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국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ㆍ농정국 국 장 이영일 농 정 과 장 김복진 축 산 과 장 석성균 유통 원예 과장 류승근 친환경농업과장 김완식 동물 방역 과장 홍경수 농산물원종장장 김희중 축산기술연구소장 정병구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18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고 격려와 고견을 들려주시며 농정분야의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일부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개선방안 강구 및 적극적인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저희 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각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진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김복진 인사) 석성균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석성균 인사) 류승근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류승근 인사) 김완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완식 인사) 홍경수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동물방역과장 홍경수 인사) 김희중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김희중 인사) 정병구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정병구 인사) 박양순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인사) 감자종자진흥원장은 10월 16일 자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석상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부터 2018년도 주요성과까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24개 담당,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39명이며, 현원은 236명입니다. 2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 농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043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6.1% 수준이며, 주요 시책별 투자금액은 총 5,87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의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9,000호이며, 농가인구는 16만 1,000명으로 전국 농가인구의 6.6%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 3,000㏊이며, 이 중 밭이 6만 7,400㏊로 65.4%, 논이 3만 5,600㏊로 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3,727만 5,000원으로 전국 평균의 97.5% 수준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대내외 여건 변화와 과제입니다. 세계경제 저성장 지속과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강화, 한중 통상마찰 등의 영향으로 경제여건은 불안정하고 농업ㆍ농촌은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고령화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경제적ㆍ사회적 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돈이 되는 가치농업, 농업인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과제 발굴과 시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7쪽과 8쪽의 2018년 목표 및 추진전략,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농업주체와 협치 및 정책추진 공감대 창구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대의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 대응 농업주체 정책참여 기회 보장과 농정 추진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내일 농업인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호반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쌀 가격안정 및 밭농업 직불제와 논농업 경영안정직불제를 ㏊당 10만 원씩 도 자체 지원을 통해 농가경제 안정에 기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원예농산물과 과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10대 농산물 명품화ㆍ세계화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였습니다. 강원한우는 롯데마트 입점매장 16개소, 전문판매장과 가맹점 25개소로 확대하여 유통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강원도만의 특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을 완벽하게 차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미래 농업인 육성의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 후계농 128명을 선정하여 255억 원을 융자 지원 중에 있고 청년농업인 83명에게 4월부터 매월 영농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컨설팅, 농촌공동체 우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10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농업인 9,600명에게 유통정보지를 보급 중이며, 자영농과생 267명에게 급식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였고 농업인력지원센터 2개소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추진상황을 3회 점검 하였습니다. 향후 시군단위 인력지원센터 운영상황과 융자금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를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 164명, 농업최고경영자과정 70명, 농업인 평생학습 23명에 대한 2학기 교육과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101명에게 경영교육을 실시하였고 홍천농고 미래농업선도고교 기숙사ㆍ실습동 등 신축은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후계농업인 경영심화교육과 미래농업선도고교 기숙사 및 실습장은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귀농ㆍ귀촌인 유치와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4개소는 현장체험 교육, 귀농ㆍ귀촌 멘토단 운영, 박람회 참가, 배움터 조성 등을 추진하여 귀농ㆍ귀촌 상담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귀농인 92명에 대하여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9개 시군 14개 마을에 귀농ㆍ귀촌 화합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어업 경영안정과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농어업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금리 인하, 융자 한도, 상환기간 연장 등을 개정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98억 원을 지원하였고 지도자 자녀학자금 10명에 400만 원 지원과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 1,602명을 선정하여 학자금 1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지도자 92명에 대해 해외연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7쪽,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1만 200명을 선정, 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ㆍ지원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에 종사자 인건비ㆍ운영비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복지카드 사용실적을 관리해 나가고 여성농업인 가족경영 협약 교육과 포럼을 11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 보육여건 개선과 다문화 가정 정착을 위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2개소에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ㆍ교재교구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은 10가정은 완료하였고 15가정은 준비 중에 있으며, 농촌총각 결혼지원 대상자 6명을 확정하여 맞선과 입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과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체험관광 NO. 1 지속적 유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90개 마을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은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조성 3년 차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홍천 수타사 지구의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89%의 공정률로 연내에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은 24회에 걸쳐 체험관광객 1,353명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농촌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농촌체험관광 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체험안전보험 158개소, 화재보험 142개소에 대하여 가입을 완료하였고 마을사무장 122명을 채용하였으며, 5개 과정 197명을 선발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민박 사업자 15개 시군 3,612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을 지속 확대하고 역량강화 교육과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농촌휴양마을의 안전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농촌체험관광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3회에 걸쳐 도농교류 행사와 박람회를 통해 우리 도의 농촌체험 관광을 홍보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4만 2,000명이 참여하여 8억 6,800만 원의 매출성과를 올렸으며,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여행상품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농교류의 날 행사 및 각종 박람회 참가 확대 등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해 농어촌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살고 싶고 활력 있는 행복농촌 건설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생적 기업형 새농촌 육성을 위해 ’18년 기업형 새농촌사업으로 기초마을은 3월에 40개 마을을 선정하여 4억 원을 지원하였고 도약ㆍ선도마을 25개 마을은 10월에 선정하여 내일 시상하고자 합니다. ’16년 선정, 도약마을 17개 마을에 대해서는 6월에 평가하여 2단계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6개 과정의 296명에 대한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지도자 자질함양과 역량강화를 하였고 마을 간 정보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연찬회를 12월 중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23쪽, 주민참여형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지구 31개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ㆍ공정별로 추진할 계획이고 2019년도 신규사업 33개소가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농촌현장포럼은 28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설 설치는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마을 만들기 등 기초생활 기반확충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의 농촌자원 6차 산업화ㆍ농업 고도화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촌자원을 활용한 복합산업화 지원을 위해 향토산업 육성사업 9개소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22개소에 대해 3회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자원복합산업화 11개소는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고 컨설팅 및 사업단계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6차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6차사업자 인증 147개소, 전문가 현장코칭 134회, 안테나숍 4개소, 기획판촉전 3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촌융복합산업화 신규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4개소의 인증사업체 유통채널을 확충하고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은 6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구조성 공모와 연도별 계획된 사업 마무리 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축산과 소관 추진상황입니다. 강원도 한우 전국 최고 브랜드화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지속가능한 한우생산기반 강화입니다. 한우 개량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인공수정 1만 2,000두, 종축등록 7,000두, 암소검정 6,000두, 송아지 생산안정제 1만 두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한우고기 소비 촉진 및 할인행사를 40회 추진하였고 축산포럼을 3회 개최하여 한우 차별화 전략과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강원한우 가치 제고 및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해 브랜드 관리 및 농가교육과 홍보ㆍ마케팅을 45회 실시하였고 무항생제 인증 112농가, 해썹인증 258농가 등 친환경 축산 육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강원한우는 홍콩에 35두를 수출했고 ’18년 6월 베트남 수입허가 승인으로 검역본부의 수출심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농가와 소비자를 위한 직거래 판매 및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물 이력제 송아지 귀표 부착은 5만 3,000두를 완료하였고 4,000두는 부착 중이며, DNA동일성 검사 500건을 완료하고 320건은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내산 축산물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축산물 안전과 소비 촉진을 위해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등 계획된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축산업 생산기반 강화 및 경영 개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강원 꿀 명품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허니원 벌꿀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기자재 공급 등 사업 420개소 중 340개소는 완료하였고 80개소는 추진 중이며, 봉군분양과 양봉산물 정보제공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33쪽, 낙농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낙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우량 정액 5,000두, 등록ㆍ심사ㆍ검정 3,000두를 완료하였으며,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해 1일 3만 5,000명에 대해 학교 우유급식을 실시 중이며, 축산체험목장 1개소와 축산농가 도우미 37명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젖소 개량사업의 평가와 소득분석을 실시하고 학교 우유급식과 축산농가 도우미 사업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고소득 청정 양돈ㆍ양계 산업 육성을 위해 양돈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 개선에 모돈 갱신 6,000두를 완료하고 150두는 추진 중이며, 돼지개량 네트워크 참여 우수종돈 15두는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FTA 대응 양계농가 환경개선으로 수분조절제 2,650t을 공급 완료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시설 16개소 중 13개소는 완료,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의 동물복지형 친환경 미래축산업 실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스마트 축산으로 전환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2개소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9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사업 62개소 중 51개소는 완료하였고 1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완료와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확대 실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로 스마트 축산 전환과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미래 신성장 축산 육성을 위해 승마 대중화를 위한 말산업 저변확대 600명, 학생승마 체험 3,500명을 완료하였으며, 승마 인프라 구축지원은 승마시설 2개소는 추진 중이며, 축산 6차 산업화 및 미래 신소득 육성을 위해 축산체험 목장 1개소와 산양육 육가공 시설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 조사료 자급률 향상으로 축산경영안정 기반 조성을 위해 조사료 생산지원은 사일리지 9만 3,000t은 완료하였고 9,000t은 제조 중이며, 조사료 전문단지 2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경영체 기계 장비 8개소와 유휴지 조사료 생산 장비 2개소, 전문단지 조성용 기계 장비 1개소 등 11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조사료 동계작물 파종 등 재배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사료 자급률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가축분뇨 자원화, 무허가 축사 양성화로 축산기반 지속 확충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중 퇴ㆍ액비화 32개소, 정화방류 개ㆍ보수 6개소, 액비 저장조 32개소가 완료되었으며, 정화방류 개ㆍ보수 57개소와 액비유통전문조직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이용활성화는 217t을 완료, 93t은 추진 중이며, 축산농장 환경개선 13개소는 완료,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1ㆍ2단계 대상농가 2,585호 중 949호는 완료하였으며, 1,636호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인 맞춤형 실용기술 개발ㆍ적용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우량정액 공급을 위해 상반기 계획교배를 위한 보증씨수소 9두와 번식우 79두를 선정하였으며,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 1만 8,900개를 13개 시군 한우농가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40쪽, 우량암소 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축산기술 확대 지원을 위해 축산기술연구소 유전능력 우량암소는 5농가에 15두를 분양 완료하고 우수혈통 수정란 163개를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수정란 생산과 이식을 지원하고 우량 종축 농가분양 및 개체별 혈통정보와 능력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동물유전자원 활용으로 지역특화 육성 지원입니다. 칡소 유전자원 관리 및 혈통 정립을 위해 20두를 능력검정 중이고, 씨수소 정액을 42농가에 보급 완료하였으며, 재래닭 보존에 따른 유전자원 확산을 위해 국가종축 병아리 12계통, 1,014수를 입식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칡소 특성조사와 재래닭 계군분리, 형질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유통원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산물 선진유통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면, 소비자 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유통혁신을 위해 농산물 마케팅 지원은 농가교육 5회, 판매촉진 행사 26회를 개최하였고 연합마케팅 포장재 50만 매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TV홈쇼핑 판매 활성화를 위한 8개 품목을 선정하여 10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농수특산물 진품센터의 경우 목표달성 100억 원 대비 75%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6쪽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육성 사업은 11개소는 완료하였고 생산기반 조성 17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학교급식은 54개 학교를 대상으로 도내산 식재료 사용실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농산물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위해 산지유통센터는 시설물 건축을 완료하고 선별기 구입 중에 있으며, 산지유통저장시설인 소형 저온저장고 606동 중 545동은 완료하였고 61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파프리카 산지유통계열화 포장재 48만 매 지원은 완료하였습니다. 48쪽, 강원 농특산물 홍보ㆍ마케팅 전국화를 위해 수도권 농산물 직거래와 특판행사를 18회 개최하여 96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도내 우수 농산물 홍보와 건강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식생활교육 1만 5,000명, 스마트소비 4,500명 등 1만 9,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김장행사, 서울국제식품산업전 등을 통한 홍보ㆍ판매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9쪽, 고부가가치 농식품 제조ㆍ가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14개소 중 7개소를 완료했고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주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3개소 중 2개소는 완료, 1개소는 인허가 절차 이행과 설계 중에 있습니다. 50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ㆍ안전성 강화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GAP 시설보완 2개소는 추진 중이며,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 450농가 중 230농가는 완료하였고 220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고품질 농산물 생산ㆍ안전성 관리 강화로 강원농식품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소비자 신뢰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쪽,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비닐온실, 양액 보온시설 등 권역별 시설원예특화단지 조성은 6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설치 중에 있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375동을 완료하고 125동은 설치 중이고,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10개소를 완료하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11농가에서 시설ㆍ장비 설치 중이며, 사과명품과원 조성과 고품질 과수기상이변 예방시설은 완료하였습니다. 과수생력화장비 구입 지원은 57대 완료하였고 과수생산 편의장비는 작업기 21대와 운반장비 1식 지원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전국 제일의 인삼ㆍ약초 명품화를 위해 인삼 친환경재배용 길항 미생물제 75t 완료하였고 인삼재배시설 현대화는 30㏊ 중 20㏊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버섯 약용생산시설은 2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설치 중이며, 유망 화훼 종구입식 지원은 9㏊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6년근 강원인삼 주산지 브랜드 경쟁력 제고와 버섯ㆍ곤충 등 미래 신산업화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지속 구축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자율실천단지 13개소와 친환경농업지구 2개소는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은 사업량 1,600건 중 900건을 완료하였고 70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쪽, 친환경농산물 유통ㆍ가공 확충 및 친환경농자재 안정적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공급센터 1개소, 공동물류시설장비 6개소는 완료하였으며, 토양개량제 3만 5,000t은 신청 전량 공급하였고 유기질비료 29만 6,000t 중 24만 6,000t을 완료하였습니다. 59쪽, 친환경 농산물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30만 매 지원을 완료하였고 지난 8월 제16회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에 24개 업체가 참가하여 도내 우수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60쪽, 쌀 적정생산 및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목표대비 66.7%인 1,313㏊를 완료하였으며, 벼 재배용 상토 지원, 종자 계약재배, 육묘운반기, 육묘은행 시설개선,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는 지원ㆍ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가공유통 혁신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벼 건조ㆍ저장시설과 고품질쌀 상품화 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지원 4,660t 중 2,976t은 완료하였고 1,684t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강원쌀 판로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쌀 수급안정 및 가공시설 현대화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강원 감자 가치제고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700㏊ 중 625㏊를 계약하여 8,200t을 납품하였고 보급종 주산지 선별시설ㆍ장비 68대와 저온저장고 3개소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63쪽, 옥수수ㆍ잡곡 등 밭작물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해 찰옥수수 명품화 200㏊, 친환경 콩 재배단지 83㏊는 조성 완료하였고 잡곡산업 기반조성 175㏊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4쪽, 농업 경영부담 경감 및 실질적 소득 향상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은 보관창고 2개소는 완료, 3개소는 공사 중이며, 각종 영농자재 및 농업인 편의시설ㆍ장비 지원은 21개소를 완료하였고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은 1,677㏊를 선정하여 위탁대행비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는 연내 사업추진 독려와 영농 적기에 효율적으로 임대 활용토록 관리에 철저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직불제ㆍ재해보험 확대로 영농손실 보전 강화를 위해 쌀 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은 완료하였고 이행사항을 점검 중에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은 현재 가입 중에 있어 홍보 강화를 통해 가입을 확대하겠습니다. 66쪽,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농업기반 정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대단위 항구적 농업용수 공급에 관한 사업추진 공정률을 말씀드리면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은 72%,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75%,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80%로 관정 개발과 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67쪽, 농업환경 다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밭기반정비 773㏊와 대구획 경지정리 172㏊,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43.6㏊, 농업생산기반정비 36개 지구 등은 전 공정이 75% 이상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8쪽, 가뭄 극복 및 수리시설 재해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사각지대 해소대책사업은 공정률이 75%이며,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은 구조물 시공 중으로 80%,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공정률이 7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 사업으로,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벼ㆍ밭작물ㆍ옥수수 등의 원종 포장 26㏊에 대하여 종자 생산 및 포장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누에씨 생산 513상자, 호랑나비와 갈색거저리 등 곤충자원 52만 4,000개체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양잠산물 기술 개발과 곤충산업기반 구축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으로,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을 위해 기본식물ㆍ원원종을 49.8㏊에 수확하여 선별 저장 중에 있으며, 씨감자생산 대체포장 조성사업 1지구는 완료하였고 2지구는 기반정비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2쪽,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을 위해 채종단지 18개 단지 158농가 405㏊를 선정하여 원종 650t을 공급하였으며, 보급종 7,110t을 수매하였고 추기 공급분 3,072t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씨감자 산지유통저장시설 신축은 12월 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씨감자 저장관리 및 춘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강화로 안전한 축산기반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면, 선제적 방역 대응으로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거점소독시설 설치 3개소는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76쪽, 축산농가 피해 경감을 위한 사후관리 등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해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은 4만 3,000두 추진 중이며, 가축 매몰지 25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물론 축산농가 피해경감을 위해 신속한 보상금 지급과 질병 컨설팅 등 질병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7쪽, 예방접종 강화로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광견병 예방접종,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등 92%를 추진하였고 질병피해가 많은 유계 농가 중심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1,800만 수를 지원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공동방제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축협 공동방제단 49개 반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 21명을 운영하여 민관 공동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였고 축산농가 소독방역시설 27개소는 완료하였고 2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가 자율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실태 및 축산 관계시설 방역실태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고품질 안전한 축산물 생산ㆍ유통으로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대상 28개소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해썹 컨설팅 인증과 유지를 위해 42개소에 시설과 장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쪽,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사전차단 감시 강화를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축검사원 15명을 도내 도축장 9개소에 배치하였으며,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 64명을 동원하여 축산물작업장 35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23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ㆍ공급ㆍ유통을 위해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81쪽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유기동물 포획ㆍ치료 등 3,800두를 보호ㆍ관리하고 입양 활성화를 위해 1,100두의 입양비를 지원 중에 있으며, 춘천시 신북읍 일원에 최신 시설ㆍ장비를 갖춘 동물보호센터 1개소를 연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으로, 동물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ㆍ돼지ㆍ닭 등 전염병 검진은 75%를 추진하였고, 젖소농장 12호에 대한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전염성 해면상뇌증 예찰 및 검사는 59%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정확ㆍ신속한 질병진단 및 혈청예찰 검사를 위해 질병진단 및 혈청검사는 현재 74% 추진 중에 있으며, 악성가축전염병 혈청예찰 검사는 3만 3,000두를 실시하였고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7개소에 대한 안전 관리를 추진 중이며, 정밀검사장비 11대는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 도축ㆍ잔류물질ㆍ미생물 검사 등 축산물안전성 검사를 1,385만 수를 추진하였으며, 축산물 가공품 수거 및 위탁검사, 원유 공영화 검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물가공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와 소 사육단계별 DNA 검사는 연중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주요현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했으며, 우리 도는 전국의 59%를 차지하는 1,726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 농정과에 인력지원팀을 신설하였고 시군을 대상으로 한 도입절차 현지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체류기간 6개월 연장을 위한 국회 및 관계부처 대상 법률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19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수요조사와 더불어 제도 개선 및 신규도시 발굴 등 도입인원 확대를 통해 심각한 농업인력 부족 문제가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귀농ㆍ귀촌 실태 및 지원현황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농업ㆍ농촌 생태가치 선호 등에 따라 2010년 이후 귀농ㆍ귀촌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정부 시책과 연계하여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귀농ㆍ귀촌인 주거안정자금 지원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대상 선정 및 관리ㆍ감독과 더불어 사후관리 강화로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고령화 대응과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83명을 선발ㆍ지원 중에 있으며, 지원대상 모니터링을 통해 영농 이행여부와 부당사용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대책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PLS대응 민관합동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PLS대응 공무원, 농업인, 농약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PLS제도에 대한 꾸준한 교육ㆍ홍보를 통해 농식품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농업재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부터 총 41회의 농업재해가 발생하였으며, 현황과 복구비 지원은 추진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재산과 경영손실 보전을 위해 적극 조치할 계획이며, 기후 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폭염과 가뭄 우심지역 대상으로 용수원 확보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시군별 과도한 조례 제정으로 지자체 축산업 규제 강화입니다. 시군별 가축사육에 따른 두수와 제한구역, 거리제한 등 자체 조례 제정으로 가축사육 제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축산업 위축과 생계형 영세농가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례 개정 시 축산농가 및 지역주민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지자체 간 경계지역 민원은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지정ㆍ고시하여 주민 및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업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축산농가 참여를 독려하고 농가부담 경감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적법화가 시급한 1ㆍ2단계 대상농가 2,585호를 대상으로 기한 내 적법화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와 시군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와 행정 지원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AIㆍ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고병원성 AIㆍ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인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AI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지역별 전담공무원제 지정, 철새도래지 차단방역 강화는 물론 입식전 신고제, 휴지기제 시행을 통해 농가 자율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구제역은 예방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농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방역취약 및 항체 형성률이 미흡한 농가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대책입니다. 올해 8월 중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첫 발생 이후 지속해서 발생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유입 방지를 위한 양돈농가 홍보와 항원 및 항체검사 감시체계 구축과 더불어 10월 말에 삼척시에서 가상방역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돈농가 외국인 근로자 현행화 및 방역관리 강화,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공무원 담당관제 운영 등으로 유입 가능한 원인별 사전차단 방역대책 추진과 발생 시 총력대응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계란 살충제 등 잔류물질 검사 강화 추진대책입니다. 지난해 식용란 살충제 파동으로 산란계 농장의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산란계농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잔류 살충제를 조속히 제거하고 생산ㆍ유통되는 식용란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약 사용금지 교육ㆍ홍보를 통해 안전한 식용란이 생산ㆍ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97쪽부터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강원도농산물원종장 이전 대상지 확정 및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이전 대상지 확정 및 기본계획안입니다. 먼저 이전 필요성입니다. 춘천 강북지역 택지 개발 등 여건 변화로 농산물원종장의 이전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원종장 주변 도시화에 따라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에 차질이 우려되어 농촌지역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종자 생산포장 이원화로 안정적 우량 원종 생산 및 효율성이 문제되어 4개 지역으로 분산된 생산포장을 2개 지역으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전계획안입니다. 이전대상지는 춘천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상지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결과 원종장 이전ㆍ유치를 긍정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춘천지역으로 토질이 양호하고 일조량이 풍부하고 용수 공급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또한 경지정리지역으로 농업생산성이 높아 생산포장 조성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ㆍ춘천농업기술센터 이전지역으로, 농업기관 클러스터화 및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생산포장은 40.12㏊로서 신규부지 25㏊와 기존부지 15.12㏊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신규부지 25㏊는 전작포장 14㏊, 수도작포장 8㏊, 청사신축 3㏊이고 기존부지는 15.12㏊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ㆍ산천리 일원으로 25㏊입니다. 유포리 이장의 원종장 유치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원종장 이전 필연성 공감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신규부지 소유자 의견은 대상지 30.3㏊ 중 찬성이 25.8㏊로 85%이고 협의 중이 1.8㏊, 반대가 2.7㏊로서 향후 토지소유자의 변심으로 인한 면적 가감을 고려하여 신규부지 25㏊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49억 원으로서 부지 매입에 227억 원, 건물 신축에 100억 원, 생산포장에 7억 원, 대행사업비에 15억 원입니다. 재원대책입니다. 이전대책사업비는 도비에서 우선 349억 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원종장 토지 매각 시 실거래가 예상액이 427억 원으로서 이전하고도 78억 원이 남게 됩니다. 추진일정입니다. 1단계는 ’18년도와 ’19년도 사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부지매입에 착수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일정입니다. 11월에 이전대상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사업 위탁을 하고 대행협약을 체결하며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9년 6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10월에 주민공청회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년 12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1년 12월까지 청사 및 생산포장 공사를 준공하여 원종장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추진사업이 방대한 관계로 상세하게 보고 올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김상용 위원입니다. 강원도 농업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국장 진급을 언제 하셨습니까?

7월 1일 자로 했습니다.

7월 1일 자로 하셨습니까?

예.

그동안 우리 강원도 농업을 위해서, 몇 개월 안 되셨지만 2017년도 감사 때 지적받으셨던 것을 다 확인하셨죠?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2017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느꼈던 점이나 시정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많았던 얘기가 농정국 예산이 타 분야에 비해서 적다, 농업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시책을 해 달라 이 정도의 내용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9대 의회에서도 10% 이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내년도는 농정국 예산을 얼마나 올렸는지 먼저 여쭈어봐도 될까요?

저희들이 내년도 농정국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좀 그것 할 것 같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은 다음 30일에 예산심사하실 때 자세한 수치를 보시고요, 저희들이 많이 뛰어 가지고 작년보다는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도에 워낙 많은 재원소요가 있다 보니, 저희 농정국에서 확보할 만큼은 확보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올해보다 몇 % 정도?

저희 농정국의 전체적인 증가율은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체예산 말고요, 우리 국의 2019년도 당초예산 증가폭이 올해 당초예산보다 한 14% 정도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노력을 하셨다면 내년도에 가서 칭찬을 받을 것이고 안 그렇다고 하면 많은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쭈어볼 것이 많은데 시간이 자꾸 가네요. 무허가 축사 부분을 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축사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일단 적법화를 추진 중인 1,612호를 제외하면 1ㆍ2단계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축사가 24농가가 있는데요, 지금 고령이라서 폐업을 해야 하거나 축사를 이전해야 하는 24농가만 미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과태료를 물리는 거예요?

지금 미추진하는 농가는 폐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령농업인들 중에 여건이 정 안 돼서 할 수 없는 곳은 폐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폐업을 하면 그 건축물은 누가 헐어 내는 거예요?

건축물은 그 농가에서…….

양성이 안 되니까 헐어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령이고 이러면…….

지금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여건상 도저히 축사가 안 되는 부분에 있는 부분, 또 영세농가나 고령농이 그 축사를 헐어 내는 데에 대한 비용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법화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자종자진흥원장 자리가 계속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길게 공석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빨리빨리 자리가 메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농업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농업인들이 앉아서 농업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 농업정보지인데, 농어민 신문 이런 부분들인데 농어민 신문 부분들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부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내년도에 이 부분이 20% 줄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의 전문지를 단체별로 주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중복된 인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 가지고 강원도 농산물을 명품으로 가공해서 진품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홍보가 좀 덜돼서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이고 투자한 돈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견디지 못해서 도산하는 그런 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어려운 기업들과 농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품센터에 납품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라든가 포장지 지원, 공동마케팅비 이런 여러 가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강원도에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나가서 OEM으로 만들어오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을 들여서 계속 만들어 올 수 있는데 신생기업은 계약금을 많이 걸어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줘야 제품을 만들어주고 이래서 상당한 부담이 있답니다. 그리고 만들어놓은 그 물량을 유통기한까지 다 못 팔면 폐기처분을 하고 또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정상궤도에 올리다 보면 도산하는 그런 예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상만 차려놓고 남한테 넘긴다는 식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쪽, 지금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농업도 스마트농업 쪽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

딸기라든가 고랭지 부분에 약을 치는 부분이 자동화시설로 될 수 있도록 시설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온시설인 커튼 같은 경우도. 이제는 시설들이 커지다 보니까 농가에서 부담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시설원예 환경개선, 그다음에 에너지절감시설, 또 스마트팜, ICT융ㆍ복합 이런 부분에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4페이지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업소도 늘어났고 또 임대농기계 대수도 늘어났고 그리고 수리건수 또한 많거든요. 지금 현재 임대사업소의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는지 일단 여쭈어보고 싶어요.

분업화라는 것은,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별도의 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농정분야의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이런 식으로 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는데 그분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소 안에 하차하시는 분, 출고하시는 분, 수리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딱 분업화가 되어 있나요?

농기계사업소당 인원이 평균 4명에서 7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 분야까지 분업이 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보니까 농기계 보유대수가 되게 많아서 강릉 같은 경우는 1명이 90대 정도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고 인력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7명이 확 줄어든 데도 있거든요. 이것은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탈자가 생긴 게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전문기술직이잖아요?

예.

앞으로 인원을 어떻게 구축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워놓으셨는지?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는 52개소가 있고 올해 5개소를 하면 57개소가 되는데 앞으로 신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지원해 줄 때는 인력확보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고 또 채용을 계속 늘려 나가서 과도한 업무 때문에 이직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늘어나는데 강원도 내에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긴 있는 거예요?

예, 인력은 확보가 될 수 있는데 시군 단위에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묶여있다 보니까 인력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리건수가 많잖아요. 고장이 많은데, 혹시 그것을 센터로 와서 수리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회수리식으로 가서 해 주는 것인지?

보통 고장이 나면 농민의 귀책이 없으면 임대사업소에서 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봄가을 영농철 전에 순회수리를 하고 평소에는 순회수리가 아니라 센터의 임대사업소 직원이 움직이지 못할 때는 가서 싣고 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고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좀 충분해서 이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고장이 조금 덜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혹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저희들이 매년 고령ㆍ여성농업인한테 소형농기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소마다 확보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성농업인께서 여성용 농기계는 마력이 너무 약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신다고 그러던데 혹시 그런 시장조사는 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마력이 약한 작은 농기계들도 대여를 하는지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 보셨어요?

아직까지 그것은 안 해 봤는데요, 농기계를 구입할 때 그 지역의 심의회를 열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시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여성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농기계를 준비해서 여성농업인들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페이지, 감사요구자료 385페이지를 보면 미래농업선도고교,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시는 것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농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가 6개죠?

예, 그렇습니다.

홍천농고에 국비 100%, 30억으로 실습실과 기숙사를 지어주셨고 또 국비 100%, 5억을 소양고등학교에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을 소양고, 홍천농고, 주천고에 해 주셨는데 그 나머지 3개 학교에는 왜 지원이 안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게 농업계 고등학교로 볼 수 있는데요,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자영농과생은 소양고등학교 45명, 홍천농고 173명, 주천고 49명인데 이분들은 농업만 전적으로 하면서 아침과 저녁에 실습실에 기거하기 때문에 아침ㆍ저녁을 주는 거예요. 점심은 학교에서 주는 급식을 먹고 아침ㆍ저녁은 우리가 주는 자영농과생 급식비로 먹는 것입니다. 나머지 학과는 집에서 다니는 것이고 이 학생들은 학교실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교의 학생들한테 다 해 주시는 것은 아닌 거예요?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기숙사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아침ㆍ저녁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농업계는 농업계인데 자영농과라는 학과는 기숙사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예.

제가 보니까 홍천농고 외에는 보편적으로 과가 다 비슷비슷한데 왜 이 3개의 학교에만 해 주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3개의 학교도, 농업전문과는 아니더라도 특별활동시간이라도 만들어서 청년농업인을 많이 배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방대한 업무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업무보고 17쪽입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는 32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여성농업인이 전체 몇 명 정도 되죠?

전체 농업인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입니다. 그래서 8만 6,000명 정도 됩니다.

한 8만 명 정도 보고 계시죠?

예.

그런데 아까 복지바우처를 1만 200명한테 지원해 준다고 그러셨어요. 1만 200명이면 기준을 어떻게 책정하신 것이죠? 몇 세 이상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저희들이 여성농업인 조사를 해 보니까 65세 이상 농가가 3만 8,000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1만 명 정도를 전업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어업인 복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봤거든요. 그쪽은 안전사고ㆍ질병ㆍ교육ㆍ임신 등으로 어로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1인당 12만 5,000원인가 12만 6,000원인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성농업인들도 질병으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지으실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농가도우미는 출산 때 하시는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검진비로 연 25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아, 내년에 건강검진비를?

예, 그래서 그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질병에 걸렸을 때 일정기간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성농업인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 농가 전체의 농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이 질병에 걸렸을 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농가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농업인보다 훨씬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여성농업인들이 농사일과 농업경영을 잘할 경우 그 집은 농사일로 소득이 굉장히 많아요. 부자가 되는데, 안 그런 경우에는 그냥 현상 유지도 잘 못하는 농가를 많이 봐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복지바우처 지원이 1만 200명이에요.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다용도 작업대는 1,500명만 지원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들이 한 1만 명이 넘는데 지금 다용도 작업대는 1,500명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정부로부터, 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여성농업인들의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확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르니까 조절하는 기능까지 갖춰진 작업대로, 여성농업인들의 경쟁력이 결국 농업의 경쟁력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질병에 걸리면 생산력이 떨어지거든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용도 작업대를 확대 지원해 달라는 말씀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건강검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19쪽입니다.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장님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방객이 적다는 것, 소득이 적다는 것하고 시기가 지나면서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체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험 프로그램이 더 이상 개발이 안 되고 답보상태로 놓여 있어요. 체험이라고 해 봤자 물고기를 잡는 정도, 자꾸 체험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고민해 보셨나요?

저희들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개발해 나간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리고 농촌마다 특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느 한 군데에서 뭐가 잘 되면 그것을 다 따라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별화가 안 되다 보니까 체험마을에 대한 호기심이 떨어져 가지고 도시민들이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이것은 좀 조정을 해서라도 마을단위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체험 프로그램을 위해서 체험사도 교육시키고 있고 양성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여쭈어볼게요. 자생적 기업형 새농촌 육성요. 내일 또 시상도 하시는데, 지금 이것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몇 년 됐죠?

기업형 새농촌은 2016년부터 했고 새농어촌 건설은 1999년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지금 3개월 되셨는데-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선정이 된 이후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해 나가는 부분이…….

이 새농촌 육성사업이 그 마을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장점도 있고 마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농촌 육성사업을 한 마을은 조용한 마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마을의 리더에 따라서 잘 되는 마을도 있고 안 되는 마을도 있는데 지금 리더가 바뀔 때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몇 억 단위의 돈이 마을로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신뢰를 안 해요. 그래서 공동체사회에서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마을 사람들 간의 불신감만 조성이 되고. 그래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 시기에 오지 않았나, 이분들을 위해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마을의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 같거든요. 빨리빨리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도 농기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몇 쪽인지 찾질 못하겠네요. 64쪽입니다. 여기에 농업용 드론 임대 지원이 있어요, 10대에 2억 5,000만 원. 이 10대가 주로 어느 지역으로 가죠?

10개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로 가는데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시범운영을 하기 위한 10대입니다.

지금 이 드론을 임대해서 주로 어떤 분야에 활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것은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용이고 드론을 가지고 주로 하시는 것은 농약방제…….

지금 교육을 누구한테 해 주고 있는 것이죠?

농업인들한테 드론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들었어요. 농업인들한테는 교육비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소에 있는 공무원이 자격증을 따서 이 드론을 운영하고요, 농업인들이 구입을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사전에 왔을 때 드론 시연을 해 주고 이러는…….

그런데 아까 정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직원들이 많지 않잖아요, 임시로 쓰는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것보다 효율적인 것은 법인에 농업용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급한 것 같거든요. 그분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일본은 저희하고 농업구조가 좀 비슷하잖아요. 중산간 지역이 많아서 농업용 드론을 지금 농가 단위로 보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급을 하면 병충해 예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약살포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교육용으로만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하셔 가지고 드론을 활용해서 농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고령농업인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찰하고 살포하는 데 농업용 드론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군 단위로 기술 인력을 1명 정도 양성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법인에 있는 농사인력들이 직접 드론을 조작할 수 있도록 기능사로 양성하는 제도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하게 하느라고 제대로 못 했는데 나중에 추가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한 해 동안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석하고 검토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2018년 주요성과라 해서 있는데 가장 큰 성과라고 보는 것은 그래도 농업주체와의 협치 및 정책추진 공감대 창구를 마련한 게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저도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농어업 경영안정과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상황에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셔서 1년 거치 2년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장하셨고, 또 금리 인하도 시행하셔서 많은 농어업인들이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76페이지를 보면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농업하고 어업하고 구분한 데이터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분류해서 심의를 하는데, 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대충 기억하시기로 농업하고 어업 비율이 어때요?

농업 비율이 높습니다.

왜 어업인들의 신청이 저조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전에는 많이 나갔었는데 어업구조가 영세하고 감척하고 이래 가지고, 요즈음에는 어구 지원사업, 양식업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데이터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7페이지의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바우처 지원을 조금 늘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금 1인당 12만 원인데.

앞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얼마 생각하세요?

지금 예산이 12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작업을 하더라도 15만 원 이상의 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9페이지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ㆍ운영, 저희 도내에서 190개 마을이 합니다. 지역적으로 도시민이 많이 오면 난개발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18개 시군에 190개면 시군당 평균 한 10개 마을 정도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기존 마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난개발은 아니고 여기에 체험 프로그램을 넣은 것이니까 농외소득을 늘려주기 때문에 마을을 늘려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표면적으로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운영하는 주체의 의지도 문제이고 또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해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까지 도달한 마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매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정해 줄 때 평가를 해서 지정해 주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는 마을은 저희들이 다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 지침이 있어요? 잘되는 쪽은 인센티브를 주고 잘 안 되는 쪽에 대해서는…….

그 밑에 보면…….

운영 취소까지 생각은 해 보셨어요?

그 밑에 보면 엄지척 명품ㆍ우수마을 선정 해 가지고 2억 7,000이 있는데 이것은 휴양마을로 지정받은 마을에 대해서 잘되는 마을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저희들이 안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기준 미달이 되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취소를 시키겠다는 것보다는 자극을 좀 주자는 의도에서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주민참여 행복한 농촌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마을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면에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면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게 예전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농로를 3m 폭으로 포장을 했어요. 예전에는 마을에 차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농기계도 흔치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농기계도 대형화됐고 가정마다 소유한 차의 대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농로 이용에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농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3m 폭을 6m 폭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농정국에서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중심지 개발사업에 면 소재지 종합 정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3m에서 6m는 그동안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주세요. 정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이 부분은 좀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시간이 10분간이라서 추가질의 때 또 하도록 하고,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전에 신도현 위원님께서 자유발언도 하셨는데, PLS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과장님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데요. 국장님, 양해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류승근 유통원예과장님, 위호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류승근입니다.

PLS,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참 어려운 용어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용어를 농민들이 이해하리라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은 이 용어를 이해하고 계세요?

농업인분들이 대부분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저도 이 부분은 한두 번 들어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농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지, 또 PLS제도 자체가 농약검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시기에 검사가 진행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제도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도에서 계속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농약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그동안 1년에 한 3시간 정도 교육하던 것을 6시간으로 확대하고, 또 저희 도 차원에서도 농약을 판매하는 농약상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농약상들을 별도로 모아서 특별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도를 이해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준비기간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이 2011년도에 PLS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준비기간이 한 7년 정도 됐습니다만 본격적인 준비는 최근 한 3년~4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도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가 많고 또한 보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 차원에서 이 제도를 조금 늦춰달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제도 시행을 전제로 해서 계속 교육과 홍보를 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PLS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죠?

예.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을 경우에 페널티로는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까?

일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유통된 농산물은 폐기라든가 출하 연기라든가 이렇게 조치가 되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가게 됩니다.

실제 추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출하 전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 중인 농산물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완할 것도 많고 해서 저희가 유관기관과 TF를 만들어서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PLS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서 관련 부처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접근했을 경우에, 물론 농산물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농업인들 입장에서, 특히 소작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에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일단 저희가 제도 시행을 전제로 착실히 준비하고 그다음에 제도 시행 유예라든가 제도 보완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원하는 사업이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을 유예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충된 의견입니다만 그래도 시행됐을 경우에 소작, 또 잘 모르는 그러한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 농수산 위원하고 다각도로 협조해서 대국민 호소나 정부 부처에 건의하는 쪽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가장 큰 강원도 농업의 특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원도 농업의 특색은 고랭지농업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다품종 소량이지만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이 농업의 특색이 될 수 있습니다.

양에 대한 부분들, 어떤 특정 종목을 가지고 승부하기는 사실 참 어렵지만 일단 질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강원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57쪽을 보게 되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계획들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강원도 친환경농업에 대해 5년 단위로 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친환경농업에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사업비 투자는 자료를 좀 봐야 하고…….

사업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강원도가 친환경인증이 한 4,061㏊로, 전국의 한 5.1% 정도 됩니다, 인증농가는 한 2,630농가이고. 그러나 전체 인증 중에서 우리 도가 전국 단위에서는 면적은 작지만 유기농업의 비율은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면적도 확대시키고 있고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확대라는 달성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봤을 때는 사실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계획했던 부분들보다도 부족하게 접근되는 것이 현재 강원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무슨 책자에서 경남도의회 빈지태 농해수위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던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한번 읽어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업이라는 데에 대한 부분들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공감합니다.

실제로 그분이 이야기한 것을 인용해서 보게 되면 20년 전 농가수입이 1,033만 원, 그런데 2017년도 농가수입도 1,053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인 농가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수입에 대한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달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농업이라는 부분들로 해 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에 대한 부분을 다른 공식적인 가치 속에서 우리가 찾아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양을 위한 생산을 해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농정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친환경농업이라는 틀을 통해서 공식적 가치를 공감시키고 또 그 속에서 국가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이라는 부분들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기술에 비해서 소득이 떨어지고 또 친환경농업이 기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정체되고 있는데 앞으로 강원도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친환경농업이라고 이렇게,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농정에 대한 방향은 생산성 확대라는 측면에 바탕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또 그 환경적인 측면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산도 해내야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또 판매라는 부분들까지 다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홍보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강원도 농업의 방향성에 친환경농업이라는 측면들을 한 축에 두고 진행할 필요성도 있고요,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대되지 않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의 국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들을 보게 되면 농약이라든가 이런 지원에 있어서 아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약 지원한다는 것은 생산성을 확대하겠다는 면이지 친환경 쪽에는 역행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강원도에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농어업인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16쪽을 보게 되면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교복 지원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이미 무상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농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농정국에서 이런 부분을 이 속에 넣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방향성에 있어서 학자금 이런 틀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찾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귀촌ㆍ귀농하신 분들, 청년 농업인들, 젊은 농업인들이 가장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방과 후 어린이 보호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뒤를 보면 실천사업으로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해 가지고 화천, 양구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 과감하게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은 추진계획에서 다 빠져버리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로 접근하는 계획들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은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자녀에 대한 학교 수업료라든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복지 부분에서 다 해결된다면 이런 돈들이 농업분야에 투자가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과 후 아이돌봄센터 이런 것이 농업 복지 부분에 많이 투자됐으면 하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학자금에 대한 지원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조례로까지 제정되어 가고 있는 입장이고 실제 몇 개의 지자체에서는 벌써 학자금을 전부 다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단체장들이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쪽을 보게 되면 직불금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는 밭이 실질적으로 약 65%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논에 대한 직불금은 평균 175만 원 정도, 밭은 25만 원 정도, 이것 국감 통해서도 지적받은 부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국감 내용 들으면서 ‘아,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다.’, 지금 우리 직불금 체제에 있어서 논직불금ㆍ밭직불금이라는 부분들이 형평성을 맞춰서 간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약 330억 정도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국에서 좀 과감하게 제안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즈음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공익형 직불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국감 받으면서 국장님께서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2020년까지 밭농업직불금을 논농업 수준인 100만 원으로 고정직불금을 맞추고 그다음에 앞으로 논농업직불금은 공익형 직불금으로 정부가 간다니까 저희들도 같이 그렇게 공익형 직불금으로 해서 대농보다 소농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 단위에 직불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농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대신 공익형 직불금 체제로 가게 되면 농촌이 전체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이니까 하여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일을 해도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게 농정국이죠? 감사자료 235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있죠?

예.

우리 강원도 목표가 800㏊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968㏊입니다.

1,968㏊예요?

예.

여기에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목표는 달성했나요?

저희들이 1,968㏊ 중에 1,313㏊, 그러니까 66.7%를 달성했습니다.

1,313㏊요?

예.

그런데 재배품종이 대개 어떤 것인지…….

상위 10품종 중에서 사료용 옥수수가 195㏊로 14.8%, 그다음에 인삼이 2위로 179㏊에 13.6%, 그다음에 세 번째가 콩, 그다음에 수단그라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수단그라스는 몇 년생이에요?

수단그라스가 1년생인데 인삼 재배를 하기 위해서 풋거름으로 쓰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년생 농작물로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상위품목 10품목 중에서 다년생은 없는 것으로, 인삼만 179㏊, 13.6%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때마다 항상 주문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위원장실에서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사과나 배나 이런 품목들이 과거에는 경상도, 전라도 이쪽에서 상당히 좋은 품질로 가꾸어졌는데 기후 변화에 의해서 지금 강원도로 다 올라왔다고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농작물이 많이 나는 품목이고 해서-제가 자꾸 주문하는 게 뭐냐 하면-논 재배작물을 다년생으로 바꿔야만 안정적인 강원도 농산물의 균형의 축을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년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쌀값이 인상되고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다년생 작물보다는 벼농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에서 4년 정도의 폭락이 온다고요. 여태까지 주기가 그렇게 왔거든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정부의 비축량을 없애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잠깐 반짝하는데 언제 또 폭락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농업의 안정적인 이익추구를 위해서는 지금 1,900㏊ 정도 된다고 하니까 1,900㏊ 정도는 어떤 경우든 다년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앞으로 사과과원 조성이라든가 인삼을 논에 재배하는 데 대해서 우선순위도 주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저희 인근인 관인을 보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논에다가 사과나 배를 심는 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과일보다도 인삼 이런 쪽이라든가 천마라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좀 양분화시키는 게 농가들의 소득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특히 농정국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봐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농가는 어느 해는 1인당 수입이 5,000만 원 됐다가 어느 해에는 3,000만 원으로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자꾸 일어나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시간이 5분 남았네요. 업무보고서 67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 정비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 매년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 이게 지금 한 800평~1,000평 정도 구획정리하던 것을 3,000평 한다는 얘기죠?

예.

이게 무엇이 문제냐 하면, 물론 1만 평, 2만 평 이렇게 한 군데 한 지역에 있는 농가들도 있는데 2,000평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고 1,500평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어요. 그래서 대구획 정리를 해서 3,000평으로 해 놓으면 가운데에다가 또 둑을 만들어요, 내 것 네 것 갈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 놓고 나서 농가들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 국가가 돈도 많다고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제가 본 느낌을 말씀드리는 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바꿀 수만 있다면, 지금 농지 정리가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농지 정리가 안 된 재래식 논을 대구획 정리로 아예 바꿔 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대구획 정리를 한 목적이 뭐냐 하면 토지를 한번 뒤집어서 토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한 10년이나 20년 지나서 대구획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산업화가 되면서 기계가 좋아져 가지고 볏짚 존치를 합니다. 썰어 놓잖아요. 썰어 놓으니까 이제는 토지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요. 많이 뒤집을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정국에서 이런 부분을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어차피 이것 국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과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조선시대부터 계속 지어오던 땅이지만 한 번씩 뒤집고 토량을 개량하는 그런 것 때문에 대구획 정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농민 스스로가 토지 개량을 하고 있잖아요, 볏짚 존치도 하고 여러 가지 유기질 비료도 넣고. 그래서 대구획 정리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되어서 3,000평 되는 논배미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저도 3,000평 되는 논배미가 두서너 개 있는데 보니까 수확도 안 나요. 수확도 안 나고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가장 좋은 논배미는 1,200단지가 가장 좋아요.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본 제 경험에 의하면 1,200단지~1,500단지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아직까지 평야지대에 가면 재래식 논배미가 많이 있거든요. 기름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중장비를 투여해서 40일, 60일씩 정리를 하는데 그것을 건의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일반식 재래 논배미를 1,200단지~1,500단지로 만들어 주는 게, 이게 농가의 목소리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거예요. 3,000평짜리는 안 맞아요. 지금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트랙터가 보통 60마력~100마력 사이거든요. 60마력~100마력 사이면 한 1,200단지, 1,500단지가 논 작업할 때 아무 거리낌 없고 좋아요. 그리고 1,500단지 두 배미를 번지 치는데 30분이 걸린다고 하면 3,000평짜리 하나 치려면 곱이 걸려요. 3,000평짜리는 번지를 끌고 다니면 물이 파도치는 것 같아 가지고 논작업도 잘 안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건의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건의해서 이것을 바꿔 주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농지가 빨리 규모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200이나 1,500 선으로 해 달라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정확한 자료를 만드셔서, 국가예산을 필요 없이 써서는 안 되잖아요. 필요 없이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녹비작물 재배 지원현황을 보니까 2017년에는 800㏊로 줄었다가 금년에는 1,083㏊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비율로 따져보니까 논 면적 대비해서 0.6% 그렇게 돼요. 그런데 농가들이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처음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계속 줄여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 같으면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들판이 눈으로 덮혀 있기 때문에 먼지가 날리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요즈음에는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농촌 환경이 안 좋거든요. 이 사업을 확대시킬 그럴 계획은 있는지요?

지금 농림사업에 유기 농자재 공급사업하고 녹비작물이 같은 국비 매뉴얼에 있는데 녹비를 재배한 필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음 연도에 유기질비료를 50%밖에 안 주니까 예전에 비해서 녹비 재배가 많이 줄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녹비를 많이 재배해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유기질비료를 선호하다 보니까, 녹비작물 종자를 기피하고 유기질비료를 더 받으려 하다 보니까 녹비가 줄었는데 이 부분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녹비를 재배하겠다고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기질비료를 쓰려고 안 하는 농가들도 있을 텐데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종자가 필요한 농가는 유기질비료하고 유기 농자재에서 제해서, 그런 것을 하려면 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지금 정부의 매뉴얼 안에는 50%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비를 일부만 지원해 주면 시군비를 매칭시키잖아요?

예, 그것은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10%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데 전체 논 면적에 비해서 1%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겨울에 눈이 안 오면 환경이 아주 황량하거든요. 흙먼지에 아주, 그래서 녹비를 재배하면 환경도 좋아지고 토질도 좋아지고…….

저희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보면 겨울철에 녹비 재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시켜서 종자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중국통상과에 이 예산이 가 있어요.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그쪽에 가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농정국으로 가져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솔직히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질의하거나 그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산을 추경에 20 몇억을 세웠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세워 가지고 수출하는 농가에다가 파프리카의 경우 ㎏당 1,500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사용했는데 금년에는 그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농가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는 나중에 담당 국장에게 물어보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농정국에 와서 정말 농가가 혜택을 봐야 되고, 수출경쟁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내수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보조를 해 주는 건데 그 보조를 안 해 주면 내수시장은 불안정해지거든요. 내수시장에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정상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그런 것은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수출경쟁력사업 중에서 기반조성사업은 저희 농정국 내년도 예산에 다 세워 놓았습니다. 수출하는 농가들에게 여러 가지 시설 지원이라든가 기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시장 마케팅, 수출물류비 지원 이런 것은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중국통상과에서 하는데 업무 협조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해 왔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왜 없어지는지에 대한 사연도 모르고, 안 주니까 주겠거니 하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안 줬단 말이에요. 어쩌면 농민들을 대하는 건 농정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예, 알아보고 저희들이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세유 같은 경우에 지원을 지금 많이…….

아닙니다. 농업인들에게 면세유를 적정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없애는 계획은 없는 거죠? 면세유 지원사업을.

예, 아직까지는 저희 국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면세유 지원이 없어진다고…….

면세유 지원은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면세유를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 L당 100원씩 또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 면세유 지원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올해는 유지되고 있는데 그게 매년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들이 면세유 지원이 안 된다는 이런 불안 때문에 비닐하우스 보일러를 전기로 바꾸는 그런 농가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전기로 바꾸면 연료비가 한 70%~80% 절약되지만 보일러를 교체하는 비용은 상당히 많고 해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한번 그런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70%~80%의 연료비가 절감된다면 도비ㆍ시군비 해서 50%만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한두 농가에 해서 1년 추계를 따져가지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충분히 자비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환경적으로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화석연료들을 사용 안 하는 추세이니까 검토를 한번…….

예, 저희들이 시설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 해 갖고 에너지 절감시설을 여러 가지…….

면세유 지원을 L당 150원 준다면 그런 비용을 절약해서라도, 추가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다는 거죠, 지원해 주는 물류보조비 가지고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니까.

저희들이 전기열선사업, 스마트난방, 지중열 그다음에 딸기농가에 LED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요구할 단계는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정말 결과가 좋다면 그때 가서 농가들한테 계도만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7쪽의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인데요, 그 복지 바우처가 현재 12만 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15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문화, 여행, 스포츠 부문을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바우처로 건강검진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여성농업인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까지 포함해 주실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의 기업형 새농촌 부분인데요. 현재 예산을 받아서 2,000만 원이 넘는 사업을 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입찰을 대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을 자체적으로 할 때는 누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혹시 이 누리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농업인들이 활용하기에 상당히 어렵답니다. 공무원들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리시스템을 마을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꿔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도 건의드립니다.

누리시스템을 교육시켜 드리면 되는 겁니까?

교육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요. 그것을 어디에서 개발한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좀 부탁드리고, 34쪽에 고소득 청정 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이 있는데 혹시 강원도에서는 양돈만 육성하시는지, 재래돈은 육성하지 않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래돈도 양돈 안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재래돈 사업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져서입니까, 왜 재래돈을 육성하지 않으시는지?

저희들이 재래돈에 대해서는…….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재래돈 얘기가 전혀 없어서. 지금 저희 영월지역에서는 꺼먹돼지라고 해서 재래돈을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찾아다니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축사시설이라든가 방역 이런 데서는 차별을 안 두고 있는데 개별 지원사업에 재래돈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산우리라고 들어보셨죠? 산우리 재래돼지.

예.

전에 홍천, 고성, 영월지역 이렇게 세 군데를 지원했었는데, 중점적으로 야심차게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데는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져 가지고 지원이 중단되어 버리니까 그동안 투자된 돈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자됐을 텐데요, 고성이나 홍천 쪽에.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것 파악 좀 해 보십시오. 이것 도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되는 데는 계속 지원이 필요해요.

저희들이 재래돈 산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파악을 하고 조사해서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재래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래돈 사업 괜찮은 겁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쪽입니다. 반려동물에 관해서 여쭤보려고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반려동물 있으십니까?

지금은 안 키우고 있는데 제가 사업소에서 근무할 때 반려동물을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지.

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수위에서 국외연수로 뉴욕을 갔었어요. 뉴욕도 땅값이 엄청나게 비싼 곳일 텐데 시내 한복판에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이 있더라고요. 공원이라고 해서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비반려인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책으로 되어 있었어요, 철책으로. 그래서 철책 안에 사람과 동물이 같이 마실 수 있는 음수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윗부분은 사람이 마시고 아랫부분은 개가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면적도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의자 조금 놓여져 있었거든요. 쉬면서 개도 물 마시게 하는 이런 아주 작은 공간이었는데 강원도에서 이런 공원을 설치하는 시군이 있다면 도에서부터 지원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곳곳에 만들어 놓으면, 지금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행복할 수 있도록요.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 단위는 부지가 굉장히 비쌀 테지만 군 단위는 이런 것 조그맣게 하나 마련한다고 해서 큰돈 드는 것 아닌 것 같거든요? 시설비도 많이 안 들고. 그냥 비반려인과 반려인을 서로 경계해 줄 수 있는 철책만 설치해 주면 되더라고요. 이것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위원님께서 뉴욕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같이 검토해서…….

사진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7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금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외국인근로자들이 체류하다 보면 당연히 와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임시 의료보험제도를 외국인근로자들한테도 적용해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안 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법률 개정할 때 이런 의견을 달아서 정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의료보험제도 같은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에 제가 할 말이 많아졌네요. 제가 과장님들한테 한 가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부서가 많아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지금 경운기까지 임대를 하는데 요즈음 밭갈이를 경운기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트랙터로 하려면 트랙터 가지고 있는 집 농사 다 짓고 나야 그 트랙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비 와서 못하고, 그러다 보면 또 시기를 놓치는 이런 형편이 되는데 임대사업소에서 트랙터는 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소에서도 트랙터를 임대할 수 있도록, 대부분 소농들이 임대사업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임대사업소는 밭작물 농기계와 부속작업기 위주로 지금 되어 있고 트랙터 같은 대형은 농기계은행이라고 해서 농협 계통으로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는데, 트랙터는 개인이 가지고 있고 임대사업소에서는 부속작업기 위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즈음 대형 농기계가 농가 부채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논농업 위주로 하는 분들은 거의 트랙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밭농업 하는 분들은 농지가 많지 않으면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매연이 많이 나오는 농기계가 대기오염의 주범이에요. 또 농기계가 연료도 많이 먹는데 지금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45분에 1L 절감할 수 있는,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매연도 28%가 나오던 것을 그 시설을 장착하니까 2.6%로 줄어드는 걸, 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연하는데 저보고 오라고 해서 제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 확인하고 했는데 이런 시설을 앞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농기계 부품…….

예, 시설 부품.

그게 만약에 검증되어 있는 장비라면 임대사업소 농기계부터 부착해서 검토해 보고, 농업인들이 진짜 45분에 1L가 절감된다면 검토해 볼…….

그래서 지금 트랙터에 이것을 빨리 좀 설치해 달라, 자기네가 50% 부담하고 도비ㆍ시비 해 가지고 50% 부담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전라도 쪽에서는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평창에서도 했고 인제에서도 했는데, 삼척에서도 이 시연회를 하는 것으로 날을 잡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획기적인데 이런 부분이 증명되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발 빠르게…….

검증된 제품이라면…….

검증되면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여성농업인들 얘기가 나왔는데 여성농업인들과 노약자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전동차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먼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시군에 내려오는 전동차가 몇 대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서로 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늘려서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예산심사할 때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여성농업인과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같이 함께 좀…….

그것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요즈음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해서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군에 따라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는 데도 있고 건축물 허가를 받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예, 일부 시군은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되고 10평 미만짜리는 안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건축 조례에 따라서…….

저온저장고 하나 설치하는 데 500만 원~600만 원 드는데 설계하는 데 750만 원 든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꼭 해야 한다면 표본설계도를 줘 가지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정국이라든가 여기서 농식품부에다가 건의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셨나요? 위원장님,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재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석성균입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액비저장조를 32동 완료했다는데, 우리 농어민들이 액비저장탱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액비저장탱크가 맞습니까?

이게 일반 가축분뇨를 하는 액비저장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젖소농가들이 착유하고 나서 세정수를 하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농가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논에다가 액비저장탱크를 짓고 그 액비를 퍼서 논에다가 살포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항간에는 돼지를 살균할 때 주사를 놓잖아요? 그러면 주사약품 중에 수은이 포함돼서 그 분뇨를 논에다가 뿌리면 수은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혹시 한번 검사해 본 적 있나요?

아마 중금속 부분은 아직 검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PLS제도가 시행이 되면 혹여 이런 액비를 뿌렸다가 검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참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가축 농가들을 강하게 제재하면 그분들의 생계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좀 치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생각해 봐도 중금속 같은 경우 액비로 살포되고 나면 작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사전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뉴스매체에서 보셨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민감하냐면, 달걀 있잖아요. 달걀에서 농약이 검출돼서 역학조사를 해 보니까 그 집에서 어떤 사료를 먹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네 집 울타리에다가, 밭 이런 데에다가 놓고 키웠는데 닭이 기존에 농약을 살포했던 땅에 있는 여러 가지의 농작물을 뜯어먹고 전염이 돼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고 할 정도로 농약은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

무서운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에서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양돈 이런 쪽에서 액비를 살포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전 면적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농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다 걸린다고요. 이것 걸리면 소비자들은 안 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아니면 액비ㆍ분뇨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철원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 정도 되는데 한 2,000㏊~3,000㏊에 액비ㆍ분뇨를 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모니터링을 하고 또 검사할 수 있는 기관들과 연계해서 작물에 잔류되는 부분까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시군 조례에 의해서 가축사육 허가를 내주나요?

거리제한이라든가 두수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제한 부분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서 허가가…….

그러니까 도하고 시군하고 연계해서 조건이 맞았을 때 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사육제한 거리나 사육규모 부분들에 대한 모든 판단은 시군의 환경 분야하고 축산 분야에서 합동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핸들링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도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허가 부분이나 다른 모든 것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도에서 그런 허가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시군을 터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검토해 본 바는 없어요. 그런데 답답한 것이 철원군에서 이것이 이슈화가 됐잖아요. 동송시장이라는 곳이 가장 큰 곳인데 저녁 8시쯤에 어떤 상인이 저보고 3층에 올라가 보자고 하더라고요. 올라가서 문을 여니까 시장 안에까지 냄새가 들어오는,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사회적 문제가 되어 가지고 행정과 군민이 서로 불신하는, 또 거기의 가축 농가들은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허가를 내주는 이런 부분도 도와 군이 치밀하게 협의하고 잘 연구해서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부엌 옆에다가 소 한두 마리씩을 묶어놓고 했었는데 그때는 1,000불 시대, 600불 시대, 2,000불 시대라서 가능했지만 이제는 3만 불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축산과장님을 나오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최근에 축산 악취와 관련해서 철원지역과 포천지역 간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용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행정기관 간에 협조해야 될 것들, 또 농가들이 자구 노력해야 될 것들, 또 우리 행정이 지원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2페이지에 보면 강원 꿀 명품화 및 부가가치 제고가 있습니다. 강원 꿀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쭉 보면 기자재 공급하고 벌통지원사업 정도로 되어 있고 향후계획을 봐도 기자재 공급하고 벌통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금년도 꿀 작황이 안 좋았죠?

봄에 아카시아꿀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죠?

예, 기후변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서 명품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봄철 잦은 강우와 이상기후로 인해서 아카시아꿀이 전년 동기 대비 한 83%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양봉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지원을 못 했는데…….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양봉사업 자체가 꿀 생산만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생태계 문제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벌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봉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자재 공급이라든가 벌통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금년에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벌이 사라지는데 벌통을 지원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벌이 다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을 맞춰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다른 밀원수를 좀, 우리 강원도 내에 밀원수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아카시아 부분도 일단 기후에 강한 나무로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는 기후를 이겨내지 못해서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봉업자의 문제도 있지만 강원도의 전체적인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라도 국장님께서 밀원수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법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과 관계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농산물 선진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향후계획에 대형거래처 확보는 소비를 확충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대량소비처에 대한 차액지원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대형거래처에 대한 홍보마케팅 활동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액지원은?

차액지원은 쌀에 대해서, 우리 도가 쌀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형거래처가 판매하면 그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70t 이상 소비하는 거래처에 한해서만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연 70t 이상 소비하는 거래처가 한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차액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한 2,967t 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형병원, 푸드케어, 그다음에 진품센터, CJ 이런 데에 납품을 하고 있는 대형거래처가…….

많지는 않죠?

예, 시군별로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연간 소비량을 조금 다운시켜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강릉지역 같은 데는 70t 이상 소모되는 데가 아산병원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t~50t 정도로 조금 낮춘다고 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이렇게, 거기에 공급하는 농협이나 기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지침 개정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용수공급과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감사요구자료 348페이지, 360페이지, 446페이지, 그다음에 업무보고 68페이지의 많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가뭄극복과 연계되는 수리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작년 가뭄 때 농정국에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셨고 또 농민들한테 질타의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많은 준비를 했지만 실제 급작스러운 긴 가뭄에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용수공급체계를 꾸준히 해 오고 있지만 작년 같은 가뭄의 경우에는 도의 예비비를 긴급하게 지원받아서 막았는데 앞으로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항구적인 대책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농기 이후의 가뭄대책을 위해서 저수지에 물을 가둬놓고 그다음에 또 하류에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소류지라든가 둠벙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흘려보낸 강물을 다시 저수지로 올리는 용수체계 개편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 수원공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용수확보는 용수로 사업 위주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강릉지역 용ㆍ배수로 현황을 보니까 용수로는 거의 한 374㎞ 정도 되고 배수로는 85㎞밖에 안 돼요. 실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용수로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고, 또 가뭄 때 직접적인 피해는 농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장내 소란) 분위기가 왜 이래요?

위호진 위원님, 마저 하세요.

배수로 쪽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ㆍ배수로 시설은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목적 사방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산림청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실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가뭄이 더 심해진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두 해에 그런 용수를 확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사방댐을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산불진화용으로도 같이 쓰고 또 용ㆍ배수로 쪽은 농민들 가뭄극복에 활용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5쪽에 보면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고병원성 AI하고 구제역 발생이라는 부분들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지금 시군에 수의사라든가 가축방역 전문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형성되어 있죠?

예, 정원에 비해서 수의사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 수의사를 지원하는 사람들도 적고 또 업무적인 부분들이 과다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펑크가 나고 있는데 지금 농정국에서 따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방역 관련해 가지고 민관방역협력체계를 통해서 방역지원본부 공수의사를 많이 확보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맞도록 해 나가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히 관리해야 될 동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 유해조수로 분류하고 있는 것까지도 실제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다 보호를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단체들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농정국에서 명확하게 해서 업무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2쪽,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영농ㆍ영어조합법인에 지원된 3년 치의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제가 아직까지 상세하게 이 부분들에 대한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2018년도에 보조금을 받은 법인 현황들을 보니까 2회씩~3회씩 보조금이 집행된 곳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2회씩~3회씩 진행될 수 있었죠?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직접 주는 사업은 없고,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주다 보면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유통ㆍ가공업 쪽은 두 번, 세 번 받는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각각의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감사요구자료를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강원도 전체에 영농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혜택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부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것이 선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농법인들이나 또 좋은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지원을 못 받아서 사장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군 전체적으로 많이 알려가지고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는 법인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서 영농조합이나 영어조합을 배제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요, 농림사업이 있을 때 홍보를 많이 해서 영농조합법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군의원을 할 때 보니까, 농업법인의 지원요건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기준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해 놓고 있는 튼튼한 법인을 위주로 모든 것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열악한 곳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 사업을 확대시키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보조사업의 어떤 의무거든요. 그런데 법인이라는 부분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실제 한 사람이 진행하는 그런 사업체에 정말 필요한 것인데도 이 요건을 전부 다 맞춰서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도적인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뒤쪽에 보니까 338쪽에-감사자료입니다.-저온저장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쭉 있는데 시군별로 편차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시군 편차가 많이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저온저장고사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가 넘칠 때는 그 지역의 원예농가 면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신청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일률적인 배정이 아니라 신청 수와 원예농가 면적에 대비해서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농가의 면적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사실 신청 수에 의한 부분들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신청자들에 대한 것을 부풀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니까 어떤 식으로 배정하는 것이 지자체에 가장 효과적이고 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차후에 배정할 때는 보급률을 보고 그것을 감안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 후에 하도록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8페이지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조금은 알아봤는데 궁금한 것이 더 많아서요. 일단 이것이 2014년도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40억, 시군비 40억 해 가지고 80억으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예.

이것이 주거를 제공하고 또 실습과 교육, 그리고 어떤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 강원도는 홍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여기에 입주를 언제부터 했는지, 또 현재 입주한 세대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입주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입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어느 선까지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88쪽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80억짜리, 홍천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추후에 세부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정수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확보할 수 있어요?

예, 지금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장은 겸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거기를 담당하시는 센터장님이 누구신지도 궁금하고요.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부 공모사업이었는데 한 번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또 이런 공모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귀농하신 분들한테 주는 혜택 있잖아요. 이것과 연계해서 계속 그런 혜택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은 농정과에서 취급하겠죠?

예.

지금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은 올해 8명을 배정했습니다.

1인당 얼마씩?

1인당 750만 원씩 지원합니다.

도에서만 750만 원입니까, 시군비 합해 가지고 750만 원입니까?

도에서 20%, 시군비 50% 해서 보조가 70%로 525만 원, 자부담 225만 원 해서 750만 원입니다.

결혼비용이 750만 원 가지고 되나요?

보통 필리핀, 캄보디아는 한 1,200만 원, 태국, 우즈베키스탄은 2,200만 원이 드는데 저희들은 항공료하고 체제비하고 맞선비용만 주고 대행업체 수수료와 결혼비용은 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혼비용이 아니고, 결혼비용은 차후문제이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보통 거기에 가서 결혼을 성사시키려면 거의 2,000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하거든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도 회장을 할 때 추진했던 부분으로 그때 당시에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아직도, 지금 750만 원이라면 자부담 225만 원을 빼면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아직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10년 전 일인데 이것은 좀…….

저희들이 정확한 결혼비용을 뽑아서 총각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예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고랭지채소를 전국에 거의 98%를 공급하고 있고 농업 부분은 강원도가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토양살균제라고 하죠?

예.

지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밧사미드를 공급하는 회사가 과거보다 가격을 상당히 많이 인상을 시켜 가지고 다른 신생기업들이 또 따라서 가격을 올려 가지고, 3개의 회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이 약품이 어떤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는 좋은데 토양의 미생물을 다 죽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토양개량제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생물을 다 죽여 버리기 때문에 미생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미생물 공급제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독점을 하면서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가격이 떨어진다. 농민들한테 가격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토양개량제를 작목별로 맞춤형으로 공급했으면 좋겠어요. 배추농가는 배추농가대로 배추작목반에 공급을 하고 고추농가는 고추농가대로 맞춤형 비료처럼 해야지만 되지 그냥 일괄적으로 고랭지지역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괄 공급을 하면 이것을 고추밭에도 뿌리고 콩밭에도 뿌리고, 보조금이 나오니까 다 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양되게끔, 배추농가가 아니면 공급이 안 되는 식으로 했으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는 친환경 쪽을 찾다 보니까 농가들이 태양초를 많이 선호하나 봐요. 기계로 말린 것보다 자연에서 말린 것이 더 고가임에도 선호를 해서 지금 자연에서 말린 것에 가까운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설비가 하우스를 하고 거기에다가 전기온돌 판넬로 이렇게 하고 창고까지 해서 견적을 뽑으니까 한 2,00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 50%, 보조 50%로 하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봤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 사업이 일몰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는지요.

일몰이 됐지만 고추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태양초 시설이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지목을 딱 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농수위에서도 그 얘기를 나눴는데 농어민 신문에는 어민에 대한 소식과 농민들에 대한 소식이 있는데 농어민 신문이 다른 소식지와 조금 다른 부분이 1970년대부터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구유출이 되고 농업에 위기가 옴으로 인해서 청년들을 잡아놓기 위한 수단으로 농어민들을 발굴해서 지원했던 제도로서 정부에서 소식지도 지원을 해 가면서 하던 부분인데 이것이 20% 줄어든다면 20%는 소식지를 받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꼭 원점으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공급이 다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내년도 농어민 신문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만약 확보가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농어민들이 정보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세우셔야 합니다. 또 시간이 다 됐네요.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켜 주세요.

시간을 오버할 일이 없어요. 감사요구자료 519페이지, 로컬푸드 관련입니다. 로컬푸드가 거의 농협 직매장에서 이루어지죠?

예.

지금 일부는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상당히 문제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로컬푸드매장은 주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많이 나는 지역은 1년에 거의 한 2,000억 가까이…….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일부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우리가 전체 한 150억 정도의 성과가 나고 있고요, 농가들이 상품진열을 매일 당일에 하고 또 다시 상품을 빼오고 넣고 해야 하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계절 골고루 농산물이 없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로컬푸드 직매장에 나가야 되는 농산물을 로컬푸드 조직체를 육성해서, 농사짓는 농가가 사계절 구색에 맞게 서로 간의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농협에서는 농민들의 일을 대행해 줄 수 있도록, 바코드를 붙여주고 가격을 매기고 출하해 주는 이런 부분을 지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이 문제를 보니까 농민들에게만 맡겨서는 좀 어렵다, 협업을 하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또 농가소득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를 그냥 농민들의 문제로만 바라본다면 이 사업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러한 조직체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15쪽, 귀농ㆍ귀촌인 유치와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서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3개소에 9,000만 원을 들여서 해 주셨거든요. 현재 운영실태가 어떤지, 또 앞으로 귀농인의 집을 계속 조성해 나갈 계획인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활용되고 있는 곳의 실적도 같이 포함해서요.

예.

지금 시간을 안 지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연됐는데 꼭 하셔야 할 분 있으면…….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농정국에서 우리 강원도 농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우리 농업을 위해서 더 파격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서 우리 농수위 위원들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60쪽, 쌀 산업 안정화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쌀 생산조정제를 하잖아요?

예.

생산조정제를 하다 보니까 논 타작물 재배 지원 해서 1,968㏊에 66억 9,100만 원을 목표로 지원했는데 1,968㏊를 다 못 하고 1,313㏊만 완료했잖아요?

예.

그래서 목표달성을 못 했고, 이것이 ㏊당 340만 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경영수지상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쌀 생산조정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간단하게…….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1,968㏊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 전체 벼 재배면적에서 한 6.8%가 감축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평균 340만 원이고 조사료는 400만 원, 일반 작물은 340만 원, 두류는 280만 원인데 저희들이 올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쌀값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이 기피해 가지고 66.7%의 실적밖에 못 올려서 공공비축미를 받을 때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목표하는 면적을 채워서 쌀 농가들의 생산 감축으로 인해서 쌀값의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쌀 생산조정제는 타작물 재배하고 상당한 연관이 있는데, 불가분의 관계인데 지금 총체벼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는 경영수지가 안 맞으니까, 타작물 재배를 안 하면 배당을 아예 안 주겠다고 하니까 농가에서는 할 수 없이 하는데 소득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62쪽에 보면 주산지 작목 부가가치 제고 해서 63쪽에 옥수수, 잡곡 이런 것이 있어요. 타작물 재배를 하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타작물 재배는 꼭 해야 되는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첫 번째는 경영수지가 안 맞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타작물 재배를 하면 이것을 수확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기계가 있어야 돼요. 지금 기계가 전혀 보급이 안 됐는데 타작물만 재배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수확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산지 작목인 옥수수는 ㏊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옥수수를 심으면 어느 정도 단가가 맞아요. 이것을 두 번 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 심을 수 있는데,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는, 엔실리지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기계가 그 면적을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논농사ㆍ벼농사를 짓던 것을 타작물로 할 경우. 면적이 대형화되어 있잖아요. 면적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콩을 심는다고 해도 콩을 수확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고 옥수수를 심는다고 해도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지원을 해 주면서 쌀 생산조정제와 같이 연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타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기계를 보급해야 된다. 또 강원도가 옥수수 주산단지로서 옥수수를 명품화하고 있으니까, 벼ㆍ논은 면적이 크니까 옥수수를 방대하게 많이 심어 가지고-지금 옥수수는 한철만 팔고 마니까-저장해서 사시사철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가지고 쌀 생산조정제도 같이 하면서 우리 강원도의 주산품도 널리 확대해서 더 많이 생산해 가지고 팔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기계라든가 또는 기술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강원도 쌀 생산조정제라든가 쌀값 안정화사업이 정착될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축산 분야, 강원도에서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지금 몇 두나 됩니까?

20만 두수가 넘습니다.

20만 두수요?

예.

저는 한 19만 정도가 적정두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20만 두수가 넘는다는 것은 적정두수를 초과했다는 것으로서 더 늘리면 소값의 폭락이라든가 파동이 오는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 적정두수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축산 쪽의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18년도는 전부 바쁘셔서 그런지 자료를 하나도 못 뽑으신 것 같아요. 농정국 감사요구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됐거나 진행된 사항에 대한 자료가 농업 분야 쪽은 2018년도까지 다 나와 있는데 축산 분야 쪽은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축산 쪽도 조사료를 확대하면서 조사료를 수확할 수 있는 베일러라든가 옥수수 기계라든가 이런 것만 잘되면 우리 강원농업의 쌀은 양보다 질로 가서 명품화시킬 수 있고 또 옥수수도 명품화시킬 수 있고 같이 연계해서 조사료 확보도 할 수 있으니까 농정국에서 내년도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 적정두수를 유지해서 축산농가의 안정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뜻깊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영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정국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 등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영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도 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후 2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김정중 위원 김상용 김진석 신도현 신명순 위호진 정수진 최재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태영 의정담당 정영모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정국 국장 이영일 농정과장 김복진 축산과장 석성균 유통원예과장 류승근 친환경농업과장 김완식 동물방역과장 홍경수 농산물원종장장 김희중 축산기술연구소장 정병구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기록 김묘정 김윤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