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18회 제1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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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농축수산식품국 국장 최재용 농업정책과장 김종필 농촌활력과장 김창열 친환경유통과장 장형섭 농식품산업과장 조호일 축산과장 이성재 해양수산과장 김대근 동물방역과장 이종환 농식품인력개발원장 신평우 동물위생시험소장 조선기 수산기술연구소장 전병권

강용구위원장

이어서 2018년도 농축수산식품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강용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제348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34건 중 31건이 완료가 되었고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인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결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 민선7기 농정목표 및 핵심전략,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아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갈게요. 지금 제게 따로 제보가 들어온 건들이 있는데요. 이건 뭐 농축수산식품국뿐만이 아니고 경제산업국에도 해당되는 일인데 각 출연기관장님이나 사업소장님들이 근무시간 외에 잦은 외부활동이 있는 내용들인데 그걸 감안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거에 염려를 두셔가지고 외부활동에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 저도 수시로 한 번씩 점검하는 그런 걸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성실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먼저 자료작성해 주시느라고 최재용 국장님과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할 테니까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포한 행감 요구자료랄지 업무추진보고 관련해서 자료작성이 관련 사실에 근거하여 숨김없이 작성이 되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각 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김종필 정책과장님, 배포한 자료작성과 관련 사실에 근거하여 숨김없이 작성하였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강용구위원장

우리 김창열 농촌활력과장님, 맞습니까?

창열

김창열농촌활력과장

예.

강용구위원장

장형섭 친환경유통과장님.

형섭

장형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강용구위원장

조호일 농식품산업과장님.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예.

강용구위원장

이성재 축산과장님.

성재

이성재축산과장

예.

강용구위원장

김대근 해양수산과장님.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예.

강용구위원장

이렇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배포한 자료작성과 관련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숨김없이 작성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 1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도 관련 조례별 의무조항 내역 및 미이행 조치 계획이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171페이지입니다. 확인했나요,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지금 불이행 조례 관련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이거 언제 제정됐는지 아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015년 8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2009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009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음에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조례. 2012년 4월에 제정됐고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이거는 2008년도 10월입니다. 이렇게 조례 제정일자가 길게는 10년이 지난 것도 있고 의무적 조항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조례 안에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례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것들은 저희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지금까지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전북연구원 연구과제로 내년 3월까지 시행계획이 같이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국장님! 그거 관련돼서도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조례 제정목적은 내용들 불이행 조치나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어떤 조례들은 소득 향상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까지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길게는 10년까지 돼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지금 전북연구원 과제로 내년 3월까지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축수산식품국에서 도민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까지도 기만하고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농업과 축산, 수산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농축수산식품국에서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낱장으로 한 장씩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어요. 이게 2017년도 행감 요구자료입니다. 혹시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세요? 한 부 드리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가지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봐주시죠.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조치계획, 2017년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용 똑같고 날짜만 연도수만 틀리죠. 2018년도 3월까지 해결하겠다고 조치계획에 돼 있어요. 이번에 받은 요구자료는 2019년도 3월까지 하겠다고 다 바뀌어있습니다. 밑에도 또 봐주시죠.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는 지금 12월까지 완료시키겠다고 했는데, 있었어요, 2017년도에는? 지금 종료돼서 새로 하겠다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본계획이 되었고 2019년도에 따른 기본계획 갱신이 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조례 보십시오. 이번에는 2018년 5월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도 행감 요구자료 보세요. ‘2017년도 12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예정’ 일자만 틀려요.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에 ‘활성화 계획수립’ 2017년도에는 있었어요. 또 이번에 받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조금 실무적으로 더 많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거 좀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 구성,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보시죠. 2017년도에는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마감이 돼서 다시 구성 중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7월달에 재구성은 완료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강용구위원장

‘2018년 11월에 예정’은 무슨 말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들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수렴이 좀더 필요해 가지고 11월달에 유통혁신협의회가 다음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이 조례가 발의된 지가 2012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아직까지도 체계를 못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밑에도 보세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연도수만 틀려요. 2017년도에 받은 자료는 ‘2017년 11월까지 2개 다 해결하겠다.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겠다’ 2018년도에 받은 자료에는 ‘2018년 11월까지 예정’.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매년 시행하는 계획이고 다음 도의 계획은 전년도 하반기에 수립을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지금 조례 발의가 된 지가 2008년도고, 2010년도고 이런데 아직까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심히 우려가 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보면 날짜만 미루고 쭉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계획안이 전혀 없다는 거죠. 5년 단위면 5년 단위, 10년 단위면 10년 단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농업인 소득보전 조례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고요.

강용구위원장

위원회를 매년 이렇게 바꿔서 합니까? 그거를 딱 종료되고 새로 다 임원들이 구성돼요,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유통혁신위원회 같은 경우 말씀…….

강용구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어지잖아요. 이거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이 행감 요구자료를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지 심히 우려가 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해당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 자료를 비교해 보면서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 업무를 철저히 챙기지 못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에서 정한 계획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고 삼락농정을 추진 있게 지금 가고 있지만 제가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모래성을 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반석을 깔아놓지 않고 모래성을 쌓고 있다. 이게 결국은 전국 데이터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농가소득하고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우리 17개 광역시도 중에 9위라고 써져있습니다. 평균은 가겠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만 서울이나 광역시 빼면 전국 최하위나 마찬가지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6개 광역시도 빼버리면 11개 중에 9등 했다는 소린데 전국 평균 농가소득 보니까 3,823만9천원, 우리 전라북도 농가소득이 3,523만5천원.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전라북도가 그동안 농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기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전라북도가 농업 쪽에서는 그래도 전국의 상위권 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런 사태가 온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농업경제위원장으로서 우리 도의회 도민을 대표하는 자리로서 이거는 도민을 무시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생각해서 본 사항과 관련돼서는 저는 행정부지사의 출석요구와 그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단 저는 이런 자료 신뢰성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 행정부지사의 의견도 들어보고 농축수산식품국 감사를 진행해야 될지 여부를 좀 결정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협의 후에 다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위원님들과 협의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이 자리는 우리 위원회가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유감스럽게도 행정부지사님을 출석 요구하였는데 출석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보고를 받아서 들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부지사님께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부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출석 요구한 점 이해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바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조례 중 의무적 이행사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조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또 이 중에는 조례 제정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더욱 우리 위원들과 도민들이 놀라울 일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미이행 조치 계획과 비교했을 때 이행계획은 같은데 날짜만 1년씩 미뤄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농축수산식품국의 이러한 순간만을 모면하고 위원들을 속이는 자료 제출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를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는 농도이자 삼락농정을 도정 핵심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전국 시도 농가소득순위가 9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업무태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부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의 불찰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직접 챙겨서 조속하게 미이행 부분들을 이행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고 최대한 빨리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감사 허위자료 작성과 조례 의무조항 이행에 대한 금후개선대책은 방금 말씀하신 더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의견이신가요? 확실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즉시 시행토록 제가 지시를 해서 바로 미이행 사유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시기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강용구위원장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우리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를 챙겨주시고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한 후 이행결과를 별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식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모두는 다시 한번 도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우선 먼저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어서 그 동영상을 보고 그다음 질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11시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6분 동영상 상영종료

예, 스마트팜밸리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담긴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스마트팜추진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팜 공모하기 전에 사업추진단 회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몇 차례나 하셨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기억하는 외부로 노출된 것들은 2번 정도 했고요. 마을농가들을 대상으로 1번 했었고 또…….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사업추진단 회의를 묻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추진단 회의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사업추진단 회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내부적으로 전략마련을 위해서 수시로 열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횟수를 카운팅하고 회의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외부 노출에 2번 했다라는 건 무슨 말씀인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공모에 앞서서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되고 그 사업계획서 안에 대해서 삼락농정위원회 농업인단체연합회 14농가 단체를 대상으로 일주일 전에 했었고 또 그에 앞서가지고 주변농가 30여분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최종적으로 김제로 선정을 하겠다라는 내부 선정위원회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내부 선정위원회 회의는 몇 차례나 진행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식적으로 사업추진단 구성을 1차 회의, 2차 회의 해가지고 2번 정도로 한 걸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공식적인 회의 아니더라도 수 번의 회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하여튼 지역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외부 노출된 회의는 결과적으로 지금 4차례였다는 거죠.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수십 번 논의를 하셨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노출된 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김제시에서 이 부지를 공모제안하면서 몇 번이 노출됐는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김제시에서 이 해당 부지를 공모대상지로 선정을 했고 그 선정된 곳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논의된 그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이 스마트팜밸리 관해서 백구로 정하기 전에 백구면민들과는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6월 25일 한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주민설명회 7월 9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그 초안을 가지고 농가분들 한 30여분을 모시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6월 25일날은 백구면으로 후보지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7월 9일날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간격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공고는 이미 4월달에 났었고 김제시도 이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와 절차를 거쳤을 겁니다. 김제시도 내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거고 여러 가지 논의절차를 거쳐가지고 해당 부지를 이 사업의 공모후보지로 제안을 했던 것이고 제안 받은 공모지를 저희가 받아서 실사를 통해서 선정했던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제안 받은 그 땅에 대해서 주변분들은 몰랐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짚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설명회 때 주민들이 몇 분이나 참여를 하셨나요? 56명 참여하셨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가분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56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56분이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전부 찬성을 하고 돌아가신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듣기에 그때 한 분 정도가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고 농가들 간에 논의가 일어나서 거기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분명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찬성의견을 남기지 않고 설명회를 듣고 돌아가셔서 의견수렴을 그 주민들이 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이 도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이 이것이고 도 이전에 시에서 공모대상지를 후보지로 올릴 때 이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을 거고 설명을…….

영심

최영심위원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글쎄요, 저희가 후보지…….

영심

최영심위원

공모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신다거나 그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주민들 몰라요. 지금 행정적으로 이 과정을 얼마나 깊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됐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김제시가 분명히 공식적으로 이 후보지를 제안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논의가 된 상태에서 올렸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이제 올려진 내용에 대해서 어느 후보지가 가장 적합한지를 평가했던 것이고 그 평가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의 작성과정상에서 도 차원에서 설명회를 가졌던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게 김제시의 탓으로 돌려야 되는 건가요,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김제시가 제안한 부지에 대해서 도가 검증했던 것이지 도가 이 부지를 임의로 선정해서 추진했던 건 아닙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김제시에서 추진을 했고 김제시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이 과정에 반대의견들이 나오니까 삼락농정위원회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세부논의를 재논의하자.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렸고 그 안에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농생명밸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삼락농정 차원에서 2월 대토론회 때 이미 공개가 되었던 내용이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추진해 오는 과정상에서 사업제안서를 시도 도에 제안을 하지만 도도 다시 시·군에 경쟁력 있는 후보지를 하나 선정해서 다시 도에, 국가에 제안을 할 때 저희도 삼락농정위원회 해당 지역의 농가들한테 설명회를 가졌던 겁니다. 다만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는 그것이 충분치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 선정된 이후에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의 T/F를 구성해 가지고 위 논의를 몇 차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과정상에 있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지역주민이 빠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결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삼락농정위원회에서는 그 부지가 제대로 선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과 사업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스마트팜밸리 조성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하고 통화를 할 때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삼락농정위원회에서 T/F팀을 구성하고 그 T/F팀에서 이거를 결정하는 걸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위치…….

영심

최영심위원

전화 유선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아니라고 하면 괜찮은데. 스마트팜밸리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이 과정상에 T/F팀 구성해서 세부계획을 재논의하겠다는 게 들어있습니다. 스마트팜밸리 조성과 지금 김제 백구면에서 조성하는 것이 약간 다른 결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통으로 이걸 묶어서 마치 그냥 유야무야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 재논의하자 이렇게 된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오해가 됐다면 제가 정확히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락농정위원회에서는 위치에 대한 논쟁이 아니고 해당 스마트팜의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 농가에 좀더 많은 이익이 되겠는지에 대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에 보시면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하는데 이후에 삼락농정 회의가 몇 차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추진단이나 실무추진단 내부 결정하는데 회의를 2번밖에 안 했어요. 삼락농정위원회는 회의를 3번이나 했습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하는 회의에 이 회의를 3번이나 했어요. 다른 회의보다 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가 계획을 하고 도에서 직접 추진을 했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도민 전체가 떠들썩하게 알고 이 사업을 추진했을 텐데 사실은 저희도 정부가 공모한 사업에 불현듯하게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안을 해야 되는 시간에 쫓기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시간에 쫓겼기 때문에라는 말씀은 정확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회피성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백구면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 다음에 지역에서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보낸 공문 회신하신 건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에서 뭐라고 회신을 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새만금환경청은 이곳이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달라라고 공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독미나리가 서식하고 있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각 기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한다고 그렇게 공문 회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획이나 채취, 훼손하면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행위를 금지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받아보셨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이 사업도 우리 농어촌 관련된 법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법규도 분명히 준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된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서 환경청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물론 김제시의 일이긴 하지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용지면 신정리 일환에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으로 자연형 인공습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김제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멘트를 통해서 들은 정도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이상은 지금 모르시고 계시는 거죠? 그 용지면에 인공습지 조성 예산이 얼마로 했냐면 2019년∼2021년까지 3년 동안 1,781억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비가 1,247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걸 멘트로 들었다고 하시니, 이걸 멘트로 들으셨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 사업은 없을 거 같고요. 17억 정도 사업이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이런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통해서 습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비점오염원을 한곳에 모아서 이것을 갖다가 자연정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듭니다. 용지면 같은 경우는 만경강 직류에 있고 새만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부 습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는 건 저도 짐작을 해요. 하지만 이 용지면은 지금 자연습지가 아닌데 자연형 인공습지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백구면은 자연습지인지 아시죠? 자연저수지인 거 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1991년도에 저수지로서의 용도가 폐기되어서…….

영심

최영심위원

폐기는 됐다고 하지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방치가 되고 있는…….

영심

최영심위원

폐기가 됐다고 했지만 폐기하는 과정을 주민들이 알고 한 것도 아니에요.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폐기처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폐기처분된 것도 나중에 주민들이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게 폐기처분은 행정적으로 됐다고 하지만 자연저수지로 자연습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습지에 대해서는 용도폐기하고 거기를 묻겠다고 예산을 드리겠다고 하시는 거고 용지면에 습지가 조성되지 않은 데에는 자연형이라는 이름으로 인공습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앞뒤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묻고 싶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토지형질도 필요하고 또 사업의 목적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다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마 용지면에 인공습지는 비점오염원 저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 이 사업은 1991년도에 용도가 폐기된 저수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김제시는 이것을 스마트팜혁신밸리로 공식제안을 했던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김제 추진하고자 하는 곳의 총 면적이 어떻게 되죠? ㎡로 얘기해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 면적이 18㏊니까 한 6만평 정도 해당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평 단위는 우리 쓰지 않지 않나, 이제? 제가 볼 때 지금 스마트팜 이후에 관리 비용은 얼마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만약에 설립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50명의 학생을 키우고 또 실증에 필요한 기업들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정확한 비용추산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운영비는 아니지만 교육비, 실습비 보전을 통해서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수수료를 받겠지만 일정 부분은 도나 지자체가 일부 운영비를 투자해야 될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자체가 운영비를 투자해야 된다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이거에 대해서 비용은 아직 추계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사업계획서를 확인을 다시 그 부분만, 교육공간 말고 나머지 실증 부분이 남아있는데 실증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건 이따 확인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스마트팜밸리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정부에 12월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위치를 좀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 농민들의 애환도 사실은 많이 듣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공식적으로 김제시를 통해서 제안 받은 내용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공모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삼락농정위원회에서의 사업계획서를 확정을 짓고 연말까지는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그 의무사항을 어떻게 이행하실 계획이신지를 묻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제출하실 건지. 그러면 김제시의 의견을 들어서 공모가 된 거기 때문에 김제시의 의견대로 사업계획을 지금 제출하시겠다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지금 그 위치를 국가로부터 공모선정을 받았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연말까지 제출하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재 상태로서는 위치에 대해서 지금 변경하기가 상당히 좀 애로가…….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12월까지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계속 반대한다,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되면 사업장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그대로 추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변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그 부분은 이제 결국은 얼마나 더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느냐의 문제도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가분들과 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이신데, 그러니까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계획서를 올렸어도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변동을 한 사례가 있나요?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치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김제시가 그만한 기간 동안에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김제시가 만약에 조정을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도도 같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당연히 저희 도 차원에서도 김제시와 함께 농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도 주민 얘기하셨지만, 백구면의 매립비용은 얼마로 지금 추산을 하고 계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매립비용은 24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지금 벽성대 폐교부지를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 봤을 때 지금 24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시에서 지금 계산하는 거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벽성대 폐교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벽성대학장님을 저희가 만났다고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학장님을 만나 뵙지는 못하고요. 반대하시는 농가분들도 여러 가지 대안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김제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같은 경우는 부지를 복구하는데 여러 가지 학교의 건축물도 있고 운동장도 이미 깔아져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구하는데 있어서는 부지 매입비용, 다시 재건하는 비용 따져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면 되지 왜 그걸 갖다가 자꾸 부술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까지 일단은 얘기를 하고요. 용지에 있는 폐축산단지 같은 곳이나 벽성대 이런 부지들도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히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같이 보신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53쪽에 보시면 ‘재난형 가축질병 상시방역체계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소독시설 등 이렇게이렇게 해서 구제역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소독제사용 및 폐수처리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이 자료에 보시면 2015∼2017년도까지 소독제 사용한 실적은 있는데 폐수처리한 실적은 전무합니다. 지금 임실군에서 한 차례 폐수처리한 것 빼고는 어느 시·군도 거점소독시설에 대해서 폐수처리를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는 말씀하시지만 농도입니다. 이 소독시설에 대해서 폐수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지금 사실은 저희가 3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걸 저류조로 모으고 모은 것은 따로 별도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환경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현지의 여건이 이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트를 활용을 해서 이것을 흡착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류조에 담긴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처리를 지금 각 시·군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매년 그 부분은 늘어는 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늘어나고 있지 않고요 임실 한 곳 했다고요. 임실 한 곳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부직포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직포 처리기준은 있습니까? 이 부직포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소독시설을 처리하는 기준이 되어 있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독제처리규정은 법령에는 없지만 지침에는 매트를 설치하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것은 이 흡착된 매트를 어떻게 조치하느냐인데 이건 저희가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게 일반폐기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폐기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환경적으로 분명하게 오염이 될 건데 이게 일반폐기물로 간다는 게 저는 의아스럽고요. 소독제나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폐수처리를 반드시 하고 향후에는 환경적으로 오염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 소독제가 흘러버리면 농가에서 물로 농사짓는 것들에 뿌려지잖아요, 우리 농산물에. 그럼 이 소독제가 있는 그 농산물을 저희가 먹은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수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그리고 부직포의 처리기준이 앞으로는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부직포의 처리기준이 부정확하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부처에다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매트보다는 분명히 폐수처리를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옳고…….

영심

최영심위원

둘 다 하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린 거예요. 이 부직포처리도 잘하셔야 되는 거고 폐수처리도 분명하게 하셔야지만이 그 농산물을 먹는 저희 입으로 그게 안 들어온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가능하면 그러나 부직포보다는 폐수처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효율적 진행 그리고 오늘 감사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질문사항을 핵심위주로 질의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배려 차원에서 위원님들당 5∼10분 한 꼭지씩만 돌리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많으셔서 간략하게 그러나 심도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7쪽 도지사 공약사업 이행률을 보면 우리 농축산수산식품 공약사업 중에 27개 사업이 있어요.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27개 사업 그중에 19개 사업이 이행이 되었다. 그리고 미이행 건이 8건인데 지금 민선7기 공약사업이 확정된 시점에서 우리 6기 사업 중에 8개 건이 완료가 되지 않았고 그중에 90% 또 60%, 80% 이렇게 있는데 특히 임실치즈테마공원 사업은 이행률이 10%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공약 중에 보면 2016, 2017 민선6기 내에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사업 간에는 2020년까지 늘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던 임실치즈테마파크는…….

평근

오평근위원

왜 10%로 극히 저조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임실에 당초의 공약은 임실식생활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자는 걸로 갔고 그때의 사업비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고 또 국비 확보도 어려웠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내용을 2017년도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실치즈테마공원으로 공약의 내용을…….

평근

오평근위원

뭐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임실에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를 짓자라고 했던 걸 갖다가 그냥 임실에 치즈테마공원을 조성하자 박물관이라든지 산책로 이런 것들을 보강하자라는 쪽으로 사업의 내용 자체가 아예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몇 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지금 2021년까지가 완료…….

평근

오평근위원

2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021년까지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변경이 됐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공약내용 자체가 중간에 변경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보니까 도지사 공약관리사업 규칙에 보면 ‘주관부서의 장이 실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도민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실하게 이행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도민공약사업평가단의 심의의결을 거쳐가지고 사업내용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도민공약사업평가단이라고 있고 그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변경을 의결하게 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행된 자료 있죠?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행경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당초 도지사 공약사업 실행계획서와 그다음에 행감 요구자료를 비교했을 때 2개 사업에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밀원수단지 조성 사업 이 2가지 사유가 2015년 7월의 실행계획서하고 이번에 2018년 행감 요구자료 2개가 누락이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향토 건강식품은 58쪽 상단에 제가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밀원수 부분은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 소관이지만 저희 쪽에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58쪽 하단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작년에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갔다는 그런…….

평근

오평근위원

실행계획서하고 금년 행감 요구자료 이게 지금 100% 이행이 됐습니까? 밀원수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밀원수는 식재는 어느 정도 끝났고 그다음에 양봉기자재에 대해서는 지원도 이루어졌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100%가 아니죠, 이것도? 밀원수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밀원수는 이미 다 심어졌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래서 100%라고 한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다음에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은 60%인데, 왜 60%만 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이거는 추진내용에 담겨있듯이 6개 시·군에 대해서 제안된 생강, 홍삼, 엉겅퀴, 청국장에 대해서 기능성을 R&D로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0년까지가 진행이 계획되어 있고 아직도 기능성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검증과정에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민선6기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추진하는 공약사업이 27개 사업이었는데 7기에는 15개 사업으로 거의 반절이 대폭 축소되었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6기에는 27개, 7기에는 15개 사업으로 왜 이렇게 대폭 축소가 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공약사업을 관리하면서 지켜봤던 것이 공약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때 123개 공약이었고 지금은 108개 공약으로 바뀌면서 공약의 내용을 민선6기 때는 시·군 단위의 개별적인 사업들이 많이 담겨있었습니다. 보시면 특정한 시·군별로 하나 정도 배려가 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 민선7기 오면서는 특정 시·군을 명시한 그런 사업들을 대폭 줄이고 조금 공통적이거나 큰 사업 중심으로 넣다 보니까 공약내용 중에서, 개수는 줄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업 분야를 경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전 6기보다는 훨씬 더 충실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저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반절 정도 줄으니까 오히려 우리 전북농도에서 삼락농정을 지향하고 농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농업정책을 우리 컨트롤타워에서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고상으로 봐서는 반절이 줄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에 담긴 것은 주요사업일 것이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농업 분야의 사업들이 있고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올해 못지않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기왕에 국장님이 견해를 밝히셨으니까 선택과 집중한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저희가 눈여겨보겠고 저희가 봤을 때는 마치 공약의 반절이 줄으니까 7기 전라북도 농업정책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부실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와 염려가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우리 국장님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농정을 살펴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고창에 김만기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 것을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5분발언해 가지고 전북에 공익형직불제, 농민수당이죠. 농민수당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지금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공약사업에 담겨져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충남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고 전라남도 강진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현재 T/F팀을 꾸려가지고 지금 전라북도도 진행형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표현은 농민수당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농민직불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삼락농정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쟁을 거쳐가지고 표현을 수당이라고 하면 너무 외부적으로 부정적이니까 이걸 전라북도 농업농촌을 위한 공익적 가치 실현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자라고…….

김만기위원

T/F팀에서 지금 협상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4회 정도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지금 관련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취임하신 지가 몇 달 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7월 2일 자로 왔으니까 이제 4개월이 넘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한 달에 1번씩 한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지사님 오셔가지고 7, 8월까지는 공약의 내용을 확정짓고…….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라도 집행이 돼가지고 어차피 공익형직불제 농민수당을 주기로 했으면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해서 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질질 끌고 가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안 줄라고 그러는 것인지 실행을 안 할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도 못하고 내년도 못하고 계속 이것만 가지고 임기까지 끌고 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주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위원님 도정질의하셨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실행의지가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또 시·군과의 공감에 있어서의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목표는 내년 하반…….

김만기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고창이라든지…….

김만기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 기본안만 마련해 놓고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나 될는지. 지금 올해 예산 세웠습니까? 이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로드맵은 올 연말까지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달까지는 시·군과의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비 사업이 아니라 도와 시·군이 함께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과의 협의과정이 남아있고 그렇게 해서 6월까지는 확정 짓고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이거는 하여튼 속력을 빨리 내셔가지고,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가 다 지금 상생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자료 214쪽입니다. 214쪽, 215쪽 그리고 요구자료는 424쪽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산물 재해보험이나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지금 예산은 많이 세워놨습니다, 30억이나 세워놨어요. 여기도 지금 사업비가 뭡니까, 86억입니까?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이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여기 보니까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가 15%, 자담이 20%예요. 그리고 농업 안전보험은 자담이 25%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놨는데 여기 행감 요구자료 422쪽을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보험혜택 실적이 있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2016년도에 세워놓기는 7만8천명을 세워놨어요. 7만8천명이 맞습니까? 아니, 7만8천호.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 가지고 4,225호가 받았어요, 수급을. 혜택을 받은 데가. 그렇죠? 그리고 2017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보시면 2018년도는 많이 세웠어요, 더. 그런데 숫자는 줄었습니다. 4,200으로 숫자가 줄어있어요. 4,700호에서 4,200으로 500호가 줄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건 의료보험처럼 보험은 다 들되 가능하면 병원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처럼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의료보험료를 지급받는 것처럼 농업인 안전보험도 많이 보험은 가입을 하되 농가가 이�8r��8r��프거나 필요한 상황에서 보험이 나갈 상황이 되면 나가게 되는 경우인데 실제 사고라든지 발생한…….

김만기위원

재해보험하고 안전보험하고는 틀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런데 지금 왜 농업인들이 가입을 않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한번 농업인들한테 물어보신 적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제가 이 사업을 가지고 직접 물어보진 못했지만 여러 자료를 보면 자부담이…….

김만기위원

담당과장님하고 얘기 좀 해도 됩니까?

강용구위원장

해당 과장님 누구? 장형섭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농민들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형섭

장형섭친환경유통과장

제가 직접 농민들을 만나서 이와 관련해서 물어본 적은 없지만 지난번에 폭염피해로 인해가지고 인삼 관련해서 농가들을 만나서 재해보험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 보험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입률이 한 50%도 안 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일단은 농가들이 봤을 때 이게 소멸성보험이라 이게 말하자면 지속성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처럼 소멸성…….

김만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가입을 농민들이 50%밖에 않는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왜 50%밖에 가입을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0명이 다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5명밖에 안 넣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넣었냐는 질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섭

장형섭친환경유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자부담이 20∼25%에 있지만 실제로 농가들이 봤을 때 이 보험을 들음으로 해서 실익 부분이 아마 적을 걸로 생각…….

김만기위원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까?

형섭

장형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세웠습니다.

김만기위원

올해도 똑같이 자담 25%로 했습니까?

형섭

장형섭친환경유통과장

농업인 안전보험은 도비 지원율에 따라서, 농작물은 도비 지원이 15%다 보니까 자부담이 20%이고요. 또 농업인 안전보험은 도비 지원이 7. 5%다 보니까 자담비율이 조금 높은 상태입니다.

김만기위원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많이 세웠는데 실제 집행하는 것은 8만호를 세워가지고 4천호, 그러면 몇 %입니까? 한 5%밖에 안 되겠죠?

형섭

장형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예산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예산 세운 중에 남는 예산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형섭

장형섭친환경유통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추경에 삭감을 해버려요? 세워놓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농민들이 안 넣는 이유가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안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기회라도 한 10%대로 낮추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남아있어요. 예산이 남는데 굳이 20%, 25%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섭

장형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김만기위원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국장님! 이번에 10%대로 낮춰주실랍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미 예산안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수정해 가지고 10%대로 맞춰주십시오. 그래야 농민들이 혜택도 많이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전라북도 공익형직불제 관련해서 내년 하반기에 시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강용구위원장

잘못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출해서 내년 하반기에 예산 반영을 통해서 2020년…….

강용구위원장

여기 계획을 보면 조례근거는 2020년도에 만든다고 그랬고 시행은 2021년도에 할 계획으로 적혀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공약을 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조금…….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앞당길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도 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농업인들 보험 관련해서 누차 도의회에서 작년, 재작년에도 이야기했듯이 자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각각 4대 주요보험들이 있잖아요, 농업인 관련해서. 자부담률이 각각 틀려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자부담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것도 한번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이 보험 가입하는데 자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같이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장님 그리고 농가들이 보험료는 내되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돈을 버린다 생각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혜택이 가능한지 또 보험요율을 더 낮출 수 있는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중식한 뒤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할 것이 좀 있는데요.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짚었던 내용을 이어서 간단하게 짚고요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실적 한번 봐주실까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6쪽하고 167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 농림국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이 총 4건 맞죠? 국장님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요구자료 166쪽에 용역과제심의회 결과를 보면 전북 내수면어업 육성 및 6차 산업화 계획수립과제에 대해 7월에 심의를 받았는데 이후 용역을 진행하지 않았는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실적을 제출하다 보니까 완료가 임박하거나 완료된 것 중심으로 하게 됐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북해양수산발전계획에 따라서 세부실행계획과 내수면발전계획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북 농촌과소화정책 지도제작 이게 2017년 6월에서 2018년 10월인데요. 맞춰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추진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출시점에서는 완료가 될 거라고 봤는데 용역기관과 통계청과의 협의과정상에서 협의가 중간과정에서 많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재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연말까지 재연장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연말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연말까지는 마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게 지금 4차까지 연장된 거 알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계속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당초 계약금액에서 변동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렇게 용역기간이 3회에 걸쳐서 연장된 사유가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안전해도 빨리 용역을 마무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실무진하고 계속 논쟁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꼭 담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담아서…….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용역을 하다 보면 당초 불확실성 때문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연장할 겁니까? 모든 행정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절대 그러진 않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잘못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계약금액까지 이렇게 변경해 줬어요. 올려준 이유가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과정상에서 과소화 지도제작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추가분석할 소요가 하반기에 발생했고 그걸 디지털화로 제작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2천만원 정도 추가…….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비로소 이해는 했어요. 디테일하게 그때그때 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앞으로의 계획에 어긋나는 것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편리를 봐줘서도 안 되고 그때에 맞게끔 하고 그 차제에 잘못된 것은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한을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앞으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락농정이 있어요. 삼락농정이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 농민, 농촌 관련해 가지고 3가지의…….

정수

김정수위원

3가지 제값 받는 농업이 돼야 되고 보람 찾는 농민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찾는 농촌이 돼야 된다 이것을 만들겠다는 것이 송하진 지사의 공약사업 맞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삼락농정이 이뤄지면 우리 전라북도가 최소한 농도인데, 맞죠? 농도인데 대한민국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1등 해야 맞지 않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 망했어요. 그다음에 자동차산업 훅 갔어요. 그래서 군산 경기나 익산 경기를 보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데 농업도 무너지면 우리 전라북도 뭐 먹고 삽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지사님 정신 차려야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경제가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 전국 평균 정도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4.4%가 줄어들었어요. 164만원이 줄어든 3,523만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익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요. 국가식품 클러스터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에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와 같은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리고 아시아의 뭘로 만들겠다 거창한 비전들을 내놓고 출발했어요.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1단계 사업에 얼마가 예산이 투입된지 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5,300억 정도.

정수

김정수위원

5,535억 정도.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평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편리대로 가다 보면 70만평 지금 개발됐어요. 분양면적이 45만평이에요.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몇 % 분양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한 37%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37%, 올해 말까지 몇 %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계획은 한 50% 정도로.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농식품부에서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부에 관련 부서도 있고 이 사업을 끌어갈 수…….

정수

김정수위원

적극적인 액션, 이것을 더 2단계까지 추진하고 개발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피부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느끼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단계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얼마 전에 바른미래당의 박주현 의원께서 식품산업에 관한 새만금을 거론한 적 있는 거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 있습니까, 국감에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사업을 많이 벌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좀더 내실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관련돼서 농식품부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2단계 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앞으로 3∼4년 후에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는데 그리고 앞으로 92만평 정도가 더 개발되고 3,500억 정도 더 가져와야 할 입장인데 그리고 전부 다 국비가 90%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10%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인 액션들이 필요한데 그런 액션들이 전혀 없어요. 시에서만 샘표를 만나고 대상을 만나고 할 게 아니고 도에서도 나서야 할 거 아닙니까? 나서주시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같이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미국의 모 보도자료에 뭐가 나왔어요?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미국.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월스트리트저널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런 얘기 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거기 직접 찾아가서 항의 시위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정수

김정수위원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하고 더 이상 건들지 마라 이 정도로 끝냈죠? 그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5.7㎞ 반경 내에 유기질 비료공장 몇 군데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7군데.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공공처리장 몇 군데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3군데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액비화시설 몇 군데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액비가 3군데고 공공처리 1군데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죠? 공공처리시설 1군데고 액비시설 3곳이고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가축분뇨…….

정수

김정수위원

소규모 저장시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장시설이 소규모 4곳 정도.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산이 이번에 올라오죠? 그러면 이게 한 15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155억으로 인해서 그게 전부 다 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근본적으로는 익산 왕궁처럼 왕궁이 하듯이 그 전체를 갖다가…….

정수

김정수위원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 없어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정 부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곳은 제가 비유를 따지면 태양을 손으로 가리는 격뿐이 안 돼요. 155억 투자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궁의 사례를 놓고 볼 때 절대 악취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익산의 영면농장이라고 그것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이상은 잡을 수가 없어요. 155억 투자되더라도 그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도비 70억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김제시가 42억이란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 돈 부담해 가지고 처리하라고 하면 그게 됩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단 하나를 처리하더라도 올바르게 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왕궁과 익산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퇴액비화시설이 워낙에 덩치가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일시에 없앤다는 건 상당한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밀폐시키고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우선 가주면서…….

정수

김정수위원

밀폐시키고 공기청정해서 그것을 순환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군산에 가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군산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환경 분야 쪽으로는 저는 우리 국장님보다도 공부를 더 했어요, 사실은. 한 12년 동안 그쪽 계통에서만 있었으니까. 헌데 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유기질비료공장 가서, 실제 위원님들 중단하고 가서 한번 볼까요? 포크레인 갖다가 중간 딱 치면 뭐가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실제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처리하지 않으면요 이거 잡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 제1선거구가 지역구인 김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소 설립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저수지 허가가 몇 개 나간 거 알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지금 통계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발전허가가 나서 추진 중인 곳이 대아하고 동상저수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신청한 곳이 102개 저수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간 곳이 77개소입니다. 이 저수지는 누구 거라고 보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소유야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농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이 저수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것은 전라북도 도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동의하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도민을 위해서 관리하라는 위탁권을 준 것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직접 시·군이 하는 것도 있고…….

철수

김철수위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102개 내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라고 위탁을 준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 저수지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용수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첫 번째 목적이 농업용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발전소 허가가 나가지고 많은 농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알고 계시는가 또 알면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처를 할 것인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왜? 금년 같이 가물었을 때 과연 그걸 설치하고 난 후에 저수지에 있던 물들을 다 빼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가. 여기에 고민해 보셨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수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는 추진할 수 있다손 치지만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저희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늦었습니다. 진즉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경제국 소관이라고 하지만 농업국에 분명히 업무협조를 받아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 그 사람들이 허가내준 사본을 보면 전혀 주인인 농민의 동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받지 않고 다 내줬습니다. 그냥 단순히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기부등본 또 여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서 몇 가지 해가지고 제출하면 그냥 허가를 내줘버립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전에 부지사님 오셨을 때 질문을 드리려다 제가 그냥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72개소는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머지 30여개소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진행 중인 부분이라도 경제국과 심각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지 동의절차에 대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여기 허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업용수로 만들어진 저수지지 태양광 설치해 가지고 농어촌공사 자산 늘리라고 만들어놓은 저수지가 아닙니다. 당초 목적에 벗어나기 때문에, 당초에는 10% 정도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걸 해놨을 때 여러 가지 환경적 피해가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락농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도정 최우선정책이 삼락농정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첫 번째 농어민의 삶을 개선해서 잘사는 농업을 통해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제값 받는 농산물을 통해서 농민들을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들고 또 환경, 경제 이런 걸 개선해서 농촌으로 사람이 찾아오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고자 삼락농정을 추진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민선6기 삼락농정 관련 추진사업을 보면 총 605개 사업에 1조9,088억6,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맞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총 사업으로는 2014년에 54개, 2015년에 82개, 2016년 138개, 2017년에 166개, 2018년에는 165개 사업 해가지고 총 사업비 1조9,088억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에 동료의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민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도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점유율을 보면 2015년도에는 17.9%, 2016년도에 18%, 2017년도에 18.6%, 금년도는 1%가 떨어진 17%예요. 갈수록 농업 분야의 예산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에 있어서 총액은 분명히 늘고는 있지만 특히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그 비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예산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다음에 또 농가수를 보시게요. 농가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9만6천호, 전국 6위, 인구는 21만5천명, 농가소득은 3,500만원으로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또 농가부채는 2,600만원으로 전국에서 3위예요. 1조9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그동안 쏟아붓었는데 반대로 소득은 감소했고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9위면.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농가부채는 동메달입니다, 3위입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분야가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야 극복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농업소득이나 농가소득도 증가율로 따지면 그렇게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밑바탕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10%, 14% 뛰어도 남들이 보통 뛰면 우린 2∼3배를 뛰어야만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삼락농정은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빛 좋은 개살구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투자됐는가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전부 다 삼락농정에 집어넣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선6기 삼락농정 관련 추진사업 내역을 한번 훑어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삼락농정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모두 다 도입했다라는 의미보다도 물론 신규로 도입한 사업도 분명히 있지만 기존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삼락농정 차원에서 같이 바꿔가거나 내용을 꾸려가는 것들까지도 삼락농정 차원에서…….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2015년도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을 했어요. 이게 삼락농정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 사업이? 매년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허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아무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다. 또 여기 2018년도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액비살포지원 해마다 하는 모든 사업들. 그런데 여기 보면 50%만 하고 50%는 사업을 안 하셨는가요? 올해 금년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50% 추진한 건 뭐고 추진 안 된 건 무엇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이 정산이 끝나지 않거나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진도율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삼락농정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모니터링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매년 삼락농정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평가를 기 설정된 목표에 따라서 평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농민들이 전체가 다 만족하게 할 순 없겠죠. 그러나 이 자료만 보더라도 저희가 보더라도 너무 허울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 자료를 쭉 훑어보세요.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삼락농정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첫 번째 가장 좋은 점은 서로 협의해서 만족하는 점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면 이것이 인기영합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행정이 중심을 잡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 삼락농정에 대해서 어떤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삼락농정을 와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형식적인 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삼락농정 위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좀더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실질적인 논의를 많이 하자 해서 하반기에 와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금 보면 너무 사업이 특별한, 삼락농정 지금 지사님께서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농업으로 가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존에 하는 사업들만 다 갖다 나열해 놓고 예산만 많이 투자한 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성과는 전혀 없고. 그래서 이 삼락농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참 좋은 계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는 전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농민들조차도 여기 삼락농정에 동의하고 참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도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농가소득은 최하위고 다음에 농가부채는 전국 3위고, 이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재정립할 의사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 사업이 삼락농정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농가소득 부분은 작년에는 상당한 수준에 와있었는데 2017년 데이터가 낮다 보니까 그쪽 데이터만 인용합니다. 그런데 농가소득이 통계청의 샘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한 면이 있고 2017년의 경우는 AI로 인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축산 부분의 소득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농가소득이 더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 떨어진 건 아닌데 축산 분야의…….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금 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017년 데이터는 분명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올해는 몇 회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018년 데이터는 곧 나와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우리가 통계를 볼 때 통계청에서 내놓은 통계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 주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통계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통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특정연도의 소득보다는 한 5년, 10년의 어떤 변화추세로 가는지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소득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증가율이라든지 방향성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도 여기 보면 2016년에는 3,700만원입니다. 농가부채 역시 올해보다도 더 많은 2,800만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부채 부분은 저희가 많은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통계청하고 논의를 해봤을 때는 시설투자가 조금 더 많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특히 원예 쪽에 시설투자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2016년도에 시설투자를 했어. 2017년도에는 수익이 발생해야죠?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더 줄어들었어요, 소득이. 2016년에 3,700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3,500만원입니다. 왜 줄어들었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논쟁이라기보다도 저는 긍정적인 부채가 있고 부정적인 부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설투자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40∼50억을 투자하게 되면 회수기간 7∼8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기간이 지나야 겨우 원금이 완료가 되는 그런 정도의 농업구조이고 그래서 농업에다는 여러 가지 보조를 해나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보다도 더 농가소득이 줄었어요, 도표에 보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절대적인 소득 자체가 줄고 늘었다에 대한 통계청의 통계는 저는 맞다고…….

철수

김철수위원

또 농가부채는 2005년보다도 훨씬 늘어났어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2,500, 2016년에 2,800, 2017년도에 2,600. 이것도 통계가 잘못됐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투자한 것에 대해서 언제 소득이 발생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보통 많은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 시설투자는 이뤄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 회수기간이 보통 7년에서 8년 걸린다고 농업인들이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유리온실이라든가 축사 관련해서 시설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도는 부채도 많고 소득은 떨어진다 이렇게 정립하면 됩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소득 부분은 그렇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의 소득이 특이하게 조금 더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지지만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절대치가 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주세요. 지금 바로 주세요. 전국의 통계. 농가소득하고 부채현황 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그리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군산1지역 나기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79쪽 한번 보실까요? 2018년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약 한 345억 정도를 투자해서 23개 지구에 신규전원마을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현재 100% 입주된 마을은 4개밖에 없어요. 보면 어디냐면 남원 산내하고 진안 동향, 진안 부귀, 순창 팔덕 이렇게만 입주가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3개 지구가 추진 중이고 그중에서 19개가 조성은 완료해서 입주 및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이걸 짚으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짚으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조성해 가지고 10년이 넘은 데도 있어요. 이런 시·군이 있는데 이런 데서 또 신청해요, 이 사업을.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미분양이 많은 상태에서 미입주가 많은 상태에서 신청하는 시·군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이런 시·군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부에서도 실입주율 향상을 위해 가지고 주택건축 비율이 60% 미만인데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신규추진을 제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380쪽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농촌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인데 4,200억을 투자해서 83개 권역을 조성 중이네요. 이 중에서 이미 63개는 완료가 됐고 2018년도에 15개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보면 진행률이 아주 낮아요. 2018년도에 15개를 완공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을? (강용구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속도로 봐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사업연도가 올해 끝나는 것도 있지만 몇 개는 2020년, 2021년까지 장기로 가는 사업도 함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장수 천천 이런 데 시행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서 같은 걸 다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요. 그런데 이것이 약간의 거품이 있는 사업계획서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행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하고 시하고 군하고 한번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더 저희가 시·군과 함께 꼼꼼하게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서류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래요, 이 부분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466쪽 한번 보실까요. 로컬푸드 원산지 표시 모니터링 및 위반단속결과 내용이죠. 밑에 보면 단속된 사항이 2016, 2017, 2018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결국은 농가교육이고 또 그것만도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면서 직접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것인데 결국은 농가의 마음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것을 무조건 농가의 마음으로만 놓고 우리가 가기에는, 특히 여기 보면 농약잔류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물론 유통기한 지났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농약잔류 문제를 지금 보면 로컬푸드매장이나 이런 데서 아마 이분들한테 받아가지고 판매를 대행하잖아요. 그런데 잔류농약검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저희가 5군데 정도의 잔류농약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외부에다 검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내가 재배를 해서 로컬푸드매장에다가 납품할 때 그 과정에서 농약잔류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5개 기관으로 샘플을 보내야만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다 보면 그게 쉽게 이뤄집니까, 잔류검사가? 매번 출하되는 양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판매장소에 와서 그걸 수거해서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너무 팔린 상태에서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늦는 것이고, 그래서 주로 계약재배와 농장관리를 같이 해나가야만 제대로 된 로컬푸드가 될 수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 데는 제재조치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3개월 납품정지 이런 식으로 제재조치를 하고 있대요. 이 조치도 조금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농약잔류검사하는 게 이분들은 압니다. 내가 농약을 언제 줬고 이게 며칠 지나면 농약잔류가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어떨 때는 신선도나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농약 주고 바로 출하하는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한 번씩 어쩌다 샘플로 했을 때 이런 단속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즘은 편리하게 농약잔류검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키트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 저렴하게는 3만원대에서부터 40∼50만원짜리 기관에서 쓰는 몇백짜리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보급해서 출하하는 농가가 출하 직전에 한 번씩 잔류검사를 하고 내보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보급을 해주는 방법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더 수월하고 빨리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의 조치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키트처럼 저희가 기존 사업이나 내용 중에서 조치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더 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 농가한테 하기 뭐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로컬푸드매장이라도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줘서 농산물이 들어오면 거기서 잔류검사를 해가지고 합격품을 내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부는 저희가 검사기구 같은 것들을 각 로컬푸드매장에 공급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로컬푸드매장에다가 검사기계를 지원했는데 그러면 로컬푸드매장에서 검사를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간이로 할 때하고 이걸 정밀검사할 때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차가 분명히 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며칠 걸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장에서 판매를 하기 전에 로컬푸드매장에서도 검사를 하고 출하하는 농가에서도 검사를 하고, 예를 들어 출하한 농가가 자기가 알 거 아닙니까? 우리 농장 사정으로 봤을 때 이 환경에서 이 농약을 뿌렸는데 어떤 환경에서는 10일 만에 농약이 없어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5일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농가에서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더 수월하게 검증할 수 있는 키트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한 번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도의회에 통보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걸 하시겠다 하면 어떤어떤 키트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농가에서 농약잔류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해서 올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인데요.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건 오늘 저녁내동 물어봐도 다 못 물어보니까 개별적으로 물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용지 거기도 내 지역구네요. 새만금사업추진단에서 실시하는 거 아까 최영심 위원이 물어봤던 거, 거기서 추진하고 있죠? 농축수산국 아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용지축사 문제는 저희가…….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축사 문제가 아니라 자연형 인공습지 조성.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는 환경녹지국.

영석

황영석위원

그쪽이죠? 이건 우리 김제에 호박이 굴러왔어요. 우리 도비는 하나도 없고만, 내가 알아보니까. 도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가 12억4,700, 시비가 5억3,400 해갖고 새만금 상류지역 거기다 조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간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대처 잘 하시고. 요구자료 64쪽 보면요 직원현황 거기에 보면 농축수산식품국이 어떻게 보면 기술직 분야라고 봐야죠? 농업도 기술인 게 축산도 기술이고. 그 기구표를 보면 국장님 3급도 행정, 4급 행정 5, 기술 3, 행정 9. 사무관부터 간부라고 보죠? 거기에도 보면 행정 9, 농업 13 이렇게 돼 있어요. 기술 분야인데 이번 기구개편 때 국장님 건의해 가지고 기술직들 사무관급 5급들이라도, 4급들은 나갔다 오면 행정직으로 바뀌죠? 부시장을 갔다 온다든가 그러면. 바뀌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바뀝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4급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5급만이라도 기술직들로 배치하도록 건의를 좀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침체돼 있는 농업, 축산, 수산. 수산은 다 들어가 있고만. 건의해서 기술직들이 5급 이하는 복수직렬이지만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258쪽 저도 삼락농정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쭐게요. 2016년에는 11번 개최하고, 자료에 보면요 2017년도에는 20번, 2018년도에 현재까지 9번 했는데 어떻게 해서 2017년도에는 20회를 실시하고 분과포럼회는 10회 실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분야별로는 10개 중에 5번만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5개는 하고 5개는 안 한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고…….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2017년도에 보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017년도에 분과포럼이 10회가 있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분야별로는 5개만 하고 나머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10개 중에. 왜 안 했는가 좀 알려주시고. 2018년도에도 6개 분과포럼을 했는데 그 포럼계획에 대해서 한번 해줘 보세요, 지금까지 다 가고 있는데 햇수가. 10개 중에 6개 분과만 포럼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안 했어요. 그것도 왜 안 했는가. 그리고 2016년도에 인건비를 보면요 2,400만원 남았어요. 2015년도, 2016년도는 회수조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회수조치는 못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회수조치를 해야 되고 회수를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해야 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20번 정도 2배 정도 하는데 여비를 보면요 2015년도에는 10회를 했는데 284만원, 2016년도에는 11번 했는데 170만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20번 포럼을 했는데 여비가 19만원뿐이 안 나갔어요. 배도 더 했는데 조금 집행한 이유는 뭐예요? 여비를.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포럼과 관련돼서 회의장을 확인하거나 그런 비용들인데 2017년도 보면 주로 농협이라든지 도청 같은 공공기관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비용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전에도 그렇게 하지. 2015년도나 2016년도도 그렇게 하지. 임대료라는 거예요, 여비가? 280만원 나가고 2016년도에는 170만원 나가고 이게 임대료예요, 여비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임대료는 아닙니다. 활동에 따른 말 그대로 교통비라든지 여비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축사 거기에 대해서 혁신도시 냄새 때문에 155억 투자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매칭이 전라북도가 50%, 전주 10%, 김제 30%, 완주 10% 다 동의했습니까, 5 대 5 하기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 간에 실무적으로 전체적으로 의견동의를 받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전주도 10% 낸다고 하고 완주도 10% 낸다고 하고 김제도 10% 낸다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주, 완주 다 흔쾌하게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아까 김정수 위원님도 짚었지만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님들도 잘 모를 거야, 방식을. 이거 검토해서 잘 하세요. 악취 때문에 하는 거니까 검토해서 잘 좀 해주시고, 국제종자박람회 김제인 게 안 짚을 수가 없네요. 이번에 효과를 많이 냈고만요. 그런데 외국사람들 그게 좀 저조하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업체들을 좀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인지도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계약이 53억원 정도 냈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외국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 저도 두어 번 가봤는데 바이어들 오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협조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국제종자. 씨 하나가 금 한 돈보다 몇 배 비싸다, 로열티가.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여기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 중단했는데요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12쪽과 313쪽을 보면요 농촌관광 거점마을 세부추진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포기한 대상마을이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군데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사업부지 확보에 따른 갈등 혹은 의회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시·군 내에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시·군 내에서 문제점이 도출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당초에 군산시하고 임실군이 포기해서 12군데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한데요 사실은 올해 안에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시간이 좀더 진행될 거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조립식도 설계가 어렵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립식은 아니고요 토목건축이 들어가는 건축물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포기한 시하고 군에서 환수조치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환수조치는 이미 시행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기록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 말에 이자까지 해가지고 반납을 다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전부 다 마무리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한 장을 더 넘기니까 313쪽에 운영실적을 잠깐 봤어요. 운영실적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익산시를 보니까 방문객(백만원) 300만원 벌어들였는데,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방문객 식당을 이용한 숫자가 90명이에요. 1인당 얼마씩 먹었습니까? 약 한 3만3천원 정도, 그러죠?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2,700∼2,800만원 정도 썼는데 약 한 7천원 정도 꼴이 되네요. 그리고 부안군도 약 7천원 꼴이 되는데 앞뒤가 정확하게 맞지 않다. 간단한 것이더라도 이것을 짚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식당마다 메뉴의 차이가 있고 아마 오픈기간이라 조금 할인을 해준다든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식당, 숙박, 체험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과연 이게 옳은 사업인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들을 국장님이 왜 염려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정말 올곧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런 대안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인의집 시설지원사업 367쪽하고 369쪽이 있어요. 별 것 아닌데 보조금정산서가 부실하네요. 그게 뭐냐면 부안군을 보니까 3분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귀농인의집 시설지원사업 대상자 현황, 지원내역 및 사업추진현황에 3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5분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틀립니까? 정산서가 저한테 제출한 것하고 요구자료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잘 파악 못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공식적인 자료만 보고 있는데…….

정수

김정수위원

최근 3년간 귀농인집 지원사업 보조내역 및 사업비 세부지출내역 정산서 사본 포함 이거 내용을 자료로 줬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3분만 기록돼 있어요, 부안군. 그런데 여기 정산서에는 부안군농업기술센터 해가지고 1억2천 해서 정산검사 결과보고 다섯 사람으로 돼 있어요, 2분이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사업비는. 그게 찾기 어려우면, 과장님! 찾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것이 아마 돈은 잘 써졌지만 세부적으로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하실 때 꼼꼼히 챙겨서, 과장님은 하실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거 챙기지 못해 가지고 부지사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북일보의 김 모 기자님이 2018년 10월 16일날 계란난각표시제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매스컴에서 나왔어요. 그거 보셨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계란의 난각표시제도가 바뀌고 있고 그것이 내년 4월달이 되면 10자리 전체를 표시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농가에 조금 더 홍보가 될 필요가 있다. 홍보에 대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놨던 것들이 살충제가 들어있는 계란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계란난각표시제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생산농가들이 이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지원이 필요하고 또 소비자도 이걸…….

정수

김정수위원

난각표시제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홍보하고 지도가 강화돼야 되겠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까지도 디테일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차제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노라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천일염이 명품화사업 들어 갔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천일염인데 얼마 전 이것도 매스컴에서 나왔어요. 천일염이 어디서 나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바다에서 나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바다에서 나오는 건 다 알고요. 곰소 쪽에서 나옵니까? 고창에서도 많이 나오고. 고창천일염과 곰소천일염 알아줍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명품으로 알아주죠? 그런데 모항해수욕장이 부각돼서 나왔어요. TV에서 나왔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미세플라스틱.

정수

김정수위원

미세플라스틱 이거 수거 얼마나 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미세플라스틱은 바다 속에 녹아있듯이 있어가지고…….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런 어떤 전체적인 정책들이 있느냐 이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궁극적으로 해양쓰레기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양쓰레기 정화에 어느 시도 못지않게 예산을 대폭 늘려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해수부의 평가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부안 쪽이 전국에서 제일 안 된 곳으로 보도에 나왔어요. 알고 계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신문보도 봤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거 철저히 좀 해주셔서 차제에는 그리고 또 전라북도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시·군 지도실적도 있어야 되고,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데이터가 탁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줘야죠. 그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 국장님이 보셔야 할 것들이 뭐냐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전부 다 스크랩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틀림없이 지적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할 얘기는 참 많은데 AI 올해 이상 없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원인발생…….

정수

김정수위원

예측 가능한 것들이죠? 그리고 재해도 예측 가능한 겁니다. 우리 용동의 대조천이 범람해서 비닐하우스농가 몇 ㏊가 침수가 돼서 얼마만큼 보험금 가져간 거 아세요? 그런 거 파악하고 계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전라북도 1년에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지역만 얘기할게요. 거기 45억, 28억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대조천 범람하기 전에 예측 가능한 거기 때문에 펌핑장 34억 지어달라고 농민들이 얘기하면 그거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182억 들여 가지고 대조천 용안, 용동, 망성 일대를 전부 다 배수개선사업으로 하겠다 이거 고무적인 겁니다, 그리고 펌핑장도 짓는 거고. 그러면 그냥 한 가지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3개 면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들을 펼 때 언제 한번 우리 위원회하고 농식품국하고 삼락농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난상토론으로 해서 전라북도의 농정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가 전부 다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적하는 입장이고 여기는 연구해서 노력하는 입장인데 전부 다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그 속에서도 건져낼 것들은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5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앞으로 농정정책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대치가 너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은 더 가일층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地大本) 그랬어요. 근본이 되는 것이 농업정책이에요. 그런데 농업정책의 근본이 안 서면 이것은 허사예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고창의 김만기입니다. 행감자료 36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최근 3년간 도내 귀농귀촌인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해가지고 보면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붐이 되는 뜨거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통계를 내면서 저희 지역에 불리한 것들은 시, 동에 근무하다가 읍·면에 가면 이것이 귀농귀촌으로 잡히는데 특히 귀촌으로 잡히고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광주나 대구, 부산처럼 거점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발생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한계는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이 표에 보면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간 데가 완주군이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혁신도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동부권지역은 귀농귀촌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도내에다 돈을 80억원을 투자해요, 귀농귀촌에. 그런데 귀농귀촌에 80억을 지원해 가지고 성과가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대만큼 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기대만큼 안 되고 있다면 내년부터 안 할 겁니까, 이 사업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하여튼 저희 지역에 마을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귀촌과 귀농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매년 8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귀농귀촌은 감소가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역귀농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역귀농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갈등 문제가 굉장히 많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김만기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지원했던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수조치가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개별적으로 지원이 됐던 창업자금은 저희가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2010년하고 2012년 귀농귀촌세대가 4,086호예요. 그런데 다시 역귀농한 사람이 365세대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구체적인 보조사업을 받았다면 보조사업 기간 내면 회수조치가 이뤄질 것이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분들은 떠나가지 않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중재를 하거나…….

김만기위원

역귀농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회수조치를 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4개 시·군 중에서 사업비만 계속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성을 살려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특성을 살려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귀농으로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를 물어보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촌에 전문성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 창업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무슨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 교육이 필요하고요.

김만기위원

교육비 말고 그 사람들한테 귀농하게 되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귀농하게 되면 귀농에 따른 창업자금융자제도도 있고 일시적인 것은 귀농의집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류형 귀농의집에서 할 수도 있고…….

김만기위원

그런데 특성을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또 교육을 시켜도 통상 하는 교육만 시켜가지고 지원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시 역귀농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 빚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갖다 썼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속시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는 국고 손실이 되고 농협의 부실로 가게 됩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무조건 귀농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봐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어떤 특성이나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힘이 좋으니까 무슨 일을 하면 좋겠다, 이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 맞춰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2018년도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아직. 저기가 안 돼서 그런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통계청 발표가 조금…….

김만기위원

통계청 발표가 안 나와서 그런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철수 부위원장, 강용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만기위원

일단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가지고 제가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 그거는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봐가지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활성화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부족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2018년 거 정비되는 대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여기도 2018년 것이 없거든요. 2018년 자료 부탁합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가 더, 제일 농촌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외국인노동자들입니다. 지금 한 군에 외국인노동자가 몇 명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설원에 그다음 식품기업…….

김만기위원

정상적으로 온 사람들 말고 비정상적으로 와가지고 농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쉽지 않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말하는 불법체류자들 이 사람들이 한 군 단위로 해서 몇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공식적인 케이스가 도 전체적으로 3,200명 정도가 공식적인 데이터인데 이건 적법하게 들어온…….

김만기위원

고창군에만 5천명이 넘습니다. 한 면에 500명이 넘어갑니다. 300∼500명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2천명이라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아무 생각이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농촌에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불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필요한 것도 많이 있는데 첫째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병이 있든지 위생적으로 아주 취약한 지경에 놓여있고 그 사람들이 범죄행위를 저질러가지고 사고를 치고 도망가 버리면 잡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경제국에다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농식품국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외국하고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하고 맺어가지고 비공식이지만 들어오는 사람들 최소한 신원파악은 해야 되겠다. 신원파악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하고 있는 인력사무소라고 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인력사무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법인력사무소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 방송에 다 나가죠?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면 어떨까,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 단위로 해가지고. 인력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첫째는 농촌의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인건비가 줄어들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농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 그래서 관리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같이 시·군과 고민하고 있고 하다못해 계절근로자라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안을 법무부하고 시·군과 같이 협의를 해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설명을 다시 상세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촌인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임순남 같은 경우는 임실을 거점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단위 농협들에 대해서 농업인인력지원센터가 저희 도에 1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국인 중심이고 외국인에 대한 연계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사실 이게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농촌에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가보셔도 알고 그렇지 않고 확인해 보셔도 알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도저히 농촌인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외국인노동자들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온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공장이나 산업체나 이런 데로 다 가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거의 100%가 불법체류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자고 먹고 하는 데가 어찌 보면 돼지우리보다 더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귀농인보다도 거기서 관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농촌에서도 아마 호응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잠시 정회했다 다시 진행하시는 걸로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5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영심

최영심위원

아침에 질문드렸던 구제역 차단방역체제 구축 관련해서 거점소독시설 소독제사용 및 폐수처리실적 제가 요청해서 받아본 이 자료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기준도 없고 지금까지 폐수처리를 한 적도 없고 이렇다라고 하면서 너무 오전에 촉박하게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부직포 처리방법 개선 어떻게 하실 건지. 소독제가 들어간 물이 농수로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농수로로 들어가면 이 농수로에 들어간 물로 다시 농사에 물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폐수처리가 되지 않은 물로 농사를 지어서 그 소독제가 들어간 거를 저희가 먹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제가 너무 쉽게 넘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직포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리고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기준이 없다는 거 저도 압니다.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서 가져오셨으면 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현재 상황은 부직포를 가지고 하는 곳이 대다수이고 3군데만 저류조를 통해 가지고 액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체 폐수가 저류조에 담기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1쪽에 보시면 학교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 돌봄교실에 지급하고 있는 수와 학생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잘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공급업체를 보니까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 한 곳이에요. 왜 한 곳으로 돼 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공급업체는 저희 도가 선정하기보다도 농식품부 차원에서 호남권 공급업체를 선정했고 전국적으로 10군데를 엄선했습니다. 그중에서 1군데가 저희 호남권에 남원원협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무슨 기준이 있어서 심사를 하셨겠죠. 그런데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한 게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로 배급이 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남원에서 준비를 한 게 전체 학교로 각 지역별로 업체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남원원협이 공급을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남원원협이 직접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직접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원센터를 통해서요?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하는 마지막 통로를 통해 가지고 학교급식센터가 있고 학교급식센터에 남원원협이 14개에 다 공급을 해주면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학교는 직접…….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이 센터에 갈 때, 제가 이 부분 확인을 못해서 여쭤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완제품으로 포장된 게 가나요, 아니면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이게 가나요? 각 급식지원센터로 갈 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컵과일 최종재의 형태로…….

영심

최영심위원

최종적인 상태로 완제품식으로 포장이 다 돼서 간다는 얘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공급하는 업체에서 시설이 갖춰진 데에서 개별적으로 학교별로 씻어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포장해야 됩니다 이런 시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개별 지역급식센터에서 학교로 배급하게끔 놔두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남원에서 전라북도 전체를 관할하게 하다 보면 과일의 신선도가 얼마나 유지가 될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자르고 포장해서 냉장상태로 유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게 분명히 신선도에서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도 지침상에는 28시간 이내에 공급을 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원 1곳에서 14군데를 다 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 번거로움은 있긴 한데 그동안에 남원원협이 서울 학교급식이라든지 친환경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운영노하우를 쌓았고 그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호남권역 내에는 남원원협 정도는 공급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남원원예농협이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근접한 거리에서 신선한 과일을 가지고 빨리 만들어서 썬다든지 세척을 한다든지 해서 보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라고 보면 농식품부에서 10곳만 지정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건 건의를 해서 이 지역을 확산시켜서 면밀하게 가까운 데서 과일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과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1군데에서 14군데를 다 공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조금 걸리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과일이기 때문에 식중독 우려는 솔직히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한 곳에서 전라북도 초등학교 1∼2학년의 모든 학생들을 다 감당해서 재료를 보냈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전라북도에 있는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권역별로 세밀하게 해서 저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455쪽이요. 학교무상급식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사실 급식일수가 190일이 다 맞지는 않거든요, 학교별로 편차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2017년도에는 190일로 조정을 안 했다가 2018년도 들어서서 초·중·고별로 세밀하게 한 거는 교육청에 정확하게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교육청과 도의 의지가 보여서 이거는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인원보고를 언제 받으시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인원차가 나는 거 때문에 저희도 매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우는 시점에서 현 연도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매년 차이가, 학생이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차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오차가 발생은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전입·전출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묻는 거는 학생수에 대한 보고를 몇 차례나 받으시냐는 거죠. 언제 파악을 하시고 몇 차례 받으시냐는 거죠. 여기까지 다 들리셨습니다. 12월 말에 해서 3월에 예산을 세워서 3월에 세운 걸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리라고 짐작은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3월 초나 4월 초에 정확한 인원을 해서 그걸로 1년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에 대해서 한번쯤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4월 1일에 파악을 해서 그 인원이 1년이 갈 게 아니라 분명히 인원수 변동이 있다는 건 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1일을 기점으로 하든가 8월 말 기점으로 해서 2학기를 대비해서 한 번 정도는 더 받으셔야 인원조정을 해서 돈을 덜 준다든지 아니면 더 준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너무 어렵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부분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9쪽이요. 지금 보면 시·군별 친환경농산물 사용실적이 458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익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친환경농산물 사용량이 굉장히 적어요. 물론 그 지역 영양사선생님들의 식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고 영향이 미치겠지만 익산이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적게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익산이 그래도 이 가운데서는 그렇게…….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친환경농산물 사용하신 사용량과 2017년도의 학생수와 다 나눠봤습니다. 금액은 채소단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금액으로 사용량을 잡을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로 나눠보는 게 정확하냐, 채소마다 무게가 다르니까 다를 수 있지만 2017년도 친환경농산물 사용실적과 2017년도 학생수를 제가 비교해서 시·군별로 다 나눠봤어요. 나눠봤는데 익산이 제일 적은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숫자로 보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익산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익산만 줄은 것도 아니고 익산이 제일 적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익산은 익산시 주도로 공공급식센터를 만들었고 이것은 현재 익산원협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왜 익산이 학생수로 대비했을 때 낮은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미처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 같고 그 부분을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지원내역을 보시면 2016년도와 2017년도 때는 농산물가격의 몇 %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가격 계산하는 게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1인1식에 얼마 이렇게 해주셔서 학교현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감소시켰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이렇게 변화를 주신 거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익산이 최소의 양을 쓰고 있어요, 친환경농산물을. 그런데 지역별로 2016년도하고 2017년도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학생수와 친환경농산물 사용실적으로 해서 다 비교를 해보고 나눠봤을 때 군산, 익산, 완주, 무주가 감소를 했어요. 다른 지역은 증가를 했어요. 남원이나 진안, 장수, 순창, 고창, 부안 이런 데는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사용량이 다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 익산, 완주, 무주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익산만 파악하실 일이 아니고 이 4지역에 대해서 왜 사용량이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지역농산물이 적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들이 있는지. 식단이 그래서 채소사용량이 적었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파악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표면적인 사용량과 금액만 가지고 따져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수를 기준으로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어떤 이유가 숨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부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학교급식에 무상급식이나 친환경급식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과도기적인 오류들도 많았고 무상급식을 하면서도 지역농산물을 써야 된다 친환경농산물로 써야 된다 이게 수년에 걸쳐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했다고 보고요. 이제는 우리가 무상급식을 넘어서서 우유급식이 현재 유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정계층만 빼고는 유상으로 돼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우유를 학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자녀나 다문화가정 이런 집 아이들한테는 무상으로 학기 중과 방학 중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상으로 하고 있는 우유값이 1개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30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어느 시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학교에 공급되는 우유가격이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것도 어느 시절 얘기인데요? 450원이고요. 예전에는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유급식도 입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입찰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모르실 거죠? 380원에서 39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낙찰가격이. 제가 2017년도 무상 우유급식 현황을 받아봤어요. 제가 요청해서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무상 우유급식을 하는 아이들이 26.7% 정도 돼요, 초등학교만. 그리고 여기에 유상우유를 신청해서 먹는 아이들은 56.5%예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신청하지 않은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먹기 싫다거나 아니면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나머지 학생들은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아이들은 우유만 제공을 해야 된다 이거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상우유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1954년부터 우유에 대해서 의무실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1954년부터 가공유하고 치즈 등을 병행해서 2004년부터 우유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우유급식을 하면서 학교에 청량음료 판매는 금지를 시켰어요. 요즘에 청량음료 판매금지하는 자판기없애기운동도 시작을 하기는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영국에서는 1944년에 학교법에 의해서 초등학교의 92%가 우유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은 2학기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전체 무상우유를 확대하는 거를 검토하겠다라고 인천광역시장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무상우유로 가는 준비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셔서 무상우유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전체 초등학교에 있는, 제가 계산을 해놓고도 잠깐 헷갈리네요. 초등학교만 제가 계산을 했을 때 지금 현재 2017년도 기준입니다. 2017년도에 9만7,600여명의 학생이 있고 무상으로 먹는 아이도 2,600여명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을 뺀 7,100명의 아이들을 무상우유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5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52억을 도에서 다 담당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초·중·고가 다 시행이 돼야 되겠지만 초등학교 먼저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2019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20년도 빠르면 2019년도 추경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무상우유에 대해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우유는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문제도 같이 걸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는 1부는 마치고요 이따가 2부에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아까 도지사 공약이행률을 가지고 질의하다가 미이행률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업 2개가 빠진 게 있어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이행 중에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에서 2015년도 7월달 실행계획서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식품기능성평가기준센터 설립이 국책사업으로 들어가 있던데 이번에 행감자료에서 빠졌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양봉밀원수단지를 100% 이행했다 그랬는데 밀원수시범단지 조성을 2만평 하겠다고 그때 이행계획서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 행감 보고자료에는 그것도 빠져있더라고요, 2개가. 누락되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밀원수 부분은 예전에 환경녹지국 업무를 맡을 때 이미 초과달성을 해가지고 그러나 그 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밀원수종으로 심는 것으로 가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이행계획서 2만평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조성을 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목표는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사유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행감 자료 여기다 보고를 했으면 될 일인데 상당히,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설립은 왜 행감 자료에 누락되었죠? 2015년 7월달 실행계획서는 있던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안에 지난번에 같이 갔을 때처럼 기능성, 안전성, 패키징 부분은 이미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장비 부분은 지금도 조금씩 채워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감 자료와 공약계획서의 차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국장님 마이크가 지금 꺼진 거 같은데요. 켜져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 확인해서 연락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09쪽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인력구성 보면 센터장 이하 17명으로 구성돼 있죠? 맞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17명이 맞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17명으로 구성돼 있죠? 센터장이 올해 10월에 교체되었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새로 왔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생생마을처장과 농촌관광처장이 올해 8, 9월에 신규채용되었고 또 생생마을팀에서는 5명 중에 4명이 금년에 신규채용되었고 농촌관광팀 6명 중에 4명이 금년에 신규채용되었죠? 그러면 17명 중에 대다수가 금년에 신규채용되었는데 왜 이렇게 과다한 사유가 뭐죠, 신규인력이? 센터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신규시설도 아닌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센터는 기존에 해왔고…….

평근

오평근위원

센터장에서부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센터장은 초창기부터 맡고 있었는데 몸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쉬고 싶다는 본인이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후임자를 뽑게 됐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센터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인력들이 금년에 대거 신규채용되었잖아요, 현황으로 보면. 이 사유가 뭐냐 그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이 조직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보수라든지 처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직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2016년 11월달에 민간위탁으로 사업자가 변경돼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조직이. 그리고 2년이 지나서야 생생마을처장과 관광처장이 채용되었고,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업무파악이라든가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공백이 많이 생길 텐데 앞으로 이 센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해가실 계획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원센터의 자존감을 갖고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이 직원들도 보람을 갖고 이 조직에 오래 남아서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바뀐 센터장, 처장들과 함께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하고 우리 조직이 이 센터에 속된 말로 갑질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인력뿐만 아니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여기 센터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최근에 핸드폰으로는 들어가 봤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자료가 업데이터가 덜 된 부분이 보였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홈페이지 보면 생생마을, 농촌관광, 귀농귀촌, 농촌유학으로 사이트를 나눠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력도 전혀 게시돼 있지 않고 누가 어떤 업무를 보는지 전혀 파악할 수도 없고 민원인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무슨 업무를 볼 때도 누구한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문의를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홈페이지인데, 인정하시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핸드폰을 열어보는데 사이트 창이 열리는 거라든지 말씀하신 부분들이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사이트 접속해 보면 한꺼번에 무더기로 업로드 시킨 그런 것들이 포착이 많이 돼요, 각 시·군별로 그때그때 올린 게 아니고. 물론 인력이 안정적이지 않고 조직이 불안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나 사이트 운영이 나도 원만하지 않았을 거다 추정은 되지만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자료 집행내역을 보면 기반구축강화 온라인마케팅사업에 홈페이지 운영관리비가 책정되어서 집행되어 있는데도 관리가 부실하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운영관리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용은 부실한데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집행이 되었죠, 이렇게 부실한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가 각각 생생마을, 귀농귀촌, 농촌관광 이 3개의 센터로 나눠져 있던 걸 갖다가 지금도 합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부분들의 불안전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근

오평근위원

예산집행이 다 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형식적으로는 됐는데 아마 콘텐츠를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직원들이 성실하게 임해 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성실하게 자료가, 민원인들 외부에서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다른 기관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눈여겨봤고 지원센터에 대해서 오늘 행감장에서 제가 정식으로 조직의 안정성, 불투명한 예산의 집행 또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이런 거 뭐하러 센터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뭔가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또 원활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원한 건데 이렇게 불안해서 되겠냐 그런 얘기죠. 앞으로 국장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센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더 확실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안녕하세요? 군산 제1지역 나기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혹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두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로컬푸드 잔류농약검사기 비치 그거하고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에서 도, 시·군 합동점검반 구성하여 현재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보고 좀 해달라는 거하고 두 가지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성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리고 558쪽을 한번 보실까요? 요구자료. 귀어·귀촌현황이거든요. 보면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쭉 봤을 때 연도별로 늘어나긴 늘어났네요. 늘어났는데 옆에 보면 충남하고 전남이 있어요. 이쪽 늘어난 것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우리는 269명 정도 되고 3개 연도에. 충남이 1,106명, 전남이 1,016명 이렇게 늘었네요. 차이가 3∼4배 정도 나잖아요. 문제점이 뭔데 우리 전북은 안 늘어날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하여튼 귀어·귀촌에 있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에 기여를 않는다는 이유는 우리 어촌생활이 그만큼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수준이 낮게 떨어져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지원이 잘되고 우리 어촌으로 귀어를 했을 때 자기 생활이 안정되고 한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이런 면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바로 보면 귀어귀촌지원센터가 있네요, 도비 5천만원으로 해가지고 부안군 행안면에 있네요. 이건 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군에서만 자체적으로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이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호남지방통계청 발표한 최근 5년간 전라북도의 바다변화상 자료를 보면 어가수도 약간 늘어나고 어업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런 상태인데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요 2017년도에 0.8에서 올해 0.6으로 뚝 떨어졌어요, 예산편성한 것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결국은 어촌에다 하는 SOC사업이나 지원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 아닌가요, 사업비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비중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비중이 1.87, 전남 같은 경우는 2.08 이러네요, 비중이요. 그럼 우리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예산이 이만큼 편성이 안 되면 우리 어촌은 자꾸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어촌이 낙후되게 되면 어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적어집니다. 적어지면 어떡해요? 수산물 생산되고 우리가 잡는 어획량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문제점들까지 장기적으로 봐서 생기는 거겠죠. 예를 들어 우리 농촌에서 쌀 같은 경우 남아돌아서 처치곤란이지 않습니까? 쌀은 생산량이 많아서. 그런데 수산식품들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요. 저번에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셨더라고요, 전 위원님들도. 심지어는 전 박 모 의원께서 이걸 얘기해서 이번 연도에 1%대까지 올리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역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어촌 쪽에는 관심을 덜 가지고 계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걸 올려서 귀어·귀촌을 만들려면 어떤어떤 사업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말고 내년에는 신규사업들 개발해서 이 비율 좀 올려주세요, 이것도. 아주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청년창업어가라든지 농촌의 어촌마을 개발이라든지 필요한 부분 더 많은 확보를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전북에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있네요.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 예산 5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어요. 이 서류를 제가 받아봤는데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구성된 인력들을 보면 어촌하고는 별로 관련된 인력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전부 토목직들이더라고요, 이분들 보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촌특화지원센터 이것을 농어촌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전북본부가 맡고 있고 기본적인 구성인력들이 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을 했던 토목 쪽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던 분들 중심으로 이뤄져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여기서 하는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어촌특화센터는 저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추진하기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촌에 마을만들기 쪽으로 제대로 가줘야겠다. 두 번째는 어촌이 6차 산업화 쪽으로 가면서 체험이라든지 판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여기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센터가 함께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를 보려면 전체 토목직들만 구성이 돼가지고 그런 업무를 볼 수가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인적구성은 아까 말씀대로 어촌 자체를 그러니까 농어업 자체를 알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인력구성에 대해서는 좀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외주로 용역을 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 사업한 내용을 보면 조금 깊이가 있는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전부 외주를 주고 있어요, 여기 상황이. 그래서 이런 상태로 운영이 미비한 특화지원센터를 과연 우리가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지원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사실은 어촌특화지원센터를 만들고 이 센터가 어촌과 어업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잘 해결해 나가리라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4∼5명 되는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촌뉴딜300 같이 사실 그 사업은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마을만들기를 굉장히 오래해 왔기 때문에.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실적을 한번 보시면 실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실적이. 매달 돈은 1천만원씩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내용이 어디에 참관했네 사업계획서 제출했네 이런 정도 실적이에요, 지금 이 센터에서 하는 것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센터도 분명히 잘못했고 센터하고 원활한 소통 관계가 우리 부서하고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는 센터대로 행정의 영역에서 도와주지 않고 센터만 뛰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고 우리는 우리대로 왜 어촌·어업에 특화되지 않은 인원들로 구성이 된 농어촌공사가 이것을 맡게 됐냐에 대한 공모선정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사업이 출범을 했고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어촌 쪽에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살려나가고 그 부분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촌에 관한 모든 것을 이분들한테 해결하기보다도 조금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또 문제가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어민들하고 농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상위구간으로 해서 심하게 얘기하면 군림한다라고까지 느끼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관에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해가지고 여기서 얼만큼 전문인력들이 할 수 있고 이런 기관들이 얼마큼 어촌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번 예산 때 심도 있게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변화가 오지 않으면 거기까지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쪽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많이 힘을 써주셔 가지고 아마 군산 비안도 도선 문제가 원만히 합의를 봐서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하 담당 우리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2018년 시·군에 했던 사업이 이번 해에 우리 국장님 들어서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전 시간에 다 마치지 못한 삼락농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시간에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삼락농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왜 그러시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부터도 지난 선거에서 제가 만일 도의원에 당선된다면 우리 지역의 농업·농촌을 위해서 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을 적극 도와서 우리 농업·농촌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라고 유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다수의 농촌에 관련된 위원들께서 어촌에 관련된 위원들께서는 그러한 유세의 내용을 한번쯤 다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삼락농정소위에 위원 8분 중에 4분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삼락농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거는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지역은 농도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서 지적한 농가 소득현황을 보면 제가 주장한 내용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이걸 내놓고 수치를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수의 농민들은 이 삼락농정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삼락농정의 기본틀은 농업인과 행정이 소통을 통해서 농업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상에서 충분하게 다수 바닥의 농심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겸허하게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라든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말로 농민들, 농촌에 뭐가 필요한가 찾아서 꼭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삼락농정 사업 중의 하나죠. 그렇죠? 그만큼 삼락농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지침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와 공무원, 공공기업 가족들에게는 가족과 복지카드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로 명시돼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제외사항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난 감사에서 중복으로 지원된 분들이 계시죠? 지자체 감사에서 중복으로 지원을 해서 보조금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있습니다, 지자체. 전혀 기억을 못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서 몇 건 있는데 제가 건수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치했는가, 건수에 대해서 몇 건이고 어떻게 조치하셨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세요?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어느 지자체에서 몇 명이 중복으로 지원돼서 보조금이 얼마가 지급됐는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 어느 지자체에서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한 군데만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14개 시·군 전체를 전수조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다시 한번 그렇게…….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 바우처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자체가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읍·면·동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군에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좀더…….

철수

김철수위원

전주시, 완주군, 순창군 이 3개 시·군은 선정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착오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맞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이 지자체에 선정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최근 3년간 생생카드발급 지원잔액을 보면 2016년에 1,381건 1억9,800만원, 2077년에 1,974건 2억8,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 사업비는 얼마냐, 13억1,640만원 중에서 1억9,800만원 한 2억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또 2017년에는 18억 예산 중에 2억8,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왜 하시죠? 이 사업의 목적.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여성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도대체 있길래 다 신청하지 못하고 또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카드발급 자체를 안 받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왜 그랬을 거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자기부담 2만원에다가 보조 10만원. 12만원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는데 이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매번 신용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되는 번거로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올 가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점들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너무 귀찮으니까 차라리 그 돈 안 받으면 안 받았지 가지 않아야겠다 그런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농촌에서 사는 여성들, 농민들이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문화혜택입니다. 그럼 이 카드는 거의 문화, 복지에 사용하라고 만든 카드죠? 그럼 누구나 다 자부담 2만원, 10만원이 생기는데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국장님 생각도 맞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다라고 봅니다. 이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2016년 1,381건 1억9,800 약 2억, 2017년에 2억8,300만원. 앞으로 이거 바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성농업인 중에서 한 50% 정도가 대상이 되고 그 대상이 되는 3만명의 여성농업인 중에서 60% 정도만 이 카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맞고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좀더…….

철수

김철수위원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치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축산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복돼지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다 놓고 이걸 몇 마리 키워서 대학등록금 낼 때 팔아서 등록금 냈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대학 다닌 분들은 누구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시죠. 잘 안 보이시죠? 이건 농장에서 나오는 하수구입니다. 이렇게? 어디? 어디 있어요, 카메라. 전 카메라 잘 모르는데. 전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카메라로 보이면 잘 보이나? 이건 아마 농가 여기에서 나온 배수로 같습니다. 보이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는 환경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편한 대로 농사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의식도 문제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 여긴 어딘지 아시죠? 축산분뇨자원화센터입니다. 이게 지금 말한 슬러지입니다. 제가 지난 5분발언에서 지적했죠, 저장조가 다 사용을 못합니다. 지금 도내에서 2017년도에 발생한 악취신고가 몇 건 되죠? 악취로 인해서 신고가 된, 모르시죠? 환경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환경과로 거의 신고가 들어가죠, 이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악취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환경과 거쳐 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동안에는 전부 환경과. 이러한 악취가 나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로 다 신�(F�(F�축산을 장려하는 축산과에서는 아마 이걸 모를 겁니다. 그런데 평균 2015년에는 394건, 2016년에 392건, 2017년에는 342건으로 거의 하루에 매번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라북도 축산악취로 인한 현 주소입니다. 알고 계시죠? 외국신문에도 한번 나왔죠?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너무나 우리 축사가 노후화돼 있고 정부가 지원해줄 때 쾌적한 축사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악취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점검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 자체가 저희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도내에서 약 3,200만 마리의 가축에서 일일 평균 683t, 연 3만t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올해만 해도 129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투자를 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에는 149억8,6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액비저장조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거의 24%, 277개소가 미가동된 상태입니다. 가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사진 보여준 대로 이 슬러지로 가득 차있습니다. 또 2018년에 조사한 거 보면 1,306개소 중 29% 늘어났습니다. 380개소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00억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자원화율 90% 이상을 이룬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은 하루에 매일 1건씩,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거의 10건, 20건 이상 됩니다. 이것은 어디 도에 올라온 민원인 것 같고 지자체에서는 거의 매일 몇 건씩 올라올 겁니다. 지금 이때쯤이면 아마 또 분뇨를 살포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처리 문제에 대해서 환경과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는 축산환경 문제는 그동안에 사실 부서가 나눠져 있고 권한이 있다 보니까 환경부서 중심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생산하고 지원하고 육성하면 되지 그거는 그쪽 일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나 최근에 저도 환경업무를 맡았고 의회에서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면서 우리 직원들도 축산악취에 대한 문제 축산냄새를 제거하는 문제는 남에게 맡겨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저는 분명히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걸 실행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축산과 내에 축산환경개선팀을 하나 신설하자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 건의한 것은 환경을 단속하기보다는 축산과에서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도·계몽해서 환경을 개선시키자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직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고 전담조직이 안 되더라도 저는 분명하게 이 문제는 우리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축산을 장려하는 부서에서 환경을 개선시킨다라고 하면 어떠한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당사자가 환경을 깨끗이 가꾸면서 장려해야 된다, 과거와 달리. 그렇게 보거든요. 이해가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축산과에 축산환경개선팀을 하나 세워서 축산인으로 하여금 경각심도 심어주시고 축산환경도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몽해서 악취로부터 살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축산정책의 가장 큰 틀 중의 하나로 깨끗한 축산환경을 꼭 실현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엊그저께 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축산 하는 농가 중에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서 이렇게 하면 쓰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저감지원 예산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혁신도시 냄새저감시설 지원을 위해서 2억 해서 혁신도시 내 축산냄새 민원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EM이라고 해서 미생물제재를 김제농업기술센터에다 공급할 수 있도록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김제시에 원료를 지급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도 50%, 시·군 50% 해가지고 2억이란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는 여전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셨냐고요. 어떻게 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들이 생각만큼 적극적으로 뿌려지지 못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냄새는 생각만큼 저감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분뇨악취시설 저감지원 해서 많이들 했습니다. 2017년부터 내년도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7억 들여서 고창 양돈농가 1개소. 7억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지금 도에서는 2억1천, 시·군비가 4억9천입니다.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저도 와서 보니까 축산지원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보된 상태에서의 시설이 이뤄져야 되는데 우선 저장조를 늘려주고…….

철수

김철수위원

도비 2억1천을 편성할 때는, 고창이라 했습니다. 고창에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시설장비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그 사업을 조금 인지를 못했는데 그 사업이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된, 면 단위 중심에서 농가들하고 센서를 달고 이거를 갖다 축산환경관리원에서 개별 축산농가에 일정시설을 하고 센서를 달고 그것을 통해서 냄새가 어느 정도 저감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이렇게 장시간 동료위원들 기다리는데 축산악취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삼락농정 일원의 하나로 세 번째 찾아오는 농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살러 왔다가 6개월 만에 부부싸움하고 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또 방학 때, 휴일 때면 꼭 찾아오는 손자·손녀들이 할아버지 집을 안 온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악취 때문에 그런답니다. 그런데 농촌에 와 살겠습니까? 과거와 달리 이제는 친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우리 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 2억1천을 그냥 줘버려요? 아무 저기 없이 어떻게 하는가도 모르고. 돈 4억 주고도 어떻게 했는가 결과도 모르고 있고.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돼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닭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저감제를 사용하죠? 저감제로 지원하죠? 축산과장님 저감제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축산과장

저감제를 분뇨에다 넣기도 하고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먹이고 있죠? 그 돈이 보통 한 5천만리를 키웠을 때 얼마나 듭니까?

성재

이성재축산과장

정확히 제가 추정을 안 해봤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BMW활성수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전에 정읍에서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냄새를 저감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성공적이지 못한,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주 성공적입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 가보셨냐고요, 한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직접 가보진 못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직원들 중에 가보신 분 계세요? 이게 일본에서 도입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설치한 데가 약 5군데가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번 방문해서 보시고 우리 도도 축산 돼지농가에 괜찮다 싶으면 개선을 해보시라 권해드립니다. 이게 1t 규모를 설치해 놓으면 약 5천두 규모를 먹일 수가 있답니다. BMW활성수라고 해서 박테리아, 미네랄, 물 이렇게 해가지고 배양시켜서 돼지에게 직접 먹인답니다. 이렇게 되면 돼지가 소화기능이 개선이 된답니다. 지금 저감제만 사용했을 땐 소화율 60%뿐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 활성수를 사용하게 되면 약 70∼80%까지 소화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활성수를 사용했을 때 가스가 발생을 덜하기 때문에 악취가 절감되고 그다음에 돼지에게는 출하연령이 빨라진답니다. 또 세 번째는 육질이 개선되고 사료가 절감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비용이 약 1억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저감제는 5천두 규모였을 때 월 300∼500 정도 드는데 이것은 1억을 들여서 설치해 놓으면 유지관리비는 5마력짜리 돌리는 그 정도 전기세비용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지원하시지 말고, 제가 이렇게 장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걸 지원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걸 가서 한번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시켜주십사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장을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가보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 또 있는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축산을 하지 마란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친환경을 통해서 축산을 기능시켜야 된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 질문 끝나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감사책자 387쪽이요.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2016년에는 다소 증가했다가 2017년도에는 감소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감소한 이유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포기하는 농가가 좀더 늘은 것이고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행하는데 따른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오고 어찌고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굉장히 엄격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욕구가 증가하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꾸준히 늘고는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나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농가고령화로 인증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강화되고 농가고령화로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인증을 원하는데 생산자는 감소하는 추세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농법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도 철저하게 하지만 행정에서도 도와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벌만 주려고 말고 잘 인도해서 친환경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장의 어려움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388쪽을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지구별 추진내역 있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5개소에 75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554.6㏊ 면적에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할 계획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동안에 블록 단위로 지구별로 지원을 하고 육성해 왔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럼 2018년에 6월 기준 친환경 인증면적은 전체 사업지구 40%에 해당하는 224.6㏊만 인증을 받은 상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또 395쪽을 보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현황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2017년까지 전체 8개소 1만1,775㏊에 이르는 면적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데 2017년 6월 말 기준 전체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1,478.5㏊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다 받진 못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더군다나 본 사업은 2017년 완료되는 사업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신규사업이 거의다 끝났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17년 6월 말까지만 조사하고 파악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추가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후 사업관리가 전혀 안 된 것은 본 위원은 보여요, 그 이후로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업지원 이후의 이행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이 2개 사업지구 친환경 인증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고 시·군과 함께 사업대상 주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후관리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음 김제에서 왔으니까 가축에 대해서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529쪽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및 살처분현황 거기에 보면 2016년엔 30건 발생하고 258만소를 살처분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39건에 276만소 살처분했어요. 이처럼 매년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한 200억원씩 썼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 정도 평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렇게 썼는데도 뭔 진전이 없고 AI가 토착화되다시피 매년 발생하는 추세예요. 2018년도에는 진짜 안 나오게끔 잘 좀 해주시고. 최근 3년간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가축방역시책 추진실적 평가를 보면 2015년도에 AI가 발생했죠? 발생했는데도 평가를 보면 7분야에 ‘탁월’ 전부 ‘최우수’를 받았어요, 2015년도에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학교로 말하면 A⁺ 받았어요, AI가 발생했는데도.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는 다등급 F에 가까운 결과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이유는 평가지표에 따라 달라지는데 방역과 관련된 인력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발생한 AI로 인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좀더 늘려가야 될 거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각 평가지표에 대해서요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전라북도 방역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점검하시고 2018년도에, 방역과장님!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AI 안 나오게 잘하세요.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농식품인력개발원 원장님 오셨어요?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 거시기 하면 원장님께서 해주세요.

강용구위원장

신평오 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감사자료 563쪽이에요.

강용구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일단 소속하고 성함 먼저 말씀해 주시죠.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농식품인력개발원장 신평우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과정이 많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교육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연도별 교육계획 수립절차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저희들이 각 시·군, 도의 각 부서, 농업인단체 이런 데 의견을 총 들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새로운 과정을 수립하고 폐지할 과정은 폐지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그 교육담당 직원이 업무가 많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시·군 일선에서 말씀하시는가요?

영석

황영석위원

농업인교육생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저희들이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교육 한 1개월 전에 시·군에다 공문을 보내서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선정을 몇 명?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저희들이 축산 분야 이런 데는 고창이라든지 정읍, 장수 이런 많은 곳은 배정을 더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정을 해서 인원을 할당합니다, 시·군에.

영석

황영석위원

전북마이스터대학 교육운영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전북마이스터대학 교육생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이것도 저희들이 올 8월달부터 내년도에 제6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홍보도 많이 했고 시·군에 플래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분야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운영주체가 3개 기관인데 어디어디예요?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전북대학교하고 농수산대학하고 저희 인력개발원하고 3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주체 거기서 하는고만요.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2009년부터 추진했는데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줘 봐요.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2009년도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갈수록 지원현황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지원들 많이 했고 그리고 특수 분야는 지원자가 새로운 분야가 늘어나기도 하고 지원자가 주는 것은 딸기 같은 곳은 줄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과정을 추가해서 하고 인원이 주는 데는 폐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운영할 계획으로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최근 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과 실습장이 중요시되는 교육이죠? 젊은층을 대상으로. 농업인 양성에 있어서 심도를 기해서 관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저희 교관들도 더 연구해서 새로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김철수 위원이 말씀하신 축산개선팀 요구하시더만. 저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약 1시간 반 정도 회의가 진행됐는데 잠시 정회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7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정의당의 최영심입니다. 저도 삼락농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262쪽에 보시면 삼락농정위원회 발굴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펼치셨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이 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의 사업수는 17개 사업수가 있고 2018년도에 발굴해서 2019년도에 적용할 거는 11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보시면 2017년도에는 35억인데 2019년도에는 27억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5년도에 발굴한 사업에 비하면 2018년도는 반으로 줄은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계속 4년간 해오면서 아무래도 발굴된 사업들이 그 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앞에 발굴된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저변을 넓혀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다시 한번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사업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도 어려움은 있으리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해는 가는데 계속 저희 송하진 도지사님도 선거하실 때 삼락농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은 농도입니다 이런 걸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개발하는데 조금 열정이 식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존 사업들이 시범으로 했다가 본사업 들어간 것도 있고 하면서 계속해서 진화를 해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말하는 건 우리 도의 의지도 떨어지신 거 아닌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저희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친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삼락농정운영위원회 위원이요 2015년 2월에 1기 때는 142명이에요, 운영위원이. 그런데 2017년 2월에 구성된 2기는 16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160명이나 되는 운영위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가하신 거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안에 소분과로 10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10개의 분과이기 때문에 위원별로 따지면 13∼14분 정도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분야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분야별로 따지면 꼭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너무 많이 모이면 회의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한계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분야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160명 정도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0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적절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 인원이 열심히 협의회를 잘하셔서 아까 같은 사업발굴이 줄은 거에 대해서 예산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의 노력을 계속하셨으면 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473쪽에 보시면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양성사업에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3개년 사업으로 나눠져 있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60억 정도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60억 들어갔습니다. 석사 특성화 과정에서 2012년도부터 2018년 올해 졸업생까지를 예상하면 총 102명이에요. 그러니까 졸업은 한 83명이 했고요. 교육 중인 학생은 19명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2012년도에 들어와서 2014년도에 졸업을 해서 2018년도까지 졸업을 한 학생들을 상대로 취업률이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취업률이 통계로 보면 한 89% 정도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대략 한 5 대 5 정도 해당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올림을 심하게 하신 거고요. 43%인 32명이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57%에 달하는 43명이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물론 식품산업하고 연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 취업하고 연결까지 하겠다 이런 건데 지난 7년간 1인당 학생한테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년 평균 한 300만원.

영심

최영심위원

300만원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학생들에게 장학금하고 교육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60억 가지고 100명이니까 한 600만원 정도.

영심

최영심위원

600만원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총 사업비가 저희가 60억을 들여가지고 102명을 졸업하거나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로 따지면 1인당 6천만원 …….

영심

최영심위원

5천만원이 넘고 6천만원이 조금 부족하게 가는데 사실 7년간 학생 1인당 5천만원을 들인 예산치고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많은 취업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좋다고 생각되는 기관들이 정규직을 직접 뽑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 농진청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몇 년 내가 고생하면 정규직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작은 정규직보다는 큰 비정규직을 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만큼 일자리가 전라북도에 없다. 그것도 물론 반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는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많이 뽑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비정규직 일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한테 많이 투자를 하고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게 하는 거는 반드시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만 1인당 5천만원씩이나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43명인 57%나 되는 인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야 하고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석사과정을 개발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운영내역이나 취업형태를 보면 큰 성과를 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그래서 학생 선발부터 운영상황까지 이후의 취업상황까지를 좀더 면밀하게 지켜보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처음 출발할 때 제가 이 사업을 맡게 됐고 그때의 욕심은 서울법대를 따라가진 못하지만 식품 분야만큼은 전라북도에서 대학을 다니고 특히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학생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아마 아이들의 능력이 기대만큼 차주질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의 여건이 워낙에 열악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취업할 만한 괜찮은 일자리가 적고 여러 가지 상황이 처음 출발할 때의 기대만큼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선발과정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89쪽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국제한식조리학교 추진현황이에요. 이것도 보시면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교 자체를 설립하고 초기 단계까지가 120억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매년 그 후로, 매년이라는 게 아마 2016년도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올해까지 총 사업비로 매년 4억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졸업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 졸업생이 한 2년 과정에는 118명이 들어와서 실제 수료는 62명이 했고요. 1년 과정은 34명이 들어와서 30명이 수료해서 총괄적으로 보면 92명 정도가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정규 2년과 정규 1년, 단기체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단기체험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학교의 기본적인 취지는 단기체험은 하나의 부대사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대로 된 말 그대로 셰프(chef) 전문요리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MB정부 때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MB정부가 마무리되면서 한식에 대한 굉장히 나쁜 인식이 끼치고 또 셰프(chef)를 졸업하고도 사실은 주방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여건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형성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멋진 직업으로 학생들이 인식을 했고 그러나 교육과정 그다음에 교육과정 수료 후에 호텔이나 식당에서 일할 때 주방에서의 노동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깔리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런 쪽에 학생들이 줄고 우리 조리학교도 같은 영향권 안에 들었다 생각이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졸업이 86명이고 정규2년 과정은 61명, 정규1년 과정은 25명 중 68명밖에 취업을 못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제가 볼 때는 셰프(chef)로서의 취업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다른 진로의 다른 부분을 택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그동안 한식조리학교가 스스로 운영해 나갈 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자립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해 보셨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도가 운영비를 정해 놓고 주는 것은 올해까지가 마지막이고 이제는 본인들이 우선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의 공모를 따내면 일정 부분은 지자체도 지원해줄 수 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고용노동부라든지 행안부 쪽에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안정적인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지금 바라는 거는 혹시라도 이 예산 자체가 도에서 지급이 중단이 됐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동의하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전라북도의 예산 지원이 없더라도 철저히 준비해서 이 부분에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심은 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은 이미 중단이 됐지만 관심은 가지시고 계속 지켜봐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도 안정적으로 예산을 주지 않고 다만 경쟁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면 거기에 따라서 도가 할 도리를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럼 좀 이따 할까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최재용 국장님이 오늘 고군분투하셔서 주무국 질의는 생략하고요. 농식품인력개발원 신평우 원장님 아까 오셨죠? 잠깐만.

강용구위원장

신평우 원장님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신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농식품인력개발원장 신평우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식품가공교육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주로 교육관에서 보니까 내용이 교육하고 실습하고 그런 기능이죠?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가의 장비가 너무 가동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대안을 강구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식품가공교육관에 비치하고 있는 402종의 3,894개의 실습장비 중에 1천만원 이상 장비가 몇 개나 되는가요? 1천만원 이상 장비.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14개 종에 14대가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장비가.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이런 고가장비 가동실적을 보니까 1년 동안 거의 10회 미만 가동장비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7,900만원이나 가는 동절건조기는 매년 4∼5번 정도 가동했고 또 농축기라든가 추출기 이런 기계는 3년 동안 10번도 가동을 안 했는데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장비가 계속 사용이 돼야 관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가동상태라면 1년에 몇 번 쓰고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렇게 가동실적이 적은 사유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가동하지 않을 때 고가의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그동안은 교육수요가 적어서, 교육생들은 이 장비가 꼭 있어야 그 과정의 교육을 시키는데 가동률이 위원님 말씀대로 적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을 더 증설해서 교육생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홍보를 안 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적어서 가동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꼭 필요한 사람은 있어서 교육장비를 확보해서 장비를 설치했는데 가동률은 저조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횟수를 교육생들이 많이…….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1천만원 이상 장비 14개에 대한 관리상태는 어때요?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상태는 저희들이 1년에 6일씩 계속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강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한 번씩 강사들은 가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말하자면 노후화되거나 이런 경향이 없어요?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런 장비를 인력개발원에서도 사용하고 있지만 도내 대학이라든가 농식품 관련 기관들과 연계해서 예를 들면 상호협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하고 적극 활용할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식품개발원이나 농수산대학, 농업계 고등학교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고가의 장비가 노후화되지 않도록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협력체계를 확보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신평우농식품인력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좀 보시겠습니다. 보조자료 412쪽, 413쪽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하도 잘한 게 많아가지고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질문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천일염 명품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원래 국비, 도비, 군비, 자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 도비는 원래 9%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자담분이 내려오고 보통 지방비로 내려왔을 때 도와 시·군이 통상 3 대 7 혹은 5 대 5 이렇게 도와 시·군 간에 재분배를 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9%, 9% 그렇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통상 보면 지방비를 도와 시·군이 한 3 대 7 정도로 분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3 대 7도 안 되게 9%예요. 413쪽을 보시면 염전바닥재 개선사업이에요. 물론 어촌 개발하시는데 도와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친환경천일염을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바닥재안전성조사를 하고 시공을 하고 그랬어요,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데 안전성조사 할 때 목포대 산학협력단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군산대에는 산학협력단이 없는가요? 우리 지역업체를 쓰면 안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미처 그 부분까지 의문을 갖진 못했습니다. 저는 이 안전성조사가 물론 목포대학교가 해양 분야가 굉장히 발전돼 있지만…….

김만기위원

염전바닥재 개선사업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부안에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목포대 쓰지 말고 기왕이면 군산대에서 우리 지방에서 쓸 수 있도록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개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개선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촌보험 418쪽, 419쪽입니다. 어선보험에는 도비가 3% 들어가 있어요, 아까 3 대 7이 안 맞죠. 그런데 국비가 71%, 도비가 3% 그리고 자담이 19%예요. 그런데 어선보험료는 그렇다고 치고 419쪽을 보시면 여기도 안전공제회인데도 자담이 20%예요. 이거 어떻게 조정 좀 안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농어민의 애로가 있고 자담 부분이 좀더 낮춰야 된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자담 부분을 좀 낮춰가지고 앞으로는 국비 50% 나오면 자담을 20%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벌이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업인안전공제회 이 정도는 조금 더 낮춰가지고 할 수 있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 좀 해주시고요. 요구자료 378쪽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구별 사업현황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사업비가 적은 게 아니고 사업비가 굉장히 큽니다. 사업비가 적게는 50억에서 많게는 370억짜리예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체험장이나 판매장, 식당 이렇게 돼 있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운영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시설만 덩그러니 남고 잘못하면 유령시설로 남아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농촌테마형 조성사업이 완료된 곳이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 이렇게 6개 지구에 대해서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저희가 농촌테마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그 테마공원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못했습니다.

김만기위원

50억씩이나 주고 점검을 못했다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썩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진안처럼 이것 때문에 큰 힘을 여러 가지 사업과 어울리면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곳은 사업이 굉장히 기대 이하로…….

김만기위원

10개 지구의 추진실적을 쭉 한번 보십시오. 추진실적을 쭉 한번 보시면 어찌됐거나 추진실적에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적이 없는 곳이 1, 2, 3 4곳이나 됩니다. 물론 서동지구, 이것이 익산 금마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서동공원 옆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정읍 부전동.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임실읍, 부안 동진면 이런 데가 실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정읍 부전동 같은 데는 여기를 보니까 2018년도에 마감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경 같은 데는 공원으로 쓰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읍 부전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업지에 소싸움이라든가 이런 항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됐다 최근에 정리가 돼서 사업이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만기위원

선발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1번에 익산 서동지구 같은 데는 2010년에 시작해서 올해 12월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보시면 진입로 시공오류(경계이탈)로 인한 불법농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명령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소송이 끝나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까? 소송에서 만약에 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길 못 내고 사업 못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본관 건물 자체는 지금도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진입로 자체가 쟁점이 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거는, 돈과 관련된 것들은 민자를 유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반만 정부의 돈으로 짓고 나머지 판매장이나 식당 이런 것들은 민자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민자에 대한 투자 부분이 여러 가지 진행이 되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사업기간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 연장이 언제라는 것도 없어요.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한 3년 가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 선발할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서동지구 같은 데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데 여기는 서동공원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서동공원 초입이거든요. 딱 붙어있는 지역이고 저도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만…….

김만기위원

이거 지금 추진실적에는 끝나는 예정일은 2018년 12월까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준공이.

김만기위원

준공이.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무작정 사업만 늘려가지고 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아가지고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줬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데하고 재판이 붙어있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라도 나서서 이걸 합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사유지 침범 문제가 잡혀있는데 저희가 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돈이 조금 들어간 것도 아니고 50억에서 376억이나 들어갔어요, 370억씩이나 들어갔어.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군에다만 맡겨놓고 익산에다만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알아서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김만기위원

도에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줘놓고 익산에서 하든지 말든지 재판을 하든지 말든지 문 열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서동지구 것은 말입니다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가지 말고 잘 좀 봐가지고, 물론 다 공모 거치고 전부 해가지고 나갔겠지만 그래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10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금년도에 많이 가물어가지고 경종농가, 원예농가, 과수농가 할 것 없이 굉장히 불편이 많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발대비용 용수개발비가 49억2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14%인 7억2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약 42억원 반납을 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오지를 않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비가 송금이 안 됐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이건 언제 송금이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사실 정부가 얼마나 저희에게 내려줄지를 정부가 딱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뭄 나는 지역한테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돈이 혹시라도 내려올 거라고 하는, 왜냐하면 돈이 내려올 때마다 수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머니를 하나 마련해 놓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이 이 정도는 최대한 내려올 수도 있을 거야라고 가정하에 세워놓은 돈입니다. 실제는 가뭄이 먼저 딴 지역에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2차례에 걸쳐서 내려왔지만 전체 합쳐가지고 7억 정도만 내려온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다 집행을 했고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보면은 사업은 정상추진이라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점검을 해봤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농어촌지원센터하고 저희 농촌활력과하고는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월 1회 이상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점검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액을 보면 약 2억8,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1억6,800만원 중에 18억8,4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억8,4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올해 현재 예산이고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은 분기 동안에 일부 사업이 집행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요. 그러면요 매달 한 번씩 점검을 한다 했죠? 어떤 사항을 점검했는가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요구자료 170페이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비를 606억9,8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악취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축사현대화시설을 했으면 참 좋은 사업이 될 건데 반납을 했네요. 그런데 왜 반납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보조비율이 계속 30%, 20% 해서 작년도까지 해서 10%로 했고 올해는 보조가 아니라 전액 융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보조가 10% 뛰다 보니까 농가입장에서는 차라리 이 돈을 안 받고 내가 순수 융자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적은 돈으로써 빨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보조율이 오히려 농가한테는 이 사업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액은 적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통제는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 돈 안 받고 내가 은행 융자해서 쓰지 이렇게…….

철수

김철수위원

과거에는 보조를 많이 해줬는데 요즘에 보조가 적어지니까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차라리 어정쩡한 보조는 안 받겠다 해서 그래서 결국 올해부터는 보조율이 제로가 됐습니다, 다 융자로 돌아섰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현대화시설을 할 때 저희가 보조를 혹시라도 내년에도 계획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매년 집행계획이 돼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때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 축사시설현대화뿐만 아니라 축산분뇨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대상자, 사업지원 시 지원조건, 사업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제가 지금 그것들 시급하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시게요. 그다음에 196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농촌마을 경관 조성사업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 정도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마을이 없어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사업부지 확보를 할 수 없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구례의 산수유마을이라든지 광양의 매화마을처럼 특정한 과실수, 유실수를 가득 심고 그것들이 관광도 되고 소득자원도 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염두에 두고 그런 묘목들을 많이 심을 수 있는 곳들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5㏊면 1만5천평인데 어느 마을에 1만5천평을 누가 내놓고 그렇게 유실수를 다 대고 심으라고 하는 마을이 현실적으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상적으로 이 사업을 바라봤던 것 같고 최근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너무 특정한 나무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1만평, 2만평 심으라 하기에는 너무 과하고 마을경관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도를 나눴고 지난주에 2군데가 이제사 선정이 뒤늦게나마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디어디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임실의 선거마을이라고 해서 초여름에 국화꽃이 많이 피는 선거마을이라 해서 운암 지천길에 있는 선거마을이 있고요. 고창군에 도천마을이라고 해서 심원면에 있는 도천마을 고인돌을 컨셉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마을의 우물이라든지 산책로 공원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추진진도를 보면 50%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뭔가요? 오타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좀 너무 과하게…….

철수

김철수위원

사업은 전혀 안 돼가지고 이제 선정이 됐는데 50%가, 그냥 오타났는가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작이 반이라고 제가…….

철수

김철수위원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좀 과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요. 시작했으니까 금방 끝나겠네요. 제가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 3가지를 감사에 지적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락농정을 잘 발전시켜서 농도 전라북도를 잘 살고 행복한 농촌으로 만들자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라북도가 물론 다른 지역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축산악취가 이렇게 심하니 축산악취를 개선시켜보자. 또 세 번째는 축산과에서 축산환경개선팀을 만들어서 축산인들에게 친환경축산을 할 수 있도록 계도·계몽을 해보자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3가지 내에서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줘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도정질의도 해주시고 여기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그 덕에 우리 축산정책의 큰 틀의 방향축을 친환경축사환경개선 쪽에 저는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마인드는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사업들을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그런 쪽을 이행하느냐가 문제이고 노력 실천하면서 저희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 비롯해서 농축수산식품국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가 수산 예산비율이 0.68이라고 돼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좀 적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1.0으로 수산예산을 올릴 수 있는 예정사업 같은 걸 발굴해서 위원회에 주실 수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수산이 기존에 양식하고 그걸 방류하고 기존에 유지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발굴해서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기학

나기학위원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되잖아요, 발굴해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사업 아니더라도 국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과제로 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준비가 되어야 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이행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회 쪽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46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원센터가 김제, 무주, 임실, 순창, 남원 이런 데는 급식센터 시설지원실적이 없어요. 혹시 왜 그럴까요? 시설이 여기는 다 갖춰져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최근 3년 동안의 사업으로 알고 있고 거의 모든 급식과 관련된 센터들이 지원을 그동안에 꾸준히 받았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관여된 13개 시·군의 거의 모든 기관들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가지고 차량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관련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먼저 선도적으로 해서 사업이 끝났는데 정읍은 준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읍은 왜 이렇게 늦는 거죠? 지금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공이 언제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회사법인 정읍시 친환경연합에서 최근에 정식조직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는 여기에 주도 참여할 수 있는 농협이라든지 원협이라든지 민간단체를 바랐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제가 자세한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초기 단계 제 기억에도 그런 부분들이 설득이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물까지를 농협이나 원협이 다 하면,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거에 이렇게 원협이나 농협에서 하길 바랐다고 얘기를 하셔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단체도 많고 준비를 해서 개인이 오픈을 할 수도 있는데 농협이나 원협에서 준비를 하길 바랐다라고 금방 말씀하신 거는 조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제 의도는 지금도 학교급식은 민간 개인이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 제대로 된 급식이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공적기관 그러니까 익산시처럼 직접 시가 급식체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나서든지 그것도 아니면 군산처럼 제대로 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영농법인이 있으면 그런 데다 맡기고 싶었다는 의도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신청여부가 해마다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센터별로 부족한 기구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상황이 처음에 세팅이 됐더라도 추가적으로 저온저장고라든지 차량이라든지 파렛트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조금씩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시면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공급업체 점검을 2018년 6월 4일에서 11일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1번 하시나요, 가공업체 점검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 기억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지난달에도 다녀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정농산물 가공식품 공급업체를 점검했다는 뜻이고 최근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자체에 대해서도 이행점검을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센터점검은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통상 1년에 2번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가공업체 점검은 연 1회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이것이 어떤 규정이 있다기보다도 저희 정책적으로 현장점검을 공식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이때 한 번 했다는 뜻이지, 꼭 법에 의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법이 없는 거는 아는데 센터 점검주기는 지금 기준을 2번으로 잡고 계신다는 얘기시고 가공식품 공급업체는 연 1회를 기준으로 하시고 계신다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산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물은 학교와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으로 가공식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부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에 대한 수요는 적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뒤에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리고 또 1년에 2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가공식품 공급업체 점검도 2번 하신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1번으로는 부족하지 않냐 해서 2번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려고 질문을 한 건데 2번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교육지원청하고 시·군하고 영양교사, 학교급식센터에 합동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시설물도 학부모님들이 같이 가셔야 학교급식에 신뢰가 구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학부모도 참여를 해서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이요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장 현황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현재 남원, 진안,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지역으로는 8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고민은 미처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쪽에 의식이 있고 신념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 사업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시·군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사업비 사용내역 및 운영실적에 보시면 인건비, 운영비, 부정기사업 등 해서 부담금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집행기준 마련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시설비, 임차료, 차량, 출장, 회의 이렇게 해서, 그러나 항목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을 몇 % 이상을 반드시 집행하거나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조건은 없고요. 다만 항목별로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보시면 지원액에 인건비, 운영비, 부정기사업이 나뉘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인건비가 지원액에 총 사용액의 약 70%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는 약 20%가 지원이 되고 부정기사업 등으로는 10%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보조금이 대부분 자부담이나 무슨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대부분 20% 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예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여기서 주로 면 단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보육시설이 없는 공간 속에서 이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윤을 남기기 위한 이익사업이라기보다도 어쩌면 농촌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육기능 최소한의 문화기능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의 이득을 마진을 남기기 위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부담에 대한 기준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는 저도 아는데 모든 보조금이 지급하는 단체가 이익금을 내기 위해서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단위들도 보면 자부담이 대부분 20%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기 10%인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기능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자부담 문제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94쪽 한번 보시겠어요? 농업인센터 심사결과에 보면 차년 사업계획에 창의성 부분이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창의성이 점수가 낮다는 거는 사업을 조금 더 연구해서 개발한다기보다는 작년에 있었던 거대로 반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매년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인건비도 하고 기본적인 보육료에 쓰고 나다 보니까 어떤 유도리가 적은 부분이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이분들도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견해 내는 것이 주어진 예산 속에서 한계는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함께 컨설팅을 한다든지 지도하는 쪽을 좀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이건 따로 받은 자료인데요. 농업인센터의 사업비 세부내역을 각 기관별로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를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도정질의에 교육감님 답변하신 것도 있고 얼마 전에 보조금 관련해서 잘못 사용한 단체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조금 세밀히 봤습니다. 그런데 2018년 종사자 현황을 보면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침에 보시면 먼저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또 취사분은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 1인을 둘 수 있게 돼 있어요, 농업인센터 운영지침에. 그런데 지난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운전원을 2명을 뒀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운전원 이름이 3분이나 되세요. 3분이나 되고 33만500원 이런 정도의 돈으로 지급하면서 3분한테 지급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운영을 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그 부분까지 깊이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운전원이 어떤 식으로 고용이 되고 있고 왜 그렇게 다른 곳과 달리 더 많이 필요한지 제가 좀더 소상하게 파악하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볼 때는 3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쪼개기로 근무를 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분이 온전한 직장으로 여기를 다니신 게 아니고 3분이 근무를 해서 쪼개기로 해서 이렇게 불안정한 직장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 싶어서 검토를 요구하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심증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각 센터별로 문제점을 제가 본 거를 하나하나 짚어도 되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운전원만 문제가 아니고요. 운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이 근무하다 보니까 운전원 이름이 계속 달라요, 월급 지급한 명세서를 보면. 그래서 운전원이 불안전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직이 일어나서 3분의 이름이 아니라 이름만으로 보면 1월달에는 송 씨, 김 씨 이렇게 하다가 2월달에는 최 씨가 들어오고 이런 형태예요. 그거를 봐주시고요. 다 이건 적으셔야 됩니다. 진안에서 또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11월 30일날 운전원 미지급 해서 2분한테 한꺼번에 연말에 130만원, 130만원이 그냥 지급이 됐어요. 이유도 안 적혀있어요. 운전원 미지급 이거 뭔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1년치 임금을 일괄 지급한 건지 아니면 지급했어야 되는 돈을 지급을 안 했다가 지급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리산여성농업인센터요 여기에 보시면 인건비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운전원과 취사원이 1명씩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관별로 달라서, 반찬을 만들었는데 이 반찬을 배달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면 사람을 잠깐 쓸 수 있죠? 운전원도 잠깐 쓸 수 있죠? 사실 옳진 않지만. 그런데 이분들의 인건비를 단기적으로 쓰는 거는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인건비로 지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운영비나 이런 걸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기간에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어떤 일회성행사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인건비로 지급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복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지급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운영비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꼼꼼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좀더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지리산여성농업인센터 이어서 갑니다. 2016년도에 보면 방과후수당을 지급했어요. 방과후수당을 지급하는데 몇 시간 이상 근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담자격을 가진 원장님이 계시면 방과후강사의 시간을 몇 시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간당으로 임금을 지급했을 거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급하는 기준이 뭔가요? 방과후강사 임금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방과후교사에 대해서는 하루에 8시간까지 강사비와 교통 실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8시간까지 가능하다고요? 제가 아까 말한 거는 상담자격이 있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세부 운영지침이 아니고 요약된 집행기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위원님 말씀이 맞을 거라고…….

영심

최영심위원

4시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의 임금을 시간당 단가로 저는 지급하지 않았나 이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월별로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행사가 있다거나 하여튼 여러 이유에서. 그런데 이 강사비가 똑같이 지급이 일률적으로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아니라는 거죠. 강사의 수당은 월급 형태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지, 아니면 월정액으로 계약서를 쓴 건지. 운영지침에는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을 해서 월정으로 나갔는지 이게 확인이 필요하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참 이런 얘기까지를 행감에서 짚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잖아요. 하루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게 2번 가능한가요? 차가 1대인가요, 2대인가요? 센터에. 대부분이 1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나요? 그럼 돈만 주시고 확인된 게 별로 없는 거네요. 보조금만 주시는 거고. 오시면 제가 이거는 자세히 드릴게요. 하루에 가득 채운 금액으로 2번 결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하고요. 진안 지리산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따로 찾아뵙고 상세하게 자료도 구하고 꼼꼼하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까지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남원 산내나 임실, 순창, 부안, 고창에 있는 이건 다 생략을 하고요. 부안 쪽이 2016년도부터 제가 보니까 전기요금이 대충 사업별로 하면 얼마나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사용하기 나름이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기난방을 굳이 안 했다고 하면 20∼30만원…….

영심

최영심위원

적을 수도 있고 했다고 하면 많이 나올 수 있죠. 말씀하신 기준이 한 30만원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센터에서는 전기요금이 1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난방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6∼7월에도 50만원이 나왔어요. 에어컨 틀 수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난방비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큰 기관도 아니고, 제가 여기를 지도로 검색해서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건물이 큰 기관이길래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료가 10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이거는 계량기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헛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게 2016년도만 일어난 게 아니고 2017년도, 2018년도까지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3년 동안 계속해서 전기요금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검토를 해서 보조금이 주고 나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는 여기에서 이걸로 마칠 일이 아니고 보조금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올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저도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긴장감 가지고 이 부분은 접근을 분명하게 해서 서류도 검토를 하시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 분명하게 질타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행정적으로 해주시고 오시면 검토한 자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어서 드리고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그 부분 아니고 다른 부분 있는지도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짧게 마지막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관련해서 요구자료 447페이지부터 45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는 우리 전라북도가 최초 시도를 한 거죠? 광역시도 중에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래서 다른 농민들이랄지 전국 지자체들이 크게 관심을 가졌던 사업인데요. 물론 거기에 관련돼서 자료도 장영석 과장님께서 보내주셔 가지고 잘 봤습니다. 이런저런 걸 떠나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올해 시범사업이 다 마무리가 돼요, 2018년도에. 2016년도에는 지원액이 해당자가 없어서 예산이 나간 게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없습니다.

강용구위원장

2017년도에 올해 지원받을 게 2,563만9천원, 2018년 올해 거를 가지고 내년에 예산지원할 액수는 아직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대상자가 있긴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는 가을무가 문제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양파가 상당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파 부분에서 상당한 보전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추계액은 지금 10억을 잡아놨어요. 지금 내년의 예산도 원래 맞춰서 세우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산물가격이라는 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세우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해당 농가 그러니까 재배농가를 봤더니 448페이지 보면 2016년도에는 385농가의 신청자가 227농가 약 한 59%로 나와 있고 2017년도에는 1,119농가, 2018년도에는 5개 품목 1,568농가로 돼 있는데 이걸 보니까 해당 품목 가을무가 됐든 양파가 됐든 이런 농업을 하고 있는 전체 농가수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들은 불과 3%대, 6%, 많아야. 올해는 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 추진현황 그것만 보면 아까 말한 1,568농가가 5개 품목이니까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수박인데 이 농사를 짓고 있는 전라북도 전체 농가수는 2만5,537농가예요. 이거를 비율로 따지니까 6%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농가의 대상자가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 지원조건 기준이 너무 디테일하게 돼 있지 않나. 그것도 보니까 지원대상을 대상품목 1만㎡ 이하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계통출하하는 농가로 한정한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굳이 지원대상을 이렇게 한정한 이유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거는 농가에 대한 폭락에 따른 소득보전도 이루면서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 품목을 갖다가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농가들까지 다 해주게 되면 궁극에 가서는 모두 다 망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이것이 많이 쟁점이 됐는데 또 쉽게 늘리기가 가격폭락으로 인한 소득보전과 함께 우리 농산물의 체계적인 유통 차원에서는 고려가 필요하다.

강용구위원장

그거를 보니까 용역도 시범사업 관련해서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 걸 담아서,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직거래를 많이 하라고 여기서 지급하고 있고 홍보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판로개척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계약재배도 있고 김치공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계약재배 형태가 됐건 직거래로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그걸 좀 고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원금액은 원래 당초계획을 보면 재정운영을 연간 100억원 정도 상한선을 뒀어요. 그런데 실적은 2,600 그리고 올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계획 대비 너무 적다는 거죠,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맞는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그것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원 확대했을 때 문제, 단지 고민하고 있는 게 개인적 판로들은 시스템화 돼 있지 되지 않고 수기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떤 시스템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겠다 그런 거를 만들어주면 농가들도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최저가격보장제 조례를 보니까 기금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조례에는 기금 마련안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고심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조성 규모를 이쪽의 최저가격보장제에다가 투여해 주는 그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재원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저와 존경하는 김철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도 했습니다만 마무리 차원에서 정책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농도이고 송하진 지사님께서 취임 초기부터 삼락농정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 등 농업 관련 기관이 우리 도에 이전해 가지고 우리 도가 농업하기 좋은 조건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9위로 서울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꼴찌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또 농가부채도 전국 평균보다 많은 3위로 우리 도가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전국 평균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득은 낮고 부채는 많은 상황입니다. 국장님! 삼락농정을 추진한다고 구호만 요란할 게 아니고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농축수산식품업 등 전북농업을 이끌고 있는 국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도 농정시책을 이끌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각 분야별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농축수산식품업을 우리 국장님의 소신과 철학 어떻게 펼쳐야지 우리 전라북도가 잘 될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어느 농축수산 분야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인 생산을 이뤄야 되고 제값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생산되는 곳들에 사람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결국은 삼락농정의 가치와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산업군이든 간에 우리 삼락농정의 가치 차원에서 보람도 얻고 제값도 받고 기업이 됐든 마을이 됐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은 전북의 농축수산식품업 등을 책임진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삼락농정 도정추진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 해에 혹시 업무보고랄지 행감이 내년에 진행됐을 때 오늘과 같이 지적사항이 많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