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김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5번,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른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자체 시설 등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은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그 밖의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르는 등 법률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 법률상 근거 없이 손해배상 내용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21조 중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군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일부 조항인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군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지자체 시설이나 영조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은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그 밖의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르는 등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손해배상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자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민법으로 정해 졌든지, 국가배상법으로 정해졌든지 하여튼 그것이 상위법이니까 과장님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해야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이러한 법에 대한 조례가 여러 건이 더 있을 걸로 보는데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니까 이번에 몇 건 들어 왔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도 계획이지만 그 전에 이미 말하자면 조례에 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는데 관광과장이 먼저 나오셨으니까 비단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실과가 아니더라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더라도 이 관계에 대한 조례는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다음 회기 때는 전부 삭제가 돼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과장의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의안번호 66번,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역시 앞서 제안설명드린 조례와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른 개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관광휴게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해 제11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대를 다시 대여하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1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의 제목 외 부분 중 전대를 다시 대여하다로 우리말 순화용어로 수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본 조례에서는 관광휴게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는 상위법 위반 조항인 제17조를 삭제하여 운영자나 관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반 사항을 시정 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고흥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풍양농공단지도 해당이 되는가요?

아닙니다. 동강농공단지만 해당됩니다.

풍양은 전부 개별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되지요?

예.

동강청정식품단지는 해당이 되지요?

예.

그런데 동강청정식품단지도 벌써 5년이 지났는가요? 아마 그러니까 별도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5년이 못 되었을지라도 금년 12월 31일로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5년간 더 연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4.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유통과 지역경제담당 김태선입니다. 이권일 저희 과장님께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 중으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8번,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자체 시설이나 설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그밖의 손해는 민법에 따르는 등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12조(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서 법률상 근거 없이 손해배상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는 대행법인에게 불합리한 조항으로 지자체 시설이나 설비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은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고 그밖의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르는 등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손해배상 내용을 규정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 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고자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교통운수담당도 오셨으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견인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5. 고흥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전총괄과장 이재호입니다. 의안번호 69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근거가 필요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흥군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관련 심의안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매년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 미 제정 상태에서 불합리하게 지원한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화재안전 취약한 가구에 이것은 조금 더 빨리 조례를 정해서 해 줘야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조례안 3페이지, 제2조 정의란을 보시면 가, 나, 다, 라, 마까지에서 반드시 지원을 해 줘야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바항에 “그밖의 고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그 전에도 이 조항을 삭제를 다 해요. “그밖의 고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를 집어넣어 놓으면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비단 이 조례뿐만이 아니 고 기존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 그밖의 고흥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가구랄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

이것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이 상위법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라고는 아마도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그밖의 고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이것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봐 지는데 이제 처음 이 조례안을 만드신 것이니까 만약에 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이 된다고 할 경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기를 했다가 다른 조례를 한번 봐 보세요.

예.

우리 고흥군에 각종 조례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관계가 고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거의 삭제된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다른 법에서도 삭제가 되었다면 이것도 뒤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삭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봐 집니다. 참고로 우선 메모하셨다가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임시특별회계예요? 그냥 특별회계랑 같은 말인가요?

예, 같은 말입니다.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몇십 년 가야 돼요? 이것이 오늘 내일 있어서 정리될 일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농공단지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존속기한이 금년 연말까지로 보고 앞으로 5년 후까지 인데 여기 2페이지를 보시면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전 것 농공단지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기 이렇게 신설해서 명시를 해 놨구먼요.

예, 되어 있습니다.

어디예요?

제5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제5조로요. 됐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고생하는데 하여간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업이 1년이라도 조금 더 앞당겨져서 종결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과장의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고흥군 해창오마간척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1월 30일로 규정하여 특별회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0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3년 11월 30일까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조형물이란 말은 공공적인 조형물이죠?

예.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조형물로요.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등암교차로에 보시면 탑이 세워져 있는데 군정홍보라든가 이런 광고탑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공공조형물입니다.

탑 있는 것 말이죠? 그것이 공공조형물인 거네요. 그런데 여기 3페이지 보시면 건립주체가 나오네요. 제2조(정의)제3항에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그랬는데 공공조형물인 경우 개인이나 법인단체도 신청을 해서 세울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암 회전교차로에 있는 공공조형물은 우리 군에서 한 것이죠?

예, 우리 군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하고 유사한 것이 개인이나 단체가 한 것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녹동고등학교 앞에 교각 앞에 있는 것은요? 아니면 과역 나가는 데 2차선 그런 것도 공공조형물로 보는가요?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림 그려 놓은 것 말씀하신가요?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과장의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건설과장 허경구입니다.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법령 신설에 따른 규제완화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관계 법령 신설에 따른 규제완화사항입니다. 안 제28조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례규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체험관, 생활숙박시설 등 건축이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30조에서 제44조까지 용도지구 중 미관지구와 경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합되고, 통합된 경관지구와 보호지구가 세분됨에 따라 각각의 건축 규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용도지역 내 용적율 등 규제완화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50조에서 제54조입니다.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와 직장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해 별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율을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1.5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명칭개정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고흥군 군계획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조례 개정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 법령 신설에 따른 규제완화 사항인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내용을 반영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되고,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됨에 따라 세분된 경관지구의 건축 규제사항 개정과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합되고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된 사항 개정과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되어 각각의 건축 규제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용도지역 내 용적률 등 규제완화 사항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 기숙사 건설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의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용적율로 완화하였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허용한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율의 150퍼센트까지 완화하는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관계 법령 명칭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등 고흥군 군계획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세부조항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요 내용에 보면 가, 나, 다, 라가 있어요. 이것이 전부 상위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가 개정이 되었어요?

예.

이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가, 나, 다, 라도 거기에 따라 간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다 번에서는 기숙사랄지 영유아보육법 등 직장어린이집이랄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도 기업도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은 해당이 안 되겠고, 뭐 어린이집이나 기숙사도 학교하고 어린이집에서 해당될 사항이고, 조례안 1페이지 가 번, 한번 보세요. 가 번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개정이 되었어요. 이것이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경제유통과에서 주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아시죠?

예.

아마 그래서 건설과가 온 것 같아요. 아마도 본 위원이 그때 경제유통과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지니까 건설과가 주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요. 그런데 농식품부 규정이 하나 바뀌어서 농촌융복합산업이라고하는 인증을 받은 업체가 휴게음식점, 체험관, 생활숙박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어쩝니까?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건설과장으로서 뒤에 어떠한 마찰이나 그런 것은 안 생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 그 자체 업무가 경제유통과이고요.

아, 이 법령은 농식품부 소관 법령이죠?

예, 그다음에 그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경제유통과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는 그 사업 부지에 건축법이나 우리 군 계획을 적용한 것만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마찰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를 들자면 경제유통과에서 휴게음식점을 인증 받은 업체가 하겠다고 할 때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축법이랄지 국토이용법에 걸리지 않으면 경제유통과가 주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생산관리지역 내이니까 또 인증을 받은 업체라 그러면 그렇게 많은 업체는 아닐 것으로 봐 지는데 그래도 혹 다른 또 농어촌 면 단위 같은 데는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적은데 이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휴게음식점이나 체험관이나 생활숙박시설까지 한다면 좀 그렇지 않느냐하는 의견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면 많은 규제가 완화가 된 것입니다. 국토법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거의가 전답으로 절대농지 이런 농지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추후에 어떠한 부작용 이런 것은 크게 없을 것이다 그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용적률이 20％로 나옵니까?

지금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농어촌 주택이나 이런 것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올릴 수 있는 법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국토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법에서 상위 국토 계획법에서 정한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올릴 수 없습니다.

방금 우리 송영현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하겠습니다. 절대농지라든가 물론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대부분 농사만 지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했을 때 고흥군에 들어온다는 단체가 있습니까? 생산관리지역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요. 고흥군의 땅값이 많이 오르겠네요?

아닙니다. 이런 생산관리지역을 전체 다 한 것은 아니고요. 그곳에 이런 숙박시설을 하는 이런 면적만 협의를 하기 때문에 땅값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과장의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0.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우입니다.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7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요금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당초 수도요금 감면을 9개 항목으로 운영중에 있었으나 교육청의 학교시설 개방·급식위생 강화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교육경비 부족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학교시설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감면된 수도요금에 대한 교육경비 확대지원으로 농어촌 교육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서 사용 중인 상수도 사용량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역주민 이용률 증가와 기숙사 확대와 급식위생기준 강화로 인한 급식용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교육경비의 지원 확대와 교육공동체형성, 농어촌교육발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수도요금 감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두원면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거기도 감면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여기같이 체계적인 상수도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수도가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주암댐에서 오는 광역상수도 말씀이에요.

저희가 시설하는 7개 정수장에서도 나옵니다.

아, 일부 광역 말고 우리 군에서 그래도 많아 봐야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 풍양도 해당이 됩니까? 일부만 해당이 되겠는데요?

아닙니다. 16개 읍면이 광역상수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관로가 갔느냐 안 갔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두원면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용수개발하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감면이 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광역수도를 쓰고 있지 않고 결과적으로 자체개발한 관정을 쓴다거나 아니면 금계마을에서 쓰는 면사무소, 농협하고 같이 쓰는 그런 데는 요금 감면이 안 됩니까?

그런 라인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시설에 대한 것만 감면을 해 준다는 그 말입니다. 금계초등학교는 두원면 소재지이기 때문에 광역수도를 먹을 것 같은데요. 거기는 감면이 됩니다.

광역상수도를요? 거기까지는 내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왜냐면 금계초등학교는 저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 만약에 광역상수도나 군에서 하고 있는 상하수도 개발이 안 된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지하수 관정을 파서 먹는다고 할 때는 이 요금이 해당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죠. 저희가 상수도요금 자체를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없죠.

그런 데는 상수도요금을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마을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기본적인 전기료를 받아요. 그래서 혹 그런 것이라도 좀 해 줄 수 있나 싶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어쨌든 광역상수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