로 입양한 아동 있습니까? 올해 4명인가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다 국내예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런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에서 올해 4가정인가 입양했다고 그러시지 않았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건 국내.
오중
권오중위원
다 순수 천안에서만? 해외는 없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해외입양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천안에 있는 아동을 해외로 만약에 입양시킬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잘 확인해 가지고, 우리 아동이 한국에서 태어나 가지고 외국으로 가는 건데 그건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그건 우리 천안시에서 관할을 할 수 있지만 입양전문센터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입양 담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내용이, 국외로 애기들 입양을 시키잖아요. 그런 제도는 천안에는 시설이라든가 사무실 같은 데는 없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복지부에서 허가한 홀트아동복지회라든가 대한사회복지회 또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이런 데를 통해서 입양을 하는 거거든요.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천안에는 그 부서가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도내 거점기관이다 보니까 충남입양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천안시만 있는 게 아니라 충남을 거점으로 하는. 홍성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홍성에…. 입양가정에 대해서 입양축하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학대를 당하지 않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어쨌든 입양하는 아이들은 불행을 두 번이나 겪는 거잖아요. 부모한테 버림을 받고 거기에서 또 버림을 받지 않도록 그런 걸 잘 살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입양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정신적인 장애를 받는 그런 아동들이 있으면 건강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렇게 인상을 해요. 제가 이 금액을 보면서, 물론 돈을 300을 준다고 해서 입양을 안 하고 1,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입양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금액 상한 선이 있어서 300, 500으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금액 상한선이 없습니까?
각현
김각현의원
도 조례에 지금 상향 조정되어서, 우리 천안시에서 먼저 입양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했는데, 도에 조례가 없다 보니까 천안시에서 발의되고 난 다음에 도 조례가 생겨 가지고 도 조례는 지금 현재 입양축하금을 300만 원과 500만 원 했는데 우리가 줄 때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거를 상향을 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이교희위원
도 조례에 얼마로 나와 있죠?
각현
김각현의원
500, 300.
이교희위원
도 조례 300, 500? 그러면 이거는 5 대 5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 300도 적고 500도 적다. 할 수 있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내지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키워주는 건데 최소한도 금액이 너무 적다. 가능하면 이런 경우는 대폭 인상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금액은. 그러니까 이 조례에다가 금액을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시골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는 일단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제·개정을 하기 때문에 도의 상한선을 저희들이 준수하고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천안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도에서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는 금액은 주지만 다른 명목으로라도 해서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천안 입양가정 중에서 입양아이가 가장 많은 가정이 몇 명 정도 입양을 하고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4월 달 이후로 4명 입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2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5명, 10명 이렇게 입양을 해서 키우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현재는 그런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여기 표에 보면 입양아동이 줄어들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려면 어떤 사람들이 입양을 하고 있으며, 몇 명 정도 입양을 하고 있으며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각현 의원님의 이 조례를 통해서 과연 입양가정이 활성화가 될까, 이건 고민할 문제고요.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양의 효과는 아마 미미할 겁니다. 5월 11일이 입양의 날입니다.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고 5월 11일을 주기로 해서 일주일간 입양행사를 하고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도 김각현 의원님의 이런 좋은 조례가 빛이 날 수 있도록 입양의 날을 기념하고 그 한 주간은 입양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관계 부서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전합니다, 과장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금년도에는 미처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도 했고 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행사라든가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한테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는 행사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꼭 좀…. 왜냐하면 가족 수가 많지 않고 지금 2018년 기준 네 가족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의 구전홍보가, 파급효과가 가장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입양했던 그분들한테 다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5월 11일 날 입양의 날을 기념해서 소관 부서의 팀에서는 그래도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위로도 될 수 있고 또한 입양의 날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혹시 김각현 의원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의원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각현
김각현의원
입양이 많이 늘어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는 아니고요. 피치 못해서 입양을 하는 가정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조례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입양인들을 위한 연중에 한 번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그분들을 위해서는 좋은 계기가 되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입양가정이 생겨서도 좋지만 그런 가정을 위해서 한다는 자체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시장을 대표하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179쪽 의안번호 제2742호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보육 조례 제28조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취약 보육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운영 비용, 부모 부담 보육료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예산은 197억 6,300만 4,000원이 필요하고요.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42호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대상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된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이 조례안을 보면서 그동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 많이 보고 들으셨겠지만 유치원에 관련되어 가지고 언론이나 많은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려하는 분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첨자료를 보니까 현재도 모든 유형으로 7개까지의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신규로 4개 항목을 하게 됐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필요한 것 같지만 여러 사업과 여러 단체가 있는데 보육단체에 예산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라온 4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일단 권오중 위원님이 얘기하신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사업이고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과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일단 181쪽 어린이집 간식비. 어린이집에 지금 간식비가 1,745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745원 플러스 도에서 추가 보조해주는 300원을 더해서 2,045원이 지급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급·간식비는 영유아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2,045원 플러스 시비 300원을 더 추가를 해서 2,345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 커가는 나이의 영유아의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위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면 영유아의 신체를 위한 담보, 화재, 가스나 놀이시설,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해를 보장함으로써 안심보육을 조성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리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00개소에 예산은 2억 8,00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인데요. 아까 사전설명을 드렸겠지만 지금 3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를 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동일 시설에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지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지금 국공립을 제외한 국도비,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만 3세에서 5세 반의 연령별로 부모 부담료가 고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5세는 2만 2,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차액을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그러면 네 가지 항목별로 천안시에서 예산비용을, 추계 예산이 확대되는 비용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영유아 간식비 지원이 300원 지원되면서 얼마 예산이 더 필요한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별첨자료에 있습니다만 천오백….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먼저 평가인증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몇 개 중에 몇 개가 평가인증 어린이집입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평균 700개소로 보고요. 535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나머지 평가인증을 안 받고 있는 어린이집은 왜 안 받고 있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의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거의 받고 있고요. 소규모의 가정어린이집이나 열악한 환경의,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하다거나 어려운 시설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조금 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맞추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보육에 전념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거하고 별도로 어려움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라든가 보육도우미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은 말 그대로 보육하기 좋은 환경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육의 질을 높이는 시스템인거죠. 예를 들어 부모참여 교육을 많이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서비스도 많이 좋아져야 되고요.
이교희위원
이 평가인증은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평가인증 기준에 맞추는 어린이집이 아니라면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의 수도 적고 원장이 담임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행정적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여기 올라온 것 중에서 18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항목에 어린이집 급·간식비라는 게 있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아까 사전에 설명하신 것 중에 1,745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적어서 한 끼에 300원 정도를 올려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올리셨거든요. 지금 유치원은 아이들이 한 끼당 얼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통계를 보니까 유치원 2,250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요.
이교희위원
2,250원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지금 중학생들이 한 끼당 얼마로 책정이 되냐면 4,8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00원을 올리면 2,045원.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이렇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급식비를 1,745원하고 2,250원하고 차등을 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고요.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유치원도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어린이집도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급식비가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745원이 많다, 적다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거를 책정을 한 거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구태여 300원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기존의 1,745원에서 도에서 300원이 더 지원돼서 2,045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도비 300원, 시비 300원을 추가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확대를 하는 거죠, 금액을.
이교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1,745원에 도비 300원이 추가되고 시비 300원이 추가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금 1,745원 플러스 300원은 기존에 예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시비 300원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아이들보다도 급·간식비가 더 많아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1,745원에 600원을 더하면 2,345원이에요.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도 2,250원인데 2,345원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2,250원은 도에서 보조를 하는 금액입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보조를 했든 어떻게 했든 아이들 1인당 급식비로 들어가는 돈이 2,250원하고 2,345원하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들이 더 많이 먹잖아요, 유치원 애들보다. 자료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
준용
이준용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잘못 하신 것 같아요. 확인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1,745원은 연령별로 보육료를 차등 지급해서 수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45원은 보육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외에 추가적으로 도에서 300원 플러스되는 거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300원을 더 추가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이교희위원
결국은 아이가 한 끼 식사를 할 때 유치원은 2,250원, 그죠? 어린이집 아이들은 유치원 애들보다 연령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345원. 결국은 거의 100원 정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어떻게 어린이집 애들이 유치원 애들보다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 받는 금액만 2,250원이지 2,345원보다 훨씬 높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2,250원은 유치원이 아동 1인당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2,250원이라는 얘기고 저희 시는 현재 2,045원을 받고 있어요. 도 300원만 받고 있고 받고 있는 거에 시에서 300원을 더 보태주는 거거든요, 이 예산 늘어나는 부분이.
이교희위원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은 교육지원청에서 2,250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급식비로 어디에서 또 지원을 합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유치원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는 300원만 도에서 지원을 받는데 유치원은 2,250원을 지원을….
준용
이준용위원장
일단 이교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유치원은 급·간식비가 얼마고 어린이집은 얼마인가를 먼저 얘기를 해주십시오. 총 금액으로 그냥.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유치원비 해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도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2,250원이고 우리는 보육료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1,745원이에요. 거기에서 도 보조금 300원만 포함을 해서 2,045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저희 시에서 300원을 더 보태서 2,345원을 지원을 해주겠다…. (「유치원은 보육료 수입에서 1,745원이라고 하는 그런 걸 계산하지 않고요. 2,250원을 시교육청에서 보조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보조금으로 주는 게 도에서 300원 주는 거하고 이번에 300원 주는 거….」하는 사람 있음)
이교희위원
저기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급·간식비에 대해서 아직 통계가 다 나올 수 없으니까요, 안전공제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제까지 지원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신규사업이죠? 이게 이번에 조례안 일부개정안으로 올라오게 된 배경이 뭐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천안시 보육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간에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액에 대한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몇 가지에 국한되어 있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뭉뚱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은 거고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도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이것도 큰 금액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7개 시·도, 30개 정도 시·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1인당 6,000원이 채 안 되는 작은 금액입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의무사항이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교희위원
의무사항이고 꼭 필요하면 처음부터 예산안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를 할 때 뺐을 때는 뺀 이유가 있을 거고, 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의무사항으로 가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거죠.
이교희위원
다른 거는 다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하고 강제조항이잖아요. 강제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연 가입비가 5,680원 정도 그렇거든요.
이교희위원
1년에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1인당.
이교희위원
1년에 어린이 1인당?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이교희위원
1년에 어린이 1인당 5,280원?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5,680원 정도. 6,00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의무사항이고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한테 어떻게 보면 떠넘긴 겁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간에는 이게 어린이집 보육료에 안전공제회비가 포함이 됐었는데 그 사항을 별도로 규정을 해서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라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전에는 보육료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따로 분리해서 의무사항으로 가입을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계속하실 건가요?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입니다.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시각이 좀 틀린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금액. 연 5,000원이면 가정 어린이집 정원 차야 20명인데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굳이 얼마 안 되는 것까지 어린이집에서 너무 무리한 거를 요구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를 계속해서 지금 지자체한테 많은 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다른 업종하고 형평성 문제도 안 맞고 얼마 안 되는 것까지 다 이거를 시하고 국가한테 해달라고 하면 어린이집원장님들은…. 저는 그래서, 물론 목적은 좋습니다. 목적은 좋고 주무관님, 팀장님들 이거 하시기 위해서 많은 연구하시고 힘드셨겠죠. 하지만 요구하는 것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좀 전에도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상교육, 안심교육, 공보육에 국가정책이 흐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은 금액이나마 어린이집에 보조를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이걸 지원 안 해줘서 안전하지가 않았다는 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온 걸 봐도 저희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물론 천안이 수부도시니까 먼저 해도 좋죠. 그런데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데는 4개 시·군이 하고 있고, 사업비도 2만 8,000원 했는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단위가 안 나와 가지고. 2,800원인지, 2만 8,000원인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마 천 원 단위인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가 물론 수부도시니까 앞서 나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좀 해줘야 좋을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70개 시·군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교육이나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안전공제회비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라도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혹시라도 애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이분들이 너무 무리한 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지자체에. 본인들의 단체의 파워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유의해 주시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이렇게 세세하게 나열한 거는 보조금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놓다 보면 거기에서도 운영하는데 이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더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참 답답합니다. 물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어린이집에 보조금 지원을 할 때 항목별로 다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로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그러면 안전공제회비는 항목에 없었어요? 지원하는 항목에?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보조금 항목에 없던 건데 이번에 집어넣는다? 혹시 유치원도 어디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쪽은 좀 보셨어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좀 비슷하게 가도 되는 것 아닌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관리하는 중앙부처나 집행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치원에 대해서 까지는 크게 데이터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예를 들어서 기왕에 조례를 하시는 거면 유치원은 어떻게 하고 있더라,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 시만 안 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 되는데 떨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길어지고 질문도 복잡해지고.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유치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타 시·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육교사한테 충분한 보상이 돼서 미취학 어린이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찬성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도 꽤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동일시설, 근속기간’ 여기에서 ‘동일시설’은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0대, 40대 중반 때까지 학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거기에, 그때 당시 사실 악법이죠, 학원에 거리제한을 둔다든가 선생님 이동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것들을 법으로 해놨었어요. 결국은 학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옥죄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기근속수당을 드려서 사기를 고취시켜서 그 고취된 사기가 아이들한테 가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다만, 선생님들을 한 장소에 붙잡아 놓기 위한 조건이 붙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되고요. 아까 사전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일시설을 제한을 두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피해 다니면서 약삭빠르게 하는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이 사항에서 말고, “평가인증기관이 어느 정도 되냐”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환경이 아주 열악한 가정에서 하는 데라든가 이렇게 해서 열악한 데 빼고는 거의 다 된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재인증을 받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행정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이거는 보육교사를,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옭아매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갑질이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동일시설’이라는 거는 뺐으면 좋겠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관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은 보육사들의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안정적인 환경 해주라 이거예요. 제가 돈을 깎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동일시설’ 조항만 빼달라는 겁니다, ‘동일시설’ 조항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동일시설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은 국가에서 국도비 매칭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따라서 이거를 시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아. 그런데 동일시설에 대해서만 빼달라.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교사가 한 4,800명 정도 중에 3년 이상이 330명이고 5년 이상이 220명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돈을, 5년은 5만 원, 3년은 3만 원인가 그렇죠? 그런데 돈을 10만 원 준다고 해서 싫은 데 있고 이럴 교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교희위원
그러면 ‘동일시설’이라는 조건을 뭐 하러 꼭 붙이냐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만, 제가 중간에, 잠시만요. 이교희 위원님도 설명은 잘하고 계신데, 지금 동일시설은 세부내역에 있는데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186페이지인데요. 3번 항에 보육교사 업무수행 활동비 및 장기근속수당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서 동일시설 제외는 나와 있지는 않고…. 과장님께서 이걸 참조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듯싶어요. 계속 질의 이어 가십시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별첨으로 주신 거 봐서는 조례에서는 빠져 있지만 내부적으로 운영지침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넣지 말아 주십시오. 빼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는 건….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현재 3년은 3만 원씩 주는 건 하고 있어요. 확대로 5년짜리를 추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교희위원
옛날에 학원 원장님들끼리도요, 규약을 해서 규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6개월이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A’학원 ‘B’학원으로 갈 때, ‘A’학원에서 ‘B’학원으로 갔어요.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그건 되고, 강사가 임의로 옮기는 건 못 가게 됐어요. 진짜 원장님들의 갑질이라는 겁니다, 그때도. 왜? 옭아매는 거야. 못 움직이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기존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교사들한테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시에서 보조를….
이교희위원
투입이 되든 안 되든, 저는 관계없어요. 돈을 얼마를 주든. 단, ‘동일시설’이라는 것만 빼달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아니, 현재 주고 있다고요. 현재 동일시설에서 3년 이상 있으면 국도비 포함해서 주고 있죠.
이교희위원
그게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동일시설에 있을 때만 주라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교희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동일시설에 있을 때만 3년 이상 됐을 때 3만 원을 줍니까? 아니면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면 줍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연수에 따라 연수만 되면….
이교희위원
거기 동일시설이 빠져있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이교희위원
그럼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되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국도비 사업인데 여기 시비로….
이교희위원
아니, 이렇든 저렇든 상위법에도 빠져 있잖아요. 그걸 왜 구태여 천안시에서 돈 줄 때 동일시설을 강조하시느냐 이거야.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도 엄청 많이….
이교희위원
아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게 4,600명에 대한 예산하고 700명에 대한 예산하고는 이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이교희위원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나중에 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거르자고요. 동일시설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별첨자료 3페이지고요, 182페이지 7번. 국공립 등 시설비, 보육료 차이를 해소하여 무상보육을 실현하는 건데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지원이 되지만 민간어린이집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이 금액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교희위원
그게 대략 한 아이당 어느 정도입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한 7만 8,000원에서 6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연령별로 0세, 1세, 2세, 3세.
이교희위원
금액이 민간어린이집에 가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 약 7만 원 정도의 개인부담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예.
이교희위원
이 부분도 제가, 저도 손녀딸이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갑니다. 가는데, 대부분 국공립을 원해요. 그런데 사설을 갔어. 추첨에서 떨어지든 어떻든 떨어졌으니까 간 거예요. 떨어져서 갔는데, 7∼8만 원 정도 금액을 별도로 부담을 하게 돼 있는 시스템은 잘못된 거 맞습니다. 잘못된 거 맞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이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지자체에 혹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지원이 돼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서 사설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도 국공립에 가는 아이들처럼 비용부담이 같아야 되는데 사설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더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처리해 줄거냐 아니면 국가에서 이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의 월급을 80%를 지원하고 취사부 같은 경우 100% 지원하고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30% 인건비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민간 가정어린이집하고 보육 차액료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해마다 보육료를 고시를 하는데 보육료 수입을 더 높일 수도 없고 그런 거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이교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차이가 나서 그 차액을 어떻게 메울 거냐를 고민하다가 부모들이 부담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시 재정을 투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이것도 이제….
이교희위원
그렇다면 차제에 천안만의 문제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똑같은 어린이집에 보내면, 국공립을 보내면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사설에 비해서 7만원 정도가 세이브(save)가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7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국가에서 개인부담이 안 가도록, 어차피 무상교육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을 천안시비로 메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쪽에 공직에 계시니까,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이거를 국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재정건전성이 월등히 떨어지는 시·군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별첨자료에 보시면 사업량이 한 1만 4,000명 정도에 3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차액보육료가 어린이집에 보조를 하는 성격이긴 하지만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이교희위원
다 알아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국비지원을 해 주게 건의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보육료를 인상을 해줘야 돼요. 보육료를 고시를 해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지만 그 운영하기에 맞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임의로 정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유치원처럼 얼마 해서 우리가 필요한 보육료는 인건비 주고 우리가 운영하려면 한 70만 원 받아야겠다 해서 70만 원 받을 수 없고 고시금액이 있습니다. 상한선과 하한선 이 금액 내에서 받으라고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은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 국공립어린이집은 80%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시금액으로만 받아도, 작은 최하한선 임금을 받아도 80%를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운영이 가능한데 민간어린이집은 상한선을 받아도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공립이 싸게 받는 거보다 좀 높게 받아요. 그 갭(gap)을 본인한테, 부모들한테 받으니까 실질적인 무상보육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를 지원해주다 보면 천안시만 해도 지금 어린이집 어린이가 약 4만 명 기준으로 하는데 전체 국민으로 보면 보육료가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무상보육을 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인상폭도 쬐끔씩, 물가상승비대로 올릴 수도 없고 딜레마에 빠져있는 거예요. 보육료가 막 블랙홀처럼 빠져들어 가니까 어쩔 수 없어서 지자체로 미루는 거죠, 국가에서도. 차라리 지자체에서 아이들 적으면 적은 대로 시 재정에 맞게 운영을 하라고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비로라도 시민들에게 무상보육할 수 있도록 차액료를 도비 포함해서 조금 보태주겠다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국가에서 아예 다 줬으면 좋겠어요.
이교희위원
국장님, 지금 도비 포함하셨다고 하는데, 좀 아까. 도비가 몇 프로예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30% 정도….
이교희위원
30% 정도가 아니라 여기 비고에 시비라고 써 있어요. 별첨자료에 시비라고 써 있는데, 이런 게 사실은 도비·시비 5 대 5, 충청남도 전체 이런 식으로 가야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저희도 어렵습니다, 진짜.
이교희위원
각 시·군마다 그냥,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런, 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질을 위하여 어린이집 지원 항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세부규정으로 지원하고 비리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김월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김월영 부위원장입니다. 본 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28조 제2항 2번 사, “어린이집 안전점검비·안전시설보강비 및 안전공제회비” 중 “안전공제회비”를 삭제한다. 안 제28조 2항 8번, “평가인증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삭제한다. “9번”을 “8번”으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용 의원 대표발의)(이준용·권오중·김선태·김월영·허욱·이교희·김행금·배성민·유영진·복아영·김길자·이은상·육종영·김선홍·정병인·유영채·김철환·엄소영·안미희·정도희·김각현·황천순 의원 발의)
16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준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이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권오중, 김선태, 김월영, 허욱, 이교희, 김행금, 배성민, 유영진, 복아영, 김길자, 이은상, 육종영, 이종담, 김선홍, 정병인, 유영채, 김철환, 엄소영, 안미희, 정도희, 김각현, 황천순 의원과 발의한 천안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학교생활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난독증 아동·청소년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회 관련 구성, 위원의 임기, 수당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13조에서는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이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54호 천안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습부진 및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 등에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바른 실태조사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난독증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청소년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준용 의원님과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현재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충남 교육청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난독증 치료 및 상담 운영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초·중·고 8개 학교에 6,400만 원을 지원했었고요. 2018년도에는 12개 학교에 6,700만 원을 지원해서 1차, 2차 진단프로그램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도 3개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신촌초등학교하고 청수초등학교, 가온중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한 학교에 10명 내지 11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1인당 검사비가 약 3,000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영채
유영채위원
3,600원이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3,000원이요.
영채
유영채위원
3,000원이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그런데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라 아이들이 난독증이 있는지 없는지 표현을 못 해서 실제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에 난독증 환자가 얼마인지 숫자도 파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학교 내에 있는 애들뿐이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아동·청소년까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학교 내도 파악을 못 하는데 그럼 더욱더 학교 밖은 파악을 못하겠네요. 학교 밖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더 파악을 못 하겠네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시스템 자체가 참 어려운 거라….
영채
유영채위원
진짜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난독증 아동·청소년들에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실 건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지역에서 주로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기도 측에서도 지원 사례가 여태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 7개 교육청하고 경기도의 8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지원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벤치마킹 확실하게 하시고요.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셔 가지고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현
김각현위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페이지에 보면 교육청에서 난독증 관리하는 그런 게 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경기도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혹시 그쪽에 교육청에서 난독증을 관리하는 곳이 있나 파악해 봤어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난독증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합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교육청 내에 도교육청 말고 지원청, 7개 지원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에서도 지금 경기도 쪽에서 많이 하고 있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전국 8개 중에서 7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업관계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한다는 그러한 선례나 그런 거를 파악해 보셨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그쪽 운영실태를 깊이 있게는 파악을 않고 실제 지원사례가 있는지 유무만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나 큰 차이점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천안시에서도 오늘 난독증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게 됐는데 본 위원이 작년 초반에 난독증을 의원 발의하려고 올렸다가 여러 가지 행정부하고 조율하는 단계에서 교육청에 있다고 해서 난독증 발의를 안 하고 그냥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협업관계로 인해서 난독증 환자들을 잘 치료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난독증이 지금 현재 청소년기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지 성년이 되거나 어른이 됐을 때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병명에 따른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년이 되면 그 사람을 난독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게 의학에서는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이런 증세를 파악하려면 초등학교 2학년 이상 6학년,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교육청 측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도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지역의 난독증 환자를 최대한 빨리 발굴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말씀해 주시는 건 굉장히 편리하고 쉬운 것 같아도 난독증 환자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방향제시를 설정해서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00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책자 247쪽 의안번호 제2747호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16년부터 위탁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상담, 자활, 의료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구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과 역할 등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규정으로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연계망 구축을 강화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하고 센터직원의 보수, 복무 그 밖의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특히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47호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직영으로 운영되던 천안시 상담복지센터가 2016년부터 위탁운영으로 변경되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등에 의거, 위탁 관련내용을 명시하고 복무, 보수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이번에 상정된 조례가. 그러면 전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2016년 이전에는 직영체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직영체제에 따른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2016년 7월에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변경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례개정을 그동안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16년 몇 월부터 위탁을 준 거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2016년 1월부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운영실적이나 상담실적에 2017년, 2018년도만 있고 2016년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 안 하신 건지, 혹시 있는데 착오를 하신 건지…. 검토보고서 31페이지.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전에 직영체제 있는 자료는 빠지고 이건 위탁 줬을 때. 17년, 18년.
오중
권오중위원
2016년 1월부터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한 거 아닌가요, 혹시?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는 2016년 1월부터 위탁 받았다고 하셨는데.
준용
이준용위원장
2016년 1월 1일부로 위탁이 됐습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 자료는 저희들 위원님들만 갖고 계시니까 참고하시고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이 자료는 2개년도만 자료를 드렸던 거고요. 사실은 2016년 1월 달에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면서 그 자료는 여기 미처 담지 못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자료를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밖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가 있고요,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가 있고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가 있는데,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에서는 보수에 대한 기준안이 조례안에 담지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관 부서에서 그것 좀 참조하셔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조례에는 보수에 대한 규정이 조례에 담아져 있는데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에는 보수에 대한 규정이 남아 있지 않다는 거, 이거 한번 참조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전체 개정조례안 심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상담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책자 265쪽 의안번호 2748호 천안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단체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11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업무특성상 청소년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긴급구조, 자활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48호 천안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청소년 전문가 및 경험을 활용하여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간을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청소년 관련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탁 운영하는 사안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수고하십니다. 혹시 상담복지센터 감사 최근에 하신 적 있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감사는 한 적이 없고 업무지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업무 지도할 때 직원들 건의사항이나 그런 거 혹시 청취하신 적 있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수시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직원들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센터 책임자가 직원들한테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있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할 수 없죠? 팩트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직원 중에. 그걸 과장님이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외에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할 때 그걸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애로사항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계자들 모르게 만나시는 게 좋겠죠? 저희가 현장방문 가봤지만 현장방문 때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오픈된 상태라 본인들 의견을 잘 개진 못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직원들 애로사항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백석대학교에서 수탁받아서 하는데 다른 데에서도 할 움직임이 있나요, 혹시?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12월 중에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우리 천안지역에 청소년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3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백석문화대까지 포함하면 4개 대학이 있는데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개 학과가 있으면 만약에 응모하는 데가 백석대 하나밖에 없을 시에는 1군데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백석대가 안 됐을 경우에 대비 차선책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수탁기간이 끝나면 백석대에서 계속 할 수도 있고 다른 데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현장방문 때 너무 잘되어 있다는 얘기 맞고요. 혹시 수탁기관이 바뀌면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으면서…. 어떻게 되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고용승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는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권고차원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의원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고용불안에 대해서도 걱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수탁기관이 바뀌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싹 바뀌고 이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수탁기관이 바뀌면 센터장만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몇 명 더 바뀌는 사람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고용승계를 하도록 권장은 하는데…. 우선 센터장 1명이 바뀌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센터장만 바뀔 수 있고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이교희위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야….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재위탁할 때 고용승계는 사실 권고사항입니다.
이교희위원
권고사항이에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고용에 관한 문제는 거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노동계에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기관이 수탁을 못 하면 우리도 일자리를 잃는데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렵죠. 물론 고용을 무조건 승계를 하는 것도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두 가지가 장단점은 있는데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직업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권고사항으로 둘 것이 아니라 차제에 천안시 위탁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희망자는 계속 근무한다든가 또 희망자 중에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조건이 아니라 제대로 일을 잘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세부지침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 규정이 있는데요, 고용승계 규정이 있는데 “재위탁의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의 종사자들이 희망할 경우에 고용승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재위탁 받은 수탁기관에서 자기들 편한 대로 이분들을 다 내보내도 관계는 없잖아요. 그렇죠?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신분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준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서 강제규정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으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건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수탁을 맡겼는데 ‘이 사람을 써라, 말아라’ 강제성을 띄운다는 건 좀….
이교희위원
그러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있는 직원 수가 20∼3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34명? 그 34명은 고용불안이라는 트라우마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수탁기관장이 전횡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제보 같은 거 쉽겠습니까? 어렵지.
「34명.」하는 사람 있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 사람들은 공무원법이나 그런 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만약에 법인이 바뀐다고 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이쪽 계통 일이 어떤 전문성도 상당 부분 필요한 부분입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센터장 한 사람이 바뀌면서 거기 있는 직원들 전체가 싹 바뀐다고 그러면 그동안 거기를 이용했던 이용자들한테도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도 안정적으로 하고 센터를 이용했던 이용자들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을 같이 삽입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금방 이교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잠깐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협약서 근로약정이행 제6조 사항에 “수탁기간 만료 시 수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고 이교희 위원님은 거기에 더 강한 협약서 체결을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책자 277쪽 의안번호 제2749호 2030청년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2030청소년복지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30청년팀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청년복지사업을 수탁 운영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단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2030청년복지센터로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77쪽부터 2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49호 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30청년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청년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간협력 활성화,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지원, 청년의 권익보호, 자립지원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청년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탁운영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어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저만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것이 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가 이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신설되는 위탁기관이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교희위원
신설이라고 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만료됨에 따라’가 아니라 이유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미래세대에 대한민국 2030이 중요한데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천안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가 필요하다. 그 필요성에 의해서 분리 신설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비상근’에서 ‘비’ 자는 빠지는 거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상근 센터장 한 분, 팀장 한 분, 팀원 두 분. 사실 2030세대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세대입니다. 진짜 거의 앞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 결혼도 해줘야 되고 아이도 낳아줘야 되고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세대인데, 기왕에, 진짜 엄청나게 좋은 조례안이거든요. 2030청년복지센터를 만들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원도 더 보강을 하고 여기서 해야 될 역할, 기능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다뤄서 진짜 명실공히 천안은 2030세대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립취지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전설명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거나 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난 11월 초에 천안시 청년정책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따라서 청년정책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도록 최대한 시에서 지원을 할 것이고요. 지금 서부역 와촌동에 청년복지센터를 2022년까지 건립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청년들이 맘껏 정책들을 펼치고 각종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게 건물 준공이 그때 되는 거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건 다 책정이 된 상태인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 우선 2억 4,300이….
이교희위원
설계비로? 용역비?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운영비.
이교희위원
아니, 그거 말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2030청년복지센터가 건물이 별도로 생기는 거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별도로 생기는 데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진짜 이건 잘해야 됩니다. 좀 규모를 늘려서라도 어떤 기능이 없어서 사회에 나갈 때 움츠리는 아이들이 없도록 여기서 역할을 최대로 해준다면 진짜 천안시가 사랑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2030세대를 위해서 천안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이 지금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천안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천안시의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조금 딜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예산 정해놓은 거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코레일이라든지 LH하고 제휴를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의 희망사항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진전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설계비는 확보된 겁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국비로 하는 겁니까, 시비로 하는 겁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국비.
오중
권오중위원
국비로?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이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는 TF팀 성격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적은 인원 갖다가 2020년 전까지.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2030팀에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거기에 센터장 하나만 더 보강이 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사전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천안의 특수성이 안서동에, 세계적인, 한 동에 6개인 대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서, 여기 팀하고 시청에도 보니까 팀장님 한 분하고 주무관님 한 분이세요. 인력 좀 늘리셔 가지고 이 좋은 취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하고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교육청소년과에서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거기에 이윤서 주무관이라든가 연지우 주무관, 박정화 주무관 다른 데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늦게까지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시 34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191쪽 의안번호 2743호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 생활하고 있어 건강하고 행복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가족지원 사업 또는 천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10조 규정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제11조 업무위탁에 의거, 천안시 지원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에 관한 사항, 위탁기간, 위탁금액, 종사자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사무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지원, 사례관리, 역량강화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지원, 그 밖의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장애인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43호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차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중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계획 수립, 각종 사업,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장애인가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탁·운영하는 사안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지원이라는 거는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장애인가족들이 가족지원센터를…. 업무를 사실상 저희가 1년에 약 5,000∼6,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줘서 일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 아동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가족이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 장애인가족 돌봄사업은. 그래서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휴식공간 제공이라든가 그런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한 제반적인 사항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천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2010년 4월에 제정되었고 조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내용이 있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늦게 설치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후속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어떤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고요. 다행히 금년에 저희가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내년부터라도 운영하고자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상황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각 가정에 혹시 또 이렇게 장애인을 둔 가정이 있다면 정말 그 가정은 원활하게 생활을 못 하잖아요. 이런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 천안시 행정부에서 많이 지원이라든가 돌봄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 보면 사무공간은 수탁법인 또는 단체에서 확보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현재 이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의,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책상 두세 개 갖다놓는 정도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앞으로 행해질 일들을 그동안 어디에서 했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전부는 못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를 장애인가족부모회에서 아동들을 돌보면서 성환에 있는 사무실을 근거지로 해서 일부 수행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희가 사실은 센터를 만들면 센터사무공간도 제공을 해야 되고 사무인력 운영비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보고서에 있지만 1억 5,000 정도 예산반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 초기부터 사무실 지원비까지 3억 원 이상을 대는 게 무리가 있어서 처음 시행연도 5년 동안은 기존 어떤 사회복지법인이든 장애인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비영리단체에서 3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만 있으면 공개모집에 들어가서 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예산은 1억 5,000이지만 위탁사무에 보면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1억 5,000은 인건비 부분인 것 같고,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인식개선사업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은요, 지금 1억 5,000은 약 58% 정도가 인건비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 42%가 운영비가 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이든 시에서는 보조지원 사업은 전부 공모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단체에서 직접 수행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단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발달장애와 관련된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이 센터에서 수행을 하지 않을까. 그럴 때는 추가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요지는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충남에서 천안하고 홍성이 우선적으로 하고 차츰차츰 해서 점진적으로 2022년도까지 7개소로 늘어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천안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좋습니다. 당연히 이런 건 빨리 해야 되고, 인구도 많으니까. 그런데 거의 도비하고 시·군비를 보면 2 대 8로 되어 있어요. 2 대 8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에서 정한 거죠? 2 대 8로 하자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제3차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하는 시·군에 대해서 20%만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천안시에서 혹시 ‘도비를 30%로 하자’라든가 ‘50%로 하자’라든가 이런 수정제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쉽게도 없었고요. 다만 시·군이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도의회에 천안 출신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적으로는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나 확답은 못 받았고요. 그런 부분은 증액될 수 있도록, 일단 센터가 지원되면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천안시 12개월까지 수당 이거 할 때 도비하고 시비를 하면서 5 대 5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5 대 5로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도비하고 시비를.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교희위원
이게 왜냐면 어떤 거는 2 대 8, 어떤 거는 5 대 5, 어떤 거는 3 대 7, 어떤 거는 15 대 85.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국비가 빠진 도·시비 사업은 5 대 5를 원칙으로 한다든가 어떤 룰(rule)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게 무슨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사업을 할 때 맞설 때는 강하게 맞서서, “아니, 다른 거 5 대 5인데 이것도 5 대 5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방송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드리는 말씀인데, 5 대 5로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 좀 해주십시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저희 천안시에 맞춤형복지팀이라고 있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천안시에 몇 개 있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11곳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11곳 있죠? 맞춤형복지팀에 사례관리사도 있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사례관리사가 다는 없고 6명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6명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인데, 그런데 더 효과적인 방법은 제가 보니까 직원 하나, 센터장 하나, 사례관리사 1명입니다. 사례관리사 1명이 과연 몇 케이스(case)를 하겠습니까? 1억 5,000 중에 시비가 80%?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1억 원이 넘는 예산 갖다가 사례관리사 6명 정도 둘 수 있는데 지금 11개 맞춤형복지팀이 사례관리사가 1명도 없는 팀도 있어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데에 사례관리사를 둬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더 많은 장애인들한테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비심사 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 사례관리사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가 부족한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일반 복지직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인력 추가지원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담당 부서장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지원센터하고 연관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팀에 있는 사례관리사가 총 7명중에 1명은 시에 근무하고 6명이 읍·면·동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을 보강해서 발달장애라든가 장애가족을 전문으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있는 사례관리사들이 알코올이나 폭력 그다음에 아동이나 노인한테 긴급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기관이라든가 법률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연계사업하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발달장애나 장애가족에 대해서도 일부 관리는 하고 있어요. 다만, 사례관리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사유가 발생되면 그거에 대해서 긴급대응을 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과 연계, 매개역할만 하지 더 이상 지원사업은 못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부서로 통보를 해서 그 이후에는 장애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동은 아동부서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깊이는 못하고 그때그때 긴급지원이라든가 긴급사례 발생 이럴 때 사례관리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인원을 투입을 해서 없는 데에서 채워서 11곳에 사례관리사가 있었을 때 과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안 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보면 사례관리사 한 분입니다. 장애인가족이 몇 가정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수가 2만 5,941명, 천안시 10월 말 현재 그렇고요. 그중에 수급을 받는 사람이 9,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이 자폐성 발달장애가 291명, 뇌병변 장애가 2,481명. 그래서 약 2,500명 정도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많은 장애인가정을 사례관리사 1명이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거를 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천안시에 있는 맞춤형복지팀에 있는 사례관리사들을 이용하면 더 좋은 서비스, 더 많은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사례관리사가 지금 현재 센터에는 1명이 있지만, 직원이 1명 있죠. 그다음에 센터장이 1명 이렇게 있는데,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이 분야의 5년 이상 유경험자 그다음에 직원 같은 경우도 3년 이상 유경험자가 채용될 수 있는 부분을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사례관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센터장이 할 역할이 있고 직원도 할 역할이 있고 사례관리사도 할 역할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최소인원,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에 관한 최소인력을 3명을 잡은 거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있는 사례관리사 6명하고 사례관리사가 없는 사회복지직이 대응하는 부분과 센터와 협조를 해서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손이 혹시라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각 읍·면·동에서 가깝고 쉽고 늘 접하는 부분에서 문제점 발굴이라든가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무튼 새로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면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본 위원은 기존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을 하는데, 법안을 발의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과장님이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선정할 때 투명하게 수탁기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도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3명의 직원을 뽑는데요, 저는 직원채용 기준안을 강화해서 정말 장애인 전문가 분들이 팀장이라든가, 아까 이교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유사의 사업을 장애인학부모회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장애인학부모회에서도 장애인지원센터에 관심이 있다 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같이 사업에 동참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직원채용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안을 과장님께 듣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채용기준은 법령에 딱 명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규정에 의해서 시설기준이라든가 인력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센터장은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험 있는 자로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자 1명도 어떠어떠한 기준, 어떠어떠한 학위를 분명히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사례관리사도 어떠어떠한 분야, 어떠어떠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그러니까 센터장은 5년, 일반 사례관리사는 3년 이상 장애복지 업무의 유경험자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격학위도 반드시 갖추어야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적은 인원이지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사할 때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가 바쁘실 텐데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수탁기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부서의 수탁기관 공고내용과…. 아, 제가 자리가 끝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이건 진짜 우리 장애인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센터거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1억 5,000만 원 중에 60%가 인건비라고 하셨습니다. 9,000만 원이거든요. 9,000만 원에서 세 분이 팀장, 직원, 사례관리사 인건비고요. 또, 사무공간도 수탁법인에서 만들라고 했는데요. 이건 권오중 위원님이나 이준용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저 또한 사실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름만, 간판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아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게끔, 저 또한 사무실에 가볼 거고 관리를 저 또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정말 장애인들 가족이 행복한,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진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8시 12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1쪽부터 2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기존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에 공립미술원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세부규정이 미비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조례를 별도로 마련하여 시립미술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매월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매주 월요일 전시 준비기간 등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규정을 두었고요. 조례안 제5조에는, 관람료는 무료이며 추호대전 등 특별전의 경우에는 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료로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는 부연결정 사항을, 조례안 제23조에는 대관운영을, 조례안 제29조에는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가 직접 주최 및 주관 행사할 경우에는 전액 감면을,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익상 필요한 행사 등은 반액 감면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44호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에 포함된 미술관 관리·운영의 내용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여 소장품, 미술관 운영, 운영위원회, 대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제15조 불용결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불용결정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시장을 대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21쪽부터 2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미술관 및 전시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에 전시실 운영시간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는 미술관 전시물 변상책임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8조 및 13조부터 15조까지의 조문 중 ‘공연전시’를 ‘공연’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45호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미술관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안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천안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35쪽부터 2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천안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감에 앞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천안시 문화진흥 및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천안시민이 창의적인 문화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및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는 천안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한 시장의 노력을, 제8조 및 9조에서는 문화예술 활동 육성과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는 문화도시 기본시책 및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문화 진흥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46호 천안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천안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계획을 통해 지역의 문화진흥 및 지속가능형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문화진흥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타 지역에 견학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남해 독일마을하고 원예 예술촌, 타랭이 마을 이렇게 특화된 문화공간이 있었는데, 천안시가 문화사업이 특성화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가족단위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고 더 나아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특화된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가 문화도시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지난 2015년부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4년간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착실히 해왔습니다. 아울러서 2단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문화도시 사업으로 현재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선정이 되면 다시 향후 5년간 문화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문화도시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는 건가요? 문화도시의 활성화라든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도시라는 저기는 전반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문화 전반에 대한 지역육성 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원하는 그런….
월영
김월영위원
천안시 전체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11조에 1항에 보면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천안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우리 천안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수립된 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김월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박 3일간 비교견학을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우리 천안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5년 계획을 세우실 때, 중장기 계획인데 5년이면, 천안도 현재 삼거리공원을 아마 명품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진짜 천안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공원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5년마다 수립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천안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그 계획서를 저희 복지문화위원님들한테도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게 공모사업이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5개 파트로 나눠서 공모가 진행이 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5개 파트가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기타 이렇게 해서 5개 파트로 진행이 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에 지원을 한 겁니다. 맞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산업만 특화된 게 아니고요. 문화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다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 저희가 강점이라고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그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반드시 문화산업만 발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 5월 달에 공모사업을 할 때 18개 시·군 나와 있는 곳이 5개 영역 중에서 “우리 지역은 이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천안이 문화산업이라는 파트로 응모를 한 거 아니에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산업 파트로 응모한 건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아니에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문화산업파트로 응모는 했는데 얼마 전에 위원회에서 현지 평가를 왔는데 산업부분만 하지 말고 문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계획서를 내라 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어요. 문화도시는 천안시 전체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수준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교희위원
알겠고요. 처음에 문체부에서 공고가 나올 때 4개 플러스 기타 해서 5개 파트로 나왔는데 그중에 천안이 문화산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 있는 모 시가 문화산업으로 해서 경쟁률이 2 대 1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고요. 이걸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결국은 30개 시·군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에 안 돼도 다음에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까지 약 30개의 문화도시브랜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가 되어 있어요, 문체부에서. 그런데 인쇄물을 보면 ‘문화산업중심형’이라고 해놓고, ‘문화도시 천안, 문광부 국비공모사업’, 이 밑에 보면 사업분야에 ‘문화산업중심형’이라고 해놓고 ‘영상, 음악, 게임, 만화, 문화 콘텐츠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문화산업이라 하면 문화가 어떤 산업과 접목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굳이 나누면 하드웨어가 빠진 소프트웨어 쪽만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 서류에 합격돼서 현지 실사를 왔더라고요. 왔는데, 산업형만 보는 게 아니고 문화 전반에 대한 추진에 대한 의지라든가 저기를 봅니다. 대구랑 천안이랑 산업형으로 했는데 2군데 2 대 1 싸움이 아니라 전체 18개를 놓고 싸운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어서 저희가 꼭 산업형에만 국한된 전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5개 파트로 나눴다가 지금은 전체를 한 파트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문광부에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같이 실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특별히 천안이 역사전통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문화산업이에요. 물론 게임산업도 문화사업이고 영상도 음악도 다 문화산업인 건 맞는데 일반 대부분의 시민들이 비교견학을 통해서 타…. 그거를 봤지만 여기에 열거해 있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시민들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영상, 음악, 게임, 만화, 문화콘텐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문화산업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교희위원
전반적으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강점으로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사업만 가지고 문화도시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기왕에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천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업하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이 산업하고 연결이 돼서 시민들이 하나라도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가 문화도시를 이번에 하시면서 천안시에서 문화산업을 특색으로 하고 있지만 자발적인 시민참여 축제부터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같이 본다는 것 참조해 주시고요. 237페이지 제3조 제1호에 문화도시 정의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 문화도시를 한정했는데 문화도시에 대한 정의가 너무 협소한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보다 협소한 정의인 것 같은데 광범위한 문화도시로 정의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32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김월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김월영 부위원장입니다. 본 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호 중 “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를 “하고자 하는 도시를 말한다.”로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내용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9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8시 20분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216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1차 회의 시 2018년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를 기존 계획된 일정보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 1일씩 앞당겨 일정을 변경하는 건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