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기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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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충남교육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참석하였습니다. 이병도 학교정책과장 참석하였습니다. 유홍종 예산과장 참석하였습니다. 황인명 감사총괄서기관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진호 교육장, 이종렬 교육장, 신경희 교육장, 우길동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민을 대표해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 지원 등 학교현장 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개선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질의와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2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이진호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출석한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만 증인을 대표하여 이진호 교육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인철

오인철위원장

앉으세요.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관별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보령교육지원청 이진호 교육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에 애정과 관심으로 늘 함께하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령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동훈 교육과장입니다. 한태수 행정과장입니다. 임상빈 초등교육팀장입니다. 김구슬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윤한진 유아특수팀장입니다. 이숙자 체육인성팀장입니다. 오정선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이규동 총무팀장입니다. 김형준 행정팀장입니다. 강영미 경리팀장입니다. 최주흥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함께 성장하며 배움이 행복한 보령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우수사례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며, 저희 보령교육지원청은 1만 1000여 명의 학생과 1500여 명의 교직원이 함께 성장하여 배움이 행복한 행복보령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진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이종렬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렬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산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장 이정석 장학관입니다. 행정과장 고중익 지방교육행정사무관입니다. 중등교육팀장 전은주 장학사입니다. 유아특수교육팀장 양은주 장학사입니다. 과학정보팀장 김동렬 장학사입니다. 체육예술교육팀장 이상무 장학사입니다. 학교생활문화팀장 김기매 장학사입니다. 학교보건급식팀장 이현준 식품위생주사입니다. 총무팀장 장남수 지방교육행정주사입니다. 경리팀장 최종신 지방교육행정주사입니다. 행정팀장 안동원 지방교육행정주사입니다. 시설팀장 강호창 지방시설주사입니다. 전산팀장 유선경 지방선산주사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팀장 한희경 장학사는 교장 자격연수 출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서산교육 실현을 위한 21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산교육지원청 소속 전 직원은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서산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종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신경희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경희입니다.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인 교육과장입니다. 이강만 행정과장입니다. 신영권 초등교육팀장입니다. 방갑주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이형재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최종석 체육인성건강팀장입니다. 김진선 총무팀장입니다. 나송희 행정팀장입니다. 송한호 경리팀장입니다. 황정환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서천교육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 서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 서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신경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우길동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우길동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홍성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추인 교육과장입니다. 임길영 행정과장입니다. 김재현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최원범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임현경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김대성 체육인성건강팀장입니다. 황호동 총무팀장입니다. 김대명 행정팀장입니다. 유광희 경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수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성교육청 전 직원은 홍성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홍주의 얼 계승으로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우길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좌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두드림학교에 대한 민원 현황하고요 점검 현황 또는 우수사례 발굴 현황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라돈초과 학교 현황에 대해서도 주시고요, 학교폭력위원회 재심청구 현황이 아마 있을 겁니다. 다 교육청마다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중 최근 5년간 2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보령교육청 낙동초 2017년, 2018년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과 관련된 일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6년부터 2018까지 명천초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용역에 관해서 계약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교육청이요, 강당초 2호 차량 2017년 2월 21일, 2018년 2월 28일 통학차량 계약 관련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교육청 부성초 방과후 프로그램 용역계약 자료를 주시고요, 부성초, 서동초 공기청정기 임차 용역계약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해미초 통학버스 임차용역 2017년 2월 22일과 2017년 2월 27일 두 번에 걸쳐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계약 관련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초 2016년 통학차량 계약과 2017년, ’18년, 3년 계약을 하셨네요? 이 계약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성교육청이요. 방과후학교 맞춤형 순회강사 위탁 용역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약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별 보건교사 배치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학교수 대비 보건교사 배치 비율하고 학생수 기재해서 부탁드리고, 영양교사 학교별 배치현황, 그리고 또 학생수하고 하루 배식현황을 같이 해가지고요 식사수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학교수 대비 영양교사 배치비율을 부탁드리고, 미세먼지 관련 대책 수립 내용, 그다음에 각 학교 유치원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상별 교육 현황, 이것은 학부모, 학생, 교직원, 관리자, 교장·교감선생님 이렇게 나눠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교육활동 변경사항, 그다음에 민감군학생 파악현황 및 대책수립 학교 현황,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응 관련 교육청의 교육부와의 공문서 수발신 내역, 그리고 문자메시지나 SNS 등 전파 내역, 그리고 학교별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현황,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그 세부사업을 좀 풀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예산만 쓰지 말고 사업별로 해서 어떤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홍성교육청 장곡초등학교 학생수와 학급수, 교직원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천교육청 한산중학교 학생수, 학급수, 교직원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일단 보령교육청은요 44페이지에 보령특색을 살린 학교별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련돼서 어떻게 편성돼 있고 편성표나 운영에 대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산교육청은 주요업무 보고 84페이지 교육과정 운영 지원단을 조직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조직 현황과 그리고 조직 활동, 회의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천교육청은요, 180페이지에 행복교육지구에 관련돼서 선도1지구, 준비지구라고 돼 있는 이 지구를 어떤 의미로 편성하시게 됐는지 이 부분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방향 부분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교육청은요, 201페이지에 고품질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고품질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들이 다른 데랑 어떻게 차별화돼서 운영하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7페이지에 홍성군과 온종일 돌봄구축 형식으로 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 현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네 군데 공통으로요 스쿨미투 전수조사 현황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육청별로 미혼모가 발생한 곳이 있으면 최근 3년 치 발생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에 의하면 보건실 이용이 보령교육청 산하 청소초등학교에 130여 명의 학생이 2034번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청파초등학교 호도분교, 2018년도 인원이 306명으로 돼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전년도의 인원을 보면 6명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6명이 맞아요, 306명이 맞아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답변을…….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것만 우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도교육청에서 정보공시 내용으로 수업한 내용인데 저희가…….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학생수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지 않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된 학교가 2개 있는데 그 칸이 옮겨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맞지 않아서 새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대천여상 394명의 학생이 5103회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서산은 강당초 66명의 학생이 980회, 명지초가 216명의 학생이 3682회, 차동초는 101명인데 전년도에는 198회를 이용했는데 2018년도에는 보건실 이용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천의 비인초는 60명 학생이 709회 정도 이용을, 서동초는 90명 학생이 387회, 홍성초등학교는 1084명 학생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7500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도에는 이용자가 하나도 없어요. 네 개 교육청에서 방금 지적한 학교에 대한 학생 이용빈도가 많은 현황하고, 전교생이 한 번씩 골고루 다니지는 않았을 테고, 빈도가 많은 현황과 그 이용목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혼모는 얘기했죠? 이것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군별 순수 교육경비 있잖아요. 보조금 현황을 ’18년도 것하고 ’19년도 계획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중복되는 것 이미 제출된 것은 안 하셔도 되고요, 빠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과대학급 보건교사 배치 현황, 두 번째는 학원 등 지도점검 매뉴얼과 2013년부터 2017년도 행정처분 현황 공문을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태료 현황까지. 세 번째는 학원별 공제보험 가입 현황, 네 번째는 2018년도 배움터 지킴이 연령별 현황. 그다음에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계약 현황, 그리고 2018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실태조사 및 각 지자체 의뢰 현황, 진도 순서대로 체크를 하셔지고 올해 전혀 안 된 건 안 된 거다라고 구분을 해 주시고, 완료된 거 있으면 완료된 것 이렇게 진행 현황까지 체크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 학원장 및 강사연수 기본계획 보조금 사업계획서라고 제출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경희 교육장님, 학생음악경진대회를 따로 한 적 있나요?

「대답없음」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역청 소관으로 따로 된 것 없죠?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미술대회 같은 것은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도교육청 차원에서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른 지역청 중 음악과 미술 관련해서 혹시 교육장 명의로 하신 적 없으신가요? 홍성교육청 교육장님.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청 우길동입니다. 음악하고 미술경연대회는 도 방침에 의해서 도대회와 교육지원청이 겸해서 같이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따로 하지는 않고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지원청에서 교육장님 명의로 표창장이나 이런 게 나가나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금상은 교육감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하의 상은 교육지원청 이렇게…….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이하는 교육장상으로 나가시고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각 지원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교육장 명의로 나간 상장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 음악 공히 같습니다. 학원설립 운영자 강사용역 보조금 사업 정산 및 연수실시 결과 보고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충남학생미술대회 종료보고서 검토결과 안내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학원안전공제회, 아 이거는 제가 받았으니까 추가로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서산교육지원청 서림유치원 통합 관련해서 기본 현황하고요, 사전에 지역의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협의사항이 있으면 기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쪽하고 학생배치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민원이 있었는지, 협의한 거나 민원 들어온 내용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서산시 관내에 공·사립유치원 동별 배치 현황을 행정동을 표시해서, 예를 들자면 예천동이면 유치원 몇 개, A·B·C라는 유치원이 있으면 A유치원의 학급수, 기본 현황을 같이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4시 전까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타 지원청에 비교해서 홍성만의 특색 사업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지원청에 관련해서 업무보고 55페이지에 보면 도서지역 교원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 현황에 대해서 2013년도 1월 1일 기준부터 2018년도 9월 1일까지 정원에 대한 변동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것은 그 정원이 초임 배치할 때 경력사항을 같이 병기해서 해 주세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님, 이해하셨나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정원에 대해서 전체요. 행정직까지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9페이지에 보면 서천교육지원청에 업무경감을 위한 통학차량 임차용역 관련해서 일괄 계약을 하셨다는데 기존에 2016년도는 어떻게 했고 이번에는 이렇게 바꿨는데 어떠한 장점이 있고 또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옥동

한옥동위원

교육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령교육장님, 보령교육청에 혁신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몇 개 학교가 있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1개교, 총 4개교가 혁신학교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고등학교는 없고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서산교육청은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서산에는 혁신학교가 10개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1개가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서천교육청은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3곳 하고요, 중학교 1곳, 총 4곳이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홍성교육청은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지원청은 총 8개가 있습니다. 초등에 5, 중등에 2, 고등학교에 1학교 해서 총 8개교가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다시 또 보령교육장님. 행복마을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총 몇 개가 있는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마을학교…….

옥동

한옥동위원

행복교육지구로 구성된 학교.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아직…….

옥동

한옥동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됐나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교육지구는 내년도부터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학교마다 특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천북초등학교라든가 청라중학교라든가 그런 학교는 지역과 함께 마을교사라든가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서산교육장님은?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도 마을교육행복지구 사업은 내년도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지금 부분적으로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소수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서천은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은 행복교육특별지구로 지정된 지가 작년도고요, 현재 5개교에 19개 강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다음에 홍성교육장님.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은 마을학교가 5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이제 제가 공통질문 드릴 것은 지금 각 교육청에서, 2017년도, 2018년도 한글 미해득자가 총 몇 명이라고, 보령교육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몇 명입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42명.

옥동

한옥동위원

42명밖에 없어요? 2017년도에는 혹시?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2017학년도 자료는 없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알겠습니다. 서산교육장님.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글 미해득 학생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월에 검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학교별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우선 서천교육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은 18명이고요, 전년도에는 16명이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홍성교육장님은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56명입니다. 저희는 인원수가 좀 많아가지고, 한글 미해득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서산교육장님 됐습니다. 제가 네 분 교육장님께 공동으로 질문할게요. 우선 혁신학교의 내용에서, 한글 미해득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학교 중에서. 혹시 알아보신 것 있는가요? 행복교육특별지구를 서천에서 하시는데 그 안에 한글 미해득자를 위한 강좌가 있는가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에는 없지만 행복교육특별지구 내에 있는 학교에서 어르신들 문해교실하고 연계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가장 기본인 초등학생. 초등학생 한글 미해득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게 있느냐 이거죠.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62시간을 국가시간으로 하고요, 충남에서 22시간을 플러스해서 84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구제가 되고, 구제되지 않은 아이들은 보조교사를 활용해서 구제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홍성교육장님은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대표적으로 장곡초등학교에서 난독증 프로그램을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거기 보면 초등 한글교육 연수를 2회 90명을 시킨다고 했는데 어떤 연수인가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교사들에 대한 연수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담당교사들이 어떤 한글연수를, 어떤 내용인가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쉽게 가르칠 수 있느냐에 대한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연수도 같이 아울러서 하게 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 학생들의 기본인, 학생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네 개 교육청을 합하면 약 100여 명의 한글 미해득자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교육장님들이 대책을 세워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령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다음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질문을 또 이어서 하면, 서산교육장님. 지금 자유학기제 운영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창기부터 운영한 학교는 5년 정도 됐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혹시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은, 좋은 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시험이 없는 학기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돼서 좋긴 한데,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학력을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끝나면 일반 학기로 돌아가는데 그때 가서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서천교육장님은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최근에 들은 바 있습니다, 저도 했었지만. 시험도 교육과정의 일환 중 하나인데 아이들이 자세가, 정돈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평가는 없지만 영어듣기평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도 아이들이 평가라는 개념이 없이 마구 자유롭게 이동하는 어려움이 있다. 서산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2학년에 본 학기로 돌아가면 그러한 부분에 아이들이 자리잡기가 어렵다는 호소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대책은 혹시.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대책……, 진짜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생활지도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가정교육과 다 연계된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한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인데요, 논산에 있는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엊그제 저한테 하소연하셨어요. “너희들 이러는 거 보니까 시험 좀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교가 지랄을 떨고 있다”고 학생이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겁을 하셔서 돌아가셔서 훈계를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상황이 숨겨져 있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홍성교육장님은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교육장님들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하고요, 사실 자유학년제 시작할 때 학부모님들 걱정이 학력 문제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교육자인 저도 사실 걱정을 했었습니다. 학력저하 문제가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와 연관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학교 자체에서 평가협의회를 할 것이고요, 지역 단위에서도 아마 자유학년제, 학기제에 대한 평가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조사결과를 보면 대응방안이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해요. 혁신학교나 마을공동체나 자유학기제에, 정말 한글 미해득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하면 적어도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기본학력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한글 미해득을 해서 글씨를 모른다.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인철 위원장님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한글 미해득자는 없도록 하자,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좀 책임지고 하셔야 되고. 혁신학교, 마을공동체, 자유학기제가 있지만 그 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데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한글 미해득을 위해서, 또 기초학력을 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어릴 적에 그래도 가장 갖고 있어야 될 기본 학력, 한글 해득, 그다음에 독서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안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육장님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정말 행복한 충남교육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우리 홍성교육지원청을 보니까 징검다리 복지사업을 하는데 여기 교육청 중에서……. 홍성교육장님, 징검다리 교실 알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그런 것을 좀 더 이용해서 우리 차상위계층의 아이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이지만 많은 말씀 좀 해 주셔서, 하여튼 너무 미약합니다. 좀 더 소외된 학생들을 데리고, 정상 교육이 부족한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말씀을 교육장님께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신데요, 저는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답변은 우리 보령교육장님이 대신해 주시고요, 또 중간에 말씀 나눌게요. 교육장님 최근 학생들 오토바이 사고가 많은 것 제가 자료로 요구했었는데요, 혹시 사고율이 몇 %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은나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하시면.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현재 우리 학생들의 사고율이 가장 높은데요,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들이 면허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만 몇 세부터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는지 아시는 교육장님 혹시 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16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맞습니다. 원동기 면허를 16세면 취득합니다, 만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생일만 지나면 딸 수 있는 게 면허인데요. 지금 배기량 125㏄ 이륜자동차, 또 50㏄ 미만 원동기를 딸 수가 있고, 또 125㏄ 초과되는 것은 만 18세 학생들이 딴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오토바이 등하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통안전 계획 수립시에 차량 및 오토바이 안전교육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도 비공식적으로 오토바이 면허 소지자가 관내에 한 40명 정도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체육인성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설명자료에서는 총 11건 정도인데 이중으로 사망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것은 아마 자료상에 경미한 사고들은 접수가 되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또 교통안전교육을 한다고 하셔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 성폭력, 성희롱, 다른 교육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교육이 제일 약하다고 봤습니다. 신경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계속 질의드릴게요. 요즘 학생의 안전교육에서 고시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교육이요?

김은나위원

예.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모르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그냥 고시내용 제3조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학생의 안전교육에 따르면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실적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잘 되지 않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아까도 역점사업으로 말씀드렸고, 안전을 당부하지 않는 교육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회의 때나 또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경영하면서 가장 중시하는 게 안전일 거예요.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법적 시수로 해야만 되는 성폭력 교육, 성희롱 교육 등등은 잘 지키고 있지만 나머지는 교과와 교사, 학교가 일상생활에서 총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나위원

최근에 학생들이 부모도 모르게 학교에 알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는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시급이 높은 오토바이를 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사실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 본 위원은 아마 면허증을 따서 오토바이를 타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주 수요일이면 수능도 끝나잖아요, 수능이 끝나면 분명히 아이들이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할 거예요. 앞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숨어서 하는 아르바이트보다는 오히려 오픈하게 하고, 또 오토바이 면허는 사실 16세면 탈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책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지 않으면 아마 큰 사고가 더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능이 끝나면 정말 중요한 것이 안전교육이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동영상 같은 것 있잖습니까? 오토바이 타면서 사고 나고 이런 동영상들을 학교의 각 교장선생님들께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런 사고현장을 눈으로 보면 아마 오토바이 타는 것도 조심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수능 이후의 교육은 교육부에서부터 내려오고 있고요, 관내 교장선생님들께 각별히 주의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올해 행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행감에서 제가 이 자료를 꼭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정말 한 명도 다치는 아이가 없게 지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제가 공통질문 하나 다시 갈음해서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수능 끝나면 안 간 학교도 많이 갈 텐데요, 지난 세월호 때 아이들 수학여행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학습, 수학여행 요일과 버스 임차내역을 다 받아봤어요. 교육청에서 받아봤더니 보령 같은 경우도 현장학습 가는 날짜가 월요일·화요일 빼고는 주로 수요일 날 많이 가셨고 수·목·금이 거의 비슷하게 나눠서 갔어요, 그리고 서산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 대부분의 수학여행이나 소풍, 이런 현장학습을 수·목·금에 주로 갔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버스임차도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관내차량을 안 쓰는 데가, 2017도에 서천에서는 외부차량을 한 대도 안 썼더라고요. 왜냐면 지역이 좁다 보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보령이 좀 많이 썼어요. 외부차량을 많이 썼는데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사실 시골지역은 좀 덜할 수도 있어요. 도심이나 이런 시내권은 사실 학생수도 많고,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관외차량을 쓸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 거냐면 그래도 인근주변의 차량을 쓴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령 같은 경우는 홍성, 서천의 관외차량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를 보니까 익산 차도 있었고요, 또 강원도 차량도 몇 대가 있더라고요. 외부차량을 쓰면 이 운전기사 분들이 천안, 뭐 인근 보령에 살고 있는 기사분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사가 멀리에서 차를 가지고 올 건데, 전날 가져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미리 와서 잔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분들이 여기에 오기까지는 한두 시간 차를 운행해서 와서 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먼 거리, 강원도나 밑에 지방 이런 데로 현장학습을 많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장님들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외부차량을 활용하게 되면 운전기사가 새벽에 오기 때문에 피곤함으로 인해 학생들 안전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지역의 차량을 활용토록 하겠고, 타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서산교육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서산 같은 경우는 학교수가 많다 보니까 성수기에 관내차량 가지고 다 충당이 안 되는 경우 외부차량을 쓸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그래서 당진이나 태안의, 인접지역의 차량을 쓰고 있고요,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시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하고, 인근지역에서 버스를 썼을 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다든지 그럴 경우 다음에는 차량을 계약하지 않는 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신경희입니다. 금요일에 현장체험학습이 집중된다고 하셨는데요,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 관내는 월·화·수·목·금 거의 유사, 횟수는 더 많지만 퍼센티지는 비슷합니다, 20%. 그리고 저희는 학생수, 학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내 통학차량으로 인근을 현장체험학습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입니다. 우선 지역버스를 임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아무래도 지역버스를 쓰게 되면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 친절하고 신경을 많이 써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더 안전할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아늑한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금요일 날 체험학습을 하는 것은 다음 날이 휴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은나위원

예, 지금 저도 홍성교육장님 말씀처럼 금요일에 현장학습을 가는 게 아이들의 피로감이나 이런 것을 덜어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금요일에 현장학습을 먼 거리로 갔다 오게 되면 아이들의 피로감이 더 쌓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은 아침부터 차량이 굉장히 많이 밀려요. 그래서 차 안에서 아이들이 차를 타는 이동시간이 평균 1∼2시간 걸리면 갈 것도 그날은 3시간씩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선생님들의 편의를 생각한 것 아닌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금요일보다는 다른 날 가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일요일 날 푹 쉬고 월요일 날, 이렇게 먼 거리 가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저기한 곳에 갈 때는 날짜를 꼭, 멀리 5시간, 4시간씩 타고 가는 현장학습이나 소풍이 아니라면 날짜를 좀 조정해서 꼭 차 밀리고, 차량도 아마 더 비쌀 거예요. 차 잡기도 어려운데 그런 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교육장님께서 교장선생님들께 이런 것들은 조율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보충질의요?

홍기후위원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당진의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관련한 간단한 보충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학습을 갈 때 관광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 분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우리 신경희 교육장님.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주로 관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외부로 나갈 때, 기사님 관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침에 음주측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또 저희들 부탁말씀을 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음주측정을 학교별로 다 하고 계신 건가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반드시 합니다.

홍기후위원

예, 우리 홍성교육장님.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버스기사 관리는 학교유형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소규모학교에서는 한 대만 가도 충분히 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학교가 직접 음주측정을 하고요, 대량인 경우에는 파출소에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5대라든지 6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기사들이 인근에 있는 파출소라든지 아니면 지구대라고 하나요, 거기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대량일 경우에는 경찰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위원

예, 이종렬 교육장님.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관광버스를 사용할 때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당연히 되어 있고요. 저희는 사전에 경찰에서다가 학교별로 체험학습 날짜와 시간을 보내서 그 시간에 경찰이 와서 직접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경찰들의 인력이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음주측정기를 비치해 놓고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주측정할 때 이상이 생기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은 체험학습이 끝나면 학생들을 통해서 기사님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님이 얼마큼 친절했는지, 언어사용은 어땠는지 그다음에 용의복장 이런 것까지도 아이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다음에 버스를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낮은 평가가 나왔을 때는 계약을 할 때 그 업체에 특히 그 기사님을 배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호 교육장님.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도 경찰에 요청해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고요, 또 지원청에 음주측정기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은 지원청에서 대여해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선은 운전을 해 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체험학습을 나갈 때 하루의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음주는 아주 기본이죠. 전날 약주를 많이 하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절대 운전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혹여사 기사님들이 피곤하고 이런 부분까지 체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거는 기사 분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점검해주시고 기사 분들의 피로도까지 체크해 주시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행감 하면서 물 관계된 것, 공기 관계된 것, 방과후학교 위탁하는 것, 이런 것 서너 가지 들여다보니까 핏대가 섰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근력이 없어서 좀 천천히 하고요. 밥 먹기 전이니까 재미난 얘기 같지만 사실 재미난 얘기가 아니라 깊이 있게 생각할 문제예요. 제가 지난번에는 건의드린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촉구한다고 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문제인데요, 지금 교육지표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그러고 출발선이 평등한 이런 교육을 한다고 앞에 슬로건 달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할 때 왜 저학년 1·2·3학년 투표권 안 줘요? 사실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저도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이들이 컸으니까 많이 접하지 못했는데 사실 학부모들한테 들은 얘기여서 먼젓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초등학교 저학년도 투표권 주십시오. 같은 구성원이잖아요. 그리고 저학년이라고 해서, 물론 생각이 조금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형아나 누나들 학생회장으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뽑았는데, 시행착오를 느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런 형아 저런 누나 뽑았더니 저런 부분은 안 되겠다, 앞으로는 내가 좀 더 객관적이고……, 크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어찌 보면 교육의 장에서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얼핏 들을 때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스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저학년에 대해서 꼭 투표권을 주십시오. 강력히 호소드릴게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밥 먹기 전에 하나만 더 할게요. 보령이나 또 나머지 지역도 도서, 벽오지 지역에 학교가 존재하잖아요? 여선생님들을 그쪽으로도 같이 발령 내시죠? 보령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내웃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선생님들 같은 경우 섬이나 벽오지 지역 같은 데 가서 근무하실 때 신변안전 같은 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 같은 게 강구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특별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보령교육청도 섬에 본교가 2개교가 있고 분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지난번 학교방문을 통해서 방범창이라든가 여교사 관사 점검을 했고요, 저희가 여교사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호신용 장구나 이런 것 지급 같은 것은 안 되고 있나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장구까지는 지급을 못했고요, 위험한 상황에서 벨을 누른다거나 또는 파출소 쪽으로 연계를 해서 수시로 순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호신용 장비 같은 것 구해서 여선생님 이런 분들 벽오지나 섬 같은 곳에서 근무하실 때 안전장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과감하게 편성하셔가지고 사후약방문 되면 안 돼요. 벨 암만 누르고 소리치고 있으면 뭐해요, 사고 나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위험성에 대한 제 시각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느낌 받으시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보령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충청지역은 바다에 접해 있기도 하고 또 금산 이런 데는 산골도 있고, 바다만 위험한 게 아니라 산골 같은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호신장비 같은 것이 필수적으로 갖춰줘서 특히 나약한 여선생님들한테는 근무하실 때 신변안전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유념하시고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각 교육청마다 선생님들께서, 또 뒤에 배석해 주신 직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강력히 건의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다치거나 일 벌어지고 나서 아이고 하면 어떡해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건의드립니다. 일단 오전에는 이것만 할게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하나만 여쭤보고 오후에도 제가 한번, 교육장님한테도 같이 묻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라도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도 얘기하시다 말았는데 요즘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하는 자유학년, 학기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게 조금씩, 저도 이제 배우는 차원에서 지금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진로탐색이라든지 아니면 자기학습주도 형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네 개 기관은 다 1학기 때 하시나요, 아니면 2학기 때 하시나요? 다른가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교육장 신경희입니다. 자유학기제가 처음 출발할 때 시범학교를 전국에 40곳으로 할 때요,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 두 개 가지고 처음 시범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1학년 2학기가 좋겠다.

김동일위원

1학년 2학기로 다 통일이 된 사항이죠?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통일된 사항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수업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오전·오후로 나누나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수업방식 같은 경우 크게 달라지는 것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체험이나 꿈·끼 진로교육 체험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표상 교육과정의 틀은 좀 바뀌지만 단지 정말 특이하게 다른 게 있다면 2·3학년과 같이 어떤 시기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시험지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평가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수행평가나 형성평가 등등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종이 주고 몇 분에 끝내고 받고 하는 그것만 없는 평가이지 다른 평가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정평가라든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입시에 반영은 안 되고 있죠?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입시에 반영 안 됩니다.

김동일위원

반영은 안 되고 있고?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 자유학기제도 운영하는 데 학교 일선에서는 어떠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지…….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제가 서면중학교 교장 할 때 전국 40개교에 연구학교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굉장히 혼란이 왔고요, 도시 학부모님들은 혼란이 더 컸어요. 시험이 없으면 애들 어떻게 되지? 이 기간에 놀리면 어떡하지? 다 학원 사교육으로 흡수되는 거 아니야?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6년째 하다 보니까 졸업하는 학생의 의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았다는 말을 하고요, 정말 아이들에게 쉬면서, 공부에 찌들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진로와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참 좋겠다 했는데 초창기에는 기반이 안 돼 있었어요. 어디 가서 체험학습 할 곳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꿈길이라고 해서 진로 등록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3∼4년 전부터 굉장히 안착이 되어 있고, 아이들이 자기들의 꿈길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김동일위원

죄송합니다. 진로체험이나 진로탐색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과정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안에서도 아이들이 교과와 연계해서 이론만이 아닌 밖으로 나가서 현장을 살피는 부분과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서천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가 9개교밖에 없고요, 중학생은 학생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천의 체험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진로교육을 추진하는 매듭이라는 네이밍을 한 센터에 학교마다 필요한 시기에 연락을 취하고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꿈길에 등록된 곳에, 저희 서천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런 게 없다 할 때는 인근 시군까지 확장해서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체험학습이라는 게 진로체험하는 데가 주로 어디 가시는 거죠? 몇 군데 안 되니까 아실 것 같아서.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의 경우에는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이 있으니까 타 시군에서도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제품 만드는 거라든지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는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제작되는 부분도 하고 있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연구학교를 할 때는 사실 돈이 좀 필요해요. 사업비가 필요하긴 한데 제약, 또 의사의 역할, 간호사, 그다음에 약사 이러면 업체가 세팅해서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교육화될까봐 우려돼서 지금은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이건 오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육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그 부분들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일선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인 것을 거쳐서 이제는 정착화가 돼서 이제는 어려움 없이 자유학기제가 원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이 부분들은 네 개 교육장님이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십니까?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정도 안착은 되었는데…….

김동일위원

교육장님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른 교육장님들. 보령 이진호 교육장님도 한번 그 부분 말씀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착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어려운 점은 학교에서 하기보다는 이동해서 타 지역에 가서 체험해야 되는데 이동수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하드웨어 쪽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서산교육장님은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됐을 때는 아까 한옥동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 제가 말씀도 드렸었는데 학력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사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자유학기제의 성과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미래에 나아갈 길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 어려움이 있다면 처음에 자유학기제의 잘못된 인식이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밖으로 돌아다니기만 한다 이런 인식 때문에 크게 잘못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교육과정이 정규교육과정이 다 짜여져 있고 그 중에 일부분, 일주일에 4시간 정도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진로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훌륭하신 분들을 초빙해서 학교에서 진로 시간을 이용해서 직업의 세계를,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20개 학급이라면 20명을 초빙해 가지고 각 성공하신 분들의 성공사례를 들려줄 수도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기관을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도 다음 주에 교육장과의 열린 대화시간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차량을 타고 멀리까지 가지 않는 것으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지금은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들을 많이,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또 실제로 자유학기제 활동을 할 때 학부모님들을 초빙해 가지고 학교에 오셔서 수업을 참관하셔라 해서 보시고 해서 학부모님들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은 많이 긍정적인 쪽으로 됐고요, 서산에는 또 서산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어서 진로상담선생님들께서 거기와 항상 연계를 하시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많이 정착이 된 상태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홍성교육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입장도 사실은 뿌리내리고 있다, 정착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험학습하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하면 체험학습하고 시험을 떠올리는데요, 이제 체험학습도 갔다 오든지 가든지 하면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돼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험처에 가면 그 체험처에 다녀간 사람들에 대한 기록, 또 갔다 와서는 그것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계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험 문제는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전처럼 전국민이, 전체 학생들이 국·영·수에, 좀 사용하기는 그런 단어입니다만 몰빵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가 앞으로 더 정착되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일위원

예, 교육장님들의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학생들한테 물어봤던 설문조사 통계가 있어서 제가 그것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힘들었던 점과 가장 후회했던 점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힘들었던 점 1번이 뭐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등·2등·3등만 얘기할게요.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힘들었던 점 1위가 시험감각이나 요령을 상실했다, 그게 44%. 두 번째가 1학년 교과내용에 대한 결손 부분들이 17.5%로 되어 있고요, 3등 역시 2학년 교과내용의 이해가 어렵다, 그것은 당연히 1학년 때의 기초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후회했던 점 1번이 다음 학년의 기초가 되는 진도공부를 꾸준히 하지 못한 점 이게 60.3%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시험으로 생긴 여유시간에 주로 주요과목을 복습하거나 선행학습을 하지 못한 점 이게 23.8%고, 세 번째가 시험감각을 유지하지 못한 점 이게 11.1%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저도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만 중학교 3년 과정 중에 한 학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혼란을 빚어주는 부분들이 분명 있지 않은가. 이게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쭉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쭉 정규과정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자유학기제라는 것들을 마치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이 힘들었던 점과 후회했던 점을 보면서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은 뭐냐하면 이게 중간에 한번 진행되다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복원해야 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교육과정에 대한 혼란이 있고, 이 과정 속에서 그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사실 기초학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배워야 될 학력에 대한 저하의 부분들,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반영이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자유학기제를 진행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사실 맞아요. 말씀대로 교과과정을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과과정을 내가 토론식으로라든지 하면서 열띤, 내 교과과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 학업적으로나 학력적으로는 학습능력을 더 배가시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진로 차원도 얘기하시는데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과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자기체험학습이나 자기주도학습을 학교과정에서 몇 %로 보시고 진로교육이나 진로체험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서도 과연 아이들이 원하는 데로 가고 있는지,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하면 대부분 가는 데들이 뻔하다는 겁니다. 국회의사당, 박물관, 연구관, 체험관 이런 곳들이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거나 학생들이 원하는 곳들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의 가까운 데나, 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아이들이 원하는 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오후에 교육장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는 힘든 점과 후회하고 있던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학생안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충남 전체 학교내 안전사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자료를 보니까 학교 내에서 연별로 안전사고난 건수가 3075건이나 되더라고요. 혹시 우길동 교육장님, 학교내 안전사고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냥 들으세요. 제가 2013년도부터 ’18년도 9월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3년도에 2687건, 2014년도에 2949건, 2015년도에 3154건, 2016년도에 3283건, 2017년도에 330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이게 한두 명이 신경 써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교육가족 전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최근 2018년도 1학기·2학기·3학기 세 개 학기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다쳐서 공제보험이 나갔나 자료를 찾아 보니까 3개 학교 중에 초등학생이 795건에 1억 7100만 원 보험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553건에 2억 6500만 원 정도 나갔고, 고등학교가 476건에 2억 7800만 원, 유치원이 124건에 2600, 특수학교가 21건에 6600만 원, 기타 400만 원 이렇게 자료에 나타났는데 특이한 점은 고등학생들이 건수는 적지만 보험료 나간 것은 액수가 훨씬 크거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 조심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환기를 시켜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치가 어느 정도 들쑥날쑥한다고 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의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각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왔죠?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령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에 청라중학교 있죠?

「대답없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예,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원청에서 청라중학교가 거리상으로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자동차로 한 10분 거리로 알고 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자동차로 한 10분 거리에…….

인철

오인철위원장

10분 거리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미산중학교는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미산중학교는 25분 정도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청에서?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우리 지원청이 보령시내에서 북쪽으로 좀 치우쳐있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도서벽지 현황에서 교원들 가점 기준이 있더라고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20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변동사항이 있나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승진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니까 도서벽지학교 현황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위치에 따라서, 지금 청라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청에서 10㎞가 안 되더라고요, 9.6㎞ 정도 나오는데 과연 이 청라중학교가 도서벽지학교에 포함이 되는지.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교육장님 생각하고요, 20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청라중학교는 저희 교육청에서 지정하기보다는 행안부에서 도서벽지로, 과거에 광산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중학교 중에서 청라중학교와 미산중학교 2개교가 도서벽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시내권에서 가깝고 교통도 편하기 때문에 행안부 결정이 아니라면 그 부분이 과연 도서벽지로서 그만큼 오지인가, 그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지금 섬지역에 있는 분교 2개와 분교장 3개,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변동사항은 없고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교육장님 말씀 중에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지가. 그런데 이 부분은, 특히 청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상 우리 유치원 학생들도 시간상 거리로 30분 정도 통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형평성에 너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7년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시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정해야 될 것은, 지금 보령이 광산산업 가지고 유지하는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관광이나 기타 다른 분야로 해서 도시 패턴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동의하세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리나 교통여건 쪽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도서벽지 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역청보다는 도교육청에서 승진가산점이나 그런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듯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얘기 곤란하신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래도 건의는, 담당지원청의 장으로서 건의는 하실 수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건의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오히려 큰 혜택이거든요. 혜택을 교육장이 나서서 건의드리기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말씀 못 하신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참석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드리세요.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아직 깊이는 파악이 안 됐고요, 지난번에 그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이었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행안부에서 도서벽지, 이제 자꾸 주는 추세인데 이걸 꼭 우리가 건의해서 해지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승진에 대해서, 특히 초등보다 중등 같은 경우 심각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심지어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 중이라 지금 인사과에서 승진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1차 나왔고요, 의견 수렴 단계이고 곧 최종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하고 수정하려고, 전체적으로 지금 1차 보고는 나왔고요,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준비 중이시다 이거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외연도나 이렇게 섬에, 교통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섬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만 청라중학교 같은 경우는 빨리 시정을 해야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는 언제쯤 나오시는 건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의견수렴 중에, 1차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학기만, 내년 2월 말까지는 최종적으로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인철

오인철위원장

내년 6월 말이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2월 달.

인철

오인철위원장

2월 말이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저 같아도 이런 학교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정해 달라고 민원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아요, 선생님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좀 형평에 맞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순서에 의하면 서산교육장님한테 제가 물어봤던 것들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84페이지에 교육과정운영지원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직자체가 좀 생소하고 이것들이 혹시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운영취지나 운영목적이 어떤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지원단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하나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평가지원단은 9명으로 돼 있고 중등은 11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주로 하는 활동들은 초등에서는 상반기 초등학교 교육과정평가지원단 워크숍을 학년 초인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남 초등학교 학생 평가 방향, 대한민국 평가 혁명,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분임토의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김동일위원

이게 그러면 아홉 분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9명이고요, 중등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워크숍 자체는 9명을 중심으로 하신 거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6월에 교육과정평가지원단 협의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교육과정평가컨설팅 방법, 협의 이런 것들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평가지원단 점검 및 컨설팅을 했고, 또 워크숍을 수시로 하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교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는 일종의 지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등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역시 상반기 중등교육과정지원단 워크숍을 1박 2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교육과정 중심 일체화 연수, 2015 개정교육과정의 현장적용 연수, 그음에 교육과정 편제의 점검 및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학교현장을 다니면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고요, 또 교육과정컨설팅단 연수나 컨설팅, 또 교육과정 편제표 컨설팅,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고 있는 지원단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초등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평가지원단을 운영해서, 혹시 여기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이 부분에서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 지원단의 연구결과라고 하기는 뭐하고, 협의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반영 현황에 대해서…….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1년 동안 수시로 점검하고 지원을 해 주고, 또 학교에서는 학년 말이 되면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동안 컨설팅 받았던 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환류시키는 그런…….

김동일위원

죄송한데 그러니까 환류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왜냐면 초등 단위 같은 경우는 교감선생님들의 모임이 주로 모여서 워크숍도 하시고 하는데 이것들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커요. 그러니까 한번은 특강을 하신 것 같고 한번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사전검토나 이런 것들. 아홉 분이서 서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토론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얘기하신 대로 어느 이 부분들이 절차를 통해서, 협의회가 연차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진행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한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아닐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산 초등학교 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교육청에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건지. 보고서 형태인지 아니면 건의가 되는 건지, 저는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초등학교 현장도 방문하고 초등학교 교무를 맡은 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연말에는 그분들끼리 교육지원청에서 모여서 1년 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 앞으로 교육과정에 이런 변화가 생겨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고…….

김동일위원

그건 언제, 12월 달에 하시는 건가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년 말쯤에 종합해서 그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편성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형태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서로 협의회 하면서 종합평가회 식으로 하고 종합된 의견을 다음에…….

김동일위원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교육과정 같은 경우 교감선생님 위주로 하셨던 것들이 교감선생님들이 그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배치를 한 거겠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할 때 모든 교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다함께 참여하지만 대표성을 띠고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육부라든지 도교육청에서 할 때 이런 분들이 우선 가서 연수에 참석을 하고, 오셔서 전달연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입니다.

김동일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육과정을 지원한다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워크숍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중등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운영 현황들을 얼마큼 피드백을 받고 환류를 하고 계신지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제가 여기에 자료요청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할 때는 한번 하고 싶네요. 이거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책반영이 됐는지 그것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정독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지원청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일위원

다음은 아까 서천교육청에 행복교육지구 선도지구나 준비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자료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도지구와 준비지구의 차이라든지.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신경희입니다. 제가 2018년 3월 1일 자로 부임을 했고요, 앞서 보고말씀에서도 드렸지만 부여, 청양, 서천. 예산이 부족한 시군에 아이들마저 이렇게 교육에서 낙후돼서야 되겠냐 해서 도교육청에서 3개 시군에 행복교육특별지구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17년도고요,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예산이 기반 다지기에 너무 많이 주력되어 있더라고요. 서천군은 13개 읍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귀농하신 분들이 이미 계셔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조금씩 싹이 튼 지역이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13개 읍면을 다, 함께 하기는 버겁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싹이 났다고 여겨지는 지역 두 군데를 선도1지구·2지구로 했습니다. 서천으로 따지면 판교면의 오성초하고 판교중이 연계해서 1지구로 하고, 그다음에 시초면·문산면·마산면이 잘 되어 있어서 선도지구로 했어요. 그곳에서는 이미 마을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싹이 터서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그 2개 지역은 핵심지구로 하고, 나머지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한산하고 비인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선도지구로 재지정할 거고요, 그리고나서 나머지는 준비지구로 해서 이렇게 3단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동일위원

교육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역 내에서도 이제…….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먼저 시행한 곳에 주력하고 지역 내에서의 모델을 찾아서 확산시킨다는 그런 전략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선도1지구는 농업생태교육, 2지구는 마을역사교육, 이렇게 교육의 형태를 나누신 배경이 있으신가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솔직히 고백하면 처음에는요, 저희가 3월에 로드맵을 정하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학교가 원하는 부분에 주력을 했고요, 내년도에 핵심지구와 준비지구, 선도지구로 나누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로드맵처럼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어차피 서천에는 국립생태원이 위치해 있어서 그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가 좀 더 활성화되어서 학교를 구심축으로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그 주제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저도 주제를 굳이,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핵심지구, 선도지구, 준비지구는 굉장히 격려드리고 싶었는데.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3월에 저희가 로드맵을 정하면서 한 건데…….

김동일위원

교육을 지구마다 이렇게 정하는 부분들이…….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쉽지 않았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거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그러면 핵심지구가 되는 것들은 몇 년 차입니까?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핵심지구는 아예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아, 그러니까 선도지구를 핵심지구로 하신다는 것이죠?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년에 핵심지구로 만들고 나머지 혁신학교가 있는 지역을 선도지구로 하고 나머지 지역을 그냥 준비지구로.

김동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좀 다를 것이고 예산규모도 다를 것이고.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릅니다, 예산규모도 다릅니다.

김동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홍성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우길동입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다른 데에 비해 홍성은 고품질 얘기를 쓰셔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고품질로 하시겠다고 하는 취지가 궁금해서, 다른 지역과 어떻게 다른 부분이 고품질인가를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한번 대답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방과후를 다섯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교육청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교과 방과후활동은 학교선생님들이 위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주 특수한 분야는 개인한테 위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한테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은 큰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강사를 나우누리한테 위탁했습니다. 대체적으로 3개의 큰학교가 하고 있고 또 농촌지역 소규모학교는 강의업체가 잘 나서지 않고 강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두 번 유찰됐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더울림이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강사를 순회시키고 있고요. 또 아주 특수한 분야인데 홍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유소년스포츠단에서 와서 방과후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가 방과후를 하고 있고요, 또 이건 다른 지역도 하는지는 모르지만 면단위 중학교가 있는데요, 홍동·서부·갈산중학교 같은 경우 시골지역이라 방과후가 끝나면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귀가차량비도 좀 주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자유수강권을 276명 정도 주고 있습니다. 만족도를 보면 87%∼90%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고품질이라는 얘기를 쓴 것 같은데, 특색이 좀 뭐해서 고품질이라는 말을 함부로 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김동일위원

(웃으며) 아닙니다. 저는 그만큼 차별화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방과후 귀가차량비는, 혹시 다른 교육장님들도 그렇게 하신 데가 있는 건가요, 면지역은?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신경희입니다. 저희도 안심택시 등을 통해서 아이들 귀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서산도 하고 계십니까?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보령도 안 하시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좀 차별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돌봄교실 관련돼서도, 저는 이게 감사라기보다는 배우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자체와 함께 하는 돌봄교실 구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내웃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가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청과 학교와 MOU를 맺고 돌봄을 하는 겁니다. 온종일 돌봄입니다. 야간 늦게까지 하는 건데.

김동일위원

몇 시까지 하는 거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계획으로는 7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되고요, 이 사업은 전국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홍성군이 아마 유일하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초등학교들은 대부분 돌봄교실을 몇 시까지 하죠? 5시인가요? 7시까지 하지 않나요? 7시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녁돌봄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뒤에서 정보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9시로 정정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9시입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저는 7시까지는 아마 다른 학교들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홍성군청이 여기에 지원해서 2시간을 더 한다는 얘기신가요? 제가 그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서. 운영비를 주는 건가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비도 홍성군하고, 또 이게 아마 정부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좀,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B국민은행에서도 2억 얼마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저한테 준 자료 57번에, 그 부분만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에 지금 지역과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세 가지로 되어 있는 안 첫 번째 지자체와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하신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학교와 함께 돌봄 해서 홍성초, 홍주초, 내용은 온종일. 그러면 홍성초, 홍주초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두 학교 하고요.

김동일위원

일단 두 학교만 하시는 거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포에 이제 아동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와 해서.

김동일위원

일단 두 군데 하시는 거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는 두 군데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계신 것들이 지자체의 도움으로 7시에서 9시로 연장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정도로…….

김동일위원

그러면 돌봄교사는 7시까지 했던 돌봄교사가 2시간을 연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용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내내 7시까지 하던 돌봄교사가 9시까지 하시는 건가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별도로 고용하는 걸로 제가…….

김동일위원

그러면 7시까지만 하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여기에 배석된 돌봄교사는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에서 원하면,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시작 안 한 거예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1월에 교육부장관님 오셔가지고…….

김동일위원

그러면 계획은 7시까지 하고 있는 돌봄교사가 2시간을 연장하는 계획으로 하는 건가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 2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혹시 추가하는 것이 있습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까지는 아직 제가 살펴보지를 못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과 함께하는 돌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밑에 있는 마을과 함께하는 돌봄이 지자체하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보호센터와 함께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60명을 하는데요, 홍주초에서 20명, 홍성초에서 20명, 센터에서 60명 이렇게 해 가지고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이 쓰는 것으로.

김동일위원

아, 이것 운영하는 것은 아동지원센터예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이거 어디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내포에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 아동지원센터가 소속이 어디입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홍성군에서 하는 아동지원센터가 있고, 이제 여기에서 방과후 돌봄을 한다고 하시는 거죠?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온종일로 돼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몇 시까지?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도 역시 저희가 9시까지 하면 보조를 맞춰서…….

김동일위원

현재는 7시까지 하고 있었어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업은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개소는 안 한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홍주초에 20명 있다고 하셨거든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주초, 홍성초.

김동일위원

지금 내내 학교에서 돌봄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LH 마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나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LH 이쪽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다른 지역입니다. 거기는 내포고 이 두 곳은 홍성 읍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홍주초에 20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홍주초에 있는 20명은 학교에서 하는 돌봄은 안 하겠죠? 중복될 수가 없잖아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도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별도로 모집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 오픈을 안 해서요. 모집을 해 보면 7시까지 하고 다시 한다고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연계해서.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LH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죄송한데요. 교육장님, 내용 파악하고 답변하시는 건지……, 좀 명확하지 않아서요. 담당 과장님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거 혼란을 주면 나중에 계속 다른 지원청 할 때도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홍성교육청 교육과장 문추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지역기반 초등 돌봄 공동체 사업이라고 명칭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홍성교육청이 홍성군에서 부모님이 아이 걱정 없이 일 할 수 있게 해보자 해서 가정교육복지과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와 함께 하는 돌봄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대부분 초등학교 하교시간이 5시까지로 많이 돌봄을 하는데,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아이들 저녁을 먹일 수 있게 7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해 보자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성초에 2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주초등학교에도 역시 20명 수용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 홍남초등학교 아이들까지 같이 수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을과 함께 하는 돌봄 체계를 신도심인 내포지역에 구축해보자 해서 내포 LH 아파트 내에 홍성군청에서 방과후돌봄센터라고 명칭해서 거기에 3반 60명을 수용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저녁 9시까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계획은, 차후에는 9시까지로 확장될지 몰라도 지금은 오후 7시까지. 어머니들이 퇴근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체계를 홍성군청에서 주도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홍성초, 홍주초는 현재 돌봄교실을 운영 안 하시나요? 하는데 5시까지 한다는 건가요?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돌봄교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의 일부 시설을 군청의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완전히 이용하게 해 주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과 어떻게 연계해서 운영할 건지는 교장선생님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주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을 너희들이 다 같이 운영해줘라 해서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교육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도 학교 내 돌봄교실은 7시까지 어느 정도는 다 해 드리고 계시거든요.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유치원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김동일위원

아니요, 초등 2학년까지. 여기 초등은 6학년까지 다 하시나요?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이 학교 말고는 소수의 학교만 밤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홍성 관내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약간 시내 쪽에 있는 학교들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7시 정도까지는 봐주지 않나요?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다른 지역도 학교의…….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이 학교마다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가 그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7시에서 9시까지로 연장한다라든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하려고 홍주초, 홍성초를 다 묶어서 하나의 센터처럼 만들어서 운영을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제가 이해하는 게 지금, 지금은 각각 운영하시다가.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연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연장은 하는데, 그러면 이 두 군데서 돌봄하는 기능들을 하고, 학교에서 빼서 지자체가 협력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봄교실 교사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A학교, B학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자체가 있을 거예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현재 11월 19일부터가 운영 예정이거든요.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홍주초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1시부터 지자체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김동일위원

그러면 장소는 홍주초인데, 장소는 똑같은데 기존에 홍주초에서 하던 것을 지자체가 1시부터 한다는 얘기인가요?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렇죠. 1시부터 하는 걸로 계약이…….

김동일위원

그러면 돌봄교사는.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돌봄교사는 연계가 된다든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돌봄교사가 그쪽으로…….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이걸 개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7시까지든 제각기 각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투입돼서 더 달라지는 게 뭐죠, 그러면?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봄해 주고 거기에서 저녁식사까지 할 수 있게끔.

김동일위원

그게 이제 7시라는 얘기죠?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저녁 7시까지. 부모님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돌보는 그런 체계,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녁식사까지 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홍성군과 연결해서 어쨌든 조금 더 연장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지급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식사까지도 하는 걸로 하고?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식사까지 할 수 있게끔.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 주체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 대한 관리.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것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군청 관계자하고 상당히 논의가 많았어요. 이거를 안전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소재가 군청이냐 학교냐.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협의해 가면서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직은 그러면…….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11월 19일부터 운영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로 간에 약간 운영상의 입장 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후 조율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는데, 홍성이 아까도 좀 용어를, 다 정해지면 쓰세요. 고품질 써가지고 저 헷갈리게 하지, 지금도 보니까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지역과 함께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 예정이라고 하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물어볼 텐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지역의 돌봄교실을 좀 더 연장한다는 것, 사실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잘 진행하셔서, 이게 선도적인 모습으로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그 부분들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중학교 아이들이 가장 힘든 점이라고 했던 부분들의 공통적인 것들이, 사실은 정규과정에 대한, 그 시기에 그 학기에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 지역교육장님들께서 그동안 해 오셨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셨는지 한번 그냥 하고 계신 것들을 한 번씩만 얘기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토론해야 될 내용들이 더 많은데 가장 큰 문제를 느낀 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진호 교육장님부터 한번.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위원님과 오전에 한옥동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평가회를 통해서 보완할 사항은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보령교육지원청에서는 특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보령 같은 경우도 중학교는 60명 미만인 학교가 약 46% 정도,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운영도 주산·미산·남포 세 학교가 60명 미만인 학교로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한 학교에 모여서 예체능 과목, 그리고 각종 체험 등을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령 보배수업 투어라고 저희가 각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역의 역사, 인물, 문화, 환경을 주제로 교재도 개발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차원에서 순회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두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행복보령교육 축제를 지난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교과체험이라든가 각종 박람회, 다양한 부스체험 등을 운영, 또는 수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들을 평가회를 통해서 보완한다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아까 첫 번째 얘기에서 평가회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평가회가 어떤 평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활동을 계획, 또 실행할 때 저는 반드시 평가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도 중학교 12개교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학년만의, 전체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자체 평가회를 통해서 보완점이나 개선점을 이렇게…….

김동일위원

현재는 평가회를 하고 계신 건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각 학교마다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산교육장님.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오전에 논의했던 내용들 중에서 자유학기제가 가지고 있는 우려점,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완 내용 또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집표에 주제선택 활동하고 예술·체육 활동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일반교과 시수가 감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교과에 소홀히 한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교과 내용을 좀 더 심화하고 재구성해서 핵심 부분들을 심화된 수업형태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은 기존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로탐색이나 동아리 활동도 더 질 높고 심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없다, 그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험이 지필시험이 없지만 매시간마다 과정중심 평가를 하고 과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성적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생활기록부에 전부 그런 것들이 기재가 되고 있어서 나중에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갈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2학년 올라갔을 때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2, 3학년들도 지필평가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지필평가 비율을 축소하고 수행평가 비율, 과정평가 비율을 좀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령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평가는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만족도조사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보통 학년 말에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학생들이 원하는 자유학기제가 어떤 것인지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학생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구상하고 계획한다면 그 우려점, 문제점들을 다소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신경희입니다. 양 교육장님께서 자세히 말씀 주셔서 저는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6년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괜찮은 점이 많다고 여겨져서 자유학년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의 경우에는 한 97%∼98%에 가까운 중학교들이 올해 1년간 시행하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했고요, 저희 관내 9개 중학교 모두 자유학년제를 실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아까 평가체제의 문제점은 초등학교도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6년간 평가하지 않고 중1까지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2학년 때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학년 때도 영어듣기평가가 연 4회 진행이 됩니다. 평가 때 평가의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숙지시키고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자유학기제의 좋은 취지를 살려서 내실화를 도모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는 궁극점은 바로 대입 개선에 있습니다. 대입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게 절대 수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2021학년도 대입과 2022학년도 대입이 이슈화됐는가 하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 작년에 초등학교 1·2학년, 그다음에 올해 중1, 초등학교 3·4, 고1이 실시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현재 2018년도 고1이 대학 시험보는 2021학년도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만 바뀌면 뭐하냐 결국 종곡점에 가서는 그대로인데. 그리고 2022학년도도 발표가 됐어요. 또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되는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과 하나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교육감님들이 그렇게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커다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대입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자유학년제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교육장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이고요, 저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어떤 때는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이, 일반 그동안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편하다고 할 때가 있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를 제대로 하면 정말 효과가 있다는 역설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 대한 선생님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자유학기제 관련 연수를 좀 더 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체험학습을 갔을 경우 학생은 자기가 갔던 데도 나올 수 있고 또 원치 않는, 꿈길을 키워준다고 갔는데 원치 않는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교육적 가치를 찾게 해 주는 선생님의 역할 등등 해서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

네 분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부분들은 일선에서 더 고민하고 있고 많이 얘기 들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적어도 네 분의 교육장님들이 어떤 생각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 생각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분들이 듣고 계실 텐데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고, 지금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교육경비보조금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서산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릴까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홍기후위원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18년도에 서산시에서 보조해 준 교육경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8년도에는 131억 1622만 5000원입니다.

홍기후위원

급식경비보조 빼고 순수?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49억 7221만 7000원입니다.

홍기후위원

2019년부터는 3無정책의 일환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관련 기초단체에서는 부담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서산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무상교육 관련 총비용은 34억 8335만 원입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각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데,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5%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5% 미만으로 되어 있고 평균 시세는 알고 계신가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어느 정도?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

홍기후위원

1800억 정도.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700억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1800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5%를 계산해 보면 한 90억 정도 됩니다, 90억이 좀 덜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기존에 하던 교육경비사업이, 본 위원은 좀 우려하는 게 3無정책 무상교육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의 부담으로 인해서 기존의 교육경비보조금사업들에 차질이 좀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서산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정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시장님하고 관련 과장님께 교육경비보조액을 5% 이하로 했을 때 앞으로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더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3.5% 이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홍기후위원

몇 %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3.5% 이상으로 그걸 바꿔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례 개정을 하시겠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니까 12.7% 정도가 되더라고요, 급식비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서산시에서…….

홍기후위원

아니, 한 가지. 잠시만요, 교육장님. 3.5%는 무슨 말씀인 거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5%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이하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약을 많이 받아서 3.5% 이상으로 올려 주면……. 이상이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고요. 이제 3無정책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서 사실은 저희도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 세 가지를 서산시에서 일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도 이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에 3無정책을 이미 하기로 다 협약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한테, 서산에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산시에서 보조받지 못한 교육경비들은 지자체에 있는 다른 기업체들을 통해서도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지자체와 자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기업한테 보조금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예산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어떤 기업체에서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계획되지 않은 기업의 스폰을 예상으로 우리가 교육정책을 만들어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께서도 무상교육 관련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 부분인 거네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계산을 했을 때는, 지금 ’19년도 무상교육 지원 예상금액이 한 56여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고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34억 이상, 이렇게 되면 거의 90억 됩니다. 이게 5% 꽉 채우면 한 9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서산시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지 협의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서산시의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교육경비에 더 많이 투입해 주십사 하는 협의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감님하고 따로 대화를 나누신 적은 있나요, 대책을 마련하거나?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하고요?

홍기후위원

예.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서산시장님하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자주 협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교복 무상지원 같은 경우도 한 5억 정도가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장님도 무상교복까지 생각을 하셨었어요.

홍기후위원

고등학교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1학년. 그런데 무상교복은 도교육청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서산시장님께서는 학교교육에 투자하는 경비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또 거기 관련 평생교육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데 합의가 된 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다 올라가서 반영돼 있는 상황인가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홍기후위원

무상교육까지?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9학년도 본예산 들어갔으니까요.

홍기후위원

그러면 기존의 교육경비보조사업들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누수되거나 빠지거나 제외된 부분은.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몰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경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 학생들한테 혜택이 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부 학생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사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일몰사업으로 접게 되었습니다.

홍기후위원

혹시 서산시에서는 지금 신설학교 짓고 있는 데가…….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짓고 있는 학교는 없고요, 성연이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지역이어서 앞으로 성연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 될 염려가 있고요, 또 단설유치원이 성연 지역에 하나가 필요한 실정이에요. 그리고 성연초등학교만 신도시로 이전을 했고 성연중학교는 아직 구도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신설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신설학교에 대한 서산시 별도의 대응투자 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인 거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려를 하듯이 많은 교육지원청들이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장님의 역할은 지자체하고 소통해서 최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이나 활성화에 관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 주시면, 그런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홍성교육장님께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우길동입니다.

홍기후위원

홍성도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자체 몇 %…….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3% 이상으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3% 이상이요? 그러면 보령교육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은 몇 %로 돼 있으시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6% 이하로 받고 있고요, 저희는 시장님이 3無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셨고요, 보령시청에서도 교육경비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지자체 시세의 6% 이하면 얼마 정도가 되죠? 보령시는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6% 이하면 한 3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 정도 내에서 하는데 보령에서는 시세의 6% 이하면 30억 가량 정도 되고,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액 사업은 41억 이렇게 되네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아직 시세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요, 지금 급식비 제외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18학년도 41억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렇게 하면 무상교육하고 이렇게 될 경우 60억 이상의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60억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건지?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령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해 주시면 다행입니다. 서천교육장님, 서천 상황은 어떤가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신경희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양, 보령, 서천이 열악한 시군인데요, 불구하고 저희 군은 지방세 대비 4.9%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약 11억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 무상교육은 지난 11월 5일 날 교육감님과 군수와의 간담회에서 약속도 되었고, 21억 3000 정도 소요되는데 이 교육경비가 지방세 대비 4.9%를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약속되어 있고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홍성교육장님.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우길동입니다.

홍기후위원

홍성은 상황이 어떤가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로부터 받는 돈이 66억 2000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급식비를 빼면 16억 정도 받고 있는데요,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급식비로 군에서 부담해야 될 예상액이 13억 8000만 원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군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요, 11월 14일, 내일모레 보조금 심의 관련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지금 3일째 교육지원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 처음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들한테 약간 실망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무상교육 관련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교육장님들께서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용파악도 좀 잘 안 돼 있으신 것 같고. 그 이유는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라는 그런 점도 있는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한정해서 그 금액이 넘어버릴 경우에는 우리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청에서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를 위해서 무리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지역과 잘 정리를 하셔서 무리 없이 이끌어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사실 오늘 제 지역구 교육장님도 오시고 인근에 소규모지역들 오셔가지고 큰 이슈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가벼운 말씀 나누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까 홍성 교육장님 나우누리 말씀하시는데, 뭐 감정 있는 말씀은 아니고요, 나우누리 거래했던 교육청이 보령하고 또 어디죠? 보령에서 실무 보신 분 잠깐만 질문할게요. 보령교육청 나우누리 위탁업체 관계하신 분 어떤 분이시죠? 교육과장님이 하십니까, 행정과장님이 하십니까?

동훈

류동훈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교육과장 류동훈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린 자료에 보니까 나우누리의 강사수가 78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직접 고용된 분이에요, 아니면 다시 거기서 채용해가지고 재계약해서 쓰시는 분들이에요?

동훈

류동훈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우리 지원청에서 위탁을 했고요, 관내 큰 규모의 3개 학교에…….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780명이 나우누리 직접 직원이에요, 아니면 한 번씩 다시 건너서 온 사람들이에요? 개별적으로 활동하면서 나우누리에서 통으로 일 맡으면 거기 재계약해서 가는 거죠?

동훈

류동훈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김영수위원

재위탁이죠?

동훈

류동훈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옳은가요, 그른가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본 취지하고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훈

류동훈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희들 보령은 나우누리랑 계약을 해서 5년간 계속 이어주고 있지만 방과후강사를…….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개별적으로 강사 분들을 섭외하고 계약하는 절차가 아주 불편하고 힘든가요?

동훈

류동훈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희들은 순회강사 쪽에 열심히 인력풀을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자체적으로 확보해가지고 충분히 가지고 계실 수 있잖아요. 2년, 3년만 하면 그 강사풀 확보할 수 있잖습니까! 어느 전공, 어느 과목 누가 전공자라는 것 충분히 확보할 수 있죠?

동훈

류동훈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위원 생활 넉 달 하고 모르는 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정학교도 제가 거명했었어요, 대학교를. 제가 이거 앞으로 더 짚어볼 거예요, 저는 이거 옳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 나우누리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우누리 얘기 딱 들으니까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억지부리는 건 아닐 거예요. 과장님, 이런 계약방식은 앞으로 배제하시고, 또 지역에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직접 일하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니더구먼요. 이건 기획사예요, 기획사, 나우누리는! 기관도 아니고, 무슨 단체도 아니고! 영업행위하는 데예요! 그런 궁극적인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고 좀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동훈

류동훈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물 얘기, 공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리 서산교육장님.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 교육장님을 제가 지역 문제 가벼운 것 서너 가지만 질문하고, 우리 지역 문제라서 짚고 갈게요. 우선 참, 간단하게 교육장님들한테 답변 들을 것 하나 공통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요즘 친환경에너지 사업이 대세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환경오염 같은 것을 방지한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게 태양광을 범정부사업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각 교육장님마다 관내에서 학교 옥상이라든가 유휴지 같은 데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유치하거나, 지금도 조그맣게 시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활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보령교육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이건 지적이 아니라요, 의중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친환경 쪽으로 가는 에너지 생산 방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탈원자력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탈석탄, 화력발전 이런 것 자꾸 없애야 되니까, 공해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따라갈 의향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활용공간이 있다면 친환경에너지 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서산교육장님은 그런 대안 좀 궁리해 보셨어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서산 관내에는 현재 초등학교 14개 학교, 중학교 1개, 고등학교 2개 학교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전력이 보통 500㎾, 600㎾ 이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발전설비로 발전한 전기량을 조사해 보니까 원래 계약했던 전력에는 아직 못 미칠 정도로 적습니다. 가장 효과가 있는 학교가 가사초등학교인데요, 거기는 80㎾를 목표로 했어요,그런데 40㎾를 달성해서 50% 목표에 달성했거든요. 그리고 10% 이상인 학교가 현재 네 학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에너지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항상 친환경에너지, 또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교육을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에너지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 차원에서 볼 때는, 거기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그 학교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는 14개가 설치되었고 중·고등학교는 아직 관심들이 없어요. 왜냐면 서산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옥상에다 그걸 대대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실효 면에서 보니까 별로 효율성이 떨어지더라”, “설치비는 많이 들어가고 실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은 기대한 것만큼 안 나와서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액 대비로 봤을 때는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땅에다 하고 산에다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산림을 훼손시키고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주차장 같은 공간에도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청 같은 데 가면 주차장을 전부 태양광발전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처음에 설비비가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주차공간이라든지 옥상을 이용해서 이런 발전설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예, 서천도 뭐 시험적으로 한 적 없어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신경희입니다. 저는 7년 전에 성연중학교 교장 할 때 옥상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상도 나쁘진 않았는데, 실제 아까 이종렬…….

김영수위원

효용성이 없어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기량이 그닥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수위원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투자 대비 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도 사실 옳다 그르다 분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옥상 같은 데를 활용하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해가지고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해서 이렇게 했고,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홍성교육장님 답변 잠깐 하시고 다른 것 또 물어볼게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서는 태양광발전은 아니지만 태양열을 이용해서 수영장 물을 데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기는 한데 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가능하다면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효용성 문제가 사실, 교육장님하고 위원님들 말씀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본청에서 질문하려고 하다가 요새 자꾸 현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주변에서, 그런데 저도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보조금이라든가 정책적인 자금 지원이 되니까 그냥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세력인지 아니면 실제 효용성이 있는지 자료 확보를, 솔직히 제가 아직 확실히 검증을 못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책임 있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앞으로 깊이 있게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요, 또 서너 가지만 더 할게요. 요새 전국적으로 유치원 문제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우선 서산 지역 이종렬 교육장님 하나 질문할게요. 서산 폐원하는 데가 있다고 했는데 대책 좀 세워 놓으셨습니까?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서산에 있는 경인유치원이라고 하는 데가 폐원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경인유치원은 정원이 175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거기 다니는 원아수가 162명입니다. 내년에 76명은 졸업 예정이고요, 관리를 해야 될 어린이수가 86명입니다. 그런데 이미 경인유치원은 학부모들한테 폐원희망 관련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다 안내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청에 폐원서류를 일단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원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돼서 성연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성연초등학교가 유치원이 5학급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학급이 증설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다행스럽게도 그 학교에 2개 학급을 임시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사립유치원 폐원되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학부모님들이 공립유치원으로 가고자 희망할 경우에는 성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학급 임시수용하는 거기에 우선적으로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연초등학교 유치원이 지금도 과밀인데 2학급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어차피 성연초등학교 교실이 부족한 상태여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있는 유치원 교실을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연 지역에 단설유치원 하나를 시급하게 설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보령교육장님, 명단 보니까 보령도 문제 있는 유치원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폐원한다거나 그런 유치원은 없습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이 총 3개가 있고요, 학생수는 540명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해서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서천은 뭐 문제점 있는 유치원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그만 유치원이 없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이 2개가 있었는데요, ’16년에 폐원되고 ’18년 초에 폐원이 돼서 없지만 병설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교육장님, 감사관실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 홍성도 약간 문제 있는 유치원이 몇 군데 있었더라고요. 거기는 폐원 얘기는 안 나옵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그런 얘기 나온 적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다른 교육장님들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아이들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감독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서산교육장님. 우리 동네 얘기만 해서 다른 분들한테 미안한데 성연중학교 문제 좀 하나 물어볼게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지역에서 있는 자리에 학교를 설립했으면 하는데, 교육청에서 방침 같은 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셨나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연중학교는 성연면 소재지에 있는 학교예요. 거기 성연면이 학생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2001년도에 성연초등학교하고 성연중학교를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연중학교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성연초등학교 자리로 가면서 중학교 건물만 새로 지었어요, 2001년도에. 그런데 성연초등학교가 사용하던 건물은 48년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크노밸리라고 성연에 새로 아파트 단지가 6323세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성연초등학교를 테크노밸리 단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만 2017년도에 이전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테크노밸리 내에 중학교 용지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계획을 했던 분들이 중학교는 2001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새 건물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옮기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중학교는, 테크노밸리하고 초등학교하고 3㎞가 떨어져있거든요 그런데 중학생들은 3㎞를 걸어 다닐 수 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그 자리에다 그냥 놓고 초등학교만 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지 마련했던 것도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아파트 업자들이 다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초등학교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성연중학교는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에서 분석 공간 용역을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여러 번 봤는데 성연중학교가 2021년까지 학생 학급수가 15학급으로 늘어요, 현재 7학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성연중학교 공간을 전부 조사했는데, 앞으로 8개 정도 공간은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까지는 잘 견딜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초등학교 학생수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48년 된 초등학교 건물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를 다 부수고 그 자리에 다시 증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 3㎞나 떨어진 지역에다 초등학교를 새로 짓는 것은 맞지 않다, 학생 중심의 행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연중학교도 테크노밸리 쪽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김영수위원

그런 생각이라는 얘기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옮겨야 된다?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이미 전부 서명을 받아가지고요 저희 교육청에도 갖다가 제출했고 아마 도교육청에도 제출한 것으로…….

김영수위원

테크노밸리로 옮기자고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테크노밸리 쪽으로 중학교가 이전해야 된다는 그걸 가지고 다 서명운동을 해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민원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청의 내부적인 흐름도 그렇게 가닥이 잡혔다는 얘기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은…….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던 김에 동네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서산 시내에 중학교가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되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섯 군데입니다.

김영수위원

학교배정문제 때문에 항상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전체 다 남녀공학으로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교육장님이나 교육청의 생각은 어때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서산 관내 중학교 배정방법을 저희들이 선배정 방법을 썼었는데 근거리 배정 원칙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 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라고 하니까 다들 단순하게 근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상대적인 근거리를 적용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300m 떨어진 학교가 1근거리 학교가 될 수가 있는데, 다른 학생은 1㎞가 떨어져 있어도 그 학교가 1근거리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집 주변에는 학교가 없다 그러면 먼데 있는 학교도 1근거리 학교라 똑같은 조건에서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막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 반발이 처음에는 심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학부모님들을 전부 만나 설명회를 여러 번 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해 주셨어요. 다 이해를 해 주셔서 이제 다 1근거리, 2근거리를 통보한 상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산의 특정학교로 학부모님들이 계속 그 학교를 가려고 선호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제가 듣고 느끼기로는 남녀공학을 가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한테 성적 같은 게 쳐지니까 남자학교를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수위원

그래서 아예 시내에 5개 있는 학교를 다 공학으로 추진하면 어떤가. 그러면 불평불만이 없어질 거잖아요, 공평하게 섞어지니까. 그래서 그것 간단하게 물어본 거예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그때 학부모설명회를 할 때 제가 앞으로 서산이 장기적으로 가려면 이런 불협화음이 없으려면 학교를 다 남녀공학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김영수위원

잘 들었고요, 여기 계신 교육장님께서는 다 경험이 풍부하시고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근무하실 시간이 아쉽게도 몇 년씩밖에 안 남으셨잖아요. 몇 년 있으면 나는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련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지역마다 계획 같은 것을 세우는 데 있어서 멀리 내다보고 책임 있게 설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세부적인 것을 질문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역 문제는 두세 가지 더 있지만 동네사람끼리 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친한 것은 친한 거고 이왕 말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겠네요. 제가 공기하고 물하고를 얘기해요. 아까는 방과후학교 나우누리 얘기했지만 이제 음수기 얘기할게요. 천안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원래 목소리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화나서 그런 줄 아는데 화난 것 아니고요. 저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각 지역마다 음수기 다 설치했죠? 저는 음수기 설치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기만한 거라고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해요. 수돗물이 그르다고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맑은 물 공급해서 음용수 주는 것처럼 했는데, 수도꼭지에 그대로 호스 연결해서 꼭지만 바꿔가지고 물 먹인 것 아니에요! 돈은 돈대로 없애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천안하고 아산에서는 교육장님들한테 책임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사실 과장님 이하 실무자, 실무자면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그릇되다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움츠리고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지! 지난 추경 때 제가 음수기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다, 초선 의원의 선물이라고 예산 삭감 안 하고 해 드렸는데 요, 이런 경우에는 설치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정수기능이 있는 정수기라든가 다른 어떤 다른 기능이 있어서 정제하는 기능이 있다면 수긍을 할 거예요. 그런데 수도꼭지에다가 호스 연결해 가지고 수도꼭지 좀 플라스틱 이쁜 걸로 만들어가지고 별거나 해놓은 것처럼! 그것 학생하고 학부모 속인 거잖아요! 양심들이 없는 거죠, 알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리고 교무실이나 어른들 드시는 물은 다른 물 드시는 경우 많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수돗물 주전자에다 받아서 끓여먹는 데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음수기 부분, 정제기능을 할 수 있는 보완기능을 찾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기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공기청정기도 보면 천안·아산 지역은 특히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업체까지 제가 거명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계약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의혹을 갖고 있고요, 아무리 정당한 절차를, 솔직히 업무보고 이렇게 안내서 해 주시는 것 보면 트집 잡을 것 하나도 없어요, 업무보고서 가지고는 완벽합니다! 현장에서 얘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짚어보고, 찾아보고! 공기청정기 부분도 내부 밀폐된 데서 계속 순환하는 방식과 외부 것 들어오는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명분은 목적은 다 그거잖아요, 아이들의 건강. 그런 데서 좀 의혹이 안 생기고 의심이 안 생길 수 있는 사려 깊은 결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 타이밍을 놓칠 것 같아서, 서산 이종렬 교육장님한테 좀 궁금해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우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 중에 성연초등학교, 성연중학교 관련해서 말씀 듣고서 좀 이해가 부족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당초 성연초하고 성연중학교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통합한 거예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초등학교에다가?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에다가 통합을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초등학교에다가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성연중학교 부지는 그대로 있겠네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성연중학교 있었던 부지는 그대로 있고요,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생활하는 거기는 초등학교 건물은 비었고 중학교 건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니까 성연초등학교에 중학교 건물을 새로 신축했던 거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리고 성연초는 기간이 오래됐고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48년 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건물이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이때 당시에 테크노파크 생기면서,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테크노초등학교는 그때 신설했고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시기상으로.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초등학교는 점점 늘고 주민들이 있으니까 테크노중학교를 단지 안에다 지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성연중학교하고 산업단지하고 거리가 3㎞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성연초등학교는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테크노밸리에 있는 학교가 성연초등학교예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게…….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연초등학교가 이전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초등학교였던 자리가 중학교로 바뀐 거고, 이 성연초가 현재 테크노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거고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중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자리에 그대로 있고 이게 3㎞라는 얘기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까 답변말씀 중에 테크노중학교 부지를 단지에 설계했다가 매각을 했다고 그랬는데.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궁금해서 그때 초등학교를 옮길 때 중학교도 같이 옮겨야지 왜 중학교는 거기다 두고 왔느냐 이렇게 알아봤더니 사실은 그 당시 아파트가 들어설 때 초등학교용지 따로 중학교용지 따로 마련되어 있었대요. 그때 두 학교를 지어서 나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래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때 그것을 추진했던 분들이 중학교는 2001년도에 지었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된 학교를 다시 어떻게 또 옮겨서 짓느냐, 그러니까 중학교는 거기서 3㎞ 떨어졌지만 중학생들은 3㎞를 걸어 다녀도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중학교는 이전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자, 보세요. 그때 당시 개발업자가 됐든 입주민 대표가 됐든 중학교니까 3㎞ 떨어진 것은 수용을 하겠다 해 가지고 중학교 부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용도변경해서 팔아먹었잖아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중학교를 다시 가려면, 그 안에 토지가 있습니까?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테크노밸리 안에는 용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전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용지를 현재의 성연초·중학교 자리하고 교환을 하면 좋겠다는 용지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이전하겠다 이렇게 결정만 되면 지자체에서 같이 노력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토지매입 비용을 충남교육청에서 안 대고 지역에서 토지 해결이 가능해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두 개 토지를 교환을…….

인철

오인철위원장

잠깐만요. 교환을 했든 매매를 했든 충남교육청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이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용지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용지는 원래 성연중학교가 있던 자리는 그낭 있고요, 지금 성연중학교가 있는 자리가 꽤 넓어요, 그래도 한 8000평 되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냥 이쪽을 매각하고 이렇게 해도……,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장님.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교육장님 사유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저는…….

인철

오인철위원장

보세요! 이때 당시에, 그게 3년 전이 됐든 5년 전이 됐든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3㎞ 떨어진 데에 중학교 유치해도 된다고 다 합의하셨다면서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민들이 합의한 건 아니에요. 추진을 했던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내용은 들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장님은 들으셨으니까,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서 전달만 받으신 거잖아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 과정 중에서, 그러면 이거 입장 바꿔놓고 이게 이종렬 교육장님의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성연중학교 부지가 됐든 성연초등학교의 과거 부지가 됐든, 이걸 매각해서 다시 땅을 사면 이게 충남교육청 돈인가요, 아닌가요? 토지매입 비용은 교육당국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그 용지를 구입한다고 하면…….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산이 들어가겠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그당시에 그 땅을 매각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매각한 게 아니고요, 중학교 용지는…….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개발업자들이 이미 이익 다 챙기고 나갔잖아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걸 왜 세금으로 메꾸냐고 우리가! 아니 기존에 있는 것을, 그때 당시에 중학교를 그 안에다 넣든가 이렇게 해결을 했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민원 넣고 연대서명하면 무조건 해 줘야 돼요? 최소한 학교부지 하려면 여기 테크노 안쪽, 산업단지 안쪽이라고 하면 최하 100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납득이 안 가네요, 이게!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 지엽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다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놀랍네요, 놀라워. 이게 3㎞면, 정말로 먼 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 이상이고 이러면 좀 고려해 볼 사항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더군다나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서산교육청의 분위기가, 공직자분들도 옮겨줘야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 민원도 있고 하지만요, 어떠한 기준을 잡고 당교에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좀 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김에, 아까 자료요구 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실태조사 및 지자체 진행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표로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잘 해 주셨는데 제가 필요한 것은 숫자가 많더라도 학교별 진행 현황을 파악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에 횡단보도가 필요하고 어느 학교에 표지판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이것은 오늘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내일이고 시간 되는 대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일선학교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파악을 좀 해 주시되, 이 자료는 각 지역별로 우리 도의원님들 다 계시거든요? 그것을 취합해서 전달해서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자료취합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달해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가셔서 협조하실 수 있게끔, 요청을 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정회

16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홍성교육지원청 우길동 교육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라돈 초과 학교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저는 어느 신문기사에서 올해 충남도에 3개 학교가 초과된 걸로 봤는데, 보니까 2017년도에도 부적합 학교가 9개 있었네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9개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은나위원

예.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치를 했는데 올해는 2개 학교에서만 검출이 됐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작년에 9개 학교가…….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에서 다시 이렇게…….

김은나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자연적으로 소멸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 대책을…….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재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측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왜 2018년도에 이렇게,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걸 왜 이렇게 오랫동안 조치하지 않으셨나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차원에서 조치를 해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올해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교육장님 라돈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최근 라돈침대 때문에 알고 계시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전에는 그냥 라돈 하니까 웬만한 걸로 생각하셨던 것 맞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에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김은나위원

라돈의 심각성을 교육장님들이 파악하지 않고, 사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상시 수업하고 있는 교실에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번에는 환기나 이런 게 그나마 잘 돼서 됐는지, 아니면 지금 공기청정기 다 설치하셨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에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아마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게 일부 완화된 게 아닐까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공기청정기 이전에 밝혀지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환기를 철저히 했고요. 반드시 공기청정기 때문이라고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충남도내, 저희는 2곳인데요, 일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김은나위원

저는 아까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금마중학교하고 홍성여중 때문에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9개 학교가 부적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1년간 방치했다가 지금 정밀검사를 다시 하면서 2개 학교로 된 거고 그 전 것은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시잖아요, 라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그걸 못 믿겠어요. 라돈이 작년에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온다? 특별하게 한 게 없다?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나오고 있지 않을까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별로 라돈 측정장치를 장기간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강당이나 이런 데도 다 하신 거예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있는 곳은 거의 다 했습니다.

김은나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교육장님 계신 사무실에 라돈이 나왔으면 여태까지 안 했을까요? 어떻게 해결 안 하셨을까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김은나위원

우리 아이들의 건강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폐암을 유발하는 아주 나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교육장님들 네 분 다 자료 주셨는데, 다른 곳은 다 검출되지 않고 있는데 유독 홍성에서만 검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땅 속에서, 토양에서부터 건축 자재 또는 건물의 틈새가 벌어지면서 거기에서 무색무취의 가스가 나오면서 생기는 게 라돈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생활할 때도 방사선 노출의 50%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라돈의 심각성은, 사실 본 위원도 라돈침대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교육장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건강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시고요, 오늘 예산과장님 오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은 검출되면 바로 바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어떤 비상대책으로라도 해결하셔야지 예산을 미뤄놨다가 다른 데 다 쓰시고, 아이들 건강권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늦게 된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어떻겠습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김은나위원

예.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라돈 검사를 도입했어요. 라돈 검사를 작년에 했는데 121교가 라돈이 위험한 것으로 판단돼서 나왔습니다. 아마 홍성에서 9개라는 건 작년에 일반검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금년도에 그 학교들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다시 한 겁니다. 하고 보니까 3개 학교가 148㏃ 이상으로 나왔는데 2개 학교는 행정실, 한 학교는 특수학생들이 있는 학교라 지난번에 예산 3억 5000을 확보해서 저감장치를, 지금 1층에 있는 교실만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나온 학교들은 저희가 바로 재검사를 했는데 그날 환기의 문제로 그렇게 돼서, 세 학교만 환기와 상관없이 라돈이 검출돼서 바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환기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춥고 이렇기 때문에 환기가 쉽지 않은데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빨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두드림학교 운영 및 점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아침에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께서 도 우리 학생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기초학력향상 두드림학교 운영에 대해서 네 분의 교육장님께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두드림학교에서 A, B, C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A는 개인맞춤형 다중 지원, B는 기초학습 향상 지원, C는 협력교사제라고 해서, 다른 교육청에서는 협력교사제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서산 서남초등학교에서 협력교사제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서산 서남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협력교사제는 수업시간에 직접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선생님들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협력교사제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은 한 분이신가요? 몇 분이신가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시간에 동참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죠.

김은나위원

이 한 분이 어떤 교과과목의 뭐, 국어면 국어 이렇게 한 과목에만 투입돼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과목도 하고 계신 건가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마 이해력이 부족하고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라, 수업의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인 경우에 보조교사를 역할을 해 준다고 그렇게…….

김은나위원

그러면 한 학생을 위주로 집중해서 하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학교 학생을 하고 이런 건가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또 제가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요, 이 선생님들이 학력부진 격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해 보시니까 어땠나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지도할 때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또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했을 때 다른 애들은 다 따라가는데 자기만 소외돼서 못 따라가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격려해 주고 개별지도를 해 주고 칭찬해 주고 이렇게 함께 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은나위원

두드림학교의 점검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컨설팅단을 구성하셨고, 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 해 보시면서 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또 여기 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두드림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저희들이 선정할 때부터 소외된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림학교에서 내용이 기초학습, 기초학력 쪽으로 가기보다는 그 학생 전체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상담을 한다든지 문화체험을 데리고 다닌다든지,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도 같이 데리고 가고요, 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나눠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들 표정이 참 많이 밝아지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져서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보고 그러면 그런 쪽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대답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교육장님께서 하신 이 얘기에 대해서 보령에서는 하시면서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두드림학교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기초학력 부진학생 학습 지원하고 두 번째는 원인분석과 처방, 맞춤형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 교직원들이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컨설팅하면서 크게 네 가지로 항목을 잡아서 ‘학력 두드림’ 해서 기초학력도우미제를 활용한 부진학생 학습 지원, 그리고 종합학습클리닉 코칭단을 운영해서 학생들 학력부진에 대한 지원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 두드림’이라고 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들 개인 심리 전문가 치료 지원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 두드림’, 비만학생들을 상대로 운동 또 아침식사하기, 결식아동 아침밥 먹기 등을 지원했고요. 또 네 번째로는 문화체험이나 복지 쪽으로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이라든가 친구 관계 쪽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고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보니까 두드림학교 우수사례가, 다른 교육장님들께서 주신 자료에는 없었는데 유일하게 서천에서 우수사례를 주셨어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신경희입니다. 아까 서산교육청에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도 아주 고무적인 걸 4월에 발견했고 지난 11월 8일 날 시범학교 발표회 때도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충남에 유일하게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기초학력 신장이라는 주제로 교육부 지정 2년 차 프로그램을 서천초에서 진행했고요, 지난 4월에 교육부의 국장님과 부감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1수업 2교사인 셈이죠, 아까 협력교사제가 그런 겁니다. 한 수업에 2명의 교사가 들어가는데 학교마다 어려움은 있어요. 이번 발표회 때도 교사를 좀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정원이 아니어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발표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도 다른 시군에서 온 60여 명의 분들이 자리를 뜰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글 미해득자라든지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비포 애프터 사례를 보고는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요, 제가 알기로 올해는 6교가 있는데 우리 충남인지 이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는 140교까지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업을 직접 보니까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다른 선생님은 좀 뒤떨어지는 아이한테 가서 직접 알려줍니다. 그래서 엊그제 동영상을 보니까요, 떠듬떠듬하게 한글을 읽던 4학년 아이가 시간이 단축되고 아주 매끄럽게 읽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서산교육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애들 앞에서 이 아이가 조금 부진아라고 표시가 나는 자존심의 문제, 깊게 들어가면 학생의 인권하고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년 차를 진행하고 나면 굉장히 효과를 거둘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저희들도 지켜보고 교육부도 지켜봤는데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여기고 갔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교사 정원의 문제는 다른 부분의, 기초학습도우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간강사를 도입해도 한글 정도는 커버한다 이런 제언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김은나위원

좋은 우수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아이들 중 한글 미해득자는 많이 감소되고 있나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3월부터 해서 8개월 동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초등학생이 다 합해봐야 2000명이 채 안 됩니다. 서천초가 770∼780명가량 되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구제됐다는 건 대단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가능하다는 얘기는 노력하면, 투입하면 된다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김은나위원

그리고 담임선생님들께서도 우리 반 아이가, 한글을 미처 깨우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로 해 주시는 분들도 지금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어떤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학원 시간이 됐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전화를 했더니 학교에서 나머지공부라고 하는, 저희들 했던 그걸 하고 있다고 학부모님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재원을 충당해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만 담임선생님들의 생각이 정말 되게 중요하다. 조금만 더, 내가 가르치고 있는 내 제자가 좀 처진다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그 아이들이 한글을 깨우치는 정도 또는 구구단 정도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글이나 구구단만 제대로 해도 살아가는 데는 별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르신만 봐도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글을 못 읽어서, 혼자 계신 분들이 나이를 드시고 한 분이 먼저 가시다 보니까 한글을 모르니까 전혀 이렇게, 우편물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네 분 계신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정말 어떤 인재풀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교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이런 아이들이 좀 더 빨리 줄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먼저 소규모학교 관련해서 보령교육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원배치 기준이 학생수입니까, 학급수 입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지금은 학생수 대비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6학급에 8명의 교원이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6학급에 13명의 교원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 정수를 보면 7학급에 교직원수가 20명 있는 데가 있고 6학급에 교직원이 12명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령 낙동초가 학급수 6학급에 교원이 8명이고요, 주산초가 학급수 6학급에 교원이 13명입니다. 현재 주산초 같은 경우에 13명을 배치할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었나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낙동초등학교하고 주산초등학교는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산초등학교에는 전국발명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사하고 주무관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도 학생수를 비교하더라도 32명과 48명, 28명과 48명, 8명의 교원과 13명의 교원. 적정한 교원 배치라고 생각하시나요?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수 배치가 아니라 학급수 배치입니다. 지금 8명과 13명, 5명 차이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보령도 그렇고요, 서천도 있고요, 홍성도 있고요. 서천은 한산중과 동강중, 3학급, 4학급인데, 3학급에 9명의 교원이 있고 4학급에 14명의 교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불균형의 교사교원 배치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교원, 적정한 선생님 배치를 통해서 원만한 학교생활, 또 학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되어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급수와 교원, 학급수는 한 학급 차이이고 학생은 10명차이인데 교원수는 4명, 5명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저는 교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천교육청의 교육장님도.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서남초에 6학급에 학생수 50에 14명의 교원이 계시고, 전체 행정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 해서 20명의 교직원이 있는데요. 송석초는 39명에 10명의 교원이 있고. 전반적으로 홍성교육청이나 보령교육청, 서산교육청은 작은 학교에 행정공무원이 없는 경우가 세 군데 있어서 이런 데도 물론 학생수하고 학급수가 적기는 하지만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신경희입니다. 동강중학교는, 참고로 저희 관내에 있는 중학교가 9교 있습니다. 그중에 3교가 소규모 사립중학교예요. 사립중학교 교원은 정원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고, 그 예로 같은 급의 한산중학교를 예로 들겠습니다. 한산중학교는 4학급인데 특수학급이 하나 있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한산중학교는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에는 한 명의 교사를 더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한두 명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순회교사입니다. 소규모학교는 모든 교과 교사를 다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두고 돌다 보니까 이런 학교마다 인원수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서천의 서남초하고 송석초 말씀을.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남초하고 송석초는 초등은 학급수에 맞게 교사를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담교사를 더 주었는지 그것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한번 꼭 좀 알아보시고요, 서남초는 6학급 50명에 14분의 교원이 계시고요, 송석초는 6학급 39명에 10명의 교원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적절한 교원배치가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 교사들의 고통 내지는 학업경감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챙겨주셔서 우리 교원들, 교사들께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홍성교육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우길동입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곡면에 있는 장곡초등학교입니다. 학급수가 7학급에 학생수가 45명인데, 원래는 16명이 아니고 12명으로 기재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자료를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휴직을 한 사람들이 4명 있는데 휴직을 하게 되면 원적은 휴직학교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각해서 4명을 같이 해서 다른 학교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보시면 4명이 휴직을 했는데요 하나는 고용휴직으로 중국에 파견 나가있고, 1명은 병역휴직, 2명은 육아휴직으로 총 4명이 오기재 돼 있습니다. 16명으로 돼 있는데 원래 현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휴직한 상태에서 복직을 할 때에는 그 학교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은 거기지만 다른 학교로 발령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러면 홍성의 신당초 알고 계신가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학급수 5학급에 교사 7명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적은 교원 확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 홍성교육청에서 제일 적은 학교가 되겠습니다. 18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학교는 7학급에 12명, 11명의 교원들이 배치돼 있는데 5학급에 7명의 교원.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복식을 했었는데 올해 복식을 해제해서 좀 더 배치된 현원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요, 교육장님께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교원배치를 좀 더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학업중단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령과 서산은 2016년보다 2017년도에 다소 감소한 반면에, 서천·보령은 학업중단 학생이 2017년도에 감소했고요, 서산·홍성은 2016년도보다 2017년이 증가한 상황으로 나타났고, 2018년도에는 모두 증가추세를, 2018년도 8월 기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행복한 충남교육, 또 함께 하는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단학생이 증가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교육장님들이나 본 위원이나 매한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물론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느슨해진다면 학업중단 학생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서산교육청과 홍성교육청, 2016년도보다 ’17년도에 학업중단 학생들이 자퇴학생만 보더라도 서산교육청이 2017년도에 94명입니다. 2016년도에 64명에서 2017년도에 94명으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대체로 이런데 서산의 사회적 어떤,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나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이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

철기

조철기위원

서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서산에서 자퇴학생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이 8개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중에 해마다 미달되는 학교가 1개 고등학교 있어요. 입시에서 항상 미달돼서, 다른 데서 탈락한 학생들이 그 학교로 입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학생들을 학교규정에 맞춰서 이제 거기에 저촉되면 일부분은 퇴학처리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퇴학생이 좀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교육장님께서 이런 상황을 지금 아신 것도 아니고 잘 판단하고 계셨을 텐데,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나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학업중단숙려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학생들은 교육청에 있는 Wee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든지 그 학생을 교육청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Wee센터는 중단 전에 가는 곳이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별로 위기 학생들을 위한 특별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어울림학교라든지 어깨동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좀,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고등학교 쪽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많이 아쉽고요, 학생들이 쉽게 중단하려고 할 때 사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 학생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이 매우 안타까운데요. 본 위원은 교육장님께서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소통을 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을, 또 학생들과 관계 개선을 하고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냥 프로그램에 의존하거나 맡기는 것, 그것 자체도 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안아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출발선이 평등한 충남교육을 만들 수 있고 함께 상생하는 충남교육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 학교에 Wee클래스라든지 전문상담교사, 또 여러 가지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학업중단학생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지도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의 직접 경험이기도 한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문제아로 인식, 성장기에 일어날 수 있는, 또 가정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고민, 이런 것들을 좀 더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다른 행동이나 달리 생각하는 문제를 문제아로 인식해 버리는 경향들도 있었다고 생각되고, 그런 학생들에게 학업중단이 되지 않도록 조금의 배려가 있으면 지금 자료에 나타난 학업중단 학생들의 숫자는 현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교육장님도 제 말에 동의하시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감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한 말씀 해 주시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연도가 갈수록 학업중단 학생들이 더 높아져서 참 송구한 마음인데요, 저희는 다른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상담활동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19명을 Wee센터에서 학업중단숙려제를 해서 15명이 학교로 복귀했고 4명은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말았는데요,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학업중단숙려제를 할 때 저희는 홍주제과기술학원 외 네 개 기관에 위탁해서, 그런 데서도 좀 뭐라고 할까요. 보람을 느끼면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숙려의 기간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학생들에게 학업을 중단하는 아픈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청 낙동초 자료요구를 했는데, 낙동초 통학차량 임차용역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서두에 첫 자료제출 요구를 한 부분인데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으니까 본 위원이 발췌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통, 통학차량 임차비용을 교육장님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단가가 14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낙동초등학교는 2017년도에 3615만 900원, 3061만 5900원, 자료 있나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부분은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러세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장님, 행정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예, 행정과장님. 2018년도에는 4826만 950원, 똑같은 낙동초에 2017년도에 29명 2018년도에 28명, 똑같은 회사, 충남전세버스협동조합. 2017년도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보령행정과장 한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의 차이는 2018년도에 낙동초등학교 학생 한 명이 시내권에서 면단위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시내권 학교에서 면단위 학교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권 학교 학생 한 명이 낙동초로 전학하는 바람에 시내권으로 노선을 변경하다 보니까 거리가 그만큼 늘어나서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거리가 늘어난 부분,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1년 계약금액이 1800만 원이 늘어납니까?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낙동초등학교가 서북단, 제일 끝 쪽이든요, 천북 쪽에 있는데요. 여기서 거리상으로 자동차로 한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산정해서 계약하게 됩니까? 첫 번째, 기준.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기준은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하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노선을 정하면 노선에 따라서 견적의뢰를 하게 됩니다. 견적의뢰를 해서 기초금액을 잡아가지고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요, 30분 이상의 거리라고 해도 저는 이 계약금액에 대해서 수긍이 안 되는데요.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요 낙동초등학교는 특히 워낙 지역이 먼 거리라 버스를 임대할 때 유찰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학교의 통학버스를 계약할 때는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체학생 29명이 이 버스를 전부 이용하나요?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9명 전부가 통학차량을 이용해서 학교를 오고 가고 하나요?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낙동초등학교 근방에 있는 학생도 있을 텐데요, 대부분 먼 거리에 있는…….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이 버스는 대형버스예요, 중형버스예요? 29명이면 학교주변에 있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테고, 25인승 차량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중형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중형버스요.

철기

조철기위원

중형이면 몇 인승을 중형이라고 합니까?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25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45인승 대형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3100만 원에서 3500 이렇게 계약되고 있고요, 한 학교에서 25인승으로 계약을 하면 2200만 원 이 정도로 계약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다음 계약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할 텐데요, 낙동초등학교는 면 단위다 보니까 도로도 협소해서 운행거리가 상당히 많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계약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포장 안 된 도로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지금 시내는 대부분 됐는데요, 시골 지역 같은 데는 포장 안 된 데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볼 때 3000만 원과 4800만 원의 계약금액은 앞뒤로 따져봐도 무리한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앉으십시오. 서산교육청 행정과장님. 강당초 2호 차량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2017년도에 31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4200만 원 계약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산 행정과장 고중익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철기

조철기위원

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한 대는 학교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아 2호 차량만 말씀해 주세요.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2017년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144만 3000원으로 계약된 금액은 수익자 경비로 이렇게, 학생들이 부담하는 경비로 증액해서 운행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8년도에는요? 회사가 바뀌었어요. VIP투어에서 태일관광으로 바뀌면서 계약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때 행정과장님께서 서산교육청에 계셨나요?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이번 7월 1일 자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계약 당시에는 근무하지 않으셨네요?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이건 학교에서 계약한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앉으십시오. 본 위원이 통학차량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리,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 차이나는 계약은 좀 더 관계자분들께서 심도 있는 계약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시든 학생수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든 계약금액이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단 말씀이죠,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래서 업체와의 거래문제까지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구심 내지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되지 않도록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자료를 내실 때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셔야 저희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대산고 같은 경우는 월별로 계약하더라고요. 3·4월과 9·10월에, 학업일수는 비슷할 텐데 이 또한 2200만 원과 2800만 원, 600만 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3·4월 학업일수하고 9·10월 학업일수, 많이 차이나지는 않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통학차량 임차 관련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문드렸습니다. 교육장님들! 관심 가져주실 수 있죠? 예, 좀 챙겨주십시오.

「예」하는 교육장 있음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질의 또 이어가시는 건가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잠시만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당진교육청 전대초도 비슷하고요, 석문초 유치원. 2017년도에 21명 4100만 원 수의계약 했는데 2018년도에는 인원수가 적어져서 거리가 줄어서 그런지 3800에 계약을 했어요. 당진 석문초 유치원, 아 내일이군요. 죄송합니다. 통학차량 임차용역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위탁 용역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명천초등학교 관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계약과정에서 나타난 프로그램 변화는 한두 가지, 영어프로그램이 삽입되고 스탬프아트 하나 빠지고 하는, 21개의 프로그램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났죠? 다만 명천초등학교가 2016년도에는 10개월에서 2017학년도 방과후 프로그램은 1개월 더 늘어난 11개월을 계약하는 수준인데요. 2016년도에 1억 7600에서 2017도에는 2억 5600, 프로그램은 동일합니다. 다만 1개월 정도, 2016년도에는 10개월 2017년도에는 11개월, 어디죠? 명천초등학교 2017년도가 나우누리, 교육장님.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설명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 재량으로 계약하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학교장 재량을 떠나서 교육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한 번 정도 전체 참여학생수라든가 단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냥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듯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21개 프로그램에 영어 하나 집어넣고 다 똑같습니다, 전년도하고. 1개월 더 늘어난 것뿐이죠. 프로그램명이 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위탁업체 제안서 심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 또 교육장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보건교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이기도 한데요, 우선은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우길동입니다.

홍기후위원

혹시 보건교사의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1교 1보건교사가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1학교 1보건교사가 되도록 학교보건법에 명시가 돼 있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그리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순회교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성에서 건네주신 자료를 봤더니 홍성은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제가 학교위치는 다 알 수 없지만 자료를 통해서 보면 학생수의 편차가 많고 몇 개 학교를 제외한 학교들은 전부 다 학생수가 백 몇 십 명, 백 명 이하의 학교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실정인데, 보건교사 배치율이 학교별로 따져도 6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혹시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교사 정원은, 물론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보건교사 수급 관련해서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보건교사 배치 비율이 59.5%, 6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교육청에 초등보건교사 1명을 배치해서 작은 학교에 순회를 나가도록 해서 궁여지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순회를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순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시간표를 짜가지고요, 2시간이고 1시간이고 필요한 시간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나가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구성돼 있는 보건실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건강상태, 주로 보건선생님들 가시는 그 시간대를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담하러 오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순회교사가 몇 분이 하시는 거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명이 저희 교육청에 파견되어 남아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를 다 다니면서…….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만 그분이 하시고요.

홍기후위원

초등만 하시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다른 학교를 커버해 주고 계십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이 보건교사의 역할이 학교에 배치됐을 때 자기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건강이 어떠한지, 특성이 어떠한지, 환경이 어떠한지 이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한 분이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신다 하면, 일주일에 한 학교당 얼마 정도가 할애될까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교당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보건교육 관련이나 이 정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그렇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아이들의 개별적인 건강상태 체크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흡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자연부락의, 농어촌 지역에 사는 아이들의 환경이라든가 가정환경 이런 것들이, 그쪽의 삶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일반 도심권 학교에 비해서는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도 인근에 없을 테고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해야 되는 보건교사의 역할이, 학생수 대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돌봐주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한부모가정도 있을 테고 다문화가정도 있을 테고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취약적인 부분이 좀 있을 텐데, 그럴수록 학교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돌봐야 되는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건교사가 순회를 하는 한편, 각 학교에 순회교사가 돌더라도 그 학교의 보건업무 담당 교사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건교사 업무를 보는, 예, 근데 전문가가 아니시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사고가 나면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들보다 더 이렇게, 어떤 질병에 의한 것은 상담을 하고 장기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갑자기 일어난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어떤 틀에서 얘기를 해도 사실은 보건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학생수가 적어요. 뭐 83명, 81명, 85명, 69명, 54명 있는데, 제가 기준을 여쭤본 게 54명인데도 있는 학교가 있고 80명인데도 없는 데도 있고 60명이 넘는데도 없는 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173명이 넘는데도 없는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학생수 대비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기 배치가 됐는데 학생수가 줄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이 보건교사가 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효율성 측면에서요, 배치기준이 들쭉날쭉한 걸로 보이실 텐데 학교 경영자 또 학부모님들은 학교별로 보건교사를 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원수 기준으로 하면 그 학교는 매일 배정받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정원이 없는 상황에서…….

홍기후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인원수 관련의 그런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게 아니라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를 해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순회교사가 방문을 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건지 분명히 고민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도울 수 있다면, 보건교사를 못 보낸다면 더 많은 관심을 보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건용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여기에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연부락, 아이들의 수가 적은 동네, 그러니까 지역에 병원이 없는 곳 그리고 가정상황이 여의치 않은 곳 이런 곳이 더 취약하다는 말인 거죠. 거꾸로 도심지에 병원이 많고 주위에서 돌봐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아이들은 학교가 아니라 집에서 케어를 할 수 도 있겠죠, 주변에서도 해 주고. 그런데 이제 시골마을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시골 출신인데, 그러니까 지금 순회가, 학교에 소속은 돼 있지만 옆 학교로 가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보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하루 수업하러 가서, 또 사무실 살펴보고 휑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아이들과 오랜 시간 해서 정서적으로 상담도 하고 같이 친화하는 시간도 갖도록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보건교사의 배치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교사의 배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습니다. 배양초등학교는 한 분이 계시고 금마초등학교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합치면 학교 인원이 23명 정도가 됩니다, 두 학교를 합쳐도. 그러면 한 보건교사께서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충분히 배려학습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나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사례라고 하시면 무엇을…….

홍기후위원

전에 보건교사들이 다른 학교에 출장 가서 다른 학교 아이들까지 같이 케어해 주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우리 교육장님 중에 지역에서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순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보건교사 정원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정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비교수교과라고 해서 보건·영양·전문상담 그쪽 교사들이 많아지면 교과교사수가 줄어드는 상대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홍기후위원

아니, 지금 제가 정규직을 뽑아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신 보건교사 안에서 서로가 협력해서 타 학교에 가서 해 줄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측면에서 순회교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소속의 순회교사가 한 분씩 계신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만 담당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있는데, 지금도 그 보건교사가 순회를 해서 이웃학교에 보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 가서 얼마 정도씩 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정도?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홍기후위원

그러면 보령교육지원청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상황인 거고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그러면 홍성교육지원청은 그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보건교사협의회에서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있으면 여러 선생님들이 그 학교를 방문해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뭐 특별하게 무슨 일이, 보건교사는 항상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해 주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응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가를 지금 논의하는데 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출동을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홍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교육장님께서 보건교사 관련해서 큰 관심이 없으신 듯, 답변내용에 보면 지금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기존의 교육지원청 관할의 학교에서 교사들이 서로 합심해서 내 학교만이 아니고 타 학교에도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서로가 가서 아이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서천교육장님, 서천은 상황이 어떤가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신경희입니다. 데이터에 보시면 저희도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18개 중에 11교가 배치되어 있어서 한 61.1% 배치되어 있는데요, 중학교는 유난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데이터가 낮은 이유는 9개 중에서 3개교가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6개 중에 두 군데가 배치된 상황이라 한 33%, 도교육청에서 적극 권장하는 수준이 50%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학교, 학생수가 많은 장항중과 서천중에 각각 한 명씩 배치되어 있고요, 서천여중의 경우는 병설학교입니다. 그래서 서천여고의 선생님이 같이 순회해서 하고 있고, 초등학교 7개 미배치교는 저희 교육청에 기간제교사를 두고 1학기 4개교, 2학기 3개교 보건교육을 한 17차시 이렇게 방문하는데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고,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 보건교사협의회에서 겸임 같은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도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보건교사 분들이 타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어떤 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그냥 단순한 직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부분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천 같은 경우도 한 학교에 학생수가 39명, 32명, 33명, 그리고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가 41명, 66명.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죠, 거꾸로 따지면. 보건교사 한 분이 한 100명의 아이들 정도까지는 이름도 다 외우고 건강상태도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소명의식,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보건교사선생님들께서도 어려운 여건이시지만 우리가 보건교사를 확충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안정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교육지원청의 노력도 필요하고 보건교사선생님들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 위원도 사실 어렵게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교사선생님들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갸우뚱하실 수도 있고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의 직업이 아이들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될 것 같고, 그 중심에는 교육장님들께서 분명히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는 시행이 됐다가 그런 불편한 문제들 때문에 다시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해야 되겠죠. 보건교사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 1000명 넘게 관리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1년에 보건실을 이용하는 아이들 수가 1만 번이 넘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거기도 혼자 보시죠. 그런데 그런 대형화된 학교들은 과연 보건교사가 1명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의 학교가 아니라 우리들의 학교 이렇게 생각해서, 틀에 갇히고 형식에 맞춰서 가는 것보다 특히 아이들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연부락이 많고 작은학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위험에 노출돼 있고 또 가정에서 케어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돼서 보건교사선생님들의 사명감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보건교사 관련해서 어떤 여건들을, 보건교사선생님들이 정말 힘든 학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덜고 이런 데들은 좀 보충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교육장님들 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미세먼지 매뉴얼 관련해서 이행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한데, 우선은 발전소가 있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좀 힘든 지역 중에 하나인 서산교육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전에 상황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미세먼지주의보가 언제 났었는지 아시나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요, 4월 정도에…….

홍기후위원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신지, 저번 주에 났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났었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뉴스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고 아이들 건강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본 위원이 저번 주 목요일에 천안하고 아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잘 안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2016년도부터 시행돼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들 건강에 관련된 사항인데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걱정됩니다. 혹시 서산교육지원청, 미세먼지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정석

이정석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교육과장 이정석입니다.

홍기후위원

혹시 미세먼지 관련해서 미세먼지주의보나 경보나 이런 상황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석

이정석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상황조건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그겁니다. 미세먼지주의보나 예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각 학교에 SNS나 이런 걸로 전파해 줘서 학교에서 대응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지원청과 교육청. 그런데 지금 그 내용 파악이 전혀 돼 있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정석

이정석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상황을 전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하시나요?

정석

이정석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상황이 발생되면 보고서를, 제가 공문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본청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주시나요? 아니면 각 학교가 직접 본청으로 결과보고서를 올리나요?

정석

이정석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아닙니다, 저희 교육청을 통해서 취합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를 언제 올리게 돼 있는지는 알고 있으신가요?

정석

이정석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미세먼지 발령이 되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원래 교육청으로 올라가는 보고서는 3월하고 9월에 두 번씩 올리고요, 저도 다 외우지는 못했는데 그런 절차들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이나 아니면 실무자분들께서 어떤 조건이, 뭐 몇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돼야 주의인지 경보인지 지금 이런 자체가 교육이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데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다시 인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특히나 서산에 질문을 드린 게 서산, 당진, 이쪽 서부권은 전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죠.

정석

이정석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발전소도 있고 서산에는 대산화학단지도 있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주의가 많이 필요한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미세먼지대책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게 좀 가슴 아픈 일이에요, 과장님.

정석

이정석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홍기후위원

이거는 당연히, 조금 전에 보건교사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꼭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챙겨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업무상으로 정착화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질문을 드려도 답이 와야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 서산교육장님.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미세먼지대응 매뉴얼이 2018년 10월 25일 자로 교육부 안전총괄과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를 담당한 담당자 그리고 체육교사 또 미세먼지 업무담당자한테는 모바일 앱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앱이 ‘우리 동네 대기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문자로 내용이 전달되면 학교에서는 그걸 바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문자 또는 알림으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민감한 학생들은 질병결석으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공문도 받았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은 담당자가 학교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보냈고요, 또 보건교사 또는 미세먼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발령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변경해서 추진한 실적들도 있습니다. 서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학교가 중학교 9개, 초등학교 9개가 있는데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산이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된 지역이어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신경 써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천안·아산에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쪽으로 연락이 안 왔나요, 어떤 질문들을 하셨다고? 그래서 좀 숙지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됐었는데, 사실 다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교육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실무자까지 다 이 매뉴얼을 습득하셔야 되고, 이것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대처를 하고,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용어도 알아야 되고 기준치도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행정에서는 누구 할 것 없이 담당자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어떤 선생님께서는 ‘미세먼지 뭐, 우리 때는 다 이렇게 컸어’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아, 이건 정말 안 된다’ 해서 창문을 닫고 이럴 수도 있고. 보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미세먼지주의보가 떨어지거나 경보가 떨어졌는데, 이제 체육관 수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죠? 그러면 체육관으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창문을 다 열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모든 선생님들이 지식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 내용 파악을, 전부 아셔야 이것들이 전파되고 관리체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미세먼지 관련해서 민감군, 예민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천식, 아토피 등등 해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진단서를 끊어다 제출하면 질병결석 처리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숙지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장님들이 각 지역의 학교에 전파를 잘 좀 하셔서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보건실 이용과 또 미혼모 발생 현황, 보령의 석면천장 교체 현황, 그리고 자해학생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도 보건교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보건실 이용 빈도가 많은 학교는 주로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로 상처치료 등 피부 관련 질환 또 염좌 등 근골격계 질환, 식채, 복통 등 소화기관 질환, 호흡기계 질환, 또 두통, 생리통 등 건강상담 등을 이유로 보건실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산교육청의 차동초등학교는 학생이 101명인데 2018년도에는 이용자가 하나도 없어요. 또한 홍성에도 홍성초등학교가 학생이 1083명이나 되는데 2018년도에 이용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교사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차동초등학교는 지금 학급수가 6학급이어서요, 초등학교는 9학급 이상인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도록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동초등학교는 현재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없고요. 홍성초등학교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우길동입니다. 한 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한 명 배정되어 있습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용률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서.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 기재한 것으로…….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교사가 상담한 내용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홍성교육청에서 자료 보내온 것에 의하면 “보건실 이용현황: 정보공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일지를 자료작성 보관 안내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학생들을 상담할 때 전부 수기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컴퓨터로 작성해서 각 교육청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까? 신경희 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교보건실 일지 같은 경우는 수기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Wee센터 상담 등등은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각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좀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가 우리 학생들을, 이게 어떤 경우에는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1년 동안 상담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니까 양면으로 해서 1400페이지 정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장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700장이 되거든요? 1만 명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몇 권 필요합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리고 상담한 결과를 각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선생님께서 보지 않습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결제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학생들이 보건실에 출입하는 빈도를 봐서 식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교실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아이들 간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당장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보령교육청에서 석면천장에 대한 교체율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 충청남도 평균이 한 30% 정도 되는데 보령만 한 1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기 중이라, 겨울방학 동안에 지금 6개 학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6개 정도 하면 몇 % 정도 올라갑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퍼센티지는 정확히,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 부분은 중부발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꼭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받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육장님께서 좀 더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혼모 발생 현황이 서산만 좀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실 이 문제가 대놓고 얘기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딸자식을 가진 사람들 입장이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고통 받는지 잘 아시잖아요. 여자로서 받는, 더군다나 그 어린 청소년들이. 그래서, 성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중학교 때부터 합니까? 아, 계속 합니까? 사실 교육은 받았겠지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피임도구 이런 것들이, 이게 뭐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임도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것이 더 큰 불행을 막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지역단체하고 협의 좀 하셔서, 어차피 우리 학생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좀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도 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예」하는 교육장 있음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해학생에 대해서, 지금 보령에서는 ’16년도에 11명, ’17년도에 22명, ’18년도에 9명. 서산은 32명, 72명, 다시 32명. 서천은 1명, 4명, 2명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또한 홍성도 9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해를 하는 것이 요즘은 SNS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띄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 번 한 학생들은 계속 이렇게, 하는 빈도가 많아져요. 그리고 하다 보면 결국은 불행한 결과까지 올 수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해학생이 현저히 줄어든 서산교육장님께서 대처방안이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홍성교육장님께서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자해하는 행위 자체가 아이들이 모방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해서 그런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은 Wee센터에서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을 아주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자해를 하는 학생이 발생할 때 위급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교육청으로 연락이 오면 바로 긴급 인력을 투여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사례를 몇 번 봤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지금 학생이 자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바로 가도록 투입시키고,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생명존중 교육을 하면서 자해행위가 얼마나 나쁘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친구들을 따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그 후유증 같은 것에 대한 심리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줄어들어서 저희들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학교에 있는 Wee클래스, 그리고 보건교사, 상담교사선생님들하고 긴급히 연계해서 학교에서 그럴 소지가 있는 학생들을 자주 상담하고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홍성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청 우길동입니다. 저희 관내에 자해학생이 늘어나서 죄송스럽고요, 담당선생님뿐만 아니고 범교과적으로 전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 관내에서는 생명존중주간을 운영해 봤고요, 그다음에 대응팀, 각 반별로 반장이라든지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아이들이 멘토와 멘티가 돼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Wee클래스, Wee센터, 그다음에 전문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학생들이 자해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꼭 좀 지켜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해학생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그 부모님, 또 가족, 또 자해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 있더라고요. 담임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당국자들도 정말 그 학생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려면 교육자들이 학생들을 더 가르칠 수밖에 없죠.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또 직원분들!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고 감사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과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인권,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학력신장도 좋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얼마만큼 인간됨됨이가 됐나,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교육청에서 인성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존재할 수 없고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라사랑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보령교육장님! 인성교육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본 위원은 인사를 잘하는 것부터 인성교육의 시발점,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학교를 가면서 집을 나설 때, 또 학교에 와서 선생님을 만날 때, 학교를 떠나서 집으로 갈 때, 또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보령교육청에서는 생활교육을 위한 상호존중의 학교문화 구축을 위해서 학교장이 하이파이브로 아침 등교맞이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존대어를 쓰게 하시고요, 또 학생은 수업시작하기 전, 끝나고 반드시 인사하기 운동을 하시는데 학교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데 잘 되고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잘 되고 있고요, 또 학교뿐만이 아니라 보령시청,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교육청.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교육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이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잘 하고 계시다니까 고맙습니다. 서산교육장님, 이것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에서는 54개 학교 교장선생님들 모두가 아침 등교맞이를 잘 하고 계십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교장선생님이 직접 하세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학교 교장을 할 때 매일매일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나가서 확인을……. 서천교육장님, 이 자료에도 보면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장내웃음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Wee센터와 함께 약 20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매일매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교장선생님이 매일매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물론 교장선생님이 특별한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개인 일정이 있으면 못하시는데.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부분의 학교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교육장님.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청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출근길에 보면 홍남초등학교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물론 교장선생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학생들을 맞이하고 다정하게 맞이하면서 이 학생의 표정이 오늘은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 학생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뭐 한 달에 한두 번도 않는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이런 교장선생님이 있어요.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사 잘하는 것부터 인성교육의 출발이고, 물론 서천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1교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도 하고 계신데 어르신들 공경하고 가서 봉사하고 또 어르신들한테 사랑받고 상당히 중요한 인성교육이죠. 하여튼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못하시더라도 선생님이 한다든지 해서 반갑게 맞이해 주면 학생들의 하루가 즐겁고 또 선생님들이 날 그만큼 사랑하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사랑교육 애국애족정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고취해 주는 바른 역사나 통일교육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보령과 서산은, 보령은 통일체험학습은 있는데 나라사랑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서산은 전혀 없고. 서천 같은 경우는 나라법 바로 알기 운동, 태극기 달기, 독도교육주간이라든지.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가서 대한민국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길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이런 데도 자기나라에 대한 자긍심 교육을 아이들 때부터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이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이들한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 바른 역사관, 통일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 데가 서산하고 보령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령교육청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도서지역 여교사 안전근무 여건은 잘 갖춰져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사에 방범창이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유관기관, 각 지구대, 파출소와 연계해서 수시순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가끔 교육장님이 교사분들하고 개인면담을 통해서 애로사항 같은 것도 청취하고 그런 면담을 갖습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령교육청에 부임한 지 2개월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섬 지역에 한번 방문해서 교사들과 상담도 하고 애로사항 청취를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낙동초등학교 통학차량 임대료가, 상당히 상승됐기 때문에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게 된 지역은 관용차량을 배차하고 보령 시내 쪽에서 관용차량 운영하는 것을 임대차량으로 운행한다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차량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장시간 우리 교육장님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교육지원청의 우길동 교육장님.

「대답없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청 우길동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성 관내의 운동부, 특히 축구하고 야구 관련해서 차량 소유하고 있는 팀이 있나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야구부가 하나 있는데요, 축구는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야구부 하나 있고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천고등학교에 하나 있는데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그게 소유가 학교 것입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재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사립학교죠, 광천고면?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 외에는 없고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외에는 코치들 소유의 차가 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버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버스는 없습니다. 버스는 광천고등학교 하나만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서천교육청에는 혹시 없나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신경희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서산교육장님은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도 운동부 관련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차량 없으시다? 보령에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도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없습니까?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게 사실 제보가 있어서 염려스러워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 지원청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유사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학교 소유가 아니고 이동 관계 때문에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서 운동부에다가 차를 사준답니다. 그러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관리 주체가 없이 운동부 코치가 개인적으로 직접 운전하고,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모 종목의 대회를 나가서 운전하시는 분이, 코치가 운전을 했나 봐요. 그런데 대회가 끝났는데 성적이 좋았는지 약주를 드시고 운전을 못해서 학생들이 하루 더 있다가 왔답니다.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네 개 지원청에서는 해당사항 없다고 하시는데, 광천은 사립이라도 이 관계를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결국 충남교육청에서 져야 되거든요. 어떠한 형태가 됐든 우리 교육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전수조사를 요구할 건데 지금 유일하게 홍성에만 해당이 되니까 사립학교라도 관리 면에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의 신경희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76페이지에 학교폭력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를 방지할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요청사항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A학교의 교체되는 시기, 평균 잡아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런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교육장님?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신경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질문의 데이터는 지금 생각나지 않고요, 제가 한번 조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아련하게 기억나시는 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제가 이거 자료요구 따로 드렸는데, 취합하고 있을 텐데.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괜찮습니다. 지금 질의드린 것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분들 정말 격무에 시달리거든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D업종이라고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특히 인원이 적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혼자 정말 힘들어하고 그러시던데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까?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생활지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는 실천사례 보고대회 등을 통해서 승진가산점을 주는 것 외에 특별히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대회라는 게 1년에 한 번 씩 열리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한 분 드리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학교에서 그 업무에 부장님이 계시고 또 그 밑에 같이 하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모두 낼 수가 있습니다, 자격은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대회가 있을 때 시상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충남에 약 700여 개 학교가 있는데 몇 분 정도 받으세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기준이요, 제출자의 40%?

인철

오인철위원장

40%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혹시 이병도 과장님, 연구정보원에서 나오셨는데 맞습니까? 제출자수의 40%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철

오인철위원장

정책과장님 정확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병도

이병도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학교정책과장 이병도입니다. 학폭 가산점이라고 해서 전체 교원의 40%에게 주는 제도가 있고, 현재 말씀하신 학폭 연구대회가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학폭 가산점은 전체 교원의 40%, 그리고 연구대회는 제출자의 40% 정도가 지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나머지 60%는, 다른 분들보다 업무가 많은데 그건 좀 안 맞지 않을까요? 최소한 담당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앉으세요, 과장님. 교육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담당자하고 부장선생님이라고 하나요, 생활지도?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부장선생님이 인센티브 받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업무보시는 분이 받나요? 그냥 액면 그대로 얘기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승진을 포기하신 분들은 대체로 점수 가산점을 받지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본인이?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대체적으로 부장선생님이 받으세요, 현장선생님이 받으세요? 비율이 어디가 더 많아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선생님이 훨씬 많죠.

인철

오인철위원장

현장선생님이 많고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공통적인 얘기겠죠? 다른 지원청은 안 여쭤봐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까 도서벽지나 이런 데, 청라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봤는데, 이런 분들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의 이진호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월 1일 자로 오셨죠?

「대답없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전에는 근무지가 어디셨나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중등인사담당 업무를 담당하다가 왔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본청에 계셨구나.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학교에 계셨었나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제일고등학교 교장 또 교감에 재직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데이터를 보니까 2019년도에, 이제 오신 지 2달 되셨지만 섬에도 갔다 오시고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도자료로 접했었거든요, 교육장님.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보령뿐만이 아니고 특히 네 개 지원청은 거의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2019년도에 신입생이 10인 이하인 학교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보령 같은 경우 충남의 전체 초등학교 193개 중에 21개에 해당되더라고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21개 중에서 모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아예 없는 데도 있고요. 지금 본청에서는 작은학교 살리기 조례도 있고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교육을 표방해서 선도적으로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1면 1교 살리기 얘길 많이 하시는데 제가 웅천읍을 좀 살펴봤어요. 웅천초등학교에 2019년도 입학생이 5명이고요, 교직원수는 20명, 전체 학생이 58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같은 웅천읍의 대창초등학교, 여기도 신입생이 10명, 전교생이 57명, 교직원 19명으로 배치돼 있고, 같은 웅천읍의 관당초등학교도 신입생이 5명, 전교생이 38명, 교직원 열다섯 분이 종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웅천읍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통학버스 운영을 했을 때 극과 극 해서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먼 곳은 무창포 쪽인 것 같고요, 그쪽에 관당초등학교가 있고 또 웅천 수부리 쪽으로, 외산 쪽이거든요. 한 20분 정도면 극에서 극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웅천읍에 이 3개 초등학교 말고 또 있나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3개만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소규모학교 말고 60명이상 되는 학교가 없어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중학교도 좀 많습니다. 천북중학교가 2018년도에 8명 입학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주산중학교도 6명 입학예정이고, 미산중학교도 8명 입학 예정이고. 10명 이하 학교가 이 외에도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3개 중학교가 통합해서 기숙형학교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새로 이전해서 거의 공사 마무리단계인데,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건 교육장님의 생각이 어떤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현장에서 보셨을 때. 제가 죽 숫자 나열을 해 드렸지만 이게 웅천읍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령의 21개교가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60명 이하는 더 많고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혹시 최근 5년 안에 통폐합된 학교 있나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5년은 더 된 것 같고요, 미산초·중학교가 지금 통합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행정과장님. 잠깐만요, 교육장님. 보령 행정과장님.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보령교육지원청 행정과장 한태수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최근 5년에는 없다고 하시니까, 그 전에는 몇 년도에 있었어요?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미산 현장시범학교가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 유치원까지 해서 현장시범학교가 그때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2012년도요?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앉으세요.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

인철

오인철위원장

2002년도요? 지금 ’18년도니까 거의 십 몇 년 동안 없었다는 얘기네요? 잠시만요. 우리 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2018년 기준 해서 가장 짧은 기간에 통폐합된 학교가 몇 년도입니까?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서산 행정과장 고중익입니다. 저희도 오래돼가지고 자료가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자료가 없으세요?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최근 5년에는 전혀 없죠?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10년 안에도 기억나시는 거 없고?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95년도에…….

「&’16년도 웅도 분교」하는 이 있음

인철

오인철위원장

’16년도? 예, 앉으세요. 정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서천교육청은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은 2015년 유부도 분교가 송림초 본교로 통합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본교가 분교로 됐다고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분교가 본교로 통합이 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분교가 본교로?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분교가 본교로. 그러니까 유부도 섬에 유부도 분교가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없어서 송림초 본교로 통합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분교가 통합된 거구나. 섬에 있는 거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섬 말고는 없고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섬 말고 읍지에 있는 학교 중에서 최근에 통폐합…….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 10년 동안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10년 안에는 없고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성교육지원청은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우길동입니다. 최근 5년간 있었던 폐교 현황은 7개고요, 올 3월 1일 자, 2월 28일 자로 결성중학교가 최근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내포신도시 생겨가지고 조정한 거 말고 순수하게 읍면지역 말씀드리는 건데.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 숫자가 많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세요? 예, 제가 나중에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네 분의 교육장님들한테 이렇게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린 이유는, 혹시 우길동 교육장님. 지금 학교 통폐합 하면 교육부에서 지원금 나오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학교는 30억.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 학교당?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중등은 90억 정도 이렇게 해서 플러스 알파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90억 나오고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이 초등학교 30억 지원하는 게 언제까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정도 깊이 있게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지금 현행만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아직은 해 보질 못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바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영속사업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일몰되면, 저희가 준비하기 전에 일몰이 돼버리면 학생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지원청에 다니면서 교육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이러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바쁘시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이제는 좀 점검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 줄거든요. 2017년도 충남 출생아수, 혹시 우길동 교육장님 기억하세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출생아수?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혹시 신경희 교육장님 기억하세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자꾸 준다는 것밖에 모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냥 준다는 것은 아시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종렬 교육장님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심각하다는 상황은 파악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보령의 이진호 교육장님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2017년도의 충남 출생아수가 1만 5000명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실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원청이니까 제가 파악만 해서, 현장에서 우리 교육장님들 의지가 어떤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선에서 하고요, 본청에서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학원업무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보령교육지원청 학원업무 담당이 어디 어디예요? 행정과인가요, 재무과인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과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행정과장님.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보령교육청 행정과장 한태수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이번 1윌 1일 자로…….

인철

오인철위원장

1월 1일 오셨고요? 혹시 과거에 학원업무 담당하셨었나요?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해봤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경험이 있으세요?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럼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2013년도부터 ’17년도 사이에 담당하셨었나요?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7급 때 담당했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오래된 얘기죠?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래도 자료제출하셨으니까 업무는 파악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보령에 총 지도감독해야 되는 학원이 138개, 교습소가 53개, 개인과외교습이 118개가 있네요.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출한 거 보니까 2018년도 계획에 따르면 학원은 57%, 교습소는 47%, 개인과외교습은 55%를 지도감독하겠다 해가지고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맞죠?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인원이 없는데 이거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혹시 사전교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도감독 나가기 전에?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못 들어보셨죠?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잠시만 기다리세요. 서천의 행정과장님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냥 오 엑스만 하세요.

강만

이강만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홍성 행정과장님.

길영

임길영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행정과장 임길영입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서산 행정과장님.

중익

고중익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서산 행정과장 고중익입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은 보령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한테 드릴게요. 제가 2013년도부터 2017년도 지도감독에 따른 적발건수를 봤어요. 그런데 경고 등 해서 적발된 게 총 36건 중에서, 전부 적발된 게 36건인데 개인과외는 2건이고요, 교습소는 4건, 학원은 30건이거든요. 이게 수치상으로, 지금 계획대로 보면 개인과외교습이 118곳이에요. 그러면 같은 계획에 따르면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물론 똑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도감독이 학원으로 너무 치우쳐지지 않나.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하셔가지 학원밖에 못하시죠?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저희들이 지역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개인과외 같은 것은 위치변경 같은 것은 거의 안 하고 있고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위치변경할 때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고, 그리고 학원은 재장부 비치 같은 것이 필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비치 안 돼서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유독 궁금한 게 지금 30건의 학원 적발건수 중에서 등록 외 교습과목 운영이라고 해서 모 미술학원에서 미술학원 말고 다른 수업을 했나 봐요, 1건이 적발이 돼 있고 3건은 강사 해임 미통보 해가지고 의무사항 위반으로 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이 4건 말고 30건 중에 나머지 26건은 연수교육 불참자만 경고를 먹었어요. 학원업무 관련해서 보령교육지원청은 49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서류 미비치 기타 등등 해서. 그런데 유독 이렇게 연수교육 불참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많이 한 이유가 뭐예요?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저희들이 컨트롤 때문에 그런데요, 항상 우리가 어떤 행정지시를 했을 경우 보령 관내의 학원이 잘 이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학원 원장들이 개인활동 때문에 연수에 불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처벌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연수 불참한 건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저희들이 통보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통보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게 어디서 옵니까?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연수는 학원연합회에 위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수불참자 명단은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그래도 위탁했으니까 학원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명단을 받는다. 확실히 대답하세요, 맞나요?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 절차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뒤에 안 계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대답 못하시니까.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학원연합회의 통보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학원연합회에서 받아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직접적으로 파악하신 건 아니고요?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위임을 주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사전교육청은 전혀 처음 들어보셨다 이거죠?

태수

한태수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앉으시고요.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동 위원님께서는 혁신학교 마을공동체 자유학기제 등 화려한 교육정책 이전에 한글 미해득 구제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석곤 위원님께서는 보건실 이용내역에 대하여 관리자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셨고요, 자해학생 예방을 위한 방안, 학생 건강을 위해 천정 석면제거에 힘써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올바르고 적절한 성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해 주셨고요.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학교현장에서 기본에 충실한 인성교육 실천의 필요성을 제기하셨고요,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통학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동일 위원께서는 학력저하 우려 및 수요와 맞지 않는 자유학기제·학년제의 문제점, 부작용의 보완 대책을 요구하셨고요, 교육과정운영지원단 등 좋은 취지의 사업이 교육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는 민주시민교육 관련과 학생회장 선출에 저학년 학생 참여를 촉구하셨습니다. 도서벽지 여성 직원 신변안전 대책에 대해서 요구하셨고요, 친환경 에너지, 잘못된 음수기 설치, 사립유치원 폐업 및 계약 관련 특정업체 쏠림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께서는 이륜차 안전사고 관련 교통안전 교육의 취약성을 지적하셨고, 학생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현장체험학습, 라돈의 유해성 인식을 제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두드림학교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소규모학교에 적정 수의 교원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배려와 소통을 기반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원가 선정에 있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기후 위원님께서는 3無정책 관련 지자체 부담 증가로 기존 교육경비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과 미세먼지 매뉴얼 숙지와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셨습니다. 다음 본 위원은 운동부 버스운행 관련해서 학부모 등의 부담으로 인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고요,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격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또한 도서벽지 지정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부탁드렸고요, 2019년도 10인 미만 입학생 학교에 대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학원 등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에 관련하여 특정사항에 대해서 쏠린 행정처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감사장을 준비해 주신 보령교육지원청 이진호 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정책대안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보령·서산·서천·홍성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