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1회 제6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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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동의안 및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자동의안 및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동의안(의안번호 제59호)(시장 제출) 2.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62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9호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2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박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동의안과 의안번호 제62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62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울산경제진흥원 운영비, 인건비 포지션이 얼마 적용된 거죠? 7000만 원의 인건비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인상비율이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7000만 원 그리고 청사보수비 400만 원 깎으셨다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깎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인건비 소계는 지금 13억 6000만 원입니다. 13억 6000만 원이고 2019년도 급여 인상분 3.2%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 중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되었을 경우에 반영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인건비분이 최근에 또 반영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어디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경제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지금 정규직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록위원

비정규직 자체가 매칭사업에 의해서 기간제해서 채용한 사람들 아닙니까? 토탈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채용된 사람들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계약직으로.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사업에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그게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되면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금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을 할 적에 비정규직이라는 부분이 진흥원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 하는 기간제인지 아니면 매칭사업의 한 사업파트에서 채용된 기간제인지.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위탁사업이라든지 매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들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 매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간제가, 그 매칭사업에 대한 업무 전문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진흥원에 대한 토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기간제가 아닌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뭐냐 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이유 자체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들, 위탁사업이긴 하지만,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인력들을 정규직화한다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 인력의 전문성이 그 사업에 한정적이지는 않나 이 말씀이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들이고 그 필요인력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이 다른 업무에도 투입될 수 있는 인력들이냐 아니면 해당사업에…….

김성록위원

그렇죠. 인력풀 자체가 종합적으로 자기가 각 파트에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지식을 함유할 수 있어서 업무에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매칭사업에 대한 한 부분만 그 사람이 그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정규직화했을 때 다음에 매칭했을 때 기간제를 또 계약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정규직화시켜야 되는 그런 연속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성록위원

새로 뽑지 않고 기존 사람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해서 이게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업무가 될 것인지에 관한 부분들이 판단되어야 되고, 그 업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인력에 관한 부분들이 그러면 채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일하고 있는 인력들을 전환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직에 따라서 새로…….

김성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토탈적으로 전부다 다시 채용공고를 내서 다시 심사를 해서 적합자를 채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각 기관별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적이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인력을 그대로 승계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하고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채용하는 쪽으로, 채용절차를 밟아서 채용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기업육성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진흥원의 지금 인원이 울산의산업인력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인력풀 입장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정책기획관실 조직부서에서도 매년 기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평가에 따라서 업무범위라든지 적정인력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저 개인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출연금이 계속 코스트 업 되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진흥원이 지금 갖고 있는 인력풀자체들이 인건비가 적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항상 변화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풀에 대한 정확한 생산성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울산경제진흥원에 대한 전체적인 직원들의 맨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연단위로 우리가 경영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한 사례는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관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조직경영진단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성록위원

기관평가해서 혹시 울산경제진흥원 자체가 경고라든지 그 이상의 어떤 징계를 받은 경우는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그런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답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요. 그렇지만 기관평가를 통해서 경영평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기관평가에 대한 개별평가 내역서를 저한테 데이터로 제출 좀…….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개인별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록위원

기관평가 자체에서 개인별평가 안 들어갑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기관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아마 개인별 업무역량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관평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의 개별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아마 자체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정리가 될 수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체킹 부탁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전에 앞서가지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1호 공약이 아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1호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소관 부처 일자리경제국에서 경제진흥원 관련된 출연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세세한 내용은 차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1차 가이드라인는 작년도에 본청에 대해서 이미 시행이 되었고요. 2차 가이드라인이 금년도까지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답변이 좀 옆으로 새니까 자꾸 질의가 이어지잖아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답변에 도움이 되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기관에서 아까 1명이 지금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했죠? 현재는 2명이고 추가 1명이 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했죠? 이 자료에 보면.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간제를 무기계약 지금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겠다 이것 아닙니까? 4쪽 산출기초 세부내역 제일 아래 하단 인건비, 지금 김성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경제진흥원 출연금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출연금 내용 중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 아까 말씀하실 때 무기계약 정규직화하는 인건비가 추가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위탁사업에서 충당할 수 있는 인건비가 있고 위탁사업에서 충당되지 못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출연금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 라는…….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중소기업진흥원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 있고 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될 대상자가 몇 명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료에는 1명을 지금 무기계약 전환할 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안은 1차적으로 전환대상자는 12명입니다. 12명이고 지금 전환을 하겠다 라고 확정지은 사안은 9명입니다. 9명에 대해서 전환하겠다 라고 확정을 지었고.

박병석위원

금년 내에 전환하겠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3명은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그 3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업무냐 라는 것을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그 업무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전환이 가능하다 라고…….

박병석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인원이 12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대상인원이 12명이고…….

박병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통과된 게 9명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퇴사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정년이 도래해서 전환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지은 것은 9명입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3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아직 심의를 해야 되네요. 그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그게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업무냐, 업무를 먼저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3년이 지났을 때 그 업무가 없어지거나 그러면 정규직 전환할 수가 없잖습니까?

박병석위원

예.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그리고 9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비정규직이 있고 그 중에 9명은 금년 내에 정규직 전환 예상이고 3명은 아직 미지수, 맞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3명은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12명이라고 하셨는데.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업무가 12자리고요. 그 중에 최종적으로 9자리를 정규직으로 하기로 했고 그 9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그대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채용을 거쳐서, 면접이나 채용과정을 거쳐서 9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하겠다 라는…….

박병석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나머지 3명은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직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대상이 아니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산출기초 세부내역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아니고 무기계약 근로자보수해서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간제(나급), 무기계약 전환(1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리거든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이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경제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수입구조를 가져가도록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사업을 하더라도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고자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로, 위탁수수료로…….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금을 지금 20억 원을 주는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인건비는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나머지는 자체 수입구조를 가지고 인건비가 나간다, 이해됐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