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시는 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의료원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 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권태형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ㆍ지방의료원 원주 의료 원장 권태형 강릉 의료 원장 김순철 속초 의료 원장 김진백 삼척 의료 원장 정종훈 영월 의료 원장 김성우

권태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의료원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태형 원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원주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료원장 권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원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강원도 내 의료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심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원의 임직원 모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료원 업무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발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경영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원주의료원 신ㆍ증축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원주의료원의 기구는 2부 18과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개 임상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324명에 현원 30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사직은 원장을 포함해 총 29명입니다. 부서별 주요 담당 사무는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원주의료원은 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인턴수련병원으로서 병실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실 28실 96병상을 포함하여 총 60실 241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장례식장 및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433억 3,6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원주의료원의 비전은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그간 경영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경영수지 상황을 분석해 보면 환자 진료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만 4,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35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비용도 23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현황은 2017년 말 대비 2018년 9월 말 현재 1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고정부채 중 퇴직급여충당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도ㆍ시비 5,000만 원을 포함 총 1억 2,400만 원의 예산과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8년 9월 말 기준 131명에 대해 진료 및 간병,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쪽, 공공보건의료 사업입니다. ’18년 9월 말 기준 공공보건의료 사업 추진실적으로 수혜 인원이 1만 7,431명이고 지원금액은 총 2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및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입니다. ’18년 9월 말 기준 현재 28실 96병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간호사 38명, 간호조무사 11명 총 49명이며, 운영실적은 올 9월 말까지 입원환자 연인원 2만 3,957명이고, 병상가동률은 91.4%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2실 11병상으로 중증질환 및 간병인이 필요한 의료 취약계층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말까지 연인원 2,72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2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선별 검사 후 치매 검진이 필요하다고 의뢰된 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수행실적은 281건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수행하고자 합니다. 23쪽,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해소를 통한 이들의 보건과 건강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우리 원이 선정되었으며 시설 개ㆍ보수 및 장비구매, 수화통역사 인력 채용을 완료하여 올 12월 중으로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4쪽, 의료 질 개선 및 환자안전, 감염병 예방 활동입니다.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관리, 감염관리를 위해 관련 위원회 구성과 전담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육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토대로 3주기 의료기관 평가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쪽,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시설 부분에 대해 고압산소실 절체기 및 건물 내 물탱크 교체 등 원내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의료 장비는 자동혈액가스분석기 외 8종에 대해 구입 및 교체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6쪽, 의료원 이미지 개선 사업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반 확립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관내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및 지역사회 공공보건 교육 실시와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방송 출연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9쪽, 마지막으로 원주의료원 신ㆍ증축 사업입니다. 본원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로서 원주 지역의 인구 증가와 취약계층의 증가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환경이었습니다. 2017년 9월 마침내 원주의료원 신ㆍ증축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 사업 국비 지원 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ㆍ도비 326억 원으로 서관 앞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규모로 2020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에는 급성기 병상 120병상, 재활ㆍ요양 병상은 50병상, 음압격리 병상이 2병상, 호스피스 병상이 13병상으로 총 185병상을 운영하게 됩니다. 구관을 합하여 292병실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의료원 김순철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료원장 김순철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장덕수 부위원장님, 권순성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 그리고 반태연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그리고 심영미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진작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난 6월 늦게 시작이 됐고 여러 가지 일정상 인사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본 강릉의료원뿐만 아니라 5개 의료원 전부에게 앞으로 질 높은 공공의료와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과 충고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입니다. 39쪽, 일반현황과 본원의 비전과 목표, 경영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원은 1부 5과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5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75명입니다. 43쪽, 시설 및 예산현황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지역 응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32병실 137병상을 준비하고 있으나 실제 가동이 가능한 병실은 108병상입니다. 이유는 음압격리시설이 항시 오픈이 돼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에 199억 정도 됩니다. 45쪽입니다. 강릉의료원은 다른 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수행에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와 안정적 자립 경영, 그리고 환자 중심 공공병원을 만드는 것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환자 진료실적은 2017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하면 현재 3.5%가 줄었습니다만 사업수익은 5%가 증가하였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입원환자가 늘었습니다. 사업비용은 오히려 5.0%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당기손익은 ’17년도 500만 원에서 ’18년도는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부채현황은 ’17년 말 126억 정도였고 ’18년 9월 말 현재 128억 7,0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늘었습니다. 다행히 외부 금융기관의 부채는 아니고 기채의 증가로 인한 부채 액수가 증가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인공관절센터를 열심히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 많은 수술실적이나 입원치료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년 9월 말 현재 수술실적은 32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연도 내 목표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예상을 하지만 이것이 실제 경영으로 인한 재화의 증가를 기대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15명이 일시에 인공투석을 받을 수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투석 건수와 수입 면에서 전년 대비 87%~88%, 목표 대비 53%~54%의 저조한 실적으로 지역 내 인공신장실의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현재 금년 중반기까지 없던 강릉시 내 두 곳의 인공신장실이 개원을 했습니다. 53쪽입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사업입니다. 영동 지역 유일한 국가지정 음압격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실 25병상이고 상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수시로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으나 당해 연도는 의증환자 3명의 입원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무료 간병 지원을 통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이것이 상대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비 4억 2,2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전담 간병인 8명을 채용하고, 2실 1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47건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입원환자가 감소를 했고 또 연휴의 영향으로 인해 한번 환자가 빠지면 들어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사업 활성화입니다. 보건의료복지 통합 사업 5개 사업과 보건의료서비스로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7쪽, 진료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본원은 금년 3월에 처음으로 MRI가 들어왔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직후에 들어왔고 MRI의 가동으로 진료의 질이나 환자 진료실적에 많은 기대를 했으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50여 건이 되고 10월에는 102건의 촬영실적이 있었으나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58쪽입니다.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EMR시스템과 PACS시스템을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ㆍ도비와 자부담으로 총 7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병원 입구에 흉물스럽게 있던 매점을 병원 뒤쪽으로 옮겨서 새로 지었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잘했고 매점 임대료 수익은 3년간 6,500만 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의료원의 모든 임직원은 강릉의료원에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명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 후에는 반드시 그 보답을 받으리라는 기대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철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속초의료원 김진백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 속초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영동 북부권 의료취약 문제와 속초의료원 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현안들에 대해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심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마지막까지 지역사회에 대한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료원 업무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저희 의료원의 조직은 1부 6과 9팀, 2실 18개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28명 현원 2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8쪽, 담당사무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시설 및 예산현황입니다. 의료원 부지는 4,908평이고 건물은 연면적 4,546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역응급의료센터, 인턴수련병원의 기능을 갖추고, 42실 184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서 장례식장과 기숙사 및 매점 커피숍 등 부대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262억 6,400만 원입니다. 71쪽입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션으로 영동 북부지역의 중추적 책임 거점 병원을 만드는 비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그간 경영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경영수지 상황을 분석해 보면 환자 진료실적은 ’17년 14만 7,000명이고 ’18년은 13만 3,000명으로 약 1만 3,000명 정도 감소를 보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7년 15억 1,400만 원에서 ’18년 3억 7,200만 원으로 감소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수익은 ’17년 164억 5,600만 원에서 ’18년 168억 3,700만 원으로 3억 8,100만 원 정도 증가했지만 사업비용은 ’17년 149억 4,200만 원에서 ’18년 164억 6,500만 원으로 15억 2,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채무현황은 ’17년 말 170억 3,800만 원에서 ’18년 9월 말 현재 171억 7,600만 원으로 1억 3,800만 원의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공익적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공공의료 사업은 건강안전망 사업, 미충족 보건의료 사업, 외부 지원 사업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첫째 취약계층 보건ㆍ의료ㆍ복지 연계 사업입니다. 의료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발견과 병원치료, 그리고 치료 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원스톱 창구로 지역사회 내 보건ㆍ의료ㆍ복지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4년 연속 국가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8년 9월 말 총 616명을 진료했고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79쪽입니다. 노인 무릎관절 수술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릎수술 및 진료비를 지원하고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과 연계해서 수술 대상자의 비용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25명 목표 대비 9월 말 실적은 12명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들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노인 틀니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하 저소득층 무치악 대상자에게 완전틀니를 악당 100만 원 지원하고, 65세 이상은 국가 지원 외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액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20명을 목표로 추진 2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중증ㆍ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만성질환 체계적 관리로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중증 퇴원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등록 100명을 목표로 9월 말 현재 93명의 실적을 보이며 지원액은 100만 원입니다. 퇴원환자 관리체계는 사업목표 40명 중 34명 등록으로 85%의 실적을 보입니다. 82쪽입니다. 소아 재활치료 대상 지원 사업입니다. 선천성 발달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 재활치료 대상자를 지원하고 성장기 아동의 적극적인 재활치료 지원으로 장애를 최소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 현재 52명을 치료했고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중 내원환자에게 진료비 지원 및 와상환자 차량 지원, 응급실 대기진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200명을 목표로 95명 실적,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방문 무료진료 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접근성이 취약한 고성, 양양의 의료취약지 지역주민과 무료급식소를 대상으로 진료상담 및 무료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예산 500만 원, 후원사업 1,50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18년 추진실적 분석을 통하여 ’19년 사업계획 작성 시 환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의료원 정종훈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척의료원장 정종훈입니다. 사문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의료원은 1부 6과 21팀 15개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2병상에 정원264명 현원 2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부서별 담당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시설 및 예산현황입니다. 의료원 부지는 2,929평으로 전국에서 가장 협소하며, 건물 연면적이 3,427평으로 38년된 낡고 비좁은 공간입니다. 부대시설로는 장례식장과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295억 3,300만 원입니다. 93쪽, 본원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2018년 올해의 경영목표는 자립경영 강화이며 이를 위한 운영목표는 경영자립도 100% 이상, 의료수지비율 90% 이상, 인건비율 70% 이하, 운영평가 B등급 달성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의 경우 예비결과 79.6점으로 상위 B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본원 경영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분기까지 총진료 환자 수는 18만 186명, 당기순이익은 9억 4,800만 원입니다. 의사 및 많은 신규직원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 임직원 연금인상,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선 및 유지ㆍ보수비와 관리비 증가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억 5,000만 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금년 3분기까지 총 사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00만 원 증가한 178억 7,200만 원인 반면 총 사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0억 5,600만 원이나 증가한 169억 2,400만 원입니다. 97쪽, 본원의 채무현황입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총 누적부채는 134억 3,400만 원으로 작년 말 대비 5억 1,500만 원의 부채가 감소하였으며, 부채 감소 주요인은 11억 원의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분만취약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3분기까지 본원의 분만실적은 1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건이 자연 감소되었으나 관내 분만율의 6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쪽,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3분기까지 응급진료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790여 명이 증가한 1만 4,722명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올해 4월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을 보강하여 총 5명의 전문의가 24시간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1쪽, 의료취약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소화기내과, 신장내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등 전문의 4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심각한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삼척의료원은 의사와 간호사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력 비용 또한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102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담 간병인 8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금년 3분기까지 연인원 3,100명이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다음은 103쪽,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올해 5월부터 51병상에서 105병상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3분기까지 운영실적은 연인원 1만 8,399명입니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을 통해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 간병비용 절감 등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4쪽,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 6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금년 3분기까지 운영실적은 연인원 1,010명입니다. 앞으로 지역 내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3분기까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실적은 작년 동기와 같은 연인원 183명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항시, 파주시, 상주시 등 전국 각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벤치마킹을 위해 본원을 방문하였습니다. 106쪽,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먼저 행복병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의료 사업, 지역행사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사업으로 금년 3분기까지 추진실적은 연인원 9,333명입니다. 다음은 중증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고혈압 및 당뇨병 등 관내 만성질환 유소견자의 체계적 관리로 금년 3분기까지 3,873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7쪽,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 지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사회 적응을 돕는 것입니다. 올해 초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전담 인력 2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취약계층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개 지역단체와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분기까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치매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치매 조기진단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대상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으로 금년 3분기까지 지원실적은 실인원 82명입니다. 올해 7월부터 삼척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본원 신경과장이 주 1회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9쪽, 본원의 시설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승강기 교체 및 신규 승강기 한 대 증설로 사업비는 국ㆍ도비 6억 3,000만 원입니다. 금년 10월 22일 착공에 들어가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및 환자의 교차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0쪽, 본원의 시설특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장례식장 내부 리모델링,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장례식장 시설 환경 개선으로 총사업비는 국ㆍ도비 4억 3,000만 원입니다. 올해 8월 30일 착공에 들어가 11월 말까지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고품질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1쪽, 본원의 장비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현재 산부인과 초음파진단기 외 7종의 장비에 대하여 도입 완료 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전기수술기, 심전도기, 혈액가스분석기, 내과 초음파진단기는 올해 안에 모두 도입 완료할 계획입니다. 첨단장비 도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2쪽, 중ㆍ장기 채무상환 추진 사업입니다. 올해 채무상환 목표액은 18억 6,600만 원으로 금년 9월 말까지 5억 1,5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며 본원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인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삼척 버스터미널 옆 시 소유 부지를 활용하여 248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민자방식으로 추진 시 부지 및 의료장비비를 제외하고 건축비만 565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14쪽, 이전 신축의 필요성입니다. 본원은 시설 노후화, 모듈 규모 협소, 동선 혼잡 등 안전 및 기능상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시설 리모델링만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이 다수 있으며 공간 부족으로 인해 지역 의료수요 및 의료법 개정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에 반드시 이전 신축을 통한 시설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115쪽, 신축 예정지 분석결과입니다. 신축 예정지의 경우 대지 면적이 8,739평으로 타 지방의료원 사례 대비 여유가 있으며, 시내에 위치해 있고 도로 및 버스터미널 등과 인접해서 접근성이 우수한 편입니다. 116쪽, 향후 이전 신축 사업 추진일정입니다. 올해 9월 기획재정부 민자투자 사업 승인을 거쳐 현재 국회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민자투자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가 확보될 경우 내년부터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 제반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117쪽, 신축 후 의료원 운영 방향입니다. 이전 신축이 완료되면 삼척의료원은 지방의료원 기본 기능에 충실한 급성기 치료 중심의 종합병원으로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친화 거점병원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의료원 김성우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영월의료원장 김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영월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월의료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심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주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의료원 임직원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딛고 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영월의료원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경영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의료원 조직은 1부 4과 1센터 18팀 17개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의사와 약사의는 별도의 정원으로 포함하여 정원 226명에 현원 1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 사무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시설 및 예산현황입니다. 의료원 부지는 1만 1,373㎡이고 건물 연면적 1만 2,956㎡로서 본관과 신관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중환자실의 기능과 63병실 217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서 장례식장과 기숙사, 그리고 매점을 부대시설로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259억 3,900만 원입니다. 127쪽입니다. 영월의료원 미션은 강원 영서 남부지역의 의료안전망 구축 및 주민 건강행복권 수호이고 비전은 양질의 종합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그리고 신뢰받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입니다. 129쪽입니다. 금년 9월 말까지 경영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현황은 ’17년 13만 7,772명에서 ’18년 13만 8,47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인 69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유형별 환자 구성은 보험이 53.6%, 보호가 9.8%, 자보ㆍ산재가 24.6%, 기타 12%이며 보호환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9.6%에 비해 0.2%인 37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영수지 상황을 보면 당기순이익은 ’17년 13억 5,900만 원에서 ’18년 10억 500만 원으로 3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이 중 사업수익은 ’17년 146억 2,300만 원에서 ’18년 152억 600만 원으로 5억8,300만 원인 4%가 증가하였고, 사업비용도 ’17년 132억 6,400만 원에서 ’18년 142억 100만 원으로 9억 3,700만 원인 7.1%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환자 진료를 통해 얻은 수익인 의료이익은 ’17년 마이너스 15억 1,200만 원에서 ’18년엔 마이너스 11억 6,100만 원으로 3억 5,100만 원인 23.2%가 개선되었습니다. 131쪽입니다. 채무현황은 ’17년 말 72억 6,900만 원에서 ’18년 9월 말 현재 76억 1,200만 원으로 3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퇴직급여충당금이 6억 3,900만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결산상 증가액이기는 하나 퇴직연금 가입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금년 단체협약에서 2019년 상반기 내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도의회와 강원도의 지원으로 ’15년 22억 8,000만 원에서 16억 1,800만 원을 상환하여 ’18년 9월 현재 6억 6,200만 원입니다. 도지사님과 심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실부채라고 할 수 있는 유동부채는 ’17년 말에 비해 1,101억 6,600만 원 감소하였고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품비 지급 회전기간도 6개월 이하로 유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첫 번째 지역 친화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진료비 지원 및 건강관리 등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환자,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3,322명에게 1,50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아동, 결혼이민자, 드림스타트 아동 등 279명의 건강검진 시행으로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등 특수 소외계층 15명에게 700만 원의 진료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진료 지원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지역 의료안전망 기능 수행입니다. 중환자실은 2014년 개설 이래 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17년 4월 10병상에서 12병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매년 국ㆍ도비 2억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18년 9월까지 2,032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역시 지역 유일 응급의료기관으로 6병상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평가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18년 9월까지 일 평균 30.1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12년부터 분만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ㆍ도비 2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18년 9월까지 1,54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실 2실 10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18년 도ㆍ군비 2억 4,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8년 9월까지 2,32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필수 및 공급부족 진료과인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를 상시 운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를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보호ㆍ진료ㆍ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도비, 국비,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8,300만 원으로 영월, 정선, 평창군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외래 입원진료에 필요한 본인 부담금 지원 이송ㆍ간병, 기본물품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 중증ㆍ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를 주 진단으로 하는 외래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1,200만 원의 사업비로 만성질환 환자 84명을 등록하여 교육 및 상담, CT, MRI, 안저검사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약물치료와 인지재활치료의 연계로 잔존기능을 유지하고 진료비 지원을 통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군비 1,757만 2,000원으로 보건소에서 의뢰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9월 말 현재 244명에게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진료시스템 표준화 및 적정진료 제공입니다. 차별 없는 양질의 적정 진료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표준 진료지침 적용 활성화, QI 경진대회 등 부서의 질 향상 사업, 손위생 모니터링 등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쪽, 의료장비 보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ㆍ도비 20억 원을 제공받아 CT 외 8종을 구입하였으며, 초음파진단기 구입을 추가로 승인받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4쪽, 주차장 확충 및 주차관리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2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차 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제2주차장을 확충함에 따라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응급환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병원이용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5쪽, 간호인력 확보 사업입니다. 영월군은 의료인력 수급이 어려운 취약지역입니다. 현재도 구인난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료원에서는 강원도 의료원 최초로 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2018년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파견 사업에 참여하여 강원대학교병원으로부터 3명의 간호사를 파견 받아 응급실에 배치하여 응급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 지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46쪽,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직원 및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1,98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3월 병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종합시설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영월의료원 중ㆍ장기발전계획에서 제시된 발전전략 및 단계별 로드맵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의료시설 확충 방안으로 중축 및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종합시설계획 수립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월의료원은 병상당 건축 연면적이 48.3㎡로 최근 건립되는 지방의료원의 약 60%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동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은 50% 수준의 면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면적 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공간 부족 및 비효율적인 동선으로 환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술실,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기계ㆍ전기실의 공간부족, 노후화, 불합리한 배치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본관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어려 차례의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수명이 다하였으며 공간 기능을 대체하고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새 병원을 건립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의 가장 어려운 점은 중축 및 신축에 따른 부지 확보인데 다른 곳에 신축 부지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현재 병원 제2주차장 공공 부지를 확보하여야만 하나 현재 위치에서 신ㆍ중축할 경우 약 80억 원의 부지매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큰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필수 공공의료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심영섭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49쪽, 2019년도 주요 추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신장실 설치계획입니다. 기존 신관 1층 시청각실에 인공신장실 10병상을 설치하고 진료과를 신관 1층과 본관에 재배치함과 동시에 신관4층의 사무동과 시청각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2019년과 2020년의 2차년도 사업계획으로 23억 원의 국ㆍ도비 지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의료 충족은 물론 의료수입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심영섭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150쪽, 분만병동 중축 계획입니다. 원정출산 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만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을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 사업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시설과 장소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2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10월에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월의료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장님들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관계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의사진행발언 후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기 전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원주 출신 김병석 위원입니다. 속초의료원 김진백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79쪽에 보면 노인 무릎관절 수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저소득층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진료비 지원내용이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120만 원, 자체 비용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양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120만 원은 무릎 한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양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업무보고서 79쪽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릎관절 수술은 대부분 양쪽을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이 회복되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라는 얘기죠?

예.

여기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재산상의 저소득층인데 재산이 어느 정도여야 저소득층으로 잡는 거예요? 영세민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기준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1종, 그리고 차상위, 대부분 그 정도 기준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면 모든 시민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일단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해당된다고…….

노인의료나눔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회에 가입된 회원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65세 이상 노인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65세 이상 노인 모두가 대상입니다.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담당 부서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전체 질의를 하기에 앞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 자체 감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 시정이나 주의조치를 받았던 내용들이 여러 건들이 있어요. 그중에 속초의료원에 대한 것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자료를 구성해서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원장님께서는 언제 취임을 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6월부터…….

금년 6월?

예.

원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전에 무기계약직 채용을 하면서, 이게 감사 부적정 내용이에요. 제가 본질의에 앞서 지난 연도 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감사를 받아서 주의를 받았고 권고를 받았는데 해결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것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 직원 채용공고가 굉장히 부적정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가 공고를 내면 접수 시작 전 최소한 7일은 채용공고를 해야 되는데 거의 66회 동안 접수 당일에 공고를 하고 선발인원도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약직 채용도 보면 이사회 심의나 결과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 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인원도 명시하지 않은 채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서 계약직 2명을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 2명은 연봉을 4,800만 원, 퇴직금은 별도로 책정하셨죠? 그리고 책정 이후에 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만 근무하는 동안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이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현재 단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연봉 4,800만 원을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죠. 계약 직원에 대한 보수책정 업무가 너무 부적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전혀 안 되어 있었고,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 1명에 여성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해야 되는데 여성위원을 1명만 포함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정년퇴직자 재고용도 보면 2013년도 2명, 2015년도 1명의 퇴직자에 대해서 계약직을 사무직 7급으로 재고용하면서 정원표에 따른 사무보조원 직무에 임용해야 했으나 퇴직 시 직위인 업무과장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재고용해서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규직 전환 심의도 다 부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인사위원회 위원 6명이 승진 대상자에 대한 규정에도 없는 총점 20점을 별도로 평가표에 작성해서 승진서열 명부를 무의미하게 만든 경우, 이런 결과로 정규직으로 사무직 8급 3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서열명부 8순위가 3순위로 되어서 선발되는 등 4명의 승진이 정규직 전환 심의에서 아주 부적정하게 이루어져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의료원에서는 채용공고,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정년퇴직자 재고용 등 모든 것에 인사규정을 준수하라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관리를 했던 실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훈계나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17년도나 지난 연도에 강원도가 시끄러웠는데,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창피하게 강원도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2017년도에 그런 사건이 많았었는데 속초의료원 김진백 원장님께서는 금년에 오셔서 이런 내용을 담당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 담당 직원 나와 계세요?

(관계관석에서)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잘 아시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석에서) 채용공고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정관과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의 4,800만 원 연봉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팀장급으로 뽑아서 현재까지 4,800만 원을 주고 있지만 업무가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4,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임금이 인상되어도 4,800만 원으로, 항상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속초의료원이 특별감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관계관석에서) 예.

그런데 채용이나 인사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감사원에서 계약직 직원의 채용, 보수 책정 등 부당하거나 부적합한 내용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계관석에서) 4,800만 원에 대한 임금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4,800만 원에 대한 임금은 법적 규정을 가지고 내리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4,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유지하고 있고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게 왜냐하면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일을 하는데 연봉이 2배 넘게 차이가 나고 또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이 되었잖아요. 팀장으로 계약을 했던 건 아니에요?

(관계관석에서) 맞습니다.

그분이 팀장 능력이 부족해서 강등되어서 일반직원이 되었으면 그 직급에 맞게 보수가 책정되어야지 팀장급 급여를 계속 주고 있다면, 팀원과 급여가 2배 차이난다는 그런 지적 아니에요?

(관계관석에서)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4,800만 원에 대한 부분의 임금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계약을 몇 년으로 하셨어요?

(관계관석에서) 계약은 아니고요, 최초에…….

연봉계약은?

(관계관석에서) 예?

연봉계약을 매년 합니까?

(관계관석에서) 아닙니다. 4,800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봉계약을 매년 하는 것이냐고요.

(관계관석에서) 연봉계약은 최초 계약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쭉 그대로 가는 거예요?

(관계관석에서) 예.

기간이 없어요?

(관계관석에서) 예, 없습니다.

기간이 없는 연봉계약을 어떻게 해요, 계약직을?

(관계관석에서) 무기계약직은…….

연봉계약이라는 게 퇴직할 때까지 그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관계관석에서) 일단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친구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오려고 생각할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비정규직ㆍ정규직 발령 부분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에 대해서 정규직화시키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기준이 8급 10호봉인데 그렇게 되면 임금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팀원은 지금 현재 얼마를 받고 있어요?

(관계관석에서) 보통 3,0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팀장이 3,000만 원 받는 직원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관계관석에서) 예.

그런데 같은 일을 하면서 1,800만 원을 더 받는 거 아니에요?

(관계관석에서) 예.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관계관석에서) 예.

빠르게 시정을 해야 돼요. 지적을 받은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관계관석에서) 빨리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뿐만 아니라 자료를 꼼꼼하게,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와 있어요. 어느 의료원 빼놓을 것 없이 매년 시정권고, 주의조치한 내용이 쭉 있는데 매년 똑같아요. 개선되는 게 별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의를 받았으면, 2016년도에 30%를 받았으면 2017년도에는 20%로 줄고 2018년도에는 몇 % 줄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관계관석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 부분은, 저희가 여성위원 2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총무과장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가로 들어가고 제가 대신 오면서 1명이 부족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위원 1명을 더 해서 지금은 여성위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관계관석에서) 예.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심영미 위원님 하시고 위원님들 다 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입니다. 5개 의료원이 멀리서 다 모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사실 공통된 질의도 있고 의료원별로 상이한 질의도 있어서, 어쨌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인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의료원별로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많이 있어요, 아주 적으면 10명 넘게, 심하게는 30명 가까이. 현원이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현원이 계속 줄어가는 이유와, 특히 속초의료원과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강릉의료원은 비정규직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높은 반면 속초의료원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원인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원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규직인데 강릉과 속초에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와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요?

속초의료원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약직 중에 기간제가 49명으로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원인은 일단 기간제가 계약직으로 되려면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돌리지 못한 이유는 인력이 많아서 그런 이유도 있었고…….

인력이 많아서요?

기간이 안 되신 분들이…….

원래 무기계약직을 이렇게 많이 두면 안 되고, 속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서 실제로 노조위원장을 만나보기도 했었는데 급여기준을 보면 무기계약직이 정규직보다 낮은 게 아니에요.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굳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속초와 강릉의 특징이기도 해요. 지금 속초의료원장님은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강릉의료원의 무기계약직은…….

강릉의료원장 김순철입니다. 정유선 위원님의 질의를 잘 이해했습니다. 본원은 2008년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체불이 4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옮길 만한 여력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에 체불을 전부 완수했고,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금년 들어서는 신규 채용 시 80%~90%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규직으로 다 바꿔 가실 예정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속초도 비슷한가요? 감사자료 101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의료원별로 호봉과 기본급이 매우 상이합니다. 특히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임금 테이블 자체를 2012년 테이블을 쓰고, 이번에 5개 의료원 노조에서 임금과 관련해서 쟁의에 들어가려다가 어제 극적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임금기준으로 테이블을 맞추고 다른 의료원들과 계속 격차가 생기니까, 지금 전국을 보면 다른 지역은 전부 다 동일 호봉과 동일 기본급 체계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강원도만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원장님들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제일 낮은 쪽이 속초하고 강릉의료원이에요. 임금 테이블을 쓸 때, 원주의료원이 2018년 테이블로 가져가면, 2018년하고 2012년이면 몇 년 차이에요. 이렇게 몇 년씩 차이가 나는 급여 수준으로는, 사실 점점 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것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제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의료원끼리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가, 경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는가, 사실 그것을 한번 따져봤거든요.

저희도 그것은 대충 알죠. 기채가 생겼고, 기채가 생긴 이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었고, 사실 원래 도에서 경영지원자금이 내려가기로 했고 임금동결에 합의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어쨌든 직원들의 복리 향상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에 기채 상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요구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직원들이 언제까지 계속 참고, 강원도 지역의 의료원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낮은 임금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쟁의 없이 가기로 했다고 하지만 불씨를 가지고 가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우선 부탁드리고요. 사실 9대 때까지만 해도 의료원을, 제가 지금 원주의료원에 앉아 있지만 원주의료원은 매각 얘기가 계속 나왔던 곳이었거든요. 사실 지금은 의료원의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 이유는 각 의료원의 공공성에 대한 중요성을 도민들이 다 인정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방안들이 각 의료원에서 나와야 하는데, 제가 공공의료 내용을 살펴보니까 5개 의료원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장애인 검진, 치매검진, 일반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를 펼치겠다, 301네트워크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지역별 공공의료와 관련해 차별적인 내용이 필요해 보이고, 공공의료팀 직원들의 현황을 보면 원주 5명, 강릉 4명, 속초 5명, 삼척 6명, 영월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팀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원주의료원 하나이고 나머지 강릉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이 다 비정규직입니다. 지금 인력배치도를 보면 공공의료와 관련한 부분들을 중ㆍ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지고 간다기보다는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들만 가지고 겨우겨우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서비스를 하는 정도의 수준에 멈춰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강원도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의료의 질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고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의료원에서 앞으로 이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공공의료원의 의료팀에 대한 팀장급의 직급을 높이시고,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원주의료원 원장님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원주의료원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많이 바뀌었고 경영 개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치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거의 대부분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원주의료원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주의료원장 권태형입니다. 제가 원장으로 지난 9월 28일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0여 년간 원주의료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주의료원은 2010년 초ㆍ중반까지는 항상 매각이 거론될 정도로 경영이 위태로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도의원님과 도 관계자분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기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원주의료원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 특히 환자 수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검진 의료사업이 셋업되었고, 시설이 확충되었고, 또 부대시설 사업이 완성되면서 거기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원주의료원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의료진 수급이 원활하고 안정된 의료진을 구축하고 있고 임직원들이 굉장히 경륜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베이스가 갖춰지고 여러 지원에 힘입어서 획기적인 경영실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베이스에는 전임 원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계셨고 임직원들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과가 안 나오는 의료원들은 성과급에서도 차별이 되고 기채를 갚는 부분에서도 계속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서 기채가 늘고, 제가 속초를 가 보니까 속초의료원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시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사실 이 부분은 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노력들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이나 속초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모순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김진백 원장님, 사람을 고용할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까, 목적이 없어야 됩니까?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이 있어야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 두 분에 대한 것은, 기획혁신실 노사 업무 담당으로 오셨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의료관광 차원에서 국제의료관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왔지만 목적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못했고 시간이 가면서도 다른 분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목적 외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겠죠?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한 중요성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 병원 내에서 위화감이라든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이 부분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기관과 센터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단 규모나 역할에서 차이가 있고요. 농어촌 취약지의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이고요. 그보다 2차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만든 것이 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장비 그 기준이 모두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는 권역응급센터가 있고 지역센터가 있고 그리고 지역기관이 있죠?

예.

그런데 속초 같은 경우에는, 영북 지역이 가장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응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수술을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타 기관으로 보내게 되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급센터라는 이유로 일반응급의료기관 응급진료비보다 3만 2,000원 정도를 더 부과하게 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가중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주로 가는 고성ㆍ속초, 그렇지 않아도 병원이 크지 않아서 섭섭하고 힘들 텐데 1인당 3만 2,000원씩 더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체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응급의료 환자 중 정말 중증환자를 보게 된다면 그 가격이 합당합니다. 실제 오시는 분들은 밤에 갈 데가 없어서, 중증 응급질환보다 경한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전부 5만 얼마의 돈을 지불하게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척의료원 정종훈 원장님, 지금 삼척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죠?

저희 지역에서는 가벼운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김진백 원장님, 정말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질의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지금 3만 2,000원을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내야 하는 구조로밖에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제가 속초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알죠. 거기는 아산병원을 가고 기독교병원을 가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응급시스템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갈 때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움직여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 공공의료가 뜻하는 바는 결국 있으신 분들보다 없으신 분들 위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 정의에 관한 부분을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강원도에서 간호사분들이 가정 적은 월급을 받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릉하고 속초입니다.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5개 의료원 통계를 내보고 전국 통계를 내보니까 약사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 해서 전국에 비해 강원도가 15%~25%가 적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기준으로 평균 14%가 적고 2017년도에는 22.5% 정도 간호사 인건비가 적습니다. 병실이라든지 병동에 관한 전체적인 통계를 내보면 간호사 1명당 업무량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속초입니다. 비율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통계를 전부 다 내봤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전부 다 내봤는데 당연히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계속 적자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가장 주된 말이 뭐냐 하면 응급센터의 비용이 비싸다, 불친절하다. 저도 속초에 있으면서, 불친절하다는데 왜 불친절한지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이분들이 불친절한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장님, 이번에 타결된 부분이 있지만 간호사분들이라든지 간호보조사분들에 대한 월급을 올리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낮죠.

예전 속초에 동우대학교가 있어서 거기에서 간호사 인력이 들어왔을 때는, 속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밖에서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물론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저출산 문제 이런 식으로 가면, 그리고 작은 지역이 다 없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도 도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간호사분들이 월급을 적게 받는다면 당연히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병실당 인원수 가장 많죠, 시간을 많이 빼앗기죠. 184병실에 기간제분들이 많고,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의료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규모는 크지만 정원은 상당히 적다는 거예요. 정원 228명에서 215명으로 현원도 적고 임금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외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치과라든지 몇 분 안 계시는데 의사들의 페이는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고 간호사분들은 낮습니다.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치중을 해 볼까 합니다. 의료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로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10초 정도가 남았네요. 나중에 제가 추가질의 때 구조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파생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지역이나 상황에 대한 논리적인 부분들, 현 상황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 강릉ㆍ속초는 참 힘들겠구나.’, 누구보다 잘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 원장님이나 임원들이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핀다면, 속초는 관광객이 2,000만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초의 인구는 많지 않지만, 속초ㆍ고성ㆍ양양을 합쳐서 14만에 불과하지만 2,0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도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의 좋다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되겠죠? 그러면 경영성과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정도로 하고 추가질의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경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들을 찾아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질의를 받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5개 의료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중복되지만 저도 준비한 부분인 의사 인건비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강원도 내 의료원의 인건비 비중을 보면 원주의료원이 29.5%, 강릉의료원이 37.4%, 속초의료원이 39.4%, 삼척의료원이 37.8%, 영월의료원 28.6%인데 5개 의료원 전문의 인건비 현황을 보면 총 111명 중 2억 이상 되시는 전문의분이 16명, 3억 이상 되시는 분이 14명, 4억 이상 되시는 분이 2명으로 인건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전에 주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간호직종의 평균 연봉을 보면 원주의료원이 4,100만 원, 강릉의료원 3,600만 원, 속초의료원 3,900만 원, 삼척의료원 4,000만 원, 영월의료원 4,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5개 의료원과 비슷한 서울이나 수도권 병원을 보면, 의사 평균 인건비가 사실 2억을 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5개 의료원의 의사 인건비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척의료원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다른 지역과 비교하지 않고 저희 삼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척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의료취약지 중의 취약지입니다. 단지 서울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의사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지역입니다. 더구나 의사들의 숙소 해결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삼척에서는 숙소 해결 비용까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 인건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 수요 대비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렬 과장님, 강원도에 의사 인건비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과장 김병렬입니다. 의사 연봉 상한액은 각 의료원 정관에 정해져 있고 그것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을 정해 놓고 그 범위에서 의사 연봉을 의료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정한 상한액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각 의료원별 정관에 되어 있고 변경이 되거나 이럴 때는 저희와 협의해서 맞춰 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높은 인건비는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높다는 거죠? 그럼 의사분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의료원연합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뾰족한 수가 생각이 안 나서 공공의료 의사 양성기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 배출이 되면 일정기간 의사들이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무복무제가 되어서 상당히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겠지만 원장님들도 현장에서 많은 노력과 대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연초에 저희 병원 의사 6명을 구해봤는데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한때 회의에 빠져서, 저도 의사이지만 의사가 미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에 법적 소송 사례를 보니까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원주의료원 2건, 강릉의료원 1건, 속초의료원 10건, 영월의료원 2건 해서 총 15건입니다. 이 가운데 의료분쟁 손해배상 민사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4건은 경영진과 의사 간의 어떤 사안인 것 같은데 대부분이 임금 지불이나 부서 발령의 문제, 유급 휴일,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속초의료원이 10건으로서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은지,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지, 경영하고 노조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풀어서 상호 협조, 협력을 잘 해야 경영도 개선되고 또 경영성과도 많이 날 텐데 이것이 왜 10건씩 생겼고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속초의료원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소송 건은 제가 오기 전에 전(前) 원장님, 전전 원장님 때 발생한 일인데 보니까 사실 노사 문제였고 복수노조 문제 때문에 생긴 사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일단 소송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복지노조에서 소송 건을 계속 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보다는 모든 소송을 정리하고 여기 들어올 때의 자격이나 장점을 가지고 의료원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 당신이 이 부분에서 자기 영역을 찾아라, 일단 그런 식으로 일을 해 보자 해서 복수노조는 지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취하했고 지금은 1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노사 갈등이 생기면 가뜩이나 의료원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8일에 극적으로 타결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되도록이면 법적 소송은 안 생기게 경영진하고 노조하고 상생 타협을 했으면 좋겠고, 노사가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는 노력을 각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5개 의료원 원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질의할 것은 차후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반갑습니다. 춘천의 윤지영 위원입니다. 5개 의료원 원장님과 뒤에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장님들 프로필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반적으로 의료원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많으시고 또 병원 행정의 전문가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의료 개선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하셨던 원장님들께서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요구자료에 3년 동안 조치를 요구한 것과 시정돼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서류상으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의 자리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얘기들이 정책이나 공공의료 경영 개선 부분에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 답을 원장님들한테서 찾고자 합니다. 공공의료과의 계를 보니까 공공의료정책, 의료원경영개선, 응급의료가 있어요. 도에서 공공의료에 요구하는 바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공공성을 강화하느냐, 두 번째는 의료원 경영을 개선하는 부분들인데요.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큰 틀에서 공공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의료원 경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그렇고, 현재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의료원 경영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미션을 집행부에서 계의 이름으로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들이 임명되셨고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현재 경영을 하시면서, 부임하신 지 1년이 됐는데 각 의료원 경영 개선에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어떤 게 있었고, 사실 의료원끼리 벤치마킹을 하면서 좋은 점들을 주고 배울 점들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어떤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개선하고, 내세울 만한 실적 이런 것을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시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쳐나가야 하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의료원장님부터 말씀하실까요?

공공의료를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자랑스럽게도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척의료원의 공공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옛날부터 높았느냐? 그렇지 않고, 의회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삼척의료원은 강원도의회로부터 직장 폐쇄 권고를 받았던 병원입니다. 제가 2014년 9월 25일부터 약 4년간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체불임금이 15억 6,000만 원, 부채가 총 200억, 그다음에 기채가 120억 이상이었습니다. 진짜 어려웠던 의료원 중에 하나였는데요. 경영 개선을 어떻게 했는가는, 특별한 계기를 생각해 보면 인증이라는 것,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게 돼서 친절도나 병원시설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차츰 지역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팽개쳤던 의료원의 위치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됐다. 그 원인은 직원들이 피땀 흘려서 봉사하고 노력한 덕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온 2014년 9월에…….

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다음 원주의료원장님,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주의료원장 권태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경영 개선의 힘은 정책 변화에 따른 의원님들 및 도 관계자분들의 지원과 협조가 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원경영개선팀의 강력한 경영 개선 의지가 반영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추진한 여러 사업들이 금방 레벨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영 성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릉의료원의 김순철 원장님.

질의해 주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너무 광범위한 범위라서, 우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경영 개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전에 도대체 경영이라는 것은 뭐냐는 말이에요. 경영이라는 것을 저는 가치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창출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 중에서도 지극히 일부분인 돈을 벌어라, 체불을 하지 말고 월급도 잘 주고, 때가 되면 월급을 착착 올리고 이런 것을 강요한다는 것을 느끼니까, 공공의료라는 것은 그냥 생색내기입니다, 생색. 그리고 우리 기관을 평가할 때는 점수로 평가를 해요. 진짜 제가 정신이 돌 지경입니다. 점수로 평가해서 점수가 낮으면 돈도 조금 주고 높으면 많이 주고, 조금 줘 놓고 기채 갚으라고 거기서 떼버려요. 그것을 모르고 저희가 은행 부채를 갚았어요. “왜 그러느냐?” 해서 “제가 이자 많이 내는 것부터 갚아야지.”, 제가 간단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공공의료 사업은 그냥 주는 겁니다. 거기에 1원도 남지 않습니다. 5개 의료원 중에서 강릉의료원이 무릎관절 수술 횟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무릎 수술해도 단 1원도 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 놓고도 우리는 매일 거지 소리를 듣는 겁니다. 끝입니다.

영월의 김성우 원장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월의료원장 김성우입니다. 저도 부임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와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경영 성과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원인은 아마 진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진료과 개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논의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였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계획, 중기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인공신장실 설치 사업이라든가 산부인과 분만 사업이라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수익과 연관시키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의 미충족 진료에 대한 부분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중ㆍ장기발전계획에 좀 더 발전된 계획이 담겨지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그나마 이만큼 해 온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그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공성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사실 보건소 업무와 굉장히 중복됩니다. 그런 사업은 예산을 주고 의료원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의료원의 공공성 업무를 상향시키는 것이 낫겠다. 최소한 취약지 지역의 필수의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변경시켜서 1차 의료 수준으로 올리는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지역에 정말 필요한 의료를 찾아서 하는 이런 사업으로 바꾼다면, 그리고 그런 데서 공공성을 찾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냥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다 계신 와중에 의료원이 없는 정선군 출신 위원은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김병렬 공공의료과장님과 5개 의료원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원장님들이 답변하기에 곤혹스러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이 답변을 못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김병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라고 해서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죠,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5개 의료원이 2018년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돼 있죠?

제가 알기로 출자ㆍ출연기관은 2단계 기관이라서 2019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아닙니까?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입니까? 하여튼 원장님들이 답변하시고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강원도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료원에서 사실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원장님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잘 못 믿겠거든요.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 2017년 7월~8월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계획을 의료원별로 하고, 현재 전환 대상자가 116명입니다. 그중 ’17년도, ’18년도까지 해서 65명을 전환 완료했고 앞으로 51명은 올해 말하고 내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에서 제외되는 기간제 70명이 계신데 이분들은 60세 이상 분들이거나 아니면 임시 간헐적으로, 단기간만 쓰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원하고 얘기를 해서 정규직화되는 부분은 일정에 맞게 할 것이고, 지금 의료원별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살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를 보시면 무기계약직이 122명이고 기간제가 99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견 용역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파견 용역직의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용역은 지금…….

아니면 원장님들이 의료원별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사실 의료원마다 용역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다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도 사실 잘 안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사합의까지 다 이루어내야 하는데요. 직책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정리해서 언젠가 내려주시면 각 의료원에서는 그대로 시행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의료원별로…….

의료원별로 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의료원을 말씀드리면 용역 인원이 35명입니다. 2018년 11월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구를 구성해서 기간제, 계약직, 용역직원에 대해서 2019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애로사항은 용역하시는 분들이 청소, 경비, 식당 이쪽에서 주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연세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80세까지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기구를 편성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퇴직 연령이 안 된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저희 원주 같은 경우 용역직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까?

예.

어쨌든 파견 용역직 같은 경우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 한 분이 얘기하셨지만 근본적인 인력 수급에 대해서, 공중보건장학제도라든가, ’77년부터 ’96년도까지 시행해 오다가 ’96년도에 선발하는 게 중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부활하는 개념으로, 보건장학제도가 다시 부활된다는 것을 원장님 설명에서 들었는데요. 강원도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장학제도 같은 것은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복지부 계획을 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40명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복지부 관계자 중에 어떤 분들은 20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렇게 했을 때 각 시도별로 배분이 될 겁니다. 만약 40명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강원도에 몇 명이나 배분이 될 건지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요. 그러나 1명이든 2명이든 간에 의사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복지부나 중앙의료원 관계자들하고 얘기할 때도 강원도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1일에 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간호사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게 빠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적인 계획이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일이긴 한데 도에서도 손해를 안 보게 챙기겠습니다.

간호사 문제라든가 인력 수급에 대한 것이 많으니까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사항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반태연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서 관련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하실 때, 연인원과 실인원이 있죠, 그렇죠? 위원님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실인원을 꼭 기입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 제가 지사님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했었는데요. 의료원의 정관 및 제 규정에서, 보수와 인사, 징계와 관련한 내용들이 정관에 들어가 있었죠? 그것을 정상화하기로 약속을 받았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월의료원장님, 지침이 있었나요?

영월의료원장 김성우입니다. 이번에 임금…….

아니, 정관 및 제 규정에 그 지침이 있었는지 그 부분만 확인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기로?

예.

공문으로 하달이 됐나요?

예.

됐습니다. 오늘 5개 의료원장님들에게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잘 작성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우울한 게 있어요. 업무보고서 앞장에 보면 전부 비전과 목표가 있죠? 거기에 전략목표 1이 무엇으로 되어 있죠? 원주는 경영 혁신을 통한 수익 기반 조성, 제1목표입니다. 강릉은 사업 수익 증대, 속초는 경영 수지 개선, 삼척은 경영 효율 증대, 이게 다 제1목표예요. 그리고 수지를 보니까 9월 말 현재 전부 다 흑자예요. 작년에는 더 큰 흑자를 봤습니다. 박수를 쳐야 되죠. 전국에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5개 의료원 전부가 흑자를 내는 경우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원장님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달갑지만은 않은 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왠지 씁쓸해요. 마치 이 자리가 영리병원, 민간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흑자를 많이 보고, 경영에 있어 전부 흑자로 들어섰지만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다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원주 원장님.

예.

원장님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9월 28일 자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무는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1년 정도 됐습니다.

원주는 9월 말 현재 30억 이상의 흑자를 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1억.

예, 그렇습니다.

원주의료원 평균 진료비에 대해서 보셨죠?

예, 봤습니다.

민간병원보다 훨씬 높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높아요.

민간 진료기관은 비급여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절대…….

비급여든 뭐든 간에 높죠?

제가 알기로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높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다음에 제가 공공성과 관련한 질의를 할 때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에는 기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기채는 아무래도 삼척의료원장님이 오랫동안 의료원 원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삼척의료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에서 두 번 하셨죠?

예, 6년 했습니다.

6년 하시고 삼척에서도 두 번째 하고 계시죠?

4년 했습니다.

의료원장만 도합 10년이 넘었네요?

의료원 밥을 먹은 지 10년 됐습니다.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게 있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보다도 일단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기채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시 고민이 있었고 존경하는 도지사님께도 수차례 건의를 했었고…….

일단 지역개발기금을 잘 갚아 나가고 있습니까?

도에서 매년 지역개발기금을 20억씩 해 가지고…….

20억씩 갚았습니까?

경쟁을 붙여서 각 의료원마다 조금씩 분할을 해서…….

그래서 3년 동안 20억씩 갚았어요?

저희 병원은 3년 동안 경영 실적에서 계속 1위를 했어요.

갚았어요? 기채를 대략 얼마씩 갚았냐고요.

매년 10억 정도 갚고 있습니다.

많이 갚고 있네요. 기채를 우선적으로 갚다 보면 다른 어려움이 있죠?

많죠.

일단 삼척의료원을 예로 들면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현황을 5개 의료원장님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존재하는 근거 법률은 어디에 있는 거죠?

법률 말씀입니까?

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죠?

예.

보셨겠지만 거기에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방의료원의 신축이나 증축, 시설 보강, 장비, 심지어 운영비까지 중앙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공성을 유지하고 공공의료를 잘 하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참고자료 1번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삼척의료원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5개 의료원 원장님들과 상황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좀 어둡네요, 그래도 대충 보이시죠? 삼척의료원을 예로 한 것인데 나머지 의료원도 각자 상상을 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현황인데 원금 총액이 89억이에요, 삼척의료원이 기채로 가져온 게. 그리고 기채를 가져올 때 목적이 있었죠? 시설 개ㆍ보수비, 장비 구입비, 그리고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은 강제로 한 것 맞죠?

예.

누진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반대했는데 강제로 한 것 맞죠? 기채를 발행해서 강제로 한꺼번에 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89억인데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제가 정리해 보니까 삼척의료원이 89억 원금에 대해서 연체 이자 포함해서 60억의 이자를 냈어요. 이자가 60억이에요. 그럼 89억에 60억을 포함해서 총 150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다른 의료원들도 똑같이 계산해 보면 됩니다. 다른 의료원도 저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원금ㆍ이자 상환액이 81억이에요, 맞죠? 확인하는 겁니다.

최근 4년 한 40억 했습니다.

과거에는 못 하다가 최근에 많이 했죠. 이자도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합쳐지고, 합쳐지고 굉장히 커져서 어쨌든 원금 총액이 89억인데, 원금 플러스 이자로 지금까지 낸 게 81억이에요. 거의 원금에 비슷하게 냈는데도 상환하지 못한 잔액이 69억이라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시설 개ㆍ보수비하고 장비 구입비, 퇴직금 중간 정산 저런 것들을 다른 시도처럼 기채가 아닌 출연금으로 지원이 됐다면 60억이라는 돈은 필요가 없었죠?

맞습니다.

60억이라는 돈이 의료원에서 나갔지만 국민의 세금입니다. 도비예요, 그렇죠?

예.

60억을 가지고 다른 공공의료를 했으면 엄청난 공공의료를 했을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의료원이 경영에 있어 어려웠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시간이 없어서, 저 내용은 다 이해하셨죠? 다른 의료원들도 자기네 것을 대입시켜서 하면 저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타도의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게 2010년도 기준으로 제가 확보한 자료인데, 경기도가 우리 근처에 있는데 우리는 5개 의료원이 있지만 경기도는 6개 의료원이 있어요. 우리는 6개였다가 하나 팔았죠. 노란 부분만 보시면 돼요. 다른 내용들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6개 의료원의 지역개발기채,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기채를 초기에 전부 다 상환해 줬어요. 이미 2010년도에 다 해 줬기 때문에 경기도 의료원들은 그런 부담을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부채가 많다는 얘기도 안 듣고 심지어 운영비 지원까지, 병원의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병원은 더 많이 도와주고 조금 잘 되는 병원은 덜 도와주고 해서 저렇게 운영비 지원도 실제로 했다는 얘기죠. 강원도하고 경기도 의료원의 목적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거하는 법률도 똑같은데 단지 경기도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는 계속해서, 최근에는 변화의 모습이 있는데 지난번까지는 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 됐으니 다른 도와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면 비교가 되는 거죠? 본 위원은 이런 억울한 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지만 이미 지나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원장님 다섯 분이 다 계시지만 저런 내용을 같이 모여서 도에 호소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억울한 점이 있는데 너무 한 거 아니냐, 도와달라고 호소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수없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집단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조합에서도 수없이 탄원을 드렸고 저희들도 탄원을 드렸는데, 사실 저게 악성 기채인지 알면서도 도 자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의료원을 본보기로 몰아세웠던…….

영월 원장님이 행정 전문가이신가요?

예.

그러면 의료원의 기본적인 회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의료원 회계는 자산이 어떻게 됩니까? 자본에 기채도 포함됩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하고 똑같죠?

예.

그럼 만약에 경기도처럼, 지금 경기도하고 강원도를 비교하는데 1억이 드는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도에서 1억을 기채로 해 줬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부채도 자본이기 때문에…….

자산이긴 한데 부채로 되는 거죠?

부채로 되죠.

그러면 출연금으로 2억을 줬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출연금으로 주면 무엇으로 분류가 되죠?

지원금과 현금이 되겠죠.

자본이죠?

자본입니다.

이 차이에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짓거나 억울하게 강제로 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나 장비를 사거나 하는 것을 출연금으로 줬기 때문에 의료원 부채로 안 잡혀요. 외부에서 봤을 때 부채가 없어요. 얼마나 좋게 평가하겠습니까? 강원도의 경우에는 장비나 건축이나 시설 보강 이런 것들을 다는 아니지만 어렵다 보니까 전부 다 기채로 해 준 거예요. 부채로 잡히죠? 부채로 잡히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부채가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자본 잠식이니 뭐니 해서 강릉의료원 매각해라, 원주의료원 매각해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희망은 뭐냐 하면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완전히 시각이 바뀌었어요. 10월 1일에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 발표한 것을 봤죠? 이제는 의료원에 대해서 매각이나 위탁이나 부정적인 언사를 하는 정치인들은 사오정이 될 정도예요.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하는데요. 이따 추가질의 때 할 건데 이런 개념에서 의료원들이 애물단지가 됐던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슬펐던 게 뭐냐 하면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흑자를 냈어요. 원주 30억씩 냈어요. 이따가 확인하겠지만 의료원의 평균 진료비가 민간병원 평균 진료비를 역전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거예요.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다음 질의 때, 공공의료 공공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때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 잘 해 주셨고, 지금부터는 5분 동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인데,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원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압니다. 공공의료라고 하면서 때로는 너무 이익 창출에 대해서 압박하고, 지금도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 했는데 다 얘기했기 때문에, 기채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다 해결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김병렬 공공의료과장님이 계시지만, 선배 의원님들도 지난 ’16년, ’17년, ’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늘 반복적으로 했던 말씀입니다. ’21년까지 해결하겠다고 한 답변도 여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접도록 하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드리기 조금 그랬었는데, 업무추진비 내역을 쭉 보면 축의금, 조의금 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월의료원장님께 말씀드릴까요?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 있나요?

예,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어요?

직원들 경조금 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 업무추진비로 별도로 회계를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리후생비나 업무추진비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애초에 복리후생비 쪽에서 지출하다가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을 보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5개 의료원에 시정 요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있는 의료원은, 아까 속초의료원에 질의했습니다만 속초의료원밖에 없어요. 강릉의료원은 금년도에 지켜가고 있고요. 회계 처리하는 방법들이 각 의료원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직원들께 경조사비나 축의금을 하는 정확한 룰이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원무과나 총무과 직원들의 외할아버지까지 부조를 했고, 형평성의 문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을 양 부모와 자식까지 이렇게 정해놓은 건지 그냥 개념 없이 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 협력할 때, 유관기관에만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업무추진비에서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시정 요구한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작은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월 같은 경우 2017년 10월에 나간 것을 보면 원무팀 직원 부친상 조의금, 진단검사의학팀 직원 부친상 조의금, 원무팀 직원 배우자상 조의금, 원무팀 직원 조모상 조의금 이렇게 한 날짜에 몇 건씩 나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의료원은 그런 게 없는데, 보통 우리가 접대를 하려고 커피믹스나 차를 많이 사다 놓잖아요. 그런데 영월의료원만 30만 원, 20만 원, 50만 원씩 사더라고요. 다른 의료원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꼼꼼하게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세세한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에 있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축ㆍ조의금을 집행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지침에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이 맞다는 시정 지시가 내려져서 그다음부터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하되 기준은, 경조사 지급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도청 과장님도 이런 회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5개 의료원의 기준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의료원은 시정 요구를 하고 어느 의료원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5개 의료원이 공통적으로 회계 프로그램을 똑같이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공공의료과장 김병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지적하신 경조사비 내용은 당초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했어야 되는데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서 업무추진비로 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다과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원내에서 접대성으로 차라든가 비품을 사서 할 때 업무추진비로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5개 의료원이 같은, 자료를 봤을 때 의료원별로 자료가 다 달라서 이런 부분은 잘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시정할 건 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의료원 원장님, 간단하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응급의료비용 지역별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개선 의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분명히 이것은 많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체적으로 정규직의 현실화,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에 관한 부분, 김병렬 과장님.

예.

데이터를 보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8.5%입니다. 최대한 줄일 의향 있으십니까?

정원과 현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원은 1,217명이고요, 현원은 1,114명입니다. 퍼센티지로는 91.5%입니다. 8.5% 차이가 나는데요.

당초에 현원과 정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하면서 간호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원을 늘려서 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취약지역에서 간호사 수급이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괴리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간호사 수급 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호봉이면 호봉을 높이는 문제라든가 청년간호사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잠시만요, 의지가 있으신 거네요?

예.

그리고 속초의료원 김진백 원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간호직과 보건직 수가 현저히 적고 기간제 수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개선 의지가 있으신가요? 개선을 하셔야죠?

개선해야죠.

1인당 해야 될 업무들이 너무나 과중돼 있습니다. 병실은 적은데 병동은 많고 간호사 숫자나 보건직 숫자는 적다. 그리고 페이는 전국 대비 강원도가 15%에서 25%가 낮은데, 특히 2016년 기준으로 강원도 중에서 속초가 16% 낮고 ’17년 기준으로 20.4%가 낮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개선 의지를 가지셔야 되겠죠? 세 번째로 무기계약직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가 있으십니까?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병렬 과장님, 전국적으로 기채 비율이 강원도가 가장 높은 거 아시죠?

아마 저희가 두 번째 정도 되는 것으로…….

기채액이 가장 높고요. 기채비율은 두 번째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기채비율을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 예상 못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당초에 출연금 20억 원을 의료원에 분배하면서 처음 ’15년, ’16년도에는 의료원 경영 개선이나 이런 쪽에 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료원 경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미로 의료원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 줬던 것 같고 그다음 ’17년도…….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20억을 주는데 20억 중에 10억은 균등 분배를 했고요, 나머지는 차등 분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강릉ㆍ속초 같은 경우에는 3년간 7억을 줬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영월 12억 줬고요, 그리고 삼척 19억 5,000만 원 줬고요. 그다음에 원주 16억 5,000만 원인가요? 적어 놨는데 안 보고 하려다 보니까, 그 정도 주셨죠?

20억 정도 됩니다.

경영수지에서 기채 비율이 가장 높고 부채 규모가 가장 큰 데가 어디입니까? 강릉하고 속초죠?

예.

기채액도 가장 크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자 발생하는,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자 내는 것 상당히 많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되겠죠? 경영 못한다고 해서, 경영을 못하면 계속 안 주시겠네요, 그렇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 회의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 경영 상황이라든가 변화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이나 이런 쪽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는, 기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다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균등 분배라든가 아니면 부채액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에 20억 배정돼 있고 2020년에 34억이 배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20억, 34억 해서 이 기채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타 지역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주시 16.5억, 영월 12억, 그다음에 삼척 19.5억 그거 냈어요. 악순환의 고리 계속 반복됩니다. 간호인 수 부족하죠, 의료인 수 부족합니다. 정원 부족해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은 사업성 목적보다는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있고 공공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 행위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년도 20억하고 후년도 34억은 기능보강 사업을 기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능보강 사업으로 한 것은 지출이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부분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의료원을 다시 한번 살펴서 그 부분도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강원도에서 출산장려금 주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있는 분들을 어떻게 잘 케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것도 없이 경영 성과 나쁘다고 해서, 만약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돈 많이 들어가는 의사 수 줄이고, 돈 들어가는 거 절감시키면 돼요, 간단해요. 그런데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은 그래서 성과를 내야 한다. 성과가 나오면 차등으로 더 주겠다. 부채, 강릉 같은 경우에는 481%입니다. 속초 같은 경우에는 350%, 120억 부채입니다. 그런 것을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공공의료의 질이, 그리고 경영이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간호사 수 점점 줄고요, 월급 점점 줄어듭니다. 그 상태에서 누가 들어와요? 강원도 인구수 늘리자는 정책 아닙니까? 결국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것은 강원도 인구수 늘리자는 것 아닙니까? 간호사 많이 늘리고 그러면 직원 수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과장님.

예.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기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채에 관한 부분은 정확하게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보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의료원에 고정적인 악성 부채의 문제는 기채와 관련돼 있고 기채는 그간 퇴직금 정산하는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의료원의 의사 임금은 강원도가 전국에서 절대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비롯한 사무직들의 임금체계는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결국은 공공의료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경영의 적자를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다 전가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임금체계의 임금 테이블은 5개 의료원을 동일화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국 동일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실 거죠?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전국에 의료원이 34개가 있고 분원이 2개가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5년도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게 한 군데 있고 2016년이 여섯 군데, 2017년 테이블이 가장 많아서 열여덟 군데 있고 2018년도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임금 협상 단계에서 강원도 의료원도 상향 조정이 돼서 ’15년, ’16년, ’17년, ’18년도 이렇게까지 많이 올려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전국 의료원들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료원의 임금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저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2019년에 한꺼번에 다 올리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5년 안에라도, 5년 동안 임금 동결하면서 생긴 문제였고 경영지원금을 50억씩 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던 부분도 있으니까 이건 어쨌든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영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지표를 보면 대부분이 경영실적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경영성과지표의 평가항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표의 내용들 중에 인력조직의 문제, 회계 투명성의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대해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이용해 갈 것인가, 공공의료서비스를 각 의료원별로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꼼꼼하게 들어가서 공공의료를 잘 하고 있는 것을 평가받아서 그것이 평가항목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원을 지원하고 살려둔 이유가 단지 의료원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니었거든요. 강원도는 사실 사망률이 전국에서 거의 1위, 서울시에 비해서 25%가 높고, 폐렴사망률 1위, 자살률 2위, 결핵발생률 1위 거기다가 영아사망률까지 1위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삼척이나 영월이나, 특히 의료원이 없는 정선 같은 지역도 있고 홍천, 화천, 이런 곳은 다섯 개 항목에서 다 하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영성과지표의 평가항목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공익성 부분을 조금 높여야 된다 해서 작년에 공익성 부분이 40%였던 것을 올해는 4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드리면 내년 초에는 지표나 이런 것을 전문가들하고 같이해서…….

지표는 설정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공공의료와 관련한 중ㆍ장기 계획은 정부 시책이니까 세우시겠지만 지금 다섯 개 의료원의 정관과 규정이 다 다릅니다. 의사 인건비 관련해서도 총액이 의협 수입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4개 의료원이고, 원주의료원만 2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맞춰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5개 의료원이 동일하게 세입ㆍ세출예산의 부적절한 편성과 집행이 고질화되어 있습니다. 2016년, ’17년, ’18년에도 계속 같은 내용들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산망을 통일시켜서 5개 의료원이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에 부적절한 것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인건비 30%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의료원같이 수익이 많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적은 의료원하고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부분은 5개 의료원 원장님들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저도 입이 열 개라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기본적인 업무라든가 그런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의료원에서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 광범위하고 많다 보니…….

그래서 그런 것의 전산망을 동일화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의사 인건비 총액과 관련해서도 원장의 성과목표, 목표의 기준표가 의료원마다 달라요. 이게 이렇게 다르면 성과급이나 아니면 의사들 연봉 계약할 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원장님들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5개 의료원이 한꺼번에 흑자가 난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5개 의료원이 한꺼번에 흑자가 났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30억 이상의 흑자가 났습니다. 제가 아까 전체가 흑자인데 왜 이렇게 우울할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그렇고 뒤에 배석한 과장님들도 그렇고 아까 기채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채에 대한 억울함, 강원도 의료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이제는 늦긴 했지만 공공의료과장님께 퇴직금 중간 정산 부분을 청산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이고요, 지사님한테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중에 공공의료원 확대 강화가 있는 거 아시죠? 100대 과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40몇 번째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난 10월 1일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공공의료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없는 곳엔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거점병원을 하고 있는 데는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민간하고 경쟁해서 흑자 얼마 내고 이런 것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공공의료는 지금까지 해 온 저소득층,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하고, 누가 말씀하셨는지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삼척의료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평가기준은 사실상 도움이 안 되는 평가기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역시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든 공공의료 사업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쪽에 맞추고 있어요. 국가사업에 대해서 억지로 맞추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원주면 원주, 강릉이면 강릉 지역에서 전 시민들한테 필요한 공공의료가 뭐냐, 이런 것을 고민해야 돼요. 공공의료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들만 도와주려면 공공병원이 왜 필요합니까? 민간병원에 돈 줘서 그 사람들 진료하게 하면 끝이에요. 그게 민간병원의 논리입니다. 그 논리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려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공공의료가 뭔지, 역할이 뭔지 발굴해서 그것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원주는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이 많죠, 강릉도 많고. 오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지가 아니지만 공공병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민간병원들한테 모범을 제시하는 겁니다. 적정 진료가 뭔지 따라오게끔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공공의료의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그것을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은 아까 속초의료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수진료 과목을 유지해서, 그쪽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필수진료 과목을 하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익을 따져보면 공공의료 사업을 해서 몇 명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거기에 함몰되면 안 돼요. 물론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공공의료에 접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강원도도 이제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서 과장님이 기채에 대해서 청산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대답이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한 대답이에요.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예견하건대 조금만 지나면 얼마 적자를 봤느냐, 얼마 흑자를 봤느냐가 아니라 존립가치에 대해서 얼마큼 했느냐를 따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하면 그 병원은 지역에서 도태당할 겁니다. 왜? 존립가치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못했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감자료에는 원주의료원 몇 억 적자니까 팔아라, 강릉의료원 팔아라, 이게 해마다 핵심 화두였어요. 불과 5년~6년 전에는 심지어 강원도 전체 예산까지 볼모로 잡았었어요. 지사한테 원주의료원하고 강릉의료원 파는 거 약속하라고, 그게 불과 얼마 안 지났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하면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사오정 취급받아요. 왜? 중앙정부의 정치정책이 바뀌었고 또 강원도의 정책도 거기에 맞게 바뀌고 있고, 실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기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할 정도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원장님들도 바뀌어야 돼요. 공공의료를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데 얼마 적자봤다고 이제는 욕을 못 한단 얘기죠. 문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 물론 원장님들도 이유가 있겠죠.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흉내만 내고 평가에 맞는 것만 했는데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원주의료원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이것을 우려했습니다. 강원도가 경영과 관련된 것을 앞세워서 할 때 나는 몇 년 지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했는데 우려한 바가 벌어진 거죠. 참고자료 3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아까 원장님께서 민간병원에 비해 아직까지는 진료비가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재생산해 보니까, 맨 밑에는 강원도에 있는 민간병원 진료비 통계를 내서 평균을 낸 겁니다. 외래가 평균이 4만 8,000원이죠. 원주의료원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 1인 평균진료비에요. 건강보험 환자하고 의료급여 환자는 차이가 있어서 제가 평균진료비를 합해 보니까 5만 1,900원이죠. 한 5만 2,000원 나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 평균을 내 보니까 19만 2,000원이죠. 민간병원은 16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에요. 이것은 제가 스스로 만든 자료가 아니라 받은 자료 가지고 재생산한 거예요. 그다음에 2011년도 보고서를 보면 지역거점병원인-의료원이죠.-의료원의 1인당 입원환자 평균 진료비가 13만 원이었고 전국에 있는 민간병원, 동급병원의 입원환자 진료비가 18만 원대였어요. 의료원이 71% 정도 차지했습니다. 외래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거점병원의 외래 1인 평균진료비가 3만 7,000원, 그리고 민간이 4만 7,000원으로 79%. 이렇게 20%~30% 차이가 났던 게 지금 강원도의 경우는 역전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평균치라는 것은 그래도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과연 공공병원으로서, 업무보고서 맨 첫 장에 보면 비전과 목표가 전부 ‘경영 혁신을 통한 안정적인 기반 확보’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달성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원장님들 중에 의사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과잉진료도 했고 과잉처방도 냈고, 의사들에게 성과급을 주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불필요한 처방도 내고 이런 거예요. 과거에 민간병원에서 해 왔던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토론은 나중에 우리끼리 한번 고민해 보기로 하고, 그래서 저런 굉장히 우울한 결과가,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정부정책이라든가 강원도의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화답을 하려면 이제 저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의사들이 성과급을 의식해서 과잉처방내고 과잉진료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의료원들은 원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강릉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이제는 바꾸자는 얘기예요. 공공의료에 모든 것을 걸자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공공사업에.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투자해야 돼요. 공공의료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에 얼마씩 투자합니까? 고작 1,000만 원, 많아야 2,000만 원, 어떤 건 100만 원, 몇 백만 원, 이건 공공병원이 아니거든요. 병원의 역할과 존립가치를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걸자는 얘기예요. 그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강릉의료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장기간 임금체불이 될 정도로, 물론 강릉의료원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의 과실도 있었고 오랫동안 잘 나가던 병원을 망가지게 만든 그게 있었는데 이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안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유가 어떻든 간에 공공의료라는 개념, 공공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병원의 성격을 봤을 때, 아까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제가 표로 한번 바꿔봤어요. (자료화면 띄움) 다른 건 볼 필요 없습니다. 공공의료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인력현황인데 다른 곳은 인원이 5명에 의사 겸직도 있고 거의 다 정규직이에요. 저 2명은 아마 특별히,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별로 하는 건데 강릉의료원은 0명이에요. 4명이 있고 그중에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인데 다 비정규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정규직시키고 누구를 비정규직시키고 이런 것을 떠나서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 부분이거든요.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 부분이에요. 강릉의료원장님, 길게 보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저분들 정규직으로 하시죠,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강릉의료원장님이 원래 굉장히 화끈하신 분이라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2013년도에 어느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시킨 것 알죠? 그때 그 도지사가 폐쇄시키는 과정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던 분들이 최근에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서산의 성일종 의원님이라고 있어요. 서산이 지역구입니다. 거기에 서산의료원이 있어요. 서산의료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그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서 당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새누리당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회에서 서산의료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했는데, 잘 들으세요. 이분들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다 중진들이에요. 이주영, 정우택, 원유철, 신상진, 유기준, 나경원, 김성태, 이분들이 그 토론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 찬성 입장을 보인 거예요. 세상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개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장님도 자유롭게 바꿔서 누가 얘기해도 우리의 존립가치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해요. 이제는 과감하게 어떤 틀에서 탈피하자, 도도 공공의료에 대해 원칙적인 지원을 하려는 자세가 돼 있다. 오늘 들으셨잖아요? 오늘 딱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위원님들도 역시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구나.’,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 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번에 뭔가 바꾸자는 생각을, 공공의료에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하고 소통이 돼야 해요. 원주면 원주, 강릉이면 강릉, 속초면 속초, 왜냐하면 지역이 크지 않잖아요? 공공의료를 제대로 하려면 지역단체, 조직, 그리고 기관하고 소통이 잘 돼야 해요. 아마 여기 의료원들이 대외협력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 하는 데 있습니까? 없죠? 다 하고 있죠? 제가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라서 해야 돼요. 그 대외협력 사업이 뭐냐 하면, 다른 것 아닙니다.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병원에서 이런 공공의료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바뀌고 있다, 우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걸 걸었다, 이런 것을 단체들한테 얘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의 신뢰가 엄청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만큼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받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대외협력 사업에 치중해 주시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소극적인 행보를 하면 그것도 같이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라기보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원장님들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한 가지 또 배우고 가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료원장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8대, 9대 의회에서는 수익 창출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질책을 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원주의료원도 화상병원으로 바꾸라고 난리쳤던 위원님들 얼굴이 앞에 비디오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공의료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지난 9일 노사타결이 잘 되었다고 강원일보 신문에 났더라고요. 자율성을 많이 보장하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때 원장님들께서 신경을 더 많이 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와 과거, 미래를 서로 생각해 볼 때 원장님들이 운용의 묘를 찾는 데 더 많은 힘을 쓰셔서 걱정하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 걱정 없이 의료원에서 치료도 받고 또 운영도 잘 돼서 모든 시민들이 박수치는 그런 원장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이 마무리 발언처럼 하셔 가지고, 오늘 반태연 위원님께서 의료 쪽에 계셨었기 때문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추가질의니까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에서 지금까지의 경영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을 때 지금까지 수익을 내면서 해올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정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직원들의 임금동결이나 오랫동안 허리띠를 졸라 맨 그런 결과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기채 문제에 대해서 반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 김병렬 과장님께서도 기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셨는데요. 이번 회기, 그다음에 내년도까지 해서 이왕 내용이 나온 김에 획기적으로, 지금 20억을 5개 의료원에 나누어서 하는 방식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획기적으로 한 번에 탕감을 하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일 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의료원 원장님들께서도 그동안 알게 모르게 경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틀에서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거기에도 뜻을 모으셔서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원 입장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공통의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기채 문제는 해결해 달라고 하는 공동의 뜻을 전달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경영성과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2016년도에는 지시사항 이행이라고 해서 결국 집행부의 뜻을 원장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성과ㆍ능력이 평가되는 지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이것이 조금 바뀌면서 결국은 원장님들의 리더십을 20% 올렸더라고요. 리더십 20%에 대한 세부적인 지표는 어떻게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인지, 과장님, 제가 보면 어떤 요구들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영평가, 공공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줄여가고 리더십 20%를 평가에 넣으셨더라고요. 결국은 기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김순철 원장님께서도 지금까지 부채가 이렇게 많아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옮겨줄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부채ㆍ기채 문제와 직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다른 테이블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해결돼야 직원들의 봉급도 올려주고 직원들의 처우도 개선된다, 이런 볼모 잡기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간호사 수급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임금테이블 문제도 지역에 대한 형평성이나, 지금까지의 불합리하고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 빨리 정상화되는 임금체계로 만들어 주는 데 원장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는 분위기라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들이 말씀 못 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 가려운 부분을 긁어서 과장님께 답변을 다 받았죠. 이제 의료원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들 고생 많이 하신 것은 맞고요. 그런데 여전히 몇 가지, 우리가 그동안은 경영성과를 내는 데 중심을 뒀었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바꾸실 필요가 요구되고,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월의료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고 약품 수가 모든 의료원이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재고 약품 비율과 관련해서 조정이 필요한데 영월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재고 약품 액수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타 의료원과 구입단가가 달라요. 2016년 것을 본 게 아니라 2018년 것의 재고 약품만 봤을 때 진페라존주 1g의 가격이 원주는 6,100원이고 강릉은 6,381원이고 영월은 6,190원이고, 타미플루 45㎎이 원주는 1,339원인데 영월은 2,563원이에요, 1개의 가격이. 이렇게 가격 차이가 의료원별로 상이한 것을 공동대응으로 약품 단가를 맞추셨으면 좋겠는데, 영월이 전반적으로 다 비싸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른 의료원장님들께 부탁드리자면 재고 약품과 관련해서 가나다순으로 정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볼 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월의료원장님, 가능하시죠? 구입단가가 영월만 이렇게 비싼 이유가…….

구입단가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의료원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비교해서 가능하면 맞출 수 있도록…….

몇 개 약품만 비교했어요. 워낙 복잡하게 다 뒤섞어 놔서 비교가 안 되는데, 몇 가지만 해도 의료원마다 가격이 상이해서 말씀드렸고요.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 이유가 있긴 했지만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던 것을 앞으로 경쟁입찰로 바꿔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공공보건의료를 잘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하기 위해서, 사실 저도 원주의료원의 발전자문위원을 2010년인가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의료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는데 원주가 잘 하는 게 현재 원장님 이하-그 이전의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의료원의 문제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개 의료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이나 소방서, 유관기관하고 공공의료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든 이렇게 해서 각자의 영역들을 만들면서 지역의 공공의료를 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히 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삼척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사실 원주라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취약계층이나, 산후조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예산이 정말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 CS교육이나 친절교육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직원들에게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영월 같은 경우에는 불미스럽게 성희롱 사건이 있었죠? 그전에는 교육이 한 번도 없다가 올해 집중적으로 4대 폭력과 관련한 교육을 받으셨는데, 4대 폭력과 관련한 교육들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속초나 원주는 ’18년에 진행을 했는데 예산은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아마 ’17년에 예산을 잡아놓지 않고 ’18년에 급하게 교육을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원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지금 현재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 그리고 지역의 의료 문제들,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서, 그리고 4대 폭력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원장님들은 그래도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그동안은 폐쇄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되고 의료원에 대한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의료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권태형 원주의료원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한 달 반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원주의료원을 잘 이끌고 가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이 얘기했던 업무추진비, 판공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전(前) 원장이 썼던 내용인데 사실 판공비는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기관운영비나 회의비, 또 직책보조비, 기타 공적으로 쓰는 비용이라고 통칭되어 있습니다. 7월에 쓴 것을 보니까, 전(前) 원장이 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도의원 당선축하 해서 화환 1점, 또 국장 승진하고 시의원 당선축하 해서 1점씩, 원주 시의원 모친상 해서 1점, 이게 공적인 내용입니까? 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의원 당선축하 해서 5만 원 나갔는데 한 사람한테만 보냈네요?

다 보냈어야 했는데 하나만 보낸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주에 도의원이 10명이니까 보내려면 10명한테 다 보내야지 1명한테만 보낸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주의를 주시고요. 5개 의료원장님 다 똑같습니다. 판공비 같은 경우도 사실 나라의 세금이고 중요한 돈이잖아요, 아까운 돈이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 원장님 개인 사비를 털어서 해야 될 부분인데 판공비를 돌려서 한다면, 이것을 직원들이 알면 사기저하가 되죠, 그렇죠? 다섯 분 원장님,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원장님도 계시네, 맞죠? 앞으로 판공비를 쓰실 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돈을 쓰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내 돈 아깝다 생각해서 업무추진비로 쓰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前) 원장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퇴를 하셨는데, 뒤에 주차장 부지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게 교회 명의로 다시 넘어가 있죠?

예, 교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안 판답니까?

지금 조건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난항이 예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지, 바로 이 앞에 모퉁이에 있는 부지인데, 설상 원주의료원이 증축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편법으로 전(前) 원장이 돌려주고 그때 가서 다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건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부지 매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꼭 해결이 돼야 할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돼 있는 땅을 본인이 안 판다는데 강제로 매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원주의료원이 1년에 CS교육을 몇 번 하신다고 했죠?

기본적으로는 매일 아침 조회시간에 CS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조회를 통해서 임직원들한테 교육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 기관에 보내서 저희 직원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대상 CS교육, 의료기관서비스직급과정, 공공병원 맞춤형 CS전문가 교육과정, 고객만족 CS교육, 고객만족과 불만고충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여기에서 배우고 오신 분들이 저희 직원들한테 전파하는 식으로 해서 CS교육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CS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2건 정도고요. 그 교육을 다녀오신 선생님들이 아침 조회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조회시간을 통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CS교육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요즘 의료원이나 민간병원 같은 데도 친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자는 아파서 왔잖아요, 힘들어서 왔잖아요. 그런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경영 개선이 되고-아까 경영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원주의료원장님한테 대표로 말씀드렸지만 강릉의료원이나 속초, 삼척, 영월, 다 똑같습니다. CS교육에 대해 정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전 직원에게 할 수도 있고 또 환자들을 맞이하는 부서들만 중점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간호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5개 의료원을 보니까 정원이 45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396명, 사실 원주의료원을 제외하면 간호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특히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김성우 원장님은 간호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영월이 취약지이기도 하고, 실제 간호사 모집에 제일 중요한 요건은 처우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다음에 영월에 있는 인재를 발굴해야 되는 부분과 기존에 영월에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을 이용하는 것,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의료기관 파견 간호사처럼 국립 강원대병원, 중간에 있는 대학병원과의 인력 교류협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 결정된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인건비가 8%, 9% 인상되나요?

지금 인건비로 보면 한 6.7% 정도 되고요, 전체적인 처우 개선을 포함하면 거의 9% 이상 됩니다.

올해는 도의 승인 규정이 있어서,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승인을 하지는 않겠다, 경영상태에 따라서 자율 타결해라, 이렇게 도에서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의 승인사항은 아니고 보고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년부터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말부터 보고가 되는 겁니까?

공공의료과장 김병렬입니다. 정관에 포함된 보수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임단협 결과와 함께 정관 개정도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로 해서 올해 연말까지 해결이 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장님,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뭐하겠냐만 삼척의료원에서는 어떤 과가 최고 잘되는 과입니까?

저희는 정형외과, 그다음에 내과가 잘되고 있습니다.

강릉의료원도 마찬가지죠? 정형외과죠?

예, 내과하고 정형외과입니다.

보면 의료원은 거의 내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가 수익이 많이 나고 수익률도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료원도 특성화해서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원장님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전략과 전술을 잘 세우셔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에 맞게끔 이렇게 하고, 또 경영의 질적인 것도 올라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의 생각이 경영 개선과 공공의료 중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도의원님들이 여태까지 감사를 하셨는데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발맞추어서 각 의료원 원장님을 위시해서 의료원도 마인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새로운 플랜, 새로운 전략을 짜서 경영 개선 말고 질적으로 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원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월의료원 김성우 원장님.

예.

강원 영서 남부지역이라고 하면 인근 시군인 정선하고 평창하고 태백까지 포함됩니까?

저희가 보기에 태백까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태백은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럼 평창하고 정선?

일부 진료과는 혹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신동읍이라든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의료원 장례식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입원환자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는 군립병원이 있는데 그쪽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자료가 필요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저희 정선 같은 경우에 종합병원이 없다 보니까 거점으로 다닐 수 있는 의료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경영방침에 대해서 시군이나 보건소하고 공공의료에 대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원장님들한테 마약류에 대해 얘기했을 때 전산화돼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면 의료원들을 보면 의약품 재고가 사실상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전산화를 해서 5개 의료원이 같이 맞춰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의약품 같은 경우에, 물론 의약품 종류를 보면 분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방전 자체가 다 다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전산화해서 하게 되면 적은 경비라도 줄일 수 있고 또 재고 의약품 관리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건 제안사항이니까…….

약품 재고는 안전재고량이 있어야 되니까, 대충 한 달 정도의 재고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 기관별로 알아서 준비를 할 것 같고요.

김병렬 과장님, 하여튼 의약품 구입하는 것도 전산화해서 의료원들이 같이 구입할 수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약품 공동구매를 하려고 해도 각 의료원이 처한 상황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의약품 빚에 상당히 쪼들리고 있고요, 어떤 데는 의약품 비용을 상당히 많이 갚아서,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구입가가 왜 서로 다르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것들도 관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빚이 많은 곳에는, 옛날에는 의료원에 안 주려고 했어요. 워낙 빚이 많기 때문에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서로 구입가격이 전부 다 다르고, 또 의사들마다 쓰는 약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공공의료과에서 행정적으로 제약회사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덕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료원에 재고 약품들이 있고 그 재고 약품들은 적시에 사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재고 약품들을 전산화를 통해 관리를 철저히 잘 하면 재고 약품 소모도 과별로 할 수 있고,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료원들하고, 전산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급하긴 한데요. 원주의료원이 증개축 진행하고 있죠, 삼척의료원이 BTL로 신축이고요. 두 군데 신ㆍ증축 사업과 관련해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신ㆍ증축을 하는 것이 시설 현대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중간에 진행을 잘못하면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서 제가 오전에 급하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왔네요. 원장님들, 5개 의료원 진급과 관련된 자료 다 받으셨나요? 감사요구자료에는 진급과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전 직원 것을 다 받지는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전 직원 것을 하기는 뭣해서 2개 과 정도만 받아 봤는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영상의학과하고 진단검사의학과를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없고, 강릉의료원장님.

예.

다른 데는 영상실장이 4급, 5급 이런데 강릉은 아직도 7급이네요?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체불이 8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됐고요. 이것 규정 위반인 거 아시죠?

예.

7급이 실장 못 해요. 아까 공공의료팀과 마찬가지로 이것 우선 해결하시죠.

조치하겠습니다.

굵직한 거는 그냥 도의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딱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로 나오니까 창피하잖아요, 되겠죠?

예.

신ㆍ증축과 관련해서 과거 5개 의료원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것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위험성이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엉뚱하죠, 그렇죠? 빨리 신축해서 잘 하려고 하는데, 강릉의료원 사례를 먼저 들게요. 강릉의료원은 신축ㆍ이전한다는 것을 이유로 2002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계속 이전한다고 했어요. 중간에 계획이 두 번, 세 번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10년 지난 다음 강릉의료원 내 주차장 공간에 강릉의료원 것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짓고 났더니 강릉의료원 것이 아니랍니다. 위탁을 준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0년 동안 이전한다, 이전한다 하다가 결국 10년 만에 결정한 게 노인전문병원 공사, 본관 리모델링 공사로 바뀌었어요. 4년 동안 공사를 합니다. 환자가 다 날아가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때 발생된 적자가 체불임금으로 연결됩니다. 그전까지는 강릉의료원이 5개 의료원 중에서 경쟁력이 최고로 좋았어요. 그때는 거의 10억 이상씩 적자가 났으니까, 원주 같은 경우는 20억씩 났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강릉은 그나마 2억 적자나고 이래서 굉장히 우수했죠.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는 게 뭐냐 하면 진행은 하시되 목표한 기간을 지켜야 돼요. 그것을 못 지키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원주도 제가 예단하건대, 지금 시작할 거죠? 시작합니다. 2020년까지 완공 목표죠, 맞나요?

계획에 2020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6개월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연장됐죠?

예.

지금은 별문제가 없어요. 설계가 끝나고 일단 땅 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완공할 때까지 몇 년 동안은 제가 예언하는데 경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가 생기면 상관없는데 큰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현재 원주의료원 공사와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분이 누군가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무를…….

실무자는 내부적으로 홍만기 씨이고…….

그분 전공이 뭐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저희가 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 중에서요.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누군가 맡기겠죠? 설계가 끝나면 시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맡길 겁니다.

예.

맡기면 그냥 되나요? 안 됩니다.

관리하는 자체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다 맡아서 거기 전문가들이 관리해 주게 돼 있고 시공이 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조율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 전문가가 거기 있나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몇 번 미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전문가가 있어요?

예.

확실해요?

예, 있습니다.

그럼 시설 전문가가 계속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 직원이 고정 배치돼 있고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예.

과장님, 이것을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죠?

의료원 증축할 때 대상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 전문가가 있어요?

강원도개발공사는 공공기관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해 오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있습니다.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도의 시설 전문가가 개입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설계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강원도개발공사는 거기대로 있고요.

일단 강원도개발공사가 도와 연관은 있지만 도는 아닙니다. 강원도 의료원을 담당하는 도의 과는 여기 계신 공공의료과, 그리고 팀은 의료원경영개선팀, 맞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원도개발공사나 시행업자한테 맡겨 버리면 분명히 공기는 연장되게 돼 있고 그리고 하다가 뜻하지 않는 일이 분명히 생겨요. 그럼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다 보면 계속 공사가 진행되겠죠. 삼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척은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담당을 딱…….

직원이 그냥 초기단계에서…….

워낙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전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재부 승인이 떨어졌고요. 올 연말에 국회 결정이 떨어지면 내년부터 저희들은 모든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 사업대상자를…….

그래서 삼척은 2023년도 12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땅을 파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여기 역시, 2023년이면 앞으로 5년 후예요.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참고자료 8번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속초의 경우에도 2010년도 4월에 병원 증축ㆍ신축 공사를 합니다. 속초의료원도 그 기간에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장을 받았죠. 그때 속초의료원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워낙 망가졌으니까. 저것을 내가 왜 띄워놓았느냐면 강릉의료원이 2002년부터 이전ㆍ신축을 한다,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해에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하니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도 그것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이사를 갈 병원인데 무슨 돈을 들이느냐, 이거였거든요. 예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4년 동안 다른 데는 다 출연금을 내서 보강하고 시설 개선을 하잖아요. 그런데 강릉의료원은 제로잖아요. 저게 제로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삼척이나 원주도 이전하고 신축하게 되면 곧 이전해서 새로 지을 병원인데 무슨 시설투자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새 병원이 생기는데 뭐 하러 투자합니까? 그런데 중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서 기간이 길어지거나 이럴 때는 강릉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그것을 예견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강원도개발공사에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분들은 우리 강원도 의료원이나 도하고의 직접적인 그런, 책임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의료원을 담당하는 과에, 두 군데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영월도 무슨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릉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초기에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노인전문병원을 지었을 때 나중에 증축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었는데 나중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도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직원 중에 전문가가 있었으면 그것을 짚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 시설과 관련된 전문직이 한 명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삼척의료원이나 원주의료원 증축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도에서 설계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시설직을 충원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중간중간 계속 점검을 해야만, 그렇지 않으면 현장소장이 알아서 다 해요. 그 사람들은 핑계댈 게 많아요. 엄청 핑계대요.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진행하면 큰일나는 줄 알아요. 몇 개월 진행되다 보면, 하(何) 세월이 가면 땅을 팔았기 때문에 의료원에 그만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020년도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6개월 연장됐죠? 공사를 진행한 다음에 연장되면 피해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도 해당 과에서, 지금 현재 보건직들이 있잖아요. 여태껏 보건직들이 해 왔죠? 아무리 공부해도 보건직들이 시설에 대해서 압니까? 시설과 관련된 전문직을 과의 정원으로 확보해서,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영월도 하고 계속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유기적인 관계도 유지하고, 원주도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도의 전문가와 계속 소통해서, 강릉이라든가 속초가 과거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께서 목소리를 엄청 크게 하면서 열변을 토했는데 이제는 강원도 5개 의료원이 서로 경쟁관계가 되면 안 돼요. 하나의 동반자 관계가 돼야 해요. 그래서 어디가 어려우면 도에서 그쪽을 밀어주고, 또 어디가 어려우면 그쪽을 밀어주고, 이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원주의료원에 우려하는 일이 생기면, 원주의료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보장 못 합니다. 삼척이 지금 평가도 ‘최우수’받고 BTL사업으로 신축한다지만 거기에서 차질이 생기면 경영이 엄청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개 의료원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하나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경쟁관계가 아니에요. 아까 주대하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면서 영동지역에 있는 작은 의료원들의 여건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제가 자료로 만들어 봤어요. 자료 5번부터 한번, 그냥 쭉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총 인건비 중에서 의사 인건비 비중이,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권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비중이 30%가 넘는 데가 세 군데 있죠? 강릉, 속초, 삼척입니다. 보이시죠? 강릉은 37%로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삼척도 37%, 속초도 40%에 육박했네요. 다음 의사 인건비를 비교해 봤어요. 흔히 의사 하면, 의료원들이 거의 내과가 중심이니까 1내과를 기준으로 해 봤습니다. 원주가 2억 3,500만 원입니다. 강릉은 거의 3억, 속초는 3억 3,000만 원, 삼척은 4억 5,000만 원, 영월은 2억 7,000만 원이에요. 또 다른 것을 볼까요? 최근 3년 간호사 이직현황을 봤거든요. 3년 동안 강릉은 거의 50%가 나갔어요. 속초는 더 많이 나갔네요. 75%가 나갔습니다. 3년 동안입니다. 삼척은 41%가 나갔어요. 그래도 원주는 28% 나갔으니까 양호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90% 이상이 5년 미만의 간호사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있나요, 없죠? 이 표는 뭐냐 하면, 아까 주대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게 뭐냐 하면 모든 여건이 안 좋은 거예요. 의사를 1명 뽑으려 해도 오지 않고 억지로 온다고 해도 돈 많이 달라고 하고, 간호사를 뽑고 싶어도 없고, 전체적으로 간호사 과부족도 심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 5개 의료원장님들도 저런 부분을 감안해서, 과장님, 저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의료원들이 하나의 동체다. 저 데이터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서로가 한 몸이다. 하여튼 동료의식을 가져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채 문제도 억울한 점이 있는데 원장님들 같이 모여서 노사정이 됐든 정(政)과 사(使)과 얘기하든 계속 집요하게 설득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서로 동반자 개념으로 가고, 오늘 행감을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최소한 전반기 사문위 위원님들은 의료원에 대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확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식 속에서 아까 우려했던 부분도 감안해 가면서 의료원들이 정말 순탄하게 잘 가고 지역에서 칭찬받는 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목소리 크게 한다고 그랬는데……. 삼척의료원 정종훈 원장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본주의적 가치하고 의료업무에 대한-제가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삶의 측면, 가치적 측면들이 충돌하면서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것들이 결국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 지금과 같은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의료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의사선생님 그런 분들이,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는 저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8년간 교직이라는 데 있다가 도의원에 도전을 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그런 가치적 측면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오지 않았나. 그런데 거기에 울분을 표하시는, 울분보다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에 제가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속초의료원 김진백 원장님, 오늘 가장 많은 질의를 받으셨고 또 많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아마 그 선상에는 강릉의료원과 속초의료원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데 필요한, 지금 상당히 많은 허점들이 있고 누군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료원장님들께서는 저희들보다 전문가이시고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는 분명히 압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인구절벽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런 부분은 극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김진백 의료원장님, 저는 지역구가 속초이기 때문에, 고성이나 속초, 양양에 계신 분들이 응급진료를 받을 때 3만 2,0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1만 9,900원에 그렇게 하면 3만 2,000원이 돼요. 그렇게 되면 속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간 환자가 2만 명 정도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6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경영평가로 따지게 되면, 1만 9,900원으로 내리면 순손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아니 지역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택해서 갔는데, 다른 데에 큰 병원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못 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의료서비스는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왜 돈은 3만 2,000원이나 더 내야 되는지, 그리고 13만 명을 기준으로 2만 명이라면 결국 6분의 1정도가 돈을 더 낸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도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계신 원장님, 그리고 의료원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우리 반태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영성과가 공공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데 역할을 한다면 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가 있는 것은 도민이 존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채 상환이라든지 운영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백 원장님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응급의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응급의료센터는 영동북부 중증질환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저희가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몇 명의 인력과 많은 시설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도 거의 없이 저희 의료원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공의료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적자를 보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수가를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해결방법은 저희가 의료서비스 기능을 높여가지고, 중증진료 위주의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적당한 가격이 될 것 같고요. 경증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수가에 문제를 삼거든요. 하여튼 나름대로 환자 선별부터 중요하다 싶고, 또 삼척처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 답변은 의료원별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개 의료원의 의약품 관리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의료원을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3년 동안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700만 원 이상의 의약품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월의료원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한 620만 원 정도 의약품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 처분을 해서 지적을 받은 게 있죠? 강릉의료원하고 영월의료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재 의료원들을 보면 설립연도가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면 100년이 됩니다. 1919년에 설립됐어요. 삼척 같은 경우는 1940년도, 그리고 원주는 1945년도, 속초가 1956년도, 지금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올해 신축 예정, 병상 185동 해서 아마 292병상이 되죠? 그리고 삼척도 신축 계획이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의료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강릉의료원이라든가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으로 전국 70여 개 권역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5개 의료원 중에서 원주나 삼척을 제외한 의료원은 여기에 대해서, 신축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5개 의료원 중에서, 의료수익하고 의료 외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이나 매점에서 수익이 없으면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것이 의료원의 폐단입니다. 현재 약간의 흑자를 내고 있지만 거의 장례식장에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병원다운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의사들 분포를 보면, 하루 진료환자 중에 입원하는 환자는 거의 없고요. 외래환자가 하루에 2명, 1명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료과는 차라리 폐지하고 오히려 내과라든가 외과라든가 정형외과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료원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치과라든가 가정의학과라든가 신경과라든가 이런 과들을 보면 1일 평균 환자가 2명, 1명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한테 연간 1억씩 계속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총괄적으로 의료원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원주 같은 경우는 전(前) 의료원장이 주차장 부지로 인해 형사고발을 당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강원도민들이 보고 의료원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게 내부민원이라서 권익위에 진정을 하고 민원 접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진료기록지를 수정해서 지적받았고, 삼척 같은 경우는 장례지도사가 절도 혐의가 확인되어서 징계를 먹었고요. 영월 같은 경우는 인사불만, 그다음에 마약투약, 성희롱, 장례지도사 금품수수, 우리 강원도 내 5개 의료원이 도덕성이라든가 책임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 원장님들께서 직원교육이라든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특별하게,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2019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심영섭 부위원장 장덕수 위원 권순성 김병석 반태연 심영미 윤지영 정유선 주대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상호 의정담당 김계중 피감사기관참석자 · 지방의료원 원주의료원장 권태형 강릉의료원장 김순철 속초의료원장 김진백 삼척의료원장 정종훈 영월의료원장 김성우 기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공공의료과장 김병렬 기록 서동국 최희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