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정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교육과학연구원 2. 대전교육연수원 3. 대전교육정보원 4.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교육정보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 지정배 님과 대전충남생명의숲 정하은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배상현 원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현 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배상현 대전교육연수원장 김상규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헌수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편서향 (대전교육과연구원장 배상현, 정기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정기현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배상현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배상현입니다.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정기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교육과학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5쪽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7쪽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현위원장
배상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교육연수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규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대전교육연수원장 김상규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연수원을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앞으로 대전교육연수원은 효율적인 교직원연수 및 내실 있는 학생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현위원장
김상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교육정보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수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대전교육정보원장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헌수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기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 대전교육정보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 일반현황과 134쪽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2개의 주요업무과제와 특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끝으로 우리 대전교육정보원 가족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미래교육에 대비한 변화의 선봉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창의적인 정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현위원장
대전교육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서향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
편서향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원장 편서향입니다. 대전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올려드린 자료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님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현위원장
편서향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안녕하세요, 문성원 위원입니다. 81쪽 대전교육연수원장님께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 김상규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한테 심도 있게 많은 질의를 했지만 이 사업은 어찌 됐든 교육연수원에서 하기 때문에 또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알고 계세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에서 맡아서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국외위탁연수 목적을 보면 영어교수·학습 지도방법 및 영어교육 최신이론 습득 및 국외 현지 초·중등학교 수업실습을 통한 TEE 수업능력 심화 습득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영어선생님들이 영어로 수업하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82쪽 보시면 크게 3개의 세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내연수로 영어능력 함양시키는 데 300시간, 국외위탁연수 국외수업실습으로 300시간, TEE 수업능력 신장 및 원격연수로 300시간 해서 총 700시간의 연수를 6개월간 함양시켜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전담교사로 활용하고 중등학교의 경우는 영어로 수업을 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TEE라고 하는 것은 Teaching English in English라고 해서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학습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연수를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영어수업능력이 함양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자료 83쪽 보면, 참가인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23명, 하반기 24명, 2016년 상반기 17명, 하반기 19명, 2017년 상·하반기 21명씩, 2018년 상반기 19명, 하반기 2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교육청에서 선발하고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선발한 선생님을 모시고 연수하고 연수하는 과정에서 국외위탁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선발은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국외위탁연수는 경비를 포함해서 연수계획을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건 맞지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계약방법은 혹시 입찰인지 아니면 수의인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이것이 외국 대학에서 해외연수가 진행되는 관계로 완전히 입찰이다 또는 수의다 이렇게 구분해서 국내에서 하는 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수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외국의 대학이나 연수기관에서 다 들어와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타 시·도에서 과거에 해외연수기관 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데이터를 입수해서 대학에 보내줍니다. ‘이렇게 공고를 내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고하면 그쪽에서 응찰하겠다고 메일이 저희한테 오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접수된 제안서를 심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15년에는 상·하반기 모두 호주에서 연수했습니다. 2016년 상·하반기와 2017년 상반기는 미국에서 연수하다가 최근 들어서 영국으로 변경했는데 이렇게 잦은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문제점이라기보다 연수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연수받은 선생님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선생님과 함께 참여해서 갔던 연구사님들, 가셨던 원장님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연수기관에서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 좋은가 이런 것도 고려하고요, 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도 그다음 해에 그 기관에서 응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형편도 생기게 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만족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다녀오신 선생님들 이야기로는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제가 부임한 지 2달 됐는데요, 제가 보더라도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저희 제안서의 내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외에 가서 그 대학의 교수님들한테 수업도 받아야 되고 현장에 가서 그 학교의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참관하고 코티칭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해볼 수 있는 시연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외국에서 저희 한국에 와서 이런 조건으로 연수할 때 해주겠느냐 할 때 상당히 이 부분이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대학에서 이렇게 응찰해준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게 생각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영어심화연수 선생님 중에 개인사정은 제외하고 점수가 미달해서 혹시 국외연수를 못 가신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그런 사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거의 그러면 다 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선발되신 분들 중에 다시 영어로 에세이를 해서 평가해서 선발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해서 못 가신 분들은 없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만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외국연수까지 갔다 온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연수를 받고 가면 초등은 영어전담교사를 5년 이내 3년 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의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3년간 자료를 보면 2015년 11명, 2016년 24명, 2017년 23명, 총 58명 교사 중 이수자 9명은 단 1달도 전담교사를 안 하셨고 2달만 하신 선생님이 11명, 전담교사를 2년 2개월 하신 선생님이 5명으로 최고 오래 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지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어떤 협의나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지난번에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인터넷으로 들었습니다. 84쪽 자료에 위원님께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이 조사시점이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써드리지 못해서 이 자료만 보시면 조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84쪽 맨 위에 5명이 2년 2개월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2년 2개월은 복귀하자마자 바로 영어전담교사를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조사시점까지 해온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의무연한 3년을 이수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기 자료상으로는 3년이 나올 수 없고요, 2년 2개월 하신 분이 맥시멈 하신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그러면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충분한 자료를 줘야 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15년 9월 1일 2년 2개월 5명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게 되면 날짜가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표기가 9월 말 자료라면 그렇게 보인다, 예를 들자면 2달 정도 해도 2년 4개월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과거 선생님들도 3년을 채웠다면 이런 자료를 제가 요청했을 때 어떤 의도인지 알고 충분히 주셨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데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 자료에도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많은 분들이 하시고는 계신데요, 지난해에도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전담교사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염려해 주셔서, 제가 국장 시절에도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들 인사를 중등처럼 전담교사끼리만의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이 선생님들이 전근 가셨을 때 전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분들이 또 하실 수 없는 형편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초등 영어심화연수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어떤 방향인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하실 상황이 아닌가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고요, 영어심화연수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6개월간 집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간은 조금 짧다 하더라도 더 많은 선생님들이 영어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라고 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분들이 이제 1달, 2달, 2주,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교육받고 현장에 나가면 그렇다고 영어전담교사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지금 들어오는 초등선생님들은 영어시험을 다 거쳐서 들어오십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는 영어실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도 많았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신규 선생님들은 영어에 대해 거부감 없이 하시는 분들이 대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 좀 기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없이 영어를 다, 전 교사가 영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다고 보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심화연수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6개월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지만 운영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켰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17년 예산액을 보면 3억 8,893만 원입니다. 또한 원어민강사 4명, 보조요원 1명, 인건비 및 제경비 예산이 2억 2,200만 원입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 1년 총예산을 보면 6억 1,1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저한테 줄 때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면, 83쪽 보세요, 예산액 보면 3억 8,890만 원, 이렇게 이 자료만 주면 ‘아, 이것밖에 예산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이 1건 가지고 14시간 이틀 동안을 꼬박 고민하면서 보니까 아니다, 이건 추가적인 어떤 예산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제가 급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이런 자료 하나에도 세심하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볼 때 편하지 않나, 굳이 그런 자료를 요청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담당자가 영어교사 심화연수 예산 및 집행내역 하니까 영어교사들에게 들어가는 본인이 세운 연수 그 부분만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은 이 교육을 하는 데 원어민 인건비 부분이 여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분들이 대체하는 인력까지 생각한다면 사실은 큰 굉장히 예산이 될 텐데요, 위원님의 의중을 앞으로는 잘 파악해서 자료를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가끔은 저희가 깊이 안 들어가다 보면 단순하게 이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선생님들의 교육과정에서 그 자리를 누가 채울까 이런 고민도 해보니까 기간제 선생님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간제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도 당연히 이 예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리고 선생님들 6개월 동안 보수도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분들 연수를 시켜서 학교 투입시키겠다 했다면 그것도, 6개월간 학교 선생님 인건비도 우리 경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23억 7,4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6억 1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로 인해서 기간제 선생님이 실질적으로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대체 선생님이니까. 그 예산, 42명에 대해서 1,200만 원씩 계산하니까 한 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약 5,600만 원 정도를 추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무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지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이분들이 의무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선발할 때 의무연한이 향후 5년 이내 3년간 의무적으로 영어전담교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요.
성원
문성원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자료를 2015년도만 대비하지 말고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다면 그 의무를 다한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겠지요, 더 깊게 들어가보면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많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저는 거기까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고, 저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충분히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질의하면서 잘못된 질의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수 의무사항인 3년 동안 영어전담교사 규정은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본 위원은 당연히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교사들을 영어전담교사로 배치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지금도 본청에서도 하고 계시리라 믿고, 저희들도 행감 끝나면 같이 연수원, 본청 국장님과 초등·중등 과장님 같이 해서 해결책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저는 분명히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봐요. 학교 일선 교장선생님이 전담교사가 담임이 됐든 배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교장선생님이 1명만 추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추천할 때는 이분이 갔다 와서 교육시켜서 우리 학교의 전담교사로 배치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예를 들자면 능력 있는 선생님을 추천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문제는 바로 교장선생님한테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정기현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대전교육정보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영재교육원을 운영 잘 해오시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성과발표 학생들 작품 그런 부분들 발표도 하시고, 성과도 꽤 좋았고 최종산출물보고서 전시회도 평가가 꽤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입시설명회도 진행하셨는데 코딩교육이나 정보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영재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보영재 같은 경우 입학선발할 때 프로그램이나 사전지식이 반영되고 또 마치 대학입시처럼 굉장히 어려운 영재판별시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데 사교육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과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영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를 선발해서 교육해야 하는 이유나 명분이 있으신지 또 그 과정에서 교육격차로 인해서 사교육의 영향으로 인해서 선발과정이 다소 불공정하다거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헌수
박헌수대전교육정보원장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헌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정보영재 선발과정에서, 학생들이 선발에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4 대 1 정도의, 요즘 소프트웨어교육이 강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코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심사가 되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정보영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역량을 갖춘 아이들이 영재로 선발되기 때문에 사교육 아닌 미리 교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영재 판별을 할 때 저희가 지금까지는 3단계로 해서 영재성 평가, 물론 아이들이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영재성 판별검사에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걸 간소화시켰어요, 올해. 그래서 과제수행능력 평가도 같이 영재성 평가에 포함시켜서 2단계로 축소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신뢰도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GED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해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 2018년부터 신설됐잖아요.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인가요?
헌수
박헌수대전교육정보원장
예, 없었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1단계 1차 전형이 영재성 검사인데, 포괄적인 영재성이나 창의성, 문제해결력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문항 구성이나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수
박헌수대전교육정보원장
문항구성은 아이들의 어떤 소프트웨어 역량과 관련된 수학적, 과학적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정보원에서 영재 강사님들, 모신 강사님들이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올해부터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영재성 평가에 대해서 두루 전반적인 아이들의 역량을, 앞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춘 문제를 저희가 문제지로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사실 저희 아이도 6학년 때, 5학년 때 시험을 봤었는데 사실상 배경지식이나 선행학습이 상당히 필요하고, 안 하고 시험을 볼 수는 있지만 선행학습을 한 친구들이 월등히 시험성적이 좋았다고 어머니들 사이에 다 알려져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영재성검사시험을 봤는데 저는 영재성판별검사가 IQ테스트처럼 배경지식보다는 창의력을 많이 요하는 시험이어서 다행히 선행학습을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했었는데 영재선발검사에서는 정보영재교육원 선발시험은 수학이나 어떤 정보 관련된 프로그래밍언어나 이런 부분들 배경지식이 어린 친구들에게조차도 요구가 되고 필연적으로 선행학습이 있었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KEDI 이런 데서 좀 코치를 받고 개선이 됐나요, 이런 부분들은?
헌수
박헌수대전교육정보원장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정보영재는 특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또 포괄적으로 아이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좀, 문제해결력이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영재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위주로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정말 신뢰도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KEDI에서 하는 것은 전국에서 다 같이 보는 그런 평가문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했고, 이번에 학부모님들 관심도가 많으니까 한 이백 분이,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걸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 대상으로 선발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학부모님 모시고 전형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도 이걸 다 안내를 해서 아마 이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우리 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이고 공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영재교육이 있고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사교육으로 사실 훨씬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보영재를 뽑을 때 집에서 부모가 보조를 해서 사교육을 통해서 선행을 한 친구들도 중복적으로 우리 정보영재로 뽑아서 인재로 양성해서 우리나라의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영재로 키우자 이런 부분도 분명 필요하지만 집에서도 보조를 못하고 또 교육에서 소외된 친구들 중에 창의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선행학습이나 배경지식이 약하지만 창의력이나 문제해결력, 과제집착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을 선발해서 공교육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 부분들이 부모의 재력이나 부모의 보조로 좌우되지 않도록 선발과정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보면 10% 범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예정이고 합산점수가 현저히 낮아서 영재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봤지만 학습능력이나 영재성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선행학습 배경지식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1, 2차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불합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심사위원의 권한이지만 이보다는 교육의 기회를 준 다음에 중도탈락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수
박헌수대전교육정보원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3단계로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런데 선발해서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학생들,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온 학생들이 특별나게, 특출난 아이들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탈락, 공부를 하다가 정 안 되면,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은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상실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10%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6명이에요. 왜냐면 과정별로 10%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는 지원을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과정별로 한 것을 전체인원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 정도, 그 이상도 저희가 한번 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그리고 지원을 할 때 부모들이 설명회 열심히 오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고, 영재교육과 멀리 대학입시까지 다 바라보고 오시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회적배려대상자들 또는 어려운 형편의 친구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설명회를 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급 학교에 이런 전형이 있고 이런 친구들을 선생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홍보나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수
박헌수대전교육정보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3권 44쪽, 탐구학습장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탐구학습장 전시물이 136종이라고 하셨는데 136종이 전시된 것으로 보면 맞는 거지요?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배상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자료에 의하면 1997년∼1999년 89종, 2001년∼2009년 45종, 2017년 2종 설치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2017년까지 2종 설치한 것으로 보면 맞는 건가요?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지난해에 2종 설치하고 그전에는 설치한 실적이 없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년 이상 된 게 89종이나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체한 것은 하나도 없다?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지난해에 신설로 2종 설치한 것 외에는 없고 현재 노후화된 부분이 33% 정도 있어서 시급히 이 부분에 대한 점검 내지 교체, 재탄생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1997년∼2017년 설치전시물 136종 중 3분의 1은 오랜 기간 사용으로 시대성이 떨어지고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운영상황에 처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고장률이 33.8%로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하는 전시물도 있다고 보입니다.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하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자료에 제시된 바와 같이 3분의 1 정도의 자료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기가 노후화된 것도 있고 또 이것을 고치려고 해도 업체가 도산 또는 직종변경을 통해서 찾을 수 없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할 수 없어서 수리중 또는 교체중이라고 저희들이 표식을 붙여서 내방객들에게 미안하지만 작동이 안 된다, 그런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다면 방문객들이 굉장히 불편함도 많았을 테고, 과학관을 찾았을 때 불만도 많았다고 보입니다.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랬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탐구학습장 노후전시물 폐기 및 수리현황을 보면 2016년 수리 28건·폐기 9건, 2017년 구입 2건·수리 22건·폐기 2건, 2018년 9월 말 기준 수리 50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6년 9건, 2017년 2건, 총 11건이 폐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건 폐기 말고 2016년 전에 폐기한 것은 혹시 없습니까?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고요, 그 이후에 오작동이라든지 기기가 고장이 나서 현재 보관상태로 존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1997년∼1999년까지 89종, 2001년∼2009년까지 45종, 2017년 2종 설치해서 총 전시물 136종이 있다고 하셨는데 11종을 폐기했다면 125종밖에 전시물이 없다고 보이는데 여기에는 136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폐기했다면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처분한 것 아니에요,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것 아니에요?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자료 숫자상으로 11종에 대한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데요, 폐기 또는 아예 반출해서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안고 간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작동을 했지만 그것이 고가의 장비였기 때문에 쉽게 저희들이 용도폐기해서 폐기물로 반출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기 때문에 상당 정도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11종 전부 다 밖으로 반출한 게 아니라 1개도 반출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왜냐하면 여기 136종 구입했는데 폐기했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서 다른 쪽으로 반출했다 이렇게 표현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추진상황을 보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선호도가 높고 시대성과 교육적 활용가치가 높은 것만 수리 중에 있으며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 추진 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탐구학습장 중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확보 노력해서 5년간 38억 3천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38억 정도면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중투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40억을 초과해서 요구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억 이하로 맞추려다 보니까 시설물 교체가 28억 정도,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9억 7천 정도 해서 38억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 2배 이상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1일 자 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광주과학교육원, 익산과학교육원 이런 쪽을 방문해서 시설투자현황을 살펴보고 전시물들을 돌아본 결과 38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그런 시설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투자라고 생각되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것 이상으로 운영비뿐만 아니라, 2023년도까지 운영비가 매년 2억 3천 정도 추계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시설물 설치라든지 구입예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당장 2019년 본예산에 38억 정도 예산을 설치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계상, 중투의 어떤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한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5개년 계획을 보면 2019년에 36억 정도, 2020년에 3,800, 2021년 3,800, 2022년, 2023년도 계속 3,800 정도 예산이 나와 있어요, 중장기계획에.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TF 구성을 15명으로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36억이 반영됐습니까?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36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136종 전부 다…….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전부 다 폐기를 하고, 반출을 하고 5개 체험관을 재탄생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다면 거의 다 전시물을 교체하는 거라면 예산이 38억 정도면 거의 마무리단계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는 2배, 80억 정도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혹시나 말씀하신 것 같아서.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들이 40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보다 더 시설을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견학인원을 보면 2016년 6만 948명, 2017년 6만 1,050명, 2018년 9월 말 현재 5만 1,327명으로 총방문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낡아서 고장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보이는데 총방문인원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방문객들 불편과 불만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민원이 있었다면 어떤 민원들이 주로 많이 발생했는지?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 고객들이 유치원생들, 어린이집원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학급단위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주 찾아오는 상황인데, 거기에 보면 1층에 미래과학탐구관이 있고 2층에 유아탐구관이 있어서 유아들이 체험하고 작동해볼 수 있는 실험, 과학교구재들이 있는데 그쪽에 오작동이 더러 있고 작동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치원생이라든지 원아들의 실망감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었던 중에 현재 시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자료에 의하면 단체견학인원이 3년간 6만 7,751명, 개별견학인원이 10만 5,574명으로 개별견학인원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도 많지만 개별방문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와서 많은 전시물이 고장으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게 많이 생각했을 것으로 보여요, 이게.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특히 전문지식을 좀 갖고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과학탐구학습장을 찾았을 때 많은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늦었지만 탐구학습장 운영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TF도 구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시설투자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용객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현장방문도 하고 했잖아요, 깊게는 보지 않았지만 몇 가지 보고 또 개인적으로도 가본 적이 있었지만 고장이 나서 많이 세워놓은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마침 행감이 되어서 이것을보다가 깊게 들어가 보니까 예산이 거의 반영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걸 다행스럽게 생각했고 앞으로 탐구학습장이 제대로 된 시설 속에서 많은 대전시민들이 견학도 오고 좋은 학습장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잘 참고하고 받아들여서 예산이 저희들이 계상했던 대로 반영이 되고 승인해 주신다면 2019학년도 상반기에 설계라든지 용역발주를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해서 2020년 1월부터는 명실공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본래 탐구학습장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원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방금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인데, 탐구학습장 현대화사업 관련 질의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본예산 심사할 때, 또 올해 제가 7월 17일 업무보고 시에도 대책을 촉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탐구학습장 중장기 마스터플랜 추진을 위해서 모든 행정적 절차라든지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배상현입니다. 예, 일단 기초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좀 하셨고요, 또 2017년도 본예산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금년 상반기 추경 있었을 즈음에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세 차례 정도 우리 원 탐구학습관에 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부임하고 계속해서 4개의 연구팀을 구성해서 지금 전국을, 토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보다 더 세련되고 시대성에 맞는 탐구학습장을 마련하려고 TF팀이 가동되어 연말까지 계획할 상황입니다.
김인식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제기된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1년 이상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1년 이상 늦어졌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하신 거지요?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 예산이 잘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탄력을 받아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44쪽 하단을 보니까요, 45쪽입니다. 탐구학습장 운영예산 중에 전시물수선 및 재배치 예산 5,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 5,000만 원은 지금 집행된 금액인가요, 전부 다? 집행된 금액이 얼마지요, 이 5,000만 원 중에? 45쪽 보시면 탐구학습장 운영예산,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항목 전시물수선 및 재배치 이렇게 해서.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것은 저희…….
김인식위원
전부 집행이 됐습니까?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현재 3,100만 원 정도, 56종에 관해서 3,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10월 중에 됐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1,900만 원 정도가…….
김인식위원
내년도에 대폭적인 리모델링 및 공간 재배치, 전시물 철거 및 설치 관계로 또 예산을 편성할 텐데 이런 예산으로 일부 예산이 집행됐다, 그러면 이건 예산낭비 아닐까요?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2종 같은 경우 지난해에 2종이, 새로 전시물이 구입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폐기하지 않고 그것을 5개 체험관 중에 어디에다 분산배치할 것인지를 논의해서 나중에 체험…….
김인식위원
아니 2019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야말로 전체적인, 총체적인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들이 36억 정도 편성되어서 사업할 계획이신데 이런 경우는 사업을 하실 때 함께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아닌가, 예산낭비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게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장 그래도 투자해야 될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 투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이해를 하겠고요. 안내도우미 위탁운영비가 1억 2,283만 원인데, 위탁운영비에는 몇 명의 인건비와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들이 과학해설사라고 해서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직고용한 인원들이 아니고 외부 용역업체에서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해서 쓴 인력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019학년도 1월 1일부터는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
김인식위원
과학해설사라는 말씀이시지요?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과학해설사를 교육해설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전환해서 직고용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내도우미 위탁운영 예산이 1억 2천만 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안내도우미 위탁운영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인건비,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45쪽 보면 연도별 중기 발전 추진계획이 있는데 2020년 3,844만 원에서 2023년 7,844만 원까지 경상비가 투입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바로 말씀하신 안내도우미 위탁운영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게 보시기는 조금 힘들고요, 이것은 5개의 체험관을 운영.
김인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경상비가 투입된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프로그램을 구동하려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체험관에 상주할 수 있는, 또 상주는 아니어도 은퇴 과학자라든지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을 써야 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기기라든지 용품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대비용, 또 일부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이 구입되어진다고 하면 구입비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리고 20쪽 하단에 보면 탐구학습장 운영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 1억 4,153만 원이 집행되어 있어요. 이 집행금액에도 안내도우미 위탁운영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게…….
김인식위원
사업비가 많이 분산되어 있네요.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그건 안내도우미 4명에 대한 인건비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식위원
탐구학습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사업의 조속 추진을 여러 번 촉구했으나 탐구학습장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금년에 수립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예산의 확보라든지 면밀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탐구학습장을 견학하는 학생이나 일반시민으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외면당하지 않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배상현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고 또 애정을 가지시고 탐구학습장 현대화사업을 주문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저희가 불식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에 거듭되어지는 탐구학습관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제출되는 예산도 살펴서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 행감자료 77쪽 봐주십시오. 교직원 연수인데요, 표에 보면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는 의무적이거나 필수사항인 것 같고요, 자율직무연수와 원격교육직무연수는 교직원들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 김상규입니다, 맞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자율직무연수 실적을 보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 대비 실적이 상당히 컸다가 지금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교육위원 할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나치게 연수를 학교와 교실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학교별로 교원연수시간을 교육청에서는 90시간 이상을 상한제 내지는 최고점수로 부여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200시간 이상 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나치게 연수에 부담을 많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안정화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율직무연수 같은 경우. 그런데 원격교육직무연수를 보면 계획 대비 실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2014년에 계획 대비 실적이 139%였는데 그다음에 144%, 2016년에는 256%까지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72%, 좀 줄었지만 그래도 증가추세 반열에 있는 거고요, 2018년도도 9월까지 145%니까 이 부분도 2학기 학년 말까지 가면 이 부분도 상당히 지난해 못지않게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실적 수로 보면, 인원수와 비율로 보면 그런데 실적 수로 보면 2014년에 2만 2,300명, 2015년에는 3만 4,400명, 2016년에 4만 6,500명, 2017년도에 5만 700명 해서 사실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표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계획 대비 실적은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실적 인원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벌써 2014년에 비해서 2017년도는 2.5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원격연수를 통해서 많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게 가능한가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이 부분이, 교원연수 부분이 교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현장 자율연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교원들이 업무부담을 많이 느끼고 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동아리별로 또는 학교 단위별로 또는 인근 학교와 같이 묶어서 현장 자율직무연수를 받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폭 현실화해서, 강제성이랄지 그런 것은 전혀 띠지 않고 계획을 너무 저희가 많이 잡음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유도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자, 그래서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편한 것이 원격연수입니다. 그것은 시간 나실 때 또는 저녁에 집에 가셔서 할 수 있고 쉬는 시간이나 언제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격연수 부분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모바일로 들을 수 있는 환경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선생님들이 편하게 원격연수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차 증가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제가 4년 전에 2014년부터 2015년 2년간 교육위원 하면서 이 당시에도 벌써 원격연수를 위해서 수업시간에도 연수를 클릭하는 그런 사례들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2.5배까지 늘어날 정도면 지금은 더 심화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내용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 수가 있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의무이수시간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의무이수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60시간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정기현위원장
의무가 60시간, 집합연수, 원격연수 포함해서 60시간.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연간 1인당 연수시간이 나오겠네요, 교원 1인당 연수시간.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각각 교원, 직원 1인당 평균 연수시간을 집계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원격연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의 또 하나가 교육부나 국가에서 정책에 따른 필수이수과목을 꼭 들어달라, 예를 들면 요즘 성폭력·성희롱 같은 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교사들이 들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을 많이 원격자료로 만들어놓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환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원격연수가 늘어가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니까 자율직무연수가 줄어들고 원격교육직무연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인원수로 보면 자율직무연수는 평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원격직무연수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자율직무연수도 2018년 줄었고요, 2019년에는 대폭 줄여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정기현위원장
원격교육직무연수도 점검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교원, 직원 1인당 직무연수실적을 집계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보원에 있어서,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난주에 했던 건데요, 지난주에 시교육청 감사 시에 교원업무 경감 얘기하면서 지난 10월에 유·초·중등교사 1,5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우리가 점검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의미 있는 게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교원업무가 과중하다는 부분은 82% 정도가 응답했고요, 그중에 ‘아래 제시된 업무 중 교육적으로 실효성이 적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폐지 또는 개선되어야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3개 선택 가능합니다.’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사이버학습 시상 및 인센티브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44%. 그다음에 찾아가는 컨설팅 장학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이버학습 시상 및 인센티브가 왜 이렇게 가장 우선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응답했을까요, 원장님?
헌수
박헌수대전교육정보원장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헌수입니다. 저희가 사이버학습을 2004년에 처음 실시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복지 해소, 아이들한테 학습기회를 골고루 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고요, 그때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학교 평가라든지 학교 성과급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점점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15개정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또 저희가 17개 시·도가 통합해서 사이버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 플랫폼 노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처음에 실시하면서, 그동안도 계속해오긴 했는데 자율적 참여긴 하지만 프로그램 콘텐츠가 너무 좋고 학교교육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다 보니까 활성화시키자, 할 수 있는 경우 어찌 보면 이게 학생들 위로라든지 동기유발 부분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부분이고요, 격려 부분이지 사실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정기현위원장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들어서서 사교육 절감정책 중에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두 번째는 사이버학습 장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따르면 사이버학습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사교육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하긴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학교 평가, 교육청 평가에 반영되어 버렸어요. 하고 나니까 실적을 내야 되는 실적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이버학습 ID 개설하고 시간을 계속 아이들이 참여해야 되고, 이 참여율을 가지고 계속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헌수
박헌수대전교육정보원장
그동안 해왔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선생님한테 업무부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아이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계속 하라고 독려하고 그 업무도 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아이들도 잘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 ID로 들어가서 직접 클릭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아세요?
헌수
박헌수대전교육정보원장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는 현장에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다 해소됐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다 해소됐는데 왜 이렇게 가장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목됐습니까?
헌수
박헌수대전교육정보원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 좋은 콘텐츠인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한테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주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전에는 교과별로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담임교사가 정말 자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별로 하나도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실별로 선생님별로 하는 선생님도 있고 안 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하실 경우 많이 학생들에게 이 좋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상을 많이 줍니다. 1천 명 정도 주거든요. 1만 6천 명 정도, 지금 9월 현재 1만 6,700명 정도인데 1천 명 정도 상을 주고요, 학기별로. 그리고 교사한테도 잘한 교사한테는 저희가 시상하는데 옆에서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왜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이것 지금 선생님들 포상에 들어갑니까?
헌수
박헌수대전교육정보원장
예, 포상을 줍니다. 승진과는 전혀 상관없고요, 이동할 때 정보원장상 같은 경우는 0.125 정도 들어가고요, 교육감상도 연말에 우수한 선생님들한테는 상을 줍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니까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왜 선생님들 포상합니까?
헌수
박헌수대전교육정보원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그냥 놔두면 저희가 시·도별로도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냥 맡기면 거의 좋은 콘텐츠가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학생이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선생님들 해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받는 선생님들은, 이걸 하는 선생님들은, 혹시 질문을 그분들한테 했다면 그분들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정기현위원장
서울 강남구에 가면 구청에 사이버학습 지원시스템이 있어요, 아시지요?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다는 것은 선생님을 동원하지 않아도 내용이 괜찮거나 학부모들한테 홍보되면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충분히 좋지 않든지 홍보가 부족하든지 그런 상태에서 이 활성화의 부담을 결국 선생님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 내용이 좋고 학부모들이 이 내용이 좋다, 학원에 안 가도 이걸 하면 큰 도움이 되겠다 하면 학부모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지요. 선생님들이 왜 이걸 아이들한테, 학부모한테 전화해서 ‘이것 하십시오.’, 독려해야 되고 심지어 안 할 경우에 아이들 ID로 선생님이 들어가서 선생님이 왜 클릭해야 됩니까?
헌수
박헌수대전교육정보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강요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담임교사가 직접 학생들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별로는 여러 가지 많은 교육용 콘텐츠가 있지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선생님들은 이쪽으로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니까, 왜 이것을 당연히 할 것을 왜 상을 줘서, 어찌 보면 제가 볼 때 살짝 위화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에 비해서 학생 수도 많이 줄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만 7천 명가량 되는데 이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직접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강제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기현위원장
포상을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용이 좋아서 학부모들이 또는 아이들이 직접 사이버학습을 진행한다면 그 자체로 도움이 되는 거지, 집계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선생님들한테 포상을 줘서 이동에 가산점을 주고 또 인센티브를 주고 왜 하느냐 이겁니다.
헌수
박헌수대전교육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한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어찌 보면 교육의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순기능적으로 저희는 이걸 해서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많이 공교육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이고요, 그런데 역기능적으로 보면 뭔가를 대가를 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자발적이 아니라, 능동적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저희도 사실 고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활용시키자 했는데 저렇게 답변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저희는 지금은 많이 현실화됐고 실수요자고 그리고 정말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가 고민해서요, 이걸 조금 더 현장에서 정말, 저희들 홍보를 잘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고민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매년 이 부분 점검해 나갈 텐데요,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가장 큰 부담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일 절대 없기를 바라고, 혁신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헌수
박헌수대전교육정보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시간이 많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체험학습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서향
편서향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유아교육진흥원장 편서향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자료 충분히 요청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자치구별로 단체체험, 가족체험, 특별체험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지요?
서향
편서향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정기현위원장
이 부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
편서향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것은 유치원 현장까지 안 가도 되니까 내일 오전까지 주실 수 있겠지요?
서향
편서향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렇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는 내일 11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네 분의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일 11월 13일 화요일에는 대전평생학습관 등 4곳의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