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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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이어서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손근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시간은 가급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반갑습니다. 손근호입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부분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따라가지고 스포츠강사분들 처우개선 협의하신 적 있으시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원기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까지 교섭을 했고요. 지금 스포츠강사는 울산에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21시간 그리고 학교에 일반담임 체육전담선생님이 거의 보조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지난번에 교섭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지 고용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최종 목적은 공무직 전환인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은 급식비 13만 원하고, 명절상여금 1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해 안에 3회 추경인가 해서 지급하기로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안타깝게도 지금 추경에 소급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회 절차라든지 지난번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소급적용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명절휴가비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시키고 그다음에 급량비를 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시키는 걸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타시·도교육청에는 다 지급되고 있는데 울산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 늦게 시작했다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손근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다른 시·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부산 같은 경우는 소급도 일부 적용해서 하고 있지만 울산은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협의한 결과 올해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힘들고 내년부터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고 안 좋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지급은 하는데 시기의 문제네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시기의 문제네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이나 대전, 구미 급식입찰업체들이, 유령업체들이 입찰해서 중복입찰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던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울산에서 급식납품업체 조사나 관리를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 소관은 사실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사업자등록이라든지 인허가증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서 입찰에 적합한지 업체를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불법으로 여러 개 사업을 두고 하는 경우가 타 시·도에도 있고 울산에는 확인은 안 했는데 울산에도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데 대해가지고 불법 납품업체가 없도록, 이것도 관리해서 1년에 한 번씩 시와 같이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보면 ‘언제든지 현장업체에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배송하시는 분들 차번호라든지 전화번호를 매번 계약할 때마다 받아서 서면으로 기록을 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울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계약조건이나 이런 게 많이 느슨해요. 시와 협조를 해야 된다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약할 때 그런 문구를 넣으면 법적효력이 어쨌든 생기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많이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해 가지고 동구와 같이 질 높은 급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나머지 3개 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에 울주군이 급식센터가 설립이 되면 울산광역시에서는 광역단위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이러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방어가 되고 그다음에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0년 되면, 그동안 또 우리 교육청도 시와 같이 협조를 잘 해서 이런데 대해서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북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부분만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도 육류라든지 이런 것은 입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타 시·도 서울이나 급식 쪽으로 잘된 곳을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도 지금 특수조건을 달아서 굉장히 엄격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일일이 그것을 우리 청에서는 잡아내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광역단위가 곧 발족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결 여러 가지 좋은 제어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말씀하시는 게 시, 구로 미루시지 말고 교육청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제가 봤을 때는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 계시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분들이 보통 보면 전처리, 음식조리, 취사, 배식, 수거, 설거지 등 짧은 시간에 고강도의 노동을 많이 하시는데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근골격계질환 통증호소 비율이 92%, 철도정비원이나 중공업노동자, 속기사들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급식노동자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서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 조리종사자들이 초·중·고 다 합해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3식을 하는 학교에서는 새벽에까지 와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시·도와 같이 잘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분들의 나이가 연로함으로서 생기는 부주의죠. 부주의로 생기는 그런 부상이나 이런 것도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거기 보면 우리 팀에서 신설이 되는 가칭 산업보건팀이 신설이 되면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방 말씀하신 일의 고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잘 살펴가지고 이분들이 급식소 일하는데 조금 원활하게 되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어떤 기관에서 받았는데 예전에는 급식조리종사자들 보면 건강관리프로그램 해가지고 각 학교별로 참여를 교육청에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2016년에는 238명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가면 갈수록 근골격계 예방 관련해서 건강관리프로그램 지원자 수가 줄고 있더라고요? 2017년에는 81명, 올해는 53명 정도 되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예방프로그램이 소극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울산관내 초·중·고 급식 전체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지역청에서 하거든요. 우리 본청은 관리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직무연수나 예방교육을 위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하여튼 금방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힘들게 노동하시는 급식종사자분들에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분들 사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고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학력증진이라든지 생활지도,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성장기학생들 식생활, 성숙하는 과정에서 음식 영양에도 학생들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 항상 울산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과거에 박찬호부터 시작해서 박지성, 박세리 요새는 류현진 선수라든가 손흥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들 좋아하시는 스포츠선수들인데 이분들이 대한민국 브랜드에 끼치는 영향하면 수조 원이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조 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들이 나가서 뛰어난 경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그리고 삼성이라든가 하여튼 국가 위상이 과연 스포츠 강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99회 전국체전에 울산이 나가서 15위 했습니다. 그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최근 제가 성적을 계속 살펴보니까 거의 다 15위, 16위, 한번은 13위 간 적도 있는데 거의 항상 최하위권입니다. 우리 울산시가 항상 사실 부자도시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 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체전에서 항상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인프라 구축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약합니다.

안도영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훈련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필드에서 우리 울산의 아이들 훈련시키는데 노력하시는 40개 종목에 173명 정도의 운동부 지도자선생님들이 계세요. 위원장님,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운동부지도자협의회 회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께서 참고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참고인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20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참고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도영 위원님의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자기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운동부 지도자선생님들 급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급여로 받고 있나요?

길수

이길수울산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장

안녕하십니까? 울산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장 이길수입니다. 안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등급제로 S, A, B, C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위 등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현재 받고 있고요. S등급 같은 경우에는 210만 원이 조금 넘는 상태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기가 조금 빠듯한 돈이라고 봅니다.

안도영위원

어떻게 하면 S등급을 받습니까?

길수

이길수울산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장

저희가 애들을 지도해서 전국체전에, 소년체전에서 성적을 내야지만, 그 점수에 충족이 되어야지만 S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S등급은 구체적으로 1위 우승해야 됩니까?

길수

이길수울산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장

여러 가지 점수가 있는데 현재 제일 많은 가산점수가 성적을 1위를 하면 점수가…….

안도영위원

대부분 선생님들은 지금 어느 등급에 포함되세요?

길수

이길수울산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장

지금 현재 S등급의 기준은 서른 몇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울산의 대부분 선생님들은 어느 등급의 급여를 받고 계세요?

길수

이길수울산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장

절반정도가 C등급에 준하는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선생님 역량이 모자라서일 수도 있겠는데 그 환경에 급여부분이나 그로 인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수

이길수울산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장

현재 최저학력제를 도입하면서 저희가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그전에는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대폭적으로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많이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하는 학생은 수업에 어느 점수가 되면 체육을 할 수 있는, 시합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운동하는 아이들은 시합을 나가야지만 대학을 갈 수 있는 점수가 있습니다. 메달점수가.

안도영위원

조금만 짧게, 질의에만 핵심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급식비 그다음 에 장기근속수당, 명절상여금 등에 차이가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울산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장

예,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8만 원 받고 있고요. 명절상여금은…….

안도영위원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속수당 같은 경우는 13년 상한액으로 해서 월 20만 원인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20년 상한액으로 월 60만 원 맞습니까?

길수

이길수울산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급식비는 울산은 8만 원인데 타 시·도 평균이 13만 원 맞습니까?

길수

이길수울산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명절상여금도 연 전체에서 20만 원씩 분할해서 연 40만 원인데 타 시·도는 연 100만 원 평균치가 맞습니까?

길수

이길수울산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전문가임을 고려할 때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 같은데요. 회장님 그대로 서계시고요.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들으신 대로 방과후수업이나 스포츠클럽수업 등도 사실은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지금 급여수준으로는, 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실적과 또 단위학교 사정에 맞게 해서 등급을 나눠서 했는데 실제 방금 증인이 증언한 내용과 실제 지급하는 내용을 확인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짜고 노력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시에서도 좀 지원이 되고 했는데 이런 저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2016년까지 시에서 지원했던 부분은 시 소속 선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없어지면서도 한동안 예산으로…….

안도영위원

그 당시에도 시에서 지원한 선수의 환경이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더 못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개념이 아니었다, 확실히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수업료에 대한 급여상승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운동부지도자선생님들의 방과후에 아르바이트식으로 자기들의 기초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해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장님, 학습주도권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려 볼게요.

길수

이길수울산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장

예.

안도영위원

사실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이라는 신화를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축구협회가 히딩크라는 감독에게 모든 권한을 다 몰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과정을 살펴보니까 각 전문가 지도자선생님을 모셔놓고 지도자선생님들의 어떤 의견이 바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제가 파악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울산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장

현재 저희는 학교 운동부지도자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인데 위에 감독님이라고 계십니다. 비전공자이신 교사선생님들이 감독선생님으로 부임해 오시면 감독선생님하고의 의견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훈련에 대한 방식도 약간 개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체육선생님한테 승인받고 부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이 순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길수

이길수울산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국장님,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전문가선생님 모셔놓고 다채널로 올라가서 승인을 받다 보니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성적도 나빠지고 같은 조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따로 잡아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고려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에 있다 보면 사실은 상호보족적인 관계가 체육부장선생님들은, 교기를 하는 감독선생님은 행무업무와 또 회계나 이런 것을 다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코치선생님들 하고 관계에서 코치선생님들이 다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과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메달이 적게 나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엘리트체육이라 해서 아침부터도 운동을 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야 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졸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운동하는, 연습을 하는 절대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전 증언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한데 학교에서도 한번 그런 효율적인 관계되는 것 과장님하고 모색을 해볼 수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선생님 정도까지는 항상 가깝게 소통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절차는 바로 전문가선생님이 체육선생님하고 같이 교장선생님에게 바로 의사전달이 될 수 있는 체계라든가 그렇게 좀 그 과정을 줄여나가면 전문가선생님들의 의견이 교장선생님에게 바로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인 수업방식을 전문가 입장에서 끌고나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전국체전에서도 계속 좋지 않은 그런 과정을 했지만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럴려면 좋은 환경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급여라든가 수업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S등급하고 최하 C등급하고 연봉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이길수울산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장

최고 월 100만 원 상당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연봉차이는 1200만 원 정도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월에 100만 원이면?

길수

이길수울산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성과급별 등급은 매년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울산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장

매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이 등급제 관련해서 혹시 운동부지도자들에게 이 제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교육청에서 한 적이 있으십니까?

길수

이길수울산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장

현재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건의만 드렸지 따로 의견수렴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울산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장

요 근래 1차 때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교육청에서 운동부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겠지만 곳곳에서 이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입상 성적이 많은 지도자에게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방법을 조금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운동부지도자들의 의견수렴을 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국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 데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자선생님들이 과거에는 사실 코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학교운동부지도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불철주야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방 안도영 위원님께서도 히딩크라는 그런 국민을 매료시키는 감독에 의해 가지고 한국의 그런 여러 가지 체육이라든지 단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도 계셨는데 지금 현재 울산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금방 이야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등급제는 우리 울산이 2010년도에 가장 올바른 것이다 해서 전국 최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교육공무직과 비교하면 A와 C등급이 공무직과 비슷한데 지금 현재 그것이 여러 가지 인상분을 하고 이래서 지금 등급이 연봉이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A등급은 2900만 원, B등급은 2600만 원, C등급은 2300만 원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때는 A등급으로 바로 진출이 되고 그다음에 전국체전에 국가대표 경력이 있다든지 국가대표 지도경력이 있으면 바로 2년간 S등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처우개선에 의해서 내년에 편성을 또 했습니다. 급량비가 8만 원에서 13만 원, 명절휴가비가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연봉이 S등급이 3400만 원 되는데 여기는 5대보험이라든지 연장근로수당이라든지 근속수당 그리고 맞춤형복지비가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다 합하면 계산을 해 보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S등급이 지금 현재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도자들이 직접 여기에 선수들에게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지도가 직접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지도자들의 사기저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개선될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 아까 C등급 선생님들도 연봉 2300만 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2370만 원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12월 나누면 월 190정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 참고인으로 나오신 협의회 회장님이 얘기하신 160만 원 선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세전으로 해서 그렇게 차이나는 건가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실수령액입니다. 실수령액이고 여기에서 빠진 것이 근속수당, 연장근로수당 이런 것이 다 빠졌고 일부 학교에서는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것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빠진 겁니다.

안도영위원

회장님, C등급이 실수령액이 190만 원 정도 되는 게 맞나요?

길수

이길수울산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장

예, 실수령액은 그 정도 받고 저희는 시간외근무는 저희가 타당하게 근무해서 받는 돈이지 봉급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도영위원

시간외 봉급을 합쳐서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길수

이길수울산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장

예, 시간외를 달면 그 정도 나옵니다.

안도영위원

190만 원 정도?

길수

이길수울산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장

예.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참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참고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참고인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 퇴장

이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82페이지 보면 모두가 공감하는 건강한 학교체육 부분이 나오는데 추진실적이 나와 있죠? 거기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이나 초등 수영교육 활성화 및 지원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등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생존수영에 관한 부분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건의사항을 요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세월호사건 이후에 우리 학생들 생존수영교육이 강화됐잖아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3·4학년 그리고 올해부터 5학년 전 학생이 의무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생존수영교육을 이 자료를 봐도 ‘82% 정도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실시횟수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교육받으러 가는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생존수영을 받으러 가는 과정까지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초등 생존수영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사건 이후에 교육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는 3·4·5학년하고 희망자 6학년이 올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울산에는 수영장이 다른 시·도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 학생들이 20개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산에 의하면 50개 정도만 확보되면 되는데 지금 20개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영장은 또 학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한다든지 그런 불편함도 있고 설령 또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간적인 소비가 많아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존수영이 안 된다고 판단을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럼 그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대안은 5개 구·군과 수영장 확보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협조하기로 사실 약속이 상호간 됐고요. 앞으로 생존수영을 위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생존수영교육이라고 해서 올해 화암초등학교하고 강동초등학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상당히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전과 어려움을 찾아가는 생존수영에 의해가지고 대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저희들 전체 자료 387페이지 보면 수영장 차량부터해서 도보, 자체통학버스, 도보, 도보, 임차버스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실제 각 학교별로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이 수영장들이 일반 사용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 담당자들이 불친절하다든지 그리고 도보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의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아이들의 스쿨존구역 자체도 사실은 스쿨존이 유명무실하다고 할 정도로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아직 보행이라든지 통학로가 완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영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생존수영을 배우러 가는데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교통에 안전하지 못한 데서 노출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특히 수영장과 초등학교 거리나 이런 걸 보면 꽤 많이 떨어져 있는 곳도 있거든요. 또 비 오는 날이라든지 이럴 때도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탈의실이나 샤워실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신복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학부모님들 중에서 생존수영할 때 예를 들면 아버지인 분에게 탈의실 관계로 하루 같이 도우미를 해 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부탁하는 사항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다양하게 생존수영을 하는데 아직 환경을 많이 구비해 주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안 그래도 추진하고 있는데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동초나 화암초처럼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을 하게 되면 실제로 도보라든지 이동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이 부분을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특별히 안 나와 있어서 되게 많이 준비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쯤은 계획이 좀 나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은 올해 2개 학교에서 내년에는, 이게 교육부의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 학교는 아무래도 수영장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저희들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해서 1억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자체예산을 좀 더 보태가지고 이것을 4개로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두 차례 걸쳐 강남·강북 교장회의 때 실시하고 있는 강동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했는데 교장선생님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안이라든지 또 시와 협조해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4개 학교로…….

이미영위원

전체 학교 중에 4개교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별도로 금방 이야기하신 이동식 생존수영 그대로 하고요. 생존수영도 20개의 수영장에서 지금 10개를 더 플러스한 30개 정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부분도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내년에 4개 학교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4개 학교로 하면 거기서 올해에…….

이미영위원

그럼 거점으로 해서 몇 개 학교씩 묶는 거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죠. 벨트화 시켜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운동장에 유휴공간에 길이가 12m∼15m, 깊이가 1m 20 바로 거기에 설치하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또 안에 한 학급만 합니다. 한 학급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수영장에 가면 1인당 2시간 하려면 오고가는 시간이라든지 들어가서 하면 사실은 일반수영장에서는 실질적인 생존수영이 조금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존수영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시설 지금 계획보다 좀 더 빠르게 많이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그대로 진행을 현재는 하잖아요. 이동교실을 다 마련하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하면 탈의실의 보조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일반사설, 교육청에서 하는 범서초등학교만 있고 울산대학이라든지 대부분 사설수영장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존수영에서 사설에 여러 가지 협조도 구하고 있습니다만 어린학생들이다 보니까 성인들하고 자꾸 부딪치거든요. 여러 가지 장비관리라든지 이런 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에서는 사실은 대여관계를 이야기하러 가보면 잘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번에 시, 군·구하고 회의를 하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보를 하려고 10개 더 플러스해서 30개의 수영장을 확보하기로 상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수영장 확보를 할 때도 실제로 협의를 잘해서 친절도나 이런 부분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수영만 배우러가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로 상호간에 관계적인 측면이라든지 서로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그런 민원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현장에 또 담당장학사가 나가보기도 하고 사실은 거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면 학생들이 줄을 세워가지고 어린아이들 사실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성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수영장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귀찮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협조를 구해 가지고 우리가전 국민의 생존수영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사전에 긴밀하게 또 당부할거나 부탁할 것은 해야 될 것 같고요. 협조를 많이 강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이미영 위원께서 탈의실 부분이라든지 이동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안전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영장이 많이 부족하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인솔교사라든지 매칭하시는 교사님들이 수영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잡는 것 위주로 한다, 강사에 대해서 안전당부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전혀 못한다.’ 왜냐, 그러면 다른 데 가라고 한답니다. 다른 수영장을 컨택하라고, 대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리고 제가 교육청의 수영에 대한 매뉴얼을 다 받아봤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매뉴얼 전체를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빠져있어요. 거기 강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하라, 안전당부를 하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뉴얼 자체가 전체를 보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하달을 해서 인솔교사는 뭘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방법밖에 없지 직접적으로 수영강사에 대해서 어떤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얘기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부위원장님 알고 계시는데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사실은 강사들에게는 성비위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조회는 자체적으로 사실 합니다. 아무래도 금방 이미영 부의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강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귀찮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다가 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생, 아동에 대한 교육이 아무래도 부족한 것은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방 지적해 주신 대로 빠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지도록 매뉴얼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매뉴얼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재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인솔교사와 사전에 매칭할 때 강사한테 어떤 안전의 당부의 말을 전해서 아이들 안전을 어떻게 보면 책임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수영장 부족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2019년도에 현재 3학년, 4학년, 5학년 그다음에 희망 6학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학년이 추가가 되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또 인원이 늘어납니다. 지금 도 수영장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인원이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완전 과부하가 걸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배정하더라도 예산을 다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영장마련이 시급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안으로는 구·군 거점 수영장들 있죠. 수영장들을 렌탈하는 방식이라도, 렌탈을 해서 일단 강사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로테이션으로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인원만 늘려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영장이 부족한데 그런 대책도 안 세우고 ‘수영장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강사들 질이라든지 지도, 학생들에 대한 언행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작할 때 3월 초에 강사들 별도로 우리가 수영장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런 심한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꼭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내년에 초등 생존수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울산에 지금 현재 특색사업으로 사실은 초등 생존수영을 청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학교로 찾아가는 생존수영은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섭위원

5개 지역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5개 지역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울산이…….

김종섭위원

울산이 2개교?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상당히 울산이 잘되고 있다고 교육부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금방 지적하신대로 그런 걸 좀 보완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하여튼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한 장소거든요. 수영장 자체가, 하여튼 강사 질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매뉴얼 자체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옥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요구자료 413쪽부터 414쪽까지 학교별 양치실 및 양치시설 설치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초등학교에 양치실은 5개가 구축되어 있고요. 양치시설은 21개교입니다. 합하면 26개교로 초등학교 117개교 중에서 22.2%가 양치실을 갖고 있고요. 뒷면에 넘어가서 414쪽에 보면 중학교는 현재 1개교가 양치실을 갖고 있고요. 양치시설 4개교, 모두 5개 중학교 전체에 대해 8%입니다. 고등학교는 양치실 2개, 양치시설 8개 모두 10개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17.5%였고요. 전체 학교를 바라보면 41개교입니다. 237개교 중에서 41개교 17.3%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로 양치실과 양치시설 설치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을 묻고 싶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치실과 양치시설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은 잡힌 게 없고요. 신설학교는 무조건 양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초등학교 5·6학년 이후부터 영구치가 나오는 아이들은…….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영구치는요. 전 초등학생은 치과의 검사를 하도록 그것은 되어 있지만 교육청에서 별도로 양치에 관한 예산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이상옥위원

아이들의 치아건강이 위협 되는 시기이고 치아들이 자라는 시기에 학교생활을 많이 하는데 학교생활 속에서 양치, 치아건강을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교육은 평상시에 치과의와 협의해서 양치질 잘하는 사진콘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치과주치의제를 실시한다든지 그런 다각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양치시설이 좀 더 확대되기를…….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신설되는 학교는 무조건 양치시설을 건립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369쪽부터 370쪽까지 보시면 공기정화장치 또는 공기청정기 배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이 야외활동보다는 실내활동을 선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야외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이 힘들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 현재 강당에서 공기정화시설 내지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가 체육관에 대한 미세먼지대책을 고민을 다른 것보다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환기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체육관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 청에서 심도 있게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4월에 부산광역시를 보니까 새롭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다목적강당에다가 순환형공기정화장치를 시범으로 설치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울산도…….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신설학교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하고 있는데 기존학교가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이 닿지 않는 이런 부분에 먼지가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행감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옥위원

예,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필터관리나 지속적인 교실환경관리에도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존수영은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392페이지 학생 흡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매년 나오는 부분이죠? 흡연 자체가, 폭력, 흡연은 거의 매년 행감에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392페이지 학생 흡연 실태조사를 한번 볼까요? 392페이지입니다. 전국 평균이 2017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울산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 조금 높은 편이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393페이지를 보면 학교별 학생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현황인데 이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장 재량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도 하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기준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전 학교에 금연실천학교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예산도 지원을 하고 해서 지금 금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 보셨을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조금 높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마는 표본이 26개교거든요.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3개교인데 저는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자면 모집단에 대한 표집이, 선택기준이 울산에 좀 잘 안 됐지 않느냐 그래서 차이가 안 나느냐 이렇게 변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금연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특교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조금 높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높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김종섭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아주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교 쪽에서 예를 들어서 흡연율이 높다든지 이러면 학교장께서 별로 의지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다든지.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의지는 아니고요. 저도 고등학교 교장을 하고 왔지만 학생들이 학교라든지 이런데 보면 요즘 전자담배도 사실은 있고 이 기준이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을 한 경험이거든요.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 검사의 기준도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변명을 좀 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금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지 이유는 모르시겠죠? 간단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를 가봤어요.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사진이 보이십니까? 학교운동장 옆에 재떨이가 있습니다. 재떨이가, 그죠?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재떨이입니다. 재떨이. 과장님, 보이시는가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보입니다.

김종섭위원

이렇게 해놓고 이 학교에 뭐라 붙여놨느냐.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금연, 흡연 시 벌금 10만 원, 대상 : 흡연자 전원, 학생 : 징계’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사진 보시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옳은 행정이라 생각하십니까? 학생보고는 ‘담배 피지마라’ ‘피지마라’ ‘피지마라’ 교육을 시키는데 학교에는 지금 재떨이가 있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그게 어느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재떨이를 놓으면…….

김종섭위원

안 되게 되어 있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안됩니다.

김종섭위원

그렇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버젓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담배를 안 태운다면 선생님이 태우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10만 원씩 벌금을 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안 만들어주고 학생들한테 징계만 내린다, 여기 뒤에 보면 평생교육체육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 징계현황을 보면 이 학교에 중학생이 담배를 펴서 징계를 받은 건수가 2건이 나와요. 이렇게 해놓고 징계만 주면 어떡합니까? 예? 학생 징계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전 학교가 금연실천학교로 다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에게도 교육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청에서 관리자 집체교육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다시 한번 그 학교에 대해가지고 알아보고…….

김종섭위원

더 놀랄만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학교 화장실입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보입니다.

김종섭위원

이것은 선생님들이 학생을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데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전 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 찍은 건 10월입니다. 언양의 모 고등학교에 화장실이 이렇습니다. 과연 흡연교육을 선생님들이 똑바로 시키시는지, 제가 이 학교에 교육상황을 보니까 보건교사가 주최한 교육이 한 번도 없어요. 2017년도 한 번도 없고 2018년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학생을 방치해놨다고 봐야 됩니다. 방치를, 교육도 안하고요. OJT&OFFJT, OFFJT는 외부강사 해서 1회 정도 있어요. 보건교사가 강의를 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진단을 똑바로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학교별, 학교 학생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진단을 옳게 하셔야지 올바른 처방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모든 학교를 똑같은 조건에 넣어가지고 진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처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대안을 낼게요.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안은 잘하고 있는 학교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되 흡연 쪽에 좀 문제가 되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알기로 이 사진 찍어온 학교는 학생부장선생님이 두 명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부장선생님이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게 잡무를 주지 마세요. 잡무 한다고 여기 못 매달리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안이 진단을 일단 똑바로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세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교육에 대해서 학생생활교육과하고 잘 협의해서 앞으로 김종섭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파악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것은 꼭 좀 진심어리게 봐 주십시오. 진단 똑바로 하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진단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생활지도가 될 수 있도록 생활교육과와 같이 협의를 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학생들만 뭐라 해서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단 정말 똑바로 하시고 시정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현황을 보시면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공기중 라돈 실태조사 243교.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그렇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다행히 일단은 점검결과가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밑에 카테고리 별로 점검표가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하단부에서 다섯 번째 Rn 라돈이죠, 그렇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여기는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에 대한 적합도에 건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돈은 측정이 90일 동안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라돈이 148㏃/㎥ 이상이 나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2차 점검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장기간 시간해 가지고 아마…….

김종섭위원

맨 오른쪽에 ‘계’에 ‘최종 11’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숫자 11로 되어 있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라돈 90일 동안 하는 중에……. 아, 1월에 완료 되어가지고 교육부에 보고한 자료네요.

김종섭위원

11건을 보고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 임재훈 국회의원실의 보고에 의하면 이 11건이 지금 부적합으로 나온 거예요. 2017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라돈 수치 오버된 것, 부적합 건수가 11건이 나온 겁니다. 11건, 11건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숫자만 이렇게 해서 건수만 취합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이게 11건이 부적합으로 걸린 거라고요. 그래서 점검결과에 ‘모두 적합’이라고 나와 있길래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적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작년에 임재훈 의원실에서 행감할 때 2017년 1월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기준을 봤을 때 241개교에 11개교가 ‘부적합’으로 떴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11개교가 ‘부적합’으로 떴는데 10월까지는 일단 ‘부적합’이죠. 그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행감할 때까지는 부적합입니다. 그럼 11·12·1월에 ‘부적합’ 11곳을 ‘적합’하다고 나왔으면 검사를 어떻게 하셨느냐는 말이에요. 라돈 수치검사를, 90일이라면서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금방 11개 ‘적합’으로 나온 것은 오타입니다. 오타로 분류되고요.

김종섭위원

지금 인터넷에 떠 있는 것, 이것 초과되어 있는 것, 이것 오타입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니, 우리 책자에.

김종섭위원

아, 책자에?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우리 책자는 오타고요. 그다음에 지적해주신 11건은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맞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부적합’ 후에 2차 조사를 해서 완료됐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것은 언제쯤 검사를 현장 가서 하신 건가요? 검사하는 기간이 지금 얼마나 걸리죠, 90일?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2차는 72시간을 합니다. 72시간이라는 것은, 1차는 장기적인 측정법이고 2차는 단기적인 시간대별로 하기 때문에 72시간을 합니다.

김종섭위원

이것은 어떻게 믿을만한 데이터가 뽑아지는 거예요, 72시간 하면?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1차는 샘플을 가지고 공인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연속검사법 2차 검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측정기사가 있기 때문에 11건에 대해서 재측정 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게 정말 애들 안전에는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방만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밑에 보면 오존이라고 있잖아요? 오존이 본 위원이 기사를 본 바로는 울산이 3년 동안 오존수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따로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실래요? 학교별로 이렇게 측정할 때 측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이 측정법까지는 제가 공부가 좀 덜 됐습니다. 덜 됐는데 우리가 측정기사에 의해 가지고 공기질 검사를 하면 오존검사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종섭위원

원래 항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항에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제가 이걸 질의하지 않겠나 싶어서 일선학교에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전문가로 우리 교육청에는 세 분이 계십니다만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가지고 수업시간, 고등학교는 50분 그다음에 중학교는 45분, 초등학교는 40분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고 사실 자체적으로는 오존측정기가 갖춰져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측정기가 따로 갖춰져 있네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은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됐습니다.

김종섭위원

오존 측정하는 방법은 제가 서면으로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이게 사실 오존부분이 지금 심각해요. 오존하고 라돈, 실내 공기질 이게 아이들 안전하고는 완전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 또 석면가루들 이런 부분들에 본 위원이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만드실 때 과장님 바쁘신 건 충분히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심도 있게 보시고 애들 안전부분이라면 그래도 과장님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학생들 학습공간의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신경써주고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측정방법까지 제가 공부를 해서 다음 때는 한번 시연도 보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면으로 그것 요청 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신축학교 짓고 바로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아마 계획상으로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집을 이사가더라도 새집증후군 같은 그런 게 있는데 학교 짓고 나서 학생들을 받기 전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새학교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새학교 같은 경우는 친환경자재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교시설단에서 친환경건축자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데서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공기질 검사를 해서 적합도가 있으면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나온 데이터도 없고 그다음에 3년간 공기질에 대해서 신설학교는 중점관리대상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데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 말인 즉슨 공사가 끝나면 애들이 오기 전까지 충분한 검사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입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북구 쪽에도 신축학교가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새학교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걸로 노출이 되는 환경이 안 되도록 특별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19쪽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 현황 및 처리 비용 절감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학교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합산해 보니까 연간 11억 5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고 거의 연간으로 보면 5억 3000만 원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보니까 갈수록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흔히 잔반이라 합니다. 줄이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잔반 없는 날, 그리고 김치를 포함해서 4찬, 네 가지의 반찬을 지급하고 학생들이 적정 배식량을 한다든지 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이 직접 배식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11억 원의 쓰레기양 비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2020년, 2021년까지 3분의1 이상을 줄이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특히 고등학교가 처리량이 가장 많은데 초·중학생보다 음식기호라든지 만족도 등을 좀 잘 분석을 해서 식단을 철저하게 짜주면 조금 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분석을 해본 결과 학교에 음식, 그러니까 급식이 맛이 있는 학교가 오히려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건 왜 그렇죠, 양을 너무 많이 하는가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양이 많아가지고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못 먹으니까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분석을 해본 결과 특히 여학교 쪽에서 체중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현재 자체적으로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 발생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한다는 게, 완전히 조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처리비용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시급한 사업에 투입을 아무래도 좀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좀 해 주시고 식생활교육 만족도조사라든지 적정량 조리 등으로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고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운동부들에 대해서 운동부지도자가 있을 때 질의하기는 좀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3월부터 2018년도 2월까지 학교운동부지도교사 초과근무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초과근무시간이 1년에 1시간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750시간을 한 사람이,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750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시간외는 특히 스포츠과학고라든지 야간에 운동하는 기숙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종목마다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학교는 새벽에 5시 반, 6시부터 그다음에 야간훈련까지 하면 마치는 시간이 11시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적정하게 훈련스케줄을 과학적으로 잘 짜든지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초과근무 사유의 대부분이 훈련지도 및 인솔인데 실제 학생 훈련지도자나 인솔이 아닌 경우에도 허위 초과근무를 신청을 한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교육청에 서면질문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허위 초과근무 등록을 해서 수당을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최근 경남에서 중학생이 넘어진 농구 골대에 머리를 부딪쳐서 사망한 사건 아시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당시 학생들이 농구 골대를 잡아당기기는 했지만 농구 골대가 운동장에 제대로 고정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고정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서도 이렇게 노후화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방치를 하지 마시고 운동시설이나 놀이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안전에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서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사용하지 않는 농구 골대, 노후화된 농구 골대는 폐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노후된 농구장이라든지 그리고 핸드볼 골대나 이런 것은 폐쇄한다든지 그다음에 새로 지원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학교 규정에 몇 개가 비치가 되어야 되고 아마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권장사항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좀 폐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운동장 한쪽에 방치되어 있거나 언제 어느 때 경남과 같은 사고가 울산에서도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하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학교의 운동시설이나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고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폐기처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철저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종합점검을 한번 해서 여러 가지 안전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또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하고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초등스포츠강사 및 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에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운동부 효율적 지도방안 모색, 생존수영 탈의실 보조인력 배치, 찾아가는 생존수영교실 확대 실시, 매뉴얼에 학생안전조치 사항 마련, 참여 인원 증가에 대한 거점 수영장 확보 및 강사의 질 제고, 양치시설 확대로 학생들의 치아건강 노력 당부, 학생 흡연 예방사업을 실효성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 학교 내 공기질 관리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잘 해서 제시한 제안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시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더 나은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개선책은 즉각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의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 교원인사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교원인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수능시험지 인수책임자 관계로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로는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교원인사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사과정에서 공정성을 항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민선 7기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사회적약자의 처우를 좀 개선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명 쪼개기 계약이라고 있거든요. 12개월 중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제외한 기간 동안만 계약을 맺는 것으로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방학을 제외하고 계약을 맺는 걸 말합니다. 이 때문에 방학이 포함된 3개월 동안은 기간제교사님들의 벌이가 없습니다. 계약제교원운영지침서에 보면 방학기간 중 임용 및 보수지급 부분에 ‘기간제교원 중 담임이나 교육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해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임의대로 해석해 쪼개기 계약을 지금 맺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울산교육청에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안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걸로는 계약기간을 ‘정규 교원 결원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특정한 사유’라고 한다면 도중에 휴가기간이 끝났거나 본인이 휴직기간이 끝나서 들어오는 그런 사태는 몇 건 있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상황, 내용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계시는 거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것은 ‘특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십니까?

안도영위원

그 ‘특정한 사유’를 임의로 해석을 해서 쪼개기식 계약이 있는 지에 대한.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할 당시에는 쪼개기식 계약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6개월 단위라도 한다든가.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6개월 단위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왜냐하면…….

안도영위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할 무렵에 저희들이 초등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선생님들이 근무 도중에 주로 6개월 정도해서 나가는 경우가 가끔 생기기 때문에 6개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실 이게 몇 프로 정도 되냐고 물었을 때 내용을 전혀 모르시니까 지금 그 뒷말을 이어가기 좀 그런데, 다른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임용기간이 명시된, 임용기간을 딱 명시해놓은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가 요구할 시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울산시에는 예를 들어 지금 임기가 명시되어 있는 계약을 채용했지만 전임자가 돌아옴으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계약이 파기된 경우는 또 얼마나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그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저도 아직…….

안도영위원

예,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안 나타나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실 우리가 기간제교사라고 하더라도 그 교사님들 어떤 생활권 보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전임교사가 언제쯤 돌아올 것이라는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노력하면 90% 이상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기간제교사들이 실직을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진짜 막막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추가로 드리고 그리고…….

이상옥위원

저도 보충질의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다 끝나고 나서.

안도영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끝나고.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준비해서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단위 그리고 6개월 단위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하실 수 있도록…….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제가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도영위원

예.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1년을 주로 하는 초등의 경우는 교사를 배치를 합니다. 주로 출산해서, 임신이나 이런 걸로 인한 육아휴직 경우는 그 기간에 담임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교사를 배정을 하고요. 그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6개월 정도는 출산휴가라든가 그 이후에 육아휴직이 들어가는 경우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보통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아마 ‘정규교원의 결원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용권자, 학교장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하고요. 1년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학교단위에 따라서 다 사정이 다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다 해서 조사를 하면 1년 단위 되는 경우는 교사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정원 수 내 기간제교사는 될 수 있으면 그래도 그 기간을 좀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학교 측에다가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협조문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어떤 삶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지금 성과급 지급 표준호봉, 호봉승급 시기 제한 등 해 가지고 정규교사는 지급 표준호봉이 26호봉이지만 기간제교사는 14호봉을 기준으로 하기에 성과급에 큰 차이가 있다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봉승급 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바로 적용돼서 오르지 않고 그리고 근로계약이 그 사이 끝나서 재계약을 맺든가 학교를 옮겨 새로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오른 호봉을 지금 적용 받기 어렵다고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좀 이 문제점이 있는데요. 울산교육청도 같은 상황인지 그리고 이걸 처우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은 지금 성과급 기준 적용을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2018년도 교육부지침에 의하면 기간제교원의 평균 호봉인 15호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성과급 기준을 마련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거라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정근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급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에서 굉장히 좀 잘 이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잘 이행하고 계시는데 그게 호봉에 대해서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울산교육청, 울산시에서는 이렇게 급여를 서로 비교했을 때 수준이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협의회를 했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급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일단 마무리 발언으로 제가 질의마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과 공평의 중요성을 우리 교육청은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부패하기 때문이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 점을 고려하셔서 항상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께서 아까 보충질의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쪼개기 계약 아니라고 하신 부분 있잖아요. 지금 감사자료 253쪽을 봐주시면요. 기간제교사 담임 배치 현황이 있습니다. 그쪽을 보시면 중학교에 25.7%와 특수학교에 28.9%가 기간제교사 담임 배치율이고 담임 기간도 10개월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럼 이 부분은 아까 쪼개기 계약의 의도가 없다고 하셨는데 담임 배치 기간이 10개월이라면 이건 어느 정도 의도된 것이 아닙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의도된…….

이상옥위원

253쪽입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천천히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사,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신 자료에는 담임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느냐에 따른 질의를 하셨고요. 그 배치는 아까 말씀드린 휴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담임 배치 기간에 대한 설명을 여기 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0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쪼개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아까 안도영 위원님처럼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옥위원

예, 저도 안도영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으로 기간제교사 업무 기준이나 업무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적절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잠시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안도영 위원님.

안도영위원

지금 담임 배치 기간 ‘10개월’이라고 표시된 25.7%, 28.9%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럼 이게 방학기간 제외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지금, 여기서 방학기간은 제외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쪼개기로 지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그 전체적 기간을 제가 전부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할 때 아마 정규교사가 결혼기간을 명시해서 계약직 교원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10개월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 그 내용도 정확하게 지금 분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가지고 자료요청도 하고요. 한 번 더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저도 추가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기간제교사 담임 배치 건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에도 사실 건의사항으로 건의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서 지난 자료와 올해 자료가 2017년도 기간제교사 담임 배치 현황이다 보니까 전혀 변동 없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작년에 행감자료하고 올해 행감자료에 기간제교사가 전혀 변동이 없는 게 맞나요?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하신 자료가 2017년도 담임 배치 현황이고요. 저희들이 2017년도와 2018년도의 배치율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초등은 조금 낮아지는 반면에 중등은 조금 높아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아마 변동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미영위원

지금 자료상 전혀 변동이 없게 올려져 있어서 분명히 이 당시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017년도 행감할 때는 2017년 10월 정도까지 자료는 있을 거고 그러면 11월, 12월 이후에는 기간제교사가 없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 담임으로 배치하셨던 분이 없었는지 실제 그 부분의 자료도 전혀 여기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2017년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실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등과정에서는 지금 기간제교사의 담임 배치가 조금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이미영위원

실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간제교사들도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신분상 불안정한 기간제교사에게는 업무도 마찬가지고 부담도 주기가 좀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담임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 담임업무 역량강화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꾸려가고 있으십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교사의 담임 업무 희망을 하실 경우는 최소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고 계시고요. 계약기간이 1년인 사람을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역량강화 연수는 수시로 저희들이 지금 모든 연수에 기간제교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연수에 충실히 참석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강제성은 부여되지 않은 거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하는 건가요?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모든 연수가 조금 그렇게 희망 연수고요.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하기 전에 연수를 시작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불만이 많으셔가지고 지금은 그런 연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랬을 때 물론 임신, 출산, 육아, 기타 등등으로 어쩔 수 없이 기간제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게 되고 심지어 정규선생님은 아니시지만 정규선생님처럼 담임을 맡게도 되는 건데 그래도 일정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철저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저희들 지금 기간제 연수는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기간제교사 연수를 방학 동안에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반드시 참석하라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영위원

그 강제조항을 하기 힘든 부분은 무엇 때문이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연수를 받는 선생님들의 어떤 시기적인 본인의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한 이런 참석에 대한…….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물론 부모님들 중에서도 기간제교사가 있으실 수 있는데 어떻게든 우리 아이의 어떤 교육을 담당하는 담임선생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학교선생님이 담임을 맡으시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실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기간제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아이의 담임을 맡았을 때도 부모님들이 차별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소외되어지거나 아니면 교육에서 좀 미비하지 않을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고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 없이 또 기간제선생님이 담임을 맡을 경우에도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하고 있는 연수는 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꼭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 인성교육, 안전교육 법에 정해진 연수는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본인의 어떤 역량강화 연수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풀어놓은 거고 그 부분은 아마 기간제교원들이 연수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연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간제선생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업무가 막중할 수도 있어요. 맞죠? 학교에서 그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담임을 맡았을 경우에는 또 아이들 담임으로서 좀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저희들도 아마 교육부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매뉴얼하고 지난 하반기에 기간제교사 운영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연수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앞으로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당부드리고요. 저는 업무보고 66쪽하고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38페이지에 교장공모제 운영으로 학교경영문화개선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다 비슷하겠지만 리더의 어떤 성향이나 일을 하는 어떤 모습과 그리고 그 가치나 철학에 따라서 그 기관이나 단체 혹은 여러 가지 계층에서 가는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교장선생님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공모제를 운영을 하잖아요?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으로 해서 실제 초빙형 같은 경우 전체 교장공모로 교장으로 초빙되신 분들 전체적으로는 인원수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2017년 3월 56명부터 해서 2018년 9월까지 47명, 이렇게 인원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을 보면 실제 초빙형이 제일 많으시고 내부형, 개방형 이 순으로 지금 교장공모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표방하고 있는 게 내부형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참여 학교를 15%에서 50%까지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잡고 있잖아요?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결국 내부형 공모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율학교가 많이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자율학교는 저희들이 교육과정 및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갖고 있는 학교로 단위학교에서 계획에 의거해서 지정·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율학교의 지정파트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보니까 자율학교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학교에서 받는 어떤 부가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부담은 조금 갖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늘려주거나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수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좀 자율학교가 잘 좀…….

이미영위원

그러면 결국 자율학교가 지정이 되지 않으면 내부형 사실은 이 교장초빙은 어려운데 지금 실제로 그냥 15년 이상 교원 참여만 확대를 해놓고 현실은 그렇지 않는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올해에도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내부형을 15%에서 50%까지 늘렸는데 사실은 학교 현장은 자율학교에 대한 부분도 좀 약하고요. 그 부분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하고 단위학교에서도 자율학교 지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약간 엇박자처럼 학교단위에서는…….

이미영위원

지금 올해는 벌써 가고 있고 내년도 2019년도가 또 시작되는데 올 한 해에도 그냥 이렇게 사실은…….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내년도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긴 합니다만 신설학교와 또는 공립으로 전환되는 학교를 선정하여 내부형으로 지정해서 운영할까 하고 지금 검토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교장공모제를 여러 개 유형으로 두고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부형을 조금 더 확대를 했다는 그 부분들은 현재 학교에서 교육 경력을 가지신 분들의 어떤 특징도 살리고 그 안에도 갖고 있는 다양한 전문성을 학교장으로 계시면서 또 그만큼 학교의 어떤 그런 발전들을 꾀해라 라는 그런 목표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예산담당하는 과와 그리고 실제 이 교장공모제를 제대로 운영해서 학교경영문화를 개선하겠다는 과가 이렇게 사실은 업무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면 2019년도에도 지금 여기는 교장공모제에 관한 운영을 2019년 2월까지 또 뭔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계획만 수립되는 것 아닌가요?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일단 단위학교에서 이 자율학교에 대한 좀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초빙교사제 확대라든가 이런 메리트를 주면서 조금 더 많은 수요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보다…….

이미영위원

초빙교사들 지금 전면 폐지 됐잖아요?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자율학교에서는 좀 열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다른 일반학교를 폐지하면서 자율학교에 좀 더 많은 이런 인센티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어떤 교육과정이나 학교 선발 이런 자율성에 대해서 관리자분들의 생각이 아직은 조금 약한 것 아닌가 하고…….

이미영위원

소위 그 관리자라고 하면 어떤 대상이시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지금의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교장·교감선생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CEO연수나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은 연수를 통해서 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말씀 잘하셨는데 실제로 교장공모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학교의 어떤 경영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오려고 준비를 하신 거라고 한다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체가 되어지는 예를 들면 자율학교를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선생님으로 15년 이상 근무를 하시다가 교장선생님으로 또 근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갖춰서 진짜 환경적인 부분이 제대로 만들어지려고 하면 학교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공감대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지만 계속 자율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 지금 현재는 관심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내부형을 계속 이렇게 교장자격 미소지자 15년 이상 교육공무원 해서 열었습니다만 실제로 울산에서는 아직도 미소지자 분께서 공모에 응모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내부형이 확대된다면 그런 기회가 올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그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렇게 내부형을 확대한 만큼 실제로 실효성이 있도록 좀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이미영위원

예, 나중에 다시 할게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역시 기간제교사인데요.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44에서 245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립 고등학교 기간제교사 배치 현황을 보시면 모든 고등학교에 기간제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57곳 중에 57곳 100%로 배치되어 있고요. 공·사립 기간제교사가 현재 466명인데 거기서 정원 내 기간제교사를 보면 20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립고등학교를 보면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의 100%가 정원 내 기간제교사로 나와 있습니다. 정원 내 기간제교사 배치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정원 내기간제는 주로 과목의 특성상 지금 소수 과목이나 또는 이런 과목 때문에 정원 내 기간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수가, 위원님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이 소수 특수과 교과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과목이 없어졌을 경우 선생님의 부전공이라든가 저희들이 자격연수를 다시 부여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정원 내 기간제를 많이 채용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좀 더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기간제교사의 남발은 조금 피했으면 합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이상옥위원

두 번째 질의는 269쪽에서 283쪽까지 교권침해 관련입니다. 교권침해 관련 269쪽을 보시면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45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고요. 그중에 2건은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입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보면 학교의 선생님이 수업 중이신데 학부모님 들어와서 교권을 침해당했고 특히 교권침해는 기간제교사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느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의 주체가 학생과 교사이기 때문에 좀 더 교육청의 많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은 지금 보시면 주로 교권침해 건수가 아까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보다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폭언이라든가 교사 성희롱이라든가 수업진행 방해 등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학생들은 봉사활동이나 특별교육 이수 등 출석정지, 퇴학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고요.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상 병가, 비정기 전보, 힐링프로그램, 법률 상담 등 이렇게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선생님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치유가 좀 약하고요. 2018년 3월 1일부터 교육청에서 전문상담사와 상근 변호사를 활용해가지고 법률지원 및 상담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다 가입 되어 있는 건가요?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전체 기간제 교원 포함으로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기간제교원 포함?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하고 아이들과 교사들이, 교사들이 아이들을 서로 사랑하는 교육공동체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수미 교원인사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답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파견교사 채용 건입니다. 파견교사를 선발하는 게 ‘교육전문직원의 부족으로 교육활동의 운영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요청기관에 파견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이게 목적 맞으시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김종섭위원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4항 그리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3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까? 파견교사 채용하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보통 파견교사 채용하실 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파견교사 채용은 저희들이 지금 4대1 정도에서…….

김종섭위원

4대1 정도 되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김종섭위원

쉽게 말하면 파견교사로 들어오기가 아주 어렵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조건 자체도 되게 까다롭다. 1차 서류, 2차 면접 그렇죠? 서류 같은 경우에 수상경력도 다 보죠,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부서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거기에 맞추어서…….

김종섭위원

이게 다 부서에서 정하는 요건입니다. 요건. 요건을 본 위원이 보니까 아주 까다로워요. 이게 들어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승진가산점이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김종섭위원

승진가산점이 어떻게 되어 있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교육감발령 이상자에 대해서 1월마다 0.021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1년에 총 0.252점의 가산점을…….

김종섭위원

상한점이 1점이죠, 그죠? 맞습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김종섭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김종섭위원

1점이죠?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실적 가산점 부여 대상자에서는 제외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5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점이 뭔가요, 과장님? 총무과, 정책관에 3명, 4명을 뽑으셨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김종섭위원

채용할 때 어떤 조건으로 뽑으셨습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이번…….

김종섭위원

조건이 어땠습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총무과에서의 요청은요. 교육감님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혁신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 파견근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파견사유 및 기간에 대해서 3호 조치를 하신 거네요. 그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김종섭위원

3호죠? 특수업무, 어떤 특수업무입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혁신교육정책 추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쉽게 말하면 서류, 면접, 시험을 안 보시고 그냥 들어오신 거죠. 맞습니까? 면접 보셨습니까, 서류전형 보셨습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섭위원

하지 않았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김종섭위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 위원이 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교육청에서 11월에 공문 보낸 겁니다. 맞죠, 그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김종섭위원

승진가산점을 보면 동등하게 부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승진가산점이 그렇게 정책관하고 총무과에 들어오신 분들도 승진가산점을 주시죠. 그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김종섭위원

맞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김종섭위원

여기서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교육감님 재량이라 하더라도 총무과, 정책관에 오신 분들이 무시험으로 오셨는데 동일하게 어렵게 들어온 파견교사들하고 같이 동일한 가산점을 주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견교원의 파견점수는 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라서 처음에 파견될 무렵에 저희들하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총무과나 정책관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김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어렵게 4대1씩, 5대1씩 뚫어서 들어오게 되는 자리에 교육감님 재량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특수업무를 수행한다 하시더라도 이분들한테 승진가산점을 동일하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좀 저도…….

김종섭위원

곤란하시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김종섭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특수업무라 그래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파견규정 3호입니다. 3호, 맞죠? 법령 따지겠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 및 2항에 의해서 “3.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기간 1년 이내, 플러스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것은 지키실 건가요? 이 규정은 지키실 겁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저희들 지금 처음에…….

김종섭위원

지키실 겁니까, 안 지키실 겁니까? 여기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김종섭위원

4년 죽 가실 겁니까, 아니면 1년 플러스 1년, 최장 2년까지인데 2년을 지키실 겁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지켜야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지키실 겁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이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김종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파견업무 오신 분들 중에 담임교사가 계셨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김종섭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 며칠자로 오셨습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7월 1일.

김종섭위원

7월 1일자, 그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김종섭위원

담임교사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파견교사 기간이 3월부터 그 다음연도 1년이죠. 그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연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임교사를 빼서 교육청에 파견을 시키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교원의 신분으로 행정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교육청은 교육청 행정직 플러스 장학사, 장학관이 근무하는 곳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김종섭위원

맞죠? 교원이 지금 파견교사의 업무들을, 기존 파견교사의 업무들을 보면 교원업무를 해요. 교육청 가서 뭘 가르친다든지 합니다. 행정직으로 지금까지 온 케이스가 있습니까? 교원이 행정업무, 전문적인 행정업무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파견은 지금까지는…….

김종섭위원

없었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그런…….

김종섭위원

왜 이례적으로 이렇게 만드느냐 말입니다. 이게 교육청의 기강도 무너지고 분위기도 다 무너집니다. 과장님, 좀 공정한 인사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시고 아닌 부분 바꿔 나가십시오. 알겠습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사립에 비해 정원 내 기간제교사 수, 교사 수가 보면 아까 특수적인 과목만 이렇게 기간제 교사를 쓴다고 했는데 그에 비해서 너무 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특수과목이 이렇게 많습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은 또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게 학교의 규모가 지금으로는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정규교원을 지금처럼 많이 뽑는 데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원 내 기간제를 더 많이 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268페이지 보면 말씀하신 대로 채용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위탁 채용도 거의 0입니다. 0.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탁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면 위탁 시험 과목 및 지금 저희들과 같이 필기시험 과목 선택권을 일단 확대를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위탁법인에 2차 시험비용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학기관 평가에 가산점 부여 및 수험생 동시지원 전산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울산에는 지금 채용 인원이 좀 적고요. 또 사학의 이념상 저희들하고 하는 부분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보면 ‘교사의 신규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아직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분들 보통 기간제 시작하면 지금 근속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사립에 대한 근속은 제가 조사를 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부탁드리고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든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원을 채용 안 하고 기간제를 계속 연장해서 연장해서 하는 것은 차라리, 그것은 사실 우리 정규교원을 뽑기 싫어서 회피하는 방법으로 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기간제교사분들에게 이런 근속이라든지 계속 어떻게 연장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은 우리 교육청에서 막대한 재정이 사립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 당선되시고 나서 우리 교육장님 공모제 했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결과가 어땠습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강남·북교육장님 공모제를 시행을 하였고요. 강남의 경우는 한 분이 응시를 하셨고 강북의 경우는 한 분도 응시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서류심사하고 전체 면접에서 강남교육장 응모하신 분은 저희들에게 별로, 순위에서 밀려서 지금은 임용의 체제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경쟁률이 어쨌든 이렇게 공모에 신청하신 분의 참여율이 되게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교육장 공모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학교 현장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좀 더 노력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번 9월 1일자 공모는 교육감님 부임과 동시에 전격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첫 단계다 보니까 아마 준비되지 않은 분들의 부담감으로 그 부분이 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교육장 공모뿐만 아니라 다른 장학관들 공모도 계속 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아마 앞으로는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교육장 공모제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사실 너무 성급하게 무리하게 빠르게 추진했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향후에 또 어떻게 교육장 공모제를 추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심도 있고 깊이 논의해서 이 공모제가 공모제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하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올해에 그 공모제를 운영해 보면서 또 하나의 어떤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도 됐고 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2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공무원(전문직, 교원) 징계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니까 음주운전 총 35건, 성범죄 10건, 금품수수 1건, 폭행 1건, 교통사고 4건 이중 금품수수 1건의 경우는 중학교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262페이지입니다. 징계결과가 ‘감봉1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징계 중에 유독 이게 눈에 띄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 중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징계인 ‘감봉1월’ 밖에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천기옥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16년도의 건이라서 제가 다른 것,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아니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쪽지를 받으셨으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아마 지금 2016년도에 해당되는 선생님은 운동부에서 하는 지도교사로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운동부 쪽에서 관련이 성범죄가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금품수수 말씀을 하셨으니까 금품수수 관련으로.

기옥

천기옥위원장

혹시나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계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황재윤중등인사팀장

예, 위원장님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2016년 운동부와 관련해서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렇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인사팀장

예, 직접 수수가 아니고 후원금을 잘못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다보니까 ‘감봉1월’ 정도로 감봉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재윤

황재윤중등인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자리에 가셔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성범죄 10건의 경우에 범죄대상 중 교직원과 학생이 각각 3명씩 6명이나 되고 특히 2017년도의 경우에는 교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는 ‘정직1월’ 밖에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항이며 징계처분이 약한 사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징계1월’ 후 해당교장의 전보처리를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2017년도 2월 교장선생님이 교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입니다. 아마 술 좌석에 앉아서 지나친 성적인 내용을 발언하면서 ‘정직1월’로 그 당시에 이 교장선생님께서는 공모 교장이기 때문에 지금 교감으로 강등, 강등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전 직위로, 직전 직위로 교감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징계는 좀 약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서 우리 사회의 성범죄는 더 이상 묵과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교장이라는 권력 아닌 권력으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앞으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절대 ‘솜방망이식 징계’ 라는 말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 교권침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행감자료에 보니까 2017학년도 교권침해 건수가 총 72건에서 이중에 71건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이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수치는 어떤 자료로 근거가 되어서 이렇게 집계가 되었는지 이 수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저희들에게 지금 아마 교권침해 사안으로 보고가 되는 내용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학교의 이 상황을 공문을 통해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제가 이 전국 자료는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 자료는 수치가 보니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조치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6개월만 집계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2017년도에 비해 출석정지나 퇴학 조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가 특별교육 이수가 많아졌는데 2017년도가 10건이고 2018년도가 19건으로 이 부분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은 이수를 하는 것인지,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가 좀 약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의 조치현황은 가장 좀 미미한 경우는 학교 내 봉사활동으로 그치고요. 그다음에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이 더 필요한 경우라든가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침해가 그거 한 경우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퇴학조치가 지금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출석정지 숫자가 많고요. 고등학교는 심한 경우는 퇴학의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심의해서 그다음 학생들은 또 학생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렇게 보면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수업방해라든지 음주를 하셔가지고 많은 폭언 같은 것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런 부분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특별교육 이수가 좀 철저하게 잘 되어서 재발되는 게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몇 년 동안 교권침해로 인해서 혹 사직하는 교사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아마 명예퇴직이나 이런 경우는 아마 학교생활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교권침해 사안으로 의원면직을 하신 분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행이기는 합니다. 학생에게 폭언을 당했거나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교사의 입장에서는 수치심과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학생들 앞에서 가르치는 일이 무척 많이 힘들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는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자주 좀 일어나는, 빈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교육청에서 교권치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는 피해교원하고 직접 상담을 통해서 병가가 필요한 경우나 또는 질병휴직이 필요한 경우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또 상담이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업 및 담임 교체를 하지만 정신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치유를 계속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어쨌든 예방교육도 중요하겠지만 학교 교칙에 교권침해에 대한 규정을 잘 강화를 좀 하셔서 교사들이 교권침해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교권이라고 하면 교사들의 어떤 수업권이나 이렇게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교사들의 인권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로는 교권침해가 72건이 발생을 했고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훨씬 많이 발생하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아마 저희들에게 보고되지 않는, 선생님이 좀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현장에서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 진짜 학생들이고 또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또 진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들을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교육청에서는 상근 변호사와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서 일단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해소해 나가겠다는 건 괜찮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어떤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미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런 사안을 줄이기 위해서 단위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또는 교원을 대상으로 저희들 교권보호예방 연수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상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피해를 당했지만 분명히 교사로서 인권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무자비하게 짓밟혔지만 이렇게 잘 표현을 할 수도, 아니면 표현을 해도 학교 자체에서 사실은 막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최근에는 아마 선생님들이 전화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방문상담도 저희들 치유지원센터를 통해서 법률적인 상담까지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아마 이전 같으면 아까 이미영 위원님 말씀처럼 좀 참고 넘어가는 부분보다는 최근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아까 치료비 지원이나 상담까지 연계해 줄 수 있고 저희들이 손해배상책임보험까지 전부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런 부분에 제가 몇 회 상담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그런 것까지도 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교사들의 수업권이나 교사들의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공교육’ ‘공교육’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어느 순간 이것들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교육에 대한 어떤 불신과 더불어서 교사의 어떤 수업권이나 교사의 인권이 같이 무너지고 공교육도 같이 또 함께 더 많이 낮아지고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교육청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교권침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권보호위원회는 실제로 개최횟수가 엄청 적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반영된 게 적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반영횟수가 너무 적고 그만큼 교사들의 인권침해를 당했던 부분들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묻히면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계속 정신적인 피해, 실제 여러 가지 심신이 다 피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게 또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그래서 이제는 교권이 그냥 교사수업권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사인권이라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교사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졌을 때 우리 아이들의 인권 또한 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같이 인지가 될 수 있는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적인 교육들도 참 중요한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정말 문제인지를 되짚어보고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부터, 아까 여러 가지 금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키자’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그거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들이 실제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 그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인식개선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점검을 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교권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이미영 위원님 지금처럼 교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선생님들을 위한 힐링 행사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처럼 인식제고나 이런 부분에 더욱더 노력해서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 교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건의를 드리면 실제로 인식개선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묻혀져 있는 교권침해에 관한 부분들을 그래도 선생님들이 직접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 한 명, 상담사 한 명, 한 명씩 지정되어 있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이미영위원

이 한 명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말 훌륭하고 선생님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 우린 이만큼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상담도 받으시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시다고 하면 실제 교육도 힐링교육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도 준비하시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인식개선이 어디까지 되었는지까지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저희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266페이지 보면 보건교사 미배치학교 되어 있는데 이 보건교사하고 사서교사 이렇게 교사부분 실제로 꼭 있어야 되는 교사들에 대한 부분이 매년마다 지적사항이 되는데 제대로 배치가 안 되는 건가요? 왜 안 되죠? 기본적으로 ‘정원’ ‘정원’ 얘기하는데 실제 기본적인 배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배치를 할 수 있는 정원이 이렇게 오랫동안 요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낮다고 하는데 타 시·도는 그러면 정원을 많이 늘려주고 저희 울산만 지금 정원을 못 받고 있는 건가요?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저희들 정원은 아마 교육부에서 총원 학생수 대비 정원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우리가 광역시 수준으로 출범도 늦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차츰 늘려주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아직 전체를 다 배치하는 숫자만큼은 정원을 받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최근 보건교사를 8명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건교사에 관한 부분은 극단적이기는 좀 뭐하지만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61개교 정도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미배치교.

이미영위원

예, 지금 60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전체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를 채용하더라도 교육청으로서 인건비 지급을 통해서 100% 보건교사들은 확보하는 걸로 아마 100일 기간 동안 말씀을 하셨고요.

이미영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2019년도 내년 3월 1일 미배치교 전체에 정원 외 기간제로 전부 100% 채용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지금 여기 보면 실제 2018년 9월말현재 기간제교사를 포함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하셨듯이 60개 정도 되는 학교에서 아직도 미배치가 되어있다고 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정원 외 기간제교사라도 내년, 그러면 3월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이미영위원

이렇게 대처가 되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은 여기에는 현재는 안 나왔지만 사서교사까지도 같이 점차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지금 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사서교사 부분은 앞으로도 이 부분을 좀 더 배치하는 방법은 아까 교육부와 증원을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사서교사에는 저희들이 학부모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한 배치는 보건교사 확보처럼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보건교사를 해결한 방법처럼 사서교사도 실제 학교에 도서실은 다 구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의 자원봉사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만 의존할 게 아니라 좀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 기간제교사 계약기간 현실화 및 담임 배치 시 역량강화 연수 활성화, 학교장 공모제 내부형 공모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 교권침해 사례 중 기간제교사의 경우 발생률이 높다. 이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마련, 의례적인 총무과, 정책관의 파면교사 발령의 문제점 지적, 공정한 인사를 시행해 달라는 것에 대한 당부 그리고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이나 교칙에 교권침해 규정을 강화하자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줄 것 그리고 보건교사와 사서교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늘려달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고 점검할 것은 철저히 점검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교원인사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영위원

우리 교육청의 여러 과들 중에서 중요한 과 중의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죠? 미래인재교육을 담당하고 계셔서. 그런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 사항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학생인권 조례 같은 부분하고 또 노동인권에 관해서 저희들이 입법발의를 해놓고 있고요. 또 학교 자체에서 특히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은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과 관련해서 실습하기 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교사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현장에 있는 기업체 담당하시는 분들도 찾아가서 인권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노동인권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시기를 언제쯤 시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노동의 신성한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그런 교육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교육이 되어 오고 있고요. 특히 입직직전에 있는…….

이미영위원

뭐라고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입직,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기 직전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인권적인 침해를 당했다든지 혹은 인권이 뭔지에 대해서 그 직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죠.

이미영위원

취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아까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곧 15일에 수능을 칠 텐데 미리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특히 졸업하기 전에 수능을 치고 나서 어느 일정의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이때 아이들이 노동기본권이라든지 노동법이나 아니면 근로자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실제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권장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영위원

예, 그렇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일단 학업에 충실해야 되니까 인권부분을 너무 강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라든지 일단 학업과 일을 병행해 가지고 하는 학생들을 권장할 수 없다 보니까 하는데, 그러나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들이 어릴 때부터 죽 잠재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수능 이후에 고3 학생들이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수능 이후에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인권 관련 교사들을 배치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왜냐하면 공백시간들이 몇 주 있잖아요? 아이들이 수능을 치고 나서.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죠.

이미영위원

계속 다른 걸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그럴 경우에 대학을 가든 아니면 취직을 하든 사회로 진출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동인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금 많이 좋아졌다’ ‘좋아졌다’ 하더라도 실제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일을 해놓고도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는 알잖아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처리를 못 할 상황이 되면 어떤 기관에 확인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루트들도 좀 알 수 있도록.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학교별로 변호사라든지 판사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학교별로 아마 거의 한두 시간씩 일반계 고등학교도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좀 계획을 하고 계신만큼 그리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을 받았던 만큼 더 철저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있어서 실제 해킹을 당했던 현황과 그리고 방지대책이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주통과 관련해가지고 해킹된 사례는 올해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고.

이미영위원

전년도에는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전년도도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근무를 안 해서 파악을 못하는데 어쨌든 전년도도 해킹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된 일은 없습니다. 해킹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예.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래서 물론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안체계라든지 혹은 매년 교육부로부터 와서 점검도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주통에 대한 매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떤 대책을, 전주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직접 우리 담당직원들이 전 학교를 다 나가서 보안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학교마다 전 기관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해보니까 지금 현안이 어땠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 관리체계가 저희들이 사전에 보안관리체계를 사전연수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체계에 따라서 학교마다 다 움직이고 있고 일부 서류 미비한 부분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아마 12월말에 모든 전수조사를 끝내가지고 완벽하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이미영위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많이 노후해서 실제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 곳은 몇 곳 정도로 파악됐나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정보원 같은 경우는 이미 교체가 많이 되어 있는 형편이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내용연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체를 죽 해 주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저희들 정보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 상의 문제로 해킹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워낙에 해킹기술도 뛰어나서 실제로 저희들이 방금 전수조사도 하시고 안정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실제 학교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이 전반적인 저희 교육청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시험지유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창 파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죠.

이미영위원

그래서 교원정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 아이들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실 다루어지는 거라서 실제 더 주의를 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학생 개인정보라든지 나이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중 삼중으로 보완체계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은행이라든지 금융권 기타 등등 사실 아주 중요한 데에서도 해킹을 당하고 정보유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한번 더 점검을 한 거고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옥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과학중점학교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고 중에서 수학과 과학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과학중점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학교이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옥위원

울산교육청이 야심차게 준비한 과학중점고가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내신이 불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인기가 조금 시들해졌다고도 합니다. 현재 운영현황은 어떤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중점학교가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기초과학의 저변확대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과학고가 있고 과학고를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 가운데서도 과학이나 수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케어하는 그런 학교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과학고 수준으로 학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점학교가 이루어지는 학교는 고등학교 3개교입니다. 중앙고하고 강남고하고 방어진고등학교 3개 고등학교가 있고 각각 6개, 7개 반에서 과학중점 활동들을 합니다. 그 하는 활동들이 보통 보면 R&E 과제연구라든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 내신하고 연관을 시키다보니까 학부모들이 과학중점 졸업생들을 대학에서 받아주는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소개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또 실제로는 이 과학중점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면 개인의 성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과학분야에 있어서는 개인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꼭 대학입시와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옥위원

다양한 활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유리하게 작용되어서 결과적으로 이공계 대학에 진학이 유리하다고 보고 부모님들이 학교를 선택하셨는데 현재 대학진학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글쎄, 제가 잠시만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대학진학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교육과정운영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공계로 진학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학관련 자료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다른 과에서 좀 받고 싶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창의과학형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학교이니만큼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TEAM관련인데요. 지금 기존 과학실을 미래형 과학학습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창의융합형 과학실로 바꾸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정도가 바꾸어져 있는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과학실을 현대화사업과 플러스 해가지고 정보관련되는 기기나 장비들을 갖다가 합쳐서 창의융합실을 만드는데 167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3개 학교가 아직까지 창의융합실로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20개 학교를 내년부터 4개년 동안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전체의 초·중등 수업시수에서 과학탐구실험 수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전체…….

이상옥위원

수업시수를 비교해 봤을 때 탐구실험 수업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아, 과학과 시수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상옥위원

예.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과학과 시수 중에서 말입니까?

이상옥위원

예.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과학수업 자체가 원래 자연과학의 원리가 증명을 하는 것들이 많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탐구실험 수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 융합 STEAM수업은 각 학교마다 10%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탐구실험을 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탐구하고 직접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수업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학생중심으로 그렇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첨단장비도 많이 구축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에 비용관계도 물어봐도 되는지요? 교실 하나를 구축하는데.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3000만 원이죠? 2000만 원 하다가 3000만 원으로 올려주고 그렇게 과학실 현대화를 하는 비용에서 첨단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합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유학기제 직업체험장 활용 현황입니다. 보시고 계시는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봤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아이들이 사회로 진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점이고 중요한 자료라고 봐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체험장 유형별 구분을 보면 2017년 대비 2018년 청소년시민단체가 강북의 경우 11건, 그다음에 2018년에는 144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사유가 따로 있는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체험장 활용 건수는 사실은 강남·강북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학교별로 원하는 그런 학교가 있으면 강남·강북이든 어느 지역이든 가서 활용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서 이용한 현황입니다. 어떤 것들은 강북이 많고 어떤 것들은 강남이 많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강북·강남을 떠나서 전체 Summary를 해보면 2017년에는 청소년단체가 44건, 그죠? 그다음 2018년에는 300건 정도 전체로 봤을 때, 여기도 늘어난 추이변화가 확실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글쎄요. 이게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마다 나름대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사업장에 가서 직업체험을 하는데 학교마다 요구하는 사업체가 또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안 몰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많이 몰리고 어떤 것은 적게 몰리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강제로 어떻게 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섭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희망자에 의해서 배정이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됩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그래서 우측 편을 보면 75페이지입니다. 유형별 구분을 보면 이것도 희망자에 한에서 희망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 나온 데이터일 것 아닙니까,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직업진로에 관한 직업체험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울산광역시 전체가 학생들의 직업체험장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가장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직업 직종별로 막 차이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도 학생들이 주로 희망하는 산업체 그런 사업장에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통제하는 것보다도 ‘꿈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꿈길’에서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매칭을 한다 하는 게 기본취지인데 현재 그렇게 현행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복지사라든지 서비스, 여행, 패션 이쪽으로도 아마 젊은 친구들이 관심이 많은 걸로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인원을 보면 패션 쪽은 2018년도 0건이에요. 그다음에 승무원 쪽은 0에서 15건이 늘어났고, 기술 쪽은 또 한 건도 없어요. 2017년에 본청 1233건, 강북에 630건, 강남에 603건 전체 토탈 해서 1233건인지 모르겠는데 1233건에서 0건이 된다? 이것도 좀 희망자에 의해서 배정이 된다는 것과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런데 이게 직업체험이라는 게 어쨌든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진로를 한번 탐색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야에 가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쪽으로도 한번…….

김종섭위원

취지는 좋죠.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좀 그거 하는 것은 이 데이터가 정말 신비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물론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사실은 있잖아요. 분류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는 그런 직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해당되는 쪽으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 직종 분류도 ‘꿈길’ 사이트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김종섭위원

어차피 여기 있는 유형들 빼고 나머지 기타에 취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죠.

김종섭위원

취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 것은 정말 기술 쪽이 1233명이었다가 0건이 됐느냐, 2017년 대비 2018년에. 그리고 지금 0에서 조금 늘어난 것들, 아니면 많다가 확 줄어들어서 0건인 것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정말 이런 건지,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건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체험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정말 아이들의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진행이 되는 건지,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최대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재차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아마 직업이라는 게 체험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 흥미를 느껴서 거기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다가 또 본인 생각하고 달라서 또 다른 쪽을 생각 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정말 데이터가 맞는지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반갑습니다. 손근호입니다. 아까 이미영 위원이 노동인권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동인권교육에 관련 되어서는 특성화고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학교에도 노동인권에 관련해서 교육을 실제하고 있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직업계 고등학교이고 그 외에 모든 교과에, 우리 노동인권 교육이라는 교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교과 안에 노동인권 관련되는 내용들이 녹아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따로 집중적으로 할 경우는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을 모아놓고 집중 강의하는 변호사라든지 법률 강의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학교에서는 행사 형태로 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강사 분들이나 어떤 전문가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죠. 일회성이죠.

근호

손근호위원

전 학생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 학교가 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니죠. 전체 학교가 다 받죠.

근호

손근호위원

전 학교가 다 받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전 학교가 강사초빙을 해서 다 그런 교육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죠. 수능 이후뿐만 아니라 수능 이전에도 학교마다 법률전문가들이 와서 강의를 해가지고 하는 데이터들이 교육과정운영과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것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봐서 그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몇% 정도 알바경험이 있는지 아십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는 형태를 보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또 이끌어주면 열심히 할 학생도 있을 거고 나머지 학업에 속도를 못 따라가는 그런 학생들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형 같은 경우는 요즘은 복지가 많이 발달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고요. 학생들이 나름대로 용돈을 쓴다든지 혹은 옆에 친구를 따라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울산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24.3%, 4명 중에 1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14.3%요?

근호

손근호위원

24.3%요. 4명중 1명꼴이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물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아르바이트를 권장을 하면 안 되겠지요. 안 되지만 현실이 4명 중에 1명꼴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보면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20.8%,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임금체불이나 당하면 사실 아까 교육을 했다지만 잘 몰라요. 어디 어디 들어가도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고용노동청에 가가지고 물어본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뭐라 하느냐 ‘제소할거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제소합니까? 사실 교육청에서도 우리 그렇게, 어쨌든 우리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 실태적으로 4명 중에 1명꼴로 아이들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어떤 임금체불이나 어떤 근로조건에 안 맞는 그런 걸 당했을 때 저는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혹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주로 저희들은 학생들이 알바를 하는 경우가 학기 중에는 별로 없을 거고요.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 일회성으로 가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방학하기 전에 생활지도를 하면서 알바를 했을 경우에 부당노동이나 혹은 자기 권리라든지 혹은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학하기 전에 아마 모든 학교들이 다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어쨌든 방학을 했다 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청에 소속되지 아니한 아이들이 아니지 않아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건 아니죠.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통 우리아이들이 방학 때 동안 아르바이트에 집중되고 하면 저는 어쨌든 학생들한테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나 전수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그래야 다음에 또 어떤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알바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한다면 부당노동이 안 되도록 또 임금체불이라든지 나름대로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를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노동인권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도 물론 전 학교를 다 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 자료를 뽑아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현장실습 전수조사, 점검한 적 있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다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현장실습 점검을 해가지고 부당노동이라든지 혹은 임금체불이라든지 혹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거의 없었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건 아시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또 기업 참여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또 특성화고 애들의 진학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지 목적이 뭡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우리가 직업계 고등학교가 위상이 사실은 6, 70년대 고도성장 시기에서는 산업역군들을 길러내는데 일조를 많이 해 가지고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저는 생각할 때는 직업계 고등학교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3만 불 되는 중진국에 있는 형편에서 보면 직업의 종류가 1만 5000개에서 한 2만개 된다고들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70% 이상이 고졸학력만으로도 충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종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직업계 고등학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데 직업계 고등학교가 갖는 위치는 사실은 중소기업 제조업 있잖아요. 제조업의 기반, 산업의 기반이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이 튼튼한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제조업이 튼튼하기 때문에 일본의 장기 불황속에서도 살아남은 나라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사실은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길러내야 만 이 나라가 지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게 특성화고의 취지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죠.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업참여율이나 현장실습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걸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취업이나 현장실습들이 떨어지는 원인이 물론 전 정권 때는 직업교육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이스터고등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한 70%, 60%까지도 이렇게 취업이 되고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특히 현장실습이 학습중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왜 그리 됐냐 하면 현장실습을 나가가지고 이 어린 학생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한두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학생 한 명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선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갈 수 있도록 학생을 보호하자 하는 취지에서 학습중심으로 현장실습이 바뀌었고요. 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선도기업이라고 기업체를 선도기업 선정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냥 학생들이 가서 취업처를 알아보고 그러면 그냥 가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선도기업을 선정할 때 그 선도기업의 내부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부당노동을 했는지, 뭐 있는지, 또 어떤 불이익을, 임금체불 사건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요구를 해가지고 없는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현장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체에서 그런 내부 자료를 공개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기업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습생 안 받지’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은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실습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서도 현장실습에 관한 내용들을 충분히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되면 충분히 학교 안에서도 모의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충분히 나름대로 취업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주고 있고 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지금 선도기업 조사를 하실 때 울산 위주로 하십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일단은 우리 안에 있는, 울산은 산업도시다보니까 기업체들이 많이 있고 해서 학생들을 멀리까지 보내는 것도 조금 안 맞고 저희들은 울산 안에 있는 기업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항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선도기업 선정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참여율이나 기업참여율을 높이려면 사실 울산근교에, 울산에 너무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근교인 경주권이라든지 양산 이 지역권에 사실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사실 대도시에서 기업들이 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많이 발굴해서 기업참여율이나 학생참여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래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학교하고 또 중소기업벤처 울산지청하고 산업안전관리공단하고 그래가지고 전부 취업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지역협의회 안에서 선도기업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도고요. 또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예전에, 저도 어떻게 보면 특성화고 출신인데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많이 환경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이 정도로 신경을 써주지는 않았거든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진짜 전문직업인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반갑습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참 좋은 얘기하셨는데요. 제조업 경쟁력이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제조인력 발굴이 중요하다 얘기하셨어요. 최근에 올해 자료를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R&D 투자율이 2.4%밖에 안 됩니다. 세계 10대 자동차 중에 꼴등입니다. 꼴등.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이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학교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시작했고 내년에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급별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질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안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3차 산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컴퓨터가 들어오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시켜봤는데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필수화됐고 또 학교 급별로 적용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6학년 실과에서 17시간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정보과목이 신설되어 가지고 3년간 어느 학년에서든지 한 학년에서 34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학년에 정보 교과목을 편성한 학교가 24개 중학교에서 시작됐고 내년에는 2학년에 편성하는 학교가 한 30개 학교를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54개 학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전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안도영위원

언론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위원회가 이번 국외연수를 중국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우리 한국을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기나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저희 현대자동차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별로 중학교 소프트웨어 시간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인도가 180시간입니다. 이게 의무교육시간입니다. 영국이 90시간, 중국도 70시간입니다. 이게 최소치입니다. 특수학교에 따라서는 훨씬 더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해 주신 걸로 하면 특히나 울산은 산업도시 아닙니까,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교육부에서 지금 34시간, 17시간 했는 것는 최소 가이드라인이죠,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이대로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울산시가 마늘 키우는 의성시입니까? 울산이 뭐하는 도시입니까? 3대 주력산업,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이 여기 울산에 다 있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답변…….

안도영위원

이게 충분하다 생각하세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저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17시간이니 34시간이니 해가지고 충분하다라고는 저도, 거기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전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처음 정규교과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면 아마 다른 교과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는…….

안도영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 좀 자르겠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고등학교 이상만 나와도 충분히 직업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70%라고 본인 입으로 좀 전에 얘기하셨죠. 특수학교과정 얘기하시면서.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냥 직업군을 바로, 그다음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이렇게 키운다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장기적으로 울산교육청 만큼은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최소한으로 잡아놨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개편할 때 시수를 충분히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 교원연수나 여건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 지금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교육활동이 학교 교육에 도입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원역량을 강화하려면 어쨌든 교사들한테 교수지도학습 방법에 대한 연수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공 교사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범교과로 실·과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전공 교과를 안 나누고 어쨌든 연수를 받고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안도영위원

지금 교원 교육은 몇 분이서 담당하고 계셔요? 교육청에서.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교원?

안도영위원

예, 교사님들을 연수시키는 장학사님이라든가, 몇 분이서 울산시 전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교육청에서는 연수를 하는 것들은 많이 없고요. 교육연수원에서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전체 울산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소프트웨어 교원 연수 시키시는 분이, 몇 분이서 그걸 다 역할을 맡아서 하고 계세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은 우리 과에서 하는 연수들은 초등학교 기초연수하고요. 정보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연수하는 교육이 있고요. 연수원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에 녹아들어가 가지고 몇 시간씩 과정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중앙에서 지원이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중앙에서 인원이?

안도영위원

교육부에서 교육시키는 강사지원이 내려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아, 그것도 있고요. 중앙에서 직접 하는 연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연수인원을 정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연수원에서 하는 각 교과마다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관해서 연수할 때는 나름대로 외부에서 강사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학교마다 소프트웨어 담당 교사 연수시키고 계시는데 혹시 과목이 한문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교사님들에게 수업시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자체가 지금은 학교에 처음 도입되면서 교수학습 방법에 하나의 밑거름적인 역할을 합니다.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전문교과에서만 연수를 받는 것보다도 다른 교과도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아가지고…….

안도영위원

결국에는 학생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연수를 받는 거잖아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죠.

안도영위원

그런데 그 수업의 이해력이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쪽인데 인문학 쪽이라든지 학문 쪽이라든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음악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또 배워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냐는 겁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 교원을 연수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학년을 몇 학년을 맡을지 모르고 또 교과의 기본이 이렇게 과목이 나누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안도영위원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중학교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주로 정보교사들만 시키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보교사님 지금 울산에 한 몇 분이나 계시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정보교사들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에 16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한 30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1명당 몇 명 학생을 커버하는 정도가 됩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제가 지금 그걸 계산을 안 해봐서 그런데 아마 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 교사들로서도 충분히 돌아가고 또 동아리활동이나 체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도영위원

자료가 왔나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니요. 이것은 지금 중학교에서는 16명이 정규교과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한 선생님당 몇 명의 학생을 수업하는지는 아직 분석이 안 됐네요.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전체 학생수 대비해서 정보교사의 수하고 나눠보면 되겠지만 그런 어떤 데이터는 제가 볼 때는…….

안도영위원

혹시 정보교사님이 지금 배치 안 된 학교도 당연히 많겠네요.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안 된 학교는 정보교과가 정규교과로 들어온 중학교에는 16명인데 24개 학교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교사 배치가 안 된 학교는 6학교죠?

안도영위원

6학교, 그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 학교들은 정보교과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2단위를 하거든요. 1년간 2단위면 1학기에 1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시간씩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학교규모가 10학급 같으면 일주일에 10시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규모가 10학급 넘는 학교가 울산에는 몇 개 없고요. 주로 5, 6학급 정도가 많은데 일주일에 6시간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한 명의 정보교사를 배치하면 수업시수 평균시수가 17, 18시간 되는데 그분들은 수업시수가 너무 적어서 배치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 학교는 순회를 시켜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순회를 하다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스템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혹시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순회교사까지 한다 하더라도 좀 전에 제가 울산이 산업도시이고 현대자동차조차도 R&D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전문적인 인력이 어릴 때부터 양성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70시간을 의무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울산에서 조금 더 하려면 지금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전문교사님들, 전공교사님들 양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34시간밖에 안 하는데도 중학교에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러면서 미래 우리 아이들 세대보고 지금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국민연금부터 해서 되게 문제가 많은데 국가가 잘 살게 해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게 정규교과에서 하는 것과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방과후 활동, 동아리 활동 그리고 여기서는 이쪽에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고 적성에 맞는 학생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발히…….

안도영위원

그 활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년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 3년 동안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는 실습을 위한 교구가 많이 필요할 건데요. 지원이 충분합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셨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중학교는 정보교육과에서 다양한 입출력장치라든지 센서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피지컬 컴퓨팅 비율이 높습니다. 이 피지컬 컴퓨팅 실습지원비로 자체예산하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하고 해서 올해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학교마다 4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혹시 노후 된 컴퓨터 한 5년 이상 되는 게 몇% 정도 되던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했고요. 나머지도 노후 컴퓨터는 저희들이 5년 주기로 거의다 교체를 하고 있고 지금은 올해까지 해서 완전히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초등학교에 또 새롭게 소프트웨어 코딩수업이 실시하게 되어 있고,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중학교도 또 확대되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건데 실습수업방식,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실습수업방식이…….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말입니까?

안도영위원

예, 실습수업에 관해서 그리고 예산은 또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수업은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사실은 문제해결력 수업이거든요. 이게 학생들이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추상화를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 문제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또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걸 자동화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순차적인 문제해결방법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레고 같은, 블록쌓기 같은 것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막 그걸 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추상적으로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건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알고리즘도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이렇게 나름대로 알고리즘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요. 그다음에 그걸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자동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습위주로, 학생들이 실습위주로 생각하고 실습위주로 만져보고 실습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방과후수업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요. 혹시 특정 로보로보라든가 그런 데에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나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주로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들이 깊이 있게 알고리즘을 갖다가 언어로서 작성하고 이런 교육은 사실은 전문가 수준으로 넘어가 있고요. 초·중등교육에서는 주로 블록으로 되어있는, 명령어들이 블록단위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워주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교구들이 거기에 맞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일단 지금 수업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 중학생까지도 아주 기본적인 기초수준의 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사실 그렇게 감이 잡혀오고 있고요. 중학생 정도 되면 자기 미래나 조금 더 전문적으로 구분을 해서 그 학생들 중에서, 선도학교 학생 중에서도 앞으로 여기에 재능이나 관심이 있는 학생과 그리고 그냥 일반학생을 구분해서 좀 더 차이나는 교육내용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저희 시의회에서 얼마 전에 유니스트에 총장님 초대로 방문을 하고 갔다 왔는데 논문 발표내용으로 해서 국내대학 중에서 1등입니다. 카이스트를 제치고 굉장히 우수한 과기대가 울산에 있는 거죠? 거기에 MOU식으로 어떻게 하시든 해서 그중에서 관심 있는 학생들, 특히나 유니스트를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더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프트웨어나 정보담당 쪽으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287페이지에 보면 전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 구축 및 노후화 PC 교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 학교에는 컴퓨터들이 보면, 지금 노후화가 되면 내구연한을 보통 5년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5년으로 보지만 그래도 더 사용해야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5년이 덜 되더라도 또 고장이 잦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쓸 만한 경우는 교체를 할 때, 이게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활용은 가능한데 처리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담당은 아니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천기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교육에 있어가지고 교구 이런 부분은 최첨단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5년마다 다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PC들이 5년만 됐다고 해서 사용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렇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또 5년 되기 전에도 험하게 사용하면 또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내용연수 지난 컴퓨터에 대한 관리는 사실은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도 저희 과에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폐기처분했다 하더라도, 교체했다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들은 활용을…….

기옥

천기옥위원장

분명히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그런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혹시나 외부적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교육관련 정보통신기반시설 해킹 방지 철저히 준비, 학생들이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참여율, 기업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시수 확대 필요성 및 정보담당 교사 확충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추가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입니다. 이번에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리 울산 몇 등 했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등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교육적으로 저는 접근하고 싶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등수로 말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들어가면 주로 하위권에 좀 많이 머무르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한 직종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마음먹고 고생하고 나름대로 실습하고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상당한 성장을 합니다.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런 성장에 더 치중을 하고 싶지 거기 가서 그 순간에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가 또 핀트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메달을 얼마 따가지고 몇 등 했느냐?’ 이런 것에 저는 관심을 그렇게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생이 그만큼 준비하면서 성장을 얼마나 했느냐,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다른 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거기에 치중을 하고 싶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도 등수가 하위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위권인 만큼 타 지자체보다 우리 울산이 그만큼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나가는 학생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고는 있느냐에 대한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어서 지금 ‘등수가 왜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느냐,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재정적이나 기계나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15등 했다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게 맞습니다. 맞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투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안 그래도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지금 대비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위권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가 11개거든요. 제주나 대전과 비슷하고 경기도나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는 60개, 70개 넘잖아요? 그 많은 인력 속에서 나오는 선수하고 우리는 11개밖에 안 되는 인프라 속에서 나오는 것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죠.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금메달이 없더라고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내년에는 금메달을 따도록…….

근호

손근호위원

투자를 많이 하셔서 우리 학생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투자를 좀 해 주십시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 학생생활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옥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무감사요구자료 560쪽 보겠습니다.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시 차량 운전자 음주 단속 현황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시에 차량 사전점검방법이 따로 있는지요? 그리고 운전자 음주단속이 모든 현장 숙박이든 미숙박이든 차량 이용 시에 경찰관이 현장에 와서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컨설팅 형태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출발할 때 당일 현장점검 형태가 있고 그리고 또 숙박형인 경우에는 현지숙박지를 가서 숙박시설을 점검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대부분 학교가 우리가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테마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라든지 숙소라든지 급식 이런 부분을 분리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규모나 대규모, 우리가 소규모는 100명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중규모는 150명 미만 그리고 대규모는 200명까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소규모 테마여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직영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일괄적으로 위탁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일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 지입제차량은 활용을 하지 않고 만약에 위탁을 하더라도 버스회사차를 하는 그 서약서를 징구를 해서 지금 차량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험학습할 때는 사전에 그 현장을 체험학습기관이나 숙소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점검 시 불량이 나오거나 또는 음주가 적발된 학교와 계약한 업체 같은 경우는 위약금이나 향후 재계약에 있어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는지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요원이 동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전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발당일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음주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2일과 3일째에는 음주측정기를 학교마다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음주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 종사자는 거기 업무에서 배제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573쪽입니다. 각급학교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현황인데요. 보시면 학교전담경찰관이 1인당 11.2개교를 담당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은지요.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지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전담경찰관 일명 SPO라고 그러는데 경찰청과 교육청이 MOU형태로 해서 계속 운영이 되어진지 상당히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원도 좀 증원이 되었지만 우리 SPO의 어떤 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년 전에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에 의해서 학생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울산지방경찰청 차원에서는 조금 이렇게 SPO를 파견할 때 심사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나 어떤 상담사라든지 그런 어떤 관련 있는 직종의 어떤 SPO를 갖다가 우선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개선이 되어 있는 부분은 예전에는 사실 학교전담경찰관이 남경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명 중에서 12명이 여자경찰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전담경찰관이 한 학교를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1.2개교를 갖다가 순회근무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2인1조 정·부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교에는 여경을 정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경을 배치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보통 일반적인 학교 같은 경우는 경찰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지원이 필요한 특성화 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인력이 조금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방경찰청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좀 더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추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소통과 협력의 창구로서 지속적으로 이 제도가 좀 더 발전되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학교폭력 관련된 겁니다. 과장님, 찾으셨나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매년 발생을 하고 있고 예방대책을 해도 줄어들지 않는 게 지금 흡연하고 학교폭력이고 이슈가 계속 되더라도 쉽게 말하면 대책을 내도 크게 줄지 않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죠?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2017년에 발생 건수를 보니까 고등학교 221건 그다음에 2018년에 고등학교 168건, 중학교·초등학교 죽 있습니다. 이것 취합하실 때 취합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현장에서 올라오는 대로 취합을 하시는가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위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고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 건수는 보고 개최하고 나서 학교에서 보고된 사안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고된 건수로, 국장님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수만 취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폭력이란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고되는 것 하나, 그죠? 117에서 신고가 접수 되죠, 교육청으로 접수되죠? 두 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 교육청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 학교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을 경찰한테 의뢰하는 부분 세 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그죠?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 사안은 의무적으로 자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117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상담자가 지금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신고되는 건수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학교폭력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자치위원회는 거치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올라오는 건수, 퍼센티지, 제가 몇 건이라고 얘기는 안 드릴게요. 퍼센티지가 대략 얼마만큼 되며 117을 통해서 접수되어가지고 교육청에 보고되는 게 대략 몇% 정도 그리고 교육청에서 처리가 안 돼서 경찰로 의뢰하는 경우가 몇% 정도 됩니까? 분석하셨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117센터나 경찰로 의뢰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찰로 이렇게 신고된 것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에 보통 경찰 쪽으로 신고되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종섭위원

취합은 되죠? 건수로 올라가기는 올라가죠, 그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청 소관은 저희들이 또 따로 자료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전담경찰관이 우리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건수는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 건수에 본 위원이 말한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정말 주먹구구식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이 왜 이렇게 안 줄까? 안 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분석이 안 되고 현장에 올라오는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취합만 하고 summary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 보고되는 것 빼고 117에 신고되어서 교육청으로 전달되는 자료들 있죠?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전에 분석이 안 되고나니 정확한, 그 사람이 왜 117을 통해서 신고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연도별로 죽 봤어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죽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체 바쁘시니까 그랬겠지만 정확한 세부 데이터는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117센터에 상담인력이 저희 상담사가 4명이 있고 그다음 여성가족부의 상담사가 2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 경찰청 소속으로 지금 또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인력, 우리 117센터로 신고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 학교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연락이 되어서 자치위원회에서 그전에 전담기구에서 그 사안을 조사를 하고 진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김종섭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셨느냐 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정되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학교폭력 안 없어집니다. 이거 데이터만 취합할 것 같으면 사전예방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데이터 파악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받아서 그냥 자료 건수만 죽 죽 죽 취합해서 몇 건 몇 건,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네, 유형이 어디네, 어디네, 어디네 넣어버리면 이 데이터는 만들어지죠. 그렇지만 이것을 개별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117에는 주로 어떤 건이 신고가 되고 유형별로 분석을 따로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학교 의뢰된 사항은 또 따로 한번 분리해서 분석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학교폭력 자체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한 번 피해를 당하고 나면 평생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학교폭력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폭법에 의하면 우리 학폭 사안이 일어나면 단순히 저희들이 자료집계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체계가 지금 3원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안이 바로 발생을 하면 1차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지금 조사보고서를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중대사안인 경우에는 2차 보고까지 그리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또 3차 종결사항까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1차 보고단계에서 좀 중대사안이다, 위기사안이다 라고 여겨지면 저희들이 또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사안처리를 지원을 한다든지 또 경찰관하고 협업을 해서 처리 절차를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절차는 거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예, 그 절차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어차피 사고가 나서 그 절차 거치는 거야 당연한 거고요. 한번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따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본 위원은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추가로 4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지금 498페이지와 499페이지를 보니까 한 학교에서 자치위원회 열린 게 498페이지 하단부 죽 하고요. 499페이지 전체입니다.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 학교에서 이렇게, 이거 알고 계시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사실은 여기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학교 특성상 울주군 소재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은 마이스터고 있고 그다음 일반고, 특목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 진학에 있어서 사실은 특정 학생들이 좀 쏠리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생활지도, 특별지원이 필요한 그런 학교입니다.

김종섭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본 위원이 의견제시를 할게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특정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동일하게 진단을 하시지 말고요. 진단을 다시 해보십시오. 그 학교에 맞는 처방을 내리십시오. 동일하게 똑같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학교에 문제가 있다면 학생부장, 흡연하고 똑같습니다. 학생부장님을 배치를 따로 하신다든지 잡무를 좀 줄이셔가지고 그쪽에 전담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십시오. 이것 똑같이 해가지고는 답 없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사실 이 학교는 학생부장을 지금 2명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가 1명 있는데 내년에는 배움터지킴이를 2명으로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교원인사과 소관이지만 학생생활지도에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교원증원을 일부를 올해 1명을 더 증원을 시켜서 배정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 업무경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여기 보시고 분석을 세부적으로 잘하셔가지고 진짜 학교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에 교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노옥희 교육감님 무상교복 시행함으로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복 정말 획일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학생 교복을 좀 편하게 만들어 달라’라는 청원게시도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여학생들 교복 보면 되게 타이트합니다.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양성평등에 맞지 않게 여학생들은 또 거의 치마를, 지금 울산에 여학생들이 바지를 입는 학교가 있나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실은 1개 학교를 빼고는 우리가 중·고등학교는 교복을 다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은 학교 주관 구매 형태로 교복을 계약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한 교복, 생활복 이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여학생도 바지를 입는 학교가 80여개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복 구매 요령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하고 그다음 학부모, 교직원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좀 편한 교복, 생활복, 코르셋 형태가 아니라 편한 교복 형태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교복을 마련하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이 나버리면 어쨌든 학생들이 바지를 입고 싶다고 해도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자율에 맡겨줍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지금 바지가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교육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다는 거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지금 충북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더우니까 반바지 교복 그다음 티셔츠 교복 이런 걸 지금 논의 중에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울산시교육청은 거기에 관한 어떤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단위학교에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만 되어지면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이렇게 거쳐서 그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성원간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한다면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은 바는 없죠? 자유롭게 하라, 그냥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학교별로 자유롭게 하라는 그 정도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어쨌든 이런 추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편한 교복으로 개선을 좀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약간 트렌드가 생활복, 편한 교복 쪽으로 지금 계속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도 지금 그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에 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편한 교복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사실 움직이면서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불편하면 아무래도 학습능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움직이는데 불편할 수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이 방안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울산에도 우리 학생들이 편안한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학생생활교육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2017년도가 학교폭력발생이 유독 심하게 증가했고 그 이후로는 좀 감소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 증가 수나 폭력 건수가 유독 심한데 특별히 그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7년도가 울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폭 건수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2016년 종전까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어떤 강화가 지금까지 질적으로 이렇게 되고 또 시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좀 민감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단순한 말장난이나 어떤 사소한 폭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냥 장난으로 치부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학폭 사안으로 다 신고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미디어매체나 SNS상으로 우리가 좀 성과 관련된 사안이 좀 많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사이버 공간…….

안도영위원

2017년도에 유독 많았던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이나 서울 이런 쪽도 4, 50%가 증가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도영위원

2017년도는 전국적으로 다 학교폭력이 많았다는 겁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후로는, 올해 2018년은 다 감소했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2018년 같은 경우는 9월 30일까지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지금 2017년 데이터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계속 또 사안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학폭 사안은 건수 자체로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 ‘학교폭력이 그러면 많아졌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는 또 좀 의견은 다를 수가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민감성 그다음에 우리가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성교육이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지력이 좀 높아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희들은 판단을 해 봤습니다.

안도영위원

좀 전에 김종섭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데이터 집계라든가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30%가 갑자기 감소했어요. 2017년, 2018년 434페이지 자료를 토탈로 가해자 학생 수를 비교를 해보면 갑자기 너무 많이 감소를 했는데 그리고 최근에 중학교만 봤습니다. 2학년 중학교별 학생폭력 발생상황 현황자료를 보니까 폭력발생 건수가 1건인 학교도 있고요. 31건인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도 중학생, 고등학생 시기를 다 지나봐서 아는데 2년 동안 400명 정도 됩니다. 그 해당 1건 되는 학교가, 400명이 넘는 학교에서 2년간 폭력사건이 1건밖에 없었다, 좀 의구심이 들어요. 과연 400명이 넘는데 2년 동안 폭력 건수가 1건밖에 없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아까 김종섭 위원님이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부러 학교 측에서 사고는 생겼지만 교육청 신고나 이런 것을 좀 무마하려고, 2017년도의 어떤 상대적인 결과 때문에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사실 똑같은 현상인데도 기준 잣대를 다르게 하면 이게 ‘주의나 학교폭력 건수다’라고 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변화를 준 것 없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2017년도는 1년입니다. 그런데 2018년은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3개월 데이터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비 지금 30%가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연말까지 데이터를 만약에 집계를 한다면 그 부분은 좀 상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 부분은 사실은 학폭법에 의해서 사안이 발생하면 은폐·축소를 하게 되면 학교장에게 징계조치가 가해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어떤 학교폭력도 지금 전담기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조치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체·정신상의 어떤 손해가 좀 적거나 그다음에 가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사과를 했을 때는 학교장 종결사안이 있습니다. 학교장 종결사안을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안도영위원

그럴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 집계자료로 안 넘어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자치위원회를 그때는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현황파악을 지금 교육청에서는 다 파악을 못하는 겁니까? 학교장이나 담임선생님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해버렸을 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 부분은…….

안도영위원

합의를 봤을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가 전혀 안 올라오고 있는 거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안이 일어나면 1차 보고를 합니다. 1차 보고를 해서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진술을 받고…….

안도영위원

좀 전에 그 수는 교육청으로 이 데이터에 안 올라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데 최종 집계로 우리가 자치위원회…….

안도영위원

집계로 오르지는 않으나 그 사건은 보고는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사안보고가 되는데 자치위원회 개최 전 단계에서 우리가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종결사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고하고 나서 학교장 종결이 이루어지면 2차 보고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그런 사안은 2차 보고에 끝나고 3차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경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학교폭력이 이렇게 생기면 학교 자체 내에서 심판위원회나 하여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게 좀 나오잖아요? 어디 가서 추가교육이라든가 학부모들도 교육을 추가로 받기로 되어 있고 그런 조치들이 있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 재심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은 우리가 가해자 같은 경우는 1호부터 9호까지, 의무교육단계는 전학까지고요. 고등학교는 퇴학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해자 조치를 하게 되면 2호부터는 사실은 일반 조치 외에도 가해학생하고 부모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치위원회가 단위학교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학부모위원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온정적인 어떤 처분이나 아니면 또 사안의 어떤 공정성, 객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좀 민원을 그렇게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재심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재심은 피해자인 경우에는 시청으로 이렇게 하고요. 가해자는 우리 교육청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지금 21건 정도 2년간 있었고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건이 있었고 그다음 또 교육청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또 15건 이렇게 지금 2년간 청구된 그런 상황입니다.

안도영위원

예, 그런데 보통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보통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고 사실 지역의 유지들이나 그리고 항상 과거부터 어머니 치맛바람이 좀 세면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사실 가해자 학생에 대해서만 좀 질타를 하고 예를 들면,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물론 본 위원도 어떠한 이유든 폭력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원인제공을 했다든가 어머니, 부모님 욕을 빗대서 했다든가 어쨌든 폭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손뼉도 맞아야 되니까 물론 이유 없는 폭력사태도 있겠지만 원인제공을 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직접 폭력에 가담은 안 하고 원인을 제공한 그런 학생…….

안도영위원

폭력원인을 제공해 구타를 유발한 거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렇게 되면 상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일 수 있는 그런…….

안도영위원

가해학생에 비해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 부분은 학교폭력대책, 단위학교의 어떤 자치위원회 소관인데요. 학교마다 조치의 어떤 양정 자체가 좀 차이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부에서 가해학생조치 세부기준을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이렇게 했는데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냐, 지속적이냐 그다음 또 화해 정도나 반성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량화해서 0점에서 20점까지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양정을 정하는데 그래서 피·가해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조치기준을 저희들이…….

안도영위원

제가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학부모의 어떤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그 학생이 나쁜 짓을 하고 어쩔 수 없는 폭력,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원인이 있어서 할 경우에는, 그렇다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좀 현실 그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부모님이 강자라든가 약자라는 것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폭력사태 일어났을 때 정말 우리 사회하고 다르게 좀 기울어진 잣대로 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우리 사회적으로 인성이 자라는 시기잖아요. 그런 게 좀 없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SNS 짧게 하나 하고 저는 마무리할게요. 보충질의 안 하고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안도영위원

최근에 폭력사태를 보면 여러 가지 물리적인 폭력사태도 있긴 한데 최근에 SNS상에 폭력이 상당히 집단 따돌림 현상 같은 것 되게 심각한데요. 오히려 이런 폭력이 물리적인, 사실 저희 위원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옛날에 과거에는 친구들끼리 주먹다짐 정도 이렇게 싸우고 그다음에 화해하고 이러면 좀 뒤끝도 없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집단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장기간적으로 학생을 괴롭힙니다. 이게 보면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성이나 자아가 막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이때 그런 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집합적으로 그다음에 일회적으로 뭐랄까요. 행동적인 측면에서 벌과 어떤 보상관점에서 이렇게 했다면 최근에는 사실은 회복적인 관계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하고 그다음에 선도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결국은 그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가·피해학생이 같은 학교 공간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관계가 사실은 봉합이 되어서 회복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하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인성 쪽으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울림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안도영위원

잠시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지금 굉장히 겉으로 산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한 반에 친구들이 모여 있는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요새 학생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버지들이나 부모님 생년월일로 해서 거의 다 하거든요.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카톡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집단이지메나 따돌림 현상을 학교 측에서 케어나 사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냐는 질의입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보통신윤리교육 그다음에 우리가 사이버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도영위원

교육부분이 아니고 항시 그걸 CCTV처럼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 반 아이들의 페이스북 친구가 되어 있다든가 인스타그램 친구가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선생님 말고 다른 어떤 아이디로 해서 그걸 관찰하고 있는 게 있냐는 겁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학교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학급사이버폴이라는 게 학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1명에서 2명 정도, 우리가 카톡이라든지 SNS나 페이스북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실제로 또 우리가 교사라든지 관리자 차원에서 그쪽으로 한 부분은 또 인권침해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있지 않으면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급에 사이버폴이나 이런 제도를 좀 활성화시켜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제보하고 같이 협의하는…….

안도영위원

신고가 들어오거나 학생의 어떤 신고나 사이버폴이나 117이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후처방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우리가 보면 방범TV이나 CCTV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거하고 다르게 워낙 많다보니까 이제는 어른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나쁜 짓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시 사이버 상에 교육기관 쪽이나 학교 쪽에서 그런 걸 감시하고 있다는 채널만, 시스템만 있다고 학생들이 인지를 해도 아예 집단따돌림이나 그런 이지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경찰청이나 사이버수사대라든지 이쪽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안도영위원

수사라는 것은 사건이 생겼을 때 하는 거고 CCTV, 방범CCTV처럼 항시 SNS 상을 관찰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하면서 그런 현상이 있으면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고, 두 번째 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애들이 SNS 상으로 범죄를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을 못하도록 미리 막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개발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한번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관리가 물론 우선시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사안이 발생이 됐다면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46페이지를 보면 학교 폭력 재발 현황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각 학교에서도 그렇고 예방교육이라든지 Wee클래스 그다음에 인성프로그램들 운영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재발 현황에서 재발 범죄가 발생을 하면 2호에서 4호까지는 부가조치로 4시간 이내 교육을 하게 되어 있죠? 6호에서 8호까지는 5시간 이상 교육을 하게 되어 있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십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 부분은 특별교육 이수기간이 우리가 보통 4시간 이하는 Wee클래스에서 가능하고요.

김종섭위원

어디서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해당학교 Wee클래스요.

김종섭위원

Wee클래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5시간이 넘으면 Wee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내용이 사실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보호자까지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법정에서 하는 형사적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처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해학생의 정서라든지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 부분의 우리 특별교육 이수기간에서는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김종섭위원

과장님이 직접 프로그램을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 프로그램은 제가 이전에 했을 때는 한번 경험한 적은 있지만 이제 2개월 정도 되어서 사실 특별기간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Wee센터는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두세 차례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학교폭력 유형별로 건수가 죽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건수에 맞는 프로그램이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버폭력이다, 폭력에 관련된 특별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언어폭력이다, 언어폭력에 대한 특별교육을 죽 한다든지, 언어폭력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다른 것 A가 있었는데 B로 교육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프로그램이 어떤지 여쭤본 겁니다. A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C교육을 시킨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사건유형별로 건수가 다 구분이 되어 있는 만큼 어떤 학생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부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저희들이 조금 더 특별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제가 할 질의들도 많이 하셨네요. 추가질의로. 저도 이어서 학교폭력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만큼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앞에 위원님들께서 수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고 사실은, 그리고 교육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 122페이지를 보면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이렇게 많은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조금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 정토사와 명촌교회의 교육이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해서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주요 집행내역 자체가 자성교실 운영비, 성품교실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특별교육 이수기간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Wee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고 그러지만 사실은 학생들을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2호 이상부터는 특별교육을 갖다가 이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센터마다 고유의 사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센터만 가지고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센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특별교육,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가해자처분을 받으면 가해자와 부모교육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Wee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만으로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마땅치 않아서…….

이미영위원

어느 정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부족해서 정토사와 명촌교회는 어떤 부분을 얼마만의 인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자성이나 성품교실이 더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지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아니면 어떻다 이런 부분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둥글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세부인원 부분은 죄송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고요. 저희들 센터만 가지고는 소화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종교단체를 위탁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인원이라든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정도 파악하고 오셔야죠. 실제 이게 보조금사업인데. 몇 명의 아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그냥 자성교실 운영비가 아니라 어떤 교육으로 실제 센터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렇게 정토사라든지 명촌교회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해서 실제 이런 효과들이 있다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것만 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2015년부터 해가지고 그냥 절 쪽에 하나 그리고 교회 쪽에 하나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것 밖에 안보이거든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 부분에 있어서 특별교육 이수를 받으면 학교에서 일단 Wee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가해자와 부모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Wee센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종교단체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교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취합을…….

이미영위원

Wee센터에서는 전문상담선생님께서 실제로 아이들과 상담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실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몇 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고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 맞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 보면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조금사업 중에서는 2015년 한해에 끝난 것도 있고 2015년도 하다가 또 2018년도에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런 교육들, 특히 지금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꼼꼼하게 사실은 점검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한다고는 하지만 효과가 더 많이, 사실 실효성이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공동컨설팅을 한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교육과정이라든지 운영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경우는…….

이미영위원

과장님, 실제로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인원하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미처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인원뿐만 아니라 실제 정말 형식적으로 학교폭력대책에 관해서 사실은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이 부분들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프로그램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대상도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어떤 학생들이 대상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냥 보조금사업에서 1500만 원, 1200만 원 이런 금액들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실제 학교폭력예방에 관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다시 확인하시고 대상 확인 하셔서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종교단체를 진행한다고 하면 말씀대로 센터에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두 개 종교단체 외에도 사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죠. 맞잖아요? 이 두 개 종교단체에서 1년에 한번씩, 아니 몇 번씩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실 파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명촌교회는 77명이 되어 있고 정토사는 학부모 37명, 학생 105명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떤 걸로 하고 있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 지금 특별교육 이수 쪽으로 명촌교회에서 77명이고요.

이미영위원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인성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게 지금 현 실태거든요.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공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형태로 해서…….

이미영위원

뒤에 계장님이라도 파악이 되셨으면, 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계시면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하인숙학생생활교육과장학사

학생생활교육과 장학사 하인숙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촌교회나 정토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일단 이 세 군데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지정할 때 Wee센터나 Wee클래스에서 특별교육 이수하는 인원을 다 감당을 못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데 동참을 하자는 차원에서 종교기관들을 이렇게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참여한 곳이 명촌교회와 정토사 두 군데 밖에 없었고 저희들이 관련 계획서를,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그때 공모심사를 통해서 이 두 군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정을 하였는데 명촌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인가 점검을 나가봤었는데 그 학생들 대상으로 그냥 인성교육 정도로, 상담선생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인성교육을 실시를 하였고요. 그다음 정토사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제가 나갔습니다. 제가 나갔는데 학생들의 정서안정과 노작교육을 위해서 연꽃 만들기라든지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심신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폭력 관련해 가지고 성폭 쪽이면 그쪽으로 상담을 하고 학교폭력이나 언어폭력 유형별로 이 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자리에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모사업을 했는데 정토사와 명촌교회만 공모에 응시를 했다는 것부터도 사실은 조금, 전체 정말 종교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홍보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당시에 공문이 보내진 게 있다면 공문, 원본대조필로 공문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요청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특별교육 이수와 관련해서 지금 Wee센터라든지 이런데서 다 커버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종교단체와 울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폭력에 관한 여러 가지 자성이나 성품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Wee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남아있는 데서 이곳에서 수용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다 수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해서 484페이지에 위원 참여현황이 있어요. 참여현황이 있는데 2017년하고 2018년도 특별한 비율은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초·중·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이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외부위원으로 주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반수 이상을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반수 이상을 학부모로 하고 외부전문가를 위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외부전문가는 15% 정도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위학교에서 법률가라든지 의사나 경찰관, 상담관련 직종에 있는 분들 위촉을 하려고 하다보면 실제로 사실은 학교간의 차이는 있지만 위촉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미영위원

애로사항이 많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 비율 지키기 힘들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곳도 사실은 많이 있지 않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어떻게 계속 이렇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 부분이, 특히 학부모 위원이 많아지니까 사안의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온정적인 처분 부분에 있어서 자꾸 민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지금 학폭법하고 시행령 자체에서 위원 구성에 관해서 일부 변경을 시키려고 개정 중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위원을 3분의1 이내로 하고 외부위원이나 전문가를 조금 확대하는 쪽이고, 저희들도 공정성이나 객관성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올해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를 지금 여덟 번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지금 연수했다고 되어 있네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순회로 권역별로 찾아가서 모셔가지고 연수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공정성의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민원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가 사법기관에서 하는 형사적인 조치보다는 기본적으로 교육적인 조치가 기본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의 어떤 그런 측면이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도 계속 강화할 수 있는 연수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이 구성이 되고 전문성이 조금 결여가 되어서 교육도, 연수도 하고 지금 이 역할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은 본인들이 할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을까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자치위원 연수를, 물론 자치위원을 할 때는 분장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역할 부분을 공지를 하고,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후보자를 등록하고 학부모총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선출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자치위원회를 연간 학폭 사안이 없더라도 네 번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질 때 학교 자체적으로도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한 부분에 회의를 개최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대책을 세우는 부분들도 중요하잖아요.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아니면 저하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역할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는 거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폭력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도 사실은 학교에서 단위학교 맞춤형 학교폭력예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위학교에서 저희들은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치위원회 정기개최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고를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좀 숙의하는 그런 쪽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이렇게 연수를 할 때 연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치위원들을 선정할 때 실제로 자치위원으로서 역할이 가능하신 분들을, 학부모님이시든 아니면 외부위원이든 분들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학부모대표라든지 주로, 아니면 학급반장 어머님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 기타 등등의 여러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외부인원들이 진행을 하고 계신데, 물론 외부인원도 15%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실제로 위원의 역할에 대한 인지를 하고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선정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세우는 게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환경 이런 시스템이 진짜 중요한데 워낙 많은 위원회나 워낙 많은 활동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은 구성대로 하고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되었을 때만 실제 거기에 관한 회의라든지 논의라든지 어떤 결정들만 진행이 되지 이 폭력대책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은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관한 조치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2019학년도 생활지도계획하고 학폭예방계획을 수립을 할 때 학교에 안내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연수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학생 자해문제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도 이슈가 되었고 특히 아이들이 막 성장기면서 여러 가지 감수성이라든지 혼란기를 겪을 수 있는 시기기 때문에 얼마 전에 ‘고등래퍼 손목자해 따라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그 사안들 알고 계시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런 자해상황을 교사들이 직접 해결하기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그 상황들이,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청소년 자해문제가 사실은 작년도에는 30몇 건에서 올해는 1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코드’라는 노래가 나오고 ‘이병재’라는 래퍼가 불렀던 그 노래가 나오고 나서 자해가 유행을 했고, 그다음에 교문앞병아리 혼성그룹에서 ‘대·박·자, 대가리 박고 뭐 하자’ 그런 게 하면서 지금 사실은 SNS 상에 억눌린 감정을 갖다가 표현을 해서 서로 위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자살사안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해는, 자살 의도는 없지만 날카로운 도구로…….

이미영위원

잘못하다가는 사실은 생명에 지장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사항들이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래서 손목 긋기가 좀 많은데, 조금 자기가 ‘아프다, 힘들다’ 하는 부분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서로 공감이나 어떤 위로를 받으려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미디어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자살시도나 그런 학생들, 병원치료비하고 그다음에 병원상담 연계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 2억 원이었는데 부족해서…….

이미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사후관리 말고요. 실제로 앞으로 이런 자살이나 자해에 관한 부분들이 더 유행처럼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가능성도 많거든요. 저희들이 워낙 인터넷, SNS 할 것 없이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우선 선제적으로 준비를, 이제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고 나서 병원비 이런 걸, 예를 들면 사후처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을 지금 4시간을 학생을 합니다. 그리고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시간 이상 50% 이상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학부모 같은 경우도 연간 1회 이상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원인이 사실은 가정문제로 기인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성이라든지 성적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은 가정문제에서 기인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고 이래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존중교육, 자살예방 뉴스레터라든지 그다음에 가정통신문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좀 이 부분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내년에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교과 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우리 몸이 소중하고 우리 자신이 소중하고 서로 생명존중을 해야 되고 배려심을 키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과과정에 다 포함을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라도 포함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학교 안에서만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범시민적으로, 시민들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자해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본인들이 뭔가 해소시키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의 공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아까도 종교단체에서도 자성교실, 인성교실 이런 걸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 안에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리고 Wee클래스나 전체적인 청소년 관련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시스템 안에 그냥 스며들도록, 이걸 교과서에서 공부를 배우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소중함과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들, 그러니까 이런 걸 풀어가는 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 교육청에서 아직은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본 위원장은 아주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 교육국 학교별 전문상담인력 배치 현황을 보니까 초·중·고 총 238개교 중에서 전문상담사 인력배치가 117명입니다. 특히 초등의 경우에 미배치 학교가 59개교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실적도 2017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상담 때문에 정작 본연의 학생학습을 위한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많다고 일선에서는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인력 미배치교의 상담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확대 계획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천기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인력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Wee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Wee클래스가 238개교 중에 213개교, 25개교를 빼고는 Wee클래스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 89.5% 정도 되어 집니다. 그래서 구축률은 사실 전국에 59.5% 정도 되어 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구축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인력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전문상담사가 있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전문상담교사는 61명이 있고, 전문상담사는 11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상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60개교입니다. 60개교인데 일단 전문상담인력은 배치기준이 기본적으로 학폭 관련, 그다음 학교 부적응과 관련해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등을 먼저 배치인력을 갖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 그다음에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 그다음에 기숙형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우선 배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학폭이라든지 부적응 부분이 중등 부분에 많기 때문에 지금 상담인력은 지금 두광중학교가 학급이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인력이 없고 중등은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초등은 59개교가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59개교?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Wee센터에서 전문상담교사하고 전문상담사분들이 주 2, 3회 해당 미배치 된 학교를 순회상담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상담봉사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 2, 3회 오셔가지고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담인력 부분은, 전문상담교사는 인사과 소관이지만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인원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지금 7명이 증원이 되어 집니다. 전문상담교사가. 현재 상담인력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고 향후에 전문상담교사가 계속 교육부로부터 확대가 되어 지면 배치율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초·중학교에 보면 심각한 게 다문화가정들도 많이 확대가 되고 한부모가정도 많이 증가되고 청소년 일탈행위로 인해서 미리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상담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커오는 아이들에게는 이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또 생각을 달리 먹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Wee클래스 구축률이 전국평균보다 높다고는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 59교나 미배치 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무상급식이나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전문상담인력을 좀 더 확대 배치를 해서 학교폭력이나 학교부적응, 교원행정업무 경감에도 해결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전담경찰관이 부족하다 확대배치 노력, 학교폭력을 사례별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마련, 편한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권장·독려, SNS 폭력예방대책 마련 연구 주문,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 여러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들이 제대로 다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되어야 될 부분들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학생생활교육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