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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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진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찬형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안전사고 및 재해와 대형재난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립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찬형 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당진소방서장 박찬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승재위원장

다음은 당진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찬형 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전익현 부위원장님, 김형도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당진소방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소방청사 환경개선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과 소방장비 보강으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품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 어린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당진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수억 행정과장입니다. 류진원 화재대책과장입니다. 우영만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이명룡 행정팀장입니다. 류장균 예산장비팀장입니다. 이병운 의용소방팀장입니다. 한흥수 화재구조팀장입니다. 박영복 예방교육팀장입니다. 신광일 소방민원팀장입니다. 김순영 구급팀장입니다. 박승래 현장대응1팀장입니다. 안재영 현장대응2팀장입니다. 김기호 현장대응3팀장입니다. 조병구 합덕119안전센터장입니다. 고은호 석문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이구용 신평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이두순 기지시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이규희 소방정대장입니다. (인 사) 노용선 송악119안전센터장은 현재 장기근속 여행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이 자리에 소방본부 김성찬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김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간부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2018년도, 2017년도에 이쪽으로 복무명을 받으신 분이 두 분이시고 ’18년도에 저거 됐네요.

성찬

김성찬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지금 서 내에서 전보 인사에 따라서 예전부터 근무했었어도 부서가 바뀌면 그 부서 날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전부터 근무한 직원들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부서가 바뀐, 업무가 바뀐 날짜를 적어 놓으신 겁니까?

성찬

김성찬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도 병행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당진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끝낼까요? 예,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장내웃음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당진 출신이에요. 소방업무 평가를 보면 2015년도에 14위를 했다가 2016년도에는 5위, 작년에는 2위를 했더라고요. 금년 ’18년도에는 몇 위 정도 할 것 같아요?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최선을 다해서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매년 평가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서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당진 출신 의원으로서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재대책 피해현황을 보면 10월에 보도된 사실이 3건 있어요. 10월 24일 고속도로 38호선상 그리고 송악읍, 대산 이렇게 해서 3건이 있는데 다행히 신속한 조치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매년 화재건수는 평균보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다행히 금년도는 작년 대비 32%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17년도와 ’16년도, ’15년도에는 특히 봄철과 가을철에 면 지역에 들불, 산불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산물 부산물 같은 것을 정리하시고 이런 것들을 소각한다든지 또 어르신들께서 과거 60∼70년대 농업생활에서 익히 몸에 체득한 논두렁이나 들판에 불을 지펴야만 병충해를 없앤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어르신들이 지금도 아직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의 화재발생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들은 시청과 읍면에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농수산물 소각을 일정한 날짜에 합동으로 소각하는 날짜를 지정하고 운영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을 현장에 출동 조치해서 화재 불씨를 감시한다든지 또는 소방공무원들이 기동순찰을 확행해서 그런 행위들을 방지하고 또 마을 이장단을 통해서 계도활동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서, 특히 어르신들이 아침에 잠이 없으시고 밤잠을 늦게 주무시다 보니까 야간에도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서 홍보방송을 미리 실시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봄이나 이런 때 화재가 많이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계양위원

시군별로 보면 사실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요. 당진군 화재건수가 충청남도를 보면 760건으로 9.21% 정도가 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인명피해하고 재산피해를 보면 최근 4년간 인명피해가 12명, 천안, 아산, 홍성, 서산에 이어서 한 5위 정도 됩니다. 더욱더 만전을 기해서 줄여 주시기 바라고요.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특히 인명피해를 보면 2017년도의 경우 전년보다 증가했어요. 그만큼 피해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당진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교통요충지역입니다. 그리고 제철산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밴드산업들이 발전되다 보니까 기존 주민보다 생활을 위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원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을 이용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부싸움에 의한, 방화에 의한 사망입니다. 부상자도 4명 있는데요, 3명이 거기에 관련 있고, 지금 1건은 경찰, 소방, 국과수가 합동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방화와 부부싸움에 의한 그런 화재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항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계도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대 복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119센터의 복지 관련해서 설치 현황을 보면 운동장 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신안정실은 34.2%로 상당히 저조하던데요, 지금 당진 본소와 합덕 119센터 등 7개 기관 의무시설은 각각 다 설치되어 있지만 심신안정실은 기지시 119센터에만 설치되어 있어요. 모든 소방서에, 최소한 본서에 심신안정실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당진서만 본서에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소방 수요에 맞춘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체력단련시설, 힐링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신축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구상돼서 설치되면 더 좋을 텐데 사실 여러 가지 부지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서나 센터가 설치될 때 설계 당시부터 이러한 시설이 반영돼서 설계가 돼야 된다고 본 소방서장은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기지시에 2개소가 있고 저희 소방서에 심신안정실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합덕센터 한 군데만 우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덕센터에 심신안정실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본부와 협의해서 본소도 설치 가능한 지역을 최대한 확보해서 설치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국감자료에 보면 우리 도는 30%, 서울은 98%, 세종은 75%, 충청남도가 국비 관련해서 심신안정센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과장님도 계신데 이 내용을 보면 보령, 논산 몇 군데가 있던데 심신안정센터가 전혀 없는 데가 많아요. 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찬

김성찬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서 중 심신안정실이 본서 건물에 없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계룡과 보령, 그다음에 당진이 있는데 계룡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건축물 청사신축 설계가 완료됐고요, 보령은 내년도에는 건물이 다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 모두가 최신식으로 심신안정실 설치 계획으로 설계에 다 반영했고요, 당진 같은 경우는 서장님께서도 답변을 했듯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공간적 부분인데 그 공간적 부분이 향후 증축계획에 따라서 확보가 되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전 소방서에 모두 설치해서 직원들의 심신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소방 본서뿐만 아니라 119센터에 보면 비상숙소가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아요. 당진소방서는 본서에만 설치되어 있지 요?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당진에는 저희들 비상숙소가 없는 데가 5개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정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센터의 공간적 한계 때문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소방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비상근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복지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 특히 스트레스 장애가 일반인보다 7배정도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방관리에 심신안정실을 설치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당진소방서장님이 대처를 하셔서, 과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어차피 제가 당진 의원이니까 혹시 소방발전을 위해서, 대원들을 위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위원님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지금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안전장구 중에 공기호흡기가 있습니다. 그 공기호흡기를 충전하려다 보면 그동안 고압가스 설비가 강화됐다가 최근에 소방청에서 건의가 돼서 약간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호흡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 저희들은 신평하고 우리 본서에만 있는데 나머지 5개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내년도에 바로 구입이 돼서 배치되면 외지에서 공기수송을 해서 이동하는 시간이나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도록 예산을 많이 걱정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아마 좋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계양위원

과장님! 지금 들으셨지요?

성찬

김성찬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 규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본 청사에다 충전기계를 설치해서 해 왔습니다. 이것이 격벽으로 둘러야 된다든지 폭발에 대비해서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내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하셨던 홍성에 보면 공기호흡기 정비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보완하면서, 거기는 지금 유자격자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늘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예산문제는 없기 때문에 공간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확보해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일선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의용소방서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게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감사드립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위원

박찬형 서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진소방서에서는 화재안전과 자율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서 소방시설 대여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 요.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현재 효과와 대여 실적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존경하는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7건의 장비대여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대부분 중소기업체들의 사업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소방관들이 장비사용법을 교육시키고 대여해서 회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계 설비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자동화된 탐지설비 이하 시설에 대해서 장비대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 효과는 좋아요?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이것이 외부에 용역을 주고, 돈을 주고 해야 되거든요.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추적을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시설주 중심의 안전관리체제로 변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주들이 그런 관심을 표방하고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해서 그런 관계자분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서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화재탐지시설이 설치된, 그런 소방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에 한해서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소화기라든가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유도등 이런 점검기구 작동기능 매뉴얼 앱을 설치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점검을 하면 점검결과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지요?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점검해서 그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조승만위원

이 사항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책사업인데 실적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당진소방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은 잘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화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진소방서에서 2018년도에 159건의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인명피해는 2명이 사망을 했고 부상이 4건, 재산피해는 약 9억 5300만 원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지난해 18억 2600만 원보다는 많이 절감이 됐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제가 좀 봤거든요. 보니까 11월 10일 날 당진 신평 매산리 차량화재를 비롯해서 고속도로라든가 아파트, 원룸, 송악읍의 주택화재까지 화재사건을 사진으로 보면 대부분 아주 처참할 정도로 대형사고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지금 위원님께 배포한 것은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아침까지 179건인데요, 그래도 작년 대비 상당히 저감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독 차량화재가 그 비중도 나름대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진에 경제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이동하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차량화재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톨게이트라든지 또는 운수업체, 관계자들한테 출장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차량화재를 방지하고, 또 1차량 1소화기 운동도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용 감지기나 소화기를 많이 보급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서 아파트의 경우에 승강기 입구에 안전스티커라든지 요즘 고급아파트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안에 스크린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홍보물을 삽입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주민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기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더욱 노력을 기해서 화재 저감 운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서장님 말씀대로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차량이 거의 다 전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화재 발생했을 적에 얼른 소화기라도 있었으면 아마 껐을 텐데 그냥 차에서 내려가지고 서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다 타더라고요.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차량 1소화기 또 1주택 1소화기 비치운동은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건물 이런 데 화재사건을 보면 제천시처럼 소방차 길터주기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생각이 되고요. 홈페이지를 조금 봤어요. 공지사항에 보면 2018년도에는 4건, 2017년도에는 12건, ’16년도에는 18건 정도가 공지됐는데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진소방서에서는 타 소방서와 차별적으로 이런 홍보는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1일 소방상황보고, 충남소방본부에서 홍보되는 거를 즉각적으로 올려가지고 당진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거는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타 어느 소방서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 안 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좋은 시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소방뉴스가 있어요, 2012년도에 소방법이 개정된 사항을 쭉 자세하게 잘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도, 2014년도는 아예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건수가 없어서 안 올리셨나요?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존경하는 홍성출신 조승만 위원님! 아마 그때에는 간혹 홈페이지 시스템을 정비하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또 각 소방서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본부에서 정보통신법에 의한 보안유출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아마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찾아서 다시 삽입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있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다가 2015년에 2건, 2016년도에도 올리지 않고, 2017년도에도에는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기구 대여서비스 이 한 건만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방뉴스에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개선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즉각즉각 올려가지고 주민들이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위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최근 5년간 시장 화재건수가 371건으로 조사됐는데, 화재가 대부분 야간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야간시장 화재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시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당진재래시장과 합덕재래시장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많이 주셔가지고 현대화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에도 당진재래시장과 합덕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써 그런 소방의 불합리한 요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저희들 보기에는 많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예찰활동이 되겠습니다. 월동기에는 1일 2회, 비화재기 때면 1일 1회 이상 기동순찰과 도보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는 주로 23시 이후에 실시를 합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통상 8시∼9시 되면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철시를 합니다. 그래서 철시하시고 나면 저희들이 심야시간대에 순찰을 실시하고 또 시장 관계자들의 주기적인 간담회 실시와 시장에 보면 앰프방송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마을 단위에도 예방에 따른 방송을 실시하지만 시장에도 화재예방 홍보방송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시장 내에 보이는 소화기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그런 것들이 이상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특히 시설주들의 안전의식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 철시 시에 반드시 필요 없는 전기나 이런 것들은 차단을 시키도록 꼭 지도를 하고 전열기구라든지 전기장판 이런 것들 사용을 억제하는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시 화재를 대비해서 상황에 맞는 현장 적응, 불시 출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장 관계자들과 소방관 또 시청과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해서 시장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화재진압 능력 향상에도 노력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승만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리고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승차인원은 보통 몇 명씩 승차를 하고 있어요?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위원님 저희들은 구급차를 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6대는 3인 구급대가 100% 유지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인력이 금년도에 많이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전담대 3대만 지금 2인 1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시민들의 구급서비스가 많이 향상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조승만위원

당진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데, 불이 나면 사실 ‘불이야’ 소리도 못 한다고 합니다. ‘불이야’ 소리도 안 나오는 실정인데, 불이 나면 119로 해야 되는지, 경찰서 112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조차도 생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멘붕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천 화재사건이라든가 대전의 주상복합건물 사건 또 엊그제 서울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사건 이런 사건에서 시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예방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것이고, 또 화재예방을 하는 데도 화재발생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에서 지휘 체계라든가 상황관리능력 이런 거를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존경하는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당진에서 그러한 사고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도

김형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당진소방서가 참 성의 있게 잘했네요.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감사드립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만, 거의 중복되는 질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재가 일단 발생하면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골든타임이 7분으로 잡고 있는데 거리가 먼 지역은, 출동 준비하는 시간은 거의 2분 똑같겠습니다만, 이동시간 때문에 지연되고 또 가까운 데는 더 짧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준비해 주신 자료 18페이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보면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연도에 174개소 영업주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죠?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물론 인력이나 시간에 한정이 있겠습니다만, 다중이용업소가 지금 당진에 몇 개소입니까?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저희들 다중이용업소 682개소가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682개소. 또 14페이지에 보면 대형 인명피해 우려 건축물 현장대응 역량강화 해가지고 노유자 시설이나 노약자 시설이라든지 대형병원 이런 데에 합동훈련을 15회 정도로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차 다른 소방서에서도 말씀드린 거지만, 소방관들이 도착해가지고 화재진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거리가 멀면, 물론 골든타임이 7분입니다만, 20분 이렇게도 될 수 있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주정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재현장에 진입하는 데 드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9월 14일에 불법주정차 견인할 수 있는 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순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알고 계시죠?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견인업체하고 다른 소방서에 가니까 MOU도 맺고 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진에서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또 지원되는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고 저희들도 제천 사고 이후에, 또 그동안에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소방응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만으로도 다 할 수 없기에 당진지역 또는 충청남도의 건설중장비 단체와 MOU를 체결해서 현장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들이 즉각 출동해서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일단은 저희도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를 해가지고 만든 법이니만큼 충분히 잘 활용해가지고 인명구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감사드립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건축물 현장대응 역량강화나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이나 물론 잘하고 계신데, 일단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우선 긴급대응을, 초기대응을 해 준다면 대형화재 참사를 훨씬 더 줄일 수 있겠다라는 데는 같이 동의하십니까?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100% 동의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대형 건축물이 있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이 한 50개 점포든 100개 점포든, 그런데 대형 건축물에 대한 소화전이나 이런 점검은 자격증 소지자가 물론 시설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하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분이 진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점검 날짜에 맞춰가지고 점검이 다 돼 있는지 해서 점검이나 받고 하는 기능을 그 사람이 하는 거지, 긴급하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입주자들이 가장 먼저 발견을 하고 입주자들이 신고도 하고, 그런데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 말씀했지만 ‘불이야’ 소리도 당황이 되면 안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소화전 이용 방법을 입주자들은 잘 모르고 계시지요? 또 꼭 알아야 될 의무도 없지요, 이 입주자들은? 세입자들은 와서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지 불나면 어떻게 꺼야 되겠다, 이런 거를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알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장 근접, 화재 초기에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초기대응을 해 준다면 정말로 큰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교육을 받아라 마라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적으로 갖추고 우리 건축물에 소화전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거 정도는 입주자, 세입자들이 알면 더 훨씬 좋지 않겠나. 그런 교육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사회로 가기 위한 소방안전망 구축에 논산 출신 김형도 위원님 말씀에 100% 저 또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과거에는 소방서 관 주도형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많이 저감돼서 현재는 무각본 소방훈련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 무각본 소방훈련은 시설주나 관계자 중심의 불특정 장소에 화점을 가상해서 훈련을 하고, 그 훈련에 따른 미비한 사항은 저희들이 카운슬링해 주면서 그것도 또 미흡하면 재훈련을 실시하는 체제로 바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중심의 소방활동으로 90% 이상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점이 인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신규 자원들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한다면 앞으로 220만 도민들의 안전은 좀 더 양질의 가치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다행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만, 유인도서 소방현장매뉴얼 작성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와 관계없이 유인도서에 긴급구조나 구급대응을 해야 될 때에, 충남도에 소방헬기가 한 대 있지요?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태안에 지금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사실 소방헬기가 출동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소방본부 119센터?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119종합방재센터.

형도

김형도위원

종합방재센터에서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진소방서에서 구급이나 구조, 화재로 인해서 소방헬기를 이용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저희들 전용 소방헬기는 금년도에 없었고요, 일반 종합병원에서 요청이 와서 천안의 단국대병원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닥터헬기가 있습니다. 닥터헬기 요청이 와서 환자를 구급차로 일단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이관시켜주는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해서 닥터헬기로 천안 단대병원에 이송한 건수가 5건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방헬기를 출동시켜가지고 병원으로 직접 간 건 없고 구급차로 이송을 해가지고 헬기로 이동하기 편한 지역으로 이송한 횟수는 5건이 있다?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구조구급에 닥터헬기나 소방헬기를 굳이 나눌 건 없고, 일단은 응급환자가 생명을 건지는데 우리가 닥터헬기나 소방헬기로 갈 일은 많지 않지요?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런데 이 서에서 이 환자는 헬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합니까?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구급환자의 중증도 여부 판단을 우리 구급대원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6개 센터에서는 1급 응급구조사가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자가 우리 본부에 컨트롤하는 구급상황관제사한 보고를 하고 그 상황관제사는 충남도내의 각종 종합병원에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망을 갖춰서 이 환자가 어디로 가면 바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지 모니터링해서 무선으로 지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요, 일차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 구급대원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늦어지면 닥터헬기라든지 태안에 소재돼 있는 소방헬기가 시동을 걸어서 출항하기까지는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진에 오게 되면 25분 내지 30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을 우리 구급대원들이 빨리 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많이 갖추고 있고요, 존경하는 논산 김형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방헬기와 닥터 헬기가 약간 기능적 측면이 다릅니다. 소방헬기는 24시간 야간항법장치가 있어서 비행이 가능하고요, 닥터헬기는 야간에는 비행이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닥터헬기는 환자를 그 안에서 수술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방헬기는 인명구조와 응급처지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은 약간 다르지만 환자를 다루는 것은 상호 같다라는 말씀은 올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난지도, 소난지도 예를 들어놨는데 일단은 섬에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반드시 헬기를 띄워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주요 재난 때 인명피해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소방헬기를 띄우는 데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문제로 반드시 소방헬기가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방헬기에 구급요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소방헬기는 반드시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소방헬기 출동이 안 될 때 구급차량으로 하는 걸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해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 하여튼 오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유인도서에서 그러한 위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도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승재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17만 5000 당진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소방공무원 박찬형 소방서장님을 비롯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진소방서 심정지환자 소생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9월 말 기준 통계 자료를 보면 심인성 심정지환자 소생률이 8.9%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충청남도 평균이 5.6%이고 광역시 평균인 6%보다 높은데요. 성과에 대한 그동안 노력이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존경하는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님 말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구급대원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2주 정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실 구급차의 본 기능을 못했었는데요. 이런 구급대원들을 지속적으로 양질의 자격자들을 채용을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수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급대원들이 자격을 갖고 들어왔지만 이 자격의 인수를 연습을 통해서, 사장시키면 또 기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서 같은 경우는 구급팀장이 강사 자격이나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1급 응급구조사이면서 강사 자격으로서 우리 구급대원들을 주기적으로 이 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진종합병원 응급의료학과 교수를 분기별로 초청해서 역시 이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실시한 구급증명 일지를 모니터링해서 어떤 구급대원이 처치를 잘못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해서, 피드백해서 그 구급대원을 교육시켜가지고 위급상황에 있는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훈련에 가장 주목적에 두어서 그런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정근위원

2018년도 일반인 심폐소생률 교육을 141회 했지요?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지정근위원

체험부스 운영을 14회 해서 약 2만 6300여 명 심폐소생교육이라든지 홍보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 소방서라든지 전파 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진소방서 업무추진비를 보면 당진소방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업무추진비가 공개 안 되어 있거든요. 왜 공개가 안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미처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매월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정근위원

업무추진비는 공개되어 있지 않고 홈페이지에 보면 다른 자료 하나만 올라와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는 매월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진시민들에게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지표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니까 홈페이지에 꼭 게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당진소방서 의용소방대 예방홍보활동을 보면 한 1600여 회 실시하고 화재경계근무도 22건에 달하는데 순찰활동은 자료에 보니까 전혀 없거든요. 순찰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찰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그것은 위원님께 드린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님 우리 당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의용소방대가, 물론 천안도 제일 크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당진은 시와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순찰차 16대가 의용소방대마다 1대씩 다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는 시에서 100% 지원되고 있고요. 의용소방대 순찰 횟수가 총 333회 참여 인원은 1105명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집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정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18페이지에 보면 순찰활동이 0건, 피해복구 지원 0건, 피해복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피해복구율이 없으면 0건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길래…….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의용소방대가, 위원님께서는 제일 많이 관심도 갖고 계신데요, 화재 난 집에 가서 화재 잔여물도 치워주고 벽지를 발라준다는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보면 이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당진소방서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폭행피해건수 때문에 상당히 사회 이슈화되고 그럼으로 해서 직원들이 중상, 심한 경우 사망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당진소방서도 보니까 4건이 발생됐어요. ’15년, ’16년도에는 없다가 ’17년도에 4건, ’18년도에 1건, 4건 발생한 것을 보니까 천안서북은 인구가 많고 워낙 넓고, 아산도 많은데 ’18년도에는 1건이 있고, 당진도 보면 인구가 적은 것은 아닌데, 대비해서 적은 건수가 아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책이라든지 대원에 대한 심리안정 및 안전 확보 강화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위원님 얼마 전에도 천안에서 폭행환자에 대해서 검찰에서 구속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충남도 본부에서 특별사법경찰팀이 있고요, 또 우리 소방서에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 대한 서산지청에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또 본부에서도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 장비도 100% 보강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주취자들에 대한 행동이 갑작스런 돌발 변화에 대한 대원들의 적응이 현장업무 숙련도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여성공직자 응급구조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 가해자들이 약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직자들이 그런 행위가 있을 때 근접거리에 가지 않도록 운전하는 남자직원들이 옆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기술들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직장교육을 통해서 경찰관을 초청해서 회피할 수 있는 기술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우리 직할 같은 경우는 남성 응급구조사를 여성공직자보다 한 명 더, 남성을 2명, 여성을 1명 이렇게 해서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지정할 때 주취자다 하면 바로 경찰관서와 소방관서에 주취대를 이중삼중으로 출동시켜서 우리 대원들이 그러한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방어를 하고 또 그런 행위가 있었을 때, 특히 우리 소방공직자들만 출동하면 이런 분들이 얕잡아 보거든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빨리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경찰청과 MOU를 체결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향상됐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도 구급차 내에서의 폭행을 방지하는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를 다섯 군데 정도 현장과 차량 좌우, 전후 이렇게 채증작업을 해서 주취자들한테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원들이 주취자를 입건 송치 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검찰에서 진행 중에 있고 작년도에 발생한 것들은 지금 현재 징역 6월을 받은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징역 2년, 집행유예 10월 이렇게 받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우리 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이러한 부분을 보면 본 위원이 당진소방서뿐만 아니라 홍성도 그렇고 천안서북서에서도 그렇고 지휘부에서 내려오는데, 혹시 우리들만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시민들 일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중파가 되었든 지역의 케이블 방송이 되었든 이런 쪽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보니까 구급차에 대한 것이 CCTV라든지 출동대원에 대한 개인소지 카메라라든지 불빛으로 인해서 방어하고 이런 부분이 시스템적으로는 잘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취자들이 그 내용을 안다면 못할 수도 있겠지요. 강력하게 처벌이 돼서 실질적으로 실형을 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망설여지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다 나은 폭넓은 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이것은 최소화가 아니라 제로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민의, 시민의, 도민의 생명을 다루는 훌륭한 분들이 주취자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망설여지고, 오히려 구급하는 데 맞지 않을까, 폭행 당하지 않을까 그런 망설임이 있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폐다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본서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서산지청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원님 고견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데 법원에서 술 먹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검찰과 법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검찰에서는 소방을 많이 배려해서 강력하게 올리면 법원에서 약주를 하신 분들의 처벌이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창호법이 통과가 된다면 아마 그런 것들도 국민들 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폭행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 앞에 충남방송이 있는데요, 자막방송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서도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다시 찾아서 위원님 고견대로 더 좋은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특히 당진 같은 경우는 아마 더 심할 거예요. 여기가 급작스럽게 산업화되면서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던 데가 몇 년 사이에 갑자기 17만 5000, 2020년 되면 아마 20만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팽창한 도시인데 급작스럽게 산업화될수록 시민들의 의식이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생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다시 한 번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형

박찬형당진소방서장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우리 대원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