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상동입니다. 먼저 제260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 10월 29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11월 28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1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0차 간주처리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추진 등 23건에 51억 5022만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제26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그동안의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스물두분의 의원님들과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구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60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선 연임 구청장으로서 민선7기 구청장에 취임한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안전환경과 미래경제, 복지건강과 문화교육 등 5대 분야의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1570여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앞으로 4년 동안 이끌어갈 구정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10월 서울식물원이 부분 개장되어 구민여러분을 위한 생활 속 여가공간으로 성큼 다가서기도 했습니다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마곡지구개발은 기반시설과 연구산업단지, 주거단지와 호수공원이 준공을 위한 막바지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R&D센터와 M-융합캠퍼스 그리고 MICE복합단지와 공공청사 등이 조성되고 나면 명실공히 서울시 7대 광역중심지역 중 한 곳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항고도제한완화는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등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님들과의 협치를 통해 관련 항공법 개정시행에 이어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고시까지 도출해 냄으로써 실질적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아울러 특화된 의료서비스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미라클메디 특구사업도 의료관광기반 구축 등 4대 분야 21개 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의료관광특구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변경계획이 지난 5월 승인됨에 따라 고품격 국제 의료관광특화도시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마을과 학교가 연계하는 지역특화 혁신교육사업,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의 협력과 찾동을 통한 방문복지 강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민선6기에는 4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 자치단체와 서울시 자치회관 우수구에 각각 선정되었으며,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합동평가에서도 매년 최우수 또는 우수구로 평가받는 등 구민과의 약속 이행의지와 구의 행정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강서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만 구민들께서 기대하는 명품도시 완성을 목표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의 사회경제적 분위기와 각종 재정지표를 통해 살펴볼 때 내년도 구정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여건은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보편적 복지확대 기조에 따라 매칭사업과 의무지출을 위한 세출수요가 당초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구비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이러한 고충과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예산안과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18.6%가 증가한 9076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8901억 2000만원과 특별회계 175억 3000만원입니다. 이중 경직성경비 8216억 50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860억원 규모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과 큰 폭의 보조금 증가, 재산세와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세입의 증가로 일정규모 이상의 세입증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세입예산 증가분의 대부분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주거급여와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 법정경비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기금전출금 등 경직성 경비,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과 도로·교통 및 하수도 등 생활안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우선 충당함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민선7기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실질적 가용재원 확보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관례적이거나 소모적인 경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우선 감액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핵심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배분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가용재원의 현실적 한계로 편성하지 못한 생활SOC등 각종 후순위 현안사업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조와 각종 공모사업비 확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과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편성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60.92%인 5422억 원을 사회복지비가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분야입니다. 각종 사고로부터의 안전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통해 구민 여러분의 생활이 편안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중심의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하고 재난안전교육센터 건립과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겠으며 노후된 도로와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주택가주차장 확충과 하수도구조물 보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조성과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생활폐기물 처리와 시설확충 및 골목길 청소 등 도로·치수·교통관련 안전기반시설 정비와 공원·청소 등 생활환경관련 인프라구축을 위해 80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유로운 일상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사업과 구청사거리 하수암거 정비사업 등을 마무리하여 항구적인 수해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CCTV 추가설치 및 공원보안관 운영, 워킹스쿨버스 확대 및 노약자보호구역 정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환경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가치를 더해가는 미래경제도시 분야입니다. 먼저 도시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공항고도제한 완화는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고시가 완료된 만큼 공공과 민간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행 중인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사업은 인접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조기착공의 여건이 성숙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청사주변 및 화곡동지역과 구도심에 대해서는 상업 및 업무기능강화를 위해 종상향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구도심지역의 활력회복에 전심전력을 다해나가겠으며 마곡지구의 U-City 인프라를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마곡R&D기업과 관내 중소기업간의 상생 생태계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해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이 즐겨 찾는 명품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 강서유통단지 특화상권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과 힐링체험농원 운영을 통한 도시농업 체험기회 확충 등에 225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서 조화로운 성장 속에서 지역경제의 기반이 탄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특화거리 조성,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대해서도 단계별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분야입니다. 강서형 복지공동체 Ye희망드림단을 중심으로 나눔과 돌봄문화를 확산시키고 빈틈없는 연계로 복지소외계층 보호를 강화하겠으며 탈빈곤을 위한 저소득층 자산형성프로그램 지원 및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와 고용창출로 청장년층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과 아동, 어르신과 장애인 등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다각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출산양육 지원과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민과 관의 협력으로 여성특화일자리를 발굴하겠으며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및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50플러스센터 조성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자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에 1412억 원, 영유아 보육 및 돌봄, 아동수당과 어린이집 운영개선 지원 등에 1279억 원을 편성하여 저출산 해결에 공적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장애인연금 및 활동급여 지원 393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와 자활급여에 385억 원을 편성하고 구민건강관리센터와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총 5658억 원을 복지건강분야에 배분하여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구민 모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며 소통하는 복지건강공동체를 성장시킴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지역사회가 건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삶이 풍요로운 문화교육도시 분야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와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격조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마곡지구에는 LG아트센터와 사이언스홀이 202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 중입니다. 이에 걸맞게 화곡지역의 문화거점시설로서 강서문화예술회관을 이전·건립하고 거리를 특화하여 가로공원이 품격 있는 문화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개발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허준과 겸재선생, 양천고성지 등 전통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예술과 축제의 브랜드화, 서울식물원과 스페이스K 등 새로운 문화여가시설을 활용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으며 청년문화예술과 지역예술단체 지원확대로 누구나 어디서든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특화된 혁신교육사업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해나가겠으며 구립 및 작은도서관이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마을커뮤니티의 거점이 되도록 하고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문화와 평생교육이 일상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분야에 245억 원을,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과 평생학습 지원 등 교육분야에 110억 원을 편성하여 문화와 교육투자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이 주인되는 자치주권도시 분야입니다. 골목커뮤니티와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 기초가 탄탄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성숙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와 자치주권의식 함양을 통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구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치분권대학을 개설하여 운영하겠으며 지방분권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구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이 되는 민·관 협치의 자치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해나갈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마을활동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시스템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행정분야에 97억 원을 편성하여 구민과 권한을 나누며 이끌어가는 민·관 협치의 자치구정 실현을 구체화하겠으며 또한 주요 구정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조정관제와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하여 공공갈등의 예방 조정에도 행정력을 집중해나감으로서 소통과 공감으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시켜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에도 우리 강서구는 구의원님 여러분과 지혜를 모아가며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중장기과제가 아직 많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국내외적으로는 G2의 무역전쟁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북한 비핵화문제, 고용불안과 계층간 갈등심화로 인한 사회불안,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절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시다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들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정의 주요 핵심현안들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의원님 한분한분과 긴밀히 소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7기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당초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강서구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2019년도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전반적인 구정운영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조화로운 성장으로 구민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명품도시 완성을 위해 열정과 진정성을 담아 그 어느 해보다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제출된 예산안의 심의와 의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발전적으로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구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병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무술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 10월 29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