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홍철입니다. 제13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8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는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8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안건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현지조사결과 보고서가 11월 9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이창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8일에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이 2016년 12월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군민이 참여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단의 구성과 그 밖의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원발의 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연구결과의 공개 및 사업평가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높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이며,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재단 출연금 군비 6억 원과 농협 출연 5,000만 원을 합하여 총 6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증평군 외 5개의 지자체로 구성된 중부권 관광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2와 군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적절한 박물관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물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안건의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약칭 규정을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좌구산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좌구산휴양랜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료 감면, 반환기준을 정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좌구산휴양랜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이며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3만 8,000여 군민 여러분! 증평군을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송산지구 초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며, 집행부 및 주민 여러분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예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육학계에서는 교육에 의해 형성된 개인의 발전 내지 완성이 결과적으로 모든 발전의 원동력이 되므로 교육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 정의하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행하게도 우리군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합계출산율 1.3명보다 웃도는 약 1.66명으로 나타나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산지구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월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해 지정되었고, 2007년 1월 가칭 송산초등학교 용지로 시설 결정되었으며 2012년 4월 송산지구 대지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 학교용지 확보,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 인근학교 보유교실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공동주택 기준 세대수가 4,000세대에서 6,000세대 규모를 충족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 및 교육부 중앙재정 투자심사를 거쳐야 학교 설립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송산지구 및 인근 공동주택 개발현황을 보면 입주가 완성된 아파트로는 휴먼시아 1차와 2차, 천년나무 3차, 지평더웰 아파트가 있으며, 총 2,030세대의 주민등록상 아동수가 183명입니다. 또한 2019년 3월 입주예정인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와 착공 미정인 B-1블럭 보금자리, 그리고 사업계획승인 신청된 미암리 공동주택의 추정 세대수는 약 1,985세대로 예상 아동수는 약 427명입니다. 송산지구 인근 장동리 대성베르힐 989세대에 242명의 초등학생은 증평초, 도안초, 삼보초등학교가 공동학군이나 통학거리 등의 이유로 증평초 재학생 비율이 74%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송산지구에 거주하는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넓은 도로와 보강천을 건너 20분에서 30분씩 걸어가야 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매일 속이 타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증평이 좋아서 왔던 젊은 부부들이 점점 청주 또는 오창 등 인근 자치단체로 이사를 가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군민의 행복한 증평을 만들기 위해 건물을 짓고 꽃과 나무를 가꾸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초등학교를 마련해 주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송산초등학교 용지로 시설결정을 해 놓았는데도 설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획 중인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2024년도에 송산, 연탄, 미암, 사곡리 및 도안면의 예상인구는 약 1만 4,000명이며 예상 세대수는 약 6,166세대, 초등학교 아동수는 800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학생 증가에 대비해 학교 설립에 따른 학교 부지 매입과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및 공직자 여러분! 송산지구 초등학교 설립은 군정 발전과 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송산지구에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인구 유입의 효과와 함께 미래 꿈나무가 될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충청북도교육청 및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계속적인 정보교류로 송산지구 송산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둘째, 업무 협력을 위한 주민들과 증평군청, 관내 학교,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셋째, 인구와 세대의 증가를 위해 군에서는 인구증가 정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증평 만들기 위해 송산지구 초등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하시어 군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