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제진흥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진흥국은 서민경제의 안정 도모와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전략산업 및 정보산업의 육성, 자원 개발,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지역경제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최정집 경제진흥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정집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ㆍ경제진흥국 국 장 최정집 경제 진흥 과장 홍남기 일 자 리 과 장 백창석 사회적경제과장 정영미 전략 산업 과장 김진휘 에 너 지 과 장 윤인재 자원 개발 과장 홍성호 정보 산업 과장 박두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집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국 직원 모두 금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남기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홍남기 인사) 백창석 일자리과장입니다. (일자리과장 백창석 인사) 정영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영미 인사) 김진휘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진휘 인사) 윤인재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윤인재 인사) 홍성호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홍성호 인사) 박두희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정보산업과장 박두희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인 서민경제 안정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7대 분야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특성화 및 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8개소와 행정안전부 공모 1개소, 도 자체 특성화시장 4개소 등 13개 시장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및 상인역량 강화를 위해 굴러라 감자원정대, 왁자지껄 전통시장, 전통시장 낭만투어 등 세부사업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설 현대화, 주차시설 확충 등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21개소가 선정되어 지원했으며, 화재알림시설 설치, 안전요원 120명 배치 등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종잣돈 20억 원, 현대카드 5,000만 원, 국민은행 1,200만 원 등 20억 9,200만 원을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도 연고기업 지원을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환경 구축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 690억 원, 창업ㆍ경쟁력 강화자금 338억 원, 특수목적자금 29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특별지원은 물류운송비 5억 6,000만 원, 폐수처리비 3억 8,500만 원, 창업ㆍ경쟁력 강화자금 추가 이자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를 위해서 백년기업 3개 기업, 유망중소기업 40개 기업을 선정하여 자금과 인증서 획득, 해외 정책연수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기업 맞춤형 상품 개발과 판로 및 수출마케팅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발굴ㆍ육성은 6개 기업을 발굴하였고, 강원도경제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해외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지역 자율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인대회, 리더스 포럼, 여성CEO 연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단체 활동 지원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산업기반 창업 확산을 위해 현재 91개의 우수창업팀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 창업 아이디어의 발굴과 사업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제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구매 비즈니스페어, 이전공공기관과 도내 제품 우선구매 협약 등을 통해 공공부문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D초청 구매상담회 개최 및 홈쇼핑 입점 지원입니다. MD초청 구매상담회는 지역별로 순회하여 3회 개최하였고, 홈쇼핑 입점 지원은 현재 3개 기업이 방영되었고 나머지 4개 기업도 연말까지 TV 방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및 인증ㆍ마크 획득 지원을 위해 40개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ㆍ포장ㆍ용기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였고, 18개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ㆍ마크 획득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영 및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입니다. 기업경영 3개 기업, 전자상거래 26개 기업을 선정하여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내 기업의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77개 기업에 대해 국내 전시ㆍ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고 15개 기업의 홍보영상물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도내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5개 기업에 대한 품질분임조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8월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금상 2개 등 13개 분임조가 입상하였습니다.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7월 도 공예품대전을 개최하여 우수공예품 20점을 전국 공예대전에 출품하였으며 장려 4점 등 총 12점이 입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서민생활 및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서민금융대출 지원 135억 5,000만 원,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971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금리 인하, 한도 상향 등 금융취약계층의 수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7월 5개 은행 및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500억 원을 추가 보증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1,284억 원을 지원하였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 소외계층 애로 해소를 위해 불법 사금융 단속과 피해자 구제, 서민금융 종합상담을 적극 추진하고 도민 여건에 맞는 서민금융상품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유통업 경쟁력 강화 및 물가 관리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과 융자금 4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형마트 연계한 특판행사는 롯데마트와 2회 실시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이마트 등과 3회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가관리 안정을 위해 올림픽, 설, 추석 등 취약시기 특별대책을 추진하였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도시가스, 시내ㆍ농어촌버스 요금인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노ㆍ사ㆍ민ㆍ정의 화합과 결속입니다. 노ㆍ사ㆍ민ㆍ정 화합과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노사화합 행사 등 22개 사업에 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등 상생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제도입니다. 도와 도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573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속 부서별 당초예산 반영을 통해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능인 양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위해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전국 10위를 차지하였으며 내년도 대회 준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이 되겠습니다.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 운영은 당초 목표했던 10만 4,786명을 초과한 10만 6,442명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부서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연말 도 부서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지역기반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일자리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3대 중점시책 추진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상반기까지 7,386개 사업장, 2만 464명을 지원하였고 현재 3분기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하고 ’19년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입니다. 9월 말 현재 2,844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결과 만족도가 86.1%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 중 내년도 가입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일자리공제조합 운영은 7월부터 2명의 도 공무원을 파견하고 9월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사무국을 구성하였고, 청년일자리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공제조합 운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정부 추경에 따라 7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9월 말까지 42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내년도 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현장 중심 청년친화형 일자리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권역별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은 금년부터 5개소로 확대하여 진로지도와 현장실습 등 대학생 취업기반 조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희망일자리 버스원정대는 도내 고용 우수기업 9곳을 대상으로 3회 운영하였으며, 참여 구직자 45명 중 6명이 취업에 성공하였고 연말 취업시즌에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청년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의 이전공공기관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성화고 도제교육 운영 지원은 5개 특성화고에 기자재 구입과 환경개선사업 등 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장 확인과 사업효과분석을 통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혁신창업 중심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튼튼한 창업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188개 업체에 227건의 특화사업을 지원하였고, 2개 창업선도대학에서 53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창업자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강화를 위해서 예비 기술창업자 34명을 선정하여 실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비창업, 사후관리, 재도전 등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스타트업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우수 스타트업기업 13개 업체 26명에 대하여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추진사항 점검과 사업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강원테크노파크 원주공장에 설치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며, 오는 11월 21일 개소식을 갖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중ㆍ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을 통해 창업ㆍ경영 지원 대상기업 20개 업체와 기술창업 실전교육 대상자 28명을 모집ㆍ지원하는 등 40세 이상 중ㆍ장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창업역량 제고를 위하여 13개 교 16개 창업동아리를 선정ㆍ지원하였고 11월 초에는 강원도 대학생 창업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취업 취약계층 대상 지역일자리 제공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대 사업에 총 1,412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대 유형 8개 사업에 총 1,99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운영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은 9월 말까지 100개 업체에서 181명이 채용되었으며, 추가 모집을 통해 계획된 225명이 모두 취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퇴직자 사회공헌활동 참여 지원은 9월 말까지 28개 기관에 208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업성과분석을 통해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향토기업 지원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19개의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하였으며, 11월 중 인증서 수여와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보조금은 9월 말 현재 173개 사업체 40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교육 지원은 현재까지 2회에 걸쳐 119명을 교육하였으며, 찾아가는 일자리 생생투어는 8개 시군 55개 기업을 방문하였으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은 4개 교육기관에서 72개 과정 1,976명이 교육훈련 중이며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력양성협의체 운영으로 지역 내 필요한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중점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회적기업은 금년도 새로 지정된 22개 기업을 비롯해 총 189개 기업을 지원 중에 있으며 신규기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사후관리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금년도에 신규와 재지정 등으로 선정된 15개를 포함 총 116개 기업을 선정하여 전문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대표기업 발굴ㆍ육성은 5개의 대표기업과 6개의 스타기업을 선정ㆍ지원하였고 연말까지 기업별 홍보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수준별 맞춤형 컨설팅은 34개 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나머지 16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향후 컨설팅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강원상품권 유통은 현재까지 830억 원을 발행하여 569억 원을 판매하였고 2만 1,311개의 사용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전자상품권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 준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ㆍ장기 대책은 지난 6월 조례 개정 이후 9월까지 17건 6억 8,0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 교육ㆍ컨설팅, 판로 지원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고 향후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지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17개 사회적기업에 대해 20명의 현장 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취ㆍ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연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업종별 네트워크 6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네트워크별 활동 지원 및 모니터링과 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 사업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및 판로기반 확충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한마당행사를 9월 7일부터 8일까지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개최하여 강원도 사회적경제인의 교류 증진과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성과분석을 통해서 더욱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곳간 통합물류망 구축 및 운영 확대를 위하여 현재 강원곳간 매장 16개소와 온라인 매장 1개소를 운영하여 10월 말까지 7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으며, 앞으로 강원곳간 통합물류센터 운영 내실화로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직거래장터 활성화는 4개 권역별로 지역축제와 연계한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 연계 직거래장터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온ㆍ오프라인 특판행사를 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향후 기업별 맞춤형 제품 개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는 41개 기업을 선정하여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하였으며 강원대학교와 함께 R&D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하여 강릉역사 내 운영매장을 올림픽 기간 이후에도 지속 운영 중에 있으며, 강원만찬사업단 구성을 계기로 강원만찬이 올림픽 유산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강원연구원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센터를 신설하였으며, 연말까지 내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주민 10인 이상의 모임ㆍ단체 132개를 선정하여 마을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입니다.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도의 대표산업인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 지식서비스 분야의 65개 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은 바이오 헬스, 에너지 분야의 22개 과제를 시도 간 협력을 통해 선정ㆍ지원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차원의 중ㆍ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교육ㆍ포럼ㆍ토론회 등을 통해 강원도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모빌리티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SJ테크의 횡성 우천산업단지 공장 착공, 이모빌리티 연구조합 설립 등 연관기업 집적화와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디자인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6월 착공하여 현재 1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62쪽입니다. 도내 3개 공학교육혁신센터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성과관리를 통해 도내 우수 공학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산업 융ㆍ복합과제 발굴을 통해 스마트토이 클러스터 조성 등 2개 사업이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분야 유망 중소기업 4개 사를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 경영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바이오 연구개발 지원은 금년도에 8개 연구회를 구성하여 8건의 우수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각 연구과제가 정부과제로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바이오 Asia, 6월 바이오 USA 참가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였고, 9월에는 의료기기전시회, 10월에는 바이오수출상담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차세대 생명ㆍ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IoT 빅데이터 플랫폼 안정화ㆍ고도화 장비 22종을 구축하고,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빅데이터 분석 계정 확보 등 IoT사업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의료기기 생산ㆍ수출단지에는 시험검사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업체 생산 및 수출 제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험장비 구축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서 의료기기 생산단지 거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32개의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R&D,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수혜기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활용방안 모색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첨단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성장동력 제고입니다. 3D프린팅 강원권 지역거점센터에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 구축과 함께 시제품 제작, 기술자문 등 103건의 기업기술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3D프린팅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인제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장비를 구축 중에 있으며, 튜닝지원센터는 금년 4월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지금까지 72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플라즈마 원천기술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제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희소금속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은 장비 구축,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기술 애로사항 해결과 기술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ㆍ운영은 장비 구축과 공동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 도내 뿌리기업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와 도내 55개 기업에 91건의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94건의 특허가 기술이전되어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ㆍ학ㆍ연ㆍ관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R&D 역량 강화입니다. 강원 R&D혁신체계 구축은 6개 분야별 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도내 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발굴에 집중하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은 (주)우리기술과 바이오항체 기술이전 계약 체결,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연구성과에 대한 사업화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은 1차 첫걸음협력사업 7개 등 10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첫걸음협력사업 2차 선정 등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기업환경 구축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은 글로벌 IP 스타기업 등 59개 기업을 선정 지식재산 창출과 권리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식재산기반 창업 촉진은 창작교실 교육, 특허지원 상담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디어가 창업 및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창업동아리, 예비창업자들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한림대 등 3개 참여 대학을 선정 인재양성프로그램, 산학 연계 취업교육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탄소자원화 성장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탄소자원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카본머니시스템이 과기부 국민생활 선도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CO2 빌리지 및 탄소자원화 R&D센터 건립, 카본머니시스템 소규모 실증사업 등 추진을 통해서 탄소자원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탄소배출권 연계 사회공헌사업 유치는 기업의 사회공헌 목표 달성과 배출권 수익 확보를 연계한 사회공헌사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도내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입니다.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중ㆍ장기종합계획 수립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12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 확대는 현재 공사 중인 민간 2개 사업은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고 도와 민간이 공동 개발하는 가덕산 풍력발전단지는 11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은 가덕산 풍력, 영월 접산은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둔내 현천리 발전단지는 지난 9월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은 춘천 등 7개 시군의 시설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에는 5개 시군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21개소에 태양광 및 태양열 등 시설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1,467가구 대상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2,043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시설 태양열 이용설비 보급은 경로당 등 마을공동시설 3개소에 대해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15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은 989개소에 대하여 연말까지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설 지속 보급을 위해 4개소에 대하여 연말까지 고효율 LED조명등 보급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취약계층 LED조명등 보급 추진은 3,233개소의 가정이나 복지시설의 노후 조명을 연말까지 고효율 LED로 교체하겠습니다. 융합 신기술 태양열 히트펌프 설치 지원사업은 에너지 신사업모델 확산을 위해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사업은 공동주택 전기료 절감을 위하여 기후변화연구원과 함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에너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원주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고,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23개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정부의 천연가스 공급계획 미포함 4개 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작년 화천에 이어 금년에 양구, 인제에 사업을 착수하였고 내년에는 철원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은 11월까지 1만 5,577가구에 연탄쿠폰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전기 미공급 3개 마을 13호에 대한 전기공급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ㆍ전기시설 개선사업은 8,038가구에 1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전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관리는 지난 1월, 3월, 6월 안전점검을 통해 15개소를 개선 조치했습니다.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실천입니다. 대한민국 탄소포럼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평창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강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해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협업 중이고 내년 5월까지 중ㆍ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사업은 8월에 평창군 정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 사업은 연구과제 23건과 컨설팅 27건 등을 추진하였고 전문성 강화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수탁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현재까지 개인별 가입 10만 9,184가구와 단지별 가입 165개 단지가 가입하였으며 연말까지 에너지절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사업은 10월까지 전기차 841대, 급속충전시설 64기를 보급하였으며 연말까지 전기버스 9대와 급속충전시설 58기를 추가 보급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경제기반 조성입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동계올림픽기간 동안 충전소 2기, 수소차 15대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수소생산시설 및 충전소 각 2기 건설을 위해 사업자 선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아낀전기 거래사업 확산은 공공분야 대상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7,000만 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금년 도청의 사업 참여를 비롯해 향후 시군과 도내 전력다소비사업장의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가정용태양광관리시스템 구축은 연말까지 2,000가구에 대하여 IoT기기를 설치하여 가정용 미니태양광의 효율적 사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집 전기저금통 시범사업은 올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IoT와 모바일앱 설치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LH공사와 사업 참여를 추진하여 도내 확산과 주민들의 능동적인 에너지관리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0쪽입니다. 주민주도형 에너지프로슈머 혁신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철원 갈말읍 문혜리 두루미마을 67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전력 거래가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93쪽입니다. 탄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합리적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ㆍ장기발전계획은 지역별 우선사업 및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사업성과분석을 통해 중ㆍ장기발전계획과 부합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확보 추진은 현재 2021년 국비확보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사전절차 이행, 정부 협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의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금년도 계획된 1,173억 원은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폐광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연말 시범평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와 지역의 상생협력사업 지원 강화는 3개 지역 연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가 추천할 수 있는 투자심의위원 및 비상임이사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폐광지역 주민기업 육성 및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창업기업 육성은 올해 18개 기업을 공모ㆍ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공가 활용 창업 공모사업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신규 6개소 등 총 1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폐공가 공간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은 169개 소상공인에게 49억 원을 지원하였고, 기업 경영활성화 인증ㆍ마케팅 지원은 34개 기업, 품질인증 등 39개 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우수기업 홍보ㆍ마케팅은 최종 8개 기업을 선정하여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종료 후 성과분석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 활성화는 폐광지역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완 발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 사용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추진은 공모를 통해 2개 시군, 4개소를 선정하여 노면 청소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보호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해 나겠습니다. 주민한마음교육은 탄광문화유산을 위한 자서전 제작이라는 주제로 43명을 교육하여 11월 순회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광물자원 특화산업 전략적 육성입니다. 폐경석 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기반 조성은 태백 신소재스포츠산업단지 내 테스트베드센터 건립이 지난 11월 착공되었으며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정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물자원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개발 지원은 가행광산 81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ICT 융합기술 기반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스마트토이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4월 지역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1차 선정되어 산업부와 세부사업내용을 협의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G기반 융합서비스 개발 및 실증은 KT컨소시엄 주관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5G기반 비즈니스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ICT 융합 신기술 보유기업 지원은 상반기에 12개 기업을 선정ㆍ지원하였으며 사업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ICT 융합 정책포럼과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양성은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ICT발전정책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대 등 2개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소프트웨어산업과 연계한 우수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ICT 중ㆍ장기전략계획 수립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하여 내년도부터는 관련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잊혀질 권리 사업화는 도내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디지털소멸솔루션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청기관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분석을 통해서 사업 지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중소상공인 전자상거래 지원은 강원마트 매출 100억 원 목표 조기달성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롯데마트 등 대형 쇼핑몰과의 연계를 통해서 도내 중소상공인의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은 춘천역 앞 직거래장터와 온라인 특판이벤트를 통해 매출 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연말까지 정보화마을 페스타 참가, 홈페이지 통합유지ㆍ보수 등을 통해서 자립화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간ㆍ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계층별 정보화교육 추진은 취약계층 2,765명, 고령층 2,433명을 교육하였으며 연말까지 어르신과 장애인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은 2만 8,829명에 대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연령별 맞춤 예방교육과 가정방문상담을 통해 올바른 디지털 사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정보 소외계층 중고PC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290대를 보급하고 중고PC 활용실태 점검, 1년 무상 AS 시행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ㆍ효율화 추진입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활성화는 행정포털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혁신적인 시스템 환경으로 개선하였고 재난ㆍ재해 대비 모의훈련 등에 이어 정기점검과 기능개선을 수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0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과학적 정책 추진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은 현재 강원도 빅데이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자 선정 중에 있으며 도내 6개 시군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강원도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는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사이버 유해공격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보안 관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안심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진단과 점검,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고도화 추진입니다.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도내 6개 시 281대의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연말까지 강릉 등 2개 시에 대한 구축을 완료하고 미설치 4개 시군은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완료되어 내년도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강원도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은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 실태 점검, 문제점 보완을 통해서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정집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0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일자리 관련 내용인데요, 2016년, 2017년, 2018년 당초 목표했던 일자리 실적들이 목표를 다 달성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일자리 수치가 양적지표로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질적지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질적지표를 측정하신 게 있으십니까?

이 제출된 자료 말고 말씀이십니까?

예.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적지표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고용기간은 얼마나 되냐, 또 취업을 해서 받는 임금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일자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적지표를 함께 수치화하셔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앞으로 양적인 수치보다는 질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중도탈락 업체현황 및 지원금액을 표시한 건데요. 중도탈락 업체가 28개 업체인데 이 가운데 폐업한 업체가 16개로 57%에 달합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지정 취소가 된 것은 어떤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폐업은 예산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제 냇강마을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원주 다자원 1억 6,500만 원, 속초 참농 4억 1,800만 원, 인제 화전민 7억 3,780만 원, 속초 에덴농산영농조합법인 2억 4,100만 원 등 3년간 지원된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살아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관리ㆍ감독이나 아니면 애초에 지원해 주기 전에 사업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초기에는 사회적기업 확대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한 1,100여 개가 되니까 이제는 양적인 부분보다 기존에 지정됐던 부분들을 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정된 부분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잘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강원도 대표 지역산업 추진 지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의료기기산업, 바이오산업, 신소재산업에 대한 정부 및 강원도 재정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3년 동안 투입된 비용이 1,044억 원입니다. 이것 성과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강원도가 강점이 있는 웰니스식품이라든가 신소재산업이라든가 레저ㆍ휴양, 지식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만, 열악한 취업기반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실적이, 1단계 사업에 이어서 저희가 금년부터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데 아마 2단계까지 끝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기반조성이나 이런 데 주력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것 세 가지와 관련해서 3년 치 성과, 기존 투입된 사업내역이라든가 성과 같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님 오셨나요?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엄청 많이 해서 공부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부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제 임기 중이 아니었다.” 이런 답변만은 제발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인력양성에 보면 임직원 23명 중에 강원지역 출신은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서면답변자료 추가로 요구한 것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이것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배포해 주셨나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배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왜 저만 주시고 다른 분들한테는 안 주십니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배포해 주십시오. 새로 주신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재직자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계약직으로 있던 연구원들이 퇴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8월에 정규직 책임연구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적변동이 생겼습니다.

자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지역 출신 15명 65%라고 되어 있는데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연구진 프로필을 보면 6명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강원지역 출신은 15명인데, 그동안에 몇 명이 나갔고요. 지금 전임연구원과 연구지원실에 있는 직원들 대부분이 강원대 출신입니다.

자료를 일관성 있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195페이지입니다. 지출결산서입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제가 따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제출된 자료도 정말 알아볼 수 없는 자료들이 와서,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정회시간에 따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이것을 다 말하면…….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2017년 지출결산서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생인건비 항목 보이시죠?

예.

학생인건비 맨 뒤에서 3개 항목만 보십시오, 예산액, 지출액, 잔액. 맞습니까?

예.

아니, 계산이 맞습니까?

예.

계산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계산이 맞습니까?

예산액 3,000만 원, 지출액 1,100만 원, 잔액이 93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산이 맞는 겁니까?

아, 잔액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을 언제 하신 겁니까?

2017년도 것은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2017년도 결산이면 이미 다 마무리된 사항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해서 결산을 끝낸 겁니까? 이것 결산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예, 확인하고 결산서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산 통과했을 것 아닙니까?

예.

자료 안 맞는 것 통과시켜 준 겁니까?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타이포(typo)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가공하지 마시고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질의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강원도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시는 경제진흥국 공무원들을 보니까 든든합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 결산검사 시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원범위를 어떻게 확대할 계획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탄광진흥지역 내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4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이 한 281명 되는데 대학 진학한 수험생이 한 240명 되니까, 1학기 장학금 수령 여부를 봐 가면서 금액이 더 필요하면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사업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폐광지역 인재육성에 기여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주민 호응도도 큽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폐광지역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랜드가 강원도로 납부하는 폐광기금이 올해 1,582억 원에서 내년 1,224억 원으로 358억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매출이 급감한 이유는 카지노업 재허가를 하면서 게임테이블 기구 수를 200대에서 180대로 줄이고 영업시간도 기존보다 2시간 단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강원도의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지역과 지역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폐광기금 상향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 나가고요, 그러면서 기금을 내실 있게 쓰는 방안도 투트랙으로 같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주장하는 게 도박중독 예방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도지사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문체부에 방문하셨거나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사님께서도 많이 가셨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가실 수 있도록 하고 가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에 협력관이 몇 분이 나가 계시죠?

지금 한 명 나가 있습니다.

한 분 나가 계십니까?

예.

우리가 강원랜드 2대 주주로서, “현지시찰을 사북읍사무소에서 해라, 그러면 본부장급이 나오겠다.” 이런 답변을 했더라고요. 강원랜드가 150만 강원도민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강원도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닌지, 협력관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협력관은 저희 강원도를 대신해서 가서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사업장 경영이 어려워진 영세사업장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게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 사회보험료 외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지원할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고용안전망 진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고용안정을 이루는 기반이 마련될 것 같은데, 근로자들의 요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회보험료 지원을 근로자까지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데, 저희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것처럼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은 사전 절차도 있고 또 부담액이 늘어나면 시군과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최문순 지사님 대표공약입니다. 대표공약이라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죠.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보니까, 탁연미 사무관님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최지영 주무관님 계시고요?

예.

이 두 분이 보이더라고요. 두 분을 제가 좋게 본 이유는 사업장을 직접 발로 뛰고 찾아다니면서 서류 간소화라든가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개인사업자 식당 같은 데 보면 실제 4대 보험료가 체납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4대 보험료가 체납이 된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사무관, 주무관님하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님, 최지영 주무관님을 국장님이 격려도 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제도를 금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담당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잘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도 하고 또 열심히 하게끔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국장님도 꼭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에서 정부에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안을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설립안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원개발과 산하 TF팀으로 신설이 가능할까요?”라고 질의를 드리니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원개발과 산하 TF팀은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부방침은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요. 하여튼 연말까지는 최종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제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폐광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하고 나일주 위원님께도 꼭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 활성화가 있는데요, 2018년부터 발전소 미공급량이 연 12만 t 정도 됩니다. 재고가 누적이 되면 탄광은 문을 닫거나 대규모 감원이 필요합니다. 이것 정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철규 의원께서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쪽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가물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있습니다. 장성광업소에 태백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형 시설물인 태백시 제2수갱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석공이 중단되면 이것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태백시 랜드마크인 만큼 석공하고 협의를 하셔서 유지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도 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동광업소 이외에 대한민국의 유일한 민영 탄광인 태백광업소가 있습니다. 인근에 구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의 지하수가 집중호우로 유출돼서 출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후에 태백광업소는 상부의 저열량 석탄만 생산해 오다가 경영악화 문제로 가동이 중단되고 노동자들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태백시민들은 황지연못에 마련된 태백광업소 생계대책본부를 찾아서 근로자들의 의견도 듣고 위로금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님하고 국장님께 현장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시범사업에 이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문조사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입금-도 지원금이죠.-확대라든가 불입기간 조정 등 다양한 확대 지원방안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강원도의 의견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자리안심공제가 노사정이 같이 하는 그런 상생발전모델로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근로자들한테는 목돈 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를 통해서 어려운 일자리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일단 현재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도 고려하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총 915억을 투자해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향후 4년간 4,400여 명 이상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의 경우 정책은 좋은데 실제 현장에 나가면 청년들의 참여율이 낮습니다. 허울은 좋지만 청년들의 마음에 딱 와 닿지가 않는 거죠. SNS나 페이스북 등 젊은 친구들이 하는 그런 곳에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지역에 맞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주도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처음 반영돼서 시작한 사업이라서 아직 인지도가 조금 낮지만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시군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강원도 일자리사업 중에서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제가 찾은 것은 2개인데 맞습니까?

예, 공공근로하고…….

그런데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비가 제가 찾은 것은 8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자식들을 키우고 대한민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느라 노후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고령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제일 빠른 편입니다. 자립적인 활동 주체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게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9쪽, 감사자료 11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언론에서 관심 있게 보는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강원상품권의 현주소를 요약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6년도 자료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 41조 7,000억, 맞죠?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가 약 13조 8,000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외지 건설사라든지 대형 유통업, 기업형 슈퍼, 일반 쇼핑몰로 나가는 돈이 약 5조 8,000억, 우리 강원상품권 총 발행액이 830억, 지금까지 나간 게 한 570억이고 연말까지 최대치로 봤을 때 한 6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법인 및 개인이 구매한 게 100억 원도 안 됩니다. 96억 원으로 약 16.9%고요. 강원도가 직접 구매한 것이 약 472억 정도, 그러니까 83% 되겠죠. 그런데 이것 외에 발행ㆍ유통ㆍ홍보 수수료가 한 60억 됩니다. 현재 잠겨 있는 것, 그러니까 유통 중인 게 한 33억 되고요. 지금 현재 사용점으로 되어 있는 게 2만 1,311개, 1년에 약 200억 정도를 강원상품권에 집어넣어서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셨는데 조 단위의 경제규모에서 1년에 200억 집어넣어서 강원상품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위원님께서 세밀한 자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제시해 주신 자료처럼 강원상품권이 당초 취지와 달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못 하죠?

일단은 사전에 면밀한 준비 없이 일찍 시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대변화에 맞지 않게, 지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 종이상품권으로 운영한다는 게 시대하고 조금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역 단위 지자체에서 고향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데는 우리 강원도밖에 없죠?

강원도가 처음으로 했고요, 인천이 전자상품권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 기초자치단체, 시군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강원도처럼 광범위한 광역 단위에서는 좀 어렵고 안 맞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강원화폐로 가려고 하다가 바뀌어서 강원상품권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취지가 잘못 됐어요. 처음에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는 것으로 접근하지 말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든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자금이 역외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강원상품권을 한다니까, 실질적으로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차라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가게를 위해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로 접근해 들어갔다면 이런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상품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세심하게 분석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고향사랑상품권에 대해 각 시군에 정책을 확대하라고 계속 지침이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고향사랑상품권을 적극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다소 성급하게 도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나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우리 도 내부적으로도 강원상품권 정책에 대해서 저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 사용하기도 좀 불편하고요. 과거 같으면 애향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극해서 했는데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강원도청 홈페이지나 강원상품권에 관련된 홍보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공무원 복지포인트 30% 범위 내에서 강원상품권으로 지불하려고 계획 세웠었죠?

그것은 정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럼 권고사항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도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직원들의 의견이 아직까지 그렇게 썩, 적극적인 의사가 아니어서 일단…….

아니, 내부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는 아동수당 역시 강원상품권으로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열어놨죠?

예, 10%.

그럼 우리 강원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이나 관계자들하고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일몰사업으로 갈 것인지, 확대해서 더 진행할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년도에는 강원상품권 발행계획도 없어요.

위원님,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저희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바일상품권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개선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문제점들은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모바일상품권도 충전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정액형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은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통해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니까요.

그러면 강원상품권에 대해 일몰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일단 종이상품권은 내년에 발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현재 발행된 상품권을 소진하는 선에서만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강원상품권은 실질적으로 실패한 정책이죠?

실패했다고 지금 단정하기는 좀 이르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대변화에 맞는 전자상품권으로 개선해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운영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참여도가 떨어지면 종이상품권이나 모바일상품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왜 지방공무원만 복지포인트에서 30%씩 차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더 적극적입니다. 사실 지금 다른 시도는 적어도 한 10% 정도는 협조하고 있는데 정작 상품권을 운영하는 강원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도 대학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같이 협조해 줄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단체도?

내년에 전자상품권으로 개선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하고, 여러 분들하고 의견을 같이 모아나가겠습니다.

도교육청이라든가 각 대학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인을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빨리 접어야 됩니다. 마냥 끌고 갈 게 아니라, 문제점이 노출됐는데도 눈치만 보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포함해서 관심 있는 관련 전문가분들과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아동수당 한 540억 정도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강원상품권을 확대하는 정책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내년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전자상품권으로…….

전자상품권으로 갈 때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별도니까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숙의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잘 검토하세요. 마냥 시간을 끌 게 아니라-도지사 정책 중에서 가장 기대를 했었는데-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됐으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찾아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강원상품권을 바라보면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게 아니다 싶어서 빨리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접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전반이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국가의 기조가 소득주도성장이지만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저시급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요인이 발생되고 또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뒤엎고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기조로 볼 때 나라의 경제적인 정책 수립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지방정부가 떠안고 가는 모양새가 아닌가. 결국은 지금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 일자리 보조금 문제, 공제에 대한 지원금, 4대보험료 지원금, 중앙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 피해를 우리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떠맡고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지금 우리 강원도 경제진흥국장님께서 애쓰고 계시는 흔적이 엿보입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국가 경제 기조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건의하시고 또 지사님은 우리 정부에 정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올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국장님께서 하실 일이고 지사님께서 하실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공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50명을 목표로 했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 신청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5년이 되는, 1만 명 목표한 2021년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1만 명이 도래하는 2021년까지 하신다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때까지.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정부의 경제 기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강원도가 저거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히 목돈 마련도 되고 장기재직도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이직을 막는 그런 효과도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 범위 내에서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 시간에도 국장님께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저희 위원님들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회사 그리고 근로자가 각 15만 원씩 부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도와 시군에서 매칭비율 7 대 3으로 해서 20만 원을 보조하게 됩니다. 그렇게 50만 원을 매월 적립을 하면 5년 후에는 근로자가 1인당 3,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시군의 부담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2021년도까지 1만 명에 대해서만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해서 조합의 성격으로 운영하시려는 것이 기본목적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조합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일자리공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교육이랄까 다른 부분까지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데 전문성을 부여해서 끌고나가려는 취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안심공제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공제조합은 상당히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당초에 일자리공제조합 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어요. 하시고 금년도 5월 18일에 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에 따른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례도 지난번에 개정이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재원이 문제인데 과연 일자리공제조합이, 그러니까 당초에는 시군의 지원 없이 자체적인 생산성을 통해서 이 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기본취지이고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어렵죠?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따른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번에 일자리공제조합 운영 활성화 발전방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발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용역비도 1,9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거할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들 주시는 말씀도 참고해서 내년도에 종합 마스터플랜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궤도 수정을 하시든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일자리공제조합을 만든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정답을 이제는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발주하셨던 용역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보셨죠, 국장님?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 절차가 필요 없고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먼저 수용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중ㆍ장기적으로 제도라든가 절차가 필요한 부분들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근래에 금리율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기금을 운용하지만 기금의 수익 가지고 목적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공제조합을 설립을 해서 출자ㆍ출연기관의 형태로 운영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런 안도 있지 않습니까, 출자ㆍ출연기관의 형태로도 만들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단법인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것은 또 제한이 있죠. 세금 혜택을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그것도 있고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조달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의 목적대로 1만 명이 도래하는 2021년도, 어쨌든 2021년도에 가입하신 분들이 공제금액을 수령하는 2026년도까지는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반드시 수정ㆍ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추진했던 공제조합 설립 문제-공제조합이 설립이 됐지만-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도 대략 나와 있지만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을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강원도의 또 다른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 지적하게 한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치고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을 하고,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반성을 해서 강원도민들께 희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18년도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에는 우리 강원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만드시고 강원도민들이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면 경기가 안 좋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서민, 도민들이 마지막 보루인 적금통장까지 해약을 하면서 생활비에 보태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저는 서민경제 분야 쪽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제가 연구한 대안을 제안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274회 임시회 때하고 제277회 정례회 때 업무보고서를 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74회 임시회 때하고 제277회 정례회 때를 보면 기구의 인원과 기능, 그리고 예산이 많이 변동되었죠?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직개편이 일부 있었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이 데이터시티추진단으로 변경되면서 거기에 있던 데이터 업무라든가 4차 산업 업무가 전략산업과하고 정보산업과로, 그리고 기조실에 있던 마을공동체 업무가 사회적경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인원이 3명 정도 늘어났고 예산도 많이 늘어났죠? 지금 제277회 정례회 업무보고서 보면 국장님이 운영하시는 경제진흥국의 예산이 강원도 예산의 몇%죠?

약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업무보고서에는 4.3%인데 지금 보고서에는 5%로 되어 있죠,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경제진흥과, 일자리과, 사회적경제과, 에너지과, 전략산업과, 정보산업과의 예산을 임시회 때하고 정례회 때를 비교해 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비고란에 있는 것은 순수 도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만 뽑아봤는데, 제274회 임시회 때하고 제277회 정례회 때하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가 인식하기에도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서민경제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하고 정책이 수정되는 부분이 발생되어서 저희 도도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도 예산을 보면 편성이 많이 안 됐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도비가 올라가는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강원도 경제를 이끌어나가시고 선도해 나가시는 우리 국에서 강원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도 예산을 많이 집행해야 되고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진흥과, 일자리과, 사회적경제과 쪽에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순수 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정책에 대해서 보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순수 도비로 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 닿는 정책, 생각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지만 강원도형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게 좋은 정책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원도 내 자영업자 수가 21만 3,000명입니다. 강원도 인구가 몇 명이죠?

155만 정도 되는 것으로…….

155만 명이면 지금 14% 정도의 강원도민들께서 자영업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14% 정도면 낮은 비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도 소수 인원, 고용보험 쪽으로 한다 그러면 대상자가 몇%나 되겠습니까. 적은 인원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서민들, 강원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9년도에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일자리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부분이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전문위원,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부탁을 하셔서 경제진흥국에 맞는, 경제가 진흥하는 강원도가 돼야 되는데, 필요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한 건데 우리 강원도는 다 꼴찌입니다, ‘다’ 등급. 이게 ’17년도 기준이거든요. 조사를 하면서 여기에 무엇을 포함시켰느냐면 국정주요시책 4개 분야, 4개 시책에 대해서 국민체감조사를 같이 반영해서 실시를 했거든요. 4개 시책에 뭐가 있느냐면 복지서비스 확대,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적경제 육성,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는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안 좋은 평가를 받았겠죠?

세부지표를 보면 일자리 부분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일자리 부분은 괜찮은데…….

일자리 창출이 지금 강원도가 ‘다’ 등급인데.

일자리가 저희 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 것도 포함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좀 더 분발해서 최대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단계로 한다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에게 강원도에서는 몇 단계로 지원하고 있죠? 예를 들면 창업단계부터 재기단계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국가도 그렇고요.

일단은 창업 준비단계부터 재기단계까지 시스템은 완비를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재기과정의 예산도 생겼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큰 틀만 갖춰졌고요. 내년에 사후관리라든가 재기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시적인 정책이 실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체화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연구해 본 것은, 강원도에서 창업단계, 영업단계, 폐업단계, 재기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제언드리면 도민들이 창업을 하려고 할 때 보면 제일 큰 어려움이 상점을 열고 싶은데 어떤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줄 수 있는, 상권분석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 이 업종은 어렵겠다, 아니면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근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진흥국에서 빅데이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쪽하고 많이 연관이 될 것 같고요.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각 통신사별로, 그다음에 카드사별로 다 분석이 돼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어디에서 얼마 썼고 무슨 요일에 얼마 썼고 업종별로 얼마 썼고. 그런 빅데이터와 연동ㆍ호환 협약을 맺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상권정보를 분석해 주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청년 연령기준이 저희 같은 경우에 몇 세로 되어 있죠?

보통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34세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청년 연령기준을 강원도에 맞게끔 상향 기준을 적용하는 게 어떻겠냐. 전라남도 곡성군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에서 만 49세로 올려놨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지역별로 인구 연령대 비율 분포가 있기 때문에, 곡성군 같은 경우는 63세 이상이 30% 이상이기 때문에 만 34세나 만 39세로 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들이 많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청년의 연령기준을 올렸거든요. 강원도도 원주, 춘천, 강릉 같은 경우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정선, 태백같이 노인 인구층이 많은 곳은 상향 기준으로 변동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조정을 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영업단계, 폐업단계, 재기단계는 제가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하겠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키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강원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 적은 예산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수 도비로 성과를 내는 정책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요. 실질적으로 강원도민들께서 느끼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안녕하세요? 강릉의 박인균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예.

쌀쌀한 날씨만큼 우리 경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일자리, 내수 등등에 걸쳐서 아주 최악의 경우 같습니다. 더욱이 강원도는 실업이라든가 신용불량, 파산, 구매력의 상실로 피해가 더욱 큽니다. 감사요구자료 44쪽, 그다음에 업무보고 24쪽요. 거기에 보면 서민금융복지회복센터 설치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서민금융복지회복센터를 어디에 한 군데 더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내년도에 일자리센터 할 때 거기에 같이 해서 운영을 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주도하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하고는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민원실에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범위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발전된 형태가 서민금융복지회복센터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가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가 이래서 햇살론이니 미소금융 이런 업무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스텝으로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결합해서 일자리 소개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도 맞고요?

그것은 별도로 사무실을 만드는 것보다 어차피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만들면 그런 사무실에서 같이 협업식으로 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회복지사라든가 금융 쪽 이런 사람들도 같이 파견됩니까?

일단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단계별로 확대가 될 겁니다. 처음의 상황을, 추이를 봐 가면서…….

기존에 강릉, 원주, 춘천 세 곳에 있는 게 서민금융복지회복센터입니까, 아니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입니까?

아마 센터 개념일 겁니다.

센터인데, 둘 다 센터를 두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서민금융복지회복센터냐 아니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냐…….

주로 금융 쪽에만 국한해서 업무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어떤 일자리, 그다음에 파산, 신용회복 이런 것은 안 하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하려고 저희가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고 이런데 굳이 이것을 다시 만들려는 이유가, 아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킨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게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제가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것은…….

기존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이게, 먼저 만들어진 세 곳 말입니다.

2012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해 주는 것만 해도, 근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수록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머니는 얇아지고, 하강 분해되고 있습니다. 그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어야지만 존재 이유가 되고 업그레이드하는 어떤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대학생 때부터 학자금 융자를 했는데 나중에 원리금 상환도 못 해 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일자리 같은 것도 잘 소개가 안 되고, 문턱이 높고 잘 모르고 이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적극 알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존에 만들어진 것에 대한 어떤 성과, 또는 진행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되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다르다면 통합 운영, 일원화가 필요하고 단순하게 서민들에게 금융지원을 위한 저금리대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ㆍ복지 제도 이런 것과 같이 결합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안정화되는, 그리고 주머니가 조금 두툼해져서 내수가 살아나는, 이런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양한 쪽, 금융뿐만 아니라 복지, 노동, 법률 이런 쪽도 같이 결합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금융 소외계층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애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애써주시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 특히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살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집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국 167명의 직원 여러분들, ’18년 한 해 동안 강원도 경제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무엇을 먼저 질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폐광지역인 정선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폐광지역에 남다른 관심과, 폐광지역 주민들께서 폐광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대변해 주십사 저를 도로 보낸 것 같아요. 최정집 국장님께서 폐광지역 내에 많은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국장님 보시기에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하는 성공적인 사업 한 가지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이런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성공적인 사업과 아쉬움이 남는 사업을 분리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폐광지역 주민들의 후생복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폐광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잘 추진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추진이 미흡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작지만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고한 18리 같은 작은 움직임들이 지역에 어떤 작은 반향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이 지역의 역동성이랄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지역 유관기관과 더 협력해서 중장기발전계획들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탄광지역 투자기업들 보조금 지원실적, 또 지원기업에 대해 조사를 해 보았어요.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나간 것은 빼고 제가 2012년부터 보니까 2012년에 영월 1개 기업에 대해서 3,9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현황자료에 보면 15억 3,5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폐광지역 보조금 자료에는 3,900만 원이 나갔는데 현황자료에는 15억 3,5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요. 14억 9,600만 원의 차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에 있던 보조금을 지원한 것 같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보면 태백 3개, 영월 1개, 정선 1개 해서 33억 300만 원을 지원했어요,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그런데 자료에는 18억 7,500만 원으로 여기는 어떻게 14억 2,800만 원이 또 남아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영월 2개 기업 해서 47억 9,000만 원인데 자료에는 15억,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급내역을 보니까 19억 4,800만 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탄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총 26개 기업에 유형별 52개 해 가지고 115억 6,300만 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원금을 다 조사해 보니까 146억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30억 정도 차이가 생겨요. 이 30억은 어디에 지원을 하신 거예요?

위원님, 그 자료를 이따가 별도로 주시면 확인해 보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약간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조금 이따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폐광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안미모 위원님께서 폐광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보조금은 한 번 주면 끝이잖아요? 회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잘 되는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실태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번 주말쯤 나올 텐데 그 자료가 나오면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폐광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보조금을 주고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더 요구하면 폐광지역 내에, 본 위원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신동읍에 있는 지원되는 업체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폐광지역의 고용창출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더라, 지원금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하다 보니까, 폐광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이 기업이 뭐하는 기업인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폐광지역의 고용창출현황, 그리고 보조금 내용,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에 대해 저희가 나름 심사도 하고 사후평가도 합니다만 혹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고생하시는데 여기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주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무엇으로 보여요?

…….

제가 갖다드릴까요? (사진 전달) 사진을 보니까 뭐 같아요?

어디 철거건물…….

철거건물로 보이죠?

예.

그런데 그 건물이 ’74년도에 건립된 정선군립병원 건물입니다. 50년이 다 된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총 261억 5,500만 원이 지급되었어요. 지금 5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의료원으로 개원하겠다고 26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도 그 건물이 철거하는 건물 같죠?

예, 지금 공사 중이어서 그런지…….

그런데 그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는 중이에요. 제가 번영회에 있을 때 군립병원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수도 없이 건의를 했어요. 그 건물 지하에 가 보면 암반 위에 기둥을 세워서 암반 사이로 침수가 되어서 기둥이 이렇게 떠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시멘트를 발라놓았어요. 50년 된 건물을 260억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제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안타깝게도 강원도에서 45억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급했어요. 그리고 정선군에서 폐광기금으로 257억, 그런데 폐광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군에서 올리면 심의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건물이 D등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아무리 탄광지역개발기금하고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하지만, 사업계획서에 보면 총사업비 260억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도 아시죠?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50억을 들여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다가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군수가 바뀌면서 중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준 45억, 탄광지역개발기금 250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그 건물 5층에 올라가 보면 건물에 구멍이 다 났어요. 거기에 시멘트로 땜빵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흔한 돈이라고 해도 2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5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잘 쓰면 다행인데, 지금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250억 원에 대한 손실비용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여기에 대한 상황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협박성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 병원 관계로 인해서, 만약 도비라든가 시군비를 들여 이 병원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을 하겠다면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찾아가서라도 이것은 말리도록 하고요. 안타까운 것은 2018년도에도 보면 시설정비 및 장비보강 해서 18억 8,500만 원이, ’17년도에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2018년도에도 18억이라는 돈이 나갔어요. ’17년도까지는 나간 것을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18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지출되었다는 것은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직접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 한국병원 법인해산 허가를 강원도에서 해 주었고요, 2014년 7월에 투자심사 조건부승인을 강원도에서 해 주었어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출신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홍남기 과장님, 요새 고생 많으시죠? 제가 경제진흥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장님이십니다.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과의 백창석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일자리가 핵심화두인 것 같습니다. 역할이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의 정영미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제가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드릴 말씀이 제일 많은데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의 김진휘 과장님, 이번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때문에 애 많이 쓰셨죠? 마음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고생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에너지과의 윤인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자원개발과의 홍성호 과장님, 흰머리가 워낙 많으셔서 저는 어느 대학 총장님인 줄 알았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보산업과의 박두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과장님들 이름을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을 보내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제일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아서 한 번씩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고 나중에 전통시장 문제하고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기구에 정원 현황을 보니까 다른 국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사회적경제과하고 에너지과는 4급 정원이 한 분씩인데 현원은 없으세요. 이게 왜 그렇죠?

아직 직급 승진을 못 해서…….

아직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언제쯤 해소가 됩니까?

연말이나 연초쯤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빨리 해소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7급 이상 고위직들은 정원이 139명인데 현원이 126명밖에 안 돼요. 한 13명이 빠지죠. 반대로 8급ㆍ9급은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41명이에요. 정원에 비해 상당히 불합리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가, 이유가 있습니까?

올림픽 끝나고 조직위에서 인력들이 단계별로 들어오다 보니까, 연말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 부분 때문에 인력들 보충이 덜 되었고, 지난번 인사 때는 올림픽운영국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원에 맞는, 직급에 맞는 공무원들이 배치가 안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일에 대한 정확한 업무분장이라든가 책임들이 불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강원랜드의 정부용 협력관님 와 계십니까? 안 오셨습니까?

…….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앞에서 수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9월인가 10월에 경제건설위원회 이름으로 강원랜드에 대한 성명서도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랜드에 대한 강원도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고 저조한 것 아닌가, 촌 말로 강원랜드를 등지고 있는 것 아닌가,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정부용 협력관님을 왜 말씀드렸느냐면 5급 계장님 한 분이 가 계세요, 맞죠? 그래서 과연 강원랜드를 우리 강원도가 얼마나 잘, 컨트롤한다는 말은 우습지만 우리강원도의 의견들을 전폭적으로 전달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무관 1명이 가 있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4급 협력관입니다.

아, 4급 협력관입니까?

예.

한 분이 나가 계시는데 협력공무원들을 더 파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강원랜드하고의 어떤 협력관계가 조금 긴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지역의 어떤 사업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협력관보다는 강원랜드하고의 실무적인 협의체, 관련 시군과의 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활성화해서, 일단은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급 과장급이 협력관으로 나가있는 것도 방법이고 협의체가 있는 것도 방법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실질적인 협력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휘부에서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조금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앞으로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계속적으로 강원랜드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할 겁니다, 실제로 문제점들이 많고요. 여기에 태백, 삼척, 정선 도의원들 계시는데 저보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지역민들의 여망을 잘 담아서 강원랜드의 설립목적들,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역할들이 필요치 않나 이런 주문을 드려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상수 전 의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가 어려운 가운데 실제로 대학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동해시를 예로 들면 동해시는 3월 1일 자로 대학이 폐교되었습니다. 그래서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동해 대학 근처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는 못 가 보았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그런데 동해만의 문제가 아니고-아까 전에 박상수 전 의장님도 얘기했지만-우리 강원도에 대학이 있는 모든 도시에는 앞으로 곧 닥칠 문제입니다. 대학의 넓은 부지, 기존의 건물들 차후 활용법들을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경제진흥국 자체적으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의 경제적인 효과는 진짜 큽니다. 인구 10만, 5만, 6만 이런 작은 도시에 대학은 웬만한 중소기업, 대기업에 버금가는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역이 황폐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미리 앞으로 폐교될 대학, 그 대학들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앞으로 그럴 확률이 높을 겁니다. 대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보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직격탄을 맞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려 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전자만 얘기하다 보니 본질의를 놓쳤는데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추가질의 전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님 오셨습니까? 저하고의 간담회 때문에 대기하고 계시던 것 같은데…….

…….

일단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11개 실ㆍ국 26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면서 잘 되고 있는 사항과 잘 안 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여러 국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전체 취합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경제진흥국만 달성도가 85%이고 나머지는 100% 이상 되었는데 조금 더 매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국장님? 국장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개선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일자리 문제가 저거하니까 만약 향후 조직개편이랄까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TF조직 정도는 있어 가지고 각 실ㆍ국에 있는 일자리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보고하고 문제점들을 쉽게 짚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내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강원관광청 만드신다는 얘기 들으셨죠?

아마 지방자치박람회 때, 내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조직이 더 확대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지사님의 강원관광청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자리와 서민경제 관련한 정책에 대한 TF팀이나 관련 부서의 통합이 더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자리 문제 및 서민경제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게 우리 경제진흥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 컨트롤타워 구축은 경제진흥국장님 주도하에, 지금 11개 실ㆍ국 26개 부서에 포진되어 있는데 하나의 TF팀으로 구성해 가지고 경제진흥국장님께서 그 인원들을 통제하고 국장님께서 지사님과의 보고라인을, 루트를 하나로 해 가지고 체계적이고, 지사님의 의중이 바로 예하 실ㆍ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좋으신 의견이고요, 하여튼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말씀드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지사님한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서나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전통시장 정책들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 전통시장 관련되어서 하드웨어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었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확장되었다면 안의 내실화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분야별 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내용을 채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경제진흥과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과, 일자리과, 그다음에 창조경제지원센터라든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좋은 아이템들로 채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정책을 만드실 때 협업, 상생하고 소통하고 부서별로 업무에 유기적인 관계를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원주의 자유시장상인회하고 미로예술시장상인회, 그다음에 중앙시장상인회 해서 3개 상인회가 연합으로 하는 축제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상인회별로 각각 있는데 3개 상인회가 협업을 해서 같이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물건도 팔고 하는, 예산을 받아서 자체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델이, 1개 상인회, 1개 골목협의체 등 분야별로 다 있겠지만 단독적인 시행보다는 이제는 상인회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산적인 절감도 있고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더 확대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보면 어머니들이 모이는, 예를 들어 ‘○○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반영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추가적으로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지역경기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도청도 구내식당을 운영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구내식당을 휴무하고 도청 앞이나 인근의 식당을 활용하라고, 제가 아까부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돈이 풀리고 일자리가 많아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저는 우리 강원도 경제진흥국에서 하시는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비판은 안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하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보완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 지방정부에서 커버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저는 중앙정부의 경제파트가 잘 되면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잘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서 지방정부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저는 공감하고요. 저희 실정에 맞는, 강원도에 맞는, 중앙정부가 못 한다고 지방정부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에 맞는, 우리 강원도에 맞는 정책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년도에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힘을 써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아침에도 좋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강원도 시군 실정에 맞는 청년 나이 상향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특색을 살린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관리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몇 개나 되죠?

3개.

저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연봉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경제진흥원이나 다른 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9급 주임 연봉이 2,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무연수는 1.8년.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출자ㆍ출연기관에 있는 젊은 청년들의 임금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연봉이 기본급하고 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우리 강원도 9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호봉제잖아요, 수당은 별도고. 같은 청년인데 강원도 공무원 같은 경우는 받는 돈이 많고 출자ㆍ출연기관에 있는 같은 나이의 청년들이 받는 돈이 적다면, 같은 일을 하는데 업무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해 주셔서, 우리 강원도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출자ㆍ출연기관이거든요. 근무연수가 적다는 것 때문에 임금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출자ㆍ출연기관이 국제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예산을 따와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끝났고 국제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조성호 위원님, 하여튼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하는 꿈과 희망을 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실제 대상업체들은 자원개발과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12월 첫째 주인 12월 3일경 한금석 의장님을 모시고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제가 부탁드릴 게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3년 지원받고-졸업기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졸업기업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1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증액이 가능한지, 마케팅 활성화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세 가지에 대한 것을 12월 3일 의장님 모시고 같이 대화할 수 있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졸업기업을 도와주는 분들이 강발연에 있습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컨설팅이라든가 행정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예.

이분들은 춘천에 계시는 거죠?

예, 바로 도청 앞에.

그다음에 국장님, 처음에 2,000억대로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업체가 4,000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느낌이 좀 그렇죠? 이 업체가 설계변경을 크게는 4회 합니다. 적게는 66회 설계변경을 하죠. 그래서 2,000억대의 공사를 4,000억대의 공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업체는 좋은 업체입니까?

결코 좋은 업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 지자체를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가 이 업체와 사업을 한다면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철저하게 감시ㆍ감독을 해야 되겠죠?

위원님께서 어디인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과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종이를 모바일로 바꾸면 강원상품권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수단만 바뀌는 것이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원상품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18개 시군과의 충돌 문제이지 않습니까? 18개 시군 중에 각 지자체에서, 화천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도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 시군 정도, 절반 정도는 잘 되고 있고 9개 시군 정도는 현재 지역 상품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국의 공무원님들을 보면 아주 행정력이 뛰어나고 유능하십니다. 우리 강원도의 예산 36억 이것을 이제는 강원상품권에 쓰지 마시고, 현재 지자체 9개 지역에 상품권이 없습니다. 거기에 행정력과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게 어떠신지…….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종이상품권에서 전자상품권으로 갈아탄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종이상품권에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개선책으로 그렇게 옮겨 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강원상품권 같은 경우에 강원도민들이 쓰는데 우리 강원도민들은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바일을 쓰지는 않으시죠. 그대로 종이로 인쇄를 해야겠죠. 그러면 결국 이중적인 낭비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예산과 행정력을 상품권이 아닌 지자체에, 지금 2017년부터 해서 노하우가 쌓였지 않습니까?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고 예산을 지자체에 주시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국장님.

도 상품권하고 시군 상품권이 지금 상태에서는 충돌되는데요, 사실 모바일상품권으로 가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가능한 그런 장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강원상품권 가지고 얘기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원화로 써야 될 상품 구매를 상품권으로 바꾸어 쓴다고 해서 우리의 자금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자금의 어떤…….

그것은 착시현상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 구매할 게 아니라 수도권이나 강원도 바깥에서 구매해서 들어와서 강원도에서 쓸 때, 그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재춘이나 재강원도민회라든지 여타 강원도를 사랑하는 기업인들이 외지에서 사 주었을 때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고요, 가장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은 관광상품들을 바우처 형식으로 썼을 때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감사요구자료 10쪽 좀 보아주세요. 여기 제6항하고 제7항, 강원상품권 관련되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왜 하루 차이로 2개로 나누어졌습니까? 2,000만 원 수의계약 맞추려고 1,900만 원, 1,900만 원 해서 하루사이에 계약업체에 맞추어서 준 겁니까? 감사자료 10쪽 6번하고 7번요. 11월 20일에 시작하는 1건, 11월 21일 시작하는 1건 해서 하루 차이를 두고 따로따로 계약합니다. 한 군데에 준비를 시켜서 제대로 하면 안 됩니까? 왜 2개로 나누었죠? 6번하고 7번요. 이유가 뭡니까?

…….

이것 2개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개만 씁니까?

이것은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18쪽, 국장님, 대구대학교하고 무슨 연관이 있거나 그런 것 없죠?

이것은 산자부에서 폐광지역 관련 특성화 그것으로 선정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대학에서도 이 정도 용역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 원 수의계약 조건 맞추기 위해서 1,950만 원에, 이것을 꼭 대구대학에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소한 것 하나하나가, 역외 유출되는 것,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용역할 수 있는 대학이 도내에도 충분한데 대구대학에 한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50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강릉그린실버악단에 매해 4,000만 원 지원하고 있죠? 3년 차 계속 지원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당초에 신청한 것하고 정산서하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6회 공연을 하기 때문에 1회 공연에 25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이게 적절하게 쓰였는지 관심 있게 보게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59쪽 5항하고 6항에 보면 여성경영인협회하고 경제단체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한 게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기에 지원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관련 단체들한테 매년 1,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아니, 예산이 9,000만 원하고 6,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하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단체죠? 작년에 새로 만든 거죠?

이것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1년 반밖에 안 된 단체에 9,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막 주어도 됩니까, 검증도 안 해 보고.

연말에 경제인한마음대제전…….

일반적으로 단체가 3년씩 한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생기자마자 도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어도 됩니까?

여기에 관한 세부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분명히 주셔야 되고, 보통 사회단체나 지역단체가 생기면 생긴 지 3년은 지나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일반적이죠?

여기는 강원도 단체들 총 연합하는…….

연합회라서 그럽니다, 사단법인이나 법인체도 아니고 연합회에 주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 관련 자료 충분히 만들어 주시고요. 84쪽의 굴러라 감자원정대, 우리 도 경제진흥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약 9억 원 정도 지원했는데 매출이 18억이면 좀 부족하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매출은 기대만큼 그렇게, 나쁠 수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행사내용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투자되는 것에 변화를 주어야 되겠습니까? 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출 18억밖에 못 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점수를 줄 수가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의 경쟁력을 높인다든가 마케팅을 보완해서 매출을 조금 더 확대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2017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하면 금년도에는 그래도 매출을 조금 더 많이 증대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느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원도 연고와 관련된 수도권의 몫 좋은 데하고 단체들하고…….

3년 동안 특별한 프로그램도, 변함없이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변화도 없고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그때 보던 게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는 방법들이. 장소만 옮겨 다니면서 하지. 그리고 업무보고 40쪽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퇴직자 사회공헌활동 참여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참 많은데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퇴직자를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일정규모 이상의 연금을 받는 분들은 사실 배제시켜야 되는 것 아닌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애초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은 걸러주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공직자 당신들끼리 다 해 먹는다고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취지는 좋은데.

위원님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있을 때의 기술이라든가 재능들을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재능기부, 나눔, 그런 차원에서 실비만 받고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10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스마트토이도시 조성 해서 춘천하고 관련된 사업인데요, 뉘른베르크에서 국제완구박람회가 내년에 열릴 계획인데 우리 도내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라든지 계획 같은 것, 가지고 있는 플랜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별도입니까? 준비된 게 없어요?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금년에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내년에 당장 열리는데, 금년도에 박람회에 갔다 온 실적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별다른 실적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스마트토이도시를 조성하려면 그 정도 기본자료는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하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스마트토이도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제사업으로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산자부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받을 때도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서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료까지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하여튼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신영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부터 확인하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일자리안심공제를 추진하고 있죠?

예.

이 사업이 지금 각 기업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목돈 마련도 되고 장기재직 기회도 되고 하니까 근로자들의 설문조사결과 반응도 좋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월 15만 원 정도의 공제를 드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것 이외에 따로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에 또 가입하려고 하니까, 근로자분들의 급여가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적립금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일부 제시가 돼서 저희가 용역에도 그런 부분을 했는데 용역결과는 현재와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예.

문제는 이 사업이, 앞으로 일몰제로 가실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공제조합은 왜 추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이 일몰되고 나면 공제조합에서는 크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1만 명 가까이 일자리공제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따로 만들지 않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 업무를 대행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한 10년 정도에 관계되는 일이잖아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일자리의 다른 부분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든가 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업무들도 같이 혼합해서 전체 일자리에 관해 원스톱서비스를 해 보자, 그런 취지도 같이 담겨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일자리공제조합을 추진하면서 설명회를 하셨을 때는 도비 출연 없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었는데,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때 도입을 서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사단법인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재단법인 성격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용역사업비 얼마 주셨습니까?

1,900만 원 들었습니다.

1,900만 원요?

예.

과업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6개월 됐습니다. 아, 90일입니다.

3개월요?

예.

용역 내용을 쭉 봤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지속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거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적은 금액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재단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하면서, 내년에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사업들, 가축재해보험사업이라든가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기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사업들을 검토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용역결과대로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연구용역과제도 수행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인재풀이 없는데. 잘 재고해 주시고, 그리고 일자리공제사업은 우선 당초 목적대로 일몰제로 시행하시는 것으로 하되 단,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 우리 지역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실ㆍ국별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조성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3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 경제진흥국, 녹색국, 기타 실ㆍ국 해서 3분기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경제진흥국 빼고 다른 실ㆍ국에서는 다 100% 이상의 실적을 냈어요. 당초에 목표설정을 어떻게 했느냐면 10만 4,786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0% 이상 했으니까 아마 이것 이상의 일자리는 만들어졌겠죠. 앞으로 4/4분기가 남았으니까 일자리는 더 만들어질 텐데 문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10만 4,786명 중에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10만 2,986명이에요.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1,800명입니다. 현재 3분기 추진실적 중에서, 민간부문하고 공공부문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많이 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난해와 비교해 보아도 지난해에는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영역이 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업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고 재정적인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공공부문 일자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좀 더 시책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회성 일자리가 아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또 경제진흥국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하셨는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여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내년부터는 양질의 일자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 그런 일자리가 되도록, 목표도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경제진흥국에서 사회적경제 업무도 같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총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대략…….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사회적경제 기업도 육성해야 됩니다만 어르신들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처럼 단순한 근로를 통한 일자리가 아니라, 시니어클럽 이런 일자리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어르신일자리를 많이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거의 폐지 줍거나 어디 청소하는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는 우리 대한민국 소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는, 지역주도형 일자리가 바로 사회적경제 파트들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해 눈에 보이는 성과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께 도움이 되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 개발에 힘써 주시고, 결국 그것은 우리 지역의 산업을 육성시키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산업기반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뒤에서 많이 도와줘야 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기식의 일자리가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AI라든가 S/W라든가 IT, ICT 이런 사업이 주된 화두죠?

예, 그렇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부산이라든가 인천, 경기, 서울 어느 쪽을 보든 간에 조선해양, 인공지능, 농산물, 에너지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전 분야가 다 4차 산업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ICT 또는 IT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익도 괜찮더라, 고용인구도 좀 되더라, 이런 경험 속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ICT가 IT에 비해서, 어떤 협의회 개념인가요?

그것보다 조금 넓은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ICT가요? IT가 더 폭넓은 부분이고 ICT가 좀 작고 구체화되고 경량화된 이런 쪽 아닌가요?

글쎄요, 큰 차이는 없는데 비슷하다고 생각…….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의의 개념이 IT라고 한다면 협의회 개념으로서 ICT 산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보면 좋은 모델이 될 만한 사례들이 좀 있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내적으로는 각 분야에 걸쳐서 하는데 국제적으로 이것 좀 괜찮게 됐다, 이것 성공적이다 하는 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통상적으로 미국 하면 실리콘밸리라든가 핀란드 하면 오울루라든가 이스라엘 하면 실리콘와디라든가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데는 공통된 요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여러 가지를 질의를 받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 학계, 산업, 하여튼 그야말로 이런 것의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집약, 집중,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유지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적인 성공케이스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 강원도를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나 자본 이런 게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로 나누었어요. 춘천, 원주, 강릉 해서 이런 사업은 이쪽, 저런 사업은 저쪽 이렇게 했는데 클러스터 원칙에서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크게 어긋난 것은 아니고요, 각 권역별로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클러스터로 해서 뭔가 집중을 해서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우위를 점하자면, 작은 강원도를 여러 군데로 나누는 이게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저희 강원도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ICT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춘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중과 집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하거든요. 걸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집중을 하고 어떤 부분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예, 지난주에 4차 산업혁명 촉진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만 용역을 발주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에 잘 맞는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젊고 유능한 인재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계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진출을 해서 여러 가지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고 학계 기반도 적고 이런데 가능하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 촉진 용역결과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같이 만들어서 함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 하는 것, 그냥 남들이 하니까 ICT다, AI다 이러지 말고 이게 가능하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또 도는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도 그렇고 그쪽 관련 분야, 학계와의 관계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체계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추가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국장님, 오늘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지난 1년간 하신 사업에 대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평가를 받으시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또 존경하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열 분도 다 힘드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전에 질의했던 정선에 있는 정선군립병원에 대해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립병원을-한국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그전 경천의료재단에서, 예전에 제가 사북읍번영회에 있을 때 한국병원을 지자체에 귀속을 하고 한국병원을 부채 35억만 내는 것으로 해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당시 정선군에서 이것을 사서 군립의료원을 해 보자고 건의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2년 있다가 2016년 3월 18일에 35억에 귀속해서 판다고 했는데 갑자기 정선군에서 64억에 매입을 해요. 군에서 29억을 더 주고 병원을 매입했어요.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지만, 이런 발언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군청 공무원과 모 의원이 좀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천의료재단에서 35억에 판다고 했는데, 군에서 64억에 산다면 비싸게 안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29억의 차액이 생겼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보고받거나 하신 것은 있어요?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어쨌든 금액 차이는 있지만 64억에 매입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본 위원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존경하는 홍성호 과장님도 계시지만-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돈 1억, 2억도 아니고 29억씩 더 주고 살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건물도 아니고, 좀 짚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확인 가능하시겠어요?

예, 제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선군립병원에 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 도에서 예산이 지급되거나 정선군에서 도에다가 폐광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냉철한 판단으로,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원개발과, 경제진흥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폐광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강원랜드 폐광기금에 대해서 우리 도 4개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 받는 금액은 대충 아시죠?

예.

지금 본 위원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에서 한 244억 정도를 받았어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주배당이 한 2,400억인데, 제가 다른 것은 묻지를 않고요,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에서 출자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까지 한 1조 5,600억 정도의 배당금을 받았어요. 1조 5,600억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강원도가 강원랜드의 2대 주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신다고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김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그간 강원랜드하고 강원도의 관계가, 소통이 썩 원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2대 주주인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일단 강원도개발공사까지 포함하면 지분이…….

어쨌든 중앙 지분 빼고는 강원도가 지분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강원랜드하고의 관계가 왜 그런지 보면 우리 강원도에 계신 분들의 강원랜드와의 소통 부재, 그리고 강원랜드가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낙하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2대 주주인 강원도를 정말 우습게 알고 이렇게 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산자부 산하에 있는 광해관리공단이 지금까지 받아간 배당금이 한 8,900억, 1조 원 정도를 받아갔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국장님, 혹시 아시는 게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혹시 사북 쪽에 강원랜드 가보셨어요?

예.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들어오면서, ’90년도에 완전히 폐광이 됐는데 ’90년이면 지금 28년이 지났죠, 그렇죠? ’95년에 폐특법을 제정했고 이제 2025년이면 30년이 돼서 한시법인 폐특법이 종료가 되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보이세요, 국장님?

예, 보입니다.

이게 뭐 같아요?

폐광에서 나오는 폐수 같은데요?

폐광된 지 지금 30년 됐는데 폐갱내수가 하루에 3만 t 이상 방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은 강원랜드에서 내려오는 오ㆍ폐수예요. (사진을 넘기며) 이것은 내려와서 마지막에 지장천에 합류되는 물입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갔었는데 비가 와서 물이 좀 많은데, 이것 보면 돌이 시뻘겋죠?

예.

갱내수의 철이 산화된 물이에요. 30년째 물고기가 살지 않는 동네예요, 30년째. 그래서 지역에서 광해관리공단에다가 오ㆍ폐수처리장을 지어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광해관리공단에서는 배당금만 1조 원 가까이 받아갔어요. 도대체 이게 뭘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자연적으로 정화가 된다고 해도 벌써 정화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30년째 이런 물이, 이 물이 어디로 가요? 정선으로 해서 영월 동강으로 해서 한강, 여기가 한강 최상류 지역이에요. 이 위에는 더 이상 없어요. 태백으로 넘어가면 낙동강의 발원지고 여기는 한강의 발원지인데 이 물을 서울 사람들이, 수도권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물을 좋다고 먹고 있어요. 그런데 광해관리공단은 산자부에다가, 산자부도 뭘 하는지, 30년째 하루에 3만 t씩 오ㆍ폐수를 계속 방출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지금도 전화하면 “설계 중입니다.”, 아니 무슨 설계를 30년째 하고 있나요, 대규모 국책사업도 아니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영탄광이 있었던 고한의 삼척탄좌, 그리고 신동의 함백광업소, 광해관리공단에서 오ㆍ폐수 처리 다 했어요. 처리장 다 만들었습니다. 유달리 30년 된 여기만 안 만들어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 광해관리공단에, 아니면 산자부에 이러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폐광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데 과연 누가 오겠어요? 카지노에 게임하러 온 사람들 이것 안 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매일 보고 있어요. 통감을 해요, 통감을. 그런데 누구 하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광해관리공단에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광해관리공단에서 안 되면 거기를 관리ㆍ감독하는 산자부에 가서 적극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광해관리공단에서 배당금, 기타 해서 1조 원 가까이 돈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강원도도 지금까지 받아간 게 1조 5,600억. 저는 강원도가 광해관리공단에 인허가나 해 주고 조용히 앉아서 배당금만 받는 이러한 기관으로 보여요. 폐특법이 설립된 이유는 폐광지 생존권을 위해서 설립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강원도나 광해관리공단, 중앙정부에서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을 조금 더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30년째 이러한 흔한 오ㆍ폐수처리장 하나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강원도도 문제지만 산자부 산하에 있는 광해관리공단도 문제가 많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건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건의를 했는데-아까도 말씀드렸지만-30년째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제가 들어도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광해관리공단이나 관련 부처에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광해관리공단에서 8,900억, 한 1조 원 정도를 받아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에 10%만 해도 오ㆍ폐수처리장 짓고 남습니다. 1조 원 중에 1,000억만 해도 짓고 남아요. 제발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문제로 홀대받지 않고 건강권을 찾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폐광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19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정 및 중도탈락업체 현황이 연도별로 나오는데 최근 3년간 지정현황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52개, 36개, 22개,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혹시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만한 그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지정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사회적기업을 앞으로 꾸준하게 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로서, 그때 당시 하나의 흐름으로서만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도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이제는 내실을 기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189개 있는데 운영 실태를 보면 상태가 좋은 곳도 있지만 안 좋은 곳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경제 영역들이 사실은 취약계층, 이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기존에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지지 못한 제3의 영역으로서 출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실제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파악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양적인 것들이 좀 있어야만 질적인 성장으로 턴(turn)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양적인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아직 발굴해야 될 부분이 더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발굴할 부분은 발굴해 가면서 저희가 투트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저희가 전국에서 한 4위 정도에 해당될 만큼 그렇게 적지 않은 숫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옆에 보면 중도탈락한 업체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다 14개 정도 됩니다. 사회적기업들이 탈락하는 원인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면 원인이 뭔지…….

주로 폐업이나 인증 취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폐업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폐업되었다는 것은 장사가 잘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기업들을 운영하는 분들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일단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본인들의 저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발굴하고 컨설팅하고 마케팅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적만 하고 케어하는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사회적기업들의 영역이 좀 더 커져야 된다, 커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커지기 위한 어떤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되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단순하게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둔다는 것을 넘어서서 왜 장사가 안 되는 것인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더 깊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사회적기업들이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좀 더 커질 수 있는데, 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유에 대해 실태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로서는 대기업이랄까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들을 많이 확산하고 질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할까 합니다. 하여튼 예산 반영 때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투트랙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도에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데 18개 시군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현재는 인제군에만 있습니다.

인제군만요?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세워질 때 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인제요?

예, 인제를 예로 든다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립됐을 때 도비 지원 부분.

별도의 도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타 시군에 도비 지원은 안 되겠네요?

일단 선례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강원도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지만 시군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원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삼척 같은 경우는-박상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도시재생지원센터 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같이 포함시킨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파악하셔서 각 시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부분들을 도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도 해 주시고요.

예.

연결돼서 공공구매,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공공구매 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감사자료 151쪽에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제품 구입실적을 시군별로 보면 아주 취약합니다. 아까 했던 얘기와 다시 연결되는 거지만 실제로 사회적기업들이나 유치기업이나 이제 탄생 시작한 기업들한테 지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구매처, 이러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도와줘야 될 공공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실적을 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데이터만 보면 저거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제품들이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하고 매치되는 게 별로 많지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거꾸로 생각한다면 공공기관들에 필요한 품목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보를 줘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타깃에 맞춰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이 조금 더 세워지지 않겠나, 거꾸로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공공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구매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각 시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그라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기반 직거래장터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 플리마켓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하나의 추세입니다. 요새 지역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반드시 플리마켓이 끼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들은 아직까지 플리마켓이나 이런 것들을 노점상 취급을 합니다. 우리 동해시만 해도 노점상을 거의 못 하게 하고 있어요, 거리 환경 뭐 이런다고. 그런데 지역 플리마켓을 노점상 취급, 도외시하다 보니까 실제 지역에서 플리마켓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약합니다, 아니면 마지못해 해 준다든가. 동해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들어주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플리마켓을 보는 시각들, 노점상을 보는 시각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오히려 국가에서 자본력이 있는 일반상가들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안 하면서 엉뚱하게 명품화사업을 한다고 100억을 시내에 집어넣고 그럽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본말이 잘못된 정책들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는데, 도나 각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소통도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제가 오전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적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위원장님, 일자리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셔서 얘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백창석입니다.

일자리과장님, 아까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 말았는데, 양적지표에 관해서 한 2분 정도 충분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나빠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률 같은 경우도 전국이 61%인데 강원도는 한 63% 정도 되고요, 실업률은 전국이 3.6%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강원도는 현재 2.4%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정규직 일자리하고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해서,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작년 8월 대비 한 1만 6,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한 1만 4,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강원도는 전국과 조금 달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실 강원도도 2016년까지는 전국에서 한 14등~15등, 예를 들어서 ’16년도의 고용률을 보면 50%대였는데 ’16년 대비 ’17년을 비교해 보면 전국에서 고용률은 가장 높고 실업률은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억도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원도는 제조업이 한 6%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비스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의 질적지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질적지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자료로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람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스크립스코리아 원장님 오셨습니까?

(관계관석에서) 예.

위원장님.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감사요구자료 164페이지입니다. 사업화 실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기술(주)에 47억, 이것 계약금 2억만 들어온 거죠?

예.

(주)앱틀라스 관련해서는 24억 6,000만 원, 이것은 주식으로 받으신 거고요?

예.

그리고 밀리포어(Millipore) 관련해서는 매출액의 10%를 로열티로 받기로 했다, 밀리포어는 아직 성과가 전혀 없죠?

예, 아직 없습니다.

계속 준비, 시험 연구만 하고 있는 과정이죠?

예, 거기에 항체시료를 보내면 거기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밀리포어 시험 연구 관련해서 어떤 후속 조치를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시험 연구를 해 보고 필요한 기술이다 하면 10%의 로열티를 내고 쓸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기술이다 하면 그냥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는 중식 이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구한 자료는 충분한 시간을 거쳐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너무 많아서 찾는데도 한참 걸리네요. 226페이지입니다. 전임 원장님께서 2017년 1월 31일에 사임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8월 10일부터…….

8월 14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중간에 공백기가 있는데, 이 계약서를 보면, 자회사와 계약한 계약서입니다. 2017년 5월 22일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원장님이 부재중일 때 계약이 체결됐죠?

예.

이것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원장님이 없을 때 계약이 서둘러서 체결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정관에 원장이 없을 때는 본부장이 대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본부장이 원장 대행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전임 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여해서 본인 사업장, 이 당시에 계약자는 김세현 씨죠?

예.

지금은 누구입니까?

계약자요?

여기에 보면 (주)앱틀라스 대표이사가 김세현 씨로 나오잖아요?

예, 김세현 대표와 송병두 박사님이 공동 대표입니다.

송병두 박사님은 전임 원장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임 원장님이 계약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정황 증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회사를 차려서 나가는데 본인이 이런 계약서에 관여를 했다? 누가 봐도 의심할 만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일정의 공개된 절차를 통해서 기술평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서 창업 승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관여는 하셨지만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회사가 창업이 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평가서입니다. 2015년 2월 25일에 제출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임 원장님께서 사용하신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기술평가하시는 분들, 또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투자자문 등과 관련된 분들을 만난 내역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기술평가와 관련해서 사전에 접촉해서,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증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사용을 하셨지만 이분들이 업무추진비로 한 식사 때문에 과대평가를 해 주었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아니, 만날 일이 없는 분을 평가를 앞두고 갑자기 만난다거나, 바이오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는 회사 대표들과 만난다거나, 자회사 설립을 앞두고 갑자기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본인 사비를 쓴 것도 아니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수십만 원짜리 밥을 먹고 그랬습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내용 아닙니까?

…….

전에 증인 요구를 할 때 제가 시간을 잘못 알아서 20분 정도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전임 원장님을 증인출석 요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데 곤혹스럽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 번은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라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상호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원태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117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고향사랑상품권 개발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한 50억을 들여서 스마트폰에 깔 수 있는 앱을 준비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모바일시스템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에서 조폐공사와 해 가지고 플랫폼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하면 그 시스템을 이용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놓은 예산, 한 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홀딩시켜도 되는 거죠?

그것을 하려면 저희가 구축하는…….

더 지켜보시고, 이것 집행을 뒤로 미뤄놓으시고 행안부에서 개발하는, 구축하는 시스템이 다 될 때까지 집행 안 하고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죠? 서두를 부분은 아니죠?

예, 이것은 내년 초부터 당장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행안부 것이 깔릴 때까지 모바일상품권 결제시스템 도입계획을 잠시 보류시켜라, 이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까딱해서 중복이 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하고요, 저희는 내년 하반기부터 이것을 이용할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행안부에서 깔아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쓰는 방법을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행안부에서 그냥 깔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 2억 5,000 정도 들여서 그것을 구축한 조폐공사와 직접 계약을 해서 깔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품권 발행해서 전체 570억 정도 판매하고 환전된 게 한 536억 되니까 지금 33억이 돌고 있는데 남아 있는 33억의 상품권은 대개 어떤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

판매하고 환전하고 차이나는 게 한 33억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있든지 책상 속에 있든지 아직까지 농협으로 돌아오지 않은 게 33억인데 지금 이 금액은 대개 어떤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금액이 커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30억이 넘는 규모의 상품권이 어딘가, 호주머니에 있는지 책상 속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대충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예측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관리하는 데서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신용카드로 강원상품권 구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법인카드는 지금…….

아니, 일반 개인 신용카드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계상에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신용카드를 쓰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불편하게, 국가시책이라든지 시장기능에 역행하는 거죠? 신용카드 쓰기를 장려해 놓고 정부에서 하는 이런 정책에서는 신용카드를 못 쓰게 해 놓으면…….

신용카드를 쓰려면 거기에 관한 구축비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것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그런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강원상품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들의 그런 불편한 점은 많이 초래했습니다.

그래요, 강원상품권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도 많은데, 내년도에 강원상품권 취급점을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상하시는 데가, 마을금고나 신협이 될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면 그쪽도 지역마다 농협만큼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체 구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그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가부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예상만 하고 계신 것이지 접근해 보지는 못하셨네요?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306쪽 한번 볼까요?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시군 간의 조례와 지침이 막 뒤섞여서 어느 지역에 가면 도로에서 100m 거리면 규제가 되고 어디 가면 200m, 300m인데도 풀어주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조례를 표준조례안을 만들라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도의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죠?

시군하고도 같이 협의했습니다만 시군마다 지형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각자의 지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최소한으로 표준조례안을 내려주고 그것으로 하면 민원이 덜 발생될 텐데, 어느 군에 가니까 도로에서 100m인데도 허가가 나고 어느 군에 가니까 도로에서 200m가 넘었는데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군 관계자들을 불러서 앞으로 민원발생소지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교육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전달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막연하게 민가에서 몇 m인데, 민가를 기준으로 할 때 집에서부터 잽니까, 아니면 울타리에서부터 잽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규제하는 것은…….

아니, 허가를 내줄 때 거리를 울타리에서부터 잽니까, 아니면 건물에서부터 잽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태양광 허가를 내 줄 때부터 사업자의 자금력, 그다음에 기술 능력, 주민들의 어떤 민원문제, 이런 부분들을 아예 폭넓게 검토를 해서 초기단계부터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침이 마련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택 10호 이상이고 거리가 500m일 때 10호 중에서 가운데 집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맨 끝 집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마지막 집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없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게 전국적인 주민들 민원 야기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법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한 9월쯤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엄하게 해 달라고 지시를 하고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침에 따라서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최저가 입찰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최저가 입찰제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는 있지만 지역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최저가 입찰제가 되면 도내 기업들은 입찰 들어가 봤자 들러리만 되고 낙찰되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최저가 입찰제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상제로 한다든지, 이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도개선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구매라든지, 상위법에도 지역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상위법에도 마련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거의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강하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런 부분은 시군 담당자들도 교육을 시켜서…….

우리 강원도가 경제 진흥 정책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앞서간다는 것을, 그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백년기업에는 3.5% 정도 이자 보전해 주고 또 유망 중소기업에는 2.5% 이자 보전해 주는 것 있죠?

저희가 이차보전하고요, 그다음에 백년기업은 경영안정자금을 30억 우선 지원해 주고 있고 유망중소기업은 20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바라는 게-이자 보전해 주는 것도 좋지만-입찰 같은 경우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요소를 잘 찾아보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일자리, 그것을 더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예상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폐광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벌써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체산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국장님이 각별하게 챙기셔서 인구 감소화가 되지 않도록, 또 지역 공동화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더 각별히 챙기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신영재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의 내용이 사실 자료는 방대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많이 다루어졌던 내용들이라서 국장님께서 중대한 사안들은 이미 다 캐치하고 계실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하시는 데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09쪽부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들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고 또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가지 대안은,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도 한 가지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한 것이 몇 년 정도 지났습니까?

2011년부터 했으니까 8년째…….

최초 보급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상당히 미미했었죠?

예.

미미했고 3년~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보조금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의 보급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도 보다시피 2016년도, 2017년도, 그리고 금년도 비교해 보면 보급 대수라든가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려면 우선 기반시설이 같이 확충되어야 될 텐데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 자료와 함께 충전기 보급 사업내용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310쪽에 충전시설 설치현황이 나와 있고요, 309쪽에 전기자동차 보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물론 지역별로 보급 대수에 차이도 있지만 충전시설 설치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은 2대에 하나 정도 충전시설이 갖추어진 반면 그보다 열악한 지역도 있는데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충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일단 기준보다 민간 보급대수가 많은 곳 위주로 충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로 전기자동차의 보급기준은 뭡니까?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 위주로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타 지역도 인구 비례해서 보아도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단순히 인구만 비례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개인들이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내용을 정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에 몇 대 정도, 또 인구수 비례해서 지역 안배해서 어느 지역에 몇 대 정도, 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보급 대수가 적은 지역은 그만큼…….

일단 신청이 좀 적었다고 볼 수…….

적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신청 온 곳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역 안배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공모를 했는데 해당 지역에서 그만큼 적었다 이런 겁니까?

예.

아마도 그런 것에는 이용하기가 어려운 충전시설도 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전시설에 대한 부분은 급속충전시설이 있고 완속충전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환경부 또는 산자부에서 직접사업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속충전기는 3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휴게소라든가 대형마트, 터미널, 이런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어떤 해당 지역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좀 적다고 해서 충전시설도 같이 비례해서 적어지면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을 찾아오기가 더 불편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오기가 어려워진다는, 역학적으로 그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전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100% 국비로 진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몇 대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청하면 그때그때 다 해 줍니까, 아니면 내려주는 대로 사업을 합니까?

일단 물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신청을 올리면 정부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물량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정강원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런 사업은 저희 지역에 적극 확대되어야 되고 확대 실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기반시설도 해당 부처에서 내려주는 사업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쪼개서 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수량을 파악해서 우리가 먼저 대응해 나가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그리고 충전시설 설치사업 등과 관련해서 무리 없이,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이미지에 걸맞은 그런 사업으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8쪽에 보면 소외계층에 중고PC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현재 290대 보급을 금년도에 한 겁니까? 108쪽 상단에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 보급…….

금년도 사업분입니까?

예.

매년 이 정도 사업량을…….

예, 매년 이 정도 물량 됩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들에게 전달되는 PC가 좋은 취지에서 잘 전달되면 좋겠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공공기관에서 무상으로 지원한 컴퓨터에서 공적 용도의 자료가 대량 유출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되어서 소중한 우리 도민들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이런 부분에서 ‘노동자’ 이렇게 표현이 된 곳이 있어요. ‘노동자’ 그리고 ‘근로자’ 이렇게 표현된 곳이 있는데 병행해서 쓰는 사유가 있습니까?

요즘 보통 ‘근로자’라고 명칭을 쓰는데…….

32쪽 2-1을 보면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추진 해서 있잖아요. 거기 박스에 보면 “노동자의 실질임금 개선과” 이렇게 해서 사업의 목적을 유도해 놓았고, 사업개요에 세부사항을 보면 공제적립에 월 50만 원 해서 근로자 15만 원, 기업 1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명칭은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다른 곳도 몇 곳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또 다르게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근로자와 노동자의 근본적인 해석은 같을 수도 있고 또 광의에서 보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내에서만큼은 일관성 있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추가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예. 존경하는 우리 신영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노동자’, ‘근로자’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근래에는 ‘근로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사용자 중심, 또 자본의 입장에서 그것을 썼다면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정신과 육체적 노동을 같이 하는 ‘노동자’를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날이었지만 이제는 ‘국제노동절 5월 1일’ 이렇게 하는 예처럼 말입니다.

…….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그늘 속에서 부익부빈익빈 현상들이 나타나고 시장경제 침체, 고실업,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게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기본취지도 바로 그런 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본, 기술, 유통, 전반적인 단계에서 불리합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그냥 놔두면 다 탈락하고 경쟁에서 밀려나겠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 이런 게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하게 되면 일단 도에서 예비기업으로 2년을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인증이 되면 3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최대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애로사항이 많죠?

예,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규모도 작고 상황들이 다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도 있습니다만 일정기간 지나면 운영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대변화에 맞게 확대하고 지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행정의 지원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당하는 지원센터의 실무자들 몇 사람은 급여 같은 것을 받는데 나머지는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받거나, 그게 끝나면 실업자나 되거나 이래서 노하우가 연결되어서 꾸준히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런가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성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출자ㆍ출연기관,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임금에 시달리지 않도록 실태를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필요에 의한 시대의 사명감, 어떤 사회ㆍ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추가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시간이 벌써 저녁시간인 6시가 다 되어 가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국장님께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강원랜드 설립목적 이행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국장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강원랜드에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공식적으로 접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용 협력관님이나 이런 분들한테서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후에 부서장하고 기조실장이 지사님하고 같이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진폐단체 4개 연합회에서, 이 내용이 2018년 4월 24일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아시죠, 관광진흥개발기금 50% 지역에 배분하라는 기사요.

예, 알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진폐단체 연합회에서, 최문순 지사님이 이것을 선거공약으로 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저도 폐광지역 의원이라 폐광지역에 50% 쓰도록 하겠다고 서명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개발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 협조를 같이 하는 입장입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1조 8,170억, 그리고 2017년도에 보니까 1,530억 정도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냈어요. 이것의 50%를 따지니까 750억, 이것을 4개 시군으로 나누니까 한 18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다면 관광진흥개발기금 50%를 문화복지나 폐광지역의 소외받는 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저도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료로, 아마 국장님께서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것이라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로 요청드리는 것인데 2008년도에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석탄산업근로자 추모공원 조성 10억, 그다음에 2009년도에 석탄산업근로자 추모공원 묘역 조성 40억 해서 50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석탄산업근로자 추모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폐광지역에 했나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선 쪽에 좀 물어보니까-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정선군에 ‘하늘공원’이라는 공원묘지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한 5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석탄산업근로자 추모공원 묘역 조성이라는 사업명은 안 맞지 않나. 정선군에 ‘하늘공원’이라고 해서 한 부분인데 이게 왜 석탄산업근로자 추모공원 묘역으로 되었는지, 국장님, 오래되어서 정확히 잘 모르시죠?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업명이 잘못되었다, 진흥지구 안에 있는 것은 맞는데, 하여튼 이것을 국장님께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제가 50억의 사업비를 어디에 썼는지 찾느라 한참 애를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군에서 명칭을 잘못해서, 도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 예산으로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50억 들어간 사업명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마케팅 및 상인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국장님 보시기에 시군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폐광지역의 상인분들은 평균연령이 70세가 다 넘었어요. 40대, 50대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30대, 40대, 50대에 정책을 맞추다 보니까, 폐광지역에 가 보면, 아마 태백시도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인구가 많은 원주나 강릉, 춘천도 중요하지만 양구나 화천, 인제, 폐광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엊그제 언론도 보면 강원도 내 기업유치가 횡성, 원주에 다 되어 있잖아요? 군 단위는 물류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전통시장만큼은 차별을 두어서 마케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취업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공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받을 때 공공근로인원을 조금 늘려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2019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금년도도 당초계획보다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늘어난 건가요?

예.

1,200명이?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고스톱치고 이러시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65세 이상 3시간을 하시든 담소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사회적으로 좋지 않나 싶어서, 시 단위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 단위의 인원들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잖아요. 39페이지인데, 저희 지역에 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 보면 황태, 그런데 거기 어르신들은 노가리작업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황태를 진미채처럼 잘라서 하는 데가 있어요, 어르신 공동체 일자리로. 제가 지난 금요일에 내려가면서 들러보았는데 어르신들이 건물을 임대해서 작업을 해요. 그런데 황태나 이런 것들이 냄새가 상당히 고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올 때는 멀쩡히 옷을 입고 버스를 타고 와요. 그런데 작업을 한 3시까지 하면 옷에 냄새가 배어서 버스기사가 버스를 안 태워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바지에 용변을 본 것처럼, 그래서 버스기사들이 승차거부도 하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정선군에 얘기해서 시설환경 개선을 하자. 물론 여기는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인데 최소한 작업장이라도, 어르신들한테 그런 작업장보다 최소한 환기시설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30분 정도 가 있었는데 제 옷에도 냄새가 배어서, 아주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목욕을 안 했나?’, ‘용변을 보았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데 나중에, 공공근로사업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나중에 백창석 과장님 오시면 저하고 현장을 한번 같이 가 보시죠. 어떤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는지,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에, 지난번에 저희가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기 보면 연탄쿠폰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주문했었는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 주문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저거했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부분으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형식상 저소득층한테 연탄을 지급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연탄수요가 상당히 줄었어요. 정말 취약계층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하려면 그 사람이 석유를 때는지 가스를 때는지 현실적인 난방시스템을 고려해서, 연탄을 때는 분들한테는 연탄쿠폰을 지급하더라도 석유로 난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석유쿠폰을 드려야지 형식적으로 연탄쿠폰 이렇게 해서 주면, 나는 석유를 때는데 연탄쿠폰을 받았어,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제3자한테 팔고, 현실이 이렇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실적인 난방시스템을 파악하셔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경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주문한 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형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의로 전통시장에 대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취약한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유 중의 가장 큰 것 하나가 대기업들의 무차별한 중소기업ㆍ시장 진출, 이런 부분들이 크지 않나. 그리고 소도시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등 이런 대규모 유통업체가 들어오면서 지역상권이 완전히 붕괴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히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가 시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마트 같은 경우 시내 외곽으로 빠져 있는데 몇 분 걸어서 손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있어서 우리 동해시 천곡동, 중심가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전통시장과 대기업 간 상생협력사업 추진이 있고 맨 밑에 보면 도ㆍ시군ㆍ전통시장상인회와 이마트 간 상생협약 체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상생보다 우선시되어야 될 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명확한 장벽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법적ㆍ제도적으로.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서로 간에 품목이랄까 이런 게 섞이지 않게 하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12월 중에 저거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상생적으로 협력이 된다면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예전에 저희 집이 동해에서 두부공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부공장마저도, 예전에는 다 동네에서 조그맣게 했었는데 지금은 대기업들, 최소한 중소기업 이상이 와서 두부시장을 다 잠식했습니다. 두부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영세하게 했던 곳에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와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장벽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쩔 수 없이 이마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이마트 내에 영세한 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차선책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내용입니다만 감사요구자료 70쪽 전통시장과 대기업 상생프로젝트 추진현황을 보면, 강원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예를 들어 재경춘천시민회라든가 지역의 GS동해전력 이런 데가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도움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이런 도움보다 실제로 중요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71쪽에 평창 봉평시장 해서 다목적공간 조성 및 디자인 재능기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시장을 진짜 현대화시키고 그 시장을 레벨업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대기업에 그런 마케팅능력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협력이 되어야 진짜 상생한다, 단순히 그냥 장 봐 주고 가서 음식 좀 사고 이런 게 도와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업과의 상생프로그램들도 조금 더 치밀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평시장하고 현대카드는 서로가 협력을 잘 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1대기업ㆍ1전통시장 간에 협력을 통해서 계속 끈끈하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9월인가 10월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전통시장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게 하나의 흐름이긴 한데, 제가 그때도 주문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인프라 내지 하드웨어를 하는 것은-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이제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쏟아 부어도 별로 효과도 안 나고. 예를 들어 78쪽에 보면 상인교육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데 예산도 많이 투입 안 되고 교육횟수도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상인연수회는 한 번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진짜 중요한 상인들 의식을 바꾸어 주고, 예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요새 젊은 부부들, 1인 가구들이 살 수 있게끔 상인들에게 카드체크기를 보급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교육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때도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상인들의 의식과 역량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새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81쪽에 보면 청년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보면서 청년몰이라는 게 너무 허울만 좋은 사업들 아닌가.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인구가 빠져나가고 감소되고-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대학교가 폐지되고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있을 공간이 없는데, 물론 청년들이 있게 하기 위한 기반을 잡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실태조사를 해 보시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들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 춘천 육림고개하고 원주 중앙시장 청년몰 정도가 현재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쉽지는 않은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저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역별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서 지역 청년들 일자리라든가 지역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확산을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만 하더라도 춘천, 원주, 강릉 정도는 대학이 몇 군데 있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외 나머지 시군들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런 곳들은 지원이나 이런 것을 차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성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군 단위라든가 그런 곳은 일단 청년 나이부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상향해서 한다든가, 이런 전략으로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81쪽 밑에 주민 주도 골목상권 육성이 있는데, 아까에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하지만 주민 주도가 되려면 주민들이 깨어있어야 되는데, 아까 나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시장상인들이 다 70세 이상이에요. 마지못해 합니다. 요즘은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마지못해 귀향해서 부모사업을 물려받는 경우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진짜 주민 주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적인 교육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명실상부하게 주민 주도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많이 도입해서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 성공사례를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사례를 따라 가고 따라 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늦게까지 열심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요구자료 84페이지의 굴러라 감자원정대 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과 11월에 2회씩 해서 연간 4회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투자 대비 효용이 많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에 가서 강원도 농수산품을 알리고, 그런 마케팅적인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수년간 해 오면서 감자원정대 브랜드가 어느 정도 인식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금년에 선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못 해 가지고 횟수가 좀 축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을 좀 면밀히 세우셔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소득을 얻어가는 중요한 창구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추진내역에 2016년 7차하고 2017년 9차로 양재동 aT센터에서 한 것을 보면 사업에 참여한 업체도 적고 매출액도 상당히 떨어지는데 올해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조정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저거해서 과감히 새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시던 데에서만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데도 발굴해 가지고 조금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백년기업과 관련해서요. 백년기업에 지원된 내역을 보니까 여기에 들어간 돈이 70억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지원된 금액이 아니고…….

맨 밑에 지원내역에 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것은 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이런 부분이고 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사기업들이니까 지원 같은 것에서 소외된 기업들은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뒤의 사후관리에 보면 2016년까지 17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는데 매출 감소한 곳이 다섯 곳이나 있고요, 소폭상승에 그친 곳도 있습니다. 절반가량은 투자 대비 효용,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는데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의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에 따른 그런 요인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과가 다 떨어져야 되는데 특정 몇몇만 이렇게 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기업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떤 경영능력의 차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스크립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원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212페이지입니다. 2016년 선물 배부현황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할 때 누구한테까지 전달했는지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정부기관 7명이 누구입니까?

확인해서 자료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27명은 누구입니까?

자료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의 부실성뿐만 아니라, 어찌되었든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 지원금으로 설 선물을 구입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김영란법 이전에는…….

아니, 김영란법과 관계없는 내용 아닙니까?

리스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통계를 내느라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를 냈는데,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 다시 주시고요.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화환 배달하셨죠?

예, 이번에 인사 좀 드리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안 하겠습니다.

도의원님, 시의원님 포함해 가지고 70여 명 가까이 되는데요, 5만 원씩만 잡아도 300만 원이 넘습니다. 안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절선물은 더더욱 하지 마셔야 되고요.

예.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회의록 다 보관하고 계시죠?

예.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19조에 보면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전임 원장님 퇴직시기와 관련되어서 퇴직을 앞두고 열렸던 이사회 자료들 좀 보시고-제가 아직 이사회 자료를 못 보았습니다만-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면 저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해서 이사회를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예산안, 이사회 의결사항 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222페이지 보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인데요, 제9조에 보면 “원장은 이사장과 매년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가 포함된 성과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 연봉, 성과급 산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예.

2010년부터 성과협약 내용, 그리고 평가결과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예.

성과급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 주신 자료 좀 보겠습니다. 나중에 주신 추가된 자료 19페이지입니다. 아, 이것 아닙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전임 원장의 8년간 연봉 추이입니다. 1억 200만 원에서 시작해서 1억 4,000만 원까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0% 이상 연봉을 쭉쭉 올려 받습니다. 무슨 성과가 있기에 이렇게 연봉을 많이 받으시는 겁니까, 이분은?

그때 자료를 보겠습니다.

연봉이 이렇게 쭉 올라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23페이지의 이사회 구성현황을 보면, 정관에는 15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5명까지. 223페이지입니다. 정관에는 15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 모르시나요?

지금 질의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사회 구성을 15명까지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금?

예. 그리고 외부에 있는 분들은 교수님 한두 분이시고…….

처음에 저희가 이사회를 구성할 때 미국 스크립스 회장님과 세 분이, 영국 옥스퍼드랑 해서 세 분이 이사로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위원장님, 1분~2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참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 내용 보았습니다. 스크립스에서 이사진으로 쭉 구성된, 실질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분들인데, 아까 정관 보셨죠? 이사회는 원장이 제출한 경영목표가 포함된 성과협약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아니, 대부분 관련자들만 있는데 성과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매년 4월에 경영평가와 원장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는 것 아는데요, 이런 분들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도에서 성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사회에서는 예산, 연차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관상 이사회에서 원장이 제출한 경영목표가 포함된 성과협약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경영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이사와…….

알겠습니다. 외부 이사를 대폭 선임하시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질의할 내용 중에 이사회비 및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대폭 삭감하셔서, 실질적으로 추후에 경영평가나 업무평가를 적극적으로 받으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이런 것도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지났습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10분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27페이지입니다. SKAI 지식재산 관리규정에 보면 2014년, 2016년 등에 개정된 내용이 보일 겁니다. 229페이지, 2014년 12월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원장, 연구본부장과 선임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원장, 연구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되 이외의 선임직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원장이 다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를 통해 전임 원장님이 의도한 바가 뭡니까? 이 정관 개정을 통해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230페이지 제12조의2, 2014년 12월 4일 신설된 내용입니다. 2014년, 마찬가지로 자회사 설립을 앞두고 신설된 내용입니다. “주개발책임자가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연구소기업’ 혹은 ‘연구자창업’을 제안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안의 적절성을 검토 및 심의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한다.”, 아까 말한 이 위원회는 사실 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있는 곳 아닙니까? 저희가 앞서 보지 않았습니까, 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자, 이 신설된 조항,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까?

…….

230페이지 하단 맨 끝줄 뒤에서 두 번째 어절입니다. “연구본부장은 당해 발명자와 함께 동 실시예정자와 접촉하여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제17조 “연구본부장은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기술료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 마찬가지로 원하면 원장이 기술실시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16년 12월 5일에 개정된 제6장 기술료에 대한 보상입니다. 231페이지, 발명자 50%, 연구원 35%, 강원도ㆍ춘천시ㆍ강원대학교 15%, 각각 5%씩 되겠습니다. 발명자가 50%의 지분을 갖는 것이죠?

예.

2016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자회사 창업 이후 바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아, 계약 이전인가요?

예, 2012년에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 법에 의해서 50%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