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정례회가 시작되는 오늘은 제23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 외 1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출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우리 군 출연금 지원계획은 작년과 동일하게 총 6개 기관에 7개 사업으로 이 중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이 2,000원 증가하였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올해와 같은 사업비로 총 5억 8,782만 2,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 지원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사항과 법제처 컨설팅 결과, 관련 법령상 근거없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보조대상사업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신설하고, 조례 제21조제4항 사유 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26조 항목 중 법률에 맞지 않는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개정하며 조례 제29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해당항목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표입니다.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 지원 중 우리 군이 운영하는 기존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이용대상자에 제6호인 영유아(만0세～5세)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신설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확대하여 군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우리 군도 해당 조문들의 근거자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휠체어 등 수리업체 이용 시, 당초 관내에 있는 적법한 면허를 갖춘 업체로 명시된 조문을 차별규제인 지역 우대사항을 삭제하고 지정수리업체로 선정,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기타 전 조문에 대하여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군과 부합되는 조문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 전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곡성읍ㆍ석곡면ㆍ옥과면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어르신과 1등급 내지 3등급 장애인, 생계의료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지원기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의 지원기간을 당초 연6개월 지원해 오던 것을 해당 지역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개월을 연장, 4월과 9월에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군비 추가부담은 월 5,000명이 이용 시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료 지원기준은 본인과 업주가 각각 20%씩 부담하고 군비로 60%를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사회복지법인 예산어린이집을 군립으로 전환하고자 곡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선정을 위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사회복지법인 예산어린이집이며 위탁기간은 곡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5년으로 하고, 위탁내용은 영유아 보육 및 시설 운영 전반으로 합니다. 이에 따른 위탁 추진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재위탁에 준하여 수탁 심의하고, 곡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어린이집이 군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에서 어린이집이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상원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창업과 구도심 재생을 위한 곡성 비빌언덕하우스 조성 건으로 곡성군 읍내리 328번지, 현 우체국 앞쪽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섬진강 침실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섬진강 생태ㆍ교육ㆍ체험ㆍ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건으로 오곡면 오지리 135번지 일원 229필지 12만3,429㎡를 매입하고, 건물 2동을 3,000㎡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맞춤형 치료 및 프로그램을 위한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기능보강사업 건으로 겸면 칠봉리 8번지에 위치한 노인전문병원 건물 1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3건에 대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29필지에 12만 3,429㎡에 건물 4동 6,030㎡로 총 추정가액은 79억 9,200만 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과 세부추진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신동준입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5년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군이 위탁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조성사업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는 기본계획 디자인 기준 수립및 사업추진 등 심의 자문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곡성경찰서, 곡성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와 제12조에는 교육ㆍ홍보,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곡성군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제정에 따라서 경관조례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경관위원회 당연직위원 등에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9조, 제28조, 제36조부터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0조에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기구개편에 따라 일부 재정비하였으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30명이 정비됨에 따라 회의 때마다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기금의 사용 용도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경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금의 용도를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에 맞추어 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경관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함에 따라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위원회와 관련된 위원장의 직무, 간사,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 회계공무원을 기구개편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서형규입니다.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의 공유재산인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등 철도이용시설과 철도를 전문기술을 보유한 자에게 관리위탁하여 관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의 증기기관차 등 공유재산은 1차가 2008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차가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철도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인 코레일관광개발㈜에 관리위탁을 하여 왔으며 관리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수탁자를 모집,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의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철도시설 등 일부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위탁하는 사항으로써 위탁기간은 2018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1일까지 3년 1개월입니다. 위탁기간을 3년 1개월로 한 이유는 회계연도와 맞추어 업무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조건으로는 붙임과 같이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위ㆍ수탁 운영 협약서를 이행하는 조건입니다.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공유재산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섬진강기차마을 공유재산 관리위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양애향입니다. 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 ㆍ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하므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사전통지 등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 안 제2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안 제3조의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안 제4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이유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3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자인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18개소를 대상으로 월1회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어린이급식 레서피를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지도로 어린이급식소 조리실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정산 결과, 불인정금액 미발생으로 건전 재정운영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결과, 양호한 평가를 받아 전라남도 내 우수센터로서 직원표창을 수여하는 등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 영양사를 두지 않는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관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