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전경원 의원 발언
박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동부·서부·남부·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교육지원청의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201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에 이어 교육지원청별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일괄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부교육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교육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애
박우근위원장
다음은 박영애 동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애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전경원 부위원장님, 송영헌 위원님, 강성환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대구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동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수환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동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성곤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상도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연옥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서정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미영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8년 주요 업무는 차례와 같이 일반현황부터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하 서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역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정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 그리고 전경원 부위원장님, 송영헌 위원님, 강성환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역량 함양 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안국상 행정지원국장입입니다. 최규열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문희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병원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권석근 재정지원과장입니다. 김경환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역점 추진과제 순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서부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기 남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역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기입니다. 교육현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교육의정활동을 적극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우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전경원 부위원장님, 이진련 위원님, 송영헌 위원님, 강성환 위원님을 모시고 2018학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면 남부교육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철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근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영호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경숙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권순정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서장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정임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보고는 2018년 우리 지원청 특색사업 및 역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곤 달성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곤입니다. 대구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 전경원 부위원장님, 송영헌 위원님, 강성환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학교생활건강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창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석원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달성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는 보고자료 중 1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2쪽부터 38쪽까지의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우리 교육지원청 특색활동 및 역점 추진과제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달성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교육장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수성동·중동·상동·두산동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봉무초등학교 현재 학교 학생수 현황 그리고 학급당 평균 인원수 그리고 향후 5년간 학생수 증가 전망 및 급당 평균연령 예상자료 좀 주시고, 수성4가 지역의 초등학생 통학학교 및 각 학교별 학생수하고 급당 인원 그리고 각 학교별 최대 통학거리지역 학생수하고 통학거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위원
달서구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애쓰시는 네 지역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흡연실태에 대한 질의입니다. 행감자료는 동부 143쪽, 서부 116쪽, 남부 117쪽, 달성 97쪽입니다. 교육지원청 행감자료 중 학생 흡연실태 및 금연교육 실적을 보면 동부·남부교육지원청의 흡연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체적으로 2017년에 비해 남학생의 흡연비율은 감소되나 여성 흡연비율이 변화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청 학생의 흡연비율이 다른 지원청에 비해 높은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017년에 비해서 그래도 0.2% 감소가 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소율을 낮추기 위해서 교당 100만원에서 800만원 해서 꾸준히 흡연예방교육하고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에서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급별, 학생수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들이 리플릿 제작하고 그리고 금연구역 하고 난 뒤에 간접흡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흡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면 금연교육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반별로.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교생 대상으로도 하고 직접적으로 흡연 적발이거나 설문조사하고 상담했을 때 나온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1 대 1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헌위원
달성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송영헌위원
다른 지원청에 비해 달성교육지원청의 흡연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다른 지원청과 달리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마 지역적 여건의 특성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지역은 아무래도 매체의 노출이라든지 유해환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하는 것들이 수성구지역이나 달서구지역에 비해서는 좀 시골적인 풍토가 있어서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지역학생들이 좀 순수하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더 높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노력하는 만큼 그래도 홍보나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남부교육장님.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송영헌위원
전년도에 비해 올해 남학생의 흡연비율은 감소되나 여학생의 흡연비율은 변화가 없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최근의 어떤 사회 변화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의 흡연비율이 전반적으로 성인들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영향을 아직 어린 학생들이 일부 조금 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흡연교육에 더 매진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헌위원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흡연예방교육이나 교육프로그램은 따로 마련되고 있습니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특별히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들을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 있는 것이 아닌가, 학교에서는 기본형과 그다음에 심화형으로 나눠서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이 흡연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송영헌위원
예. 제가 파악한 걸로는 지금 주로 강사가 방송실에서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고 TV화면으로, 아니면 PPT로 함께 보는 방법으로 흡연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집중도나 효과 면에서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별 교육의 경우도 20∼30명 학급 형태로 운영되어 학생들이 소통을 하며 강의를 할 수 있지만 대체로 흡연실태, 금연의 폐해, 관련 혐오영상 등 금연에 대한 딱딱하고 와닿지 않는 내용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학생들이 똑같은 교육을 반복하니까 식상해하기도 하고 더러 많이 들은 내용을 외우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또 한편으로는 잔소리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연프로그램의 경우 주로 흡연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규모가 모여서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진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심리전문가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진행하는데 이때도 일반적인 금연교육과는 차별화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들은 비행에 노출되어 있는 경향도 있고 담배를 끊지 못하거나 끊을 생각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금연프로그램을 일종의 벌로 알고 시간을 때우고자 하는 기강이 있고 따라서 동기부여를 비롯한 청소년의 특징에 걸맞은 큰 틀에서 접근해야 친구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은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2차 혹은 3차적인 문제, 폭력, 비행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무엇보다도 집중력을 흩뜨려서 학업에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 현실에 맞는 맞춤형 흡연교육프로그램을 4개 교육청에서도 즉각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송영헌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또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지난달부터 시작돼서 비리감사 적발 건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다들 잘 아실 테고요. 동부교육장님, 사립유치원 인허가 지도·감독업무가 교육장한테 위임되어 있고 2016년부터 사립유치원 감사업무도 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유치원 88개원 중에서 75% 정도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61개원에 70% 정도 감사를 했고 이번에 공공성 때문에 내년부터 감사할 유치원이 33개 정도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감사가 사실은, 제가 왜 동부교육장님한테 여쭤보냐 하면요. 수성구 관할이시지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사실 제가 유치원 관련해서 제보를 여러 개 받았는데 수성구가 교육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부모님들이 많아서 그런가 수성구 유치원의 제보가 좀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본청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수성구에서 좀 잘나가는 유치원이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불량상태들, 식재료 관련뿐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피드백하는 문제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그때도 감사가 나왔을 즈음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이게 감사의 허점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리고 장학사님께서 감사를 같이 나가기도 하시지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통상 보통 다 같이 나가시나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회계감사 때는 회계감사 직원만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장학사님께서 분명히 나가서 감사를 하셨는데 이 감사가 사실은 감사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 나간 그 유치원에서도 장학사님께서 원장선생님이랑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있는 데서 여러 가지 사안들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사가 나왔다고 해도 답답한 부분에서 용기 있는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비단 수성구 특정 유치원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청에서 감사하고 감시·감독하는 게 우선이긴 하겠지만 각 지원청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그거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땜빵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들이 동부교육장 소관에서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교육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어났는 일련의 내용들로 봐서는 정기 회계감사가 아니었고 아마 비리신고센터로 들어온 교육과정 분야였기 때문에 전문직이 나간 걸로, 지금 제가 어느 유치원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감사랑 교육과정 이런 감사랑 이쪽을 집중적으로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유치원에서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지만 어쨌거나 다들 불편해하시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본청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르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내가 유치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명단, 리스트 때문에 다른 유치원으로 갈 때도 가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지원청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다른 분들은 노출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지만 수성구의 어떤 모 유치원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치원도 그렇고 다른 유치원도 그렇고 “감사 언제 나갑니다.” 통보를 다 해줍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잘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걸린 분들 보면 다들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평소에 소홀했으면 감사 날짜까지 다 정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나갔는데 이렇게 걸렸어요. 감사의 기본적인 문제점 다시 한번 인식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유치원이 수성구 소관 유치원이라서 그런데 교육장님, 이 유치원 감사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제가 따로 특정 유치원을 얘기하게 되면 그 유치원에 사전 통보 없이 감사 나갈 수 있나요? 통상 예를 깨고?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비리유치원 들어온 건 바로 감사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두 유치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 살펴보고 다시 한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이진련위원
그 유치원인지 아닌지, 제가 어떤 유치원인지 교육장님한테 확인해서 빠진 유치원이라 하면 좀 감사답게 사전에 제발 통보 좀 안 하고,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돼서 들어가는 감사는 사전 통보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보가 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전 통보가 되어 나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보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보했지만 노출하기 꺼려하고 “그 부분은 의원님 혼자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혼자 알고 있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번에 제보가 들어오고 어떤 특정 유치원에서 얘기하면 제발 감사 나가실 때 얘기 좀 안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유치원들 얘기를 하다 보면 “교육청에 누구를 알고 있다.”, “교육청 간부랑 누구누구하고 안다.”, “제 남편이 누구랑 알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유치원들 자칫 잘못하면 그렇든 안 그렇든 특혜라고 보여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살피셔서 이번에 특히나 수성구에서 들어온 몇 개의 제보에 대한 유치원 감사는 특별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모든 유치원에, 특별히 수성구만 문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모든 유치원의 부모님들에게 이 불신을 해갈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실 수 있거든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어차피 적법성을 보는 게 감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특히 교사들 의견수렴할 때는 특별히 비밀보장을 해서 정확한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달성교육장님, 지금 달성군이 확 뜨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장 많은 동네로 뉴스에도 나오고 하던데요. 어쨌거나 지금 유치원이나 교육기관들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나,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한 청렴교육이나 회계 관련 교육, 실효성에 대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지적되잖아요. 달성군에서 좀 모범적으로 실천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신규 수요가 굉장히 많은 동네라서 기대도 되게 큰 게 사실이거든요. 다른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감사에 있어서의 실효성 확보라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처분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법체제 하에서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부당하게 처리한 금액을 회수하거나 더 심각한 경우에는 고발을 하거나 그런 정도에 그치는 수준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제도를 좀 보완하는 그런 정치적인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무회계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부임해서 사립유치원들에 전문인력이 없고 되게 주먹구구식 회계를 하고 있고 사인들끼리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유치원을 유지·관리·운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한 결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들이라도 먼저 알려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행하게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 사이에 사립학교 회계업무 담당자를 모셔서 재무회계컨설팅을 6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업무 담당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업하는 선생님이 오시기도 하고 원장, 원감 중에 일부가 오시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저희가 유치원을 방문해서 1 대 1로 맞춤형 연수를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주로 예결산 편성요령이라든지 수입·지출서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이 전체를 다 모아서 회계연수 및 교육을 3회 정도 실시한바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원청에서 먼저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먼저 교육을 하고, 먼저 컨설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분들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조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지금보다는 더 투명하고 더 맑은 유치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어쨌거나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사안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회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어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도 계도·개선사업을 캠페인성이라도 해서 하지 않는 유치원은 사회적으로 리스크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처방안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울산에 보니까 폐원한다는 유치원이 있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실 ‘질이 아주 안 좋다.’ 법적으로 문제없게 잘 빠져나가서 유치원 폐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부모들까지 우롱했다라고 해서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요. 대구는 그런 분위기,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대구의 4개 정도 유치원에서 폐원 관련 구체적인 일정이 추진된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 달성교육지원청 관내에는 서재 지역에 있는 유치원 한 원이 지금 폐원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현재 우리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청을 해왔으나 서류 미비로 저희가 유보를 시켰고 유치원 자체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면담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대단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재산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무척 강해서 기본 투자한 것들을 자기가 임의로 활용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이면적인 내용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유치원아들의 올바른 학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절차를 다 거쳐서 서류를 구비해 온다면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저희가 허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비근한 예로 자꾸 울산을 예로 들게 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는 유치원의 방학을 50일, 60일 하겠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밥을 제공하지 않을 테니 너희가 밥을 가지고 와라.’, 여차여차해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려면 와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망은 피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여기가 절차적으로 부족해서 문을 닫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그런 유치원에 과연 보낼 수 있을까? 실효조사를 했더니 보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이 되는 것인데, 그런 데 대한 복안이나 방안들을 폐원하는 유치원이, 그러니까 4개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대한 복안이 지금 빨리 좀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머리 맞대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마 시교육청 유아특수담당 쪽하고도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달성교육지원청을 기준으로 보면 학부모들이 만약 이 유치원에 대한 학습을 포기한다든지 동의를 한다든지 해서 폐원을 하게 되면 인근에 분산 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아, 그렇게 해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단설유치원이 인근에 있고 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기존에 통폐합했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다시 열어서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어쨌거나 교육부 그리고 또 본청에서 신경 쓰고 원칙을 세워야 되겠지만 실무단위인 기초단위 지원청에서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교육청이나 교육부 제도개선에 대해서 지원청은 끊임없이 교육청을, 본청을 좀 괴롭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현장에서의 일들을 모아내서 교육청에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사립유치원을 공적영역으로 영입시킬 수 있겠는지, 지원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립유치원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그런 과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도 발표한 내용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폐원에 대한 학생수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하루이틀 만에 될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진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청이라든가 하부구조에서 끊임없이 이런 실질적 방안들이 자꾸 올라오고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어야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저희들도 각 유치원에서 올라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내용을 분석하고 있고 또 각종 어떤 형태의 요구가 있는지 또는 학부모나 그 입장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또 시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에도 건의를 하든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공공성 강화 쪽으로도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련위원
기본적으로 본청이 있지만 지원청이지도·감독을 본청에서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교육의 주체가 교육지원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청에서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본청에도 전달이 되고 교육청에도 전달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는 위에서는 아무래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청도 좀 많이 괴롭혀 주시고 교육부도 괴롭혀 주셔서 빨리 이런 게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달성군 출신 강성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달성교육장님께 폐교재산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5쪽입니다. 밑에 자료를 보니까 폐교재산 활용실태가 4개교 있습니다. 용계초 정대분교, 유가초 한정분교, 가창초 우록분교, 구 유가초등학교, 폐교된 학교가 이 학교 외에는 없습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유산초등학교는 그게 매각이 됐어요?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요?
강성환위원
유산초등학교.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유산초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교명이어서.
강성환위원
아니, 유산초등학교라고 국가산업단지 바로 옆에 있어요. 그거는 폐교됐는 겁니까? 팔렸어요? 자료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구 유가초 말씀하시는 것 아니지요?
강성환위원
아니요. 유산.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강성환위원
국가산업단지 옆에 구지면 유산리에 유산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국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성환위원
이 자료가 4개 학교인데 혹시 또 더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성환위원
여기 보면 유가초등학교 한정분교와 가창 우록분교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계초 정대분교하고 구 유가초등학교는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용계초등학교 정대분교는 또 임대 들어오신 분이 비워주지 않아서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계초등학교 정대분교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성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폐교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용계초등학교 정대분교는 대구시에 무상대부해서 대구미술협회가 대구미술광장이라는 작가 창작공간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사실은 2016년 12월 31일자로 대부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구시에다가 원상복구를 하고 반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도예작가 한 분이 가마를 설치하고 자신의 작업공간이 있고 해서 퇴거를 거부한 채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고 또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자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대구시에 임대를 해줬다고 대구시와 공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더니만 행정심판에서 대구시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달성교육지원청만으로 행정대집행 청구를 하라고 그래서 다시 달성교육청을 단독 청구자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8년 10월 4일에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는 점유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권한은 생겼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점유자가 다시 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그 소송 소요기간이 3년 내지 5년 정도 소요되어서 앞으로 이 재산을 저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다만 현재 상태에서 매각을 한다면 매수자가 그 점유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 업무담당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굉장히 논의를 해서 이제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매각공고를 곧 할 텐데요. 매각하면서 공고문 안에 무단점유자가 있고 이 무단점유자는 매수자가 해결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아서 매각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환위원
그게 위탁해서 임대 줬으면 그 관리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임대를 받아간 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 궁극적인 관리권한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계약할 당시에 가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 것 아닙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사안이 아니고 대구시가 관리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두 기관이 사실은 약간의 협조가 부족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래 임대해 들어오신 분은 자기가 가마를 설치하고 비용이 투자되었으니까 지금 못 나간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비용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할만한 그런 여건에 있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강성환위원
그래 지금 이게 2년 동안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구시가, 교육청이 그만큼 처분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가마 설치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임대계약에 분명히 이런 사항은 없었을 겁니다. 현 상태대로 교실을 운영하라고 줬지 이분들이 가마 설치하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대 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원칙적으로 설치는 못 하지만 설치를 한 다음에는 대구시에서 원상복구를 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반환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안 했느냐 하면 행정대집행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하고 이런 법적절차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강성환위원
그래 본 위원이 하는 것은요. 그 이전에 가마 설치할 때 설치를 못 하게 했어야지요. 그 책임이 대구시에 있건 교육청에 있건, 그런 것 아닙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도예작가가 작업을 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공간과 내용이 가마이기도 하고, 그분이 명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명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는, 아마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그 당시에 설치했던 것이 아닌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자 하는 매각공고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법률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공고문은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12월 말쯤 되면 매각공고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성환위원
예. 그거는 최대한 빨리 매각공고해서 관리부담을 좀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성환위원
그리고 유가초등학교, 이 부분은 2016년도에 폐교됐지요?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활용이 없이 인건비를 들여서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유가초등학교는 2016년 9월 1일 폐교할 당시에는 지역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진 학교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 부분의 얘기가 진척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설물들이 일반적인 폐교와 달리 굉장히 온전한 상태로 있고 그 온전한 상태로 있는 것을 재활용한다는 계획을 늘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그것을, 또 그 사이에 교육감이 바뀌는 그런 일도 있었고, 조금 시간이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런데 그 관리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4,800만원 정도 듭니다. 이게 주야간 인건비가 주간에 1명, 야간은 시설지원단 소속에서 하는데 인건비가 한 3,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전자경비시스템으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게 240만원 정도 들고 공과금이 3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유지비로 약 690만원 정도 듭니다. 시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강성환위원
지금 그 학교 상태는 저도 잘 압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임대를 놓든지 활용을 해야지 이런 형태로 방치를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학교도 노후화될뿐더러.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가급적 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간 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교육국장님, 유가초등학교 말고 아직도 이렇게 방치되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학교가 광역시 내에 있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지금 삼영초등학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원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학교 활용이 정지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서진중학교는 현재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도 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관리만 잘하시든지 매각을 조기에 하시든지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국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요소라고 봅니다. 대구광역시 전체의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리고 거기.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성환 위원님, 잠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산초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997년 3월 1일에 구지초등학교로 통합이 됐고요. 2017년 4월 27일에 LH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매각됐습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매각됐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그럼 됐고요. 가창의 우록분교에 보면 가창창작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 22일자로 경북일보에 ‘창작스튜디오 무단점거는 부실행정 탓’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구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운영부실 그다음에 직원 간의 갈등, 이런 내용들이 영남일보, 매일신문에 3~4차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발표된 바가 있고, 가창창작스튜디오는 굉장히 건전하게,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 전에 11주년 기념식이라기보다는 간단한 모임을 하는 자리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장님도 오시고 지역 주민들과도 상생하는 프로젝트가 잘 운영되고 있고 현재까지 많은 작가들이 창작활동의 의욕을 불태우면서 거기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이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보도 내용은 가창창작스튜디오가 아닌 여기 예술창작발전소라든지 대구문화재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얘기가 아닌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그리고 구 유가초등학교를 지역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지역에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신 기관단체가 있었습니다. 기관단체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기관단체들은 처음에는 1년만, 6개월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임대나 아니면 사용을 허가받는데, 막상 들어와서 사용을 하기 시작하시면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저희들의 의견과 다른 기간 연장을 획책하거나 도모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 기관에서 운영하겠다고 그랬을 때 그 기관의 규모나 또 우리 유가초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따져 봤을 때 맞지 않아서, 그리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재활용해서 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은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성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그 학교는 아직까지 깨끗합니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운동장도 넓고.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성환위원
그 주위의 여건도,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뭐 특성화학교로 다시 운영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만약에 그런 여건이 맞다면 문화예술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요즘 저희들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런 쟁점을 가진 학교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의 대상에는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미 벌써 유가초등학교가 학부형들 사이에서는 과밀학교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테크노의 학생들을 그쪽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유가초등학교 과밀학급도 해소하고 또 거기 특성화학교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강성환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으신데 과밀현상을 빚고 있는 현 유가초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구 유가초와 연계해서, 저는 이거 지금 시교육청하고 말씀을 나눈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종의 분교형태도 아닐 테고, 대학에서 캠퍼스가 나가 있듯이 구 유가초 캠퍼스 같은 형태로 현 유가초의 4학년이 나가든지 5학년이 나가든지 이런 방법도 모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어떻게 하든지 그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다음은 초등학교 성폭력 증가 및 상담전문교사 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동부는 85쪽, 89쪽, 서부 62쪽, 66쪽, 남부 63쪽, 67쪽, 달성은 61쪽, 65쪽입니다. 동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는 성폭력이 3건, 2016년도에는 4건, 2017년도에는 22건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성폭력이 늘어나는 원인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도 그 자료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 지금 성폭력,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보통은 신체폭력 다음에 언어폭력이 많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몇 년 사이에 언어폭력보다는 성폭력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화되는 이런 문제들도 사실 있겠지만 특히 지금 동부의 이 사안들을 보면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은 7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 중학교나 성인을 대상으로 일어난 일이 사실 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학생 대 학생 간에 그런 것이라든가 학교 안에서의 그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증가율이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보통 경미하거나 좀 고의적이지 않은 신체접촉, 이런 사안도 지금 거의 신고가 되면서 학폭위가 열리고 피해학생들은 피해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방교육 쪽으로 약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성폭력 예방교육이 한 세 가지 유형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폭위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성교육이 15회 있습니다. 15회 있는데, 그 안에서 성 관련 예방교육이 3시간 이상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송영헌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강의식이 아니라 상황극이나 학생들 눈높이에, 학생들 성장발달에 맞는 성교육 쪽으로 빨리 더 깊이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렇게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는다는 것은 교육이 잘못되었거나 교육내용이 부실하거나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은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하길래 학생들이 눈높이에 안 맞아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성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염려되기도 하고요. 주로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등학교 학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있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고 나면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가 더 많아지듯이 성교육을 하고 나면 성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눈높이에 맞게 다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어떻게 새롭게 교육을 시켜야 성폭력이 줄어들 것인가 깊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 굉장히 큰 것으로 사실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어떻게 하면 성폭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연구해서 성폭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교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다음 우리 달성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초등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현황을 보면 전문상담교사, 상담사, 기간제교사, 이렇게 구분해서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달성군의 통계자료를 보면 상담사가 18.7%로 동부나 서부, 남부에 비해서 현저히 배치인력이 적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는 24명으로 75%, 또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그리고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마다 사실 전문상담교사를 모두 배치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성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원은 정부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문상담교사 정원이 아직 증원되지 않은 가운데서는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간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 역할은 같은 역할입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하는 일은 같습니다. 같은데 정원을 배정받아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소망합니다. 다만 지금 기간제 전문상담교사가 29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관할학교 대비했을 때 거의 반 정도 이상이 기간제 전문상담교사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역량이나 자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규 전문상담교사를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간제 전문상담교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연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내실 있게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전문상담교사, 상담사, 기간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랑 실질적으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고 있는 학교의 성폭력사건 비율이 어느 것이 높은지 그거는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성폭력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흐름으로 사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특정학교가 어렵다든지 이런 내용들에 관한 분석을 통해 볼 때 전문상담교사냐, 기간제 상담교사냐에 따라서 학교에 사안이 더 생기고 덜 생기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전문상담교사 와 기간제교사의 보수차이가 엄청나게 날 것인데 교육청의 비용 측면으로 봐서는 굳이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을 주면 저희가 정규 전문상담교사를 운영하게 될 것이고 정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 전문상담교사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는 꼭 전문상담교사의 영역뿐만 아니라 교과교사 영역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에도 상당히 많은 기간제교사들을 저희가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정규 전문상담교사도 마찬가지듯이 신분에 따라서 역량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다소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강성환위원
동부·남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에 배치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는 사립초등학교가 2개교이고 남부에는 사립초등학교가 1개교가 있네요. 여기는 왜 전문상담사나 기간제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지.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립의 임용은 사립재단에 있는 내용이고 아마도 사립에 임용된 교사 안에서도 전담교사, 전담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립에는 기간제교사라든가 이런 배치에 대한 재정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아마 상담교사를 활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교육국장님, 사립초등학교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배제되는 부분입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배제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저희들이 교원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현재 사립학교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에 전문상담사가 없는 경우하고 공립학교하고 여기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발생하는 빈도가 비슷합니까? 아니면 사립학교가 더 높습니까? 그런 조사는 해본 적이 있어요?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저희들이 현황보고는 받습니다마는 거기 두 그룹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립학교에 어떠한 교사를 둘까 하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사립학교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안이라서.
강성환위원
사립학교의 자율권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면 사립학교에도 전담교사가 배치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두 그룹 사이에 뚜렷한 사고발생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한번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그것 연구해 보시고요.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전담교사가 배치됐는 학교, 배치되지 않은 학교하고 서로 학교폭력에 관해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배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연구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다음은 학원강사 성범죄 경력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동부는 230쪽, 서부 190쪽, 남부 200쪽, 달성은 150쪽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원설립 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 강사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서구 관내 학원장의 초등학생 성추행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월 21일자로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 학원은 서구 쪽에 위치한 학원인데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언론에는 모 학원 원장이 학생을 성추행했다고 나왔지만 사실은 학원 원장의 남편입니다. 이 학생은 3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그 학원을 다녔고 굉장히 모범생이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깨도 두드려 주고 악수도 하고 했다는 그런 학원 쪽의 증언이 있었는데 이걸 학부모가 인지를 하고 다른 학원으로 애를 이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전시키고 있는데 이쪽 원장 쪽에서 계속 문자를 보내니까 그쪽 학원 강사가 112지구대에다가 신고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나갔었습니다. 나가니까 그 학원 쪽에서는 그냥 격려차원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학부모 쪽에서는 이걸 밝히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강성환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찰조사를 봐야 됩니다.
강성환위원
아니, 학부형이 밝히기를 꺼려하는 것 같으면 그 수사결과를 어떻게 하느냐고, 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경우에 그 학교에서 학폭자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학폭자치위원회도 가급적 열지 않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법 시스템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학폭자치회를 열어서 그 결과를 학교에서 처리하고요. 경찰조치에 따라서 학원 폐쇄라든지 이 부분은 검토돼야 될 부분입니다.
강성환위원
연 1회 이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함에도 불구하고 학원강사나 학교에서 성폭력이 계속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지금 사회 변화를 학원 쪽에서 쫓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수라든지 학원장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성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부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8월 30일 기준이라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학원 및 교습소 지도·단속 건수가 2017년은 1,702건이고 2018년은 767건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관내에 학원하고 교습소가, 개인과외교습이 5,000여 곳이 넘습니다. 대구 전체의 50% 정도를 우리 교육청 관내가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 실적으로서는 74.4%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자율점검표로 제출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주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제출이라든가 허위작성했는 학원교습소나 이런 건 직접 우리가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환위원
또 밑에 자료를 보면요. 적발건수가 동부는 120건, 서부는 93건, 남부는 57건, 달성은 61건입니다. 동부교육청이 학원 수에 비해서 점검건수가 7%고 서부가 11.3%, 달성이 22%입니다. 이렇게 점검건수가 현저히 낮은 이유는 뭡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안 그래도 점검을 집중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 2019학년도에는 점검인원을 1명 더 증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불법한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학원을 점검하고 단속하는 인력이 교육청별로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담당계가 한 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공히 교육청별로 거의 비슷합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달성교육지원청은 규모가 작고요.
강성환위원
예. 달성은 물론 작겠지요, 인원수 적으니까. 다른 데는 비슷합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동·서·남은 비슷합니다.
강성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인력배치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동부에는 학원이 1,702개소고, 서부는 819개소, 남부는 899개소, 동부가 배 이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원 수에 따라서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이 담당계가 하는 업무 가운데 학원단속 업무는 일부에 불과해서 그것만으로 인원을 책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동부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이 부분들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인력배치를 적정하게 해주셔야 단속도 하실 거 아닙니까? 사람 한둘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학원 수가 1,702개라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인력이 이 업무만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도 많이 볼 건데 어떻게 이렇게 단속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학원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발생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다음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부에 개인교습자가 2,087명, 그에 대해 점검 건수는 14건입니다. 그다음에 서부가 1,215명인데 289명 점검했고요. 동부는 0.7%, 서부는 23.8%, 남부가 1,614명인데 159명을 점검해서 9.8%, 달성군이 389개인데 494개 학원을 점검해서 127%입니다. 평균 점검률이 18%입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장님, 이거 어떻게 해서 동부는 0.7%,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개인과외교습이 주로 주거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게 점검을 나가려고 하면 사법권에 대한 게 안 되기 때문에 주거침입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제보 들어오고 하는 게 주거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서면평가 점검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이 주소지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교육장님.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성환위원
그러면 서부나 남부나 달성은 어떻게 점검합니까?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가 23.8%고, 남부가 9.8%, 달성이 127%인데도 불구하고 동부는 0.7%입니다. 이거는 전혀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데이터가 맞습니까? 사실상 데이터가 의심스럽습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모수가 엄청 많은 것으로 해주시고.
강성환위원
제가 비율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많고
많고강성환위원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개인교습자 수 중에 점검건수 비율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0.7% 같으면 2,087명 개인과외교습자가 있는데도 14건을 했고 서부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 안 되는데 289명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인력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이 사실 두 사람입니다. 이 학원단속 인력이 두 사람인데 지금 학원하고 개인교습까지 해서 5,700명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교습소에 집중하면 또 이게 과외교습 쪽으로 사실은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인력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교육국장님이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동부나 서부나 남부나.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 비슷한데 학원.
강성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학원숫자에 비례해서 단속건수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23.8%, 9.8%, 127%인데 0.7%라 하는 이게 비교가 됩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단속인원에 대한 거하고 단속 총 모수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개인과외교습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점검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2,087명 개인과외교습자 중에서 14건을 점검했다 하는 이거는 있을 수 있습니까? 0.7%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40배, 50배 낮아요. 이 데이터가 맞다면 동부교육청의 개인과외교습자를 단속할 근거라든지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과외교습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교습 아닙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강성환위원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 하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개인과외교습자들이 고액 과외교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지금 서면으로 평가를 다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교육국장님,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시다면 인력을 재배치하셔야 되고요. 그 인력으로 인해서 도저히 단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저조하다면 행정력이 크게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밤새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직원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조조정해서 수요가 필요한 데 공급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위원님, 그런데 지도·점검 실적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 담당자가 서로 이해하는 폭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부는 보니까 순 단속에만 치중을 해서 했는 것 같고 타 교육청들은 보니까 다른 유사한 것을 실적에 넣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동부와 협의를 해서 정말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교육국장님, 그런 것 같으면 지침을 정해서 어떤 경우에는 건수에 올리고 어떤 경우에는 못 올린다고 명확하게 기준을 주십시오. 그 기준이 교육청마다 다 다르다고 하면 이거 통계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한번 기준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아무 의미가 없지요.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강성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 직원 수가 학생수에 비해서 엄청난 불균형이 있습니다. 동구에 103명인데 학생수가 11만 1,040명이고요. 서구는 101명인데 7만 1,865명입니다. 남구는 99명인데 9만 5,630명입니다. 달성군은 75명인데 3만 1,343명입니다. 서구가 동구보다 3만 9,175명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직원이 똑같습니다. 남구는 학생수가 서구보다 2만 3,765명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원 수는 3명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이 조직개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조직개편할 시에 정원도 반드시 조정해서 학생수에 맞게끔 정원이 배치되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고요. 교육국장님, 교육청의 직원 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직원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학생수가 중요한 변인임에 틀림없지만 교육청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해소해야 될 과제와 거기에 따른 기본인력이 있습니다. 그 기본인력을 차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 학생수가 많은 곳에 그 인력들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본 틀은 있어야 됩니다. 기본 틀은 내야 되지만 서구가 이렇게 인력이 많이 배치된 것은 학생수가 계속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구조조정을 안 했다는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 조직개편하실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해서 구조조정, 조직개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아까 달성교육장님 업무보고에 우리 고장 문화유산을 활용한 인성교육이라고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학생들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모범사례로 삼아서 타 교육지원청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은 있으신지.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예. 달성교육청이 인성교육에 잘하는 점이 있다면 타 교육청에 확산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행감 시작하기 전에 요청드렸던 자료가 점심시간 전에 와서 그걸 토대로 해갖고 먼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봉무초등학교가 급평이 33.3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지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취학예정자가 247명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1학년으로 들어오게 되면 현재의 반 기준으로 했을 때는 35.3명이 되지요? 그지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36.1명.
전경원위원
36.1명은 전체고.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경원위원
전체 6학년까지를 평균 낸 거고 이 학생들이 들어오면 35.3명이 되는데 문제는 현재 있는 학년들이 한 학년씩 올라갔을 때 현재의 학급수로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체 평균은 36.1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같은 학급으로 죽 올라가면 2학년이 38.5명이 되고 4학년이 38명이 되고 6학년은 48.5명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세히 보시면 6학년 졸업하는 반이 네 반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1학년 입학하는 아이들이 247명으로 지금 1학년 기준으로 하면 일곱 반입니다. 거의 자연증설이 세 반이 나옵니다. 자연증설이 세 반이 나와도 급평이 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증설 세 반은 이미 본청에서도 확인은 돼 있는 상황인데 한 반을 더 늘려서 급평을 32 정도로 낮추려고 하면 네 반이 증설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실 확보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게 특별교실, 영어실하고 음악실이 두 실, 두 실씩 해서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하고 의논하기를 네 실은 확보가 되겠다, 그러면 네 실이 확보되면 특별실이 없으니까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특별실을 지금 특화된 특별한 모델의 컨테이너교실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교실은 학생들이 안 들어가려고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별교실을 일반실로 전환하고 컨테이너교실을 특별실로 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이것까지 고민을 했는데 학교하고 이야기해 보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컨테이너 놓을 자리도, 이 학교 면적 자체가 1,030 정도, 이렇게 운동장 면적도 좁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컨테이너교실을 놓을 위치 확보만 되면 특별실까지 추가해서 급평을 좀 낮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선생님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이게 자연증설이 3개학반이 된다는데 그 근거가 뭐지요? 자연증설 3개가 된다는 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6학년이 네 반이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경원위원
예.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얘들이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5학년이 여섯 반입니다. 여섯 반 그대로 편성을 해야지 급평이 32.2로 이게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오는 애들이 일곱 반 교부가 됩니다.
전경원위원
지금 현재 이 학교에 특별교실을 일반실로 전환한 사례가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있지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쓸 수 있는 전용실이 영어전용교실 하나하고 음악실 2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어전용실 면적이 한 두 반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 이게 전용교실 자체가.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나입니다.
전경원위원
음악실도 한 1.5반 정도 나오고 영어전용교실은 두 반 정도 나와서 최대한 확보 가능한 건 5개 교실 정도가 가능하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견은 들어보셨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학년 학부모님들은 지금 전용실이 없어지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학년은 애들 학급당 과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는 특별실을 전용을 해서 일반교실로 돌리자는 데 별 반대가 없는데 4·5학년 같은 고학년 경우에는 이게 지금 난리예요. 그리고 전용실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없는 교실이 몇 개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일반실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창문 없는 교실이 될 가망성이 많다는 것 같던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음악실 같은 데는 방음장치랑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렇지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경원위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전용교실로 돌렸을 때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들 창문도 없는 교실에서 수업하게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최대로 늘리는 게 4학급이었고 특별실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건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2020년 되면 바로 한 학급이 줄고 2년 뒤 되면 연경지구에 두 학교가 들어서고 또 그 뒤에 2년 뒤 되면 3~4학급이 없어집니다.
전경원위원
교육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교육청에서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최초에 이 학교가 2013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2012년도에 아파트들 입주하기 시작했지요? 이 당시에 들어오는 아이들 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셔가지고 학교를 지었을 거 아닙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전경원위원
그래 만약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경지구 간다고 예측하셨다가 안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셔야 될 게 여기 지금 자녀들 수가 이렇게 미취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애들은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여기 살다가 어느 날 연경지구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갖고 그쪽으로 옮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 그 연경지구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현재의 상황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특별실도 교육장님께서는 컨테이너를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학부모들하고 이리저리 이야기를 해본 결과, 강당 옆에 주차장 있지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거기서.
전경원위원
그 공간을 지금 할 수 있는 장소는 보니까 거기밖에 없어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특별실을 컨테이너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 이야기는 그 특별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학부모들한테 어느 정도 만족도를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자꾸 연경지구나 이런 쪽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학교 뒤편에 보면, 이 통학구역 뒤쪽에 보면 협성 휴포레라고 올해 3월달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어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여기가 600세대인데 이리저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봉무초에 다니던 아이들 그 세대가 이 협성 휴포레 쪽으로 꽤 많이 이사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지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협성 휴포레는 해서초등학교관할이지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책상 기존에 다니고 있는 애들이 이사를 가더라도 굳이 애들이 전학할 의사가 없다든지 아니면 5학년, 6학년, 고학년이 돼서 상황이 그러면 계속 다니게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지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처벌근거는 없습니다.
전경원위원
그게 완벽하게 그렇게 교육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제가 알기에는 이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이렇게 과밀학급이 돼서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들어가는 학교라 그러면 자구책으로라도 우리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가지고 통학구역 이외의 지역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먼저 선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구 위반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 그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법령 해석하고 교육부의 질의회신 사례에 이 아이들을 재학생 의사에 반해서 강제전학을 할 수 없는 걸로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해당되는 게 누구냐 하면 주민등록법상 하는 위장전입 그러니까 지금 1학년 아이들, 들어온 아이들의 위장전입은 이번에 1월 3일자에 철저히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장 가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학교가, 봉무에 단지가 4개 있습니다. 8차선을 건너서 다리 건너오는 그 2단지가 굉장히 큰, 한 750세대 됩니다. 그 옆에가 휴포레거든요. 휴포레가 533세대쯤 되는데 그만큼 휴포레에서 봉무 다니고 이런 아이 숫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금 봉무초 교장선생님하고 해서 공동학구협의회 할 때 그 이야기가 이미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강제전학의 근거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도 물론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조사는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단지 규모상 봤을 때 5·6학년은 모르겠지만 “봉무 학교로 휴포레 아이가 다니는 저학년의 숫자는 급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봉무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그래도 교육청 차원에서 심도 있게 진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또 학부모들은 지금 학교증설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증축을.
전경원위원
증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지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루트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선생님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만 이렇게 결정을 내리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 만나서 간담회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세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제시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들 지금 이대로 놔두면 집단행동을 하실 소지도 있는데, 예전에 동구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청 찾아가고 이러시면 문제가 조금 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나온 것도 꽤 됐지만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질의를 드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선제적으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2월에 잡혀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공동통학구역에 소규모 학교 세 학교가 공동통학구역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소규모 학교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지금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아토피, 골프까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봉무의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지금 한 62명 정도 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산 배치하도록 합동으로 보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 좋은 제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또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구역 조정, 과밀 때문에 차도 배치를 해가지고 공산이라든지 이쪽으로 학생 분산도 해봤지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결국엔 다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크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아토피라든지 그런 것들은 진짜 아토피에 대해서 아프고 심한 아이들이 거기를 이렇게 하면 홍보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거 홍보해 봤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정보도 주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학부모님들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는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렇고 앞에 교육장님도 그렇고 한 몇 년 동안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공교롭게도 또 제 지역구입니다. 수성4가의 통학현황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실 때도 봉무초 같은 경우에도 2단지 같은 경우에는 8m 도로를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8차선.
전경원위원
그런데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들 보시면 이게 동일초는 통학거리 기준이 어느 기점으로, 기준 기점이 어디지요? 동일초는 어디서 해갖고 이게 754m가 되는 겁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일초, 지금 수성4가 안에 학교가 다섯 학교로 나누어져 가고 있거든요.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동일초를 다니는 아이들 제일 먼 위치가 어디예요?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중간 정도 위치쯤 된다고 이래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경원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754m 나오는 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754m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경원위원
예.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파트에서 동일 학교까지 가는 이 출발점이 어디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가장 원거리에, 멀리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학교와의 통학거리.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거리 기준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냐는 말씀이지요. 제가 정보력이.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동일학구 안에.
전경원위원
이 자체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일학구 안에서 제일 원거리에 있는 기준입니다. 아파트 제일 끝에 있는.
전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거리 기준인데 어 디, 그러니까 아파트라 하면 원거리 어느 아파트를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이 자료 만드신 분 누구세요?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경원위원
제가 이 자료의 신빙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묻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주세요. 그러면 이게 동일초는 지금 보면 수성보성 기준입니다. 수성보성 그지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일 위에.
전경원위원
그래 이래 보시면 이게 물론 교육청에서는 늘 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통학구역 거리는 1.5㎞ 이내 들어가면 되고 통학시간은 30분 이내에 들어가면 적정이다.’ 이렇게 해서 항상 이 답변자료만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동인초등학교를 가는 애들을 보면 거리는 75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수성구에서 이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신천대로 양방향 횡단보도를 다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8차선 도로도 하나 건너야 돼요. 동촌초등학교 가는 애들도 8차선 도로를 하나 건너고 4차선을 하나 건너야 되고, 삼덕초 가는 애들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 이 거리로 봐서는 통학구역 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막 위험하게 신천대로를 다 건너갖고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침 등하교시간에 거의 90% 이상 학부모님들이 여기 다 태워줍니다. 그래 이런 상황인데도 통학구역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적정거리 내다, 안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 통학구역 관련해가지고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이 해당구역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실질적인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설문조사, 불편하지 않은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없는지, 어떤 문제가 없는지. 진행 언제 하셨는데요? 본인이 대답하세요. 거기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세요.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했고.」하는 이 있음
2017년도에?
아니, 2017년도 상반기에 검토를 하셨고 동인초는 진행을 했는데 만족도가 괜찮았다. 그러면 다른 학교는요? 나머지 4개 학교.
몇 명이지요?
동인초에 재학하는 학부모들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 하신 자료 저한테 주시고, 다른 학교들은 지금 설문조사 했습니까? 해봤습니까? 4개 학교.
수성4가에서 그 지역 이외에 가는 4개 학교, 여기 저한테 주신 데 보면 5개 학교 중에서 동인초 빼면 4개 학교가 더 남잖아요.
안 해보셨지요?
동인초 하신 자료도 저한테 주셔요.
지금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교육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셔가지고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의견도 좀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적정거리라든지 통학구역 이 부분 갖고 주장을 하셔갖고 하면 여기서도 반발이 너무 심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보면 수성구에 사는데 학교는 중구를 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또 위험하고. 등하교를 부모님들이 해줘야지만 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설문조사보다 지금 일단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이 주로 동일학구로 가고 싶어 하는 내용인 거는 부위원장님 잘 아시는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원래 기존에 있던 이 통학구역을 다 정리해서 원하는 대로 동일에 다 갔을 때 기존의 학부모님들과의 합의도, 통학구역 지금까지 돼 있던 것 중에서 동일이나 동도에 있던 기존의 학부모에 대한 합의도 이건 사실 필요한 부분, 왜냐하면 급평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조사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역민원이 들어올 상황도 벌어진다는 걸, 우리는 거기까지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경원위원
사실 지난번에 제가 이 자료보다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받아보니 지금 동일로 다 간다 하는 그런 마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삼덕에 가는 학생들만 학군을 옮기게 되면 동일에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 삼덕하고 동인에 가는 학생까지 묶어도 수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동천으로 가는 애들을 또 넣으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조사를 좀 해보시면, 제가 보니까 이게 수용이 어느 정도 조정의 여지도 있습니다. 제 지역구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여튼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일단 저는 이 건은 마치고 넘기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다음 송영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위원
예. 오후에 제 질문을 하기 전에 오전에 이진련 위원께서 사학비리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덧붙이고 나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달서갑 당협에서 사립유치원 대구연합회 김춘화 회장을 비롯해서 연합회 회장단 한 10명이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치원 사정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한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감사지적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유치원 측의 항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박영애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그 회계감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그렇다는 그 이유도 있지만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횡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일어나도 법상으로 회수 이외에는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경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그보다 더한 일을 해도 징계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헌위원
감사 주기는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4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면 몇 년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4년 거를.
송영헌위원
4년 주기마다 하는데, 혹시 소급해서 감사한 적은 없습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해당 감사기간 동안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유치원 측에서는 5년치 것으로 소급해가지고 감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기간이 혹시 5년에 걸쳐져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지금 짐작이 됩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니까 비리가 적발되면 중복해서 발표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비리 중복발표, 지금 10월 25일 기준으로 공개된 그 자료 이외에는 중복발표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리고 또 전광판에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다는데 그 비리 근절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또 어린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인데 지금 공개하고 있는 그 홈페이지에 보면 아주 굵은 글씨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회계에 대한 투명성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공개하는 내용은 모든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이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원아들이 안정적으로 즐겁게 유치원생활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흩뜨리려고 이걸 악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감사 시에 건수 지적을 위한 감사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학원차량 검사기일을 하루 넘겨서 검사를 했는데 그게 검사수수료가 1만2,000원 과태료가 나왔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게 맞습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벌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헌위원
예. 과태료지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벌금이나 과태료는 행위 당사자가 내는 것이고, 업무담당자가 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실 회계상에, 본예산에 벌금까지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영헌위원
아, 그러면 개인카드로,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걸로.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업무담당자 미스면, 사실 이 벌금은 본예산에 잡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벌금 내자고 미리 예산을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헌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1만2,000원 카드결제 문제로 해서 또 감사지적이 되어가지고 “정말 너무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이번에는 다문화학생 교육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동부 82쪽, 서부 59쪽, 남부 60쪽, 달성 59쪽입니다.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다문화학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달서구, 북구, 달성군 지역 다문화학생의 증가율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남부교육장님.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송영헌위원
교육지원청별로 다문화학생수를 보면 남부 관내 1,118명, 학생이 가장 많은데 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대상 교육프로그램 외 3개 교육청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비해 남부에서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초·중학교만 합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18명, 2.0%인데 다문화정책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이중언어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생 멘토링이라든지, 또 특히 저희들은 달서구청에서 하는 드림브리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 협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같이 교육에 참여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신당초등학교가 특히 다문화학생이 많은데 이 신당초는 신당초 나름대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의 사업도 물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원청 자체 또는 학교 자체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영헌위원
다문화학생 수가 많은 일부 학교의 경우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학교교육 및 학부모교육이 부족해서 기피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교육장으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몇 개 학교를 방문했는데 부모님들이나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들 사이에 갈등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겠나.’라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걱정을 하고 학교 방문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 간에는 우리 어른들이 걱정하는 만큼의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 없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문화학생들이 의사소통이나 학력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고통을 좀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기성세대가 걱정하는 만큼의 수준은 아닌 걸로 학교 현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부모교육 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하는 것입니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도 다문화학생의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그 학생이 중도입국인지 아니면 외국인 가정이라든지 이런 특성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초·중학교의 경우 학업중단 사유가 해외출국이나 미인정 유학인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헌위원
예. 그렇지요.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다문화학생들 중에 일부는 아마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는 학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국이 아니더라도 학교에, 우리나라에 조금 적응을 못해서 일부는 다른 나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출국이라든지 귀국 이런 쪽의 비율이 높은 것이고 학교부적응이나 이런 쪽은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지금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본국으로 귀국하든지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중단학생 현황을 보면 2018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71명의 다문화학생이 있는데 학업중단학생은 8명입니다. 그런데 이 8명은 해외출국이 5명이고 본국 귀국이 2명이고 유예가 1명으로 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147명인데 학업중단학생은 1명입니다. 이 1명이 개인적인 학교부적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60쪽,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1&1 서부 다문화교육 운영학교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며 관내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운영 후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부교육지원청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문화학생이 많은 8개교에서 방과 후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교육연극이나 합창단 또 우리 한국역사, 문화 또 심리상담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또 학부모들도 같이 코칭도 해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만족도는 우리가 전체 대상으로 조사한 바는 없지만 학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참여도가 높고 여기는 다문화학생만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학생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아이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달성교육장님, 달성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이 2017년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고 참여학생도 2명으로 매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7학년도 학기 중에 2회 하고 방학 중에 1회 학습코칭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학기 중에 31명, 방학 중에 3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습코칭을 주관해 오던 기관격인 에듀콜센터 기구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코칭 부분에 손길이 조금 미치지 못해서 줄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다문화학생 수가 많은 북동초, 논공초, 북동중 이 3개 학교에 학습전담교사를 6명 배치했습니다. 또 Wee센터에서 왕선초, 화동초, 북동중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해 주는 상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다문화학생의 심리 및 정서지원프로그램을 학교단위로 운영하도록 해서 북동초에서 3명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북동중에서 3명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하였습니다. 에듀콜센터는 우리 청만의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폐지에 따르는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송영헌위원
교육장님께서도 생각하시기에 다문화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고 정규교육과정을 수료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 특별히 강화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송영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다문화학생들도 한국사회, 국민의 일원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학생들의 언어적 장애를 지원해 줄 기관과 또 지도자를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교육청이든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남부교육장님.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송영헌위원
달서구 신당초등학교에 지금 다문화학생이 40.7%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50% 가까이로 조금 더 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신서초등학교 16.2%, 바로 인접해 있지요?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송영헌위원
특히 그 달서구 성서지역은 주공 1·2·3차 단지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신당중학교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치원에도 지금 다문화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하지요?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헌위원
그 유치원에서는 그러면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에서는 일반학생의 입학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얼굴색이 다르고 또 언어도 좀 서툴고 한데 혹시 왕따 당하는 그런 경우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의 다문화학생에 대한 이해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기는 합니다.
송영헌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발과정에서부터 다문화학생들은 2~3명씩 그렇게 함께 선발해 주는 것이 적응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송영헌위원
그리고 제가 이 도표를 보니까 현재 남부교육청 관내 초등학생 다문화가정이 350명 정도 되고 중은 70명, 고는 60명 정도가 됩니다. 이제 2~3년 후면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한창 사춘기가 또 시작될 것인데,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또 가정형편도 어렵고 이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고 또 이웃 간의 불화, 이런 것을 참아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중도탈락하는 학생 비율이 초등학생은 166배, 중학생은 22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잘 파악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적절히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문화가 우리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전반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와 같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우리 학교에 빨리 적응하고 정상적인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문화적 편견의 극복과 차별을 해소하고 다문화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학생들의 국적을 고려한 지원 등 다문화가정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달성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9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5-1 다번을 보면 행정구역별 다문화학생 현황입니다. 2016년도 393명, 2017년도에 500명, 2018년도에 620명, 2년만에 63%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교육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금 전에 우리 송영헌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시고 강성환 위원님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다문화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신 바처럼 2018년에 620명이 되면서 전체 학생의 2.9%로 늘었습니다. 지난번 주요 업무보고 때 1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0.2~0.3% 정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저희는 학생들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고 두 번째는 학교생활 적응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지원이고 세 번째는 중도입국한 학생들의 언어지원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북동초, 논공초, 북동중 등에 학습전담교사를 배치했고 다문화학생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향상 연수를 시키고 또 상담 관련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학교생활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3, 중3 학생들 3명을 대상으로 다문화학생 심리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Wee센터를 활용한 학교생활 적응 상담도 초등학교 2명, 중학교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중도입국학생을 위해서도 다문화 예비학교를 운영하면서 한국어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부모 출신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 국가에서 온 학생의 수가 266명으로 꽤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중국, 중앙아시아 이런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유치원,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중점학교, 다문화연구학교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이중언어교실,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그리고 학부모 나라별 협의체, 다문화교육 동아리, 다문화학생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이 학생들에게 더 추가적인 교육을 해줄 센터라든지 지역 내 거점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을 더 발휘해서 다문화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다문화유치원이라고 하면 다문화학생들만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유치원을 말하는 겁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치원 네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포산유치원, 비슬유치원, 옥빛유치원, 화원꽃뜰유치원 이렇게 4개 유치원이고 통합적 언어교육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있는 유치원을 말합니다. 맞춤형으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좀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 다문화학생들한테 우리 한글을 깨우치든지 우리 문화를 교육시키는데, 우리 국내학생들은 자연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이 다문화학생들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교육시키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유치원 내에는 그 학생들을 위한 독특한 프로그램을 좀 더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좀 적응을 잘 합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는 언어적인 장애가 성인보다는 좀 덜합니다. 몸짓으로, 흔히 말하는 바디랭귀지로 충분히 의사소통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커가면서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중학교쯤 되면 우리말을 못 하는 학생들이 적응을 좀 어려워하고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강성환위원
다문화 학부모들이 하는 얘기가요. 기존의 학생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다문화학생들에게 묻는답니다. 당연히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말도 이해를 잘 못 하는데.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겠지요.
강성환위원
그렇게 차별을 해서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기존의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저 학생들은 국적이 다 다르고 우리 역사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텔레비전도 본적이 없을 것 아닙니까? 기존 학생들은 TV도 보고 배우고 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라고 기존의 학생들에게, 국내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연히 다문화국가 출신 학생들에게는 언어교육이나 적응교육 등을 하겠지만 우리 본국의 학생들에게는 포용교육을 해야 되고 그 학생들과 동일한 사회를 형성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그런 교육을 좀 강화해서 다문화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많은 학부형들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디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60페이지 5-5, 이 제목을 보니까 학교폭력 가해, 피해학생 중 다문화학생 현황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생들 중에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다문화를 포함해서 전체 학생수를 말하는 겁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성환위원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하다고 봅니다. 전체 학교폭력 가해학생수 13명중에 전체 학교폭력 피해학생수가 2016년도에 13명, 중학교 67명, 50명, 거의 대부분이 다문화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앞쪽에는 일반학생들을 포함한 것이고 뒤쪽에 다문화학생이니까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다문화학생은 0명이 되어 있고요.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다문화학생은 2017년까지는 없고 2018년에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2명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강성환위원
아니, 60페이지 5-5 표를 보십시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60페이지 5-5요.
강성환위원
그러니까 다문화학생은 가해학생수가 없고 전부 피해만 입었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피해학생이 2명 있는데 가해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아니하고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2명의 학생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자료입니다.
강성환위원
이 표로 봐서는 전체 학교폭력 가해학생수, 그다음에 전체 학교폭력 피해학생수지 않습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왼쪽 두 칸은 일반학생들도 포함된 내용이고 오른쪽 두 칸은 다문화로 보시면 됩니다.
강성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성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교육장님, 달성도서관은 교육장님 소관입니까? 본청 소관입니까?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 소관입니다.
강성환위원
본청 소관 같으면 19일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성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장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예.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사교육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대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0만원 정도로 나와서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참여율도 전국에서 상위 3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통계청 자료 자체가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해서 평균값으로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교육비는 이것보다 훨씬 높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남부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교육은 아시다시피 어디까지나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교육비가 매년 증가를 하고 대구 같은 경우에 특히나 경제지표는 밑에 있는데 사교육비에 대한 지표는 왜 이렇게 높아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교육이 아마 대학 입시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입시제도의 변화가 자꾸 여러 차례 시도되고 바뀌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학부모님들과 또 학생이 불안감을 느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입시제도의 변화를 학교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아마 사교육업체에서는 좀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과 그다음에 약간의 교육제도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아마 사교육으로 뛰어들도록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대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여건은 상당히 어렵지만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높은 게, 특히 이제 통계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성구가 역시 또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맞물리다 보면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교육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우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교육을 좀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해오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대표적으로 효과를 좀 나타냈던 정책이 있다면 소개를 한번 해주십시오.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말은 굉장히 쉬운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일 큰 것은 학부모님들의 인식을 좀 변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또 교육청에서도 각종 교육청 주도의 입시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사교육업체의 입시지원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아마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입시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역시 또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협력학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입시제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단순히 과거의 어떤 획일적인 강의식 위주의 수업보다는 협력학습을 통한 학생참여, 학생활동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 또 우리나라 교육제도 전반이 그런 식으로 바뀌면 우리 대구가 앞장서서 사교육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경원위원
지금 올해까지는 자유학기제를 시행을 했고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를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올해부터 하고 있으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유학년제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보통 부모님들은 진로체험 이쪽을 생각하지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교실수업 개선을 제일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도 재구성을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아까도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 중심의 수업, 학생참여 중심의 수업,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확산이 되면 학생들의 어떤 전반적인 학력에 대한 관심도 달라지지 않겠나, 그것이 결국은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이제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KDI가 최근에 발간한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 보고서를 보면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교육비 조사에 의해서 수집된 중학생들의 정보를 분석해 보면 이게 더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유학기제가 선행학습을 위한 수단으로 지금 사용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달성교육장님, KDI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사교육과 관련되는 통계나 보고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부교육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확한 정보라는 것이 학부모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사교육기관들에서 주는 정보들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그 정보들을 학부모들이 신뢰하는 정도가 크고 거기에 또 현혹되는 정도도 크고 그런 측면들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소가 되고,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대학에서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2 대입제도 개편안도 발표됐습니다마는 그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고 교과를 충실히 해야 대학에 갈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언론에서 다룰 때는 ‘수능을 몇 프로 할 것이냐?’ 그러면 수능을 몇 프로 한다는 게 30%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능 30% 한다는 얘기만 나가면 사교육기관들은 “수능을 잘 치려면 선행을 해야 되고 선행을 하려면 우리 기관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수능 30%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입시제도 속에 다 녹아 있는 것이고 더 이상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교육을 줄이는 방법은 물론 학부모님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제가 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방금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학부모들한테 되게 자극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열어드리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언론보도에 대응해서 뭔가를 학부모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확한 정보를 넣을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시교육청은 시교육청 나름대로,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달성교육지원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 대상, 연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새로운 연수를 거의 합해서 10번 정도 했습니다. 또 특히 저희 지역은 정보로부터 조금 소외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10번 정도 안내를 드렸는데 안내를 받으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과연 얼마나 많은 신뢰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좀 노력해 주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유학기제 하면서 직업체험장 활용을 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성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관기관하고 MOU 체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네 군데 정도에 학생참여율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MOU를 체결하는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MOU를 체결한 기관이 대구문화재단 등입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우리로 보면, 오전에 이야기됐습니다만 가창창작스튜디오의 미술가들이 인근 가창초등학교, 용계초등학교, 가창중학교 등에 나와서 학생들과 함께 미술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학교에 기존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기관끼리 서로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현재 ‘꿈길’이라고 하는 진로체험처를 등록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희가 300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진로체험처 중에서 중학교 17개의 학교가 활용한 체험처가 237개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부 기관들은 제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하는 체험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청은 왜 2개 기관이 학생들이 참여가 안 되어 있지요?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는 2개 기관이 학생들 참여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경산에 위치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참여인원수가 적었고요. 또 하나는 대구도시공사인데 대구도시공사에서는 MOU는 체결했지만 학생들 체험프로그램이 조금 미비한, 그래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좀 없었던 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교육장님, 지금 한 군데는 거리상 너무 멀어서 참여가 없고 하나는 체결은 했는데 프로그램이 좀 그래갖고 학생이 안 했다고 하면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그냥 성과 올리려고 MOU 체결하신 거네요?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여튼 다시 검토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가 어려운데 너무 성과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원위원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경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쭈어볼 건데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일반계 고등학교 커트라인이 올라가면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탈락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특성화고 지원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서부교육장님,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이 지원 안 하는 게, 올해 초인가 작년인가 현장실습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합니까?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경원위원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인문계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상하시는 것은.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특성화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렇다고 일반고의 비율이 높아진다기보다는 원체 학생수가.
전경원위원
줄어드니까.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줄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전경원위원
특성화고 부분도 감독을 잘하셔서,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추세로 전문가, 마이스터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인문계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사교육 비용이 계속 높아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일선학교의 학생들이라든지 학교 교직원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연일 대구가 난리인데요. 무상급식 때문에도 그렇고 미투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난 학생의 날 때 전국 대규모집회를 서울에서 했는데 대구에서도 미투 관련해서 전국적인 집회가 있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저도 뒤에 후담을 듣고 좀 놀랐는데요. 사실은 스쿨미투 문제가 스쿨미투라는 이름으로 나왔지 저희 때도 사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성교육선생님들도 계시고 했지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이 없었고 그랬는데 이게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희한한 게 보니까 스쿨미투 대상학교가 교직원이 성 관련 예방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가 성교육 관련 평가 우수학교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실과 되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동부교육장님, 관내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스쿨미투가 시작된 거 알고 계시지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후속조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후속조치는 본청 감사 나간 이후에 교장·교감선생님하고 학생부장님에 대한 경징계조치가 나갔고 나머지 후속조치로 28명 추가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 경고조치와 주의조치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대자보를 중심으로 해서 공개사과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학생인권 대나무숲에서 ‘이 사안은 공개사과로 사안을 마무리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 학교도 지금 일찍 안정을 찾아서 아이들이 면학분위기며 생활은 안전하게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민원은 한 건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이게 향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학교에서 시스템적으로 대처방안이 따로 있나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사안이 나면서 같이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매뉴얼에 대한, 대처하는 그런 미숙에 대한 것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교원을.
이진련위원
아직 그런 시스템이나 매뉴얼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 거지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매뉴얼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지금 이번에 사고가 더 크게 난 것도 공개사과 부분이었거든요. 그 매뉴얼에는 정확하게 공개사과를 금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학생 동의만 얻었어도, 학생들이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했어도 동의만 받았어도 좀 괜찮았을 건데 이 매뉴얼에 대한 대처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안처리에 대한 거며 교직원에 대한 성 관련 연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긴밀하게 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진련위원
이거 스쿨미투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교직원 성 예방교육, 학생 성교육 이런 것들이 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이라는 게 면대면교육이 아니고 비디오교육까지도 교육시수에 다 들어가서 이것도 교육했다라고 체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안이 어떻게 되는지.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성교육 관련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외부기관의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연수를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선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고요. 전교생 대상 성교육도 했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기관을 이용해서 성교육을 두 번 실시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학생들, 교직원은 그렇고 외부강사가 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나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성교육할 때 한 번은 자체에서 할 수 있고 한 번은 외부강사를 반드시.
이진련위원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해야 되고요.
이진련위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시키는 교육의 주체가 누구지요? 혹시 보건교사 아닌가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교사도 하고 있지만 외부강사도 많이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외부강사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보건교사가 성교육을 하고 외부강사도 하게끔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강사라 하면 지금 일부 있는 보건교사를 다른 학교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성교육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빙.
이진련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사실 학교는 제가 이렇게 보면 외부강사들이 여성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학교의 성교육은 좀 특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조직은 외부에서 알지 못하는 특수성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하는 법 그리고 그 학교, 학교마다 성교육의 수위나 또 학교 분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서 대안으로 나온 게 외부강사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여성단체도 있고 학생단체도 있고 많이 있던데 이렇게 교육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도 사실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가 성교육을 이수를 받고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외부강사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교사가 교육을 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보건교사가 수업을 나갔을 경우에 보건실의 공백 때문이라고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하고 있고 그 안의 대안으로써 보건교사가 수업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대체인력을 투입 하고 있는 편인데 그 보건교육 안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
이진련위원
성교육 말하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안에 반드시 3차시 정도는 성교육을, 성 예방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편성 속에서 교사가 하는 것은 다 짜여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외부 전문강사도 같이 플러스알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선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학생인권이라든가 인권 쪽의 인격모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어서 학교문화가 앞으로는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 쪽으로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교육, 예방교육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학교 분위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보건교사선생님들께서 전문성을 좀 갖춰서 성교육을 하고 성인지교육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프로그램화시켜서 얘기를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교의 애들 체력 관련해서, 비만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번에 연수원 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프로그램 만족도 중에 산에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체력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되게 떨어지더라고요. 체력 저하로 지금 나타나는데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를 보면 저체력학생 비율이 대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네요. 2017년도에는 남부교육지원청을 제외하고 전부 증가했고 달성의 경우에는 매년 저체력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동부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저체력학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오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작년에 잠시 감소했다가 증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작년 대비 0.7% 증가했는데 학생수로는 한 109명 감소를 했고 전반적인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0.7%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비만 원인은 식습관적으로 패스트푸드라든가 이런 잘못된 식습관하고 우리 관에내는 사실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운동이라든가 수면부족이라든가 이런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진련위원
어쨌거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데 학교에서 학생들 체력 관리하는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그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체육활동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체력을 좀 올릴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대처방안은 혹시 갖고 있나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체육 관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토요스포츠도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동아리활동에서 학생들이 체육·예술활동 쪽에 엄청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체력에 대한 동아리활동들을 더 활성화하고 실질적으로는 체육수업을 더 좀 면밀하게, 정상적으로 밀도 있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련위원
그거는 지청이나 대구교육청에서 지침으로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유일하게 매년 저체력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데가 남부교육청이네요. 남부교육장님, 다른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지금 보니까 학교스포츠클럽 전담 지도교사 활동비도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중학교 스포츠클럽 교구 구입비나 교통비 이런 지원들도 좀 많더라고요. 이게 좀 연관이 되는 건가요?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마 서로 연관이 좀 많을 겁니다. 이게 팝스라고 부르는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우리 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는 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구비라든지 그다음에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줌으로써 학생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중학교 같으면 스포츠클럽이 중학교 1·2학년은 1시간, 2·3학년은 2시간 해서 1·2학년은 3시간 그다음에 3학년은 4시간,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감소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진련위원
학교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클럽이 다른 학교도 같이 있나요? 여기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클럽입니다.
이진련위원
운영이 되는데 각각 이름이 조금 다른 건가요?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름은 스포츠클럽이란 이름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특별한 게 없는데도 그냥 여기는 체력이 잘 올라가는 건가.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 내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요.
이진련위원
여기 학교스포츠클럽의 전담교사나 지도사나 이런 분들은 외부에서 오는 건가요?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강사로 채용을 많이 합니다. 교사가 하는 경우는 일반 수업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고요. 대부분은 스포츠강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돼서, 대구는 자꾸 아이들이 공부만 잘한다고 그러는데 체력이 돼야지 나중에 크니까 공부도 잘되지 않습니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련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력이 돼야지 인성도 같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두루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추석연휴에 서부교육지원청의 탕비실 화재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석연휴에 화재가 나가지고 직원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당직근무자는 없었습니까?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직근무자 2명이 있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초동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화재 발생은 추석연휴 9월 26일날 5시 45분경에 발생을 했고요. 당직자들이 초기진압을 시도했으나 좀 버거워서 5시 50분에 119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6시 08분에 화재가 완전히 진압이 됐고요. 지금 화재 원인은 탕비실 순간온수기의 배선 전기합선으로 추정은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재산피해는 소방서 추산으로 한 640만원 정도 피해를 봤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 조치사항은 청 내 전기시설이나 소방·통신 전체를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1993년에 본관 1층에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조금 노후화됐던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그리고 서부교육청 행감자료 15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6명이 경고처분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참, 기관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교육부에서 복무감사를 불시에 나왔는데 저희 직원들 책상 위에 공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관련자 6명이 경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장
앞으로 문서관리 소홀로 인한 감사지적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그리고 남부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전례 없는 폭염이 지속됨으로 해서 학교 식중독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남부교육지원청에서 3개 학교가 발생해가지고 특히 달서구의 월배중학교에는 통계에 의하면 30%가 식중독에 걸리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식중독사고 발생 원인과 그 사후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부임하기 전에 월배중학교에 식중독사건이 났다는 걸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 원인은 주꾸미브로콜리 숙회 하는 그런 메뉴하고 그다음에 닭개장이 메뉴에 돼 있었는데 그 닭개장의 병균이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한 319명 의심이지만 최종 보건당국에서 확진판정받은 것은 152명이고 26.4%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영양사 그다음에 조리사는 자격정지 또는 면허정지를 받았고 그다음에 학교장, 관련 조리사, 조리원들은 경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식중독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검수를 더욱 더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1 대 1 검수가 아니라 복수검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조리과정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이라든지 필요하면 급식환경 개선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코케이크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두 개가 우리 관내에서 발생했는데 그거는 아마 업체의 잘못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최종 역학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학교에서 별 이상 없이 급식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폭염이 지속될 것 같은데, 4개 교육지원청 다 공통사항입니다만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가지고 건강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방과후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방과후 업체 선정하는 건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어떤 교육지원청은 그렇지 않지만 또 어떤 교육지원청은 보니까 무슨 글로벌 땡땡, 한국 교육 땡땡, 뭐 해가지고 전문업체로 보여지지 않는 업체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수학을 하면 수학에 관련된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을 하겠지요? 또 영어면 시사 무슨 영어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런 데는 국·영·수는 물론이고 피규어까지, 베이킹, 요리 기타 등등까지 다 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하는 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약적으로 모였던 데가 어디냐 하면 서구인가 그렇더라고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업체 선정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대구행복학교재단, 시에서 출연해서 하는 업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 자체에서 2단계로 입찰을 합니다. 1단계는 학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낙찰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평균 낙찰률이 한 86.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여기 행복학교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비영리로 들어오는 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거기도 행복재단에서 강사들을 운영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업체를, 이것도 결국 2단계 입찰을 해야 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글로벌 어디, 대한 어디, 한국진흥 어디, 이런 데는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가짓수가 있더라고요. 국·영·수 빼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웬만한 취미활동들을 다 같이 하는 업체던데 거기에 전문성이 분명히 담보돼서 들어오는 거 맞습니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자격이 없으면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 주위에도 방과후 학교 선생님 하는 친구들이 사실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지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문성이 별로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관련하시는 분들하고 친분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다 들어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물론 초등교육 과정에서 전문성이라 하는 게 우리가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기초단위의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기회나 이런 것들이 좀 공평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기간제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던데 공립은 좀 덜한 것 같던데 사립 같은 경우에 학교 기간제교사들을, 어쨌거나 사립학교라도 컨트롤타워는 지원청이고 교육청일 텐데 기간제교사들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하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비근한 예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수업의 스타일이나 그리고 예를 들자면 동아리활동을 할 때도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의식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이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달에 기간제교사들을 한 번 미팅을 쭉 했었는데 기간제선생님들에 대한 사립학교에서의 위상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파리 목숨 같은, 어쨌거나 이 모든 인사권이나 재량권을 교장선생님이 갖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좀 마련을 해주면 계약기간 동안만이라도 아니면 재계약을 할 때라도 좀 학생들한테도 위상을 가지고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알고 계신 분위기가 어떤지 대충이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감안하겠습니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사립중고등학교에 기간제교사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의 자원이 부족한 경우나 아니면 휴직, 출산휴가, 출장 등의 단기적으로 교수학습지도가 불가능한 경우에 채용하는 교사를 통틀어서 기간제교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원이 부족한 경우는 교육과정의 유연성 때문에, 요즘은 특히나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학생 개별화 맞춤형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만큼 과거에는 문과·이과,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동일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개인별로 수강하는 과목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정규 교원을 채용했다가는 나중에 그 학생들의 선택이 없어진다든지 제도가 바뀐다든지 편성이 달라진다든지 했을 때 그분들의 인사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로 임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 그런데 1년 단위로 하면서도 또 학기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 지침에 한 학교에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분이 성실하게 근무를 하면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대부분 4년까지는 근무를 합니다.
이진련위원
현실적으로 재원 관련이지요. 예산 때문에 쓰는 경우도 많고 사립학교는 현실적으로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에 비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대처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국·영·수까지도 그냥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인건비 부분은 사실 사립학교도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담으로 쓰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수가 변동이 된다든지 교육과정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부담도 많이 가지고 있고 편성학급, 인가학급의 차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학급으로 운영하지만 내년 되면 이게 28학급이 될 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이진련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대체재로서의 선생님들 역할이 전부라고 봐도 되겠네요.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그런 부분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립학교에서도 특별한 과목들, 예를 들어서 조리과목이라든지 하는 이 특별한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요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 그분을 만약에 뽑아놨다가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상황이 도달하면 이분은 갈 자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진련위원
제가 같이 논의를 했던 선생님들은 국어선생님도 계셨고 우리가 얘기하는 비중이 높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어쨌거나 사립학교에서는 4년 동안 임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거지요?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4년까지는 제도적으로 할 수는 있도록 해놨는데 그 권한은 법인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진련위원
이거는 참 사립학교의 한계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성실히 임하는 기간제들.
이진련위원
성실히 임한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꾸 성실히 임한다고 얘기하는데 성실히 임한다는 거는 학교 교장선생님 입맛에 맞는 성실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이든 4년이든 어떤 고용에 대해서 땜빵이고 대체재긴 하지만 어쨌거나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배려해 주는 것들이 저는 학생들한테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교장선생님들도 많지만 사립학교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지원청에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훨씬 더 학생들하고 같이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실 중학교는 사립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고등학교가 좀 많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은 사실 고등학교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관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학교 내 위상 등에 대해서 저희가 살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어쨌거나 잘 부탁드립니다.
정곤
박정곤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서부 Wee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담건수가 자꾸 줄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내 폭력이나 경찰청 자료를 봐도 대구에도 아이들 폭력사태는 전국에서 몇 번째 갈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ADHD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대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소아정신과병원에는 줄을 서고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초기 ADHD나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 현상하고 상관없이 Wee센터에서는 상담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현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더 증가하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상담받아가지고는 이게 다 해결이 안 돼서 거꾸로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건수에 안 잡힌 걸로.
이진련위원
찾아가는 상담은 카운팅 안 합니까?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건 아마 Wee센터에서 왔는, 상담 의뢰했던 건수만 집계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은 부모님들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초기 ADHD.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병증이 있다고 보지만 부모님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거를 감지를 하고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케어를 하고 난 다음에 Wee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집중치료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혹여나 전문상담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확인을 한번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도 행감이 끝나고 나면 저희 위원장님이랑 같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타 당하고 간담회가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어쨌거나 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의견은 어떤지, 사실은 제가 본청 감사할 때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무수하게 전화를 많이 받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오늘 각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은 개별적으로 개인적 의견들은 다 어떤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 싶습니다. 이건 차별의, 학교에서 1학년 그리고 2학년, 3학년 분류해서 급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느끼시는지에 대한 하나를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급식이 대구만 안 되고 있는데 경북도 한답니다. 그지요? 안 되고 있는 데 개인적 생각들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동부교육장님부터 얘기를 한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불편하신가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솔직히 개인적으로 물으셨으니까 개인적으로 사회적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최소한 대구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은 일차적으로, 지금 다른 데는 고등학교까지 가고 있으니까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무상급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시청하고의 여러 가지.
이진련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다 빼고 개인적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어쨌거나 가장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교육.
전경원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나중에 하시죠. 지금 너무 지리하게 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교육청에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무상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불편하시면 제가 그렇게 감안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이진련 위원 질문 다 끝났습니까?
이진련위원
예.
박우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위원
예. 제가 좋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월달인가 학생문화회관에서 동아리축제지요? 거기서, 제가 해마루인지 비산농악인지 그걸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서부교육장님, 동아리활동에서 제가 봤는데 정말로 너무 잘하는 걸 봤어요. 전국대회 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의 비산농악이 전통적으로 잘 보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학교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학교의 국악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정책을 펼쳐서 29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국악관현악제라든지 전국 날뫼북춤에 나가서 큰 상을 올해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달성초등학교가, 전국입니다. 학생부 대상을 받아왔고 또 대평중학교, 그다음에 북비산초등학교가 날뫼북춤에서 금상을 받는 이런 성과를 내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북구지역에서는 국악관현악단이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인성교육과 같이 매치를 시켜나가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송영헌위원
예. 날뫼북춤에 단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구성원이.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4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초등학교 3학년인가, 제가 볼 때 꽹과리 치고.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달성초등학교입니다.
송영헌위원
달성초등학교입니까?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국 대상 받은 학교입니다.
송영헌위원
오늘 달성초등학교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아주 정말 인상 깊게 봤고 신동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하
서정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송영헌위원
앞으로 많은 육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육과 교육지원청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획된 감사일정에 의거 내일은 교육연수원, 학생문화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도서관 등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9분 감사중지
계속개시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