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1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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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기획조정실 실장 임상규 기획관 김철모 예산과장 황철호 성과관리과장 윤석중 정보화총괄과장 김정주 법무행정과장 장윤희 세계잼버리추진단장 박현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모 기획관입니다. 황철호 예산과장입니다. 윤석중 성과관리과장입니다. 김정주 정보화총괄과장입니다. 박현규 세계잼버리추진단장입니다. 장윤희 법무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그래서 주요성과 이것은 저희가 다 내용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목적, 그다음에 대상 예산, 추진상황도 다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 근무계획 이 정도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너무나 길어지고 있거든요, 보고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보고계속)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임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실장님 행감 준비로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업무가 도민의 행정에 대해서는 감시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건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한 2017두33176 사건을 아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떤 사건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대한관광리무진 기점변경을 위한 행정심판, 그다음에 호남고속과 전북고속이 인천공항에 대한 직행운행 버스 허가에 대해서 면허, 자기의 어떤 권익, 버스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쉽게 말해서 인천공항까지 직통면허에 대한 취소소송은 맞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 2심에서는 승소하고 대법원에서는 패소했습니다. 맞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만약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환송심에서 확정이 된다면 도민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예상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이 예상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객에 비해서 운행편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쉽게 말해서 기존에는 대다수의 전주시민, 도민들이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직행으로 약 3시간 정도에 갈 수 있고 요금도 한 2,450원 정도인데, 만약에 이 소송이 확정이 된다면 대부분의 전주시민이나 도민들이 김포공항을 거쳐서 인천공항을 가게 되고 돈도 약 3만1천원 정도 더 내서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편도 1시간 정도 더 시간도 걸리고 무려 6,500원이나 되는 돈을 더 추가로 내야 하는데 이게 영구히 낼 수도 있고 이 소송에서 원만하게 조정이나 어떤 상황변동이 없다면 그런 불이익이 예상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이런 대법원 소송은 우리 180만 도민에게 교통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소송이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담당부처가 여기 법무과에서 소송을 주관하고 그다음에 법무과가 건설국에 소송을 지휘하고 그다음에 법무과에서는 이 대법원 관련 소송 답변서, 준비서는 그때그때마다 보고받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전라북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법무행정과에서 주관부서입니다. 총괄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저는 대법원 소송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다만 정말로 이 소송이 우리 180만 도민의 교통행정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기 때문에 과연 전라북도가 정말로 대법원 소송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2심에서 승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대응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정확하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의 인천공항 이용에 있어서의 대단히 중요한 소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통상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에서는 승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 대응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아쉽습니까? 구체적으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2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좀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어떤 아쉬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소송 경과를 보면 2017년 1월 23일에 원고 대한관광리무진이 상고장을 접수하고 2017년 2월 20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피고 전라북도가 2017년 3월 23일날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원고 대한관광리무진이 2017년 8월 16일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이 남았는데 원고, 피고는 이 서면만 주고받았습니까? 제가 각 부서에 보고받기로는 이렇게 나왔는데. 소송일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무과나 건설부에서 저한테 왔는데 이게 다입니까? 문서 준비서면 주고받은 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소송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현재…….

세훈

두세훈위원

법무과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관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본인 소속, 이름 밝히고.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법무행정과장 장윤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신 그 정도와 그 외에는 유선으로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답변서랄지 보충서랄지 이렇게 제출한 거에 대해서 이게 다냐고, 문서가요, 준비서면이.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출해 드린 게 전부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법무과장님은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면 모른다, 알면 사실대로 말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한 상고장 접수, 2017년 2월 20일 원고 대한관광리무진 상고이유서 제출, 피고 전라북도 2017년 3월 23일 준비서면 제출, 그다음에 원고 2017년 8월 16일 상고이유 보충서 제출 이게 다입니까?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그 정도였고요. 그 이후 것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파악된 게 없고 잘 모르겠다죠?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건 조회한 결과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면 소송할 때 어떤 서류를 냈고 어떤 준비서면, 답변 다 나옵니다. 이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일자를 적어놓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7년 8월 21일 원고 대한관광리무진 소송대리인 태평양이 상고이유 보충서를 냈고, 또 2018년 4월 17일날도 원고 소송대리인 태평양이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원고가 준비서면 네 번 낼 때 우리는 한 번밖에 안 냈어요. 그것도 원고가 두 번, 세 번, 네 번째 낼 때 그 이후에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몰랐습니까?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자체가 직무태만 아닙니까?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직무태만 아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답변해 주세요.

세훈

두세훈위원

도민의 교통행정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법무과가 1년이 지나도 이런 정말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체크도 하지 않은 게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결론적으로는 태만히 한 걸로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나름 대응을 한다고 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요 한두 달 체크를 안 했으면 저도 백번 양보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1년 이상 체크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금전소송 1천만원, 2천만원짜리가 아니라 이건 180만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건이면 어느 정도 법무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실장님! 실장님이 보실 때 상급자로서 이 업무에 대해서 어쨌든 대응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태만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 법무행정과에서 소송을 주관합니다. 대부분의 소송수행을 주관부서가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대응에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안일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도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초래하는 어떤 그런 업무에 있어서는 좀더 정성을 갖고 진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념해서 업무를 정성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대한관광리무진의 소송대리인은 누굽니까?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것 답변하기 힘들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태평양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태평양은 우리나라 거의 3대 로펌 맞죠?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3대 로펌인 회사에서 준비서면을 3개 제출하는 동안 전라북도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답변서 제출한 것도 태평양이 30페이지라는 상고이유서를 논문으로 정말 목차까지 해서 제출했어도 불과 우리는 달랑 10페이지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비전문가들 손에 의해서요. 왜 법무과에서는 태평양이 상대방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측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대한민국 3대 로펌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 2심에서 승소를 하다 보니까 좀 안일하게 대응한 부분이 있고요. 소송수행과 관련해서는 우선이 저희 부서에서…….

세훈

두세훈위원

계속 변명하실 겁니까?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아니요. 변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우선.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소송수행해서 태평양 받은 걸 통지를 받죠, 선임된 거?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통지 받고도 아마, 변호사 선임 권고를 했나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했고요. 권고사항이…….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법무과에서 이 정도는 큰 사안이고 상대방이 태평양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어떻겠냐 권고를 하셨냐고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권고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초반부에 이 소송은 우리 180만 도민의 교통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 맞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전라북도 소송사무처리규칙 제6조에 의해서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 권고랄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건 분명히 전라북도의 직무태만이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 일처리 과정에서 안일함이 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깐, 실장님! 우리 두세훈 위원님이 어쨌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안일함이 아니고 근무태만이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그 답변은 안 하시고 ‘안일했다’라고만 계속 답변을 하시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쨌든 두세훈 위원님이 물어본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회피를 하시는 것 같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방공무원법상 근무태만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기가, 전후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형사소송 같은 경우, 민사합의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 우리 소송사무처리규칙에는 변호사 선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2심에서 승소하다 보니까 우리 소송수행부서라든가 법무행정부서에서 좀 안일한 처리한 부분이 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실장님, 전라북도 소송사무처리규칙 제6조제3항을 보면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180만 도민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아니면 대체 뭡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2심까지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응을 잘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훈

두세훈위원

2심도 변호사 선임 안 했습니다, 2심도.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2심에서 김학수 변호사님이 참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안 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법원 접수 이후 소송수행자가 건설국에 총 8명 있습니다. 이 중에 대학교 때 단순히 법학전공자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비법학도였고 그 한 분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소송수행자였습니다. 결국은 정말 비법률 법조인 8명이 대한민국 3대 로펌인 태평양을 상대로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원 상고 접수 이후 전라북도 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받은 적 있습니까, 자문을?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당초에 1심 대응할 때는 아마 자문도 받고 한 것으로 제가…….

세훈

두세훈위원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특히 30페이지라는 논문에 상당하는 상고이유서를 받고 자문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소송에서 그나마 전문성 있다는 법무행정과에서 건설국으로 문서로 상고이유서에 관련된 법률자문한 적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자문보다는 아마 법무 저쪽 소송 주관부서에서 건설국에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소송 주관부서가 비법률 전문가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법무행정과에서 자문을 문서로서, 30페이지나 되는 상고이유서를 어떻게 말로 다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문서로 자문해준 적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자문 얘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없죠?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자문은 저희…….

세훈

두세훈위원

문서로요, 문서로.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문서로서는 없습니다. 구두로는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대한민국의 3대 로펌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태평양을 상대로 법리판단만 하는 대법원 소송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담당변호사도 없고 전라북도 고문변호사에게 법리판단 자문도 구하지 않고 법무행정과 직원 변호사의 자문도 문서로 받지 않고 오직 비법조인으로 구성된 건설교통국 직원들만으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이 소송의 패소는 소송수행 과정만 봐도 일정부분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 패소판결 이후에 대응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패소판결은 2018년 9월 13일날 났습니다. 법무행정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응문건 작성했습니까?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과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법무행정과장입니다. 소송수행 주관부서에서 진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수행은 주관부서에서 해당…….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계속 말했지 않습니까? 대법원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판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법무행정과에서 일정부분 대응문건을 작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리판단이기 때문에. 이미 비법률 전문가인 건설국 직원들만 해서 다 이긴 1심, 2심 이 소송을 대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시겠습니까?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전북·호남 같은 경우 김앤장하고 저희 도 공동수행을 했기 때문에요 전문변호사인…….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당사자가 누굽니까? 보조참가인한테 떠넘깁니까?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당사자가 누굽니까? 우리.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서면으로 변호사 선임을 기록에 남기진 않았지만 고문변호사이신 김학수 변호사께서 조력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과장님! 호남고속이나 전북고속은 여기서 인가 취소되면 그게 단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게 취소돼서 패소가 확정된다면 우리 180만 도민은 시간적·금전적 영향을 받습니다.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 지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새롭게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부분도 좀, 알게 된 부분도 좀 있고요. 앞으로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대법원 패소 때 즉각 지휘부에 보고가 됐고요. 그에 따른 개략적인 대응방안이 보고는 됐습니다. 앞으로 파기환송심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보조참가인인 전북·호남고속과 함께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나가겠고요. 포인트는 하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대한리무진이 독점운영을 통해서 이미 면허로 인한 기대이익은 충족했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저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공익성을 강조해서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훈

두세훈위원

건설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소송수행상의 문제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두 달이 지나서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패소판결 됐어도 우리 관련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개선방안 한번 묻겠습니다. 다른 군 보면 5만 단위 군 경우에도 최하 변호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80만 도민을 상대로 하는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변호사 한 명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한 분이 계십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 분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는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소송상 직무태만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변호사 추가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은 법무행정과가 전문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꼭 소송 경험 풍부한 경력직 변호사로 변호사를 채용했으면 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유념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또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비록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맡겨놨어도 전라북도에서 소송전담변호사가 직접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중대한 사건이면 상대방도 역시 태평양이랄지 김앤장이랄지 그런 정말 우리나라 대표적인 변호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변호사 수임료가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도 좀 증가를 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법무과만 질타했는데 예산과, 기획조정실이 저는 솔직히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무과 한번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세훈

두세훈위원

4억인데요 법무과에서 충분하게 변호사 선임이랄지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있도록 법무과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두세훈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감사를 해 주셨는데 이해당사자들, 그러니까 소송을 하고 있는 상대인 대한리무진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3대 로펌인 태평양을 썼어요. 우리는 180만 도민의 이익을 챙겨야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너무나 잘못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그냥 듣기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아까 계속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행정이 구두로 일을 합니까? 구두로 일을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구두 말씀하시면 안 되죠.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의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건에 패소하시고 지사님께 보고하셨다고 하셨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주관부서에서 아마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2015두53824 사건 알고 계시는가요? 준비 안 됐습니까? 이 건이 어떤 건이냐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3건은 알고 있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건이냐면 2018년 4월 26일날 판결 선고된 건입니다. 우연히도 법무법인 융평에서 대리를 하다가 태평양에서 소송대리를 다시 했던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한 피고가 전라북도지사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미 2018년 4월 26일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 건에서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상대방은 법무법인 융평에서 3대 법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변경할 동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물론 제가 그 변호사님의 자질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변호사 한 분으로 일관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패소했고요. 그런데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6개월 전에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노력을 하셨어야죠. 언제까지 노력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이 지적하는 건에 어찌 보면 사소한 이유를 달아서 핑계만 대시는 것 같고요. 정확한 대책 수립은 없고 대책을 수립한 적도 없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대책도 없으신 것 같고. 너무 안일하신 것 아닙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소송수행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소송수행에 있어서의 어떤 주의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인원 충원을 포함해서 역량강화교육까지, 또 필요하면 소송 중 매뉴얼은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그런 매뉴얼이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해서라도.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전라북도의 매뉴얼이 태평양 같은 거대 로펌을 이길 수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소송지휘에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지휘를 하고, 또 행정소송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패소율을 낮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건도요 대한관광리무진 당사자 건이에요. 올 봄에 이미 6개월 전에 패소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합니다. 이상 질의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추가질의 좀 해도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 관련해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실장님, 우리 전라북도 상대로 제소가 되면 검찰 송무과로부터 소송지휘 안 받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형사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중

김대중위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들어오면 제소당하면 검찰하고 업무협의 안 해요? 소송지휘 안 받아요? 전혀 안 받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번 건과 관련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입회할 때 지방검찰청의 소송지휘를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치단체들 제소당하면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소송 주관부서가 총괄부서가 법무부입니다. 거기서 다 지휘를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송이 180만 도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도에서는 좀 가볍게 생각하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주문드립니다. 쉽게 계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량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간 전라북도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승객의 규모가 대략 추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패소를 함으로써 도민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시간과 추가되는 비용 계산하면 연간 어느 정도 우리 도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지 추계 가능하겠죠? 어떤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가능하죠. 수학도 아니고 산수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추계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과연 그 소송이 얼마나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건설국과 함께 자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후 회의 때까지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 지역구 김기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실장님 어떤 업무를 하는 부서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도정의 총괄적인 기획, 조정, 공통적인 법무예산 이런 공통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임상규 실장님은 전주시청 공무원이신가요, 전라북도 공무원이신가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 공무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전라북도 도민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8년 10월 24일 전라북도대도약 정책협의체 출범하셨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출범식도 하셨던 것 같고 보도자료 보니까 참석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라북도대도약 정책협의체는 어떤 기구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주변부에 머물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가 새롭게 한 단계 더 중심부로 진입하기 위해서 한번 점프를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우리 전라북도 미래 큰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과제라든가 또는 우리 전라북도가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의제를 발굴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날 그런 대도약을 위해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토론과정에서 모 연구기관 연구위원이 전라북도에는 컨벤션센터가 없어서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죠? 기억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께서는 이 연구위원과 같은 생각이신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공감하는 부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혹시 군산에 가면 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만금컨벤션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다시 공감하고 계시는가요? 그 연구위원과 없다는 사실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현재 규모 문제도 있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도에 와서 과학축전을 할 때 좀 당혹스러웠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두세 번 정도 이동 중에 굉장히 시끄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 행사를 도청 말고 할 데가 없느냐 그랬더니 아쉽게도, 아마 그때는 군산을 우리가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없습니다. 화산체육관에서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도 나왔었는데요 한 3일 정도 조금은 불편해서 그때 우리 전라북도가 현실이 이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제가 큰 건물이 있고 없고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하나만 다시 여쭙겠습니다. 전주에는 컨벤션센터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소규모 아마 회의시설 같은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비와 지방비 500억 가량 확보해서 18가지 사업 그중에 하나가 한옥 형태의 국제컨벤션센터 짓고 있는 사실 알고 있는가요, 없는가요? 없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북대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전북대. 군산이 멀다고 하시면. 실장님, 시설이 전주에 없으면 전라북도에 없는 것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왜 대부분의 이런 협의회 연구위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마 국제적인 큰 규모의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제적인 큰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리적으로 전주와 멀어서 그렇던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 생각은 그때 당시에 대도약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그런 겁니다. 전라북도에서 국제적인 대규모의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의 물리적 시설 측면에서의 한계를 얘기한 것이고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소규모, 중규모까지 소화할 수 있는 컨벤션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산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군산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새만금지역에 외자 유치나 기업 유치하려면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새만금을 보여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전주에서 해야 한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전주에서만 해야 하는가요? 그런 회의들을.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군산 컨벤션 지스코를 제가 모르거나 또는 가벼이 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대도약에서 얘기하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는 국제적 규모의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데 있어서의 시설 측면에서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도 기조실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새만금컨벤션센터가 있는지를 모르실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에요. 흔히들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인구, 예산, 경제, 기관 모든 것을 혼자만 갖고자 하는 하마라고 합니다. 더욱이 우리 전라북도가 그걸 돕고 있고요. 이 표현에 동조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문 분야별로 각 실국의 추천도 받고,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라든가 또는 조례·규칙에 자격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추천을 받는 경우 추천을 받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주지역 위주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오해가 발생된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성별과 지역 안배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특히 대학교수들 같은 경우 대학 간의 안배 이런 부분도 조금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고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정책결정이나 균형발전을 위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각 시‧군에 거주하는 각 층의 학식과 경험 있는 인사로 구성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위해서 제정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조항 제6호에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그 조항은 없습니다. 그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농림식품 분야다, 농촌 분야다 그러면 농림국에다가 저희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각종 위원회 명단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각종 추천받은 인사들이 대부분 전라북도 인사라면 전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또 더불어서 당연직위원님들을 보면 다 도청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이나 어떤 정책의 중요한 문제라면 각 시·군에도 유능한 공무원들 계십니다. 그분들도 당연직에 넣어야 하지 않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과정에서도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 구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개선방안 찾아주시고요, 아까 동 조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 추천 말씀 먼저 하셨잖아요. 그 조항 넣을 수 있는 방안 있는가 대책을 같이 마련해 주십시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는 실국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군 이런 부분도 도와 시·군이 같이 협업한다는 측면에서 솔직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학교의 추천만 받게 되면 학교가 전주, 익산, 군산에만 몰려 있어요. 그러면 학교가 없는 지역 무진장 지구나 고창이나 부안 그런 지역은 학교가 없기 때문에 추천이 어렵거든요, 그쪽 행사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더불어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실장님, 우리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인적풀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DB 구축은 되어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은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지는 못했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인적풀을 DB 구축을 좀 하세요. 각 지역으로부터 받고 대학도 받고, 그러니까 대학교라고 해서 교수라고 해서 다 여기에 오려고 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도정에 참여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추천받고 각 지역에서도 또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전주권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이 다시 또 돌고 있거든요. 아무튼 인적 DB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여성, 청소년, 건축, 토목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해서 인적풀을 DB 구축하는 그 일을 내년에 체계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요 위원회 총괄관리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라고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고만요. 그래서 행정국하고 협조해서 저희 기획실도 도정 총괄 지원부서로서 행정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영입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풀을 관리하는 부분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지금 행안부 감사 시작됐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은…….

대중

김대중위원

약 한 달간 받기로 돼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사전감사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행안부 감사,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수고 많으세요. 그러나 공직에서 일하시는데 고생을 하시지만 감사가 꼭 필요하고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이나 김기영 위원님 같은 질의 하시는 것 같아요. 관행에 젖어서 좀 안일하게 수행하다 보니 거기에서 불거져 나오는 피해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질타가 있는데요. 오후에 관련해서 행정부지사 출석하도록 예정되어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오전 중에 주문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예비비 대략 얼마 정도 있어요? 이 시간 현재. 대략 말씀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한 1,300∼1,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충분하고만요.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사에 따라서 의회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증인출석 요구하고 수감자료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기일 도과해서 제출된 자료도 알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대중

김대중위원

기일을 도과해서 수감자료 제출하고 심지어 일주일씩 늦게 자료 제출된 거 파악하셨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신속히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날짜가 이미 진즉 지났어요. 벌써 감사가 시작됐는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날짜에 제출해 주셔야 맞잖아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그거에 대한 제재조항도 있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조항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과태료 부과해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단체장이에요. 부과받으시는 분도 단체장이니까 부과하셔서 예비비로 납부하시고 세외수입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후에 부지사님 나오실 때까지는 증인출석 요구, 수감자료 제출 요구에 어떤 실국이 기한 도과해서 했는지 과태료 부과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서 오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확인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일 있다면 과태료 부과해야 되겠죠? 어떠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여러 상황,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불가피한 사유가 해년마다 반복돼서, 같은 지적이 오늘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 사무감사 때 나왔던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만 앞으로는 개선하겠다고 하신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그러니까 이번에 모범적으로 납부하셔서 매듭을 짓고 갈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 올 때는 답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 수감자료 545페이지네요. 관련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확인만 합니다. 수감자료 545페이지 전라북도 출연기관장 2018년 연봉 및 성과급 지급현황 있어요. 보세요, 한번. 수감자료가 워낙 두껍고 하니까 오자, 탈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도저히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합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연봉이 얼마입니까? 1,200만원인가요, 연봉이? 밑에서 다섯 번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타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탈자도 아니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 착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 전에 경영평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마 기본 연봉이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뭐예요? 1,200만원이 뭐예요? 월급이에요? 비슷한 게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탈자가 됐다든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마 저희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떤 오류가 있는가 일일이 저희가 판독해야 되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수정하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불과 얼마 전에 경영평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고 굳이 경영평가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독려수단 중에 하나가 연봉 성과급 연동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어떻게 감사 수감자료라고 제출해서 수감하시겠다고 앉아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감자료 제출기간 도과, 제출된 수감자료는 엉터리자료 관련해서 오후 2시에 행정부지사 출석할 때는 명확한 해결방안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이 있잖아요. 일단 점심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8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김송일 행정부지사를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오늘 이 자리에 김송일 행정부지사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김송일 행정부지사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입니다. 전라북도의 소송수행상 직무태만으로 180만 도민의 교통행정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될 위기에 처해 있어 부득이 부지사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주식회사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임실, 전주, 인천공항 노선을 인가한 전북도를 상대로 사업계획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이후 1심과 2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했지만 최근 2018년 9월 13일날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시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북도민은 이로 인해 대법원 판결 환송심에서 확정이 된다면 우리 도민은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금전적으로는 1인당 6,500원, 시간적으로는 편도 약 1시간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직 패소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확정이 된다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최선을 다해서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할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따라서 180만 도민의 교통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소송사건이기에 전라북도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할 변호사를 선임도 하지 않았고 대형로펌을 상대방 소송대리인으로 하고 심지어는 법리판단을 하는 법률심인 대법원 소송에서 전라북도 고문변호사에게조차 법률자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선임 안 해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게 되어 있고요.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소송사무처리규칙 제6조3항에 보면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각 수행부서와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 찾아보고 오셨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지금 중대한 사건이 아닌가요? 180만 도민에게 미치는 사건인데 중대하지 않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훈

두세훈위원

맞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비법조인으로 구성된 건설교통국 직원으로만 대법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맞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2심까지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법원에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원고 대한관광리무진이 대법원에 총 4개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도는 오직 하나의 준비서면만 제출했습니다. 여기 대법원 소송일지를 보면 처음 상고이유서 제출하고 우리가 답변서 제출하고 그 이후에 상고이유 보충서를 상대방에서 3번이나 연달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게 공무수행의 직무태만 아닙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보조소송수행자에서 보충답변서를 제출을 한 것을…….

세훈

두세훈위원

전라북도가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는 뒤로 빠져 있고 보조참가자가 변호사 선임했다고 그냥 직무하는 게 공무원의 태도입니까?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전라북도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당사자면 책임 있게 소송 진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조참가자가 있으니까 보조참가자한테 맡겨두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은 전라북도의 소송수행태만으로 대법원의 패소판결은 이미 예견됐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대법원 패소판결로 인해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180만 도민에게 전북도의 직무태만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대법원 상고심 과정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주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깐만요, 두세훈 위원님. 부지사님, 지금 우리 두세훈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정에서 아까 저는 잠깐 놀랐는데 저렇게 태평양 원고 쪽에서는 소송대리인이 3번의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했어요. 그런 동안에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는 무대응으로 사실 대응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고 아까 전북고속 보조참가자로 하여금 하게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 사건을 대한리무진이라고 하는 사기업과 전라북도 도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이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180만 도민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기업과 기업 간의 전북고속과 대한리무진 간의 그런 싸움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상고보충서도 3번 대한관광리무진에서 제출하는 동안 저희들은 답변서를 제출을 했었고 준비서면 제출했었고 보조수행자 쪽에서 보충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충서가 제출될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했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계속하세요.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시 제3선거구 김기영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먼저 본 위원은 이 사건을 확인해 나가면서 많은 의문이 들었고 왜 이렇게만 우리 집행부가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소홀히 했는가 궁금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공항노선 독점 영향권에 대한 판결로 많은 도민의 경제적, 시간적 피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시죠? 부지사님.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만약에 소송에서 진다면 피해가 있을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한 2018년 10월 13일 전라북도의회가 경쟁체제 유지와 도민의 교통편의 보장, 공익 우선 등을 보장하라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또한 알고 계시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그 부분은…….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10월 13일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요 이번에 판결한 2017두33176과 같은 당사자인 대한관광리무진과의 판결이 올해 상반기에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올해 상반기에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파악 안 됐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어떤 내용이신지.

기영

김기영위원

기조실장님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금년 4월 26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 판결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산에서 인천공항 노선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인천공항-송도신도시-대야-군산 노선 고속형시외버스 운송사업 허용에 대한 인가처분 취소소송이었습니다. 맞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두 사건이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이 사건하고 임실-전주-인천공항 사업계획인가 취소소송하고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두 사건의 차이점이나 비슷한 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셨잖아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임실-전주-인천공항 이 취소소송은 임실-전주-서울남부지역에 각 9회를 운항하던 것을 임실-전주-서울남부 각 6회 또 임실-전주-인천공항 각 3회로 2015년 10월에 변경인가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한관광리무진에서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사건이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차이가 있다면 상반기에 판결이 된 2015두53824는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고 이에 대한 상고소송이었고요, 2017두33176 하반기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이었어요. 그 차이만 있지 두 사건은 노선의 차이 이외에는 대동소이합니다. 이 점 인정하시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무슨 이유로 상반기 사건이 기각판결이 됐는데도 6개월간 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실-전주-인천공항 사업계획인가 취소소송에 대해서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원고 측에서 상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 상고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만.

기영

김기영위원

부지사님 알겠습니다. 대동소이한 사건이 상반기에 패소를 했습니다, 노선의 차이만 있지. 그렇다면 하반기 패소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이번 사건 패소에 대하여 지사님께 보고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반기 유사 사건의 판결 시에는 부지사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가요, 아니면 또 지사님께 보고를 하셨는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상반기 판결에 대해서 왜 알지를 못했죠?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건 절차를 거쳐서 소송사건 승소, 패소 건건별로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치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은 올 상반기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지방선거기간 중에 도정을 챙기는데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또한 상반기에 두세훈 위원님 질의에 보면 실장님이나 법무행정과장님 답변을 요약해 보면 하반기 사건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대처능력이 부족했던 것처럼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유사 사건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답변을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식 그런 태도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에게 피해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대응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동일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방치한 느낌이 드는 이러한 일로 어찌 보면 파기환송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다시 대법원 승소로 이루어지기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말씀뿐인 대처 도민들은 다르게 볼 겁니다, 집행부를. 과연 이러고도 도민의 여객자동차 선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는가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금번 사태에 대한 어떤 대책과 업무 처리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는 부지사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부지사님께서는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동안 미흡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조속하게 보완을 하겠고요. 꼭 도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최선이 과거에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입니까? 부지사님.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혹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하신 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고요. 모든 결과에 대한 통보 의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법무 일정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행정직원들이 잘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 지적하신 것을 잘 새겨서 대안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행정감사가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것 같아서 기분전환 겸해서 국가예산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 7조6천억 정도 요청을 해서 작년 대비 약 10.1% 정도 상향해서 이렇게 잘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5%, 6%였는데 10% 한 것은 잘했는데 7조6천억 중에 약 복지예산이 37% 따져보면 전라북도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은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농림 관련된 것도 약 9,500 정도 되니까 약 16%, 이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실무진들뿐만 아니라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준비는 많이 했는데 제가 일정들을 쭉 보니까 우리 부지사님께서도 출장 일정을 보니까 그렇게 썩 좋들 않아요. 원래 예산 메커니즘이 5월 말일까지 실무직원들 가서 기획재정부 가서 잘 만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8월 말까지 2차로 가서 기획재정부를 만나야 되는데 지사님은 바쁘다고 하시지만 우리 양 부지사님들께서 기획재정부 갔다 온 것이 몇 개가 되들 않아요. 2017년도에 보니까 8월달에 한 번이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건 작년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2018년 때도 보니까 두 번이고. 그래서 다른 시도 같은 데는 5월달까지 부지사님들이 많이 다녀요. 그다음에 또 기획조정실장님도 일정을 딱 보니까 그래도 2017년 기획조정실장님은 다섯 번을 다녔어요, 5월 말까지. 그리고 올해는 네 번을 다녔고. 그래서 대비를 좀 잘 못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사님은.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두 번 정도 제가 기재부를 다녀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기억은 훨씬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표시된 건 두 번이에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다섯 번 이상은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부처별로, 자료를 잘못 준 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제가 5번 이상은 간 걸로 기억을 하고요. 틈나는 대로 전화 유선상으로도 연락을 하고 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군산의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GM 이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어떤 내용을 가져오면 1조원 이상을 줄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가예산 담당하는 기획관도 지금 봐봐요. 2017년도에 보면 세종시가 몇 번 안 돼요. 몇 번 안 되고 여가부를 많이 다니셨는데 여가부에 그렇게 예산이 많으신가? 여가부를 그렇게 많이 가시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잼버리 관련돼서.

용근

박용근위원

2018년도에도 별로 안 갔어요, 세종시를 세 번 정도뿐이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예산을 1조 이상 확보를 하겠습니까? 실장님은 혹시 이번 예산들 중에 신규가 얼마나 돼요? 2천억짜리 이상이 있는가요? 없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예산이라고 하는 게 가령 이를테면 5억짜리인가 서너 개 빼고 총사업비를 보면 2천억도 있고 1조도 되고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말은 누구나 해요, 실장님.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잘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를 물론 실무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많이 갔겠지만 제가 그 통계치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실장들이 많이 다녀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잘 체크를 해서 1조원 이상을 해야지 금방 아까 2천억짜리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5억에서부터 신장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총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2천억 넘은 것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용근

박용근위원

신규 예산 말이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만 갖고 봤을 때는 그 액수가 안 됩니다만 총사업비 개념으로 봤을 때 2천억이 넘는 것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용역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신규 용역으로 잡아서 그 계획을 잘 잡아서 2천억, 3천억 큰 규모 예산을 잡아야지 작은 거 100억, 200억짜리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새만금 쪽에 대통령이 와서도 여러 가지 개발 이야기도 하고 가셨는데 뭘 담을 것을 줘야지 그것을 내려줄 것 아닙니까? 그런 대비책이 없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가예산 팀도 상주를 시키고 있고요. 기조실 중심으로 해서 실국별로 조 편성도 하고 또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필요하면 장·차관님들도 뵙고 해가지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희망 수준에 저희들이 이르지 못한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4월, 5월달까지는 실무 기획재정부를 많이 다니고요 3, 4, 5월달에는 그래도 기획재정부 실무 과장, 국장들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가면 만나줄 수가 있어요. 8월달은 아주 바쁩니다. 그런 예산 메커니즘을 실무 과장, 팀장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신규 예산들 예산 확보하는 거 보니까 너무 적어요. 정부에서는 많이 줄려고 하는데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실무 여기 오늘 감사하기 전에 이번에 새로 된 국장들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자주 오냐 어쩌냐, 요청을 많이 하냐’, ‘타 시도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 우리 물론 기획관뿐만 아니라 실장, 과장님들이 애는 많이 쓰시지만 그래도 더 가일층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많이 줄려고 할 때 받아야지 그 시기를 지나면 어렵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참고로 제가 갈 때는 다른 데는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칭찬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과 오히려 반대…….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은 부지사님이 모면하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명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또 실장님 부서별, 직급별 S등급 현황을 쭉 보니까 힘 있는 부서는 S등급을 많이 받고 내용이 없는 부서는 S등급이 전혀 없더라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그런 문제는 부지사님 보내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부지사님, 부서장님들하고 소통이 덜 된 대목이 있고 좀더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지사님을 참고인으로 모신 것 같아요. 오시기 전에 오후에 오셔서 답변해야 될 내용 보고받으신 거 있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보고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하시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대한리무진 소송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소송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소송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한 4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대응을 잘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원론적인 답변말씀 마시고 그건 지금까지 충분히 하셨으니까 도민들에게 오게 될 예상 피해액이 얼마인지 수치로 환산해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수치 환산 말씀이 계셨는데 수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노선이 폐쇄가 되면 또 기존노선으로 복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노선으로 복원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도 계산을 해봐야 되고 정확한 통계를 또 우리 운송조합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회의장에서 면밀한 추계 없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다 이런 취지신가요? 산수를 해도 편도기준 6,500원, 인천 가신 분이 돌아오지 않을 일 없으니까 승객 1인당 1만3천원 잡으면 연간 이용객수 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노선이 취소가 되면 기존노선이 복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노선이 복원됐을 때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수행자 지정해서 공무원들이 수행하시는데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대로 아주 중대한 소송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1원짜리 하나도 우리 도민의 피와 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조례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 작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까 부지사님 계산대로라면…….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런데 액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과 액수를 계산하면 굳이 면밀하게 추계해 보면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신 건가.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것은 아닙니다. 액수가 중요하지는 않다 판단을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시기 곤란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개략적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문제는 어떻게 보고받고 오셨어요? 보고 안 받고 오셨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과태료 말씀 계셨다고 하는데요.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쭉 자료제출 현황을 보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메일로 왔다 갔다 한 정황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혹시 서로 간에 양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대중

김대중위원

부지사님 손에 각 실국에서 제출한 수감자료 제출날짜 갖고 계시죠? 현황.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현황 말씀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없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일부만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집행부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메일로 접수하면 감사위원들이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한테 실물을 갖다 주셔야 저희가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도청 발간실에 가서 발간대장을 확인해 볼까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전문위원실에다가 저희들이 송부를 해드리면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대중

김대중위원

전자문서가 날짜가 실제와 다르게 늦게 왔네 그런 말씀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발간실에 가서 발간대장 확인하면 언제 유인해서 제출했는지 확인은 가능하겠네요. 확인되면 책임지실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문제가 있으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문제가 있으면 조기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까지 검토를 마쳐서 보고하실랍니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바로 오전에 문제제기했으면 지금쯤은 각 실국에 취합하는 게 여러 번 하고 남을 시간인데.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제출기한이 10월 31일인데 11월 1일자 제출돼 있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대중

김대중위원

11월 8일날 제출한 기관도 있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제때제때 제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돼 와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태료 부과된 건 어떻게 납부하실 거예요, 어떤 재원으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과태료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부과되면, 저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예비비 1,300억 중에서 헐어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과태료를 만약에 부과한다면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올 건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납부 받는 것도 전라북도니까 납부 받아 세외수입으로 잡으시고, 그럼 또 그 예산을 소진하게 된 책임을 물으셔야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런데 문구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는 부지사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소명을 하세요. 물리적으로 늦은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부지사님이 판단하시기에 ‘실국에서 정당한 사유 있어서 늦게 냈구나, 너희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으마’ 그건 부지사님이 판단하실 일이 아니고 제출 받은 의회에서 판단할 거니까요 그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시라고요. 소명이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시는 걸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소명을 보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명이 안 되면 과태료 부과 약속하시는 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검토해보겠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시니까 이 정도, 제가 과태료 부과가 능사가 아니고 매년 반복돼 오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는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 대한 대응하는 것도 수개월 전에 거의 유사한 소송이 있었는데 그것도 대응을 게을리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잘못된 업무관행에 대해서 감사 자리를 빌려서 지적하는 것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딴지 걸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엄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늦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에서는 자칫 우리 개인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혹시 행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드는데 아무튼 행정은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업무가 지속돼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발전하고 도민들에게 복리증진이 돌아가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내 자리만, 나만 끝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명심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행정이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부지사님 인정하십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또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부지사님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답변을 살살살 피하면서 너무나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잘한 답변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나 찾아서 잘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데 너무나 답변 속에 그런 의지보다는 자꾸 뭔가 변명 쪽에 가까운 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님 아무튼 이 자리에 오시기 참 힘든데 위원회 출석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신규사업이 7월달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했던 거는 총 399건에 7,868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구 대비에 148건에 1,490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주신 국가예산 확보 추진 책자를 보면요 신규사업이 총 421건에서 7,868억원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192건에 1,828억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렇게 건수가 다른 것은 더 추가가 됐다는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9월 2일날 기재부에서 국회 제출안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저희가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7월 자료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금액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요구건수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2건에 1,828억원이 반영된 것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건수가 늘었는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냐고요, 제 말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421건의 7,868을 신규사업 발굴로 지금 확인을 저는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9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192건에 1,828억원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7월 자료는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

7월 자료는 바로 확인하셔요. 저는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사업을 보면요 632건에 6만8,73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번에 주신 건 636건이에요. 또 4건이 더 불어났거든요. 그런데 금액도 이것도 똑같아요. 계속사업이면 계속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7월달에 업무보고했던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현재 현 인원이 몇 명이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총 3,865명 기준.

김이재위원

아니요, 우리 기획과.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현원은 125명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김이재위원

125명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현원입니다. 정원은 128명입니다.

김이재위원

정원은 128명이고 현원은 12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책자로 보면 5명이 부족하다는 건데 브레인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기획관에서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아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상으로나 모든 이런 게 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인력을 채워야 되는 거죠. 보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인력은 채워야 됩니다만 불가피하게 일부 결원들이, 그래도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인력 여건이 조금은 다른 실국보다는 낫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속히 충원해서 도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에서 반영액이 사실상 현재 우리 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신규사업의 경우 부처 반영액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싶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 올해 작년보다 신규사업 반영건수는 좀 작습니다.

김이재위원

신규사업이 늘어나면 돈도 늘어나야 되는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국가예산을 위원님 질문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작년보다 건수는 좀 줄었습니다만 금액은 작년보다 낮지는 않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신규사업 발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399건에서 421건으로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늘어난 게 어떤 사업이 늘어나서 이게 늘어났는지, 그리고 7,868억원으로 처음에 7월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이번에도. 그렇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그걸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몇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일단 이따가 다른 분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이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획관실이 123명이에요, 125명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제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뒤에 자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23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산에 오셨다 가셨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때 발표하신 내용이 뭡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시겠다는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하고 가셨죠?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27년 동안 새만금에 대해서 전혀 정부에서 계획 같은 거를 세우지 않았는데 일단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자체는 시도한다는 의미에서는 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전라북도하고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몇 번이나 협의를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꾸준히 산업부와 새만금개발청, 우리 전북도 그다음에 3개 시·군이 쭉 논의를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혹시 대규모의 국책사업인데 전라북도의 국회의원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업을 기획하는 준비단계였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거나 협의를 하거나 한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이 부분이 국회에서 토론회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인식은 하고 계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라북도의 앞으로 먼 미래의 사업인 새만금사업에 도민들의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민들하고는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았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아직 기획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사실은 전문가들 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부분을 집중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설명하는 부분 놓치지 않고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도민들이 본 사업에 참여해서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오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2018년도 10월에서 11월에 사업자 선정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를 거치지도 않고 앞으로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 도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닙니까?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 일단 시행을 하고 정부에서 밀어붙이니까 도에서 하겠다고 하고 공론화는 나중에 하겠다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 다 아이들이 전부 협의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것은 그게 제대로 기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게 일단은 사업을 내부 의사결정하는 기획단계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우리 도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민들한테 나쁜 그런 어떤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새만금을 내부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도민들한테 전라북도 발전에 저희들이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꼼꼼히 기획하고 협의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도민들께 모든 것들을 알리고 협의를 하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이미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도민들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시네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민들이 안중에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이해하겠습니다. 사업과정에서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앞으로라도 공론화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 도민을 참여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주민참여형은태양광 설치면적의 몇 분의 1이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한 10% 정도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인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LG전자, 삼성물산, GS, SK 등등 대기업에서 이미 사업계획을 전라북도에 제출을 했고 지금 사업자 선정 논의과정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본 사업의 주체는 새만금개발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가 새만금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다시 새만금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대기업로 간다고 하면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계약을 할 때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우리의 의사가 관철이 안 되게 되면 계약이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들은 계약과정에서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확실히 그거 약속하시는 거죠? 대기업에서 만약에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 수익금은 전액 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걸 전액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민간부분이 연관되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민간기업의 투자 전액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일부 도민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거 아니냐, 처음에 계획은 도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대기업한테 몰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실장님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도민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태양광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펀드나 또는 협동조합 여러 가지 형태들의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옳은 건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새만금에다 다시 재투자해야 되지 않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새만금 재투자도 있고요. 또 본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나아가 좁게는 군산의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도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사업 추진의 전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SK증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지역의 일조량은 일평균 4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그런 자세한 것들은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정무적인 것만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정무적인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량이 낮은데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사업 기획단계에서 일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이 입지적 측면에서 결코 나쁘지 않다 그런 판단하에 본 사업이 기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가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은 일조량이 낮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패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국산은 굉장히 비싸고 중국산이 굉장히 싼 그런 형편인데 아무래도 수익성을 생각한다면 중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강풍이 분다든가 어떤 기타 등등으로 해서 패널이 깨지게 되면 이 패널에 발암물질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암물질도 나오는 경향이 있고 나중에 20년 후에 폐기처분했을 때 비용도 문제지만 이걸 어디다 다 폐기처분하겠습니까? 이게 다 발암물질 섞여져 있는 건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먼저 말씀하신 물리적인 바람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력식으로 돼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요. 철거 같은 경우도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분석입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지금 해수유통이 1단계가 끝났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해수유통 부분은 2020년 목표수질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환경단체연합에서 주장하는 것은 3m 깊이의 흙이 다 썩어가지고 앞으로 2단계 해수유통을 할 경우에 문제가 되겠다. 그리고 2단계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갯벌이 드러나는데 그곳에다가 발전기를 설치했을 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해수유통 문제는 지금 어떻게 연관시키고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해수유통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에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2020년 목표수질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때 전문가들이 간이환경영향평가든 어떻든 환경영향평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먼저 태양광을 설치하고 2020년에 환경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먼저 환경평가를 하고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 중에 환경평가 해가지고 안 좋게 나오면 그러면 그걸 도중에 중단합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실장님 그거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수유통 부분도 어쨌든 2020년까지 수질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수질목표를.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질 목표를 맞추지 못했을 때 사실은 해수유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들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올리면 해수유통 부분은 이 자리에서 2020년 목표수질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맞아요. 맞는데 아무튼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숙지를 하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건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업절차 중에 환경영향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비전을 선포한 부분이고 사업기획을 구체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되면 그런 환경영향평가는 당연히 절차상 따라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수유통과 관련해서는 2020년 목표수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실장님 말씀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수질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속도감이고요 그다음에 인프라고요 그다음에 기업유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정권이 네 번 바뀌면서 네 번째 계획이 수정이 됐어요. 처음에는 100% 농지에다가 쭉쭉쭉 했는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계획 수정은 아니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태우 정부 때는 농지가 100%였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해가지고 농지 72%, 산업·관광용지가 28%예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중 FTA 산업단지로 해가지고 산업단지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믿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을 태양광 메카로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냥 새만금을 개발하면서 일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실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원래 새만금계획이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 이 신재생에너지는 일부분이잖아요. 원래 계획대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새만금공항 건설이에요, 사실은.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이유에서 개발계획을 세워도 효과가 적습니다. 효율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제가 새만금의 성공요건은 속도감 있는 개발이고요. 또 중요한 것이 공공인프라 중의 백미가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놓고 있고 신항만을 하고 있거든요. 공항이 있어야만 인프라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생각이고. 아까 오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새만금 국제공항을 예타면제 1순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새만금 하늘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타면제를 올려가지고 정부에서 수용을 한다고 하면 언제나 가능하나요? 잼버리 전에 가능하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2023년 개항을 목표로 신속 로드맵에 따라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예타면제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비가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새만금 사업이 100년을 넘나드는 우리 전북의 먹거리를 산출하고 또 우리가 정말 여기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부분 정말 신경 쓰셔가지고 도민들하고 행안부하고 또 기타 등등 여러 분야의 분들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해서 새만금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와 도민을 마음속에 품고 정성을 다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성공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재생에너지사업이 아니고 새만금개발계획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실장으로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27년 동안 정부에서 새만금에 투자를 하겠다고 한 첫 번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에 집중해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 또 우려하는 부분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점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몇 가지 질문하려다가 못했던 거 평가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릴게요. 일반 평가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성과급 주는 S등급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료 510페이지 보니까 2017년도 상반기 것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2017년도 하반기, 2018년도 상반기 자료가 있어요. 앞에는 일반 평가인데 그것은 자료를 보시고 여기에 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요부서는 다 S등급이 3명 중에 2명이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고 특히 소방 쪽에 119종합상황실은 하나도 없고 의회도 보니까 총무담당관실이 2명이 2명만 돼 있고 나머지 고생하는 행자위도 하나도 없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평가위원들도 보니까 교수님들은 너무 중복이 돼 있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잘해 주십사.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 위원님께서 특정 부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S등급의 편중현상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주무부서에 S등급이 편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30% 이내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해와서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소방과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소방본부에서 의회사무처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왜 소방뿐만 아니라 강제 배정을 시켜야지 꼭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각 부서별로 S 20%, A 40%, B 30%, C 20% 이런 식으로 배분이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의회사무처장을 불러야 되겠네, 소방본부장하고. 별도로 평가 관련돼서. 그럼 이거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 성과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성과관리과장님은 그쪽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전체 총괄을 안 하시고? 의회사무처나 소방본부나 이런 쪽은 자료를 독자적으로 하고 과장님은 총괄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성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 단위로 평가를 하는데 의회사무처는 의회사무처 단위로 하고 소방본부는 소방본부 단위로 합니다. 저희 성과관리과 역할은 전체적인 평가시스템 그다음에 성과 평가하는 점수 이런 사항하고 아까 말씀드린 의회사무처면 실국 단위로 특정 과에 치우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30% 이내로 제한을 특정 과에 몰리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항을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 과에 예를 들어서 S등급이 퍼센티지로 딱 정해져가지고 어떤 과는 전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저희 도청 같은 경우 통계자료가 있는데 한때 가장 높았을 때는 특정 과에, 국 단위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 단위로 예를 들어서 주무 과나 특정 과에 거의 40%까지 육박을 했었는데 3년 전부터 30% 이하로 제한을 시켜가지고 지금 20∼25% 정도 그렇게, 어느 정도 안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 단위로 하니까 없는 국이 있지 않습니까? 쭉 보면. 과 중에서도 빠진 내용도 있고. 특히 또 농업 관련된 부서 교육 관련된 부서 이런 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요즘에도, 간단히 예를 하나 들게요. 큰 행사에서 추첨을 해서 상품을 줘요. 그런데 전에는 예를 들어 A군이다 하면 A군 통 전체에 넣고 추첨을 해서 주니까 어떤 경우는 A읍만 10명을 뽑는데 5명이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5개가 다 뽑혀요. 그럼 타 나머지 면에 4개는 전혀 못 가는 거예요.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과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한 과에 S는 하나씩 준다든가 그렇게 뭔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너무, 나는 행자위나 운영수석이나 환경복지나 농산경제나 119종합상황실 아주 고생하는 부서들은 하나도 없고 또 농림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없어요. 원예사업과 약용 매년 없는 거예요, 매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하면서 일단 국 단위로 평가한 걸 자료를 받아보고 나름대로 통계를 내서 특정 과에 치우치면 그걸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부 빠진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안을 더 철저히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일부 빠진 부서가 아니라 그냥 계속 빠진 거죠. 한 해 빠진 것이라면 내가 아무 말도 않겠어요. 5년간 자료를 안 받아서 그렇지 10년 받아도 똑같을 겁니다. 개선을 해야죠.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실장님 이 견해를 들으셨으니까 한번.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 공감을 해서 그동안 편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가령 이를테면 실국장 소속 실과장이 참여하는 실국 내 조정회의가 있고요. 상급자 조정평가의 타당성 심사제도 운영하고 있고 연공서열지수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상급자 조정평가 성향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의신청 절차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일하는데 그 성과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고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여기 평가 교수님들 보니까 했던 교수님들만 하니까, 원래 평가위원들이 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바뀌게 되어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매년 별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매년 하면 매년 새로운 사람으로 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거의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중복된 사람이 있다니까 거의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지금 제가 명단을 딱 보고 2016년, 2017년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중복된 교수님들 되지 않도록 인프라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 관련된 분들 잘 찾아서, 또 평가도 인터넷으로도 공모도 해봐갖고 젊은 사람들도 참여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그런 부분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도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오늘 잼버리 배지를 다 차고 오시니까 앞에서 보니 빛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왜 뒤에 팀장님들은 하나도 안 찼어요? 앞에 쇼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잼버리단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다 안 채우고. 예산이 없나? 그리고 왜 지적을 했냐면 저 배지가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가지고 조금 누구하고 부딪히면 떨어져. 개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단장님 대략. 정확히 안 해도 되니까 대략.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2천원 정도.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죠. 2천원 정도 들어가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을 저렇게 무거운 걸로 해서 막 자석으로 하지 마시고 한지사를 넣어서 가볍게 헝겊식으로 해가지고 딱 우리 배지처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시면 아주 가볍고 좋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이 디자인을 해서 봤는데 부채모양을 한지사로 해서 하는 거 있습니다. 돈도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해가지고 여성들 얇은 옷에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실장님은 힘이 좋으셔갖고 무거운 것도 잘 차고 계시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잼버리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여러분들 보조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수익사업 14조가 있어요, 잼버리 관련돼서. 여기에 보면 수익사업 하기 위해서 기념주화 판매, 기념우표 발행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정 조문에 나와 있는데 전라북도의 지역상품권을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별로. 거기하고도 협력해가지고 거기다 이익을 붙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잼버리 기념 준비하기 위해서 2023년 잼버리 대비해서 그런 내용을 좀 넣어서 발행을 해달라 사진을 넣어서 해달라 해서 붐을 일으키려면 엄청나게 거래가 돼요, 이게. 그런 내용을 추가해서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잼버리 콘텐츠 발굴 기획을 쭉 하고 계시는데 전라북도부터, 스카우트가 지금 대략 몇 명 정도가 돼요, 우리 단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7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각 학교 초중고부터 해서 스카우트 가입을 독려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2023년도 대비하는데 외부 홍보만 할 일이 아니라 스카우트 연맹에서도 여러분들이 잼버리를 주관해서 하려면 스카우트를 몇 % 이상까지 가입을 시켜서 독려를 시켜라. 특히 전라북도가 1,700명이면 5만명이 온다고 계산했으면 최소 5천명 이상은 돼야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스카우트 확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도 스카우트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했습니다. 일단 스카우트 붐 조성을 위해서도 스카우트 단세 확장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각별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기획재정부 방문도 제가 보니까 기획재정부는 써 있지만 새만금 쪽만 갔었어요. 부지사님이 와서 세부적으로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실장님 앞으로는 한 부서만 가지 말고 전 부서를 자주 다닐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실장님 부임하고 나서 당황스러웠다고 하셨는데 당황스러웠던 것이 왜 당황스러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망치소리가 실내에서 막 나고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날 나왔더니 계속 무대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소리도 많이 나고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아까 컨벤션센터 그 부분이 없어서 당황스럽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서 전주도 당연히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없으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컨벤션센터도 우리 도에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적극 공감합니다.

문승우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셨지만 연구원이라는 박사라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전라북도 유지분들 삼십여 분 모셔다 놓고 ‘전라북도에는 컨벤션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 제가 군산 출신으로서 정말 뭐라고 해야 해요. 박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전주에 당연히 있어야 되고 지금 있는 컨벤션센터라도 활용을 적극 해서 전주에 건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대도약 보면 아까 박용근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교수님들이 전북대 교수님들이 거의 계시더라고요. 서울에 한두 분, 전주대학교 여성 교수님 한 분, 그런데 지역에 아까 말씀한 원광대 교수님도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고 군산대 교수님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원광대는 원광대대로 거기에 필요하신 교수님이 있을 것이고 군산대는 군산대에 필요한 해양수산대학 정도 해양 쪽에 있는 전문적인 그런 교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대도약 협의회를 만들면서 중복되는 교수님들만 계시고 해양 쪽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또 익산 원광대학교에 계시는 전문 교수님들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북대 교수님들이 한 십여 분 이상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 시·군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과제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분과에 관련해서는 그쪽 분야 전문가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건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분과위원회는 언제까지 만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제 세팅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도약추진단에서 다뤄야 될 의제, 과제들이 실렉트(select)가 되면서 분과위원회 구성도 같이 병행될 계획입니다.

문승우위원

분과위원회 할 때 여기 보면 5대 도정목표며 16대 핵심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삼락농정 같은 경우 융합·복합 이런 부분은 6대 때도 들어 있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삼락농정 같은 경우는 7대 때는 일종의 정책진화라고 해서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해서 정책적 진화를 이룬 부분이 있습니다. 삼락농정은 6기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래서 미래 지향적, 역동적 도정 이렇게 했는데 미래 지향적이고 역동적인 그것을 도정에 반영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것만 말고 다른 역동적이고 미래적인 사업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이 중에 빠진 사업이 있다고 하면 실장님은 어떤 사업을 추가로 넣을 계획이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마 이 부분이 사실은 해양 쪽이 되겠는데요 해양 쪽도 어차피 체험 또는 관광 쪽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이를테면 아름다운 고군산열도 개발 같은 경우는 새천년 10대 핵심 프로젝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실장님 말씀이나 똑같이 본 위원도 해양수산 이쪽 과에 신경 쓰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밑에로는 전남 쪽에 뺏겨 있고 위에는 충북 쪽에 뺏겨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억2천만평이라는 전라북도에 새만금 땅이 있습니다. 해양수산 쪽을 지금부터 개발을 않게 되면 항상 전남 여수한테 뺏기고 목포한테 뺏기고 위에로는 대천한테 뺏기고 서천한테 뺏기고 그쪽에 싹 뺏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앞으로 지향적으로, 미래를 정말 지향적으로 역동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꼭 넣어서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등 특별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정치권과 정책협의회 등 도정현안 협력 추진 해가지고 2019년 국가예산 확보,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및 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지원 이렇게 됐는데 얘기 한번 해보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당시 군산 GM 폐쇄 등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T/F를 구성·운영해서 한 30여 차례 매일 대응 대책회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자료에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문승우위원

GM공장하고 현대중공업이 문을 닫고 나서, 끝나고 나서 도 주요 지사님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들이 대책회의를 30번, 40번을 했다고 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

그런데 문을 닫고 나서 대책회의를 하면 뭐합니까? 닫기 전에 대책회의를 해서 살려야지. 지금 불 꺼진 상황이 됐는데 불을 살리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불이 꺼지기 전에 대책회의를 하시고 해야지. 실장님, 그때는 실장님이 안 계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 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전 노력을 열심히 했을 거고요,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더 집중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1단계 도는 마무리를 했고요. 2단계 출자·출연기관 정규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기준이 각 기관마다 달라요. 어느 기관은 3개월 된 분도 전환을 시킨다고 돼 있고 또 힘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이 문구를 보면 자기들이 입맛에 맞으면 해줄 수 있고 입맛에 안 맞으면 안 해도 되는 식으로 이렇게 문구가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1의 원칙이 9개월 이상 상시적인 업무와 앞으로 2년 이상 계속될 업무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공단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기관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환대상자와 전환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전환 그것이 규정이 전환 예외사유와 기간제법 기간제한 예외사유와의 관계 해갖고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4줄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일관성이 없어요. 기관마다 다 잣대가 다르고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문승우가 좀 입에 맞으면 문승우 해줄 수 있는 문구가 다 돼 있고 문승우 쟤가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엑스 시킬 수 있는 마음이 충분히 돼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그 부분은 실제 공기업이라든가 출연기관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현재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전환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이 2분의 1 이상 참여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대상자와 전환직위와 전환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호불호가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개입될 여지가 없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전환시켰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민간위원들이 2분의 1 이상 참여하는 전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환직무와 방법을 결정해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11월 9일자 혹시 중앙지 신문 봤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

어디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1월 9일자요?

문승우위원

예. 보셨다면서요? 과장 아들도 들어와 있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채용비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승우위원

예. 그다음 동장 딸도 들어와 있고. 그것 못 보셨습니까? 우리 14개시·군에 있었던 시예요, 그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1월 9일자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

11월 9일자 중앙일보에 나온 겁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 중앙일보요.

문승우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남원시뿐만 아니고 우리 14개 시·군 플러스 우리 출자·출연기관 이 부분도 점검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친인척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의원 요구자료 요구가 있어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공기업, 출연기관에 친인척 정규직 전환한 사람 중에는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2016년 이후에 채용자 중에는 남원의료원에는 두 쌍이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 친인척이. 그런데 현재 감사원하고 행자부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와 발맞추어서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조사가 돼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감사원하고 행정자치부하고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친인척 부분이 현재 전환 결정된 사람 중에는 없다고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아까 규제 발굴 개선 해가지고 규제가 우리 도민들한테 불필요한 규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일단 주제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무리를 하고 이따가 다시 하면 어떨까요?

문승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정지수가 우리가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상당히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재정력,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 개선을 위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체납률을 징수율을 좀 높인다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 새로운 세외수입원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가 기업 유치와 함께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장기적으로 지방세수가 늘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재정력이 지수가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노력과 중장기적인 노력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노력을 하셔서 상위 등급에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16분 하신 거예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의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많은 현안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바쁘시고요. 편안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없으셔도 되고요. 편안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승우 위원님 질문에만 공감하지 마시고 본 위원 질문에도 공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새만금 잼버리추진단장님 계시는데 별 질문도 없고 하신데 새만금 잼버리추진단이 있는 새만금 잼버리 지역하고 익산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편안한 질문입니다. 단장님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익산하고.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잼버리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익산하고 새만금 잼버리 부지하고는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잼버리를 통해서 익산하고는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 중에 연관관계를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23쪽입니다. 2019년 중점 편성방향에 보면 미세먼지 등 도민 불편 해소대책 추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서 추진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서는 예·경보 단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하도록 매뉴얼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가령 이를테면 미세먼지가 심해질 경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라든가 또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측정소 설치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동 미세먼지 측정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도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숲 이런 부분들이 다 미세먼지와 관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립환경과학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기오염측정소를 전국 주요도시 6개 지역에 집중측정소라고 하는 일명 측정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전라북도에서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오는 곳이 어느 곳인가 알고 계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익산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진단장님 새만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익산하고는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부 미세먼지 원인 중에요 특히 여름에 남서풍이 불면 물론 그게 전부 이유는 아니지만 새만금 모래바람에 의해서 김제나 익산지역이 미세먼지도 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서천화력발전소나 중국 영향도 있다고 하고. 물론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아요, 100%. 단장님 이해하시죠? 연관성.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리만 먼 게 아니라 미세먼지 오기에는 충분히 가깝더라고요. 혹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실장님 좀 있으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미세먼지 대책은 사실은 글로벌 문제이기도 하고요. 의문스러운 게 우리 전라북도가 공장이 이렇게 기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동 경유차가 많은 것도 아닌데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다는 부분이 저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생성원인 규명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거주하는 곳이 전주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어제 아침에 청소를 하면서 환기를 못시켰어요. 아이 엄마가 문을 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안에 공기가 깨끗한 것 같다고요. 익산이 어느 지역이냐면 전라북도 인구 2위입니다, 전주 다음으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재정자립도 4위입니다. 공장이 더 없는데 미세먼지가 더 많아요, 전주보다도. 그러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실장님. 혹시 한때 경제학에서 이 세상에 거의 무한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유롭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재화, 자유재라고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에 대한 예를 어떤 걸로 들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통상 공기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영

김기영위원

요즘은 씻어 쓰고 걸러 쓰고 그래야 돼요, 공기도 이제는. 그래서 자유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익산은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1, 2위 오염도가 나오고 있어요, 대기환경오염도가. 채 한 일주일 전에도 미세먼지는 1위가 아니었는데 초미세먼지는 전국에서 1위였더라고요, 익산이. 이런 거 알고 계시죠? 관심 많으시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익산만의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요 일단 우리 전라북도에 생성원인을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높은 원인을 규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들로 내년도 예산에 상당부분 증액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이라든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라든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강화해서 미세먼지 예방,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 부분들을 중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감대책도 있으시고 또 원인을 찾기 위한 용역 수립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맞으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람은 단 5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는 환경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적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인정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민이 가장 어려울 때 안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 점도 동의하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질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숨 쉬기 어려운 곳, 환기조차 시킬 수 없는 익산, 서두에서 집중측정소 얘기하셨죠. 어디에 세울지 어디에서 원인을 찾을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말씀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만큼 심각하게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도 그러는데 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새만금 이야기도 하고 중국발도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발에서 날아온 미세먼지와 미세먼지에 함유된 물질과 또 우리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이게 좀 다르다고 그래요. 어쨌든 분석을 해보니 국내 요인이 많은데 제가 볼 때 저희 지역 팔복동 같은 경우 고형폐기물 소각장, 다음 폐기물소각장 이런 게 전국에서 가장 많더라고요. 익산도 아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요인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에 산단 쪽하고, 어쨌든 전라북도가 대책을 세운다라고 하면 그쪽에 맡기지 말고 컨트롤하는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좀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유념하셔야죠.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십니까? 실장님, 오전에 수감자료 엉터리자료 해명하셔야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오류예요? 전체 다 오류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여성문화교육센터…….

대중

김대중위원

그 한 군데만 오류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체를 다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확히 하세요. 거기만 오류예요, 나머지 다른 기관들도 오류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우리 기획조정실 요구자료 전체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출자·출연기관의 연봉 및 각종 수당지급현황 중에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만 오류다 그 말이에요, 그 페이지에 다른 기관장들도 오류라는 거예요? 확인 안 해보셨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여성교육문화센터 이 부분만 70,157천원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말이 잘 안 되시는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수정된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여기는 또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어휴.

대중

김대중위원

한숨은 제가 쉬어야 되는데 실장님이 쉬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태를.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잠시만 우리 정회를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하면 어떨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 하던 거 마감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마감 그럴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죠. 좋습니다. 그건 제가 보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로 하고요,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출연기관 얘기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경영평가결과 보고장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평가결과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후속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작년 결과를 받아보고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올해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게 집행부 입장인데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오히려 상향된 기관보다 하향된 기관이 더 많잖아요.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영평가결과는 좋아지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2017년도 결과보다 하향된 기관이 더 훨씬 많아졌는데 2018년 보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가령 이를테면 경영평가결과 도민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많이 상승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대상 유형을 갖다가 세분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 관대화 경향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 평가할 때는 유형을 두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유형은 두 개 유형으로 줄였는데 등급이 전체적으로 낮아진 기관이 많잖아요. 이렇게 관대하게 말씀하시니까 경영 개선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사실은 신규기관들 새로 설립된 기관들 작년 평가 때는 3개 기관들이 평가가 높았는데요. 그거는 유형을 넓히다 보니까 일종의 평가등급 같은 경우가 낮아진 경우가 좀 있었더라.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경영평가를 통해서 공사, 출연기관들의 경영이 좀더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문제가 있다 없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가 보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계속 경영평가결과 안 좋은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ECO융합섬유원 같은 경우가 두 번 연속으로 낮은 등급을 받았는데요. 새로운 원장이 기관 경영 효율화와 경영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말씀하신 답변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 연속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서 새로운 원장이 경영평가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또 추후에 다시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기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관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전자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시간을 3분만 뒤로 돌리면 기관장들이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와야 되겠다. 나름대로 다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관장을 처음 모실 때부터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분을 모셔야 되겠다. 그럼 문제는 어디로 귀결됩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검증 청문제도 도입해야겠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인사청문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개선하는 데는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검증 청문제도 도입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동의하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시간을 줄여서 하고요. 오늘 예산과장님이 좀 한가하시네요. 예산절감·낭비 사례 관련해서 작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 받으신 바 있죠? 실장님 모르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산낭비 사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낭비 사례 관련해서 작년도 지적사항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결과 다 내놓으셨잖아요.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하라 이런 조례가 있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걸 전북재정에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재정이 어디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가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홈페이지 저쪽 귀퉁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책자 발간 말씀하시는…….

대중

김대중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냐고요,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에 대해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다가는 ‘처리완료’라고 해서 왔나요, 어떻게 왔나요? 처리완료 돼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딱 하셔놓고. 이거 안 읽어보고 오셨어요? 작년도에 지적사항 어떻게 처리했는지 안 읽어보고 오신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적발을 통해 예산집행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치사항을…….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조례에 따라서 한 거예요? 조례에는 ‘회계연도 종료 90일 이내에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례집은 아니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조례에는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적으로 돼 있는데 홈페이지 한쪽 귀퉁이에 살짝 올려놓고 지적사항 ‘조치완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발간해서 널리 알리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도민들이 쉽게 찾아가서 볼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하셔야죠.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라고 바꾸시든지 해야지 조례를 이렇게 해놓고 의회 지적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고 ‘조치완료’ 하시면 되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가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보화총괄과도 질의가 없죠, 지금. 정보화총괄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정이 없다’ 이렇게 작년 행감 때 답변하셨어요. 모르시나요? 통 준비 안 해갖고 오셨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라 빅데이터 허브 계획이 없다 그것은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플랫폼 구축 계획이 없다. 과장님 맞아요? 수감자료 35페이지 보면 ‘우리 도는 자체 플랫폼 구축계획이 없음’ 돼 있지 않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월달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빅데이터 허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답변하셨다고요, 작년 행감 때. 그러셨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질의에 답변하세요. 작년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처리결과 완료를 하셨는데 올해는 빅데이터 허브구축사업 10억 예산 세우셨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전국적으로 두 군데를 합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계획이 없다는 얘기고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국비 5억을 확보해서 1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전라북도 빅데이터 허브가 구축이 되면 범정부 플랫폼하고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틀 속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자고 나서 바뀝니까? 이렇게 입장이. 그러면 왜 지금까지 사업 집행률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그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허브 구축사업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곧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스스로 말씀하시면서도 뭔가 앞뒤가 매끄럽지 않다 이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만 구축해서는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빅데이터는 범정부적인 플랫폼하고 같이 연계하는 그런 하나의 부분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 외에도 공모사업 되기 전에도 다른 시도에서는 자체 플랫폼 가진 데가 있었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아직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입장을 바꿔서 다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불과 몇 달 후에 공모사업에 응하실 거면서 안 하신다고 했다가 공모하시고 또 사업이 지금 이 시간 11월이 됐는데도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 것에는 과거지사가 되었고 입장이 바뀌어서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속도를 내셔야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뭘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답변하십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임상규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입니다. 정보화총괄과에서 공공부분 EA 및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평가 결과를 보면요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통폐합도 별별궁리 기획관에서 2010년도 통폐합을 했고요. 전라북도 정책정보공유방, 전라북도 현장행정관리시스템 이런 데를 폐기처분을 했더라고요. ‘폐기’라고 써졌는데 통폐합을 한 이유하고 폐기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통폐합과 폐기를 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보 홈페이지와 웹 이런 부분들을 성과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자 수가 적거나 이용자가 적을 경우 통폐합을 하고 정비를 해나갑니다. 무분별하게 웹이라든가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고 있거든요. 사전적으로 중복이라든가 이런 심사를 합니다만 주기적으로 성과를 측정해서 불필요하거나 또는 이용자가 거의 찾지 않는 홈페이지나 웹은 연차적으로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거나 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요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낭비신고에서 보니까 2018년도에 9건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 처리가 6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고제목에 전주 서일공원 족구장 비가림막 설치 해가지고 낭비로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체육정책과 답변 완료로 돼 있어요. 제가 서신동 지역구로서 또 서신 주민으로서 이 문제 때문에 서일공원 바로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이것 갖고 지금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 답변이 완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 답변 완료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공원 이용자의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근의 서일초등학교 주차장 사용 협의를 완료했고요. 이용시간을 새벽이나 시간대는 소음 같은 거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야간이용시간을 저녁 9시 이내에, 넘어서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용시간을 줄여서 9시 이전에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기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락됐지 않나 해서 그런 의미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

아니요, 전혀. 좀 전에도 제가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거기 총책임자분도 그렇게 결과를 보고받은 바 없었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좀 전에도 통화를 했어요. 서일공원 족구장 같은 경우도 시에서 국장님도 나오고 했다지만 여기에 처리결과라고 나온 거 보니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우리 전라북도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셨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전라북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보면 지방분권추진협의회하고요 지방지역혁신협의회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각각 좀 다른 법인데요 지방분권추진협의회는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포함한 재정분권에 관한 추진 협의자문기구가 되겠고요, 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협의라든가 자문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역균형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발전계획 심의라든가 지역 균형발전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협의라든가 심의자문기구 성격이고요,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지방분권에 관련해서 자문하고 지역에서 분권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추진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국가 균형발전하고 지방분권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 그다음에 관련근거 조례도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지금 전라북도 총인구가 몇 만인지 알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84만 좀 밑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185만4,607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뭣 때문에 줄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유출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청년 유출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직업과 교육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일자리창출, 일자리가 부족해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전라북도가 인구수를 더 늘리려면 결혼도 정년기도 빨리 서둘러서 결혼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출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육아휴직도 있고 하는데 다른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이 없어서 그러는지 출산장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기획관실에서 총괄 역할을 맡아서 T/F를 구성·운영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까지는 수립을 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든가 민간 도민들 의견 수렴을 통해서 연말까지 전라북도 인구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줄기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쉽지 않다, 우리 행정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타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 귀농귀촌 문제, 도시활용 문제, 다문화 이런 부분까지를 종합해서 전라북도 인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말께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두세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아까 전라북도의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 없어서 감소한다고 말씀하셨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T/F팀에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근무자들과 가까이로는 완주산업단지랄지 전라북도 내 산업단지 근로자들 주말부부 현황 파악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출산 대책도 다 좋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가족들이 전라북도에 정착하면 그 자체가 인구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주거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혁신적인 교육여건이 두 개만 갖춰진다면 주말부부 하고 있는 서울에 계신 가족들이랄지 올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좁게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용지 축사문제 해결부터 시작해서 다각적으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혁신적인 교육여건, 이를테면 상산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가 지역에 산재해 있으면 아마 우리 전라북도 인구유입 효과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 노력도 필요하고요 교육청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같이 고민해볼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전라북도에는 만경강이 있습니다. 고산천에서 시작해서 군산까지 흐릅니다. 제가 여행을 다녀보면 대전, 대구, 부산, 한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20년 전 30년 전에 이미 강 주변에 개발이 돼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다 만듭니다. 강 주변에 아파트가 큰 강은 제가 말하는 여기 전주천 작은 강이 아니라 큰 강을 말하는 겁니다. 큰 강에서 그런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많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경강 주변에 대규모 주거시설을 장기적으로 한다면 정말 서울에서 누릴 수 없는 주거환경 쾌적하고, 은퇴 이후에도 정말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든다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말부부 가족들이라도 오면 전라북도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좀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경강 그 부분 아마 특별한 관심과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별도로 한번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실장님, 아까 발언 중에 ‘상산고 같은 학교들이 많이 있으면’이라는 발언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데 사실은 교육이 그런 경쟁교육이 아니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그런 발언은,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더 낫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편한 발언인 거죠. 너무 편한 대책인 거죠. 그렇지만 현재 혁신도시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까, 수영장이 있습니까? 아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서울이나 수원 이런 수도권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편리한 환경 속에서 살다가 내려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학원 하나도 없고. 너무나 비싸게 부지가 팔리면서 건물 짓는 사람들이 비싸게 건물을 지어요. 그러니까 비싼 거야, 이게. 임대료로 들어가려고 하면. 학원 하나 제대로 없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행정이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통 너무 불편하고.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옆에 황방산도 있고 기지제도 있고 너무나 좋은 여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리면서 사람들이 살기 편한 곳으로 만들어준다면, 그리고 학교 문제도 있어요. 잘 풀리지 않은 학교 문제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준다면 저는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수월성 위주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엉겁결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특정 고등학교를 언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조직개편안 지금 하고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문승우위원

주요 국, 주요 팀 그 부분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도의회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제출했습니다만 핵심요지는 우리 전북의 허약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주력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차원에서 경제산업국을 분리해서 경제일자리국과 혁신성장산업국으로 분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북이 대도약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도약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이대로 조직개편이 되면 전라북도 대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문 지원, 전담 지원조직이 설치되면 대도약을 위한 과제들을 잘 정리해서 아마 기반을 다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당장 몇 년 안에 효과를 내서 우리 전라북도가 느닷없이 전국 1위의 GRDP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단은 대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그 효과는 가깝게는 2023년 멀게는 2050년 이렇게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의 조직 확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조직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안에 어업기술센터가 있고 군산에 수산질병센터가 있습니다. 부안에 지금 기술지도선이 있는데 활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문승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업지도선이 어장 순찰도 하고 어업활동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요. 부안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지도선이 연간 30회 정도 운항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부안은 빨리 말하면 내수면 쪽이 발달돼 있습니다. 거기가 내수면 쪽으로 전국 1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양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는 배가 없어서 하루에 배를 30만원씩을 주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어업지도선 군산인지는 정확히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어업지도선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문승우위원

아닙니다. 제가 먼젓주에 우리 어민들하고 몇 분 만나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 조직팀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안에서는 이 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군산 수산질병센터 쪽으로 이관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산에는 김 생산이 84.4%로 해가지고 한 450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빨리 말하면 군산에서 김을 가공하면 군산김, 서천에서 가공하면 서천김이 됩니다. 그런데 김 생산은 우리 군산에서 4,703㏊ 정도 시설면적을 갖고 있어요. 그쪽은 김으로는 전국 1위고 내수면 쪽으로는 부안이 1위입니다. 이 부분을 군산 수산질병센터로 배치를 해 주면 이 배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조직팀에서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민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군산 수산질병센터에 연구사가 얼마 전에 배치가 됐는데 어민들이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 질병 나는 부분을 이 연구사가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칭찬이 아주 자자합니다, 현재. 그런데 이런 배치는 꼭 조직팀에서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정화운반선이라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운항을 않고, 그 사람이 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화운반선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쓰레기를 어촌어항협회나 해양환경공단 그리고 민간 어장정화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데 정화운반선 기능이 악화되어 올해 1월부터 운항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실적은 2017년도 12.7t, 어촌어항협회는 199t, 해양환경공단은 247t, 민간 어장정화업체는 5개 업체에서 선박 10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항이 중단된 정화운반선의 폐선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선 정화선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민물 그쪽 할 때 어선 정화선 폐선을 전제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만 다음 개편 때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다른 쪽으로 인원을 활용할 생각으로 조직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운항도 않고 있는데 그 배에다 인원이 배치돼 있거든요. 폐선을 시켜야 될 배를 빨리 폐선을 해서 2019년도 조직개편에 다른 팀으로 만들어서 그 인력을 이용해야지, 그러면 운항도 안 하는 상황에서 계속 봉급은 1년 동안 나간다는 것이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정화운반선 폐선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부서하고 좀더 논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는 반영을 못했고요, 다음 조직개편 때는 관련 부서하고 좀더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실장님 보세요. 부안에 있는 지도선도 30회밖에 운항을 않는데 그분들 지금 두 분이 거기 근무를 한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이 폐선에도 몇 분이 근무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거기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조직팀한테 내가 그 말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배치를 해서 폐선을 시켜라 했더만 실장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넘기면 2019년도 또 조직개편하고 1년 동안 배는 놀리고 있으면서 봉급은 나갈 거 아니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선 정화선 운반하는 사람을 바로 다른 기능으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일단 폐선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고 다음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기존의 인원들을 어장정화선 운반하는 사람들을 다른 연구라든가 전문적인 일에 활용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다음번 조직개편 때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린 겁니다.

문승우위원

내가 조직팀하고 10월달에 대화를 했어요. 다 끝내놓고 ‘올해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왜 배 한 척에 있는 인원 2～3명을 조직에서, 우리 전라북도처럼 큰 조직에서 폐선 하나를 또 1년을 그냥 간다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을 못했고요. 다음번 상반기 조직개편할 때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문승우위원

빨리 폐선하고요. 그 공무원들 정확한 데 배치를 해서 2019년도 1월 조직개편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좀더 긴밀히 협의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 달 안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별도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항만팀이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항만팀이 있는데 항만이, 수협간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항만팀을 항만해운팀이라고 해줘라. 그 이유가 ‘해운’이란 해상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사람과 재화를 운송하는 행위 하면서 항만 쪽에 해운을 안 넣으면 업무가 서로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운이라는 걸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였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입니다. 실장님 오전 중에 많이 애쓰셔가지고 오후에는 편안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민선7기에 들어와가지고 최대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민선7기의 최대과제는 아무래도 경제 문제 우리 어려운 지역경제 활로를 뚫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일자리 문제랄지 아니면 경제회생 문제가 되겠죠. 실장님 군산조선소가 언제 폐쇄됐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군산조선소가, 작년도 5월경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군산조선소요. 군산조선소가 언제 폐쇄됐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군산조선소요? GM 말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작년 7월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2017년도 7월 1일에 폐쇄됐죠. 그러면 한 1년이 흘렀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취한 해법이 있는가 궁금하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단기적으로 고용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에 주력하면서 경제 체질을 소위 말하는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단기적인 일자리창출과,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자율주행 쪽으로 시프트(shif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혹시 T/F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계획만 세우고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당시에 금년 GM 문제와 더불어서 같이 T/F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경제국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GM공장은 언제 폐쇄됐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금년도 5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5월 31일날 폐쇄가 됐는데 혹시 실장님 GM공장 운영가동이 몇 년간인지 아세요? 22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GM공장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전라북도 수출 퍼센티지를 보면 굉장히 높은데 혹시 몇 %나 수출이 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몇 번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GM이 차지하는 수출비용이 30%예요. 100%에서 30%라는 얘기는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장님, GM공장의 해결방안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GM공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그 정보에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 일부를 중소기업부품협동조합식으로 부품 업체들이 공동 활용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역사 얘기를 해서 좀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조선 말에 성리학에 반해가지고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실학이 들어왔어요. 그걸 표현을 하면 실사구시 학문이거든요. 지금 군산조선소하고 GM공장이 계속 폐쇄가 되었는데 금방 실장님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말로는 굉장히 좋아요. 계획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냥 계획만 계속 세우고 있으면 군산시민이나 전라북도 우리 도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확실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본 내용인데요, 군산지역의 원룸촌의 공실률이 90% 지금 육박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파트 공실률이 80%고요 미분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다 아시다시피 일자리 문제도 악화일로에 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저도 나름대로 방안을 생각해봤어요. 현대중공업의 수주물량을 조금 가져다가 군산조선소에 조금 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 나름대로 방안을 생각해봤는데 어떤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군산조선소 관련해서는 사실은 울산 현대조선소는 여건이 수주물량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조물량이 없으면 블록물량이라도 우선적으로 군산에서 해서 배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만약에 코스트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도비로 일종의 물류비용을 지원하겠다고까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저도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수주가 많이 들어오면 그걸 좀 끌어다가 군산조선소에 배정을 해가지고 일단 가동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GM공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 쪽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은행에서 이 GM공장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다른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GM이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산업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정부가 매입을 해서 임대용지로라도 싼값에 하면 문제 해결이 쉬운데 문제는…….

성임

홍성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요점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계속해서 토론만 하고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방법도 좋지만 실제 행동을 해서 군산이나 전라북도한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실장님 요즘 현대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근래에 보도에 따르면 생산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2018년도에 벌어진 일이 아니더라고요. 2016년도부터 생산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또 수출물량이 감소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현대자동차 봉동에서 화물차 수출을 몇 % 감축한다는 계획이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감축보다는 지속적으로 수출이나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인력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전환배치 말씀하시는가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화물차를 제가 알기로는 30%를 감축한다고 나와 있고요. 인력 부분에서도 300명을 조정을 하는데 그중에 210명은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를 하고 90명은 타 지역으로 보낸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사안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작인 것 같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트럭 생산물량하고 인력 전환배치.

성임

홍성임위원

예,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관계자들 한번 만나보셨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관련 그런 부분보다도요 수출 차 관련해서 경제국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대자동차 이 부분을 아직 만나본 적이 없고 경제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무너지면 전북의 경제는 다 무너집니다. 현대자동차가 마지막 보루예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경제국 탓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책임자시잖아요. 경제국을 운운하는 것은 실장님의 책임 회피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선소나 GM공장이나 현대자동차가 다 똑같은 문제잖아요.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전국 지자체 일자리정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전라북도가 받았고 2017년도에는 종합대상을 받았는데 실장님 신경을 쓰셔야지 상까지 받았는데 그렇게 나 몰라라 하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심각해요. 도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새겨듣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현대자동차 한번 가셔가지고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뒤에서 답변지가 안 나오네요. 답변지가 바로 안 나와요. 길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왜 만든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애초에는 정보화 소외지역이라고 사각지대라고 봐야 돼요. 정보화 초창기에는 아마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촌의…….

대중

김대중위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판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들 특산물 판매 활성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조성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PC도 보급하고 전산교육도 하고 그랬어요. 마지막 PC 보급한 게 한 10년쯤 전 일이죠. 지금 농민들 손에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세요. 앞으로 계속 정보화마을 운영해야 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짧게 결론만 말씀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인위적인 폐쇄보다도 현재 반납하는 일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중

김대중위원

39개 마을 조성했다가 6개 마을 반납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33개 마을이 있는데요 경쟁력이 없는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만.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못 찾아요. 온라인으로 연간 200만원 매출 올리는데 관리자 1년에 1,500만원씩 인건비 지급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 예산으로 일자리 만드셔야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다른 마을기업이라든가 다른 체험마을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활성화시키실 수 있으면 활성화시켜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답을 내놓으시라고요. 1년에 200만원 팔아요, 온라인으로. 그런데 관리자한테 연간 인건비만 1,500만원씩 줘요. 그것도 최저임금 올라가면 더 줘야 될지도 모르죠. 그게 뭐하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올해 사실은 전체는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국비가 당초 정부 안에는 반영이 안 됐었는데요 아마 조금은 반영될 수 있으면, 만약에 국비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이 되면…….

대중

김대중위원

국비는 세금 아니에요? 국비 오면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만 우수한 마을 같은 경우는 조금 지원을 통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구분을 해서 기준 미달되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셔야지 추석날 직거래장터 할 때 동원할 목적으로 1년간 돈 들이면서 유지하는 겁니까, 뭡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운영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마을들부터 단계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빨리 결론부터 말씀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단계적으로 자연적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온라인 판매량이 33개 마을 다 합쳐서 얼마인지 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2억얼마 정도 되는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정확히 보고 말씀하세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자료를 보시고 하시고 공부가 돼 있으면 알아서 하시고. 온라인 판매량만 2017년 기준으로 얼마예요? 10억 정도 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오프라인까지 포함하면 한 46억 되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3개 마을에서 한 마을에서 1억씩 파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한 3천만원 팔고. 그런데 그 33개 마을에 주는 인건비만 5억 이상이잖아요. 차라리 그냥 돈으로 주세요, 그 마을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게 편하지 무슨, 인건비 받으시는 분들이 거기서 프로그램 관리한다고 인건비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 노력을…….

대중

김대중위원

하여간 대책 내놓으시고요.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오지 않으시면 국비 아니라 유엔에서 구호기금이 오더라도 내년 도비 예산은 못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 정리해 오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정보화마을 개선방안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한테 별도로 하실 필요 없이 다음 예산심의 때 정리된 입장을 가져오세요. 그래야지 언제까지, 언젠가는 정리해야잖아요. 잘되는 마을은 지원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되는 마을들은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게 합리적이다 이런 주문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시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폐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의 뇌사상태에 있는 마을들이 있는데 꼭 사망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존엄사 모르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존엄사 시켜드리세요, 뇌사상태에 있는 마을들에 대해서는. 회생 가능성 있는 데는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유념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우리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법예고하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요?

대중

김대중위원

조직개편 등 하여간 법규 제·개정.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 하세요? 입법예고를.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 거쳐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입법예고를 어디에 하시냐고. 도청 게시판에 하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도 홈페이지하고 도보에 아마.

대중

김대중위원

홈페이지 어디에요?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이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도 홈페이지에 공고/공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요?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하는 부분이.

대중

김대중위원

진짜 입법예고란이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입법예고란이 아니고요. 공고 또는 공지사항 이런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직접 들어가보신 적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직접 들어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안 들어가보셨죠? 아마 찾기 힘드실 텐데요. 거기 하면요 행자부로 링크돼가지고 다른 시도 주무부처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제가 질의하는 취지 이해하셨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자치법규법령정보시스템하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두 군데다 다 올린답니다. 위원님께서 행자부 전체 자치법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자치법규법령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면 우리 동네 미아 찾아주기 해서 전라북도에서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아이 잃어버려갖고 올리면 전국 미아 다 있는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금방 여기서 7살 먹은 머리 묶은 아이 아동실종신고해서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후딱 올렸더니 어떤 아이인가 보려고 했더니 전국에서 실종된 아이들이 거기에 싹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찾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본래 취지가 도민들한테.

대중

김대중위원

도민들이 어떻게 찾냐고요, 모래내시장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보셔야 할 텐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입법예고의 목적이 도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볼 때는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도민들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혹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입법예고하셨고 입법예고 후에 어떤 의견 받으셨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반 도민들로부터 특별한 의견을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관련 실과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견이…….

대중

김대중위원

의회는 당연히 그렇고. 도민들로부터 의견이 없다는 건 보신 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적이 있어야 무슨 의견을 내죠. 아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관리하는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의견이 있다는데 그런 걸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면 아마 거기 접근해서 의견 내셨을 거예요, 의회를 통해서 의견 내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안을 찾아보라는 얘기고요. 이제 조직개편 얘기를 하시죠. 조직개편안 의안심사를 할 텐데 그전에 미리 제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간담회의장에서 말씀드렸는데 민선6기 조직으로 전북도정 성공적으로 잘 이끄셔서 송하진 지사님 재선에 성공하시고 다시 도민들에게 신임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일부 조직을 다시 재정비해서 민선7기를 준비하시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서로 견해차이가 있으니 서로 조정해 나갈 문제고. 그쵸? 그리고 지난 달 말에 중앙정부에서도 지방분권 재정분권에 관해서 전향적인 안을 내놓으셨어요. 물론 국회를 통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방분권이라는 게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전부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권한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분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광역자치단체 이런 말보다 기초자치단체까지도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도록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방정부란 대개 집행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원리는 견제과 균형입니다. 국가 위임사무가 많이 이양될 것이고 재정분권을 통해서 재정 자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만큼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려면 지방의회의 역량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의 어디에도 우리 의회의 기능 역량을 강화시키는 안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요. 이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권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능 강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의회의 기능 강화가 정책보조·보좌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 꼭 따라간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집중식 있을 수 있고 분파식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같이 고민해 보는 방향으로 한번 정리했으면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같이 고민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시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말씀…….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이렇게 정리하시죠,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고 계시니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래된 숙원이자 염원인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 인력의 증원, 확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없이 지방정부가 단독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도 17개 시도 중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도도 있긴 해요. 제가 그런 예를 들어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직개편안 보면 기구도 확대되고 집행부 기준으로 정원도 일부 늘어나는 부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우리 기대만큼 빨리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되길 바라지만 현행법 체계에서 현재 전라북도의회의 조직구성 내에서 인력을 조금만 보강하면 지방분권에 걸맞는 우리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가장 손쉬운 예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권한 강화를 위해서 의회사무처에 무작정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각 전문위원실에 있는 정책팀의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특별팀도 만들고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국을 2개로 분리하고 하잖아요. 우리 의회도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서 5개 상임위원실에 있는, 정책팀이 각 상임위원실별로 3명씩 구성돼 있습니다. 직급은 협의가 대부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각 상임위별로 한 명씩의 정책팀원의 증원을 요구하는 것이 의회의 요구입니다. 여기서 즉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연구해 보시고 머지않아 다가올 의안심사 기회가 있고 그 안에 수시로 간담회 등의 기회가 있을 테니까 염두에 두시고 연구해 보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권 지방분권 특히 지방의회의 역량이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고 입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앙부처의 움직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최적의 도의회의 역량이라든가 정책보좌기능 강화에 의한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 방법 중의 하나를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번 금년 내에 아마 입법안을 제시할 것 같은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중앙정부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먼저 운동화 끈 묶고 기다리자고요. 그래야지 중앙정부에서 호루라기 불면 그때 나가서 신발을 신으면 시간이 걸리니,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3명씩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소 부족한 점이 있고 앞으로 중앙정부의 방향이 대폭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직개편 하는 김에 일부 보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못하실 이유가 없어요. 못하시겠다면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예산을 이유로 들든지 다른 이유를 드셔야지 중앙정부에서 법 개정하면 그때 하자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동의할 수 없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최적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제 생각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집행부 입장을 조율해서 다시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라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검토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어차피 조직 관련 논의가 별도로 있을 거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바퀴라고 하면 수레바퀴 크기가 비슷해야 앞으로 갑니다. 한쪽은 거대해지고 한쪽은 작으면요 속도를 내면 낼수록 제자리에서 돌아요. 큰 바퀴 하나로 외바퀴로 굴러가면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움직임과 동향과…….

대중

김대중위원

지방분권을 요구하면서 무슨 중앙정부 움직임만 보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그거는 조직개편 관련해서 회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더.

대중

김대중위원

회의장이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자세라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다시 재검토할 거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시만요, 정리 좀 하고 가게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보화마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스스로 정보화마을을 포기한 마을이 있습니다. 사실은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 기존에 마을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판매를 할 거리가 많은 그런 마을에다 정보화마을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각인 거예요. 정보화마을을 지정을 했으면 거기서 판매할 농산물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갖춰지고 이렇게 뭔가 스스로 그냥 정보화마을 지정해가지고 예산만 주는 게 아니고, 하겠지만 저는 정보화총괄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농촌 마을기업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보화마을도 농촌의 노령화가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인터넷이 이제는 보편화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리고 정보화총괄과 질의 좀 할게요.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가적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추가 질문? 사실은 김기영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거든 아까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말씀의 끝을 보면 그렇게 보이고 검토하고 참고하고 바꾸기에는 이르고 방법을 찾고. 어디 답변교본에 나오는가요? 실장님. 거의 모든 답변의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쉽게 답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대부분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답변의 한 면을 제가 묻겠습니다. 실장님 이 조직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시죠. 이 개편안 언제부터 검토한 사항이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민선6·7기가 시작돼서 그리 멀지 않은 시간부터 아마 고민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개편안 중에 보면 대도약정책추진단의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팀은 언제부터 신설을 준비해 오셨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인구정책팀을 별도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별도의 조직을 신설했을 때 성과 이런 부분들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망설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만을 보고 망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정책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총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기획관실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좀더 절실하게 인식해서 인구정책팀을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인구정책팀을 만든 건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7월 말 업무보고 시에 인구정책 총괄부서 필요성 역설했고요 신설의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답변이 그때도 이랬습니다. 검토해 보고 참고하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 그런데 아직은 이르다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거든요. 전 실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전임 실장님께서요. 당시만 해도 상설조직 설치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그게 채 3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정책방향이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본 위원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부 실장님께서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 물론 많이 고민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가끔은 정말 답변이 필요할 때 답변을 못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둥글둥글하면 다음에 답변이 좀더 쉬워져서 그러신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는 데는 일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가끔은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안 되면 차후에 답변 가능하다고 검토하겠다고 하시면 좋은데 항상 약간 두리뭉실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구정책 관련해서요 제가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복거일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젊은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2세를 생산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힘들고 두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최면제가 있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고요. 우리 도도 적절하게 인구정책을 수립해서요 우리 지역 젊은 남녀가 이 지역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럴 수 있도록, 그 사랑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꼭 정책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도의 역량을 집중해서 정책을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최근 기사에 보면 우리 도의 젊은이들이 이쪽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일자리만 있다면 전북에 살고 싶다는 70∼80%가 넘더라고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도의 젊은이들을 혹시 우리가 스스로 내치지는 않는가 고민해 주십시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보화총괄과, 김대중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질문 좀 할게요. 정보화총괄과 전라북도 사무분장 현황이 있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좀 있는 정보화총괄과를 한번 봤어요. 정보화총괄팀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쭉 굉장히 업무가 많고 좀 그래요. 아무튼 의미 있는 일도 하고 그러는데 정보화총괄과에 지금 관련 조례가 몇 개가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저희 기획조정실이 조례가 40건인데 그중에 정보화총괄과가 조례가 7개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7개가 있죠. 7개를 가지고 사업들을 해나가는데 보니까 정보화 조례 관련해서 관리하는 업무가 있고 정보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는 그런 업무가 있고 그래요. 정보화총괄과에서 하는 일이 도민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그걸 통해서 좀더 많은 세상을 알 수 있게 하고, 또 ICT 이런 걸 통해서 전라북도 행정이 더 나아지게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조례 중에서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 조례는 아예 그냥 캐비닛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에이전트 구매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조례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과 함께 역기능 부분도 그 계획 속에 반영을 해서 계획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운영 활성화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화 역기능 관련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노력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거는 전라북도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학교 내에서도 거기는 교육청에서 하고 이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년들 해당되는 거거든요. 지금 청소년 인터넷 중독을 가지고 상담도 해 주고 치료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지원센터도 있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스마트쉼터도.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스마트쉼터도 있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중독이 많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인터넷 중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에요.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하잖아요. 거기 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 청소년들의 주된 상담이 거의 45% 정도가 인터넷 관련 상담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사업을 못할망정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만 잘 시행해도 사실은 많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중독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방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방 쪽에 별로, 특히 청소년 관련한 예방 쪽에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타 시도 지자체라든가 사례를 한번 쭉 본 적이 있습니다. 봤더니 방송통신 그쪽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예 역기능 예방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예 차단을 하고 일정시간이 되면 PC가 꺼지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접속을 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문항이 있어요, 질문문항. 그걸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현재 상태를 짐작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은 식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있거든요. 폭넓게 그런 부분까지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이 사무분장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게 언젠데, 1년이 넘었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구성돼 있습니까?

정주

김정주정보화총괄과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명단 제출하시고요. 그 위원회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정주

김정주정보화총괄과장

위원회는 안 열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럼 우리 위원님 중에서 누구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정보화총괄과장

두세훈 위원님이.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들어가서 회의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직?

세훈

두세훈위원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거 맞아요? 이 조례에 맞아요? 그냥 정보화 조례 아니에요, 정보화위원회?

정주

김정주정보화총괄과장

아니고요. 청정지역 관련 조례에 있는 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뭐 관련한 거요?

정주

김정주정보화총괄과장

전라북도 청소년 역기능 청정 조례 관련해서 9명을 구성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지원조례요?

정주

김정주정보화총괄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럼 왜 회의 안 하세요?

정주

김정주정보화총괄과장

그 조례에 말하자면 큰 틀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정주

김정주정보화총괄과장

예를 들면 국가계약법이라는 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 여기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회의를 해서 거기서 논의를 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회의를 하시라고요. 열라고요. 집행부가 만든 조례는 바로 시행하고 의원들이 만든 조례는 그냥 캐비닛 속에 묻어놓고. 제가 볼 때 위원회 구성도 뭔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 청소년들을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입법예고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쭉 하셨는데 명칭 개선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요즘 스마트시대에 여기 뒷면에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인재개발원은 그래도 공무원교육원이 인재개발원 방향으로 정해서 잘 돼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 수산기술연구소, 산림, 도로 이런 것들도 시대에 맞게 스마트하게 명칭 개선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의회사무처 관련돼서도 전혀 손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했는데 사실은 아직 지방자치가 전체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의회사무처 조직도 집행부에서 한다는 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그래도 현 제도에 맞게 기획관리실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 정책연구도 앞으로 정부에서 인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정책1팀 정책2팀 이렇게 우선 조직개편을 해서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셔야지, 정책1팀 2팀 아니면 정책연구실장 시스템도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도 좀 하시고. 전반적으로 명칭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명칭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일 건 줄이고 스마트하게 다듬을 건 다듬는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기대에는 아직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김제에 스마트팜 밸리 관련된 내용도 오는데 농축수산식품국 관련돼서도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축산과하고 동물방역과가 있는데 명칭이 업무를 모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잘 비교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 같으면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한다면 축산진흥과가 맞겠습니까, 축산물위생과가 맞겠습니까? 소비 촉진 하면. 이런 경우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축산진흥이나 축산유통이나 이런 과를 만들어서 축산물 유통을 해야지 동물방역하고 질병관리하고 이런 데에서 축산물 유통을 시킨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옛날 것 그대로 하지 말고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저번에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하고 항만수산 관련된 것들도 잘 조정이 필요해요, 시대에 맞게. 새만금시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축산환경 관련돼가지고 가축 분뇨, 축산 냄새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문제가 돼갖고 그런 부서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축산과에 소를 많이 키우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축산 관련된 여러 악취 때문에 민원들이 많아서 부르면 담당 팀이 없어요. 과장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업무에 관련돼서 어떻게 조정을 하고 계시는가 진행내용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하신 축산 그런 부분들은 별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발언 중에 중앙부서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부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전라북도에서 만드는 조직이고 또 중앙에서 필요한 내용들 있으면 중앙에 필요한 대로 맞추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중앙을 쳐다보고 조직을 거기다 맞추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태로만 보면 우리 도의 의원 1인당 직원수가 2.3명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은 상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의원의 현행처럼 3분의 1 지원이 아니라 2분의 1 지원 또는 1 대 1 지원으로 되면 막대한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를 같이 보아서 최적의 안을 우리 도의회 정책보좌기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은지 어떤 안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그런 상황인데 계속 국이 늘어나고 팀장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인구에 따라서 공무원 조직들이 계속 해당 새로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늘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새로운 일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다른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데다 부서를 붙여서 해야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규모가 적어지는 상황인데 계속 공무원 조직만 늘려놓으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인구가 1만명 2만명씩 늘어난다면 즐겁게 부서도 늘리고 국도 늘리고 그래야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라도 정도 천년 관련된 내용도 보면 행사를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번에 10월 24일인가요 그때 정도 천년 기념식은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석을 그때 다른 일이 있어서 못했는데요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가 450억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새천년공원 조성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부에서는 균특계정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새천년공원 조성사업은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기본용역에다가 넣어서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부에서 균특계정으로 한다고 하니까 여러 편법을 써서 일단은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좀더 범위를 크게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개발사업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450억보다 더 크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이 함께 지난번 10월달에 국회에서는 세미나도 했는데요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으로 크게 끌고 가려고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러 가지 우리가 450억을 들여서 딱 별도로 균특계정이 아니고 별도로 준다고 하면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전남북 몇 군데 시도가 큰 공원을 만든다 하면 되는데 이것을 균특계정으로 포함시켜서 한다고 하니까 다른 거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균특으로 하지 않고요. 현재 국비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별도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진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실무들도 애쓰시지만 중요부서에 찾아가서 그런 내용들이 관철이 되도록 해야지 균특계정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틀어진 걸로 보여요. 물론 용역을 해서 광역으로 관광객으로 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혁신도시 관련돼서 공공기관의 인재채용도 총괄하는 부서에서 보면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관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담당국장도 있지만. 담당국장이 실무 대표회사에 가서 만나는 거하고 일자리 담당국장이니 이런 분들이 가서 만나는 것하고 크게 달라요. 또 부지사도 가서 해야 되고. 그런데 전남북에 비해서 여기 채용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말하자면. 우리는 내가 보니까 2017년도보다는 조금 상향이 됐어요. 14.4%고 우리가 올해는 20.9%쯤 되더라고요. 그런 대책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의 인재채용 수적인 면에서 보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까지 해서 12개 기관 중에 6개 기관이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적인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인재채용률에서 보면 다른 혁신도시 못지않게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감안을 해서 챙겨나가고요. 그다음에 2차 추가 공공이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도 그렇지만 부지사님 지사님도 그 대표님 사장들을 좀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어쩌다 1년에 초에 한 번 하고 지나가면 잊어버렸다가 또 다음해 초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시로 도청도 초청해가지고 좀 하고, 도에서 주관해서 대학 내에서도 한번씩 만나고 해서 우리 지역의 졸업생들이 여기서, 꼭 국가에서 의무채용률이 몇 %다 그것만 지킬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많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도는 도고 너네 대학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가 중심이 돼서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들이 잘 협업하고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이 여기 한 2년 계시면 제가 내년에 비율을 체크해 볼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연말 연초에 대학생들 졸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것 많은데 이걸 잘한다고 하면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잘 챙기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부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문승우위원

행정, 인사, 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분권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문제는 돈입니다. 재정분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지방세율 7 대 3으로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일률적인 비율 적용은 오히려 전라북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균형장치가 보완되지 않으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승우위원

대응방안은 어떻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10월 30일날 자치분권종합계획에 일부 재정분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따르면 사실은 지방소비세가 4% 포인트 올라도 전라북도에는 한 3분의 1로 줍니다, 증액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지자체 간에 공동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서 감소되는 지방교부세를 보전해준 후에 배분하든가 아니면 배분단계를 세분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전라북도만의 신세원 발굴을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수발전에 대해서 지역자원개발세를 부과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비상구역 내의 3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지역자원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법안도 발의돼 있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신세원 발굴을 하면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양수발전 말고 한빛원전 건의된 내용, 발의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90억 정도가 아마 고창지역 추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신세원 발굴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박현규 새만금잼버리단장님 한가하신데 위원장님 단장님께 한번 질문, 우리 실장님이 너무나 오래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추진상황 말씀 한번 해보시죠.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잼버리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잼버리를 준비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잼버리를 치를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붐을 조성하고 붐 조성을 위해서 홍보하는 방법, 그다음에 잼버리를 치를 수 있는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9일날 국회 여가위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5일날 전체회의를 통해서 여가위 전체회의가 통과가 되면 법사위로 넘어갈 거고 법사위를 대응을 잘해서 연내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붐 조성과 홍보 문제인데요. 붐 조성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스카우트 단세가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든 늘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스카우트 단세를 늘리는데 있어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일정부분 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지도자교육도 하겠다는 협의도 한 바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청소년캠프라든지 이런 데 갈 경우에 체험활동을 하는 걸로 인정해준다든지 선생님들의 어떤 출장처리를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결처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문제는 그동안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추경 때 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추경예산을 가지고 시·군을 상대로 한 시·군 각종 축제에 가서 홍보활동도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 객차 내에서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고요 지하철 역사나 이런 데에서 홍보 모니터나 이런 광고물이 게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일단 부지는 부지매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총사업비는 현재 부지매입만 관련해서는 2,500억 정도 됩니다.

문승우위원

추진상황에서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어요. 홍보비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을 했지만 이 부분은 모든 대회가 홍보에 치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확히 적소에 하면 정말 홍보가 멋지게 되는데 잘못하면 돈만 나가고 홍보는 별로 안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예. 그래서 홍보를 내실 있게 해야 되고 적재적소에 홍보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동계올림픽 평창 다음에 큰 대회거든요, 이게. 지금 단장님 어깨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 뭐 하나 하실 때 직원들도 계시겠지만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또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처음에 보고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단장님 뵙기를 조금 열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

위원들에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야지, 또 보이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성공적으로 돼야 돼요. 아까 실장님께서 예타면제가 1순위로 올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시도별로 예타면제 대상사업을 받고 있는 거고 국가에서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 지을 건데 저희 도에서는 공항 문제를 1번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결정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 그것이 반드시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휘부를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항이 새만금에 들어서지 않으면 잼버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든요.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맞습니다. 만약에 잼버리 내에 공항이 설립이 되는 거하고 설립이 안 되는 거하고 잼버리를 하는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각국에 있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인천을 통해서 만약에 한국에 입국을 한다면 인천에서 잼버리까지 수송해서 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거고요. 또 아시아 지역에서 일정부분 인천으로 왔을 경우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 시간보다 인천에서 군산 잼버리 현장까지 오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잼버리 이전에 공항이 개항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비행기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나 뭘로 수송을 한다고 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단장님 말씀대로 5만명 플러스 알파라고 어제 보고를 하셨는데 5만명커녕 3만명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하고 주위에 있는 국가만 하는 잼버리가 됩니다. 그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염려스러우니까 단장님께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잼버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잼버리 홍보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처음 시작은 금년도에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일단 홍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올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위원님들이 추경 때 예산을 좀 주셔서 전국으로 확세를 조금씩 차근차근해 가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초중고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인을 대상으로 홍보한다는 겁니까?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일단은 기본은 청소년입니다. 일단 기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최근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청소년단체하고 저희 도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협회라든지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꽤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할 때 잼버리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고 그 단체장님들하고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학교가 아무래도 청소년과 관련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잼버리에 참여를 많이 해야 저희들이 성공개최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교에서 스카우트를 대상으로 과거에 비해서 해왔던 행정행위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세훈

두세훈위원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학교의 각 초중고, 그러니까 잼버리 대상은 사실상 초중고 학생들 아닙니까? 여기에서 붐이 일어나야 다른 언론 이런 부분들도 붐이 일어나는 곳에 취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의 초중고 앞에 하다못해 플래카드라도 아니면 포스터라도 붙였습니까?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교육당국에서 그전까지는 잼버리에 대해서 크게 많이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최근에…….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지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지원 안 해 주면 학교 인근에다라도 그런 광고랄지 한 적 있냐고요. 학교 내부는 아니더라도 솔직히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도 예산으로 학교 내부에서 양해를 얻고 서로 협약하에 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정치력 없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없는 거죠?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학교 주변에 잼버리와 관련된 플래카드를 걸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잼버리의 주체는 초중고 학생이니까요 꼭 이쪽에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많이 하셨으니까요 잠깐 쉬시고 성과관리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성과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성과관리과장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전라북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어떻게 되죠? 우리 본청에.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출연기관 말씀하시는가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우리 도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다 지켜졌나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도청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도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알려면 자료를 어디서 요구해야 되죠? 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그건 총무과인가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총무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요. 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죠?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작년에도 이 사안이 대두가 됐었는데요 올해 10월 현재로 3개 기관에서 12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17년도 11월 14일 조사에 의하면 4개 기관에서 8명이 미달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하였는데 ‘2018년 상반기 중에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이루어졌나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퇴직자가 중간에 발생해서 작년에 4개 기관이 미달했다가 2개 기관이 충족이 됐습니다. 됐는데 또 퇴직자가 발생해가지고 현재 지금 3개 기관이 미달한 상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미달했는데 왜 이걸 조처를 안 하고 있어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 2개 기관이 10명인데요, 군산의료원이 최근에 퇴사해서 발생한 거고 의료원 같은 경우는 약간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채용하는 과정에 애로가 있어서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어떤 전문성이죠? 병리 쪽인가요, 아니면 간호 쪽인가요, 아니면 원무과 쪽인가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정확히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성이 안 돼가지고 채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 못하세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의 경우인데요 군산의료원은 작년에 미달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가 최근에 퇴사해서 발생한 사안이고.

성임

홍성임위원

어느 분야예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분야 부분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은 지금 모르고 계시나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예, 세부적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금방 저한테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어느 분야인지는 모르세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성임

홍성임위원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남원의료원은 남원지역 사람만 꼭 응시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남원 같은 경우는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지방에 좀 치우쳐 있어서 채용하는 응시인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부분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감사자료에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고 나왔는데 이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예 할 수가 없으면 여기에다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고 하시지를 말든지 아니면 이렇게 명시를 하셨으면 이거를 실천하셔야죠.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저희 성과관리과에서 작년 11월달에 일제조사를 했었고 4개 기관이 미충족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출연기관에 저희가 공문이나 이런 형식으로 적극 권장을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고요. 향후 더 챙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1차적으로 공문이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전화하셔도 되고 또 기관장님들 오셔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공문으로 오가다 보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처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장애인들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건 조금 그렇잖아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러면 올 2018년도 경영평가지표에 이 미달된 기관이 반영이 됐나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됐나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도 정책 준수사항 포괄적인 경영지표로 해가지고 이런 사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일부 감점 들어가는 부분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올해 경영평가지표를 언제 하시죠? 2018년도.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2018년도 것은 작년에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것은 올해 12월달에 확정을 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올 12월에 2019년도 것을 확정을 할 때 이 부분이 경영평가지표에 반영이 되나요? 반영하실 겁니까?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반영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일반인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취업은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기획관님께서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의 시정요구사항에 예산낭비 관련 사례집을 발간한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발간사례를 문제제기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예산낭비 사례는 예산과 소관이라서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과입니까?

철모

김철모기획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기획관님 너무 심심해해가지고. 예산과장님! 예산낭비 관련 사례집 발간 조처가 끝났나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원래 위원회에서 문제제기한 게 예산절감 사례를 발간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않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했어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게시했는데 그 부분이 아까 답변드렸듯이 발간보다는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조례에 말씀하신 대로 강행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생각해도 책자 발간보다 홈페이지에 띄워가지고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지난번에 보니까 장애인 생산품 있잖아요.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달이더라고요. 그것과 장애인 고용, 그다음에 장애인물품 사용 이것이랑 함께 저는 평가를 할 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영평가를 할 때.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사회적약자 부분이 정부의 정책방향도 맞고요. 해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지표나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 계획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난번에 경영평가 보고받을 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낸 데가 없어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중증장애인 부분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왔던 기관들한테 계획서 내라고 했거든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구매이행계획서를 내년도 계획서를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행자위원님께 다 드렸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드렸어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언제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이렇게 바인더로 묶어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는 행자위원 아닌가요?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계획서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법정구매율이 그 기관의 구매물품의 1% 이상인데 일단 이행계획서를 취합했는데 목표를 상회하도록 다 그렇게 이행계획서가 작성이 됐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보통 몇 % 나왔어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 전체까지는 자료 합계를 안 내봤는데 일단 법정구매율 상회여부는 체크를 해봤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너무나 무리하게 올리지 말고 적정하게 구매율만 맞춰도 되니까, 의무비율만 맞춰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못 받았어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제가 행자위원회 위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석식 후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19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아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신설되는 걸 말씀드렸는데 폐지되는 과나 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폐지되는 과는 성과관리과가 일단 폐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과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팀은 저쪽 서울사무소의 기업지원팀이 폐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서울사무소의 기업지원팀만 폐지되고 다른 건 없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팀 중에 한 분을 세종분소로 인력을 그쪽을 보강하는 쪽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세종분소로 기업팀이 내려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세종분원에 한 사람이 증원이 되는 개념입니다.

문승우위원

기업지원팀을 폐지하고 이 인원이 팀장하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직원 한 분이 계시는데요.

문승우위원

두 분을 그러면 세종분소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직원 한 분만 아마 세종 쪽으로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팀장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정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정원은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정원조정 문제가 아니고 인사 문제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팀장이 인사 부분에서 다른 팀으로 배치가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직 조직개편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 정원 내에는 들어있기 때문에요.

문승우위원

수산기술연구소 그 부분은 실장님 잘 모르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문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 확정되는 부분 협의를 하셔가지고 바로 연락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11월 말이면 여유 주면 되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부안에 있는 어선 부분하고 군산에 있는 수산 그쪽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좀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어선정화선 부분 같은 경우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요. 기간이 일주일을 줘야 되는지 이 달 말까지 드려야 되는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 달 안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이 달 안에 확정돼가지고 보고를 해 주신다는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들 검토한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다는 겁니다.

문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

정부합동평가 대응법령 위임조례를 개정했다고 했는데요. 279개의 필수 위임조례 개정사항 중 198개만 개정이 되어 있었고 71%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전북 14개 지자체와 비교해 봐도 여기가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미개선된 자치법규는 왜 미개선이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잠깐만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

자료 찾고 있는 동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전북도에서 그린카드는 사용하고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업추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린카드.

김이재위원

예. 사용하고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업종 업소에 제한이 있고요. 아마 그린카드일 겁니다, 저희 업추비 카드는.

김이재위원

찾으셨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보조자료라든가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아마 제출된 자료일 것 같은데 혹시 페이지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인지를 제대로 못해서요.

김이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부합동평가 대응법령 위임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개정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정부합동평가에 대응해서 관련 법령 위임조례요?

김이재위원

예. 여기에서 279개의 필수위임 조례가 거기에서 개정사항 중 198개만 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합동평가의 지표에 자치법규 정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자치법규 정비실적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이재위원

이게 전라북도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개선된 자치법규가 있는데 미개선된 자치법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 도와 시·군을 합쳐서 얘기하는데요 시·군이 해당 건수가 가령 1,675건인데 56% 정비 완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하고 시·군하고 합친 정비율이 도 같은 경우는 한 86% 되는데 시·군이 한 56%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비율이 좀 낮았지 않았냐 하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자료를 좀더 확인해가지고 좀 이따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유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 조직개편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사무소 개편 시 기업지원 개편하나요? 삭제되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의회 제출안에는 기업지원팀을 폐지하는 걸로 현재 제출이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많이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군산경제가 중공업, GM대우 자동차에서 전체적으로 힘들고 또 현대자동차 완주봉동공장도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때 전북경제가 힘들 때 당연히 서울에 기업지원이 존치해서 대부분 대기업들은 서울에 본사가 있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런 관계 설정할 때 지금까지 기업지원팀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팀에서 없앤 이유는 뭡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업지원 업무가 현재 우리 전주에 있는 본청에서도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상주하는 건 아니죠, 여기 전북에 있는 도청분들이 서울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최소한 기업지원팀들은 출퇴근 확인은 가능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정시보다도 일찍 출근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국회 담당이 대외협력인가요? 국회 출입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거기 몇 명 있나요? 국회 출입.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대외협력팀에 팀장이 한 분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분은 국회 출입하면 사무실은 어딘가요? 대외협력 사무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서울사무소 쪽 광화문 쪽에 있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회라든가 이런 쪽의 대외활동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출퇴근을 서울사무소로 하나요, 아니면 국회로 하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서울사무소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현장 국회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분 출근기록부 제출해 주세요. 이분 서울사무소로 오는지 국회로 오는지 그리고 만약에 국회로 바로 간다면 정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그분도 일단 출퇴근을 하는데 서울사무소가 특별히 출근, 퇴근 기록하는 부분은 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최소한 출근, 퇴근 정도는 있어야 특히 서울 쪽 여기 도청도 아니고 타지에 있을 경우 최소한 출퇴근 부분에 대해서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주로 서울사무소에 같이 직원들 근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라든가 다른 회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출장명령을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출장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료를 수집해서 수합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라북도에 있지 않고 전라북도 통제하기 어려운 곳에 있을수록 그러한 부분은 통제장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정협력으로도 충분히 국회까지 할 수 있고 또 엄연히 기업지원하고는 틀릴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기업지원을 삭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같은 정말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더 기업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활용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까지 증원은 못 시킬망정 삭제를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본 위원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실은 서울사무소에 있어서 기업지원 같은 경우 예전에 서울사무소가 사실은 투자유치부터 시작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리적 거리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본청에서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는 판단이었고요. 다만 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울사무소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리한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정협력에서 충분히 필요하다면 국회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굳이 여기서 구조조정한다면 대외협력 쪽 솔직히 통제장치도 없고 지금 실장님도 서울사무소로 출근하는지 국회로 출근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서울사무소는 소장이 있고요, 우리 기업지원팀이나 도정협력팀이나 대외협력팀이나 다 같은 공무원 직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무라든가 근무나 이런 부분들은 온전하게 공무원으로서의 출퇴근 같은 경우는 지켜야 되는 거고요. 또 기업지원팀이나 대외협력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분 행적 최근 6개월 치 자료 제출해 주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출장기록이나 이런 부분들 정리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정말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게요. 조직개편 때 참고하게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 올리면 대외협력팀이 하고 있는 역할이 제가 전주에서 기획조정실장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역할을 한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의회에는 두 가지 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하기 두 가지의 하나는 조례의 통과랄지 조례 입법을 통한 견제고 다른 하나는 예산 관련한 통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조례랄지 아니면 예산 관련해서 자문을 구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실과 법제실을 아직까지 따로 요구하기는 무리인 것 같고 예산법제실을 만들어서 최소한 여기에 법조인 한 분, 회계사 한 분 정도는 도의회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시적으로 도의회 활동하는데 있어가지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기능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 공무원 증원 현황을 보니까 지난 4년 동안 도의회 공무원 증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증가는 매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의회의 정책보좌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킬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중앙정부 말씀하시니까 선도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앞서서, 맞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맞는데요 정책보좌기능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증원할지 임기는 어떻게 할지 인원은 어떻게 할지 직급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중앙 단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김대중 위원님이나 두세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거는 향후 논의할 사안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중앙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안도 아니고 이 부분은 조직개편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 정원조례 개편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도의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앞으로 조직개편 관련한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31쪽 보시죠. 핵심사업 성과 제고 중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항목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친환경유통과 부서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말씀이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험들이 있습니다. 그 보험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점검만 하고 특별한 지원책은 없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주로 개선방안을 찾고 그런 식으로 확인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태를 진단하고 가입률이 낮다 그러면 가입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 위주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가입률이 높은 가축재해보험은 별도로 하고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에만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확인점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그 부분이 가입률이 낮다든가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확인평가 대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3개 보험 중에 도비 지원이 제일 높아요. 15% 정도 되거든요, 농작물재해보험이. 그리고 농기계종합보험은 7.5%, 농업인안전재해보험도 7.5%인데요. 올 여름에 무지 더웠죠. 무척 더웠습니다. 밭에 나가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던 농민들 기사 보셨죠.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보험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에요. 이런 보험 현황을 파악하다가 문제점이라고 발견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요? 가입에 있어서 문제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제가 당시에 그 부분은 한 번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실태 같은 경우 재해 발생 시에 전체 피해액 중에서 자기 부담비율을 제거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보험의 실효성을 많이 느끼지는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험의 혜택을 받는데요 피해가 미미하다 보면 자기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보험을 왜 들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주로 드는 분들이 시설농작물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주로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 보험가입 업무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세 가지 전체 다요. 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까지 해서 주로 이 업무를 어디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농협생명보험 그쪽에서 담당 보험사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실제는요 그분들도 안 하고 면 단위 단위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실 게요 재해보험은 시설물이 크면 보험료가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타 안전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얼마 되지 않아요. 시골에 가보면 1인당 전체 보험료가 한 3～4만원 정도 되는데 지원율 쭉 빼고 나면 자부담이 1만원 정도 이하예요. 그중에서도 1만원 정도 자부담이면 9천원은 농협에서 자기 조합원들한테 지원을 해줘요. 1천원 정도만 받고 있어요. 1천원을 받는 이유는 가입자의 사인이 필요해서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해서 받고 있거든요. 이런 사실 알고 계셨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도 알게 된 이유가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7개 면이 들어있어요. 지역을 돌다보니 각 면 단위 단위농협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년 초에.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점이 뭐냐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농업인은 시골에서 농촌에서 일하는 모든 농업인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민만 가입이 가능해요. 이런 사실도 알고 계셨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농업경영체 등록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거기에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보험가입이 안 돼요. 농산물관리원인가에 농업경영체 등록 있죠? 조합원 말고요. 거기에 가입이 돼 있는 농민만 가능합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가입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는데 재해보험 하나만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요. 이번 저의 5분발언 자료 혹시 보셨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발언하고 자료하고는 표를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읽어드리지는 못했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을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은 시‧군비를 20～30%를 지원하고 있고요, 29%. 그러다 보니까 농가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국비는 50%, 도비 15%거든요. 그런데 도비 한 20%, 25%, 30% 높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원율을.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고려해 보시죠.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모든 농민이 가입대상이 아니다 보니까요 더군다나 예산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재해보험은 그래도 시설농작물이 있어서 많이 드는데, 물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면 단위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농민은 안전재해보험을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체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들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군에 가면 자전거보험 같은 안전보험이 있잖아요, 그 시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 나면 지원해 주는. 무료로 다 들어주거든요, 시‧군별로. 그런 차원에서도 최소한 안전재해보험 정도는 가입을 누구나 지원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작물재해보험만 핵심사업으로 넣지 마시고 세 가지 보험 워낙 가축재해보험은 가입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빼고 농기계종합보험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같이 핵심사업 성과 항목에 넣어주셨으면 하는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리 확인평가 했던 그 내용을 말씀하시잖아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차후에라도.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차후에라도 내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부담 관계는 자부담과 시‧군, 도비 부담을 균형 있게 한번 검토를 관련 농정국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게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긍정적인 건 아니고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 주요정책으로 삼락농정 말씀하고 있잖아요. 삼락 농민, 농업, 농촌이 행복해지는 도시. 그러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농정국하고 같이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역구에 가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자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41페이지를 보실까요. 전라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재무현황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도 보니까 부채율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뒷장에 보면 개발공사,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은 부채 채무 상환내역들이 있는데 나머지 공기업들의 계획들을 실장님이 받아서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전혀 아직 계획이 없는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542쪽에 있는 69번 출연기관 채무 상환내역을 말씀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이 출연기관 두 기관하고 공기업 이 부분 외의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확인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시죠. 많은 공기업들이 여러 가지, 부채에 대한 이득금들이 아마 다른 기관들도 조금씩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채를 하루속히 상환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오전에 법무행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는데 행정심판위원회 보니까 지명위원이 4명이 있더라고요. 부지사님, 기획조정실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그다음에 교통건설국장님 이렇게 네 분이 지정이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장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조례에 딱 지정이 돼서 그런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은 행정심판 중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위생접객업소 영업정지 관련된 부분하고요 인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많아서 건설국장하고 이렇게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심판건수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두 국장 소관이라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사유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 안 들어가 있고만요. 자치행정국장이 들어가야지 오늘 오전과 같은 그런 사태들이 안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아까 해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고요. 여기 보니까 송무팀장이 있으시고만. 송무팀장이 소송, 소청, 청문, 희망법률상담 이렇게 다 내용이 있잖아요. 보고를 좀, 송무팀장님 혹시 일어나 보세요. 앉으세요. 이런 소송에 관련된 내용들 있으면 관련된 상위 기관들한테 보고를 잘해서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게 잘하세요. 여러 가지 오전에 지적을 많이 했던 것들이 한 사람이, 물론 보고도 다 하고 했겠지만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후발적으로 큰 영향이 생기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채권현황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에 보면 이율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과에 호우피해복구사업에서 2015년도에 융자를 해서 24억을 했다 하면 3%가 있고 2.5%가 있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다른가요? 지역개발 채권 이 부분에 대해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에 따라서 차입금리가 2.5에서 3.0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개 3%에서 2%까지 정해졌는데 이율을 3% 드리는 것도 있고 2.5% 돼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가능하면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기업처럼 돈놀이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입금리는 낮을수록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공채매입을 하면 5년 후에 그 부분을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차입이자율을 낮출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처음부터 조절을 해서 해야죠. 보니까 전주 쪽이나 군산 같은 이런 데는 2.5%고 임실이나 이런 데는 3%고, 원인이 뭐가 있을 텐데 가능하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번 해서 가능하면 이율이 좀 낮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간단히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정보화총괄과에 보면 예산과뿐만 아니라 6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쭉 보면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사실은 정보화총괄과 관련된 것이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전문기술영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협상에 의한 내용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자기들 합리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기술평가를 해서 기술이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정보통신 분야에 해서 왔는지 종합판단을 해서 하는 입찰로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의 중요한 기관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도 중요한 무슨 내용들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물론 최저가는 더더욱 안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협상에 의한 걸로 해서 중요한 정책들을 한곳에 몰아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 정보통신 이 분야는 굉장히 우수한 기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지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정보통신 쪽에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라 많은 부분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기술평가에 웨이트(weight)를 두게 되는데요 80%까지를 기술평가 쪽에 웨이트(weight)를 둬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70%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술평가 기술 위에…….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말씀이 맞기는 해요.그러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보면 기술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선임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돼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다른 분야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이나 이런 분야는 특히 그렇습니다. 종합기술평가로 해서 해야지 협상에 의해서 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또 유사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기술평가 시에 유사사업 경험이라든가 전문인력 확보 여부라든가 이런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기술평가가 꼼꼼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문제없이 해당 과에서 잘 해왔지만 앞으로 새로 도입되는 첨단 이런 분야들, 특히 방화벽이라든가 해킹 방어하는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개선책을 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시만요. 누구요?

성임

홍성임위원

기획관님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실장님 말고?

성임

홍성임위원

예. 실장님 좀 쉬시라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기획관님, 본인 소속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기획관님 질문드릴게요. 지금까지 전라북도 인구정책의 방향이 어떤 거였죠?

철모

김철모기획관

그동안에는 저출산 문제에만 우리가 고착돼서 인구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인데 인구정책이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청년정책이라든지 관련해서 인구정책을 다양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관련된 것도 하지만 특화전략으로 해서 저희가 인구 늘릴 수 있는 것들이 다문화라든지 도시재생 이런 쪽에 저희가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을 총괄로 하는 전담 T/F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언제 구성이 되었죠?

철모

김철모기획관

저희가 인구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금년 1월달에.

성임

홍성임위원

조직이 되었죠?

철모

김철모기획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몇 번이나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저희가 T/F를 한 12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북형 인구정책을 어떻게 수립했어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우리 인구정책이 거의 저출산에 초점이 됐던 걸 생애주기별이라 해서 저출산 문제에다가 청년일자리 문제, 고령화, 그리고 중장년에 대한 직업 일자리 이것이 저희가 생애주기별이라고 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 보조자료에 보니까 6개 분야 28개 프로젝트를 만들어놓으셨는데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정책인데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고요. 특히 전라북도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대책을 내놓아도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이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야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철모

김철모기획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임

홍성임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그동안에 우리 인구 걱정이 주로 출산 문제로만 고착되어서 생각을 해왔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출산계획이 뭐냐고요. 저출산을 방지하는 계획이 어떤 거예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저출산 부분은 최근에 와서 통상 우리가 미혼이라고 하는데 미혼보다는 만혼이나 아니면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혼할 수 여건은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이번에 인구정책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더 심각한 것은 청년이 자꾸 떠나가고 있거든요, 전라북도에서. 그 이유는 일자리가 부족해선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저희가 그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가장 큰 것은 취업 때문에 도시권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고 있고 일부는 학업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류가 직업선택 때문에 가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은 일자리의 부족이거든요. 제가 의원이 되고 전라북도 예산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각 실국의 사업들이 행사성, 일회성, 선심성 이런 예산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제가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서글픈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년들이 전북에 남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기획관님이 잘 이거를 계획을 하셔가지고.

철모

김철모기획관

그래서 지난번 경제국에서 발표를 했던 것처럼 청년정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고 민선7기 지사 공약사항에도 청년기능수당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직업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 부가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놀 수 있는 놀 자리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즐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정책을 같이 아울러서 문화관광국이랑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도민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살기 위해서는 달마다 편안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만 살아남는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도 없고 자영업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제가 의원이 돼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책자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도 많이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고령화사회 되니까 저희들이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고령자들도 사실은 우리 세대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아이들한테 바쳐가지고 금전상의 문제를 자기 노후를 보장을 안 한 상태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프로젝트에 보면 4050 취업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4050이라면 나이대를 감안해서 아까 생애주기별 말씀드렸는데 40대 50대의 이분들이 기존에 도시권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인구 추계를 보면 아까 젊은층은 빠져나가는데 50대 이상 60대까지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라서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더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떻게 지금 만들고 계시죠?

철모

김철모기획관

그것을 경제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능과 연계시키는 안, 아니면 기술력을 별도로 배우도록 해서 취업시키는 안 이런 것들을 내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네요. 낙후지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전주시만 보더라도 노송동 저쪽에 교대 옆에 그런 동네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특히 서학동 같은 데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빈집이 많고 제가 연탄봉사를 하러 가서 보니까 대부분 집이 비어있고 사람이 사시는 집도 전부 고령자예요. 그래서 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낙후지역의 도시재생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도시재생은 통상 우리 전주나 익산, 군산까지만 그동안에 도시재생을 해왔던 것을 저희가 물론 구도심권에 어떻게 보면 도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시권에 관련된 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촌부의 소도, 읍면 기업도 그걸 하고 있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궁금한 건요 도시의 낙후지역인 주택지역을 어떻게 재생할 계획이신가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일차적으로는 그분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빈집 정비라든지 그리고 공동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서로 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하신가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이것은 저희 개발공사하고 지금 정부가 중점적으로 주거복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LH에서 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권을 주는 그런 주택을 공급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한테…….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경제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그 기준이 차상위계층인가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이상인가요, 아니면…….

철모

김철모기획관

수급자 위주로 우선 공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임대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공급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죠?

철모

김철모기획관

예, 분양은 할 수가 없으니까 임대.

성임

홍성임위원

기획관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잘 아시고 또 계획을 철저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놓이고요. 예전에 전라북도가 270만까지 나갈 때도 있었고 전국의 7대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도정을 책임지는 기획관님 이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인구 유출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모

김철모기획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저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만 할게요. 보조금 관련해서 지방보조금은 어쨌든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민간경상보조금 관련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보조금을 관리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민간경상보조금 투명성을 위해서 일단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에다가 지금은 다 입금을 해 주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개인 어떤 통장에 가는 게 아니고 별도의 보조금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과거하고 비교를 해볼 때 과거에는 사전심사도 사실 철저하지 못했고 그런데 지금은 사전에 철저하게 심사하고 보조금 지급하고 또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6년부터 2018년 연도별 민간행사보조금 지원내역 및 이자수입 발생액 해가지고 봤는데 이자까지 다 정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정산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이자 정산이 안 된 과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33개 과에서 이자 정산이 안 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마 통장 기재시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민간경상보조금 정산 시 이자 발생이 없는 경우는 농협이나 전북은행 통장 이자 발생내역 기재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2번 기재가 되는데요. 그게 6월 넷째 주하고 12월 넷째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6월 넷째 주 이전에 돈이 다 나가게 되면 통장에 집행이 다 되면 0으로 기재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경우가 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7월 이후에 사업이 시작됐다 그러면 12월 넷째 주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면 통장사본에는 잔액이 0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조금 담당자가 집행잔액과 이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산을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자료 보면 0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예 3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 번도 정산이 안 된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부분인데 통장 기재내역 시점과 관련이 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이게 어떻게 용케 시점이 맞았을까요? 그거를 저는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무튼 다 도민의 세금이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1원 한 장까지도 저는 다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특히 담당부서들이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정산이 0인 경우 별도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정산이 0인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에 이자 발생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제가 그냥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아예 3년 내내 아무것도 없는 데가 많다니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특별히 유념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유념해서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임상규 실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9분 감사중지

20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전북연구원 원장 김선기 연구본부장 김진석 연구기획부장 황영모 여성정책연구소장 이수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전북연구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기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최근 도 산하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연구원에서는 비정규직을 몇 명이나 정규직으로 둡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연구원의 비정규직 총 대상은 39명이고요 그중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제외한 35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입니다.

문승우위원

나머지 인원은 왜 제외됐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평생교육진흥원 직원 네 사람이 제외되어 있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은 수탁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조직의 경우에는 과거 2년 이상 수탁조직 업무를 수행하였고 향후 2년 이상 수탁조직으로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정규직 전환 대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 지금 수탁조직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하고 성별영향평가센터의 경우에는 도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수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공문으로 전해왔습니다. 이와 달리 평생교육진흥원은 다른 수탁조직하고 달리 공모절차를 거쳐서 수탁조직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결정은 공모로 해서 결정되는데 도로부터 금년 12월 말로 지정기관 지정이 종료된다는 통보와 함께 다음 수탁조직 결정은 공모로 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평생교육진흥원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전북연구원의 정규직 전환기준이 있다는 거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기준이 뭡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의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자체사업에서 연구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연구원이 있고요,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행정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탁조직 인력이 있고, 마지막에 청소용역 등 근로자가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연구 지원하는 인력 24명은 상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그 업무 성격상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업무종사자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행정지원 업무는 연중 상시근무고 과거 2년 이상 계속 되어온 업무로서 중요한 것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종사자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탁조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탁 받아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탁 업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고요. 용역근로자도 연중 상시근무고 과거 2년 이상 계속 되어온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종사자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지침에 대충 맞춰져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승우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면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너무나 깁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승우위원

연구원의 경우 타 기관과 다르게 전환 예정자가 33명 중 24명이 석사급 연구직인 전문연구원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전환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저희들 연구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연구원들인데 일단 전환방식은 직접고용해서 별도의 직군을 신설해서 처리를 할 내용이고요. 채용방식은 현 근로자 전환 채용인데 두 가지에 대한 간단한 심사를 해서 전환 채용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근무실적평가와 그다음에 직무수행계획평가 두 가지를 각각 50%씩 적용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일정한 기준 이상이 되는 직원은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문승우위원

현 근로자 근무실적을 본다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인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몇 분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인사심의위원회는 이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저희가 근무실적평가는 같이 일하고 있는 전 직원이 팀을 짜서 평가과정에 다 참여를 할 계입니다. 해서 공정성을 위해서 최고점과 최하점은 삭제하고 평균점수를 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직무수행계획평가는 내부‧외부위원을 위촉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문승우위원

내‧외부 평가위원을 어떻게 뽑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아직 평가위원 선정은 하지 않았는데요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을 섞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넘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문승우위원

도와 정원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문연구원의 경우는 직무분석을 내부적으로 실시를 해서 전체가 24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도와 통보하고 협의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해서 일단은 24명을 인정을 받고 24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평가절차로 해서 채용을 하겠는데 만약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인력은 탈락된 인력까지 포함해서 공개채용으로 추가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연구원이 요구한 인원은 33명인데.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중에서 전문연구원이 24명, 전문행정원이 3명, 그다음에 수탁조직에 포함된 사람이 6명 해서 33명입니다, 총원이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평가절차를 거치는 사람은 연구직에 종사하는 24명의 전문연구원들이 해당됩니다.

문승우위원

전환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은 24명 석사급이라 이거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추산이 됩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약 1억6,300만원 정도가 추가 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 9,900만원 정도 1억 가까운 돈은 그동안에 전문연구원들이 내부의 용역과제 등에 쭉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의 내부에서 충분히 조정해서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실제 들어가는 돈은 약 6,4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임금체계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정규직과의 차별적 요소가 있는 그런 보수임금에 관련된 사항은 즉각 개선을 하도록 정부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출연금에서 충당하는 건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이번에 출연금에서 일단 예비비에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본 위원 역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까도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사실 정규직 전환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전환심의위 구성에 있어서도 노측과 사측 대표가 다 똑같이 들어가도록 조치를 했고요. 저희들이 선진지역을 견학을 하거나 전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당사자들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해서 해당자들이 전부 T/F위원으로 참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원장님 이 점 꼭 잊지 마시고 정규직 전환에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59쪽 수감자료 한번 보실까요? 연구원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그랬는데 사실 전문교수나 박사들도 이 자료를 하다 보면 표절하다가 여러 의혹들이 많이 있는데 연구원이 자료를 인용을 하고 인용률이 어느 정도 될 때 그대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생긴 것들이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통 몇 % 정도를 표절이라고 합니까? 기준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사실 연구윤리에 관해서는 따로 법적규정은 없는 상태이고요. 현재로서 대체적으로 공인받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총리실 산하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간한 국책연구원 연구윤리평가지침이라는 책이 상당히 두꺼운데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통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기관마다 유사비율에 관한 기준이 다 다르고 통상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한 10～15% 정도가 보통 용인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뉴스에 나온 이런 내용들은 10%, 15% 이상 정도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고요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도 좀더 완화된 기준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가 수탁과제 기준은 20%로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딴 퍼센티지가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 규모에 용역을 따서 도청 용역이든 외부 용역을 따서 충당하는 비율들 있지 않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자체충당이 전체 예산에서 약 4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열악한 상황에서 47%는 많다고는 보는데 전국 연구원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시도연구원 평균보다도 저희가 낫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느 정도 되는가요? 타 시도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체가 대략 자체충당 비율이 36%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10% 정도 많은 셈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대개는 70～80%는 돼야 돼요, 연구원 용역을 받아서 자체충당하는 것들이 한 70% 정도는 될 정도로 노력을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을 비용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자체충당하고 출연금하고가 연구원의 크게 두 가지 운영재원인데 저희는 출연금이 먼저 결정되면 그 나머지를 자체충당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채우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자체충당 자구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일리는 있지만 이게 커지면 연구원의 자체 본연의 사업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교호관계에 있어가지고 적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데 일반적으로는 자체충당 비율이 50%를 넘는 경우는 국책연구원이나 시도연구원을 막론하고 거의 제가 아는 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는 성과가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연구원이 영역을 넓혀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도 여러 인력 채용에 관련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는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외연을 넓히려면 어떤 프로젝트 과제가 있으면 타 기관의 중요한, 그분들도 자기들 용역 연구하느라고 시간이 없겠지만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연구원들하고 국책연구원들하고 해서 꼭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내부에 들어온 사람 빼고 외부 교수들 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라북도 사회학이라든가 건축학이라든가 개발계획 관련된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갑작스럽게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평소 때 이렇게 전략회의를 그분들하고 해서 외연을 넓혀야지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또 수주율도 좀 많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없이 그냥 무조건 여기서 박사님들만 채용해가지고 안에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는데 향후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를 내부 연구진이 전부 충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6, 2017년 동안에 초빙연구원, 지금 말씀드린 그런 한시적 연구인력이 초빙연구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현직 다른 데 직장에 있는 대학교수들이나 박사급 이상 되는 인력들이고 연구과제 한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만 참여하는 그런 분들인데 총 50명이 연구원에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서 49명은 비상근으로 근무를 했고 현재 한 분만 저희 천년사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 상근하고 있고 해서 나름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히 활용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향후 채용계획들도 있으신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연구원에 박사급 정규직 인력 세 사람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두 사람을 충원을 이미 착수를 해서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내일까지가 공고 완료기간이어서 관련 절차를 다 이수하면 12월 중순쯤 임용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두 분은 분야가 한 사람은 산업정책 및 지역경제 분야에 한 명하고요, 농업경제 및 사회적경제에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을 현재 충원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모집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논문심사 이런 걸로 하시겠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서류심사 그다음에 연구발표 및 면접심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그분들이 기존에 썼던 논문들도 체크를 잘하셔서 다른 논문들하고 중복된 내용들이 있는지 사전에 체크를 하셔서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인원들 꼭 채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연구 분야는 안에 들어오면 날개가 꺾여요, 사실은. 물론 내부에서만 열심히 하시겠지만 외부에 유능한 초빙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인프라를 잘해서 연구 폭을 넓혀야지 국책연구위원들이 여기 참여할 내용들이 내부인원들이 너무 많다 보면 거기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채용을 했다고 하니까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부에서 무조건 정규직 만들라고 하니까 여러 대책도 없이 무조건 정규직만 해서 국가에서 돈 내려주는 것도 특별히 없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예산까지 내려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연구 분야는 외연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지 좋은 결과도 나오고 또 그 프로젝트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잘 맞아야 되는데 맞지도 않고 A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B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앞으로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박사직 두 분을 채용했다는데요 농업직하고 어디라고 했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산업정책 및 지역경제 분야하고요 농업경제‧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두 사람, 아직 채용을 한 건 아니고요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두 분이 서류가 들어와서 채용하신다는 얘기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내일까지가 접수마감이니까 아직…….

문승우위원

그럼 다른 박사님들 오면 경쟁해서 또 뽑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조직표를 보니까 산업경제연구부라고 하면 그쪽 박사님은 산업경제를 연구하신 분입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지역경제연구부면 지역경제를 연구하신 박사님이시고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 분야 박사님은 안 계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해양 분야 전문박사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박사인데 마침 도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어가지고 가장 최근에 한 분을 뽑았고요. 다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촌어업 관련 저희 전문박사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해양물류에 관한 전공자는 한 사람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물류? 해양물류?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항만물류에 관한 전문가가.

문승우위원

항만물류만 전공하신 분이에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보통 전공자가 뭘 하나만 딱 했다기보다 해양, 항만, 물류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한 분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가공, 레저스포츠, 관광 이 부분이 쭉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라북도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에 큰 틀을 갖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에서 이런 부분 앞으로, 지금이야 큰 빛을 못 보겠지만 이것이 쭉 누적이 되면 해양수산 쪽에는 엄청난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

그 연구 좀 하셔가지고 이쪽도 해양수산 이런 부분도 발전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해양수산에 관련돼서 연구과제를 2017년도에 3건을 수행했고요. 마침 직전 한 며칠 전에 추가로 어촌특화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수탁용역과제가 시담이 와서 추진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문승우위원

연구결과가 나오면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배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행하는 연구 중에 보면 전라북도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들 하고 계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연구원에서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전라북도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위탁 받아서 하시는데 그러면 연구결과 이제 전라북도에서 이걸 시행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결과와 같이 항상 시행결과가 만족할 만한 성과만 나타냈는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연구과제가 저희가 1년에 평균 한 150건 그렇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서 제가 그걸 다 분석을 해본 건 아니고요. 아마 위원님들께 드린 수감자료에도 각 과제들의 정책 반영도 등 성과에 관한 게 요약돼서 제출되어 있는데 그냥 질문하시니까 제가, 최근 과제를 두루 보건데 도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 수립이나 그런 현안에는 거의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거나 과제가 상당히 기여도가 있다고 나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행한 정책들이 모든 게 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낸 건 아니잖아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이런 연구도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인구증가정책이나 인구유입정책 그런 정책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도 있었는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연구를 한 사항이 있고요. 특히 일선 시‧군에서도 따로 용역을 받아서 3개 기초지자체에 관한 인구정책 수립도 하였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인구가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줄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연구결과대로 시‧군이 이행을 안 해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연구결과가 잘못된 건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양쪽 다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인구 문제는 모든 정책과 인과적으로 다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희가 꼭 노력을 덜해서 인구가 줄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정책을 제대로 시행 못해서 그랬다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기영

김기영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연구결과가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물론 도에 책임이 있냐 연구원의 책임이냐는 차후로 하고요. 그러면 혹시 그 많은 연구물 중에 전라북도가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서 그 연구의 결과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검토를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면 정책 반영도에 대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단적인 예를 들면 저희가 그동안 국책사업포럼 같은 것을 꾸준히 해왔는데 최근 3년간의 결과를 보면, 물론 전체 발굴건수에 대한 비율로 얘기하면 높지 않은 비율이지만 예타를 통과해서 국비를 확보 받은 것이 SOC 분야에 3건, 현재 진행 중인 거 1건, 기타 국비확보 사업이 한 9건 해서 그런 대로 연구결과물에 따라서 도 예산 확보하는데 기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방금 반영도를 말씀하셨는데 반영도라 하면 연구원에서 연구한 방식대로 정책을 폈는가에 대한 반영도인가요, 아니면 연구 반영을 잘해서 그 정책의 성과가 좋게 나왔다는 반영도인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자라고 보시는 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후자를 2～3년 만에 성과를 평가하기는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그렇다면 반영도라는 것은 정책을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연구결과대로 전라북도가 이행을 했냐 안 했냐잖아요. 맞은가요, 원장님? 그렇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일단 연구원 입장에서는 저희 연구결과가 도 행정을 통해서 결국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도 발전에 저희가 직접 일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연구로서 도에다가 제안하면 도 행정으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연구가 채택이 돼서 반영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연구가 저쪽 공학 쪽과 달리 인문학 쪽이나 경제학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피드백을 한번 해보는 게 필수과정일 수 있잖아요. 그러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동안 많은 연구 중에 연구결과와 달리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있는지 그런 연구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도의 정책을 수립하는 이유가 되는 연구만 하는 게 되잖아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딱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금년 12월에 예를 들면 도의 농정사업에 대한 평가연구가 현재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 평가연구는 전에 언제 연구가 있던 성과물에 대한 정책이었는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동안에 이 분야 농정 분야에 저희들이…….

기영

김기영위원

계속적인?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원장님께 드리는 거는요 그 연구의 결과를 가져다 정책을 폈을 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연구이지는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입니다. 혹시 연구원에서 자기반성이 있다면 아니면 연구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이런 낭비사례연구도 해 봄 직한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책임지지 않는 연구원으로 남는 것보다는 책임지는 연구원으로 남는 게 연구원이 지속 가능한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원장님.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유념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번 해보실 생각은 있는가요? 그런 연구.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5년 치 연구자료, 최근 치는 아직 성과물이 안 나왔으니까요 2010년부터 한 2013년 정도까지 연구성과물 중에 도에서 정책을 했던 사업이 과연 연구원 연구자료 방식대로 사업이 이루어졌고 성과가 이루어졌는가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럴 계획이 있으시면 추후에라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맞는 연구원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전북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소에 연구직을 보니까 3명 중에서 1명이 부족한데 왜 그럽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휴직상태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휴직인가요, 병가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휴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휴직하는 기간이 총 얼마나 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년.

성임

홍성임위원

1년인가요, 1년 반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년이라고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여성정책연구소의 총원이 5명인데 현재 4명이고, 연구직이 3명인데 2명, 소장 1명 지금 3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우리 전라북도에 여성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 인구가 184만명이니까 절반이라고 해도.

성임

홍성임위원

절반이 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약 93만명쯤 되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여성을 연구하는 여성정책연구구소의 인원이 3명에서 1명 휴직에 지금 2명입니다. 소장까지 3명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구수 대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여성정책연구소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쓰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여성정책연구소 소장님하고 실장님 만나서 소통 한번 하셨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같은 이사입니다, 우리 전북연구원의.

성임

홍성임위원

이사세요? 그러면 새로 오신 소장님하고 소통하셨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소통도 하고 가끔 자문위원회에서도 한번씩 뵙고 그렇습니다만 여성정책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소통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외지에서 오신 분이에요. 실장님께서 각별히 소통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여성정책연구소장님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안녕하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소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8월 1일부터 부임했으니까 3개월이 조금 지난 거죠.

성임

홍성임위원

3개월 정도 되셨죠?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업무 파악은 하셨나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이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파악을 하고 계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소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전라북도 여성정책이 상당히 후퇴가 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여성연구소의 규모랄지 권한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여성정책연구가 후퇴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여성연구소의 규모나 권한은 사실 전라북도 도의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편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동안 여성정책연구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새롭게 오신 소장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소장님께서 갖고 계신 여성정책연구소의 발전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가 와서 봤는데 일단 연구인원이 상당히 부족했고 또 공석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연구성과물이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물론 인원 충원이 되어야 된다는 점은 계속 도 쪽에도 저희도 충원 요청을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금방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일단은 연구 능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 능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현재 여성정책연구소 안에 운영위원회라는 걸 조직해서 지역의 여성정책 전문가와 여성 관련 유관기관 단체장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도내 여성계나 관련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집중해서 좀더 도민 수요에 맞는 연구를 해서 연구를 정상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성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몇 명 지금 조직이 되어 있나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11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운영위원회는 개최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한 번 했고요. 12월 초에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잘하셨습니다. 혹시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내지 여성청소년과하고 몇 번이나 만나셨나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정식으로 만난 것은 두 번인데요.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도내 여성 관련 행사 때 국장님도…….

성임

홍성임위원

행사 때 말고요. 제가 복지여성보건국장님하고 여성청소년과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한 부분이에요.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성정책연구소 소장님, 여성교육문화센터장님, 여성청소년과 과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이렇게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전라북도 여성정책을 위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세 분이 만난 적이 없나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두세 번 만난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특별히 결론 같은 건 아니고 저희 여성정책연구소는 특히 연구원 내에서도 연구과제를 생성할 때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여성정책은 도의 모든 정책 전반이 다 여성 문제와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관련한 정책을 생성할 때는 꼭 도의 복지여성보건국에서만 저희와 과제 생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과제 생성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한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꼭 복지여성보건국과의 그런 일만은 아니잖아요. 본청의 모든 실국하고 다 연관되는 건데 찾아가셔가지고 말씀드리고 수행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혹시 그렇게 다른 실국 찾아가보셨나요? 좀 어떻던가요, 반응이 어때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일단 ‘여성’자가 들어가면 그거는 여성 문제고 여성정책인데 여성청소년과하고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시네요. 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야심차게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다른 실국에 전화로 문의를 하는데 반응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실까요?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복지여성보건국하고 협조를 좀 해서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성 관련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성임

홍성임위원

네트워크를 형성해 달라고 말씀을 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제가 관련 복지여성보건국장하고 해서 우리 소장님도 참여하는 그런 어떤 협의체가 됐든 소통채널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만들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모든 실국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여성정책연구소장이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꼭 책임지시고 꼭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연구원에 남성연구소는 없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북연구원 자체가 남성연구소가 돼버렸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여성연구소장님 오신 지 3개월 한 열흘 됐네요, 원장님. 그런데 무슨 본청에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해야 될 담당자하고 두세 번,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두세 차례 만난 것 같고 전화를 했더니 여성청소년과하고 협의하라고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있죠, 전북연구원이? 무주에 있나요? 원장님, 전북연구원 어디에 있어요? 주소지가 어디예요? 무주에 있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전주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찾아가서 협의하면 되지 무슨 전화했더니 다른 데로 가서 알아보라고 했다고 그거 서운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3개월 돼서 무슨 업무 파악 중이라고 그러고. 수감자료 한번 보시죠. 40페이지 봐주세요. 전북연구원 조직진단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셨어요. 원장님,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보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떠세요, 이런 용역을 우리가 수탁하는 곳입니까, 발주하는 곳입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연구원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하실 것인가 용역 발주하셨잖아요. 우리 연구원이 이런 용역 수탁하는 기관 아니에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이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연구원 조직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핵심과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데 물론 저희 내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직진단도 할 수 있고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조직진단, 성과평가, 그다음에 보수체계 개선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연구의뢰를 했는데 전부 내부에서도 물론 처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민감한 직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정한 외부에다가 의견을 구하는 것이 저희가 최종 대안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혁신방안 발표하신 하신 거죠, 2월달에?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대로는 아니지만 상당한 참고를 해서 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한 4개월 지났는데요 스스로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혁신방안은 6대 분야에 28개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을 했는데 한 17개 과제 정도는 대충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9개 과제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직 미착수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체계 개선이나 연구직원들의 신분제 개선, 그다음에 일부 조금 아직 완료를 못한 건데 연말까지는 전부 완료를 해서 금년 안에는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일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그에 대한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감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 29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그동안 전북연구원이 전북도청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도청 직원들을 파견 형태로 근무하게 해온 적들이 있었어요. 대개 파견 가신 분들은 간부들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분이 거기 파견 중이시잖아요. 이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스스로?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지난 7월 10일자로 현재 파견 와 있는 분이 저희 연구원에 도 지방행정사무관 5급 되는 분이 파견 왔습니다. 설립 이후에 민선5기부터 총 14명의 공무원이 저희 연구원에 파견을 왔고요. 대개 와서의 역할은 과제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시간을 좀 줄이시고요. 이분을 빼고 열세 분은 일시적으로, 솔직히 표현하면 도청의 인사 숨통 트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간도 왔다 갔다 하면서 파견했고 이분은 지금 실무지원 나가신 분이잖아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연구원이 이분이 하는 이런 실무를 할 능력이 없는 그런 조직이에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파견 나와 있는 분이 맡고 있는 일이 행정지원부장이고요. 서무, 인사 부분 등.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연구원 기존 직원들은 이런 서무를 중심으로 할 능력이 없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보직을 맡고 있는데 행정업무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와의 소통 등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통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분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맡은 주요업무가 조직·인사관리 지원, 예산 및 지출관리, 청사시설 유지보수 및 통합형정보관리시스템 관리 이거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 행정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 핵심이 예산 및 지출관리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6대 분야 28개 세부과제를 빨리 조기에 잘 매듭지으셔서 이런 남 보기도 참 불편하고 연구원 가족들 스스로도 참 보기가 안타까운 이런 파견자는 다른 곳에 원직에 복귀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안타깝게도 지금 저희 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2019년도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아직도 완결이 되지 않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상세한 건 제가 정확히 판단은, 지난번 출연 동의안 설명할 때 잠깐 참석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런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원인을 모르면 해결책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수감자료 226페이지 한번 보시죠. 전국 시도연구원 세입예산 규모가 나와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의에 원장님이 아시기에 연구원에서 자체재원으로 50% 이상 세입을 짜는 곳은 알기로는 없다 이런 답변 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하고 도세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충남, 충북, 강원 있는데 보면 충남은 우리보다 조금 적게 그러나 강원이나 충북은 66%, 70%를 자체충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좀 상치된 거 아니에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일반적으로 출연금에 국한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고요. 강원연구원이나 충북연구원은 제가 알기로 출연금 이외에도 별도의 보조금이나 또는 용역에 우선배정 등의 별도의 조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희는 이것만 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원장님의 조금 전 답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지금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이번 회기로 넘어왔고 이번 회기에서도 바로 처리되지 못하고 보류하는 이유는 제가 좀 전에 질의한 내용 속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나간 우리 연구원의 암울했던 여러 가지 얘기는 구구히 하지 않겠습니다. 서무 중심의 업무를 처리하는 도청 직원이 파견 나와 있어야 될 정도이고 스스로 내부 완력 때문에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부끄럽게도 외부기관에 전북연구원의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발주할 정도이고 아직 그걸 기반으로 한 세부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지금 저희 의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출연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대 계획 28개 세부과제는 물론이거니와 연구원이 하루빨리 안정화돼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데는 모든 연구원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 돈 달라 이렇게 일반론으로 접근하시면 그동안 연구원에서 잘못했던 지난 과거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고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해결책을 가져오셔야지 우리만 어렵게 해놓으시면 기대하는 성과 과제수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소극적으로 계시면 안 돼요.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출연 동의안 처리기한이 앞으로 한 일주일 남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일을 다 끝낼 수는 없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져오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기 연구원에는 26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계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이 연구원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건가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가장 큰일은 연구과제 수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함께 여러 가지 연구 조성사업들 예컨대…….

김이재위원

그런데 책임과제와 참여과제를 나눠봤을 때 책임과제 수가 연구원들 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가장 많은 연구수는 20건이고요, 그리고 가장 적은 수는 4건인데 원장님 연구원별로 과업 수행실적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거기 아마 상세히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 임용날짜가 근무기간이 다른 데에 제일 큰 이유가 있고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든지.

김이재위원

그래도 1년 사이에 20건하고 4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무기간하고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 1년 된 사람, 3년 된 사람 예를 들면 3년 치 연구실적이라면 3년 근무한 사람하고 금방 들어온 사람하고 다를 거고요. 또 하나는 보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를 좀 덜 하는 게.

김이재위원

더 많이 한다고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니요. 좀 덜 하다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일부 직원은 연구년이라고 해외나 또는 국내에 연구년으로 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알기에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과제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구원들이 1인당 5∼6건 과제수행을 한다고 밝혀졌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원별로 과제수행을 보면 너무나 편차적이라는 걸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고려해 봐주시고요. 이렇게 너무 특정 연구자한테 연구 부서한테 연구가 쏠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까 2개 과제 한 분은 다름 아닌 얼마 전에 온 우리 소장님의 경우고요. 다른 사람들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신참연구원이거나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연구 배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셔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배분은 원칙적으로는 저희 과거의 연구사업소위원회, 지금은 운영위원회로 개편됐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연구책임자를 결정을 하는데 우선 해당연구자의 전공, 그 이전에 수행했던 연구과제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연구원에 근무하면서의 해당 분야에 연구역량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이재위원

특정 연구자한테 이렇게 과중한 업무가 쏠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과제수행이 특정 연구자에 쏠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전라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및 대행전략 연구를 여기 주요실적에 써져 있거든요. 주로 어디 지역에 이걸 하고 있는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연구는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전라북도 전체에 공통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제도 개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이재위원

그럼 결과는 나와 있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결과 나왔습니다.

김이재위원

어떤 결과가 나와 있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여러 가지 정책 제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조례에 도의 재정 지원이나 공모사업 추진, 도시재생 정보체계 구축,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센터 설치나 그다음에 공유협의체, 자문단 운영, 전북형 도시재생사업의 자체 공모사업 추진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제안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이재위원

제안만 하셨지 자문단 운영 같은 건 아직 안 하셨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직 실행까지, 과제가 아마 종료된 게 최근 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 위원입니다. 김선기 원장님!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전주시민이나 장수군민이 도에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도에 세금을 냅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도에 당연히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를 하고 있겠죠.

세훈

두세훈위원

취득세나 지방소비세 이런 것들 내죠? 그러니까 시민이든 군민이든 우리 도에 세금을 내죠? 지방세를.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전주시민이든 군민이든 우리 도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있겠네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혹시 현장에 답이 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정치인들이 선거 때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말 정치인으로서 바꾸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건 시‧군을 알면 시‧군이 발전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동의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시‧군이 발전하면 전라북도가 발전한다 이 말도 동의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보니까 정책연구 부분에서는, 거의 정책연구는 따로 도에서 용역비를 많이 받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정책연구는 저희가 출연금을 받는 것 안에 들어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도에서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정도는 무상지원한다는 거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런 개념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나 시‧군에서 수탁용역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받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정책연구 중에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탐이 납니다. 전라북도 지역상품권 도입 및 활용방안, 여기는 정책연구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군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전라북도. 그다음에 시‧군에서 수탁용역한 것 중에 완주군 같은 경우는 술테마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 기본구성이랄지 결국은 완주군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자체. 또 임실 같은데요 섬진강 르네상스 상생프로젝트 정책연구 이 경우에도 결국은 자그마한, 자그마하다는 말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임실군이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전북연구원에 수탁한 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시민이든 군민이든 우리 도에 의무를 부담합니다. 세금이라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이든 도민이든 도비가 들어가는 출연금을 받는 전북연구원에 충분히 일정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북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도 것만 합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시‧군 관련해서 현장에 정말 깊숙이 밀착한 현장밀착형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고 전라북도에 관련된 큰 틀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군에서 본인들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용역비를 주고 수탁을 합니다. 이게 현실에 맞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가 14개 시‧군인데 1년에 14개 시‧군 전부 다 하는 건 무리다 하면 4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러니까 1년에 4건 정도만 해도 4×4=16 충분히 시‧군 것 하나 정도는 정책연구를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연구원의 법적 위상이나 지배구조를 잠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정관에 규정돼 있고 세 가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률과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정관에는 도가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는 출연을 도에서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제 말은요, 정책연구과제를 제가 시‧군에서 출연을 받자는 얘기가 아니고 도에서 출연한 출연금도 결국은 시민 군민들이 도에 세금을 낸 돈으로 출연금을 만든 겁니다, 출연금을.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제 중 일부 1년에 4개 정도씩은 기초자치단체에 관련된 지역밀착형 정책연구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가능한 일로 생각되고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극히 일부 아주 극히 일부 그동안에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향적으로 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익산에 미세먼지가 많은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악산에 연구하고 전주는 지금 한옥마을 기점 해서 도시재생 관련된 것, 군산 같은 경우는 정말로 GM대우 사태랄지 지역경제에 대해서 아니면 새만금 관련해서도 할 수 있고, 정읍은 정읍, 장수도 있습니다. 완주도 있고. 아까 임실에서는 섬진강 르네상스 상생프로젝트연구도 있는데 완주 같은 경우 바꿔서 전북 만경강 대번영 프로젝트랄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연수를 1년에 해외연수를 한 번씩 나가시죠? 231페이지 보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연구원 식구들이 몇 분이시죠? 전북연구원.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체 정규직 직원 35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정규직만요? 아니 연구원. 26명 아닙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연구원만 하면 25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면 보통 한 명 두 명 해외연수를 갑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정말로 해외선진사례, 해외선진정책을 배우러 많이 가는데 여기서 한 명 두 명 가는데 원장님 빼면 한 명만 그 기회가 됩니다. 원장님,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일 열심히 하는 젊은 연구원들 그중에 정말 성과 좋은 분들 선택하셔서 정말로 더 좋은 정책 배워오라고 한번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제가 지금, 저는 아직 와가지고 해외에 한 번도 건 적이 없습니다만.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직원들이 연구과제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해외연수 선진문물을 배우러 가잖아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대부분 수탁과제에서 해외사례를 넣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가는 경우가 거의 전부고요. 기타 공무로 가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갈 때 동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 있는데 앞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좀더 늘릴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는 게 공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서별 주요업무를 쭉 보니까 여성정책연구소는 그냥 여성에 대한 것만 합니까? 청소년에 대한 것은 업무가 전혀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세부 추진경과를 쭉 보니까 사회문화연구부에서도 노인정책에 대한 것 전라북도 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앙에서 여러 연구들은 많이 있는데 그건 총합적인 것이고 전라북도에 관련된 연구 분야가 전혀 없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북발전연구원은 산업하고 농업하고만 주로 연구를 하게 돼 있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사회문화연구부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담연구원 한 분이 맡고 있어서 연구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기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등에 관한 연구는 여성정책연구에서 그동안 수행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여기 2017년부터 세부자료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자료를 못 냈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보조자료에 연구과제 목록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여성정책연구소라고 돼 있는 부분에 관련된 연구들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아동학대예방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보육교사.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그 밑에 보시면 아동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방안도 있고 이주배경청소년,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디가 있어요? 보조자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보조자료 아라비아 7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건 다문화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러지만 세분화로 해서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걸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사회문화연구부에서도 노인에 관련된 것들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전혀 없고. 그다음에 실장님도 있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연구용역이 10～15% 되면 표절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연구원장님이 그러셨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해상풍력연구센터 제안서를 누가 썼죠? 몇 사람이 작성을 했죠? 우리 김진석 박사가 본부장님이신데 김진석 박사님이 주로 하셨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만약에 이 자료가, 맨 뒤에 보니까 기대효과가 있어요. 기대효과가 18줄이에요. 18줄에서 15줄이 똑같다면 표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베꼈다고 봐야 됩니까? 본부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18줄 중에 어떤 교수가 낸 것하고 똑같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이 하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국책사업 발굴 포럼에 제안하는 내용에 특정 대학에 해상풍력을 연구하신 교수분의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아서 참고를 해서 국책사업 발굴 포럼에 내부문건을 작성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참고는 했지만 주요 핵심내용은 그분이 협조해준 내용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작성한 내용이 같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어요? 담당교수가 군산대 교수예요? 여기 협약에 쓴 교수가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실장님 조금 전에 10～15% 되면 표절이라고 들으셨죠? 아까 실장님 제가 말씀한 것 들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해상풍력 관련된 이 자료 중에 그림도 똑같고 이리저리 짜깁기 해가지고 했다면, 물론 이렇게 해서 5억을 땄는데 옛날부터 2015년 때부터 쭉 해서 해놨는데 제안서를 이메일인가 자료로 보냈는데 그걸 그대로 그런 사람들은 빼버리고 이 표랑 기대효과가 18줄 중에서 15줄 정도 똑같이 하고 이게 되겠냐고, 전북발전연구원이. 그것도 본부장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자료 비교를 해서 상세히 드릴 테니 그 이후에 원장님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연구 내용들을 사회과학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전문기술들. 여기 보니까 협약서 기관들이 도청, 시청, 군산시청, 군산대 산학협력단, 한국서부발전, 두산중공업, 부안군청 이 기관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 걸 갖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 사람을 끼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대학을 끼워준다든가. 하여튼 제가 분석비교표로 해서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리셔서 추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우리 연구원들에게 연구에 대한 지적재산권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연구원들의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자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연구를 혼자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협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필요하면 더 다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분들은 다 모셔서 여기다 같이 참여자로 수고한 분들은 참여자로 이름 올려주시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하나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인권침해 관련한 문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지금 병가가 아니고 그냥 휴가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휴직 상태입니다. 그동안 병가를 쭉 해오다가요 병가의 규정상 기간이 끝나가지고요 현재는 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휴직이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급여는 6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보니까 지금 현재 연구원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도 조사 중이에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조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열 차례 외부 진상조사위원들이 조사한 결과가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혹시 결과는 전혀 알지 못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원장인 저는 초안을 잠깐 봤습니다. 봤는데 수사가 아니고 조사이기 때문에 진정인, 피진정인, 그리고 참고인들에 대해서 당시 보직자들까지 상당히 방대하게 조사를 했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조사에 상당한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상당부분 조사에 한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피해자가 상당히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전문가 상담도 받고 병원 치료도 하고 병가도 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별거 아닌 걸로 나왔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지금.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일단 진정인 측하고 피진정인 측하고 답변에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서 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가해자가 공개사과도 했고만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데 뭐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계속 그러면 조사가 안 된 거잖아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래도 양쪽이 똑같이 진정을 한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다 인정이 되어진 상태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명확한 증거를 또는 증인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내부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튼 안타깝게도 저는 다른 곳도 아니고 연구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보면 최고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박사들이면. 연구원 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게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하는 자체가 솔직히 저는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도 결과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잘 이해를 많이 해 주고 마무리가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좀 주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에 관해서는 제가 원장이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판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급적 공정한 입장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제 조사과정에는 제가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고요.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고 또 업무에 복귀해서 제대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갖고 배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김선기 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2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