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치영 복지본부장 및 한영희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일정에도 책임감과 열의를 가지고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주어진 업무를 하면서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최근 서울시 복지정책은 다양한 이슈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5일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공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검토, 고독사 없는 서울 구현,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등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복지본부에서는 이런 상황의 변화를 잘 인식하시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또한 현장도 자주 둘러보셔서 서울시 복지정책이 시민의 삶 속으로 잘 스며들어 시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사업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혹은 예산낭비는 없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천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치영 복지본부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기획관 및 집행부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사울특별시 복지본부 황치영 외 9명.

모두 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8년도 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치영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혹한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시정활동과 시민들에 대한 염려와 관심으로 올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음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본부가 추진한 한 해의 정책성과를 위원님들 앞에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복지본부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확대 운영으로 도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꼼꼼히 살펴 공적지원체계를 강화하였고, 혹한과 무더위에 힘들어 하시는 취약계층과 노숙인분들의 보호에 총력을 다 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치매요양시설의 확충,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등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복지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실·국별로 나누어져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있던 시 복지정책 전 분야를 묶어 미래의 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복지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좀 더 다듬어야 할 정책들이지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따뜻한 지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여기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희 복지기획관입니다. 배형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병권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영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기봉호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찬율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오성문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김설희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본부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조직, 인력 및 예산, 현황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본부는 시민의 미래에 투자하는 복지,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복지, 포용으로 성장하는 복지, 적정생활을 보장하는 복지를 통해서 사람 중심의 촘촘한 복지시정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여 내 삶을 지키는 서울복지 구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저소득 분야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목표를 통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나 새로운 복지틈새계층 발굴 지원 등의 핵심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목표를 갖고 50플러스 인프라 확충 및 인생2막 재설계를 위한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노후환경 조성을 목표로 어르신 분야에 있어서는 치매노인요양시설 및 돌봄인프라 확충, 그리고 신개념 여가복지시설 확충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분야에서는 비장애인과 함께 누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자립지원 및 가족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지원 확대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현재의 복지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기초수급자의 국민기초는 금년도 9월 현재 26만 5,000명 정도가 되고, 서울기초는 6,600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은 인구 14.29%인 139만 9,000명 약 140만 명이 되고, 등록 장애인은 39만 2,000명, 노숙인은 3,100명, 쪽방거주자도 한 3,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시설의 총 수는 5,877개소로 이용시설이 4,959개, 생활시설이 918개가 되겠고, 종사자는 전체 3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7쪽 복지본부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본부의 민선7기 공약사업은 총 13개 추진과제로 먼저 돌봄특별시 돌봄SOS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서비스의 정보제공이라든지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하고 사후 관리하는 기능 등을 수행할 것이며, 또 우리동네 나눔반장을 배치해서 일상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돌봄ㆍ좋은 일자리, 서울사회서비스원 설치를 통해서 공공사회서비스의 확대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품질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등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정부안에 맞춰서 서울형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 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부가급여를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고독사 없는 서울을 위해서 구청별 솔루션팀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에 사회적 관계형성사업을 추진하며, 고독사 고위험군, 고립 1인가구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인프라 확충으로 알찬 노후보장을 위해서 시립고덕양로원 부지에 어르신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고, 자치구별로 1개 신개념 노인종합복지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확대로 어르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8만 7,000개를 만들어 나가고요.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도 5,000명을 확대하도록 하겠고, 시니어클럽도 현재 11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플러스세대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50플러스 보람일자리를 확대하고 재능기부와 사회공헌, 또 여러 가지 모범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ㆍ어르신 돌봄가족 및 종사자 행복 지원을 위해서 돌봄가족 휴가제 지원기준 및 금액을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ㆍ어르신 돌봄가족 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기능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식노인이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2022년까지 3만 4,000명에 대해서 인원을 확대하고 차상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고, 어르신의 식사의 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확대하고, 대상별로 지원주택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40가구, 노인은 60가구로 노숙인은 매년 100가구씩 지원주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편의 서비스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탈시설ㆍ고령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고령 장애인 대상 방문 돌봄서비스 시간을 더 확대 제공하고요. 의사소통 원활화를 위한 장애유형별 지원책을 강화하고, 현재 강서에 추진하고 있는 어울림플라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콜택시 공급량 확대 및 배차간격 등 운영시스템을 효율화하고, 특히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모든 역사에 1역사 1동선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을 위해서 골목공동체ㆍ찾동 생태계사업으로 마을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복지력 증대 그리고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공적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미래에 투자하는 미래복지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서울 신 권리장전, 미래복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발표했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4대 분야 125개 세부사업을 정리해서 향후 서울의 미래복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7기 복지거버넌스 정책참여를 활성화해서 종전의 복지시설 대표, 종사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구성원을 전문가와 시민이 참석토록 해서 종전의 복지시설 중심의 이해관계 해결형에서 시민참여ㆍ사회문제 해결형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가 살아있는 돌봄복지 안전망 마련을 위해서 우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로 촘촘한 발굴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전 구 408개 동에 확대했는데 내년부터는 전 구 전체 동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위기가구 신규 발굴 지원 확대하고 만족도 향상을 지속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지속가능한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이웃살피미 등의 주민 모임을 구성해서 지역주민 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돌보는 나눔이웃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복지지원 확대로 비수급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위한 대상자를 확대하고,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와 개선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현장과 소통 및 유공자 예우를 위한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복지 실현을 위해서 금년도 3.1운동ㆍ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사업들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테마역사 설치, 삼일대로 시민공간 조성, 딜쿠샤 복원 등 기념공간을 확대하고요. 위안부 기록물 발굴 관리, C-47기 활용 나라사랑 교육 등 각종 교육 참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9월에 보훈 제2기 보훈종합계획을 수립해서 4개 분야 16개 과제로 총 예산이 2,000억 정도 되는 예산규모로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돌봄ㆍ좋은 일자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도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어르신 노후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정적 분위기 속에 치매어르신 집중케어를 위한 치매전담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치매맞춤형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자와 부양가족의 만족도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케어센터 확충 및 서울형 돌봄시설 인증제를 운영해 나가고,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 IoT사업을 25개 구로 해서 가구 수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간다운 존엄을 보장하는 무연고 및 저소득시민의 장례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세대 50플러스 지원 강화를 위해서 50플러스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서울 성장동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서 캠퍼스와 센터의 운영과 신규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플러스재단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도 확대하고, 또 50플러스 포털 정보시스템 통합 개편을 통해서 상담, 교육, 일자리 등에 대한 50플러스 종합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0플러스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연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간 1,260억 원 규모의 50플러스 일자리와 연계해서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지원단 등 사회서비스 수요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플러스 캠퍼스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시민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50플러스 사회적 나눔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신개념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해서 인생3막 지원을 위해서 신개념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도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노인복지시설 구축방안 연구를 금년도에 마쳐서 이를 토대로 해서 확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요.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경로당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자립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매년 확대해서 2021년에 25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능력개발과 가활센터 건립을 추진해서 발달장애인이 삶을 즐기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에서 가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장애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일자리 제공, 서울커리어플러스센터 역할을 강화해서 ‘선 배치 후 훈련’ 시스템을 통한 민간업체 취업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유지를 위한 직무 지도원을 양성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서 2018년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6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실시 후에 정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지원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이룸통장을 금년에 시작을 했고요.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생활ㆍ이동 지원 등 강화로 바우처택시를 확대 운영하는 등 서비스 체감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년마다 실시되는 중증장애인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지체ㆍ뇌병변 중증장애인 전수조사와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해서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전용시설 조성을 위해서 농아인을 위한 쉼터 및 복지관을 확충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장애인단체의 요구 및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은 5대 분야 10개 정책과제 26개 세부사업으로서 장애인이 홀로서서 생활이 가능한 서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ㆍ쪽방주민 보호강화 및 자립지원 사항입니다. 거리노숙인 보호 및 의료지원으로 노숙인 현장지원 강화를 통해서 연중 상시 거리노숙인 보호체계로 운영하고, 무료진료소 확대하고 기능 개선 및 노숙인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인 주거지원ㆍ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한 자립 확대를 통해서 임시주거 지원 또 지원주택, 희망원룸 등의 지원을 확대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노숙인 근로능력평가로 맞춤형 일자리를 2,700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또 쪽방주민 생활 안정지원 대책으로 건강관련 특별 취약자를 선정해서 간호사 1일 방문해서 후원물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화장실 등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복지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치영 복지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난 5년간 복지재단 일상감사나 종합감사나 감사한 내용 있으면 내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오현정 위원입니다.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있죠?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사업계획서하고 불용사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랑 예산집행내역, 추진계획,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의 사업내역하고 예산집행내역,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현황, 일자리 내용, 그다음에 의사상자 지원사업 세부사업내역, 예산집행내역과 불용사유, 그다음에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사업 사업계획과 진행내역, 그리고 재판하시는 것 있죠? 재판 진행과정하고 사전절차 주시고요. 사회서비스원의 효율적 운영과 품질 제고방안 연구용역 하신 것 있죠? 그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11월 언제 되는 거예요?

25일 정도니까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네, 결과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3-1권에 월남전 참전자회 명판 교체사업 있잖아요. 그거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각종 부정수급자 관리에 있어서 미환수금 징수계획하고 부정수급자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사업 사업계획하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운영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용연 위원입니다. 석면건축물 현황을 자치구별로 조사를 했는데 2018년 1월에 했네요. 용도별로 보니까 요양시설 여덟 군데, 그다음에 노인시설 일곱 군데, 그다음에 기타 노유자시설 46곳이 석면건축물로 파악이 됐는데요. 우리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에서 다루고 있나요, 이 석면?

그러니까 노인생활시설 쪽은 50플러스 쪽에서 핸들링하고요, 요양 쪽은 노인과에서 핸들링하고 2개 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되는 석면건축물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아까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 요청 자료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사회서비스원 추진계획안이 최종본이 확정됐나요, 본부장님? 자꾸 바뀌어서요.

기본계획은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기본계획은 대상사업, 대상영역이 완전히 확정된 거죠?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과 노인요양 쪽은 확정이 됐는데 그 기본계획 속에서도 보육 쪽은 논의를 해서…….

그러면 자꾸 왔다 갔다, 오락가락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왔다 갔다 맞죠. 이따가 질의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거나 최신본으로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장애인 택시 관련해서 본 위원이 1주일 전에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아직 안 와서 문의를 했더니 이건 교통본부 소관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장애인택시 위탁운영현황, 제가 애초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장애인택시 운영관련 예산 세부내역, 장애인택시 기사관련 예산 세부내역 및 기사처우 등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다 교통본부 소관인가요?

그게 장애인 이동수단과 관련되어서 교통본부가 하는 게 있고 저희가 하는 게 있는데, 장애인복지콜은 저희 쪽에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하고 교통본부에 다시 요청…….

100%는 아닌데, 하여튼…….

그러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왜 1주일째 답변을 안 주다가 지금에 와서 교통본부라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참 이해가 안 가서, 지금이라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본부에 해당되는 것은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및 자치구 복지공무원의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있지요?

네.

거기서 개인정보 오ㆍ남용 적발현황, 소명요청 건을 포함해서 2016년부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50대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현황이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자치구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은 아닌데 자료부실을 지적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김소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쪽방촌 주민, 노숙인 자활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계획 부분을 요청했는데 여기서 영양제 지원사업 업무협약에서 주식회사 비타민엔젤스 대표의 프로필이 아예 공란으로 왔거든요. 공란으로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프로필을 좀 봐야 왜 영양제 지원사업을 이 업체와 협약을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공란으로 왔거든요. 해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프로필을 주시든지 하셨으면 좋겠고.

네, 확인해서…….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 결과를 요청했는데 본 위원 요구자료에 누락된 시설이 있습니다. 공통자료에는 시립영보노인요양원이 지금 본 위원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현황자료조차 이렇게 누락해서 주실 겁니까? 누락된 이유를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확인해서…….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입니다. 2018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이 되어 있지요?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몇 %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봐집니까, 계획서가?

저희가 일단 뭐…….

기본계획?

네, 금년도까지 기본계획이 있고 또 내년도 3.1절이 실질적으로 100주년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년 계획도 지금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또 협의해서….

협의 중이고?

네, 협의해서 지금 안은 짰습니다.

그러면 금년 계획은 확실하게 다 나왔습니까?

그럼요. 다 추진이 되고 있고, 추진사항들을…….

그것 좀 일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 해서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이 있는데 지금 2기 보훈계획에 따라서 뭐 하신다고 그러는데 1기 것은 다 있나요?

네, 1기 것 있습니다.

그러면 2기 것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하나요, 아니면 다시 저거 되나요?

그동안에 1기도 일정에 따라 추진되었는데 그것을 또 2기로 해서 좀 보완하고 확대해서…….

연계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1기, 2기 것 계획된 대로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돌봄ㆍ좋은 일자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이것은 지금은 되어 있는 게 없고 2019년도 상반기에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례 제정하고 출연안 동의하고…….

기초 작업만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금년 내에는 그걸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고요. 내년도에는…….

하여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네.

왜, 또 시장님 관심 사업이세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국정과제입니까?

시장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지적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 또는 장애인들이 서울시 지원이나 보조사업을 함께 해서 혹시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있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디테일하게 못 드리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그럼요. 모든 사업은 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공한 사례들 그것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푸드뱅크를 설치한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푸드뱅크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다 설치되어 있는데 광역푸드뱅크를 이전하는 문제에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어떻게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점수를 준다면 한 7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점?

물론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한 4년간 여러 가지 요건에 맞는 장소가, 이게 창고형 시설이기 때문에 마땅치가 않아서…….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퇴근하다가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조금 어두웠지만 냄새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아니, 서울시에서 4년간 연구해서 선정한 장소가 이 장소인가?’ 좀 더 나쁘게 비유를 한다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제가 좀 비위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그곳이 최적의 장소인가?, 거기밖에 없는가? 저는 참 의심이 갔어요. 그래서 한번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에 대해서 그 자리밖에 없다는 이유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축농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갔을 때는…….

냄새가 안 났어요?

낮 시간 때에 갔거든요, 낮 시간 때 한 2~3시.

제가 낮 시간 때 한 번 더 가보려고 그래요.

제가 3~4시 경에 일정 쪼개서 나갔었는데…….

냄새가 그렇게 안 났다고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게 최적의 장소인지…….

나중에 또 질의 있으실 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다시 질의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50점도 못 주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지난번 발달장애인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미조사 대상인 7,246명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2,175명이 기타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기타에 해당하는 것, 특히 그 안에 실종 등등이 포함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자립지원과인데요, 최근에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 나와 있지요?

네.

그것 결과서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최근 5년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번에 예산편성 하셨으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5년간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예산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원예산내역에는 전체시설에 전체예산 대비 보조금 비율을 표기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어느 과죠? 정책과죠?

네.

복지정책과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유형, 그룹홈의 유형에 대한 서울시 지침이 있는 거지요? 복지부 지침으로 하나요, 서울시 지침으로 하나요? 예를 들면 거주형, 자립형 이런 유형 있잖아요?

네.

그 유형에 대한 서울시 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시간외수당이 2019년도 예산 편성하셨으니까 2018년과 2019년의 산출내역 예산액이 얼마이고, 그 예산액의 산출근거를 같이 표기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역시 장애인복지정책과인 것 같아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인력배치에 대해서 현재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과 직업적응훈련을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전체로 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배치인력이 현재 몇 명이고, 그리고 현재 배치가 되어 있는 인력이 몇 명이고…….

복지부 지침하고 현재 지침하고…….

아니, 지침 말고 현재 직업재활시설에 인력이 배치되어서 운영될 것 아니에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 배치인력이 현재 몇 명이고, 그 인력배치 중에 시 보조에 의해서 배치된 인력이 몇 명이고, 또 복지부나 서울시 기준이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는데 복지부나 서울시 기준에 의한 배치인력은 몇 명이어야 하는지 추산해서 2018년 것과, 현재의 상황이겠지요. 그리고 2019년도 예산편성 새로 하셨으니까 그 편성기준으로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추산해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 정식 명칭은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업의 사업계획서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10개소 곱하기 6억 5,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산출근거, 어떻게 6억 5,200만 원으로 산출해 내셨는지 산출기준과 근거…….

예산액을 10으로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한 시설에 곱하기니까 6억 5천 얼마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시설별로 다 달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총 예산을 10개소로 나눈 것이지요.

총 6억 5,000인데 여기에 10 곱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연도도 아마 그렇게 하셨고요. 잠깐만요. 올해연도 6억으로 해서 10개소 이렇게 곱하기 해서 냈는데 거기에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건비는 얼마, 사업비 얼마 편성하고, 운영비 얼마 이렇게 세부내역을 올해 것과, 그리고 내년도도 똑같은 건가요?

내년도는 다릅니다.

다르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그 세부내역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기관 평가결과 있지요?

네.

그것 최근 3년간 자료, 자료 주실 때 무슨 구 무슨 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주시지 말고 다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별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OO구, OO 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주시지 말고 그냥 다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현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겹치는 것 같은데 저는 현재 서울시 복지본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시설들 중에서 보건복지부 기준에 못 미치는 인원 배치된 현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주간보호ㆍ단기보호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부 기준에 못 미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현황들하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 편성된 것들,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보건복지부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만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하신 사업 중에서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 사업, 이 사업 진행계획,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오늘 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50플러스 연구기능 강화가 있었거든요. 그 연구기능 강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들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서 프로보노(Pro Bono)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프로보노 모범사례 발굴한 것들 그것도 정리된 것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를 해 주셨는데 저는 좀 더 특화해서 사회서비스원 공청회 이후에 보육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된 거 있는지, 그리고 그때 공청회 때 요구됐던 것 중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수탁 만료되는 법인들에 대한 계획이 없었는데 수탁 만료되는 법인들 운영계획들 이 두 가지만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장애인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들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제 진행사항들 구체적인 것 주십시오. 또 비슷한데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이 사업개요들, 그리고 작년 시범사업 해서 된 거랑 올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법인들 명시돼서 있는 자료들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살아있는 돌봄복지안전망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업무보고 15페이지, 그중에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지속가능한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이라고 하는 챕터(chapter)도 있었습니다. 15페이지에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지속가능한 지역복지공동체 조성 거기서 이웃살피미 사업이 있었고요, 나눔이웃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것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만, 찾동 사업의 일부인데 찾동 사업 중에서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이웃살피미나 나눔이웃 포함해서 이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사업내용들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추가로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는데요.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지난번 공청회 때도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몇 가지 주장들을 하셨어요.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고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반론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것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 장애인 관련 활동지원 사업이 포함될 경우에 앞으로 개인예산제 부분과 어떤 부분이 상치되는지도 같이 한번 요점을 정확하게 적어서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한 것 있나요, 복지본부 차원에서?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 실태조사 한 결과 나온 것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 같은데 약 3개년 동안 복지본부 각종 사업 중에서 부정수급자 나온 것들 있잖아요. 사업명하고 그다음에 명수랑 액수까지 나온 것을 3개년 사업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자료 요청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후에 또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한 가지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내용이 길거나 그러지 않고 단편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들을 회의를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지만 시작 전에 오셔서 개괄적으로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와 있을 테니까 5분이나 10분 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자료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간략하게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점심시간 이용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면 계속해서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궁금한 거 먼저 질의를 하고, 이후에 자료가 오면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안 아까 오락가락 한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보육 분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그게 딱 확정되지 않고 약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후에 확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제가 지켜본 바로는 또 참여한 바로는 보육과정을 포함시키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예산심의가 코앞입니다, 조례심의도 그렇고. 그러니까 입장을 밝히시지 말고 어떻게 하시는 걸로 결정이 지금 났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결정을 하실 건지 명확히?

금년 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낼 겁니다.

그럼 보육 분야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는 게 지금 팩트입니까?

그렇죠. 공론화 과정을 위해서 공론화…….

그러니까 제가 오락가락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기본계획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최초 기본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었잖아요.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애당초에 들어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관련 과의 최초 보고를 받았을 때는 들어가 있었어요. 염두를 하고 있었고 들어가 있었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

담당 과장이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금 계획안이 확정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들어갔다가 빠졌기 때문에 지난번 공청회 때도 그 난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려고 하고, 그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육이 처음에 들어갔다고 했던 말씀의 그 내용은 용역결과물이고요. 그 용역결과물을 받아서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보육은 빼놓고 수립을 하면서 보육부분에 대해서 너무 쟁점들이 많고 반대와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공론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대상 분야가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하는 그 기준이 뭔가요? 반대가 심하면 빠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반발이 심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쟁점, 반대하는 세력과…….

그게 그 말이죠. 그게 그 말이라고 저는 보고, 지금 저희가 말싸움하자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역할이 가장 기대되는 것 중에 보육 및 돌봄 지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32.1%로. 그러면 지금 빠지는 이유가 여론의 반발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아니…….

그럼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보육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빠진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대로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약간의 설득 내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최대한 사업진행이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한…….

그 말이 그 말인데 반발이 거세서 뺄 수밖에 없다는 게 곧 이견이 많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죠. 그렇다면 의견수렴 과정에서, 저는 그래서 의견수렴 과정이 과연 이게 공정하게 진행됐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반발이 있고 쟁점이 심하다고 보이면 제외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야는 들어가고, 그러면 민간복지 영역의 의견 부분은 수렴을 하시는 절차가 있었나요? 그런 부분은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 안 하셨잖아요? 따로 민간복지 영역 여론조사를 시행하신 바가 있으세요?

민간복지 영역이라 하면?

민간 사회복지기관 운영자들과, 지금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체계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신 바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은 요양 쪽하고…….

짧게 대답해 주세요. 실시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요양하고 장애인 쪽하고의 의견수렴과…….

그건 종사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운영자, 종사자, 이해당사자들 이렇게 한 거고요.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 대상으로는 여론조사를 해보셨나요?

그때 같이 이해관계자 할 때 이용자도…….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제가 받아본 여론조사 결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김설희입니다. 저희 이해관계자 여론조사 과정에서 5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거기에는 종사자, 운영자 다 포함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 대상으로…….

기존 서비스 이용자로 국한을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 과정에서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이 잠시 말씀도 있으셨지만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부터 촘촘하게 살펴봤는지가 제가 의문이 듭니다. 서울지역 장애인소비자연대에서 지난달 24일에 성명 발표한 건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본부장님.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에 대한 사실은 획기적인 전환대책이 그동안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요양보호나 이런 장애인 활동보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수가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완전월급제를 추진을 해서 기본적인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는 취지가 됩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의문이 이런 거죠. 지금 사회서비스원 설치 후에 전체 수요 내지 공급에 비해서 얼마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받아본 보고자료에 의하면 5%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한 4%~5% 정도를 목표로…….

5%로 지금 서비스품질 향상과 처우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은 용역에 나온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연도별 플랜을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그럼 뭘 근거로 앞으로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거조차도 용역결과이긴 한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업은 처음으로 해보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사회서비스를 들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수요가 되면 급격하게 늘 수도 있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는 시범실시로 해서 480명 정도의 요양 관련된 인력을 갖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요.

저는 이 답변이 굉장히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우선 팩트고요, 5%.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처우개선과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에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고 운영된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서비스원 운영하고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민간에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본부장님 말씀은 이게 확대돼서 앞으로는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가 될 경우에 그렇게 만약에 본부장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극히 일부 혜택을 볼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는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공공영역의 서비스를 더 늘려가자고,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늘려가자고 계속 주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늘려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또 고민을 해봐야 되죠.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회서비스원은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맞아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공공영역에서.

그동안 해외사례를 근거로 가져오셨잖아요, 저희한테도.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걱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내년도는 480명으로 시범 실시해서 그 효과를 검증하고 확대여부를 판단해서 계속 추진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말씀은 제가 추가질의 때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 연구결과도 이달 말에 나온다는 얘기시잖아요. 예산심의가 25일이에요. 언제 그 연구용역결과를 위원님들이 보고 분석하셔서 예산심의에 반영할 수가 있지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아니, 늦어진 것은 아니고 일정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중에 중요한 부분,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일정대로 간다면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겁니까?

네.

참, 한마디로 이거 심의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제 보고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요골자는 저희들이 일단 빼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어쨌든 추가질의로 계속 나중에 이어가겠습니다. (이병도 부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무연고자 사망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주시고요.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 발생건수 및 조치사항, 영업정지 등 이런 조치사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중에서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시설까지 해서 의료복지시설 현황을 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 노인요양시설 현황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 노인요양시설의 운영비, 지원현황 및 수급자비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네.

요즘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의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아시지요?

네.

그리고 복지본부랑 복지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올해 경쟁률이 7 대 1까지 올랐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제가 복지재단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이 더욱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희망두배청년통장이라는 것이 이제 확대되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저희가 봐야 될 것들이 현재 재원들이 민간자원과 저희 시 자원들이 같이 매칭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8 대 2로.

그런데 민간재원이라는 것들이 사실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게 민간재원들은 지금 %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이 이 사업이 확대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민간자원들을 빼는 것이 어렵다면 아예 정액으로 해서 그렇게 매칭하는 것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확대될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되겠지만 현실적으로 7 대 1이라는 경쟁률이 발생했을 때 또 하나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선발과정에서 좀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선발, 공평하게 기회가 균등하게 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지적하신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표를 봤더니 조금 불균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치구별로 신청 인원에 비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다른 것 알고 계시지요?

네.

11 대 1부터 3.6 대 1까지. 그래서 그것들을 검토해 주셔서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년들의 요구들. 일단 선발과정에서 면접 있잖아요?

네.

이것 한번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서류를 통해서 130%만 일단 걸러내거든요. 그래서 그 130%만 면접하는데 굉장히 청년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가난을 증명하고, 이런 것들 꼭 검토해 주셔서 그런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고요.

네, 지적하신 말씀이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선발과정부터 배분문제 또 민간자원의 할당문제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안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네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급이 주거랑 교육이랑 결혼이랑 또 하나가 뭐였지요? 주거, 교육, 결혼, 창업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들이 물론 필요한 것들이고, 그런데 이것들을 약간 탄력적으로. 왜냐하면 그 네 가지에 한정되지 않게 또 청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탄력적인 것들하고, 청년들이 꼭 말해 달라고 한 게 그 지급시한이 좀 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칭이 2~3년인데 3년 동안 매칭이 다 된 이후에도 이것들이 실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좀 길게 있나 봐요. 그것도 검토해서 바로바로 빠르게 청년들에게 실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고 연구하신다니까 일단 저는 이 정도로 첫 번째 질의를 마치고 이후에 자료 오면 그것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기초생활비 최근 3년간 부정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상자 및 환수금액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

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언론에 나온 내용인데요. 저소득층 지원 시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모금액 41억 중 39억을 프로구단에 썼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것은 최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과.

작년인가 아마 국감 때 그 지적을, 성남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네, 우리 시에서 어떻게 그걸 조치를 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올해 3월에 나왔는데 잠실야구장 쓰레기 처리하시는 장애인 그것 역시 고발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그 형님이 갈취한 것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죠?

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식 위원입니다.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이왕이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좀 더 세밀한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그 자료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면 밑에 서포트해 주는 직원들이 충분히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노령인구비율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아마 순서는 1위부터 25위까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자치구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노령인구비율?

강북구.

강북구입니까? 그다음에 자치구별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는 자치구 중 어느 구가 가장 높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15위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장 많은 곳을 얘기하라니까.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강북구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한다면 어르신들이 사용할 공간이 그래도 서울시에서 많은 쪽에 속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가장 열악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물론 강북구청 자치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25개 자치구가 모든 것을 요청했을 때 서울시가 강북구에 성의 없는 것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강북구가 힘이 없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어요? 가장 인구 비율도 높고 또 노령화 지수도 가장 높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데일수록 어르신들의 시설이 더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시립 노인복지관 있고 그다음에 또 노인복지관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다른 구는 구립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그런 거 맞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강북구에 노인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급히 지원해야 될 자치구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018년도 예산이 10억 편성된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억 편성 목적이 뭐였어요?

당초에 편성된 목적은 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강북노인복지관 앞에 있는 사유지 3필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하고 정원을 만드는 걸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었을 거 아닙니까? 예산 10억을 편성했는데 그 본래의 목적이 뭐였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 목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강북구의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복지재단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거치는데 강북노인복지관 10억 사업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편성되어서…….

위원장님, 답변석에 마이크 좀 가까이. 제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통상 복지재단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편성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강북구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았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복지재단에. 그렇게 해서 복지재단에서 타당성 검토결과 나온 의견이 첫째, 가장 큰 요인 두 가지가 주차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사유지가 복지관 전경을 가려서 어르신들께서 찾아오시는 데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타당성 검토결과는 일단 주차장 부분은 바로 인접해 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면 해결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시인성 확보 문제는 옆에 가로수 때문에 시인성이 확보가 안 되는 측면이 많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그리고 확보된 10억으로 당초에 목적했던 바의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토털 2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 스스로 편성한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급작스럽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10억의 예산으로는 재원이 많이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본래의 목적 달성하기가 이 10억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복지재단에서 검토해서 아마 여러분들 부서로 해 가지고 자치구에 공문 시달해서 아마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 것이 맞습니까?

일단 복지재단에서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온 것은 지금 주차장 문제와 시인성을 저해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의 시급성이나 그다음에 적정성을 따지고 볼 때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강북노인복지관에다 이 예산은 어차피 애초에 강북노인복지관의 개선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니까 강북노인복지관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대체사업이 없겠느냐고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북노인복지관과 강북구청에서는 마땅히 추진할 만한 대체사업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될 예산 10억을 다른 시립 노인복지관 전체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 쓰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각 노인복지관에 의견을 조회해서 그렇게 변경사용을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내용은 일부 저한테도 알려주셔서 저도 그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저는 그렇게 예산을 실질적으로 본래 목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각도로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재단에서 타당성 검토 이게 언제 여러분들 부서로 그 내용이 통보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8월 21일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21일자로 복지재단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지재단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내용을 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집행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은 이제 세대공존 고령친화적 환경개선 사업으로 돌리셨죠?

네.

그렇게 해서 서울시의 이런 사업을 할 노인복지관에 공문을 보내서 아마 받아서,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료, 즉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8월 13일에 자치구에 보냈단 말이에요. 틀리면 그건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반박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시정을 하면 되니까요. 10분 지났어요? 그러면 추가질의 조금만 사용할게요. 이거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추가질의 때 과장님과 조금 더 같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강서의 김용연 위원입니다.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을 해 오면서 지난주에 여성가족정책실을 접했고 이번에 복지본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준 자료에 의하면 그나마 복지본부는 기능보강에 따른 기초금액의 타당성조사를 복지재단을 통해서 해 왔더라 이거죠. 약 400건 이상을 해오면서 기초금액 삭감을 한 30% 정도 해서 내려보내는 그러한 일처리를 제가 봤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오나 그 기능보강 비용이 현장에 내려갔을 때는 그 비용을 적절하게 써왔는지 여부 등등이 너무 관리 소홀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기능보강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각 자치구를 통해서 시설로 예산을 내려보내주면 각 자치구에서는 1억 이상 단위가 큰 것들은 자체 발주를 하고 좀 적은 소금액은 시설에서 직접 발주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단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종합사회복지관 기초금액 6,000만 원을 내려보냈어요. 이 공사발주를 어떻게 했냐면 분야를 똑같은 석면철거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180만 원짜리 하나로 쪼개놓고 1,350만 원으로 또 쪼갰고 2,450 그건 또 여성 기업에 해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석면철거공사를 범위만 다를 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이런 과정을 보면서 6,000만 원 이상이 되면 특히 여성 기업이라 하더라도 5,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견적도 오픈된 견적이 아니라 비공개로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해야만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금액을 나눠서 해왔거든요. 이건 엄연한 위법이죠, 위반이죠. 계약위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똑같은 동종 성격의 일을 1층은 A회사, 2층은 B회사, 3층은 C회사로 나눠서 이걸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수의계약하려고 편법을 썼다 이런 생각…….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뻔히 아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변명일 수 있겠습니다만 기능보강사업이 대부분 하반기에 막 예산이 내려가다 보니까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려고 빨리 추진하다 보면 수의계약 쪽으로 쪼개서 하려는 그 욕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매년 행정감사 때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제도개선을 해서 현장에서 이런 관행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와서 예산 집행하기 위한 급급한 시간적인 촉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한다는 것은 저는 현장과 집행부가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변명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보세요. 대부분의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되면 다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계약절차를 준수한 현장이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그 내부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더 형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석면철거공사 제가 분명히 아까 아침에 석면 조사한 관리 감독한 내용을 보자고 했는데 석면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석면처리를 어떻게 해왔으며 어떻게 폐기물을 정리했고 거기에 대한 처리가 전혀 없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근래 우리 서울시도, 서울시교육청은 진작 해왔고 올해 보니까 1월에 전수조사를 했더라 이거죠. 서울시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해서 3,060개 곳에 석면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중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복지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약, 그게 우리 상임위죠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에 약 60개 정도의 기관이 석면이 분출되는 현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복지본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 석면이 나오는 공공기관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이거죠.

저희가 현황은 관리하고 있는데 취합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희가 우리 집행부를 질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시 산하 국, 푸른도시국, 보건환경연구원, 자원순환과 여러 군데에서 자기 소속된 자치기관을 정기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보세요. 이 자료에 보면 석면이 나오는 현장에 경고,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손상 및 비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고문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만들어낸 자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자체 공공기관에 이러한 데이터 석면이 나오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않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는가 하니 특히 석면은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이 제일 치명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지금 보세요. 이러한 복지관 내에서 이렇게 공사를 계약시키고 또 거기에서 관리 감독해서 서류 만들어서 준공 내서 마무리 짓는 이런 과정이, 물론 여성가족정책실도 똑같습니다. 하물며 지금 복지본부는 그나마 복지재단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피드백을 시키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내려주면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일방적인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업자 선택해서 공사를 어떻게 해서 또 제대로 된 실행단가를 깎고 깎아서 서류상으로 맞춰놓고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현장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이런 비일비재한 현장을 집행부에서, 보세요. 서울시 2008년 9월에 감사위원회에서 이 두 기관을 기능보강사업 실태 특정감사를 했는데 열세 가지가 위반사항이 나와요, 열세 가지가. 그 내용을 조목조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현장에서 공사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강비를 타가지고 가는 이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금액을 부풀려서 올립니다. 검증을 안 해요. 그대로 내려보내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인 수의계약을 밥 먹듯이 해 오고, 또 분할 발주 해오고. 이게 또 심지어 공사이행보증서랄까 또 내지는 선급금 지급방법이랄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게 기본적인 것인데도 안 지키고 있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나중에 준공 낼 때 이런 서류에 최소한도의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이런 기준에 준해서 기능보강 비용을 처리하십시오 하고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아주 온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사후관리가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선정단계에는 나름대로 스크린을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죄송스럽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만 짓겠습니다. 이렇게 절대 제가 이 상임위에 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도 개선하십시오.

네.

저한테 확고부동하게 어떤 관리감독을 통해서 그 기능보강에 혼탁한 환경을 완벽하게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여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 기능보강팀이 5명이 있는데 사실 그중에 2명만 정규직이고 3명이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확대해서 채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사후적으로 또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계속 매년 기능보강비가 증가되고 개수도 계속 늘어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과정과 사후관리 쪽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정책과 발달장애인 전수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이 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17년도에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재가발달장애인 대상이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재가발달장애인인데 그 조사대상과 조사실적의 수치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다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된 것이 70% 정도 되는데요. 조사되지 않은 게 29.1%로서 7,000명 정도, 수치 틀린 부분은 나중에 감안하십시오,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하는 거니까. 30% 정도가 조사가 되지 않았는데, 조사가 되지 않은 52%는 설문을 거부한 것이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소재불명한 게 558명, 그리고 기타가 2,175명이라고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소재불명 558명과 그 기타의 사유가 병원입원이라든지 장기출타라든지 실종이라든지 이런 사유 때문에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보고내용입니다. 사실 이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한 이유가 뭐지요?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생활실태나 욕구를 파악해서 어떤 맞춤형 지원을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신 거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당연히 이런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실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표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조사했는데 발달장애인 558명은 소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실종이라고 조사된 장애인도 있다. 그래서 실종이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통계를 못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어쨌든 소재불명 558명, 또 기타에 속해 있는 실종인원, 이 부분들은 심각한 이 자료의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일단 전수조사를 주민등록에 있는 주소를 다 확인하면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왔고, 또 조사에 미씽(missing)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조사는 조사일 뿐이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우리가 얼마 전에 아동들 학교 들어갈 때 실종되고 그 주소가 불명한 것을 찾아봤더니 의문의 죽음, 부모에 의한 죽음,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소재불명 558명, 실종 몇 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사는 조사일 뿐이라고 넘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본부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이 부분 나름대로 그 후에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저희가 추후에,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심하게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든지 장애인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느 도처에 가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의문의 죽음에 처해 있다든지 여기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도 심각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자치구 조사공무원을 통해서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를 마치고 자치구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의가 있었는지 아시죠?

네.

어떤 건의가 있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조사기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이 시기가 아마 10월부터 12월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감도 있고 자치구 나름대로 업무가 과중할 때 이런 조사가 처해지기 때문에 자세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체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할 경우 공무원이 아닌 전문인력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건의사항을 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올해연도에 조사하시지요? 발달장애인 말고 다른 장애인 조사하시지요? 뇌병변 장애인 등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개선을 요하는 것이 반영되어서 조사를 하게 되시나요?

네, 이번에 반영해서 최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약간 기간이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직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한 게 잘 인지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잘 반영되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3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또 3년 후에 또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공무원들을 통해서 하였더니 전문지식도 없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하실 거지요?

네, 그럼요. 그 조사하기 전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아마도 이런 부분에 심각성을 느껴서 이 과에 이런 부분 전문인력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개인정보 이런 말로 아마 거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 봤지만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그분들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꼭 같이 하라, 안 하라 이런 것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조사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는 스스로의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서 3년 후에는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잘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립지원과인데요. 장애인 재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12년, 13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13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올해 조금 반영됐다고 하지만 그 수치가 거의 변하지 않은 부분이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체육시설이 몇 개가 있지요?

7개가…….

7개 있지요?

네.

그 가운데 사실은 시각장애인축구장은 별로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물론 통계상으로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더 유리하게 집행부에 나오는 형국이에요. 어쨌든 그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비율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보조금 비율이 아까 7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은 평균 15%를 지원해 왔지요?

네.

그러면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보다는 좀 높은 17%인가 하여튼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전국은 63%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장님이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문제인식을 적게 하고 있었다는 것은 올해 예산 반영에도 그렇게 나타났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보조금 비율이 15%입니다. 참고로 전국의 보조금 비율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15%, 인천은 100%, 충남은 100%, 충북은 83.5%, 전남은 89.9%, 전북 77%, 대구 72.5%, 가장 낮은 게 부산 30.3%, 우리는 15%예요. 그리고 부산을 빼고 나머지들은 전부 경기도를 포함해서 50%가 넘습니다. 유일하게 서울시가 제일 보조금 비율이 낮아요, 15%.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장애인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봤더니 가장 열악하다는 게 여러 가지 자료로 또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체육시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을 위해서 비장애인들의 이용률을 계속 높이다 보니까 장애인 이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됐는데 여기서 이 부분만 하고 나중에 그것을 감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더해도 되겠습니까? (오현정 부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내용상 이어지는 질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지금 보조금 15%라는 것은 장애인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장애인체육시설이라고 해놓고 장애인이 이용 못 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서울시의 장애인 이용률은 42.9%입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애인체육시설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높다고만…….

얼마나 높을 것 같습니까? 72.1%로 거의 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이용률 42.9%라는 데에도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서울시가 계속 장애인 이용률을 높여라, 보조금은 15% 주면서 장애인 이용률은 지침에 맞게 50%로 올리라고만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 13년 동안 지속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이용률이 높아졌어요. 점점 높아졌다고 아주 좋은 기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의 맹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곰두리, 시립입니다. 유일한 시립 장애인체육관에 장애인 수영의 정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원이 30명이에요, 30명.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장애인들 모아놓고 장애인 30명 넣어놓고 장애인 이용률 높아졌다고 하는 그런 수치가 42.9%예요. 저는 이게 왜 안 바뀌는지 정말 12년 동안 쳐다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한심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그 이유를 정말 우리 시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지침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침이 보건복지부 지침과 서울시 지침이 굉장히 달라요. 보건복지부 지침은 운영비는 교부세, 지방세하고 자체수입은 20%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랑 곰두리 같은 경우는 보조금 7%를 주고 나머지를 다 너네 운영수입으로 하라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장애인 이용률을 낮추고 많은 비장애인들 받아서 거기에 있는 수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평균이 15%다 어쩌고 하지만, 정작 시립 하나인 곰두리체육관에 장애인 보조율은 7%예요. 지금 장애인복지관들 어떻습니까? 100%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90% 주나요?

평균적으로는 50% 정도 주고 있습니다.

50% 주나요? 인건비 형태로 다 주죠?

인건비는 다…….

인건비를 안 줘요, 여기는. 달랑 5명, 그것도 매년 묶어서 5명. 호봉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래서 용역을 하니 뭐하니 해서…….

용역은 나왔습니다.

결과 아직 완전히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불만스러운 것이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올해연도 해서 내년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뭔가 바꾸자고 하는 게 용역 아니에요?

네.

물론 이번에 몇 명 더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산은…….

그런데 깎였죠? 결국 말하면 박 시장님이 깎은 거 아닙니까? 박 시장님이 깎은 거잖아요. 여기에 예산 반영한 것을 깎아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번에…….

9억 가까운 것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어요. 9억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보조금 비율 아까 말씀드렸죠. 보조금 비율로 봤을 때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서 9억 정도로 예산 편성을 더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서울시의 보조금 비율이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20% 조금 넘는…….

20% 조금 넘죠?

네.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지침 바꾸셔야 됩니다. 지침 바꾸시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어떤 형태로 이용을 하는지, 가서 어떻게 괄시를 받는지를 보셔야 돼요. 반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문제인식을 갖고 연차적으로 계속 보조금 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아까 다 못드린 질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관련되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추진에 있어서 가장 지적해야 될 사안이 절차적인 면의 부당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사업이 복지부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시범사업 계획안에 보면 지침에 특별법 제정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기 복지재단 등 기존 법인 내 시범사업단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이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그냥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굳이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은 조례도 설치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과 조례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복지부에서는 딱 복지재단에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복지재단 등 해서 다른 사회서비스원이든 별도로 할 수 있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시범사업을 위한 조례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 조례?

아니,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잖아요?

네.

평가결과를 물론 내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평가결과가 있고, 그리고 그 평가결과가 안 좋으면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평가결과가 아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결과가 안 좋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서비스원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민이지요? 사회서비스원을 계속 유지를 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까?

더 확대를 해서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굳이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서 이 시범사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굳이 시범사업에서 설치해야 되는 이유, 복지재단이 아니라 꼭 설치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복지재단에 갖다 붙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평가, 인증, 연구기능 이런 것하고 전혀 다른 업무를 갖다 붙이면 너무 비대해진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예 사회서비스의 전문성을 갖고 조직을 끌고 가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회서비스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복지재단이 끌고 가기에 방대한 사업인가요, 내년도 사업이?

일단 500명 정도의 신규인력을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보니까 연구용역을 상명대 산학협력단에 주셨는데 여기 책임연구원도 현 복지재단 대표로 오신 홍영준 교수님으로 되어 있으세요. 누구보다 복지재단에서 전문성을 갖고 이 부분을 리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상위법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게 맞는 현 상황인데, 만약에 관련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국비 없이 그냥?

일단은 저희가 출연금 속에 국비지원액이 14억 4,000이 포함되는…….

그러니까 국비 없어도 추진하는 데 무리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추진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끝끝내 이게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면 이 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저는 특별법이 조만간에 제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시고, 미래는 예언하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안 된다는 것도 여전히 가정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국정과제이면서 각각의…….

본부장님, 국정과제라 하더라도 국회의 합의가 없으면 시행되지 않습니다. 안 될 것도 가정이지만 안 될 경우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보완책은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범 실시를 해서 충분히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아니,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이 특별법이 제정 안 되면 그 이후에는 이 사회서비스원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요.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법 없이도 일단은 운영할 수는 있는데요.

재단으로, 출연기관으로?

네.

아무튼 역대 최대 규모의 출연기관 숫자를 기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안 그래도 지금 공영 산하기관들에 대한 여론이 싸늘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민간기관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운영되는 데 대해서 부작용이 있다는 그 진단은 맞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처방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처방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시범사업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이것을 출범시키는 과정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분명히 지적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조례심의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또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저희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 분야지만 제가 감히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산집행현황 분석결과를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사업 대부분이 기능보강이거든요. 제가 죽 적어왔습니다. 2016년 어르신복지시설,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장애인거주시설 전부 집행률이 다른 사업 대비해서 굉장히 낮고, 거의 대다수의 사유가 공사지연, 설계변경, 낙찰차액 발생이고요. 심지어 2018년도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비용은 3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사유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추경 확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 전에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황당한 사유로 되어 있고, 어쨌든 간에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대다수 기능보강사업들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유독 기능보강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추진과정에서 갑자기 공법에 타 공법을 적용해야 된다든지 또는 공사물량이 늘어나면서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그리고 내진보강사업이 갑자기 또 추가되어서 계속 늘어나면서 사고이월 되거나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이 보이지 않게 있었다는 것을…….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딱 보기에도 이거 예산 책정하고 집행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매년 반복적으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 시스템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을 확보하고 나서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사유를 써 오셨나요?

그 타당성은 기능보강의 타당성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2개년 단위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전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확정이 되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니까 여러 가지 중간 중간에 변수가…….

중간에 변수가 생기지만 그 변수를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되는 것도 기능보강사업의 시스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도 집행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기본설계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저는 이 장애인 관련시설, 특히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굉장히 저조한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의 시설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를 바라는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 이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잘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들의 편성 자체 시작단계부터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거주시설 그룹홈의 유형을 달라고,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78개소의 거주형과 자립형 이렇게 두 가지 지침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지요?

네.

여기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거주형 아니면 자립형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자립형은 장애인 6명이나 9명을 1명의 사회복지사가 그냥 순회하는 정도로 해서 잘 지내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자립형이고, 거주형은 장애인 4명당 사회복지사 1명이 그 집에 상주하면서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네.

그런데 장애를 보면 상당히 이게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정말 조금의 관심으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도 있지만 거의 24시간 있어야 되는 장애인도 있고요. 또 중간에 생활 형태로 본다면 낮에 와서, 저녁시간에 퇴근하고 왔을 때 이렇게 와서 밥 먹는 시간, 자기 전까지만 같이 있다가 자면 자는 시간에는 상주직원 없이 그냥 장애인들끼리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자기결정권을 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줘야 될 텐데, 지금은 두 가지로 딱 구분해서 이분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도 상주해서 간섭하면서 사는 것, 아니면 가끔씩 들여다보는 것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가운데에 반 자립형의 어떤 형태를 하나 두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필드(field)에서는 반 자립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지금 그룹홈의 종사자들 충원이 필요하다 이런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이 사시는 곳에는 사회복지사 1명이 더 파견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반 자립형이다 그러면 사실 인원을 덜 사용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형에 맞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더 필요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이나 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필드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제가 자치구의 상황을 보면 그런 욕구들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자치구에서는 “지침사항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이 지침에 대한 것을 고민해 주시면 그게 실제적으로는 장애인들에게 훨씬 유형에 맞는 그런 그룹홈 유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룹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그룹홈은 별도 시설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만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네.

그러다 보니 그룹홈 하나하나마다 회계니 상담이니 본인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이니 이런 것들을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걸 다 감당하고 계시죠.

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시설장이 없는 시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시설장은 다 센터장…….

시설장 없는 시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지금 그룹홈에서 힘들어 하는 부분이 상근자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담당을 합니다, 회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여기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 문제는 1인 시설은 인권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2명 정도 이상이 그 시설을 들여다봐야 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시에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데 한 사람만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이게 밖으로 표출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1인이 돌보는 그런 시설은 인권사각지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어떤 상근 시설장이 전담인력이 배치될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그래서, 뭐더라? 시간은 자꾸 가는데…….

그런데 작은 공동생활가정에 2인씩 거주하기는 굉장히 인건비 부담도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인권지킴이단이라든지 그쪽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인권지킴이단이 시설로 들어가요? 그룹홈 같은 데 들어가요?

아니, 확인하러…….

거주시설 속에 단기나…….

그러니까 거주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이 있고 또 인권감독관이 구마다 풀 인원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인원들이 한 번씩 점검하도록 하는 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는 모든 시설 지금 공동생활가정 형태가 178개인가 그렇다고 그러셨죠?

네.

그걸 다 들여다보니까 거의 법인시설이에요. 법인이 175개예요, 구립이 하나고. 175개를 보면 한 법인에서 7~8개 이상을 다 이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 자체에 1명씩만 시설장을 둔다고 그러면 그 모든 시설에 대해서 회계부분이니 감독부분이니 이런 게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형태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시설인 경우에 인권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동생활가정에서는 굉장히 종사자 구직난에 있어요. 안 오세요, 잘 안 오십니다. 이직률도 높고 구직난이 있는데 그러다보니 시설장으로서 나이가 많거나 호봉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지금 오시거든요. 저는 이 그룹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탈시설, 탈시설하잖아요. 그러면 탈시설에서 지금 지원주택 그것만 갖는 것이 탈시설이 아니라 저는 이런 그룹홈도 일종의, 논란은 있어요 이게 탈시설이냐 아니냐. 그러나 이게 지금처럼 반 자립형이니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자립을 연습하는 길도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형태가 바뀐다고 그러면 충분히 지원주택으로 가기 직전의 독립하기 직전의 어떤 시스템으로서 혹은 그게 지금 독립적인 주택을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기간 걸릴 거 아닙니까? 그게 장애인들에게 다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기간 동안 충분히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홈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지대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탈시설과 관련해서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이 5시에서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죠. 그러면 몇 시간 근무하는 거죠? 16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장애인과 있는 시간은 저녁 5시에서 아침 9시까지 16시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한테 8시간 근무라고 하거든요. 10시부터 12시는 휴게시간이고 12시부터 6시는 당신 자는 시간이다. 이거 빼니까 8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 논리 안 맞다고 생각해요. 장애인하고 거기서 자는데 밤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노동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네.

국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지금 초과근무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16시간 그 방에 같이 그 집에 같이 머무는데 거기에서 너는 8시간만 근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가당한 일이냐고요?

타당하진 않죠.

밤 12시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겠다고 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깨서 일하면 그건 노동이 아니고 뭐예요?

노동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아세요?

잘 압니다.

밤에 잠 안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낮밤이 바뀌신 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으로 인정 안 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뭐 8시간이니 휴게시간을 줘야 된다느니 이런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속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질의가 같이 여기 들어 있어서…….

이정인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도 추가질의시간을 사용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같이 나중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한 가지 간단하게 먼저 지금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이런 데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네.

이거 아시죠, 위법인지? 물리치료사가 처방만 가지고 그냥 복지관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것 모르고 계십니까?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진짜? 그거 뉴스에서도 꽤 많이 나왔던 건데 다 모르고 계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준비 중이신지 저는 그것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모르고 계시다니.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사 단독 물리치료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다 이렇게 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 나오고 법을 바꿔야 된다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체크해서…….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체크되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복지부에서 문제가 된 사회복지법인 적발한 것 있었잖아요, 행정조치하고.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문제가 된 복지법인이 우리 서울시에서도 위탁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한 것 있나요?

불교 조계종 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도 여러 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는 해보셨나요?

네, 지금 8건 정도…….

8건이요?

그렇게…….

문제가 된 게 여덟 군데밖에 안 되나요?

본부 소관에 해당되는…….

본부 소관에?

네.

그래서 그거 체크해 보셨나요, 잘 되고 있는지?

네, 저희들이…….

그거 체크한 내용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거 바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세요. 언제 감사를 어떻게 했고 체크한 내용이 무엇인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복지본부 할 때 모니터링 하시거나 보고 받으신 것 있으세요? 복지본부가 아니라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할 때?

복지재단하고 50플러스…….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문제가 있는지는 얘기 들으셨죠?

네.

복지재단의 감사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복지재단이 끊임없이 성과급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내용은 한 번밖에 없네요, 2015년에 감사내용이. 2015년에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감사내용이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네.

본 위원이 복지재단 할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지급규정 A, B, C, D로 지급한 상세내역을 달라했는데 이건 안 왔고 일단 명단만 이렇게 왔는데, 보면 2017년 2월 20일에 입사를 해서 4개월 근무했어요. 그러면 이제 6월까지 근무했겠죠. 그런데 이분한테 성과급을 215만 9,000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성과급을 복지재단은 연말에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통상 다 연말에…….

통상적으로 연말이죠? 그런데 4개월 일하고 6월에 그만둔 사람한테 이 성과급을 지급하나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통상 시에서는 지급 그런 건 없고요.

이것은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근무평정 기준이요 이거 제대로 다시 해줘야 됩니다. 5개월, 4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계약직 근무한 분들을 그것도 A, B, 똑같이 5개월 계약직인데 C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하여튼 직원 근무평정 내규에는 근무평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규 자체를…….

그렇죠. 이게 4개월 근무하고 6월에 그만둔 사람을 12월에 성과급을 210만 원을 지급한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여튼 간에 내규 상으로는 2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또 평정만 받으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내규를 그렇게 하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규를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막 뜯어고치고, 그러면 하루 일하고 줘도 되겠네요? 내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복지본부가 왜 있습니까?

통상 이사회 의결을…….

제가 복지재단 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표님 회사면 그렇게 하겠냐고? 우리 주민들이 이걸 알면 어떡하겠냐고요, 성과급 잔치하고. 복지재단이 솔직히 우리 주는 돈 가지고 연구한 걸 가지고 100% 완수 이렇게 하고 가 받아서 작년에 7억 하던 것을 올해는 15억 성과급을 받아간 거예요. 국민들 정서에 맞춰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의회에서 용역해서 하겠지만 복지업무를 하는 재단과 사업을 하는 곳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연구하는 부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복지재단 성과급 지급한 것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은 아마 예산 자체를 우리가 많이 조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방만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을 복지재단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기간이 짧게 됐느냐 했더니 지난번 의회 때, 원래 당초에 6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아니, 일단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내규예요. 내규사항을 싹 바꾸세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1년 이상은 근무해야지 어떻게 근무평가가 되지 그것을 내규로 맘대로 자기들끼리 2개월 해 놓고, 조금 있으면 한 달 하겠네요?

하여튼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국민들 정서상 맞지가 않아요. 이것은 다시 조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조정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50플러스재단도 아마 모니터링 하셨을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50세에서 65세 사이를 해서 50플러스재단, 그 이후에 어르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다음에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는 노인복지관을 담당하죠. 그리고 50플러스재단 담당하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 “50플러스재단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보면 이 복지관에서도 일자리를 봤을 때는 55세 이상의 일자리를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네.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것은 평생교육센터나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봤을 때 그런 것과 별로 차별되지도 않고, 그러면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했을 때 50플러스재단 대표께서 이 복지라는 게 꼭 취약계층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상위계층도 할 수 있는 보람일자리 그런 것처럼 그런 곳이 50플러스재단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한 50세에서 65세 사이의 복지관이 되는 거잖아요, 50플러스재단이. 거의 그런 의미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를 보편 복지화를 하면서 사실은 정년까지는 못 하고 일찍 퇴직하신 분들이 많고, 또 필요에 의해서 퇴직한 분들도 있는데 종전에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대상은 그냥 단순하게 봉사활동만 하거나 또는 노후에 어떤 생계형 일자리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삶을 위해서 뭔가 욕구도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50플러스재단이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만 보면 강의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방향을 못 잡고 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또 늘리고 있잖아요, 50플러스재단을.

네, 캠퍼스를.

그리고 50플러스재단이 연구하는 데는 또 아니에요. 보면 연구도 다 용역을 줘요. 그렇게 할 경우 직접 해당 과에서 용역을 주지 뭐하러 50플러스재단에 줘서 다시 용역을 줍니까? 그리고 연구인력 자체도 없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50플러스재단에 대한 정체성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연구기능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입니다. 복지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서울, 어르신 복지혁신 해서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사업 이것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16억 7,000만 원이 줄었어요. 보통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하면, 어떤 정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을 감소시키고 활성화를 한다, 강화를 한다,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경로당과 관련되어서 지금 3,400여개 정도, 3,380 몇 개 정도의 경로당이 서울에 있는데 거기에 국ㆍ시비로 해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개방형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또 일정 규모 100㎡ 이상의 것은 소규모 복지센터의 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 그쪽에 또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활성화되는 게 그냥 금액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에 어르신들이 계신 경로당을 가보면 경로당에 과연 이런 예산들이 지원되어서 활성화되고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느냐, 전혀 체감을 못 하는 게 최근에 나온 기사에 보면 “죽을 때까지 안 간다,” 경로당 외면하는 요즘 노인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당이 기존에 이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랑방의 기능, 경로당이 기존 사랑방의 기능을 가지고 활성화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로당도 어떤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서 노인세대가 갈수록 노령화되고 있기는 하나, 노년세대가 학력도 예전보다는 고학력이고 건강수준도 높아지고 경로당이 기존 사랑방 이상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요자의 요구하고는 다르게 사랑방의 기능만을 강화한다고 하면 그 경로당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경로당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방 기능으로서 폐쇄적으로 회원들 몇 사람들 위주의 운영을 해왔다는 게 큰 문제이고, 그래서 또 의식 있는 신중년이나 노년분들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방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하시기 전에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활성화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 결과를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경로당이 대한노인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활성화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 결과를 혹시 보셨느냐고요?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럴 때 대한노인회에서 나온 이런 결과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셔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변화를 시키고 그 요구에 맞게 정책을 반영해야 되는데 혹시 보셨느냐고요?

제가 그 자료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경로당에 국한해서 하지 않고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관계 정립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다른 지역자원과 연계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과의 관계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냥 허울 좋게 경로당 활성화, 지원강화, 이렇게 보이는 전시행정으로 하시지 마시고 현실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4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서울시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 시설을 총 동원한다고 보도자료 확인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폭염대책으로서.

네, 폭염대책으로. 그래서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구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쪽방주민이 이용하는 무더위쉼터는 2016년도에 7개소였고 2017년도에도 7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몇 개소였습니까?

쉼터 자체는 올해 같은 경우는 16개소로…….

쪽방주민이 이용하는 무더위쉼터.

쪽방은 6개소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2016년도에도 7개였는데 2018년도에는 최악의 폭염이 와서 쪽방주민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총동원한다고 밝혔는데 무더위쉼터는 1개소가 줄었어요. 왜일까요?

무더위쉼터는 기본적으로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공간이 유휴공간이 없었다. 그런데 유휴공간이 없었는데 그러면 무더위쉼터를 확보하는 게 먼저 우선이지요. 일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맞지요?

네.

우선순위가 있는데 쪽방주민의 우선순위에 유휴공간이 확보되면 바로 무더위쉼터를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래터를 운영하는 그 사업내용을 우선순위로 했어요.

빨래터는 KT에서 협찬을 해 주어서, 쪽방거주민들이 공간이 좁다보니까 대형빨래 같은 것 이불빨래를 못 해서…….

그런데 왜 하필이면 더운 8월에 빨래터 운영을 하시고, 일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뭐가 먼저예요? 무더위 폭염대책을 세우면 무더위쉼터가 줄었으면 무더위쉼터를 먼저 개소하는 게 먼저인데…….

그런데 그 사업은 그 전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개원이 됐다 생각을 하시고요. 공간은 쉼터를 할 만한 공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빨래터 운영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그야말로 그것도 전시행정 아니냐? 거기에 계신 분들은 더워 죽겠는데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시간이나,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아니, 그런데…….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무더위쉼터는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9시부터 17시잖아요?

그런데 무더위쉼터 이게 특보가 발령되고 그러면 22시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합니다.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노숙인 무더위쉼터는 주간시간 9시부터 17시에만 운영되고…….

평상시에, 그러니까 무더위쉼터라 하더라도 일정 온도 이상으로 안 올라갈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30일 특보가 내려서 발령이 나면 밤 10시까지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주간시간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22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쪽방촌에 계신 주민들은 무더위 폭염에 빨래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전시행정은 필요가 없고, 무더위쉼터를 야간으로 시간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냉방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뒤로하고 빨래터 운영이라든지 그냥 탁상행정, 형식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했다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기만 하니까……. 전시행정이 아닌 현장 소통을 강화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더위 폭염대책과 관련해서 노숙인 관련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도 있고 쪽방주민 관련 사업은 빨래터 운영사업도 있고 한데 폭염에는 공기청정기 지원보다는 냉방비 지원이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을 실현하실 때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셔서 현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반복하고 계속 그래했는데 저도 이제 자료 3-1번을 죽 훑어보는 과정에서 지금 특별히 회계연도 집행현황에 보면 불용액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다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도 23% 불용액이 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도 26.4%, 그다음에 저렴한 쪽방 임대지원 사업 등등 해서 불용액이 많은데 본부장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 짜고 어쩌고 하다가 연말에 대부분 다 집행을 하는 경우가, 미뤄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은 연말 집행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원래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됐으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절차에 갑자기 지연이 발생한다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도자가 여러 가지 문제 등 이렇게 해서 자꾸 조금씩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금년만 그런 게 아니고 해마다 자꾸 그런 게 반복되죠?

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정할 수 있는 그건 없나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금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통과되는 시점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당기도록 계속 독려하고 그렇게 추진하는데 시설의 입장에서는 분기별로 집행한다든지 하면 4/4분기 것은 맨 마지막에 집행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집행률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 동료위원들 이정인ㆍ봉양순 위원이 다 지적했지만 제가 여기 보건복지위원회하면서 소규모로 한 10명에서 12명씩 중증장애인들 주거시설을 두 군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불편한 게 많고 예산 지원이 안 되는데 또 불용액이 남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부장님, 혹시 그런 데 몇 군데 가보셨죠, 현장을? 가보셨나요?

제가 소규모는 아니고 단기보호시설이나 이런 데 몇 군데는 갔고요. 또 노인요양시설…….

그런데 장애인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보면 높은 양반들이 가는 데가 다 경하죠. 급수로 보면 아주 낮은 쪽 장애인들이 있는 쪽만 가시니까, 중증장애인들의 조그마한 소규모 시설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보통 8명, 10명 정도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이정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정말 교사들도 그렇고 거주하는 사람들 너무나 고생을 해요.

맞습니다. 업무환경이 굉장히 안 좋죠.

너무나 열악해서 한 18평 내지 20평 되는 데에 한 20명씩 있는데 정말 내 가슴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되냐, 서울시가 끝없이 했던 건데. 보건복지가 뭡니까? 정말 그 사람들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간에서 자꾸 과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내려가질 않아요. 나쁘게 말하면 변비가 걸린 거예요, 변비가. 보건복지에 변비가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써주시고, 제가 현장을 봤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바쁘신 중에도 현장을 가보세요. 가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정말 이 불용액 남기면서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다른 질의 또 하겠습니다.

네.

각종 사업을 죽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부정수급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해지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지할 방법이? 통계숫자가 다 나왔는데 시간 없어서 다 못 불러주겠는데 왜 이렇게 수급이 되고 또 환급이 잘 안 되는지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보실 때?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리얼타임으로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되는 게 담당자에 계속 뜨면 그런 부정수급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이게 한 달 정도마다 업데이트가 되어 오니까…….

한 달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그 사이에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돼서 기초수급자에서 변동이 생겼는데 혜택을 받던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신고하랴 그래서 신고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받는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들이 쌓여서 그런 거고요.

매달 체크를 하는데도 그렇다?

한 달 정도씩으로 리얼타임이 되니까 그 사이사이에…….

그니까 그 기간에 문제가 막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7년도 한 해 것만 해도 53% 부정수급액이 52억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환급된 것은 27억뿐이에요.

그래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 기간을 정해서…….

장기전으로 해서 계속 수금한다 이거죠?

네, 기초수급액을 줄 때 그걸 조금씩 조금씩 차감해서 환수를 해 오는데 환수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 간다든지 또는 교도소에 간다든지 사망하거나 이럴 때는…….

사망, 실종…….

네, 그럴 때는 이제 환수를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여러 가지 고생하는 것도 저희가 다 인정하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이런 환급 안 되는 환급금을 환수하셔서 정말 쓸 데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모든 게 집행 안 되는 게 또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런 데 쓰면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시 공무원들의 임무잖아요. 그렇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이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는구나. 7월에 부임하셨지요?

7월 20일자로 왔습니다.

금년 넘어가면 잘 되시겠네요?

저도 그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9년도는 한번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부정수급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것이지 왜 배부른 사람한테 밥을 또 줍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밥을 줘서 배고픈 것을 달래주어야 되는데 배부른 사람에게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정말 나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정수급을 환수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말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이것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책자 3-1권인데요. 208페이지, 2016년 이후 장애인 탈시설 정책 진행상황 및 처리실적, 구체적인 업무체계도 포함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차 5개년 탈시설을 끝내고, 2018년부터 2차 5개년…….

그런데 이 효과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정인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결국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소규모로 가야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추진되어 왔고 또 잘 성공해서 저희가 이제…….

현재 성공했다고 본부장님은 보시는 거예요? 1단계는 성공?

원래 1단계는 600명을 목표로 했는데 606명 정도를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2단계는 언제부터 또 시작하실 거예요?

2018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주기가 5년입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5년 주기로. 그러면 대상은 6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고?

아니, 그렇게 마냥 숫자는 늘릴 수 없고요. 장애인분이나 가족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의사를 타진해서 그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

네,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예산이 다 필요하니까, 그런 부정수급자들의 수급금을 환수해 가지고 그런 데 쓰시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참 많지만, 특히 우리는 다 건강한 사람들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어르신도 신경 써야 되고 또 그다음에 장애인도 신경을 써줘야 돼요. 우리는 정말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분야입니다.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데가 그 친구들이에요. 그렇지만 현장에 가보면 ‘아니,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정말 서울시가 한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또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지난주 토요일에 그랬잖아요. 나는 복지시장 박원순 하겠다고 막 이제 행사도 하셨잖아요. 말로만 하면 그게 복지시장이 아니에요. 실제 행동을 하셔야 되고 그게 밑에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가. 말 그대로 복지정책이잖아요, 복지.

하여튼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게 많아요.

박 시장께서는 시장 된 이후로 굉장히 예산이나 뭐 엄청 늘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신경 쓰시고 7선 민선시장까지 되셨는데 앞으로 임기 4년이잖아요, 저희도 4년이지만. 본부장님도 부임하신 지 한 6개월 다 돼 가고 내년 되면 잘 하실 것 같지만 특히 장애인들한테 신경을 좀 각별하게 써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협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협의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요?

네. 재가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 서비스 지원내역을 보니까 답보 상태이거나 오히려 보기에 따라서는 퇴보일 수도 있다는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적극적 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인원이라든지 집행액이 거의 답보상태이고요. 단기 가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인원은 같은데 예산 집행액은 오히려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기 가사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잘 홍보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각 자치구마다 들쭉날쭉해요, 집행실적이. 확인해 보셔서 활성화 방안을 자치구와 함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내역을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개수도 차이가 엄청나고요. 2017년에 확 갑자기 줄었어요. 왜 그런가요? 기관대상이 2016년에는 72개에서 갑자기 확 늘었어요. 2017년에 99개로 확 늘었어요. 정정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98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또 1개 기관이 줄었어요. 너무 조그마하게 써 있어가지고 다 비교해 보면 나오는데요.

99개 된 복지관에서 1개가 자진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서 2017년에 72개에서 99개로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때는 특별히 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몇 년 동안은 는 게 거의 없거든요, 하나가 준 것 외에는.

그러면 지원내역 자료 제출이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조금씩 변수는 있는데요. 한번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 2016년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내역에 780억, 전체 지원내역이 시비 플러스 구비 합해서 780억이에요. 그리고 2017년에는 857억이에요. 그리고 지원대상도 72개에서 99개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우리 복지본부에서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내역 보니까 아직은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71억 7,000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집행했을 것 같거든요, 11월이니까.

4/4분기 것이…….

4/4분기 것 벌써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금액도 다르고.

이 데이터가 9월 말 현재라서 4/4분기 것은 아직 안 내려간 상태에서…….

오케이. 그러면 2017년하고는 비슷할 텐데 2016년하고 2017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뭔가 분명히 자료 제출에 착오가 있든지, 아니면 큰 복지행정에 구멍이 있든지.

제가 들어보니까 딱 전자일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에 뭔가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행정의 구멍이라고 얘기하기는 싫으신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찾아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관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종사자 결격사유 실태조사 한 내역을 보니까 그래도 결격사유의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시로 이렇게 검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또 운영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까?

임원 변동이나 이런 것은 연 단위로 계속 보고사항인데, 그러면 그것을 보고받았을 때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해당 복지법인에서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유형과 구체적인 내역, 그리고 조치사항, 조치 최종결과를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들 말이에요. 이분들은 처우가 어떻게 돼요? 급여가 어떻게 돼요?

보험수가로 해서요.

근로기준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아요.

일단 수가 자체는 기초임금…….

최저 임금에도 도달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25%의 운영비를 떼다 보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활동보조인 수당을 국비 보조를 하는데요. 이게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데서 매칭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노동청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고발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시설…….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 미비 때문에 그런데, 시설에서 이게 페널티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 시설 운영 지원을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설 인가 취소, 지원 취소하거나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꼬여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관에서 해결을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둘 다 사회적 약자인데 이 사회적 약자 간의 갈등으로 비화가 돼요. 두 당사자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싸움을 만드는 거예요,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이 문제를 우리 서울시 복지본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보건복지부하고 해당 당사자들과 센터, 이런 데하고 다 같이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복지부에 계속해서 보험수가를 인상해 달라고 하고 내년에 한 2,000원 정도가 오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도 바로 이런 대세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사회서비스원 문제가 해결이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옆에서 하시는 말씀 귀담아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너무 그것만 과신하지는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작년 우리 행감에 아주 중요한 이슈, 복지본부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던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사태가 있었어요. 어떻게 최종 종결 처리됐습니까?

그게 아직 종결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위에서 조사는 마쳤는데 그 조사결과에 자기네들 후속조치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 되는데 통보가 지금 안 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통보결과에 따라서 이후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회복지사는 퇴직했지요?

네, 퇴직했습니다.

이런다니까요. 본 위원이 관악에 있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어서 될 수 있으면 언급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관 중에서 최초였어요. 설립자는 1944년부터 자선단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단체를 만들었고 법인으로는 50년대에 법인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였지요?

네.

그리고 관악종합사회복지관이 최초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받았지요. 그리고 그 관장이, 설립자 아드님이 2대 이사장님이었고, 설립자 2대 이사장님의 아드님이 그 해당 당사자 관장이시죠? 그리고 법인에 가족이 몇 명 있어요. 이게 말이에요. 사회복지법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그냥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복지법인이 한두 개겠어요?

여러 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다 정리하고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한 개연성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회복지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찾아온다고 했었는데 보나마나 뻔해요. 지난번 복지본부의 행감 내용도 제가 다 들여다봤어요. 변죽만 울려요. 결국에는 사회복지사 당사자 퇴직하고 끝나잖아요. 유야무야 되고, 그 법인 조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경주, 강남, 그리고 관악까지 그분이 요직에 요직을 거쳐서 젊은 나이에 온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전임 본부장께서 모르셨겠어요? 아셨겠지. 일언반구 안 하세요? 본 위원이 사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수탁법인들의 친인척 현황 그리고 법인 산하 위탁기관의 친인척 현황까지 다 조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털어버리고 싶은데 이건 또 과도한 월권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하지 않아도 복지본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복지본부에서 스스로 자정하세요.

네, 하여튼 법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들 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저도 또 역시 같이 생각합니다. 문제 있다고 제보 들어온 거 조사 나가면 그게 다 사실이었다 이렇게 돼서 제가 있는 동안은 어떤 법인이든 제보가 오든지 또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적발이 되면 절대로 법과 규정대로 확행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각종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위ㆍ수탁위원회 민간위원들로 구성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들 너무 많아요. 그 교수님들이 법인관계자들 전부 면면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풀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누가 들어간다 하면 누구한테 로비 들어가고, 전면 개혁방안을 아무튼 세워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의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 수탁하고 있는 각종 재단, 각 재단이 수탁하고 있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노인 관련 기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한 개의 재단이 몇 개씩이나 수탁하고 있다고 알고 계세요?

지금 큰 조계종이나 무슨 기독교 또 천주교 이쪽에 보면 근 200개 정도씩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게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 각각 개인의 시설장들이 그 법인의 시설들을 운영하는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 재단이나 법인 쪽에서 반성을 해서 조금 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줄여나가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할 때 위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평가를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셔서 관련 국에서 한 개의 재단이 몇 개씩이나 어떤 기관을 어떻게 수탁을 받았는지, 그리고 수탁평가보고서까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태 조사한 것 보면 지적받은 게 거의 태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 왕왕, 거의 한번 수탁을 받게 되면 6회, 7회, 8회, 9회, 10회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