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제18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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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동욱 국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윤동욱 문화예술과장 안동환 관광총괄과장 박명용 체육정책과장 고재욱 문화유산과장 노학기 전국체전준비단장 김영로 도립국악원장 이태근 도립미술관장 이은영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윤동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이정린 부위원님 그리고 이병도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와 관광이 하나되는 여행체험 일번지, 천년전북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15년 만에 개최한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의 성공개최로 전북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음)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앞서 원활한 행감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데요. 신문은 위원님별로 순서대로 한 건씩 실시하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유신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께 신문해 주시는데요. 최영일 위원님께서 먼저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증인신문은 체육정책과 고재욱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호윤

정호윤위원장

고재욱 과장님!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정책과에서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사업하고 계시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대회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대회기간이 2018년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부터 했죠? 이 대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12회째 맡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2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 엑스포에 지원한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한번 합쳐봐야 되겠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도합 100억가량 지원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0억? 대회 치르는데 12회 출연하는데 지금까지 100억 정도 했어요? 그러면 1년에 9억 정도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연도별 금액이 얼마예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1년에 9억에서 8억, 적게는 7억에서 9억9천까지 지원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2018년도는 얼마입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2018년도에 8억6,500.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지금 전라북도 도비가 얼마입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도비가 2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가 2억?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무주군비입니까? 태권도 도원하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국비로 재단에서 직접 받는 것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무주군에서 한 3억 정도 그리고 자부담이 한 2억6,500 정도.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 약 12회째 대회를 하면서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대회를 추진하셨는데 효과는 뭡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효과는 저희들이 한국고유문화의 태권도를 세계적으로 정착했다고 어느 정도 정착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착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태권도가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 만큼 거기에 대한 태권도원에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태권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거 마련해가고…….

영일

최영일위원

모든 사업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추진하고 있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그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이 전라북도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대회에 대해서 정산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대회결과는 차제하고라도 준비과정이나 또 사업내용에 대해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계태권도대회문화엑스포는 총체적 부실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대회를 하면 지금 만찬을 하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4개년 치 사업비가 저녁 만찬 한 끼 먹는데 약 1억 정도 들어갔어요, 4년 동안. 알고 계십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약 1억 정도 들어갔는데 문제는 한 업체에서 지금까지 다 한 거 아시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특정업체에서 다 한지 아시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한 업체로 계속해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인 감사 같은 걸 통해서 규명을 해야겠지만 본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입찰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다시 재수정하고요.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주라는 지역의 특성상 많은 업체를 구하기가 힘들었다는…….

영일

최영일위원

무주군에서는 그마만큼의 음식을 준비할 만한 업체가 없으니까 다른 업체에서 전주에 소재한 업체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큰 금액을 소화하면서 그 큰 금액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지금까지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 4번 1억에 가까운 돈을 한 업체에 다 했어요. 그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 것도 보셨어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그 이전은 저희들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파악 중에 있어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모르긴 몰라도 저는 대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 업체에서 다 했다라고 봅니다. 더 문제는 그 외식업체가 엑스포 관계자인지 아세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모릅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먹어도 너무 해먹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보조금 줄 적에 무주군으로 경상보조로 주고 있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무주군에서 정산을 하면 전라북도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대회가 끝난 뒤에 얼마 후에 정산보고 하라고 합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원래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2018년도에 언제 보고하셨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11월달에 보고를 했으니까 기간상으로는 초과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정산기간 2개월이 지나서 3개월 돼서도 정산을 안 했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자금자체가 4군데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각각을 지원받는 분야로 정산하기가 시일이 걸린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두 번째, 지금 대회 치르면서 스포츠용품 구입하시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가 정산자료를 보니까 하나스포츠, 행복유통, 준그라픽 세 군데에서 물품을 구입하셨는데 여기 또한 2천만원이 넘는 금액들이 있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정산자료에 첨부해야 할 사진하고 영수증 없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위주로 정산을 받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도비 정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도비 정산이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임차비 위주로만 지원을 했습니다. 왜 그러는고니 그 전에 보니까 인건비나 제작비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쓰지 말아라.

영일

최영일위원

2017년도 정산자료 확인 안 하셨어요? 제가 3개년 자료 요구했지 않습니까? 확인 안 하셨어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2017년도에 저희들 도비는 인건비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2016년도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사진하고 영수증 미첨부된 거 확인 안 하셨어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2017년도 치는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확인 안 하셨습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열거해드린 그 업체 중에서 엑스포에 근무하는 상근직원 부인이 근무하는 스포츠센터가 있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도 모르십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세 번째, 2015년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이벤트회사에서 다 하고 있죠? 2015년도에는 전무이사 자격을 가지고 했던 분이 2016년도부터는 대표로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업체에서 다 하고 있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서 입찰 본 거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정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세요. 입찰 본 거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한 것으로 지금 담당자가 확인을 했고만요.

영일

최영일위원

입찰을 한 걸로 확인을 했어요? 담당자 어디 있어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위원님 혹시 그 금액 확인하셨는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된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날 한 업체에서는 400만원을 긁고 한 업체에서는 1,800만원을 긁었죠? 그렇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 우리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운송료 지원하고 있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버스회사.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임차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5년부터 2017년 작년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입찰한 것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임차비 성림고속관광으로 그 관계에서는 입찰을 했었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 거예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2015년도에는 성림고속관광에서 전체를 했는데 2016년도에는 반딧불하고 US 또 2017년도에는 반딧불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이 돼있었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왜 정산자료에는 없습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정산자료요?

영일

최영일위원

2017년도에는 용역공고하셨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2018년도에는 용역공고하셨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2018년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용역공고 해서 버스회사별로 대표들이 와서 엑스포에서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놓고 한 자리에서 금액 써서 거기에서 사업자가 정해지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그 입찰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했어요, 2018년도는. 그런데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확인을 안 하셨으니까 확인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든가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그 사항 자체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못했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정산자료에 의하면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는 없습니다. 2018년도에만 제대로 추진을 하셨어요. 2015, 2016, 2017년도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보험가입 유무나 자동차등록증이나 하나도 첨부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모르겠죠, 무주군에 있는 정산자료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한 금액이니까 전라북도 당연히 있어야 맞겠죠. 없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만 용역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입찰에 응한 사업자 대표들이 한날 한 장소에 모여서 각자 금액을 써내서 거기에서 사업자가 정해지거든요. 그것도 짜고 쳤든 안 쳤든 그런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8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할 정산자료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뭐하고 있었냐는 질문이 나오겠죠. 뭐하고 있었습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별도 감사를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에 와서는 당연히 해야죠.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돈 2억 주니까 2억 갖고 너희들 알아서 써라, 그리고 정산하면 정산자료만 내라. 그러면 정산을 해서 전라북도에 보고하면 전라북도는 정산 검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책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해야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 대회 치르면서 전라북도 도비 주면서 우리 무주군에 정산자료와 관련해서 시정조치 요구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없죠? 그러면 전라북도는 뭡니까? 돈만 주면 끝이에요? 전라북도에서 도비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이 대회를 원활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지급을 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지금까지의 의정경험측상 도비 함부로 안 줍니다. 그마만큼 그 대회가 중요하고 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 도비를 매년 경상적으로 무주군에 보조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면 정산의 책임은 무주군에 있지만 그 정산보고를 받는 전라북도에서는 우리가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무주군에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지금 전라북도는 태권도엑스포와 관련해서 감사를 해본 적도 없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정조치한 적이 없죠. 과장께는 답변을 거기까지만 듣고 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정책과장님하고 증인신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계태권도엑스포대회가 얼마만큼 부실하게 운영되었는지 국장님께서도 잘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내용파악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정책과 소관의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대회는 미진부서 시간에 다시 한번 세세하니 잘못된 부분을 낱낱이 가려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 됐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미진부서 실·국 감사 때 다시 한번 세세하니 따져보기로 그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고, 모든 대회는 모든 행사는 도민들의 세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그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대회를 최근 3년간 정산자료를 보면 정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주무국장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알고 전라북도 도민들이 보고 있다라면 모든 사업은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올 2019년도 예산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전라북도 감사관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됐든 아니면 관련 과장님이 됐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러한 사슬의 고리가 끊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몇 사람의 잔치가 아닌 정말로 큰 대회를 치르면서 전라북도에 관련된 업체 모두가 똑같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대회로 거듭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반드시 이러한 문제점 다시 한번 짚어서 추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어차피 사무감사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랄지 평소 때 아마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신 내용인 거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문제점이랄지 진행상 문제, 입찰문제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3개년 거를 다시 한번 따져봐서 그 상황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진행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비 2억을 계속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보겠지만 국장님께서도 그 사업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셔서 지원여부까지 같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예산심사 때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태권도문화엑스포는 미진업무 감사 때 다시 감사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 감사관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입니다. 저는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감사기간에 오늘이라도 문화재연구소에 관련된 서류에 관련돼서 한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오고가는 공문이라든가 일체 서류를 한번에 다 정리를 해놓으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저희가 어차피 문화재연구소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정린

이정린위원

주관했는데 우리 도하고 오가는 공문하고 도에서 일체 관리했던 서류 있으면 원본 지금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거하고 먼저 번에 제가 발언했던 국제적인 지역 관광지 거점 육성을 위한 기획 있죠? 이거 정부에서 했던 부분. 이 부분도 저한테 보고와서 몇 번 출장 갔다왔다 하는데 출장을 누가 갔다 오셨는지 출장복무서하고 진행과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자료는 여기 왔으니까 2개만 해서 보내주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료를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해서 쭉 보고해 주셨는데 2018년도 예산심의할 때요, 작년이겠죠. 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 중에서 누락된 사업들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추진계획 안에 주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누락된 사업이 있을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어떤 사업들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인 것은 목록을 뽑아가면서 저희들이 추진계획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예산은 2억 이상 되는 사업들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추가사업들이 아마…….

호윤

정호윤위원장

추가사업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목록에 있는 것은 조금 규모가 크다랄지 의미가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계획을 상황보고를 드렸던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래요? 서예비엔날레는 중요한 사업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서예비엔날레는 올해 개최가 없기 때문에 아마 빠졌던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전북 SIT브랜드사업은 중요한 사업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왜 빠졌어요? 무술축제도 예산이 한 2억 되는 사업이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 제가…….

호윤

정호윤위원장

무술축제 왜 그건 빠져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추진계획 보고상에 보고서가 아마 7월달에 보고한 다음에 그후에 추진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사업개요 쭉 정리하셨는데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다 숙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신 거 같아서 그건 감사한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취지와 목적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취지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취지와 목적이 분명해야 이 사업 자체가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업계획서 보세요. 목적이 없어요. 사업개요 보시면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목적이 없으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추진계획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추진목적이랄지 그에 대한 목표점이 뭔지를 먼저 제시를 하고 사업개요랄지 추진상황 그다음에 성과 및 반성을 해야 되는데 목적이 많이 기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2억 이상 되는 사업들 있죠? 몇 개 없을 거예요. 빠져 있는 사업들 정리해서 다 보고하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7월 11일날 문체부에서 발표한 국제적인 지역 관광 거점 전북이 1차 발표에 제외됐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때 아마 관광 거점형 전략에 거기 발표되면서 저희가 역사문화분야에 전주가 포함됐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대상지역이 빠졌던 거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잠깐만요. 1차 발표에서 제외가 됐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 내용에서 포함이 덜 돼가지고 저희가 항의해서 역사문화 쪽에서 하나 포함이 됐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외됐었냐만 대답을 해주세요. 제외됐었죠? 1차 발표에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솔직히 그때 문광부에 저희가 가서 상의를 했는데 제외는 아니고 도표, 다이아그램을 만들면서 전북이 빠졌었다. 그래서 바로 수정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당시에 제외됐던 그 자료인데 제가 문체부 관련 자료실 전체를 다 뒤져보니까 이건 제외된 게 아니에요. 누락 오기가 아닙니다. 누락 오기가 아니고 실제 보도자료 그다음에 관련자료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발표했던 소위 말하면 그림파일까지 포함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표기의 누락이 아니고 제외된 거 같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외 안 된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게요. 그날 7월 11일날 정부에서 전국광역단체장 포함하는 영상회의를 했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우리 지사님께서 영상회의에 참석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했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안 하신 거네요? 행정부지사님이 하신 거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국제적 지역 관광 거점 최종회의를 하는데 지사님께서 바쁜 일이 계셨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아마 휴가 중인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이 참석을 안 했고 부지사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만큼 중요도에서 일단 우리 지사님께서 인식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2017년 5월 제6차 관광개발계획 검토 조정안 연구발표를 했어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숙지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거기에서 보면 전북에서 보고한 각종 관광지표와 지수가 거의 전부 다 조정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 사실 아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전북에서 예측수요를 발표한 관광객 수요조사를 제가 보니까 보고서에서 거의 100% 이상씩 다 감소 조정요구를 받아요. 그게 무슨 일을 반영하는 거냐면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에서 적어도 전북문화관광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보다 내실 있고 객관적으로 준비해서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문체부에서 보고 수요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지역 자료를 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불과 20%, 30% 이하 내에서 관광수요 예측조사에 대한 수요조정을 받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7년 12월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여기에서 국가에서 말하고 있는 관광진흥 기본계획에서 주요 슬로건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정부의.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결과를 2018년 6월 28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2017년 지역관광발전지수 이것도 문체부 보도자료인데 관광과장님이든 국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관광발전지수에서 전라북도가 맨 하위그룹에 포함되고 관광지수 1등급으로 지정받은 것이 강원, 경기, 전남, 제주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국제적인 관광 거점 조성계획을 문체부에서 7월 10일날 발표한 내용에 대한 근거가 표기 오류냐 아니면 제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전라북도에서 지금까지 준비한 전체 총괄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제외돼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가 관광사업에서 왜 표기누락을 했냐 이것 자체를 저는 퀘스천인데 이 문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적어도 전년도부터 이미 그 조짐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객관적인 자료들이 보증하고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언급하신 자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솔직히 관광전략에 대해서 특히 중앙부처 문체부에서 관광정책이랄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도 하고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갖고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미흡했고, 그다음에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작년도나 올해 쭉 보니까 솔직히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많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략을 만든다랄지 예산배정하는데 소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7월 11일 전에 문체부에서 국제적인 지역관광 거점 관련된 그 전 도에서 한 행위가 뭐뭐 있습니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7월 10일 이후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저한테 제출이 됐거든요. 7월 10일 이전에 전라북도에서 구체적으로 문체부에서 방문 몇 회 또는 공문 몇 회 오고갔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전년도 2017년도 12월달에 비슷한 회의를 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회의 이후에 그때 발표안은 7월 11일까지 저희가 특별하게 공문을 주고 받았다랄지 가서 설명하고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게 노력을 안 했는데 이게 표기누락입니까? 아니면 제외입니까?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정부가 알아서 지역 관광 거점을 지정해줍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아무리 훌륭한 관광자원이랄지 관광내용이 있지만 중앙부처의 종합계획에 반영하기에는 많이 힘든 거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3개 거점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한테 제안을 다시 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좀 끼워달라 부탁도 하고 노력을 하셨죠? 그뒤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전주가 뒤늦게 끼어들었고 그다음에 두 군데, 세 군데 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해달라고 한 부분이 아까 관광거점 도시부분은 반영이 아까 말씀드린 누락이냐 빠진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은 내용이 보강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은 누락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웰리스랄지 해양지구 그런 분야가 있기는 있는데 그건 문체부하고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이걸 자기들은 전략을 발표한 거지 여기를 어디 지정을 해서 지원해준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1월달부터 웰리스사업은 다시 공모가 있을 겁니다. 그 공모사업 때 충분하게 와서 프리젠테이션하고 내용을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내용을 들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웰리스사 거점 관광도 사실은 전북이 이미 빠지고 타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경남 쪽에 아마…….

동용

조동용위원

이미 선정이 �(��(�� 해양거점도 전북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대한 감사능력을 저한테 권한이 없어서 이게 표기누락인 건지 제외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제가 국장님 의견을 듣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표기누락이 아닌 제외가 될 만큼 전라북도의 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는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적어도 전략적인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2017년, 2018년도에 한 번도 이 사업 관련해서 정부에 방문하거나 문체부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던 기록을 놓고 보면 전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제외돼도 할 말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 설명을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때 문광부 담당과장이나 국장 만났을 때도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이 관광전략을 만드는 입장에서 공모사업 때 반영이 된 사업 위주로 전략을 만들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를 보강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부터 올해까지 관광전략회의랄지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2017년 12월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총 3대 분야에 대한 목표관광 제시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2019년도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의 관광분야에 대한 또 문화분야에 대한 예산내용을 다시 오늘 아침에 받아서 제가 세밀하게 살펴볼 수는 없었는데 살펴보니까 마찬가지로 실제 전략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7월 11일날 이 거점에서 제외됐던 표기누락이었던 이 상황에 대한 깊은 반성이 없었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봤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8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분야에 총 6개 분야에 목표를 제시해요, 슬로건 대비.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관광이 0.5% 차지합니다. 두 번째 줄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행 체험환경 조성’ 해서 관광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 매우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은 또 각 개별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2019년도 예산을 다시 살펴봤어요. 다시 살펴보니까 제가 해외관광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다 완결 이렇게 해놨는데 해외관광마케팅을 전라북도에 있는 관광과 직원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해외출장을 가서 관광진흥센터라든가 다른 관광협회하고 동반 마케팅을 한 적이 있냐 사례조사를 요구했는데 한 번도 없다고 해놓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것도 실제 깊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2019년도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관광분야에 대해서 구체적 사업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단순 수치만 나와 있어서 제가 뭐라 말씀드릴 게 없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체는 국제적인 관광 거점 조성계획에서 누락이냐 제외냐를 질책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2019년도 이후에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문화체육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부재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올라가 있는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부족하지만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 중장기계획이 보다 더 심도 있게 준비되어야 된다. 전라북도가 지금 상황에서 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변모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전라북도 패싱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좀 하면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수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 조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해외마케팅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문화체육관광국의 구체적인 전략적인 내용을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해주셔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중장기계획이 포함돼서 보고해 주셔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예산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목록화랄지 전략분야를 보강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방금 조동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문체부의 스포츠유산과 태권도 한류스포츠 이것은 국제적인 지역 관광 거점사업에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포함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전략 거점도시에 전북이 포함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각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그때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정린

이정린위원

거기에 포함된 것이지 이 국제적인 지역 관광 거점에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현재 상태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꼭 얘기하면 이 사업에 들어간 것처럼 저희들은 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전주전통역사에 대한 역사문화에 대한 부분은 들어간 건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들어갔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개는 다 들어갔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전략 거점도시 그 분야에 포함이 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거점도시에 포함됐다, 이 2개는요? 이 2개가 포함된 것이 언제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1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까 발표할 때는 다이어그램상에서 전북이 빠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그때 다이어그램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그래서 전북이 관광전략 거점도시 카테고리 안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하나가 포함이 된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하나가 뭐예요? 역사예요? 문화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역사문화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하나는 포함됐다는 얘기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략방침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주를 거점으로 한 역사문화는 여기에 하나 들어간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는 시·군별로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임의적으로 이쪽을 정해준 겁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쪽을 정한 게 아니라 이건 문체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부터 기본계획 만들고 대한민국 관광을 어떻게 추진해나가는 방향성 있는 측면에서 문체부에서 정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카테고리화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추천한다랄지 전주…….

정린

이정린위원

전라북도는 가만있는데 문체부에서 전주전통역사에 대한 부분을 이걸로 하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대한민국의 관광전략 거점도시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지구가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집어넣은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도에서는 관여한 게 하나도 없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는 아까 조동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별로 저희가 응모도 하고 선정도 되고 그랬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웰리스랄지 해양지구 이런 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미처 공모에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전략을 분석하면서 그 내용에는 빠졌던 거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심을 잡지를 못하겠네. 이것을 정부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적인 지역관광거점을 육성을 할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처음에.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략으로…….

정린

이정린위원

계획을 수립하면 이게 우리는 처음에 빠졌으니까 그러지만 광역에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계획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계획서 자체는…….

정린

이정린위원

없이 그냥 했다는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계획 만들고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 내놓으면…….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만들 때는 각 광역단체별로 관광 거점에 대한 잘 되는 부분만 자기들이 골라서 했다는 얘기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북이 잘못했으니까 전북은 빠졌었다는 얘기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잘못된 부분이라기보다 상대적으로 아마 우수한 지역 위주로 지역이 나열이 됐던 거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수한 지역으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이게 원래 영상회의를 통해서 하면 각 광역단체에서는 전부 다 여기를 준비해서 서류 만들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거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회의자료가 전날 어차피 중앙부처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솔직히 외부로 나간다랄지 자기보다 먼저 보도자료 나간 우려랄까 그 전날 발표를 해서 다음날 영상회의를 했던 내용인 거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관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항상 향상을 시켜서 지역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하죠.

정린

이정린위원

지역이 중심이 돼서 지역주도형으로 되고 관광거점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관광을 통한 일자리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전북은 빠지고 그런 부분이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문화관광부에서 모든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했다고 하면 그 자체만 하더라도 전북은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은 형편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판단했을 때.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 아까…….

정린

이정린위원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드린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린 거와 같이…….

정린

이정린위원

왜 빠졌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문체부에서 판단했을 때 전라북도에 대한 관광문화에 대한 부분은 전수가 되지 않으니까 아예 누락시키고 다른 잘 되는 지역만 갖고 평가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잘 되는 지역 평가뿐만이 아니라 이런 9가지 카테고리가 그때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이거다 이렇게 표시를 했던 거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국제적인 관광지역 거점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이걸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문재인정부의 이게 하나의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에 우리 전라북도는 빠진 거예요. 아까 왜 빠졌냐 했더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문체부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 사업이 준비가 안 되고 또 관광에 대한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저는 들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의 총체적인 관광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준비성 없이 체계도 하나도 잡히지 않고 이런 부분으로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또 우리가 자료만 갖고 있기 때문에 허무맹랑하게 판단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이 저한테 준 자료만 보더라도 뒤늦게사 이게 2018년 7월 11일날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뒤로부터 7월달에 문체부 방문하고 8월달에도 계속 항의방문하고 해서 과장님 만나러 다니고 계속 만나러 다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중앙부처하고 소통이랄지 전략적 접근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정린

이정린위원

사실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라북도의 총체적인 관광에 대한 부분은 중앙본부에서 평가했을 때는 낙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금방 국장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문체부에서 판단했을 때 각 광역단체별로는 서류를 받지 않고 문체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판단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문체부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관광에 대한 부분은 아주 형편없이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해야 됩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대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를 통해서 꼭 잘못되고 무엇을 지적하고 이런 것보다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을 통해서 우리 뭐가 달라지고 정책이 좀 바꿔지게 하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북투어패스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전북투어패스는 민간위탁이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민간위탁사업인데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선정과정에서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공모과정에서 지금 회사가 어느 회사가 선정이 됐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회사 레저큐라는 회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레저큐라는 회사가 우리 패스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 국장님께서는 전북투어패스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015년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 2017년 2개년도 하고 2018년째 지금 3년 차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면에서나 운영측면에서 안정화가 돼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다시피 이걸 활용하고 연계관광지 연계시키는 그런 문제는 조금 아직은 미흡한 거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 전북투어패스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떤 겁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근본적인 목적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전라북도의 관광지 중에 솔직히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이 좀 많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이라든지 군산에 있는 근대문화유산지구랄지 이런 일부지역만 몰리기 때문에 저희가 패스 형태로 가져와서 주변 인근 관광지하고 좀 연계를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어느 일정 특정 지역만 관광객이 몰리니까 각 관광지를 분산을 시키고자 했던 사업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일 큰 목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랬는데 결과론을 놓고 보면 지금 이게 한옥마을에 거의 90 몇%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하기 처음의 목적대로 이게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에 산재되고 있는 관광지를 분산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을 알리고 또한 관광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 추진했는데도 한옥마을로 한 96∼97% 이렇게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한옥마을에 투어패스를 활용하고 운영하는 측면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 관광객을 위한 자유이용시설이랄지 그다음에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는 고니 관광상품을 관광패스사업을 하면서 이게 거류를 하면서 관광상품이 되고 이뤄져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도 되고 나름대로의 우리 지역 관광상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지금 투어패스로 해서 이뤄지는 이 관광상품이 스쳐가는 관광상품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1일권밖에…….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일권이 제일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1일권이 몇 %인고니 거의 99%에 해당돼요. 2일, 3일짜리가 0.9%에 불과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 투어패스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처음에 취지하고 있는 목적대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은가,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도 문화관광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투어패스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잘하고 있는 일인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한 군데에 몰려 있는 관광객 방문지를 14개 시·군으로 골고루 저변확대 추진차원에서 투어패스 카드를 활용하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아직도 일부 관광지에 몰려 있는 그 활용도랄지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숙박형, 체류형 관광객을 많이 좀 모집을 해야 되겠고 또 투어패스도 그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이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유형 관광이용시설이랄지 또 그거에 맞는, 저희가 올해 하는 것 중에 조금 이슈화가 돼 있는 게 축제하고 연계된 투어패스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 상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상을 받고 경영평가등급도 가등급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평가기준은 어디서 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은 관광공사에서 주는 상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정부합동 지자체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급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우수 사업이라고 가등급을…….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이 패스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 콘텐츠 부분에 대한 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 합동평가는 어디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콘텐츠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럼 어떤 콘텐츠에 의해서 상을 받게 된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전북투어패스 카드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처음 실시도 하였고 관광연계 통합패스권으로 지금 저희가 선두주자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평가기관이랄지 정부합동평가 때 아마 아이디어랄지 거기에 대한 콘텐츠 분야에서 우수하다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됐던 것 같고요. 저희 모델들을 활용해서 지금 들어보니까 경북이라든지 그쪽에서 저희 투어패스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가서 지금 시범 실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전북 패스산업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는고니 다른 도를 보면 콘텐츠 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어요. 콘텐츠 사업이라는 것은 아마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해서 IT나 자동차 산업보다도 엄청난 경제유발효과가 크다는 것 알고 계시죠? 4차 혁명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투어패스 이 사업 자체가 콘텐츠로 가게 되면 지역의 기업이나 문화예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투어패스는 어떤 식으로 하냐, 여행업자하고 같이 가는 투어패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론조사나 놓고 보면 이 관광객들한테 “우리 지역 상품 살래?” 50%가 대답도 않고 안 산다고 하는 정도예요. 그럼 이런 관광객을 유치를 시켜서 지역의 경제유발효과를 하고 지역농산물을 사고 지역물품을 사게 해야 되는데 거쳐 가는 관광은 의미가 없고 예산의 낭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예산을 세웠는데 저번에 예산 설명하면서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경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해볼게요. 내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지역을 얘기해 볼게요. 익산지역 얼마 전에 국화축제를 했습니다. 국화축제를 열흘간 했는데 그 테마가 국화입니다. 그런데 열흘 중에 3일은 비가 와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우천이 좀 있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사람이 별로 오지 못하고 7일간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관광객이 60만이 넘었어요, 60만이. 그리고 입장료가 1억4천이 팔렸어요. 익산시민들이 내는 돈은 아닙니다. 3천원씩 받아갖고 거기에 있는 국화 재배하고 작품을 만드는 것을 입장할 때 쓰는 돈이 3천원이에요. 3천원을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입장료 받은 티켓을 가지고 지역농산물을 사거나 그 지역의 음식을 먹거나 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그럼 3천원 갖고 아무 음식도 먹을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천원을 가지고 사람들은 지역농산물을 사거나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1억4천억어치 입장료 판 것이 따지고 보면 10억도 넘을 수가 있어요. 단 열흘 만에 어마어마한 기대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관광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또한 우리 국화축제를 위해서 우리는 8억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8억 예산을 들이면 그 8억 중에 전부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로 쓰고 있어요. 화훼단지에다 2억5천을 줍니다. 화훼단지 지역농민들한테 국화 화훼를 할 수 있도록 2억5천을 지원해 줍니다. 또 거기에 종사하는 기간제 직원들 한 20명 씁니다. 또 그 모든 장비를 운반하는 지역운송업체를 이용해서 또 돈을 씁니다. 이 8억이라는 돈이 전부 우리 지역에다 다 쓰여지면서 어마어마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만큼 지역경제 유발을 하는 게 이게 관광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관광산업이 앞으로 가야지. 다시 말해서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행사에서 투어패스하는 이런 사업들은 관광지만 돌아다녀서는 관광사업은 절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상도의 경주를 놓고 한번 봅시다. 관광지가 신라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거기 수학여행 다니고 많이 다녔습니다. 다시 다닙니까? 안 다닙니다. 이태리를 제가 몇 년 전에 갔다 왔어요. 이태리에 문화에 관계된 종사자들하고 얘기했는데 이태리에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오는데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누리냐,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태리는 문화재 때문에 망하고 있다고. 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니까. 이게 관광이 아니라 제가 전에 얘기했던 말대로 콘텐츠 사업으로 관광사업 가지 않으면 이젠 정말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 투어패스가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과 민간기업과 주민사업이 참여해서 관광사업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는 정말 미래가 없다. 특히나 우리 전라북도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입니다, 특히나. 또 지역친화적인 환경이 너무나 다른 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것을 관광상품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익산은 우리 문화체육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서 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놓고 보면 경상도를 놓고 봅시다. 통영에 가보면 동피랑 벽화단지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마을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 동네 아주 못 사는 동네를 콘텐츠로 관광화사업을 해서 모든 통영에 가면 사람들이 거길 들렀다 올 정도입니다. 우포늪, 창녕에 있는 우포늪 경상도에. 그 자연적인 늪을 거기 있는 민간기업들하고 예술인들하고 민간인들이 그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새소리, 자연의 환경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방송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이런 게 관광으로 가고 같이 민간기업과 예술인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가야지, 여행사에다 맡겨서 관광투어패스사업을 한다? 그건 비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거, 전 힘들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에는 문화와 예술이 있고 역사가 있고 자연이 있고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관광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때는 정말 어렵다고 봐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콘텐츠를 무슨 자꾸 얘기를, 저번에도 우리 예산할 때 콘텐츠 사업을 하는데 그런 문화예술 콘텐츠는 거의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해준 사항 100%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문화재를 통해서 단순히 방문이라든지 시설물을 만들어서 하는 관광사업은 솔직히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콘텐츠, 예술콘텐츠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승화·발전시켜야 전 국민 특히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 반드시 늘어날 것 같고요. 앞으로 전라북도의 관광을 진행하는 방향도 그 방향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당연히 추가되고 내년도 업무계획도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하는데, 전북투어패스는 조금 부가적인 차원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콘텐츠들은 다 있고 이 관광투어패스가 이걸 싸줄과 날줄로 연결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데 이런 시스템 활용차원에서 투어패스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현재 1시·군 1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게 지금 전라북도 잘 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나름대로는 지금 지역별로 콘텐츠 사업도 만들고 또 행사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일을 잘못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1시·군 1콘텐츠 사업을 이게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죠, 계속?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도비 다 반납한 데가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지금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이 컨트롤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 해서 각 시·군·면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조차도 우리 전라북도 시·군에서 돈을 줘도 못한다고 반납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지역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관광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 사업자 업체들 돈을 줘도 못한다고 반납할 정도면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 대답 한번 해주십시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시·군 1콘텐츠 사업은 아마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관광지별로 특색 있는 AR, VR 체험장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좀 보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원이라든지 정읍이라든지 순창은 이미 완료돼서 실용도, 활용도가 있지만 일부지역이 아마 이번에 공모사업 하면서 업체문제랄지 실행가능성 부분에서 미흡해서 아마 탈락이 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하는 방식이라든지 지자체나 업체를 발굴하는 부분이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변화라든지 발전방안을 좀 모색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번에 1시·군 1콘텐츠 사업 하면서 한 10억400만원 세웠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도비·시비로 해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반납한 게 얼마나 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도비 반납부분이 2억90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시도들은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돈이 쓰라고 줘도 그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도.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공모하기 전부터 충분하게 시·군들한테 인지를 못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지역사업인데 이 돈을 반납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이 콘텐츠 미래지향적인 사업인데 좀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콘텐츠 발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사전지도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전북투어패스 운영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정말로 문화·예술·역사·자연 이 콘텐츠로 전라북도를 미래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콘텐츠 관광사업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창녕 우포늪이나 그런 통영이나 거제 같은 경우는 6.25전쟁 때 포로수용소를 가지고 이것을 영화 해가지고 엄청난 관객들이, 저도 갑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그 지역에 가서 머물다가 해산물도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들은 경상도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다고, 엄청나게. 그런데 우리 도가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정산서를 놓고 한번 봤어요. 정산서를 놓고 보니까 이게 투어패스 위탁회사하고 예산을 수시로 변경·수립할 수 있는 것이 돼 있더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위탁금을 우리가 줄 적에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일 처음에 위탁계약할 때 계약서 내에서…….

대오

김대오위원

계약서가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사업계획서 안에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시로 이런 변경사유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 기본적인 과업내용이라든지 계약사항은 계약서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수시로 저희가 투어패스에 관련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축제상품 들어갔을 때 추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게 투어패스가 지금 우리 지역의 관광지로만 투어패스를 할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맞춰서 국화축제면 국화축제, 지평선축제면 지평선축제, 장수사과축제, 한우축제 같이 뭐 반딧불축제 이게 맞춰서 연계를 해서 투어패스사업을 하면 좀더 효과적일 텐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도 조금 일부 있었지만 올해는 축제에 많이 좀 연관을 시켜서 투어패스를 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축제마다 그 투어패스가 좀 적용이 돼서 관광객이 활성화가 더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모든 축제는 다 아니지만 일부 좀 가능성이 있는 축제 위주로 저희가 투어패스를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투어패스가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는 관광이나 여행은 여행사가 주관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접목을 해서 관광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한계가, 선진국이고 우리 경주고 이미 다 끝난 상태예요. 이렇게 거기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아왔듯이 앞으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축제나 이런 콘텐츠 사업을 통해서 선도적인 우리 관광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전라남도 함평축제도 아까 위원님들하고 얘기했는데 56만명이 왔어요. 쌀 똑같이 56억원 치를 또 팔았더라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지역농산물과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관광사업이 정말 필요할 때다. 그런데 투어패스는 이쪽에 잠도 자지도 않고 들렀다 가버리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냥 왔다간 사람 숫자만 세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상품들인가?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투어패스에다가 돈 40억원에 가까운 돈을 줬어요, 올해까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 정산서를 놓고 보니까 원래 우리가 민간위탁금은 카드를 사용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카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여기는 카드사용을 전혀 잘 안, 6%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지도감독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 정산서를 해왔는데 정산서를 과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그 사업운영과정에서 저희가 보조금이라든지 위탁사업비를 주면 당연히 관련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카드 사용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에 대한 충분한 이유라든지 내용을 좀 설명을 듣고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 우리가 40억을 다 줬는데 그 안에 6% 쓰고 나머지는 자기들 짜맞추기로 정산서를 맞추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예산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고민도 좀 해보고 앞으로 이렇게 정산서 내용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정산서가 올라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도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관광사업을 투어패스가 한계에 왔음을 인정하시고 문화콘텐츠로 인해서 각 지역별로 단계적인 관광상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예요? 카드 사용이 6%, 7%, 6%?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네. 하여튼 정확히 해서 다시 보고하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확히 카드 사용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드 사용비율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투어패스 관련해서요 보충질의는 아닌데 좀 확인할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오프라인 판매율이 어떻게 되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18만매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한 61% 정도, 오프라인이 한 38% 정도 판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온라인 판매율이 좀 높아진 이유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축제…….

호윤

정호윤위원장

잠시만요, 그건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건 긍정적이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온라인 판매는 그때 위원장님이 많이 독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요 우리 투어패스 전주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용자가 전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주권에서 10월 말까지 보니까 한 1만3,462건 한 8.4% 정도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8.4%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무주는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무주는 23.2% 정도.

호윤

정호윤위원장

무주가 23.2%. 가장 이용자가 많은 시·군이 어디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정읍으로 나와 있습니다, 41.9%

호윤

정호윤위원장

정읍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저희 행정감사 지금 주신 자료하고는 좀 내용이 틀리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따로…….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건 9월 30일 현재인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0월 말까지 구절초축제가 정읍에 있어가지고 아마…….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렇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행사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런데 왜 김대오 위원님 신문할 때는 답변을 그렇게 정확히 안 하세요? 전주권에 많이 몰려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아마 자료를 말씀해서 거기에 대해 답변했고 지금 이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투어패스 운영 과정해서 이용률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게 투어패스 이용자가 다 축제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무주도 결국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그 축제…….

호윤

정호윤위원장

반딧불축제하고 연계시키니까 숫자가 늘어난 거고 정읍도 갑자기 늘어난 게 구절초축제하고 연계하니까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래서 투어패스가 축제하고 연계하니까 양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아졌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콘텐츠…….

호윤

정호윤위원장

내년에도 아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런데 투어패스가 이렇게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는 성과가 있다고 보기 힘들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합니다. 이건 단순히 판매라든지 그런 내용이고요. 사후에 이 투어패스를 가지고 이용자가 지역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소비성향까지도 파악을 해야 효과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원래 체류형 관광 해보자고 만든 사업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근본 목적이 그렇습니다. 2일권, 3일권이 좀 많이…….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래요? 지금 1일권이 92%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투어패스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재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기 힘들죠? 작년에 비해서는 진일보했어요. 숫자가 증가했고 전주와 한옥마을로 몰렸는데 분산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라인 판매도 지금 늘어났고 진일보한 거지만 당초 취지와 목적에 비춰보자고 하면 갈 길이 굉장히 멀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고민해야 되고 또 조금 지켜볼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런데요, 했던 이야기인데 주신 자료 있죠. 업무추진 현황 주신 자료만 보자고 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목적과 취지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 때 내용들도 다 포함을 해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하여튼 투어패스 관련해서 김대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은 어쨌든 올해보다 좀더 진전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설명서 59쪽에 보면 전라북도 동호인리그 운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정식종목이 10개 그다음 육성종목이 4개가 있는데요. 이 종목을 선택을 할 때는 정식종목은 이미 10개가 선택이 돼 있는데 육성종목을 선택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는가요? 육성종목을.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에는 정식종목은 지금 10개 정도는 그동안 쭉 리그전도 있고 동호회 활동이 제일 많았던 종목들이 선택이 되고요. 육성종목 4개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에서 요청한 사업 중에서 선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가령 전라북도의 최소한 14개 시·군 중에서 한 10개 시·군이 가령 그라운드골프가 있는데 과연 그라운드골프를 동호인들이 얼마나 즐기고 있는가,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지금 저희 도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아마 자기들이 그라운드골프장이 만약 있으면 그 골프를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동안 쭉 노력을 하고 있다가 도에서도 이게 동호인리그전에 한번 넣어줘라 그러면 아마 도 체육회에서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동호인들 리그전을 하려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14개 시·군이 골고루…….

한기

이한기위원

동호인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동호인들이 동아리가 많아야 리그전이 될 텐데 일개 시·군에서 우리 이런 그라운드골프가 있으니까 동호인리그전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서 종목을 시·군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육성종목을 체육회에서 결정을 한다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 그동안 쭉 지원하고 있다가 이런 것을 도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면 신청을 하면 체육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가령 동호인 숫자가 동호인이 클럽이 가령 한 50개 이상이 된다거나 몇 개 이상이 되면 더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목을 육성종목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군에서 클럽이 몇 개 클럽이 있는데 그 몇 개 클럽을 보고 더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저는 그라운드골프가 좀 생소한데 그라운드골프가 육성종목에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골프보다는 오히려 동호인이나 클럽수가 파크골프가 더 많은데 그런 파크골프 같은 걸 동호인리그전을 해서 활성화 육성종목으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한데 왜 여기에 그라운드골프가 동호인 숫자도 적고 클럽수도 적은데 육성종목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가 제가 한번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동호인활동이라든지 리그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육성종목으로 좀 선택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그라운드골프는 지금 총 클럽수가 한 30개 정도 되고요. 파크골프는 8개 정도 14개 시·군이 운영이 돼서 아마 그라운드골프가 지금 육성종목으로 선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또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이 지금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말고 우리 정식골프도 올림픽의 종목으로 지금 계속 올림픽에서 한국이 최초의 메달도 따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육성종목에 골프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육성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 제가 한번 그걸 묻고 싶거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정식종목 10개 종목에는 아마 골프가 안 들어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담당자가 체육회하고 지금 얘기 나누는 상황인데 아직은 골프가 저희가 동호인리그 정식종목으로 채택돼서 운영하는 거는 시기가 좀 아직 맞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지금 선택이 안 된 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거의 골프도 대중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거든요, 아마도 동호인으로 치면 제일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골프인구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골프라는 운동도 동호인리그를 할 수 있게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체육회를 통해서 아니면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든지 전라북도 내 체육팀을 육성을 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말씀하시는 거죠?

한기

이한기위원

직장은 각 시·군에도 있지만 전라북도체육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현황을 보면 전라북도 몇 개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도 체육회 생활체육사업 지원내용을 저희가 좀 보면요 4개 분야에 19개 사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분야라든지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 홍보사업 이렇게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12개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죠? 12개 대학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내 체육팀 육성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한기

이한기위원

대학교.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대학교가 어느 대학이죠, 우리 국장님?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대, 군산대 여기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국립대죠, 두 군데가 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전북대학교가 아마도 국비지원을 전액 학교운영위 거의 국비로 운영이 되다시피 하는 대학이 이 체육에 대해서 육성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왜소하다. 가령 다른 대학에 비해서 우리가 사립대학인 원광대학교나 전주대학, 우석대학 그리고 호원대학 이런 데는 육성종목수도 벌써 한 13개, 8개, 9개, 10개 이렇게 되는데 전북대학교는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5개 종목에 육성하는 선수가 12명밖에 안 돼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밑에 있는 원광대학교 같은 데는 13개 종목에 육성선수가 한 200명이 넘는데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대학이 이 체육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해서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런저런 명분으로 명목으로 전북대병원이나 아니면 전북대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체육이라도 육성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당연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전북대나 군산대 분야에 대해서 체육팀 지원 분야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원광대랄지 전주대 분야에서 인원수뿐만 아니라 종목수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도 체육회라든지 직접 전북대나 군산대하고 협의를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원이 미흡할 수밖에 없죠. 육성할 의지가 대학이 없다는 거예요, 체육 분야에. 대학이 우리 대학에서는 이렇게이렇게 좀 육성종목, 비육성종목을 선택을 해서 대학 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학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체육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체육회나 이런 데서 대학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해가지고 전북대학교가 그래도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대학인데 너무 빈약하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아마 100% 맞는 것 같습니다. 전북대나 군산대 체육 육성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각 일반부 각 지역에 시·군에 육성하는 체육 육성이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육성을 할 때 도에서도 일부분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을 할 때 과연 좋은 성적을 냈을 때 가령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서 금을 따고 그 육성종목에 했을 때 우수선수가 되면 그 선수를 계속 시·군에서는 유치하기 위해서 가령 몸값이 올라가겠죠. 몸값이 올라갈 때 도에서도 그 부분을 더 오른 만큼을 더 타도에 이렇게 뺏기지 않게끔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도에서도. 아니면 시·군에다 다 맡겨버리는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어차피 저희가 도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분야인데요. 저희가 시·군에서 우수선수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당연히 합니다, 전국대회라든지 세계대회 갔다 온 데에 대해서. 체육회에서도 일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 좀더 보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원은 당연히 하고 있는데 우수선수가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지원의 폭을 도에서도 높여줘야 된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체육회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예,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은도서관 조성 현황을 2017년도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저희 전라북도가 2017년도에 127곳 해서 서울, 경기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조성돼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대단히 긍정적인 그런 측면인데요. 그와 반면에 제가 전국 17개 시도 지역별 주요 5대 독서지표 현황을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혹시 이런 자료 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독서지표 말씀하셨죠?

병도

이병도위원

예, 독서지표 현황 간단히 소개를 해보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병도

이병도위원

저희 전라북도가 연간 독서율이 17군데에서 16위 최하위권이죠. 그다음에 연간 독서량도 13위 최하위권이에요. 평균 독서시간도 하위권, 공공도서관 이용률도 최하위권, 독서 프로그램 참여율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 중요한 5대 독서지표 현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이런 자료는 보신 적 있는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데이터에 대해서 숙지를 했습니다, 오늘. 일단 저희 문화예술 특히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 도민 인식개선이라든지 도민들의 독서를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그에 대해서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양적으로 이렇게 팽창돼 있는데 예를 들면 부산보다도 많고 대구나 인천, 광주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같이 그 독서지표 현황은 전국 최하위라고 한다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데이터를 좀 받아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라든지 개선방안이 있으면 정리가 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공립 작은도서관이 지금 현재 133개소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여기에 지금 준사서나 정사서 2급, 사서자격이 있는 운영자가 몇 분이 나 되는지, 몇 곳이나 되는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33곳 중에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서 정교사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19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19군데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독서나 교원 자격증이 계신 분이 98분 그다음에 무자격자가 16분 정도 근무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문제는 정식 사서자격이 있는 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군데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운영에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양적인 그런 팽창은 있었지만 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 독서문화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추후에 좀 냉정하게 평가하셔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부탁말씀 드리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도서관 운영자 복지향상이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경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협회 위탁사업 관련해서 313페이지 한번 보시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행업계 측과 우리가 좀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나 최근 3년간 관광협회에다가 특별하게 위탁사업 현황을 보니까 자료 보시면 6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총액이 28억 약 7천만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11억3천만원, 2017년도에 4억, 2018년도에 13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제가 정산검토결과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대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너무 형식적이다. 양호, 적정 이렇게 형식적으로 정리가 돼 있다.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민간위탁의 저희 목적이 어차피 민간인이 민간분야에서 갖고 있는 경영능력이라든지 전문적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관광위탁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나 아까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산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산분도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해보고요. 앞으로 위탁계약이 됐든지 위탁된 다음에 정산내용이 됐든지 그건 저희가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짚어야 될 사항,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제재조항 이런 것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아까 2016년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정산결과를 보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보조금 카드 사용률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최악입니다, 0.03%. 이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겠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을 좀 정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광총괄과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너무 많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3군데 정도 민간위탁…….

병도

이병도위원

12군데인데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2군데.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민간위탁은 최대한 지양하고 유사 건은 좀 통합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렇게 좀 지적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따로 하실 말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 부분을 저희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민간위탁사업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짓수도 많고 내용 자체가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최영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한꺼번에 이렇게 패키지화를 한다랄지 두 번째는 문화관광재단에 이런 위탁사무를 위임한다랄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봐라고 지시가 있어서 그런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 현황에서 우리 기관별 전라북도 감사 현황자료를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 감사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관광총괄과에서 많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1년 단위로 사업을 끊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의 연계성이랄지 특히나 우리 관광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지금 3년째 민간위탁 사업을 해서 태권도 관광객 유치랄지 SIT브랜드 마케팅의 경우 특수목적 관광입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것이랄지 한·중문화 무술문화교류축제랄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그때그때 생성이 되고 사라지고 또 다시 생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관광협회에다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또 그와 유사한 사업들이 다른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업이 가고 있거든요. 분명히 전라북도는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광 쪽은 손을 떼고 문화만 가지고 지금 재단이 운영되고 있고, 관광분야는 해마다 그때그때 단발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관광산업에 대한 종합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맹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애당초 주문을 문화관광재단에다가 관광업무에 대해서 이관을 시켜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라고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 국장님 답변은 인력을 보강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그쪽으로 이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보다도 훨씬 더 후발주자인 광역시도에서 전라북도보다 훨씬 앞서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막연히 그냥 관광 쪽에 단발성으로 해년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관광공사를 만들든지 이게 여의치 않으면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관광재단에다가 이 사업을 이관시켜서 종합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게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게 더 이상 늦춰서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각계각층에서 문화관광재단의 역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장기·중장기 발전 과제들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광분야를 관광재단에서 어떤 역할이랄지 아까 컨트롤타워 말씀하셨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줘야 되냐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조직개편하고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중장기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 조직도 만들어줘야 되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위원님께 일정한 추진방향이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재단의 현재 있는 시스템이랄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차피 단기적으로랄지 중기적으로는 아마 관광재단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 새로운 시점에는 관광공사랄지 관광재단을 따로 가져야 된다, 최후적인 시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과장님 퇴직이 언제시죠?

명용

박명용관광총괄과장

제가 내년 6월 말.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 6월 말입니까? 제가 전라북도관광협회 쪽이나 그런 업무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박명용 과장님께서 상당히 관광업무와 관련해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퇴직하시기 전에 정말로 이것만큼은 꼭 우리 전라북도에서 필요로 한다, 아니면 지양해야 할 것 같다고 혹시 느끼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명용

박명용관광총괄과장

관광총괄과장 박명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질의답변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이걸 민간위탁을 언제까지나 단발적으로 줘가지고 이렇게 노하우도 쌓이지 않고 또 연속성도 없고 예산도 낭비되는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별도조직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기왕에 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졌다 하면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루빨리 이거를 가져가서 일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우리도 우리만의 관광공사라든지 재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가시는 날까지 충분히 좀 수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부지사를 출석을 시켜서 이 부분 확실히 못을 박을려고 그럽니다. 이건 누구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고 이 조직이나 행정에서 틀이 짜여서 움직이는 것들이 그 진단의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바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진지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지금 실무선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단의 관광업무를 통합시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지는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단계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지금 민간위탁사업의 출연동의안은 저희 의회에 지금 승인은 됐잖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렇게 사업을 하시되 충분한 1년 동안의 검토를 통해서 준비를 통해서 2020년부터는 관광분야에서도 문화관광재단을 흡수·통합시켜서 해야 할 사업 부분들은 정확히 2020년도부터는 그런 쪽 방향으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챙겨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보고하신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73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전북문화재연구소에 대한 부분은 완주군으로 확정됐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그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 단계는 문화재연구소 직제승인이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검토가 끝나면 기재부에 가서 최종 검토가 끝난 다음에 행안부에서 고시를 하게 돼있거든요. 고시가 끝나면 문화재연구소 설치를 하는데 거기 그 직제승인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문화재청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설치를 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완주로 결정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완주로 확정된 것이 몇 월 며칟날 확정됐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10월 1일날 저희들 공문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0월 1일날 공문 받으셨으면 우리가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위원장님이나 누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하신 적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정말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위원님들…….

정린

이정린위원

아니 보고하셨냐 안 했냐 그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안 드렸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왜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 보고를 안 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 소관 위원회에 보고를 안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아마 시·군 단위로 저희가 관련 지자체에서는 공문 형태로 보내줬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아무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 내용에…….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면 시·군에 공문을 보냈으니까 여기 계신 도의원들은 시·군의 시장·군수를 통해서 알아서 들으라 이런 뜻으로 그렇게 보내셨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시·군…….

정린

이정린위원

아니 그게 아니시다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 통보…….

정린

이정린위원

시·군에 공문을 보내시기 전에 여기에 보면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국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다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지역에 선정이 됐으면 그 정도, 여기 또 우리 위원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다 계세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기본적인 그런 부분은 선정이 됐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문체부에서 선정하는 과정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실수가 크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위원님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 자체가 이번에 대상에 선정이 안 돼서 미안한 마음에 더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미안한 게 아니라요.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르는데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은 알고 있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장님이시니까 존경한 게 아니라 저희들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랬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걸 지금 완주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지금 신청한 곳은 지금 몇 개가 신청했어요? 전라북도에서 몇 개 시·군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6군데에서…….

정린

이정린위원

6개 시·군에서 신청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걸 지금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조사위원들은 어떤 사람들 구성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관계는 전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사항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문화재청에서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럼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이 회의를 지금 철도공사에 KTX에서 새마을호 회의실에서 했어요, 10월 1일날 4시에.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날 회의한 날 우리 도청에서 누구 직원들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참석 안 했습니다. 자체 회의로.

정린

이정린위원

자체회의로 한 명도 참석 안 하고 통보만 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참석은 안 하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 참석 안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무도 참석 안 하셨단 얘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분들이 이제 그 선정위원회 8분이 시·군마다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방문지 방문했을 때는 현장에는 과장하고 실무진하고 나오시고 현장에 갔을 때는 20분 이내로 자기들이 설명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장을 방문했네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6군데를 다 돌아다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6군데를 다 돌아가지고 연구위원 선정 6분하고 관련 기관 참여해서…….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또 후보지 선정계획에 보면 어느 시·군은 한 군데만 했는데 또 어느 시·군에 1후보지, 2후보지 이렇게도 냈어요. 이렇게도 받는가요? 후보지를 2군데씩.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냥 시·군에서 어차피 자기들이 유리한 지역을 더 어필 하기 위해서 아마 2군데도 신청한 지역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도 상관없던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청에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냥 서류만 해서 올린 부분이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은 진단만 하는 그 형태로 추진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부지에 대해서 자체적인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유지가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 완주군에 보면 전북개발공사 소유에 여기도 이쪽으로 가는가요, 지금?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잠정적으로 완주혁신도시 내에 지구로 들어가는 걸로…….

정린

이정린위원

전북개발공사 소유의 땅 그쪽으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좋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도에서는 선정하는 과정에 아무것도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1건도 관여를 안 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이게 행정적으로 추천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실사 나오면 저희가 안내 형태로 지원을 했을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정확히 얘기하세요. 우리 도에서는 부지를 선정하거나 하는 부분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여를 안 했다는 얘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서류 일체 올려준 것도 하나도 없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서류 어차피 시·군에서 저희가 후보지가 추천이 되면 그거 공문 형태로 해서 문화재청에 진단을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진단을 해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왜 우리 연구소가 국가기관이 하나 온다고 하면 국장님이 전라북도 입장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거 한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어차피 이 문화재연구소를 저희가 유치하고 설립했던 의도 자체가 아시겠지만 나주연구소라든지 공주연구소에 저희 전라북도 문화재뿐만 아니라 연구 작업이 다 치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문화재청장님한테도 저희가 간곡하게 건의를 하고 현 청장님은 아마 진행 과정에 있었을 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문화재연구소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전라북도는 역할을 했고 그 전라북도에 어디에 갈 거냐 그건 아시겠지만 지역별로 상당히 이론의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판단 하에 움직이도록 저희가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해 줬습니다. 어디로 지역을 가라, 어느 지역이 장점이 있다, 어디 지역이 단점이 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저희가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말씀을 안 드렸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집에서 시집보낼 딸이 있는데 큰딸인지 작은딸인지 그냥 문화재청에서 셋째 딸 주시면 아무거나 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비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딸 중에서도 누구 나이가 먹고 혼기가 찬 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딸을 시집을 보내야 하는데 갑자기 와갖고 어린 딸을 달라 그러면 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딸이 준비가 안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직원분이 준 심사기준 안이에요, 심사기준 안. 그분들이 와서 하는 부분. 유적지에 대한 유적지 계획평가가 이게 전체적으로 50점이야, 여기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립부지 및 확보의 유용성 20점, 임시사무소 설치 제공 및 여부 및 이행의 가능성은 20점, 지자체의 추진 의지에 대해서 10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부분은 20점을 줬어요, 20점. 그 지역에 연구해 놓은 문화재가 얼만큼 분포돼 있냐 현황을 보는 부분이고 지역의 역사성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문화재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부분에는 이건 10점 10점, 20점을 줬어요. 제일 문제되는 것은 입지의 특성성이에요. 지리적 편의성, 교통성, 근무자의 환경, 인력보급 그다음에 또 환경 쾌적성, 입지성 이것이 30점이에요. 이걸 보면 문화재연구소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연구소 직원들의 편의성을 보기 위한 평가를 한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죠? 아니 문화재연구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우리 전북의 역사성이 정말 많이 담아져 있고 이 지역을 정말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문화재를 연구하고 하는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채점표에 보면 이 사람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채점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채점표에 대해서. 자, 30점에 대한 부분인데 교통성, 편의성 이거 봐야 됩니까? 문화재연구소라는데. 근무자의 환경이나 인력수급 이거 봅니까? 쾌적성이란 거 봅니까? 이대로 한다고 하면 국가기관이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전라북도에 들어온다면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순창 이런 지역에는 한 군데 가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의견제시 한번 안 하셨냐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의 선정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은 아시겠지만 문화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돼서 유치계획서라든지 문화유산 가치…….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국장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셔야죠. “우리 존중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심사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지금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있죠, 이거? 용역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마다 어느 정도의 우리 문화자산이 있는지 다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드렸어야죠. 어느 지역에 정말 이렇게 많이 있고 이 지역에 대한 부분에 가면 고분, 지석묘, 묘지, 성곽, 봉수대, 관아터, 건축물, 사적, 탑, 석등, 불상, 불화, 충효비 이런 거 정도는 가서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좀 이 지역에다 중점 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심사위원들이 와서 자기들이 봤을 때 근무했을 때 근무환경이 제일 좋은 곳을 고른 것처럼 돼 있어요. 누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직원분이 저한테 또 자료를 하나 줬어요. 문화재청에서 와서 이분들이 심사위원들이 하는 분인데 전라북도에 가칭 초기 철기문화에 대한 부분은 중점적으로 두고 했다, 맞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해서 전라북도문화재연구소는 초기 철기문화에 전담을 할 수 있는 연구소로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조직승인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면 초기 철기문화가 이쪽 전주, 완주권에 그쪽에 분포가 많이 돼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역내용에도 아마 그 내용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용역이 어디 무슨 용역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청에서 실시해서 그걸 행안부에다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철기문화권에 대해서.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이랑 보면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 보면 박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전북에 지금 고인돌문화에서, 저도 뭐 의원 생활 하지만 우리 역사에 대한 부분은 내가 정확히 꿰뚫지는 못하지만 철기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완주, 전주 쪽에서 철기문화가 우리가 대거 발굴되거나 유물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다만 지금 요즘 나오는 부분이 가야문화의 철기문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죠? 우리 전북에 계신다면 이런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한, 진한, 변한이 있을 때 우리가 달궁이라는, 남원에 가면 달궁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달궁의 역사 이게 1,300년 전 얘기인데 이 철기를 다룰 줄 아는 기술자들이 그쪽에 몰려서 이 철기문화가 발달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도에 관계된 분들이 가서 설명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철기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하나도 없는 거 무슨 용역을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됐단 얘기예요. 그래서 결정은 났고 완주로 결정 났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 심사위원들이 자기들이 와서 근무 편하기 좋은 교통성이나 이런 부분 편한 지역으로 입지를 선정했는데 도대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뭘 했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한번 해줬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한번 해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평가 자체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거기에 대해 어느 지역이 유리하고 불리하다는 건 당연히 얘기를 못해드린 내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적 안배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역적 안배면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평점기준, 이거 내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국감에 가서 따져야 될 부분인데 인구 빠지는 촌의 군 지역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국가기관 아무것도 하나 유치할 수 없는 얘기예요. 자기들 평점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때 교통의 편의성을 보고 근무 환경을 보고, 아니 우리가 역사를 보존하고 지키자고 하는데 이 사람들 교통성, 근무환경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하나 기관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특히 천년고도 전문 역사나 문화가 널려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그걸 정말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의견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일을 이렇게 추진했다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중요한 국가기관이 유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지 않고 시·군에 공문 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반성해야 됩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반성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말로만 존경하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의회를 기만한 거예요,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부분에 대해서 209페이지 한번 보시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1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했고 2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2015년 이후로 23억2천만원 도비, 군비 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 내용들 정리돼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5년 이전 것을 얘기하고 이후에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쭉 보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 중이지만 사업에 대한 성과성은 굉장히 미비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현지라든가 지금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방문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현지 방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주지역에 동문사거리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동문사거리 쪽은 저희가 어차피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그 내용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예술거리라고 포인트를 맞춰서 현지에서 현황보고라든지 문제점, 대책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전주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하지만 예술가 없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또 보면 시민의 놀이터와 같은 하드웨어의 이용률도 낮고 관심도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6년간 예술가가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전주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전주는 12명이 있고 익산에 17분, 남원은 115명이 있어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115명에 대한 부분도 한번 알아보셨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주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왔다갔다 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했지만 남원에 대한 것은 아직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나가신 분들은 안 빼는 거예요. 계속 늘어난 부분만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업지 대상별로 조사에 대한 실적, 이용도 실적을 자료를 보면 이게 신뢰에 의문성이 굉장히 많이 가게 돼 있어요. 전주시의 청년음악극장은 2016년도인가 2018년도 현황을 보면 3,045명으로 동일해요. 맞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왜 이렇게 동일한 이유가 뭐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2016년하고 아마 2018년 그 통계를 잡으면서 이게 우연의 일치일랑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용률 부문에서 너무 똑같은 숫자가 나와가지고 조금 의심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심의 이유가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넣었단 얘기 아닙니까? 익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창작스튜디오의 부분도 3년간 30명 동일. 맞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문화복덕방은 2017년부터 2018년 100명 이것도 동일합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남원시 예가람길 창작공간과 작은미술관도 이것도 2017년, 2018년 이용실적 전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장기간에 걸쳐서 적지 않은 우리 재정 투자를 했는데 제대로라도 사업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여기 문화예술거리 부분은 아마 저희가 문화도시 차원에서 접근도 필요하지만 예술인 거리마다 예술인이라든지 관련된 단체들이 입주해서 활동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확보 부분하고 활성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걸로 판단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현장도 한번 방문해보시고 보안책이 무엇인가를 좀 마련하셔서 장기간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예산도 도비, 시비 투자해서 사업이니까 가서 한번 점검해보시고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익산하고 남원시는 필히 가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 보고서 145쪽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은 국장님 우리 전북을 얘기할 때 자칭 타칭 얘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가 소리의 고장이라고 얘기하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소리의 고장.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의 고장 확실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우리 소리의 고장인데 여기에 국가 중형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국가 무형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가 무형문화재 부분은 저희가 없는데 도 무형문화재가 한 10분 정도 지금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타 시도보다는 많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저희들이 소리의 고장이라고 해서 예산에 여러 가지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연간 한 100억 정도 들여서 도립국악원 운영하고 있죠. 그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도립국악원 운영하고 있고, 전주소리의축제도 이것도 내나 소리의 고장…….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에 관련된 활동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는 국립국악원도 있고 국악의 성지도 있고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또 시립국악단이 지금 남원시도 있고 여러 시에 시립국악단이 있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정읍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에 보면 판소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과거 우리 고창 출신 신재효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송만갑 판소리의 대가들을 배출하는 전라북도인데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이 소리의 고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작 국가 무형문화재는 없는 부분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없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소리의 고장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저희가 오종수 보유자가 솔직히 있었는데 지금 작고하시는 바람에 빠져 있고요. 소리가 우리 전북도 조금 유명하지만 전남 쪽에서 3분 정도 다 같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분 도 소리에 관련된 무형문화재도 있는데 이분들을 국가 무형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제 하시겠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아마 국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소리에 대한 부분은 남도한테 다 뺏겨 버렸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리의 고장이라는 지역이 정말 핵심적인, 우리 전북이 안고 있는 인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서울에 가서 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니 모시고 내려와서 후학도 자기 제자도 만들어주고 하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점에 대해서 좀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가 중형문화재로 지정된 판소리 보유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 전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국가 중형문화재도 많고 우리 도 문화재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계승 발전해서 국가로 연결해야 하는데 전혀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 이런 부분 제가 또 지적하는 거예요. 또 지금 전라북도에 보면 판소리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후학들도 굉장히 많이R�R��? 학교도 있고. 이런 부분 지원을 해서 만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너무 미흡하다. 미흡한 거 인정하십니까?

국장

광국장문화체육관

¾��¾��합니다. 저희가 판소리 전수분야에 대해서 어차피 도립국악원에 생활소리문화 같은 거 그런 차원은 있는데 전문적으로 전수하는 사람 무형문화재 10분에 대해서 매달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든지 전수비용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지원방안들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우리 중요한 무형문화재 발굴에 대한 부분을 주력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남도한테 다 뺏겨서 창피당하면서 소리의 고장이라는 얘기 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판소리 정말 좀 하시고 그런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서울 올라가신 분들 다시 모시고 와서 이 지역에서 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직해서도 우리가 지금 국가 중형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 문화재로 있는 분들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전북이 소리의 고장이란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분들 데리고 맨날 행사만 치르고 해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쭉 보고를 들으면서 위원님들도 말씀도 많이 하지만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소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관광문화 이렇게 예를 들어 많이 전개해서 나가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관광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문화는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럽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문화를 먼저 앞세우고 관광이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국장님이나 보고하신 거 쭉 보면 모든 관광에 관련된 부분은 개발 육성이에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개발하고 육성하고 만들기만 하는 거야, 맨날. 단지 하나 만들고 만드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준 그런 만들어 놓은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을 안 해요. 오로지 지사님의 공약에도 보면 만드는 거에다 주력돼 있어요, 만드는 거에만.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위탁 줘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제가 정말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 시대가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 놓고 조성해 놓고 관광객 오라고 하면 안 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개발하고 우리 자연을 팔아먹는 관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우리 문화·유산·관광을 잘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방향 가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 보면 맨날 육성 조성하는 부분이야. 육성 조성은 결국에는 다시 민간위탁 줘서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널려 있는 우리 조상들이 내려주는 그러한 문화유산의 자산이 많이 있는데 이걸 관광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대한민국 국립공원 1호가 전라북도에 있는데 이 관광에 대한 자연을 팔아먹을 수 있는 관광도 연계해야 하는데 전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육성하고 개발하고 여기에다만 치우쳐. 그러니까 아까 중앙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이렇게 낮게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는 부분은 모든 업무에 대한 부분은 적법성에다만 맞춰서 간다, 우린 법만 빠져 나가면 된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공정성에 대한 부분도 전혀 이뤄지지도 않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 돼야 됩니다. 관광문화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 돼야 된다. 특히 계획성에 대한 부분은 이 오너의 입맛에 맞춰가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과 그런 비전을 얘기해서 바람직한 그런 문화관광이 될 수 있도록 끌어가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 정책개발이라든지 내용들이 충분히 이 내용들을 좀 고민해 가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고민하시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할 때마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와 관광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국이 좀 돼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게 우리 국민들이 지향하는 관광도 지금 이런 패턴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도 후진국에서 하는 조성하고 만들어서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먼저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 327쪽에 보면요 인센티브가 지급된 숙박시설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활동내역이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점검을 한 사람이 2월 26일날 무주리조트도 갔다가 대명리조트를 가요. 무주리조트는 무주에 있고 대명리조트는 부안에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부안에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하루에 이렇게 혼자 다닌다는 것이, 그야말로 끝과 끝을 갔어요.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쭉 내려가 보면 2인 1조도 아니고 혼자서 실무자가 간 것 같은데 하루에 10군데를 방문하기도 하고요, 9군데를 방문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좀 신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자료상 지금 점검인은 1명에다가 점검대상을 아마 그날 솔직히 쭉 찾아보니까 이걸 다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리적 문제라든지 점검을 하루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자료 작성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대상만 이렇게 했지 한 사람이 결정했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저희가 인센티브 지급되면 여기 서류검사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서류검사를 한 명이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 지역의 한두 군데를 체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게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숙박시설을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실제로 숙박했는지 확인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가 약간은 실제와 다르게 지금 보고가 돼 있다 그 말씀이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활동내역이 조금은 과장돼서 좀 표현이 된 부분이…….

인권

나인권위원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분명한 오류가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정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금년 익산 중심으로 해서 99회 체전을 잘 했다고들 합니다. 원래 목표한 성적을 달성을 했고 또 유독 거기에 방문자수도 상당한 숫자가 방문해서 모두 다 이번 99회 전국체전은 성공적이라고 하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경제체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화체전이라고 하고 화합체전 이런 것들 다 이뤘다 언론에서도 칭찬 일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는 무슨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혹시 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신 내용이 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문제점이라고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백서발간 과정에서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14개 시·군에 나머지 경기운영이라든지 지원분야는 일부 단체는 만족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경기에 대한 지원부분이 미흡했다. 그 비근한 예로 한 단체가 어떤 물품을 사줘야 그 경기를 운영을 하는데 구매하지 않고 임대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스포츠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부 단체가 불만도 표시하고 나중에 타이르기도 했는데, 두 번째는 일부 시설이 솔직히 조금 지반 침하라든지 경기장으로 쓸 수는 있는데, 프로 2구단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구장인데 쓸 수는 있는데 조금 그런 문제에 있어서 대응이 미흡했다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14개 시·군 저희가 경기를 치르…….

인권

나인권위원

시간 많이 가니까 거기까지 말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몇 가지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언론에서나 우리가 다 칭찬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점을 분명히 많이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 것을 준비를 잘해서 다음에 또 다른 전국체전에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런 대회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지적했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백서발간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내년도 저희가 소년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면교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238쪽 한번 보시죠. 우리 전라북도가 문화관광예술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감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적도 하셔서 이제 다시 그런 명예를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면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시가 전라도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를 위해서 2017년 11월인가요? 600명 정도 참석해서 서울에서 선포식을 개최했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선포식 했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전국적인 분위기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38쪽에 보면 9개 분야에 23억4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보면 사업별 세부성과라고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 이게 성과인가요?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이것도 성과인가요?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을 했다, 국내에 홍보를 했다 이것은 성과라기 보다는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뿐이고 성과라고 여기에 보고를 해주시려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다, 어떤 성과가 있었다 구체적인 숫자가 명기가 돼야 되는데 전라도 방문의 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다고 지금 여기서 나열을 했어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떤 큰 성과가 있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과를 표시하려면 그에 관련된 계획 대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까 위원장님도 계속 누차 강조하셨지만 목표점을 정해놓고 그 목표에 얼마나 달성했는지, 미흡했는지 그 내용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 성과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사만 했다는 그런 나열식으로 좀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저도 전라도 정도 천년이라는 말을 의원이 되고서야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김제지역이지만 전라도가 정도 천년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 접촉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고 그러니 도민의 관심도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 천년의 사업이 조금은 아쉽거나 실패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이어서 전라도 방문의 해를 했었어요. 2012년도에도 전북 방문의 해를 한번 했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했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물론 전라도 방문의 해라고 하지만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전라남도 광주 방문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방문을 관광객수를 방문자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고민했으리라고 생각하고 2012년도에 전북 방문의 해를 추진했었고 당시 백서를 또 발간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이 굉장히 미비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도 선포식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홍보에 대해서 역점을 했지만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라도 방문의 해를 추진과정에서 얼마 정도 전북에 특히 몇 명이나 관광객이 늘었냐 그 분야가 실적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데이터상으로는 한 11% 정도 온 걸로 확인했는데 아마 12월 말까지 종합정리가 돼야 정말 성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관광객 유치효과 이런 것이 분석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해마다 늘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요. 혹시 올해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몇 명 떠난 줄 아십니까? 올해 해외여행 우리 국민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나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이…….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2015년도에는요 1,900만명이 나갔고요. 2016년도에는 2,240만명이 나갔고요. 2017년도에는 2,650만명이 나갔습니다. 올해 건 통계가 아직 안 나왔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인권

나인권위원

2,650만명이 나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명이라 한다면 2명 중에 1명은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2,650만명이 보통 해외여행을 나가면 최소한 3박을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2,650만명이 바깥에서 자고 온 횟수는 7,500만 이상 자고 왔어요. 7,500만 숙박을 더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이라고 가정한다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거의 평균치 비슷하리라고 보고요. 약간 적을 수도 있겠지만 90만명이 해외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3일 잤다면 270만명 자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3×9=27이니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해외에 가서 자고 온 숫자가 270만인데 전라북도에 해외관광객이 며칠 자고 갔나요? 전라북도에 2017년도에 자고 간 숫자가 몇 명이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방문은 저희가 2017년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한 38만3천명 정도 방문한…….

인권

나인권위원

38만3천명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간 숫자는 2,700만이에요. 전라북도가 자고 왔으니까, 한 군데만 간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갔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민이 해외관광을 했던 숫자가 270만 건인데 여기 전라북도에 방문한 해외 인구는 40만이 채 안 된다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40만이 채 안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엄청난 사실은 관광으로 인한 전라북도가 지금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5%, 10%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예술의 도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존심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만큼 앞으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전라북도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예술 분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총체적인 그런 난국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고민해서 이런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누차 지적해 주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로는 해외관광객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나가는 해외관광객 숫자가 정말 우리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활동도 해외마케팅활동이라든지 팸투어 실시하고 있지만 한계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거 정책개발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동영

조동영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영 위원입니다. 제가 7월달 업무보고 때 관광과장님한테 해외마케팅 관광사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해외마케팅 관련된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됐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수치를 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해외관광객 유치에 관련된 사업이 12억2,600만원 정도.

동영

조동영위원

2019년도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예산 반영해서 지금 올려놓은 게. 지금 잘못 얘기하셨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증액은 됐는데 아마 그것도 증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동영

조동영위원

자료 해주시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약 1억9천 정도 증액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이것만 봐가지고는 다 파악이 안 되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연관 사업들이…….

동영

조동영위원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해외관광객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전북관광의 현실과 수준이 매우 소위 말하면 손실을 크게 보고 있다 이렇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영

조동영위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해외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주문을 했었어요.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적어도 관광총괄과 내에 있는 담당 직원분들이 적어도 해외에 365일 중에 300일은 살 수 있도록 2019년도 업무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을 시켜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렸었고,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일본 관광객이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지리적·환경적 문제가 아니고 한 나라나 국가나 광역단체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 정책적 준비를 함에 따라서 관광객의 수요는 매우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9년도 예산 반영에 봤을 때 제가 본 현재까지 자료는 매우 미미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관광과에 계시는 여러 해외관광 분야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300일 이상 해외에 살 수 있도록 계획과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업무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조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한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11페이지 도내 관광지 조성계획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이 현황이 총 21개소가 있는데 그나마 뒤쪽에 한 7개 정도는 조성계획을 변경해가지고 2018년도에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미 완료된 곳은 21개 중에 5군데밖에 없거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또 답답한 것은 공사중지가 내려진 것이 2013년도에 한 군데, 2014년도에 두 군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페이퍼상에 해마다 이렇게 공사중지라고 해서 계속 올라와야 하는 것인지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관광지 조성은 11개 시·군에 21개소를 관광지를 지정하고 아마 총 투자비가 한 2억6천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공공부문은 예산투자해서 잘 되지만 아마 민간투자부분에서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민간에서 하다가 부도나는 경우도 있고요. 공사재원조달이 안 돼가지고 중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남원에 드래곤 새로 시작을 하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 처음 관광단지로 해서 1호로 시작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단지로 1호로 시작을 하는데 맨 처음 시작한 곳은 1992년도부터 시작을 한 곳이 있고 그런데 1992년도면 지금 몇 년 전인가요? 거의 20년도 넘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28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됐는데 아직도 사업이 끝나지를 않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민자를 유치한다고는 하지만 맨 처음에 계획부터 잘못된 부분 아닌가. 국장님 생각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관광지 처음 지정받을 때는 아까 공공부분이랄지 민간투자부분을 적정하게 자기들 개인 나름대로 했는데 아마 상황변경이랄지 경제상황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투자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는 어차피 도로기반시설하고 단지를 만드는 게 공공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민자 호텔이랄지 관련된 리조트시설 관련된 시설 하는 부분이 아마 미흡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도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현재 21개소 중에서 5개가 완료되고 나머지 16개 단지 중에 지금 공사중지가 3군데가 내려졌거든요. 3군데가 내려졌고 그 나머지 13군데는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정상추진되는 데는 6군데 정도 저희가 될 거 같다고 판단이 되고요. 7개소는 최후의 시점에 중지가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중지가 내려지게 되면 그다음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도에서는 관리감독 권한을 놓아버리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중지된 부분에 대해서 시·군한테 지도감독을 해서 다른 투자자를 모집을 한다랄지 대체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대체방안에 대해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민사, 형사, 부지…….

한기

이한기위원

개인의 땅, 조합원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가지고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특히 진안에 회봉온천 단지 같은 것은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요. 그런데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조합원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끝을 내야 할 곳은 빨리 끝을 내버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정상추진이랄지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요. 중지랄지 정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관광, 문화 이 부분에 참 문화 같은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는 것을 하나에 승화시켜서 우리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관광도 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만드는데 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국장님이 볼 때 전북 하면 관광의 테마가 전라북도 하면 딱 떠오르는 한 가지라도 관광지로서 뭐가 있는 거 같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요즘 전북관광 하면 거의 한옥마을이 검색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것보다는 저희가 테마화시켜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그 생각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전북하면 맛, 멋, 소리거든요.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맛과 멋, 소리에 관련된 테마관광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볼까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저는 한 가지가 있어야 선택이 중요하고 그 선택에 최소한 10년 이상은 집중을 해야만이 전라북도가 아, 전라북도 하면 이 관광 이것이 떠오르게끔 하려면 하나의 테마를 선택해서 그걸 10년 이상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 어떠한 관광지로서의 면모가 우뚝 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점심 먹을 때도 얘기했는데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를 맨처음에 지을 때 굉장히 말이 많고 사연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짓고 보니까 세계적인 명물이 되어가지고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소리, 문화유산 이런 모든 것을 창작 속 그런 건물을 지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건물 하나 자체를 하나의 예술과 관광이 곁들여지는 그런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두바이에 40층짜리 건물인데 매층이 회전을 해요. 층이 40층이 다 각각 1층, 2층, 3층, 40층까지 각각 회전을 해, 건물이. 그 회전을 하는 자체가 예술이 되어버렸어요, 예술. 그러니까 한 번 회전을 하는데 90분이 걸리는데 1층에서 40층까지 매시간을 틀리게 회전을 시켜요. 그러면 수십 수백 가지로 건물의 모양을 회전을 하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는 방향의 각도에 따라서도 다 틀리고, 건물이. 특히 야간에는 조명을 그 건물에다가 쏘면서 조명이 바뀌는 모양을 어떻게 보면 진짜 건물이 예술이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진짜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어버린다. 제가 한번 주문을 하고 싶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선택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한, 가령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커피 하면 전세계에 있는 커피는 그곳에 가면 다 맛을 볼 수가 있다. 헌데 어떤 건물에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그 건물에서 뭣을, 커피를 그것도 전세계에서 나고 있는 커피를 전부 다 맛을 볼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나 한다고 하면 요즘 젊은 애들은 SNS에 사진 올리는 것을 취미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서 커피를 누구하고 친구하고 아니면 부모하고 먹고 있다는 것을 SNS에 올리는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여기에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홍보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자체가 홍보가 돼서 거기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상하이에 알고 있는데 한 번에 1만명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스타벅스 매장이 있어요. 거기가 처음에 상하이에서 스타벅스에 제안을 했어요. 그런 매장을 만들어라, 매장이 안 될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영업은 되게 해준다는 보장을 해서, 그런 데 보장 그 자체가 아니라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대박이 왜냐, 아까같이 젊은 애들이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올리는 그 맛에 거기를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하이에 오는 외국 관광객이든 국내 관광객이든 오면 거기 가서 기어이 커피를 한 잔 마셔야만이 돼요. 그래서 이건 비록 내가 커피라는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가보지 않으면 안 될 건물에 그리고 아니면 단지에 그것이 바로 민자를 유치를 해서 전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건물을 당신은 짓고 그 건물 안에서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어떠한 테마를 만들어서 그 테마를 집중을 시키면 요즘은 그것이 먹혀들어간다. 헌데 그 테마가 어떤 테마를 잡느냐 하는 것이 가령 전세계에 있는 음식을 기본적으로 한 가지씩은 맛을 볼 수 있다. 가령 이태리의 음식, 블란서의 음식 그것을 다 맛을 볼 수 있는 레스토랑을 해도 되고 또 전 세계에 산재해있는 와인을 음미해볼 수 있다든가 이런 독특한 테마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중을 했을 때 저는 성공의 여지는 보이는 것이다. 요즘은 다문화국가가 되어가지고 그러한 전세계가 맛을 볼 수 있는 것을 하면 외국인이 커피가 있다면 에티오피아에서 왔다, 케냐에서 왔다, 어디에서 왔다 하면 아, 우리 커피가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팔리고 있는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 거기에서 전세계의 커피를 파는데 과연 파나마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커피는 어떻게 여기에서 팔리고 있는가 당연히 가볼 것이고 또 음식을 한다고 하면 블란서에서 왔다고 하면 아, 거기 가면 전세계 요리가 유명해서 맛을 볼 수 있다는데 우리 블란서 요리가 어떤 식으로 거기에서 팔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먹고 있는가를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간활용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된다 아마 충분히 다른 관광트렌드에도 맞고 아까 SNS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SNS를 통한 관광홍보가 한옥마을도 유사한 사례라고 봅니다. SNS를 통해서 젊은이들 간에 공유가 되니까 관광이 더 활성화되고 또 이게 선순환구조를 가져와서 한옥마을이 1천만 시대를 지금 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단기간에 솔직히 그건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은 많이 하는데 참고로 이번에 조직개편 때 공감디자인이라는 팀을 하나 신설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팀이 만들어지면 고민하고 특히 이게 민간투자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민해가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고민만 하다가는 항상 늦다고 생각을 해요. 고민이고 검토고 이건 항상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면 결과적으로 많이 할수록 부정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빨리 결정을 해야 그 선택이 옳고 그름이 빨리 뒤에 나타난다. 헌데 너무 많은 고민, 너무 많은 검토는 결국에는 부정밖에는 나중에는 선택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빠른 선택 그것이 소중하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재빠른 정보나 이런 것을 습득을 해서 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접목할 수 있는가를, 제가 진안에 의원을 할 때 용담호 주변 60km에다가 전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자전거 길을 내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가령 60km면 4km 구간은 여름이면 양쪽에서 분수가 나오고 또 몇 km 구간은 양쪽에 꽃이 피어서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잘 가꾸어서 진안에 있는 그 자전거 길에서 자전거를 한번 타보지 않으면 나는 못 죽는다 하는 그런 명품을 하나 만들어보자 했는데 결국에 1,600억, 2천억 이렇게 해서 저도 그걸 실현을 못했는데 일단은 시작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어떠한 선택을 해서 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만들어놓으면 된다. 그런데 겁을 냅니다, 공직자들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니까. 헌데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그 자체가 지금 눈앞에 볼 때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고 생각이지만 그 자체가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찾아오게 되더라. 그래서 그런 선택을 꼭 좀 하나 좋은 걸 해서 전라북도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테마를 하나 발굴해서 관광상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몇 가지 간단한 설명 좀 드리고 지금 어쨌든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자료를 보니까 페이지가 479페이지네요. 아무튼 도 지정문화재 됐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망 또는 질병 이런 걸로 인해서 지정문화재가 해제가 됩니다. 이 지정문화재가 해제된 이후에 그후에 다시 재지정하는 이수자나 전수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걸 파악하고 계시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상당히 무형문화재분들이 고령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망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며칠 전에도 한 분 돌아가신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도 지정문화재에서 어차피 사망이랄지 명예보유자가 돼서 일선에서 물러나면 후계자 작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승을 하고 있다랄지 밑에 있는 제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드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일단 문화유산과에 도 지정문화재든 문화재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1명인 건 아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 부과라든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수자나 지정문화재들이 약간 그걸 자기 스스로 혼자 사유화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수자나 전수자들 간에 약간의 갈등도 존재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전라북도 전체 문화관광분야에서 지정문화재를 잘 갖춤으로 인해서 전라북도 문화적 자산을 실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석탑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 되는 건데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잘 관리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사망이나 질병 전에 이수자나 전수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어플라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제가 몇 군데 파악된 거는 무형문화재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년째 다시 지정이 안 돼서 그 문화적 보존이 전혀 안 되는 케이스도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내년도부터 발굴해서 그리고 해제 이후에 지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해서는 시·군하고 저희가 호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기존에 무형문화재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거나 또 질병이 있어가지고 무형문화재 공백이 빈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관광지 관련해서 시도비 반환금이 과도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페이지 167쪽에 살펴보시면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거론됐던 내용인데 2015년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중에서 군산시 3,570만원, 완주군 1,880만원, 임실군 4,760만원, 고창군 2억 정도 이렇게 되고 2016년에는 전주시 1,160만원, 순창군 2,260만원 이런 정도 상당히 많은 액수들이 반환이 되던데 이거는 예를 들면 여관이라든가 음식점이 그 사업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 고치겠다 하고 반환한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설계단계는 돈이 나왔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좀 남아가지고 집행잔액 발생하는 경우가…….

동용

조동용위원

그 집행잔액은 500만원, 1천만원 이내고 액수가 큰 거는 거의 다 그냥 집행하지 않고 예산이 남은 거더라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남는 경우가 있던 거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게 예산이 큰 건 거의 다 남은 거고 그 얘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대표관광지 사업이 사실상 이렇게 반환금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건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또는 사업단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 예산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다른 데 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지 못한 측면도 있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대표관광지 사업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단기간에 한 번, 두 번 대표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10년간 저희가 10억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하는 과정에 현실에 안 맞다랄지 아마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폐지하는 부분이 있다랄지 그런 건 사업변경이 있었는데 계획은 잘 만들어졌는가 모르지만 사업진행과정에서 수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저희가,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거든요. 2020년부터 하는 그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계획부터 잘 세워가지고 반납부분이랄지 집행잔액이 잘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018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이 대표관광지 예산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관광지 사업은 매년 10억씩 14군데 140억.

동용

조동용위원

그게 정확하게 10억입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0억씩 주는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2019년도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40억 똑같이 10억씩 주는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2015년도 누계 반환금 현황을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시·군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해보면 이게 자부담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우 실제 하시는 분들이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 대표관광지 사업을 없애라가 아니고 대표관광지를 선정하고 추진하는데 보다 더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적 접근능력을 키워서 이걸 개입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 이걸 계속 10억씩 투자해서 매년 5억, 3억 이런 식으로 반환금이 들어오는 형태로 되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서 또 비난을 면치 못할 거 같은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대표관광지는 매년 한 지역당 10억씩 주는 사업으로 편성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예산 집행상황이랄지 거기에 지자체 추진능력을 봐서 매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역 인센티브도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별로 추진한 대표관광지 사업이 솔직히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집행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전에 대표관광지 선정 및 추진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했고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는가를 자료를 별도로 한번 줘보시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019년도에는 개선한 안이 있으면 개선안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 제가 문화관광 이쪽에 대해서 평상시 시의원 할 때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최근에 들어와서 보니까 경상도와 전라도의 차이점은 굉장히 전라북도가 선제대응이 안 되고 있어요. 경상도를 놓고 보면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산업고용위기가 됐을 적에 예를 들어서 군산은 자동차업의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경상도는 STX 조선업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었어요. 경상도에 있는 행정은 어떻게 했냐면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울산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5개 시가 엄청난 예산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했냐? 군산 하나밖에 해당이 없어. 그 인근지역이 사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익산 넥솔론에다가 현대중공업 GM 직원들이 엄청 많이 줄고 있고 인구가 줄줄이 다 빠져나가니까 인구가 엄청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제대응을 못한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경상도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대응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관광산업도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대응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좀 미진하다, 그걸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데 지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관광사업은 좀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고 참작도 하실 것이고, 제가 익산에 있을 때 저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산타령은 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익산의 예를 들면 금강에 하류가 지나가고 웅포 성당 쪽에 그런 좋은 환경과 함라산 이런 좋은 지역에 우리가 콘도유치를 한번 해보자.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주고 그들이 민간기업을 유치시키면 그들이 사업투자를 해서 엄청난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다. 이제는 관광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자체가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사업을 유치해서 그들을 끌어들여 좋은 환경을 우리가 제공해서 민간투자를 하면 사업성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들은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다 그것도 관광산업의 일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단 예산이 없고 뭣하고, 우리 전라북도에 얼마나 좋은 환경들이 많습니까? 또 우리 동부권이나 이쪽 보면 엄청난 자연이 많습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가거나 해외를 가면 꼭 관광지에서 한번 들르는 곳이 수목원입니다. 수목원 사람들 자기들이 걷고 거기에서 피톤치드가 나온다고 건강하니까 그쪽을 엄청나게 다니고 있어요. 그거 돈 들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연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을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 사실은 전라북도가 도세도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는 관광사업만큼은 선제대응을 해서 있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그 역할을 공무원들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몇 가지 신문하는데요.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작은도서관이 133개관 맞죠? 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이 다 동일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는지 동일한지만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저희가 재원을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 그다음에 도서구입비만 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133개 지원사항은 동일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사립미술관이 8개소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8개소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여기도 예산지원이 동일하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지원비라 아마 930 정도 도비에서 지원, 토털적으로 아마 3천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작은도서관이나 사립미술관이나 사실 잘 운영하는 데도 있을 거 같고 규모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다 동일하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약간 잘하는 데는 좀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이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가 131개 작은도서관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랄지 부족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 거 같습니다만 예산부분이 조금 일률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실적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지원 제공방안으로 조절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리고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도서관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미술관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아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기본방향은 사실은 그렇게 조금 더 잘하는 데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작품구입하는데요. 작품구입 방식이 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내부추천방식이 있고 공모제방식이 있고 그렇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올해 예산이 2억3천 정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도립미술관 소장품 구입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장품 수집절차에 대해서 수집작품 추천위원회랄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공모랄지 이런 심의회만 거쳐서 하는지…….

호윤

정호윤위원장

아니요, 작품구입을 하는데 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보면 내부추천방식이 있고 공모제방식이 있고 그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내부추천제와 공모방식을 병행하게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병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 내부추천방식이었죠? 내부추천방식으로 아마 작품구입 했을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추천방식은 과거 3년 동안 진행한 방식이고요. 그전에 한 5년 동안은 공모제방식으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병행해서 했는데 아마 공모제방식에서 일부 문제점이 좀 있어서 내부추천방식으로 간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게 공모제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3년 전 일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공모제방식을 하다 보면 지역 작가부분이랄지 지역에 있는 미술작가들에 대한 경쟁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품의 질 부분에서 개런티가 안 돼가지고 아마 내부제방식으로 한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공모제방식이 작품의 실제 질이 낮아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내부추천방식으로 전환했다는 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부제방식으로.

호윤

정호윤위원장

내부추천방식이 공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운영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될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내부추천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이게 민원이 발생하거나 분란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도립미술관이요. 대관전시 기획전시 전시실에서 전시하는데 2016년에는 42회, 2017년 36회 그리고 올해 2018년에는 28회 했거나 예정이 되어 있어요. 해마다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본관에 기획전시분야는 횟수는 똑같고요. 나머지 숫자가 줄은 것은 아마 기획전시하는 기간 자체가 늘어서 아마 숫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잘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본관 전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횟수는 채워졌는데 그다음에 기획전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는 줄었습니다. 줄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대관기간 자체가…….

호윤

정호윤위원장

기간 자체가 늘었으니까 전체 기간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의 문화향유와 관련해서 도립미술관이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도립미술관 여러 가지 용역도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잘 해보자고.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오늘도. 저희 전라북도가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예술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립미술관도 그 점에 대해서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형적인 확장도 물론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형적 확장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내실이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도립미술관은 철저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미술작가들에 기반이 돼서 움직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창작스튜디오 지역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지역 미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도립미술관 자체 사업계획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도에서 자체계획을 만들 때도 꼭 염두해가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장선상에서 질문도 하고 싶은데요. 프랑스 에펠탑을 건조할 때도 파리의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 하면 제일 먼저 그게 더 생각납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 보러 가시죠.

인권

나인권위원

성당보다는 오히려 거기가. 최근에 뉴스에서 밀라노 파밀리아성당이 불법건축물인데 그거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바르셀로나 파밀리아.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정말 특화된 전라북도만의 뭔가 있어야 되는데 자연경관이 빼어나거나 그런 예술성이 있는 높은 가치가 있는 그런 시설이 있거나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건축물 없지 않습니까? 자연경관 있다고 보시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세계에서 전라북도에 이걸 보러 온 건축물은 아직은 없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토리 키 재기식의 그런 정책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는 계속해서 그럴 수밖에 없고 밀라노성당이나 이런 성당들 보면 어떤 것은 500년, 어떤 것은 100년, 200년 들여서 성당을 건축했고 그 후손들이 오늘날 관광자원을 통해서 먹거리를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현재 전라북도에서 후손들을 위한 관광상품을 하나 뭔가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후손들이 이 시대에 전라북도의 누군가 이런 걸 터트려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원을 통해서 관광자원이 되었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기획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그냥 만들고만 있다가 2세대나 3세대 후에 후손들이 솔직히 그걸로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는 조금 저희가 부족한 실정인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새만금개발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컨셉을 많이 적용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거 같고 그건 한번…….

인권

나인권위원

준비해서 정말 뭔가는 하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별도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지역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중의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의 고장인데요. 이러한 타이틀에 맞게 우리 전라북도는 도세에 비해서 그래도 예술인들, 예술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걸 받고 있는 우리 예술계, 문화계에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은 거 같아요. 오히려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매년 공보사업이랄지 문화예술인 지원활동을 한다고 예산편성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아마 그 기대에 많이 미흡한 거 같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인들의 지원 요구조건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개발이랄지 그에 대응한 예산확보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문화예술인들한테 더 많은 소통활동을 해서 100% 눈높이는 맞출 수 없지만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항상 부족함을 느끼겠죠. 다만 도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말 잘 맞춰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가 현재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예술창작지원활동에 얼마나 예산이 지금 서져 있나요? 2018년도와 2019년도 혹시 비교해서 말씀해줄 수 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리스트업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간단간단히 대답하시면 돼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5년마다 저희가…….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렇죠. 2019년까지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2014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19년에 아마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렇죠.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서 우리 문화 인력들 근로환경 관련돼서 권고안 마련해서 권고하라고 되어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마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런데 권고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까지…….

호윤

정호윤위원장

안 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못하고…….

호윤

정호윤위원장

내년에 하셔야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내용 파악해서 아마 43개 정도인가 저희가 지역문화진흥계획에 담아놓은 거 같습니다. 그것들이 마무리되는 해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런데 권고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권고할지도 중요합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파악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리고 문화재보존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번 독회과정에서 제가…….

호윤

정호윤위원장

문화재보존 기본계획이 있는데 저희 도는 이행해야 될 절차를 하나 안 지켰죠? 간단히 대답하시면 돼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아마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보면 문화재 보존계획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2014년부터 시행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문화재위원회에 이 심의 거친 내용이 없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확인을 해서…….

호윤

정호윤위원장

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담당자가 제 기억으로는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지금 문화재 보존계획 올해까지 마무리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계획연도 올해 끝나는데 보존계획 내년부터 계획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문화재 기본계획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아직까지 의견이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오면 바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문화재보전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매년 수립해야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문화재보호법에 시행계획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 저희는 차질 없이 다 공표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은 홈페이지상에 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걸로…….

호윤

정호윤위원장

홈페이지상에요. 2018년도에도 홈페이지에 공표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홈페이지상에 게재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제가 확인한 거하고 좀 다른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한번 그 사이트 되어 있는 거 확인되면 위원님한테…….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렇게 하고, 시행계획 안 읽어보셨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시행계획에 오타도 많고 표기가 잘못된 것도 많고 연도표기가 틀린 것도 많고 그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검토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호윤

정호윤위원장

검토과정이 미흡한 게 아니고 시행계획을 졸속으로 만든 거죠. 성의 있게 만든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만든 거고 짜깁기한 거고 그렇게밖에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번에 백제 가야팀 만들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조직개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백제 가야팀 만든 이유가 문화재 잘 보존하고 잘 보존된 문화재가 결국은 관광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처럼 문화재와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문화재 보존계획도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행계획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도립국악원에 대해서 도립국악원에 보면 직원분들이 4분이 공연기획팀이 있어요. 이분들 업무 보면 대외협력 업무에서부터 공연일정 조정부분도 쭉 찾아가는 공연에 대한 총괄도 하고 기획도 하는 부분인데 이게 홍보 및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박 모모씨가 그러고 신 모모씨 이분도 기획실 행정업무도 보시고 예술산단 순회교류공연이라든가 기본 추진계획도 세우시고 다 그런데 이분 또한 홍보 및 보도자료 작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김 모씨도 홍보물 디자인 및 여러 가지 게시물, 게시된 관리, 현수막도 관리하시고 SNS에서 홈페이지도 하고 페이스북도 관리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모모씨도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기획공연도 하시고 도민의 날 공연 총괄도 하시고 싹 해요. 이분도 보도자료 제작도 하시고 홍보물 부분이에요. 이렇게 4분이 하는 부분인데 이게 홍보업무에만 4분이 나눠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기획총괄부분이다 보니까 업무분장 자체가 각 단별로 행사랄지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담당해서 아마 보도 및 홍보자료를 취합해서 내는 업무분장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보면 홍보물 배포관리라든가 홍보물 디자인 또 SNS에서 간행물, 검수, 홈페이지 관리, 편집 등등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이 업무가 한 분한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가야만이 홍보도 그런데 이렇게 가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정이 필요한 거 같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저희들이 자료만 봤을 때 업무분장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특히 김 모모씨가 하는 경우에는 이분은 홍보물 디자인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제 홍보디자인은 우리가 업체한테 다 맡겨버려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업체한테 받아서 아마…….

정린

이정린위원

이분은 납품에 대한 검수처리만 하신 거 같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기획안을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안이 오면 아마 감수하고 나중에 납품처리하고 그런 담당하는 업무인 거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분이 페이스북도 관리하고 그러는데 페이스북 만들어진 거 있습니까?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도립국악원에 전용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내가 봤을 때는 없던데, 이런 공연팀 업무에 대한 부분은 홍보에 대한 부분은 좀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도립국악원이 기획홍보총괄파트가 있어서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따라 업무분장사항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한 직원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리고 도립국악원에서 보면 공연들을 하시는데 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면 몇 회 공연 정도 하시는가요? 평균적으로. 아까 청년 이성계.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평균적으로 보면 한 2번에서 3번 정도 공연을 올리는 거 같습니다, 외부출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정린

이정린위원

맞아요? 그 정도 하는가요?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작품의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요. 공연당 한 1억2천에서 1억6천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공연당?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관현악단 정기공연을 했을 때…….

정린

이정린위원

공연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을 만드는 데도 예산이 들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사전작업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억2천에서 1억6천 정도.

정린

이정린위원

그 정도 든다는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걸 기획해서 만드는 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까 공연을 2번 한다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모악당 같은 데에서 2회 공연…….

정린

이정린위원

그걸로 하고 끝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어차피 공연을 만들어서 하고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예술단 활동들이 있습니다. 큰 행사 때 중간중간에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공연까지 해서 몇 번이나 하냐는 얘기예요. 아까 두 번 한, 순회공연까지 하면 몇 번이에요? 순회도 한 거예요? 이 작품을 가지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공연 수준에서는 한 2회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순회관광까지 합치면 한 5∼6회 정도 되는 걸로.

정린

이정린위원

5∼6회 정도 하신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아까 공연을 하나 만드는데 1억 이상…….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억2천 정도.

정린

이정린위원

그 정도 들면 공연을 우리 도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면 순회도 하시면서 많이 좀 하시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순회공연 일정에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 공연추진은 어차피 내용에 따라 틀리기는 하는데요. 한 100회 정도 저희가 공연을…….

정린

이정린위원

찾아가는 공연 많이 하셨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찾아가는 국악공연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한 60회 정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올해 60회 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60회 중에 53회, 10월 말이니까 53회 실시를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3회를 어디어디 갔는가 자료 하나만 주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군별로 갔던 지역들 체크해서…….

정린

이정린위원

아까 제가 지적했던 홍보업무에 대한 부분을,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효율성 있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도립국악원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데는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만들었으면 우리 도민들이 이런 문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순회공연 이것도 큰 데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먼젓번에도 내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하신 분들 많이 계신 그런 지역에 가서 공연도 해주시고 이런 공연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순회공연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 자료 한번 주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횟수랄지 내역을 위원님한테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체육시설 현황에서 보면 체육시설이 1,173개소가 있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애인 전용시설 한 13개소 정도.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 현황에 보니까 11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내 장애인수가 13만674명.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확한 통계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수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장애인 체육시설들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왜 이렇게 장애인들을 홀대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운동과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적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시·군단위의 수요에 의해서 도비지원이랄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장애인시설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한 것과 같이 전국 대비 장애인수가 한 7.1% 되는데 그에 많이 못 미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체육시설이 1,173개소에 비해서 장애인 시설이 1%밖에 안 돼요. 이것은 현재 장애인들을 우리가 비장애인들과 같이 협력해나가는 사회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쪽들한테 피해 그런 식으로 주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원래 체육활동 참여금지법 25조에 보면 체육활동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시설들이 부족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13개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전용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마 기존에 있는 다목적체육관이랄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따라 저희 인구수 비례뿐만 아니라 저희가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온다랄지 지원한다랄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체전할 때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을 놓고 볼 적에 전국체전을 지도를 해주는 이런 코치가 있는 사람들은 각 종목마다 넘쳐. 그런데 장애인체육은 코치도 부족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체육을 담당하시는 문화체육 이쪽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같이 상생발전하면서 나가고 같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한테 홀대해서는 안 된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앞으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체육공간 이런 것을 확충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SIT브랜드 마케팅사업이요 선유8경, 국제페스티벌 참석자 명단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참석자 명단 저한테 주신 자료 혹시 보셨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2017년 이름, 국가 다 영문으로 저한테 주셨어요. 이름, 국가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저한테 준 게. 국장님은 한글로 이렇게 바뀌어 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국가명이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조금 그런 거 같은데 국가명은 바꿔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런데 2018년에는 보니까 국가명은 다 우리 한글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름은 영어로 써져 있는 것도 있고 한글로 작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자료제출이 미흡하게 제출이 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저쪽 이걸 담당했던 업체에서 바로 받아서 위원님한테 저희 정제과정 없이 올려드린 거 같은데 바로 정리를 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갖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자료제출 미흡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행사가 국제페스티벌 참석자 명단들, 이 참석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분들 한 210명, 250명 되는데 올해 2018년도에는 250명 참석했는데 예산이 1억5천이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참석자 이거 뭡니까? 우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대학생들이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대학생들을 선유8경이라고 선유도가 육지화되면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홍보차원차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한테 잘 보여주고 이 친구들이 자국에 잘 홍보해서 자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선유8경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차원의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런데 이 친구들 한번 와가지고 둘러보고 나서 선유8경 정말 좋다고 해서 적극적인 홍보대사 역할을 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저희가 팔로우과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대할 수 있는 게 학생들이 어차피 SNS활동을 많이 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국민뿐만 아니라 홍보활동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직접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했다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도에서 그러면 이게 200명, 250명 되는 이 참가자들이 그래도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1인당 하면 한 50만원씩 그 정도 지급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관리 좀 하셔야지. 그런데 명단도 이번에 받으신 거죠? 업체에서 급하게 받았죠? 그 전에 이 명단 가지고 있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페스티벌 할 때 아마 통보된 명단은 저희가 갖고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참석했던 인원들은 이번에 받았던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국가 말고 어느 대학 지금 다니고 있는지 다 자료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상태에는 없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모르고 불러온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 학교 다니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담당업체에 다시 연락을 해서 왔던 이분들에 대한 학교에 다니는 그 내역을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우리 사이트에 브랜드마케팅사업이 어떤 취지 보자고 하면 상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행관광상품. 우리 전라북도에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태권도라든지 선유8경이라든지 등등 해서 2018년 관광상품 30개 만들었다고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한 게 30개 관광상품을 통해서 이번에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들 숫자 파악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뒤에 뭡니까? 총괄 해가지고 나왔대요. 2018년 관광객 유치현황 해서 1번 전통문화단 및 체험단 유치 또 하고 기타 전통문화단 및 체험단 유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인원하고 30개 여행관광상품을 통해서 온 인원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계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 제출해드린 30개 상품에 대한 정확한 관광객 내방객 숫자는 현재 저희가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뒤에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SIT 브랜드를 통한 유치 관광객수 이것은 저희가 관련된 전담여행사랄지 해외유치 관련된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숫자를 받아봐가지고 통계자료를 편성을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30개 상품이요. 이걸 어떻게 발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여행상품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30개 할 수 있는 거 다 묶어놓은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에 여행상품 만들 때 당연히 여행사가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여행사하고 관광객 관련된 지역 전문가들이 합쳐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다 내용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의미 있는 여행코스도 있지만 조금은 채워넣기식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리고 이 상품을 통해서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는지는 파악이 돼야죠. 우리가 이 사업 하는 중요한 이유와 취지 중에 하나인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SIT의 근본목적입니다, 이게.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2017년에 선유8경 홈페이지 만드셨더라요, 1천만원 들여서. 이거 잘 관리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못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1천만원 예산 낭비한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실질적으로 방문자수랄지 업데이트 내용을 파악해서…….

호윤

정호윤위원장

2017년에 홈페이지 만들어서 2018년에 홈페이지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 운영비나 관리비라도 있었어야지. 1천만원 예산 낭비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2017년에 여비가 한 300만원 정도 썼어요. 선유8경 국제페스티벌 행사 때문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출장여비.

호윤

정호윤위원장

2018년에는 65만원 정도 썼네요. 한 70만원 굉장히 많이 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쓴 게 되겠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수치상에 보면 2017년보다 2018년에 출장여비가 저렴한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런데 참가자 단체복이 있고 참가자 티셔츠가 있어요. 우리 예산 2018년도 2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250명이니까 1만원짜리 티셔츠 산 겁니다. 참가자 단체복이에요. 124만원, 5천원짜리 단체복을 구입했어요. 5천원짜리 단체복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식사가 850만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식사비로. 그런데 250명이 2박 3일인데 최소 5박, 6박은 했을 텐데 그러면 1인당 식사비가 한 7∼8천 정도 이 정도 식사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저렴하게 식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이 분야의 세부적인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이유는 이 사업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잘 하자는 취지에서 지적한 겁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내실화를 많이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안동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이 주무시는 거 같아가지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하고 계시죠?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6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그건 파악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총예산이 14억9,4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7년도에?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2017년도에는 16억2,7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8년도에?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2018년도에는 17억7,500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2019년도에?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2019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계상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예산이 16억2,700만원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보다 줄었네요?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예, 2017년도 수준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중에서 시·군에 교부해준 금액이 얼마예요?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시·군에 교부해주는 게 도비가 5억6,500.

영일

최영일위원

2016년도에 얼마입니까?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5억2,30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7년도?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2017년도는 5억6,50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8년도?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2018년도는 5억7,40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00이에요? 600이에요?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5억7,480만원인데요. 만원단위로 치면 5억7,40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5억7,600으로 합시다. 자료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2019년도?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2019년도에는 5억6,500이 도비로 해서 시·군에 배부될 것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017년도하고 내년도 예산 한번 비교해 보시게요. 2017년도에 총예산이 16억2,700만원이고 2018년도가 17억7,500만원이고 내년도가 16억2,700만원, 2017년도로 예산이 회귀했어요, 올해보다 2019년도 예산이 2017년도 예산으로 회귀했다고.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2017년도 수준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회귀했어요. 시·군에다가 주는 금액도 2017년도에 5억6,500만원, 올해는 5억7,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억6,200만원, 시·군에 주는 것도 2019년도 예산이 2017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회귀됐죠?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전주에서부터 완주까지는 4천 정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4천 정도까지 나갔고 그다음에 완주 밑에서부터 군부는 3천 정도로 2017년도에 맞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2개 시·군이 더 나간 거로 돼서……. 시·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중에 전주는 5,500이 2018년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군산에서부터 완주까지가 3,300이 나갔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군별로 예산 교부해준 금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주시가 얼마라고요?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전주시는 도비가 5,500이 나갔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5,500이에요? 지금 이 자료 나한테 누가 줬어요?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전체 도비 중에 시·군별로 배분을 한 게 금년도에…….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시·군에 배부한 금액이 올해 5억7,600만원이잖아요. 금액 말씀하시기 전에 시·군에다 이 예산 왜 주죠?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가내시를 받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시·군에다 이 예산을 왜 줘요?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쓰라고 주는 예산이에요?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시·군별로 동호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호회 참여를 통해서 일상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은 돈이지만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무슨 용도로 주는 거예요?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동호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자체 시·군비 합쳐서 도비를 지원해서 활동하는데 쓰도록 하는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별로 지원을 주는 금액이 전라북도에서 올해 5억7,400만원이요?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도비가 5억7,40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5억7,400 중에 말씀해 보세요, 이제.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전주 같은 경우는 8천이 나갔고요, 금년도에. 그다음에 군산 같은 경우에는 4,900, 익산은…….

영일

최영일위원

그냥 뒤에 다 금액까지 얘기하세요, 원까지.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도비로 전주시는 8천만원, 군산시는 금년도에 4,900만원, 익산시는 4,960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원까지 다 얘기해 보세요. 익산시가 4,960만원?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예, 4,960만원 그다음에 정읍시는 4,128만원, 남원시는 4,100만원, 김제시는 4,100만원, 완주군이 4,128만원, 진안군이 3,028만원, 무주군이 3천만원, 임실군이 4,028만원, 순창군이 4,028만원, 고창군이 3,028만원, 부안군이 3,028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서 지금 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자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저한테. 팀장님, 이 자료 저한테 주셨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과장님이 부른 금액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제가 원까지 말씀드리라고 했잖아요. 전주시가 얼마입니까?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7,980만원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군산시.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군산시가 4,956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익산시.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익산시 4,956만원, 정읍시가 4,128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됐어요. 아까는 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여기 요구자료를 보고 백만단위로 끊어져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에 시·군에 교부해준 금액이 5억6,500만원, 2018년도에 5억7,600만원, 내년도 교부해준 금액이 5억6,200만원, 예산이 줄었어요.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2017년도하고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7년도 같은데 2018년 대비 예산이 줄었다고요.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영일

최영일위원

답변만 하세요. 잠깐만요. 예산이 줄었어요. 줄었죠?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현재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 안에는 줄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군부하고 시부 특히나 김제에서 완주군까지는…….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완주군만 4,128만원이고 나머지 군 단위는 순창하고 임실이 1천만원씩 4천만원씩 해가지고 2천만원이 더 줬죠?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는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군단위에 3천만원씩 공평하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천만원씩 삭감한 거죠?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기준으로 해서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누가 삭감한 거예요?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이게 어떤 기준이 사실은 금년도에 임실하고 순창 같은 경우 1천만원이 더 가는 것을 동호회는 군부 중에서 많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인구가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5억7,600만원 예산편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00% 도비예요?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5억7,600에 대해서는 100% 도비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알았어요. 5억7,600만원만 주라는 법이 여기 있어요?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14개 시·군에 5억7,600만원 아니면 5억5,600만원 이상 줘서는 안 된다는 뭐 있어요?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사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도에서 규정 만들어가지고 동호인수 대비, 인원수 대비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규정은 있겠죠. 그래서 전주시부하고 군부하고 차이도 둔 거 아닙니까?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예, 인원수에 비례해서 했는데 사실 얼마만큼을 편성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6년도에 5억6천, 2017년도에 5억7천, 2019년도에 5억6천, 전라북도 예산은 매년 는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은 지금 10원도 안 늘어요. 예산이 안 늘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부가 공히 3천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순창군하고 임실군이 군부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1천만원씩 깎았기 때문에 올해 5억7천만원 주던 것을 내년에 5억5천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죠?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형평성을 맞추려면 예산을 올려서 맞출 생각을 해야지 왜 깎아서 맞출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형평성 맞춘다고 전년에 주던 것을 깎는 군이 있고, 형평성을 맞추시려면 못주고 있는 군을 더 올려서 형평성을 맞추실 생각을 해야지 왜 주고 있는 데를 깎아서 형평성을 맞추냐고요, 못주고 있는 데를. 제 말이 틀려요?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상적으로 어느 국가예산도 늘고 도예산도 늘고 자치단체 예산도 다 드는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다 특별히 우리 전라북도 도비로 교부해주는 목적이 뭡니까? 그만큼 사업이 중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동호회 활동하는데 있어서 순창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 회원들이 활동을 해서 장류축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동호회가 잘 돼요, 그리고 연말에 전체적으로 동호회원들 한곳에 모여가지고 축제도 하고 평가도 하고. 우리 14개 시·군에 2018년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모여가지고 다 행사하죠?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예, 익산에서 한 번 크게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가보셨어요?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예, 현장에 개회식 때 가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군데나 가보셨습니까?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완주지역에 생문동 할 때 한번 가보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정산할 때 몇 번이나 가보셨냐고?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두 군데.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께 답변 들을게요. 물론 예산이 열악하고 힘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괘씸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2천만원을 삭감했다, 이거는 공직자로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추려면 못주고 있는 곳을 더 주는 곳에다 맞출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을 늘릴 예산을 해야지, 있는 예산을 깎아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건 재원배분에 대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문화예술과의 노력부분을 차제에 치고라도 생문동 활동하는데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확보에 지원해야 된다 아마 예산파트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그분들 불만이 그렇습니다. 예산은 늘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예산은 깎아지는지,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까지 국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좀 아셔가지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더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세가 너무 잘못됐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충분히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영일

최영일위원

제 의견이 아니고 문화예술동호인들 의견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통해서 전달했던 걸로 파악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국장님, 우리 문체국에서 나가는 홍보비가 얼마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 문화·관광·체육파트도 있고 저희가 각종 출연기관까지 다 합치면 꽤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따로 뽑아봐야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홍보비 많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홍보비 좀 줄이면 되겠네. 우리 이번에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 홍보비 얼마였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정확하게……. 20억 정도 소요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니까 20억이나 쓰면서, 비율은 어떻게 돼요?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비까지 하면…….

호윤

정호윤위원장

시설비 빼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적으로 시설비까지 합치면 896억 정도 되고요. 이번에 운영비 성격으로 263억 정도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한 7∼8% 되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0% 미만.

호윤

정호윤위원장

아주 적네요? 적은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적다고는 표현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워낙 규모자체가 컸기 때문에.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거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도 홍보비 좀 줄여가지고 경기단체에 조금 더 지원했으면 됐겠네. 그랬으면 이 경기단체들 불만의 목소리도, 그러면 성공적인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으로 경기단체들이나 이쪽에서도 평가가 좋았겠고만요.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윤동욱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경일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노경일 사무차장 양수미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일 사무처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노경일입니다.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저희 장애인체육인들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자로 전라북도에서 파견된 행정5급 양수미 사무차장입니다. 기획총무과 박창환 차관입니다. 전문생활체육과 김성호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해드린 내용 중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노경일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 거두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38쪽 한번 보십시오. 장애인 운동용품 및 장비지원에 대한 사업이죠, 이 부분이. 지금 2018년도에 보면 장애인 운동용품 및 장비 지원예산이 1억228만3천원, 맞는가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2017년도 대비하면 한 234만8천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게 지원방식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종목별로 연맹에서 신청을 받아서 수요파악을 해서 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구입하는 것이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방식이 아니라 구입해서 지원하는 시기나 횟수를 정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런 규정도 만들어야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 종목별로 사전에 연간에 수요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파악하면 이것을 구입할 때 단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단발적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필요시기에…….

정린

이정린위원

필요시기에 하는데 이걸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경쟁입찰로 해서 진행하면 바람직한 그런 필요가 되겠다 싶어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저희 각 경기단체에서 필요한 용품들은 전부 다 소액단위가 많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이클부분인데요. 이것이 한 3천만원이 넘는데 저희들이 사이클 신인선수들을 전년 대비해서 한 6명 정도가 더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 사이클 장비가 조금 비쌉니다. 1대에 1천만원, 거의 800∼900만원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이클 수입하는 업체 거기에서 몇 군데 비교견적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리한 데로 구입을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회를 한다든가 소모성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대회를 할 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때는 단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쓸 때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부분이에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지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1년에 예측을 하셔서 모아서 이걸 경쟁입찰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사는 부분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1년 치를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단발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경쟁으로 입찰에 붙여서 구입을 하게 되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관련규정을 마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에서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이렇게 진행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저는 이거 하나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페이지 39쪽에 보면 아래 찬조문제가 있어요. 장애인체육회 찬조현황에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전혀 찬조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 제가 체육회를 보니까 체육회 같은 경우는 해마다 2018, 2017, 2016년도에 기천만원의 찬조금이 들어왔어요. 장애인체육회도 찬조금이 그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없었나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 이유는 저희 규약에 보면 임원선출방법에 보면 임원구성 시 장애인 경기단체에 인원이 몇 명, 그다음에 장애 유형별 몇 명, 그다음에 시·군 부단체장 이런 식으로 구성요인이 그렇게 되어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원 중에는 장애인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만약 임원회비라든가 첫 이사회비를 걷게 되면 안 한다고 하는 그런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사회비를 특별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사회비가 아니라 찬조인데요. 제가 언뜻 보니까 체육회 같은 경우는 꼭 이사가 아니어도 찬조를 했어요,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강요는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의 표명조차 전혀 없었다, 찬조금을 보면.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마지막 부분에 장애인체육선수 선진지 견학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에 호주를 갔고 2017년도에도 호주를 가셨고 2018년도에는 지금 11월 추진계획 했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 계획을 유인물에 쓰지 않았어요. 현재 계획이 아직도 안 섰습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계획이 섰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섰으면 유인물을 제출해 주시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유공자들이라든가 선수들 호주로 선진지 시찰을 갈 예정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전에 보면 선수 5명, 단체 9명, 인솔자 5명 했는데 구성을 어떻게 했어요? 가능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전국체전을 통해서 관련된 유공자들을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을 거 같지만 그 내용을 한번, 그런 견학을 하는 구성 인원들 말씀해 주십시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저희들이 선진지 시찰을 가는 경우에는 각 우수경기단체들에서 먼저 추천을 받습니다, 선수들. 그래서 현재 14명 중에 9명은 경기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추천을 한 사람들로 구성이 9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에서 우수지도자들 2명이 선발이 되어 있고 사무처에서 3명이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솔자 겸 관리차원에서 3명이 따라갑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총 14명만 갑니까? 올해도.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산은 그러면 거의 작년수준에 비슷하겠네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작년과 똑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쉽습니다. 장애인체전이 끝난 다음에 유공자들이 더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작년과 똑같다는 것은, 물론 예산이 미리 서 있기도 하겠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굳이 꼭 연달아서 호주를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전에는 동남아 지역으로 갔었는데요. 동남아에서 사실 장애인체육의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데가 그리 마땅치가 않고 그래도 미주지역이나 호주, 저희보다 선진지이고 또 시드니에서도 시드니올림픽을 개최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가는 인원이 중복되지는 않나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가시는 분이.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중복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중복된 건 경기단체에서 추천을 할 때도 간 사람들은 일단 배제를 하고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호주로 중심적으로 가는 것은 그럴 만한 호주의 장애인체육시설 관련 또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건 좋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 잘 되어 있지 않나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2020년도 동경올림픽 끝나면 아마 그쪽으로도 많이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선진지 견학도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양성을 가지고 가야 해마다 달리 보는 것을 여러 나라 것을 합쳐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체육회 지도자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나라도 한 나라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나라를 해마다 돌려가면서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정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나인권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이것 가시면 우리 체육회하고 같이 가는가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니요, 별도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별도로 가는 거예요? 별도로.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아까 몇 분 가신다고 했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14명 갑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체육회에서 간 것은 40명 정도 가신 거죠? 그러면 별도인가요? 여기도 호주 가는데 똑같이 안 가요? 같이.

호윤

정호윤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 차원에서 가는 건 도체육회에서 이번에 전국체전에 대한 수상자랄지 임원들을 모시고 가는 경우고요. 이번에 장애인체전에서 가는 것은 따로 별도로 장애인체전에 참석하신 분들 모시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도체육회에서 간 것하고 장애인체육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별도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호주는 똑같이 가는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목적지는 양 체육회에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전에 체육정책과에다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4개 시·군에서 장애인체육회가 없는 데가 임실, 고창, 완주가 없네요. 왜 거기는 없어요? 장애인이 없어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도 그 3개 지역에 체육회 지부를 개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창 같은 경우는 거의 올해 안에 될 소지도 있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체육회도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 시켜서 발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쪽 지역은 전혀 체육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소외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왜 진작 못했어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무래도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회장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대오

김대오위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그랬나? 지금 각 시·군이나 이런 데는 장애인들의 불편함, 민원이나 이런 불편함은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갈 수 있게 모든 시설들을 다 고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자체에서 장애인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그쪽에다 공문을 띄운다든가 어떻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논의가 없었어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공문도 여러 차례 띄었고 저희 직원들이 시·군 담당자도 찾아가서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해가 안 가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각 군마다 장애인체육회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더 수반되는 예산 때문에 조금 망설였는데…….

대오

김대오위원

장애인들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장애인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장애인들 체육활동에 대해서 지자체가 활동을 안 한다고 보면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문제가 있는 거지.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고창은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3개 시는 전혀 장애인체육시설 없습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있습니다. 전용시설은 아직 없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고, 그것은. 전용시설이 있냐고? 장애인 전용시설이 있어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3개 군은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없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만들면서 그때 장애인체육회도 같이 만든다는 그 의사가…….

대오

김대오위원

더군다나 지역경제도 좋은 완주군에서도 그런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홀대받으면 쓰겠어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빨리 해서 그쪽 장애인들이 그런 취미활동이라든가 체육활동, 여가선용을 할 수 있어서 그들한테 우리가 따뜻한 온길의 손길을 해줘야지. 그들이 소외받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노력을 지금 안 하시는 거고만. 그리고 현재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전라북도가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24개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종목이 더 될 거 같은데…….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26개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26개인데 지금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도 체육지도자들이 20명밖에 안 되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20명이 전체를 어떻게 다 지도하고 관리하는가?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저희 생활체육지도자가 20명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체육지도자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대오

김대오위원

종목이 다 다르니까 전문지도자가 있어야지. 지도자자격증을 갖췄다고 해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체육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 갖춰지지 않고 장애인체육대회 활성화를 어떻게 하겠냐 이말이지.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내년도에 도 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지금 10명 정도를 더 추가로 증원할 계획이 되어 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고 온길의 손길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소외받으면 절대 안 돼요. 몸이 그럴 뿐이지 그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정말 그들은 순수하거든. 우리 비장애인들이 문제지 장애인들은 정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소외받고 이런 데에서부터 홀대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빨리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안 된 데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빨리 해서 그 지역의 장애인들이 이런 홀대받지 않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일반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좀 볼게요. 지금 올해 세입이 68억3,200이 맞습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중에 50%가 순 도비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보조금이 7억2,300,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3억5천, 전국장애인체전 경기 운영하라고 특별히 이건 보조해준 겁니까? 14억1천만원은.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체전 개최지로.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청 보조금 4천만원 해서 68억3,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도비보조금 중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올해 한 거 5억1,500만원하고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이건 뭡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5월달에 충북 일원에서 했던 참가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전문체육지원비는 뭐예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전문체육지원비는 저희들이 선수들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전문체육 선수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문체육?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경기단체 운영 및 그다음에 이 선수들이 각종 대회 국내대회라든가 국제대회 출전할 때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장비 있으면 장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을 실업팀이 없지만 우수선수들을 52명을 연간 훈련지원금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생활체육지원비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지원비는 저희들이 동호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들 동호인 활동하는데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생활체육지원비 같은데 여기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주는 생활체육지원비하고 지금 따로죠? 생활체육지원비가 도비보조금하고 대한체육회하고 두 군데에서 주는가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도비가 5억1,800이고 대한체육회에 주는 것이 3억3,600입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곳의 지도자들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생활체육지원비 중에…….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대한장애인체육회 보조금으로 주는 3억3,600 이 부분은…….

영일

최영일위원

지도자?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도비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도비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사업비가 8억4천 정도 되는가? 8억5천? 도비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원비로 5억1,800만원 세출하고 그다음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3억3,600만원하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다음에 기금으로 2억6,800이 더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금까지 합쳐서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5억, 8억, 10억…….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10억 좀 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1억 정도 된다고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교육청 보조금에 생활체육지원비 지도자들 교통비…….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이 11억 중에 사업내용이 지도자 인건비예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도자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운영비 그다음에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지도자 인건비 다 빼고. 지금 시·군별로 집행하는, 처장님 뭐 찾아요? 14개 시·군별로 지원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지원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신청은.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연초에 경기단체들에서 요청하는…….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별로 평균 얼마나 돼요? 시·군별 평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도자 인건비나 이런 거 다 빼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하는 일반인들한테 지원되는 것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자료 25쪽에 나와 있는데요. 계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한 2억5천 정도.

영일

최영일위원

11억 중에 2억5천이 생활체육이고 나머지는 지도자 인건비예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이거는 거의 교실사업에 운영되는 건데요. 그다음에 생활체육동호인리그가 각 6개 종목에서 동호인리그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비가 한 1억2,60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생활체육대회비?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동호인리그, 생활체육대회비.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대회 그다음에 저희가 도지사기가 3종목이 있어서 거기에 4,500, 그다음에 동호인리그전에 한 6,500 해서 대회비로 1억2,600만원 정도가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생활체육대회는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대회가 5개 대회에 1,600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그 나머지가 지도자 인건비예요? 11억 중에.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도자 인건비가 한 7억 정도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디에서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분들이 각 시·군에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수업을 저희들이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에 있는 각 시설들이라든가 특수학교 이런 데에서 수업 요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14개 시·군을 다니면서 특수학교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장애인 체육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70%가 인건비로 봐도 됩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외에 일반장애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건 없어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으로는 저희들이 대회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 및 리그전 그다음에 전국대회 이거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을 할 때 필요한 용품들이 있습니다, 용품들 지원.

영일

최영일위원

지도자 인건비가 7억 정도 되냐고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역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일반동호인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우리 장애인동호인들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각 지역에서 시단위, 군단위 하는 체육대회는 거기다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것은 없지만 각 지역별에서 하는 종목별로 대회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축구, 배드민턴, 배구, 정구 이런 분들 한해에 경기 몇 번씩 지원받는지 알아요? 셀 수가 없어요. 도비 전문체육지원비하고 생활체육비 그다음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생활체육비하고 전문체육비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금에서 지원하는 생활체육비를 인건비는 인건비 그다음에 동호인리그는 동호인리그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대회 그다음에 도지사기는 도지사기 대회별로 자료를 분리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지도자로 해년마다 인건비가 7억 이상씩 나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대신에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거의 병아리 눈물만큼 지원하는 수준인데, 비장애인에 비해서.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한번 지원해주면 끝이에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료를 보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미진업무 감사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지금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과보고 하셨어요. 결과보고 하셨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우리가 금메달 순으로는 10등이에요. 그런데 순위로는 전라북도가 4등입니다. 점수로 환산을 했어요. 점수가 높은 쪽에서 점수를 많이 주는 육상종목에서 금메달 획득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점수가 저희가 높은 것은 개최지 가산점이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메달 말고 따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에 개개인마다 가산을 해줍니다, 20% 정도. 그 가산을 해줬기 때문에 점수가 높아진 것이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실력으로 4등이에요? 가산점으로 4등이에요? 지금 메달수로는 17개 광역시 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메달수는 10등이에요. 그리고 은메달은 7등이고 동메달은 11등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4등을 했거든요. 저는 잘 모르니까 이 메달종목 중에 점수가 높은 게 많아서 점수가 높은 것인지…….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전략적으로 똑같은 금메달이라고 하더라도 점수가 더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7개 시도에서 그 종목에 참가하는 시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면 곱하기 17이 되고 5개 시도가 참여한 종목이 있다 그러면 곱하기 5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많은 시도가 참여하는데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영일

최영일위원

육상에다가?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육상이 가장 저희들이 점수를 많이 따는 효자종목이고요. 그다음에 구기종목 저희들이 특히 올해 처녀 출전한 휠체어 럭비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또 많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그거 지적하려는 거예요. 메달 44개 중에 20개가 육상이에요. 너무 한 종목에 편중했어요. 알고 계시죠? 육상필드하고 육상트랙.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사실 지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육상필드에서 3관왕이 2분, 트랙에서 3관왕이 2분, 도합 아무튼 육상 관련해가지고 금메달이 20개입니다, 44개 중에. 그렇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육상이 가장 종목이 많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지금 뭘 질문하는가 못 알아들으시는고만. 전체적으로 몇 개 종목입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26개 종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6개 종목에서 육상부분에서 금메달 20개 땄다고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이 전략적으로 점수 많이 주는 데로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좋아요. 좋은데 고루 잘 되게 하면서 육상도 전략적으로 하셔야지. 금메달 44개 중에 20개가 육상이 있다니까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지양하셔야 할 부분이고, 실력으로는 몇 등입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실력으로 지금 봤을 때 한 7위 정도 됩니다. 가산점 뺐을 때.

영일

최영일위원

가산점 다 빼면?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 7위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3만점 이상이 가산점이에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북이 4등인데 14만2천점이 4등인데 7등이면 대전이 11만6천점인데…….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작년에 11위 했을 때가 8만8천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저희가 가산점 포함…….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언론에 보도된 건 몇 등으로 보도됐습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4등.

영일

최영일위원

도민들 다 속았고만. 실력으로 인정받으셔야지. 아무튼 체전 치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라도 특출나게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또 대회 성적을 위해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금메달 44개 중에 20개가 육상으로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요구드린 자료 충분히 제출해주시고 다음에 미진감사할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확인이 필요한 거 같고 또 노경일 처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충분히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어서 미진업무 감사 때 장애인체육회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신문과 증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경일 사무처장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8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