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18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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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욱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용만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환경녹지국 국장 김용만 환경보전과장 김호주 자연생태과장 양영철 물환경관리과장 허태영 산림녹지과장 양정기 산림환경연구소장 고해중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어서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눠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 2018년 중점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김용만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중에 정책질의를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정책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먼저 할까요?

지용

송지용위원

예, 정책질의를.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시죠.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김용만 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피곤하게 보이시네요. 한 40분 정도 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환경분야 녹지분야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정책질의를 할 수가 있죠, 국장님?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2018년도 전라북도 재정고시 공개를 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문제 똑같네요. 그게 몇 년도죠? 우리 녹지국장님께서 기획관 하실 시절에 그거 기억하시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기억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오늘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얼마 전에 전라북도 재정고시를 했는데 이건 일반회계 기준이에요,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사회복지분야가 33%예요 33%인데 예를 들면 특별회계나 기금을 통하면 45～46%가 넘어요. 그러니까 복지예산 쪽에 상당한 현재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겠죠. 좀 크게 얘기하면 반절 이상이 전라북도 복지예산이다. 나머지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거기에 경상비가 들어가거든요. 경상비가 한 6～7% 포지션 차지할 거예요.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사회복지분야가 일반회계를 보면 33.3%고, 우리가 이제 농림·해양·수산이에요. 또 한 가지 알 것이 이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18.7% 9,32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보호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3,498억 포지션 한 7%예요. 아마 이거 잘 계산하면 수치로 뭐 이렇게 생각은 크게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찌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월스트리트저널에서 몇 달 전에 어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과장됐든 과장이 안 됐든 간에 데미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전라북도가 발 빠르게 거기에 대응하는 반박의 얘기를 했었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투입을 하겠다는 김용만 국장님의 얼마 전에 보도자료 알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것들을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럼에도 그렇게 크게 의지가 없다. 그 수치로 얘기해드릴게요. 2018년도 3,297억 올해요. 이게 환경보호에 들어가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했을 때 얘기예요. 이게 6.4%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혹시 내년도 예산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내년도 예산이 한 3,500억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3,174억.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3,174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포지션으로 보니까 5.6%예요. 이 분야는 뭔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연계해서 얘기를 할게요. 대도약추진위원회 구성했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대도약추진위원회 구성했는데, 제가 염려해서 하는 소리예요. 대도약추진 장기비전 제시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라고 봐요. 환경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기관이나 어떠한 외국회사가 올 수가 없는 거라고요. 추후에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악취문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들이 이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이고 유독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업화가 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문제 특히 미세먼지, 나노 정도로 지금 세분화돼 있단 말이에요, 미세먼지가. 그렇죠, 국장님?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에 대한 것들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이 혁신도시의 금융타운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각종 이를테면 국제사업이라든가 국제행사라든가 자유롭지 못한 것인데 장기비전 실질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협의체 구성 인원을 보니까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님이세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나머지 분들을 보니까 거의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요. 정확히 지금 현재 피드백을 못 했어요. 대개 분야가 환경을 전공했던 분야나 환경에 식견이 있던 분야의 교수님이나 위원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너절하게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동서 대륙경제벨트로 한다, 뭐 예를 들면 광역순환교통망을 한다,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한다, 이서묘포장 개발을 한다, 하드웨어 제3의 금융도시 중심지역으로 한다,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시범도시를 한다, 그다음에 7년 연속 대규모 행사 유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입니다. 고군산 열도 여기에 단 한 줄도 환경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제 말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제가 정책질의를 통해 보면 전라북도는 무수한 예산과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냐 거기에 따른 의문점이 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악취저감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몇 가지는 마이스(MICE) 사업 같은 거 있죠? 이건 이미 제가 구체적으로 딱 말씀을 드려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단기 202억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년도 예산에. 그럼에도 이 사업 중에 자원화 시설을 한다든가 농·축산 농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의 맹점이 뭐냐면 밀폐형 퇴비액비 기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죠, 전라북도는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기 농림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계획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로 신규사업으로 거기서 돈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휴‧폐업 축사매입 같은 경우를 보세요. 지금 현재 이 매입분야에 있어서는 뭐가 문제냐면 휴‧폐업축사 매입은 새만금추진단의 역할이에요, 역할. 그렇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게 관련부서인 새만금추진단의 단장 및 담당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 책정하겠다,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에는 어떻게 쓰겠다 해서 총액이 1,100 얼마예요. 그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또 한 가지 휴·폐업축사 매입을 한다면 새만금특별법 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죠? 축사를 매입할 때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새만금추진단은…….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축사 매입을 하고자 했을 때 새만금특별법 제정 국비 확보 차원에서 하겠냐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이와 무관하게 나머지 축사나 기타 것을 전라북도가 매입하겠냐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금 그건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수질과 관련된 지역은 이미 정해져 있고, 지금 김제 용지 쪽의 악취는 새만금 관련 사업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악취 그러니까 이런 축산문제는 금지 일부의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만경강 수역과 동진강 수역을 총괄해서 하는 얘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지용위원

답변을 잘해 오셔야 돼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아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하고 추진단에서 하는 일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큰 틀에서 제가 얘기하는 견해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견해는 일부 동의는 해요, 저도.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환경에서 해야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 문제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죠, 인정하시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입안에서부터 실천과제 그다음에 향후 계획까지도 좀더 촘촘히 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우선 정책질의는 이 정도 해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숙지했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확실한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제가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간부회의 석상이라든가 아직 초기단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고 약간의 궤도수정이 필요하다 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궤도수정을 해서 이것을 제대로 된 사업이 되고 그 사업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이번에 김제 악취문제는 기존과는 조금 달리 저희가 농림국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행정이라는 게 부서 업무가 칸막이가 좀 쳐져 있어가지고 소통이 좀 안 됐는데 저희가, 악취문제의 근본은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근본적인 축사가 없어져야 되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원인 제공이 있는 것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제 농림국하고도 긴밀하게 저희가 같이 협의를 안 하면 저희는 발생 후의 문제를 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엇박자가 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추진사업단이랑 농림축산국하고도 긴밀하게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하도록 할게요. 언론보도와 전라북도 이것은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민선 11대 의회거든요, 11대 의회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예산심의조차 안 했던 거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본 적이 없어요.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에도 발표를 해버려, 극단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아니, 그건……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라는 그런 표현 안 쓰겠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되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문제도 정책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지용 부의장님 기왕 시작하신 김에 질의도 계속하시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김용만 국장님 40분 동안 우리 예산안 설명해 주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법규 법적의무사항 처리가 굉장히 좀 미흡한 편이고, 그 위원회조차 구성이 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어떤, 구체적으로?

경찬

성경찬위원

저희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가 의원발의로 2015년 10월 30일날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참고하세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관리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도에 제정되면서 화학물질관련 정책결정 등이 화학물 관리업무가 이제 모두 환경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구성을 하지 않았는데 조금 저희가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정책결정을 위해서 그런 정책결정을 위한 위원회보다는 앞으로 사고나 재해 등의 위급상황을 대비해서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바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결정된 사항들을 위원회조차 구성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학물질 안전관리문제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지방의 역할들을 일부 좀 소환해 갔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재해나 위급상황을 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에 따르면 우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확인 좀 하고……

경찬

성경찬위원

대답하시기 전에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예를 들면 저희가 9년간에 시·군별 72억 원씩 해서 총 1,022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생태관광지역을 연계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하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창 운곡람사르습지라든지 이런 국가지질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여러 유수한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큰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금 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시죠? 우리 도에.

경찬

성경찬위원

예.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하고 해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가능한한 중앙정부에다 지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 형편상 시도지사 즉 저희 도지사가 지정하게 되면 국비확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한 환경부장관들이 지정케 해서 복원사업비나 국비를 전액 내지 70% 이상 받아내기 위해서……

경찬

성경찬위원

저 국장님!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만약에 그렇다 하면 국비를 미리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한정된 재원 때문에 시도지사가 안 하신다면 빨리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재 장안산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하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에 있는.

경찬

성경찬위원

있다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장안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내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보전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빨리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찾아주시란 겁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우리 악취 관련 지역에 대한 조사, 평시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여건상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상시 악취 모니터링을 꼭 해 주셔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현재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김제 쪽은 ICT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축산환경관리원 이 부분과 연계를 해서 실시간으로 악취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분사시설들을 설치를 해 줄 겁니다. 일단 내년에 그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일 시·군 환경부서장들 회의를 불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김제 쪽에 하는 것처럼 대부분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추진을 해라, 악취와 관련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즉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권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시장‧군수님들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경찬

성경찬위원

권유라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차원에서 시‧군의 관리를 어차피 전라북도에서 설령 다 컨트롤해야 할 텐데, 시·군에 이렇게 권고만 해서는 안 이뤄질 수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만드시라는 거죠. 지침도 만드시고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2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 있는 동안만큼은 끝에까지 현장을,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어떤 현상인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행감이 끝나고 나서 우리 국장님이 얼마큼 노력을 해 주시는지 분명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제가 내일 회의를 하면서 지금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리고 지금 언론이나 또 실질적으로 환경복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취지를 전달하고 실태를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취라는 부분이 결국 사실은 공단하고 축사에서 주로 나오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축사 쪽이 좀 센 편인데, 이 부분은 지역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에 맞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관리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본 위원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재료비 산림재료비요. 저기 있죠, 양묘협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양묘협회요?

경찬

성경찬위원

이게 보니까 44억이라는 금액을 한 기관에 한 단체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제가 디테일한 내용은 잘 모르니까 담당과장님……

경찬

성경찬위원

예, 그러십시오.

찬욱

최찬욱위원장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세부적으로 실무를 진행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녹지과장님이.

찬욱

최찬욱위원장

녹지과장이 하셔도 돼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용 종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행 생산자로 하여금 생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묘생산사업은 단기사업이 아니고 장기로는 5년 정도까지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등록을 받아서 저희가 묘목 지정을 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5년 전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길게는 5년까지 가고 있습니다. 5년생 묘목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경찬

성경찬위원

5년 전에 어떠어떤 품종을 어떻게 하라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1년에서…….

경찬

성경찬위원

양묘협회하고, 1년 전 5년 전?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1년에서 5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 사이에 양묘 쉽게 말하면 양묘협회한테 그런 수종에 대한 부분을 다 줘서 이렇게 키우라.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매년 계약은 수급 물량에 맞춰서 계약을 하고요. 계획수립은 5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 이전의 수의계약 방식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양묘협회 회원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양묘협회 회원들하고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현재 우리 도내 대행 생산하는 업체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양묘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양묘협회가 6개 단체 말고는 양묘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수의계약 할 방법이 없네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공고를 했을 때 자격이라든가 그런 요건이 적합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거기에 미달되기 때문에 계약 대행 생산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번에 양묘협회하고 계약한 회원 숫자는 어때요? 6개 단체가 총 몇 명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6개 단체 6명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6명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6명이요? 6개 단체가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총 회원 수.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6명.

경찬

성경찬위원

6개 단체의 총 회원 수.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업체가 6개 업체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한 단체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양묘를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은데 우리 양 과장님 오늘 이 행감 끝나시고 양묘협회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줄 것은 양묘협회에 관련된 인원이 여섯 분이 아니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묘목 대행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은…….

경찬

성경찬위원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6명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여섯 업체하고만 지금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을 하신단 말씀이죠?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파악하시기에 6개 업체만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우리 도내 양묘를 생산하신 분은 더 많이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44억이라는 돈이 수의계약 내에서 충분히 다른 양묘 업자들도 수의계약을 끊어서 하든지, 법적인 내에서 하든지 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선명한 문제가 나와야 할 건데, 지금 거의 했던 업체들하고 계속 지금 양묘협회하고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죠?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거 어떻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 개선할 방법을 생각한 게 없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일정 자격이나 시설 이런 것들을 갖춰야만이 생산을 할 수 있고.

경찬

성경찬위원

어떤 자격이고, 어떤 시설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묘목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경찬

성경찬위원

묘목지가 어떤 평수 이상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어떤 거예요, 그거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시설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시설 규정은 몇 평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경찬

성경찬위원

자격 기준이 뭡니까? 그런 관련과를 나온 몇 년 이상 종사한 자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종묘생산업 등록한 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이렇게 할 때는 그 속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 설명을 똑바로 해 주셔야죠. 자료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제가 바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수의계약을 계약함에 있어서 최소한 담당 과장이신 우리 양정기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걸로 하는 건지에 대한 최소한의 과장님 속에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44억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있는 일입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많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많지 않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많지 않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이 정도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이 최소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에 무리가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바로…….

경찬

성경찬위원

저한테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도민들이 이런 거를 알아야 될 사항이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해 주시죠, 점심 이후에.

찬욱

최찬욱위원장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요, 점심 후에 정확히 취합하셔가지고 잠깐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그거.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는 토지가 5천㎡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간이온실로 725㎡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자격 기준은요? 양묘를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은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종묘생산업에 등록된 자 중에서 이런 시설물을…….

경찬

성경찬위원

아 생산업에 등록된 사람이면 되는 거군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무슨 관련 학과네, 몇 년 이상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 거에 73쪽을 보시면 10대 때 350회라 그러니까 10대 때 의원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전북·충남 미세먼지 합동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완료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을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미세먼지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전라북도만 미세먼지 저감에 힘써가지고는 안 된다, 인근 시도나 국가 간의 어떤 그런 협약으로 해서 전 세계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제 환경부 쪽에 회의를 가시든가 할 때는 국가 간 협약 또 시도 간에 지자체 간의 협약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미 누가 질문을 하셨어요. 김영배란 분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완료가 됐다라고 사업 추진결과에,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잠깐만,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고.

의탁

황의탁위원

예.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미세먼지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행정구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디에 얼마 정도 기여를 했는가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도 이야기하고 충남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함께 환경부에 이런 내용들을 건의를 하는 걸로 투트랙으로 그동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직접적으로 움직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총괄적으로 좀 해 주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을 정확히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저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대책을 세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의를 해서 그것이 완료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그런…….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렇게 환경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환경부가 시도 별로 미세먼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가를 최초로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KEI를 통해서. 그래서 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른 조처는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할 내용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요지는 완료다 대책 마련을 하랬는데 완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왜 썼느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물론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환경부에 건의했고 환경부에서 이런 정도 처리는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했을 때가 한 달 전이나 그 정도 지금 된 것 같은데 환경부 회의가 있었습니까, 정부에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없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우리 국장님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없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데 언제 이걸.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건의는 이제 계속 꾸준히 저희 도가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굉장히 적은 편인데 발생률이, 저희 도에 그런데 농도는 계속 높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그 내용하고는 조금 자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만 미세먼지를 저감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쏟고 이렇게 공무원들이나 또 여러 가지 관계 부처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타 시도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이런 형식적인 그런 내용 가지고는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떠어떤 방법으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하는데 이를테면 얼마가 줄어들고 얼마가 늘어났고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또 인근 충남이나 전남이나 그런 도를 떠나서 국가 간의 그것도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또 인정을 하고 저 역시도 그것을 납득이 갑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환경부에서 이런 회의를 해서 또 이렇게 건의를 해서 국가 간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해서 하자라고만 했다라고 하면 이건 백년이 가도 그대로입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자꾸 추적을 해서 안 된 것은 지적을 하고 자꾸 개발을 하고 저감을 해야 된다는 제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자료를 데이터를 만드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라북도는 저감운동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런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다라는 거 전라북도만이라도 그 데이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특히 농도가 높게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첫째는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죠, 다 여러 각도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 원인에 대한 걸 지금 보건환경연구원과 저희 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인이라고 해도 또 국가적으로 이걸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는 게 공중에서 돌아다녀서 한군데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꼭 그것이 우리 동물들 그러니까 호흡하는 사람들이면 동물들과 우리 인간들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미세먼지는 너 나 할 것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심각하게 지적을 더 해드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며칠 전에 정부에서 아주 좀 기준도 강화해서 내놨습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 주민들의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더 한 가지는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4쪽에 보면 저감운동을 위해서 도민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사업보고서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단위를 사업비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장님.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300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300만원이면 애기들 글짓기 그런 거 해가지고 시상하는 상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300만원이라는 어떻게 해서 300만원을 가지고 도민들이 공모를 관심을 갖겠습니까? 3억도 아니고 300만원 가지고. 사업비를, 제 설명이 부족합니까? 아주 미세먼지 중요한 우리 인간들에 대한 제일 중요한 그런.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300은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적은 비용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걸 처음에 보고를 받고 공모를 한다고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누가 실효성 있는 걸 내겠느냐.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정도에다 올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이는 측면에서 실시하려고 포상금 정도 생각해서 300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 정도 줘갖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공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게 우리 국장님 자꾸 제 질의를 피해가시려고 그러는데 사실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은 이런 공모활동을 통해서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활동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다 그런 전문인이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실적을 내기 위한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하나 그런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금을 3억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만들어서 일반 국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획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공모한 중에 접수된 건이 좀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접수된 것이?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현재 18건 있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아 그래도 300만원 했어도 접수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뭐 이제…….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12월 10일날 마감을 해서 심사를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동가홍상이라고 저기들 같은 값이면 우리 환경복지위원님들 한두 분 같이 초청을 해주셔서 심사하는데 같이 고민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자료들 마감이 되면 일단 위원회에다 보고토록 해서 위원님들 아시게 하고, 필요하면 참여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질의가 좀 있는데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기다리고 계셔서 거기서 좋은 질문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월 10일날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선정심의회 개최하셨죠? 금년.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실제 담수인양능력 계속 이거에 대한 질의가 양 과장님 해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담수 즉 인양능력이 금년도에는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금 우리 과장님.

병철

이병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시죠. 우리 주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7년까지는 담수역량 기준이 조달청 등록기준이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 조달청 등록기준이 최대 이륙중량하고 자체중량, 조종사중량, 연료량, 밤비 버킷중량으로 이렇게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된 것에 의해서 등록된 헬기를 계약을 하였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 기준이 그러면 조달청에서 지정해 준 겁니까? 아니면…….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도 자체에서 기준 변경을 한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조달청에 등록기준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건 국토교통부 기준에 의하면 가용담수능력이라고 하죠. 이건 최대 이륙중량에서 헬기 자체중량을 뺀 거고, 그러죠?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실제 담수능력은 가용담수능력에서 만재연료 무게와 조종사 2명 무게 빼고 또 장비 무게를 뺀 것이 실제 담수인양능력인데, 그러면 이것과 기준을 완화시켜준 거네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강화된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강화된 것입니까, 이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게 강화된 것입니까, 오히려 더 줄어든 건데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용량이…….

병철

이병철위원

용랑을 더 늘려준 거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담수인양능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기의 최대 이륙중량에서 말씀하신 자체중량하고 조종사, 연료량, 그다음에 밤비 버킷중량을 뺀 것이 담수할 수 있는 용기의 용량을…….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임차한 비행기가 몇 대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3대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몇 ℓ급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1,800ℓ급 1대, 1,500ℓ급 2대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800ℓ급이면 1,800ℓ를 갖다가 물의 정확한 중량을 싣고 이륙한다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확인해보셨어요?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던 건데, 이게. 제가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은 이제 일단락 짓자 이거예요, 금년에. 이거 금년 이후로 업무보고랄지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이슈화되고 또 질의가 나오면 더 이상 그런 것을 막자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도민들이나 언론이랄지 이해당사자들이 의혹이 한 점도 없이 이번 기회로 이것을 매듭짓자라는 의도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한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등록기준 자체가 강화가 되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공증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관리감독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제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니까 이 문제 임차헬기에 관해서 언론보도도 많고 계속 문제제기도 개인적으로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문제는 실제 물 양이 굉장히 적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면서 1,500ℓ짜리와 1,800ℓ짜리가 있으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1,500ℓ짜리라면 1,500 실으시고, 1,800ℓ라면 1,800ℓ 실으시라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번에 한번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1,500ℓ라고 해놓고 1,000ℓ도 안 싣고 가거나, 2,000ℓ라고 그래서 400몇 ℓ랄지 이런 오해가 있지 않도록 이번에 한번 하게 되면 공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시는가요, 과장님?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 도에서 임차하고 있는 헬기는 계약 단계도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계를 거쳤고요. 또 조달청의 등록기준도 강화돼서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금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조달청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달청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 말씀이 아니라, 실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것이 이륙하게 돼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지금 기준은 하루 1시간 기준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루에 1시간 150일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150시간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게 하루에 1시간 150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실제로 하루에 1시간씩 뜹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가동률은 적습니다. 150시간이 안 되고요,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50일분에 대한 모든 돈은 지불하잖아요. 경비는 다 지불하죠?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일수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요, 하루에 1시간씩 150일분에 대한 18억얼마 3대에 대한 것을 지불하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아까 60% 가동률이라고 했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실제로 그 마을사람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하루에 10～20분 어떤 날은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10～20분 떴다 가라앉아, 시험운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관리감독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좀 관리감독하셔서 뜬 만큼 또 실은 만큼 그 기준에 맞게 의혹의 여지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이런 말끔히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헬기를 직접 운항을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신문보도에도 양 과장님 인터뷰하신 것을 제가 봤어요. 비용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셨죠?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직접 운항은 비용 때문에 힘들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시험을 실제로 그때 당시 2천ℓ였잖아요? 2천ℓ를 싣고 이륙할 수 있는 것을 실험을 해보라니까 시연을 해보라고 하니까 그것이 비용 때문에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 실제로 1시간씩 떠야 되는데 한 10～20분 겨우 뜨고 시늉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돈은 예산은 다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그 기간 임차기간 동안에.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시험이 아니라 실제로 하루에 1시간씩 150일간에 하루에 1시간 뜨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시연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하고 있나 물의 양을 그 1,800ℓ면 1,800ℓ, 1,500ℓ면 1,500ℓ 그걸 싣고 실제로 뜨고 있나 조종사도 원래 2명이 떠야 되잖아요, 쌍발기면. 그러죠?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조종사하고 정비사하고 이렇게.

병철

이병철위원

예, 2명이 해야죠. 그거 90㎏죠, 한 사람당.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70㎏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70㎏로 줄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140㎏ 돼야 되는데 조달청에서는 잘못 안 겁니까, 그것을? 감사원에서는 조달청에 통보하시기에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이 업체가 14개가 있다면서요? 모든 시도에서 문제점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지자체들을 속여서 과대 계상으로 인해서 모든 업무, 한번 읽어드릴까요, 잠깐? 감사원에서 조달청에 통보해 드린 내용을? 지금 완전히 사기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헬기임대업체에서 최소 운항시간 상당의 임차료를 보장받아 산불헬기 운항에 따른 유류비, 정비비 등을 지출하지 않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예방을 위한 헬기운항 요구에 응하지 않고도 운항한 것처럼 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영업을 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더라도 과업지시서 등에 제재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소운항시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금 이렇게 계속 나와 있어요, 이게. 따라서 이 관서에서 헬기임대업체의 계약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체결 시 과업지시서에 헬기임대업체가 비행시간 확인서를 제출할 때 운항구간, 운항시간 등을 기록한 항공일지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항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도 운항한 것처럼 속이는 등 허위의 비행시간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무단으로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약정하는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제재 근거들 마련해 놨습니까, 확실히 해놨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감사원 감사는 2014년도에 감사를 했던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시정이 돼 있냐 이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사항은 지금 업체에서 임차대행기간 동안에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을 당한 것인데요. 현재 그런 사항은 저희 도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고.

병철

이병철위원

철저히 감독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임차기간 동안에는 타 임무를 수행을 못 하도록.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도 임차기간이죠?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난주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마을 바로 옆에 있는 한 1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마을 주민들한테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안 뜬대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요, 이것은……

병철

이병철위원

헬기 자체가 마을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거 50년대 비행기예요, 60년대 비행기예요’ 그래요. 뜨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확실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매듭을 짓자 이거예요. 차라리 지금 예찰활동이잖아요. 산불 진화도 있지만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도 있죠?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변경을 좀 하시라 이거예요. 지금은 드론도 있잖아요. 1시간 뜨는데 얼마 듭니까, 비용. 1대에?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1대에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

병철

이병철위원

360에서 370만원입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360만원, 370만원 듭니다. 그러면은 한 1천여만원을 하루에 우리가 지금 헬기업체에다 3대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1시간 3대면 3시간이 떠야 되는데 많이 뜨면 10～20분 시험운행한다고 위로 떴다 내리기만 한대요, 10분에서 20분. 그러면 40분 내지 50분에 대한 비용은 우리 세금에서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변화가 좀 필요하다. 예찰활동이면 1시간 헬기 뜨는 것보다 요즘 드론이 있잖아요. 좀 스마트한 드론 3대 값싸게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 있잖아요. 요즘 벤처기업들도 많으니까 한 10시간 띄우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재난성 예방을 위한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가동률은 그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기시간도 하나의 임차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일 기준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게 연료가 헬기 1대에 만재용량이 몇 ㎏인지 아세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1.5시간.

병철

이병철위원

1시간 30분 정도는 어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880kg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재 용량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연료비 아끼고 또 뭐냐 하면 우리 세금 있잖아요. 진짜 허비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작년도에도 그러고 허남주 위원님도 행자위에서 말씀하셨죠?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환복위에서도 작년에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이후에 내년에도 이걸 지적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락 짓고 확실한 누구도 의혹을 하지 않도록 일말의 의혹이 없도록 시스템 정비를 이번에 하자 이거예요. 꼭 다른 광역시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꼭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타도는 시간이라든가 헬기 임차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현재 3대에 18억 정도를 1년씩 임차해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부족한지는 알아요. 산림 면적이 다른 도에 비해서 넓어서 부족한지는 아는데 어쨌든 이의제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후에도 한 번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단지 그 산림녹지과 차원에서 하시지 마시고, 진짜 이거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 있잖아요. 특별히 이의제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언론이 됐든 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처음부터 계획수립을 다시 해야 되지 않냐.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증절차를 준비를 해서 한번 실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라북도의 산림조합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5천여명. 1만5천명이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연간 약 300억 정도에 달하는 사방사업, 또 임도개설사업, 보수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3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사방사업법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3가지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산림조합과 계약하는 방법의 변천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변천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992년도부터 2004년까지는 지역 내 산림조합에다 전체를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도내 산림조합에 제한경쟁을 시켰어요. 2006년 8월부터 현재까지는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현재 전국 다른 타 시도 광역지자체의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한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전국 평균에 대해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개경쟁 40%이고 수의계약 60%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는 100% 산림조합에다가 하고 있어요. 산림청은 75%, 충북은 50%, 충남은 70%, 경남은 50%, 경북 65%, 전남 50% 정도의 수의계약을 산림조합과 하고 있다. 2018년도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내용 혹시 건수와 금액 알고 계신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는 34%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계약방법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31%고 사업비는 34% 정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100%를 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수의계약률이 2010년도에는 75%, 2011년도에 40%, 2012년도는 30%, 2013년도에서 2016년까지는 20%. 그래서 산림조합장들이 지사님을 면담을 해가지고 ‘적어도 40%선까지라도 유지를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약 25%, 2017년 30%, 2018년 40% 이렇게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상향곡선으로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만5천명 정도의 산림조합원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 산림조합인데 가능하면 전라북도 도민이 전부 다 1만5천명이 전라북도 도민인데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산림조합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산림조합을 육성해 줘야 될 책임도 우리한테는 있다. 또 따라서 산림조합은 부가가치세 면제 기관이잖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300억짜리 사업을 하면 300억 전체를 하고 있는데, 타 기관에다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건설업체에다 입찰했을 경우에는 10%의 부가세가 그만큼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장점이 저는 더 많다. 단점도 물론 있겠지요. 또 장점을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산림조합에서 하면 더 편할 수도 있고, 더 잘 할 수도 있고. 그동안에 50년 넘게 산림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어느 업체보다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찰에 부하는 양보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하는 양이 계속 더 증가해야 되겠는데, 2019년도에 국장님은 산림환경연구소에 같이 좀 협의를 하신다든지 해서 최소한도 몇 %까지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하겠다고 하는 복안이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공식적인 자리라서…….

완수

한완수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는 힘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산림조합으로 하는 게 조합원의 권익이나 또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장점이 있는데, 행안부나 이런 데서 가능한한 공개입찰을 하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장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어느 선까지요? 금년도보다 몇 % 정도 선까지 더 증가할 수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제가 우리 부서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부의장님한테 따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게요, 산림사업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적으로 지적이 딱 법에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해도 무방해요. 행안부가 아니라 천하 없는 분이 말씀하시더라도 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그 근거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2019년도에 수의계약률을 본 위원이 국장님께 권고드리자면 지사님께서 40%선까지 약속을 하셨다고 산림조합장들한테 제가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50%선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 직접 답변 못 하시면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해 주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고해중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만 그동안 20%에서 단계별로 해서 재작년도 30%, 2018년도부터 40%까지 해서 유지하는 걸로 저희가 올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1만5천명의 산림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합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건설경기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50%나 60%라든가, 저희 입장에서는 제주도같이 100% 다 공개입찰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는 편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답을 못 드리고 방침을 정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소장님, 그렇다면 2010년도에 수의계약률을 75%로 전라북도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때는 지역경제 염려를 안 했겠네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그 당시는 이제 산림사업법인이라는 제도가 일반 토목업체가 한 것이 아니고 산림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에 한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0%가 수의계약이고 60%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산림조합에서 똑같이 조건으로 해서 수의계약 경쟁을 들어가가지고 올해도 사업을 또 추가로 땄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선을 딱딱 그어가지고 두부 자르는 식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방침을 정하고 해서 기준을 잡아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임실군 산림조합이 무주 가서도 할 수도 있고.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무주 산림조합에서 고창 가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 산림조합에서 입찰에 응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2010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 계약률이 75%에서 계속 떨어졌다가 2013년도부터 20% 정도 이렇게 수의계약이 낮아졌는데 그다음부터 2017년도 2018년도 수의계약률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산림조합원님들의…….

완수

한완수위원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익 대변을 하기 위해서.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건의돼가지고 조합장님들이 산림조합원을 대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의사항이라든가 그것을 지사님하고 간담회 때 건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완수

한완수위원

지사님과 간담회 통하면 100%로도 되고 80%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과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의지가 더 중요한 거지.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질이라든가 산림사업법인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가 사업을 못할 수 있지만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던 것이 30%, 2018년부터는 40%로 해가지고 조합은 호우라든가 끝난 다음에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났을 때 바로 복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산림조합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소장님 말씀 참 잘하셨어요. 복구가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산림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산림조합.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40%로 지금 맥시멈을 정해놨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40%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50%는 왜 못하는 거예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그걸 지금 되고 안 되고는 제가 여기서 다 장담을 못 드리고, 확답을 못 드리고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딱 50%면 50%, 60%면 60% 못을 박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40%를 정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언어도단이다 그런 얘기죠.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50%까지 상태를 올릴 수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수치화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40%는 수치화되고, 50%는 수치화할 수 없다 이런 지금 논리잖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 다른 민간업체들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내용들이 또 완전히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대답하기는 힘들고요. 취지는 충분히 알고 아까 저희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저희야 산림조합하고 하면 훨씬 더 편하고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아무튼 논의해서 위원님께 가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한번 감안해서.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 하고요. 오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탁은 우리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취지를 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반복하자면 1만5천여 산림농가의 권익향상 또 사후 복구도 용이하고 이런데 저도 볼멘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바로 ‘내년에 70% 하겠습니다’ 이 수치 말씀하시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취지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향상된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오전에 국장님께 산림조합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전국 평균을 조사를 해봤어요. 전국 평균이 공개경쟁이 40%고 수의계약이 60%인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국 평균치에 가깝게 우리 전라북도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 계류보전사업 그리고 사방댐사업에 대해서 산림조합별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거의 매년 1건 내지 2건 정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자료가 조사가 됐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에 부하는지 그 구별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소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이 신속집행이라든가 설계는 전년도의 대상지라든가 해서 익년도에 신속집행 같은 것 또 해동기 되면 바로 착공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행정절차 이행을 다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합을 하나씩 정도 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같은 장소에 2개소를 다 하는 경우가 아니고 1개소는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조합에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인근에 있는 같은 사업 유사한 사방댐사업이더라도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현지 여건에 따라서 틀리지 수의계약 주고 따로 그런 건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준은 없고 상황별로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입찰에 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일정금액 수의계약 금액이 각 조합별로 거의 비슷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아니면 A산림조합은 10억, B의 산림조합은 1억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시죠.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그 사업에 따라서 사방댐 같은 경우는 개소당 산림청에서 나온 단비가 한 2억5천 정도, 설계 예산기준을 잡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위치가 3억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2억짜리가 나올 수 있고 설계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조합별로 해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지만 개소 단위로 해가지고 배분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개소 단위. 개소 단위가 2017년도에 1건 있는 산림조합이 있는 반면에 3건이 있는 조합이 있어요. 개소의 평균이 맞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개소 단위로 배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조합은 1개고 어느 조합은 3개라고 한다면 개소 단위가 아니고 금액 단위잖아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일단은 조합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하는데 신청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대상지, 익년도 사업은 전년도에 절차를 밟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군에 산사태 위험지라든가 사업 신청지에 대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산림사업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의절차를 얻기 때문에 산주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가지고 설계가 되는데 신청지를 많이 했다고 그래도 그 사업대상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합별로 해가지고 노력한 만큼 사업대상지가 김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리 주려고 해도 사업여건상, 그러니까 서부권에 평야지 산림이 적은 데는 아무래도 사업대상지가 적어가지고 동부권 쪽에 많이 편중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나마 조합에서 부재 산주 같은 경우에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노력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조합도 똑같이 N분의 파이로 준다는 것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안 주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각 산림조합에서 산주 동의를 열심히 징구하려고 하는 조합에는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불가피하게 더 할 수 없다.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만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원은 5건에 8억8,700만원 정도를 했어요, 2년 동안에. 2017, 2018 2년 동안에 남원은, 그런데 반해서 무주는 11억4,700만원을 했어요. 거기에는 산지유역관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반면에 장수는 산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3억3천 정도밖에 못했어요, 수의계약 건이. 가능하다면 오전에 질문드린 바와 같이 무주산림조합이 고창 가서 할 수도 있고 고창에서도 남원 가서 할 수 있다고 말씀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거의 전라북도에 있는 산림조합이 비등하게 수의계약을 해주셔야지, 무주산림조합은 11억5천 정도를 했고 장수산림조합은 3억 정도를 했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무주와 장수인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가능하면 형평을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산림조합끼리는 수의계약이 아무 데나 가능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오전에 말씀은. 그렇다면 형평성을 유지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는 2017년도는 유역관리사업이 있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유역관리사업이 없습니다. 내년도 산림청에서도 가내시 내려온 걸 보면 유역관리사업이 하나 내려와 있습니다. 유역관리사업이 사업비 규모가 큽니다. 500㏊ 이상 단위 지구에 유역관리기준이 500㏊ 되는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잡는데 무주는 그런 1개소에 유역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인데요. 장수 같은 경우는 왜 작냐 그러면 그런 의지가 사업대상지에서 그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도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도 조합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2개소 정도가 다른 지역 것을 입찰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공히 어떤 조합 김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 것을 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의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준다 못 준다 그런 답변이 어렵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에 할 때의 어떤 기준은 설정을 해놓고 해주셔야 될 거다. 임의로 소장님의 권한에 의해서 이 사업은 입찰이고 이 사업은 수의계약이고 하는 그런 기준선은 같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업은 수의계약이고 어느 사업은 입찰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예컨대 2억 이상은 수의계약 못한다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겠다. 2억 미만은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내부지침이라도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행정집행을 해주셔야지, 같은 금액을 이 사업은 수의계약을 하고 이 사업은 입찰을 한다면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지구에 정읍 같은 데 양쪽 골짜기가 있는데 양쪽 다 댐인데 두 개 다 준다면 다른 조합 같은 경우 없는데 2개소가 가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발주를 저희가 전년도에 설계를 한 다음에 발주할 때 수의계약 가고 입찰 가고 고르게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준설이라든가 시설사업이 아니고 사후관리 차원의 준설 같은 경우는 댐에서 토사가 3분의 2 차면 준설을 해야 댐 기능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2천만원 미만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자체적으로 하는데 2천만원 이상이면 다 회계과를 통한다거나 저희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40%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산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은 설정을 해놓고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컨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일지역에 2개의 사업이 있을 때 이럴 때는 하나는 수의계약 하나는 입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 놓으셔야지.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것은 수의계약 이 건은 입찰 이렇게 가서는 행정행위가 문란해진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왕에 산림 쪽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고창에 있는 축복건설 조경석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인가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2018년 4월 1일부터 기준을 잡았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준을 알고 있는데요. 축복건설이 없다가 느닷없이.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4월 1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엊그제 저한테 제시해주신 조경석업체에 대해서는 혁신개발이 들어와 있고 축복건설이 빠져있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조달등록 가능한 석산을 해가지고 조달등록이 된…….

완수

한완수위원

남원의 혁신개발이 맞아요, 고창의 축복건설이 맞아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2권역으로 해서 고창 축복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혁신건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혁신개발은 없지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이 지도 바꾸셔야 되겠네.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권역으로…….

완수

한완수위원

축복건설이 고창에 있다면 제3권역을 결정을 해주셔야 되지.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권역이라는 의미는요 1권역은 지역으로 해가지고 납품업체 그 지역이 아니고요. 사업장 위치의 권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권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부안 이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 여기 1권역에 있는 조달등록업체가 납품한다는 것이고 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1권역이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 부안으로 결정할 때에는 익산 쪽에 조경석 생산공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1권역으로 결정을 했을 것이고 2권역으로 결정한 것은 남원의 조경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원에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지점인 정읍, 임실, 진안 이쪽이 1권역이나 2권역 아무 데서나 조경석을 납품 받아도 상관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 지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고창에 조달청의 등록업체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고창은 당연히 고창에 있는 지역에서 써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러다 보면 어떤 한 지역을 납품을 전적으로 하라고 한다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남원, 순창 같은 경우도 다 나눠가지고…….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익산에서도 남원서 갖다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2권역에 고창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2권역에 들어가 있는데 고창이 새로 생겼잖아요. 축복건설이라는 하는 생산업체가.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2권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1권역 2권역 중에서 2권역에.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어요. 2권역에 들어가 있으면 고창에 있는 사방사업을 한다 아니면 계류보전사업을 할 때 고창에 있는 사업자가 또는 수의계약업자가 남원서 갖다 써야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권역별 중에서 5개 업체씩 납품업체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해줄 때 1번부터 해서 돌이 항상 스탠바이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 우리가 사업 지정을 할 때 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2권역 중에 1번이 남원개발인데 없으면 그다음한테 물어보고 순번 내려와가지고 다섯 번째 축복건설까지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3권역 같은 경우는 1권역 2권역 토털 해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지요.

완수

한완수위원

3권역이라는 것은 정읍, 임실, 진안을 말씀하시잖아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정읍, 임실, 진안.

완수

한완수위원

설계할 때 돌 운반거리도 산정이 돼서 설계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자재는 별도기 때문에 그거는 안 씁니다. 조경석은 관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를 들어서 임실의 만성산업 바로 옆에서 임실의 산지 조경석을 쓸 이유가 있더라도 익산에서 갖다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국가적인 손실이잖아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운반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일단은 그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 3권역 같은 경우는 1권역이라든가 2권역에서 자재가 준비되는 대로 해서, 가까운 데라도 자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희가 못 갖다 쓰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순번제로 정해가지고 일일이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 건별로 전화를 해가지고 조경석 납품업자한테 그 자재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가지고 조달물자요청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러죠. 5천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하고요. 조경석 5천만원 미만은 저희가 지정을 해주지요.

완수

한완수위원

다만 저는 궁금한 게 고창에 축복건설이 생겼어요, 4월 이후에. 그렇다면 고창에 적어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창에 있는 조달물자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서 갖다 쓰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등록이 4월부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석산업체들도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과거에는 가까운 거리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정을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끼리 어떤 데는 많이 가고, 사업장이 똑같이 14개 시·군에 동시에 발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동부권에 편중될 수도 있고 서부권에 편중될 수도 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 업체마다 좋을 때는 이야기를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납품수량이 떨어지면 불만을 갖지요. 그것 때문에 4월부터 감사과 지도를 받아가지고 권역별로 나눈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면 임실군에 2018년도 오수면에 계류보전사업을 했는데 우리돌에서 갖다 썼어요. 2권역의 남원 쪽이나 순창 쪽에 있는 조경석 납품업자의 돌이 없어서 우리돌에서 갖다 썼나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 케이스입니다. 3권역은 지정할 때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그 증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를 저한테 제시해줄 수 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은 자료가 없는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다음에라도, 예를 들어서 임실군 오수면에서 공사를 했어. 그러면 순창에 있는 만성산업이 거리가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에서 갖다 쓰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면 익산에서 40㎞, 50㎞ 지점에서 갖다 쓰는 것이 맞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10㎞가 맞지요. 지정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만성산업에 재료가 없어서 우리돌 익산에서 갖다 썼다고 하는 증빙을 저한테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정한 대장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실체적률 70% 적용합니까? 조경석 수량산출할 때 실체적률이라고 해서 감사에서 지적받은 거 있지요? 100%로 했었잖아요. 9,800만원 과다예산 계상했다고 지적받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올해 3월에 감사를 받고 나서 이미 발주된 것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추후 감사 이후의 것은 설계반영을 해가지고 70% 적용을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환경녹지국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몇 곳이나 있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2군데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어디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자연환경연수원하고 생태관광.

지용

송지용위원

그 2가지 있죠. 자연환경 거기는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올해 2년째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생태는?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사단법인 생태관광협회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하고 그다음에 자연환경연수원 거기는 언제부터 언제. 몇 년도부터?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계속 하고 있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2018년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총 몇 번의 연장을 했지요? 그 당시 민간위탁 기준으로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위탁을 갱신해줬나요? 혹시 모르시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6번 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요.

지용

송지용위원

한 곳의 기관을 민간위탁을.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달리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매번 달리 했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두 번 정도 같고 1기는 원불교 천지보은회에서 했고 2기는 재단법인 자연환경연구소 3기는 사단법인 늘푸른…….

지용

송지용위원

보고서를 저한테 이따가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내가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공유재산과 사무위탁에 대한 방향이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것 하나 그때 말씀드린 적 있지요? 두 번째로는 자료가 있다 없다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자료 요구는 지금은 않겠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저한테 답변을 여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제9조 처리사항 및 감사.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1회 이상이면 매년 한두 번씩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매년 합니다. 평가해가지고 등급도 매기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료가 나중에 줄 수 있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주로 시정조치가 있었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시정조치는 주로 인사운영이나 세입문제랄지 예산 그다음에 직원들 계약할 때 징구해야 될 서류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거예요. 2008년도인가 2011년부터 했다는 것하고 민간위탁기관에서 이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처벌이나 계약이 안 됐다거나 처분의 결과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처리결과는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 채용할 때 받아야 되는 서류들을 안 받은 것도 있고 성범죄 경력 조회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싹 새로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는 처리를 제대로 했나 법에 맞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처리는 지적된 걸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정확한 건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그때그때 처리는 명확하게 했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가 잘못이다 어디가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나 7월 업무보고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유해물질, 좋게 얘기하면 유해물질이지요. 나쁘게 얘기하면 발암물질이겠지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익산 장점마을 있지요. 2018년 7월 19일자 보도자료예요. 이것이 뭐냐면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PAHs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일반에 비해서 5배 이상이 검출되었다. 그다음에 국제암센터 기준에서 5배 이상이 되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전라북도 입장을 대신 읽어볼게요. 국가산단 지방산단 인허가 권리 권한과 관리감독 권한은 광역시도. 그죠? 그다음에 그 외 사업장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있음. 이 말씀 왜 드리는가 알겠지요? 국장님, 이거에 준해서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좀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선제적인 것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정도에서는 안 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선제적 대응을 하셨냐 이 매뉴얼상에 있어서 매뉴얼을 지켰냐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매뉴얼대로 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매뉴얼대로만 했고 선제적 대응은 가치가 없어서 안 했냐.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어떤 사안은 다 도민의 일이에요. 법률적 나눠져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사의 입장이라든가 지자체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10대 때 환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익산 문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때 가셨지요, 익산.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모르고 그때 얘기할 때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인 협의체 구성을 할 때 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고 도를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도의 분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요. 그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를 병합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아스콘 같은 것이 있어요 발암물질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자체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도민의 입장에서 이를테면 생존권이거든요. 도내 상대보호구역은 아스콘공장은 200m 이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학교 경계 직선거리 500m 이내는 2개 학교가 있고 학교 경계 직선거리 1㎞는 51개의 학교가 있어요. 나중에 자료가 있으니까 혹시 없다면 자료를 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교육부의 입장, 그다음에 지자체의 입장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핸들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아스콘공장?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똑같이. 익산문제도 그렇고 남원의 내기마을 있지요? 그 문제도 그렇고. 아스콘 문제도 그렇고 총괄적으로 건건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우리가 법률적으로 지켜야 할 것도 있지만 법률적 이전에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과 생명권은 모든 책임은 도에 있는 거예요. 지사님한테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일단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들도 선거직이고 그쪽에 위임받은 일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장점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 도가 지난 의회 때 익산 출신 의원님께서 하셔서 현장도 가고 그래서 문제점도 발견하고 했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과 해가지고 중금속문제가 심해서 거의 폐업까지 시켜놨는데, 이 장점마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일이면서 기초자치단체 행정부의 일이니까 가능한한 저희들이 많이 끼는 걸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도 일이고 도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다행히 그 이후에 도의 선제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하는 과정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먼저 했었으면 좋았음에도 조금 아쉬움은 있어도 지금 대응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환경부 1차 검사에서는 원인규명을 할 때 원인의 주체인 부지를 소홀히 했고 반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전체가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는 거지요. 그것은 파이를 파서 확인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현재 검사 중이고. 확인하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주문하고 싶은 것은 도는 결국은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필터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검사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 문제를 도에서는 거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녹지국이나, 현재 법률적 검토는 안 해봤어요. 도민안전실이라는 곳이 있지요. 광의의 범위로 보면 도민안전실에 사회재난이 있고 자연재난이 있고 컨트롤타워가 있어요. 안전정책관이라는 컨트롤타워 기구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전에는 못 했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산하기관들끼리 부서들끼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우리한테 어떤 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못 내더라도 환경부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하지만 환경부 이전에 전라북도 일이거든요, 사실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환경부 일 이전에. 결국은 그것을 치유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보상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결국은 지자체와 도의 협조 없이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런 문제를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난주에 마침 장점마을분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보도에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그 내용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고 지사님한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저희가 운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니까 지사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위원님처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환경관리 강화는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런 거라서 유관기관 아까 말한 기초자치단체도 있지만 우리 도민안전실, 시·군 외에도 정밀점검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기초자치단체 환경부서장들 회의를 불렀습니다. 이게 또 하나 갖고 하게 되면 언론이나 아니면 환경부나 이런 데서 또 다른 말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장점마을이나 내기마을이나 익산 폐석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터지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도와 협력을 할 것이고 전수조사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 지침을 도의 입장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쪽에서 의견을 들어 보고요. 특히 익산이나 이런 데가 많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어봐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한 가지 첨언을 하게 된다면 환경부 자체 내에 기준치가 없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기준치가 없는데 기준치가 없다고 손 놓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에서는 어차피 벌어진 거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돼요. 데이터를 축적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그것을 어필할 수 있고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문제라는 거지요. 재원 쓸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금을 통해서라든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환경보전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도민안전실에 재난기금 있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 부분도 좀 쓰고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되면 예비비로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 방면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묻혀있다는 것 정도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느냐.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요 예단할 수는 없는데 그 문제를 이 시간 이후에 이미 며칠 전에 지사님과 국장님이 대화를 하셨다고 했고 지사님의 생각과 본 위원의 생각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기도 하고, 다만 제가 앞으로도 정책방향에 있어서 도가 매뉴얼상 가는 거야 기본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이전에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건 웃고 넘어가세요. 아까 예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조금 독려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방채 징수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한 80%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 지방세가 올해가 굉장히 열악해요. 올해는 지방세가 타 해보다도 5～6% 이상 떨어질 거예요, 수입이.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보통 징수율이 평균 97%입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몇 %인지 아세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37%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33.1%예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웃자고 하는 얘기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우리가 고민할 때 환경보전기금을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만 5군데 정도 하고 있으니까 없애고 일반회계라든가 다른 걸로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지요? 그럼에도 국장님이나 도의 입장이 존치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강력한 의사개진을 해주셨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특히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어거지로 해주셨어요. 그런 재원이 잘 쌓여야 여러 가지로 기금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 기금의 본연의 일을 한다고 봐요. 그 정도로 하고요. 덧붙여서 악취문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모두에서 아까 정책발언 했지요. 전부 다 아시겠지요.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혁신도시의 각 기관에서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악취문제는 혁신도시를 대표로 하는 것이지 혁신도시만 적용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환경부담개선금으로 집행한 내역을 보면 실행했고 정리했고 완수했다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그랬지요. 왜냐면 그것은 하는 과정이고 모니터링, 홍보 이것은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정이지 결과물이나 시행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것도 일정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악취문제에 있어서 가장 정주여건의 문제는 이를테면 악취문제라는 거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선제적 대응을 어떤 형태로 가냐 해서 아까 얘기 나오신 것에 대한 것을 잘 집행만 하고 재원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한테도 꾸준히 전화만 옵니다. 도저히 못살겠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혁신도시에서요?

지용

송지용위원

반절은 제 지역구고 반절은 전주시고 반절은 완주군이기 때문에 부단히도 전화도 오고 어떤 분은 대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일례를 들게요. 그분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셨던 분 같고요. 혁신도시가 살기가 좋아서 와서 살면 좋겠다 해서 이사를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날씨만 궂으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도시의 냄새는 현재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이서농가의 몇 농가 그다음에 김제 시설의 문제, 축사의 문제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바람이 북에서 오냐, 서에서 오냐, 팔복동의 것이 가냐도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로 가장 큰 문제는 왕궁 축산단지에서 오는 거리가 가까워요. 200억 정도 들여서 주교제 준설하고 처리했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제가 주문을 할게요.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포집할 수 있는 차량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최소한 10번 이상 정도의 것을 포집해서 데이터를 구축하세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기압의 정도에 따라서. 방향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바람의 방향이 북에서 오냐 서쪽에서 오냐, 뭔 말인가 아시겠지요? 그 원인규명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 동의하십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아주 디테일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결코 왕궁축산단지가 새만금 예산 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효성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다고 하지만 제가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체감률은 없어요. 좋게 잡으면 50% 정도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방향에서 오는 것도 많다는 것이고. 악취문제에 있어서 정주여건은 혁신도시만 주민이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아시겠지요? 왜 그러냐면 악취문제는 파이가 커서 집단민원이 한 5배 올랐어요. 올해 악취문제로 민원이 몇 건 온 줄 아십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55건 정도 될 거예요. 이쪽 혁신도시에서만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이사가야겠다는 악성민원이 150건이 넘어버렸어요.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유해물질 특히 발암물질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은 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 제한이나 법률적 범위를 벗어난다 해도 전라북도가 선제적 대응을 해서 기초단체와 주민과 도민의 편에 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것. 그 지역이 특정지역만 논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고 꾸준히 현재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론화되지 못하고 언론화되지 못한 지역도 있을 거라고 확언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악취문제에 대한 것도 비단 혁신도시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죠? 한번에 다 정리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내년도부터 예산 투입해서 몇 년도까지 해서 1,100몇 억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만 있어도 도민들은 기대를 갖고 삽니다, 희망을 갖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구체적으로 잡겠습니다. 이번에 혁신도시는 민원도 말씀하신 대로 많았고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거론됐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혁신도시 악취저감 다양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면 지금 말하는 왕궁이랄지 정읍이랄지 지속적으로 악취로 민원이 생기는 곳에까지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할게요. 지금 땅밀림현상 아시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가 소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하시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용역보고서에는 산림환경연구소 제출문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건 연구소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문제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한 3～4년 전에 연구소에서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어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행히도 그 이후에 한 번 더 한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재부 문제이기는 해요. 땅밀림문제가 특이하게도 경상도 쪽 영남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우리 지역의 땅밀림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놓여있는 것 아시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갔다 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지역이 가장 인구가 밀집지역인 공동산업단지 내예요. 그리고 제2의 지구단위 결정을 해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포항 같은 경우 이번에 지진이나 이런 걸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땅밀림현상에 대한 기재부가 예산반영을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해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8곳인가가 전국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23곳은 복구를 했어요. 아시나요? 모르시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잘 몰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관심 좀 가지셔야 돼요. 내가 업무보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재난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이미 1m, 2m 이상 벌어져있어요. 아까 산림연구소 소장님 고맙게 드리는 것은 거기에 다 이미 조사자료가 저한테 주신 자료가 다 있어요. 이것이 자칫 게릴라성 호우나 폭우나 지진이 잦잖아요. 지진이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럴 때 대단위 토사가 밀려옵니다. 우면산 물난리 난 거 마찬가지죠. 집단적으로 2만명 이상이 살고 있는 봉동지역이에요. 그 바로 앞에는 레미콘공장이 있어 가지고 상시 노동자가 100명 이상 조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땅과 물려 있어요. 허가를 어떻게 내줬는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는 허가 내줄 자리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팩트는 아니라는 것이고 그 정도로, 현장 한번 가보셨다고 그랬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가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나는 아이러니하다는 것은 제 지역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고민한 것은 3～4년 전부터 고민을 했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산림환경연구소 쪽에다가 의견 개진도 했었고 많은 얘기를 했었음에도 정확한 대안이 없더라고요. 사실 대안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이미 예산을 투입해서 서른몇 개 중에서 서너 개 빼놓고는 이미 다 복구가 끝난 상태예요. 복구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완주지역이요?

지용

송지용위원

예.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144억 요청을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빨리 보셨네. 144억이에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생명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환복에서 이 얘기를 안 한 것은 사실은 환복위원회 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존중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고 제가 환복 온 까닭은 이것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어차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또 다른 재앙이 올 것이다. 이 문제 또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전실이 있지요? 도민안전실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내가 모르겠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총괄한다고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되겠고. 이 문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예산인데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제가 보니까 오래된 민원이더라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상당히 오래됐지요. 오래된 민원인데도 해결이 안 된 것은 재원의 문제이기는 하나 땅밀림현상이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민원이 왔을 때의 시점과 지금의 시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땅밀림이.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말씀하세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도 이런 걸 처음 봐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에 레미콘공장이 있고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우수입 방지를 위해서 비닐피복도 해놓고 거기에 구조물로 앞에 해놓아서 좀 작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면산 같은 사태가 나오면 굉장히 많은 토사가 유출이 돼서 재난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동안 저희 도에서 했던 걸 보면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요청도 하고 연구도 해가지고 복구공법을 한 3가지 정도 생각해서 해놓았는데 보통 2안으로 내서 144억 정도 했는데도 기재부에서 통…….

지용

송지용위원

죽어야 인정한다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인정을 안 해준 다고 해서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 사례도 한번 잘 찾아봐가지고요 논리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무인감지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설치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몇 개나 돼 있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9개소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현재 소장님! 어차피 과장님이 주무부서이기는 합니다만 무인감시기 있지요, 9군데. 주무부서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게 낫겠네요. 산림녹지과장님.

찬욱

최찬욱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측정할 수 있는 측정감지센서를 추가로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기존시설은 좀 노화가 돼서 올해 산림청에서 측정장비를 신규로 설치한 것이…….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측정에 대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기존의 것은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 산림청에서 신규로 측정장치를 설치용역을 마친 상태로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이것은 없어요. 전혀 감시시스템이 없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9개소는 설치는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가보셨다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응급조치라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선 감지센서라도 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과장님?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 가능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오후에도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연속 질문인데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19년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선정심의위가 계획돼 있지요?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찬욱

최찬욱위원장

어차피 오전에 이어서 산림녹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12월 중에 1월부터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12월경에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2월 중에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종지부를 짓자고 했잖아요. 더 이상 이 문제는 전라북도 내에서 문제 이슈화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산불진화용 헬기의 안전과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해서 조달청방식이 아니라 헬기랄지 항공기의 비행기의 운항이랄지 안전운항에 대한 것은 조달청이 관리합니까? 국토교통부가 관리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모든 항공기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방식을 따라주시라 이거예요. 나머지 광역시도는 조달청을 따르는, 내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 조달청방식대로 한다면 사고 나기 딱 좋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방식은 가용인력능력, 최대이륙중량에서 헬기 자체중량 빼면 실제 인양 담수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 담수능력은 가용인양능력에서 만재 연료무게 그리고 오일 총 무게도 거기 들어가야 되고 조종사 2명 90㎏씩 180㎏ 들어가야 되고 장비 밤비버킷이라고 하죠. 그 무게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달청방식에서는 빠진 것이 뭐가 있냐, 오일 총 무게 빠져있어요. 오일 총 무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장비 무게 배제돼 있어요. 또 뭐가 배제돼 있냐면 국토교통부방식에는 만재 연료무게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막연하게 연료량만 써있어요 조달청방식에는. 적당히 넣어도 돼요, 밑바닥만. 10분 떴다가 통과만 하면 되는 거죠, 법적 근거만. 그리고 예비연료 30분 용량이 빠져있어요. 원래는 1시간 30분 용량이면 예비연료 30분 용량이 들어가 2시간 치 연료가 들어가야 돼요. 조달청은 그것도 빠져있지 밤비버킷 100㎏ 배제돼 있지 그리고 아까 감사원 통보에서 말씀하셨듯이 위반할 때 제재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 이거잖아요. 그런 것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의혹을 받는다 이거예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2019년도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선정심의회 계획에서는 12월에 있다면 다른 시도가 어떤 것을 조달청방식을 적용하든 말든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토교통부방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선례를 남기는 것이 좋지 않으냐. 다른 시도에서 우리의 것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지요. 이러한 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정확하게 따져줬으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방식과 조달청방식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담수용량에서. 제가 일일이 공개는 않겠어요. 제가 계산한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일일이 공개는 않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헬기가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산불진화를 할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니다 형식적으로 헬기 3대 갖춰있다 전시용으로 하려면 계속 해도 돼요. 계속 의혹을 받아도 되는데 진짜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국토교통부방식대로 해야 안전한 비행기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담수인양능력은 조달청도 강화한 걸로 알고 있고. 국토교통부하고 조달청과의 담수인양능력에 대한 것도 저희들도 내용을 확인해서 선정심의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보강하는 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천ℓ급 전라북도에서 S58JT헬기를 예를 들어줄게요.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사용을 했어요. 임차를 했어요. 그런데 조달청방식으로 했을 때는 실제 담수능력이 1,020ℓ였어요, 2천ℓ라고 해놓고, 아니 국토교통부방식으로 했을 때. 조달청방식으로 했을 때 1,215ℓ예요. 그래도 갭이 있는 거예요. 1,800ℓ라고 하더라도 거의 600ℓ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의혹을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선정을 하실 때 계획을 진짜 짜임새 있게, 제가 보면 이틀 정도만 모든 자료 수집해 가지고 검토해가지고 하면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누구한테 용역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1주일 열흘 걸린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저같이 비전문가도 이틀 보니까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014년부터 문제제기가 됐잖아요. 이제 그만하시게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환경보전과인가요? 계속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축산농가 그리고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농가는 허가가 안 나죠? 국장님.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금은 거의 허가 내기가 어렵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가축분뇨처리나 자원화시설 허가는 납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거기도 거의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부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쉽게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허가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한 불가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더 이상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 또 김제 용지 지역만 해도 10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1개소 1일 300t 정도 처리를 한다고 알고 있고 액비화 퇴비화시설도 10개소 1일 894t을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모든 악취의 근원이라고 지목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가 투입이 되는지, 예산이?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자원화시설 중에 공용처리시설은 김제시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탁을 준 거고 나머지 농림부 쪽에서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보면 지원 끊으면 그거 안 할 것 같은데요. 지원하는 방법도 지원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효과적으로 그것을 대부분이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은 지원비나 보조금 때문에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경우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없는가 또 법적 근거를 강화시켜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그런 방법 생각 좀 해보시고,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김제에 자원화시설이 있다 그러면 김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타도나 그런 데에서 분뇨를 유입시키는 경우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대부분 김제 쪽에서 하는데 인근에서도 가져오는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타도에서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타 시·군 우리 전라북도 내.

병철

이병철위원

왜 그러냐면 자원화시설 팔복동에 있지 않습니까? 7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타 시도에서도 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와 같은 예가 혹시나 전라북도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원화시설 같은 부분은 저희 환경부서에서 지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축산관련해서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런 자원화시설문제 하나 그다음에 축산농가 둘 중에인데 지금까지 관념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자원화시설이 더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완전폐쇄를 시키려고 합니다. 폐쇄라는 게 없애는 게 아니라 밀폐,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냄새 자체가 완전히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내년부터 해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난다면 농가문제니까 휴‧폐업농가에 대한 매입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데는 영업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발생을 하는 기반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축산농가 매입인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은 구별을 해서 자원화시설부터 차단을 해보고 그리고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려고 농림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액비화‧퇴비화시설이 김제시 관내에 10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용지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만경 쪽에 있는 것도 포함된 겁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용지 쪽에 있는 것만 10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만경면 소토리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너무 냄새가 나서 그 마을 주민들이 살 수가 없다고 전화가 왔어요. 입구에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노인분들만 사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가 생긴 이래로 나름대로 민감하신 분들이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 것이지 용지 근처에 있는 농촌마을이나 자원화시설 근처에 살고 있는 농촌분들은 그냥 인지상정으로 참아주는 것뿐이지 엄청 고통이 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해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좌우간 그전에는 전라북도가 산업 쪽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축산 쪽을 장려해가지고 축산업이 굉장히 많이 퍼져있고 그때는 악취나 환경에 대한 고려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이제는 마을에 있는 것도 있고 마을 바로 인근에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삶의 질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혁신도시문제부터 한번 잘 풀어보고 그것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시·군과 함께 악취를 전면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부분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악취저감시설이나 모니터링을 혁신도시를 한 다음에 다른 시·군에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일단은 다른 시·군도 그 시·군 자체 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이 악취문제도 완주와 전주가 관련이 돼 있어서 혁신도시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전주와 완주에 행정구역이 있는 분들인데 원인발생자는 김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안 돼서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가는 거고 시·군에서 그 자체적으로 악취는 제거는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앞부분에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혁신도시 방안과 함께 시·군도 같이 해주시라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혁신도시도 혁신도시인데 각 시·군별 악취가 엄청납니다. 모니터링 같이 해주시고 같이 시정할 수 있도록 내일 회의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혁신도시 사례를 이야기하고…….

경찬

성경찬위원

혁신도시를 하시고 나서 하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하는데.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군데 제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는 곳에 제 토지가 있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 문제뿐 만이 아니고 수많은 도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농가 하시는 분들은 재력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위에 있는 분들이세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별로 그분들은 피해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라는 오전에 부탁말씀이었고요. 시·군에 같이 해달라는 말씀이었고요.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양묘업체가 6개 업체가 있다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

경찬

성경찬위원

거래하는 업체를 6개로 한정지어진 것이 잘 된 일인지도 의문이 많이 가고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가 39개 업체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6개 업체하고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전수조사를 필요로 하고요. 우리 묘목생산이 한정성과 특수성문제로 동반상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업체 규모가 적더라도 동반상승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39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런 업체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다음은 오후에 질의드릴 건데요. 전기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다음으로는 전라북도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농도가 높게 나옵니다. 피해는 아직, 피해사례는 크게 없지만.

경찬

성경찬위원

농도가 높으면 피해가 있겠죠. 저희가 산이 많이 지대가 높다 보니까 안 느끼는 것처럼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많지요. 미세먼지가 많으면 모든 농작물이고 사람 인체고 전부 다 피해를 봅니다. 안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전기차를 보면 우선 시·군별 이전에 시도별 예산확보는 어떤가요? 전라북도가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전기차에 관련된 국비예산을 받아온 거에 대한 시도별 예산 비율은 어때요? 저희가 몇 등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비교는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전기차는 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어디 부서에서 하시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보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15등 정도 되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저희가 예산 국비 확보하는데 14등, 15등짜리가 많아요. 제가 서두에 미세먼지의 양이 수도권 다음으로 전라북도 지역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비 확보가 그렇게 14위, 15위 가는 정도의 국비 확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군에서 전기차를 요하는 분들이 수도 없이 와서 추첨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주택복권 당첨하듯이 되면 당첨됐다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국비가 15위에 갈 정도로 이런 소량의 국비를 확보해서 되겠냐 이 말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만약 저희가 노력으로 그 정도 한다면 무한경쟁을 한다면 저희가 굉장히 더 분발해야 될 상황인데 환경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 보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확인 중에요.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고. 시·군별 예산현황을 보면 예를 들면 고창이 지원자 중에 10명이 혜택을 받았어요 뽑혔어요 그런데 부안은 20명이 됐어요. 어디는 40명이 됐고 30명이 됐고 막 이래요. 중요한 사실은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기차에 대한 도민들이 언제 신청을 하고 어떻게 해서 신청해서 어떻게 국고를 보전받고 보조금률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실은 시·군에 신청할 때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약자 그리고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한 신청기준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10개를 주면 이분들한테 한두 개 정도는 배정하는 기준안이 필요하다. 특히 전기자동차를 타려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약간 미비할 수도 있고요 저소득층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이시고요. 전기차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보조를 취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지방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보급 확대를 시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전기차가 고가인 건 알고 있는데 고가인 차가 있고 저가인 차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코나 같은 경우는 4,800만원 정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소형차들은 좀 쌉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2천만원 주고 자동차를 살지는 모르나 나중에 비용 절감이 되니까 사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거 준비됐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차도 한 4천만원 되는데.

경찬

성경찬위원

코나는 4,800만원이에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게 정액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1,200만원, 지방비 600만원인데 이렇게 되더라도 일반차량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충전소 인프라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사회적약자를 배려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잘 안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확대가 안 되는 이유는 지방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수요조사할 때 신청을 적게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께서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시·군에 가서 행정감사 끝나시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내일 회의할 때 한번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시·군에는 이걸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시·군 수요자는 많아도 시·군청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사는 건데 시·군에 최소 600만원씩 한 대당 되는 거기 때문에 특혜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제가 내일 회의를 하면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회의를 가셔가지고 혹시 국장님 말씀대로 시·군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사업을 좀 적게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설령 아까 말씀드린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넣을 수 있는, 사든 안 사든 그분들이 안 사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약자들이 안 사게 되면 다른 분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금도 30% 배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에.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미 배정은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소화가 안 될 뿐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어떤 대안이 있으면 제시도 해주시고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신규로 충전소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전기충전기. 일정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얼마 정도를 말하는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500세대 이상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공공시설은 어떤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공공시설은 기준이…….

경찬

성경찬위원

아무 공공시설이나 다 해야 되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 같은, 규정 따로 아까 500세대 이상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이 부분은 급속, 완속이라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시·군청에 내일 회의를 하시면 홍보하고 관리감독 쉽게 말하면 전기충전소 시설에 일반차량들이 주차를 하고요. 그래서 전기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난 7월에 지적하셔서 관련부서에서 출동을 다해가지고 표어도 붙이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시·군과 함께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국장님 말씀의 전제로 가면 우리 시·군에서 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많이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까지는 얘기됐으나 중요한 시점은 이런 사업에 관련한 국비 확보에 아까 말씀드린 14위, 15위 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수요를 많이 늘려서 국비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알고 있는 사항을 국장님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지난번에 미세먼지 때문에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차 보급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각 지자체별로 전기차 보급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당시에 우리 전라북도가 광역단체 중에서 네 번째인가 많이 받는 걸로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셨고 그다음에 국비를 60억 정도 확보하는 걸로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금년도 추경에서 해가지고 265대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급량을 봤을 때는 보급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계속 늘어나기는 하고 있는데.

의탁

황의탁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기억나가지고 말씀드립니다. 98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소송사무 처리실적 해가지고 과징금 부과를 대일푸드에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취소청구소송을 했다가 다시 취하를 한 사건입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 내용을 한번 환경보전과 소관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에 위배됐다고 해가지고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를 했던 사항인데.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니까.

찬욱

최찬욱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주식회사 대일푸드에서 법원에 제기를 해서 했는데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원고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무슨 법을? 물환경보전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물환경보전법 기준초과한 사항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처리해서 나가는 물이.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처리해서 나가는 물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의탁

황의탁위원

기준을 초과해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집행내역에 보면 환경보전과하고 유난히 산림환경연구소 두 부서가 예산집행이 겁나게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난 4월에 우리 도의회에서 교육청하고 도에다가 조기집행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의 효과는 잘 아시다시피 재정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왜 유난히 두 소관부서가 집행이 11월 말로 돼 있고 12월 예정이고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재정신속집행원칙에 따라서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사실은 국비가 배정이 잘 안 돼 있는 상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국비 미교부가 거의 58%입니다. 미집행된 것 중에 국비사업으로 국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국비가 아직 교부가 안 돼서.

의탁

황의탁위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고 대부분은 이 서류 만들기 전에도 많이 집행을 했고요. 예산신속집행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보면 거의 90% 가량 넘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가 조금 약하기는 해도. 그래도 여기는 국비 같은 부분이 제대로 저희한테 교부가 되면 금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잘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경제가 조금 기름칠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많은 예산 연말까지 붙잡고 계시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전라북도가 태양광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개소수랄지 면적이랄지 몇 번째로 많은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는 첫 번째로 들었는데 두 번째라고.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남도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태양광시설을 해놓고 산지복구가 미준공된 곳이 있다. 국회에서 산지 전용허가가 만료돼 가지고 복구가 미준공된 발전시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면적은 약 2만2천평 정도 됐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 도에는 아직 아마 산지태양광 한 지가 20년이 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미 그전에는요 토지 지목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복구할 의무가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자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부터 안이 나와 가지고 앞으로는 산지에 태양광발전 허가를 할 때는 지목변경도 안 해주고 20년 후에는 복구를 하게 할 거다. 그전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완수

한완수위원

그전에는 산지를 잡종지로변화가 됐었잖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 전라북도에 4개소가 산지전용허가가 만료가 됐는데 산지복구 미준공 태양광발전시설이 4군데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이따 과장님 드리도록 하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태양광시설에 전국적으로 전라남도 다음에 전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지된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태양광의 패널 수명이 몇 년 정도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20년 잡고 있습니다. 완전히 100%는 아니고 2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태양광이 20년 정도 되면 예컨대 산지에다가 태양광시설 허가해준 개소는 20년 후에는 원상복구해야 하잖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금년 말부터 허가되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년 후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패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도 일부 하고요. 현재는 태양광시설이라는 게 골조는 대부분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리 등으로 만든 것 폴리모패널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업장 폐기물로 일부 들어가는데 대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유리 일부를 제외하고 유리도 규소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현재 그런 문제들을 제기한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태양광이 땅값이 비싸면서 산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산사태 이런 문제 한 가지와 두 번째는 20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인데 그런 것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읍에서 있어서 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조금은, 지금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태양광패널을 중국제 아주 질 낮은 것을 갖고 와서 나중에 중금속이나 이런 게 나온다는데 태양광패널에서는 중금속 같은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히 국산을 쓰게 되면. 그다음에 의외로 재활용률도 높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국적으로 재활용센터가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충북 진천에.

완수

한완수위원

충북 진천에 있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건설 중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9년도엔가부터 가동이 되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2020년에 완공될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북도에 그렇게 많은 태양광시설이 돼있고 앞으로 향후 20년 정도 지나면 폐패널로 탄생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된다. 예컨대 진천에 있는 태양광재활용센터 이런 것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전라북도가 먼저 그런 센터를 건축을 해볼 그런 필요는 없었을까. 호남지역에 밀집되어 있거든 태양광시설이.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제가 볼 때는 새만금에 약 9.16% 정도 하게 되면 태양광클러스터가 되면 R＆D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재활용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처리대도 할 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사람들은 하지만 새만금에 태양광발전이 시작되면 집적화가 됨으로써 연구시설부터 부대시설까지 다 할 수 있고 민간업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37쪽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광역상수원은 몇 개소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광역상수원은 4개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 지킴이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실효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킴이요? 저도 어느 정도 일하냐 했는데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효과가 있는데 진안 용담댐에 고라니 사체가 나오고 그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100% 매 시간 관리할 수는 없는 측면도 있고 수역관리는 수자원공사 K-water에서 하는데 저희 행정청에서도 물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용담댐이 완전 만수위가 돼가지고 그전에 생기지 않았던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녹조류도 생겼고 쓰레기들이 상류 쪽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킴이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 시작을 해서부터 현재까지 도비 국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킴이요. 총사업비는 11년 해서 65억5,300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1년도 이후 도비가 80% 지원했다가 70% 축소했는데 그래도 도비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라니 사체가 나올 정도로 부패돼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부유물질로 떠 있었는데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고라니를 발견을 했어요. 지킴이는 뭐했던 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킴이는 거기 출근해서 그 넓은 수역을 늘 지키는 건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하루에 6시간 하잖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주 5일씩 하루 6시간. 몇 명이 해요? 진안 용담댐에.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전체는 129명이고 용담에 45명 정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45명이 주 5일 동안 6시간 계속 근무를 했다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사체를 발생했겠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기대효과 내지 검토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까지 65억5천만원까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킴이 역할이 제대로, 활동일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복잡하실까봐서 말씀 안 드리는데 그분들의 일지도 점검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 것인가라고 하는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요 공개적으로 드려서는 안 될 말씀이지만 선심성 인원 차출로 변질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 선심성 정도로 기초지자체에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 주무부서에서 감독도 하시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염려하신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 65억 매년 몇 억씩 주면서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이 변화되는 고민도 한번 담당 주무부서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마지막으로 옥정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7쪽입니다. 중간보고 받으셨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 오시고 난 뒤에 받으셨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중간보고요? 오기 전에 한 번 했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보고내용 국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중간보고 물환경관리과장님이 그때 계셨어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물환경관리과장입니다. 중간보고 때 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보고 받으신 내용을 국장님이 그다음 이후에 부임을 하셨다면 국장님에게 당연히 중간보고 내용을 보고를 해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보고 못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첨예한 갈등 속에 있는 옥정호 상수원이 시·군 협력 이 사업이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보고하셨는데 국장님이 잊어버리셨는가. 하여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안 하셨든지 잊어버리셨다든지. 보고내용이 누설됐어요, 안 됐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당사자였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진행된 걸로 해서 제가 사실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가져오라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중간보고한 내용을 일반인이 아는 분이 계시냐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해당 지역구 도의원한테는 그 내용을 전혀 전달 한번도 해주시지 않고 어떻게 진행됐다고 말 한말씀 해주신 적이 없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 자료를 대외비가 아니면 확인해 보고 바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중간보고를 용역업체에서 했다 그러면 그 중간보고 내용이 정말로 대외비로 가지고 가서 내년 1월 30일까지잖아요 용역이. 그때 가서 오픈이 돼야 되는데 이미 오픈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업체한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기 의사전달을 하는 상황이 도래되면 안 된다. 극비리에 추진돼가지고 딱 오픈돼서 양 지자체에서 맨 처음에 협의한 대로 용역결과대로 수용하겠나라고 물어봤잖아요. 임실군은 수용하겠다고 그랬어요. 정읍시도 수용할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중간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알았거나 양 자치단체장이 알았다면 계속 용역업체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그럴 수 있는 행위가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중간보고한 것에 대해서 지금 수정이 됐는지 또 수정이 됐을 수도 있어요. 중간보고한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도의원인 한완수한테는 한 번도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주무관이나 계장이 팀장님이 한 번도 얘기한 사실이 없어요. 일반인들이 알고 나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얘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조차 아는 내용인데 우리 위원님 특히 지역구가 소속돼 있는 위원님께서 모르신다면 저희 불찰이 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민감해서 아마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는가 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상대 지역구 도의원은 알고 계시고 한쪽의 도의원은 모르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가능하면 1월 30일까지는 보안을 유지하셨다가 용역 결과대로 양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종용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자연생태과장님 생태관광육성사업에 대해서 저하고 심도 있게 많은 얘기를 하셨지요. 우선 과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자연생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하고 몇 번에 걸쳐서 생태관광에 대한 것을 논의한 적이 있었지요?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국장님이 바쁘시니까 과장님이 저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이런 것도 충분히 말씀드리라고 했었는데 혹시 국장님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말씀드렸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제가 국장님하고 대화를 잠깐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이 바쁘시고 업무부서가 과장님 계시니까 일단 얘기를 했는데 생태관광육성사업의 근본 취지는 뭐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우리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인지도도 높이고 지역발전을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체류형 관광지도 육성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소득증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체류형 이 부분은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말씀이.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틀린 말은 아닌 걸로.

지용

송지용위원

목적에 반한 얘기냐, 동의하시냐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말씀하시는 거와 저와 견해가 약간 틀리니까 바로잡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동의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현재 14개 시·군 중에 12개가 하고 있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현재 2015년부터 시작해서 3년 총 사업기간은 9년 33.3% 시점에 와 있어요.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아까 전자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고 과장님을 통해서 국장님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을 하셨고 장단점을 인지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말씀 나눴던 이야기 제가 소상히 들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동의하시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다고 보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제 견해이기도 하고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동의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즉 33.3% 이 시점에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것은 균특이든 도비든 시·군비든, 균특도 결국은 우리 실링이라고 봐야 되지요 국가사업이 아니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보조금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보기 좋게 균특이라고 하는데 보조금 형태이고 그렇게 된다면 거의 80% 이상이 현재 도비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균특.

지용

송지용위원

균특도 도 실링이니까.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거예요. 매년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다행히도 용역보고서에 한 부 정도는 다 갖고 있더라고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보고서에 준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처음 했을 때 시행할 때 2개소를 우선 보내면 선택은 심의위원회가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현재 30%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투입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한 107억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그 돈이 제대로 된 목적에 반하냐 반하지 않냐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쯤은 필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 저희가 매년 평가는 해서 2군데는 취지에 맞지 않고 너무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탈락을 시켰고 지금 일부 차등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좀더 세게 해야 될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세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정말 잘 하는 데 위주로 가고 억지로 차마 뿌리치기 힘들어서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회를 줘봐서 안 되면 정리를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도 그런 뜻에 국장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이것이 그 지역에 맞고 특성에 맞고 현실에 맞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테면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억지춘향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살리면 그것이 곧 전라북도의 랜드마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요 센터에 대한 기능을 말씀을 드릴게요. 기능에 대한 자의적 해석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현재 이 사람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자의적 해석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다만 오늘 행정감사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10개 사업의 목적과 센터의 기능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서 기회가 되고 제가 나름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판단을 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네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생태관광협회 육성지원센터요?

지용

송지용위원

모든 것, 생태관광지뿐만 아니라 센터의 기능과 역할 그다음에 그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과장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만 행정감사를 통해서 기록에 남길 수밖에 없다는 본 위원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기회가 있다면 촘촘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저희도 새로 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물관리과장님이 여기 계신데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고 아직 스터디가 안 됐다면 과장님이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현재 먹는 상수도 새고 있는 것이 대략 추정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먹는 물. 누수율 제고사업을 지자체마다 꾸준히 하잖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23%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3%는 넘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나와 있는 게 통계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누수율이죠?

지용

송지용위원

유수율 아니고 누수율.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최근 5년간은 전북은 2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은 전라북도가 상수도 보급율이 몇 %입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96.9%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에 반해서 땅으로 스며들어 가는 것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 통계는 제가 현재 말씀 안 드리고 나중에 국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치가 틀린가 그쪽 수치가 틀린가 모르니까 내가 확언할 수가 없으니까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러면 물에 대한 재사용 재이용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례를 보니까 빗물사용에 대한 조례는 폐기하고 물 재사용 촉진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도에서.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빗물재활용 이용시설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지역은 명시하지 않겠습니다만 군단위에서 민간이 사용하는 빗물재활용시설이 없는 곳이 5군데 정도 되네요, 그러면서 규모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주만 놓고 얘기할게요. 아까 5군데 정도는 지역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거명하지는 않고 14개 시·군 중에 5군데가 민간 쪽에서는 전혀 시설이 없고, 우리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은 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미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돼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침이 정해져 있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물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법정으로 관리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는 관리계획을 수립했냐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수립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운영과 실태도 추후에 저한테 주실 수 있겠네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조례를 보면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관리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 과장님한테 설명을, 위원장님.

찬욱

최찬욱위원장

물환경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물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말씀하세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위원회는 계획을 수립할 때…….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회 한 번이라도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2016년도에 전라북도 물이용관리계획에 수립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회를 했고 지금 현재는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용

송지용위원

한 번도 안 했지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할 때만 하게 돼 있나요, 조례에?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회 구성하면서 위원회 여는 것은? 할 때만?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물관리 쪽에서 얘기를 할게요. 아마 이 부서가 맞는가 모르겠네요. 아까도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용담댐 얘기를 하셨어요. 용담댐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환경생태유량 물량이 있지요? 과장님 그거 혹시 같은 부서에서 하시나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기존에 하천유지용수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용담댐을 통해서나 쭉 내려오게 돼 있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 아세요? 만경강에 2015년도에 1일에 25만t이 방류가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 몇 만t 방류한지 아세요?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용담댐이 현재 만수가 됐다고 했어요. 그걸 전제로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용담댐의 경우에는 저수용량이 8억1,500만t이 저수용량인데 물 배분량이 저희 전라북도의 생공용수라고 해가지고 15.6cms 초당 15.6t이 전라북도에 배정돼 있고 금강 하류로 5.0cms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배분이 3 대 1로 배분이 되어 있고 15.6cms에는 만경강 생태유지용수는 없습니다. 전체가 생공용수로 돼 있고 다만 금강에는 기존에 금강으로 흘러나는 물을 막아서 댐을 막았기 때문에 금강 하천유지용수로 5cms가 내려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 배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의 반반 내리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는 다 아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과장님 통합물관리 업무를 보시지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통합물관리가 금년에 환경부에서는 수질을 관리하고 국토부에서 수량을 관리하는데 정부조직법을 바꿔가지고 하천을 제외한 댐 같은 경우도 환경부에서 보도록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 만경강 하천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만경강의 기본적으로 수질이나 주 업무는 새만금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새만금 수질에 대해 내용은 모르고.

지용

송지용위원

현재 2015년에 25만 정도가 생태유지를 할 수 있는 적정량의 물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6만t 정도뿐이 되지가 않아요. 새만금의 용수 유역의 위험하다 뭐다가 아니라 어차피 물관리를 총괄하실 거예요, 물환경에 대한 일정 부분. 조직개편 이후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조직개편 업무분담에서 들어가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번 조직개편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 도는. 왜냐면 중앙부처에서 분장만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침이나 형태가 나오면 저희들이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새만금추진단의 물관리 수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전라북도의 물관리는 물환경관리과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고 새만금추진단은 한시적기구예요.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한다 여기다 미룬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와 국토부 간의 물관리 일원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부에서는 통합물관리비전포럼이라고 각 크게 4대강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해가지고 4대강의 분과를 두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과 관련된 현안 이런 거를 전문가 중심으로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저희도 거기에 적극 참여했고 저희는 금강분과하고 섬진강분과에 적극 참여했고 그중에 특히 저희가 잠재된 문제가 용담댐의 경우에는 계속 충청권에서 물 배분을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생각되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해서 물관리에 대한 철저함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새만금추진단과 연계되는 COD, BOD의 문제가, 그런 것도 혹시 연구나 용역을 해봤나요? 그건 않고 있나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총량은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총량은 하고 있지요, BOD, COD. 동진강하고 만경강 문제도 같이 하고 있지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대한민국 전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과에서 하고 있지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새만금호의 수질현황을 보니까요 COD가 기준치의 농업용지는 붙어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용지, 혹시 총인 같은 것도 전부 관리하나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저희 쪽에서 하는 수질총량은 목표수질 25개 단위로 쪼개가지고 유역의 목표수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유역 안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발생량 삭감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만금수질 부분은 새만금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럼 그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녹지국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용역을 2017년도 2018년도 했어요. 결과 올해 것은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1억7천만원 들여가지고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연구, 그다음에 올해 2018년도에는 전라북도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연구 똑같아요. 2년차 나눠서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1단계 했던 2017년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현재 우리 국에서는 1차, 2차로 나눈 것 같아요.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올해 말까지고요. 최근에 2017년 2018년에서는 초미세먼지인 PM2.5 화학조성 분석결과에 의해서 칼륨이나 녹스, 암모늄들의 아무튼 이런 식의 결론을…….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활용하고 있냐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결론이 아직.

지용

송지용위원

PM10하고 PM2.5하고 문제 아니에요. 지금 PM2.5를 가지고 이야기하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12월까지.

지용

송지용위원

2017년도에 했던 용역결과는 무엇으로 했냐고요. 도시 미세먼지 그다음에 2017년도에 초미세먼지를 했어요, 아니면 도시미세먼지를 연구한 거예요? 2017년도에 1차로 한 것과 타이틀이 똑같단 말이에요. 2017년도 용역 1차, 2차로 나눠서 했는데.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나눠서 한 게 아니고요.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계절별로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쪼갠 겁니까? 2억8천만원짜리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센터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받아서 그때그때.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용역을 해서 되겠습니까? 한 가지 사업을 1차, 2차로 나눴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PM2.5인가 PM10 이렇게 나눠서 한 것인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PM10으로 해서 녹색환경연구센터에서 지금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PM10과 PM2.5를 나눠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7년도 대기질평가보고서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받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받아보면 보고서 용역결과를 못 봤어요. 2013년도 2017년도 통계가 여기서 통계 잡은 것이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 순위를 매겼는데 전라북도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마이크로그램(㎍/㎥) 1등이 다 우리가 1위예요 결과치가. 100만분의 1로 아주 미세한 걸 말하잖아요. 통계에 2017년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과 다수의 위원님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조례를 올해 만드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가 있음에도 조례를 만들 때 조력을 해서 아니면 더 넣어서 하든가 그런 것이 만약에 연구용역에 PM2.5가 나왔을 때 발령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재난발령이나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라북도에?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 받아본 적이 없네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7월 10일날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시·군에 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일반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수많은 보고서 중에 한 꼭지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꼭지냐면 2개 용역 2억8천만원을 제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 이걸 왜 나눠서 했을까 하나로 통째로 2억8천에 2017년도 용역을 했으면 좋은데.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나누는 것도 이상하고 2017년도 나왔던 용역, 2018년도에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2017년도도 같이 진행 중인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하나의 용역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예산이…….

지용

송지용위원

아무튼 좋아요. 그걸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적합니다. 기왕이면 그렇게 했어야 되고 그런 데이터도 없이 대기질 미세먼지를 컨트롤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총론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를테면 2017년도 2018년도 공 먹은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 연구결과가 없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니고 그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하고 있지만 2017년도에 이미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고서가 나왔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지역도 어느 지역이 문제가 있는가, 특히 익산에 문제가 있는 거 이런 문제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제 말은 뭔고니 연구원에도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정책에 반영하기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국에 이런 용역 결과 2억8천을 들여서 한다고 했으면 나눌 것이 아니라 먼저 했었으면 좋았고 그것이 빨리 나와서 정책이 입안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치하고 저희가 한 것은 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겠지요.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이것이 정확하다는 말씀은 안 드렸잖아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에둘러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것 정도 궁금해할 것 정도는 여기에도 담아있다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건 데이터고요 그 원인, 유래가 어떻게 되는가 성분은 무엇인캦��H��테일하게 하는 거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1차, 2차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예산을 반영하고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삭감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추후에는 연속성이나 제대로 된 연구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 예산 반영은 한 번에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것들을 조기에 해서 정책에 입안해야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나 다른 도에서는 마스크나 이런 것을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차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상 지원을 해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용역 결과가 바로 나와야 됨에도 시간적으로 늦었습니다만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시지요. 어떤 것 정도 담았고 어떤 것을 할 계획인가 전라북도에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11월 7일날 한 번 했습니다, 저희 기준에 맞아서. 그런데 도민한테 바로 못 쏘는 이유는 저희가 안전실 시스템을 가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할지도 모르니까 판단은 거기서 해서 안 했고요 이 부분은 그렇고. 이 용역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도가 미세먼지가 실제로 도에서 발생하는 건 별로 많지 않은데 도에서 측정하는 농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 드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미세먼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미세먼지나 황사나 공해물질이 통상 도민들은 중국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도 알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1차 피해고 1차 피해는 30%가 넘지 않아요. 계절적으로 다르고 월별로도 달라요 통계로 보면. 그런데 그 이외 2차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마치 도내에 그런 위험인자가 없고 다른 데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암모니아 같은 부분들이 2차적으로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차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도 기반은 있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그 원인의 다수는 도내 인근에 있는 원인일 수도 있다. 예단할 수는 없어도.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런 것들을 정확히 규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높게 측정되는 농도가 왜인가 그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어떤 형태의 성분들이 있어 가지고 건강에 혹은 안전에 위험을 주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걸 맡고 계시는 주무국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용역에 대한 문제들도 현실성 있게 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하고 도민들한테 알릴 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회에서 그분들 모시고 같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고요 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을 연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충분히 한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2019년도 3억인가요? 예산 계상돼가지고 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 연구용역한다라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2019년도 예산요.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큰 돈 들어가지 않고도 예산 절감…….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제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끝나면 바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 이렇게 과다하니 계상이 안 돼도 충분히 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물환경관리과장님, 옛도랑복원사업 내년도에 6억. 그러시죠?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10개 시·군에 하실 계획 갖고 계시지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1개 시·군에 평균 6천만원 정도 되네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도비가 20% 시·군비 80%로.

완수

한완수위원

6억 중에서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도예산 얼마 계상이 됐어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개소당 1,200만원 그다음에 시·군비가 4,800만원 해가지고 그래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군비까지 해서 6천만원이다?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심의 아직 안 끝났지요, 도의회.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상지를 벌써 결정을 합니까?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아, 대상지요. 대상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14개 시·군 하는 거보다 좀 의지가 강하고 열심히 하는 시·군을 선정하기 위해서 일단 10군데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0개 시·군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대상지 선정을 왜 11월달에 하냐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쪽 시·군 사업계획평가 및 사업대상 선정 2018년 11월, 시·군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적정사업 승인 2018년 12월, 사업추진은 2019년 1월, 이게 틀린 거예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도 성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지 선정을 11월달에 하냐고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물론 예산을 세워놓고 하면 내년에 일단 공백이 생기잖아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도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 1억2천만원이라면서요. 20% 1억2천 도비, 그러지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1억2천 성립이 안 되면 도정의 신뢰성이 일선 기초지자체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사업지 선정부터 한다?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사업지는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예산이 성립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 성립될 것으로 보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80%를 일선 시·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염려 없어서 대상지부터 선정하는 것인지.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난 5년간 2014년 금년까지 균특사업으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부 지원 균특예산으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일몰 5년만 지원해 주겠다 해가지고 5년간 했습니다. 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은 사업이 올해는 종료시점이기 때문에 종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마치면서 시·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쭉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시·군에서 호응도가 높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도비로라도 지원하되 기존에 시·군에서 5천만원씩 시·군 예산을 투자했는데 시·군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은 적정하나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심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지 선정부터 하고 적정사업 승인을 12월달에 한다고 한다면 예산 성립되기 전에 벌써 국에서는 집행 싹 하는 거잖아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사업예산이 확정된 후에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완수

한완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도 일리가 있지만 아마 시·군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기기 때문에 미리 가내시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면서 환경녹지국에 그동안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을 쭉 살펴봤어요. 29건이 지적이 돼 있는데 참 고무적인 현상은 100% 다 완결한 걸로 돼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주요 성과를 살펴보니까 금년도 상하수도 분야 합동평가결과 가등급을 달성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내년도 노후 상수도 정비 3개 군이 신규로 선정돼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전라북도 내 모든 군지역은 전부 노후 상수도가 정비되는 걸로 돼 있어서 이 또한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이 되고, 또 내년도 산림청 산림소득응모선정에 2개 사업 국비 38억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용만 환경녹지국장님을 정점으로 더욱 정진하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거양하시기 바라면서 제가 주마가편격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관련 용역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예산안 심의시간이 있으니까 심의하기 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한완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은 예산 승인 이후에 수립해야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경우 우리 의회가 꼭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같은 양 수레바퀴니까 사전에 와서 잘 상의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여러분들이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는 전라북도 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주마가편격으로 몇 가지 묻겠는데 그 하나가 우리 감사자료 130쪽을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정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우리 전라북도 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 걸 볼 수 있죠? 금년 9월 말 기준 부과액 374억 중에서 징수액이 121억으로 징수율이 33%에 지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부과대상자 10명 중에 약 3명 정도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년보다 부담금도 많이 증액이 됐고 징수율이 낮은 근본적인 사유가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일단 이 부분은 징수를 한 번 하고 부과금이 한 번 들어가면 그 이상 더 올라가지 않아서 세금처럼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갖고 관리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민들의 의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대한 신경을 안 쓰고 걸려서 어쩔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진해서 납부하는 경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부분은 참 징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정말 안 되는 경우는 결손처분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이 전라북도가 10%고 해당 시·군에도 교부율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교부금의 10%를 저희 도에 따오면 저희가 1% 가지고 시·군이 9%를 또 가져갑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우리가 1%.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100이라면 1%입니다, 저희 도는.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래도 전라북도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내용을 보면 조치 실적이 전부 가장 편리한 자동차에 압류하고 나머지는 세월 가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징수는 되겠지요. 15년, 20년 가서 폐차할 때 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는 전혀 거의 징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중앙에 건의도 하시고 시·군 관계자들과 유기적으로 잘 협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물론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적게 있으면 적게 있을수록 좋겠지만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군과 함께.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한번 봐주세요. 감사자료 32쪽, 33쪽 있는데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현액에서 징수결정액 수납액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결론적으로는 미수납액은 거의 다 대부분 국비가 송금이 안 돼가지고 이 정도 됐고요. 대부분 큰 건들은 내려왔고요 환경보전과에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하고 예산집행하는 시점하고 좀 달라서 그렇고요 집행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자연생태과도 그렇고 물환경관리과의 경우도.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도 와서는 오늘도 두 가지 결재도 하고 그랬는데 국비를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명시이월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사업은 적기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과별로 명시이월이 상당히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명시이월 사유가 폐기물자원화 시행계획 수립이 좀 늦었습니다. 정부에서 정부계획이 변경된 바람에 우리 도에서 수립하는 게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좀 늦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는 잔여 국비교부가 조금 어렵게 됐다고 해서 자금없는 이월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인공조명 빛공해환경영향평가는 단독입찰이 생기는 바람에 행정절차를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연내에 선급금 지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은 원래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약 1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물환경관리과의 4단계 금강, 섬진강 수계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아직 환경부 방침이 제대로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필요하기는 한데 방침을 보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물론 다 사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전 계획수립단계에서 철저한 연구가 선행돼야 되고 그다음에 적기에 수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 최근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사회조사결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여기에 보면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불안하다는 비율이 불안하지 않다는 비율보다 높게 조사가 된 게 있어요.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이 82.5%로 압도적인 답변을 차지하고 또 방사능 54.9%, 유해화학물질 53.5%, 기후변화 49.3%, 농약화학비료 45.6%, 수돗물 30.4% 등으로 불안을 느낀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거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혹시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없죠. 우리 전라북도도 방사능까지는 안 가더라도 금년 여름에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그래서 폭염대책은 우리가 조속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굉장히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저희 국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안전실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 통계청조사에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조사결과에 환경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늘어났다고 나와 있고 환경상황이 5년 전보다 좋아졌다가 25.4% 나빠졌다가 36.4%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빠졌다가 더 많고 5년 후에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 가까이 조사가 됐어요. 이 조사를 참고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 환경정책에 대해서도 자체점수를 줄 필요가 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사회인식조사를 환경분야에 관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환경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내실 있는 환경정책 마련과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문제라는 게 해결책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부정적인 답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라돈침대부터 시작해서 라돈문제가 생겨서 라돈간이측정기를 보급을 했더니 온갖 것에 다 대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언론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 쪽이라는 게 적절한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예를 들어 LA 같은 경우 스모그가 나와서 1940년대에 수십만명이 고통을 당하고 또 수만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해졌고 영국 런던도 그렇고 도쿄도 80년대까지는 가장 공기가 더러웠고 그런데도 인지가 되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직접적 대책을 세울 때 되니까 저희도 아마 미세먼지 이런 문제 가지고는 당분간은 조금 부정적인 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적극적 조치로 몇 년 후에는 좋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식조사에서 불안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오늘 여기 김용만 국장님을 비롯한 앉아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는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전라북도의 환경보전, 자연생태, 물환경관리, 산림녹지, 산림환경 등 아주 정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개선을 요구한 사항 적극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김용만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