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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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규창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규창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기획홍보과장 김윤기 트램건설계획과장 장시득 첨단교통과장 김종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이광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광복

이광복위원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 김상기 님과 김초록 님, 중도일보 조훈희 기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직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없이 일괄 진행해서 조기에 산회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질의도 간단히 하겠지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창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강규창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트램이 민선 7기 공약사업인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민선 6기 공약사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민선 7기는 특별하게 트램에 대한 공약을 한 것이 없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공약사업 목록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수립된 계획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민선 7기의 시정방향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타당성 재조사가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결과발표가?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특별하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타당성 재조사,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시장 후보들께서 트램을 포기하는 공약을 제시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KDI에서도 그 선거상황을 보면서 아마 그 기간 동안에는 사업진행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정도 감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램은 정상적으로 보통 지침상에는 4개월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진행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원래 재조사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6개월 정도 예상을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지난 6월 선거뿐만이 아니고 그전에 고가 자기부상열차방식을 트램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방선거 끝나면서 민선 7기에서는 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다시 트램 포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간간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시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언론을 통해서 트램 포기를 요구하고, 그런 기고들이 신문에 실리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입장은 뭡니까?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일부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전임 시장님과 일부 언론에서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셔서 지역적으로는 현재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실무 입장에서는 지금 타재가 진행 중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트램 분석이 타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적 분석사항 중에 주민지역선호도나 주민의 참여도 같은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선호도 측면에서 지금 현재 예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언론에서 현재 타재가 진행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한 목소리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대응하기도 그렇고 현재는 그냥 관망하는 자세이고 특별하게 타재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쨌든 큰 파장은 아니지만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은 없는 거고 이게 타당성 재조사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불식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재조사결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타당성 재조사 관련해서 지난 11월 1일 기재부 주관해서 기재부, 국토부, 우리 시하고 KDI 가서 중간점검회의를 한 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한 KDI의 설명이 있었고요. 그 설명 중에 우리 시하고 입장이 상반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에 있어서, 비용분석에 있어서는 저희와 유사하게 나왔고요. 수요분석에 있어서 약간 저희가 트램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현 지침상 도시철도나 지하철이나 자기부상열차 수준으로 해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때 시간이 없어서 많은 논의는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담아서 현재 국토부를 거쳐서 기재부에 전달한 사항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낙관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저희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재조사결과가 발표가 안 되다 보니까, 보면 트램운영 관리방안과 교통 및 도시체제 개편 로드맵 해서 교통연구원에 용역도 주고 하셨잖아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용역결과 발표회는, 최종보고회는 지난 5월에 하셨는데 용역도 다 완료가 됐고요. 이것 관련해서 사실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타당성 재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겠네요? 버스노선이라든가 나머지 3호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연관돼서 문제가 되겠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트램 타재가 통과하게 되면 대중교통 노선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교통구조 개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교통구조 개편 관련해서 지난 2017년 8월부터 금년 6월까지 교통연구원 주관해서 구조개편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예타통과를 전제로 해서 트램운영방안이라든지 교통체계 개편방안이라든지 도시체계 개편방안, 기타 정책건의사항 등을 저희가 용역에 담아서 제출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쨌든 트램 관련해서는 원래 약간의 피로감들이 있는 편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도 민선 5기에 수립됐던 것이 6기에 변동이 되면서 그것이 어떤 시민들의 결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명확한 것은 없지만 아무튼 2호선 한다고 그랬는데 늦어지는 것에 대한 피로감들이 분명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방식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당성 재조사결과가 저 개인적으로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낙관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로 믿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지연되었던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재조사가 통과되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사업들 중에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어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교통약자.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이동증진센터.

광영

오광영위원

예,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하시는 게 바우처제도에 대한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라고 표현을 하나요, 이것을?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장애인콜택시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고정급제를 실적제로 변경을 하겠다 2019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실적제로 변경을 하면서 나타나는 장점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실적제라 하면, 실적제는 현재 임차택시를 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택시 도입의 목적이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나 일반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80대로 운영하고 있는 임차택시를 저희가 180대까지 늘려서 좀 더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수요에 대비를 하고 이용편의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도 보면 부산, 인천, 서울, 전북이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일부 비장애인 중에서는 바우처택시 도입을 찬성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 현행 90대에서 내년에 180대까지로 바우처택시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고정급제의 어떤 특별한 폐해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고정급제를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부에서, 택시업계에서 일부 노조가 지금 현재 결성이 되면서 일부 지연운영이라든지 그런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를 도입해서 실적제를 도입한 목적이 운행건수, 운행거리 그다음에 픽업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조금 더 운행시간이 단축되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실적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명확하게 실적제로 추진할 경우에 수혜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편익이 어느 정도 증진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없이 실적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편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아무튼 임차택시 지금 현재 90대를 180대로 늘리면서 고정급제를 실적제로 전환을 하겠다, 이게 소위 말하는 바우처택시 공약사업의 핵심인 것 같은데 공약의 원래 취지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제도 하나를 도입하겠다, 그런 부분보다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것으로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 추진내역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우처택시의 도입. 그래서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점이 있지만 그것에 따른 부작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 오히려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상당히 더 불편함을 초래하는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추진하기 전에 철저하게 타 지자체의 사례들 중에서 장단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대전시 내에 있는 당사자들인 택시기사들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들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들을 분명히 거치셔야 합니다.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공청회라든가 다른 여타의 방법을 통해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오광영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장애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15일에 수능이 있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수능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수능일을 대비해서 응시회원 차량무료지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이 접수가 지금 내일까지인데 많이 들어왔을까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아직 보도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혹시 교육청과, 학생이 밀접하게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 교육청과도 소통을 하셨는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대전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장애학생을 최우선적으로 우선한다면 그쪽 부분을 접촉하셔서 단순히 홈페이지에만 공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있는 곳에 먼저 담당자와 전문가와 협의를 하셔서 학생들의 편의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11월 5일에 특장차량들이 정상운행이 있어야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전까지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 텐데 거기에 댓글 하나 있었어요. 시민들이 가장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가 자유게시판일 텐데 아직 자유게시판이 공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들도 이용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에 대해서 응답이 없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아직 답변이 달리지 않았고요. 이에 대해서 왜 자유게시판이 지금 아직도 닫혀있나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 제안은 본인이 비공개를 요청했답니다. 그래서…….

승호

우승호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오늘 들어가 봤어요, 사이트에. 홈페이지, 우리가 보통 자유게시판이라고 하면 회원들이, 이용자들이 언제나 글을 남기고 싶을 때 남길 수 있고, 민원을 제기하고 싶으면 남길 수 있을 텐데 글쓰기 기능조차 지금 닫혀있다는 말입니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공개가 되는 게시판이 있고 비공개가 되는 게시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 부분도 알고 있는데 자유게시판이라는 자체가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인데 회원으로서 지금 글을 쓸 수 있는 권한이 닫혀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시민들의 편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들어보면 통화한 회원들의 권익은 다 챙기는데 제일 중요한 이용자들의 권익에 대해서 응답할 권리가 지금 미비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신청대상이 장애자 등급 1급과 2급, 지적자폐성 3급과 노약자 65세 휠체어 이용자만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조례에 근거했을 때 어디까지 확장을 할 계획이십니까?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임산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 1급, 3급의 지적자폐장애인, 그다음에 휠체어 이용 노약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내년 7월 정도에는 장애등급이 변경이 되어서 장애 1, 3급, 장애 정도가 중한 장애인 해서 약 3급 장애인 9,900명 정도, 약 1만 명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1만 8,500명에서 2만 8,5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장차를 한 15대 정도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특장차를 15대 구입한다는 내용은?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내년도 예산에 지금, 내년도.

승호

우승호위원

내년도 예산입니까?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내년도에 어차피 7월부터 장애…….

승호

우승호위원

그것은 임차택시 아닙니까?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임차택시가 15대로 나와 있는데?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차택시는 금년 6월에 15대는 확충을 했고요. 장애등급 확대에 따라서 3급이 포함됨에 따라서 어차피 그분들을 다 수용하려면 특장차라든지 그 수요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장애인은 일단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의하면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서 지금 제1항과 제2항, 제3항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4항에 보면 “임산부 또는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포함이 많이 미비한 편입니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시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장애인등급을 진단받기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대기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동 휠체어를 타야 될 상황임에도 어렵게 지금 구매했지만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특장차 이용이 필요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기준상으로는 그분들은 이용할 수 없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봤던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필요한 대상자를 좀 맞춰서 제공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용자의 확대보다는 한번은 재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내년도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확대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이동지원센터의 목표 중의 하나는 1일 24시 연중무휴입니다. 연중무휴로 운영하시는데 10시 이후에는 접수를 안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야간 10시부터 7시까지 특장차와 임차택시는 각 한 대씩 운영하시는데 10시 이후에 접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접수를 하고 운영되는 것인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현재 기준은 10시까지, 야간 10시 이후에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확인을 했어요. 10시 전에 사전접수를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사전접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면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특장차를 이용한다든지 대상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는 것 같고요. 금년 11월부터는 저희가 12시까지 확대해서 야간운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 참 긍정적으로 좋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야간에 긴급하게 특장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의료시스템 중에 119는 사실 그분들이 이용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통제센터와도 연락을 취하셔서 어떠한 관계를 구축하시면 119에서 전화를 받고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많이 다각도로 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만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통제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경찰서나 아니면 119나 112 같이 협조를 하시면서 긴급시스템을 구축해서라도 이동편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방본부와 협업을 해서 긴급 시 우선 배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용 전용 임차택시 운영방법이 고정급에서 시간대로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장차는 아니고 임차택시만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임차택시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특장차 분들은 실적제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로 지원이 되나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특장차 운영하는 분들은 저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어떠한 별도의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임차택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전금으로 해서 금년 기준으로 차대 268만 8,100원을 보전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운송수입금을 본인이, 그 운전자가 가져가는 형식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운행 건수를 보면 택시는 노약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특장차만 지금 노약자가 탑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적 경쟁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편의가 조금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임차택시의 어떠한 예약의 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적제로 변환하신 것 같은데요.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장차에 대한 어려움이나 편의제공을 우선적으로 보시면서, 임차택시보다 특장차에 더 몰입을 많이 하셔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임차택시 중에 나눔콜택시조합 선거가 있다고 해서 축소 운행을 했었는데 이 나눔콜택시가 지금 브랜드인 것인가요, 기업인 것인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나눔콜이라 하면 현재 임차택시를 우리가 편의상 나눔콜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교통건설국의 얘기를 들었을 때 대전시의 택시브랜드가 약 70개 정도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눔 임차택시를 공모를 받아서 어떤 신청을 통해서, 개인택시만 받는다든지, 법인택시를 지금 같이 어떻게 조율을 하고 계시는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90대 중에서 개인택시가 80대고요, 법인택시가 10대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지금 선정이,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회사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납금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지금 실적제로 바뀌었을 때 임차택시가 올바르게 운행될까 하는 모호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듭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금 자료상으로는 별도로 깊게 들어가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개인택시가 많은 이유도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법인택시가 왜 이렇게 앞으로 증차가 될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개인택시로만 죽 가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바우처택시 확대 시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2호선 트램의 건설비가 전체 금액이 얼마시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사업비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2호선 전체 1단계 구간이 5,456억 원이고요, 2구간이 926억 원 해서 총 6,382억 원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일부에서 사업비를 축소했다, 그다음에 그것이 예타에 통과하기 위한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보도도 있고 일부 전문기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트램이 배터리 충전방식이기 때문에, 보편화된 가선방식이 아닌 배터리 충전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듣고 계십니까?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언론보도에서도 들었고요, 하중의 문제, 비용추계상의 문제, 여러 가지 듣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테미고개, 불티고개, 서대전육교, 대동 구간, 이런 데에는 지하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지금보다는 2배 는 4천억 내지 5천억 정도가 늘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타에 다시 또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민들께서 사전설명회 때도 제기했던 것이 동대전로 지하화하고, 그다음에 테미고개 지하화를 주로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동대전로 같은 경우는 노선이 약 3㎞ 정도 되는데 거기는 지하화하기에는 약간 가로상권 활성화라든지 어떤 접근성 등을 볼 때 저희 현재 입장은 현재대로 노면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테미고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회하는 방법, 그다음에 고가차로, 그다음에 경사로를 낮추는 방법, 그다음에 지하로 가는 방법까지도. 사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특히, 테미고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램을 지하로 건설했을 때에는 약 현재 334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까지 포함해서 기본 및 실시계획 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상황이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타당성에 들어가 있는 그 5,456억 원인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서대전육교 지하화, 그다음에 대동 구간, 불티고개, 테미고개 지하화하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결국은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간의 추가비용을 대전시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예비타당성 검사를 낙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1차에 집어넣었던 5,456억 원에 대한 것을 낙관하시는 것이지, 추가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예비타당성 검사를 하면 우리 대전시가 지금 시민들이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지하철 1호선 되고부터는 지금의 대전시의 정책으로 인해서 8년간을 기다렸어요. 처음에 자기부상열차를 했고, 그다음에 전 6기에서 트램을 해서 지금 허 시장이 이것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트램에서 다시 예비타탕성 검사를 하면 또 4년 내지 5년이 걸릴 것이라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예비타당성 검사가 대개 몇 년 하지요, KDI?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KDI에서 지침상으로는 4개월이고요, 늦으면…….

찬술

김찬술위원

길게는 5년까지 하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저는 알고 있기를, 본 위원은 5년 정도를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던 역사가 그렇게 해서 끌고 왔던 역사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책도 지금 우리 추진단 단장님께서는 대책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것은 좀 대전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지 않느냐, 대전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는 생각에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 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동대전로 구간에 대해서 사실 시의 입장에서는 지하화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노선대로 지상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테미고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테미고개 같은 경우는 노면건설 시에는 한 14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하건설 시에는 한 479억 원 정도 그래서 한 334억 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우리가 약 20% 내에서 총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므로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는 그때 가서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지금 서대전육교 지하화 같은 경우는 2단계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우리가 아직 예타라든지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그다음에 건설할 트램 3호선에 이것이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트램의 운행방법이 배터리예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배터리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도 이것을 가지고 실용화해서 했던 경우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보편적인 가선방식, 전선을 연결해서 하는 방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대전시에서 지금 배터리 방식, 충전방식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도 안 된 것을 대전시에다 도입해서 하겠다? 이 부분은 좀 너무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트램건설과장께서 답변 좀, 이 부분은 기술적인 것이라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김찬술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시득

장시득트램건설계획과장

트램건설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터리에 대해서는 무가선 배터리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무가선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트램은 R&D사업으로 해서 개발이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시험운행을 6만 킬로미터 이상 운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가선 배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국책기관에서 연구개발된 성과품을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책기관에서 연구개발을 완료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대전시에서도 배터리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어요. 내년도 사업에도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배터리의 수명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범운행을 2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까지 해서 그것을 상용화할지 수소차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중교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 충전식으로 해서 트램을 운영하던 실용된 것이 하나도 없고 외국의 사례에도 지금 없습니다.

시득

장시득트램건설계획과장

외국에서는 장거리는 아니지만 지금 배터리를 이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장거리로 하는 노선을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위험천만하다는 것을 꼭 한번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이것이 실시과정이니까 배터리와, 그다음에 가선방식을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추진단께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득

장시득트램건설계획과장

그 운영 가선방식하고 무가선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기본설계 과정에서 전문가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됐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단장님, 이것이 중도일보에 났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의 지원 방향을 발표하면서 시·도별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시·도별 자체 및 광역사업 1건, 예비타당성 면제 후보사업으로 선정해 오는 12월까지 제출을 요청했다.” 해서 이렇게 나온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전시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이 트램이 아닌가 싶어서 늘어나는 추가예산과 같이 합해서 여기에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지금 타당성 재조사가 지연이 되면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예타에 면제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오늘까지 제출일인데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트램 위원님 말씀대로 1구간과 2구간까지 전부 포함하고, 그 계획안에는 테미고개 지하화까지 포함해서 일단은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것이 다행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했던 서대전네거리 지하화, 테미고개, 그다음에 대동 지하화 등등을 하셔서 전체적인 1호선, 2호선에 같이 하셔서 반영을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우리 허태정 시장의 제1호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그것이 시민의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다음은 BRT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다음에 C-ITS가 그것하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유성사거리에 평면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입체화가 평면사거리로 바뀌었어요, 그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당초 설계상에는 최초 설계상에는 입체교차로로 검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그 노선은 행복청에서 설계를 했는데요, 총사업비 조정과 설계과정에서 교통, 도로법이나 총사업비, 국가재정법상에 거기 교통량 분석을 했을 때 입체교차로까지 설치할 기준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 하에 그 설계과정에서 입체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거기가 병목현상이 있어서 앞으로는 상당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이거든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단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각기 장단점은 있겠지만 현재의 어떤 법적, 제도적 기준 내에서는 현재 입체교차로가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가장 중요한 인근 지역 주민들이 평면교차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평면교차로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일부 시민들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단기적으로는 평면교차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몇 년 후에 대전시 유성의 자리를 보면 거기는 분명히 입체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행복청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통과돼서라도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입체화를 해야 되는 것이 나중에, 평면으로 했을 때 4, 5년이 지나서 다시 그 비용을 들이려면 지금의 두 배 내지 세 배를 들여야만이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일부 대전 개발위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역에서 언론하고 같이 그런 논의를 제기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을 가지고 행복청이나 기재부하고 사전협의를 해봤는데 절대불가 입장을 지금 현재 고수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대불가 입장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의 미래를 5년, 10년을 내다보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입체화를 해야 된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을 모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이제 시비를…….

찬술

김찬술위원

시비라는 게 그런 데 쓰여야지 올바르게 쓰이는 시비가 아닌가 하는 것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전액 투자해서 입체교차로를, 만약에 입체교차로로 방침을 변경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차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기재부나 국토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 시비를 투입해서 한다면 설계를 지금 행복청에서 했기 때문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차를 다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을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현재 우리가 BRT를 건설하는 것이 유성복합환승터미널과 그게 이제 2021년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BRT 노선을 연결하려고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건 협의만 잘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기재부나 행복청에서는 절대 협의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구두로 이야기도 하고요. 실제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재부나 행복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곤란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다시 한번은 유성지역의 그 지역에 대해서 시비의 일정 부분을 집어넣더라도 다시 바꾸시는 게 대전시의 유성 그 지역의 5년, 4년 아니 10년 이렇게, 20년을 내다보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업무보고 100쪽에 보면 C-ITS, 그다음에 ITS 자율주행, 그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CARS 뭐 이런 게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용어를 찾아봤더니 C-ITS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이고, 그다음에 ITS도, 이 ITS는 뭐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라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비슷한 거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비슷한 개념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자율주행은?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자율주행은 C-ITS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이 되면 현재 운행 중인 자율주행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이 3개를 묶어서 지금 이것을 사업을 하는 데가 어느 시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2017년도에 2018년 기준으로 해서 C-ITS사업을 국토부에서 공모를 추진했고요. 공모를 추진한 결과 서울과 제주가 지금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연도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11월에 공모예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은 한 300억 정도이고 2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인데 지금 우리 시를 비롯해서 많은 광역시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많은 광역시가 했는데 대전광역시가 이 사업을 딸 수 있겠어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주셨고 위원장님과 시의회 의장님께서도 예산지원 확약서도 작성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첨부해서 공모사업에 포함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업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마지막 이 사업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지금은 이것도 대구시나 여러 가지 광역시에도 지금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래서 거기도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공모에 아마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300억을 따서 또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딴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예산은 한 300억 규모이고 2개 지자체를 선정하니까 아마 우리 시가 선정이 된다면 국비를 150억 정도 받을 것 같고요. 6 대 4 개념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한 100억 정도로 해서 총 사업비는 한 250억 정도 사업이 되고요. 대신 우리 시는 이와 별도로 해서 자율주행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서 시비를 별도로 80억을 계상해서 우리가 응모에는 총 330억 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응모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노력을 하셔서 그 사업이 대전시에서 추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첫 번째가 트램의 몇 가지 문제가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타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의 그 사업에다가 강력하게 하셔서 정말 제2의 도시철도가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될 수 있게 예타가 아닌 국가에서 각 시·도 단위로 주는 그런 사업에 예타없이 통과돼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와 그다음에 BRT노선의, 유성에 그 평면교차로를 10년 후를 내다보고 20년 후를 내다봐서 다시 시비를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했던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김찬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C-ITS 개념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계시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C-ITS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응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중순위원

11월에 응모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10월에 응모계획이 있었는데 국토부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11월로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공모지침은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지침에 따라서 공모제안서는 현재 작성을 해놓고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국비 150억, 시비 180억 이런 사업이고요. C-ITS 기본적인 개념 좀 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간단하게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교통 인프라, 쌍방향 무선통신을 활용해서 오픈된 공간에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차세대 ITS 서비스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C-ITS의 차이점은 현 ITS는 단순히 교통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사후 교통관리방안을 제공한다면 C-ITS는 도로와 차량 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소통과 양방향 협업을 통해서 사고발생 전에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량에다가는 단말기를 달고, 3천여 대 우리 공공성 있는 차량에다가 시범운영하기 때문에 다는 것 같은데.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리고 도로 주변에는 기지국이라든가 이런 교통시설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센터에서 그걸 관리하는 것 지켜보고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이 자율주행차가 도래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100% 도입이 된다고 하면 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자율주행차와 C-ITS 시스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자율주행이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과 장치는 레이더라든지 카메라라든지 현재 기술로써도 주행은 가능하고 현재 일부 시험운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율주행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2018년 3월에 우버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험을 중단하고 있는데 C-ITS 인프라 구축을 함으로써 차 대 차, 차 대 인프라, 그다음에 그런 모든 사항, 교통, 주요내용을 보면 뭐.

권중순위원

예, 됐습니다, 단장님. 결론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율주행으로 갈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으로 갈 것 같은데 자율주행차로 가기 전 단계에서 일단 도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함으로써,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시범사업 정도로 구축이 되는 것이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대한민국의 시범사업으로 구축을 함으로써 자율주행의 전 단계에 도입이 될 수도 있고 지원도 되겠지요, 자율주행차를 지원해 주는 단계이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아닌 일반승용차, 자동차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도로효율도 높이고 이런 시스템이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권중순위원

어쨌든 간에 에트리하고 카이스트 등 이런 지원을 받아서 신청 공모를 들어가는 만큼 첨단과학도시의 이름에 맞게 반드시 국비사업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서대전역 이용증대 및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8년 5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 연구용역결과 가지고 서대전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역 주변을.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권중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크게는. 그런데 용역결과가 단기, 중기, 장기로 나왔는데 시간적인 개념으로 따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려나요? 단기란, 중기란, 장기란?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단기라 하면 2019년도 사업부터 시작해서 중기 정도는 만 2, 3년, 장기는 한 5년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대전역 활성화에 우리가 최종 종점으로는 광역철도 개통과 트램 개통까지도 포함해서 그 시기에 우리가 서대전역 활성화로 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보고자 추진하는 겁니다.

권중순위원

어떻게 보면 이 서대전역 주변, 역 플러스 주변 상권이 공동화된 것이 고속철도가 오송역에서 분기돼서 호남선으로 가는 것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장기적으로는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철도가 들어오면 그때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 사이에 어떤 상권도 살리고 그리고 또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개통돼서 인구가 늘 것도 대비 좀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권중순위원

그런데 단기용역을 이렇게 보니까요, 눈에 띄는 것이 서대전네거리역에서 서대전도시철도, 지금 지하철이지요, 지하철 서대전네거리역에서 세이백화점 그리고 서대전역, 오룡역, 서대전네거리역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을 계속 가지고 계시거든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셔틀버스, 용역에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도 그 사업을 가장 먼저 주차장 건설과 더불어서 선호를 했고요. 선호를 한 사업입니다.

권중순위원

시행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버스정책과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셔틀버스 노선을 지금 현재 제 실무적 판단은 마을버스 개념으로 이렇게 도입하는 개념으로 해서 순환셔틀버스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실무적으로 버스정책과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지금 진행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는, 단기계획을 잡으셨으니까. 배차간격은 10분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면 이게 유료로 해야 되나 무료로 해야 되나?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이게 시내버스를 배차시간을 단축시키고 노선을 조정하시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시내버스의 특성상 자주 안 오고 배차간격이 짧고 그리고 많은 차가 오지 않으면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교통량이 한계가 있어서 단기계획으로 지금 배치간격을 줄이기도 하고 배차시간을 줄이고 노선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앞단계가 차라리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아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중기계획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류시장 일원에 야시장을 운영한다고 계획이 있으세요, 중기계획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셨다고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딘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야시장은 현재 삼성아파트 경계선에서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골목의 일부 구간을 지정해서 지금 야시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 서대전네거리 쪽이 오류음식특화거리잖아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권중순위원

그리고 서대전역 쪽이 오류시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류음식특화거리는 사업이 잘됩니다,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저녁 늦게 11시까지, 12시까지도 영업이 잘되고 그렇게 된 형편인데요. 그런데 오류시장 쪽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잘, 어느 정도 오류음식특화거리가 잘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금 더 동력을 부여해주면 오류시장까지도 잘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서대전역하고 음식특화거리하고 연결이 되니까, 오류시장 쪽이 활성화가 되니까 이런 계획은 정말 잘 잡으신 거 같단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문제는 대전시 정책을 짜놓고 집행을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실패하는 것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실패를 하니깐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만큼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많이 좀 봐주시고, 장기계획으로 잡았는데 장기계획 2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서대전역 지하화 환승통로 신설 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서대전육교에서 서대전역까지 그 지하 환승통로를 신설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대전육교 지하화 검토에 따른”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게 과연 서대전육교가 지하화가 맞느냐 지상화해서 다시 짓는 게 맞느냐 했는데 현재 기술적으로 볼 때 지하화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어요, 말씀하는 것 보니까, 본 위원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서대전육교를 확장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 상태에서 그것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차선을 2개 차선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육교를 확장하면 기술적으로 어렵답니다, 불가능해서 지하화가 되기 때문에 서대전육교가 지하화된다는 가정을 해서 서대전역까지 환승통로 만드시는 부분도 맞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왕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서대전역 복합민자역사 개발 해서 주 내용은 서대전역 철도 선상부지에 역사를 짓겠다는 이야기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지금 용역에서는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철도 위에다가 복합역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지요? 어느 지역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여러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어떤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징물 이런 것이 한두 개 정도 존재하면 당연히 그 지역 상권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합민자역사 개발도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그 유천동 지역과 태평동 지역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6,9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더 좀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서 실제로 이 연구용역이 서대전역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