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교통방송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 16일자로 새로 교통방송 대표로 오신 이강택 대표님 환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통방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서울시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하는 방송으로서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통방송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교통방송 대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책자에 첨부가 안 됐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아들으신 거죠? 답변을 해 주세요. 노승재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2017년도 하고 2018년도에 tbs에서 서울시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 2017년도 여론조사 주제 그리고 2018년도 148건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서울시에 관련된 여론조사 주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예전에는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들한테 받은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표준업무 위탁계약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샘플로 몇 장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더 자료요구하실 게 없으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택 대표님, tbs 교통방송으로 오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강남 3선거구의 최영주 위원입니다. 2016년~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 중에 지난연도 미수납액, 미수납률이 매년 20%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과 관련하여 예산액은 어떻게 결정되고 또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미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연도 미수납액과 미납률이 매년 20%가 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책자를 들어 보이며) 행감책자 이 책자예요. 참고로 2016년도에 보면 30.4%, 2017년도에 32% 그리고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1.3%입니다.

대표님, 사전에 준비하기 전에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대표님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게 뒤에서 서포터를 잘 해주세요. 284문체L-3(30)

문제는 지금 내가 지적했듯이 매년 20% 이상씩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현재까지도 그러는데 계속해서 미수납액이 높아지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협찬 및 광고, 쉽게 얘기하면 내용이 5억 2,100 중에 2억 9,200을 받으면 그다음연도 이월은 2017년도에 2억 2,900이 남는 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자료를 봐야 됩니까? 2016년도 미수납액 일부를 받고 나머지가 2017년도 미수납액으로 남는 게 맞는 거냐는 얘기예요? 자료 그렇게 봐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남길순입니다. 대표께서 일부 설명하셨는데요 2016년 12월 말까지 못 받은 거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한 예산편성이 보통 11월 1일, 시의회 되기 전에 추계를 해 가지고 잡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그래서 그다음 해 보통 3~4월, 5월 정도는 수납이 되게 되고 일부 체납은 악성체납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연도에, 지난연도의 미수납액은 어떤 게 지난연도의 미수납액이냐는 거예요?

지난연도 미수납액은 악성체납 플러스 새로 발생한,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자료를 볼 때 5억 2,100이 지금 미수납으로 당해연도에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에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2억 2,9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 2,100 중에 2억 9,200을 받고 나서 나머지 지금 말씀하시는 악성하고 그 나머지 체납된 금액하고 합쳤을 때가 2017년도…….

지난연도 수입이 됩니다.

아니지, 미수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미수납 악성체납자가 있을 거예요, 2억 2,900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악성체납자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455페이지 보지 마시고 19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차기년도 이월금액이 있어요. 2016년도가 5억 700, 2017년도가 8억 4,100, 그러면 앞에 것하고 맞아야 돼요, 그게. 5억 2,100하고 8억 4,600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숫자가?

그런데 지금 여기 숫자는요 2016, 2017은 저희가 결산기준으로…….

아니, 결산기준이니까. 196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여기는 2016년도 차기년도 이월금액 5억 700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2017년은 8억 4,100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5억 2,100이고 8억 4,600으로 나와서 500이라는 숫자가 양쪽에 차이가 있는데 숫자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확인해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악성체납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텔레비전국장 김남일입니다. 99번의 경우 이것은 제25조 제1항 제5호가 긴급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건이었냐면 지금 위원님들 활동상황을 외주, 그러니까 시의회 공보실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시의회 활약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회계연도상 12월 31일 마감이 되는데 연초에 업체선정이 사실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해서 한 회차 분만 전년도에 했던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맡겨서 기록을 하고요. 그 사이에 새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첫 회기, 새해 첫 회기만 업무를 도저히…….

그것은 법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긴급상황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25조 제1항 제5호 어디에 해당돼요? 긴급상황이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 긴급상황이라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법조항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그렇게 줘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대표님보다는 나을 것 같으니까……. 94번하고 137번을 보면 거기도 2년 연속 같은 업체하고 지하철 3호선 객실 TV방송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방법을 보니까 거기는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거기는 또 파목이에요. 이렇게 자료를 주면,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또 그 두 개가 유독 파목만이야, 그러면 또 파목이 뭐냐 이렇게 또 봐야 되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려면.

네, 그 사유는 시정해서 제출해 드리겠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오케이애드컴이라는 업체가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의 단독 운영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울교통공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운영사로 되어 있는 오케이애드컴이 단독회사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2년 연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유를 25조 파목에 보면, 파목이라는 내용을 찾아보면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파목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면 저희는 다른 공부해야 될 시간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 주지 마시고요. 그냥 사유를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렇게 해줄 수 있게, 직접적인 걸 해 주셔야지 저희가 하는 데 훨씬 유리할 것 같으니까…….

사유를 직접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대표님, 교통방송이 재단법인화를 앞두고 있죠?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있는 대표님하고 기획조정실장까지만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요. 행정적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요.

tbs PD협회에서는 서울시와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라고 지목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또 10분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저는 tbs 여론조사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김창원 위원장님께서 요청한 요구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tbs 여론조사를 보면 2017년도에 56건 그리고 2018년도에 148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주제가 정당지지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그리고 사회 이슈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56건 중에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부분 서울시에 관련된 것은 한 건이고, 2018년도에는 148건 여론조사 중에서 서울시장 및 서울시 지역구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서울시에 관련된 여론조사의 전부입니다. 우리 tbs의 비전 중 핵심과제에는 시민의 서울생활에 유익한 생활정보 제공 그리고 건전한 시민여론 형성 및 수렴 등 서울시민을 위한 비전이 명시가 되어 있죠?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님 오신 지가…….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시간보다 준비해서 답변하는 시간이 더 긴 것 같아요.

성북 1구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67번 자료에 보시면 TV 프로그램별 시청률 표가 나와 있어요. 표가 나와 있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43.6%라는 시청률이 올라와 있는데 43.6%면 어마어마한 시청률인데 일반 프로그램 시청률이 KBS나 MBC 같은 경우에 정말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올라가야 이십 몇 % 선인데 이 43.6%라는 이 퍼센티지는 어떻게 이걸 조사를 했는지 이런 시청률이 나왔습니까?

실무담당이 제대로 나와서 답변하셔야지.

이 자료에 미납액에 대한 게 어디에 기입이 돼 있는지.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인데요. 지금 자료의 구성을 보시면 연도별로 계약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은 방송이 다 끝나고 저희가 협찬주나 광고주한테 돈 내십시오 하고 OCR 고지서를 보내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수납한 금액이 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수납을, 그러니까 납기가 1월 말이라든가 2월 돼가지고 방송은 끝났지만, 그러니까 징수결정은 12월에 방송이 끝나서 했는데 납기는 저희가 1월을 주게 됩니다, 보통. 그랬을 때 차기년도 이월금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이라도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근거와 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내놔야지 이렇게 자료를 차이가 나게 내놓으면 알겠습니까?

저희가 이월금액은 보통 그다음 해가 납기이기 때문에 다음연도 1월이나 2월 정도에…….

기조실장님, 자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한눈에 알아보게끔 해주셔야지.

저희가 예산부분은 이런 용어들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어서…….

지금 잘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실장님, 여기 제일 위 도표를 보면 밑에 3개의 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시기적으로 12월 이후에 된 것이 이월금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거기다 해 줘야지.

밑에 있는 것들은 제일 위에 있는 도표의 부수적인 거잖아요. 3개를 더하면 제일 위에 도표가 되니까. 그런데 그 이월금이 왜 발생되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기적으로 수납은 1월에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하다보면 2016년에는 5억 700억이 남았고 2017년에는 8억 4,100이 이월금으로 됐는데 이것은 그해에 다 받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악성 체납액이 2억 2,900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도표에 있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교통방송 대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대표님, 보시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으면, 제가 이거 발언하면 대표님이 거기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기조실장한테 답변하라고 하고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에 대한 조례 기준에 의해서 대표 외 기조실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방송이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가 발달을 하고 그리고 맵들도 많이 발전이 되면서 옛날 고유에 우리 교통방송이 가졌던 기능들이 많이 약화가 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통방송이 가뜩이나 TV 같은 경우 시청률은 너무 낮고,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있어요, 교통방송이 어떻게 좀 특색 있는 뭔가의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늘 다른 기관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주 재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이 출연금이라는 이유로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계속 더 올라갈 예정이잖아요.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이즈음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사실 수입으로 갖고 있는 게 광고협찬금이고 그리고 인기 프로그램 앞에, 지금 특히 FM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뉴스공장 같은 경우를 굉장히 의존하고 있어요. 2018년도 자료제출한 것은 지금 10월 기준까지의 수입현황인가요? 이것 혹시 갖고 계세요? 별도 제출자료 985쪽은 2017년 프로그램별 수입현황이고 986쪽은 2018년 FM 프로그램별 수입현황이에요.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안광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57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77쪽,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있습니다. 거기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 벨정보, 메트로컴넷은 하청업체고요. 벨정보는 원청이고 하청업체가 메트로컴넷, 그렇죠?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대표님, 김호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566페이지를 보면 지난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적, 시정조치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총 16건인데 보면 이 중에 특정 방송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았고 또 내용도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영방송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대표님께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질의와 여러 가지 반복해서 지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편향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단이라는 것을 지금 해법으로 답변을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재단 설립협의회 심의결과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설립사유를 보니까 어쨌든 출연재단으로 전환을 해서, 교통방송을 재단으로 전환해서 독립성 있는 공영방송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밑에 각주를 달아놓은 것을 보니까 관영방송은 자치단체장 등에 의해 방송으로서의 이념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답변을 달아 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편향성에 대한 지적을 계속 우리는 공정하다고 답변하시면서, 여기 재단 출연의 설립사유에는 또 관영방송이란 용어를 쓰시면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용어사용을 조심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3, 14페이지 보면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방송제작 기술운영 그게 2016년에는 5억 9,200, 2017년에는 6억 4,300, 2018년에는 6억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019년도에는 2,800만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한 6억 5,000이 줄고, 그 뒤에 보면 똑같이 생활정보센터도 2016년에 5억 400, 2017년에 4억 6,700, 2018년에 4억 8,000 그런데 올해 2019년 예산편성은 3,300 해 갖고 4억 정도가 주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bs 라디오 관련 민원이 2017년도에 5건 그리고 올해는 7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추가질의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강택 교통방송 대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취임하신 지 아직 얼마 안 되셔서 그렇긴 하지만 오늘의 이런 일문일답 방식이 아쉬웠던 부분들은 다음에 만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방송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