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욱 의원 발언
류재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4일차행정사무조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그동안조사기간중미진했던부분이나보충질의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시간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조사와관련이없는단순히의문나는사항에대한질의는생략해주시기바라며또한질의하실때도간단명료하게요점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행정국장나오시기바랍니다. 답변자료는갖고오셨지요? 답변자료를한번읽어주시기바랍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신진주역세권조성토지중공공청사용지를공급받으면서감정가격으로매입하게된이유는?”이라는질문에대해서저희들은“도시개발법제27조에서는감정평가한가격이하로정할수있다고규정하여감정가격으로하거나감정가격이하로할수있는재량선택을할수있음(강행규정은아님)”이라고했습니다. 그다음에학교용지등의공급가격을감정가격이하로공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지침에따라조성원가수준으로공급할수있다고했고신진주역세권조성토지중공공청사용지의경우도시개발사업시행자와매입자가동일하여사업시행부서에공급계획에따라매입했다고했고상대방일방이손해보거나이득을취한경우가아니라고했습니다. 이것은저희들이토지를매입하는부분에서는회계과에서특별히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정해놓은부분에따르지않을수없다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오늘회계과장님은안나오셨어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회계과장은아직연가중에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위원님.
이현욱위원
국장님,이현욱위원입니다. 상대방일방이손해보거나이득을취하지않았다여기에대해서제가조금납득이가지않는이유는당연히회계가다르고결산이뒤따라야하는이런사업입니다,그죠? 그런데파는사람사는사람동일하다해가지고해서누가이득을취하지않았다이말이맞지도않는것이며,본위원이생각할때,제가마트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제가직원이마트를하고있는데어차피내돈이될거니까‘담배한보루주세요’그게가능한겁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이부분의이야기는그렇게보셨다면저희들답변이부족한것같습니다. 이부분은그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토지를매입할때저희들이가지고있는적용기준은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으로매입했는데저희들이통상에기준이지요. 그대로매입했는데왜감정가격으로매입했느냐고이유를따져물으시니까저희들이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정해놓은공급가격을벗어나가지고어떻게할수없다는,저희들은그게잘됐느냐못됐느냐이렇게따져물을수있는입장도아니라는그런답변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아니지요. 감정가격이아니고조성원가또는조성원가이하로도살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죠? 그럼최선책을찾아야되는데…….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살수있다는거는없습니다. 도시개발법에는뭐공급가격을낮춰서제시할수있다고했고지침에는그공급가격이지요,공급가격은도시개발사업자가시행자가정하는가격이지,사는사람이,매입가격은아닙니다. 그것은공급하는부분에서기준아니겠습니까. 그렇게되면시행자가만약에공급가격을정해놨는데그에따라서용지별로가격을다달리하고정해놨는데그걸전부다따져가지고요구를한다면오히려더혼란스러울거라고봅니다. 이지침은도시개발사업시행지가도시개발사업을추진하면서적용해야될지침이거든요. 일반적으로회계과에서는,그러니까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저는법,그러니까법시행령지침을가지고판단을그렇게할거라고봅니다. 법에서,여기에보면지침에는어떤게또있느냐하면조성토지의공급가격은감정가격을기준으로한다는것도있지않습니까,그죠? 그러면공급가격의기준을뭘로할것인지아마시행자는고민을해야될거예요. 그러면그기준이여기감정가격이기준으로된다고되었으니까그기준을보고그러면법에서감정가격이하로할수있다고도되어있으니까감정가격이하로공급할것인지아마사업시행자는여러가지를보고판단을하시겠죠. 감정가격이하로공급한다고했을때는그뒤에지침에서조성원가로한다는이야기는있는데그것은사업시행자가공급가격을정할때적용하는기준이지저희들이회계과에서부지를매입할때매입가격은아니라는거지요. 공급가를말씀한다고봅니다,저희는.
이현욱위원
국장님,본위원말씀은조성원가또는감정이하로살수있다고되어있는데최고감정가격으로매입을하셨지않습니까,그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공급할수있다고되어있지…….
이현욱위원
그러니까요. 공급을…….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매입을이야기하는게아니라니까요,그건.
이현욱위원
아니,조성원가가얼마입니까? 342만원아닙니까. 그러면364만원을주고샀으니까비싸게줬지않습니까,그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아니,이게여기에…….
이현욱위원
조성원가대로살수있는데도…….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국토부장관의지침은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고용지를공급하는부분에서,공급에대해서적용을해놨단말씀입니다. 그걸땅을사는사람이공급가격에따라서저희들은토지매입계획을세워야되는데왜공급가격이아니고우리보고매입,조성원가를따져가지고그걸…….
이현욱위원
그렇게되면돌출이되는게회계과에서는왜공급가격으로,조성원가로살수있는데왜그렇게팔지않느냐고이야기할수있는것아닙니까? 서로가지금…….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는그것은맞지않다고봅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진주시에서…….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이걸할때도시개발과에서가격을무엇이냐고공문으로주고받고해가지고저희들은감정가격으로제시를받았고그대로매입을한거거든요. 저희들이임의적으로판단을하는게아니고,했으면그가격이있을것아닙니까. 그가격을물었고그에따라서…….
이현욱위원
파는사람은높게받고싶고,사는사람은싸게사고싶은게상거래입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위원님,가격이정해지는데는단계가있다고보는데도시개발사업을하고난뒤에그러면시에시행자가부지를공급하는데있어서용지별로가격을정할것아닙니까,그죠? 가격을정하는데있어서는어떤부분에서여러부분의요소를감안을해서조성원가로공급가격을정할수도있을것이고그렇지않을부분도있을건데공급가격을정할때는그걸참고로해가지고정하는데공급가격을정했다말입니다,시행자가. 정하고나서그걸시행을하는과정에서는일반인들은그공급가의기준대로매입을하는겁니다. 그걸우리가왜…….
이현욱위원
공급가액에서는감정평가대로하셨다지만회계과에서는물건을살때는그적용을해가지고공급원가에살수가있지않느냐,이렇게하셔야지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는그것은안맞다고봅니다. 가격이공급…….
이현욱위원
법인이다르고나중에당연히결산이뒤따라야되는데파는사람도진주시고사는사람도진주시다이래가지고,서로가이익보는사람이없기때문에그렇게하셨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아니,그말씀그자체에매달리시는것보다그렇게이야기한것은저희들로서는회계과에서는도시개발과에서공급가를정해놓은부분에서이게법적용이이러쿵저러쿵잘못됐다따질경우가아니라는이야기를그렇게한거지,너무그부분에자구에기준을댈거는아니라고봅니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국장님.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공기업특별회계를하는이유는뭡니까? 공급가대로그대로우리가매입을할거면일반회계로해도상관없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를하는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이그부지매입하는부분하고그것하고는특별히관련성이없다고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기업특별회계를한다는것은우리가수익을남게하기위해서하는것아닌가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은도시개발사업을…….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회계과에서당연히그부분에대한신경을쓰셔야지요? 어떻게감정가가그렇게나온다고그걸그대로가격이책정됐다고해서,아그러면공급가가그렇게결정됐으니까그렇게사야된다,세상에그런게어디있습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아니,공공청사용지를다른부분에서도매입을할때저희들이적용하는기준은감정가격이었습니다. 하나의원칙이있다면토지는감정을받아가지고그것대로하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다른부분은감정가격이크게문제가안됐겠지요. 지금은여기가문제가되어서우리가제기를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이건누가봐도…….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어떤부분…….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국장님얘기는답변이되지가않으세요. 공급가대로사는게그게뭐가문제가있느냐,그말씀하시는거잖아요? 지금문제가있다고우리가이야기하기때문에지금이자리에와계시는겁니다. 수익을내야되는데손해가갈수도있다는거예요,공공청사를그렇게사므로해가지고. 지금다른것빼고나서도이부분만갖고말씀을드리는것아닙니까? 그것만갖고도지금행정에서는우리가얼마든지이익을볼수있는지점인데공급가대로아무의심없이그대로수용하는바람에손해가갈수도있는거예요. 그런데그게너무나당연하다는식으로이야기하시면어떻게하십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아니,도시개발사업자가공공청사용지의가격을얼마로정해놨지않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조성원가가대충나와있지않습니까. 조성원가가나왔고타당성용역조사도다했었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지침에조성원가대로매입을해야된다는게어디있겠습니까? 어디있습니까,지침에? 지침을해석을좀달리하시는것아닙니까? 시행자가적용하는기준이조성원가이야기가있는데매입하는부분에서는그게없지않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공공청사부분은그렇지않습니다. 조성원가나원가이하로구입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아니요.
은애
서은애위원
공공청사를우리가…….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위원님,구입할수있다는게아니고‘공급할수있다’입니다,공급. 사업시행자가이부지를개발해가지고제공을할때조성원가로공급을할수있다는거지요. 그러면공급을원가이하로할것이냐하는그판단은시행자가해가지고하는거고,그러면조성원가대로공급을할것인지아니면얼마나이율을붙여가지고정할것인지그건공급자가정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그게일반인들한테는적용되는것이죠. 그럼그적용을우리는받은것이…….
은애
서은애위원
조성원가보다감정가가너무비싸게나왔다는거예요,우리가볼때. 그랬으면여기에대한문제제기를할수있었다는거지요,그대로우리가수용하는게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그질문을묻는겁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그렇지않다고봅니다,저희들은.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그걸당연하게생각하다니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은사업시행자가정해놓은공급기준에따라서매입계획을세우고하는게맞다고봅니다. 그걸만약에흩트리면…….
은애
서은애위원
결과적으로그게손해가되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이사업의안정성은심각하게해쳐진다고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발채무나이런게들어가게되면결과적으로그책임을누가질겁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나중에이게결과적으로손해가가고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얼마든지공공청사를조성원가로살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부분에대한제기도하지않고했을때공기업특별회계손해가났을때는결국누가책임질거냐고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이부지를매입하는부분에서…….
은애
서은애위원
수익이남는부분에대한…….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회계과가그것까지고려를해야된다는거는저는아니라고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계산을철두철미하게하셨어야된다는거지요.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국장님,무조건우리는우리기준대로했다그런식으로말씀하시면안되고,아까이현욱위원님이나서은애위원님말씀대로어떻게보면단순하게보면상거래거든요. 파는사람이있고사는사람이있다는말이지요. 그러면파는사람입장에서는자기유리한대로판단할수있습니다. 감정가가높으면감정가대로팔려고할거고,사는사람입장에서는조성원가대로도살수있는그게있지요. 규정이있습니다,그죠? 조성원가로살수있는거죠? 이법에그렇습니다. 국장님,그건인정하시죠? 그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아니라고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아니라고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법이…….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제가이법을해석하는부분에서이지침은사업시행자가도시개발사업을하고난뒤에부지들을공급하는부분에있어서공급가격을조성원가로할것인지이런부분이지그에따라서저희들은이법지침에따라서매입을하고하지는않거든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알겠습니다. 그러면공급하는사람입장에서감정가격으로팔수도있고,그죠? 조성원가로팔수도있는거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그것은도시개발전체적으로파악을해서검토를해가지고내릴결정이지,그러니까그건재량부분은아니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재량이라는것은두가지중에하나를선택할수있다는게재량이지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두가지가뭐냐하면감정가로팔수도있고조성원가로팔수도있는게재량입니다,그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법의취지가그렇습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조성원가로도팔수있지요. 그러면매입자인진주시입장에서는아,저것조성원가로매매도가능한거니까사는진주시입장에서는유리하도록조성원가로주시오,할수있는거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그부분에대해서자꾸이야기…….
류재수위원장
국장님,잠시만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공급가격을결정할때…….
류재수위원장
잠시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조성원가지매입할때는아니라고봅니다.
류재수위원장
잠깐만있어보세요. 도시개발사업자가지금진주시입니다,그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런경우에별문제가없어요. 도시개발사업자가민간일경우에는어떻게할겁니까? 민간일경우에,그죠? 도시개발사업자가민간이얼마든지할수있습니다,전국적으로그런경우도허다하고. 그리고LH가할수도있고경남개발공사가할수도있어요. 그럼우리진주시하고는완전별개입니다. 민간이해서자기들은돈을벌어야되는게민간업자의목적이지요. 그러면무조건,공공청사라하더라도우리는감정가격으로받을래내놔,감정가격으로사가시오,이렇게하는게당연할수있습니다. 그럼진주시는아니,무슨소리하느냐공공청사는법적으로조성원가로할수있게끔되어있기때문에조성원가로주시오,이게당연하지요? 안그렇습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이야기를그런식으로만들면그렇게이해가될수있는데민간사업자가하더라도감정,예를들어서자격을갖춘감정사가감정을하면터무니없이그렇게다른가격이나오리라고는보지않습니다. 누가하든간에감정가는그대로적용되는것아니겠습니까? 사업시행자에따라서감정가가달라질수있다는이야기입니까,그러면?
류재수위원장
아니,감정가는똑같을수있겠죠. 감정가는같은데진주시가사업시행자란말이지요,지금은. 시행자와매입자가똑같기때문에지금은국장님말씀대로누가손해보거나이득을보거나하는건없다이런답변을하셨어요. 그래서우리가드리는말씀이민간일경우에는상황이완전달라진다는거예요. 민간은감정가격으로받아야자기들이이득을보는거고,진주시는공공청사부지는당연히우리가사업시행허가권자이기도하니까공공청사는원가에내놔라하는게당연합니다,법에도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 그래서우리가드리는말씀이고,그리고이것은진주시가똑같이사업시행자라하더라도회계가엄연히구분되어있습니다. 진주시일반회계와공기업특별회계로엄연히구분이되어있고구분이되어있다는것은공기업특별회계가부풀려질수가있어요,사업성과가. 무슨얘기냐면전체부지를다판매했을때손해가났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손해가되어버렸어요. 적자가됐는데진주시가공공청사를사주면서좀더비싼가격으로사줘버렸어요. 그러면적자가날것이조금의흑자를만들수도있다는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사업의성과를부풀릴수가있는위험이있고그리고진주시는부풀려주면서진주시일반회계는낭비될수있는요소가있다이런얘기를우리가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것은문제가심각하다고우리는보고있고,그리고국장께서는이앞에답변하실때법이어떻게되어있는지도모르고계셨어요. 물론국장님은모든법을다숙지하고있어야된다는건아닙니다. 그리고담당과장님이나밑에담당들은이막대한돈을들여가지고13억이라는,십몇억이라는돈을들여서땅을매입할때는,그죠? 관련규정들을잘찾아보고진주시가손해보지않는범위내에서적절하게예산을사용하도록해야하는것이우리공무원들의의무이자당연히해야될일입니다. 우리는그걸지금국에서놓치고있다고보고있고,그냥이가격에사라고하니까오케이,예쓰이렇게되는거는회계를운영하는공무원들의덕목은아니다,저는그렇게보고있는겁니다. 국장님,우리위원회뜻은이해를하겠지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그렇게보시는부분에서그렇게생각할수도있는데저희들은일방에손해보거나이부분에너무기준을대시는건,저희들은질문에대해서왜감정가격,차라리토지를매입하는부분에서감정가격대로하지않고다른기준이런걸로왜했느냐고따지면다른답변을제대로할수있는데감정가격이기준인데이것대로왜안했느냐고하니까이렇게말씀하시는…….
류재수위원장
국장님,똑같은얘기반복되는것같은데저희들은그런식으로조사결과를낼수밖에없습니다. 이것은부풀려질수있는위험,분명히있다고우리는보고있습니다. 그리고해당과에서규정이나규칙,법파악도안되고있는상태에서그냥매매가이루어졌다이렇게보여지고,그렇습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은그런부분에서는그것까지로이야기하시는건좀무리가있지않나…….
류재수위원장
국장님,계속그렇게답변하면상황이더심각한거예요. 인정을하셔야됩니다. 인정하고앞으로는개선하겠다,이렇게말씀해주셔야됩니다. 계속이래버리면문제가더심각해지고계속우리위원회하고국은끝까지평행선을달리면서법적으로판단을받아보자,이렇게까지갈수가있어요. 국장님,그런취지의생각을잘하셔야됩니다. 다음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면질의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돌아가셔도좋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장나오시기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저희위원회에답변주신게많습니다. 추첨방식으로,굳이경쟁입찰이아닌추첨방식으로C1부지를분양한사유가하나있고생활기본시설설치비산출자료가왔습니다. 그리고조성원가산출자료도왔고요. 감정평가의뢰내역도왔습니다. 여기에대해서위원님들충분히검토하셨을것으로보고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자료가하나빠진듯해요. 지금조성원가산출자료에서총공사비가4,090억원으로,사천얼마입니까? 4,065억으로떨어졌지요? 애초에4,333억원에서4,065억원으로지금줄었습니다,그죠? 그러면애초에4,333억원을계산했을때의내역이정리가되어있어야우리가비교검토를할수가있습니다. 이래버리면뭐가줄어서이렇게된건지,이산출자료가정확한지알수가없어요. 안그렇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그렇기는합니다만당초에4,333억원은그때당시에계획을수립해놓은사항이고…….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계획수립할때산출내역이있을거잖아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런데당시에,지금연도가오래갔기때문에그런부분이여러가지좀그런사항이있다고…….
류재수위원장
그럼그산출내역이없다는말씀입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산출내역은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있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것갖고오십시오,지금. 갖고와서같이비교해보지않으면이산출자료는의미가없습니다,우리가볼때. 4,333억원에서총처분면적을나눴을때345만원이조성원가로나왔었는데정확하게계산해오시오,하니까갑자기총사업비가4,065억원으로줄었어요. 그러면조성원가가높다고하니까총공사비를확낮추어서,아니높지않습니다조성원가이것밖에안됩니다,지금이렇게되면우리가어떤걸갖고믿어야되냐이말입니다. 그산출원가를이표대로…….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이표그대로4,333억원,낮춰서…….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4,333억원은당초에공사비보상비용역비기타이런부분을당초에계획을해서묶어서그래서4,333억원이들것이다고한것이지조성원가를산출해서한것은…….
류재수위원장
아니아니,조성원가가아니고총공사비말이에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총공사비가그렇게해서산출됐다는겁니다.
류재수위원장
뭉뚱그려얼마얼마해서대충이정도될것이다이런거예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당시에계획을수립할때그렇게된…….
류재수위원장
그건말이안되지요. 과장님,그건말씀이아닙니다. 아니,도시개발사업이큰사업을하면서총공사비4,333억원이세부내역도없이그냥그렇게큰단위로결정된다는게말이됩니까? 위원님들,그게이해가갑니까? 정확하게이표대로다시갖고오시고요. 방금가셨지요? 갖고오셔야됩니다. 이거안갖고오시면이자료저희들믿을수없습니다. 다른것관련해서질의하실분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저도자료에대한얘기를좀먼저하겠습니다. 자료도지금다오지가않아서……. 과장님,진주시하고증인출석했을때본인들이말씀한것에대한근거법령과근거자료를줄것을요청을제가했어요. 요청을했는데지금감정평가사들한테서도그자료가온게없고과장님한테도그분들이분양이잘되게하기위해서감정평가를했다고이야기한부분에대한,왜그런얘기를했는가에대해서소명도듣고그리고거기에대한근거자료를달라고제가과장님께도부탁을했거든요,그분들한테받아서갖다주시라고. 그자료가지금오지를않았어요. 그래서지금서면질의에도,혹시그부분을빠뜨릴까봐서면질의에도넣어놨습니다. 과장님에게도부탁하고직접얘기하고서면질의세군데다해놓은거예요. 그런데도아직까지하나도지금받지를못한상황이고요. 지금진주시가감정평가법인과계약을할때전반적으로어떻게하는지에대한확인도필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감정평가법인선정,계약절차방법을알수있는근거법률을좀제출을해주시고요. 제가그때제출요구했던2017,18년감정평가업체계약내용이지금자료로와있습니다.와있는데그내용을지금확인을해보니까2017년에는프라임,삼일,하나이렇게3개업체가감정평가업체로선정된업체였어요. 그리고2018년도에는여기다가동인하고이산이2개업체가늘어났습니다. 그래서보니까총5개업체긴하지만동인하고이산이업체는원래프라임,삼일에있던분이가옮겨가셨어요. 그래서거의동일한감정업체라고판단이되고요. 그랬을때지금진주시전체감정평가법인들법인수있잖아요? 진주에서영업하고있는업무를하고있는감정평가법인숫자를좀…….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법인수가여기에있는다섯개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다섯개가전부입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전부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지금자료에금액,감정의뢰내역을우리가요구했었는데감정을평가한사람들이름도빠져있고요. 그리고계약한금액도나와있지않습니다. 그래서그걸좀보충해서다시좀주시기바랍니다. 2017년이전에5년치정도를더감정평가의뢰한내역서를5년치를좀더주십시오. 그리고이게거의지금진주시에다섯군데고지금한세군데정도로계속감정평가를맡긴걸로되어있는데이게수의계약을했다면수의계약을할수있는진주시법률및규정도,그리고관련된진주시조례도좀주시기바랍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보상액산정하고감정평가사의뢰하는부분뒤에첨부물에붙어있는부분보셨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보상법률에보상금산정하고감정평가사추천업무지침이런부분들은뒤에보셨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보상액산정뒷페이지에들어있는것말이지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예.이거는있고,지금제가달라는거는참고자료기때문에추가로…….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추가로더…….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먼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자료는…….
류재수위원장
어떤자료인지이해가셨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앞에5년간하고금액하고그관계를주시라는것…….
류재수위원장
맞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금액하고감정평가한분의성함이름명이다빠져있고요. 아까처음에제가요구한거무슨얘기인지알고계시지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감정평가부분에대해서는감정평가업무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이답변해야될사항이아니라서그런부분은아마요구한감정평가사가답변을하는것이맞지않느냐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자료오는걸보고말씀을다시드리겠습니다. 일단자료부분은먼저말씀드리고뒤에…….
류재수위원장
진주시감정평가한자료를5년간을다달라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이것하고어떤관련이있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수의계약된부분에있어서가지고일방적으로한곳에만갔는지판단을좀하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건지금은드리지만뒤에의회진행할때그때하셔도안되겠나생각이듭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냥주십시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오늘중으로가능하겠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쉽지않을건데요.
류재수위원장
아니,서은애위원님?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되는대로……. 그게참그렇네요. 도시개발과가직제개편에따라서해서아마뒤섞여서해서좀빼기가쉽지않을것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5년이양이많아서그렇다는겁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게아니고…….
은애
서은애위원
3년치든5년치든그건똑같은거지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과가왔다갔다하기때문에우리과에서한부분은뺄수가있어도섞여있기때문에빼기가좀곤란하다는,좀시간이걸린다는그런말씀드립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시간걸려도상관없습니다. 주십시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가조직개편해서2년6개월됐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이참고자료가꼭행정사무조사이조사건에만관계되는건아니고앞으로도얼마든지유용한자료가될수있기때문에…….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건꼭챙겨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장
저도그게궁금해가지고,그게안오면내일까지조사기간인데…….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지는않고요. 되도록이면빨리주시면좋고요.
류재수위원장
그럼상관없을것같습니다. 천천히되는대로주시기바라고요.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
과장님,신진주역세권조성토지중에공공청사용지,공공청사가어떤것이었지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가호동주민센터.
서정인위원
가호동주민센터건립할부지다,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부지입니다,예.
서정인위원
그넓이가어느정도됩니까? 그냥우리시민들이이해하기쉽게끔평당으로이야기해도됩니다. 넓이가?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1,259㎡인데…… 1,129㎡입니다.
류재수위원장
342평쯤됩니다.
서정인위원
약340평쯤된다,그죠? 그럼이게감정가는평당얼마정도되고조성원가는평당얼마정도됩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아까도위원장님말씀하셨지만조성원가는저희들이이주자택지를공급하기위해서생활설치비를공제를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별도로용역을했습니다.해가지고첨부자료에나온게이내용이고현재조성원가라는개념을사실은아까행정국장님말씀도저희들이공급할때는감정가격으로한다되어있고다만조성원가를산출해서거기에따라서조성원가로공급한다이렇게는법에나와있지를않습니다. 조성원가를참조로하되공급할때는감정가격으로한다되어있기때문에아까국장님도그런부분에서말씀을드린것같고요.
서정인위원
이번에너무크게범위를잡지말고간단하게공공청사부분만제가한가지……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공공청사부분은평당365만원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감정가가365만원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평당.
서정인위원
그러면조성원가는대략그때추정치로서얼마나왔죠? 그게없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추정치로324만원정도,현재자료나온거는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공공청사용지를매입하기위해서회계과에서그것은일반회계에서예산이나온다,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부지조성매입공급입장에서는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공기업특별회계에서,제가참고로말씀드리자면지금우리가분양하는용지가말씀하시는공동주택이있고임대주택이있고그다음에이주자택지에대한일반택지가있고그다음에협의양도택지가또있습니다. 그리고블록형단독주택택지용지가있습니다. 앞에좀분양을많이했지만상업용지가또있습니다. 그리고주상복합용지가있습니다. 지금E1,E2,E3,그리고방금말씀한공공청사,또그다음사회복지시설,종교시설,준주거이렇게해서분양하는택지들종류가여러가지로많이있습니다. 그래서참고로제가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도시개발과장님내용을많이알고계시는데공공청사에법취지대로도시개발법제27조에의한다면감정가격대로하되조성원가대로,조성원가가금방이야기한것처럼상당히싸지않습니까,그죠? 그렇게되었을경우에조성원가대로물론공급자와지금매입하는어떤기관이우리진주시로서동일합니다만그래도특별회계가있고일반회계가있지않습니까. 그랬을때법이허용한다면우리가싸게팔수있도록그렇게권유를하든지만약회계과에서잘모르고있었다면,모르고있을지도않을겁니다만그렇게했어야되는것아닌가싶은데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물론아까위원님들말씀,질문하는내용을저도쭉들어봐서무슨내용으로말씀하시는가이해가갑니다. 그래서저희들은도시개발법27조에보면공공택지용지를우리가자료를드린부분이있기때문에조성을위한토지를공급하는경우에는해당토지의가격을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에따른감정평가업자가감정평가한가격이하로정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뒤에57조에보면조성토지는평가는감정가격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물론감정가격이하기때문에……
서정인위원
과장님,여기회계과에서온답변자료에의하면이것만봐도요,도시개발법제27조에서는감정평가는가격이하로정할수있다고규정하여감정가격으로하거나감정가격이하로재량선택할수있다라고이렇게답변이왔지않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리고학교용지등의공급가격을감정가격이하로공급하고자할경우에는국토교통부지침에따라조성원가수준으로공급할수있다,이렇게답변이왔어요. 그러면이것은전제하는것은감정가격보다도조성원가가더적다하는어떤의미를포함하고있거든요,이내용을보면. 그래서공공용지감정가격은좀전에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365만원평당,그리고조성원가는324만원되어있어요. 물론좀전에이야기했다시피공급자도진주시,매입자도진주시기때문에손해이익을따지기에는좀어패가있습니다만그러나공기업특별회계가따로있고또일반회계가따로있어요. 매입하는것은일반회계에서예산이나가는거고공기업특별회계는이사업모든시행을공기업특별회계에서처리하고있지않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했을경우에물론과장님입장에서볼때는장사를잘했어요. 좀비싸게팔아먹었으니까. 우리가그렇게하나의우스개소리로하는얘기인데그래도이것을더어떤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있는도시과장님입장에서는이것은감정가격으로우리가살수도있고팔수도있지만법이허용하기를더싸게팔수있는어떤규정이있기때문에더싸게우리가매입하는것이옳다라고권유를했어야맞지않나,나는이렇게생각합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위원님말씀하신거는이해가갑니다. 그런부분을좀더다음에이런상황이벌어지면그것은참고로해서일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부분도다같은공무원들인데느슨하게법률을적용하고하다보니까이런일이지금몇년째끌고있는겁니다. 좀더할얘기도있지만기다렸다가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자료는언제쯤올수있겠습니까,4,333억원에대한?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복사하고있는모양인데요.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근원적으로는보면같은내용이,거의사실은좀반복되는일이있는거예요,그죠? 그래서우리가하나씩하나씩짚어가지않을수가없고,이행정사무조사를위해서는. 과장님너무나잘알고있으리라생각이듭니다. 이번에자료를요구하면서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를제가받았습니다. 이사업을시행하기이전에진주시가발주해서용역보고서를냈는데이것확인은다해보셨습니까,과장님은?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몇년도에나온건지는알고계세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2007년도인걸로제가기억을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국장님도다보셨습니까,이용역보고서?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용역보고서까지는저는못봤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것2007년도에나온것? 2007년도8월에이보고서가나왔네요. 이보고서에보면11년전인데조성원가가제곱미터당82만원나와있고요. 이게보니까C1부지판매한금액이랑똑같더라고요. 그리고여기에이사업을시행할경우에수익이얼마가나는가가나와있습니다,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에. 740억원정도수익이난다고나와있어요. 혹시그것은살펴보셨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이전에타당성할때는그당시에는땅값……
은애
서은애위원
조성원가나와있고수익이얼마나나와있고다나와있죠,그죠? 그러면지금740억원이라는수익이나온다고되어있기때문에이역세권개발을시작하지않았겠습니까? 수익이없이개발시작했겠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당시는신안동이나평거동에택지개발사업할때도그당시여러가지상황들이있어서그때는시재정이빈약하고해서아마그런계획을당초에세울때는그런부분이있었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 (사무직원,자료배부) 그타당성을조사할때는향후부동산변동이나시세변동이나시장가치나이런것들다염두에두고……
염두에두고조사는그당시에는했다고봅니다. 다만우리진주시가사실은급변하고있기때문에그런데서사업비라든지이런것들이여러가지로현재상황하고는좀많이차이가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듭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이걸시행을우리가할때는조성원가도제대로산정하지않고지금은조성원가를맞춰서가져오셨지만국장님도법률상그럴의무가없다고말씀을하셨고,그런데지방공기업법이정한회계기준에보면사업운영계획도수립하고예산수립,원가계산,이익처리의원칙에의해운영하여야된다,분명히이런명시가있어요,그죠. 그런데우리진주시는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를보면사업운영에대한계획은수립했는지모르겠지만원가계산이나이익처리에대한원칙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거의이회계기준,이법에관련해서지킨게없는것같아요. 그래서조성원가도계산하지않은채분양업무를진행한진주시는지방공기업법이정한이회계기준에놓고보면법을위반했다고볼수있는것아닌가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것아니고타당성조사용역을하고그이후에절차들을관련법에따라서,규정에따라서다절차를밟아가지고진행을한그런사항입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은첫단계에용역을한것이고그이후에……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조성원가도산정안했잖아요? 분양관련규정도이건위반했다고볼수있는것아닙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개발계획수립도하고뒤에다했습니다. 우리가업무보고에도그런내용들이순서별로절차관계를……
은애
서은애위원
여기에대해서지금답변이명확하지않으면서면으로주셔도됩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우리가업무보고에……
은애
서은애위원
절차상어떻게하셨는지실제로……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보고드릴때……
은애
서은애위원
실제로조성원가도산정안했고원가계산이없었고이것만봐도기본적으로위반한사안이지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당초에추진경위가여러가지로많이있습니다. 구역지정을당초에했고업무보고할때다보고를드린내용이지만……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그건지금다의미없습니다. 조성원가를이미세우지않으셨고감정평가에의해서만분양을하고있었는데여기지금공기업법이정한회계기준하고는맞지않지않습니까? 그런데다른얘기지금설명하는게무슨의미가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당시에도시개발사업을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전체공사를단지까지다조성해놓고공급을하는경우도있고저희같은경우는개발이되지않는상태에서선분양을진행했기때문에조성원가가정확하게나오는그런사항은아니었다고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은과장님생각이아닌거고요. 이조성원가가제대로선정이안되었기때문에나중에우리한테어떤불이익이올지에대한명확한기준을잡기가정말어려운거예요. 실제로나중에회계상그렇고실제로정말로안나가도되는세금들을쏟아붓게되면나중에책임누가다지실겁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건다검토를사업을진행하면서……
은애
서은애위원
기본적으로절차나이런것들법에대해서너무무시한경향들이큽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런부분을사업을진행하면서다분석을해서……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이평가한,제가지난번질의에도그말씀을드렸는데그평가보고서를진주시가보고검토해서그부분에대한지적을하는것은진주시가해야되는업무는맞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기관에서온자료를말씀하시는거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검토를하는부분? 평가를하는부분……
은애
서은애위원
어디까지가진주시업무입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전문적인부분에대해서는감정평가사업무의부분은저희들이이야기할수없고다만들어오면혹시절차상의문제라든지또우리가산정한,또검토를해보면혹시뭐틀린게있다든지기본적인사항들이런것들은저희들이다검토를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검토하는것까지진주시업무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평가의금액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전문기관에의뢰를했기때문에그사항이고다른부분에,그외의부분평가하고관계되는절차라든지혹시뭐빠진게있는가이런사항들은저희들이검토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전문기관에의뢰하는건뭘의뢰한다는거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아니감정평가기관에의뢰했기때문에감정평가법에……
은애
서은애위원
그관련해서전문가들을불러서이부분에대한구체적인검토와평가를해달라이말씀입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말씀이아니고감정평가사가전문기관이지않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부분에의뢰한부분의영역은저희들이그대로받고혹시거기서잘못된부분들,내용자체에서혹시전문분야말고그런부분을저희들이검토한다는그런이야기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부분까지를하셔야되는거죠? 업무를하셔야되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평가금액이나오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이야기할수는없고……
은애
서은애위원
보고서를보고검토하는걸하셔야되는게업무아닙니까? 업무에들어가냐고요? 업무에들어가는것맞죠? 그부분대답을해주시면됩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게어떻게보면법이엄연히따로있고법에서규정한평가에대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들이……
은애
서은애위원
존중할거는물론존중하죠. 존중하지만진주시가갖고있는기준원칙들도있을수있잖아요. 기준조건들도있을수있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다른특별한……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그평가에대해서한번점검해보는그건진주시업무아니에요? 그러면그업무가아니라고보는겁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아니다른특별한건없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무조건감정평가사가갖고오는자료,그리고건축관련해서도건축허가심의가들어올때오는자료는별심의없이넘어갑니까? 그대로받아들이는것까지가업무가아니죠,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렇죠.그러니까단순하게자료를검토하는부분만저희들이갖고있는것이고법에있는명확한부분들은전문평가기관의자료를그대로수용한다는그런뜻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법에있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래서법에전문기관에의뢰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죠.수용하는게보통더많고하지만이렇게문제가있을수도있고우리가검토해볼수있는거잖아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검토심의해야되는것까지가우리의업무잖아요,그죠. 수용하는것까지를업무라고하시면안되죠. 그러면공무원들역할이뭡니까? 다받아들이면할일이없는거죠. 어디까지업무를보실겁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다말씀하신것……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거기까지가업무라고봐집니다. 검토까지해서지적하고요구할수있는것다시요구하고그죠? 거기까지가저는업무라고봐집니다. 우리가LH하고도간담회를했어요.간담회를했는데자체적으로담당자가1차적으로확인을먼저한답니다. 보고서가들어오면확인을하고그리고LH직원3명이또그관련해서확인한걸다시보고그검토를새롭게다해서검토의견서를단대요 그리고또심의절차거치고심의위원회에서. 그런과정들을다거치기도하는데우리지자체에서사실은거기까지하는건실제로좀어려울수있지만적어도한번살펴보고검토하는것은실제로중요한업무중의저는하나라고봐지고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런부분에검토는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그부분을한번짚고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아까드린말씀중에하나가처음에제가말씀드린것요,분양이잘되기위해서감정사들이그에관련된평가를했다라고했는데혹시진주시에서다른어떤객관적인기준보다분양이잘되게하는게제일중요하다라는요구들을실제로한적은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런것한적은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체없지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다만감정가격이적정수준으로감정이되어와야저희들도공급을할것아니겠습니까. 그건당연히전문기관에맡기면적정가격에해올것이고그렇게해서진행한상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시가그부분에관련해서는어떤요구도한적이없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없는데분양이잘되기위해서분양가평가를,분양이잘되기위해서했다는감정사들이어떤법률적인,만약에법률적근거를지금안가져오면법률적근거나규정이없이본인이판단을한거예요,그죠? 그랬을때그감정사한테어떤제재를할수있습니까,진주시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런데다른감정들도해보고하면감정을하는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향후에어떻게될것인가이것추정을하지않고감정평가하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 당연한것아니겠습니까. 방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향후에분양이잘될것인가안될것인가이런부분에대해서도감정평가사가당연히그런부분을생각해서감정평가를해야되지얼토당토안하게감정평가를해서향후에미칠영향이있다고하면그게더문제가되는것아니겠습니까. 그건당연하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건너무당연하고요. 저는감정평가사라면그판단은안할수없다고,그것은기저에까는아주기본적인거라고봐지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건기본인사항이라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객관적인오류들이우리가볼때,시민들이볼때,시의회에서볼때나타났단말이죠.그죠. 그러면감정사가평가한개인적인생각이굉장히중요한문제로드러나버렸어요. 객관적인자료도다얘기했잖아요. 대상지가비교지보다훨씬우위인데도불구하고열세로만들어놨던것,이것지금인정하기싫다는거죠. 그러면이걸뭘로평가할것인가,감정사들이결국은본인들이분양하기쉽게그가격을정했다라고이야기한거예요. 그러면이걸가지고시민들과시의회를설들을시켜야되는거예요,왜이렇게판단을했는지. 그게지금도저는아직납득이잘안돼요. 물론이부분에대한법률적인근거규정을주셔야된다는거죠. 그것주셔야되고그러면이법률적근거나규정을과장님께서이부분에대한걸감정사들한테요구도하셔야돼요. 설명해야되니까우리한테,그렇잖아요,그죠? 그래야만아,그때금융시세나시장가치나부동산,그리고다른데분양현황이나이런것들이어느정도자료제시가되면아,분양이잘되기위해서이렇게평가한근거들이이정도는나와있으니까그렇게할수밖에없었다라고우리가인정할수있는거지요. 지금그것없이무조건인정해라하면이얘기는아무것도우리가진척될수가없습니다. 그래서만약에법률적근거나규정갖고오지않으시면어떤제재를하고어떤조치를취할것인가를말씀해주셔야돼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그당시에혁신도시에분양을했었습니다. 그래서아마혁신도시에분양가가얼마인가를다검토했을것이고아까표준지관계말씀하신평거동엘크루관계도말씀하셨지만그런부분도다검토를해서감정평가가나온것이지그냥해서나온거는아니라고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그층고제한이나우리가끊임없이의문을제기하고있잖아요. 그걸인정을안하시니까결국은분양이잘되게감정가를냈다이말인거잖아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되돌아가서하는답변이지만감정평가서에방금말씀하시는부분이열악하다이런부분이나왔는데용적률,건폐율에대해서는이쪽쪽이높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는1.07이니까7%정도우위로나와있고다른여건들에는그때당시에성숙도가아주떨어져있는상태,그런데개발하고있고선분양했기때문에그런부분을감안한것같고,제생각에.
은애
서은애위원
같은말씀,같은얘기가계속반복되는얘기고요. 그랬을때진주시가감정평가사들한테어떻게조치할수있는거는실제로없나요? 과장님생각에……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해야될사항은아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일단법률적근거나이것들을좀더받아보고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평가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다시또재질문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
과장님,감정평가법률적그런어떤조항들이있나요? 지금이거는솔직한얘기로과장님한테물을거는아닙니다. 과장님한테물을게아니고감정평가사들한테물었어야할사항인데그분들쉽게여기오게할수가없으니까과장님이주무책임자이니까드리는말씀이에요 무슨감정을한어떤,예를들면자기의어떤,판사처럼법률가,자기의양심에의해서판결했다하면우리가다인정하는분위기아닙니까. 그러니까이분들도자기들고유한어떤영역,그러니까자기들의어떤그판단을가지고경험이라든지지식이라든지이런걸가지고판단했다고했을때거기에대한어떤법률적인기초가되는게있을까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사들이그냥감정평가를하는것이아니고감정평가하는규정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한번읽어봐주세요.
류재수위원장
그규정이……
서정인위원
너무깁니까? 길면읽을필요없고지금시간적인문제도있고하니까간단간단하게…… 지금이일은아주단순합니다. 복잡지않다,간단하다,감정평가를조성원가보다턱없이낮게감정을평가했는데그납품된감정평가서가우리가봐도상식적인어떤그기준에도못미친다는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48페이지보면위에가로조건,접근조건,환경조건,획지조건,행정적조건,기타조건,맨밑에기타조건한번볼까요. 우리가표준지는무조건1로안잡습니까. 1로잡고대상지를거기에어느정도비율을차지하느냐,오버되느냐,모자라느냐이런어떤수치로서내는데대상토지가고속도로인근층고제한등으로열세함,이렇게해놨거든요. 이것은이해가안된다고,사실. 이한부분만보자고요. 그표준지는15층,이것은층고제한,고속도로인근에있지만각도에놓는어떤배치도에따라서는층고제한이전혀적용되지않는어떤그런곳이다말입니다. 그런데열세함이라해가지고표준지는1,대상지는0.95이렇게해놨다고. 이것은우리가이해가안된다고요. 그래서얼마전에LH감사관실에서왔지않습니까. 그분들은이럴경우에어떻게하느냐라고물었을때자기들은이렇게심의를하고심의가좀잘못됐을경우에는돌려보낸답니다,다시하라고. 가격결정은자기들은관여는절대안하고그냥이부분이잘못되었으면다시돌려보낸답니다. 그래가지고또오면심의위원회열고해서이부분을아주상세하게,철저하게검증을한대요. 우리진주시는이런기능이지금전혀작동을하지않았다,그냥납품해왔는데그냥봤겠죠,이렇게검토라는얘기속에서했겠지요. 그러나검토된내용을문제제기를한게전혀없지않습니까,그죠? 그런작동을전혀안했다. 지금까지그게관례인지는모르지만,만약에관례로되어왔다면과거를잘못으로인정하고앞으로는어떻게하겠다이런미래의어떤계획을잡는것이우리가현명한방법아니겠습니까? 그냥이걸했다해버리고분명히상식적인입장에서도이해가안되는부분도있는데했다고해버리면하면이것누가책임집니까? 그래서제가보기에는인정할건인정을하고,예를들면지금이부분은아까말했다시피감정사한테우리가책임추궁을한다든지손해배상청구한다든지국토부에평가서에대한타당성검토를한번더해달라고요청한다든지이런방법을나중에의논해서선택할겁니다만우리행정업무부서에서도이것은검토가되었어야한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부족한부분이있으면그런부분은행정에서접목을해서진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아까서정인위원님질의에이어서제가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그때균형개발과였죠? 균형개발과에이감정평가서가납품이되었을때검토를한번해봐야될담당자는누구였을까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때당시제가검토를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과장님께서그때균형개발과팀장이었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팀장을하시면서그때당시에C1공동부지에대한감정평가서를한번면밀히검토는해보셨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그내용을검토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검토하셨을때‘층고제한등으로열세하다’란표현에대해서는주목을했었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주목을했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도문제제기…….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당시남해고속도로부분에층고제한이있지않습니까,그부분이열세하다고이렇게본거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그폭20m부분만층고제한등으로있어서열세하다이렇게표현이되었어도,정확하게그렇게되었으면괜찮은데이대상지전체가그렇게되어버렸단이야기죠. 대상지전체가‘층고제한등으로열세하다’이렇게표현되었습니다.그렇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기타란에있는부분에아닙니까?기타부분?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어찌되었든기타든뭐든대상지가‘층고제한등으로열세하다’라는표현이있다는이야기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대상지전체가층고제한이아니거든요. 대상지는사실상층고제한이없었습니다.그죠? 지구단위계획상대상지는층고제한이없습니다.맞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대상지는없습니다. 안쪽에는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없고,그리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바깥쪽에있는층고제한을이야기한거지요.
류재수위원장
예,층고제한이없고부지경계선으로부터19m떨어진점부터20m폭그지점만층고제한이있었다,이게팩트입니다.그죠? 거기다우리지구단위계획에는아주상세하게예시도를그려서50%이하만물리면사실상괜찮다.그래서층고제한없이올라갈수있다라는걸표기를해놨습니다.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지침에그리되었죠.
류재수위원장
그래서제가여러번이전에팀장님께도물었고과장님께도물었고국장님께도물었습니다.“층고제한이있음에도불구하고왜34층까지다올라갔습니까?혹시특혜주신것아니에요?”물었을때“그렇지않습니다.물리는지점이적기만하면,안물리는지점보다적기만하면상관없습니다.”그렇게답변하셨어요. 그래서“그럼이층고제한이란건별의미가없네요?”그러니까“맞습니다.사실상의미가없습니다.”이런답변을하셨어요. 제가이걸묻기위해서일부러사전에그걸물었던겁니다. 우리가환경영향평가에의해서남해고속도로변에있는공동주택용지에폭20m정도는층고제한을둬가지고그위로올라갔을때소음때문에불편해하는점들을없도록만들어놓은것이지구단위계획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상의미없도록만들어놨어요. 저는이것자체가잘못이라고보여집니다. 폭20m지점안에는12층까지만층고제한을하고그외에부지에는층고제한없이지어라이게맞는이야기거든요. 그런데지구단위계획에예시도를끼워넣어가지고사실상의미없게만들어놓아버렸어요. 그게어떻게보면특혜아닌가나는이런느낌도드는데,어쨌든그걸가지고시비거는게아니라실제내용은층고제한이거의의미없을정도로없다,층고제한이없는상태의부지였다.그런데층고제한등으로열세하다라는표현이나왔습니다. 이건누구보다도팀장님이잘알고계셨을거라고믿습니다. 그런데도그지점을주목했음에도아무문제없다라는식으로받아들인것은저는문제가많다고보여집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당시에는거기에층고,예를들어서우리가규제한층고제한부분이어떻게해서많이올라갈것이다그런게전혀예측이되어있는상태가아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2013년도에우리가지구단위계획이결정되었지않습니까,그죠?2013년도에?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이부지감정은2015년도에했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2013년도에이미소음대응형구간이라는게별의미가없을정도로아파트는다올라갈수있도록우리가지구단위계획결정을다해놓고는그렇게되었는데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아,그부분에대해서는그당시에진주시뿐만아니고다른지역에도이런소음배치형이런게지침에나와있었고,그당시우리가분양할때는방금말씀드린그내용은모른상태에서했다는걸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지구단위계획안에들어와있다는건제가이해를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그래서평거동엘크루아파트는진양호까지들어가는큰도로그게있고또남해고속도로가있고이렇게해서엄격하게12층과15층으로전체부지가층고제한이만들어져있었습니다.층고제한이. 그래서15층이상지을수없는땅이에요,거기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땅과이대상지와비교를했는데다른것에있어서는모르겠어요.성숙도가덜했다.그래서0.7로주고.다른건열세한게분명히맞을거예요,평가한대로. 그런데적어도층고제한에있어서만큼은우세했다라는겁니다.팩트가. 이건누구도틀렸다고말할수없는지점이에요. 분명하게층고제한면에있어서는대상지가엘크루아파트비교표준지에비해서우세한것은분명한사실입니다. 그래서그때당시에과장님께서는이걸실기했다는이런느낌이있고. 지금그걸책임을묻고자하는건아니고요. 감정평가사들은자신들이기관입니다,이미. 국회가헌법의기관이듯이그사람들이기관이에요. 그런데그기관에우리가의뢰를했고그걸받아서집행을했으면어쩔수없습니다. 다만이감정평가가타당한지타당성조사를의뢰할수있도록법에규정이되어있습니다.아시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국토부에타당성조사를하도록그런법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그러니까. 그래서제가그걸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금심각한하자를우리가발견을해냈습니다. 심각한하자입니다,이것은. 층고제한에있어서는분명히우세한데도열세하다고판단을해서땅값을매겨버렸다는거죠. 시민들누구나잡고물어보십시오. “34층지을수있는땅과15층지을수있는땅어느게비싸겠습니까?”이러면백이면백“34층이더비싸다”고이야기할겁니다. 그러니까이게심각한하자인데이걸발견한마당에과장님께서시장님결재받아서국토교통부에이역세권전체부지감정평가에대한타당성조사를의뢰할생각이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전체부지에대해서말씀입니까?
류재수위원장
다른것도있어요.이주자택지도분명히말씀드렸죠.철탑이있는데앞에부분4필지만철탑영향이있다고해서0.96을줬고이것보다더가까운부지에있는땅들은1로줬어요.하나도감을하지않았습니다. 심각한하자입니다. 이주자분들이것알면가만안있을겁니다. 이것도그렇고. 그리고A1도마찬가지예요.A1도똑같이소음대응형구간들이있습니다. 여기도층고제한등으로열세하다고해놨습니다. 모든부지들이감정평가에있어서우리가신뢰할수없게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전체를다의뢰할생각이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
류재수위원장
중대한문제이기때문에과장님지금당장답변은어려우실거라고보고오늘중으로,국장님은어떤생각이세요? 국장님,한번답변해보십시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국토부에타당성조사한번더하자는그런의견인데…….
류재수위원장
한번더하자는게아니고한번하자는겁니다. 한번도안했잖아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안했습니다마는일단저희들은의뢰할계획이없습니다. 혹시나의회에서채택해가지고의견을주시게되면저희들이타당성조사한번더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그럼우리가조사결과로시에‘국토부타당성조사를의뢰하시오’이렇게하면하겠다이런말씀이지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사실상우리가이번행정사무조사를통해서하고자한가장어떻게보면중요한대목이어느정도정리가되는듯합니다. 이건이정도로하고요. 기타다른질의하실분질의하십시오. 서은애위원님.
서정인위원
비슷한내용은좀자제하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계속똑같은내용이반복되는겁니다. 한번더짚고가는거예요. 공기업특별회계를우리가하는이유가결국은수익을내겠다는거잖아요,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꼭그런건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도최소한제로는되어야죠. 손해를볼수는없지않습니까? 타당성조사용역을왜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사항은…….
은애
서은애위원
그게만약제로로나왔거나마이너스로나왔으면우리시작안했죠. 의회에서도아마그것때문에수익이창출된다고했기때문에의회에서도통과가됐을거고.그것때문이아니라고이야기하시면안되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꼭남게해서한다는건아니라는걸말씀드리고. 그전에는많이이윤을남겨서진주시다른지역에사용을하고그리했습니다. 옛날에제가기억하기로평거동신안동택지개발할때는한700전후로남겨가지고진주시다른데사용하고했는데,제가다만말씀드리는건지금은그런여러가지개발여건이나이런것들이좀안좋아서꼭이윤을남긴다는건아니라는걸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불가피하게안남을수도있습니다.있지만우리가어쨌든최대한이윤창출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때문에이렇게행정사무조사까지와있는거고요. 그런데지금진주시는이수익사업을하면서사실은실조성원가를산정하기위해서수지분석도하지않았고,이렇게되니까사업시행자인우리진주시가손해를보고있는지보지않는지도모르고사업이진행되고있는거라고봐집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것다했습니다.절차를밟고.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재무제표도,아그때질의때는이야기안했구나.LH에제가한번질의를한적이있는데우리제무재표보고수지계산표를보면수익이제로가되어있잖아요,그죠? 예전에위원장님께서이부분에대한질문을한적이있는데회계업무담당하시는분이회계사에서이건전체사업이아직조성중이고끝나지않았기때문에수익을잡지않고선수금은채무로잡고있어서그냥제로로나온다고그렇게이야기한걸로알고있습니다.맞나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부분을LH하고간담회할때한번물어봤습니다,그렇게해도이런게가능한지.그러니까회계상으로는회계사에서그렇게할수는있다고하더라고요.하고있는데,실제로LH에서이럴경우에어떻게하느냐고물을때부분회계를다한다하더라고요. 아무리그래도들어오는수익과지출이있는데전체회계로놓고볼때는사업이끝나지않아서제로로놓고갈수도있지만부분적으로는다회계를분리해서부분회계를다하고있고그래서영업이득이나는지어떤지에대한분석이되고있답니다. 그러면실제로그부분에있어서진주시의회에보고하는건부분회계를해서제대로보고를해야되는것아닌가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특별회계예산보고를하고결산보고를다하고있지않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가있고해마다예산짤때보고드리고그다음에결산할때결산해서다보고를드리고있습니다,현재.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신진주역세권개발에관련해서는수입이안나와있잖아요? 아예제로로되어있고우리가그수입을알수없게끔되어있는데…….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현재진행중이기때문에향후에개발이되기때문에그런사항이고나중에개발이다되고나면수익지출관계를전부다분석해서그결과가나오게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자꾸나중에다끝나고난뒤에한다고이야기하는데,끝나고난뒤에는나중에우리가손해를보고나면어떻게책임지시려고자꾸…….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전체결과는그렇게나오지만현재진행과정에서…….
은애
서은애위원
그전에부분회계를통해서그때그때그게보고가되고알게되면훨씬손실도줄이고보고를했기때문에우리가이렇게조사까지들어가고이런일도없을거란생각안드세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추정치를해서그런부분을필요하다면저희들이정리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번회의할때자료를.
은애
서은애위원
예,좋습니다. 진짜로올해지나고내년부터는부분회계를해서보고도제대로하고,이게어디든다그렇게하고있다니까,이렇게해야나중에우리의손실을정말줄일수있는그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게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
은애
서은애위원
공개되어져야된다고봐요,재무제표가.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을짤때이렇게짤것이다하고보고를드리고,예산심의를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결산도하기때문에그게하나의과정인데위원님말씀하신건좀세밀하게이렇게해서보고를해주시면안될까이런말씀하시는데그건저희들이참고를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위원님,그건다른감사나그때도할수있으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그래서이게이부분에서나온거기때문에짚고가겠고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그건저희들이충분하게검토하고진행을해서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마지막입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지난번에질의할때대야분재원이야기를했어요. 감정평가에대한게너무중요하다보니까감정평가관련해서들은게대야분재원관련해서들은거였는데그때어찌되었든대야분재원의감정평가가잘못되어서,대야분재원사건아시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저는정확하게모릅니다. 들어서개략적인사항만압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유곡정촌간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할때있었던보상관련한사건입니다. 아마알고계시리라보고제가말씀드릴게요. 이때도진주시가제안한감정가에대한문제를제기하면서대야분재원측에서소송을했고진주시가패소했고그리고거기관련되어우리의세금낭비가일어났고,그리고또대야분재원측이부당한거에대해서감정사를또고소를했고,계속감정평가에대한문제들이불거진게이사건이에요. 물론이건한예겠지만계속이런일들이벌어질수있다는거죠. 그랬을때대야분재원관련해서혹시행정에서보상감정에대해서,왜냐하면행정적소송비용이들었으니까행정적부실도초래가되었고세금낭비가어차피된거고,그러면감정사에대해서진주시가무슨책임을묻거나제재를했거나한게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
은애
서은애위원
실제로우리한테손해를입힌거잖아요,진주시에?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업무가아니기때문에제가그답변은…….
류재수위원장
그건아직안끝났기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아,없고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건제가답변드릴사항이아닌것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책임을묻기위해서법률적검토를하거나보고서를작성한사실도없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내용은도시계획과소관이라서제가정확하게몰라서답변이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떤책임을졌는지,어떤라인에서어떻게책임을졌는지도전혀알수없다는거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저는잘모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럼도시계획과에서혹시관련국장님여기에대한자료를줄수있으면받을게요,개인적으로. 이건참고로제가궁금해서물어본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도시계획과에서1년에감정건수가몇건정도,발주를몇개정도발주합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개발과말씀입니까?
서정인위원
예,도시개발과에서.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사업들이많기때문에제가정확하게기억은못하겠는데뒤에자료를해서드리도록하고,각면단위에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있고…….
서정인위원
상당히많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있고.지수대곡하고있는게있고,그다음에대규모,현재자료드린데의하면2017년18년까지24건정도가진행된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4건?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다른계획과라든지건설과라든지그런곳도국장님감정을각자부서마다의뢰를하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부서마다다검토해서감리사한테우리가평가의뢰를하고있습니다.진주시전체가다…….
서정인위원
진주는감정평가사몇군데업체가있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5개법인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5개법인?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진주를연고로한업체입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진주에…….
서정인위원
그럼진주에나오는감정평가업무그건진주업체에거의발주하는식이다,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거의대부분하고아까말씀드린대로보상감정할때는토지소유자들이추천하는경우가있고.
서정인위원
물론그렇겠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거기는도에창원이나다른지역에올수도있고그다음규모에따라서는도지사가추천하는경우도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건특별한경우고. 그럼이걸진주업체만맡기는건애향심때문에그렇습니까? 아니면그런규정이되어있어서그렇게되어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건우리지역이기때문에지역에하는게,저희다른건설업이나이런부분도지역에하는부분이많기때문에그렇게하는게많고그리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감정업무는뭔가연고와또바로현금아니겠습니까? 그사람들판단에현금이란말이죠. 연고가다있다말입니다,진주라는좁은지역사회에서는. 그래서이건거의입찰이라기보다는거의그냥수의계약이죠?발주죠,그죠?대략?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거의그럴것아닙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간단히말하면예를들면과장님업무에되는감정은그냥내가시킨다고해도과언이아니거든요.그렇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렇게하지는않고돌아가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돌아가면서시키겠지요. 그런데이게문제가없이그냥원활하게잘되면별문제가없지만지금현재이렇게심각한문제가대두되고있지않습니까? 이것내가보니까국토부에서어떻게타당성평가를해가지고결과가나올지모르지만이건시에서나중에그결과에따라서뭘판단해야되겠지만손해배상을청구해야됩니다. 하자있는행정아니겠습니까,자기들판단했다하지만. 그랬을때우리는지금행정사무조사하는이부분을다시재론하고싶어서하는게아니라앞으로는감정을의뢰하는이부분에대해서뭔가개선책을찾아야됩니다. 다섯군데,몇군데안되고다연고가있고,그쪽만계속주다보면,물론과장님께서는과업지시를하지않았다라고,물론과업지시하면큰일나지요.안했다하지만엄연한영향력을다미쳤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건법적으로제재할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이런걸공개적으로말하기도어패가있는말이지만. 그래서앞으로이것을우리가수주발주를할때있어가지고꼭진주업체를위해서해야되느냐하는부분에있어서다같이고민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답은안해도됩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을하는거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갑수위원
과장님,장시간고생많습니다. 윤갑수위원입니다. 감정가부분이참계속그런데,감정내용에대해서는스님을불러놓고성경을물어보는것과마찬가지입니다. 감정평가사를불렀을때충분하게이야기가되었어야되는데담당공무원이답변하기는좀그렇습니다. 문제가택지분양할때감정가기준추첨방식을하다보니까1개업체가솔직히땅짚고헤엄치기가되지않느냐. 그래서의혹이있습니다. 감정가이상으로복수업체가최고가입찰방식을해야되는데실제그게안되다보니까여기까지왔는데,과장님,도시개발법시행령57조2항에보니까“토지는추첨의방법으로분양할수있다”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신설이2017년12월5일,그다음우리계약은2015년이런데,그전에시행령개정전에추첨방식내용이포함되어있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개정한건다른의미로개정한부분을명기한걸로.
윤갑수위원
아,그렇습니까? 추가된겁니까,그럼?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윤갑수위원
예.여기는보니까추첨의방식으로분양할수있다이리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입찰진행과정을보면답변서에도보니까‘분양률제고를위해서했다’그러는데그게맞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그런부분도맞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실제로입찰진행과정을보니까29필지중에서19필지가낙찰되고10개가유찰이되고,낙찰이계속되어가는그런상황이었는데분양률제고를위해서추첨방식으로1개업체선정했다.그래서그부분이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앞으로감정가이상최고가입찰경쟁방식으로반드시해야되지않는가싶습니다. 그러면이런의혹이없고이자리가없을것같은데,지금은시장님이옛날하고달라서합리적인분이오셔가지고잘할거라고믿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렇게추진할방향이없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분양관계는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추첨,공개경쟁입찰,수의계약,여러가지제안이런것들이있는데관계법령이나관계지침에따라서진행하는사항이고,방금말씀하신그런내용들을각법에따라각종사업의성격에따라서그렇게충분히검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몇가지만간단간단하게묻겠습니다. 그때2016년6월27일경남도에특정감사결과를발표했는데내용은기억하고계십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때9월에C1부지가매매계약이되었고12월에사용승인이났습니다. 그때감사결과로지적이되었는데누가보아도상식적으로부지땅값이다50%정도만들어왔는데사용승인이되었다.이부분에대해서는왜그랬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아까말씀드린당시의분양공급계획안에그런내용들이포함되어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포함되어있었고부지,하여튼땅값이다들어오지않아도사용승인은가능합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가능했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왜도에서는그걸,그리고진주지역업체로만한정한이유는뭐였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건지역업체살리기이런차원에서도단위업체,진주시업체,그러니까당초에진주시업체를한정했고그다음유찰이되면도,그다음되면수의계약이렇게계획을세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분양이되지않을걸염려를많이했습니다,그때. 지금쭉말씀하시는걸보면유찰도되고그래서분양안될것에대한염려가많이되었는데. 그렇다면전국의모든건설사를대상으로해가지고분양을해야더분양이잘되지않겠습니까? 이말은앞뒤가맞지않는데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물론그런부분이없잖아있을수가있지만…….
류재수위원장
아니,분양이안될까걱정을하는데도진주시업체만한정을해버렸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저희들그당시에전국의다른주택이런데하고그다음진주시이런부분에분양관계를하는데그당시에는크게뭐라그러나,앞으로전망이없어서손을내미는,전화는오고하지만결국안된그런사항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여러가지분양이안될것에대한걱정이많았다? 그런데진주지역으로한정만했다이런이야기아닙니까? 그러니까그걸누가이해를하겠습니까? 뭔가서로사전에약속이되었다든지어떤특혜가있지않을까그런의혹을가질수밖에없도록진주시가자꾸만들고있는것같아요. 세번째그때당시지금안계신데이모계장님께서인터뷰를하신내용이제가지금도기억하는게“진주시는미분양을만들지않기위해서분양시기를조절하고있다”라는걸공개적으로인터뷰했어요. 그래가지고어떤일이있었냐하면정촌산단에나오는대방,우방아이유쉘,대경파미르,그리고중흥이런아파트를분양허가들어오는걸계속반려하고1년몇개월동안빠꾸시키고이런식으로하면서분양시기를흥한이그때분양을2016년2월,3월에할때아무데도못하도록막은점도있습니다. 그래서도에감사지적도되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런사항들은저희들은내용을잘모릅니다.
류재수위원장
잘모릅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마지막으로조성원가를그동안없다라고계속우리과에서는주장을해왔어요.그죠? 국장님도지난주에“조성원개개념은도시개발법에없습니다.그래서이번신진주역세권에는조성원가를우리가산출하지않습니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법에는용지규정도있고도시개발법에도다나와있다는게이제확인이되었습니다. 그것도인정도하셨고. 그래서조성원가를계산도해오셨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우리의회를그동안계속기만해왔다라고우리는볼수밖에없는데여기에대해서공개사과할용의는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렇게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조성원가로공급한다’이렇게내용은없지만조성원가의개념은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잘못설명드렸다고보고,제가그렇게말씀드리고. 그다음에감정가격으로공급을하는것인가조성원가로하는것인가의부분에대해서의관점에서보고말씀드린것이고해서그부분이혹시오해가있었다면사과를드리고요.
류재수위원장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우리가한번더정확하게묻고“조성원가의개념없다는말씀입니까?”라고했을때도“그렇다”그랬고제가그동안이문제를제기할때마다“도시개발조성원가개념이없기때문에조성원가를산출하지않습니다.”계속이렇게이야기해왔어요. 그런데조성원가산출을지금해오셨잖아요,법에의해서.법대로. 이부분에대해서사과할용의가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방금우리가자료를드린내용은…….
류재수위원장
사과할의향이있습니까?없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일단잘못말씀드린부분에서는사과를드립니다. 다만조성원가부분에대해서는이주자택지를공급하기위해서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확인하기위해서저희들이산출해낸것인데,방금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딱하나만더묻겠습니다. 시티건설에E1주상복합용지를주고있잖아요,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공사비대물을50%하기로하고지금하고있습니다. 애초에시티건설에C1부지를이걸줄테니까이걸로공사대물하자고하신적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당초5필지가대물변제로나와있습니다.C1도포함되어있습니다. 포함되어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5필지가?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C1,A1,E1,E2,E3입니다. 주로공동주택용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C1,A1,E1,E2,E3이5개용지중에하나를줄테니까공사대물로하자이렇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당초에공고를할때그당시에는,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그당시사업여건이아주불투명해서저희들이예산도없고해서대물변제로사업을추진했습니다. 또1지구2지구나눈것도예산이없기때문에지방채는1,200억발행은했지이자돈은자꾸가지,그러면방법이있겠느냐대물변제로사업을추진한것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처음에이5필지중에당신들유리한대로선택하라이렇게이야기한겁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E1을선택한겁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C1을했습니다. C1을선택하다가그당시에,C1을선택했는데그당시에시티가C1을계속하려고여러가지협의를많이했었습니다.대물변제관계부분에대해서했는데사업여건이그때제기억으로는420억더주고는사업성이없다이런부분이있어서,그러면저희들이사업추진에,대물변제가안되면우리가예산확보를못하니까이C1부지에대해서는,그러면우리가공급을해서분양대금을받아야되는데그렇게해서C1부지를공급을하게된그런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자기들은C1보다E1이더유리하다고E1을선택최종적으로한거네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건그이후에상황변화를보고E1을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과정이공문으로혹시주고받은게있습니까? 지금과장님하신말씀이증명이될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당시에C1부지를안하겠다는그건제가기억이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공문은있었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C1부지를대물변제를안하겠다하는.
류재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공문이있냐고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공문인가…….
류재수위원장
그러면그자료좀주십시오. C1을우리가제안한공문있으면그것도,그리고안하겠다,안하는근거,그리고다시E1을하겠다관련서류들을있는대로한번위원회에제출해주십시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오늘중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십니까?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한가지만더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이주자택지,좀전에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도이주자택지관련해서분양가때문에집단적으로문제가생길소지도있겠다이말씀하셨는데,생활기본시설을뺀금액을가지고분양을한거잖아요,그죠? 기본시설이들어가있지않는데기본시설을넣고이걸계산해보니까넣었을때분양가가굉장히높더라고요.사오백이아마넘어가는걸로보이던데,이렇게높게책정된것을알면저는진짜이주자택지를분양받은분들이나중에집단소송하지않을까그런생각까지드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하고,지금제2지구분양을앞두고있는데정부가부동산규제를많이시작하잖아요?하면서중도금대출도어렵고,이리되면2지구분양이어쩌면쉽지않을수가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지금그렇지않아도우리가손해볼지모른다는우려를하고있는데향후이렇게부동산규제가강화되고하면되게힘들수도있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이난국에대한위기관리대책이라든지계획이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우리가특위를조성해서행정사무조사를하고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이향후에진주시발전,또시민들,특히이주자택지에관여된이런부분들의관심사고그분들이나름대로혜택을봐야되기때문에또이런진행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들2지구공급도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예를들어서좋아가지고앞에했던분양이,그전에는어려웠지만그래도다행히여건이바뀌어가지고상업용지도뒤에다분양되었고지금현재는분양이다되고해서현장도방문했지만잘된부분은참좋게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런데향후2지구가불투명하다면충분한계획을세워서어떻게하면사업을원만히잘진행할것인가충분히고민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걱정이많습니다. 지금대책은세워진건없네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를들어서분양이안된다고하면앞에분양가가높은부분도있고낮은부분도있지만이런것들도충분히검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출발에문제가생겼기때문에나중에이런문제가올줄모르고일을진행했던것들이되게치밀하지못하고성급했다는생각이많이들고요. 감정평가사들의문제를차치하고서라도일단집행부에서공무원들의업무에대한기본적인역할들을하지않았던것에대해서정말다시한번이부분은직무유기한것이다라는이야기를저는말씀드리고싶어요. 그래서향후어떤식으로든위기관련된대책을잘세워서이공기업특별회계관련해서는우리가정말우발채무나다른채무를넣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준비를각별하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이번에위원님들이말씀해주신이런부분들을저희들이충분히업무에접목해서검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자료가1개아직안온게있습니다. 2007년도국민권익위에서추첨분양을권고했다는공문하나하고,그리고2012년부터2017년까지진주지역의아파트분양가있죠?아파트별? 그것도이야기했었는데아직안왔습니다. 이건왜필요하냐하면,아시죠?왜필요한지? 2012년부터2017년까지진주시아파트별분양가를표시한자료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국민권익위이부분은복사를해왔는데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법에나와있는거고사전에취지가있어서,당초에는국민권익위가아니고청렴위원회라고되어있습니다.3개기관이통합되어지금현재권익위로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단이건뒤에검토해보기로하고. 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꼭질문해야되겠다싶은것있으면지금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면모든질의는오늘이것으로마쳐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11월6일부터오늘까지행정사무조사에임하느라수고가많으셨습니다. 그동안위원님들의조사관련질의와보충질의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이모두끝났습니다. 우리가이런행정사무조사를하면서국장님이나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들이일하시는데사기를꺾자고하는의도는절대아닌걸잘아실거고,저희들도진주시의미래,진주시민들의복지,여러가지를고려하면서하는것이니만큼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라면서우리위원회의조사결과에잘따라주시길당부를드리겠습니다. 제5일차행정사무조사는내일13일10시에개의하여행정사무조사에대한강평과결과보고서를작성토록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선언합니다.
11시57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