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18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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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교육 및 학예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 및 학예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교육 및 학예행정의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병익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 출석요구된 국·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정병익 교육국장 김국재 행정국장 고광휘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 학교교육과장 하영민 교원인사과장 강석곤 교육혁신과장 나영성 인성건강과장 김쌍동 미래인재과장 변완섭 총무과장 최성휘 예산과장 김형대 행정과장 박양상 재무과장 김명희 시설과장 신희섭

영규

최영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정병익 부교육감께서는 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간부소개는 시간 관계상 두 분과 일일이 호명하지 않는 과장, 담당관으로 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이십니다. 고광휘 행정국장입니다. 그 외 여러 과장들과 담당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정병익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하여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및 학예행정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정병익 부교육감님과 김국재 교육국장님 또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임명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9월 1일자이기 때문에 한 두 달 열흘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우리 부교육감님이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 와서 얼굴 좀 비췄으면 했는데 일정이 그렇게 바쁘신가요? 교육감님이. 교육감님 현재 무슨 행사 중이에요? 현재 교육감님 무슨 행사 중이에요, 아니면 청에 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행정사무만 신경써 가지고요, 지금 청에…….

희수

김희수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민선3기가 시작됐는데 그동안에 민선1·2기 때 해 왔던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오늘 같은 날 다시 점검하고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한번,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임명된 지가 두 달밖에 안 돼서 같이 했으면 더 좋았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먼저 서두에 드리는 겁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한말씀 더 드리자면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전라북도 학부모를 대표해서, 또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민들께서 도민들이 낸 교육세가 잘 쓰여지고 있는가 또는 교육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저희를 대신해서 보낸 겁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뜻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말씀 더 드리자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십여 가지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너무 어떻게 보면 부실하고 광범위하고 흩어져있고. 그래서 요약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게 일목요연하게 보내야 하는데 너무 자료가 태만해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보충질의나 추후 자료요구 때는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담당관들께서 명확한 자료, 또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이라도 표시를 해서 알아보기 쉽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못 알아보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시정해서 앞으로 추후에 자료제출 시에 확실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우리 교육청에도 조직개편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소문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루머입니까?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저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조직개편은 크게 어떤 조직 전체를 흔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민주시민교육과라고 하는 그런 부서를 신설을 하되 그 신설을 함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업무들을 민주시민교육과라고 하는 데에다가 어떤 업무들을 넣어서 추진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민을 대표해서 여기 와있는데 그런 조직개편 같은 걸 시행하고 싶으면, 의회에서 누구와 상의한 적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내부안을 완벽하게 확정을 지어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내부에서 저희 조직개편의 방향과 방법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방향성이라든가 모양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고가 아니라 루머가 돌아서 제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미리 저희 위원들한테 와서 이렇게 조직개편이 있으니 상의라든가 아니면 검토를 해 가면서 해야만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거지 딱 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이런 거 통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렵니다.’ 그보다는 상호간에 미리 협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교육청과 우리 의회가 함께 가려면 그런 일부터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5분발언에서도 드린 바 있는데 우리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매년 대학 외 프로팀 입단과 야구선수 배출한 대표적인 엘리트 체육 육성 학교로 도내 여러 종목에서 이렇게 체육엘리트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엘리트 체육을 하는 지도자들의 처우가 너무나도 각박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5분발언에서 강력히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 연봉이 얼마 되시죠? 대답 안 해도 됐습니다. 우리 체육지도자 연봉이 얼마 되시는지 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정확하게는…….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천에서 3천이 넘지 않습니다. 요즘 2천, 3천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특히 가정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처우개선을 나선 거예요. 가정이 안정되어야 엘리트도 육성되는 거지. 너무 각박한 거 아니에요? 2천에서 3천이면, 연봉이. 어떻게 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게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해, 금년 해서 스포츠강사라든지 운동부 지도자분들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부담분이 많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자체의 지침이라든가 노동부 지침에서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직 전환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뾰족하게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 부분이 전국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5분발언 한 것은 그만큼 심각하고 또 많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5분발언 했으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무조건 없습니다. 전국적입니다.’ 그 말로 일관하면 안 되죠. 그럼 전라북도가 먼저 나서면 되는 거지 왜 전국을 핑계 댑니까? 뭐든지 앞서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일부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더불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김쌍동입니다. 지금 현재 운동부 지도자는 A, B, C 3단계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2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평균 추이를 생각하면서 하는데 한 단계로 다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A 받는 사람하고 C 받는 사람하고 의견충돌이 많아서 의견만 통일이 된다면 한 단계로 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몇 %나 인상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간다는 겁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작년에 비해서 약 500만원 정도 개인마다 많이 받습니다. 이유는 명절휴가비랄지 급량비, 교통비 이런 것들 포함하면 12개월로 계산을, 작년까지만 해도 11개월이었는데 12개월로 돼서 그걸 합치면 약 1인당 500만원 정도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대상자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지금 현재 지도자가 247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 자료에는 219명으로 돼있는데 그 사이에 늘었는가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단기라고 있는데요, 단기가 아니고 정규는 241명이고요. 단기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무튼 240여명이 전라북도 체육을 위해서 또 엘리트교육을 위해서 정말 땀 흘리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꼭 좀 신경 써서 관심을 갖고 모든 부분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체육이 앞서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도 발표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라는 게 가장 우리 밑바닥에서 시작되는 교육이 바로 마을이거든요. 주민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같이 가는 게 마을공동체인데 조례를 제가 발의하고도 그 뒤로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저한테 문자 하나, 문서 하나 온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의원이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원이 말하면 그때뿐인 것 같아요.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 조례까지 발표할 정도고 발의할 정도면 심각하고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담당 우리 과장님이든지 국장님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가 통과가 돼서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때 시의가 적절한 조례였고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저희는 지금 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조례에 따라서 먼저 주관부서를 교육혁신과로 정하였고 그다음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과 함께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제시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이랄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상의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해당 과로부터 진행상황이든지 이걸 수시로 협의 및 조언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운영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일단 기본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마을교육생태계 활동이 혁신교육특구, 농어촌교육특구, 방과후마을학교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이미 각 교육지원청에 안내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에서 통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위원님께 그다음에 도의회에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담당국장으로서 사과드리고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마을교육생태계를 들고 나온 것도 우리 전북교육, 우리나라 교육도 마찬가지죠. 같이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역민과 우리 지자체와. 이거 자체가 지자체와 손잡고 현재 하는 데도 있는데 지자체 예산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매칭을 해서 정말 같이 손잡고 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번에 전주시에서도 같이해서 행사를 하나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뭔가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내밀어야만이 될 것 같아서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럼 이 조례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관심 갖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한테 조례발표자에 대해서 와서 한번 제대로 된 상의를 않고 지금 어디까지가 진행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꼭 수시로 보고하고 같이 고민해 가야 되는 게 빨라지는 것 아닙니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민의를 더 많이 수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교육이 바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안학교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 3기 공약이 거기에도 제가 관심을 갖고 훑어봤는데 대안학교지원센터 설립계획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학교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교육체계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욱 몇 배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이 바로 대안학교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 교육지원센터 설립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어디까지 와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담당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대안교육 활성화 공약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련하여 실행 중입니다. 대안교육지원센터는 2019년 관련기관 설치를 위한 실무 TF를 구성·운영하고 2020년도에 내후년도에 대안교육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 예산추계는 대안교육센터 설립을 위해 30억원을 편성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까 도의회와,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거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오신 분은 우리 위원님들 7분이나 되니까 사실 다 설명드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건만이 아니라 자기가 발의한다든가 그런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우리 박희자 위원님이 발의를 했다든가 5분발언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런 한 분들하고의 관계를 수시로 가져서, 그분들이 발의할 때라든가 5분발언을 할 때에는 뭔가 문제점이 있고 개선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강조를 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후라도 충분히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교육위원회 김명지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 부분에 대해서 정병익 부교육감님의 정책적 판단이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각종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전주의 몇몇 학교에서 생활체육동호인들하고 학교관리자 교장선생님하고 심한 갈등을 빚는 학교들이 몇 학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그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주셨고요, 듣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른 상임위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걸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먼저 하는 것보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서울시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똑같이, 김국재 교육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은 정말로 듣기 싫은 답변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치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답변서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읽어주시면 개인적인 의견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거잖아요, 정책적 판단이. 그래서 그런 답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도 하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2019년도 처리결과서에 또 이게 똑같이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병익 부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조금 길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지위원

아니, 너무나 길게는 하지 마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서울에서 제일 먼저 그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학교운동장을 주말에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쓰자라고 했을 때 학교의 관리자 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하셔서 그것이 개방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결국은 서울시의회의 조례개정을 통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목적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물론 체육관을 포함해서 개방을 하는 것이 의무인 규정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서울시내 초·중·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학교시설을 체육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쓰도록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많이 있었고 또는 조직적인 저항이라고 할까 그 조례를 원활하게 통과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조례가 통과되면서 학교 개방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당 학교에 대해서 따로 지원금을 전부 다 줬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리고 이후에는 그 예산편성 예산 받고 학교를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을 개방을 하고 있는데…….

김명지위원

잠깐만요, 정병익 부교육감님! 지금 그런 얘기는 이미 지난번에 다 들은 얘기니까 앞으로 전주시 아니면 전라북도 내의 학교 체육관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판단을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아니지만 조례를 통해서 학교시설 개방을 강제화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전에 학교시설들을 적절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교육장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똑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학교시설을…….

김명지위원

좋습니다. 그럼 원칙적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이. 학교시설물이 누구 것이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공공의 것입니다.

김명지위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 교육위나 아니면 전라북도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주간이라고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오전 8시에서 저녁 6시까지입니다. 야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입니다. 이게 주간과 야간이 딱 분리가 되고 사용료 내지 임대료를 주간·야간을 얼마씩 받는 것으로 이렇게 다 돼있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주시만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전주시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용시간 제각각, 사용료 제각각, 개방 제각각. 이런 아무런,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의 건물을 동호인들이나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너무나 제약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약을 원활하게 풀 수 있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줘야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덧붙여서 요즘에 굉장히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부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연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안내공문 발송’하고 옆에는 ‘완료’. 또 ‘학교장이 사용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하고 옆에는 ‘완료’.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리바이벌 재차 서면으로 글을 쓰고 그 옆에 비고란에는 ‘완료’라고 전부 다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완료’라고 하면 정말로 현장에서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서 깔끔하게 미세먼지, 창틀먼지 이런 오염된 물질들을 제거를 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받아야 완료인 거지. ‘1년에 한 번 청소하십시오.’ 공문 보냈으면 그게 처리결과에는 ‘완료’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 지난번 선배·동료의원님이 교육청하고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사용한 전기세 정도는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조례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고 ‘검토하고 있음’하고 옆에 ‘완료’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병익 젊은 부교육감님 오셨으니까 진취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도의회 의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역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어떤 룰이 나오기 이전에도 동호인들하고 학교장하고 갈등이 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학교들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전주의 경우에 학교시설 이용시간이라든가 사용료라든가 개방여부가 일률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을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활용함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 학교들 전수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굉장히 심하게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런 건 빨리빨리 좀 파악해서 교육청이 중재를 해서 더 큰 민원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염려하는 바하고 그리고 동호인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저한테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교육감님의 정책적인 판단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를 통해서 강제화하는 것보다 강제화되기 전이라도 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고창에서 수업 중 훌륭하신 학부형님께서 폭행사건이 최근에 일어났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내용을 어떻게 접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고창에서 그 사건이 난 후에 고창에 있는 해당 학교에 대한 내용 그것이 고창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사안보고가 왔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찰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만 그 사건 전반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그런 몰지각한 행동을 못 접했다 하는 것은 사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상하관계잖아요. 고창교육장님 임명권자도 교육감님이시잖아요. 임명할 때 인사할 때도 부교육감님도 거기 인사위원이잖아요. 그러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이 아래에서 이런 보고가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것은, 보고를 못 받았다라는 것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받았지만 정확한 근거가 나와야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파악하지 않은 부분 중에, 또는 않았거나 못한 부분은 왜 학부모가 해당 선생님에게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부분이 경찰조사 중에 있고 경찰에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형사사건 사안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요, 부교육감님! 조사가 되는 대로 자료로라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지금 우리 교권이 자꾸 무너지고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교권이 무너지니까 더 신경을 가져줘야 할 그런 부분이 자꾸 행정적으로 저기가 안 된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건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356회 때일 겁니다, 정책적 질의를 한 것인데 현재까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봤었는데요. 그 당시도 보면 교육청에서는 계획이 없더라고. 학교도서관 사서직 배치계획에 대해서 그 당시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사서교사 배치 관련된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독서문화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등 법적 기준과 전문단체 기준으로 나눠져 있다. 먼저 초·중등교육시행령-대통령령 제23116호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있고요. 두 번째로 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제8852호와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824호에도 사서교사 배치를 둘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돼있어요. 그러시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발표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나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발표한 내용도 이런 기준의 사서교사 배치와 관련된 임의규정으로 할 수가, 내용을 한번 대통령께서도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시고 지금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서직이 총 79명 중에 순회할 수 있는 사서직이 7명, 정규직이 55명, 무기계약직 14명, 계약직이 3명 해서 총 79명이 이렇게 있고 현재 도서관이 있는 곳이 초등학교가 418곳, 중학교 209곳, 고등학교 133곳, 특수 10곳 해서 770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무한한 신경을 써도 일자리 창출이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안 돼서 많은 야당으로부터 질타도 받고 있잖아요. 사서직에 대한 학교 과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북대를 비롯해서 2개 과가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관공서에서도 이런 자리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사서직을 모집을 해서 제자리에 찾아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해서 단호하게 사서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운 점은 정규직인 사서교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서교사의 T/O는 교육부에서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라든가 기재부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그 부분들은 그리 많이 늘어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공무직을 더 늘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서 살림살이를 짜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나눠줄 때 교육공무직을 쓸 수 있는 인건비를 정해줍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을 쓸 수 있는 돈이 만약에 100억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시도가 200억, 300억을 현재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직을 늘리는 비용들은 전부 다른 돈을 써야 될 돈들을 가져다가 사람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따로 사서직분들을 늘리기가 참 어려운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용인즉 충분히 아는 내용이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T/O를 만들려면 물론 행안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사서교사의 경우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T/O를 달라고 노력해 본 적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교원 증원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그 서류는 확보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T/O 받으려면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중앙부처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할 예정을 통보받음, 이걸 보면 지금 제가 빨리 이해가 가는 부분은 협의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협의한 내용이 없어요. 그걸로 인지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전라북도에서 이사를 타 시도로 많이 가는데 하나는 직장이고 한 가지는 주택이고 한 가지는 교육이에요. 이 셋 중에 교육, 직장. 전북도민들을 한 분이라도 이탈이 안 되기 위해서는 T/O라도 받아다가 자꾸 직장을 넓혀줘야 할 어떻게 보면 의무, 당연하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청년들 일자리를 평생 직장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교권보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0시 50분쯤 고창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여교사 뺨을 때린 일이 있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 광경을 본 학생들이 놀랍고 충격을 받아서 심리치료를 받기로 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사의 권위가 붕괴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수업 시간조차도 지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디 감히 학교수업 현장에 학부모가 들어와서 그런 폭행을 하는 일들을 발생시키는 전북교육, 암울합니다. 앞으로 교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교육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권보호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고 계신지, 또 아직 생각을 못하셨으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교육청 관내의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저희가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이라든가 학교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한 지원들을 전부 검토하고 있고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리치료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 그다음에 이분이 해당 학교에서 충분히 다시 일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생에 대한 권리 그다음에 선생님에 대한 권리 부분에 있어서도 교원마음치유센터 같은 거 그다음에 법률적인 구조 이런 부분들을 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학생인권이 정말 넘치게 성장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인권이라는 것은 학생의무와 책임을 다한 가정하에 학생인권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인권이 권위가 붕괴되면 절대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권보호를 위해서 정말 참다운 그런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첫 번째 자료입니다. 페이지 220쪽을 보면 각종비리 관련 형사입건 및 자체 감사 조치현황을 보시면요, 감사결과 비리 발생요인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조사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일 많은 것은 음주운전이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바로 파악하기로는 음주운전만 파악을 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쭉 감사결과 내용이 두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방과후학교 관련 내용입니다. 그러면 방과후학교 관련 내용에 있어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감사결과 조치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제 특교부세 예산이 방과후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각종 사후관리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강사관리센터를 제안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러면 그 센터에서 이 전체를 총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자

박희자위원

지금 방과후학교 강사가 혹시 몇 분이나 계신지 아세요?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너무 많아서 정확한 집계를 하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 내에 있는 초·중·고 방과후 강사들을 각 학교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방과후 모집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강사들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또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검증했겠지만 강사채용에 있어서 강사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시골지역,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강사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라북도 전체 내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제안을 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방과후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저쪽 도서·벽지 지역에서 그런 강사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센터라고 하는 독립적인 조직을 만드신다는 제안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센터라고 하는 이름의 형태로 새로 신설된 조직이 기존에 있었던 센터보다 약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마 전북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센터라고 하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을 없애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저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도교육청도 도교육청 자체 조직을 크게 만드는 것을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새로운 조직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중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하면 그런 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교육과정 끝나고 오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모두가 학교선생님들 외 프로그램 강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 예산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감사결과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또한 이어서 방과후학교 우수강사인증제는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다문화가정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러한 현실에서 다문화 이해교육과 다문화학생 유형에 따른 맞춤형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도 다문화학생이 일단 전북에 이미 상당 퍼센티지가 늘어났는데 제가 듣기로, 학생이 3%인지 5%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게 학생이 그만큼 늘어나면 이미 그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북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사실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이랑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현황을 보면, 여기가 도내 유치원 현황입니다. 학교 수가 국립이 365, 사립은 166 그래서 531개로 유치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를 보면 공립은 7,887명 그다음에 사립은 1만6,410명 그래서 총 2만4,297명입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원아수가 훨씬 많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에서 혹시 다문화유치원 위주로 하는 유치원은 몇 개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공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원아 선발을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문화학생이라든지 탈북인자녀라든지 그런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자녀들을 입학시킬 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유치원에 공립에 입학한다라고 한다면…….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왜 공공기관에서 또 하나의 사각지대에 차별화를 만듭니까? 왜 다문화, 한부모, 수급 차상위 이런 말씀 하십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공기관에서 같이 다 함께 통합교육을 시켜야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공립유치원을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공립유치원의 우선순위를 그냥 뽑기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도가 필요하신 분들…….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병설유치원이 수요 받을 수 있는 원아수를 받지 못하니까 열악한 원아 먼저 받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희자

박희자위원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공사립이 같이 공존을 해야 된다고 인정하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희자

박희자위원

앞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전북교육청에서 공사립이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어떠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사립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원아모집 시즌이 곧 되는데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조사한 정보로는 국공립에 다니는 원아들보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원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공립유치원의 짜여진 교육과정, 획일적인 일관적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사립유치원은 특성화적인, 그러니까 융통성 있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지금은 공립이 다 책임질 수 없기에 같이 공존해서 건강한 원아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과정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원아를 정원의 50%까지는 뽑아달라라고 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30%까지는 뽑아달라라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시설과 자료는 예산규모가 엄청나요. 사업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지 저는 그 많은 것을 한 권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볼 수가 없었어요. 다음부터는 두 권으로 글씨 좀 크게 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시설과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자

박희자위원

예, 시설과 자료가 저는 볼 수 없는 자료가 너무 많았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리고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상담심리사 공고에 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상담학회와 상담심리학회 두 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에 한해서만 채용자격을 제시했었고 제가 거기에 대한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교육감께서 교육부에 하달된 문서에 명시가 돼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시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인성건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김쌍동입니다. 아까 상담학회 두 종류인데요, 그걸 교육부로부터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고 아니고요. 교육부의 지침을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부의 지침이었다라고 그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교육부에 질의를 해 봤어요. 그 관련 교육부에서 하달된 문서도 확인했습니다. 그 문서에 보니까 명확하게 ‘예시’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감의 판단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라고도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거기 관련 문서를 정식으로 문서로 답변을 달라고 했고 제가 저번 주까지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어요. 아마 오늘내일 사이에 문서가 올 것 같은데, 교육부에 전화 한 통만 해 보면 그게 명확히 지시사항인지 하달된 명확한 두 학회에 대해서만 받으라고 한 건지 예시사항이었었는지, 문서에도 명확히 예시라고 적혀있습니다. 교육청에 수많은 직원분들이 있고 또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현역의원이 질의를 통해서 문제 삼았던 내용을 교육청에 계신 분 그 누구도 확인해 보지 않고 기존의 관례대로 그냥 그렇게 했다는 부분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문서가 오면 제가 드릴 거예요. 교육부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이건 예시일 뿐이지 두 학회를 명시한 것이 아니다. 전화 한 통만 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을 그동안 두 학회에만 이건 명백히 특혜를 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저희 과에서 판단한 것은 그 두 학회에다가 어떤 특혜를 줬다라고는 인정하기 어렵고요. 교육부로부터 예시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학회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예시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시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른다면 어느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이 공신력이 있고 좀더 가치 있는 자격증인가까지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돼있는 대로, 교육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저희 과에서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상담에 관한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두 학회만 인정한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개인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청에서 그 두 학회에만 특혜를 준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두 학회가 공신력이 있는 꼭 필요한 자격증을 발급한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습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도정질의한 지 꽤 됐고요. 지금 담당과장님이 인성건강과장님이신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질의를 한 뒤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피드백이나 어떤 해명 관련 말씀을 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까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신 전년도 행감 처리결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시고 답변을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위(Wee)센터에 접속을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달라라고 했었고 제가 처리결과물을 보니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위(Wee)센터 안내문을 배너광고 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배너로 뜨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고, 또 그때 당시 또 하나 주문드렸던 게 제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제보할 수 있게끔 해줘라. 피해자도 본인 스스로 신고를 못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있을 겁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끔 조치해 달라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군데 교육청은 그렇게 돼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육청은 전부 회원가입을 하게끔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제3자가 폭력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신고를 하고 싶어도 자기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대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했었고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때 아마 답변을 부교육감께서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익명성의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답변은 전에도 하신 것 같아요. 이 처리결과가 미흡하다, 그 이후에 어떤 피드백도 없다, 의회와 전북교육청이 별로 그렇게 협력할 생각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 익명성의 경우에도, 물론 익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강점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없는 일들을 있게 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책임성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문제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위(Wee)센터 홈페이지의 접속률은 혹시 확인을 해 보셨는가요? 제가 보니까 어떤 지역교육청이 온라인상으로2011년도에 1건이 접수되고 그 이후에 글을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1건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접속률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위(Wee)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용도 방안을,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쓰잘데기없이 홈페이지만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위(Wee)센터 관련 폭력사건이나 이런 사건의 해결을 원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많을 텐데 상대적으로 위(Wee)센터 활용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은 운영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문 준비를 하고 또 이 자리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와서 할 부분에 대해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훈열

최훈열위원

어떤 예상답변이라든가 쪽지 받아 가지고 준비하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따로 공부를 했고 실·국·과장들하고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영역 그다음에 쟁점사항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냥 와서 적당히 대답하고 하면 된다는 식으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의 대응이 상당히 이완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좀 서운하신가요? 실질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이 준비하는 중에 다른 위원회 활동할 때는 막 궁금해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혀 우리 교육청은 모든 일에 자신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더라, 관심이.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자, 부교육감님께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가 전라북도의 얼굴이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라북도 교육행정에 대해서 일반주민들한테 손쉽게 알릴 수 있는 창구이고요. 우리 부교육감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지가 언제 들어가 봤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처음 부임해 가지고 제 아이디 만들고 할 때 하고…….

훈열

최훈열위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거의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가면 2014년도 4월 16일 참혹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관 배너가 돼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본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그 배너를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6년도 4월 15일날 박효진 학생이 한 이후로 거의 들어온 게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 추모관을 계속 홈페이지에서 운영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2014년 사고이고 지금 현재 만 4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 슬픈 일을 계속 리마인드시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이런 부분들은 걸지 않는 것이 좋은지는 한번 들어가서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단원고도 추모기념 유치를 철수하고 기념관으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정책담당관 이승일 담당관님도 세월호 달고 있는데 그것은 정리를 할 때가 됐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교육행정에 계속 그렇게,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과거는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지 계속 우리 교육청에서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리할 때는 정리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의하셔 가지고 정책적 결정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교 안에서 말씀이십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학교 안에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물론 사안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인지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

훈열

최훈열위원

그 처리, 처리.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폭법에 따라 가지고……. h닜��h닜��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학생에 대해서 자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봉사활동을 명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학이라든지 단계에 따라 가지고 일종의 징계 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자체 한 번 불복의 기회가 있고 또 도청에 가서 하는 불복의 기회가 있고요. 그거에도 불복을 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선 단위학교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업무 중에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이 학교폭력대책 활동이라는 건 알고 계시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고 있고요. 학교폭력 업무의 행정심판이 전체 행정심판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힘듭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위학교에 있는 폭력대책위원회에서의 활동이 전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규모가 있는 학교에서는 일차적으로 담임교사 그다음에 학교 내의 학교폭력 전담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그 중간에서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 있는 전문가라고 하는 직무하시는 선생님도 가해자 쪽에서나 피해자 쪽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학교폭력위원회를 해요. 왜냐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학교폭력위원회에 일정 부문 다 알고 있는 지역사회 학교이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하는 학교폭력위원회 처벌내용에 대해서 거의 수긍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도 학교폭력위원회로 오고 거기서 또 안 하면 행정심판으로 가는데 실제적으로 단위학교에서 대응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단위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서 인지하면 전문성이 있는, 지원청에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해야 3자적인 객관적인 처리를 하고 조정이 가능하고 해서 가해자나 피해자한테 이해가 되지 담임선생님이 누구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겠어요.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 전문선생님이 있다고 해도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어서 한다고 하면 누구 편든다고 얘기하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보면 학교에 있는 담임선생님들은 사건 딱 터지면 그때부터는 전화도 안 하고 입을 다물어요. 왜냐? 누구 편들었다고 그럴까봐. 전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처리하는 과정에 조정하고 하는 것은 전문가로 해가지고 지원청에서 통괄적으로 해야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전국적으로 학폭업무 때문에 선생님들이 참 괴롭습니다. 일반공무원들도 괴롭고요.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 학폭사건이 났을 때 처리하는 절차라고 하는 것은 학폭법에 정한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이 효과가 없으니까 제가 말한 것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에 대한,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사건이 났을 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고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증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가해자고 피해자인지를 전부 조사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선생님들한테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할 수 있는 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피해자 있을 때 그것을 본 사람, 들은 사람 아니면 진술에 대부분 의존을 하고 CCTV가 있으면 CCTV를 확인해서 객관적인 상황을 조명할 수 있지만 학폭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CCTV 안에만 다 찍힌 게 아니고 오랫동안 시계열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절차상의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이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제가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뭐냐면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제도상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고 문제점들이 있고 일선 학교에서 과도하게 그런 업무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을 의회에 정책적 제안을 하고 그걸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 전북학부모지원센터가 있어요.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훈열

최훈열위원

학부모지원센터가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님!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책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간단히 하니까 여기서 하세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세요? 예.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학부모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학부모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하고 있는 직원은 몇 분이 계십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부모교육전문가들이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문가가 4명이에요? 그분들의 지위는 어떤 겁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정확한 지위는 무기직된 교육공무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학부모지원전문가로 해가지고 지금 업무분담표 보니까 장분이, 왕민자, 장유정, 최미영 선생님 4분인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 4분이 교육지원청하고 연결해 가지고 전라북도의 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담당관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실제적으로 학부모교육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으로 저희가 교육부총리 표창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훈열

최훈열위원

표창도 받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방금 이 자리에서 듣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전혀 홈페이지에 인사말하고, 제가 뽑아왔어요. 조직 및 기구표만 돼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안 나와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사실은 그 센터가 팀 단위가 아니고요. 저희 정책공보담당관실의 담당자로 이루어진 그런 거기 때문에 팀장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기구표로 별도로 표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결국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리고 이걸 확인한 거예요. 자, 국무총리 표창 받으셨다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장관…….

훈열

최훈열위원

장관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부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그 부분은 업무내용하고 표창 받을 정도의 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자료로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시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고심해서 이렇게 질의하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들이니까요, 교육행정 전반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기본적인 간단한 질문부터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학교 안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응급처리요령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교직원은 매년 응급처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반기에 1번, 후반기에 1번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다 해서 보도자료도 현재 내고 있습니다. 이날 응급처치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이 가운데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부교육감님은 심폐소생술 교육 받아보셨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몇 번이나 받아보셨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한 4번 정도 받아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여기 사진에 보니까 하영민 학교교육과장님도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다들 받아보셨을 걸로 알고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대표로, 우리 정책공보담당관님이 여기 담당관은 맞는데 몇 번이나 받아보셨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최근에 2번 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국장님은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나오면 다 뽀록나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저는 제가 오기 전에 고창에 안전체험관이 있어 가지고요. 그쪽에서 아이들 교육,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한번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영규

최영규위원장

안전체험관 그건 참 모범사례죠. 폐교를 활용해서 안전체험관 했는데 그건 잘하신 일이고. 행정국장님은 받아보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재작년에 1번 받아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모든 교직원은 매년 응급처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다고 보도자료를 해마다 2번씩 내는데 1번밖에 안 받아보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직접 실험하기는 재작년에 1번 했고요, 작년에는 지켜보기는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직접 실습은 안 하시고요? 응급처치교육은 의무적으로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이렇게 내고 항상 했다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지금 교육이 되고 있는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직접 몸소 보여주십시오. 대표로 하는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배운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쪽을 보고 할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놓은 대로. 배운 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이며 설명) 의식이 갑자기 잃어버린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 다음에 괜찮지 않으면 바로 응급처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응급처치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 옆에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가령 고광휘 행정국장님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거기 안경 쓰고 눈 깜빡거리는 사람! 119에 신고해 주세요.” 모든 사람한테 다 얘기하면 내가 아닌 줄 알고 그냥 가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칭을 해가지고 “거기 최성휘 총무과장님! 119에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른데 이것이 없다라고 치고 과거에는 마우스 투 마우스를 했고 심장압박도 같이 했지만 지금은 마우스 투 마우스는 심장압박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입에 뭐가 있는지, 거품 물어 가지고 기도가 막혀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입에 거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걸 손가락으로 끄집어내거나 손톱으로 끄집어내고 기도 확보를 해주시고 심장은 이 양 젖꼭지 라인의 가운데쯤에다 두고 한쪽은 이 부위로 두고 다시 손을 얹은 다음에, 푹 들어가야 합니다.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5센치라고 하는데.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숨이 돌아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압박을 계속해 줘야 되고 만약에 이 제세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하는 와중에, 2개가 있습니다. 붙이는 곳은 한곳에다 에다 붙이고요, 왼쪽 어깨. 한쪽은 심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한쪽은 오른쪽에서 왼쪽, 그래야 전기가 이렇게 가면서 심장을 관통하기 때문에 세동을 제거해 줍니다. 아무튼 전원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제세동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세동을 하기 위해서 다 준비가 됐다라고 한다면 전기자극을 줄 수 있다는 신호가 오게 되면 이 사람한테 다 물러나야 합니다. “물러나주세요. 물러나주세요.” 하고 눌러서 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정상으로 이래 뛰어야 하는데 이래 뛰지 않고 여기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발생하는데 그걸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제세동기를 하면 정상적인 심장박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세동을 제거하는 것이 제세동기입니다. 이렇게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똑같이 계속…….

영규

최영규위원장

부교육감님, 했다고 하고 마무리 이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해서 119가 오면 그 사람들이 나머지 작업을 해주실 거고요. 우리는 119가 와서 갈 때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연출이 저만 알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도 모르셨어요. 부교육감님 전혀 몰랐는데 저는 이걸 해서 창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부교육감님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세요, 다행히. 4번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소방관들 보면 하트세이버 요즘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하트세이버 정도의 수준이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도교육청 직원 분들이 다 부교육감님 정도로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해마다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도교육청에 근무하신지 비슷비슷하실 텐데 어떤 분은 1번, 어떤 분은 4번, 어떤 분은 2번 이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부교육감님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게 만천하에, 또 언론도 와계시지 않습니까. 공개가 됐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할 것은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를 비교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혁신학교를 2011년부터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께서 교육감이 되시고 지금까지 혁신학교를 정책적으로 확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것은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2개 학교가 존재한다, 전라북도에는. 이런 좀 우려 섞인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혁신학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법적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소통과 변화를 추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철학이라고 하면 자발성, 민주성, 창의성, 공공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성 이렇게 추구를 하고 있죠. 2012년에 이 관련된 혁신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4조1항에 따르면 지정 후 3년차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나 2016년 4월에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 후 3년차에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자체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죠?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서브해 주시고.

박수소리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도의회 의원님이셨던 정호영 도의원님께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으니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절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의원이 질의하는데 의원을 예로 들어 가지고 교묘하게 빠져나가시려고 합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자체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어떤 우려가 있냐면 객관성, 공정성 이런 건 담보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무래도 나에 대해서 스스로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객관성 그 부분만. 객관성, 공정성 담보할 수 없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담보할 수가 없, 스스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에 따르는 페널티가 있다라고 한다면…….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없다고 않고 어렵죠? 어렵죠?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어려운 부분이,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2015년 혁신학교의 학교효과성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해당 보고서에서 전라북도 혁신학교의 효과성은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확인은 해 보셨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직 확인 안 해 보셨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못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개발한 미래형학교 효과성 측정도구를 사용해서 혁신학교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보고서에서 밝힌 평가방법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고서에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굳이 돈 주면서 전문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느냐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만약에 부교육감께서 그때 상황이라면 어떻게 답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면 부교육감께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보고서를 저희들이 인지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외부기관에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랬겠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학교가 모든 부분에서 일반학교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가 돼있고요. 그렇게 돼있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발간될 당시에 전라북도는 기초학력 부족, 굉장히 현저히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결과가 나온 그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이. 그래서 과연 혁신학교를 통해서 참 학력의 신장이 얼마만큼 높아졌는지도 의문이 든다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현재 혁신학교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 중등, 고등, 고등은 아니죠. 고등학교 총 해서 169개 학교. 양적으로 엄청 성장을 했습니다, 양적으로는. 그런데 질적성장을 하기 위한 노력이 됐다고 보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장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하고 저 또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혁신학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혁신학교를 지정을 해서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학업성적이 올랐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학부모들도 똑같이 좋아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는 것이 만족도조사 그다음에 애들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하고 학교생활이 즐겁다라고 한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라든지 수업방식, 지도부분 등등에 있어서 그전의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선호의 문제이지 다른 객관적인 데이터가 적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혁신학교의 성과분석 및 과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전북 혁신학교의 한계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와 협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혁신학교의 질 그리고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한 질 관리 과정에 대한 연구와 환류작용이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제가 의원이 지적을 할 때, 전에 그때 당시의 의원께서 주문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조례를 개정을 했다 그 답변도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답변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주의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저희들은 제안을 하는 거지 결국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앞으로 그런 답변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자,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 지원 관련돼서 일반학교와 비교를 할게요.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정상화 모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특별한 일시적 지원으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혁신학교 정책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제3기 교육감 공약에서도 혁신학교 숫자를 줄이고 혁신학교 일반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도 아마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조가 2011년 이후에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켜지면 좋은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해를 못하셨나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혁신학교를 8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도 이렇게 밝혔어요. 혁신학교 숫자를 줄이고 혁신학교 일반화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예산지원도 점점 줄여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느냐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2016년 혁신학교 기본계획에 따르면 6년차 예산지원은 1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 혁신학교 기본계획에서 6년차 예산지원이 1,500만원으로 증가했고 더욱이 7년차 학교, 2011년 지정된 학교인데 7년차 학교는 혁신지속학교라는 명칭으로 또 1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18년 올해 역시 2011년에 시작한 8년차 학교 여기는 또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볼 때 일시적 지원으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라는 목표에 크게 벗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혁신학교가 재정지원이 동반돼야만 운영될 수 있는 학교인지 아니면, 저는 교육재정이 전공이기 때문에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재정도 그렇지만 부교육감님께서는 총괄적으로 관리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부교육감님은 정책질의를 교육감 대신으로 와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 수를 줄이고 재정도 줄이고 그것의 일반화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재정은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6년차에 오히려 늘었고 7년차, 8년차에도 여전히 재정지원이 계속 되는 것을 보면 일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신다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제가 지금 가진 정보, 이 혁신학교 숫자가 실제 계속 줄었는지는 제가 통계를 확인하지 못해서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양적으로는 성장을 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70여개 학교에 이른다니까, 혁신학교가. 그런데 예산도 줄여나가고 혁신학교 수도 줄이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지금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정확하게 지명을 하긴 그런데 일단 2011년 지정된 혁신학교 20개교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남원의 초등학교, 혁신학교인데요. 2014년에 3천만원, 2015년에는 7,100만원, 2016년에는 7천만원, 2017년에는 5천만원, 2018년에 5,500만원 이렇게 꾸준히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혁신학교. 그런데 이와 다른 일반학교에는 과연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됐느냐? 지원이 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경비, 기본운영비를 따지는 겁니다. 혁신학교에는 기본운영비에 더해서 학생 수당 곱하기 3만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또 별도로 해줘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러니까 한 학교에 5천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지원기준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일반학교는 기본운영비만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혁신학교는 학생 수 곱하기 3만원씩 해서 추가로 기본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일반학교와 혁신학교의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별 아니냐는 겁니다, 그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교를…….

영규

최영규위원장

좀더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그게 아직 감이 안 잡히신다면 또 하나, 학급당 학생 수를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학교 같은 경우 한 학급당 기준인원이 29명입니다. 추가배치를 1명 더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급당 기준인원이 27명, 추가배치인원은 1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더 많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학생 수도 적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실이 더 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도 추가로 배치가 됩니다, 혁신학교는 추가로. 교사 1명 추가배치 되는 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학교에서는. 굉장한 특혜로 보여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효과성을 분석해 낼 때 정확한 그 영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석하는 작업들을 통계학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혁신학교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학생 수 곱하기 3만원씩 추가되는 거, 그다음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 거, 그다음에 기타 다른 부분에서 혁신학교에 더 특별하게 대우될 수 있는 부분들의 효과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혁신학교 자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효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논란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그 효과인지 알 수 없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추가로 몇 개 더 지적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근무교사 근속기준도 일반학교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근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제3조에 보면 장기근속으로 인한 침체성을 배제하여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이것에 위배. 또는 혁신학교 근무교사로 인한 인사적체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또한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교육감표창을 혁신학교에서 싹쓸이해간다. 실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많이 받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일반학교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면 전보할 때 가산점이라는 게 또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표창을 받으면.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특혜다라고 지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도심지역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 혁신학교보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당이라든지 도서관이 없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누수나 지반침하 이런 걸로 인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선지원 대상 학교에서 제외되고 있다라고 볼멘소리를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혁신학교 교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혁신교육 탐방연수 올해로 8년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학습연구년제, 수석교사 등 교원들이 선호하는 각종 혜택이 거의 혁신학교 교원 위주로 선발·운영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반면에 현장 교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생활지도 업무의 경우, 이거 굉장히 기피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여기는 해외연수가 아예 없어졌어요, 이 분야는. 그리고 학교 육성종목 운영 업무의 경우는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그런 대상 선생님만 축소해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해서 혁신학교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8기째 운영이 되고 있다. 제가 혁신학교를 여기에서 폄하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교육이 혁신학교를 8년째 운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전라북도 교육은 혁신학교, 일반학교 2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학교 구성원들이 어찌 보면, 일반학교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 같이 있고. 그에 따라 학부모들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혁신학교에 비해서 일반학교가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전반에 걸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껴서 그런 차별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부교육감께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는 개인적으로 2013년도에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해 봤다라고 하는 경기도의 모 학교를 제 업무차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모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전북 교육현장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일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중단된 학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혁신학교 확산을 통해서 사실 공교육의 정상화를 꾀하려고 김승환 교육감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 검토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저것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면 정책적으로 반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시간이 하다 보니까, 일단 정책질의를 오후에 이어서 조금 더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교육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특별한 일정 없으시죠? 오후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정책질의를 오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정책질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정병익 부교육감께서 아주 슈퍼세이브를 해줘 가지고 오전 행정사무감사가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식사들 잘 하셨죠?

부교육감님, 서울에서 모 학교 교무부장 구속된 거 알죠? 생활기록부 때문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전북교육청은 관련하여 얼마나 공정하고 실리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참고로 2016년도에 시도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현황 보면요, 전북이 1만7,136건에 학교당 128.8건에 133개 학교가 정정한 걸로 나와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전북지역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이 높은 것은 저희는 그 정정한 것을 전부 꼼꼼하게 기록하고서 정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가 굉장히 그걸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라는 증거고요. 한말씀 더 올리면 성적관리라든지 생활기록부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은 교육부에서 숙명여고, S여고 사태가 난 후에 그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해 달라라고 전국 17개 시도에 요청을 했지만 저희는 그 요청이 오기 전에 이미 그 요청사항들을 전부 미리 반영된 그런 기록관리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네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다행이지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지적한 겁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단순하게 그 정정사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한 기록을 전부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이렇게 저희가 박희자 위원님을 비롯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해 주셨는데 지금 학교폭력이라는 게, 저도 학교폭력대책위원으로 활동한 바도 있습니다. 모 고등학교에서 자녀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학교폭력이 일단 안 일어나야죠.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면 문제는 뭐냐면 학부모 간에 대립을 하다 보면 자존심싸움이 되더라고요. 조그마한 것 갖고도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속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처음에 중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방관하다 보면 자존심싸움이 돼서 크게 번져가지고 결국은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의 인식도 물론 교장선생님이나 지도자선생님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제3자, 쉽게 말해서 이렇게 끼어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각 학교마다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구성돼 있고 몇 학교가 구성돼 있는지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폭위는 모든 학교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학교에 위원이 몇 명 정도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교장선생님하고 외부자문위원이라든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청취불능)

영규

최영규위원장

마이크…….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학교폭력위원회를 구성만 해 놓고 잠재우지 말고 수시로 가동을 하다 보면 상황에 바로 대처가 되는데 1년에 한 번도 개최도 않고 있다가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사 이렇게 하면 이게 융화가 안 되거든요. 기름을 쳐야만 기계가 돌아가듯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계속 가동을 해 가지고, 그래야만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하여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9일자 자료인데 “2017년 10월 30일날 현재 내부직원으로 구성했으며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부직원을 구성했으며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으로 구성을 했으며 또 종합대책은 어떻게 마련했는가 그 묘안을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만약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세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김쌍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주 전에 교육부로부터 담당 과장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이 너무나 일선 학교가 혼란스럽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폭력이 한번 생기면 학교가 마비상태가 되니 교육부에서는 지원청에 인원을 주고 거기서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건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과장님 거기에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전주비봉초등학교 학교폭력사건 지금 진행 중이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전주양지초등학교에 집단 성폭행사건도 났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양지중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양지중학교. 이 중학교 집단 성폭행 가해자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근교 학교로 전학이 돼가지고 근교 학교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지금 강제전학이 2명이 돼 있는데요, 1명은 안 돼 있고 2명만 돼 있는데 받은 학교에서도 이런 학생을 강제전학 보냈다고 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부모도 강제전학 대상이 아닌데 보냈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강제전학을 간 상태고요, 불만이 서로 있는 상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을 강제전학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왕에 전학을 보낼 바에는 좀 멀리 떨어진 데로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완산구 안에서 바로 옆 학교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덕진구라도 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조치가 어떻게 보면, 같이 얼굴을 또 보게 돼요. 학교 방과 후에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현재 강제전학은요,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징계를 내리는데요, 완산구와 덕진구를 나눠서 덕진구는 덕진구 쪽으로 완산구는 완산구 쪽으로 하다 보니 인근학교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완산구에서 문제가 생기면 덕진구 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 덕진구 쪽에 문제가 생기면 완산구로 배치를 해야만이 분리랄까 격리가 돼야 되는데 완산구에서 완산구로 해 봤자 그 학교하고 방과 후에 또다시 만나고 길에서 마주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모든 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학군도 따지고 계속 징계받은 학생을 받는 학교만 집중적으로 받다 보니까 여러 학교를 나누는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 겹친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학교폭력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책임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다시 재삼 말씀드리지만 먼저 발생 초기에 대처를, 화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듯이 학교폭력도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에서 세심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에 세계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리는 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도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다지 관심이 깊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거기에 주인 없는 공사 없고 주인 없는 잔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잼버리대회는 학생이 주인이고 그중에서도 또 스카우트 학생들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내에 스카우트 있는 학교가 32개교에 798명, 그다음에 걸스카우트는 27개교에 671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통계가 맞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한 2천명 정도 되는 걸로 지난번 도랑 협의회를 할 때 들었거든요. 지금 약 600명 정도 더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요? 다른 단체 말고 스카우트하고 걸스카우트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것이 기본적으로 도랑 저희가 그걸 가지고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가지고 저희 교육청이 잼버리대회에 갔을 때 전라북도교육청 관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스카우트 단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을 협조요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노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 새만금 잼버리 잼버리 떠들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주체고 우리가 주관인데 사실 우리가 참여를 않고 우리가 주관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 주체가 바로 스카우트하고 걸스카우트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를 파악해 가지고 좀, 허울만 있고 활동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 걸스카우트 활동이 잘 되는가, 또 스카우트 활동이 잘 되는가를 충분히 체크해 가지고 우리가 2023년을 대비해서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주도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잼버리대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라도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83년도 무주에서 있었던 아태잼버리대회에 저희 작은 형만 가고 저는 돈이 없다고 해서 못 보내줘 가지고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 세계잼버리에는 전라북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가기를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다 갈 수 있게, 그다음에 단위학교에서 스카우트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도자가 없는 데는 그런 지도자를 키워가지고 청소년활동을 좀더 잘될 수 있게 하는 방법 열심히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부교육감도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그때 스카우트복 입고 한번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부분에서는 전라북도나 전라북도교육청이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전라북도 자체에서는 많은 홍보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TV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속으로 가자 이거죠. 홍보는 도에서 해 주니까 홍보보다는 내실 있게 걸스카우트 잘 육성해 가지고 그때 제대로 써먹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자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꼭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사실 저희 위원들 배지를 패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 그런 배지가 없나요? 옛날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육청 상징하는 배지가 있는데 그 배지를 의무착용을 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도 도의원이라서 의원 배지를 패용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의원님은 되게 자랑스러우시죠.

웃음소리

훈열

최훈열위원

의무사항 아니죠. 그런데 방금 자랑스럽다고 얘기했는데 교육직에 있고 고위공무원이면 배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직업과 직무에 대한 책임과 자부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게 제복이 주는 효과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스스로 전문교육자고 교육청 직원에 대한 패용하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내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런데 상징과 그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패용할 때 책임감과 그 직무에 대한 자부심이 그 속에 담아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저희가 돌아가서, 지금 세월호 추모배지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제가 배지는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더 패용하고 다니도록 권장할 것인지의 여부는 한번 들어가서…….

훈열

최훈열위원

내부적으로 서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분도 안 차고, 세월호나 한반도 해 가지고 상징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자기의 직업과 직무에 대한 것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이 불합리하고 모순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자기 직무와 자기 직업에 대한 책임과 자긍심이 있다면 그것같이 떳떳하고 자랑,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웃으셨잖아요. 의원들이 배지 차고 자랑스럽고 하니까 차는데 자기가 평생 업무를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자부심과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그거 문제 아니겠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들어가서 논의를 해 보고…….

훈열

최훈열위원

논의 한번 해 보시고요. 아까 오전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관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신다고 하니까 11월 말까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2019년 주민참여예산 교육사업 아이디어공모를 하셨어요. 2018년 6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9월달에 이미 심의를 하고 예산서에 담겨질 것 같은데 아이디어공모에 접수된 사항하고 그다음에 심의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아까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활동이 잘 됐고 수상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센터활동 내역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예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자료로 해서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배지는 자랑스럽고 교육청 배지는 자랑스럽지 못합니까?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잡아 주시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바로잡겠습니다. 말씀이 잘못 나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오전에 심폐소생술 시범 잘 해 주셨는데 제세동기가 작동이 안 됐던 게 아니고 전원버튼을 길게 누르셔야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아울러 전체 학교 도내 770개교 중에 자동제세동기 미보유학교가 있습니다. 82개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규모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도 적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현재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응급상황 대처를 위해서 이 학교에도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영규

최영규위원장

검토하는 걸로 해 보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부교육감님, 비정규직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규직 전환을 하고 나서의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우선 당장에 전환만 하고 실제 또 어떤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코디 근무조건에 대해서, 지금 초단시간근무자들이었잖아요, 이분들이요. 그런데 정규직으로만 전환을 했고 그 초단시간에 대해서는 지금 늘려주지 않아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저런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가 지금 되고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답변드리지 않고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럴까요? 그래요. 돌봄전담사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4시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시간을 늘려달라. 왜냐면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가고 나면 청소하는 시간이 있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시간을 늘려달라라는 그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 부분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정책질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하여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고광휘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전북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재무과에서 발주한 시험지 인쇄와 관련하여 해마다 약 4억원이 넘는 금액을 단위사업별로 4천만원 넘게 시험지 인쇄는 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비밀문서이고 또 인쇄에 해당되는 사업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건 인정이 되지만 이렇게 한 업체만 4억 이상 수주한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에 담당자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대입준비를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 대상으로 시험을 보기에 시험지를 인쇄하게 되는데요. 공개입찰하면 좋은데 사실 시험지 인쇄 등 이게 상당히 비밀을 요하고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또 시설 갖춘 윤전기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등이 고려돼서 유찰이 되고 결국은 한 업체가 계속해서 시험지 인쇄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건 좋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가격의 공정성이라든가 적정가격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 업체에서 요구한 돈을 그대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한 업체면. 기준이 된다든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적정선을 체크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도의 선례라든가 기준을 잡고 우리가 속된 말로 바가지를 쓰는 것인가 아니면 적정가격으로 발주를 주는 것인가 체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최초에 예산 세워진 것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그 업체에 돈을 주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산정을 기본적으로 해 봅니다.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쪽에서 이익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건지를 고려해서 가격을 정하는데요, 저희 예산 전체 세워진 걸 다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건 말씀이 안 되죠. 예산이야 얼마든지 높이 세워놓고 적게 주면 그건 말씀이 안 되고, 그 기준을 방향을 어떻게 잡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도의 예라든가 저기해서 해야지 한 업체에서 단독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뭘로 잡냐 이거죠. 예상보다 무조건 적게 줬다고만 하면 안 되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대략 84∼87%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대략 우리가 공사입찰을 해도 하여간 87.745 정도 수준으로 낙찰이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적합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사실 이게 예민한 부분인데 잘 체크해서 다시 검토해서 속된 말로 바가지 안 쓰게끔, 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정가격을 유지해서 계약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4건의 공무원 음주에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4명이. 금년도에. 맞죠? 올해 4건의 음주운전 그거 맞습니까? 4건 중에서 2건은 교육행정직, 사무운영직이고 또 2건은 운전직이었어요. 거기까지 맞죠? 제가 자료 받은 것이 틀립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희수

김희수위원

2018년도에 올해 4건의 음주 징계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2건은 교육행정직, 사무운영직인데 그분들은 정직과 감봉 1개월을 받았어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지요. 교육행정직과 사무운영직 두 분은. 그런데 두 분이 해직이 됐어요, 바로 해임. 그분은 바로 운전직이에요, 두 분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교육행정직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운전직은 별정직이라 해서 쉽게 말해서 바로 해임을 시키고, 이 차이가 없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직은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업무수행을 못하거든요. 통학버스는 날마다 아이들을 통학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운전면허증 취소되면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중요성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가혹하리만큼 엄격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이런 징계는 어떤 절차로 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징계위원회가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특별히 재량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운전자 같은 경우 자격증 소지자 이런 경우는 법령으로도 엄격하게 중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해임이 됐다는 거죠? 자격증이 정지되고 그러기 때문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운전면허증 없으면 아예 그 업무수행을 못하니까요.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질문하기 위해서 저는 1차적으로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운전직은 임용 때 법령으로 음주운전하면 면직되게 돼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할 걸 가지고. 얼마 전에 교육지원청의 역할이라고 해 가지고 공청회 내지 토론회 한번 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교육지원청이 무용론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볼멘소리들을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일정부분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해 주는 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현장부서에서 예산을 직접 세워서 재배정하는 율을 낮춰주겠다라고 오래전부터 본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도 예산과가 있죠? 예산파트.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예전부터 그렇게 말씀들은 하셨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 그게 어느 정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한 예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대략 교육장님들이 우리 전체적인 계획 틀 속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교육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세워지는 돈이 한 37억 정도 있고요.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실무부서에서 직접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세워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해 주지 않고 실무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세운 예산을 요청할 거 아닙니까? 신청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으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도 이걸로 나와 있었고 그전에도 교육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누차 해 가지고 답변이 항상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행정국도 있고 공통자료 166쪽을 보더라도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해서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검토과정에서 재원배분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편성이 가능한 사업을 체크하여 교육청 재배정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할 예정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2019년도 예산이 내일모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한 공청회 내지 토론회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국장님도 아시죠? 얼마 전에 했던 거. 그러면 그게 전혀 현장부서에는 전달이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에 와서도 그런 토론회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많이 지금 진척이 됐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37억 정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3조5천억가량 올렸는데 그중의 37억 교육사업비는 교육장님들이 사업을 해 보실 수 있는 재량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랄지 통학버스랄지 교과서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 도교육청 전체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김명지위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에 전주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생 수가 전라북도 초등교육 학생 수의 43%가 전주교육지원청에게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43%라면 거의 전라북도 초등학생 수의 반절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게 전주교육지원청인데 거기에서 실무부서에서 원하는 사업비를 산출해서 도교육청에다 요구를 하는 건 괜찮지만 실무부서 의견이 검토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직접 예산과나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걸 교육지원청에 재배정해 준다는 말은 너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손실적인 요인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3조5천억 중에 기본적으로 지역교육청의 여러 가지 통계랄지 의견을 참작해서 다운업식으로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 톱다운식으로 편성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육감님 들어오시면서 기본적으로 예산보다도 지원청의 역할이 학교 가르치는 역할에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이 있으셔서 가급적이면 교육사업 쪽에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그런 예산이 교육지원청에서 세워지지 않고 있는 건 유일무이하게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 또 탁상행정이 아니려면 실무부서에서 예산수요를 요청해 줘야 맞는데 그냥 본청에서 예산 세워서 재배정해 주는 형태로 가니까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그게 지적이 되다 보니까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재배정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으니 이 검토보고서에 맞게끔 2019년도 예산에는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실무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많이 정상참작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바텀업식으로 올라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종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3조5천억에서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37억 정도 됩니다.

김명지위원

37억이라고 돈이 되면 큰 금액 같지만 전자에 3조5천억 중에서 37억이라고 보면 그게 백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업무추진비 정도의 그런 가능 예산이 3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4개 시·군에서. 그렇게 정리하고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업예산이니까요. 실무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예산을 직접 올리면 그거의 타당성으로 해서 실무부서 의견을 받아줘야지 그냥 위 기관에서 세워서 재배정해 주는 형태로 가면 너무나 소모적이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톱다운형식의 예산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13페이지 안전학교 건강교실 있잖아요. 사무인력인원 미배치학교는 2,200만원씩 하루 6시간 상주해서 1인당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종식

김종식위원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 방호인력인원 미배치학교 2,200, 교당 1인 상주 6시간을 방호인력을 미배치한 데에 2,200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미배치학교가 몇 군데나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50학교 정도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50학교를 2,200만원씩 지원한다 이 얘기죠? 1년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것도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러시고 그 뒤편에 보면 학교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에서 보면 222개교가 나왔는데 이 기준은 초등학교가 222개교만 보수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예요? 여기 중·고등학교는 자체에서 추진을 하는고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주로 초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나머지 학교는 어디 공사할 데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차등을 주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교시설 유지관리가 법정수선이랄지 청소업무랄지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아까 25학급 이상 2,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학교 말고 또 학교시설 유지관리사업이 필요한 학교들이 선정이 돼서 222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유지관리 그렇게 한 거 222개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환경개선사업 현재까지 미발주된 것이 있어요? 예산이 2천억 이렇게 대비하면 거기 보면 교실대수선, 화장실 개선 1,700억.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산이 굉장히 2천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어서요, 연말에 가면 불가피 집행을 못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현재 10월 15일 자료 기준으로 해서 보면 860억이 남았고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직 공사계약을 못한 예산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공사를 안 한 것이고만요. 그러면 공사계약을 안 한 것이 주로 뭐예요? 이것도 공사를 안 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해 주세요. 그러시고 내년에 여기 있는 예산은 대략적으로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주로 올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많은데요. 시설예산이 집행되려면 사전에 집행 공고하고 준비과정에서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이런 일정한 시간이 소요돼서 불가피 그냥 이월하는 사업들이 조금 발생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뭘 걱정하는고니 이걸로 보면 내년에 못 끝나는 사업이 솔찬히 있는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해 편성된 예산은 내년도 말까지는 대부분이 완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공사가 계약도 안 되고 그랬다면 뭐라 할까, 지금 사실 보면 공사중단이 내년 몇 월달이에요? 겨울공사 못하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겨울에 할 수 있는 공사도 있고 없는 공사도 있는데 실외에서 하는 이런 공사들은 동절기공사는 중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것이 우리가 보면 대개 1월 중순 정도 되면 동절기공사 몇 월달에 중지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통 아주 추운 12월 말부터 1월 말 이때까지는 조금 야외공사는 어렵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뭐가 걱정되는고니 그렇게 되면 동절기공사 중단하지 뭣하지 하면 공사가 결국은 납기 맞추려면 부실공사가 뒤따르죠, 시설과장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번에 지나간 얘기 하기가 쑥스럽지만 예산심사에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국장님 심사받을 때 봤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많이 알면서도 세워줬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예결위 들어간 사람들 말을 안 할 따름이지 모욕 많이 당했어요. 본 위원도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겁나게 창피하더라고. 어렵게 세운 예산이니까 공사도 잘 마무리가 돼야겠지만 부실공사가 안 이루어져야 건물도 오래 보존이 될 거 아니겠어요, 학교 건물도. 이런 부분을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해도 되겠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종식

김종식위원

28페이지 우리가 보면 시민감사제도를 해서 예산감사도 하고 공정한 투명, 27페이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가 시민감사제를 여기서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7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분들이 주로 보면 경력이 어떻게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시의원 하셨던 분도 있고 시민단체 활동하셨던 분도 있고 건축사 했던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활동영역은 다양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일이라는 것은 경력 갖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실무경험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감사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 효과가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우리 감사실에서 하듯이 하는 그런 감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동했던 주요사업을 체크해서 집중적으로 1주 내지 2주 정도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전문가가 한 것을 과연 공정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 비전문가가 전문가가 한 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가지 상황변수를 고려해서 어떤 특정 방과후 사업이면 이 방향이 옳지 않겠느냐, 또는 이런 점은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셔서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학교 내부에 있는 매점을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학생들의 복지증진 아닌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없는 학교도 많이 있는가 봐요? 지금 보니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주로 매점이 고등학교에 있고 초·중은 거의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임대료는 픽스된 금액인 것 같은데 매출액은 추정치를 적어놓으신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 조사할 때는 추정치보다도 모두 자료를 수합하기 때문에 아마 팩트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전라고등학교에 매출액이 3,500이에요. 그런데 임대료가 4천만원이 넘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지 않은 이상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적자를 보고 운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군산여고의 매출이 2천인데 임대료가 2,010만이에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공립 쪽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리고등학교 매출이 3,200인데 임대료가 3,620만원입니다. 매출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일단 그건 그렇고요. 운영주체가 일반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걸 굳이 공개입찰을 해야 될 법적인 사유가 있나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매점운영이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는 민원들이 과거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민원 좀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공개입찰 쪽으로 방향이 갔었는데…….

형석

진형석위원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자격요건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한정할 수도 있지 않은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컨대 매점에서 자판기 설치랄지 이런 경우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하는데요, 매점 같은 경우도 그런 요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학교 단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매점에 큰 이권이 있는 건 아니라고 봐지는데 어쨌든 제출하신 자료가 이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치상으로는. 어떻게 매출보다 임대료가 더 많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적자를 나면서 운영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한두 건이면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보겠지만, 특히나 공립 쪽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사립은 그나마 적정하게 10% 왔다갔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립학교에 있는 매점에만 이상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매출이 450만원인데 임대료가 415만9천원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실태를 저도 한번 정확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임대를 주는 방법이 법적인 하자만 없다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순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매출을 관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임대료는 적정수준으로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매출이 적은 건지 임대료가 많은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봐서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직속기관 운영하면서 매점을 한번 운영해본 적이 있는데 면적당 일정한 비율 곱하기 얼마 해서 임대료를 때려버려 가지고 거기 들어오신 분이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고 해서 나가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곱하기 하는 그 수치가 학교에 적합한지 이건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면적당 계산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면적에 임대료가 3배 이상 차이 나고 그런 거 보니까 면적당 계산은 아닌 것 같고 무제한 최고가 입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사배자 대상으로 하되 입찰 임대료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게 일반인이 들어오더라도 그 매점의 매출이 추정되지 않는데 무조건 최고가 입찰로 해서 손해가 나면 서로 임대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서로 불편할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하는 것도 그분들이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등등등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요소가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갈 건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출보다 임대료가 높다는 건 이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배자 우선순위로 가능하다면 일단 자격요건이라도 해서 사배자 우선순위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배자 우선순위 배려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왜 매출보다 임대료가 높은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재산에 임대나 매각이 있는데요, 임대 이유가 대부분 주거나 경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간인한테 임대한 이 부지가 학교용지로서 굳이 나중에라도 필요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 임대가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대인한테 매각을 해도 별문제 없다면 매각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 주변에 쓸모없는 땅들은 매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토지 등은 향후 잠재적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쉽게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교육청이 부동산개발업자도 아닌데 땅값 올라간다고 계속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땅값 오르면 팔겠다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대지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보니까 10㎡, 12㎡ 이런 땅들이 지금 현장을 보지 않은 이상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학교부지로서 필요가 없다 싶으면, 지금 주거용지로 돼 있고 경작부지로 돼 있으면 매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끊임없이 저희가 학교 땅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투리땅을 저희가 사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팔아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필요하면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고 필요 없다면 매각을 해야 되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작업은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들에 소속된 땅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또 필지도 많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정비해 가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10㎡, 25㎡ 이런 것들은 재산관리 하기도 힘드니까 정말 이 부지가 필요 없다면, 나중에라도 필요하다면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필요 없다면 매각을 해서 재산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국장님, 설명서 중에 페이지 21쪽에 전북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의제별로 해 가지고 5개 의제에 19회를 했어요. 5개 의제가 어떤어떤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그 위원회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민관협력위원회가 한 50여명 구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같이 활동해서 어떤 의제를 논의하기가 어려워가지고 5개 의제를 발굴해서 몇 명씩 집중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농어촌학교 활성화랄지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주제별로 이 부분 저 부분 해서, 예컨대 하나 농어촌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이런 주제도 있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50명 정도 있는데 운영위원회 있고 5개 의제별로 따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각각각 나눠가지고 집중 논의해 보자 이런 구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 5개 의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하신다 이 말씀이시고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제가 1개는 기억했는데요, 4개는…….

훈열

최훈열위원

기억한 것이 20% 했네요? 절반은 하셔야죠.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행정국장님이시잖아요. 본 위원이 평소에 말을 크게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밖에 모른다고 스스럼없이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문하는데 하나밖에 모르겠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면서 20%밖에 기억 못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거버넌스 구축 그 주제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 조례도 그런 비슷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40% 기억하셨는데요, 5개 위원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집행액을 보면 이게 10월 15일까지 집행내역입니까, 아니면 예산액입니까? 전북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3,171만2천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은 예산이 아예 하나도 안 보였고, 그 밑에 자치단체 협력관계 조성에 910만원. 이게 집행액입니까? 지금 예산을 그대로 읽어보면 집행액이에요.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하고 지역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14개 시·군에 한 것은 집행액이 없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에 지역교육청 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본청 것만.

훈열

최훈열위원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강화 사업은 지역교육청 사업이네요? 예산이 안 들어있는 것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여기에 표기돼 있는 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만 들어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만 들어있는데 지금 바로, 여기 보시면 전북교육 거버넌스 구축 예산액이 3,171만2천원 있잖아요. 집행액이라고. 21페이지 지금 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것이 10월 말로 해서 집행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액입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집행액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밑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강화에 대한 집행은 없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것도 집행액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와 상생의 협력관계 조성에서 910만8천원 이건 예산 있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두 번째 줄 상·하반기 2회 개최 14개 시·군 이 내용인데……. 그거는 실무진한테 더 물어봐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까지 보고 받으면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몇 쪽짜리 설명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용이 많이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보고서 자료에 불성실하게 됐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근거가 이렇게 해 오니까 불성실하다고밖에 본 위원은 판단을 못하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좋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고 싶지 않습니다. 그 밑에 다음 장 넘기면 지방재정 악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인건비 미충당 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제한에 따른 향후 교육경비 지원 감소 우려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파악하기에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이러한 우려되는 단체가 몇 군데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3개 시 전주, 군산, 익산하고 완주는 재정자립도가 높은데요, 다른 곳은 인건비가 미달되는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거의 다 그렇다는 얘기네요? 전주, 완주, 익산 빼놓고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가 어렵게 예측되고, 그렇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행자부 쪽하고 교육부 쪽하고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행자부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자치단체 쪽에서 교육파트 쪽으로 예산이 적게 가는 쪽으로 법 개정 방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이런 제한요소를 없애는 쪽으로 교육부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님들이 교육사업을 중요시해서 그래도 꾸준히 저희한테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해 주고 계시기는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행자부에서는 일반 지자체와의 예산이 그 목적 범위 내에 교육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한테 일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일선 지자체에서 못하게 규정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행자부 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 쪽에서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런 법 개정 요구는 수시로 교육부에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게 논리죠. 어떠한 논리로 해달라고 하는 논리를 정확히 해야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생활이 어렵고 하면 애들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생활이 어려울수록 집안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교육비를 더 늘렸잖아요. 먹는 걸 줄이고 다른 걸 줄여서 애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안을 끌어가는 것들을 교육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재정이 약화된 지자체일수록 인재에 대한 투자는 더 늘려야 된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못하면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렵고 힘든 자치단체일수록 지역인재에 대한 확고한 투자 그것이 미래의 지역발전을 위해 담보할 수 있다 그런 논리로 뚫고 나가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도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한 1천억 이상씩은 저희 쪽으로 급식비 포함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막연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그런 쪽에 우리 교육부하고 행자부하고 그런 정책간담회나 할 때 그렇게 요구해야 돼요. 없다고 해서 교육에 대한 걸 안 한다고 하면 항상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모든 것들의 비용을 줄여가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던 것이 우리 지금까지 부모님들이나 우리들이 해 왔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 안 되니까 쓸 거 다 쓰고 교육비는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사실 행안부의 논리란 얘기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죠? 그걸 어떻게 뚫고 가려면 정확하게 소신 있게 얘기를 해야죠, 전략을 가지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더 연구해서 더 푸쉬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페이지 23쪽에 보면 농어촌학교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쓰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하고 일반 하면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불신 받는 부분이 한 군데 있다고 하면 많이 듣는 것이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일선 주민들, 학부모들도 이거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학생 수 10명도 안 되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교직원과 선생이 10명이 초과되는 그런 학교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썩어도 한참 썩었다, 돈이 널널하냐, 돈이 썩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들어봤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잠시 일할 때 학교통폐합 업무를 했었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그때 모셨던 국과장님들이 당시에 1년에 한 1천개 가까이 폐교하셨던 그런 분들이고 강하게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분들이셨는데 제 논리는 그랬었습니다. 지역사회에 학교가 없으면 구심점이 사라지는데 그 구심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든지 학교 살리는 노력에 의해서 학교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일부러 우리가 강제 통폐합을 해서 되겠느냐. 그 기회는 충분히 줘야 된다. 그리고 그 노력이 미진하면 그런 학교들은 자연 소멸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 가서 강제 통폐합은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저는 당시에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왔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공동체가 해체되고 어떻게 보면 인구가 황폐화되어 가는, 지역공동체가 황폐화되어 가는 건 너무나 명확한 얘기고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그러나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학생 수가 우리가 가치의 관점에서, 교육적인 관점, 지역정책에 대한 관점이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잘못된 거죠. 적정한 학생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정서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지당한 것이지 학생도 한 반에 2∼3명 가지고 운영되는 학급이 올바른 학급은 아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교사 해 봤습니다만 아이들 집단이 돼야 공도 차고 서로 간에 배우는 것들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옳고 뭐 한다고 여기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그러나 답변할 때는, 저도 답변하기가 옹색해요. 학부모나 주민들이 예산 썩었다. 대한민국 뭔 돈이 학생 수보다도 학교 교직원이 더 많게 해 가지고. 차라리 버스 1대, 기사 하나만 배치해 가지고 애들 인접 학교에서 하면 1/10도 안 되는 경비 가지고 다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이러냐. 그럴 때 답변하기가 옹색합디다, 지금도.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싶어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자연 소멸될 때까지 그리고 그런 요구가 있을 때 하겠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주민들의 관점에서는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의 기초단위 학교에서 한 학년에 한 학급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지당하고, 또 한 학급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서로 하려면 1∼2명 가지고 한 학급이 구성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최소한 우리가 무리라고 하는 관계에 있을 때는 3명 이상, 4∼5명 어느 정도 되지 1∼2명인 클래스를 유지된다고 하고 그것을 자연감소로 한다고 하면 이건 답변이 너무 옹색한 것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의견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저희 동네도 폐교 직전에 있다가 주민들이 노력해서 학생들이 수십 명 늘어난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요, 과연 학생들의 교육권을 어느 정도 안정되게 보장할 것이냐. 또 하나는 그 학교를 유지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그 지역주민들의 선택권도 조금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가 방금 말씀한 부분에도 얼핏 스치고 지나간 얘기인데 우리가 일정정도 기준은 있어야 될 거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 이쪽 학교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없이 하여튼 스스로 손 들고 아무도 없을 때만 하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기준도 없고 어떻게 보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주민들이 없고 완전히 학생 수 없고 손들고 우리 폐교해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놔두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주민들이 우리 몇 명밖에 학생들이 없는데 이런 상태로는 우리 교육받기 싫다, 큰 학교로 가고 싶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 뜻을 받겠지만 숫자가 몇 명이라서 우리는 통폐합시키겠다 이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아주 무책임한 얘기죠. 그러면 학생들 지역공동체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의원들, 저도 지역구 의원인데 지역공동체에서 학교 통폐합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웬만하면.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가치기준이나 그런 거 보면 당연히 우리가 당위성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교육당국이나 지역주민이나 학교동창회나 뭐나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방기하고 있는 거죠,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부모 입장하고 지역주민 입장이 조금 다른 면도 있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김승환 교육감님 입장에서도 괜히 그거 가지고 예산 있는 거 집행하고 뭐하고 욕먹기 싫고, 학교에 있는 학교 관계자나 당국자도 자기 힘들게 그럴 필요 없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변명하고 그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역교육행정 정책으로 가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과연 몇 명이, 예컨대 5∼6명이 나는 이 동네에서 집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싶다 하는 학부모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수십 명 면 소재 학교에 다니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학부모들도 계실 거거든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선택권을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괜히 그 일 가지고 지역공동체나 지역주민들이나 뭐나 힘들게 설득하고 욕먹을 필요 없는 거고 그냥 놔두면 편안하게 교육행정 가는 것이고. 그러나 원칙과 그것이 방금 말한 대로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밖에서 들으면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있는 위원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강력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도 얘기를 제시해 줘야 될 우리 위원회고 위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만약에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예컨대 60명 이하는 통폐합 대상교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방침을 우리가 따른다고 그러면 우리 시골학교에 존속될 학교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이건 한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5∼6명 구성돼 있는 학교가,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교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저한테 학생 수, 10명 미만인 학교하고 그 학교에 재직하는 공무원 수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누군가가 그런 현실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얘기해 주고 끌고 가야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60명, 30명이 되든 간에 그렇게 되면 완전히 통폐합될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최소한 단위 10명 미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 오시면서 8년 동안 계속해서 통폐합 억제정책을 해 왔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위원님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고 또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건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35쪽에 보니까 4급 승진 역량평가제 실시하고 사무관 선발 역량평가제 실시하는데 사업이 아직 진행 안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0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사무관하고 서기관 역량평가를 10월달 들어서 했는데요, 그 때문에 여기에 통계가…….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먼저 하고 그리고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관련돼서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그동안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민간위탁안이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엊그저께 진로 관련해서 민간위탁동의안 하나…….

영규

최영규위원장

보류됐죠, 보류. 부결 아니고 보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현재 도교육청에서 자치사무 가운데 민간위탁 몇 건이나 존재하고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분석을 했었는데요, 민간위탁금이란 명칭으로 편성했던 것들이 2016년에 77건, 2017년에 24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0건으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왜 0건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안인데요,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분류하기에 두 가지 분류가 있을 수 있다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운영비 성격의 위탁사업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민간이전에 의한 민간위탁금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사업들은 운영비 성격의 위탁사업비가 맞지 않느냐 그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현재 운영비 목으로 편성해서 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수십 건 됐던 것들이 0건 됐던 것이 그런 사업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통계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거든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운영비로 자체적으로 그냥 위탁사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2016년에서 2018년 3년 동안 민간위탁 내용이 단순 시도 분담금 아니면 타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이것을 제외하고 자치사무로 민간위탁 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했었다는 것이죠.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상 원가통계 비목이라고 하죠. 이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동안에 일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운영비로 편성 집행했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인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도 이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건데요, 본회의에 앉아있으면 도청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50∼60건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저런 사항에 해당되는 것인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저희 사업들은 대개가 1천만원 미만 이렇게 몇백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방과후사업 700만원, 6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예산서에 올려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해 주는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자의적인 판단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그리고 운영지침상에 민간위탁금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비로 하지 말고. 그런데 운영비로 편성 집행했던 것이고, 그리고 금액이 적은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에 그렇다고 하면 그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왜 금액 얘기를 하세요? 명시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금액이 적은 경우는 그냥 했다? 운영비로? 그것은 조례위반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위원장님이 문제제기되는 이런 자료들을 요청하셔서 저희도 검토했었는데요, 민간위탁 조례를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조례가 모호해요, 위탁사무 기준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도청 것하고도 비교해도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단순 용역성 위탁도 민간위탁으로 볼 소지가 있고 그리고 업체의 재위탁이라든가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여부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조례에 어찌 보면 근거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편성해서 집행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도 반드시 구해야 된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가야 될 내용인데요, 그렇게 소소한 것들까지 전부 동의를 받기에는 너무 사업 건수도 많고 잘못하면 에너지 낭비도 될 수 있어서 일부분은 예산편성 때 예산심의로 갈음하고 일부는 꼭 필요하다면 동의를 받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자치사무로 민간위탁이 몇 건 정도나 됐어요? 작년에. 올해는 0건인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에는 24건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24건이 많습니까? 1년 동안 24건이. 240건도 아니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 내용은 사업을 한번 세밀히 분석해서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것인지 이걸 한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부분은 자의적으로 행정 편의상 그동안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어떤 획일적인 기준보다도 서로 의논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국 시설과 401페이지, 402페이지, 403페이지, 404페이지 쭉 봤는데 401페이지 전주공고 같은 경우 화장실 수선 및 기타공사 착공일이 지난 8월 29일, 준공일은 내년 3월 2일. 자료 보니까 공정률이 15% 이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교사동 및 실습동,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전주공고 교사동, 실습동 지붕방수공사 10% 공정률,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공정률 10%. 자, 예산액 대비 집행액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공정률 보시고. 그리고 군산기계공고 기숙사 증축공사 공정률 3%. 이것은 예산 37억 중에 30억이 집행됐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또 402페이지도 마찬가지. 공정률이 1%인 것도 있고요. 그런데 예산 집행액을 보면 1%가 아닌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도 그런 것 같고. 403페이지 마찬가지. 남원용성고 1억5천만원 가운데 1억3천만원 집행됐는데 공정률은 0%. 한별고도 화장실 수선공사 3억3천만원 예산 중에 2억9천만원 집행했는데 공정률, 더군다나 이건 9월 28일날 준공이 끝났네요. 공정률 35%. 이게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했어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닌데 이 부분 401페이지에서 403페이지만 봐도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이 돼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단순 집행률을 가지고 판단을 해도 공정률하고 불일치된 이런 측면이 눈에 보이는데요, 이런……. 집행 돈을 가지고 판단한 것하고 공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공사를 할 때는 말하자면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면 이게 원인행위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실제로 원인행위가 끝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공사하고는 불일치되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게 보고 싶은데, 이런 건 어떻게 그러면 설명을 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37억 중에 30억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집행액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자, 우리가 통상 볼 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같다면 공정률이 100%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인행위가 돼서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서 일부분 돈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것은 설명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산 37억 가운데 30억이 집행이 됐어요. 집행됐잖아요, 지금. 여기 군산기계공고 기숙사. 그런데 공정률이 왜 3%냐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세요? 이걸. 이거 누가 봐도 공정률 3%라고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또 하나, 남원용성고 1억5천만원 예산 중 1억3천만원 집행됐어요. 공정률 0%인데 이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집행액을 계약금액으로 판단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도 안 맞지. 이미 공정이 끝났다니까요. 준공일자를 보세요. 한별고 화장실 수선공사 3억3천만원 중에 2억9천 집행. 이건 9월 28일날 준공이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공정률 35%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분은 잘못…….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거 현장하고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불일치되는 경우는 다 고발조치하겠습니다, 그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 다면 시설과장님이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요, 행정국장님이 얘기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부분 착오가 있는지 저도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많은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 일선현장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게 착오인지 자료제출에 대해서 아주 불성실하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불성실하게 자료제출하거나 이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의혹이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이것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 저도 이 자료를 제가 사인해서 여기 교육위원회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가져오면 며칠 걸렸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자료들은 일주일 이상씩 작성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성실하게 작성이 됐을 것입니다만 부분적으로 착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부분적으로 착오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한두 가지면 이해를 하겠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이 납득되게 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착오가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건 눈에 딱 나오잖아요. 예산이 37억인데30억이 집행이 됐어요. 여기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공정률을 3%라고 명시를 해 놨다니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별고 같은 경우는 착오인 것 같은데요. 군산기계공고 같은 경우 집행액을 계약한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3% 진행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국장님! 집행액이 30억이라니까 자꾸 딴소리하시네. 계약금액하고 집행액하고 같습니까? 계약금액을 그냥 다 줘버려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지금. 집행액을 30억이라고 적었잖아요, 지금.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공정률이 3%라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액을 원인행위로 보느냐 이런 일선에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부분은 현장하고 조사해 가지고 확인해서 만약에 불성실하게 자료제출 했으면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이것은 분명하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기계공고는요, 제가 얼마 전에 총동창회 행사 있어서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기숙사는 그 위에 말 박고 있더라고요. 한번 그 관계 살펴 가지고 바로잡아요. 기계공고 교장선생님이랑 그날 제가 만나고 왔어요. 행사 있어서 초대받아 가지고 갔는데 그런 현상이니까. 그 부분은 그러시고, 아까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구조조정 관계 있잖아요. 사실 제가 아침에 정책질의하려고 356회 때도 내가 부교육감님한테 지적사항으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시간상 못하고 아까 30분 타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못하니까 국장님 위주로 해줘야겠다 했는데 좋은 얘기는 우리 위원님께서 다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만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자료, 오래전에 받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교직원들보다 학생들이 더 적은 학교들이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통폐합 안 시키기 위해서, 좋은 얘기 다 충분히 얘기 들어서 아니까 인구가 더 이상 불어나지 않는다는 거 한번 조사를 시켜요. 안 불어날 때는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결정을 내려줘야겠죠, 결단을. 그러니까 한번 전라북도 전체적인 조사를 해 봐요. 하셔 가지고, 지금 똑같은 얘기 우리 국장님도 들으셨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구조조정해 달라고, 여기 보세요, 국장님. (자료를 보이며) 구조조정해 달라고 동창회에서 이렇게 도청까지 서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위원님 이것 좀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가 바로 어딘고니, 문창초등학교와 해성초등학교 합병 제안안을 동창회에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맹목적으로 넘기시지 말고. 인간이 평생 세 가지를 주는 것이 기회, 찬스, 시간. 기회 한번 놓치면 못하잖아요. 그러듯이 시간도 지나면 안 오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그런 것을 적기에 잘 포착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을 줄 때 잘 조사하셔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옳은 일인가 그걸 따져 가지고 결정을 하시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이게 구조조정 사항으로 이미 감사에서 지적이 됐더만 그래요. 맞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부에서는 꾸준하게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떻게 보면 지원청도 조그마한 데는 구조조정하라고 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랬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청 갖고는 저하고는 이해관계가 머니까 그 얘기는 않고. 하여튼 학교만큼은 그렇게 성의 있게 접근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더 이상 10년이 가도 몇 년이 가도 안 불어나요.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감소되는데 뭐해서 인구가 늘어나겠어요. 거기가 천지개벽이나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서 시골이 천지개벽 일어날 만한 지역 있어요?

훈열

최훈열위원

부안.

종식

김종식위원

부안도 보니까 선생님들도 많은 지역이 있더만 그래요. 그러듯이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결정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 얘기는 이걸로 매듭을 짓게요. 그래도 되겠죠? 하실 말씀은 한번 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연소멸될 걸 기다릴 거냐, 아니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걸 기다릴 거냐, 아니면 행정 당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이.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판단하시고요. 사실 저는 행정에서 읍면동 통폐합하는 경우도 많이 봤지만 학교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선생님들이나 거기 있는 관리직들이 직장 그만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 느낄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승진이 늦어지는 경우는 있겠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예를 들어 직장 그만두는 거 거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시류에 따를지를 알아야 해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따를 것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니까. 그 관계는 거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시고요. 여기 설비, 지금 왜 이렇게 시설공사 하자보수가 많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반드시 공사가 끝나면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놓고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학교에서도 일어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보면 하자보수가 타 기관이나 타 공사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로는 학교공사가 여건상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좀 그런 부분은 있지만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만약 하자가 생겼을 때 행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제재하는 건 없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최근 3년간 하자 발생건수가 78건 되고요. 보수완료 건수가 73건 되는데 하자보수기간 내에 어떤 제재라기보다도 보수를 해 달라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비교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예쁜 얼굴로 나왔을 때가 정상적으로 볼 때 성장하면서도 예쁘죠. 우리가 성형수술하고 뭔 과정 하면 그것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공사도 예를 들어 처음 공사했을 때 공사가 잘 이루어졌어야 좋지, 하자보수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시멘트 같은 경우가 한 살이 되냐고요. 이런 부분은, 사전 저기 안 해요? 과장님. 사전검사.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철저히 하더라도 추후에 보지 못한 그런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이달 되면 넉 달 치 월급 받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국장님 갈수록 보니까 능력도 있고 괜찮은 분이시다 그렇게 느꼈는데 업무로 보면 이런 것이 자꾸 많이 생기면 그게, 일 잘해야 뭐해요, 국장님. 이런 부분이 안 따라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좀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하자가 이루어지는 회사는 엄격 제한을 해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걸 좀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개선할 수 있는 걸 행정적으로 만들어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런 저기가 안 돼야지. 하여튼 그 얘기는 거기서 마무리하고요. 470페이지요, 학교용도 건물 신재생에 보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3개 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87억이 지출됐고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기에 대한 원가절감이 얼마나 되는 부분은 안 나와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부분적으로 태양광이나 열, 지열 이용해서 얼마나 이득을 얻는지는 이렇게 부분적인 통계는 있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건축을 할 때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하라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요,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의무적으로 법테두리 내에서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한 것이지. 그러면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보면 정부에서는 권장사업이지만 흔히 얘기하기는 예를 들어서 LED로 등 바꾸면 30%가 절약되네 어찌네 하지만 사실은 데이터상으로는, 저도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로는 30%만 된다라는 것만, 데이터는 아직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나왔어요? 자료. 그러면 여기서 저기하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여기 미발주가 겁나게 많아요, 미발주가. 이러한 부분을 아까도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더 전체적으로 총괄 미발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총괄 미발주인 것 같은데 이게 1,800억원이고만. 1,830억. 지금까지 이렇게 발주가 안 나갔다고 보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난 추경에 반영된 사업 중에 아직 미발주한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지금요 예를 들어 어느 부분까지, 설계도 발주 안 나갔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대부분 설계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요, 예산 세워줬으니 우리 마음대로 쓰면 된다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업무보고 내년 초에나 할 것 아니에요, 또. 그런 때 이런 부분을 보고 좀 해주세요. 서로 이런 부분은 사실 공유를 해줘야 돼요.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시겠지만 업무일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직원들한테 맡겨놓는 경향이 있겠지만 마무리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드릴 건 시설예산이 몇 년 전에는 1천억대였다가 근래 들어서 3천억대로 근접해 가고 있는데요, 시설예산이 증대되다 보니 시설인력들이 160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시설직도 예를 들어서 보완해야 하면 당연히 시설직도 보완을 해줘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근래 들어와서 시설직들을 상당히 많이 뽑고 있는데요. 시설인력들을 금방 활용되는 게 아니고 한 3년 내지 5년 숙련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것도 대비를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시설직을 두는 것이 좋냐, 외주를 줘서 외주에서 설계처분 하는 것이 좋냐 그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다 외주 줄 수만은 없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기본적인 행정처리를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 소요되는 기간이나 인력들도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각 지원청 것까지 업무를 다 풀어줘야 하는데 안 풀어 가지고 여기 본청에서 그러니까 더 그런 경우도 일이 속도감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본청도 바쁘고 지역교육청도 굉장히 바쁘다고 난리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면 시설직이 많이 필요해요. 하여튼 그런 걸 보완을 해 나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태양광 발전장치 이거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114개 학교 중에 6개 학교가 전주 화산초, 군산 중앙유치원, 익산 웅포초, 가온초, 완주 고산고, 화정초 이렇게 6개 학교가 주말평균 소비전력이 일평균 전력량보다 적어 가지고 잉여전력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통계 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파악하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도내 설치학교에서 연간 총 생산되는 전력량에서 650만원 정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잉여전력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문제제기하셨다고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잉여전력을 또 판매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설치비용이 있다네요, 전력기기를. 그런데 그 비용이 평균 9천만원 정도 들어 가지고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자, 그렇다고 어렵다고 하고 그냥 끝낼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앞으로 이 공급의무 때문에 계속 설치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문제가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고민 없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각 학교별로 추가기기 설치…….

영규

최영규위원장

앞으로 계속 신설학교는 잉여전력이 계속 많이 남아돌 거예요. 이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일 텐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 설치장비가 9천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설치하려면 9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학교건립 과정에 그 장치를 했을 때에도 그만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검토 아직 안 해 보셨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한국전력이랑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따로 설치하는 그런 비용 말고 그쪽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이 낭비돼서는 안 되니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지 한전에서 왜 제시를 합니까? 한전은 잉여전력 자기들이 가져가면 그만인데. 왜 사고를 꼭 그렇게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2018년도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 24%, 2020년 이후에는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력기기 설치비용 투자에 비해 손익분기점이 다수연도가 소요되더라도 연간 140만원에서 150만원 이 정도 비용, 그다음에 전력낭비 무시할 수 없고요. 잉여전력 판매를 통해서 상계처리를 해서 설비기기를 다시 구매를 하면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또 방학 중에 학생들을 위해서 전력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검토해 보니까 너무 비싸니까 하지 않겠다? 이게 설치단계에서 처음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그때 하면 9천만원이 안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크레인을 별도로 댈 필요가 없잖아요. 태양광 설치 할 때 같이 그 장치를 설치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걸 꼭 위에다 설치 안 해도 될 것이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시골에서도 많이 보지만 태양광 설치하면 집계가 있어서 그걸 모아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각 학교단위마다 이 기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님이 제시하신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건지는 한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앞으로 신설학교는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까워요, 그 잉여전력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팔아서 설비를 다시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더 쓸 수 있게 해야지. 그거 그냥 한전에서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한전에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방학 동안에도 그냥 다 한전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잉여전력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은 건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까지 함께 맞물려있고 교육부랑도 한번 협의해야 될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공급의무 때문에 태양광발전 장치를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걸.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게 법으로 정해져서 저희가 학교 건축을 하기 위해서 30% 의무규정을 지키려면 저희도 굉장히 부담됩니다, 사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그런 것을 자꾸 의견개진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안 된다, 기계가 비싸다 이래 가지고 그냥 놔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기기도 많이 구입을 하면 좀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저희가 미처 생각치 못했던 것인데요. 그건 의무규정 이것부터 해서 남는 전기부분까지 해서 교육부랑 한전이랑 한번 더 협의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했는데 추가질문도 될 수 있지만요, 지금 16쪽을 보시면 예산 집행현황이 나왔거든요. 지금 저희 예산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해서 약 2천억이 넘게 세워졌어요, 2018년도에. 그리고 지금 10월 15일 현황이고만요. 10월 15일까지 현황이 집행액이 1,200억쯤 돼가지고 약 58%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 12월 두 달밖에 사실 남지 않았어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률이 58%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요? 일단은 먼저 부탁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시설사업 예산이 근래 들어 급속히 늘어난 거에 비해서 집행률이 하락한 이런 추세거든요. 저희 있는 인력 가지고 어떻게든지 집행률을 높이고자 독려는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능력이 없으면 예산을 조금만 세워야죠. 이렇게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으면 이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게 시일이 소요돼서 내년 말까지는 모두 거의 다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다른 관공서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꼭 12월 되면 얼은 땅 파고 갖다 포장하고. 관공서 예산이 항상 그래요.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나오고 또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이 되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집행률이 58%면 언제 두 달 동안, 거의 절반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집행은 문제가 있고 이걸 위해서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공정률이라든가 그 계획대로 해야지. 그냥 방학 때 해야 되네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예산률하고 집행률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게, 물론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맞지가 않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전준비는 충분히 하고 방학 동안에 주로 합니다만 상당히 공사하는 데 있어서 제약요소가 많은 점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공사를 할 수 있고 꼭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실행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예산만 막 잡아놓고 실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운,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교육세 아닙니까, 우리 도민이 낸. 교육세를 알차게 써야지 많이 잡아놓고 집행 안 한 이 자체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저는 크게 봤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과 관리를 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전북교육청에서 채용하고 있는 장애인 교원 및 공무원의 채용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요. 2018년 12월까지 1천분의 32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내년까지는 1천분의 34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몇 %로 맞추고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통계를 세 가지로 잡는데요, 교원 부분하고 일반직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원 부분하고 세 분류를 하는데 일반직은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원하고 교원들은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는 많은 수가 조리종사원들인데요, 거기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제한요소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나 싶고요. 또 교원들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부터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부터 인적자원풀이 한정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장애인 채용비율을 높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1.69%죠? 프로티지로 따지면 채용률이. 이게 맞는가요? 고용실적이 11월 기준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공무직원은…….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통계가 각각각 달라서 그 수치는 교원하고 교육공무직원은 미달되고 일반직원은 오버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이 응시율 부족이니 과락이니 이런 이유로 채용 프로티지를 못 채우고 있어요. 그게 너무 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전라북도에 장애인을 채용할 사람이 응시주가 없는 것인가 그게 의심스러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원들은 정말 인력풀이 한계가 있고요. 교육공무직원은 일하는 여건상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저희가 법적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분담금이라고 해서 수억 원씩을 그냥 국가에 내야 되거든요. 그러느니 장애인 채용도 하면서 인권개선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장애인 채용 의무고용률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채용을 하면 과태료도 안 내고 또 전라북도의 장애인 채용률도 좋은데 채용 프로티지가 자꾸 낮은 이유는 전라북도에 장애인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너무 까다로운 것인가, 자격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마 자격이…….

희수

김희수위원

채용자격이 응시자격이 까다롭게 해서 채용이 안 되는 건가 그걸 지금 묻고 싶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격도 저희가 임의로 하진 않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어떤 요건에 맞춰지는 기준에 맞는 분들을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공모할 때도 홍보도 해서 이렇게 이런 응시가 있단 걸 알려야지 몰라서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채용비율도 높이고 장애인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권에 456쪽 BTL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BTL사업을 정확하게 설명을, 왜 하는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BTL사업은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교육청 재정이 너무 열악했을 때 학교 증·개축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국가적으로 BTL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업체에서 학교를 지어주면 20년간 계속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 운영비가 1년에 한 200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년 후에는 전적으로 지어준 건물이 우리 소관으로 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도 국가가 가난했기 때문에 민간인의 도움을 받아서 증·개축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가가 어려울 때는 민간인이나 또는 기업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 BTL사업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했는데 이게 20년 사업이고 그러면 10년이 지나서 반절 이상이 상환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상환방법을 일정하게 하는지 아니면 원리합계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산식이 있어서 원금과 이자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평균 20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1년까지 가면 완전히 상환이 끝나게 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자까지 다 상환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지금 10년, 15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BTL사업이 4,395억이에요. 그런데 2017년까지 상환해서 2,748억이 남았네요? 앞으로도 엄청난 부채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다행히 김승환 교육감님 체제에서는 국가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BTL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BTL사업은 분명히 기업에서 이익창출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것보다는 좀 비싸게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BTL사업을 20년까지 하는데 사후관리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쪽 업체에서 사람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원격으로 모든 시설들을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시설점검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랄지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BTL사업 한 회사에서 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부분적으로 그 사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협약했던 것 외에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부러지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협약에 따라서 각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전북교육청에서 말씀 들으면 경제성의 논리로 많이 말씀하세요. 경제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누적관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료 가지고 자세히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83쪽을 보시면 정주고등학교 기숙사 리모델링이 18억7,300만원이에요. 그리고 282쪽을 보면 전주근영여고 기숙사 신축이 17억3,600만원이에요. 정주고등학교하고 전주근영여고 기숙사 리모델링이면서 신축인데 이 금액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주고등학교 기숙사는 아주 오래전에 가봐서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데요, 한곳은 남학생이 쓰고 한곳은 여학생이 썼던 곳인데 아마 오래된 것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인 것 같고요. 근영여고 기숙사 신축은…….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더 저렴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훨씬 더 금액이 많이 나와서 이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2017년도에 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 정주고등학교하고 전주근영여고 기숙사 신축과 리모델링의 결과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이 결과보고서 자료 요청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이네요, 140페이지 정도. 사립학교 운영비 중 국내외 연수 예산 집행현황이라고 양이 좀 많은데요, 이게 단위가 천원이라고 적혀있어요. 오타겠죠? 설마. 이게 천원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이게 원단위인데 천원단위로 쓰여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죠? 원단위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집행액.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제가 넘겨보다가 봤는데 185페이지 2017년도 진로진학지도 선행사례분석 국외연수 2월 7일부터 2월 16일인데 집행액이 2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9일 동안 연수비가 2만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서 편성된 것은 국내여비만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여비만 편성돼 있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16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밑에서 다섯 번째, 아시안 리더쉽 컨퍼런스 참가. 2017년 7월 4일 하루로 돼있습니다. 집행액 80만원, 인원 1명. 1명의 하루 여비가 80만원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소한 참가비가 이렇게 80만원 들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4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정읍에 정주고등학교 국외연수 중국 자매학교 방문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4명 325만3,680원. 이것도 여비인가요? 이게 자료가 성실하게 작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난 단위가 천원으로 돼있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이건 경비가 다 포함인 거고 아까 거기는 여비만 2만원인 거고. 어떤 자료를 작성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역교육청에서 국외연수비는 부담하고 국내여비는 이쪽 과에서 부담한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자료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검토를 하시고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위는 천원으로 돼있고, 어디는 여비만 들어있고 어디는 경비가 다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여비가 80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 여비가 2만원이고. 이게 기준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주신 것도 지난주 금요일날인가 받았는데 행감이 월요일부터인데 금요일에 주셔 가지고 솔직히 볼 시간도 없었어요. 추가자료를 더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를 늦게 주시니까 추가자료를 요구할 시간도 없고. 지금 이렇게 행감에서 질의를 하면 서로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제대로 된 행감이 되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단위 잘못된 건 죄송하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연수비의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면 여비를 1만5천원 받는 분도 계세요.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여비를 1만5천 원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7월 4일 하루에 여비가 80만원 지불됐고. 여비의 집행기준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어디는 국외여수인데 2만원이고 어디는 국외연수인데 380만원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각 학교 자료를 취합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일정한 기준은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은 좀 살펴서 다시 자세히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여비 집행기준을 자세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감 때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늦게 주셔 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좀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제출 기한이 있으니까 그 기한 내에 주시면 충분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저희가 예산에도 반영할 건데 운영비라든가 연수비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많이 찾아낼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 1년에 연수 가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연수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몇 분씩 돌아가면서. 사립학교 관리직 직원들은 연수시켜요, 안 시켜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시킵니다. 연수원에서도…….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해외연수. 해외연수를 시키냐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본청 교육국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에 포함이 돼서 예컨대 어떤 단위사업 진로연수랄지 하면 사립학교도 차별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원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 예를 들어서 관리직들 있잖아요, 행정실 직원들. 그분들은 연수가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연수를 안 시켰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컨대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장 연수 때 동참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식

김종식위원

어떻게 교장선생님하고 사립학교 직원들하고 같이 연수시키겠어요? 해외연수 시킬 때요. 임기응변하시지 말고, 국장님 그 관계를 임기응변하시려고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가 잘 몰랐는가, 국장님이 잘 모르는가. 내가 잘 몰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으면 내가 국장님한테 사과를 드려야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러니까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안 시켰다라고 보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와 편견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봐요. 만약 그 부분이 그렇게 안 되었다면 바로잡아줘야겠죠, 앞으로라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과거에 행정실 직원들 연수를 2년 단위에 한 번씩 하곤 했었습니다만 근래 들어 그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은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끝나면 이 시간 후라도 한번 살펴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68페이지요, 현재까지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건이 6건이 있는데 이게 미이행이네. 진행 중이네.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왜 그러는가 답변 좀 해주시죠. 행정국 소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이렇게 앞장에 있는 거요, 69페이지.

효람

장효람감사1담당관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얘기하라고 안 했잖아요, 과장님한테. 해도 되냐고 사전 승낙을 받고 하셔야지.

효람

장효람감사1담당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어때요? 국장님이 양해하신다면 내가 과장님한테 하라고 할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으로.

효람

장효람감사1담당관

지금 이것은 2018년도 9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원교습소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 처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말 차단해서 미안한데요. 이게 감사가 2016년도에 지적된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넘겨 갖고는 내일까지 넘겨야 해요, 한 장씩.

효람

장효람감사1담당관

2017년도에 진행된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앞에는 감사기간이 2016년 3월 7일부터 해서…….

효람

장효람감사1담당관

여기 밑에 보면요, 2017년 4월 17일에서 4월 28일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나는 분명히 내 눈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나는 이걸 보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효람

장효람감사1담당관

잘못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잘 알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의 임무가 얼마나 소중하신지 아세요? 이거 언제까지 시정조치 다 완료시키겠어요?

효람

장효람감사1담당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빨리 시키고요. 그 뒤에 보면 국정감사 지적사항도 20건이나 처리가 안 됐어요. 115페이지고만. 맞죠?

효람

장효람감사1담당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건 어떻게 하시게요?

효람

장효람감사1담당관

이것도 현재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감사가 끝나면 저한테 일어나는 내용을 보고를 해주세요.

효람

장효람감사1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과장님의 업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지. 그러시고 211페이지요. 법인카드 모니터링 특정감사 한 거 이게, 우리가 교육청에서 법인카드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죠? 몇 군데가 돼요? 법인카드 관리하는 카드가.

효람

장효람감사1담당관

도교육청이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효람

장효람감사1담당관

12개 과하고 간부님들하고 다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파트가 틀리겠지만 각 처의 것도 관리하시잖아요?

효람

장효람감사1담당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거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모니터링.

효람

장효람감사1담당관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사항을 발굴해서요, 지적된 것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를 잘해서 그런가 다행히 투명하게 써서 그런가 여기 보면 8만원짜리 회수 1건 나타났어요. 주의 2명. 이게 맞아요?

효람

장효람감사1담당관

저희 클린카드 쓰니까요,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감님 것도 하세요?

효람

장효람감사1담당관

하죠.

종식

김종식위원

부교육감 것하고.

효람

장효람감사1담당관

부교육감,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저 여기 앞에 계시는 상사님 것도 하시고.

효람

장효람감사1담당관

예, 국장님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저도 옛날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사용한 적이 있는데 판공비가, 내가 국장님한테 이 소리 하면 국장님 서운하다고 할랑가 모르겠는데 사실 판공비 앞으로 반절 이상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판공비 없애버렸으면 하는 생각까지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런 걸 투명하게 해서 카드제도로 쓰고 그러는데 옛날에도 보면 나 법인카드 안 쓸 때도 보면 법인카드 쓰는 사람들을 보면 변태하는 것을 많이 봐왔거든요. 실제 내가 법인카드를 쓰면서 사용하니까 생각하는 것하고 딱 맞더라고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을 더 심도 있게 해줘야 할 성질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효람

장효람감사1담당관

지금 카드는요 저희가 예전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요. 또 직원 위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돌다리라도 두들기라고, 없는데 8만원 회수했어요?

효람

장효람감사1담당관

그것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종식

김종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이분이 잘못 썼다라기보다 어쨌든 잘못 됐으니까 8만원을 회수조치한 거잖아요. 잘못 썼기 때문에. 카드를 어디다 딴 데다 빼서 썼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기를 그렇게 알아들으셔야지.

효람

장효람감사1담당관

하여튼 모니터링 계속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철저히 좀 해주시고 아까 두 건은 보고 좀 해주세요.

효람

장효람감사1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립학교 나와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재단을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립과 사립,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에 영양실무사 지원하고 있잖아요. 영양실무사 지원하고 있죠? 사립학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영규

최영규위원장

모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동안에는 지원을 안 했다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죠. 지원한 지가 얼마 안 될 겁니다, 아마. 올해부터 했던가 작년부터 했던가. 그런데 인건비를 공립학교는 100% 다 지원해 주는데 사립학교 영양실무사는 50%밖에 지원을 안 해줘서 급식비에서 나머지를 충당을 하기 때문에 부실한 급식을 아이들이 먹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것은 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같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번 소관 과에게 불러서 자세히 물어보고 위원장님 판단이 형평에 어긋나는 이런 측면은 좀 고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영양실무사를 사실 학생들의 급식복지를 위해서 사립학교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지원을 한 건데 결국에는 지원을 하면서 인건비를 반절밖에 안 주기 때문에 급식비에서 충당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급식이 부실해질 수 있다하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과 달리 교육 시설공사 할 때요, 추가재원 부족액을 지금 학교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학교운영비로 추가부담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실제 그렇더라고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사립학교 교육시설 사업소요액은 384억입니다. 그중에 사립학교에서 자부담한 금액이 총 10억이에요. 전체에서 2.8% 정도 해당하는데. 공사 후에 학교 자부담이 없더라도 집행잔액만으로 충분히 공사가 가능한데 집행잔액을 교육청에서 다 회수해 가니까 나머지 공사비는 학교에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셨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해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신흥고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2018년도 교육시설사업 하는데 학교 자부담을 3,300만원 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이에요. 그리고 완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 자부담을 700만원 했는데 집행잔액은 4천만원. 그리고 동암차돌학교 여기는 학교 자부담이 1억인데 보니까 여기는 집행잔액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3,900만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비를 자부담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집행의 투명성, 사학비리 등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명목으로 깐깐하게 이렇게 목적물량 외 시설공사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깐깐하게 예산에 대해서 집행과정을 굉장히 철저하게 감독을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이게 학생들에게 가야 될 운영비가 시설공사비로 쓰여지면서 이것 또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이게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사업물량도 확보하고 그리고 학교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부분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구분 없이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행정과장 할 때는 사립학교 시설비를 배분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부터 사립학교에서 어떤 부담, 말하자면 법인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계속돼 왔고 현재도 사립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법인에서. 그런 취지에서 한 10%는 학교에서 부담하시오 이런 취지로 됐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법인에서 저축할 여력이 없어서 말하자면 집행잔액까지 사용하게 하니까 집행잔액 부분까지 과다 설계를 해가지고 드러나는 이런 문제점 등도 있고 해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이 있고 분명히, 집행잔액이 한 1억이면 자부담이 3천만원, 몇백만 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충분히 부담을 않고도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잔액을 다 쓰려는 이런 경우는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야 되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설계변경도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것은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입찰해서 낙찰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도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거고. 그렇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끝까지 집행이 되어지고 나머지 남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 결국에는 시설비로 쓰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주지 않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한 10억 정도, 전체예산의 2.3% 정도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의미가 달라요. 저는 설계변경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온전한 그 공사 자체만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 의도와는 달리 법인에서 자구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측면이 강했거든요, 처음 시작은.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다 적용해야지. 사립학교는 전부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그런 얘기는 다른 얘기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입찰을 했고 낙찰가격이 정해졌고 그 안에서 분명히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준공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학교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집행잔액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이런 것은 처리를 해줘야지 안 해주니까 학교운영비로 대체하게 되면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에게 부담 안 돌아가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연구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집행 투명성, 사학비리 사전차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요.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것을 준용해서 했다? 그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 그만큼 남아있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한데도 자부담을 시키니까.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사학행정을 해 보면 사립학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의욕이 대단해서 어떻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연구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페이지 286쪽을 보면 전주사대부고 본관 화장실 수선 그다음에 286쪽 전주성심여고 본관 화장실 수선, 그다음에 285쪽, 자료3입니다. 행정국 소관 자료3입니다. 페이지 285 전주신흥고 기숙사 화장실 수선, 그다음에 페이지 284 전주동암고 도서관 화장실 수선. 이게 2018년도 화장실 수선입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공교롭게도 이 예산 규모가 너무나 똑같아요. 2억6,742만원씩 네 학교가 화장실 수선에 1원도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마 화장실 규모가 똑같고 단가를 그대로 곱해서 예산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 단가가 반영된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설명을 이해를 잘, 어떻게 학교 크기도 틀리고 내용도 틀린데 이렇게 1원도 안 틀리고 다 4개 학교가 똑같은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인지 아니면 입찰을 했는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원액이라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견적내역서를 받아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화장실 한 실당 얼마 이렇게 표준으로 해서 반영된 내용이 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표준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럼 크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학교 규모나 이런 거에 반영 없이 그냥 표준으로 일괄성으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화장실 몇 실 이렇게 해서 표준으로 예산은 드렸지만 학교에서 조금의 가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그냥 랜덤으로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네 학교가 너무나 일괄적으로 똑같이 담합했나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예산집행, 앞으로 예산 집행하실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이런 자료도 요청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어떻게 됐는지 그 내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요, 감사부분이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감사도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데 이 감사대상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국장님. 감사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감사를 하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등이 있는데요.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사안이 있을 때 하게 되고 종합감사는 몇 년간을 주기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부 특별히 암행감사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연에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암행감사라는 자체가 없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행은 하지 않고요. 어디서 민원이 올라왔다든가 하면 그걸 가지고 정책판단해서 감사를 갈지 안 갈지 결정해서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감사에서 특별히 문제점이 제기되면 다음단계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중하면 중징계 요구를 하고 현지에서 시정조치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무거우면 경징계 요청을 해서 징계위원회에 올라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은 사실 상벌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디의 어떤 단체든지. 감사도 그 중요한 부분 중 하나여서 지적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자료요구에 부실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학교현장에서 지켜야 할 각종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예방활동조치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자 했던 부분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현장에서는 시설의 안전관리나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가스, 전기, 소방 등 각종 안전에 관계되는 점검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안전관리를 자체인력으로만 시행하는지 아니면 민간이 함께한다든지, 또 그 구성은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얼마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기록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안전관리분야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어요?

종식

김종식위원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553페이지요. 성금·기금조성 현황 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1억씩 적립한 게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걸 본 위원이, 조례가 있을 거예요. 조례를 바로잡아줘야 할 성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 시점으로 보면. 그래서 조례를 제가 요구했는데 조례가 지금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언제나 올까 했는데 결국은 하도 안 와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그걸 자료로 해주시고요. 국정교과서는 교육국 소관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부 저희 행정과에서 교과서 공급은 하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 국정교과서가 대금결제를 지원청에서 해요, 본부에서 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 회계로 넣어서 거기서 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대금결제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충분히 예산 반영해서 줍니다만.

종식

김종식위원

대개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 받는 재미도 있잖아요. 물건만 가져오라고 해서 넣어주면 아무 말도 없이 결제 안 해주면 그것도 참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기관에서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한다지만 은행금고에 돈이 다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 세워 가지고 왜 돈을 제때에 안 주냐 이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한번 살펴서 빨리빨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살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료 요구한 거 주시고. 그다음에 555페이지 행정정보 사무처리 실적 해가지고 비공개 9건 이거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56페이지, 557페이지 자료가 똑같아요. 어느 자료가 정확한가, 어느 자료가. 감사 자료를 어느 부분은 개수가 틀려 가지고 2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개수까지 틀려서 낸다는 것은 감사받으려는 자세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본 위원은.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방안과 추진실적, 향후계획 해가지고 인원 해서 하나는 2만2,262, 한쪽은 2만2,014. 차이가 248명 차이가 나요. 어느 자료가 맞는가? 보면 앞 자료가 맞는 것 같은데요. 556페이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감사자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556페이지, 1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중복이 돼있네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되더라도 숫자는 개수는 맞아야죠. 개수 틀리죠? 과장님!

성휘

최성휘총무과장

개수가 틀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죠? 그거 바로잡아주세요. 556페이지 것이 맞아요, 개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바로잡아주시고요. 지금 국장님, 여기에 교육부에서 2017년도에 전북 1만2,072개를 대상으로 라돈농도를 측정한 결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19군데가 지적이 됐어요. 이 중에서 5개 학교는 기준치가 10배 이상이 넘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옛날에 무주의 적상초등학교라고 심각하게 이슈가 될 때에는 그 부분을 파악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직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이라도, 이것도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제가 이달 월급 받으면 넉 달째 월급을 받아요. 처음 와서부터 제가 이거 지적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아무 속수무책이에요. 자료가 뭔가 대책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해야 하는데 아무 묵묵부답. 지금까지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료를 오늘 내가 여기서 이것도 심사숙고 끝에 이걸 얘기하는 사안인데요. 이게 시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를 자료를 보고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우리 전라북도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걸로 집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 교육청의 대책은 세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게 따로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었습니다만 내일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다가 공문이나, 학교가 아니라 여기는 청 아니에요, 청. 교육지원청에다가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내용을 확인해서 수사기관 같은 데라도 협조요청을 해서, 항상 도둑맞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면 안 되겠죠. 사전에 예방 저기를 해줘야겠죠, 학교 주변에. 예를 들어서 더 심각하면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CCTV라도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서 놔달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라도 감시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속 그러잖아요.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되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까지 이런 저기가 되니까 한번 더 체크하셔 가지고요, 각 지원청으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사태추이를 확인을 하도록 지시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행정국 자료 보니까 참, 행정국 2 자료 144페이지에도 오타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국장님. 144페이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거기 한번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6항 설민석의. 보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가 ‘초’로 돼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국장님께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왕조실록인데 왕초실록으로 돼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자료요구가 많기도 해요. 그런 점 모르는 건 아닌데 어차피 자료제출하실 거면 근거에도 있고 하니까 좀 성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자료 오타 났다든가 부실했던 내용은 사죄말씀 드리고요. 좀더 깊게 체크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설민석 조선왕조실록을 조선왕초실록이라고 6번인가를 계속 기록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거짓증언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만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부분까지도 담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라는 게 누구는 하기 싫은 일도 있고 하기 좋은 일도 있죠. 하기 싫다고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이렇게 자꾸 하는데 매번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건 누구 잘못일까요? 국장님 잘못입니까, 과장님 잘못입니까, 그 밑에 직원분들 잘못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국장님이 서류 만드셔야 돼요, 이제. 매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국장님 뭐하세요? 서류 보지도 않고 오잖아,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잘 챙기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매번 지적을 받는데도 그러니까 국장님이 직접 작성을 하세요, 서류를. 거꾸로 국장님, 과장님 작성하고 밑에 직원들이 검토하고. 어떻게 이거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저희보고 서류 제출하라 하면 받아놓고 감사하라고 하면. 입장이 다 다른 겁니다, 서로가. 저희들도 고충이 있어요. 자료제출하시는 분들만 고충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점 명심해 주시고 정말 이런 점은 개선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금 자료 잘못된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서 보완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여기서 하시고 또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예산심사 때 질의하시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광휘 국장님과 우리 직원들께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고광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