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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8-11-12

김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갑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항추진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항추진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대구광역시 공항추진본부장 김창엽

박갑상위원장

다음은 공항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공항추진본부장 김창엽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본부는 올해 3월 14일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8월 31일 이전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국방부의 공식검토를 요청하는 등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어려움과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경 공항정책과장입니다. 곽영구 군공항이전과장입니다. 황선필 이전터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김창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통합신공항 이전 준비하시느라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해서, 대구시의 오랫동안 현안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하늘 길만이 대구의 살 길이다’ 하는 어떤 명분 아래에서 제대로 된 국제공항 하나 유치를 위해서 지난 남부권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때 우리 영남권에서 경남 밀양, 부산 가덕도, 그 두 곳 지역을 두고 많은 설전을 벌여 왔습니다. 그지요? 그때 저도 밀양공항의 유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제가 설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부의 쇼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팽팽한 설전을 벌이다가 백지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상입니다.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추진을 두고 대구·경북 미래를 여는 관문공항을 가질 절호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올해입니다.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군위 소보, 2개 지역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후에 현재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본부장님, 최종 이전부지 선정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크게 늦어진다기보다는 사실은 상반기에 다른 정치적 일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3월 14일 저희가 이전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 그다음부터 저희 본부에서 추진했던 게 뭐냐 하면 과거에 이전 건의서상의 사업비는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재 부지에 대한 이전 사업비 산출을 포함해서 법적으로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즉 군위, 의성과의 협의를 통해서 공항을 이전하면서 주변 지역에 대해서 어떤 지원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들을 다 진행을 해서 그런 과정들이 걸렸고요. 그런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8월 31일 국방부에 공식검토를 요청한 후에는 신기지 규모 등에 대해서 국방부와 거의 최종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의 어떤 차질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언론보도상 내용입니다. ‘군공항은 국가가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하는 군사시설입니다.’ 그런 군사시설 부지를 현재 정부와 국방부가 적극 나서도 모자를 판이고 지난 무안공항 이전 사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결정될 때 광주 민간공항 경우도 한국공항공사가 전액 국비로 부담했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방부와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어서 이전 부지 선정 등에 차질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우리가 산 절개 비용을 포함해서 K-2기지 건설에 5조7,744억원을 제시하였고 국방부는 평탄화 작업은 군 시설과 별개라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위원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전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전 사업비는 당초 이전 건의서 당시에 이전 사업비가 5조7,740억원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번에 이전 주변 지역 지원방안을 하면서 나름대로 현장 부지에 맞는 이전 사업비를 산출해서 제출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저희가 판단하지 못하는,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판단하지 못하는 작전성이나 안전성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의견조율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대구시가 상호 수용 가능한 수준의 시설 규모와 이전 사업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이전터개발과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방부에 살다시피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가시적인 진행상황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것은 이견이 아니라 의견 조율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만약에 기부 대 양여방식에서 종전부지 매각대금으로 이전 사업비를 모두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전 사업비가 당초 예산을 넘어설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기부 대 양여방식은 기본적으로 종전부지의 가치의 범위 안에서 이전 사업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는 이 원칙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고요. 그리고 이러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협의과정에서도 이 틀 안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금 차이가 나도 진행상황에 아무 하자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하자라기보다는 국방부 측에서도 기부 대 양여방식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만일의 경우에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또 필요하게 되고 비용이 재산정될 때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통합신공항 펴오던 논리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일단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서 국비를 투입하는 방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추후에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전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말씀 백 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신공항이 이전부지 선정이 계속 미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칫 추진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경북도와 군위군의 어떤 용역결과에 의하면은 경북도는 5,071억원, 군위군은 6,458억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제시한 3,000억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통합공항 이전을 성공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던데 우리 대구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시민사회에도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31일 이전 주변 지역 지원방안을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당시에 이미 기본적으로 3,000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군위, 의성에 동의를 받아서, 군위, 의성, 경북에 동의를 받아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다만, 경북이나 군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전 주변 지역 지원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인 용역을 실시한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향후에 이제 이 설계가 진행되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종전부지 가치하고 이전 사업비 사이에 차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용역 시행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군위, 의성, 경북에 동의를 받은 상태의 자료 3,000억원 규모를 국방부에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전부지가 정해진 후에 지원사업비를 재산정하게 되는데 당초 우리 산출과 크게 달라지거나 해당 지자체와 산출 비용 이견으로 자칫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추진력도 약화되는 요인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한 근거와 예측으로 이러한 상황을 줄여나가도록 해주시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설득하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언론상에 반대의견이 더러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부신공항 이전과 어떤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 싶어서 제가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구공항 이전 반대하시는 어떤 의견 제시는 지난 10월 3일날 대구시민들 상대로 해서 1,0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77.5%가 민간공항은 그대로 존치하고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 우리가 기존에 어떤 그런 사항들을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고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현수막에 나와 있습디다. 그 사거리에 어떻게 홍보를 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던데 ‘광역화 시대 통합신공항과 대구·경북의 미래’ 이러한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반대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설득력은 아주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뼈저리게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2016년 8월 통합이전이 결정된 이후에 다양한 의견수렴 그리고 통합이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노력들이 너무 일방적인 방향으로 언론이나 설명회, 토론회를 통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개념으로밖에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저희는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가까운 위치에서 설득하고 소통하는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맞춤형 그리고 밀착형의 홍보활동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다만, 한 가지 반대 측에서 말하는 민간공항은 존치를 하고 군공항만 이전한다는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을 마치 대안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부분에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홍보나 소통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쪽으로 집중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계획이 늦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여론조사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우리 대구공항을 두고 저 먼 거리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접근성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말로 국제공항다운 그런 면모를 갖추기 위한 이 큰 사업인데 이렇게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내용상만 브리핑상만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2025년까지 하겠습니다.” 노력 없이로서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민들이 설득력을 요하는 탁월한 어떤 본부장님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대구시민들 설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득력에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대구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설명을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이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애로사항이 많으시지요? 지금 설명은 쉽게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주 상당한 진통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공항추진본부의 사안은 사실 신공항이전사업이 가장 큰 국책사업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외부에서 가장 염려스러워 하는 것이 신공항 이전뿐만 아니고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대구시장이 최고 정책결정권자인데 너무 결단력이 없다.”고 일부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부분이라든가 취수원이전 문제 그런 산적해 있는 대형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결정을 빨리 하지 못하니까 자꾸 일이 더 꼬인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려운 난간들을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먼저, 국토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부울경 지역에 예를 들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2016년도에 영남권 신공항이 가덕도, 밀양을 두고 다투다가 결국은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사실은 결정이 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토부가 실제로 기본계획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장관은 물론이고 그런 기본계획 용역 발표 당시에도 보면 기존 김해공항 확장계획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부울경 중에 일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한번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로서는 그런 일부 지역의 주장에 대하여 저희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진짜 만에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해공항 신공항 부분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전혀 다른 방향, 진짜로 가덕도 신공항이든 아니면 새로운 신공항 건설이든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반대의지를 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김성태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확고한 그런 결정을 추진력을 가지고 밀고 나가고 반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된 대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제신공항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가장 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구공항은 사실 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한 시간 내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결국은 신공항이 건설되면 시민들이 접근성으로 인해서 사실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오히려 이용객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염려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대구 군공항 이전과 함께 불가피한 측면에서 대구국제공항이 이전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대구국제공항이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설규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비롯해서 이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군공항만 이전한다면 사실 어디로 가도 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향후에 교통망 확충들이 진행되었을 때 도심에서 30분대에서 40분대의 접근 가능한 위치로 그렇게 저희가 부지를 선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교통망 확충과 관련된 4차 순환도로라든가 조야∼동명 광역도로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국가 계획에 반영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고 중앙고속도로 확장이라든가 공항철도 부분도 이전부지만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해공항과 비교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김해공항의 경우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생각하더라도 아무리 교통망을 확충한다고 해도 한 시간 이상의 접근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렇고 우리의 수요는 기본적으로 대구·경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위쪽으로 있는 그리고 대구의 동쪽, 서쪽으로 있는 위치에서 접근을 한다면 김해공항보다는 현재의 신공항이 훨씬,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이전후보지들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별도의 연결노선 신설을 계획하고 있지요? 대구 도심에서 30분대에 접근 가능한 도로 건설, 또 철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우리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대구에서 시작해서 30분이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보다도 30분이 더 늘어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대구 도심 한 중간에 있는 현재의 대구공항에 비해서는 접근시간이 다소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대구국제공항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고 특히 저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항철도라고 생각하는데 공항철도가 만약 건설되게 된다면 실제 지금 양 후보지의 직선거리가 가장 먼 곳인 의성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경우에는 공항철도가 건설된다면 실제로는 짧게는 10분에서 20분 범위 내에도 충분히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전부지가 선정되고 공항에 대한 이전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한다면 저희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결국 도로망, 특히 그리고 철도망에 대한 확충계획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통합신공항까지 별도 연결노선을 신설해야 되는데 예상비용과 조달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아직 후보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추산의 개념인데 공항철도의 경우에는 약 1조5,000억원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철도는 기본적으로 철도는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에서 사실은 전액 부담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가 교통망 확충으로 계획하고 있는 4차 순환도로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확장은 고속도로 확장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4차 순환도로는 이미 국가에서 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고속도로 확장도 한 6,000억원 규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공항 이전부터 계획해왔던 조야∼동명 광역도로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로는 현재 예타가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에는 광역교통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교통망 중에는 조야∼동명 광역도로 외에는 저희가 시에서 재정 부담을 하는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전체적으로 국비로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접근교통망 확충계획 이 자료를 보면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는 1조5,000억, 도로 부분에 2조2,000억원 정도, 합쳐서 3조7,000억원 정도가 나오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국비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철도는 당연히 국가사업이고 도로 중에서도 중앙고속도로나 4차 순환도로는 기본적으로 고속도로기 때문에 시 부담이 없는 부분이 확실한 부분입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자신 있게 설명을 하시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민들하고의 갈등 이런 부분들에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공항은 사실 존치하고 군공항만 이전하자 그런 여론조사가 한 74%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도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여론이 양분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간담회도 있고 형식적으로 아마 그렇게 하시게 되는 듯 한데 강력하게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국은 시민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74% 민간공항을 존치하고 군공항만 이전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설득하고 설명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만 되고 그리고 앞서서도 황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논란들이 또다시 제기되는 가장 큰 원인은 가시적으로 이러한 진행단계가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워낙 큰 규모의 사업이고 그리고 저희의 의사만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진행단계가 진행되도록 하고 그와 병행해서 결국 가장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데 딱 붙어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부분에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고려할 때 또 민간사업자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구시의 민간사업자 선정계획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뭐냐 하면 결국은 민간사업자를 향후에 모집해서 재원조달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결국은 사업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공모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최소한의 저희가 필요한 공공성은 유지를 하되 민간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자율성을 부여하는 측면으로 공모지침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민간사업자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든가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가 그 이익을 공유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모는 결국은 이전부지가 최종 선정된 직후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된 기본적인 공모지침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이전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면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지침 몇 가지 주요 항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실 돈입니다. 그지요? 재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민항 이전에는 당연히 국가 재정이 투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해공항 확장에 얼마 들어갔는지 알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4조1,000억원 국비가 지원됐는데 통합신공항 사업에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국비 지원을 얼마큼 예상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통합신공항 이전에 관련해서 민항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항 또한 국가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전이 결정될 당시에 이미 국토교통부가 현 민항부지에 대한 매각대금과 정부 재정 등을 활용해서 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액 국비로 투입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이전부지가 결정되고 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위치에 따라서 수요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전부지 결정 후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용역 등을 통해서 필요한 터미널이나 계류장 이런 것들의 규모를 결정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군공항 이전과 관련되어서 이게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부 대 양여방식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국가가 국비를 현금으로 투입하는 개념이 아니라 현재의 종전부지 약 200만 평이 전부다 뭐냐 하면 사실 국가 땅입니다. 국가가 현물로 사실은 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가치에 대해서는 향후에 종전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이 생기는 부분이지 기본적으로는 대구시의 재정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확실히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우리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지금 시민들과 어느 정도 양분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선정이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빨리 결정을 해서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있어야 되지 질질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결국은, 지금도 내가 봤을 때에 사업 선정하는 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판단을 하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하여튼 결정을 내리셔서 우리 시에서 계획한 내용대로 잘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반시설 철도 연결이라든가 도로 연결이 동시에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에서 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태위원

잘 하실 자신 있으시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자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대구의 가장 난제인 통합공항 이전문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고 한데 사실 이 사업이 잘못되게 되면 우리 대구의 성장동력이 멈춰버리지 않나 하는 그런 점 때문에 힘든 사업이지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에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이나 김성태 위원님께서 했지만 제가 재차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본부장께서는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홍보 관계에 있어서는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2017년, 2018년 홍보인데 사업비가 남았다, 그지요? 집행이월 됐네요. 2017년도에도 5,000만원, 이미지개선 홍보에 3,300만원, 2018년에도 통합이전 홍보 4,000만원, 이렇게,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군공항 이전 이미지개선 홍보에 2억원이 집행 안 되다가 11월, 12월 와가지고 부랴부랴 집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홍보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홍보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일단 집행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홍보예산뿐만 아니고 관련된 홍보나 소통 목적에서 실시하는 정책토론회나 또는 관련된 시민단체의 홍보활동, 지원사업 모두가 상반기 선거 때문에 아예 집행을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7월 25일자로 이 자리에 오고 나서 그 당시에는 바로 저희가 뭐냐 하면 실제로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된 지원방안에 대해서 국방부와 아주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솔직히 제가 잘 못 챙겼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10월부터 사실은 홍보활동을 전개해왔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홍보활동들이 기본적으로 대구시 위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나 설명회, 다음에 주로 언론을 통한 홍보, 그리고 SNS나 온라인을 통한 홍보 등이 사실은 대구시의 입장만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는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대구의 입장만 전달해왔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동일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적은 비용을 갖고라도 저희가 좀 더 발로 뛰면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의 홍보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발로 뛰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질문에서도 “다가가는 홍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 세부적인 홍보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대시민에 대한. 그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항 지키기 시민운동본부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72.7%, 저는 이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방식에서 편향적으로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여론을 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도 제시한 조항이 지역사회의 합의고 최근에 전국 광역단체 시·도지사간담회에서도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대구시민의 합의다. 그것이 도출이 되어야만 그다음 순조롭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 오늘 좀 실망스러운 것이 자꾸 말씀만 “어떻게 다가가겠다.” 그러는데 제가 다가가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라도. 언론에서 활동을 했다 하고 많이 쓰는데 TV나 언론은 장밋빛 비전만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좋다 하는 내용, 그걸로는 대민홍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민 홍보는 A4용지 하나만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거의 반상회는 없어졌지만 지금 구·군별로 이통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역에 배포를 한다든지 그리고 8개 구·군에 각 기초단체에서 매달 홍보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는 매월 1만 6,000부가 배포됩니다. 엄청납니다. 그런 데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되거든요. 왜? 기부 대 양여방식이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를. 참 중요한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당위성이. 그리고 대시민 또 하나는 시민단체인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가 가장 대표적으로 대민, 주민을 설득하기 좋은 단체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언론 홍보하겠다.” “다가가겠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체가. 그렇게 시행했을 때에 이런 반대단체를 설득시킬 수 있고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제가 앞에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을 일찍 하려고 그랬는데 그 내용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홍보가. 우선은 지역민의 합의입니다. 이걸 꼭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상당히 지연되고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니까 군공항 이전 갈등관리협의체가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군공항 이전 갈등관리협의체는 기본적으로 여기 대구시뿐만 아니고 실제로 관련된 경북 군위, 의성을 비롯한 지자체를 비롯해서 군, 국방부, 그리고 국방부 내에서도 공군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전사업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각각의 사업, 예를 들어서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만든다든지 해당 지역에 대한 소음피해지도를 작성한다든지 그리고 각각의 사업들을 진행해서 단계마다 뭐냐 하면 협의를 통해서 실제로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그러한 과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올해도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7회이고 그 이후에도 서너 차례 이전사업비와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실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도출하기 위한, 그렇게 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기부 대 양여 방식이고 군공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국방부가 들어있는데 저는 이게 국토부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자체가. 왜냐하면 군공항이지만 여객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객터미널이나 SOC사업 접근성을 위해서도 국토부가 같이 관여를 해야 이 문제가 더 쉽게 풀려지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앞으로 추진할 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군공항에 관한 갈등관리협의체는 사실은 실무, 진짜로 실무단계에서 회의개념이고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선정위원회, 그리고 선정실무위원회, 그다음에 지원위원회, 지원실무위원회에는 국토부 차관과 국토부 실장급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공항 이전 갈등관리협의체는 현재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실무회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아주 단순하면서도 쉽게 풀려갈 수 있는 것이 이상하게 잘못 꼬여가지고 주민들과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2019년도 사업 업무보고에서도 성공적 통합이전을 위한 지역 역량결집,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제대로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통합이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민항은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저도 염려하는 것이 지금 대구시의 서남부 쪽에 있는 사람은 벌써 김해공항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본부장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나중에 갔을 때 그런 걸 불식시킬 수 있도록 SOC사업이나 접근성 이런 것이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본 역량을 결집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존경하는 김병태 위원님께서 지역구시고 해서 아마 많이 하시려고 저 보고 먼저 양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본부장님하고 여러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물론 통합신공항이 성공적인 건설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옮겨갈 때까지 건설될 때까지 기존에 있던 공항을 이용객들께서 시민들께서 어떻게 편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공항 수용한계나 이용객 수는 몇 명쯤으로 보고 계시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여객청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수용능력이 약 375만 명으로 지금 공항공사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벌써 올 연말에 400만 명이 예상되면 한계를 넘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여객청사의 수용규모로 봤을 때는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지금 대합실, 화장실, 특히 수하물 컨베이어벨트가 국내, 국제 각 1개밖에 없어서, 물론 자동출입국시스템을 도입해서 심사소요시간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존보다 빨라지거나 비슷해지지 않고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공간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대합실 공간을 크게 확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항공사 그리고 국토부 측에 요청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청사 내에 내부적인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실제 대합실 공간을 확충해서 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이라기보다는 2020년이 지나면 현재 호텔에어포트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향후에 터미널 형태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특히 주차문제에 관련되어서 청사 내부에 주차빌딩을 추가 신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토부하고 공항공사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시설개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대현위원

기존 공간 재배치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제안을 했던 방향이 현재 청사 옆에 있는 호텔에어포트가 과거에 이미 청사로 활용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그 부분을 청사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건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라고 그러셨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2020년 하반기입니다.

김대현위원

그것도 벌써 2년 정도 남아있는데 그 2년 동안에는 기존 공간 재배치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현재 청사 내부공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어진 건물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그 방안을 하면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심도 있게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차장도 문제인데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지금 아양교 인근에 금호강 둔치에 임시주차장 마련해 놨는데 알고 계십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거기에는 거리가 도보로 20분 정도, 또 둔치 계단높이가 10m 정도 높아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는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현실적으로 도보로 이동하고 이러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다른 조치를 강구해서 아까 둔치 계단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황을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2016년도에 셔틀버스 운행도입을 한번 검토하셨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왜 그때 무산되었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사실 제가 알기로 2016년 당시에 동대구역과 공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개념의 노선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들이 여러 군데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관련해서 당시 건설교통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저희가 약 한 300만 명 정도 이용객이 될 때인데 그 당시에 분석결과 대당 이용객이 한 6.3명 정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동대구역에 내리는 분들과 공항을 연결하는 개념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연간 적자가 거의 2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관련업계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결국은 수요문제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관련비용, 상당한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연기가 된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공항경유를 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8개가 있습니다. 그중 101번 노선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공항청사를 경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환승센터를 거쳐서 공항으로 가는 6개 시외버스노선들을 유치를 하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항셔틀하고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실은 노선버스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2017년도 작년에 접근성 개선조치로 해서 101번을 평일은 19분 간격, 휴일은 24분 간격으로 경유를 하는데 이거 짐을 들은 공항 이용객들은 상당히 이용률이 낮고 일반 주민들은 경유하는 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 당시에 대구경북연구원 공항이용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91.4%가 이용하겠다고 밝혔고 또 2016년도에 253만 명의 이용객과 지금 400만 명이라고 하면 그 수치가 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하여튼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적으로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옮겨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본부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먼저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언론보도사항을 제가 몇 가지 짚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구공항 이전비가 대구시의 당초 사업비가 7조2,400억원으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요즘 언론상에 국방부가 3조원이 더 들어간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그 3조원이라는 얘기는 저도 당시 처음 들은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 백승주 의원님께서 국방부에다가 국방부 실무자들한테 물어본 얘기신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이해해 주실 부분은 과거에 이전 건의서상에 사업비는 이전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전부지가 선정이, 지금 이전후보지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 사업비가 분명히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양측에서 수용 가능한가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제 국방부에서 이거 뭐 지금 대놓고 3조원 이야기하고 대구시가 진원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3조원 갭 이야기가 대구시가 진원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대구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그러니까 언론 대처를 이런 것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군위군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우리가 당초 3,000억원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6,400억원 정도 나왔거든요. 용역으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공식적으로 군위, 의성과 협의를 하고 이제 저희가 공문으로 받아서 제출한 금액은 3,000억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위나 경북에서, 경북에서는 과거에 용역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 뭐냐 하면 군위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향후에 이 지원사업비의 규모는 사실은 계속해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부 대 양여의 범위 안에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부지에 대한 가치가 정해지면 그 안에서 이전사업하고 지원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사업비가 변동되면 지원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경우에 군위의 입장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는 추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미리 입장표명 해놓고 나중에 챙기겠다. 이 이야기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그렇다기보다는 군위나 의성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태위원

이게 지금 대구시가 종전부지 200만평을 가치를 높이기 위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주게 되면 이제 종전부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9월달에 정례회 때 5분발언을 할 때 기존 신도시 개발을 답습하는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려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수익을 내는 쪽으로 한다면 이 또한 종전부지 개발을 졸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대구시가 마지막 통합이전을 하고 나서 그 부지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대구시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졸속,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가려고 하면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고 이익을 내어야 뭔가가 자원 조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돈이 부족한 대로 자꾸 이것은 용도변경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는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이전 건의서 당시에 저희가 가처분 면적을 47.1%로 했을 때는 기존에 일반적인 신도시의 개념에서 나름대로 공공부문을 최대한 확대시킨 개념이었습니다. 물론 향후에 이전사업비 협의 등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는 아주 많이 나가는 부분에서는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전 종전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전지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전하는 비용,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용도변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정말 개발이 난개발이 안 되고 우리가 대구의 어떤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철저하게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고 용도변경 이런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에 보시면 K-2 기지 주민피해 소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최근 ‘대구공항 항공기 소음 공해 전국 최악’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 신평동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대구공항 주변 동구와 북구의 7개 지역인 지저동, 복현2동, 서변동, 용계동, 신평동, 방촌동, 구암동의 평균 소음도는 약 88웨클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언론에서.

김병태위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K-2 소음피해로 인해서 지난 7년 동안 우리 지역에 보상금 관련해서 변호사들이 지금까지 받아간 돈만 연간 300억원이 넘어요. 변호사들이 받아간 금액만.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가장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올 9월까지 군공항 소음피해 아까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배상소송에서 전국적으로 판결액이 8,013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대구가 3,867억원으로 가장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법률사무소 간 다툼이 생기고 갑질 행위가 일어나고 주민들의 어떤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렇게 지금 자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공항 인근지역 주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대구시민의 10%인 24만 명이 공항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고 소음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군용비행장 소음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에서는 마냥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군공항 소음피해에 관해서 사실은 진짜로 저희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결국은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사실은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기존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광주, 수원을 포함해서 대구와 전대를 해서 한 5건 정도의 법률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국가 재정이 워낙 고정비용으로 투입되니까 계속 소송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률안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관련 정치권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도 유승민 의원, 정종섭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 그리고 수원 의원님들 같이 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촉구하는 토론회 같은 것들도 지금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소음피해에 대해서 소송에 배상을 못 받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소송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한 주민 수만 19만 명에 이르고 소송의 청구시효가 3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3년마다 지금 난리입니다. 우리 지역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법률사무소에서 서로 사람 유치를 하려고 소송건을 유치하려고 지금 난리를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게 기준선이 들쑥날쑥해서 이게 주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한 아파트에서도 한 동은 되고 한 동은 안 되고 위층은 되고 아래층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좀 더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게 소송 없이도 정부가 소음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다음에 요즘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해가지고 항공소음에 따른 주민피해를 줄이면서 공항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커퓨타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게 올 8월부터 지난번과 같이 24시에서 05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대구시 입장은 지역경제 관광 활성화, 지역 항공수요 견인, 대구공항 활성화 등을 이유로 꼽는데 이 지역주민과 동구청과 이견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야간운영 통제시간에 대한 결정권한은 공군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구청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동의의견을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의견에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민간공항에 대한 소음 또한 대구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책임입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2014년 커퓨타임 단축 및 2018년 현행 유지와 관련하여 커퓨타임 단축 경위나 동구지역에 지원 현황, 합의과정에서 의견 수렴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그것도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일단 합의과정에서는 사실은 과거에 기본적인 방식이 공군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을 동구에 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구를 통해서 저희가 동의 요청을 드렸고 동구에서는 관련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연합회에서 사실은 모든 분들의 서명을 받았고, 사실 한 분 서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서명하시지 않은 대로 해서 저희가 국방부 공군에 제출을 했고 공군에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신 것은 맞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동구 쪽에서 요청했던 부분이 커퓨타임 단축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분명히 유지와 관련해서 피해보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민을 해달라, 이런 조건으로 사실은 그때 동의공문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저희가 커퓨타임이 이제 당초에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된 것은 2008년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그렇게 몇 차례 걸쳐 단축이 되는 동안에는 저희가 시비와 특교세 형태로 1,100억원 정도 주민숙원사업에 지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 2014년에서 2018년까지 4년간은 연간 한 20억원 정도에서 8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로 해당 지역에 복지관 건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숙원이 되는 도로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음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불편과 희생이 강요되고 있고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지요?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주민들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도움이 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최근 공항 활주로 체증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슬롯 확보 방안, 슬롯이 뭐지요? 활주로 용량입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슬롯은 예를 들어서 시간당 슬롯이라면 그 한 시간 동안 이·착륙할 수 있는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언론에도 보도된 바로 ‘대구공항 활주로 체증 전국 최악이다.’ 이렇게 아시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이거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K-2하고.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대구공항에 전체 슬롯은 시간당 30회 정도이고 그중에 워낙 군공항이 중심이다 보니까 실제 민간공항에는 6회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만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예. 공항정책과장 박대경입니다. 슬롯관계에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슬롯은 시간당 비행할 수 있는 이·착륙할 수 있는 횟수이고요.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간 14만 회 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활주로가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1개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활주로 하나를 이용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당 30회 정도가 군용기, 민항기 포함해서 그 정도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6회 정도가 이제 민항기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대구공항에 국제선하고 이렇게 굉장히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피크시간대 즉 말하면 아침시간대, 그다음에 저녁시간대에는 시간당 6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대구시하고 공항공사 쪽에서 11전투비행단에 슬롯 확대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주력 공군이 운용하는 관계로 민간항공기의 지속적인 확대는 좀 어렵다, 6회 정도 이외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작전상 그렇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피크시간대에 1~2회 정도 약간씩 늘려주는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연관해서 우리 통합신공항이 이전될 때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항공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거 확보가 안 되면 이 상태로 그냥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참 의문스럽고 이제 똑같이 K-1, 대구는 K-2고 K-1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26회, 주중 18회로 되어 있어요.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예.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활주로가 2개 있는데 그 2개의 활주로 간격이 210m입니다. 그런데 대구공항은 활주로 간격이 130m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개의 활주로밖에 운용을 못 하는, 그러니까 교대로 운용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되고요. 대구공항의 예비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계기착륙시설이 한 군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항공기는 그쪽에 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개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해는 2개 활주로를 다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서 한편 김해의 주력 항공기는 수송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K-2하고 또 다르게 민간항공기가 뜰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슬롯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태위원

어쨌든 이제 우리가 통합신공항 이전 전까지는 대구공항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이나 언론에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또 특히 정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슬롯 확대 요구와 함께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 수익만 내는 시간대만 자꾸 활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보통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저녁 9시대에 가고 돌아오는 것은 새벽 되어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니까 전부 거기 집중적으로 모이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항공사하고 잘 유도를 해서 비시간대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께서 공항주차장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계획 수립된 게 없습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지금 안에 이번에 새로 신축했는 게 있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 외에는 지금 다시 또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항공사에서도 대구공항의 시설 포화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을 목표로 해서 시설개선에 대한 종합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재에 저희 돈을 사실은 투입하는 사항보다는 내부에 주차빌딩처럼 추가로 주차빌딩을 신축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사나 국토부 쪽에서도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게 아니고 그 지역에 가면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그 지저동 일대 주민들은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차를 대놓고 4~5일, 일주일 그냥 대놓고 가버립니다. 전화번호 하나 안 남겨두고 가버려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 이번에 공항 안에 2주차장 건립을 해서 일부 해소가 되었다고 하지만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공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거든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보면 불로화훼단지 주차장도 없어요. 없는데 그 이면 도로에다가 갖다 대놓고 일주일씩 장기로 대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아까 김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촌 금호강 고수부지에다가 임시로 아까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거기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직까지 주차장 확보하기 전까지라도 거기에 왕복셔틀버스를 운영을 시키든지 뭔가 대책이 되어야 되지, 거기에서 그 먼 거리에 누가 캐리어 끌고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꾸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주민들은 정말요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내놓은 것 그냥 던져놓기만 놓지 말고 금호강에 한번 가보세요. 가서 거기를 활용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왕복 왔다 갔다 하는 미니버스라도 셔틀버스라도 운영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주민들만 자꾸 죽어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빨리 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는데 꼼꼼히 잘 챙기셔서 정말 우리 통합신공항 이전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종전부지도 저희가 대구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민원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마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방금 전 김병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년간 소음피해 보상액이 3,677억원, 거기에 따르는 변호사 수임료가 300억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다. 그지요? 여기에 보면 거기에 손해보상금을 관련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 법이 지금 2016년도 6월 14일부터 계속 이렇게 발의가 되고 있고 2018년 2월 27일날 지금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는데 올 연말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결국은 정부 재정이 고정 비용으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결국은 기획재정부입니다. 사실은 저희 군공항이전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데도 아시겠지만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군공항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시설입니다.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옮기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별법이 생기기까지 그런 지나온 과정, 노력을 통해서 특별법이 생기기까지는 결국은 기재부의 정부재정 문제에 대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지금 군공항 소음에 대한 특별법도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소송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그리고 전국에 수원, 광주, 대구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법률을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결국은 이제 국방부나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 저희도 이 법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을 통해서 1년에 1조원이든 2조원이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소음피해 배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냥 나둬도 아마 군공항이 옮겨 갈 겁니다. 저희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은 저희 입장에는 정치권과 협의해서 노력을 하지만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물론 기재부에서 예산 차원에서 또 그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조금 적극적인 대안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지역 정치권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원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예. 본부장님 자료 39페이지 보면요. 통합이전 민간사업자 선정, 이게 용역 중이네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11월 말에 나옵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여기에서 민간사업자 선정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 세부적인 공모지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할 때 어떠한 조건들을 부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련해 창원 39사단이나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부 대 양여 사업에서의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지침 그리고 세부적인 공모에 있어서 저희가 받아야 될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공모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원규위원

여기에 이제 보면 용역 수행기관이 LH 주택토지연구원인데 이게 이제 용역 수행기관이 이렇고 이게 나중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사업시공자도 LH 말고는 없다. 이렇게 지금 단언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업을 외부업체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저희가 염려되는 것이 우리 김병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종전부지 개발구상에서 우리 대구시가 LH에 끌려갈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지역에 LH사업장을 많이 봐왔는데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도시나 그 계획에 의해서 완성되고 나면 뭔가 좀 기형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점이 사실 용역도 LH에서 하고,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나중에 시공자가 LH 말고는 없다고 보시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김원규위원

어떻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LH가, 물론 대규모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사업 시행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LH가 될지, 사실은 민간 일반적인 건설이나 금융사들의 컨소시엄이 될지는 민간이 선택할 부분인데요. LH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또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어느, LH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는 저희가 아직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게 종전부지 개발구상이 나오면, 연구가 나오면 시공사를 개방해가지고 민간 건설업자도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아직까지 시간을 두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 문제도 심사숙고하게 진행을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예.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홍보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통합신공항 관련해서 카피 문구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에 게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저희가 지금 최근에 주로 카피 문구로 사용하는 것은 뭐냐 하면 ‘K-2 군공항 이전’ 그러니까 ‘민·군 통합이전이 답입니다.’ 이게 저희 사실은 기본 카피이고 그 밑에 ‘왜 군공항 단독이전이 불가한가?’ 그리고 ‘왜 거기에 대구시가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가?’ 사실은 가장 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주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그것과 병행해서는 통합신공항의 비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파트로 해서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것은 어떤 경로로 해서 선정을 하지요? 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어느 부서에서.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초안을 만들고 다음에 기획사에서 좀 더 이렇게 눈에 띄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제가 몇 가지 본 것 중에 ‘대구·경북 함께 날자. 더 크게 더 멀리.’ 그다음에 ‘대구·경북의 새 하늘을 열어갑니다.’ ‘대구경북 미래, 대구 통합신공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것만 봐서는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본부장님은 와닿습니까? 왜 통합신공항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느낌이 오시는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조금 더 공모를 통해서 하든, 뭐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좀 구체적, 직설적이기는 하지만 ‘1,000만 명이 이용하는’이라든지 또는 ‘12만 명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가미를 해서 아니, 옮겨가면 우리가 뭔가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조그마한 거라도 이런 게 있다면 좀 더 시민들에게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나 소통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지적해주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연내로 내년도에 필요한 소통계획이나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공론화를 통해서라도 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접해서 조금 실효 있는 그런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오전 내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통합신공항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는 강한 의지가 우리 본부장님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신공항을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들이 많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들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대구시가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 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도 또 그다음에 후보지 주민들도 서로가 대구공항 이전과 통합신공항이 건설되어야 된다는 한 가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이게 우리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통합신공항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된 대로 우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여러 가지 문제점만 가지고 난상토론을 해봤자 해결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꼭 필요에 의해서 좀 밀어붙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탄력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통합신공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좀 홍보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일부께서 홍보에 대한 그런 비전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대구시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대구 250만 시민에서도 지금 양편으로 갈려가지고 이 사업에 자꾸 장애가 되는데 수많은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아까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민자치연합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간담회와 설명회를 우리가 해서 1년에 50~60번을 거쳐서라도 우리 대구시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력하는 자만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어떤 이전 계획만 수립해놓고 여기에서 자꾸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낭비고 또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추진하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3,000억원이 드는데 왜 군위군에서는 6,000억원이 드느냐?” 또 1조원, 3조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후보지 단체하고도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비용 발생 문제를 공식화처럼 이렇게 공론화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군위군, 의성군하고 발표할 일 있으면 우리도 한번 보자, 먼저 보고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대립적으로 간다면 그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우리 향후 신공항에 보면 2025년도에 다 끝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여기 2025년도까지 완성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저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규모의 기부 대 양여사업이 처음일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과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이 사업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우리 본부장님 의지와 이게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능력과 역량을 발휘해서 꼭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5쪽입니다. 대구국제공항 이용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국제공항은 사실 우리 지역에 대표공항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여객 수요도 국제선 부분은 전국 4대 공항으로 급성장하고 또 올해는 대구공항 이용객이 말부로 400만 명이 넘어서 것으로 이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객 수요도 국제선 부분, 여객 부분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 대구공항 이용객이 약 한 100만 명 정도로 봤었는데 이게 지금 불과 한 4년 지나면서 이용객이 급성장하고 활성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회 김대현 위원님께서도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공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국제노선 취항 재정 지원은 노선 다변화를 위하여 국제선 노선을 신설하는 항공사가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1년간 손익분기점 미만 탑승률 발생 시 항공사의 손실에 대해서 일부 보전함으로써 노선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노선 취항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12쪽을 보시면 예산이 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12쪽을 한번 보시면. 예산이 이월됐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유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이월시키지 않고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일단 저희 감사자료 12쪽에 2016년 예산 5억원이 2017년으로 사실은 전액 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2016년 5월과 9월에 취항한 타이베이노선하고 나리타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2016년에 지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016년 하반기에 저희가 재정지원방식을 과거에는 취항하면 바로 돈을 협약을 통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정산하는 개념이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책임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1년 다 운항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2016년에 취항한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7년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서 6월 15일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예산 중에 5억5,000만원이 또 2018년도로 예산이 이월됐는데 이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2017년도에 새로 취항한 노선에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에 취항한 노선에 대해서 2017년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 노선이 산야, 세부, 홍콩, 삿포르 4개 노선인데 이게 전부 다 2016년 12월달에 취항을 하다보니까 1년이 지나고 12월달에 매긴 날짜별로 전부 다 정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산기간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월을 하고 사실 2018년 초에 2월달에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산기간 단축 등을 통해가지고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러한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는 앞으로 필요한 정책 노선 위주의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또 시에서 중점적으로 국제노선 위주 개설에 정책방향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과 또 지금의 대구국제공항 상황을 비춰보면 타당성 있는 조치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아까도 몇몇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대구공항의 전체 슬롯이 시간당 30회로 이렇게 되어 있고 민항 슬롯이 6편 정도 그렇게 불과하다 그러는데 사실 집중시간대가 그렇게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더 이상 노선 신·증설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대구공항 슬롯 포화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그대로 가만있으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노선을 더 신·증설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추진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슬롯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작정 늘리기에는 군 작전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는 그 사이에서도 분명히 여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군에서 좀 더 고민을 해주고 또 저희가 공항공사나 대구 그리고 지방항공청에서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갖고 설득을 하면 슬롯을 완전히 김해공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이전을 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인데 그런 부분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 노력하고 실제로 아까 저희 과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사실은 올해 동절기부터는 주요 시간대, 오전 5시부터 10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양보를 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내년 하절기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슬롯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공군을 열심히 괴롭혀서라도 최대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전체 슬롯으로 보면 한 70%밖에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시간대 외에 다른 시간대에 취항을 하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우리가 이·착륙편수가 늘어나야 이용객이 400만 명을 넘어서 또 410만 명, 420만 명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니까 여기에 슬롯 횟수를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면 필리핀 항공이, 올해 대구∼마닐라 노선에 대해서 주 2회 신규 취항을 신청한 적이 있었지요? 그건 왜 신규 취항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났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필리핀 노선 역시, 사실 필리핀 항공에서 요청한 시간대가 피크타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는 피크타임에 슬롯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어서 다른 시간대로 조금 조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필리핀 항공에서는 항공 여객들 탑승률 관계로 다른 시간대로 옮기면 불가능하다, 이래서 협의를 하다가 불가능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취항시간이 맞지 않아서.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걸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취항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지금 결국 슬롯 문제인데요. 다른 시간대에, 피크타임시간을 벗어나면 어느 정도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박갑상위원장

이용객 수를 자기들이 보장을 못 받으니까.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시간 변경을 하지 않으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예. 그래서 항공사 측면에서 사실상 탑승률을 확보하지 못하면 적자로밖에 갈 수 없어서 새로운 노선을 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갑상위원장

대구시에서 지원 일부 해주잖아요?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의 예산으로서는 사실 몇 억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만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전체 적자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액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보기가 어렵고 항공사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탑승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쪽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을 못 맞추면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대구시내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시간대에 우리가 마닐라하고 노선이 된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승객 수가 어느 정도 되겠는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항공사에서 처음에 여행시간대를 선정을 할 때 해당 수요들을 여행사들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 제시하는 시간대들이 대부분 여행사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서 설정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여행사를 직접 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한정되어 있는 슬롯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피크시간대 이외에도 자꾸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일 11전투비행단하고 저희들하고 슬롯 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공군의 슬롯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신규 취항노선을 우리가 많이 신설해야 되는데 국제선은 앞으로 신규 취항이 자기들이 요청하는 시간인 피크타임에 요청하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제선 신규 취항은 그렇게 유치를 하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 인센티브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종전에는 어느 노선이든 국제선 노선이 새로 신규 취항될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께서도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들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전략적 노선들을 선택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한정된 슬롯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하여튼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구국제공항 인근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몇 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참고삼아 드리겠습니다. 부산 김해공항 가보면 김해공항 부근에서 사유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개인 그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공항 국제선이나 국내선까지 이렇게 수송을 해줍니다. 아까 우리가 이런 주차장 확보를 사유지에 장려를 해서 그렇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대구시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 가고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금호강 고수부지 문제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공유지, 하천부지를 이용할 때는 거기에 또 영업행위가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셔틀차를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제가 봤을 때 대구시가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거기서 수송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장을 발굴할 수 있고 아니면 권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봐주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께서 공항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커퓨타임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 실효성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김대현 위원님께서 대구공항 수용한계에 따른 부대시설 확충 관련, 공항 셔틀버스 도입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국비지원 관련의 건과 통합신공항 접근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께서는 통합신공항 건설의 이전사업비에 관련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께서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홍보전략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과 군공항 이전 갈등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항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