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기 의원 발의)(이재기 의원 외 5인 발의)

이재기 의원입니다.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자치사무 민간위탁을 투명하고 공정한 풍토조성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민주성, 객관성, 일관성 등을 확보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안 제4조의2와 같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인용 법령이 상이한 조항인 안 제9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바로 잡았으며 민간위탁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명확히 하고자 안 제14조와 같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만큼 투명한 절차, 공정한 업무수행, 철저한 관리감독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 명문화와 일본식 한자어 표기의 우리말 순화, 의회 동의절차, 위탁기간 조항 신설 등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대상사무의 행정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고 비용은 절감하여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고흥군수제출)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6년부터 고흥, 보성, 장흥이 장보고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득량만을 끼고 있는 3개 군이 득량만 보존·개발 등을 위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하자는 의미로 제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이번에 강진군을 포함하자는 안건이 상정이 돼서 이번에 강진을 포함해서, 그렇다 보니까 장보고란 명칭을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득량만강진만권 협의회로 변경을 하고, 그동안에 예산을 회장 군에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해서 앞으로는 회장 군의 예산에 편제를 해서 하도록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과 그동안 회장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년으로 변경을 하는 그 세 가지 사안이 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동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5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일부개정규약안은 지난 2016년 12월 21일자로 고시된 규약의 제명 변경과 조직개편 사항 등을 규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를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로 제명을 변경하고 구성 자체를 ‘장성군, 보성군, 고흥군’에서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강진군’으로 변경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회원 및 자문위원 수 변경과 협의회 경비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득량만권 보존과 해양관광 전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규약을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에 대한 부분,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기존에는 연회비 내지는 여러 가지 특별회비, 기부금, 기타실비 등 이런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변경이 됐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강진은 이번에 추가로 하자는 것이고 그동안 고흥, 보성, 장흥 3개 군이 매년 3000만 원씩 출연금을 냅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을 가지고 협의회 운영을 합니다. 그동안 출연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해 오던 것을 권익위에서 이것도 예산에서 지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권고안입니다. 그래서 회장 군이 보성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성군 예산서에 명기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라. 그렇게 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군마다 3000만 원씩 갹출을 하는 것은 똑같지요?

예, 3000만 원씩 똑같습니다.

그러면 회장 군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으로?

예, 별도로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예산서에 명기를 해라. 그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권고안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이것도 투명하게 보이게 예산서에 반영을 해라.

그러면 이 부담금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까?

예, 매년 3000만 원씩 출연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2016년부터 3년간 시행이 됐어요. 혹시 주요 실적이나 이런 대표적인 것이 있을까요?

구성을 해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 전임 회장 군이 보성입니다. 군수님과 의장님이 공동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성을 해 놓고 운영을 하다가 전임 보성군수님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실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장 군이 우리 군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보성군수님이 다른 불미스러운 일로 이것을 추진 못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보성이 회장 군을 맡으면서 우리 연안 개발, 득량만 개발 쪽에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개 군이 출연한 출연금을 가지고 득량만과 강진만권에 해당되는 주로 해양 쪽이 됩니다. 그쪽 사업을 발굴해서 4개 군이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대응하는 방법, 거기에서 우리 군 같은 경우도 나온 것이 장흥까지 연륙연도교 등을 용역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자는 이런 안 들이 나왔는데 아직 용역을 발주는 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공동으로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런 부분을 좀 들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했는데 큰 실효성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고가 돼 버려서 못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청취 불능)

그러니까 회장 임기가 1년이었거든요. 바꿔야 되는데 전임하신 보성군수님이 안 좋은 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2년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2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3년 세월이 적은 시간은 아닌데 어떤 큰 뜻을 가지고 결성된 협의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유고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선거직이라 유고라는 것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군수와 의장이 공동회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혹시 유고가 생겼을 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그런 보완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냥 멈춰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 심의 안건도 통과가 됐는데요.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연안보존개발공동조합을 설립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식으로 이런 것들을 협의체를 구성을 할 것입니다.

유고가 되더라도?

예, 협의체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심의 안건이 많아서 본 안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 고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8. 고흥군 해피고흥이동봉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9. 고흥군 현충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 고흥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2. 고흥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10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9조의 손해배상 등 조항이 민법이나 손해배상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안입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거주지 기준을 1년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조항입니다. 제11조제2항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1년을 1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여기 제3조의 1호부터 10호까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고 13호와 14호는 저희 실정에 맞게 신설을 했습니다. 13호는 사례관리 대상자 중 통합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14호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주요 내용이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연장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한을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번 고흥군 해피고흥이동봉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운영 방법 개선, 명칭 변경, 신규사업 발굴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봉사단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해피고흥이동봉사단이 한 10여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식상하고 새로운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명칭을 먼저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피고흥이동봉사단”을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으로 변경하고, 제4조를 봐 주십시오. 제1항은 동일하고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군수는 봉사단 실시 15일 전에 분야별 서비스를 희망하는 군민에 대해서는 해당읍면과 마을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제3항은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개별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봉사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으로 제한한다.” 이것은 기존과 같이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하는데 한 10여 가지 종목으로 전구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근 마을까지 해서 개별봉사를 동시에 실시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대상사업 특히 제1호에 보면 전구 교체나 방충망 수리, 문고리 수리 등을 더 첨가했습니다. 제2호에는 보일러 수리, 수도 수리 등 이런 것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5호에 보면 이미용 얼굴마사지, 손톱정리 등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58번 고흥군 현충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저희 현충공원이 지난해 완공을 하고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위패나 사망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모셔야 되고, 또 관리하는 데 야간등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주 내용은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위패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현충공원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4조에 위패봉안 대상, 제5조의 위패봉안의 결정 등, 제6조에 위패봉안심사위원회, 제7조에 위원회의 기능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조에 임기, 제10조에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에 회의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번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저소득층 노인 어르신들에게 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일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1만 5000원 미만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번 고흥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노령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을 규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하기는 좀 그래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노인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1조는 목적으로 되어 있고, 제2조제1호에는 노인회와 제2호는 등록 경로당, 제3호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제5조에는 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고, 4페이지입니다. 제2장에는 노인복지 증진시책으로, 제7조에 급식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로 주로 읍·면에 부녀회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점경로당까지 일부 여건이 되면 확대할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조, 제9조에는 노인복지 행사, 제10조에는 독거노인 등 보호, 제11조에는 노인회 지원, 제12조에는 표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장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폐지하고 이쪽에 일괄해서 규정하기 위해 두었습니다. 제13조는 경로당 등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마을 1개소 원칙을 하고 있고,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더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규칙에 구체화하려고 저희들이 시행규칙까지 제정을 해 놨습니다. 제14조에는 경로당 지원 내용을 규정해 두었고 제15조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는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등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등록 경로당은 현재 640개 규모가 되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해 보니 미등록 경로당은 한 4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4장은 보칙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부칙입니다.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는 것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번입니다. 고흥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의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로 금년에는 한 1800명 정도가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는 저희들이 한 400여 명 더 증가해서 2100여 명에서 200명 정도로 이렇게 국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노인일자리라 하는데 좀 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시장형으로 많이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고흥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앞으로 수행기관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매년 이렇게 수행기관을 하고 있는데 3년까지 수행기관을 둬서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제1조부터 제4조에 보면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하게 돼 있고, 제5조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제6조에는 방금 같이 시장형이 돼서 사업단 별로 이렇게 노인일자리에서 생산했을 때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사무위탁을 둬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의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2 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상 손해배상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전보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는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에서는 위법한 직무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요건과 공공시설 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법률상 근거 없는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53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주소지 이전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한 것입니다. 동 조례 제11조의 명예수당 지급 신청 거주지 기준을 1년에서 1개월로 완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54 고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기준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훈령이 지난 2017년 11월 3일 일부개정 고시되어 그 내용을 본 조례 제3조에 반영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불확실한 기준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긴급한 위기 상황을 맞은 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55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증진 및 저소득 주민자녀장학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의안번호 56 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기한만료 전에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57 고흥군 해피고흥이동봉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군민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봉사단 명칭을 기존 ‘해피고흥 이동봉사단’에서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으로 변경 운영방법 추가, 분야별 서비스 개선, 봉사단 운영비 항목별 추가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군민에 대한 참 봉사 행정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58 고흥군 현충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희생·공헌자의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해 7월에 준공된 고흥군 현충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패봉안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근거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현충공원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며 호국의식을 고취시키는 배움의 장소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59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난 2000년 직장ㆍ지역 간 통합 이후 현재까지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낮추고 고소득층에게는 적정 보험료를 부담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중 지역가입자 부분에서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최저보험료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지역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60 고흥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제정 시행된 고흥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국한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시책과 경로당 운영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61 고흥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동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흥형 노인일자리 창출ㆍ보급과 노인일자리 전담 수행기관의 사무위탁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군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대응 대책 일환으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6번 존속기한에 회계 연도가 12월 31일 아닙니까?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까? 2023년에 연장 안에.

특별회계입니까?

예.

이것은 신설입니다. 그동안 특별회계는 우리가 존속기한이 없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 외에는 존속기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회기가 거의 11월 30일에 하기 때문에 11월 30일로 이렇게 존속기한을 한 것입니다. 존속기한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안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의안번호 58번 현충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 현재 이 조례안은 고흥군 현충공원에 한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면에 있는 현충공원에 대해서는 이런 관리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같이 포함이 됩니까?

예, 그것까지 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주로 현충공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 데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충공원을 좀 크게 지었고, 제3조에 보시면 위치도 현재 고흥읍에 있는 현충공원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초창기다 보니까 군민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은 저희들이 거기까지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너무 방대하고 예산 문제도 있고요.

예, 고흥군 현충공원으로 국한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건이 너무 많아서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서로 답변하시는 분도 힘드실 것 같고, 우리 회의록 기록도 그럴 것 같아서, 잠깐 중지하시고 처음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의안번호 52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차근차근 정리합시다. 류제동 위원 먼저 질의 토론 하십시오.

류제동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지금 국가배상법에는 내용이 손해배상을 해 주는 입장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건물을 이용하든지 이런 사무적인 절차상에 거기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는 것이 국가배상법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다가 그 공공시설을 훼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반대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손해배상이라는 자체는 민법에서는 법적으로 다뤄질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나 어떤 망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삭제가 됐을 때 어떤 공공건물, 여기서는 목욕장에 한정을 뒀지만 목욕장에 대한 파손이라 할지, 예를 들어서 화재라 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 부분도 삭제를 하면 민법을 적용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규제개혁을 하면서 정부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주민에게 손해 갔을 때는 저희들이 배상을 해 주고, 또 우리 군 건물이라 할지 손해를 끼쳤을 때는 또 그분한테 우리가 민법이나 손해배상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손해배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것들을 국한에서 이렇게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지 마라. 어차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에서는 이런 것들을 삭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이 아니더라도 민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도 민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3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인데요. 지금 KBS나 청에서도 그렇겠지만 지난 여순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의미로 국가에 반란을 한 것이 아니라 고문도 이렇게 색출, 찾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범위나 기준이 어느 만큼인지, 그 사람들이 다 국가에 공헌한 사람으로 다 찾고 있는지?

위원님,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관련된 것은 주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700여 명 될 것입니다. 또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명예보훈대상자에게 한 3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하고 있고, 또 대상자들도 관련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보훈청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저희들이 고민한 것이 북파공작원에 민원이 우리 군에 한 2명 정도 있는데 그 부분도 조례에 넣을까했는데 이것은 보훈대상자가 아니고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 대상에 제외했습니다. 모든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담을 통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보훈청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충탑에 위패를 모시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해서 다 보훈청과 연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규정을 좀 더 국립공원에 위패를 모신 분들은 여기에 안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규정하고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둬 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아! 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안번호 54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안번호 55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55번과 56번을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니까 지방재정법에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왜냐하면 밑에 보니까 사전 협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치셨는지, 또 하나는 이게 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의료급여도 마찬가지로 지금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하는 시기는 입법예고 전이더라고요. 입법예고 전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입법예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하는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 하셨다면 이 결과가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해할 때는 입법예고를 안 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조례안에 보면 입법예고 결과라고 없더라도 ‘제출의견 없음’이라고 명칭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러면 이해가 좀 쉬운데 ‘해당 없음’이라고 해 버리니까 안 한 것으로, 이것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인데요.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의견이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 ‘해당 없음’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입법예고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것인데, 입법예고는 했고요. 의견이 없어서 ‘해당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을 하고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도 이번에 예산안 편성해서 할 때 기획실장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저희들이 심사하고, 또 결산검사할 때 결산을 합니다. 매년 2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이것이 근거 규정이기 때문에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올렸습니다. 이것만 좀 참조해 주시고 꼭 우리가 귀속사항으로 심사위원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설할 때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법정사항이고 해서 간과한 것 같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실 사항들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항에는 안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꼭! 해야 될 사항으로 완전히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하겠지만 이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금 복지기금 같은 경우 지금 실시를 하신 것인가요?

이번 조례한은 존속기한의 경미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년 의회에도 보고하고 심사하고, 운용하기 때문에 매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사위원회는 안 하고, 존속기한이라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경미한 사항이어서 당연히 기금이 연장이 돼야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뭐 굳이 해도 되냐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방재정법을 봤더니 필히 해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조그만 사항이라도 사실 어떤 법적인 근거로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더라도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부분들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의료기금 그것은 입법예고도 다 하셨다고 그러셨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안 거쳤습니다.

안 거쳤습니까? 이 부분도 꼭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히 기금 같은 경우 딱 그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회계도 2014년부터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 것입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고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을 사후, 조례가 통과한 후에 거쳐도 가능합니까?

의안번호 55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 말씀하시지요?

예.

그것은 보완하는 것으로.

55, 56번 두 개 다.

56 의안은 10월 30일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거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55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하는 것으로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재정법상 명시에 돼 있더라고요.

법에 있다 할지라도……

이상입니다.

5년마다 다시 이렇게……

아니, 매년 하는데 5년 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연장에 대한 조례개정이다.

의안번호 55, 56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57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7번 아까 했습니다.

아까 하신 분 말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의안번호 58번, 안 계십니까? 의안번호 59번. 의안번호 60번.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0번 노인복지 증진시책에 관하여 무료경로식당, 저소득 재가노인, 노인돌봄대상자, 노인여가복지시설, 급식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급식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동네 마을입니까?

사람입니다. 무료급식은 사람을 보고 합니다. 저소득.

그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씩 급식이 배달되는 제도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분회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을 보고 하기 때문에 사람.

아, 그러니까 그 동네에 몇 명 정도의 인원을 보고 한꺼번에 급식……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인가 봐서 합니다.

그러면 어느 동네에 봄과 가을, 바쁠 때 해 주는 그 시스템이 아니고?

그것은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람들……

저희들은 저소득 노인어르신들한테 무료급식을 이렇게 하는 사항을……

따로 도시락이 가는 것처럼?

급식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아, 그 동네에서!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여기에서 지급돼 가지고요?

예, 경로당의 무료급식소입니다.

그러면 거기 급식시설 기자재구입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보고 급식기구를 사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해는 식기, 식판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례를 둬가지고 노인복지법 4조에 근거해서 우리가 모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근거 규정을 이렇게 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면 이 근거규정을 두고 앞으로 이렇게 구체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이것 있고, 시행규칙을 별도로 두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동네에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20명 됐고, B라는 동네가 한 30명 됐다면 그 20명, 30명에 대한 기준해서 급식기구 자재를 사 줍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식판 같은 것.

그것도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지난해 같이 실제 급식소를 운영하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원했고, 그래서 그때그때 수요파악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로당 노인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듣고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47개소가 된다고 했는데.

미등록 경로당입니다.

아, 미등록이요. 좀 더 노력해서 많은 동네 분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는 마을경로당까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거점학구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금 16개 읍면에 분회경로당은 지원을 했고, 그래서 거점학구경로당이 한 15인 이상 지금 현재 급식운영하고 있는 데는 지원할 경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구 기준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거점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구가 관내가 굉장히 크고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구내에 있고 또 일반 마을 경로당이 있어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5인 이상 정도로 해당이 되면……

급식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 곳.

하고 있는 곳, 그러면 새로 신설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 수요가 되는데, 예를 들면 15명, 20명이 급식대상이 되는데 신설로는 안 맞는다는 말입니까?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분회는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점경로당이 우리 고흥군에 한 24곳 됩니다. 학구경로당이 3곳 정도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마을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경로당들이 현재 좀 민원이 있습니다. 한 15인 이상 정도의 현재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내년에 운영을 한번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해 볼께요. 도양 같은 경우는 지금 분회에서는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봉암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지요?

봉암은 안 하고 있습니다.

봉암 같은 경우는 수요가 지금 15명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데는 다 신설을 안 한다는 그 말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거기 봉암도 남·여 경로당이 있는데 10여 명 밖에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5명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조사는 다 해 놨습니다. 봉암도 거점경로당이어서 해당이 됩니다만 현재는 10여 명 이렇게 하고 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15인 이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5인 이상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9에 저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이게 뒤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보면 재정수반요인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1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재정수반요인이 없다. 이렇게 한 부분인가요?

예.

아니, 나는 앞 첫 장에는 예산상황이 이렇게 증액으로 표시가 됐는데 뒤에는 그 부분이 수반요인이 없다고 명칭이 나오니까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60번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했어요? 61번 남았나요? 의안번호 61번.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1800명 정도 지금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2200명 정도 늘릴 계획이라고 했는데 노인일자리를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베이비붐 시대를 이미 넘어서 65세 이상 어른들이 더 많아지고, 또 그 일자리를 형식적이고 일자리만 창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운동도 되면서 소득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이 더 숫자가 많아져도 좋겠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노인일자리는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하고, 또 나머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인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면 가정도 튼튼해지고, 또 지역의 어른이 건강해지면서 소득도 창출이 되고, 지역에 정착하는 아주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많은 숫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군의 어르신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담기관을 설치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더 좋은 일자리 있을 때, 필요할 때는 고흥군에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기 때문에 그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후에 처리……

의결은 원안 가결해 주고 과장님께서는 보완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해피고흥이동봉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현충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선란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 재산의 합리적인 취득, 처분을 위해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분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건은 총 5건으로 토지 취득 3건, 건물 취득 1건, 임목 취득 1건입니다. 먼저 미래산업과 소관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건립 사업에 따른 건물 취득입니다. 전라남도 드론지역 전략산업과 고흥군에 기존 항공인프라인 항공센터,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 등 지역 내 여러 자원과 연계한 창조형 기업혁신공간을 조성하여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관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한 드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소리 1170번지에 연면적 1만 1150㎡의 건립사업입니다. 다음 역시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전남중부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건입니다. 동강면 장덕리 346-1번지 일원에 4.9ha의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지역 농수산의 가공품의 공동보관 및 배송을 위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해서 중부권의 열악한 유통환경을 개선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 중이었으나 추진사업자의 공사부진과 자금력 부진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지만 부지는 기조성이 되어 있어서 군소유로 이전됨에 따라 소급해서 부지를 매입 추진하기 위한 건입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관련 부지 취득 건입니다. 도덕면 가야리 3752번지 등 15필지 22만 1243㎡를 취득하는 것으로 농업의 규모와 집적화,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다기능 시설로써 농업인의 고소득과 6차 산업 육성 및 보급 등 첨단농업 거점 시설이 될 스마트팜 밸리를 조성하여 청년 창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팔영산 도유임야 내 편백림 취득 건입니다. 영남면 금사리 산37-1번지 등 4필지에 면적 617ha에 식재된 편백나무로써 당초 한솔제지가 토지소유자인 전라남도와 9대 1로 분수림을 설정 운영해 왔으나 올해로 분수림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 군이 소유권을 확보하여 완공단계에 있는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 관련 부지 취득 건입니다. 풍양면 소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연간 이용자수가 매년 2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농번기에는 수요가 집중 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지리적으로 남쪽에 치우쳐 있어 북부권 농업인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과역면 과역리 404-5 등 2필지 3085㎡의 부지를 취득, 북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5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내년도 군정 주요 사업을 추진에 수반되는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에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 10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5건으로 각 사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고흥읍 고소리 1170 건물 취득은 무인기 산업 육성에 필요한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물 신축에 따른 재산 취득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덕면 가야리 3752 등 15필지는 우리 군의 미래 스마트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이며, 동강면 장덕리 346-1 일원은 동강특화농공 단지 내 전남중부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계획이었으나 현재 사업은 취소되어 행정절차를 위해 소급하여 관리계획에 변영하였으며, 영남면 금사리 산37-1 등 4필지는 팔영산 도유림 내 편백나무에 대한 소유권 확보차원의 토지 취득이며, 과역면 과역리 404-5 등 2필지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에 필요한 토지 취득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제출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군의 미래 전략산업과 군민의 편익증진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관해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색다르고 조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일자리가 함축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하고 또 마중물의 역할을 스마트팜이 한다고 했습니다. 고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인데 설치가격이나 아니면 또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하나는 국유지나 군유지의 매입경로 같은 것, 우선적으로 매입자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기간이 얼마 정도 되면 매입자가 정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는 농업축산과장 업무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혁신밸리 사업은 전국에서 2018년도에 2개소를 공모해서 저희들이 2018년 6월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1차에 전남도에서 해남이 결정돼서 올라갔고, 2차 공모가 당초에 11월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추경에 부지매입비로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조례심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일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다시 3회 정리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자체가 당초에 1800억 사업으로 거기에 고흥만 부지에 최소한의 부지가 농림부에서 공모할 때 20ha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유리온실이 있는 쪽으로 도덕면 가야리 쪽입니다. 거기 인근 쪽에 20ha의 부지를 선정해서 농식품부에 제출했습니다. 전남도에서 부지가 없어서 고흥이 떨어지고 해남이 1차적으로 선정이 돼서 1차에 농림부에 가서 해남이 떨어졌습니다만 김제와 경북 상주가 정부에 선정이 되고 2차 공모 때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부지가지고 고흥이 떨어지면 안 된다 해서 이번에는 부지매입을 먼저 선행해 놓고 공모를 해야 되겠다 싶어 부지를 매입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시설물들이 교육시설로 청년창업용 교육시설과 임대형 하우스로 기존 실증단지 또 각종 기자재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기업체가 들어와 실증도 하고 그런 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하우스 시설들이 거기에 들어서고, 또 일반 기존 하우스가 한 30ha의 부지가 조성돼서 11ha에 토마토, 파프리카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과 연계해 가지고 임대형 하우스를 한 10ha 정도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귀농·귀촌으로 들어오면 임대형 하우스에서 5년간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그것이 잘 됐을 때 청년창업농으로 해서 인근 부지를 더 매입해서 앞으로 청년들이 들어와서 고흥에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그렇게 해서 연계를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소규모는 설치가 안 되나요?

그리고 이 자체 사업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것은 아까 교육시설, 실증단지, 임대형 하우스 등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지금 APC까지 지원해 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울어져 있을 때 혁신밸리, 농업을 핵심적으로 타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타운을 조성해 거기 1800억 내에서 그 모든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비를 한 80％ 정도 예상을 하고 20％가 시·군비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공모 때는 700억으로 조금 다운될 것 같습니다. 1800억이 너무 크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스마트팜 이런 것은 전부 지원되는 격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80％ 정도 국비를 받고 시·군비를 20％ 정도 합해서 이 사업 자체가 거의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한 10％ 정도 자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80％ 국비, 나머지 시·군비 10％, 자부담 10％로 100％ 정도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이해가 잘 갈수 있도록 자료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지금 만들어 왔습니다만 별도로 제출하고 부족한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공모사업이 얼마쯤 될 것 같다고요?

2차가 내년 2019년 2월에 공모할 예정인데 한 7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밸리 사업이 혹시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연구단지로 교육시설과 실증단지,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와서 실증할 수 있는 하우스에 필요한 자재, 고흥에서 실증을 해서 전국에 팔수 있는 이런 실증단지를 만들고 교육시설을 만들고, 임대형 하우스를 만들어서 한 400억 들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20ha 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만 원씩 보고 지금 18억을 올렸습니다만 고흥만 부지는 농림부에서 지자체가 아니면 판매를 안 합니다. 법인이나 개인한테 판매를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사면 판매를 하겠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고흥군에서 사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공모해 가지고 떨어지고 안 된다고 하면 다시 고흥군에서 운영해 임대를 줄 수 있고 또 법인한테 팔수도 있기 때문에 고흥군 자체적으로는 손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00억 짜리 중앙에서 하는 것이 공모가 되면 좋은 일이고 안 됐을 때 제2안으로 자체에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상을 했을 때 이 지역 출신 내지는 지역 출신이 귀향했을 때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기준이 과연 몇 살부터 몇 살이고, 또 그런 2차에 대비한 것도 철저히 준비가 돼야 되겠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 400억 짜리를 보고 교육시설을 할 수 있는 교육센터, 임대형 하우스로 한 5ha 정도를 만들어서 우리 고흥에 농사를 지으러 오고자 하는 청년들한테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다음 고흥에 와 계신 분들로 현재 딸기, 토마토 하우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흥만 쪽으로 오게 된다면 그쪽으로 신청을 받아 할 계획으로 아직까지는 신청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고흥 관내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방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 내년 2월에 2차 공모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당초에는 작년 7월에 하고 2차가 11월에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부에서 1차에 선정된 김제나 상주 쪽에 자부담 관계라 할지 사업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시일이 좀 걸려 사업이 좀 크다고 해서 축소를 해 한 700억 정도로 얘기만 있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2월에 공모를 한다고 하면 공모에 선결될 조건이 부지가 매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전남도에서 농림부 올라가기 전에 1차 평가를 합니다. 시·군별로 1개씩만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농림부나 국회에 가서 시·군별로 복수로 2개씩 받아라. 그래야지 농림부에 올라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군을 선정할 수 있지. 도에서 한 군데만 해 버리면 도에서 잘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도 맘에 안 들면 떨쳐버리고 올라갔을 때 진짜 잘할 곳이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저번에도 고흥군이 올라갔으면 상당히 확정에 희망이 있었는데 해남이 올라가서 좀 어려웠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농림부에 얘기했더니 제가 좀 꾸중을 들었습니다. 왜 해남이 올라간 것이 잘못됐냐고 해서 실제 고흥이 올라갔으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한 개만 올리면 또 해남이 보완해서 올릴 수 있으니까 복수로 2개로 해 달라고 이 앞에 이개호 장관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요지는 그 선결조건에 토지매입이 되어 있는데 2월에 공모를 한다면 그 이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상으로 그 이전에 부지매입은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리추경 때 올려서 12월 한 28일경 확정만 되면 그때 부지매입관계는 확정에 의해 의결한 것 하고 지자체 올린 자료만 있으면 농림부에서 언제든지 주겠다고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매입가가 달라진다고 해서 새로운 과정이 거쳐지면 매입할 수 있는 기한이 짧지 않나 싶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그 자료만 있어도 인정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4.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제출) 15. 고흥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제출)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윤성초입니다. 5급 승진자 교육 과정에 참석한 종합민원과장을 대신해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2번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개선을 통하여 기금 운용에 내실을 기하고자 제7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에서 당초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을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전문성과 함께 여성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을 ‘종합민원과장’에서 ‘부군수’로 변경하고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를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지닌 자’로 완화하여 위촉직 위원 선정의 다양성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를 당초 3년에서 2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임기 만료 전이라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번 고흥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에 따라 고흥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영업장소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주차장법에 따른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그 밖에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고흥군수가 정하는 시설·장소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제출서류에서는 그 밖에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영업 당사자와 고흥군수가 정하는 시설·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4항과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의안번호 62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에서는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확대 구성, 위촉직 위원 선정의 다양성 등 그동안 본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적법성 확보와 내실있는 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 고흥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체감 실업률이 사상 최대를 웃돌고, 농어촌 20대 인구가 타지로 지속 유출됨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판매자동차 창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를 구체적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으로 문화시설,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보행자 전용도로 등에 국한된 영업장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 광장, 공영주차장 등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새로운 먹거리 문화창출과 관광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위생기준에 적합한 푸드트럭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크게 드릴 부분이 아닌데 제가 염려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이번 신설에 전통시장 활성화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혹시 전통시장에서도 기존에 이렇게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 부분과 마찰이 생기거나 그럴 염려는 없나요?

그때 당시에 들어오면 마찰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현장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는 좀 있더라고요.

예.

사실 고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특정한 판매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쪽을 A동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쪽에는 분식집도 들어가 있고, 향후에 비슷한 그런 업종도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그런 데서는 자릿세라는 것을 내고 하고 있는데 푸드트럭이 들어 왔을 때 어떤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그런 마찰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생깁니다만 그 부분은 좀 원활하게 잘 할수 있도록 미리 시장상인들한테 좀 공지를 하든지,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개정보다는 위생법에 있어서 식당이나 또는 공공기관들은 관광객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이고 전문성을 살려서 음식이 약인 시대 아닙니까?

예.

건강도 증진시키고 관광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위생법에 전체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대해 말씀하시나요?

예,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공중시설이나 이런 데서 우리 고흥의 깨끗함이 문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깨끗함을 상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웃이나 무슨 기관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깨끗한 그런 것을 적합하게 조례에 넣어서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의안번호 62번 위원장을 민원과장님에서 부군수로 상향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대성 때문에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먹거리가 점점 중시되는 시대가 돼서 이것을 중요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고요. 의안번호 63번 아까 류제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없고 미리 염려되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만 일단 푸드트럭을 활성화시키고자 지역을 확대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순천이나 여수 같은 곳에서는 이미 성공했다고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기존상가 보존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류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설치 시설할 때 위원회에서 그 지역 상가와 마찰이 없는 정도로 좀 세심히 해서, 더군다나 군 단위 경우 시 단위와 달라서 유동인구가 적다 보니까 기존상가가 침해당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세세히 검토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되더라도 그때 당시 허가를 내 줄때 이 여건을 보고 홍보를 잘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6. 고흥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문화예술과장 김종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고흥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고흥군 관내 도 이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문화유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향토문화재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11조에는 향토문화재의 신청, 지정, 보호구역 지정, 해제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부터는 관리자 지정 등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고, 동법 제4조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우리 지역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라남도나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 보호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지요?

예,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런 것은 진즉 하셔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정하게 된 동기 중에서도 옛 성터 복원 같은 것도 명기해 두고 계시겠죠?

예, 봉수대, 성터.

그렇지요?

예.

옛 성터라든가 옛날 봉화대 같은 것이요. 이런 것도 많이 염두해 두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해야 될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어떤 문화재나 그런 것이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제 대부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급에 상당하는 고고학 적인 물품들이 집안 내 소장되어 있는가 하면, 유형으로 아까 말씀드린 성터나 봉화대 또 문중이 소유한 고택 등 효열 관련한 이런 문화재급의 그런 것도 시급히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서 후손들이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버려지니까 그래도 공공기관 차원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는 데 꼭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건수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문화유품 발굴을 계속하고 있지요? 만약에 문화재가 있다고 들으면 그것을 소유자 한테 동의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문화재급 발견이 되면 그것이 바로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시급하게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서 그것을 보고 관리하면서 도나 국가 문화재로 순차적으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군에서도 이제 예를 들자면 금산에 김일 선수 링이 있었어요. 50년 전에 김일 선수가 챔피언 스포츠 행사를 치룰 때 기념비적인 것인데 그것이 이미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좀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방치되거나 신속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문화재 관리도 파손이나 보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행사나 갔을 때 보완이나 그런 조치가 빨리 안 되고 있는데 문화재 관리를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보존이 잘되잖아요. 더 애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제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제15조에 경비 보조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향토문화재가 도 이상의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제정하게 됐는데 제정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지원의 근거도 만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보수에 대한 부분이라 할지 새로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아마 문중에서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수가 제대로 안 된다거나, 아니면 허물어진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한다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장에 제정이 돼서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된다면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쇄도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위원회를 진행하는 부분이나 운영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적으니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런 향토문화재를 발굴해서 선정을 하고, 보수를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제가 봤을 때는 비용추계서도 같이 첨부가 됐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사항이 없음이라고 해서 이런 이유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문화재를 개인이 직접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군에서 판단해 이 부분이 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물론 동의 과정은 거치기도 하겠지만 동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모르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저는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입법예고나 또 아니면 비용추계서나 이런 부분들이 첨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이 조례가 통과 되더라도 규모가 큰 예산의 어떤 보수 비용들은 군에서 하기 좀 난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시설물일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 줍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는 개인이 20％면 20％, 30％면 30％ 부담을 하고 관에서 나머지 부분인 70％, 80％ 부담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 지원을 하는 관계로 비용추계까지는 포함이 안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에 대한 근거도 받침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는 경비 보조 등에 부분을 조항에 넣어 놨는데 실질적인 지원 자체는 어떤 이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조례라 할지, 규칙이란 부분으로 지원을 한다하면 일관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예, 당연히……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보수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된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렇다 하면 거기에 대한 추계서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계가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적어서 안 했을 뿐이지만 7500만 원 했네요.

아니요, 그게 아닌게요. 지금 저는 제15조에 경비보조 등에 대한 부분인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유지, 보수를 해주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재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 이상 지정이 안 돼 있는 문화재라도 충분히 우리 고흥 지방문화재로 선정이 돼서 여기서 우리 요원들이 체계적인 학술적인 것을 뒷받침해서 도 이상의 문화재로 여기서 추천하고 보낸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도 문화재나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기 전에 문화재급의 단계의 사항들만 우리가 조사해서 관리하겠다.

그런데 일반 개인이나 내지는 일반 단체들이 도 지정 그 이상의 문화재로 추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위원들도 학술이 있는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우리가 기록을 해서 상신해 올린다면 충분히 도 이상의 문화재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연결해서 다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정비에 7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향후에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면 증액을 충분히 할 수는 있겠지요?

예.

전수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예, 그런데 현재 판단을 그렇게 큰 예산을 안 하고 7500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정이 되고 지정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어떤, 보면 사실은 문중이 갖고 있는 상당히 파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능가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거기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고흥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7. 고흥군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고흥군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개정안으로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별도 조례로 이를 정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상위법 개정을 제때 반영하기도 곤란하기에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과태료 부과·징수, 제6조 이의신청, 제7조 강제징수입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하여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도 질서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상위법을 준수하여 조례에 따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고흥군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보고 지역보건위반자라 하면 어떤 위반을 얘기한 것인지요?

이제 저희들이 지역보건법 제23조와 제29조 2가지가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출장검진을 우리 고흥으로 오게 될 때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임의로 우리한테 신고하지 않고 나가서 출장검진 했을 때의 그런 위반입니다. 다음 또 하나가 동일 명칭 사용금지라고 해서 보건지소나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진료소 등의 명칭을 함부로 쓸 수 없는데 마치 사칭을 해서 보건소인 양, 보건지소인 양 그런 식으로 써 버리면 이게 또 그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300만 원 이하인데 보통 시행령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는 따로 됩니다. 어떤 것 위반했을 때는 얼마얼마 그런 식으로 쭉쭉.

저는 위반이 겨울에 생기는 AI라든지 이런 질병을 초래하는 것인 줄 알고……

아, 의료법이나 약사법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여서……

아, 지역보건법!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고흥군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