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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준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7회 제2차 본회의2018-11-12

윤준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구청장

존경하는 김창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함께 하는 서구의회를 위해서 지난 8대 서구의회 개원부터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부터 2018년도 정리추경,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주요업무보고 등 주요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이니만큼 심사에 심혈을 기하여 주시고 안건심의에 있어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지난 1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김영철)
영철

김영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4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하여 지난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와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건의안 각 3건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32건의 안건을 접수, 5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고 2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회부현황 등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제24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9~2023)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종돈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함께하는 서구의회를 펼쳐가시는 김창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2967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기능별 인력 증ㆍ감 현황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전반적인 성장세가 계속 될 전망이나글로벌 무역갈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은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경제는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 확충 등 정책효과로 인한 소비개선 등은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미-중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미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불안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은 대전의 행정ㆍ금융ㆍ교육ㆍ문화의 중심 자치구로서 시 전체인구의 1/3이 거주하는 행정수요가 높은 거대 자치구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원ㆍ투룸이 밀집된 도심지역이 대부분으로 유동인구가 많으며 관저ㆍ도안지구 공동주택 개발과 도마ㆍ변동 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향후 인구 유입이 전망됩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저출산ㆍ취약계층 지원 강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문화향유 기회 및 생활체육 시설 관련 투자 확대 등 국정운영 기조와 더불어 민선7기 5대 분야 74개 공약사업 추진 및 일자리중심ㆍ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사람중심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확대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안전, 보건, 복지분야의 국가 기능 확대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원 기조는 유지하되 성과중심의 수시 조직진단을 통한 유사ㆍ쇠퇴기능 통ㆍ폐합 및 조직개편 등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며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마중물 역할과 동시에 주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조직ㆍ인력 조정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8년 25명을 확충하여 연말 정원은 총 1,023명이고 2019년 15명, 2020년 6명, 2021년 1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5쪽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5급 3명, 6급 이하 22명을 증원하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6급이하 정원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6쪽부터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증원대상은 22명이며 감원대상은 없습니다. 분야별 세부 증원내역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체계 개편 인력 5명, 월평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 10명,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산업경제 인력 5명, 불법자동차 관리ㆍ단속 인력 1명, 복수동 재개발지역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에서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인건비’ 현황과 42쪽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총 1,038억 2,100만원이며 본예산 편성 기준인건비는 902억 7,500만원으로 자체수입 대비 약 87%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41쪽∼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고서 43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 청춘정거장 시설을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9~2023)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창관의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제4기(2019년~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제4기(2019년~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봉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김창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945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으로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추진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사업,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주민공청회 및 주민공람을 거쳐 서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하여 확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방향, 추진전략과 중점사업, 재원규모입니다. 먼저 29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의 기본방향입니다. 구정방향인 “사람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을 사람중심 건강한 마을 공동체 “채움” 서구로 설정하고 구민의 욕구와 기대치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여가, 안전, 교통 및 환경 등 다양한 삶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개 분야 21개 중점사업, 44개 세부사업으로 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이유입니다. 첫째,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입니다. 우리 구는 크게 원도심권역, 신도심권역, 둔산권역과 기성권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각 권역별 지역격차를 최소화시키고 권역마다 지니고 있는 특성과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한편 4개 권역의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아파트 및 민간주차장 개방 확대 등 4개 중점사업,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고용안정화입니다. 고용 안정화는 중앙 정부의 국정과제일 뿐만 아니라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고용안정화는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핵심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청년창업지원, 시니어클럽 확대운영 등 4개 중점사업,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삶이 즐거운 인본서비스 강화입니다. 사람 중심 함께 행복한 서구를 추구하는 구정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전략으로 생애주기별 적절한 자녀양육 정보공유, 소통공간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기반 행복맘 센터 설치와 가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등 5개 중점사업, 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포용적 복지구현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에 의하면 우리 구는 생활권역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지원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표현하고 있는 생활권역별, 계층별 복지서비스 편차를 효율적으로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민관협업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강화, 고령친화도시구축 등 다양하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4개 중점사업, 8개 세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기반 공동체 역량강화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재가⋅지역사회 중심 사회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이 요구되어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채움복지 네트워크 기반 구축’,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등 4개 중점사업,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41쪽에서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 제4기 재정 및 행정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제4기 사회보장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향후 4년간 사회보장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3조 4,867억 8,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0.8%입니다. 지속적인 국・시비보조금 확충을 통해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여 수립된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개선계획으로 국정 주요 방향 중 하나인 국민과 소통을 실천하기 위한 구민과 원활한 소통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우선 행정 조직을 개선하고 행정복지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서비스제고와 희망복지지원단 기능 강화를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은 물론 커뮤니티 케어 체계를 위한 「서구 맞춤형 돌봄 통합창구」구축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69쪽, 계획의 운영 점검 및 평가계획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충실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체 평가팀을 운영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제4기(2019년~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창관의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강노산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강노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산

강노산의원

둔산 1․2․3동 지역구 의원 강노산 행정자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2014년 7월과 2017년 3월 개정을 통하여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을 게시하여 실질적인 보행사고 안전 대책에 대한 보완의 일환으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무단횡단 방지와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기능과 성능, 특성 등을 주요 골자로 구조검사와 기능시험을 교통전문시험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였고 장치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여러 시설물을 설치하여 각종 안전사고 및 사건사고를 예방해 왔으나 보행자의 직접적인 예방보다는 운전자가 직접 인식하고 차량을 서행하도록 유도하는 시설물이 대부분으로서 사회적 교통약자인 어린이에 대한 교통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지역 서구는 경찰청의 교통사고 예방 방안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전광역시 보행자의 교통사고율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통계를 살펴 본 결과 지난 2015년 발생건수 1,586건(사망 36명, 부상 1,635명)에서 2016년 발생건수 1,672건(사망 49명, 부상 1,715명)으로 5.4%인 86건이 증가하였고, 대전광역시 서구는 지난 2015년 발생건수 508건(사망 6명, 부상 531명)에서 2016년 발생건수 558건(사망 10명, 부상 574명)으로 9.8%, 50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과 이를 유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지출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또한 최근 보행 안전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좀비가 횡단보도는 물론 거리에서 운전자와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안전공단 조사 발표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2년 848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급 증가했다고 합니다. 보행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배려도 필요하지만 보행자 스스로가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특히 차량통행이 빈번한 보도가 없는 도로나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음악을 감상하거나 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차원에서는 당초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시스템 도입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며 사회적 교통약자인 어린이가 보행 습관을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과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개청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새로운 도시 브랜드 슬로건 ‘행복동행, 대전서구’는 주민이 구정의 주인이 되고 사람의 가치가 구정의 중심이 되며 소외와 격차 없는 모두가 행복한 서구의 미래를 만들고 행복한 포용 사회로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걸맞은 보행자 교통사고 제로에 도전하는 대전광역시 서구로 거듭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존의 보행자 안전 시설물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질 높은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 드립니다. 첫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위한 직접적인 예방 안전과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둘째,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무단횡단 방지와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확대 및 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스마트폰 좀비(스몸비)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홍보, 제도, 교육을 시행하여 보행안전 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횡단보도 진입 시 안전한 보행을 위해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비콘기능과 같은 위험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행안전 대책을 수립하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창관의장

강노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0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건의안을 강노산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화 예술인을 위한 전용 공연장 건립」건의안 채택의 건(조성호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문화 예술인을 위한 전용 공연장 건립」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문화 예술인을 위한 전용 공연장 건립」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의 고도화에 따라 미디어 산업과 문화예술 인프라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의식도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만족하기보다는 문화적 공간에서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수준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예술의 향유를 통한 문화복지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방안이나 문화예술의 창조와 향수의 바탕이 되는 기반 시설 특히 공간의 부족은 일반 시민들에게 예술 향유의 가장 큰 현실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의 경우 많은 음악인들이 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음악세계를 펼쳐 보이고 싶지만 정작 대중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연공간의 부족은 일차적으로 대중 예술인들의 불만을 가져오지만 그러한 불만은 단지 대중예술인들의 소외감을 자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일반 시민의 문화 향수권을 제약함으로써 문화복지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 공연장은 공연을 통한 문화적 보급과 저변 확대를 통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삶의 질’을 인식하는데 있어 문화를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으며 공연장은 문화 예술 창작자와 향수자 간의 예술적 교감과 연대감을 형성하는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공연장은 예술창작의 장소이고 예술의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인프라로서 예술적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창작․신진음악가․그룹 등의 발표 장소로 활용되는 등 창작의 장 마련 및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연자와 관객이 더욱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전용 공연장은 관객과 예술가가 만나는 중간 선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관객에게는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적인 향상과 유쾌함을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구 대흥동에 있는 우리들공원 공연장은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로의 마로니에 공원처럼 마임, 연극, 프리마켓, 밴드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년을 주축으로 한 연극제와 페스티벌이 지속적으로 열리며 대전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장하는 거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주변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용 공연장 건립은 지역공연 예술 인력 채용과 지역 전문공연단체에 연습공간 제공 및 음악 관련 비즈니스, 음식점, 상점 등 주변의 상권과 연계된 새로운 문화 상권을 형성함으로써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 지역 공연예술의 활성화와 지역 문화 수준의 향상을 통해 도시의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용 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건립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문화산업의 육성은 경제 활력과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이며,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발전 전략의 하나임을 인지하여 「문화 예술인을 위한 전용 공연장」 건립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문화 예술인을 위한 전용 공연장 건립」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문화 예술인을 위한 전용 공연장 건립」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창관의장

조성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1호 「문화 예술인을 위한 전용 공연장 건립」건의안을 조성호 의원님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무원 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윤준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 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윤준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의원

가수원․관저 1․2․기성동 지역구 의원, 윤준상 행정자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무원 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첫 시행당시에는 3급 이상에 도입하다 2005년에는 3급 전체, 4급까지 확대, 2016년에는 4급 전체, 5급까지 확대, 2017년도 1월엔 5급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차등적 금전보상이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주지 못하고 도리어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적이고 단기적인 업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여 공무원 사회 내 팀워크 붕괴, 행정서비스 질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성과급 제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성과에 따른 금전보상을 통한 공무원 통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우선 공무원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성과의 객관적 평가제도가 미흡합니다. 공무원업무는 특성상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종합 행정입니다. 다양한 업무에 대하여 객관화하고 계량화하여 상대 평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치행정국과 도시환경국 업무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월평동과 관저동에 대하여 어떤 곳이 더 업무를 잘하는지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업무의 종합성과 탄력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성과위주의 평가는 공무원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공공을 위한 서비스에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 마을공동체, 환경, 교통 등 많은 부분이 있으며 단기적 사업도 있고 중장기적 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해야 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면서도 공적인 일은 수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성과급 제도는 가시적인 성과를 우선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발전보다는 단기성에 집중하고 양적 지표를 위해 질을 포기하게 하기도 합니다. 셋째,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팀워크가 약화됩니다. 객관적인 직무수행 결과가 아니라 상대평가의 기준에서 평가점수가 낮은 공무원 선정은 불합리하며 낮은 평가를 받은 공무원은 근로의욕 저하와도 직결되게 됩니다. 또한 공공의 업무는 개인보다는 협업을 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성과주의에서는 옆의 동료 또는 다른 부서를 경쟁자로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 자료가 공유되지 못하고 협업이 되지 않으며 조직 전체의 목표가 아닌 부분을 중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도 우리는 공무원 성과급 제도를 이대로 추진해야 하는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공직사회에 성과주의 제도를 도입한 후 그 효과가 공직사회의 성과를 높이는 개혁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성과급 제도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을 통하여 제도를 폐지하거나 실질적 성과가 높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개청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새로운 도시 브랜드 슬로건 ‘행복동행, 대전서구’에는 주민이 구정의 주인이 되고 사람의 가치가 구정의 중심이 되며 소외와 격차 없는 모두가 행복한 서구의 미래를 만들고 행복한 포용 사회로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50만 서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공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역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무원 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공무원 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창관의장

윤준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5호 「공무원 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건의안을 윤준상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윤준상 의원, 이선용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대로 윤준상 의원님, 이선용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