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기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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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서는 옥천신문사 이현경 님 외 다섯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된 기자 외에는 허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말씀드린 금지행위를 할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조치 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1일간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은 자발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정일품 보은교육, 사랑실천으로 함께 행복한 향수교육, 새로운 학교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저희 위원들은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9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옥천교육지원청 이혜진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교육지원청 이혜진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진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박천호

이숙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고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종희 교육지원과장님이십니다. 유홍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서동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은 정일품 행복수업 마중물 프로젝트로 미래역량 키우기, 사랑의 3恩으로 행복한 보은 가꾸기,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로 찾아오는 학교 만들기를 특색사업으로 자발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정일품 보은교육을 추구하며,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에 전 직원이 화합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2019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은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보은중학교 학생 대상 축구클럽 위장 전입 및 불법 합숙,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등 7건이며, 건의·촉구하신 사항은 20건입니다. 그러면 조치결과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중학교 학생 대상 축구클럽과 관련하여 위장 전입 및 합숙생활 근절 공문 시행 5회, 회의 시 학교 대상 관련 내용 안내 6회, 전입요건에 대한 안내장 발송, 경찰 합동 생활지도, 교육적 방임에 대한 남부아동센터 아동학대 확인 의뢰 및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한 결과 추가적인 학교폭력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 2월까지 대상 학생 18명 전원 전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마을교사 양성과정 및 진로체험버스 등 교육과정과 연계된 사업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운영하고 주민 참여 교육사업을 활성화하여 20개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행복교육지구 사업비 2억 원 외 4억 290만 원을 우회 지원받았습니다. 질 높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2018년 급식만족도 조사 시기를 10월에서 11월로 조정하고 학교급식소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위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안전직 교육도 9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시설공사 및 용역발주계획 수립 시 실제 발주시기와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물품구매규격 사전공개기간을 5일간 연장하여 충분한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행복씨앗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관내 행복씨앗학교 4개 학교 142명의 교사와 학생이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에 가입하여 진단과 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위학교별 부진요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과 더불어 50%의 학교가 맞춤형 학습 지원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연계한 방과후 학습코칭 3명, 수업협력코칭 3명, 심리치료기관 연계 1명을 지원하였고, 학습부진학생 이해를 위한 교사,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5회, 학교별 수업평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축소를 위해 9개 학교를 대상으로 18회에 걸쳐 사이버중독 및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력,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교외생활지도를 5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보은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인 사랑의 3恩은 실천 인성 함양 프로그램으로 언어폭력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관내 기숙형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상반기까지 속리산중학교 Wee클래스 상담 총 146회, 보은 Wee센터 상담 총 10회, 상담역량 강화 연수 5회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심리상담과 치유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은교육가족 모두는 자발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정일품 보은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숙애위원장

박준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먼저 옥천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안병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개선 사항은 6건, 건의·촉구 사항은 20건으로 총 26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촉구를 요구하신 사항은 20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완료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시기 조정과 척도 시정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실시와 급식소위원회 위원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시기를 10월에서 11월로 한정하고 학교단위 실정에 맞게 활용 가능한 학교급식 만족도 지표와 분석도구를 학교에 보급하여 학교급식 만족도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과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학교 구성원 중에서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등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및 소통회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최근 옥천군과 공동으로 추진한 교육부의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2019년까지 옥천군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옥천교육가족 모두는 소통과 화합으로 열린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숙애위원장

이혜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먼저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동학 부위원장님, 김영주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임기중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임형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 영동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시책을 통하여 꿈을 키우는 배움, 희망을 주는 가르침,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 실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행복씨앗학교 관련 등 총 7건으로 7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 중 행복씨앗학교 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씨앗학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기초학력 향상 역량강화 연수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습클리닉센터를 활용하여 기초학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행복씨앗학교 학생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 사항은 지역특성을 살린 특색사업 발굴 및 활성화 등 총 19건으로 19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한 사업 중에서 지역특성을 살린 특색사업 발굴 및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영동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은 첫째,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평화인권교육으로 역사의 현장인 노근리 평화공원과 연계하여 평화인권 내실화를 위한 평화인권캠프, 평화인권 학생동아리, 평화인권 체험교육으로 비판적 사고 및 인권감수성을 함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을 담아 미래를 여는 감고을 문화예술교육으로 감고을 예술교육협의체 운영으로 지역 예술가 및 관계 예술단체와 함께 학생예술축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국악관현악단과 오케스트라 등 예술동아리 지원으로 문화적 감수성과 문화예술교육 내실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도에도 우리 영동교육가족은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운영으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지원 우선이라는 교육지원청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고견의 말씀을 적극 수렴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영동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숙애위원장

박천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에 의해서 시정·개선이 요구된 사항들, 그리고 건의하고 촉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생축구클럽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관계자분들이 협력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서동학위원

지금 충청북도 학교에 각 학교별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에 대한 거주지 현황, 주소는 필요 없고요, 거주지 현황에 대해서 모든 학교에 공개 요청합니다.

이숙애위원장

지금 남부3군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충청북도 전체를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은 남부3군 자료는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청하실 분? 이의영 위원님.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위원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현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년 치 사이버 학생범죄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서동학위원

초등학교 그 학구제, 학구제를 벗어난 주소지에서 특수학급을 다니는 명수나 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자기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서동학위원

예, 그러니까 학구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그 학구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특수학급이 구성이 안 돼서 하는 그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충청북도교육청에 하시면서 지금…

서동학위원

전체, 그러니까 전체 지역의…

이숙애위원장

오늘은 남부3군의 교육장님들 그거 신경 써서 빨리 오늘 그 행감, 남부3군은 오늘로 끝나기 때문에요 빨리 오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이숙애위원장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위원

그리고 또 최근 3년간 자살예방교육, 그리고 성범죄 예방교육, 그리고 청소년 학생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실적 그런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장

예, 박성원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관련된 2018년도 당초 예산서 그리고 현재까지의 결산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배치 현황인데 첫 번째, 특수학교 및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배정에 따른 기준초과 현황이 있다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1항이 있다면 사유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학교대상자의 방과후 종일반 운영 현황이 있다면 운영시간과 프로그램, 학생 수, 교사 수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종일반 운영을 하고 있다면 운영을 해야만 하는 사유나 근거 같이 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소규모 학교가 보은, 옥천, 영동 각기 있는데 특히 보은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소규모 학교를 적정수준에서 유지 관리하거나 또는 통폐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 왔는지 그런 행정절차들이 진행됐다면 간담회든 설명회든 아니면 학부모하고의 설명회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까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엊그제 자료가 너무 많이 누락되어 있는 거를 뒤늦게 확인을 해서 급하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었으므로 엊그제 요청을 다시 추가로 드렸었던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사건 실태 및 처리결과에 대한 그 자료를 빨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들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실시 현황, 그리고 공무원 비위 관련 투서·진정 접수 현황, 이 내용들은 빨리 좀 급하게 오늘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학교에서 실시한 성 관련이라기보다는 법정교육에 대해서 실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급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위원

한 가지 여쭤본 다음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관련되어서 2018년도 2월 달이나 3월 달에 당초에 사업계획서 혹시 다들 만드셨나요? 사업계획서를 통째로 좀 제출을 해 주시죠. 책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째로 제출을 하시면서 현재의 결산서를 같이 좀 주시고, 특히 사업계획 중에서 학교하고 마을 연계사업, 그다음에 청소년 자치활동 관련된 것, 그다음 민간 거버넌스 관련된 것, 요거 세 가지 틀로 묶어 가지고 각자 각자를 다들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자체에 관련된 예산결산 현황을 볼 수 있나요?

「네」하는 이 있음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학교에 대해서요?

박성원위원

네, 행복교육지구 관련되어서. 볼 수 없죠? 없죠?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군청에서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혹시 제출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중간 정도의 어떤 결산 현황에 대해서, 결산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지출 현황 같은 걸 제출 받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어떤 분이든 대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자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성원위원

결산이 아니고 결산이나 정산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지자체 관련된 거를, 이게 막 중복이 되잖아요. 사업들이 중복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대충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항목별로 얼마 정도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항목에 청소년들의 교통비 지급, 지원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액은 군에서 자체로 하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원위원

사실 우리 교육청 감사를 진행하는데 지자체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게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행복교육지구 사업 자체가 워낙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좀 같이 봐야 우리 교육청 것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려봤습니다. 가능한 선에서 혹시 있으시다면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서동학위원

지금 소규모 학교 학구제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명과 그리고 명수, 이거는 각 지원청별로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이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소규모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에서 그 지역의 학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와서 다니는 학생들의 현황을 지금 요구하신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서동학위원

학생 총 정원하고 현재의 정원하고, 그리고 학구제 외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재학하는 명수하고 이 부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잘 들으셨죠? 소규모 학교의 전체 재학 학생 수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그 학교로 지금 재학하는 학생 그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 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교육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일단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수담당자, 특수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 건데요. 지금 전공을 보면 특수전공이 아니고 다 초등교육 전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담당자는 현재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에서는 장학사가 총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자체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전문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고요. 현재 어쨌든 각 지역별로다가 특수교육 담당을 해야 하는 그런 데서 초등담당이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장학사는 노한나 장학사인데 일반 장학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이 특수교육 쪽 전공하신 분들이 없는 건가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저희도 보은, 옥천하고 같은 현황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수 쪽 교육대상자들 보면 지금 성비율이, 남자에 대해서 성비율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수실무사들은 남자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초등이나 중등 같은 경우에 뭐 소변을 같이 도와준다든지 이랬을 때 전혀 문제점이 없나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우선 특수교육대상이 남자들이 많은 거는 그 표에 나와 있듯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 지원자가, 뽑을 때 남자들보다 실무원 지원자가 이렇게 뽑을 때 남자들보다 실무원 지원자가 여성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최근 채용된 실무원도 경력직 우대로 지원해서 채용을 하게 됐는데 대부분 다 여성으로 이렇게 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남자들 어떤 저기가 있을 때는, 제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는 남자 선생님의 보조를 받아서 추진을 했던, 통합반 담임 선생님의 지원을 받아서 처리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이게 특수실무사들이 남자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다수가 아니고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수 쪽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저기 하는데 전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없습니까?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제가 말씀을, 저도 일선에서 과거에 있을 때 남자 특수대상 학생이었는데 실무사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통합반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남자분이기 때문에 어떤 배변처리라든가 이런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리고 특수교육 실무사에 대한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전혀, 1명도 없거든요. 이게 경증장애를 앓고 있는 이런 저기들은 꿈의 직업이라고 할 정도의 실무사들의 경쟁이 쎄거든요, 지금. 전혀 장애에 대한 부분의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규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채용에 대해서? 옥천 교육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특수실무사 현황은 유치원은 1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3명이고요, 중학교 2명으로 6명이 지금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특수실무사들을, 실무사 자체에서 장애 고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중증의 교육실무사들이 아닌 경증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특수교육대상자들 케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증장애인들이나 장애인 고용이 전혀 없는 이유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실무사를 뽑을 때 학교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해서 뽑고 있는데 거기에 응모한 실무사들 중에 장애인이 응모한 예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재로서는 장애를 가진 특수실무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게 임용고시나 이런 부분같이 시험을 봐서 지금 뽑나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시험은 아니고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뽑습니다.

서동학위원

전혀 지원자가 없다고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를 가진 지원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제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뽑아 놓았는데 그건 다음번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은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동광초 병설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자가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특수반을 유치원은 4명일 때 1개 반이고 그리고 초등, 중등은 6명일 때 1개 반을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광초 같은 경우에는 병설에 6명이 있는데 지금 특수학급이 1개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유 설명해 주세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지금 6명이라서 2개 반을 편성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도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좌측에 보시면 이거는 특수교육법 27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4인 이하일 경우에 1개 반을 둘 수 있고요. 초과됐을 때는 1개 반을 더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부분이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교실 수를 말씀하시고 하시면 업무파악이 안 돼 있으신 거죠?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거기에 따라서 학교증설에 삼산초 병설유치원을 또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양쪽, 동광이나 저기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특수교육대상자가 6명인 상태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자료 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동광초등학교에 9명인데 부분통합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6명이고요, 완전통합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3명입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을 한 학급밖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완전통합을 지금 받고 있는 그 학생들 장애 여부, 어떤 장애를 앓고 있는지, 완전통합이 가능한 학생들인지 이거에 대한 자료도… 일단 답변해 주세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자료도 이렇게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 이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같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동 교육청에도 영동유치원의 이 부분도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영동유치원에 지금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학급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5명 인원이 된 시점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혹시 이렇게 전학이 왔을 경우에는 증설이 그다음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이 5명 시점을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동학위원

그렇게 해 주는데요. 지금 일단 그 법규위반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게, 이거 보고 안 올라옵니까? 학급이 필요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규위반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보고 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 영동 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는 저희들이 학급의 인원수하고 받고 있는데 증설하는 데 있어서의 아마 그 신청이라든지 또는 증설하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완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거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몇 명이 언제 초과가 됐고 언제 이 부분이 교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확실한 파악을 못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드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 감사를 앞두고 제출된 수감자료나 또 지역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일관되게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단위별로 특색 있게 진행이 되어서 하나하나 교육지원청의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감사 때 지적하고, 특별히 문제된 게 있으면 그런 사항을 좀 확인했고요. 그래서 본청 감사 때 전반적인 내용들은 질의하도록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난 연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개선 요구받은 사항 중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로 성적 저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행복씨앗학교 관련입니다, 내용에. 그래서 그 지적사항 한 것들을 대책을 강구하면서 첫 번째로 행복씨앗학교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원인인지 이거는 분명하게 확인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갖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씨앗학교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로 나타난 현실이 이 사실이 맞는 건지? 지금 보면 그거를 전제로 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뭐 조치결과와 현황도 이렇게 다 보고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행복씨앗학교라고 해서 기초학력 부진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행복씨앗학교나 일반 학교나 같이 기초학력 미달 부진 해소를 위해서 다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함께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영주위원

네, 연관관계가 없다는 말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청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행복씨앗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있다고 하셨는데 딱 행복씨앗학교를 했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미달됐다 이거는 참고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안내초에 기초 미달 학생이 예를 들어서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그해 11월에는 미달 학생이 다 구제되어서 1명도 없고, 안내초입니다. 2018년도 3월에도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옥천은 초등학교가 안내초가 행복씨앗학교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 행복씨앗학교를 했기 때문에 기초 미달 학생이 생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관내 행복씨앗학교가 옥천중과 옥천여중이었는데 기초학력 미달 평균율은 0.1%로 충청북도 중학교 전체 평균율 2.2%보다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 교육청에서도 행복씨앗학교를 운영해서 특별하게 기초학력이 낮았다라는 그런 결과나 보고는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학생이 만약에 기초학력이 부진이 되면 그 학생이 한 4년, 5년간을, 3학년 때 보통 기초학력을 평가를 해서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졸업하지 않는 한은 그 학교에는 기초학력 학생 수가 통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담임교사나 또는 디딤돌학습이나 또는 종합학습클리닉을 연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를 처음으로 하면서 행복씨앗학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첫해부터 시행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또 우리 전대 도의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행복씨앗학교가, 혁신학교가 기초학력 저하로 연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기초 미달 학생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다르게 진단하고 보정하는 시스템을 또 활용하고, 또 특별하게 그 학생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지, 행복씨앗학교라고 하는 다양성, 교육의 다양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그럼 더 행복씨앗학교가 장점과 내실 있게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다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옥천만 군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또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같이 하는 교육생태계를 좀 틀을 바꾸고 지역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옥천만 지금 파견되고 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성과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분들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은 옥천군에서 4억 원의 예산을 이렇게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옥천군청에서 2명의 지원자가 우리 교육청에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4억 원 중에서 2억 원 정도를 그분들이 이렇게 맡아서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업무가 줄어들었고, 이 2억 원을 집행할 때는 학생들에게도 나가지만 동네의 각종 여러 가지 행복 관련 민간단체들과도 협력해서 이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보은하고 영동도 이렇게 파견 공무원과 함께해서 같은 조직 내에서 이렇게 행복지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논의되는 과정들,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하고 협력을 한 적이 있나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지자체에서 주관 담당자가 파견을 해서 이렇게 와서 운영을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도 교육지원청에서 2억, 지자체에서 2억 해서 4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받은 금액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일부, 지자체에서 한 금액을 일부 우리가 받아 갖고서 추진을 하면 그 돈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별도로다 지출을 해 줍니다. 하여간 꼭 와서 같이 함께 근무를 하면 좋겠지만 현재 지자체에서 이렇게 안 와도 운영하는 데는 커다란 지장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영동교육지원청 68페이지에 보면 수감자료에 문제점으로 또 거기다가 적시해 주셨습니다. ‘해당 지자체와의 비전 공유가 어려움’ 이렇게 그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진단도 해 주셨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의 행복지구 사업은 다른 군에 비해서 1년이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출범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정착이, 조금 아마 출발점이 늦었기 때문에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영동군청과의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일단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의 공약과 의지로부터 출발해서 됐는데 이제 지역사회와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연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5 대 5 예산 지원받는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도 전담부서가 설립이 되든가, 또는 옥천, 보은, 영동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있지만 이 센터가 교육청 공무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별도로 되든 간에 같이 지역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 지자체에서의 이런 사업들 담당 인력도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예산만 그냥 지원되고 여전히 그냥 행복교육지구 본질의 목적에 맞는 것들이 충실하지 않게 예산만 지원받아서 교육청에서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을 확대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복교육지구가 정말로 정착이 되려면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한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사회의 참여가 예산지원을 넘어서서, 얼마 전에 청주시 청소년광장 일원에서 또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청주시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해서 센터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과 어떤 의원님들이라든가 굉장히 관심이 적어요. 여전히 이것은 교육청의 사업이다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도 그냥 단순히 교육청 예산을 지원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또 시의회, 군의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육청의 사업이 아닌 정말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될 수 있게끔 더욱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고 협조하고 그리고 조직 구성 등에 있어서의 이렇게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 답변에 제가 옥천군에서 파견한 정식 공무원이라기보다 행복실무사 2명이 파견되어 있다고 말씀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영주위원

어쨌든 그 인건비나 예산은 군청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네, 박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복교육지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먼저 진행을 저도 똑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교육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행복교육지구 소위 조직형태, 뭐 실무진 조직형태 같은 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각 지원청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행복교육지원센터는 장학사 1명과 교사 1명, 행정직 1명, 또 옥천군에서 파견된 행복실무사 2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보은행복교육지구에서는 장학사가 1명인데 타 업무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교사가 2명인데 그중에 한 분이 팀장 역할을 하고요, 주무관 1명, 이렇게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장학사 1명, 교사 1명, 행정직 1명, 그다음에 파견 나온 교사 1명 이렇게 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제가 이걸 잠깐 여쭤본 이유는 행복교육지구가 전국적으로 혁신교육지구 형태로 전국적으로다 대부분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장님들께서는 이런 체계도랄까요 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실 거라고 판단을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행복교육지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관과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관과 민과의 문제가 있고 또 민과 민과의 문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관과 관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교육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에 관한 문제가 일단 있고요. 민과 민과의 문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아마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노출이 될 거고, 영동교육지원청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 도드라지지 않을 텐데 한 2년 차 정도 되는, 충북지역은 거의 대부분 다 2년 차인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차 정도 됐으면 아마 한 번씩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그것도 한번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복교육지구가 교육의 질을 마을단위나 지역 공동체 전체가 다 고민하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근무,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행정 부분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혹시 여기 장학사님 와 계시다면 장학사님께서 아니면 장학사님이 아니시더라도 행복교육지구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관·관, 민관, 민·민 간의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던 것들이 있는지, 또는 그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이제 현장에서 눈에 발견되기 시작해서 어떻게 대안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첫 번째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 질의는 이게 우리 지금까지 해 오고 있던 평생학습체계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었던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학습체계,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돌봄교실, 여러 가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던 사업들과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지금 어떻게 걸러내서 창의적인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에 관한 두 가지 질의를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각 교육지원청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은 노한나 장학사님께…

박성원위원

혹시 민·민 갈등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다른 교육지원청도 말씀해 주십시오.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보은교육지원청에서는 강미정 장학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영동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질의시간이 없네요.

웃음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청에서 장영수 장학사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제가 이 행복교육지구 관련돼서 부산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이미 한 10여 년이 넘는 경기지역이나 서울지역 같은 현장도 다 둘러 봤었는데요. 그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2년 차 정도, 3년 차 정도에 진행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특히 민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거의 고소고발 직전까지 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다 이야기를 못할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다음 교육지원청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만 간단하게…

이숙애위원장

위원님, 한 15분 정도 넘으셔 가지고.

박성원위원

네, 제가 얘기는 못하고 답변 듣느라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활동 지원 사업 중에서 교육경비 및 외부재원 유치를 위한 사업비로 주로 집행이 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저조했던 그런 이유는 잘 알다시피 금년에 6.13 지방선거가 있어 갖고서 각종 행사가 다 미루어지고 또 접촉하는 것도 아마 어려웠기 때문에 당연히 연기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은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이후로다 현재 보고됐을 때는 34.76%였지만 꾸준히 집행을 해서 현재 약 한 60% 이상 이렇게 추진을 해 왔고요. 또 그 내용 자체 지출을 유관기관이나 외부단체,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종 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2018년 10월 4일에 저희들 보은군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협의회 정기회를 아마 시행을 해서 유치원 수도요금 지원방안 확대 결정이라든가 교육경비 우회 지원방안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많이 60% 정도 이상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교육협력관리 집행률이 27.1%로 저조한 이유는 11월 집행 예정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유관기관 간담회라든지 불우이웃돕기 같은 게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1월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 관리 부분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유관기관 간담회 같은 게 거기에 해당됩니다.

옥천 교육청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초부터 이런 것이 잘 집행되어야 하겠지만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단체 위문 같은 게 연말에 잡혀있고, 교육행정협의회가 군청과 하는 게 11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또 대청댐 자문단 지원 경비라든지 유치 등 사업비가 다 연말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거를 더 일찍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걸 파악을 해 보니까 긴급 수요물자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게 여기 날짜로다가 5월 12일 자로다가 사실은 이게 발주가 됐는데요. 이게 수업과 관계가 되어서 수업 방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학 끝나기 전에 용역이나 공사 완료를 할 그런 긴급 사안으로 판단돼서 사전에 공개를 생략하였습니다.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1항으로다 담당자가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이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예산이 서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 입장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늦게 이렇게 추진하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중에 이렇게 실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서 긴급으로다 보고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시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한 권에 이렇게 3개 지원청이 공통으로 올라왔어요. 어느 기관에서 이걸 총괄해서 이렇게 수감자료를 만드십니까? 영동 교육장님 답변 바랍니다.

담당

감찰담당감사관 직무

한병덕 네, 감사관실 직무감찰담당 사무관 한병덕입니다. 요거는 저기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수감 받는 지역별로 편집을 했습니다.

임기중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 자료를 줘서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수감자료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기중위원

제가 이렇게 수감자료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성의가 없고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2페이지 같은 경우 비위 공무원 언론 보도 관련 보도내용, 보도일, 조치결과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영동 지원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성추행 같은 것도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하나 쓴 것도 없고. 그리고 24쪽 같은 경우를 보면 공사별로 전부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근데 보면 발주게시가 2018년 1월 10일이에요. 보은교육지원청 종곡초 석면천장 교체 및 기타공사입니다. 입찰공고가 2018년 1월 10일이에요. 근데 발주시기가 6월이에요. 이 6월이 맞는 건가요? 보은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발주시기가 6월이 맞습니다.

임기중위원

맞아요? 입찰공고는 10월 10일인데요. 이게 월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임기중위원

하여튼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마침… 이게 발주계획이 원래 6월이었지만 학교시설 석면해체 제거 가이드라인에서 교육부에서 그 변경으로 인해서 공기확보 및 예산확보를 이유로 겨울공사로 미루어져 10월 말 입찰예정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미뤄졌던 사항입니다.

임기중위원

아니 전체 공사내용을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그럼 다 이렇게 미뤄지는, 그럼 차라리 발주시기를 쓰지 마세요. 그거 뭐하러 써 가지고 혼동을 주시냐고요. 하여튼 됐고요. 그다음 41쪽을 보면 2018년 10월 말 현재 예산 이용·전용 현황이라고 있어요. 이용하고 전용이라는 게 난 잘 이해가, 전용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산 이용이라는 거는 여기다 명시를 해 가지고 공히 3개 교육지원청이 없다고 명시를 했는데, 한번 우리 옥천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행정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임기중위원

하여튼 나중에 문서로, 질의를 해야 되니까 문서로 좀 해 주시고. 17쪽을 보면, 16쪽, 17쪽을 봐봐요. 이런 부분을 보면 명확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각 지원청이 보면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 관리로 해서 예산을 다 세웠어요. 그렇죠? 근데 옥천청하고 영동청은 ‘을지훈련 잠정유예에 따른 전액 불용’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은 지원청은 공히 똑같이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없어요. 누락 시킨 거죠.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도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04쪽을 보면 기숙형 중학교 운영 현황, 입학생 및 졸업생 현황이 있어요. 2016년도를 보면 입학생이 41명인데 졸업생이 51명이에요. 오타인가요, 이건? 또 그런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어쨌든 행감의 자료가 좀 성실하지 못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3쪽을 보면 기관 법인카드,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 1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4-2는 단체장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은 지원청하고 영동 지원청은 100만 원 이상이 있어요. 불요불급하게 필요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옥천교육지원청은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100만 원 이상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없었고 50만 원 이상 사용한 거는 한 번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그거 궁금해서, 어쨌든 다른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없다니까, 없다니까 어쨌든 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금액에 관계없이 저한테 전체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관 법인카드나 단체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나 다 기관 법인카드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임기중위원

다음은 14쪽을 보면 단체장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보은교육지원청하고 영동교육지원청은 일단은 뭐… 아, 옥천교육지원청은 어쨌든 50만 원 이상은 사용을 했어요. 영동교육지원청은 또 50만 원 이상은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말 교육장님이 직원들과의 어쨌든 소통이라든가 따지고 보면 직원들의 어떤 격려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50만 원 이상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50만 원 이하 쓰신 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직원들한테 격려를 하기보다는 과별로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또 행복교육지원과 이렇게 해서 과별로 해서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소통이 잘되고 해서 주로 그렇게 나누어서 집행한 그런 이유가 하나,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어쨌든 혹시라도 50만 원 이상이 되면 쪼개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쪼개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페이지 22에서 23, 기관별 학부모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수감자료 78쪽에서 85쪽 교육지원청별 교직원 대상 자체 연수나 또 교육실적이 있습니다. 쭉 살펴보면 보은하고 영동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예방에 관련된 자체 교육이 1건도 없어요.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없고, 그리고 옥천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학생 자살예방이나 생명존중 관리 교육이 또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학생들 자살이나 그리고 성비, 학교폭력이 정말 우리가 각종 언론이나 자료를 보면 매우 심각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교육이 등한시되는 이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부터 시작하세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저희들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임기중위원

보은 같은 경우는 자살예방은 있어요. 그런데 학교폭력이나…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합동으로 해서 같이, 할 때 연합으로다 이렇게 해서 같이 추진이 돼서 지원을 해 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라든가 또는 기타 3恩 실천 인성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걸로 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위원

있어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기중위원

그다음에 옥천 교육장님.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자살 예방교육은 ’18년 학부모 2회를 했고 교사 2회, 학생 5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한 담당자가 장기 병가로 이 통계 낼 때 그게 누락됐습니다. 자료 요청하시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중위원

누락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임기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감자료가 소홀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임기중위원

영동 교육장님.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학교업무 경감이나 농번기 등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묶어서 이렇게 학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설명회라든지 각 학교 자체적으로 할 때 이런 자살예방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교육청 차원에서 실시를 할 계획인데, 저희 지역에서는 조금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지난 11월 9일 날 학교폭력담당자 회의를 실시했는데 이 자료를 낸 이후라서 집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기중위원

본청 수감자료 낸 거 보면 보은도 옥천도 영동도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하신다는데 성과가 나타나야죠. 성과가 없습니다, 따져 보면.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도 포함되나요? 영동 교육장님.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폭력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임기중위원

되죠?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임기중위원

사이버폭력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것도 알죠?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임기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해 본 적이 있나요? 학부모나 교사 및 학생들에게.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저희들은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임기중위원

대상은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중학교, 용문중학교에서 3월 또 4월 해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임기중위원

영동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꽤 많죠? 그 2개 학교에서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학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중학교 9개 중에서 2개교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임기중위원

하여튼 3개 교육지원청이, 물론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 자료를 보면 그렇게 크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나 담당 그런 어떤 교육청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성이 좀 결여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2019년부터는 정말로 학생들 자살, 또 성비, 또 학교폭력, 또 요새 한참 보도되고 있는 도박 뭐 여러 가지 그런 범죄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교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보은 교육장님 한번 거기에 대한 각오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굉장히 우리 현장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열심히 저희들도 몇 회 이렇게 실시가 됐지만 정말 폭력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게임, 이러한 사이버폭력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정보통신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중위원

네, 하여튼 믿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미래를 어쨌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런 기성세대 입장에서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하여튼 잘, 어쨌든 이 분야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위원장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황규철위원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 교육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이 커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이 학교다, 또 작은 학교가 희망이다, 이런 구호는 어떻게 보면 면지역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아마 염원이 담긴 구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정책기조가 약간 바뀐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먼저 우리, 어떻게 보면 옥천·영동·보은이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이 통폐합 문제는 상황이 비슷할 건데 나오신 김에 우리 3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그 문제를 들어보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 교육장님부터 말씀 좀 해 주시죠.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말씀은 뭐 현재 지금 1면 1개교를 유지하는 틀로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도 이제 학부모 60% 이상이 찬성을 했을 때 통합이 되는 걸로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1면 1개교 정도는 유지가 돼야지 또 교육지원청도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최대한도로 소규모 학교, 적정규모학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을 해서 1면 1개교만큼은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규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옥천 교육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저도 소규모 학교는 가능한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 지역에서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입학생이 전혀 없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몰라도 존재하는 학교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없앤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규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 소규모 학교 수가 초등학교 9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1개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또 농촌이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서 소규모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우리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비단 우리 10개 시군 교육지원청 공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주시도, 저도 며칠 전에 현장을 가 봤더니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거기도 똑같이 소규모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 지역구인 우리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문제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장님이 9월 1일 날 부임하셨지만 또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천에 안내중학교가 지금 통폐합 문제가 눈앞에 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깜짝 놀란 게 ‘야, 이렇게 지역사회하고 단절될 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현재 우리 안내중학교 현황이 17명입니다. 1학년이 4명, 2학년이 4명, 3학년이 9명이에요. 저도 학부형하고 면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왔다, 이게 대화 상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그널이 있었다. 신호하고 조짐이 있었는데 방치를 한 거예요, 저희들이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3학년이 9명인데 졸업을 하면 3명만 들어와요, 지금 예상이. 그러면 11명이 되는 거죠, 전교생이.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보은 교육장도 말씀하신 게 1개 면 1개 학교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2개 면이 있습니다, 양 옆에. 안내초등학교가 있고 또 옆에 안남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안내초등학교의 거리는 2.8킬로입니다. 승용차로 약 7분이 소요돼요. 안남초등학교는 5.1킬로예요. 승용차로 11분이 소요됩니다. 근데 문제는 2.8킬로에 있는 안내초등학교에서 졸업생이 1명도 안 온다는 게 문제죠. 근데 이게 지금 전년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삼 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교육당국은 뭐를 했냐, 우리 교육청은. 상당히 우려되는데 일단은 교육장님 이 원인이 뭔가는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안내초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는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안내중학교에 가면 그렇게 초등학교에서 받았던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학부형들이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안내초 학생들이 충분히 지원이 많은 타 중학교로 이렇게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요. 그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중학교에서 뼈를 깎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학부형들의 만족도를 고취시켜야지 그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안내중학교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인근의, 청원군 소속이죠, 옛날로 봤을 때는. 지금은 청주시지만 그 학교하고 비슷한 학교를 가봤더니 시설이 저희 안내중학교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정말 인원은 비슷하게 24명 정도 되는데도 학교가 외관부터 시작해서 실내까지 저희 안내중학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안내중학교를 몇 년간 방치한 겁니다, 사실은. 시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안내초등학교에서 우리 아들이 지금 중학교지만 얘가 또 졸업하면 초등학생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보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내중학교에서만 맡겨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학부모하고 학교관계자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무슨 문제가 있어 갖고 그 학교를 보내기 싫은 건지, 이런 문제를 중학교에다 맡겨만 놓으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옥천교육지원청에서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옥천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저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내중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노력을 했겠지만 어쩌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학교에 근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 늘 요구를 하고 뭔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학교에서도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교육청에서도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던 종합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같아요. 그 2.8킬로에 있는 학교에서 졸업생을 한 명도 보내지 않는데 이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다. 결국은 11명이 되는 겁니다. 11명이. 얼마 전에 관광전문가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관광지가 뭐냐? 그래서 제가 잘 꾸며놓고 외부인을 유치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그 지역사람들이 시간만 나면은 가고 싶은 곳, 그걸 만들면 그게 관광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중요한 거는 2.8킬로에 있는 학생들도 그 학교를 안 가는데 그 학교를 누가 가겠습니까, 교육장님. 이 작은 학교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대안은 있는 겁니까? 저는 아주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옥천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첫째는 안내중에서 안내초에게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교육에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학교 3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겠다는 이런 홍보자료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교육청에서도 안내중학교에서 안내초에게 특별히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교육청은 안내중학교 핑계대고, 안내중학교는 왜 안 오냐 안내초 핑계대고, 안내초는 너네가 프로그램 잘 해야지 가지 어떻게 가냐 안내중 핑계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학교가? 이 학교 존치되겠습니까? 이게 교육청이나 우리 안내중이나 안내초나 안남초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협력을 해도 이 안내중이 존치가 될까 말까인데 이게 보니까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합니까, 존치?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도 안내초등학교 중학교 입학현황을 살펴보니까 벌써 2018년에도 옥천여중과 옥천중으로 희망하는 학생이 많고 안내중으로 가겠다는 학생이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희망조사.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저도 파악해 봤더니 안내초등학교에서 6명 졸업하는데 1명도 안 갑니다, 안내중학교. 그리고 안남초등학교도 5명 졸업하는데 3명만 간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전에 파악하니까. 그러니 이렇게 되어 갖고 11명이 됐는데 그것도 또 17명에서 11명이 되는데 이 과연 안내중학교가 이게 유지될 수가 있냐, 이 인원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대책도 없고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도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제 와서 업무파악 중인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이 더군다나 교육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황은 잘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간단하게, 물론 쉽지 않지만은 지금 당장 눈앞에…

이숙애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눈앞에 와 있는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실 건지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 요건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언제나 예산이 수반됩니다. 교육청에서 안내중학교에 예산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안내중학교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규철위원

그것도 또 똑같아요. 안내중학교 물어봤더니 아무리 올려도 교육청에서 이거 반영을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핑계를 대다가는 안내중학교는 어렵다. 이거를 의지를 가지시고 우선은 시설개선비부터 반영을 하셔 갖고 프로그램 이전에 안내중학교 살리기에 적극 좀 나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교육장님 믿고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고 오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전 규격 공개에 대해서 이거는 3개 교육지원청 공히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지방계약법에 사실 업체 간에 어떤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이 지방계약법에 사전 규격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000만 원 이상도 안 했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는 업체들에게 규격을 공개하심으로 해서 이 규격공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공사는 이런 사전 구매규격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도 큰 금액은 좀 사전 구매규격을 공개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아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은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옥천 교육청에도 그게 5,000만 원 이상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감자료 27쪽에 보면 3월 12일 날 게시한 것에 대해서, 발주 게시한 것에 대해서 현장체험버스 임차용역에서 5,000만 원 이상짜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을 드리고요. 이것과 연관 지어서 수감자료 73쪽입니다. 73쪽부터 보시면 교육지원청에서 공사를 하시면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5,000만 원 이상짜리가. 73쪽부터 보면 옥천 교육청에 그냥 8,000만 원 이상짜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초 본관 교사, 사실은 이게 거의 다 1인 견적이거든요. 특정업체에서 1인 견적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리고 74쪽에 장야초 내부 도장공사라든가, 이 옥천뿐만 아니라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동에 영동산업과학고 천장 교체공사 등, 그리고 영동의 추풍령중학교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인 견적으로 하신 거는 좀 어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하는데 우리영동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교육장님. (…) 영동 교육장님, 답변하시라고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을 했고요. 1,000만 원 이상은 소액 수의견적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러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견적을 봐서 그중에서 골라서 결정을 하신 겁니까?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입찰공고 하신 겁니까?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근데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저희들이 표기가 원래가 소액 수의견적공고 이렇게 법적 처리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래서 입찰공고 해서 입찰을 통해서 한 건데, 수의견적공고라고요. 공고 내셔서 그럼 입찰을 하신 겁니까?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근데 이게 입찰로 표시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종길

박종길전문위원

수의견적공고는 절차는 같은데 입찰공고보다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원칙상으로 입찰과 똑같이 진행합니다.

이숙애위원장

아, 이게 입찰절차를 거쳐서 하신 거라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입찰 한 가지에 대해서만 추풍령중학교의 공사과정에서 입찰 견적해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따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애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분 다 이 미투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이따 오후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투에 대해서 옥천 교육장님 답변하셨는데 잘 모르고 계신 것 같고요. 이따가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끝내기 전에 추가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추가 자료 요청 받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다문화 학생들 실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적하고, 그러니까 완전 다문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마가 외국인이어서 와서 수업받는 그런 다문화가 아니고 완전 러시아나 우즈벡이나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받는 학생들 그 있는 학교하고 학생 수하고, 그건 실태 파악이 바로 되겠죠. 외국인 학생이죠. 외국인 학생이 지금 들어와 있는 학교들이 있으면 학교명하고 그리고 학생 수하고 좀 바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3개 지원청이 아니고 충청북도 각 지원청에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다문화 학생 현황을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국적까지 해서. 박성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 우수 인재 유출현황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임기중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기중위원

방금 전에 이숙애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의견적공고에 대해서 법적 근거하고 상한선, 내부적으로 정해서 어느 금액까지 상한선을 할 수 있나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그리고 저도 아까 자료 요청할 때 빠뜨린 게 있는데요. 아동학대의 실태 그리고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올 1년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교육위원회 처음 해 보지만 자료 요청 요구가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때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너무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실제 그 자료 요청이 오전 있고, 담당들도 나와 있고 이게 사실적으로 가능한지 확인, 안 그러면 이게 부실 자료가 올라와서 예산안 심사하고 틀리게, 뭐 저는 다른 본청 위원회 보면 아예 시나리오에 처음에 자료 요청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수감하면서 일단 위원회 의결로써 자료 요청을 했고 거기에 또 세부적이고 보충적인 자료가 아니고 지금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또 감사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감사 시작 전에 이렇게 자료 요청을 많이 위원장님의 발언으로써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가 이것도 확인을 해 보고. 왜냐하면 부실한 자료가 올라올 거고, 이제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당장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 의견…

김영주위원

확인 좀 해 보고, 또 자료가 안 올라오면 우리가 저녁때까지 하기도 뭐해서 현실적으로 고민이 들어서, 지금 영동·옥천·보은 외에도 앞으로 감사 수감기관이 많이 남았는데 자료 요청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그리고 자료가 또 안 올라왔을 때, 그럼 그걸 가지고 감사를 위원님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료 올 때까지 계속 이걸 연기하고 할 것인가 이건 판단이 있어야 돼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숙애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 교육위원회 활동 하면서요 항상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자료 요청해 왔던 것은 관례이고요. 또 무리 없이 교육청에서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 같은 경우 자료 요청은 미리 됐어요. 됐는데 우리가 약간 전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시 한번 오늘 빨리 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료 요청을 위원님들이 하셔도 그게 무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중간중간 와서 양해를 구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위원

지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관련돼서, 혹시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료 요청한 것을 다른 교육지원청도, 각 지역 교육청도 미리 다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모든 자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관례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수감자료 자체가 너무나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부실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그래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또 김영주 위원께서 우려하는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받아야 할 지역 교육청이 오늘 기준으로 해서, 오늘 나왔던 모든 자료들을 공통자료라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다시 중복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감사관실에서 지금 나와 계시니까, 말씀 잘 들으셨죠? 저도 지금까지 이번처럼 자료가 부실한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 감안을 하셔서요, 오늘 3개 교육지원청은 사실 오늘 저녁때까지 자료를 다 못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육지원청과, 추후 행감이 지금 계획된 다른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포함해서 이 필요한 자료들, 요청하신 자료들을 좀 늦기는 했지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감사를 속개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하여 오후… 아, 지금… 네, 하도 열띤 토론이 이어지다 보니까. 예, 오전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웃음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서동학 위원님 잠깐 안 들어오셨으니까요, 아까 우리 옥천 교육장님 답변을 제대로 못하셔서, 점심 제대로 드셨어요?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 다 했어요.

웃음

이숙애위원장

미투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장

미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보시죠.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미투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까요?

이숙애위원장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집행청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미투는 나도 고발한다, 나도 당했다, 미투운동은 성폭력, 성희롱 피해를 고발하는 것이고요. 스쿨 미투는 성폭력 피해학생들이 학교 내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트위터 등 SNS 등을 통해서 스쿨 미투를 달아 놓은 게시물…

이숙애위원장

네,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미투가 공공기관 내의 성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성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이, 특히 학교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이 ‘나도 당했어요. 도와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거 그거 정확히 알고, 지금 두 분 교육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은·옥천·영동에서 스쿨 미투가, 그러니까 미투 폭로, 성폭력 폭로가 없다고 해서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내용은 아직 안 됐습니까? 동광초병설하고 영동유치원 아직 안 됐죠? (…) 그럼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이 1개소씩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일정에 보시면 보은에 4개, 그리고 옥천에 5개, 그리고 영동에 7개 공립유치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 확인 좀 해 주세요.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일정에 대해서, 방과후 종일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거가 보면 그 앞에 특수교육대상자 학급 배치 현황과 자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49쪽에서 53쪽입니다. (…) 이해가 안 가시나요? 각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내용에 보시면 1개 유치원씩밖에 안 주셨는데 뒤에 방과후 그리고 종일반 운영 현황에 보면 학교 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수와. 이게 왜 틀린지요. (…) 찾으시는 동안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그리고 아까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 잠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교육장님들 일단 자료가 취합이 안 됐어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학생 수가 교육지원청별 몇 명씩 있습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옥천은 학생이 모두 5명입니다.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국적 1명, 미국국적 2명, 베트남국적 1명, 베트남·한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 1명 이렇게 해서 총 5명이 외국인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보은은 어떻죠?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보은은 없습니다.

서동학위원

영동 교육청은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지금 다문화는 나와 있는데 외국인 국적은 집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동학위원

없는 겁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없는 겁니까, 집계가 안 나와 있는 겁니까?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만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바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 5명의 학생이 있는 학생들이 언어의 소통이 가능합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우리 국내 학생들과의 언어소통이 가능합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수준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이게 언어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청주는 외국인 다문화가족 예비학급이 설립돼 있습니다. 예비학급이. 그런데 지금 충주 같은 경우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내국인 학생들이 소통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지금 다른 쪽으로 전학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혀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소통 정도가 잘하는지 정말 겨우 하는지 그런 거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게 그러면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그러한 수업을 하면서 지도의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의 건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건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 지원이나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그 자료는 옥천 교육청은 바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동학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온 나라가 이슈입니다. 지금 각 지원청별 적발 내역 건수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보은 관내 사립유치원은 1개소입니다. 1개교만 있습니다. 1개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발된 건수는 3건입니다. 첫째 건은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가 부적정하다 그래서 1건이 있고요, 계약직원 사회보험 및 퇴직금 업무처리 부적정이 1건이 있고요, 사립유치원 회계집행 부적정 1건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사립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보은은?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은 하나입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사립유치원이 몇 개냐고요. 몇 개 중에서 몇 개가 적발되고…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1개에 대해서 3건으로다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된 거죠.

서동학위원

한 군데인데 한 군데가 적발이 된 거구요. 예, 알겠습니다. 옥천 교육청은요?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옥천 관내 사립유치원은 4개원이며 현재 1개원은 휴원 중입니다. 폐원이 아니고요. 사립유치원 감사는 3년 주기로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학위원

적발된 유치원이 몇 개예요?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018년도에 백합유치원 8월에 감사했고 동심유치원은 11월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관에서 실시한 2018년도 백합유치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사항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과 사립유치원 회계집행 부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2건으로 2018년 9월 시정과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서동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청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교육청은 어떻게 되죠?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 교육청의 사립유치원은 2개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회계분야 부적정 사례에서는 적발된 것이 없고, 2016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대건유치원에서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적정으로 유치원장이 주의처분을 받는 것이 1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내용 파악되셨나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은 외국인 국적은 1명도 없습니다.

서동학위원

외국인 국적 말고요. 그전에 질의드렸던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이 1개소씩만 교육청당 자료 제출을 했는데요.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종일반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유치원 수가 더 많습니다. 요 내용을 어떻게 된 거냐고 아까 질의드렸는데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특수학급은 현재 유치원 2학급, 초등 11학급, 중학교 5학급, 고교 4학급 해서 총 22학급입니다.

서동학위원

근데 왜 이거 유치원 7개 방과후반과 종일반 내역을 가지고 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죠. 지금 2개의 유치원을 가지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2개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동학위원

아니아니, 병설유치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병설유치원에서 영동초유치원이 대상자가 5명인데 1학급인 거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 말씀이신가요?

서동학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특수대상자 49쪽에, 특수대상자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배치 현황에 대해서는 유치원이 2개밖에 없다고 표기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및 종일반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7개 학교를 제출하셨다고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바로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자료의 불일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서동학위원

지금 다른, 보은 말씀해 주십시오.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으네요. 일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유아가 있는데 지금 속리나 회남이나 회인은 특수학급은 없습니다. 그래 특수교육대상자만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서동학위원

특수학급이 없다는 얘기죠?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은 동광만 있는 겁니다.

서동학위원

나머지 학교는 특수학급이 없다는 얘기죠?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서동학위원

그럼 특수교육대상은 있습니까?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대상자는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동학위원

그럼 통합교육 하신다는 얘기예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이 학부모님들의 현황이나 이런 부분 들으셨습니까? 특수학급이 필요로 하는데 설치가 안 된 건지, 그들이 통합교육을 원해서 설치를 안 하신 건지.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 자체는 파악을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서동학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겨서 그래요. 특수학급이 있는 상태에서 통합교육을 하는 건지, 특수학급을 아직 못 만들었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특수대상자는 있는데 통합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학부모들이나 이런 부분에 설명을 충분히 받고 이해를 하셨냐는 얘기죠, 학부모들이.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학부모가 통합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현재 실무사를 배치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게 왜 이런 부분을 여쭙냐 하면 특수학교를 교육감님께서 지금 2개를 설립을 한다고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부3군은 특수학교에 대해서 설립에 대한 부분이 필요가 없는 거네요. 특수학교 설립이. 지금 교육감이 지난번에 공약을 하시고 지난번에 언론에 나오길 특수학교를 2개를 더, 공립 특수학교를 2개를 더 설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언론 안 보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부3군에는 특수학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이 학생 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지금 보은 전체 내에서 특수학급이 있는 데가 여기 하나밖에 없으면 그러면 통학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통학, 특수학급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학은 어떻게 하냐고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일반 학생들과 같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지금 옥천도 마찬가지고 영동도 마찬가지고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이 1개씩밖에 없습니다. 그 직선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특수교육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은은 6명, 유치원에요. 그리고 옥천도 6명, 그리고 영동은 8명이에요. 이들밖에 특수학급의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옥천은 삼양유치원에 특수학급이 2학급이 있고 일반 학교의 병설유치원에 4명의 특수 유치원생이 있는데 통합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보은 교육청에 질의했듯이 학부모들이 통합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특수학급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특수학교는 필요가 없는 거죠?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서동학위원

특수학교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서동학위원

옥천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특수학교 필요 없습니까? 남부3군에 특수학교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2개를 충청북도에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데이터를 봐 가지고는 특수학교가 남부3군에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동 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서동학위원

말씀해 주세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유치원 문제가, 지금 해당되는 유치원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나머지 일반 학교, 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이 지금 특수학급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상황이죠.

서동학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면 7세까지가 유치원입니다. 그렇죠? 밑에 5세에서 7세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지금 부모들이 다 통합교육을 원하고 특수학급대상자가 이렇게밖에 없는데, 지금 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3군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제가 초등하고 중등은 지금 여기 데이터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속리초나 회남초나 회인초 병설유치원에 대한 말씀만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서동학위원

그래 지금 청주도 특수대상자들이 많아서 지금 청주에 하나를 특수학교를 더 설립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지역에 지금 설립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있으신 부분들은 특수학급은 없고 통합으로 해서 방과후와 종일반이 이루어진다고 이걸 표기를 해 주신 거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본 위원이.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현재 일반 학생들과 함께 방과후 활동이나 종일반, 특수학급 저기는 별도로 없고 일반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없다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옥천도 삼양유치원 외 4개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 요구조사를 했는데 전부 특수학급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이 일단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하여튼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합교육을 원하는 부모들이 있고 그리고 통합교육에 대해서 비장애인 학부모들이 결국은 이해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외에 특수학급이 있는 부분은 1개 지원청에 1개씩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동권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거. 제가 이거 주소 확인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거. 한 군데서 다 그 동네 있는 학생들만 장애학생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에 1개씩밖에 없다는 게 일단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과 우려가 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대로 특수학급 학생 수가 초과되는데 왜 설치 안 했는지 요거는 빨리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옥천 교육청은 아까 외국인 언어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명 어린이 모두 의사소통이 아주 원활하다고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예비학교가 필요 없는 거네요?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서동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황규철 위원님 아까 오전에 하셨던 거, 아니 이 특수학급 관련해서요.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인데 지금 현재 특수학급을 통합해서 운영하지만 특수학교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특수학교는 있어야지 맞죠? 이혜진 교육장님 맞죠?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규철위원

특수학교가 필요합니다, 남부3군에.

서동학위원

제가 특수학교를 여쭤봤던 이유는 이렇게 통합교육이 잘 되고 지금 유치원으로만 데이터를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필요 없냐고 여쭸는데 분명히 필요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잘못된 답변 같고요.

황규철위원

그거는 이 자리에서, 행감 자리에서 답변할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전혀…

서동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필요가 없다 있다는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들이 답변할 수준의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추후에 혹시 그 수요조사라든가 도교육청과 면밀한 어떤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다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유치원만의 특수학교가 필요하냐고 했을 때 그거는 지금 필요 없다고 한 것이고, 전반적인 남부3군의 특수학교는 보은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뭐 초등, 중등까지 있으니까 그건 또 수요 파악해 보면 당연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 다들 잘하셨습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이 별도로 필요 없다는 거죠.

김영주위원

학교에 물어보셨을 때 필요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유치원 원아들 대상으로만 한 특수학교라고 했을 때 지금의 상황에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정리하고 가시자고요. 수감자료 96페이지에 도서관 장기 미반납도서 수가 영동교육지원청에만 6개월 이상이, 도서 수죠, 92권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특정인이, 다수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나누어져 있나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92권은 장기간, 수년 동안 걸쳐서 반납하지 않은 그런 권수를 말하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보은하고 옥천하고 비교해서 유별나게 권수가 높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남아 있나요? 정리는 안 해 주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도 못 받으면 어느 시기가 되면 손실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못 받았을 때 계속 독촉요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 어느 시기까지, 이것도 일종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여를 해 가지고 반납을 안 하면 그 책의 어떤 가액에 맞게끔 징수요구를 하나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연체가 되면 일주일까지 빌려주고 연체되면 전화라든지 또는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주위원

독촉을 해서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금액을 부담을 지우냐고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 고민 때문에 지금 불용처리를 못해서 92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고민만 하면 어떡해요, 계속 쌓이는데. 아마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해서 그 책의 가액의 얼마를 징수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한 책 한 권일지 모르지만 지금 96권이면, 뭐 책도 몇 만 원씩 하는데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죠.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있어서 독촉을 한 다음에 안 되면 얼마의 가액에 맞게끔 요구를 하고 안 되면 뭐 압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공적인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몇 년 정도 되면 불용처리하고 손실처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계속 남겨 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렇게 독려를 하는데 못했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까지 기준을 저희들이…

김영주위원

몇 년, 몇 년 이런 게 없어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주위원

이걸 일괄적으로 중앙도서관 차원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폐기 연한이 아직 덜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폐기처분이라든지 정리를 못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반납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기준을 마련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조직 문제인데요.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행복교육지구 답변을 하시면서 담당 장학사들이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렇죠? 43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장학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강미정 장학사님, 노한나 장학사님, 장영수 장학사님. 이분들이 아까 행복교육지구 답변할 때 다 했던 분들이죠?

「예」하는 이 있음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겸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주위원

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특수교육 지원을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 일괄적으로 행복교육지구를 담당하라고 이렇게 본청 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업무분장상 배치를 교육장님들께서 알아서 하신 겁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청 이혜진입니다. 특수 장학사로 뽑히면 특수교육을 당연히 담당하겠지만 일반 장학사가 뽑혔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업무분장으로 특수와 행복지구를 묶어줄 수도 있고 다른 업무를 묶어줄 수도 있어서 교육지원청…

김영주위원

자, 그러면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특수교육만 전담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업무가 있었습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초등 업무랑 섞여서 이렇게 사무분장을 하는 거죠.

김영주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물론 실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총괄하는 자체의 업무는 특수교육 지원만 하는 그 총괄업무로서는 업무량이 과소하다고 그렇게 자체 조직진단을 내리신 겁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과소하다고는 하지 않고…

김영주위원

그러면 왜 다 업무를…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장학사님들과의 형평성, 지역 교육청은 장학사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어느 정도는…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등교육, 중등교육, 뭐 전산, 체육평생교육에, 보건급식에 있는 장학사들보다 특수교육을 담당하시는 그 장학사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밖에 더 되나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김영주위원

그것도 똑같이 다 3개 교육청이.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을, 과거에는 맞춤형지원센터하고 Wee센터가 2개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전에요. 그런데 그걸 행복교육지구가 하면서 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식으로 한 군데가 이렇게 합쳐지게 됐거든요. 과거에 있을 때는 방과후센터, 그다음에 특수교육, 제가 지역 과장으로 있을 때…

김영주위원

제가 여쭤본 거만 답변하십시오. 자, Wee센터를 담당하는 장학사님은 계시나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분이 여기 우리는 강미정 장학사님은 Wee센터, 특수교육, 그다음에 행복교육지구, 방과후센터까지 다, 네 가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정확한 직위가 어떻게 되나요? 센터장입니까 아니면 팀장입니까?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센터장은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장님이 센터장님이시고 이제 전체…

김영주위원

Wee센터장님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주위원

Wee센터.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가 아니라 전체 Wee, 그러니까 뭐 Wee센터…

김영주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조직도가 나와 있죠. 그렇죠? 3개 교육지원청 전부 다 2과 1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행복교육지원센터장은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하는 거죠.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행복교육지원센터는 또 도표가 왜 들어가 있어요? 영동은 안 들어가 있죠? 팀으로 되어 있죠? 그 센터가 왜 또 2개 들어가 있나요?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종의 팀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센터라고 붙이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그냥 팀이라고…

김영주위원

그 밑에 행복교육지구는 팀인가요 뭔가요, 그러면?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하나의 업무 나누어진 계 비슷한…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면 센터하고 그 계가 이름이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필이면 보은하고 옥천만 그렇죠? (…) 그냥 표 잘못 들어갔다고 하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잘못 들어간 거죠? 센터. 중간에 들어간 거. 자, 그러면 홈페이지에 가보면 홈페이지랑 도표가 같아야 될 건데 그렇게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옥천 답변하셨기 때문에 옥천 같은 경우는 행복교육지원센터 밑에 안전방과후지원팀, 행복교육지원팀,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센터를 다음에는 팀이나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거기 행복교육지구도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어갔으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그 도표가 잘못된 거죠? 센터 잘못 들어간 거죠? 홈페이지하고도 틀립니다. 자, 그러면 센터장이 다 이제 교육지원과장이 겸직을 하고 실제 업무는 안 보시나요?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는 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제가 행복교육지구에 관해서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답변을 다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성만 센터장으로 가 있는 건지, 실제로 업무를 다 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님이?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결재하고 다 업무 합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강미정 장학사님, 노한나 장학사님, 장영수 장학사님은 그 행복교육지구 팀장입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조직상으로 얘기하면? 팀장이에요? 조직도대로 얘기하면.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팀장…

김영주위원

팀장이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장입니까, 또? 아니 여기 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센터라고. 밑에.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총괄…

김영주위원

도표로 보면 센터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43페이지에도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운영총괄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영 총괄하면 센터장 아닙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2019년에는…

김영주위원

아이, 조직이 불분명해서, 겸임하고 이래 갖고.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2019년에는 조직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보은교육지원청은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센터장이라는 얘기는 총괄만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센터가 아니라 그거를 팀장이 있게 되는 거죠.

김영주위원

아이 이 도표에 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이 누구냐고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 도표에 센터장으로 표기해 놓고, 센터장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답변하면 되는 거죠.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은 과장이 센터장입니다.

김영주위원

43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총괄하라고 하면 총괄이 센터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장학사님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이면서 행복교육지원센터장이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이라고 보면 되겠나요?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업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복잡해서.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정리를 하면 보은은 홈페이지에 보면 행복교육지원센터 밑에 행복교육지원팀밖에 없습니다. 다른 Wee센터나 특수교육이 없어요. 그거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천은 행복교육지원센터장이 누구시죠, 성함이?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철 과장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또 별도의 홈페이지가 옥천은 별도로 있어요. 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가. 박영자 센터장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누구시죠?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9월 1일 자로 바뀌어서 유영철 센터장입니다.

김영주위원

9월 1일인데, 벌써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센터장이 박영자 센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홈페이지 원래 화면도 그렇고 또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 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에도 그렇습니다.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주위원

끝으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유치원 부당징수사례 신고, 교육청 홈페이지도 있고 본청도 있고요. 각 교육지원청마다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치원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징수한 학부모 납입금 등을 부당하게 징수한 비리에 관해서 신고하는 곳인데 현재 신고 들어온 곳 있습니까? 현재까지. 파악된 거 있나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없습니다, 보은은.

김영주위원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군에도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없는 걸로 하시죠.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먼저 여쭙고 저는 다른 분들 질의한 다음에 그 추후에 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운영 관리 실태에 관한 거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연 인구감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은 학교가 만들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학교를 살리지 못하면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각 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0%, 또 1개 면에 1개 학교 이런 원칙을 너무 교조적으로 대입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1개 면에 한 학교를 유지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최선, 최대의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역공동체가 붕괴된다는 한쪽의 단면과 또 한 면에는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 그러니까 작은 학교를 너무, 학교가 작은 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올라가면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건전한 경쟁력도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장일단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교육장님께서 세 분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교육감님 시책도 또 교육부의 시책이 1면에 1학교를 유지하는 것이라 하고 또 작은 학교 통폐합 지정학교로 예정되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지원을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 그러나 작은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기본적인 학습권이 무시되거나 학습권조차도, 그런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조금 아까 옥천 교육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또는 판단하고 계시는 상황을 꽤나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안도 전혀 없고요, 또 노력도 전혀 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통폐합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모색도 또는 노력도 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릴 건지, 아니면 살리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 인구감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없어져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에 그때는 조금 더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나 또는 동문들을 설득하기 위한 정말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분기점조차도 전략적인 그러니까 로드맵을 좀 만들고 있지 않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질의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옥천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답변이 미흡해서 그렇게 비쳐졌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저희들도 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안내초와 안내중 이렇게 학부모들이 만나서 의논하는 회의도 하고 있고, 우리 여기 황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또 우리 유영철 과장님도 나가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회의도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작은 학교가 우리가 노력해도 살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들과 학부모들과 학교장들이 소백산중학교도 다녀와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통폐합하는 학교를 이렇게 선진지 견학도 2학기에 들어서 다녀와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교육장님은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통합하는 횡적 통합과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이 되는 한꺼번에 운영이 되는 중첩 통합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인근 학교에 소규모 학교가 초등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초·초를 통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중이 인근 학교에 있고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 초·중도 폐교가 아니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여건에 따라서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초·초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원위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전략과 학교를 통폐합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뭐 일장일단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의 지침대로 1면에 1학교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성원위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전략이 우선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학교를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은지를 좀,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게 더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그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너무 작은 학교는 살려놔도 학생들이 단체 활동도 한 번도 못해 보고 나누어서 팀별로 하는 운동도 한 번도 못해 보고 할 경우에는 합쳐서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원위원

객관적인 상황을 하여튼 저기 하더라도 그 지역의 지역공동체 또는 우리가 특히 보은이나 옥천, 영동처럼 사실 열악한 지역경제나 지역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학교가 반드시 살아져야 된다, 반드시 학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혹시 세 분 교육장님들 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가 우선적으로 전략적으로 포지셔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하실 수 있나요?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성원위원

자, 그렇다면 저는 주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이게 주문은 반드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인데요. 작은 학교 살리기 전략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교육감님이 생각하고 있는 시책과 상반되게 배치될 수 있겠지만, 저는 특히 우리 남부지역, 또 제 지역구인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관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보다 우선적으로 작은 학교에 관한 관심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학구제에 관한 문제, 두 번째, 프로그램이 내실화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마지막 주문사항은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 TF팀이 본청에 있습니까? 있나요? 누가 대답해 줄 수… 본청에 혹시 작은 학교 살리기 TF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교육청 행정과에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담당자만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당장이라도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TF팀이 온전한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역 교육청에 지금 주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작은 학교에 관한 애정과 또는 작은 학교 현장에 관한 현장감 이런 것들을 아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은 사실 지역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청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지역 교육청에서 본청으로도 이렇게 작은 학교 살리기를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추진해야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올리셔서 본청에서 조금 더 교육부의 지침과 좀 상반되더라도 작은 학교에 관한 TF팀 같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제2기 작은 학교 살리기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6교가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 특수교육대상자는 있습니다. 근데 특수 방과후 활동을 학부모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고 이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같이 일반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일반도 안 하는 이유는 특수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다 보면 특수 종일반 운영하기에는 인적이라든가 물적 자원이 없습니다. 대부분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고 있음으로 종일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기는 일반 학생들도 소규모 인원만이 있기 때문에요. 하는데 예산 같은 편성 자체는 일반 방과후 활동 활성화에 의해서 자동적으로다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방과후 활동 예산으로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면 운영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는 거죠. 일반 방과후 활동 예산을 하기 때문에 종일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쪽에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실은 종일반을 운영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생 수가 소규모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등·하교를 같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일반 운영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 하교할 때 함께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학부모들이 원한다고 그랬을 때는 학부모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거기에 어떤 인적이라든가 물적 자원을 충원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한두 명 보통 이런 작은 데는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함께 일반 학생들하고 하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방과후 활동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종일반 활동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방과후 활동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수 방과후 활동을 하는 학생이 종일반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에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방과후 활동은 일반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지금 보은군 같으면 9개 업소가 대부분 가축, 모두가 가축분뇨시설, 축사로 이렇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다 이렇게 지정을 받은 그런 곳입니다. 불법업소라고 봅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옥천은 상대보호구역 내에 3개씩 유해업소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는 8개소입니다. 모두 다 가축분뇨배출시설에 의한 불법시설인데 유해환경 이 위원회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가축 축사가 이미 지어져 있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옥천의 3개소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소 축사이며 저희들이 유해업소 근절대책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소 축사를, 만들어진 축사를 옮기게 하는 거는 군과 협의해서 하지 교육청 단독으로 이 소 축사를 옮기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네, 3개 다 소 축사입니다.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9개가 다 축사입니다.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교육청하고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하고 저희들은 합동단속으로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이미 축사가 지어져 있어 가지고 단속보다는 양성화 정책에 따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이미 설치를 해 놓은 상태라서 저희들이 가서 말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좀 이전하기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옥천도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안 돼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해서 옥천군청에 정화조치를 2018년 6월 25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저희들도 연 2회 업주 면담을 통해서 이전이나 폐쇄를 유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정화조치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다 이렇게 폐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니까 교권침해에 대해서 심각성을 보도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은청이나 옥천청, 영동청에 혹시 교권침해를 받아 본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은 교육장님부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없습니다.

임기중위원

없어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기중위원

옥천 교육장님.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청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임기중위원

없어요?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임기중위원

영동 교육장님.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청은 1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폭언과 욕설, 학생들에게서 사과 및 반성문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임기중위원

하여튼 내용을 보니까 폭언, 폭행, 협박, 모욕, 수업도 방해하고 성희롱도 하고 불법촬영도 해서 선생님들 수업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다. 그래서 퇴학도 시키고 학교의 어떤 벌을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옥천, 보은 없겠어요? 하다 보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용서를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묻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책임이,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보은 교육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교권침해를 하는 이유가 일차적인 책임이, 이차적인 책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그건 뭐 제가 봤을 때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이라든가 교육의 지도를 부족하게 한 탓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임기중위원

옥천 교육장님.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어떤 딱 한 가지 요인이라기보다는 요새는 아이를 많이 낳지도 않고 한두 명 귀하게 기르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를 이렇게 옹호하는 면이 있고 학교에서는 또 체벌도 법적으로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그런 제재도 약하고 그래서, 또 인성교육에 대한 면도 또 더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임기중위원

영동 교육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앞 두 분의 생각하고 저도 같습니다. 다만 물질만능주의라든지 성적지상주의 이런 쪽에 일부 학생들이 몰입하다 보니까 좀 선생님을, 교권이 추락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기중위원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탈행위 하는 학생들을 잘 교육을 해서 올바른 어떤 학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육자의 아마 사명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모님들, 이런 환경 그런 탓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루에 거의 뭐 낮이죠. 밤 말고 낮에 활동하는 시간 반 이상을 학교에서 어쨌든 보내고 있습니다. 또 교육하는 목적이 잘 아시겠지만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학생을 만드는 것이, 훌륭한 학생을 만드는 것이 어쨌든 학교 교육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일주일에, 옥천 교육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주일에 수업을 보통 초등학생들 몇 시간 합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24시간에서 30시간 사이가 됩니다.

임기중위원

그러면 인성교육 그런 부분에서 몇 시간 합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교육은 도덕시간이나 국어시간이나 다 이렇게…

임기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과목을 빼고…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딱 인성이다…

임기중위원

어떤 학생의 올바른 성향, 자질을 어쨌든 가르치는, 인도하는 그런 인성교육을 하는 건 1시간도 없죠?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딱 인성교육 시간이다 그렇게 하는 거는, 학교에 따라서 나름대로 교육과정이 다르게…

임기중위원

실제로 지금 하고 있냐고요. 없죠?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니…

임기중위원

그러면 인성교육 시간을 별도로, 도덕시간 그런 거 빼고.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필요하죠.

임기중위원

필요하죠?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임기중위원

그래 그 많은 시간을 어쨌든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우리가 학력신장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정말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요즘, 아까 말씀하셨죠? 자녀를 많이 안 낳고 부모에게 어쨌든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면이 결여돼 있다, 정말 중요하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도 이런 인성부분의 교육을 간과할 수는 없다, 가면 갈수록 더 범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아마 한 달에 한 번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임기중위원

아이 알아요. 뭐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하든 학생들 뭐, 엊그저께 교육감님이 교육공동체 헌장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잘. 뭐 이렇게 해서 질타를 한 적도 있잖아요. 학부모, 선생님, 학생 서로 대화를 나눠서 정말 올바른 교육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헌장에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 자체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어쨌든 논평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학교가 앞으로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력,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면 한 달에 1시간이라도 정말 그 수업시간 외에 별도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은 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한 거 인성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실현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뭐 교과와 통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학생 생활을 하면서 인성교육도 늘고 학교 재량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운영을 제대로 이렇게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중위원

담임선생을 통해서 반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 학생을 법정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한두 시간 시간을 내서라도 강당에 전체 모아놓고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중요시 여겨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단체장 업무추진비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 요구를 했는데 안 가져 오네요, 그게 어려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실무 담당하는 과장님이 누구시죠? 행정지원과장님이신가, 교육지원과장님이신가. 업무추진비 카드. 행정지원과장님? 그러면 대표적으로 보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 성격, 그 범위를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격을 보니까 조직운영 및 홍보 및 대면 활동, 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또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쓴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13쪽을 보면 보은교육지원청 사용 용도를 보니까 당직실 침대 구입을 했어요. 13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침대구입이 가능한 겁니까? (…)

아니아니, 이 성격을 내가 지금 읽어드렸잖아.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 사용범위는 이렇게, 제가 그 범위를 말씀을 드렸는데 침대 구입이 가능하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 건지.

하여튼 그것도 자료를 요구하면 하나도 안 가져오니까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법적인 근거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3쪽, 보은교육지원청 중간에 보면 충북생명산업고 승강기 설치 및 화장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아까 수의견적공고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안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그럼 수의견적공고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아시죠, 그거는?

목적이 뭐냐니까, 목적.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는 목적이, 아니 법적인 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의견적공고를 하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은지역의 업체를 이렇게 좀 지역 한도로 정해서 주기 위해서 수의견적공고를 한다, 물론 법적인 근거는 있는 거예요.

아니 조달청에서 하는 거예요, 수의견적공고도?

아니 그러면 뭐 입찰을 하시지…

아니 그거는 아는데, 수의견적공고라면 일반 입찰마냥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그래 입찰하고 수의견적공고하고 법적인 차이가 뭐냐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금액이 적은 건 수의견적공고 하는 거예요?

2억 원까지예요, 그 저기가? 수의견적공고가 맥시멈이?

그러면 충북산업과학고 교실 리모델링 공사 1억 6,000 조금 넘는데 그거 왜 입찰하시죠? 대부분이 다 수의…

입찰로 했는데 왜 수의계약 했다 그래요?

제 말은 지금 얘기한 산업과학고는 입찰을 했다니까요, 수의견적공고.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의계약 중에서도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합공사도 있고 전문공사도 있고 전기 등 그 밖의 공사도 있고 용역 및 물품 기타가 있어요. 요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종합공사는 추정가격이 2억 이하일 때 가능하고요, 수의계약이. 전문공사일 경우에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종합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다 해서 추진을 한 건입니다.

임기중위원

하여튼 어쨌든 견적공고와 입찰의 법적 근거 요런 부분을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다 보니까 혼선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뭐 단순한 것도 이렇게 안 주시니까, 자료 요구를 하면. 정말 우리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대충 얘기해서 다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김영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당초 행정자료 목록에 없는 부분을 요구했을 때는 시간을 많이 요한다지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 부분을 이렇게 자료 요구하면 전날에 할 수도 있고 금방 보면 알 수도 있잖아요. 아까 오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자료 요구한 거 받은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것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서운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처음에 행정자료도 부실하고 또 그 담당 수감자료, 어쨌든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소극적이다,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쨌든 내년부터는 행정감사에 이런 패턴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도 그렇고, 그렇지만 좀 적극적으로 모두 잘해 보자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하는 거고 또 수감기관에 있는 그런 직원분들도 답변을 하는 건데 좀 성심성의껏 이렇게 대해 줬으면 좋겠다,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요구하면 빨리빨리 갖다 주시고 하면 시간도, 낭비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또 금방금방 이해를 함으로써 서로 오해를 또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임기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자료가 금방 준비가 가능한 것들은 지금쯤 오셨을 법한데 정말 아직까지 자료 제출이 안 되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빨리해서 금방 준비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저희 위원님들께 전달을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안내중학교 문제를 왜 지금 교육장님 말씀드리냐면 이게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시설도 개선하고 이럴 시간적 여유가 지금 없어 갖고, 어떻게 보면 금년도 11월, 12월을 넘기면 정말 어려울 상황이 올 것 같아 갖고, 왜 그러냐 하면 17명 중에 과반이 넘는 9명이 졸업을 하고 입학생이 3명이 예상된다면 정말로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안내중학교에다만 맡기지 말고 교육장님이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안내중학교, 또 안남초등학교, 안내초등학교, 그리고 또 운영위원장님이 아마 안내중 살리기 추진위원장도 아마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을 넘기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 시설투자를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안내중학교가 그냥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갖고 꼭 좀 책임감 있게 11월, 12월에 이분들 만나서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간담회든지 여러 통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내중, 안내초, 안남초 세 학교 교장 선생님과 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들이 만남의 자리를 바로 갖도록 해서 안내중학교 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역구가 옥천이라 그런가 자꾸 옥천문제만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2014년도에 저도 예결위원 때 아마 군북폐교 학생정구장을 아마 설립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조성내역은 보니까 1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폐교인 군북폐교에 정구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옥천이 군청에 실업팀이 있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선수를 육성해서 같이 좀 가자는 차원에서 아마 조성도 하고 또 정구 지정종목으로 받았는데, 요즈음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쪽 정구장을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요거요.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활용도가, 하고는 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활용을 덜하고 있어서 이번에 옥천여중으로, 정구부가 이렇게 특별 지원돼서 가는 학생들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군북폐교 정구장을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다시 정구장 활용하는데 잘 활용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도 나가는 관리인원이 있나요? 지금요, 정구장에요.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리인원이 있습니다. 관리사 1명하고 행복나눔실무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두 분이 나가네요. 이분들 1년에, 우리 폐교 정구장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2017년에는 2,353만 2,000원 정도가 들었고 2018년에는 거의 같은 액수가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이거는 인건비는 빼고죠? 운영비만 그렇습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황규철위원

인건비까지 합치면 한 1억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인건비가 조금 많습니다.

황규철위원

글쎄, 저희들도 11억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 그리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1억이 넘는데 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일부 지역의 생활체육인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요거를 좀 어떻게 보면 기준을 잡아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지자체하고도 협력을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중학생 선수들이 많지 않은데 초등학생은 25명이 훈련 중이기 때문에 옥천군 시설사용 협조를 요청하여서 이 학생들이 군북폐교 정구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11억을 들여서 조성한 정구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규철위원

그리고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지금은 기초의원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산 지원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매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리 옥천이 또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이제 잘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또 평가가 나 있기 때문에 저한테 또 질의하는 의원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2년 동안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 세워주는 데 급급했어요. 일단은 시작을 하고서 그다음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이었고, 그 예산 세우는 데 앞장을 섰는데 이제 3년 차 되어서는 이 문제를 아마 지역에서도, 왜 그러냐면 저도 체험문화단체 회장도 했었는데 거기 뭐 1년 예산이 전체 합쳐봤자 이삼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거기는 동아리만 해도 150개, 연합회도 30개가 넘는데 그분들이 이 사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 사업에 내년부터는 뛰어들 생각을 하는 그런 동아리도 많은데, 기초의원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우리도 정산도 내년부터는 잘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몇 가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김상곤 전 부총리께서 2005년도에 시작한 그때 당시에 교육단체 간부분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게 보면 지자체에도 마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상향식 공모사업인데 작게는 3억에서 많게는 30억, 50억, 100억까지도 있는데 이 사업이 지역에서는 사실은 공모사업이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거의 컨설팅을 해서 이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따오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견학, 두 번째는 일단 건물을 짓습니다. 세 번째는 정자를 짓고 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거의 전국에 수백 개가 대동소이한데 성공한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실제적으로 군단위에 가보면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비영리 우리 교육단체 등 공모할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공모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본다면, 저도 덴마크 연수를 갔다 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교직원하고 학생하고 학부모, 또 나간다면 우리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이 오래갈 수 있지, 경기도도 그렇게 잘했던 전국의 롤모델인데도 5년 지나고 나서 굉장히 지금 실패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우리 어른들 눈높이로 우리가 교육협력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공모해서 한 프로그램이 애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 가지 저도 그 11개 시군 거 행복교육지구 사업 보면 우리도 일단 탐방이나 체험, 투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그랬더니 옛날처럼 투어나 체험이나 탐방을 애들이 굉장히 선호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러면 애들 눈높이를 맞춰줘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문제는 우리 3개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저희가 본청 때도 이거 말고 다른 대안도 제시를 해 주겠지만, 일단 우리 남부3군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래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 교직원이나 아니면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설문조사, 이 만족도 조사를 해서 좀 개선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우리 도교육위원회에서도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심이 볼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나가서 직접 학부모들하고 대화도 나누어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 단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 가지고 오늘 교육장님들하고 우리 3개 교육청 우리 직원분들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영동 교육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옥천보다 조금 늦게 시작해서 아직 정착단계에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새로운 그런 체험처라든지 또는 마을과 학교가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비전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규철위원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 협력해 주면 좋은데 아직 그분들 인식은 예산만 주고, 협조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꽤 많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우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저도 보면 이쪽 시군에 보면 농업을 다루는 공무원 인력이 한 삼사십 명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몇 수십억 되는데도 매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 올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로는 10건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을 매년 올린다는 게. 그래 그분들은 하여간 10월, 11월 되면 내년도 예산 올리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아우, 돈 주는 게 무섭다. 이 예산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 예산을.’ 농민들은 계속 새로운 시범사업을 요구를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해마다 이 프로그램 마련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인력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2개 정도 하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수감자료 23쪽입니다. 교육장님, 23쪽에 보면 학부모교육 실시 현황에서 스포츠 인권교육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뭡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 관련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숙애위원장

지금 이제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서로가 나누었는데요. 지금 옥천교육지원청 보면 창의융합인재 육성, 2015. 개정 교육과정 2회 연수, 마을을 품은 학교 교육공동체 2회 연수 이렇게 해서 30명, 60명, 60명, 60명 이렇게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장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교육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시켰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스포츠 인권교육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없습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담당 장학사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고 체육담당 장학사는 우리 교육청에 온 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을 텐데 파악 바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보은교육지원청에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운영하셨습니다. 옥천에도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했고요.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는데요, 어느 직장으로 찾아가셔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셨습니까? 교육장님.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제 생각에 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은 이게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직장에서 협력만 가능하다면 직장으로,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직장 다니시면 학부모교육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청에 찾아가 갖고 자녀와의 대화법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직장교육을 한 내용입니다.

이숙애위원장

보은군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신 겁니까?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럼 보은군의 그런 공무원들 말고도 보은군에 사업장이 꽤 있잖아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런 데는 혹시 섭외해 보셨습니까? 장학사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요 각 교육지원청 공히 저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꼭 자녀와의 대화기법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라든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보신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셔도 충분히 효과적인 교육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입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저희들도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한번은 운영을 했습니다. 자료에 올려 있습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간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아, 육군행정학교가 영동에 있습니까?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이숙애위원장

그랬을 때 그 반응은 어땠었나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영동교육에 대해서 지금까지 몰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고 하고, 다음에도 와서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그런 학부모교육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아까 스포츠 인권교육에 대해서, 이거는 대상이 학교운동부 코치하고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운동부 학생 인권보호 관련에 관한 교육을 한 것입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러면 이게 학부모교육이 아니잖아요. 학부모교육에다가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러네요.

이숙애위원장

운동부 지도자 창의인재 육성과 소프트웨어 교육 2회 연수,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아무 데나 갖다 끼워 넣는 감사자료가, 수감자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제가 눈에 딱 띤 거는 뭐냐 하면 30명, 60명, 60명, 60명 이런 인원은 꾸미는 것도 요령 있게 꾸미셔야죠. 인원이 어떻게 딱 60명이 옵니까, 학부모가.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지금 자료가 들어왔는데, 운동부에 학부모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교육에다가 넣었다고 합니다.

이숙애위원장

아, 그러면 운동부 학부모 그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교육을 시키셨어야지 지금 30명, 60명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항상 수감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 너무 저희가 의회에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런 식의 자료를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매년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숙애위원장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가정폭력, 성폭력 등 예방교육, 지금 성폭력 처리 사건은 없습니까? (…) 아동학대가 지금 남부… 영동 교육장님, 영동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아동학대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나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성폭력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죠?

이숙애위원장

아니요, 성폭력 말고 아동학대로. 지금 아동학대가 보은·옥천·영동 지금 전혀 발생하지 않은 걸로 그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영동군에서는 아직 1건도 그런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매번 우리 교육지원청에, 교육청에 칭찬 격려를 해 드렸었는데요. 뭐냐 하면 아동학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발생을 하는데 학교에서 인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교육기관에서. 그러면 평소에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면밀히 아이들을 좀 살펴보고 상담을 하고 하는 걸 게을리하셨다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저희가 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 계신 분들의 신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건 뭘 확인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거기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 특히 신고의무자교육을 그동안은 철저히 해 왔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게 자료를 급하게 요청하다 보니까 이게 누락이 되어 있어서 급하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추후에 혹시 확인을 해 보셔서 각 학교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하신 내용이 있는지, 어떤 선생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견을 했는지, 그럼 그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를 하셨는지,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교육지원청별로 각 학교에 파악을 하셔서 다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사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요. 그리고 아까 옥천 교육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미투라는 것은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던 학생이 이제 와서 용기를 내서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드러났다고 해서 미투로 학생들이 성폭력사건을 폭로했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하지 말고, 그래도 지금쯤은 우리가 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판단을 했구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이 학생들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해 달라라는 당부를 좀, 3개 교육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옥천 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신 거로 알고 있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세계 글로벌 연수를 시행하신 적이 있죠?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장

그 연수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잠시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 캠프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추진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숙애위원장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게 있습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기 자료에는 없는데 자료를…

이숙애위원장

교육장님은 갖고 계신 거죠?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장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시고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군으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아서 처음에는 행복지구 사업비로 왔는데 우리 교육청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해외연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국제교류 사업비로 변경요청을 해서 옥천군장학회에서는 이를 의결하고 행복지구 사업에서 국제교류 사업으로 전환하여서 이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11일 관내 교감 협의를 통해서 캠프추진 계획을 최종 수립하였고 5월 2일 캠프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옥천군과 관내 교사와 장학사 등 9명이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5월 14일 운영목적과 세부계획 등을 언론브리핑을 했고, 6차에 걸친 캠프추진단 협의를 통해서 선발되고 준비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 군민, 언론 등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교육장님, 거기에서 제가, 선발기준은 어떻게 선발을 했습니까, 대상자를.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1차 학생부 평정을 하였습니다. 수상실적이나 출결사항, 교과성적, 리더십,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을 통해서 했고, 2차 세계시민분야 인터뷰, 우리말과 영어로 선발하였으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2차 인터뷰 문항출제 및 평가위원은 옥천 외 지역 교장과 장학사, 교사 11명을 위촉하여서 하였습니다. 경비는 모두 옥천군장학회 지원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거기에서 옥천의 각 학교에 대강 몇 명 정도씩 선정이…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중에는 7명, 청산중에 2명, 이원중에 2명, 안내중에 2명, 옥천여중에 7명 해서 2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러면 그 학생의 인원수는 비율에 따라서 하신 건가요?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옥천중 21학급이니까.

이숙애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참가하신 선생님들은, 그것 말고 또 교사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교사들만 참가하는 프로그램.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해외연수요?

이숙애위원장

네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들만 가는 건 없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그 프로그램에 교사들이 몇 명이 합류했습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2명이 갔습니다.

이숙애위원장

교사 2명요.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이숙애위원장

그럼 이 학생들의 선발과정에서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그 내용들, 그 과정들이 다 저기 그대로 그거를 다 취합을 해 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장

사실은 현장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특정 관리자의 어떤 친소에 따라서 선정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기 딱 좋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교육장님.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장

물론 교육장님 이전 이루어진 사안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받지 않도록, 상당히 이거는 민원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교육장님.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셔서 다음부터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앞으로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제 질의 이상 마치고요.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보은 교육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보은은 교장 선생님 총 스물네 분 중에서 보은에 적을 두고 있는, 거주지를 두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 네 분 계시고요. 그리고 교감 선생님은 24명 중 1명이 보은에 거주지를 두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초·중·고 포함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은출신의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관외로 가서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려는 부분이 일단 방과후에 어떤 지도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럼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청주에 거주하시는 분, 그리고 옥천,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관사에서 생활하십니까, 아니면 출퇴근을 하십니까?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대부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관사가 있습니까?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관사가 지금 사람들이 살고 싶어도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 저기가 있어 갖고서 특별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관사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웬만하면 대부분 출퇴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이 초등, 중등 임용권도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방과후에 폭력사태나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방과후에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뭐 운동을 하시다가 고등학생들 이렇게 보면 지도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혀 한 개교에 교장 선생님이 됐든 교감 선생님이 됐든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없는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물론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출퇴근하는데 보은지역은 크게 보은하고 청주권 이런 데서 문제가 됐을 때는 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응소할 수 있어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어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거죠. 그 사전지도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석

박준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전지도 같은 거는 거기에 또 선생님들이 살고 계시니까요. 또 선생님들 통해서 이렇게 저기 하시는 거고, 대부분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서동학위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지금 출생률이나 또 인구가 지역에 급감을 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요. 영동은 그래도 반 정도는 되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옥천도 거주지 외에, 그 지역 외 거주자분들이 많으시네요. 교육장님은 참고로 어디 거주하십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에…

서동학위원

옥천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혜진

이혜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리베라움 아파트에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하여튼 요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특수 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현재 특수교육을 받는 분들의 실태 초·중·고, 유치원을 포함해서 정확한 수요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개 교육지원청에 공동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의 시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3개 교육청에서 얼마만큼의 수요조사를 하고 꼭 남부3군에 우리 특수학교가 꼭 설립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에 학부모들의 강한 의지나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셔서 감님의 시책을 또 따라갈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발 빠르게 움직이는 쪽에,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이 돼서 요구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도 하셔 가지고 하여튼 좋은 교육의 결실이 있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여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본청 질의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한 학교에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 중 한 분은 그 지역출신들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방과후에도 교육이, 사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애위원장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없어요.

이숙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을 정리하여 서동학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13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