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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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재무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진명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성진명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전종일 복합민원팀장입니다. 박현숙 위생팀장입니다. 김영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강민 지적팀장입니다. 최찬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소준호 건축팀장입니다. 전주홍 주거복지팀장입니다. 2018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전 직원 참여하에 매주 월요일 환경정리와 더불어 팀장들로 구성된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및 지적공부 도곽정비사업이 완료예정에 있으며 어린이 급식관리 분야에선 어린이식생활 안전지수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에서 으뜸가는 영양, 안전 관리 및 지도로 타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가 군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봉사행정이라 생각하면서 더욱더 군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역점사업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팀장 7명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안내 도우미로 나서서 민원처리창구 안내와 민원서류작성 대서 및 부서안내 등을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실에 방문한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쪽 안전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문화정착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와 위생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식품판매업소와 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점검과 지도를 통하여 한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6쪽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과세의 표준이 되므로 전문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군민 누구나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있는 도로명 주소사업의 완전 정착을 위해 기존 도로명 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함께 신규설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로명 주소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을 통한 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산화사업이 마무리 된다면 도로 굴착시 정확한 위치추적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 지적공부 도곽정비사업입니다. 현행 지적공부는 일제침범시기에 작성된 도곽으로서 오류 및 불일치되는 자료가 있어 현지조사에 의한 지적측량을 통해 지적공부가 정확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경계를 바로잡고 경계를 벗어난 건축물에 대하여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현 위치를 중심으로 성과물을 작성, 이웃간의 경계분쟁 해소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8년도 사업은 진안읍 활인동지구와 부귀면 거석 1,2지구 등 3개 지구를 진행 중이며 2019년에는 진안읍 군상지구, 원단양지구 용담면 회룡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1쪽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금년 9월 사업승인 후 10월에 착공하여 2020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쪽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마을회관과 모정의 신축 및 개보수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8년 마을회관 83동, 모정 68동 등 총 151동을 추진하여 주민 화합의 장을 제공하였으며 9월에 관내 모든 마을에 대하여 전주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 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물의 보수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 군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은 147동 중 38동, 빈집정비사업은 112동 중 77동 완료하여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7월 이후 변경이 불가하여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확정시 만전을 기해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빈집정비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빈집 신청자가 많아 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리와 임대차 계약자에 대한 현금급여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급가구 하나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달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주거급여는 국비지원사업인 반면 이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돌보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의원 거수)

정옥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옥주 의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16페이지 모정 현황 및 2018년도 모정 신축 보수 및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아직도 모정이 안지어진 동네가 있나요? 감사 자료 16페이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 41개소 마을에 모정이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보면 웬만히 큰 동네는 모정이 지금 퍼글릭이라고 조금한 모정까지 해가지고 거의 2개정도 있는거 같은데 안그래요? 큰 명품모정 빼고 그렇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요새는 그게 퍼글릭 모정이 남발이 되어가지고 큰 동네는 2-3개 정도 있는거 같고 근데 예전 같지 않아서 기후가 너무 더워서 거기 가서 많이 안계시잖아요. 예전같이 근데 모정이라는게 한번 지어놓으면 그게 몇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도 해줘야 되고 요새는 이게 덥기까지 해가지고 치장도 해줘야 되고 근데 이 모정을 계속 그렇게 한동네에 몇 개씩 지어줘야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이제 모정이 없는 마을은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정옥주위원

없는 마을은 하나씩은 지어줘야 되겠지만 요새 기후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기존에 있는 마을은 또 오래 되다 보면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조사를 해서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나쯤은 그 동네 하나쯤은 지어줘야 하는데 요새 옛날같지 않아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요새는 회관에 거의 쉼터라고 해서 에어컨들 다 놔드리잖아요. 여름에는 거기 가서 많이 계시지 솔직히 모정에 가서 계시는 분은 거의 없단말이예요. 그리고 그게 한철 실질적으로 쓰는 날짜도 별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좀 그거 쉼터 개념을 요새는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모정을 계속 숫자를 늘려줄게 아니고 요새 보면 회관에 가보면 몇동네 돌아보면 요새 남자 어르신들이 여름에도 겨울에도 물론 설자리 없지만 여름에 가보면 에어컨이 보통 한 대있잖아요. 회관에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렇죠. 거실에 있던지 큰방에 한 대가 있단말이예요. 기존에 놔준 에어컨이 근데 여름에 가보면 엄마들이 그방을 차지하고 누워있다보면 남자 어르신들이 갈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모정을 지어줄게 아니라 소형 에어컨을 방에다 하나씩 더 달아주는게 어떨까 싶은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에어컨을 지금 계속 기후가 변화가 되어서 폭염이

정옥주위원

그니까 밖에 모정을 해줄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은 어느 정도 수요가 된거 같고 차라리 에어컨을 하나씩 더 소형 에어컨을 달아서 남자 어르신들도 편안히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는게 어떨까 싶은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정옥주위원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조례를 좀 일부 개정을 해서 에어컨도 시설화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기왕에 지원해주면서 진짜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밖에 쓰지도 않는 것을 해줘서 쓸데없는 관리만 하고 그건 좀 아닌거 같아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기후에 따라서 모정도 선호하는 분들은 또 이용하시고요.

정옥주위원

그니까 없는 동네는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요새 자기집 옆에 갖다놓기 식으로 모정도 남발이 되는 경향이 있는거 같더라고요. 보면 그 작은 모정 퍼글릭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큰 동네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또 선심성으로 사업비가지고 주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너무 남발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요. 마을 없는 마을 우선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

없는 마을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지만 있는 마을은 그건 좀 줄이고 에어컨 쪽으로 그렇게 해서 남자 어르신들도 평안하게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갔으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의원 거수) 이우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이우규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우리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 하시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게 사업이 우리 진안군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이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처가 전북개발공사예요.

이우규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도지사가 공약하신걸로

이우규위원

공사비가 198억인데 우리가 군비 20억을 줘야된다고 해야 되나 공사비의 일부를 내야 된단말이예요. 땅은 누가 제공하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토지는 학천동 위험지구

이우규위원

땅은 누가 도에서 이렇게 땅을 마련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땅은 우리가 마련해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

이우규위원

전북개발공사로

지금 198억이면 20억정도 10% 정도 저희 주는데 10% 지분 같은 것은 있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지분은 따로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그냥 전북개발공사에다 주는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전북개발공사에다 사업시행사 거기로

이우규위원

그러면 20억 주고 우리한테 이익이 뭐 있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저희 진안군에서 이런 임대 사업을 임대 아파트 건립사업을 저희들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서민들한테 임대도 해주고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어차피 그런 임대주택 같은 건립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게 당초에 취지가 우리만 한게 아니고 전라북도 도지사가 자기 공약사항이란말이에요. 공약사항, 우리 동북권에 주택수요가 부족한데는 지어가지고 주거안정화 하겠다 이렇게 도지사 공약사항인데 저희가 20억을 내면서 아무런 그냥 우리가 주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돈을 준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도지사 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소관위원회 적극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조치구분 개선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1페이지 21항목에 보면 민원봉사과 각종 위원회 현황 해가지고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2018년에도 한번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안했다는거예요?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잘 하라고 했더니 개선했다고 했는데 한번도 안했다는 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실과소에 서로 업무가 불분명하거나 그런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어느 실과소 소관이라는 것을 결정을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쟁 상황이 없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릴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고 저희들이 개선이라고 썼던 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소 읍면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혹시 민원조정위원회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그런 내용을 통보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선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우규위원

9쪽 한번 보겠습니다. 9쪽 공통사항인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과를 해서 와서 보니까 12번에 보면 2018년 주요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온 과가 다 이게 없단말이예요. 우리 진안군에 민원이 없어서 그런건지 이게 뭔 시스템이 잘못된건지 각 과별로 민원을 써서 없는건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군민들이 민원을 안내고 우리 군 행정이 민원이 없이 업무를 잘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도 한 과도 주요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있는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민원인 주요 업무를 하는 민원봉사과도 없단말이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는 그냥 지적이라든가 토지대장 이런 일상적인 그런 업무 처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주요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접수 없는게 아니고 접수를 다 안하시는거 아니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니 접수는 다 하고 있는데 다 그날그날 바로 처리가 되고 그런 문제점있고 그런 민원이 아니라는 뜻이죠. 특별히

이우규위원

민원이 금방 처리되니까 그렇게 대장에 기재를 않고 한다 그런 뜻인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니 정리는 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감사자료 요구안 이런 그런 주요 민원에는 해당이 되는 민원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를 우리 진안군에서 업무를 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5쪽을 보면 저희가 행정리가 308이고 마을 회관이 296개가 마을회관이 있고 없는 곳이 12개 마을이 없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없냐고 그랬더니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진안읍에 학천4동, 우화2동, 우화3동, 건원 이렇게는 마을회관도 안천도 직동마을이라고 있는데 다른데는 토지를 마을에서 확보를 해야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모양이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실질적으로 마을 회관은 토지 확보는 마을에서 하면은 저희들이 건축은 해주는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떤 규정이 있어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진안군 주민쉼터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조례가 있어서 그렇다.

근데 면 지역 마을은 재산도 있고 해가지고 토지를 확보하기가 용이한데 우리 읍에 있는데는 토지 확보가 하기가 쉽지 않다 토지값도 있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토지 학보를 못하면 우리 진안읍에 있는 학천 4동, 우화2동, 우화3동은 마을회관이 요연하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현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마을회관 왜 지어주시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이제 마을 주민들이 쉼터로도 활용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토지 확보를 못하면 그분들은 그런 것을 앞으로도 계속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하신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근데 저희들 조례가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고 기존 마을들도 토지가 확보된 마을에 대해서 회관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그럼 마을 회관을 지어주면 건축물은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는건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 마을로

이우규위원

마을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토지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군유지라든지 또 군유지를 확보해가지고 우리 진안읍 같은데는 건물도 지어줘서 우리 군 소유로 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조례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을 회관이 있는것이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계속 에로사항이 있는데요. 실제로 읍내 같은 경우는 토지도 비싸고 마을에서 토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이 항상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는 좀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아마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읍은 현재 있는데는 모르는데 없는데는 토지를 마을에서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분들이 지금 읍은 민원 인구가 많다보니까 우화3동하고 4동하고 합쳐있어 가지고 엄청 힘들어하고 주민들이 엄청 불만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주면 좋겠다는 뜻이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저도 마을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15쪽을 보시면 우리 마령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을 회관이 없는 곳이 있고 서비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닌데 화금인데 서비산은 올해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거의 마무리 다 돼갑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마을회관 없는 데가 화전이라고 화금 여기 자료에 보면 서비산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마령에 21개 마을이 있는데 화금이 지금 마을회관이 없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화금이요?

준열

조준열위원

화금 옛날에는 화정이라고 그랬는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화정

준열

조준열위원

화금이 없는데 마을이 사실상 지금 아까 부지를 못 구해가지고 지금 마을회관을 지금 현재 못 짓고 회의 있을 때마다 회장 집에 이장 집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항도 좀 자료가 잘못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이장 이게 행정리 인가요?

준열

조준열위원

행정리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행정리로 되어있나요?

준열

조준열위원

행정리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까?

준열

조준열위원

서비산은 기존에 되어있는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올해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이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회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화금이 없거든요. 이 사항도 아까 이우규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한번 지금 거기가 상당히 커요. 마이산 탑사까지 다 들어갑니다. 지금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거기도 토지가 확보가 안 되었나보구만요.

준열

조준열위원

안돼서 없는 것이 서비산이 아니고 화금이란 걸 알아주시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마을회관에 보면 지금 올해도 4동을 짓고 아직도 4동이 지금 남았네요. 추진 중에 있는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백운 미비가 건축 중이고요. 정천 마조는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준공검사 하는 중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올해 짓것은 지금 회관 정문에 계단을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다니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데크시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데크시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근게 지금 성수 포동마을 같은 경우는 자비로 해가지고 데크 시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회관을 앞으로 신축을 한다든가 앞으로 보수를 한다든가 그걸 할 때는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르신내들이 다니기 좋게끔 데크 시설로 하든가 유모차나 보행기가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설계도 좀 하고 그렇게 공사를 했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설계 그렇게 반영되도록 해서 장애인들이나 어른들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올해 신축 2개인 것은 지금 계단식으로 했는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준열

조준열위원

올해지금 2군데 지금 신축을 했구먼요. 완료를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마조는 2층에다 건축을 했다고 하거든요.

준열

조준열위원

2층에 다요? 그리고 아까 모정관계도 얘기를 했고 그러지만 마을회관이라든지 모정 이런데도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장소를 첫째 잘 정해야 합니다. 접근성이 있는데 백운 정선 같은 경우 지금 모정을 도로변에 지어가지고 다시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이전을 해서 그런 행정적 예산 낭비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접근성 있는데 그쪽을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9월 달에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하는데 어떤 때는 주민들이 정해놓고 또 다른 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데 충분히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어요. 금년도에도 3개 지구가 되어있고 내년도에도 3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국비가 다 확보된 사업이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된 사업이거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호응된 사업이고 앞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재산상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때 이건 지적재조사를 통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민원이 해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국비를 더 확보를 하고 우리 군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좀 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화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지구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 저희들이 전국평균으로 지금 7.2%인데요. 우리 진안군은 14%를 했습니다. 실적은 다른데 비해서 배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인원도 좀 부족한데도 지적재조사 팀을 새로 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여간 전라북도나 전국에 모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우리 진안군이 14% 상당히 많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전국평균은 7%인데

준열

조준열위원

보면 직원 분들이 상당히 애쓰더라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인력은 없는데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도 좀 인력을 확보를 해서라도 좀 더 건의해서 우리 좀 더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최대한으로 저희들 노력해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한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에 보면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현황이 있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지금 보면 이번 같은 경우 신용연립주택을 1동만 외벽보수를 해주셨어요? 그게 예산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금년에 1동하고 내년에 또 1동 할 계획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요. 예산이 별루 많지도 안더만 1동 하는데 2,000만원인가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많지는 않은데

은희

강은희위원

예. 1년동안 보기에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이게 2,000만원이상을 지원해 줄 때는 또 자부담을 해야 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안 시키려고 저희들이 2,000만원이하로 하다보니까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2,000만원이상이면 무조건 자부담이 들어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자부담이니까

은희

강은희위원

어느 선까지는 없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30%선에 자부담 헤야 되요.

은희

강은희위원

자부담 30%로에 1억이 들어가더라도 10억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렇게 까지는 7,000까지

은희

강은희위원

예산금액은 7,000까지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신용주택 같은 경우는 영세한 사람들이 많아서

은희

강은희위원

예.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더 해드리고 싶어도 자부담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2,000만원선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제가 보기에 많지도 않고 딱 2동인데 쪽은 깨끗하고 한쪽은 그냥 그래서 외관상 보기 싫고 그게 1년 정도 그렇게 방치를 해놓으면 미관상 안 좋아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들였고요. 최소한 빨리 해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11쪽에 보면 위원회가 8개가 있어요. 각종 위원회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민원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없어서 이렇게 안했다고 하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는 왜 개최를 한 번도 안하셨는지 없으면 개최할 필요가 없으면 위원회를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주민이 우리가 지금 도로명이 진무로 56이라든가 이렇게 쭉 도로명이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내가 이렇게 만약에 다른 도로명을 갖고 싶다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주소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또 위원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건축물이 있는데 대지소유자가 2명이상일 때 그렇게 공유로 되어있을 때 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 토지분할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런 신청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안했고 만약에 그런 신청이 들어오는 걸 대비해서 위원회는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1번, 4~5번은 그냥 필요시에만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거네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만약을 대비해서

은희

강은희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위원회는 존치해두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위원회는 존치해두고

은희

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강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관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페이지를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있죠. 개별공시지가가 상하한선이 있습니까? 올리는 거 가격상하한선 예를 들어서 현재 천원이다 ㎡당 그런데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개별공시지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표준지를 전문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정하고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하고 내년도하고 이렇게 수준을 정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정하게 되는데 상하한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촌 보면 표준지라고 하면 소재 지권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소재지가 아니고 그 주변에 표준이 되는 지역을 전문 감정평가원들이 따로 정하는

박관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농민들이 재산권을 심사할 때 말하자면 부도가 나가지고 할 때 보면 평가가 너무나 낮게 평가가 되고 그런 예가 많더라고 그래서 표준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기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근데 그게 이중성이 있습니다. 또 토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토지 가격이 낮으면 좋겠고 팔거나 그럴 때는 높으면 좋겠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행정감사자료 22페이지를 보면 지적재조사 있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지적재조사가 있는데 11페이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군내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위원회는 군에서 있습니다. 군에서

박관순위원

군에서 위원회가 각 면의 실정도 잘 모르는데 각 면마다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각 읍면에서도 한명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들하고요.

박관순위원

읍면에서 한명씩 참여한다고 해서 그 지역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보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읍면장님하고 주민 한명하고 같이

박관순위원

각 면에 가면 면에서 한다고 하면 부귀면에서 위원회가 있어야지 제대로 평가가 되고 설득력도 있고 이번에 동향면도 작년에 보니까 분명히 인정상으로는 분명히 해결이 될만 한것도 끝까지 어겨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그러던데 이런 면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었으면 위원회가 지역 주민으로 되어있다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위원회를 지적재조사하는 지역이 딱 선정이 되면 그 지역 선정이 되면은 그 지역 위원회는 그 주민으로 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이신대요. 지적재조사하는 읍면에 주민 대표들하고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또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향 같은 경우는 서로 진짜 사실 협의는 많이 했는데 돌아서면 또 다른 말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무자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박관순위원

강제조항 같은 건 없습니까? 위원회에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사유재산인데 이것이 강제로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전부다 설득으로 해야 하는고만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서로 협의가 우선입니다.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박관순위원

또 한 가지로 지적공부를 하다보면 옛날 새마을도로 난 경우에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지적이 지금도 개인으로 되어있거나 군으로 환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현재 몇% 정도나 공정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안군 전체 새마을도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각 관리부서 공유재산 부서별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박관순위원

통계는 잘 모르시구만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는 경계만 저희들이 확정해 주는 것이지 소유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관순위원

도로도 일단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형편성이 나오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현황대로 측량합니다.

박관순위원

현황도를 보면 주민들이 이게 본인 땅이 아닌데도 다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제대로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지적정비를 할 때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했으면 해서 발언 드린 겁니다. 아직 프로테이지나 그런 건 모르고 있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프로테이지는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도 한마디만 더 위생업소하고 식당에 그때 왜 앞치만 만들어주고 타올 만들어주고 그러신적 있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타올은 모르겠는데 앞치마는 실패작인 것 같아요. 그러시죠? 인정하시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정옥주위원

만족도가 아니고 목도 너무나 길게 만들어졌고 거의 다 식당에서 사용을 안하더라고요. 저희 그걸 유심히 받는데 식당자체에서 아예 사용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실패작인 것 같은데 타올은 숙박업소에 주웠는지 그건 안 봐서 모르겠고 그것 좀 실패작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사업은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옥주위원

왜 안 쓰냐고 그랬더니 이게 목이 너무나 길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만큼 이게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걸 실험을 안 해보고 만들었는지 왜 이게 조정이 안 되게 거의 에이프런이 조정이 되는데 그걸 그렇게 만들어 왔는지 그걸 조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모양을 떠나서 이게 첫째 길이 조정이 안 되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견본이라도 받아보고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정옥주위원

견본도 안받아보고 그걸 만드셨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입찰 업체를 입찰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도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견본을 안보고 만드셨어요. 그거 한두 개 만든 것도 아닐 건데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게 내 사업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끈 조절이 안 되게 만들어왔는지 저도 참 말씀을 드린다는 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제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혹시라도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견본 꼭 받아보시고 어차피 만드는 것 잘 써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거 나두고 소주회사에서 주는 앞치마 그런 걸 손님들한테 주고 다 그러더라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진안에서 어차피 진안마크를 달아서 진안 군비를 들여서 만든 앞치마를 안 쓰고 일반 화이트소주나 그런데서 주는 앞치마를 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몇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수고하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2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명확하게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2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관내에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에 영향관리를 해주는 지도해주고 점검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몇 군데가 없다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19개소

이우규위원

어린이집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어린이가 관련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영양사가 없는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관련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19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우규위원

영양사가 몇 분이 근무하세요? 여기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영양사 2명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2명. 알겠습니다. 언론자료 하나 홍삼스파 홍삼입욕제 검증논란 해가지고 기사 난거 혹시 알고계시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토픽 뉴스에

이우규위원

입욕제가 허가 받지 않고 우리 스파를 찾는 고객들한테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언론에 보도나기 전에 혹시 알고 있었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입욕제가 화장품이기 때문에 저희 위생팀 소관이 아니거든요. 화장품은

이우규위원

위생은 그럼 어디까지가 소관인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식용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우규위원

음용하고 먹는거만 관리하나요? 위생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해야 하나?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식약처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자치단체는 관리하고 핸드링 할 때가 없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식약처 소관입니다. 화장품은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런 자치단체에서는 전혀 그런 관리가 관리를 안 한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주류인허가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걸 관련해서 식약처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위생이 먹는 것만 관리하고 다른 건 말이 안 돼요. 위생을 위생이 그렇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위생이 우리 관리가 먹는 것만 관리한다고 말이 좀 안맞는 것 같은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먹는 것도 하고 수질검사라든가 목욕탕 그런 것은

이우규위원

목욕탕은 먹는 게 아닌데 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목욕탕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대상이고요.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의해서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스파는 공중위생법에 해당이 안 되는 업소라 그러는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 제품이 입욕제 들어간 것이 화장품이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과장님 답변이 저도 그렇고 여기 의원님들도 잘 이해가 안할 것 같은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래서 식약처에서 법적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주어가지고 관리되는 거고 외지 분들이 많이 와서 사용하는 건데 그런 허가 되지 않은 제품 어떻게 지금까지 부작용이 안 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부작용이 나서도 그렇게 예를 들면 그것까지 나갈 일은 아닌데 혹시 부작용이 발생해서도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 못하실 것 같은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저희 위생팀에서는 입욕제가 이것이 만약에 이게 식용이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우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이 하면 우리 위생관련 보건관련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또 거기를 담당하는 시설사업소 저희는 시설만 위탁하고 이렇게 하지 그건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할 거란 말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또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마다 가면 빈집 있어요. 빈집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빈집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빈집 정비 사업을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데요.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마다 빈집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빈집 철거하는 데는 저희들이 1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고요 지금 슬레이트로 되어있는 그런 빈집이 문제인데요. 그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인가 석면 그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것은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보호과에서 따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33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우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빈집을 본인 소유자가 스스로 내가 집을 철거하겠다. 신청을 하라 해서 정비하는 거고 빈집인데 소유주가 철거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 쪽으로나 이렇게 안 좋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천리 가면 오천초등학교 앞에 집이 있어요. 아무리 학교 쪽에서 매각하라고 해도 안하고 철거도 안하고 이런 집은 어떻게 합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어차피 빈집도 개인소유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이렇게 직권으로 정비하기는 그러기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소유자라든가 어떤 동의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저희들이 직권으로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철거할 수 없는 것으로

이우규위원

농어촌정비법 한번 보겠습니다. 제64조 빈집정비해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어촌지역과 쪽에서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65조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빈집으로 철거했으면 공탁으로 돈 줘야 되고 여기서 말소까지 건축물대장을 말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말이에요. 이법이 언제 되었냐면 96년 6월 23일날 시행했어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빈집철거를 이렇게 신청을 받아갔고 해왔기 때문에 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헤서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농어촌정비법이라고 해서 이법이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이렇게 재정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시군들이 빈집 때문에 골머리를 알고 있고 주인은 팔지도 않고 철거도 않고 그래서 흉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 졌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아직 모르고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동네주민들은 자꾸 저런 집을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관련자들은 법이 없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사유재산권이라 침해 할 수 없어요. 이렇게만 답변해왔다는 거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잘 정비해가지고 우리 진안이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아까 우리 이우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금번 목적이 뭐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거에 보면 민원에 처리에 관한 법률 34조에 의해서 설치운영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민원이 각 업무부서관에 민원에 대해서 부서간 민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두었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민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제가 작년에도 사무감사때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려서 우리군민들이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해결된 민원들 많이 있죠? 민원인들 간에 이런 부분들은 누가 해결을 해야 하냐고 내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업무 보고 때인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김광수위원장

개선한다고만 되어있는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 그것이 목적은 진안군 처리하는 민원 사항에 종합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재심, 민원인 결정 등을 공정하게 신속 처리하는 위원회 이런 위원회로 되어있고요. 위원회 구성은 지금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심의상 11명으로 되어있고요.

김광수위원장

민원조정위원회 권한이 어디까지 되어있는가요? 이분들이 어떤 조정안을 내놓고 합의를 하면 그것에 다른 민원을 재기하신 분들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심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 및 인허가 민원에 대한 주간 부서를 지정해주거나 그다음에 복합민원 처리에 관련된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주관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에 제심의 민원사항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까지 그 사항이 지금까지 우리 진안군에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단 얘기네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장

그럼 우리 일반 민원인간에 민원조정은 여기서 못하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박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 도로 같은 경우에 옛날에 정부에서 새마을 도로네 뭐네 해서 군에서 농로 포장까지 다 해줬거든요. 근데 토지주가 바뀌면서 토지주가 바뀌면서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신 분이 이건 내 토지니까 못 다니게 한다고 철책으로 막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주민들 간에 갈등되고 있는 민원 이런 민원은 어떤 민원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건 민원이 아닌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도로부서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

김광수위원장

봐바요. 민원을 지금 민원봉사과에 제출을 했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A라는 분이 토지를 구입을 해서 토지를 구입해서 보니까 지금 도로로 쓰고 있어 근데 이건 내 토지야 그러니까 그 도로를 막았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민원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받은 민원봉사과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왜 이것은 도로를 막아서는 안되는가 그런 조정을 해줘야 민원조정위원회 역할 아닌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런 사항은

김광수위원장

근데 그런 일이 빈번한데 그런 사항은 아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해당부서가 분명하게 도로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 그런 민원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민원조정위원회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반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인허가 민원에 대한 주간 부서를 지정해주는 것이고요. 이제 따른 복합민원과 처리와 관련된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주관 과에서 반려했거나 불과로 판단된다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주관 부서에서 반려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럼 불가하다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김광수위원장

진안군에서 각종 민원제기 한 것은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간에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1차 그런 실무부서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처리해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장

민원인들 간에 민원사항은 민간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사항이 아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서가 이미 도로 같으면 도로과 도로부서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해결이 안되잖아요. 지금 한건도 처리가 안 됐잖아요. 민원인들 간에 민원은, 왜 제가 자꾸 그러면 도로부서에서 얘기를 해결을 도로부서가 주관 부서가 민원을 해결을 하지 못하면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를 지금 관리하는 민원봉사과에서 도로 부서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타부서 토지소유권 관련된 부분들 소집을 해서 이것은 몇 십년전부터 동안 도로로 이용했기 때문에 도로를 막으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요? 도로부서에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해결을

김광수위원장

안하시는 겁니까? 못하시는 겁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못하는 것을 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상대방끼리 모여서 이러 이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도로를 이렇게 도로점용을 할 경우에 기존 도로가 있는데 이런 것은 도로를 막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보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고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만들어주게끔 이해 당사자들 간에 이해를 시켜주시고 해결을 해줘야지요. 그게 민원조정위원회 아닌가요? 1년 전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제가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아니 민원조정위원회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군은 민원조정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요. 각 실과소에서 원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이제 실과소에서 애매하다든가 그런 것은 정해주는 것이고요.

김광수위원장

이게 이걸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하면 안 되고 실과소업무조정위원회랑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구먼. 민원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일반 우리 군민이 행정상대로 뭔 일을 하는데 좀 서로 일반이라든가 민원이 있을 때 민원조정해달라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과소업무조정위원회로 바꾸어야 돼요. 이 답변하신대로라면 민원조정위원회 다시 역할이나 범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민원인들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민원인들 오시라고 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 길을 막으면 이러 이러한 법에 접촉이 됩니다. 도로법관계자가 조정위원회랑 같이 해서 막은 분한테 이렇게 며칠까지 안하실 경우에 형사고발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드려야지 도로담당부서에서 와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게 민원조정위원회 같은데 자꾸 너무 좁게 조정위원회 범위를 너무 좁게 보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도로부서에서 와서 양쪽 부서에서 와서 도로를 막으신 분한테 당신이 이렇게 몇십년 전부터 농로포장 아스콘포장 시멘트를 까지 군비를 들여서 만든 도로를 이제 와서 늦게 토지를 소유하신 분이 이제 와서 도로를 막는 다는 것은 도로교통법 몇 조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드려야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런 일은 도로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로부서에서 해결을 그럼 민원 도로부서에서도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쪽에는

김광수위원장

없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도로부서 관련된 민원인을 불러다가 양쪽에 관련자들을 모아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토의해서 해결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도로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로부서에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으면 뭣하게 서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겠습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분명히 업무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장

공부를 해보시고 뭔가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한번 검토해보시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민원조정위원회를 잘 좀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활용을 안 하면 위원회를 만들어가는 근본 목적은 우리 공무원이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민원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해결사항들을 조정 해가라고 이걸 위원회를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활용도를 높여가야지요. 위원회 활용도를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활용도를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에 지금 산림과에 직원 하나 나와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직원 하나 나와 있죠? 산지전용, 농지전용 관련해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통제는 우리 과장님이 하십니까? 결재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결재는 그 소속부서에서 합니다. 산지전용은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내려와 있는 이유가 뭐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거기에

김광수위원장

산림과가 멀어서 그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가 멀어서 그런 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산림과도 멀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바로 옆에 지적 측량하는 부서도 옆에 있고 건축부서도 옆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민원접수가 되면 과장님에게 결재를 맞습니까? 민원접수 한 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우리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저에게 결재를 맞고요. 그다음에 산지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 이런 것은 그쪽 부서장에게 결재를 맞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사무실에 내려와 있기만 하는 것이고만요. 우리 과장님 결재는 안 맡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거기까지 안가고 여기서 접수을 받는 거죠.

김광수위원장

그것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내려와 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접수를 받고 또 같이 업무처리를 바로 협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우리 복합민원팀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지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농지전용 복합민원팀에서 복합민원팀장님이 결재를 한다든가 그 내용을 과장님 받아서 각 관련 과장님이나 그쪽에다가 산지전용 이런 것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협의해서 일을 처리하자고 그래서 복합민원팀을 운영을 했었는데 어떻게 흐지부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을 하나요? 민원인들한테 몇 월 며칠 접수했다고 그리고 각 처리기한이 있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안에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민원사무 규정에 따라서 그것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처리내용이 처리기한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분들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다. 와서 자리만 민원봉사과 책상만 2개만 빌려 준거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이게 복합적으로 되는 업무라서 서로 협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산지허가나 건축허가를 하나 한다고 하면은 환경에서도 받아야 하고

김광수위원장

아니 산지전용 농지전용 팀은 사무실이 없어서 우리 민원봉사과에 책상 2개 갖다 놓고 그분들 내려와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아무런 권한이 없구먼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 산지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권한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왜 그런데 민원봉사과에 갖다놓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민원인들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인 1회 방문처리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와서 접수만 하면 되고 지금 저쪽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그쪽에 있는 과에 가서 접수를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민원실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민원실에서 접수는 받는다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결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접수 받은 민원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니죠. 그쪽에서 지금 전자결재로 다 하기 때문에 결재선은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 산림과에서 내려온 직원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이쪽에서 내려온 직원들에 결재 그분들한테 민원 접수한 것 민원접수 한 것은 과장님은 모르시고 계신다는 얘기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예.

김광수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는 분들 직원들을 과장님 방에다 책상을 갖다 놓고 있어 다른 데에다 빼라고 하시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민원인에 편리를 위해서 여기서 한 번에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단순히 그 목적이구먼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접수한 상황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은 아예 알지도 모르시고 그분들이 과장님한테 보고도 안하시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건축 민원이라든가 지적민원이라든가 저희 과 소관에 관련된 민원은 제가 결제를 하죠.

김광수위원장

그 외 것은 그 민원처리기간 업무들은 농지전용은 농업정책과에다 물어봐야하고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는 건설교통과나 산림과에다 그 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마음이 넓으시네 자기 소관과에 직원도 아닌데 책상도 빌려주시고 민원봉사과 장소 자리 엄청 협소하드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민원인들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놨다니까요.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이나 같은 경우 책상을 따로 한쪽에다 하나 사무실 해줘야 되겠구먼 민원봉사과에다 놓아 둘 일이 아니라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어차피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많이 방문하니까

김광수위원장

민원인들이 민원실 오시면 그 민원이 왜 왔는가는 과장님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업무가 너무 많고 광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민원과장이 전부다 처리할 수는 없고 산림과 업무만 해도 1개과에서 전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개발행위도 따로 과가 있고 그러는데

김광수위원장

제 얘기는 우리 개발행위나 민원이라 볼 수 없고 사업목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민원서류니까 민원봉사과에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직원 2분 내려와 있는 분하고 그분들은 민원봉사과에 책상을 놓아두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이 통제할 권한이 없는 분들이고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런다고 그분들을 그 과로 돌려보내면 민원인들이 찾아가야 하잖아요.

김광수위원장

어디 책상 이건 중요한 업무니까 이번에 국장실이랑 새로 만든다고 하드만 빈 국장실에 옆에 갖다 놓던가 해서 각국별로 해놔야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민원인들이 또 오시면 지적측량도 해야 하고 그런 부서가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지적은 그러면 공사에서 나와 있는 분들은 우리랑 상관없는 분들이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적공사 예. 지적공사에서 나와 있는데 바로 거기서 측량접수를 받죠.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요. 민원봉사과에 없어도 측량접수는 받을 수 있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거기서 받으면 민원인들이 편리하죠.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민원 지금 아까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봉사과 업무가 엄청 많고 복잡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되잖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지적하고 산지전용 농지전용 따로 사무실을 하나 내줘가지고 셋이 앉아서 할 수 있게끔 해도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결재도 안하시고 산지전용 접수를 받았는지 농지전용 접수를 받았는지도 모르시는데 과에 지금 그분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민원봉사과 책상에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편리하게 접수받기위해서 민원실에 있는 거라니까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분들 편리하게 그분들 책상 따로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과장님 민원은 아니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요.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책상 따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사무실 하나 빼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책상을 따로 빼면 다른 데로 가잖아요. 민원인들이

김광수위원장

어디로 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책상 뺀 데로 따로 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측량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따로 그 과에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민원 그분들은 관리를 못하시잖아 과장님이 말씀하면 들어요? 안 듣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사무실을

김광수위원장

한 지붕에서 두집 산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민원인들이 민원실에만 오셔서도 민원을 접수 할 수 있도록

김광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우리 민원인들이 항상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지전용, 농지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얘기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제 업무가 아니니까

김광수위원장

당연하죠. 업무가 아니니까 모르실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직원들을 거기에 놓아두고 있을 이유가 아니고 민원인들한테 과장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왜 과장님 거기 앉아있냐고 그런 소리를 안들을실려면 그 책상을 빼버려야 우리 과장님이 그런 소리를 안 드신다는 얘기요. 왜 과장님이 애먹은 소리를 듣습니까? 아무 관련도 없는 분들 민원봉사과에 책상 갖다놓고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한 공간 하나 만들어서 과장님 괜히 민원봉사과장님 뭐하는 사람이냐고 산지전용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완기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제249회 진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2018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재무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철 세정팀장입니다. 박진섭 경리팀장입니다. 원현주 세입팀장입니다. 유공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하고 따뜻한 세정 운영으로 탈루·은닉세원 1억 5,100만원을 발굴하였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86,000여건에 128억 6,100만원의 세수증대를 올렸습니다. 둘째 합리적인 과표 설정으로 공정한 과세 실현입니다.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고 9천9호에 대한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으로 국세 및 지방세 과세기준은 물론 기초연금, 의료보험료, 근로장려세제 지원 기준의 토대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3회에 걸쳐 특별징수활동을 전개하여 12,078건에 8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처분 후 지속적인 재산 추적을 통하여 403건에 5,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채권압류와 공매예고를 하여 1,765건에 5억 6,500만원의 고질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이자수입 및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8억 9,400만원의 자체세입을 확충하였고 이월체납액 및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활동으로 2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효소멸 예방을 위한 채권확보 및 번호판 영치활동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의 합리적 재정 운영입니다. 전자 입찰 320건을 실시하였고 수의계약 832건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2017년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을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청사관리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2,200만원의 자주재원을 확충하였고 미활용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였으며 주민홍보를 위하여 공유재산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의회청사 의원실 등 3개소의 석면텍스 교체, 본청 창호 교체 및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친환경적인 청사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용담면, 마령면, 백운면 등 청사 시설개선 및 보강공사를 통해 군민과 직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쪽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금년 목표액 157억 2,300만원중 135억 5,700만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86%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로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지방세 과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통하여 403건에 4,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재산압류와 체납처분을 통하여 1,765건에 5억 6,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읍·면 체납세 징수대책보고회 및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책임징수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여 3억 1,1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과태료 체납차량 대체압류 111건,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53건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및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영치활동 강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추진 등으로 세입증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입니다. 계약업무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추정 가격 2,000만원이상 320건에 대해 전자입찰을 실시하였으며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832건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자 입찰제와 소액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반기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에 대해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위임 일반재산 1,025건에 대부료를 부과하여 4,5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이 공모에 당선되어 사업비 6,000만원으로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 마치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행정사무감사 14페이지를 보면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민간위탁 시설 현황에서 고향마을아파트 주거 무상으로 5세대를 지금 주고 있나 봐요 공중보건의 해가지고 사용자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공중보건의 의사 주거지를 제공하게 되어있는데요.

은희

강은희위원

예.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분들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공중보건의라고 하면 어디 의료원에 계시나?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보건지소에

은희

강은희위원

보건지소에 계시는 분들이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보건지소에 계시는 직원들을 5세대를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의사요.

은희

강은희위원

의사로 와계시는 분들이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의료원 숙소는 의료원 의사들만 계시고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할게요. 2018년도 세외수익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시장사용료, 입장료수입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시장사용료라는 거는 고원시장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31쪽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이게 11월 31일 현재 징수금액으로 나온 거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10월 31일이요. 이게 지금 그러면 올 18년도 겁니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제가 18년도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그쪽에는 76,351천원으로 지금 되어있어요. 세입총괄표에 예산서요. 지금 여기 책자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지금 두달 차이가 1,000만원차이가 난다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산서하고 지금 부과금액하고 차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희

강은희위원

부과금액이 아니라 지금 세외징수 부과금액이요. 그 차이 예산서에는 7,600이고 여기는 6,900인데 2달차이기 때문에 한 800만원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2018년도 고원시장 점포별로 임대료 현황을 가지고 왔는데 60개 점포네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넘어 온 건데 여기는 8,100만원이에요. 8,185만원이거든요. 올해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은 부과액으로 한 것이고요. 그것은 연말에 정기추경에 싹 정리는 별도로 됩니다. 정확하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산서에도 틀리고 예산서는 7,600 그러면 예산서 하고 여기하고 얼추 800차이니까 부과를 덜했다고 하니까 맞다고 치는데 실질적으로 걷어들어야 되는 연간 임대료가 8,185만원이거든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 부분은

은희

강은희위원

18년도가, 이게 18년도 거잖아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차이가 왜. 전략산업과에서 그대로 넘어오지 않아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예산서는 연초에 작년도에 추경을 해서 세입을 잡은 거고요. 현실적으로 집가나 이런 것이 올라와서 세입액이 올라 갈수 도 있고요. 연말추경 때 싹 맞춰서 정리를 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볼 때는 실제 납입액으로 해서 싹 맞추어서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기타사업수입이라고 이게 체납액이 3억8,000이에요. 기타사업수입이 이란 종류가 뭔지 체납종류가 뭔지 왜 이렇게 많아요? 징수는 3분의 1도 안되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지금 여기는 기타 사업수입은 시기 미도래 된 사업도 많이 있어서 여기 미납으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위원

예.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것이 지금 시기 미도래 된 사업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지적재조사업 부분에서 불부합 된 부분은 저희가 돈을 주고 받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받을 금액이 이정도인데 지금 아직 12월 21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어요. 이게 미납처리는 되어있지만 실제로 기간이 미도래 한 금액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저기 예산서에 보면 기타사용료라고 그래가지고 이거하고 작년에는 11억1,500인데 올해는 5,300받게 부과가 안되요. 기타사용료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작년이 아니라 올해 거죠. 2018년도 본예산서에서 이것도 많이 체납도 체납이지만 이제 좀 너무 반이상이 차이가 나게끔 지금 벌써 우리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러는지 이게 무슨 기타 사용료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금액차이가

은희

강은희위원

기타사용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입장료 밑에 기타사용료가 여기에 5억3,000이 잡혀 있잖아요. 부과금액이 근데 예산서에는 11억1,500이에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예.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여기 예산서하고 저희 세액부과액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나 저희들 부과액은 연말에 가면 정리가 싹 되는데요. 이 부분은 세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서별 세입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내준 자료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부과한 금액이 이거다 이것이지 예산서하고 별개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기타사용료 종류가 뭘 보고 기타사용료라고 하는지 지금 뭐 종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저희들이 우리군 재산을 이렇게 임대료같이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원광허브나 진안인삼 돼지문화체험관 같은데 있잖아요.

은희

강은희위원

예.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런 거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공유재산 사용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행정재산 그런 것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에 부과기준이 16년도에는 163억, 17년도에는 169억, 2018년도에는 135억 정도인데 지방세 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 대책은 뭔지 답변 좀 듣고 싶어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지방세 저희들이 위원님이 알다시피 우리 군에서 세외수입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큰 세수원이 없기 때문에 늘린다는 건 좀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 일수를 위해서 뭐 증수대책보고회도 하고 자동차영치판도 많이 띠고 나름 저희들이 해서 작년도에 우리 진안군에서 아니 전라북도에서 우수시군으로 포상금도 받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 상금을 받고 했습니다. 특별히 세수액을 발굴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만 세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액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요. 앞으로 좀 잘 징수해가지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열심히 받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강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감사자료 43쪽에 군유재산 관련인데요. 지금 군유지 실태조사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가요? 혹시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유휴지가 지금 5,200필지가 되는구만요. 그럼 유휴지에 대해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활용방안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유휴지에 대한 10월말로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아직 자료가 미비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 실태조사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을 당선이 되어서 6,000만원 들여서 읍면에서 일용인부를 써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월 말로 종료가 되는데 종료가 되면 전체적으로 지적공부하고 부동산 다른점 지목이 다른 거 정리가 안된 부분 이런 것들을 싹 정리를 해서 한번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군유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또 주민들께서도 지금 군유지에 대해서 임대 관계를 상당히 지금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어쨌든 그런 관계를 잘 파악을 해서 어쨌든 군유지를 활용을 해서 어쨌든 우리 농민들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재산이 어쨌든 잘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정확한 실태조사가 나오면 활용방안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 여기 보면 체납자가 2017년도에는 체납액이 8억 6,000에다가 2018년도에는 12억8,000까지 채납액이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거주지가 다 진안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거주지가, 체납자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전체 체납자들이요?

정옥주위원

예.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법인들은 안된데도 많이 있고 관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관외 분들이 몇%나 되시는가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밖으로 나가신 분들도 체납자분들께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외로 출장을 가서 통지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관외 체납징수도 하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개인보다는 사업하시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나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법인세가 %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고액체납자들은 개인보다는 법인들이 부도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작년에 배에 가깝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자꾸 대책은 어떻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지금 자료는 12억으로 되어있지만 현재는 8억정도 자료가

정옥주위원

건수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2,200건인데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작년도에는 12월말로 정리가 된 거고요. 여기는 8월달이고 현재 지금 8월달 저희들이 12월 8일자로 빼왔는데 8억5,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어쨌든 저쨌든 놈에 주머니에 있는 거 받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애쓰시긴 애쓰시는데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작년도 체납액이 올해도

정옥주위원

이월이 되니까 더 쌓이고 쌓이고 하겠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지난연도 체납으로 잡히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나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5년.

정옥주위원

5년. 그러면 5년까지는 계속 달고 가야 되겠네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결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산현황이나 몇 년 상하반기로 그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요즘에는 연대보증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하고 관계없습니다.

정옥주위원

없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정옥주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40페이지를 보면 군금고 공고를 보니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정옥주위원

협력사업비를 낮춰서 내셨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협력사업비는

정옥주위원

그 이유가 뭔가 설명 좀 해주시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협력사업비는 저희들이 낮춰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협력사업비를 얼마를 내겠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서 오는 겁니다. 우린 군에서

정옥주위원

자기네들이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은행에서 협력사업비는 제안서를 낼 때 우리는 얼마를 내겠다 그것을 미리해서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여기는 경쟁자들이 없어서 그냥 오는데로 받아들이는 형태인가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북은행하고, NH농협 2군데만

정옥주위원

왜 근데 여기는 단위농협은 안되나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원래 단위농협은 자격이 안 되고 저희들은 지방회계법에서 금고설치가 있는데 은행법에서 은행업을 할 수 있는 경영하는것 중에서 한국은행만 제외하고는 법인을 할수가 있어요. 근데 단위농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안 되는 이유가 첫째가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을 때 자산총액이 2,500억 이상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자본총액이 250억이상이어야 되고 또 자산총액이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이고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인 대상만 4가지가 다 적용이 되어야 금고를 할 수가 있어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항상 자기들이 써내는 데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죠. 임실 같은 경우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이 없어서 농협은행 1군데만 있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아니 우리도 한동안 전북은행이 없어가지고 여기 임의대로 군지부만 한 때도 있었잖아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저희들이해서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2군데만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율에 상관없이 여기에서 들이미는 데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은행 간에 경쟁이 붙어서 많이 써내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어떤 제안서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어떻게 뭐 부탁을 할 수 있을진 몰라도

정옥주위원

그러면 단위농협은 자격이 안 돼서 할 수가 없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자격이 안 됩니다. 거기는 예. 자격이 안 됩니다. 신협이나 농협은 각자에 법률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주는 협력사업비는 전액 장학재단으로 기금으로 들어가고 1억 9,700만원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협력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어요. 무슨 어떤 특별히 규정은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야 한다는 저희들이 좋은 일에 쓰기로 해서 지금 장학재단기금으로

정옥주위원

아니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솔직히 전북은행이나 군지부는 우리 군민들하고는 전혀 이게 없거든요. 군지부도 다 사업을 해도 중앙으로 가고 조합원들이 이용하기는 단위농협이나 축협을 많이 이용하고 다 그러는데 자격이 안 되서 그렇구먼요. 그리고 감사자료 77페이지 관급자재 구입현황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행감 때마다 기왕이면 관급자재를 우리 군에 있는 자재를 써주었으면 하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자재가 그렇게 항목이 없어서 그러는지 한 페이지당 거의 몇 가지 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자재 종목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퍼글리라는게 소형 모정이죠? 아닌가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소형 모정

정옥주위원

근데 이게 진안에 있고만요. 진안에 농공단지에 있는데 굳이 임실거 남원 거를 이렇게 쓰고 했는지 진안 것은 거의 프로테이지 한 페이지에 두세 개 정도밖에 동그라미가 안 그려지더라고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것은

정옥주위원

이렇게 자재가 종목이 진안에 없나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마을에서 그 부분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원해가지고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정옥주위원

마을에서 원하는 데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행정에서 이렇게 유도도 안 시키고 하나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건축자재가 농공단지에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진안농공단지에 제가 남자가 아니라서 건축자재 이름을 명확히 모르겠는데 퍼글리라는 이 종목밖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쭉 보니까 한페이지당 동그라미 진안에 거주지가 되어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근데 그나마도 거의 다 외부 걸 쓰고 있고 행정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관내 업체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정옥주위원

제 기억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남자 의원님들이 지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기왕이면 관급자재는 진안 걸 써줘라 그랬는데 한페이지당 이게 25칸이 있는데 제가 엊저녁에 체크를 해보니까 딱 한페이지당 2개, 3개 이렇게 밖에 체크가 이렇게 밖에 안 되더라고요. 진안주소 두고 있는 데가 근데 행정에서도 거의 다 외부 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진안 그런 종목이 없어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진안에서 구입할 수 있는 뭐 자재나 이런 것들이

정옥주위원

근데 있는 종목마저도 외부에서 갖고 온 그게 보이더라고요. 엊저녁에 보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줘야 하지 않나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최대한 관내 치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은 몰라도 있는 건 최대한 진안 걸 써주고 행정에서부터 이래야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앞으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년도부터 18년도 까지 21페이지요.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지난년도 수입이 비슷하고만요. 3년동안 지난년도 수입이라면 체납액을 말하는가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체납액이 1억1,000, 1억500, 1억1,700 이정도로 해서 그렇다면 연말에는 체납액을 거의 다 거둬들인다는 얘기인가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최대한 거둬들이기는 하는데요. 그럴 수는 없고요.

박관순위원

그러면 지난년도 수입 체납액들은 고질 채권자로 봐야 되는 건가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체납액을 보면 항상 엄청나게 많은데 체납액을 어떻게 잘 거둬들일 방안이나 이런 것은 좀 계획을 세워보셨어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무 재산이나 이런 부도난 사람들 재산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또 한 가지는요. 그 건설자재가 현재 우리 진안 농공단지에는 공장이 어느 분야 어느 곳에 몇 개나 되어있어요? 건설자재 공장이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전체적으로는 모르겠고요. 파이프, 시멘트, 철근 어떻게 보면 레미콘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25개 정도

박관순위원

25개정도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업체가 있습니다. 김치농협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직접생산하고 등록한 업체는 2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건축자재를 보면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안에서는 하는게 별루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안군 농공단지에서는 뭐, 뭐 생산하는 공장을 물어봤고요. 지금 여기 건자재에서는 말하자면 극동이라든가 로타리 철물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자재들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놓고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왜 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이쪽에서는 저희들이 소규모 할 때는 이쪽에서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요. 저희들이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조달을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조달업체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제2농공단지에는 그린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뭐야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뭐라고 그래 그거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조달

박관순위원

조달청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거기에 등록이 되어있어서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농공단지 특례법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박관순위원

예.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조달 등록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제2농공단지 인삼농공단지, 홍삼농공단지라고 해야 되나 그곳에도 펜스공장도 있고 한데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지역에 펜스 공장이 많이 있는데도 펜스시설 말이에요. 울타리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펜스?

박관순위원

지역에 공장이 있는데도 외부에서 상당량이 들어오는 걸로 이런 건 진안 농공단지 운영을 위해서도 업자들한테 진안에 물건을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박관순위원

건설과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고려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관내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박관순위원

농공단지 공장들이라도 잘 운영하게 하려면 지역에서 만드는 제품만큼은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일반회계 평잔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평잔이 저희들이 지금 한 1,000억 정도

이우규위원

1,000억정도요? 아까 정옥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은행법 의해가지고 단위농협은 그런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은행이 합쳐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위농협끼리 우리가 대출도 은행법에 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데는 이제 단일 대출건이 100억인데 부족하면 단위농협끼리 연합해가지고 한 곳은 60억, 한 곳은 40억 이렇게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산을 양쪽 예를 들면 축협하고 단위농협하고 합쳐가지고 가능 하냐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것은

이우규위원

조건이 되면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고를 지정하는 재산 예산회계법에 금고는 2개 이상 둘 수 없다. 2개까지만 된다 했거든요. 은행을 그러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합쳐서 금고는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은행이

이우규위원

연합을 해서 들어와도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 하냐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것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불가능 할 것 갔다는 거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불가능한 이유가 사유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명칭을 그런 규정 은행법에 따라서 그것은 연합을 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은행법에서 적용하는 법을 적용을 해서

이우규위원

본 위원은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자산이나 그런 것들을 액수가 2,500억, 250억 3년 이상 흑자 이런 기준은 혹시 금고를 지정했다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액수나 이렇게 3년간 흑자를 규정하고 있을텐데 2개 예를 들어서 단위농협이 그것을 충족한다고 하면 뭐 그렇게 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2,500억, 250억 3년 이상 흑자라고 하는 규정을 어떤 목적에 의해가지고 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는 지금 대통령으로 봤을 때 금융기관이 합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그 부분도 불가할 것 같지만 합자를 한다는 것도 할 것도 같지만 이것은 지금 농협협동조합법이나 수산협동조합법 개별법에 의해서 금융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법에서 하는 은행을 금고로 지금 하고 있죠. 일반회계는

이우규위원

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은행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금융업을 개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법에 의해서 하는 별개로 판단이 됩니다.

이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다음에 금고까지 지금 전북은행하고 우리 농협군지부에 지금 이렇게 맡겨놓고 있어요. 기금도 그러면 은행법에 규정해서 맡겨놓아야 되나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기금도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기금도 저희들이 지금 2금고하고 1금고하고 나누어서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예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은행법에 아까 규정대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똑같다는 건가요? 규정이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은행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핸드링 하기가 쉽지 않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보면 이자율을 보니까 일반회계는 정기예금 평잔이 1,100억정도가 되요. 근데 정기예금이 1.31에서 1.51%고 공금예금은 0.5%고 일반회계에서부터 노인복합타운까지에 군지부는 그렇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업 등 3개는 정기예금은 0.7에서 1.25%에요. 이자율이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다음에 기금은 보통 보면 1.50정도가 되고 많은 되는 1.60에서 1.25정도 돼요. 0.90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2017년도 11월 30일부터 하는 기준 금리가 1.5%로 지금까지 현재 고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우리 기준금리만도 못한 이렇게 이자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지금 제가 기준금리하고의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율에 차이는 예치금액이나 기간에 따라서 바뀔 것 같고요.

이우규위원

기준금리는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면 거기에다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3%든 4%든 하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적금도 거기에 붙여가지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기본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금리는 그런데 이것보다 낮은 금리가 있다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 기준 제안서를 낼 때는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를 적용해서 제안서를 냈을 거고요. 이것은 지금 기준금리 상승부분은 1년에 2회정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기준금리가 아까 제가 1.50이라고 한 것이 2017년도 11월 30일자에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금리가 그전엔 다 높았다는 거예요. 그보다 이게 최하에요. 우리나라 이걸로 지금 우리 하는 금통위 하는 것에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내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것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고를 정할 때는 금리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전에 저희들이 기준금리가, 지금 11월 31일이 제일 낮았다고

이우규위원

2017년도 11월 31일 1.50이고요. 그전에는 그보다 다 높았던 거예요. 제일 떨어졌을 때가 2017년도 11월 31일이에요. 그전에는 1.50보다 높은 거예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어쨌든 작년도 10월달쯤 제안서를 받은거거든요.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금리가 1.50으로 하는 것은 2017년도 11월 31일자가 가장 낮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가장 낮은 건데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일반회계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1.50이 안되고 이런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물어보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근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니 당시 제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것보단 높을 수는 없잖아요. 기준금리보다 은행에서

이우규위원

예.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은행에서 기준금리보다 제가 잘 못 이해를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이우규위원

기준금리라고 하면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거든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한은에다 돈을 넣든 한은에다 돈을 가져가든 1.50 그것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것부터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적금이나 예금은 이보다 높죠. 대출도 마찬가지고 이보다 훨씬 높게 난다는 거예요. 3%, 4% 이렇게 보통 예대마진을 예금과 대출에 마진을 붙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이에요. 한국은행에서 하는 금리는 이보다 낮을 순 없고 이거보다는 다 이상이라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저희들이 기준금리보다 높게 받은 것은 1년이상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금 자금운용 금리표에 지금 정리가 되어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지금 조정할 때 1년에 두 번하는데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자금은 단기성 자금이고 장기성 자금이 있는데 단기성 자금을 보고도 기준금리 이하는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주 하루를 맡겨도 은행에다 내가 갖다 1원을 맡겨도 1.50은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기준금리라 함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아무튼 현재로 저희들이 뭐 그 부분 금리인상 반영할 때 한번 촉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잘 검토해가지고 이자율 같은 것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사무감사 41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한 부분이 있어요. 군유재산은 어떤 식으로 매각이 이루어지나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저희들은 지금 공개입찰은 없었고요. 그렇게 해야 할 사안도 없었지만 5년 이상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 중에 소규모재산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보니까 우리 관내분이 아니고 부귀면 거석리 753-1번지 등 3필지에 대해서 매수자가 충주분이 매입을 우리한테 매각을 했어요. 그분한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이 부분은 부귀에 지금 새로 난 금평 앞에 난 도로가 있습니다. 중국집 이화원인가요. 그 앞에 난 도로를 이분들 도로가 편입이 됐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교환은 할 수 없었고 그것을 교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도로를 내는데 그분들 토지를 받았고 우리가 이쪽에 남은것을 매각을 하는 방법을 택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부귀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객토형식에 빌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정옥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관급자재 관련해가지고 몇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78페이지 보면 퍼컬러가 뭔가요? 퍼컬러가 뭐예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 모정입니다. 모정

이우규위원

모정?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 조금하게 나와 있는 모정

이우규위원

78페이지 보니까 목재나 강판기와 하고 또 34, 35, 36 그것이 달라서 이렇게 어떤데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데 조달요청을 한건가요? 2가지 퍼컬러로 해서 세가지다 34번 규격하고 35번 규격하고 똑같아요. 가격은 좀 다르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34번

이우규위원

예.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이것은 조달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조달에 등록이 되어서 조달청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34번도 퍼컬러고 우리 진안에 있는 업체에요. 우진산업이라고 근데 규격을 보니까 5.0곱하기 3.0곱하기 2.7, 조 수량2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가격도 1,66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퍼걸러는 임실에 있는 무한랜드인데 사이즈는 똑같은데 1,746만원이에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모형에 모정을 요구하고 해서 그렇게 지금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다음에 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모형이 다르다고 하니까 추가로 모정 어디에다 어떻게 놓은 건지 한번 제출해 주세요. 3개 다하면 조가 총 7개에요. 퍼걸러가 두 개씩 총 7개 36번 것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79페이지 보면 항목 55번부터 58번까지가 있어요. 순환골재인데 이 순환골재가 폐콘이나 폐아스콘을 이렇게 믹서기로 깨가지고 재생골재를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재생골재 만드는 데가 우리 진안에 있나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우리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신영하고 저기 부귀에 있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강성이요?

이우규위원

강성산업개발하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강성은 지금 저희들과에 관계도 그렇고 또 본점이 전주로 이전을 했고 그리고 업무정지, 지금 소송이 걸려가지고 지난번에 그런 불상사도 있었고 신영은 아직 골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우규위원

강성산업개발이 업무정지 된 건 건폐가 아니고 음식물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업무정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강선산업이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업무정지 된게 아니고 거기에 허가 부분이 몇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 허가, 정지나 이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강성골재하고 진안군 관계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우리 군에 이익 안되는 업체한테 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우규위원

그건 답변이. 관내에서 그러면 관내업체가 우리 군하고 관계가 좀 소송이 있다고 그래서 일을 안준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리고 또 현재는 그 부분은 전주로 본점이 이전이 되어 있고

이우규위원

그러면 진안에 업장이 있고 전주에 주소가 있는 데가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우리하고는 사업장도 없고 다른데 있는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네요. 저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전일환경은 순환골재를 최고 많이 생산하는 업체고 특히 여성기업으로 서에 그런 것도 배제를 할 수 없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지방세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 재무과 소관이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은 기타 사용료나 이런 것은 관련 다른 부서가 있다고 하지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군세 우리 지방세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순수하니 우리 재무과 소관이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 자료 부과 근거는 어떤 것을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부과액을 정하나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과표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재산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과액 결정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연초에 하나요? 연말에 하나요? 다음 회계년도 치를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세목별로 다 틀립니다.

김광수위원장

다 틀려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게 주로 지금 우리 5개가 주로 군세잖아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것을 금액을 정할 때 부과액을 정할 때 어느 기준 년도말 언제 부과 그러면 부과액을 언제 결정하시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12월 내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월마다 이렇게 부과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한번

김광수위원장

월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그 부분은 대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2018년도 예산에 보면 지방세 순이익 추경, 본예산에서 81억 5,900만원을 예산을 세워 거거든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맞죠? 그 정도 세입을 하실 거라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아직 2달 남았는데 부과한 게 74억이고 74억중에 지금 64억을 징수를 했어요. 맞지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두 달 남을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더 부과할 금액이 있어요? 더 있어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전기분 자동차세

김광수위원장

전기분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12월에 부과하는 12월 1일

김광수위원장

12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12월 1일자로 지금

김광수위원장

그건 12월 1일 자동차세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하니 예산수입액을 제대로 잡으셔야 예산편성도 제대로 할 수 가 있는데 2017년도에 보면 부과액이 93억 2,900만원인데 징수액은 86억이거든요. 맞죠? 자료에 의하면 25쪽 보면 2017년도 지방세 징수 현황 보면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12월 31일 현재로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93억 2,9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중에 86억 7,600만원을 징수를 했어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징수율이 이게 몇% 인가요? 이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93%입니다.

김광수위원장

93%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지금 2017년도 예산을 보면 추경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예산에서 보면 지방세 수입예산 금액을 74억을 잡았어요. 2017년도 본예산에서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죠? 근데 74억을 본예산에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74억을 예상수입을 잡았는데 2017년도에 부과한 것은 93억이란 말이에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인데요. 이것은 우리 최종 결산부분으로 따져지는 거고요. 해서 예상치 못한 사업들에 세금이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니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결산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이고 좀 부족하면 예산을 감액을 처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추경 자료는 제가 가져오면 볼 것인데 20억 가까이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 부분은 추경하고 추경은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부분이 추경을 낸 뒤에

김광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봐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2016년도에 2017년도 예산을 세울 때 자체세수입예산을 74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2016년도 말에 2017년도 예산을 세울 때 세수입을 지방세 세수입을 우리 재무과에서 총 관리하는 세수입이 74억을 예상수입으로 잡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2016년 12월 31일날까지 부과한 금액은 93억이란 말이에요. 징수가 중요한가 어쨌든 간에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했을 거 아닙니까? 93억을 맹목적으로 93억을 부과를 한건 아니잖아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세수입을 잡을 때 예상수입이나 이런 걸 정확히 해야지 20억이나 이렇게 차이나게 그 이유를 설명 좀 해보세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차액을 줄여보려고 하지만 어떤 사유에서 재산이 취득세 부분 사고파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예상치를 맞추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나니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하여튼

김광수위원장

남는 돈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시정해서 차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최소화를 좀 하셔야지 그래야 제대로 사업을 하지 74억 잡았는데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저희들이 재산 사고파는 취득세 부분 몇 년간 평균치로 하다보면

김광수위원장

예.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금년도에는 많이 팔고 하면 취득세가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더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정확히 해야 많이 세입이 잡혀야 우리가 세출을 잡을 거 아닙니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93억인데 세입은 74억만 잡아놓았다는 것은 20억원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짤수가 없었다는 부분이잖아요. 군에서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 부분은 잉여로 넘어가서 또 추경에 쓰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본예산을 세울 때 필요한 예산들이니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와 출연 기관인 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을경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보건소장 성을경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사흠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이임옥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한금남 아토피한방 팀장입니다. 국은희 감염병관림 팀장입니다. 정애경 방문보건 팀장입니다. 송미경 정신건강 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진안군의료원 MRI 장비 국비 10억원 확보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8년 장내 기생충 예방사업 우수기관 장관표창 및 정신건강사업 도지사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치매안심센터 증축으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진안 만들기에 한걸음 다가섰습니다. 건강환경 조성으로 건강증진사업 기반 구축과 진안고원 치유숲 운영 전문성 강화로 이용자가 20% 증가하였으며 보건복지부 갱년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12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5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간흡충 및 장내기생충 검사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 하였으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신규 방문사업 대상자 발굴로 군민 건강관리를 강화 하였고 다문화 이주여성 정신건강 실태 전수조사 및 전 주민 치매치료비 지원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5쪽 진안군의료원 운영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주민의 필수의료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안군의료원은 2018년 9월 말 현재까지 42,627명이 이용하여 37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응급실, 외래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운영 등에 국, 도, 군비 등이 지원 운영되고 있으며 병원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및 MRI 기능보강사업 등 다양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하여 배치된 33명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복무점검 등을 추진하여 공중보건의사들이 주민에게 성실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사업 입니다. 사업비 1억4천7백만원으로 동향보건지소 시설개선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2019년에는 보건소 개보수 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 누림입니다.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농한기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건강체조 발표회 및 마이산 건강걷기대회를 홍삼축제에서 성황리에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담배없는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금연클리닉에 454명을 등록·관리하여 152명이 금연에 성공 하였고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으로 금연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10쪽 모자보건 건강증진 및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장려금을 321명 출산취약지역 분만이송지원비를 105명 지급하여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치아건강, 평생건강의 디딤돌입니다. 미취학 아동 건강꿈나무 교실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방문 구강건강관리에 힘써 구강건강증진 및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진안고원 치유숲 운영 활성화입니다. 진안고원 치유숲은 홈페이지 정비 및 지상파 방송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황성수 힐링스쿨, 바른몸 치유캠프, 금연캠프 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치유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으로 치유숲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및 14쪽 생애주기별 맞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28개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 한의약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이동진료, 한방가정방문진료 등 주민 눈높이 맞춤형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16쪽 감염병관리입니다. 취약지역 집중 방역활동으로 감염병 매개체를 조기 차단하였으며 해충 퇴치기 86대를 신규 설치하여 방역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또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세대 기피제를 배부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을 감시하고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 방역대책반을 운영하였으며 장내기생충 검사, 피부질환 무료진료 등으로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보건소 주최로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생물테러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의약업소 마약류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 및 양귀비 등 마약류 불법재배를 단속 적발 하였으며 심폐소생술 및 응급장비 사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18년 신규시책으로 5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2018년도 19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5,536명에게 제공하고 신규 방문 대상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힘썼습니다. 금후에도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입니다.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등록·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 인식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국가 암관리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 수검률이 9월말 24.89% 이며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미수검자에게 개별전화, 문자 등 수검을 독려하여 수검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예방관리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조성에 국비 4억3,000 등 사업비 9억을 확보하여 증축 후 11월6일 정식 개소하였습니다. 올해 8월1일 부터는 전 주민에게 치매치료비 월 3만원 및 조기진단비 8만원을 지원 하고 있으며 치매 선별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교육을 218회 실시하였고 특히 다문화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건강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복지사업을 더욱 심도있게 실시하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한 진안군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성을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연 기관인 의료원에 관한 질의는 보건소 소관 질의 후 의료원장께 별도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신데요. 칭찬도 해드려야겠더라고요. 우리 진안군이 위암 환자 10만명중에 784명 검진 1위더라고요.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하셨나봐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암환자 관련해서 지금 암환자 등록관리가 191명으로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은 본인이 신청을 하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암환자

은희

강은희위원

예.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5대 암에 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치료비 지원을 한번에 1회에 300만원씩 해당되고 3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이 홍보가 거의 다 되어 있기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도 생활수준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가 조금 해당이 분도 계시고 또 안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그 위주로 하고 일반인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인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 지원이 지역 의료보험 9만6천원 직장 의료보험 보험으로 9만 천원이하로 이렇게 납부하는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게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제가 암환자 영양 제공이라고 월 1회씩 77명을 하고 있고만요. 이 영양식 제공은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드리는건지 아니면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아니요. 메드웰이라는 식품이 있어요.

은희

강은희위원

고단백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고단백 그걸 식품으로

은희

강은희위원

아 그걸 매월 한번씩 하나씩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아니요. 한달분씩. 그러니까 한달분씩 이렇게

은희

강은희위원

하루에 3개씩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아니요. 하루에 한번만 드셔요.

은희

강은희위원

잘 알았고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걸로

은희

강은희위원

음식 섭취를 못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연명하고 있어요. 잘 알겠고요. 또 제가 알고 싶은 것 물어볼께요. 행감자료 13페이지 보면 보건노인 의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거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을 시키고 있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저소득층하고 의료수과 이하자들한테만 이게 보급이 되다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줄고 요즘은 임플란트를 원하는 분이 계셔서 의치사업 대상자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렇게 불용을 시키지 않고 임플란트를 원하면 또 임플란트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아니 이게 정부에서부터 의치 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임플란트로 그게 변환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우리 그럼 진안군이 많이 잘 살고 있는 지역인가봐요. 소장님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56페이지하고 57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해가 조금 안가서 질문을 할게요. 아토피예방 학생건강캠프하고 또 57쪽에 보면 아토피 환아 체험캠프 운영이 같은 사업같은데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56페이지 어디에

은희

강은희위원

추진상황에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아토피예방 학생 건강캠프 6회 150명을 하고 또 이쪽에 57쪽에 보면 아토피 환아 아토피를 앓고 있는 이건 환아 체험캠프로 운영을 6회 150명씩을 하는데 이거 같은 사업인거 같은데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같은 사업인데 운영현황만 다른쪽에 넣고 쓰는거예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양쪽에 같이 이렇게 표시를 같이 들어간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아 체험캠프라고 명시를 해놨는데요. 아토피 환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들도 예방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같이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지금 같은건데 이쪽 치유센터에서도 대상자도 같다 이말인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러죠. 보건소하고 진안 치유숲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렇게 같은 사업을 그냥 앞에 아토피 학생 안심학교 운영 현황에다 붙이고 또 치유센터 현황에다 붙이고 이럴 필요가 있나요? 이건 좀 분리를 시켜주고 저기를 해야지 되는 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양쪽에서 한다는거잖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사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강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몇 페이지요?

정옥주위원

6페이지요. 저번에 주문했던 것이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가 완료로 지금 여기 처리가 되어있는데 지금 월 3만원씩 드리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요? 환자로 등록되어있는 분이 치매 환자가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치매 환자로 92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게 완료로는 안되야 될거 같아요.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계속 지속사업으로 진행이 되야될거 같지 완료라는 것은 표기가 안되고 계속 진행형이 되어야 될거같고 이게 그저께 아침엔가 제가 우연히 아침에 TV를 보니까 일본 구마모토현에 치매가 일본에서 제일 잘 인식이 되고 운영이 잘 되rh있는 치매센터 편이라고 소개가되는 프로를 우연히 봤는데 거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학생부터 연령대 구분 없이 6시간만 치매에 대한 교육을 하면 치매라는 것은 누구나 올 수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그런 인식을 시켜주는 교육을 시켜주면 받으면 여기에 주황색 팔지를 끼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치매 환자를 보면 서포터라는 명칭을 갖고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참 좋게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치매라는 것이 치매 센터가 동네 회관처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동네 주민들도 아무나 가서 같이 차마시고 오고 들락날락 이런 개념으로 치매센터가 운영되는걸 보니까 너무 우리는 딱 격리되어 있잖아요. 병원이라는 것 처럼 근데 거기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나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나 올 수 있고 이런거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그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만 받으면 아무나 여기에 주황팔찌를 끼어주고 저 사람은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해주는 서포터라는 그런 명칭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더 잘 알시겠지만 우리 치매 안심센터도 설립이 되고 했으니까 그냥 그런 교육대상을 굳이 어른들만 시키지 말고 그런쪽으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가면 갈수록 저희들만 핸드폰 들고 찾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걸 병이라고 규정짓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런걸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완료라고 표시는 하지말고 계속 추진중으로 하셔가지고 그냥 이걸 예산을 끊임없이 세워서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게 줄지는 않아요. 계속 늘지 여기는 완료라는 말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도 치매사업이 이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치매센터도 개소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치매 파트너 양성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두번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치매 파트너는 일대일 개념이잖아요. 근데 서포터라는 것은 아무나 좀 행동이 이상하다라는 어르신을 보면 아무나 도울 수 있는 얘기나 어른이나 주황팔찌 찬 사람은 그리고 저 사람은 이거 찬 사람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주황 뿔로 된 팔찌를 다 끼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등급판정에 가보면 치매환자가 계속 등급판정 받으러 올라오신 분이 다 거의 치매환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완료라는 표시는 안될거 같고 계속 추진중이고 더 확대가 되야 될거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위원님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은 생애 주기별 평생 건강 누림이 있는데요. 이번에 홍삼축제 때 마이산 건강 걷기하고 건강 체조 발표회가 있었어요. 저도 이번에 끝까지 보고 참여를 했는데 걷기도 보고 근데 상당히 작년보다도 수준이 올라간거 같고 또 홍삼축제 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한다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데 아마 이런 발표회 같은 경우랄지 건강 걷기 이런 것은 앞으로 꾸준히 확대는 되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95개 마을만 건강걷기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건강걷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마을이 많은데 확대해서 할 방안은 없는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건강 걷기 마을을 저희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거 95개마을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선정된 마을이고요. 이게 해마다 순회하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던 마을을 신규 마을 책정이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는 97개마을이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체조 교실이라든가 건강 100세 운동교실, 걷기 동아리 운영 등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성질환 예방 관리하고 또 건강생활 실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이 요즘 약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마을회관에서 체조도 하고 또 마을 주변에 건강걷기 함으로써 상당히 고혈압, 당뇨랄지 이런 것이 예방이 되기 때문에 이런쪽으로 위주로 더 보건사업을 해주시고요. 특히 마령 오동마을 같은데는 한 개 마을에서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건강걷기 체조도 나오고 또 매일 이렇게 주변을 걷고 한다는데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떻든 이번에 우리 홍삼축제 때 건강체조랄지 해주신 보건소 소장님이랑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한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문 건강관리 사업 있죠?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있는데 지금 취약가구를 5,536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팀들은 몇 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소, 진료소도 같이 하고 있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지소, 진료소 우리 방문건강관리팀 그렇게 해서 보건소는 방문건강관리 간호사가 8명이고요. 그다음에 지소 직원하고 진료소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하여튼 지소 진료소도 같이 동참해서 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노인 돌보미사업을 해서 하는데 독거노인들은 상당히 외롭고 고독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방문 보건을 자꾸 활성화 시키고 해서 가서 말벗도 되어주시고 혈압도 재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치매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건강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지금 노인 인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이라든가 만성 질환으로 중증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을 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는 한달에 2회 이상은 꼭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중점관리를 하는걸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장려금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진안군에 산모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몇 페이지요?

박관순위원

33페이지데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33페이지에요?

박관순위원

페이지를 말씀 먼저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예산액이 4억 600만원 인데 현재 지급액이 3억 3,120만원 지급했는데 그 지금 산모가 몇 명이며 예산액을 더 충원해서 더 많이 줄 수는 없는 건지. 산모가 계속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저희가

박관순위원

지금 금년도에 산모가 몇 명이 되는지는 파악이 안됐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93명.

박관순위원

93명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지금 현재 93명이고요. 올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저희가 출산장려금 지원이 321명에 3억 3,1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금년도에 96명이라고 했던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94명은 지금 임산부.

박관순위원

임산부가 그렇고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박관순위원

그럼 출산하신 분들이 321명이라는 얘기네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321명을 장려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아. 장려금을 지급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예산액이 부족하진 않습니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산액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넉넉히 세워주셔서 지금 현재로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박관순위원

산모들이 자꾸 줄어드는 현상에서 이 지급액을 조금 축하금 이라든가 이런 지급액을 더 인상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산모 축하금이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축하금이 지금 하반기부터 그 신설이 돼서 하반기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그걸 인상을 해주신다면 그 출산장려로써는 저희들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까지는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이번에 신규로 신설된 부분이여서 일단 한번 시행해보고 좀 인상 필요성이 있으면 인상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박관순위원

현재 진안군에는 분만실이라든가 신생아 보호실 같은게 없잖아요. 타 지역에서 출산을 하고 신생아 보호실에 입원해 있을 때 진안군에선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까? 타 지역에 있다고 해서? 군민이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타 지역에 군민이 분만시설에서 분만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등록이 진안군으로 되었고 진안군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저희가 출산용품 꾸러미라고 해서 거기에 한 30만원 상당에 그 꾸러미를 신생아 이름이 박힌 도장이라든가 신생아 용품들 해서 택배로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네. 잘 알았고요. 17페이지에 보면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17년도에는 예산액이 2,900만원이고 18년도에는 2,900인데 반환한 돈이 금년에는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도 조금 적게 있는데 17년도에는 많은 양이 지금 반환이 됐거든요. 이것은 위아래가 어떻게 설명하기 조금 그러네요. 그런데 18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감소했는데도 반환한 돈은 적고 예산액은 많았거든요. 17년도에 비교했을 때 이해하기가 조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17년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그 기준별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수준이 70%이하에 해당되는 분들만 우리가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상이 됐었어요. 17년도에는요. 그래서 그 제한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급 할 수 없었고 거기에 따른 산모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원대상이 줄은거였고요. 그리고 18년도에는 지원 사업을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그 전 산모들한테 생활수준에 관계하지 않고 90%이상 저희들이 그 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100% 도우미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박관순위원

18년도 활용도가 좋아서 반납액이 줄었다. 예산액은 많았는데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박관순위원

하여튼 사업을 잘 하신 결과네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아니요. 그래도 군에서 의원님들이랑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서

박관순위원

그런데 지금 지급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 지급해라 이런거, 국비나 도비기 때문에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게 도우미가 이제 2개월을 활용을 하면 기준 인건비가 그 책정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해져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는고만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박관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이우규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그 질문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게 9월 기준입니까? 9월말기준입니까? 9월초 기준입니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9월말 기준이에요. 위원님

이우규위원

관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 이런 그 질환특화 건강검진사업 지역병원의원과 협력체계 확립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건강검진사업 활성화 이렇게 한다고 되었어요. 되어있는데 보니까 뒷장을 보면 11페이지를 보면 건강검진의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대책은 그렇게 하고 줄었단 말이에요. 사유를 보니까 외과과장 검진센터장 부재로 검진율 저조 이렇게 되어있어요. 외과 과장이 검진센터장인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건강검진을 외과에서 하는 건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아니 그 외과소속 과장이 2분인데요. 한분은 건강검진 내시경파트에 킵이 되어 있고요. 외래환자 담당하시는 분 계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센터장이 없어서 검진이 안됐다는 건가요. 그게 무슨 얘기에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외과 과장님께서 센터장으로 계시면서 내시경을 전반적인 그 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의사선생님의 부재로 인해서 일부검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외과 닥터가 둘인데 하나가 내시경을 봐가지고 내시경을 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줄었다는 건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

그건 줄었는데 앞에는 반영해가지고 질환특화 진료프로그램 도입 건강검진사업 활성화 이렇게 우리 2018년도 4월 2일날 질의한 내용을 이렇게 답변을 하고 반영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기간에 외과과장이 없어 센터장이 없어가지고 건강검진이 안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사무감사 자료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했다는 얘기 같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이우규위원

아니 여기 봐봤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 4월 2일날 질문한 내용에 이렇게 어떻게 할거냐 환자를 어떻게 유치 할거냐 하니까 노력대책 해가지고 건강검진사업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페이지 보니까 건강검진수검 활성화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홍보현황대책 이렇게 했더니 2018년도에 하니 건강검진 숫자가 거의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건강 검진센터장 부재로 검진률 저조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답변이 이쪽하고 뒤쪽하고 답변이 상이하다는거에요. 지금. 군정질문답변이 사무감사 답변이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무단한 노력을 의사 센터장을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3개월간 부재가 되었고요. 9월 3일에 다시 채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소장님. 앞에 질문답변하고 뒷 답변하고 틀리다는거에요. 그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 정확히 만들어야 되는데 정확히 만들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료 잘 만드시고요. 공중보건의가 33명 있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

그분들이 읍면 보건지소에도 근무를 하고 보건소에도 있고 의료원에도 근무하시죠? 58쪽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

다시 질문드릴께요. 그분들이 33분인데 보건소에도 근무하시고 의료원에도 근무하시고 면에 있는 보건지소에도 근무하시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

그분들이 한번 근무하면 순환근무하니까 인사 발령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그냥 임기를 마칩니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인사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지소에서 근무했다가 보건소로 왔다가 이렇게 한다는거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관리 잘 하고 계시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항상 직무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가 지도 점검도 한달에 한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엊그제 우리 치매예방 관리센터라고 해야하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치매 안심센터

이우규위원

치매안심센터 계속하셨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직원은 몇 분이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지금 치매안심센터 전문 간호사하고 작업 치료사해서 11명

이우규위원

잠깐만 간호사는 몇 분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간호사가 7명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4명

이우규위원

그럼 11분이 계시는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다예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11명

이우규위원

그분들 하는 일이 어떻게 되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분들 하는 일이 이제 상담하고 등록관리 사업하고요.

이우규위원

상담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치매조기 검진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어요. 치매 조기 검진에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그렇게 3가지를 분류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안에 센터내에 상담소도 있고 쉼터도 있고 하더라고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뭔 뭔 있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검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쉼터가 있고 카페 가족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재활 프로그램실

이우규위원

재활프로그램 하는데가 있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현재 치매를 걸리지 않으신 분도 검사를 받고 또 치매 걸리신 분이 쉬고 와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각자가 오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저희가 치매센터를 개소하기 전에 임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다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업 홍보하고 그리고 치매환자 선별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선별검사는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선별해서 일단 1차적으로 치매에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치매센터가 개소되면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각 면에 고루 저희가 환자들을 색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주 5회 하루에 1개 면씩 저희 차량이 운행하면서 그 환자들을 저희 치매센터에 오실 수 있게 그런 배려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일 1개 면이면 우리가 11개 읍면인데 한달에 2번정도 하나요? 5일이면 2번정도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2번이 넘을 수도 3번이 해당되는 면도 있고

이우규위원

평균은 한 2번정도 되겠다는 거네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평균 2번정도

이우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 같은데는 인원이 좀 많으면 수용이 다 가능하겠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읍은 저희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 이런 지금 면 순회하는 차량은 장애인 차량으로 저희가 운행을 할 계획이고요. 읍은 저희 치매 사업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차량으로 읍 주민들은 그 차량을 활용하고 그리고 백원 택시를 이용해서 읍은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합니다.

이우규위원

센터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매가 걸리지 않은 사람을 지금 하는건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치매 예방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초기 치매환자들을 빨리 발견해서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치매 치료약을 100%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약도 투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대자인병원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이우규위원

센터에 운영에 관련된 사항만 답변하세요. 센터 운영만. 센터 운영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꺼냐는거예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센터 운영은 60세 이상 주민과 그다음에 인지 저하 어르신, 그다음에 초기 침해 어르신, 그다음에 중증 치매어르신 단계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할 때 주로 어떤 아까 중증도 있고 초기도 있고 인지저하도 있고 한데 어떤 분을 중심으로 할꺼냐는거예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중증 환자 같은신 분들은 저희가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을 득하기 전까지 그 단계까지는 저희 치매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다 읍면별로 다 모셔다가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겠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그게 초기 환자하고 중증 환자하고 분리가 되는데요. 치매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환자들을 3개월간을 집중관리를 합니다.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3개월간 일주일에 2회 이상씩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집중관리를 하고요. 일반 초기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순회하면서 한달에 2번정도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우규위원

그 센터가 개소 됐으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해서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대상자를 할 것인지 제가 소장님 답변에 저도 잘 이해가 잘 안되요. 지금 읍면별로 다 모셔다가 하루씩해서 한 2회나 3회 정도 한다고 했다가 또 어떤 분은 일주일에 2번을 모셔다가 또 한다고 하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공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숫자를 모셔다가 한꺼번에 교육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센터가 개소하기 전에 이것들을 좀 디테일 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 개소했으니까 우리 진안군에 치매예방도 해야 되고 치매 걸린 사람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생활에 그대로 현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잘 해달라는 거에요. 센터 개소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위원

나중에

김광수위원장

의료원 때 하시고요. 소장님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우리 9월달에 출생한 신생아수가 몇 분이나 된다고 했죠? 아까 뭐라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출생.

김광수위원장

아니. 2018년도에 출생한 10월 31일까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147명이에요.

김광수위원장

147명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출생아는요. 아까

김광수위원장

2018년 1월부터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2018년도

김광수위원장

10월 31일까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많은 건가요? 타 시군에 비해서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작년보다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증가를 했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더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작년보다는

김광수위원장

아쉬움이 많이 있고 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고만요. 군비하고 국비하고 나눠서 그러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감사자료 44쪽하고 49쪽 이렇게 보면 지금 이 건강관리를 건강관리사라고 누가 좀 그분들이 집으로 가서 방문해서 관리를 해드리는 건가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산모신생아 간호사가 직접 가서 건강관리를 이렇게 직접 해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김광수위원장

예.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 신생아들에 대한 영양식 보급이라든가 그리고 건강관리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건소 임산부 건강관리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에요? 이 역할을 건강관리를 누가 가서 해주시냐고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이 저희 그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그런 용품을 지급을 하고 지금 현재는 용품이나 그런 걸로 지급을 하는 상황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직접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고 그런 방문사업은 신생아 방문사업은 이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출산가정에 가정방문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일정기간동안 산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아닌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 사업은 산모 도우미사업이라고 해서 그 산모도우미를 그 양성을 해서 도우미들이 이제 그 출산한 가정에 산후조리를 하는

김광수위원장

그 사업은 어디가 있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거기가 44페이지에 지금은 이게 거의 90%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누가하시냐고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그건 산모도우미를 저희가 양성을 해서 그 도우미들이 가정에 파견을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아까는 안하신다며요. 그렇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아니 보건소 간호사들이 아니고 도우미 양성을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건강관리사 도우미를 그분들이 지금 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아니다고 아까는 말씀하시고 방문하는게 아니라고 해서 그럼 그분들은 몇 분이나 되요? 지금 진안군에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진안군에 5명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5분이서 아까 출생한 147명을 다 하는 건 아닌가요? 산모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을 원하는 분들이 있고 산모도우미 신청을 원하시는

김광수위원장

산후조리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산후조리원을 간호하시는 분 부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럼 어느 게 더 많은 거에요? 이 자료로 봐서는 산후조리원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네요? 집에서 하시는 것 보다 이 자료로 봐서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산후조리원에 가신분 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산후조리원은 저희가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산후조리원에 가서 몸조리 하신 분들은 군비나 국비 지원은 안하시고 집에서 하실 경우에. 그럼 기간은, 애기를 출산하고 몇 개월까지 이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2개월까지

김광수위원장

2개월안에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2개월까지

김광수위원장

2개월까지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2개월 넘어서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2개월까지 저희가 지급이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이 국비하고 군비를 나눠놓은 이유가 뭐에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이게 국비지원이 있고 저희가 군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산모도우미사업이 군비가 적용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생활수준에 따라서 이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2018년도부터 모든 가정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도우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수준 관계없이 저희가 모든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한분이 군비, 국비를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에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보면 군비로 예를 들어서 48쪽에 군비로 9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급 개인별 명단하고 군비로 지급한 명단하고 국비로 지원한 명단하고 틀리거든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54페이지요.

김광수위원장

48페이지는 9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지급 개인별 명단 이렇게 해서 7분이고요. 그다음에 49쪽부터는 국비 사업이거든요. 똑같은 것인데 54쪽에 보면 9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지급 개인별 명단해서 그럼 여기는 9분으로 이름도 산모들도 좀 같은분도 겹치는 분도 있지만 틀리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소득 그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고요. 중위권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군에서

김광수위원장

그럼 군비는 어느 어디까지 군비는 받을 수 군비로 받으시는 분들은 좀 중위 생활수준이 중이상이다는 분들만 주시는 거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중위권. 예.

김광수위원장

국비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국비는 저소득가정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저소득가정으로 주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그건 기존에도 그분들은 그렇게 무료로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출산장려사업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군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국비 군비 둘 다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국비 군비 다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광수위원장

군비는 중이상 이렇게 여유 있으신 분들만 주신다매요. 그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분들은 조금 중위권 이상은 군비만 조금 저기 해도

김광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 군비 국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간호 산후관리 하시는 분들이 5분이시라고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급된 돈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356만4천300원 그다음에 376만원 그다음에 국비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이것을 5분한테 지금 다 드린 거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거기에 오셔서 그 사업에 참여하신분들한테 나간 예산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름은 안적어도 되더라도 이렇게 뭐 땡땡이를 하서라도 5분이 얼마씩 가져 가셨는지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이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출연기관인 의료원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계시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의료원 직원 분들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백환 의료원장님 증인선서에 앞서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백환 의료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진안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진안군의료원 조백환.

김광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에 관리하고 있는 출연기관 의료원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혹시 관리부장님 오셨습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네. 제가 직원들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부장 박정연씨입니다. 업무팀장 김병준씨입니다. 공공팀장 양진수씨입니다. 원무팀장 관리팀장 김종준씨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원래 의료원이 인사채용 인사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도 많이 타고 그래서 시끄럽고 했는데 저는 다른 건 다 공개가 됐으니까 안 묻겠고관리부장님 서류를 한번 받아보니까 어떻게 원장님이 대답 가능하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장

의료원장 답변하시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네.

정옥주위원

원래 그 관리부장님 입사할 때 직함이 뭐였습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저는 당시는 대학교수였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관리부장님 뽑을 때 입사하실 때 직함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가 있기 전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관리부장님. 답변하세요. 앉아서

정옥주위원

여기 서류를 보면 2015년 1월 8일 날 입사를 하신 걸로 되어있네요.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급수호봉제 사무직4급으로 입사를 하셨고 만요.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그때 정식 직함이 뭘로 입사를 하셨나요?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관리부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때도 관리부장이셨나요?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때 입사를 하셔가지고 근무를 하실 때 월 297만 5천원으로 월급이 책정이 되셔가지고 연봉이 3,57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그때 입사를 하시고 2015년 7월 22일 제8차 임시회 이사회에서 관리부장으로 연봉제 변경승인을 받으셨어요.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정관 제10조 제3항에 의해서 진료부장과 관리부장은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3년 연봉 계약직으로 변경이 되셨습니다.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3년 연봉 계약직으로 변경이 되면서 연봉이 6,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셨어요.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죠? 맞죠?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부장 업무분장을 뽑아보면 관리부장 업무분장은 관리부 총괄, 관리과 총괄, 업무과 총괄, 공공보건 의료사업팀 총괄, 전북권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총괄, 부대사업 장례식장 업무 총괄 이렇게 되어있어요.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예.

정옥주위원

업무분장이. 그런데 지금 취직을 입사는 2015년 1월 8일날 입사를 하셨는데 2015년 2월 25일날 장례식장 업무를 업무팀으로 업무이관을 하셨어요. 맞죠?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장례식장은 저희가 관리상 업무팀의 수납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장례식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분향실 사용임대 및 장례용품 공급에 대한 사항을 업무팀에 이관을 하셨어요.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그 부분은 관리부장이 원무팀을 관할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장례식장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업무팀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업무가 줄인신거 잖아요. 업무분장에서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업무분장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업무팀장을 통해서 장례식장을 그 통제하기 때문에 업무는 똑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어떻게 업무가 똑같아요. 장례식장이 통째로 업무과로 넘어갔는데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장례식장에 대한 그 관리는 장례지도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필요한 제반 업무지시는 업무팀장을 통하여서 하고 있고

정옥주위원

아. 그러면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업무팀장은.

정옥주위원

그러면 장례식장까지 다 업무분장이시다.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예. 업무팀장은 관리부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업무분장이 맞다 이 말씀이시죠?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때 그 장례식장 도우미사건으로 제가 한 3년 동안 실갱이를 했는데 그때는 왜 한 번도 책임지러 안나타나셨나요? 저는 한 번도 그 일 때문에 본적이 없는데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그 일 때문에 와가지고 같이

정옥주위원

저는 책임자 자격으로 오신적은 한 번도 본적도 없고 김병준씨 하고 보건소장님하고 계속 저하고 실갱이를 했는데 저는 관리부장님 계신지를 몰랐거든요.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당신 업무과라고 얘기를 해요?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저희가 이제

정옥주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업무를 이관하고 이렇게 덜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파격적으로 몇 달 만에 이렇게 6,000만원짜리 연봉이 되셨는가? 이사회에서 이렇게 연봉이 이렇게 오를 수가 있는가? 의료원 직원들 월급이 이정도록 파격적으로 오를 수가. 다른 분들 이렇게 파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셨나요?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예. 관리부장의 연봉은 6,000만원 계약에 그 수당이나 모든 걸 포함해서 계약되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입사 할 때도 관리 부장이셨다면서요. 직함이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관리부장이라는 것은 저희 정관에 그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약직하고 호봉직에 대한 그 부분을 나눌 필요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지금 관리부장 연봉이 하한가가 3,000에서 최고 6,000까지로 되어있어요.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업무를 덜었음에도 어떻게 최고 상한가로 6,000까지 이사회에서 해줬는지. 이사회 11분이고만요. 이사회 임원이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분들 이사회 수당 얼마 줘요? 하루에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한번 이사회 하는데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래서 그렇게 그 난리가 났던가 싶은데 군수님 측근 맞으시죠?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으로 대우를 할 수 있었는가 싶네요. 그럼에도 아까 분명히 업무 이관하셨어도 그 당신 업무분장 맞다고 하셨죠. 장례식장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도우미 사건 제가 거의 3년을 끌어서 질서 잡아 놓은 거에요. 그런데 그 책임자로 한 번도 저 대면 안하셨어요?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그 부분 때 의회에

정옥주위원

왜, 그 부분은 책임지러 한번도 안 오시고 맨 밑에 사람들 와가지고 저하고 싸우게 만드셨나요? 저는 관리부장 안계신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얼굴 좀 한번 뵙자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분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월급을 올려서 연봉을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또 3년 계약을 또 해줄 수가 있냐고요. 그 이사회 임원 분들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의료원장으로써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정옥주위원

아니요. 본인한테 듣고 싶어요. 지금. 아니 당신 업무 분장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업무이관을 해서 당신책임 아니라고 하면 그 말씀 안 드릴라고 했는데 업무는 이관해도 당신분장 맞다매요.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제가 업무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때 책임자로써 한번 오셨어야 맞지 않나요?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제가 의회에 도우미관리 해가지고 여기 왔을 때 저도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정옥주위원

저 만난 적 있어요? 그 장례식장 도우미 때문에, 한번도 안 만나셨죠?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아. 의원님은 뵙질 못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왜 그러셨어요?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어떻게 여건이 안 좋았던 거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여건이 왜요? 그거 2년 3년 끓었는데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여러 가지 정황상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숨어 계셨냐고요? 책임자가. 관리부자 책임을 다 지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쯤 만나러 오셔. 군수님하고도 제가 면담하라고 몇 번을 그렇게 까지 했는데 이렇게 명백히 담당자가 계셨으면서 왜 밑에 사람 보내 갖고 밑에 사람하고 그렇게 실갱이를 하게 만들었냐고요.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정옥주위원

그러면서 챙길 건 이렇게 다 챙기고. 어떻게 연봉을 이렇게 올려 받을 수 있어요? 몇 달 만에. 일은 다 엄한 사람이 저 싸워서 투쟁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책임자 없는 줄 알았어요. 관리부장 안계신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인가 뵙고 싶었는데,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무래도 의료원에 그 포함된 장례식장도 사실상에 책임자는 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팀장이 왔을 때 저랑 관리부장 왔었고요. 그때 그 사정을 잘 아는 업무팀장이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급여가 갑자기 조절이 된 것은 갑자기 보다는 급여체계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봉 6,000만원 정도에 가까이 되는 분은 의료원 직원도 여러 명 됩니다. 혼자만 그러는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사무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6,000정도는 되어야 이 수당도 없고 그냥 몇 시간을 근무하든지 6,000이 이게 정해진 액수거든요.

정옥주위원

아니요. 원장님 제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첫 번에 입사할 때 직함이 뭐였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래서 물어 봤던거고 지금 여기 연봉제 운영 규정 규칙에 보면 여기 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분 변경 시 연봉계약 이 부분에 신분상 변경이 있을 경우에 연봉계산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신분변경은 없었잖아요. 똑같잖아요. 첫 번에도 관리부장이셨다매요. 그런데 왜 업무는 또 이관을 시키시고 되자마자 그럼에도 연봉은 또 파격적으로 또 몇 달 만에 올리시고 일은 또 밑에 사람이 엄한 사람이 총알받이는 다하게 만들고 이게 뭐에요? 무슨 특혜에요? 이래서 이렇게 방송에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받으시면 그만큼 책임을 지고 일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일은 밑에 사람한테 다 총알받이 시키고 왜 가만히 숨어 계세요? 그때 도우미 땜에도 제가 오죽 2년 3년 끌고 그 난리를 할 때 지금 마령면장으로 계시는 이승호소장님하고 김병준씨 하고 저한테 얼마나 싸우고 실갱이를 한줄 알아요?관리부장님 한번도 안 오셨어요. 관리부장님 저는 저분이 관리부장인지도 몰랐어요. 지금까지 도대체 관리부장이 어떤 분인가 오늘 얼굴 좀 볼라고 오라고 했어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되자마자 몇 달 만에 파격적으로 연봉은 올려놓고 일은 엄한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시키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처음부터 관리부장이라는 직함을 안 가졌으면 저도 이런 소리 안 해요. 처음부터 관리부장이셨다면서요. 말씀 좀 해주세요. 다른 직원도 이렇게 대우를 해주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초기 제가 오기전 일이고 와서 이렇게 느낀 것이지만 초기에 관련 예규라든지 그런것들이 아마 울진군 의료원을 많이 모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에 규정에 많이 못 미치는 규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아니 연봉제 운영규정에도 맞지도 않고 신분변경이 없잖아요. 일단은 그 규정에도 어긋나는 거에요. 지금 일을 떠나서도 그리고 당신 입으로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금 의료원 장례식장도 당신업무분장에 속해 있다고 그러면 그때라도 한번 얼굴 보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난리를 하고 몇 년을 끌고 그런 상황에도 한번도 안나타나신 분이 당신업무가 맞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이렇게 썩어갖고 있으니 방송에 그 난리를 하는 거에요. 지금. 공무원들 몇년 가야 조금 월급 오를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특혜를 주고 이런 짓을 하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정연

박정연관리부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관리부장님 우리 군민들께서 생각하는 관리부장님 연봉이 6,000 최상으로 받는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군민들이 좋은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그 연봉 받으시는 만큼 의료원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부장으로써 책임을 더 잘해주시고 운영에 좀 만전을 기해서 연봉 값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한마디만 더요.

김광수위원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의료원 운영비를 우리가 21억, 22억 그렇게 대주는 상황에 2016년도 21억, 22억씩 운영비를 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파격적으로 대우를 자기 측근이다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요. 이게 말이 되요? 지금 흑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래서 욕먹는 상황인데, 피 같은 군민의 혈세를 21억, 22억씩 대주고 있는 상황에,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하여튼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의료원에 관해서 궁금 하신 거나 의문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하고도 잠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저희가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11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의료원에 그 수입이 여러 가지가 있고 당연히 환자가 많이 내원을 해야 이렇게 되는데 건강검진도 하나의 큰 수입원이라고 봐져요. 그 건강검진이 2017년도까지만 봤을 때 우리 의료원에 그 병원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수입에 몇 %정도 차지하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5억정도 되니까 의료수입에 한 12% 되는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 보면 그 외과 과장이 부재해가지고 그 의료검진이 하여튼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그때 원장님 여기 계실 때죠. 이 기간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그때 왜 외과 과장이 이렇게 부재가 됐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가 좀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 직원들과의 관계가 꾸짖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꾸짖었는데요. 저는 사과를 원했고 사과를 표하기 보다는 본인이 결정해서 나가버렸습디다. 그래서 그 뒤로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도 했고 또 실제로 사람을 구해서 와서 근무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수가 2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해촉을 했습니다. 해촉을 하고 다시 공모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구하는데 원래 이분이 1억 9,000정도 연봉을 받았습니다. 1억 9,000 연봉 가지고는 그 중간의 사람을 구한다는게 너무 어려워서 못 구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나갔던 분이 다시 오게 됐습니다. 9월 3일날 계약이 돼서 다시 와서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6개월이나 비웠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매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우규위원

그 새로 오신 분은 우리 원에 이렇게 좀 적정한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현재까지는 9월 3일부터 현재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하여튼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선생님이 또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잘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치유센터 위탁하고 해서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을 포함해가지고 거기 직원분이 14분이시더라고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

14분인데 거기에 우리 그 금척을 쓰신 김정록 작가님도 거기 직원이세요. 이분은 정확한 직함이 어떻게 되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가 초기 작년 11월달 인거 같습니다. 아니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11월 달에 처음에 모실 때에는 건강도시추진단에 단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건강도시추진단을 생각을 염두해 두었던 것은 진안군이 지난 14~15년 동안 쭉 그 도백들의 전라남도 동부지역에 사업구상을 보면 대부분 산림과 휴양 힐링 산업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지원을 하겠다고 해놓고도 사실은 보면 내용이 굉장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 역시 오랫동안 도백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구상을 하는 걸로 봐서 역시 진안은 건강도시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보건소를 방문해서 건강도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진안이. 그런데 건강도시와 관련된 특별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추진단장을 치유센터에 두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에 그렇게 전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2년이 된 거 같습니다. 2년이 거의 다 되갑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분도 추진단장으로써 무슨 업무추진비라든지 뭐 이런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업무추진비라기보다는 급여를 계약당시 초기에 2년이 맞죠? 초기에 2,000정도 드렸던 거 같습니다. 연봉으로 연봉개념으로

이우규위원

초기에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럼 지금도 2,000. 금년 11월까지인가. 10월까지

이우규위원

그분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업무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지금 홈페이지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분이 하고 있는 SNS에 진안군 치유 숲과 관련된 메시지들이 많이 나갑니다. 오늘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 자리에 있기 떄문에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내용도 알리고 그러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본인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분의 숙식은 어떻게 제공하고 있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숙식은 문화체육과에서인가요 거기서 진안군 문화원을 통해서 일부 숙식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의 식은 모르겠고 하여튼 주거는 지금 우리 치유센터에 있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진안에 있을 때는 치유센터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아마 치유센터에서 납부를 하고 지불을 하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얼마정도 들어오시는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969만2천원 정도 들어온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1년에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금년도에요. 작년도에는 1,289만8천원 들어왔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이 비용은 본인이 납부를 하나요?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청구를 하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문화원을 통해서 납부가 되는겁니다.

이우규위원

청구를 하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진안고원 치유숲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임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자기, 염색, 족욕 3개업체가 있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분들이 이제 지금 초창기 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월 15만원정도 내고 있나봐요. 근데 지금 현재 상당히 옛날보다도 손님들이 안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돈 10만원정도 다운을 시켜서 한번 임대료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요. 좋은 활성 방안을 찾아보시라고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맡으면서 요금을 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게 부담이 되셨던거 같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입은 줄지 않았을거로 판단이 됩니다만 아무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족욕이나 이런 것은 그러는데 아마 염색쪽이 이런데가 염색쪽이 그런거 같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염색쪽이 좀 줄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원장님 수고하신데요.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볼께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 보면 출연금 보조사업 내력에 인증사업 지원을 17년도에는 3,900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18년도에는 없거든요. 이 인증사업이라는게 무엇인지 그때 얘기했던 거점 병원 그것인가 싶어서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우리나라 의료의 역사가 130년정도 되는데요.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는 서비스 수준이 훨씬 못미친다 해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수준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받은 의료원은 급여를 더 주겠다 하는게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어서 8년쯤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받은 병원과 받지 못한 병원에서 차이에 많은 차이가 있고요. 전국에 의료원이 34개가 있는데 대부분 통과했지만 7개는 아직도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7개 중에 저희가 하나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통과를 못했다는거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유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이유가 2010년에 시작됐고 우리가 개원한 것이 201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한 5년정도 개원하기 전에 이미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령 화장실 병실내에 화장실의 규격도 제대로 맞춰지지 않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거나 나올 때 턱이 없어야 되는데 턱이 만들어있었다든가 수술실에는 오염복도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되고 오염된 곳과 청결한 구역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런것도 없이 설계가 된 점 그래서 이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공사를 일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단지 지금 환경하고 시설 때문에 지금 인증을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시설도 있지만 인력 기준도 있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인력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인력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맞추기가 현재로써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은희

강은희위원

2014년도부터 전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전에도 그럼 예산을 세워서 해볼려고 했는데 안되니까 올해는 없앴다는건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걸 한꺼번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선 울진군 의료원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아마 상당히 많은 220억을 받았던거 같습니다. 그 전에는 23억정도 아무튼 을지군 의료원도 지금 16년쨰 되는거 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2016년도에 통과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다시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인증을 받을려면 상당한 투자가 있어야 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얘기하면 예산 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게 어쩄든 환경이나 인력 때문에 이것을 인증 사업을 인증을 못받는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화장실에 앉았다 섰다 할 때 옆에 잡는 손잡이라도 있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이것을 차츰차츰 개선을 해가지고 환경이나 인력을 병원은 키우다 보면 인력은 늘어나겠지만 이렇게 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이걸 없애버리는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아마 금년에 예산을 못세웠던 것은 장비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과들이 있었고요. 그 해당과에 6,000정도 장비 지원금이 들어가느라고 아마 못했던거 같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강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박관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의료 장비가 현재화로 해서 다 갖췄다고 하는데 활용도는 몇 %정도 됩니까? 거의 안쓰는 기계가 많다는 소리가 들리고 하던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기계가 수술현미경인데요. 수술현미경은 가령 안과 수술이나 신경외과의 디스크 수술이나 이런데 사용하는 장비인데 실제 저희가 신경외과도 없고 안과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원장님한테 물어보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유 없이 장비만 구입한다는게 설계가 어떻게 잘못 됐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당시는 초창기 개원할 당시에는 신경외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를 했던거 같습니다. 근데 그 뒤로 안계셨기 때문에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또 장비를 구입한다고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다른 장비입니다.

박관순위원

다른 장비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다른 장비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이었습니다.

박관순위원

산부인과 진료는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특히 요실금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새로 들어온 기계가 상당히 많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사용료가 5천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에는 크게 기대만큼 올라오지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기대했던거 이상으로 효과는 있는거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곘습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박관순위원

장례식장이 1년에 약 170회정도 운영이 되던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박관순위원

일부에서는 장례식장이 호수가 분양실이 적어서 타지로 나간다는 얘기가 있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래서 오늘은 아마 장례식장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울진군 의료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울진군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5만천명이고요. 5만천명이 이용을 지금 사망자 수는 542명이고요.

박관순위원

예.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다음에 장례식장 이용건수는 316건입니다. 근데 진안군은 인구 2만6천에

박관순위원

170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170건 정도 사망자 수 대비 이용률은 울진군이 58%, 우리가 52% 한 6%차이가 납니다. 근데 인구 1만명당 장례식장 수입으로 볼 때는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울진군이 3억 5,300만원정도 되고 저희가 1억정도 됩니다. 인구 1억당, 인구 1만명당 그러니까 우리가 2만이니까 2억 조금 넘는 수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을 때는 숫자로는 58%대 52%

박관순위원

울진하고 비교했을 때만 그렇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박관순위원

우리 진안으로 받을 때는 사망자 수 대비 몇%나 진안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52%입니다.

박관순위원

사망자 수 대비 52%가 지금 현재 장례식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박관순위원

나가는 다른데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안에 음식도 싸고 대과료도 싸고 다 그런데 왜 타지역으로 왜 이렇게 타지역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게 뭔가 관리가 잘못 되고 있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근데 울진군은 가보시면 혹시 아시겠습니다만 한쪽은 바다고요. 한쪽은 산이라서 산을 넘어갈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이 북쪽으로 가면 강원도고 내려오면 포항인데요. 거리가 포항까지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요들이 의료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진안군은 용담 같으면 금산 쪽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 전주가 가까운 곳은 전주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요. 이게 아마 6%차이는 그런데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근데 장례식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보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울진군은 17억정도 수입이 18억정도 수입이 되네요. 저희는 2억 7,000밖에 안되니까요. 그러니까 인구를 2배로 따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데

박관순위원

예.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런 것은 아닌데 아마 이용함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면도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관순위원

어떤 사람은 분양실이 좁다든가 주차장이 좁다든가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주차장이 좁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다른 데로 장례식장을 뺏긴다는 것은 관리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치실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 보면 비오고 그럴 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늘이라든가

박관순위원

늘이라든가 뒤에 상주들이 비를 맞고 일을 하는데 MRA실과 안치실 사이에 통로 있잖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위에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래야 해요. 시설하는 걸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캐노피시설 말씀하시는

박관순위원

예.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상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면 조금이라도 사람이 더 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웠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여러 차례 검토를 해왔습니다. 사실 거기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캐노피를 설치하는 게 옳은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실에 오염복도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박관순위원

예.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복도를 내야 할 것인가

박관순위원

예.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또 그렇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또 보건소와 상의를 해야 할 입장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또 거기가 차량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차량 밑으로 캐노피가 통과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결정을 못 내리고 차일피일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세탁실이 지하실 세탁실도 엉망이라고 말을 들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지하실 세탁실이요.

박관순위원

예.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지하실 세탁실은 없는데

박관순위원

창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의료원 숙소? 창고 깨끗한데요. 다 정리 했는데요.

박관순위원

그런 말이 들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깨끗합니다. 와서 보셔도 됩니다.

박관순위원

관리부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의료원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원장님 고생하셨고요. 원장님 지금 오신지 몇 년 되셨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2년 8개월 정도 된 것 갔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가장 어려운 게 원장님 와서 계시면서 의료원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에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가끔은 진료를 받고 불만을 토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기대를 크게 가지시는 게 아닌가. 이제 우리 의료원에 수준이 기대를 다 맞출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대 수치를 낮추어 주시면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시는 기대가 너무 크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내과의사가 1사람인데요. 근데 지금 울진군 의료원은 내과의사가 지금 3사람이거든요. 3사람이 커버하는 걸 한 사람이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도 그쪽은 3사람이고 우리는 1명이고 1사람이 있는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가면 외래가 자연이 비게 되는데 외래가 비었을 때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들 혼자 보기 때문에 아침에 환자를 보고 사진 찍으라고 해놓고 그 사람이 사진 찍고 오면 다시 봐주는 것을 새치기한다고 생각하셔서 지금도 오늘도 항의가 심했습니다. 새치기가 아닌데 새치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혼자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공백인데 그런 것을 이해시켜 드리기가 참 힘들었다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현 상황에서 지금 전문의를 더 추가 배치할 수 있는 우리 수입구조를 봐서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래서 제가 전에 잠깐 얘기를 제대로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 만명당 의료원에 수입으로 따지면 울진이나 우리나 비슷한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신장시킬수 있는가 받을 때 결과는 환자의 부가가치인데요. 환자에게 서비스를 더하고 우리는 보험공단으로부터 그걸 되돌려 받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것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그다음에 간호차등제 그런걸 달성하는것이 목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지금은 중환자를 보는 있는 간호사 인력도 부족하고 간병인 인력도 부족해서 그걸 빨리 채워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는거 그게 목표일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하여튼 어려운 시골 군단위 의료원이 상당히 어려운데 고생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의료원이 어떻게든 정상 궤도로 빨리 올라 올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을경 보건소장님, 조백환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1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