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제296회 제4차 본회의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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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가. 기획조정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현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현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9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박현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실장님! 세계잉여금이 자꾸 불어나요, 좀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요. 아울러서 그것이 불용처리 된 예산들이 자꾸 더 발생이 돼가지고 문제에요, 우리 장수군에 지금. 군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타 지자체하고도 비교를 해도 이월된 예산이라든지 또는 불용처리 된 예산들이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장수군이. 해년 불어난 이유가 뭐지요, 실장님!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예산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은 예산이라도 군민들한테 골고루 또는 적소에 갈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장수군에 또 문제점이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타 지자체보다 지금 비율보다 높아요.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 규모 내에서 물론 시설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제는 시설도 꼭 필요한 예산만 거기에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좀 이런 것들은 시설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겠고, 운영비도 좀 줄여줘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많아요, 운영비가요. 지금 5페이지를 보면 국가·공모 신규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뒤쪽에 보면 의회와 공존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도 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신규사업이나 공모사업 같은 경우 중앙부처에 해놓은 것들이 지금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같이 공유 좀 하자 우리 의원들도 필요할 때는 같이 돕겠다 이랬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고요. 뒤쪽에 일 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의원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지금 내년에는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시행이 안됐어요, 실장님. 의회하고 공유를 해야지요. 그러다 보면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내년 예산하고 내후년 예산에서. 의원들이 공유를 해가지고 그걸 이해를 해줘야지 예산 통과가 되지요. 7페이지 밑에 보면 감사분야요. 우리 의회에서 가끔씩 시정사항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이것도 아울러서 감사팀에서 좀 한 번씩은 봐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지 제대로 되는 것이 되지 의회에서 얘기만 하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10페이지 공약집, 아직 공약집이 안 됐는가요, 지금 안 만들어졌어요? 우리 의회에 공약집 지금까지도 지금 군수에 대한 공약집이 지금 아직 안 왔어요. 어떻게 됐는가 그런 것들도 지금.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1차 지금 됐는데요, 지금 11월 달에 이번 월말에 공약평가 배심원단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최종 확정은 되는데 현재 100개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물론 단체장의 공약이 잘됐으리라 보지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정급할 필요성이 있어요. 잘못된 공약 같은 경우는 철저히 배재를 시켜야 돼요. 선심성이나 이런 것들은 배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약집이 아직도 안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고 또 우리 의원들의 공약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필요한 것들 점검해야지 단체장만 공약을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에 선거를 통해서라든지 할 때 의원들이 필요한 공약들 해놓은 거 있거든요. 살펴보시고 그것도 같이 좀 해주세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11페이지 보면 군부 3위하고 했어요. 애는 쓰셨는데 시군 전체를 따지면 몇 위에요? 우리 14개 전라북도 시군에서?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군부 2위를 했어요, 시군에는 4위를 했고. 지금 9월말 기준으로 해서 군부 3위인데 연말이 돼야 확정이 됩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밑에 보면 지금 부서간 협업이 요구되는 지표 실적이 부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좋아요, 뭐 장애인들이나 실질적으로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 업체들 이것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 장수 농공단지 같은 경우 많은 업체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다른 문제도 있지만. 같이 해서 우리 군에서라도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 판매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필요한 물건 같으면 분명히 합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기존에 보면 그런 것들이 안한 것들이 보여요. 꼭 우리 같은 것이라면 여기에 제시된 중소기업이나 또는 장애인 꼭 필요하지요, 이런 것들은요. 꼭 필요하지마는 아울러서 농공단지 입주 업체도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다음 13페이지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소통 지금 해외는 일본만 지금 되어 있어요, 일본만.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일본.

용문

김용문의원

일본만 되어 있는데 베트남이나 지금 몽골 확대 추진한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군에 일손이 모자라고 이런 것들은 이런 데를 통해서 해소도 하고 또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결혼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실적으로 선진기술이나 우리가 도입을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인 것은 후진국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내년에는 하여튼 베트남하고 몽골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조금 그러는데 단체장, 전 단체장 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재정운영에 있어서. 그런데 좋은 어떤 사업들은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필요치 않은 사업도 있겠지마는 좋은 사업들은 연속성이 있게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28페이지 보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민관 합작투자 형태의 새로운 정책금융 확대하여 농림수산식품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어떤 식으로 민관 합작투자가 되며, 정책금융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이게 농식품부 투자조합결성 및 5년에 관한 법률이 2010년 1월 25일 날 재정을 해서 5월 26일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이건 기존에 단발성으로 거쳤던 국가에서 운영했던 농업 관련 이런 사업들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펀드 형태로 자금을 조성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영유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설명회를 다녀왔고요, 지금 이게 우리 지자체 보면은 진천 같은 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진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안동에서도 하고 있고, 전국에서 약 6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방어막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그러면은 총 사업비가 100억.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그중에 국비가 70억이고 군비 20억, 민자10억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펀드는 지금 채무잖아요. 펀드는 빚을 얻는 것이잖아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것을 전문 펀드 매니아 같은 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한테 융자 같은 것도 해주고 이런 형식입니다, 그 사업비를.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면 이 융자금은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수산 거기서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실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자금 같은 경우를 제대로 대출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가령 농식품부 예산 중에서 거기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보증서줄 수 것이 예외로 되어 있는 것이 농가부채 또 귀농, 귀촌 대출금 그런데 이것도 예외로 대출 예외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글쎄요 이게 총괄적으로 보면은 우리 농업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이 채무가 되겠네요. 아니 채무가 되겠네요. 대출해주는 걸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니까요. 그동안에 보조금에 인해서 대출을 해가지고 어떤 기반을 조성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이 관계는 저보다는 우리 기획팀장이 국회 설명회도 갔다 왔는데 좀 듣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예.

재원

최재원기획팀장

기획팀장 최재원입니다. 이 펀드 조성은 융자가 아니라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으로 해서 70억을 출자를 해주게 되면 투자금이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경영체 업체나 법인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APC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펀드 회사가 컨설팅을 해가지고 유통 체계를 확립을 하면 8년 후에 그 투자금을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융자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 일시적으로 보조금으로만 계속 주면 일시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펀드를 조성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이 창출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면은 여러 업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관내에 있는 유통 체계도 아마 컨설팅 전문기관은 컨설팅 회사가 투자를 하는 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식품기업이나 업체들이나 기업이나 법인들이 이쪽 펀드를 이용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기금으로 지금 운영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기금으로.

재원

최재원기획팀장

예, 농림식품에서 기금으로 펀드 회사에다가 출자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는 전문기관 투자회사가 관리를 해서 다시 8년 후에 그 회사가 성장이 되면 회수를 해가지고 또 다른 업체한테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펀드 회사는 그러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업체가 되는 건가요?

재원

최재원기획팀장

예, 정부에서 관리하는.

용문

김용문의원

결국에는 이것이 법인이 됐든 농업인이 됐든 지간에 결국에는 이것이 채무에요, 채무. 8년 후에는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조금 위주에서 대출 위주로 해서 책임감을 높여주겠다 그런 건데 이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조금 그리고 정부에서 농업정책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정권 바뀐다든지 이러면 계속 농업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채무를 짊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농업정책이나 지난번에 얘기했던..(청취불능)..정책 같은 경우는 하나의 좋은 안을 내가지고 따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 실정이나 우리 군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정부 실정 군도 마찬가지로 그 계획대로 되지를 않아요. 정권 바뀌거나 군수 바뀌면 또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것이. 이런 것들이 문제에요, 지금요. 이것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됩니다.

재원

최재원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범 축산 혁신밸리 조성 있는데, 여기에서 해가지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지금 한 곳에다 만든다고 그랬는데 축산 농가들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뭐예요, 이게.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이건 축산 농가한테 이익이 된다는 차원이 아니고, 저희 공사 활성화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실장님! 민선7기가 출범을 하고 또 제8대 장수군의회가 개원한지가 한 4개월 남짓 됐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행정하고 의회에 소통이 좀 단절되는 이런 부분도 피부로 좀 느끼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미 의회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보고도 없이 그냥 처리해 놓고 나중에 어떤 보고 절차 하나도 없이 그냥 뜬소문으로 의원들이 알게 되고 이런 불통들이 몇 군데에서 좀 발견이 되는데 의회와 행정은 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9페이지인가요, 본의원이 주민복지실 시책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는데 요즘 장례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지요. 그래서 한 예로 고창, 부안, 정읍, 서북권 3개 군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해서 아주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하신 거 아시지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서 사실 이 지역에서 어떤 장례 건이 발생이 되면 화장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화장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그냥 풀로 차있어서 이곳, 저곳 심지어 대전, 청주까지 올라오고 그러는데 무주군, 진안군과 좀 긴밀하게 계속 만남의 관계를 가져서 무진장 동부권, 산악권 지역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시설 하나 만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국가시책 발굴보고회를 지금 엊그제 2번째 했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동부권, 전라북도 동부권을 비롯해서 더 크게 경남, 함양, 거창까지 아우를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동부 산악권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은 말할 것도 없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공조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다음에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의회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이 도대체 뭔지 의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그것이 선심성 공약인지 뭔지 이렇게 좀 가래가 타지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 내일모레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시기가 내일모레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도 민선7기 공약사업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부서에 바로 긴급히 지시를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내년도 시책 보고를 할 때 공약사업은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꼭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지금 일목요연하게 책자로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건을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1차 확정은 지었습니다마는 이번 달에 군민배심원단 평가배심원단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의회에 송부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각 실과에서 공약사업이라고 보고는 하긴 해요. 그런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보기에 좀 곤란했을 겁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공약집을 서둘러서 만들어서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저희가 지금 진해구 하고도 자매결연이 잘 유지가 되고 있나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진해구 쪽은 지금 취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실무자들 쪽으로는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아직 그쪽 정책 결정자까지 승인을 못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조만간에 한번 마무리될 겁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취소 쪽으로 잡았으면 빨리 정리하시고 어차피 연대가 안 되면 정리할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줘야지요. 19년도 사업도 추진계획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리할 건 빨리빨리 정리하십시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정복

장정복

의원예 그다음에 장수사랑 가족화사업이요. 얼마 전에 객지에 나가 있는 본의원의 친구가 단톡방에 장수사랑 엄마가 동영상으로 소개된 내용을 단톡방에 올려서 아주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아주 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도 들었는데 지금 아직 가족화사업에 응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지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접하니까 좀 거부감이 생겨서 그런가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행 인력이 15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상자는 있는데 다 카버를 못해서 확대를 못 시키는 부분이고요, 지금 16쪽에 보시면 수행 인력이 15명인데 장계가 지금 2명이 카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면에 비해서 좀 작아요. 저도 한 명 더 충원해서 최대한 좀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거 인원을 좀 확충해서라도 상당히 좀 사실은 객지에 나가있는 자녀들은 노심초사 고향에 있는 부모들이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동영상으로 부모님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 많은 위로가 될 수 있으니 이것 좀 확대를 해서라도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장계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대상자가 96명밖에 안 됩니까?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수행 인력이 2명이 있다 보니까 확대를 못 시키는 부분인데 3명으로 확대를 해서 장계도 다른 면하고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다음에 25페이지 내용하고는 좀 부합되지 않는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덕유산 휴게소 그것을 지역특색에 맞는 덕유산 휴게소 명칭 말입니다. 덕유산 휴게소 말고 예를 들어서 장수한우사과휴게소 이런 명칭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한번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이게 한국도로공사하고의 그런 관련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한번 명칭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시 한번 계속 접근을 해볼게요.

정복

장정복의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포도가 유명한데 성산인가, 거기는 포도 휴게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지역 명을 따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접촉해서 가능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덕유산 그런 것 보다 장수한우사과 휴게소 이러면 한우도 선전이 되고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사과도 그렇고. 접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전광판 홍보가 정부중앙청사나 월드컵 경기장 이런 데는 일시적일 수가 있는데 각 지방지 언론사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들이 있어요. 아시지요, 몇 군에 되는데 여기는 적은 비용으로도 거의 한번 계약이 되면 한 달 ,두 달 이상 계속 틀어주거든요. 전주 시내를 가다 보면 다른 시군은 많이 홍보가 돼요. 그런데 좀 잠깐 정차하고 있는 동안에 장수군은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 아마 지속적으로 홍보되기는 어차피 전광판 광고를 이용한다면 각 언론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기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시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이용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축산 한우지방공사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또 유기축사를 신축을 하고 초지조성하고 분뇨처리시설을 하고 하는데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이 되네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이건 지금 공모사업인데요, 활성화 우리 공사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랜드가 친환경, 유기 이런 동물복지 이런 쪽으로 지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실시를 하면 우리 장수 한우에 대한 전반적인 브랜드 제고랄지 이런 것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한우지방공사에서 끈임 없이 500두 정도를 더 출자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마인드나 아니면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출자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들어가면 또 한우 출자를 해줘야 되는 됩니까?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직 그것까지 이렇게 결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경영 능력이랄지 미래에 비전이랄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한우지방공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성과 반성을 보니까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성적이 많이 잘 받으셨어요. 우리 실장님하고 팀장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은 새롭게 민선7기가 출범을 하면서 참 힘차게 출발을 하는데 4천억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군에 미래, 비전, 구상 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거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서 부처 예산확보 군수님 보좌를 좀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서 새롭게 민선7기 출범이 되면서 군에 상징물 CI 개발을 내가 한번 지난번에 얘기를 한바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돈은 안 들어가는데 한번 좀 새롭게 이미지를 부각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동부권 특별회계가 기간이 종료가 되고 다행스럽게 5년이 더 연장이 됐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보고 일부 도의원들은 저쪽 서부권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앞으로 50억씩이 될지 계속 50억 지원을 받아 왔는데 사실 식품 분야는 성과가 좀 많이 없었어요. 센터에서 애를 쓰기는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곳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을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획부서에서 특히 줄여야 하니까.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우리 교류관계 국내외 교류지역이 있는데 창원시 문제는 지난번에 거론을 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 좀 해주시고, 국외 부분에 한번 내가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농촌인력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 단기체류를 얘기한바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챙겨보고 전에 얘기했던..(청취불능)..그쪽이 우리 소와 사과의 기술을 그쪽에다 전수를 좀 해주고,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도 받아올 수 있겠다 거기에 그렇게 인력을 좀 수급 받아 오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장수군에서도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비롯해서 실장님 분발해서 한번 민선7기 새롭게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아까 우리 CI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민선7기 들어서 장수군에 미래에 성장 동력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용역을 풀로 해서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다 이걸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은 주로 성과와 반성이요, 지금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지금 토지 매입이 미흡해서 수용 명령 내려서 지금 정 안되면 수용 명령 내린다는 거잖아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절충은 계속 하고 계시지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우회도로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결정이 돼서 지금 미뤄왔던 사업들이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빼고.

화식

최화식의원

어느 정도 성토는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 착수가 안 됐잖아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그게 건설과에서 발주랑 다해서 회사까지 결정이 됐는데 우회도로 때문에 지금 잠정 중지를 해놓은 상태인데 바로 시작될 겁니다, 그건.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토지매입이 안되면 수용절차 들어가실 거예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지금 내년까지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 부분을 설득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조만간에 주민들을 만나보면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접촉을 한다 해도 참 완강하시던데 한번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15쪽을 보시면 공무원 글로벌 시책연수가 있어요. 민간인 국외여비가 공무직을 말하시는 건가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공무직은 그냥 민간여비로.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공무직들은 한 5명 정도 이렇게 선발한다던데.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사람들만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우리 일반직하고 섞으려고.

화식

최화식의원

우리 일반직들하고 같아 가야 잘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이요, 건전하고 투명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읍면 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49명 이면은 1개면에 7명씩 지금 위촉을 하셨는가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쟁점 및 대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거기가 위원들이 그 면에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면 좋지마는 대부분이 참여위원들이, 예산위원들이 자기위주로만 이렇게.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마는 진짜 참여예산 위원들한테 자꾸 주지를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이제는 지금 용배수로라든가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배재를 하고 그야말로 우리 장수군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사업들이 좀 발굴돼서 새로운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관행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마지막으로 소방안전타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장수군에서는 부지 및 축사 매입 소요되는 데만 한 116억이 들어갔어요, 부지하고 축사 매입하는데요. 그러면 그 부지를 소방안전타운 전라북도 소방안전센터에서 그 부지를 그러면 거기서 사는 거잖아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여기 보면 35억원 정도 지금 그 부지를 다 산다는 거잖아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참 그걸 저희들이 미리 좀 했으면 부지 살 때도 이렇게 활용이 됐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 사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화식

최화식의원

처리비용은 어쩔수 없지요. 진짜 양돈단지를 매입해서 진짜 소방안전타운 이거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야말로 흉물스러운 거 지금 만약에 그 양돈단지 이거 소방안전타운 유치를 안 했으면 양돈단지 부지 매입하고도 관리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진짜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 잘하셨고, 지금 우리 장수군에 들어오는 내방객들이 진짜 새로운 모습 보잖아요. 진짜 깨끗하고 그전에는 톨게이트에서 지금은 하이패스가 있으니까 지나간 사람들은 별로 감을 모르겠지마는 일반 요금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창문만 내렸다 하면은 청정 장수를 갖다가 버려놓은 데가 거기잖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 하셨고요, 진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은 군정주요업무를 총괄 하시지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유기홍의원

우리 군이 19년도에는 4천억 시대입니까?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는 아직 4천억이 안될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안돼요? 4천억 시대라고 군수님이 얘기 안 했어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그건 공약이라 군수님 임기 동안에.

유기홍의원

임기 동안에?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3년 후에가 될지 4년 후에가 될지.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 하여튼 임기 동안에는.

유기홍의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문체 실내체육관 약 한 100몇 억 그런 사업을 따오게 되면은 그것도 예산 4천억 그때 포함이 되는 거지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하지요.

유기홍의원

그렇지요, 올라갔다 왔지요? 거기.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유기홍의원

어쨌든 이제 사실 참 우리 군이 암울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개혁과 혁신 4천억 시대 밝은 희망과 비전이 보이지요? 우리 군이.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군민들이. 민선7기에 들어와서 저희가 7가지 107개 분야에 100가지 사업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정리 아직 안됐어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다 됐는데요, 조금은 조정될 게 있어서 아직 공표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이면 아마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공약 배심원단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 바로.

유기홍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18년, 14년도인가 그때인가 하여튼 그때는 몇 개월 안 걸린 것 같아요. 취임 이후에 60개 그때 사업이 공약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60개 공약이 이렇게 설명된 공약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린 것 같은데 다소 좀 늦어지는 감이 있고, 의회와 어떤 소통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 조금 그래도 좀 저희가 알아야지 이렇게 업무보고 내년 업무보고를 하는데 무슨 사업이 7가지 분야가 무슨 사업인지 아무것도 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생각해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아까도 의원님 지적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시책 보고를 보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셔서 실 과장들한테 그 얘기는 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 공약이면 공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려라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어쨌든 의회에 좀 주기적으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봐봐요. 주요 성과와 반성에 이건 뭐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묻는 거예요. 국가, 공모 신규사업 확정 52건 829억이죠?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확정이 된 거고요.

유기홍의원

그런데 그 뒤에 기타 24건은.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기타 아직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24건은 진행 중인데 이 건은 이게 뭐예요? 29억 7천 아니 2,975억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지요. 이건 52건에 829억인데 2,900억원이에요, 이건.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이건 좀 대규모 사업들이 좀 많아서 그래요.

유기홍의원

대규모?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건 국책사업 형식으로 저희들이 접근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위에 것은 공모사업이라 짜잔, 짜잔 한 것이고.

유기홍의원

짜잔, 짜잔 한 공모사업은 일찍 다 됐고 국책사업은 큰 것은 아직 지금 진행 중이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다 결정이 됐고.

유기홍의원

공무원 글로벌 시책연수 35명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10명 더 플러스해서 45명 그리고 공무직까지 포함을 하고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유기홍의원

이전에는 공모직이 안 갔어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공무직 말고 다른 또 직들이 있잖아요, 무슨 공무직 말고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그런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유기홍의원

해당이 안돼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돼요.

유기홍의원

돼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유기홍의원

계약직도?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그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유기홍의원

특수시책 그렇지요, 이게. 공무원 어떤 특수시책 중에 군정에 뭐가 반영이 됩니까?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이번 12월 달에 갖다 온 사람들한테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해서 결과 발표회를 할 겁니다.

유기홍의원

지금까지 안 했어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저희들하고 특별히 이렇게 접할 수 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다 시 한번 12월 달에 받아서 우리 군하고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저희 의회도 연수 많이 가잖아요. 가는데 그 나라에 문화, 역사 어떤 그런 체험이지요. 그것보다도 어쨌든 좀 내실 있는 연수가 되게끔 해주십시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주민참여예산제 내년에 73건에 15억이에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읍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받아서 내년도에 예산에 저희들이 1차 편성을 한 금액이 73건에 15억원입니다.

유기홍의원

1개소 27명은 무슨 얘기입니까?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하나 위원회에 27명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군 참여위원회요.

유기홍의원

군에?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군.

유기홍의원

그리고 또 읍면별도 다 있잖아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읍면은 읍면별로 49명이 되었다는 거지요.

유기홍의원

읍면별로?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유기홍의원

전부 단순사업이에요. 농로포장 그런 거지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만 들어오더라고요.

유기홍의원

이제 이런 거 벗어날 때 안 됐어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정부 방침이 상향식 예산서를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의원님들 마인드를 좀 함양을 시켜서 그 면에 진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로 이렇게 바꾸려고 점차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유기홍의원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러면 구상하고 있는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걸 단순사업을 벗어나서 어떻게 구상을 해서 읍면이 또 여기 총괄 1개소 27명에 위원회에서 어떤 구상을 해보겠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아직은 그렇게 마인드가 올라오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리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것까지가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하여튼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27페이지 2천5감 힐링투어패스 관광체험 그런 콘텐츠 마차 여행길 이게 참 구상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계획하는 거 조성이 3㎞인데, 3㎞를 더 연장을 해서 이게 지금 마차여행은 어디 가나 다 있어요, 보면은. 시내 같은데 어느 시내 마차여행 그러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고. 대장간 체험관은 장수 여기 있잖아요, 대장간 하나가.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삼봉리 가야 고분군까지 천변 그 길을 이용해서 마차를 운영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대장간 같은 경우는 장계시장 그쪽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엊그제도 한국 마사고등학교하고 한국 마차사업기술 교육원이고 있어요. 마차 인력들 교육하는데 거기하고 MOU까지 맺어져서 학생들 12명을 1차로 지금 교육까지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관광과 여러 가지 우리 가야 문화와 또 우리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활성화랄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따왔습니다.

유기홍의원

천변으로?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유기홍의원

장계 천변에도 좀 넓어요, 넓은 편이에요. 여기 장수천에 비해서. 좀 넓은 편이지요. 시내 들어가는데 석축으로 쌓은 천변이 국화꽃인가 뭐 이런 꽃들로 보기가 좋은데 그런데 마차 길을 이용하면은 좋지요. 모태펀드 이게 중앙 공모사업이에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유기홍의원

28년까지 10개년 입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고, 그런데 모태펀드 대상은 뭐예요? 대상이 이게. 우리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대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아까 기금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대상은 지금까지 아까 우리 김용문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보조금으로 해서 일시에 끝났던 그런 국가에서 했던 모든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APC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식품클러스터에서 운영하는 농공단지에 각종 그런 기업들도 해당이 되고요. 그런 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금 형식으로 출자하는 펀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완주에 스마트 팜 양돈단지가 우수 사례로 얘기를 들었어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모태펀드로요?

유기홍의원

예.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유기홍의원

그러면 우리도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모든 경영체 농업관련 그런 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리 대상을 선정하는 것 보다 펀드를 조성해서 그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요. 이거 어떤 정확한 어떤 그런 확실한 이해를 조금은.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유기홍의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29페이지 지금 210억에 이게 지금 한우지방공사에다가 여기가 조성하는데 혁신밸리 조성이에요. 이게.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최첨단 ICT를 이용해서 한우를 사육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게 아까 김용문 의원님도 우리 생산 농가한테 어떤 영향이 직접적으로 가냐고까지 물어보셨는데 제일 두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했어요. 하나는 일단 장수한우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친환경이랄지 뭐 이런 거 특히 동물복지랄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접근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우지방공사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군비로 갖고 이거 하기에는 좀 이게 있어서 국비 좀 따오자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지금 말하자면 최첨단 시설을 컴퓨터들로 해서 모든 걸 조성해 가지고 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사료 그것부터 시작해서.

유기홍의원

이게 정책과에서 저기 농공단지 있지요, 장수 농공단지. 거기에다가 무슨 화훼단지라든지 하우스 조성을 해가지고 최첨단 혁신밸리 조성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200억 규모에.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쪽 분야고요.

유기홍의원

아니 그런데 그건 지금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부지 조성을 하니 뭐 하니 했는데 분야가 그것은 농업분야이고 이건 축산분야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니까.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김제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유기홍의원

김제로 갔는데 차기 이쪽이 유망하는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말하자면. 그건 농업분야이고 이건 축산분야지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이건 축산분야.

유기홍의원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되려면 어떻게?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 신청을 해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정은 2020년도에.

유기홍의원

20년에서 21년 그때 이것도 경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시군과.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있지요.

유기홍의원

있어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조건도 있고요, 지금은 축산 쪽 아마 스마트 분야는 지금 양돈이 지금 하고 있어요. 양돈 같은 경우 환경이랄지 이런 것까지 다 전자로 하고 있는데 한우 쪽은 지금 이게 없어요.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완주에 양돈 스마트 팜 그게 조성이.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한우 쪽으로.

유기홍의원

한우 쪽으로?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유기홍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금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나금례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 가족화 사업은 잘 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계 본의원이 알기로는 3명으로 인원을 했는데 인원이 안 들어와서 2명으로 됐지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그전에 이 업무가 아시다시피 농업정책과에서 하다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저희 실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전에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현재 2명이고 실적이 낮아서 제가 가구 수도 또 인구수 비례해도 장계가 2명 가지고는 도저히 카버가 안 되니까 1명 더 지금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운영 회수가 월 2회라고 했잖아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월 2회.

금례

나금례의원

어르신들이 월 2회면 개념이 없어요, 숫자 개념이. 없어 가지고 그냥 집을 비워 버리고 나와요. 그분들이 갔다가 도로 오고 다른 집을 또 찾아서 전화해서 찾아서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 1회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안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머니 내가 다음 월요일 날에 오겠습니다. 하면 그 말은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월 2회를 하면 어머니들이 잊어버려요.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독거노인 응급요원도 있고, 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도 있잖아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딱 그 집에 오시면 계세요 그래요. 방에도 안 들어 와요. 어떤 분 그분은 제가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예, 누구세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생활관리사입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들어오세요, 그러면. 어머니 그러면 아무 일 없습니까? 없어요, 하면. 예, 그러면 저는 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생활관리사의 그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활관리사 하고, 우리 가족화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주 1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국비를 따오잖아요, 독거노인은. 그러면 거기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제가 주민복지실장님 하고 한번 상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비가 넘어온 사업비고, 이 사업은 지난 군수 공약사업으로 해서 이어지는 사업이거든요, 6대 군수 공약사업으로. 그래서 순수한 군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 성격이나 이런 효과나 이런 면에서 도저히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가래를 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가족화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애로가 많아요. 많고 또 그분들은 가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한 시간도 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번 따라가 봤어요. 어쩌면 한 시간 반도 있고, 또 집에 계시면 하지만 없으면 전화를 해봐요. 그러면 나 어디 갔어, 어디 돈 벌러 갔어, 그러면 또 사람을 찾아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현장까지 가서 또 설명하고 이렇게 촬영하고 그럽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 찾아서 가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5일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 분들이.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5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주휴수당을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주휴수당.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주휴수당.

금례

나금례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용문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던 스마트 팜 1,600억 짜리가 지금 부안으로 갔어요, 예산이.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그러는데 앞으로.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김제로.

용문

김용문의원

김제인가요, 그 예산이 정부에서 몇 곳이나 지금 선정될 것 같아요, 앞으로. 거기에 지금 각 도별로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밖에 안 되는데.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전국에서 한 2개인가 제가 신문에서 2개인가, 3개인가.

용문

김용문의원

지난번에 그것을 유치한다고 그래가지고 부지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었는데 꼭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확보한다는 것에 거기에 1,600억원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1,600억원까지 포함돼서 그런 거예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이거하고는 전혀 그쪽하고는 별개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아까 예산 총괄적인 예산 확보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이것도 들어가요.

용문

김용문의원

1,600억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장영수 군수 선거사무실에서 도지사한테 내가 건의를 한번 하고 그랬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건 정치적인 것이 많아요. 물론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마는 정치권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꼭 이것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장수로나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큰 금액이에요, 1,600억이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이런 것들 좀 이용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물론 우리가 유권자 수는 얼마 안 되지마는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지지율이 높았고, 전라북도에 장수군이 제일 높았잖아. 이런 것들 좀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 놨을 때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청취불능)..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표를 많이 준다 데다 좀이라도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품질관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장수군에서 제일 높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청구해서 요구를 좀 해주시고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이게 재무과 소관이기는 하는데 총괄적인 것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차장 해소가 지금 우리 군에서 처음에 약속했던 데로 지금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란 문제가 계속되는데 왜 군민들한테 약속을 해놓고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안 하고 지금 자꾸 돌려서 다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청 내에 주차 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그것을 약속을 지켜줘야지요. 우리 의회에 와서도 얘기했으니까 군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인데 약속이 제대로 안됐어요. 하여튼 군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일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다음에 우리 정부 공모사업도 선별해서 공모사업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부사업이라고 가져오면 우리 군에 재정적인 부담만 늘어나요. 지금 우리 군에도 그런 예들이 있어요. 공모사업이라고 정부 예산 가져온다고 그래가지고 전부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재정적인 부담만 늘어난단 말이에요. 공모사업도 좀 철저히 해가지고 공모사업 필요한 것만 가져와야 돼요. 예산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범 축산 관계 그러면 여기가 분뇨처리시설이 지금 5,000㎡면 1,50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자체의 어떤 분뇨처리 시설만 되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자체로 해야 됩니다. 그 계획까지 넣어서 이게 지금 제일 관건이잖아요, 이 친환경 쪽은.

용문

김용문의원

친환경도 좋습니다, 우리 지방공사를 만들어 놓고 지금 지방공사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지방공사에서요.

용문

김용문의원

지방공사를 만들어 놓고 지금 지방공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지방공사를 만들어 놨으면 그것이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첫째 축종개량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참 좋아요. 좋긴 좋지마는 아니 지금 우리 군에서도 큰 문제에요, 이것이. 지방공사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생각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우리 지방공사의 취지는 축종개량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이게 문제고요, 또 한 가지만 할게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19번국도..(청취불능)..있었잖아요. 이거 지금 시행합니까? 없어졌습니까?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그거 지금.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계북서부터 했는데 산서면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마는 계북서부터 번암까지는 그것이 다 들어가잖아요, 읍면이. 그래가지고 관광객들도 이제는 설치만 하고 시설만 해가지고 관광객들 끌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장수군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깃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지난번 공모에 떨어졌는데요, 내년에 다 시 한번 또 도전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여기 얘깃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지방보조금 있지요. 기능과 심의범위가 시군별로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이게.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이 차이는 국·도비보조 사업에 매칭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는 그것도 보조금 심의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또 안하는 시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유기홍의원

그런 차이이고. 그러면 선진기법 도입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또 어떤 내용, 선진기법이라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아까 최화식 의원님도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참여예산제하고 틀린 거구나.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가면 여러 가지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추진 위원들한테 보조금을 전부 대상자 선정까지도 전부다 심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그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서 벤치마킹을 가면 어느 지금 모범적인 어떤 시군이 있어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완주가 좀 모범적이긴 합니다.

유기홍의원

완주 거기 가보셨어요? 앞으로 갈 계획입니까.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갔다 왔습니다.

유기홍의원

갔다 왔어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유기홍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본의원이 우리 실장님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좀 집어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인 장수군에 정책관리를 하시잖아요.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미래비전을 준비하는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 보지요. 전라북도 소방안전타운 조성 우리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자책과 토론을 하셨는데 심정 토론을. 환경정화사업 폐기물처리와 관련 돼가지고 상당히 추가됐지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의장

환경 분야 부서가 있는데 이것을 점검하는데 있어서 밑에 땅이 오염되고 했던 부분들에 정확한 측정이 안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환경에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환경이 가장 밀접한 분야잖아요, 앞으로는. 그것이 잘 알다시피 지금 지구 온난화나 기후 재앙이죠, 일종에. 그때 예측하기가 참 다변화되어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파괴되는 환경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또 쓰레기 처리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한번 자연이 훼손되면 참 복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이게 지금 그게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는다고 봐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 흔히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지장물이나 눈에 보이는 지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철거들 또는 지상에 있는 환경에 대한 정비보다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 강조하듯이 땅이 죽으면 농업을 중시하는 우리 군에서는 참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객토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듯이 쓰레기 처리 문제 한 예로 본다면 영농폐기물 같은 거 이런 거 빈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거 문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하지 못하는 막대한 그런 에너지가 소비되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더 하고 관리 같은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결국에는 실천이 중요하지요, 실장님?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의장

그렇다고 그래서 무한정 인력을 투입할 수도 없고 각 마을이나 주민들한테도 개도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그것을 정책을 개발해서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은 모범마을 같은 경우는 확실한 인센티브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타 시군보다는 더 모범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의원은. 왜? 우리 군이 작기 때문에 작은 군민이 그런 부분들에 인식이 정립된다면 충분히 다른 지역보다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청정 장수로서의 자리 매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책개발을 해주세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본인이 전에 언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어쨌든 시범마을이 환경을 갖다가 잘 관리하는 환경마을이 있다면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마을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실무부서로 보내지고. 그게 계남 양돈단지 정비 사업에서 들어나잖아요, 그죠?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의장

막대한 예산이 거기에다가 다 쏟아 부으니 되겠어요, 이게. 그것들도 실무부서에서 환경에 대해서 투철한 각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미숙도 있단 말입니다. 업자들은 이윤만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구 거기 그런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막대한 이런 이게 예산이 절감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복구했을 때에. 그렇지요? 같이 공감하시지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의장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책 파트에서도 좀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융복합센터 민선7기의 주요 공약이지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6기 때.

김종문의장

6기 그러니까 민선6기. 아직도 그 한 필지 때문에 허덕거리고 있어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의장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내년 상반기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김종문의장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실장님 알다시피. 그 양반은 세 번을 설득하는데 접근해 가지고도 안 되면 설득 잘 안됩니다, 사람 관계도 그래요. 인내나 끈기도 중요하지만 몇 번 접해 가지고 안 되면 행정공권력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민선6기에 최대공약인데 공약사업인데 소방안전타운 같은 경우는 공약사업은 아니지만 물론 양돈단지 철거문제는 있었지만 유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갑론을박이 많았습니까. 국비에다가 연연하고 적격적으로 군비를 투입했으니까 적기에 소방안전타운이 정말 좋은 선례가 있잖아요. 최대 공약사업을 그렇게 지금도 지지부진하니 그래서 되겠습니까. 적격적으로 빨리 수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켰어야지요. 그래야지 전에 민선6기에서 최대 공약을 가진 분도 나름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공약집 왜 제출이 안 되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에 대해서는 집행하고자 하는 분의 최대 철학이고 신념이 담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청취불능)..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그런 부분들을 빨리 토지수용의 절차를 밟아서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켰어야지. 그게 밑에서 조력하시는 공직자들이 해야 할 책무입니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이게 지금 몇 번 올라옵니까. 아직도 지금 상원의원 앞으로도 이게 매달리면..(청취불능)..다 봐요. 세월이 기다려주지는 않잖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의장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그러면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남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덕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9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행정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종문의장

김덕남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차주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9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재무과 소관>;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문의장

차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현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2019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9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민원과 소관>; 이상으로 2019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의장

장종현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먼저 한 두 가지만 주문을 하고 보고를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합니다마는 행사에 꽃은 의전입니다, 그렇지요. 늘 어떤 행사를 가면 의전은 엉망진창으로 식순 누가 작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님 식순 누가 작성했습니까? 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도의원 뒤에 소개가 되고 말이야 식순 누가 작성했어요, 도대체가. 그리고 또 하나 비단 군 의회뿐만이 아니라 기자들이 온갖 행사에 참석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저 끝으로 해놓고 누구 기자 외 몇 명 참석했다고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말이야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님! 어제 건에 대해서.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결과적으로 진행에 좀 차질 있었던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의장님하고 축사 그런 부분은 충분히 챙기고, 소개 부분도 챙겼습니다마는 진행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 자리를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정복

장정복의원

재무과장님! 일반 사회단체에서 의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행정에서 하는 이러한 의전을 갖다가 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뭡니까? 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갖다가 도의원 다음에 소개를 하고 말이야.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앞으로 세밀하게 좀 식순 작성을 잘 하십시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행정지원과장님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까지 장수의료원장 공모사업이 마감된다고 그러던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지금 2차 공고를 11월 7일부터 해서 17일까지 10일간 지금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2차까지는 인사위원회 때 내과하고 정형외과를 1차 공고에서 접수자가 없으면 다시 2차 공고를 해서 2차 공고까지 접수자가 없으면 3차 공고 때는 전문의로 푸는 걸로 그렇게 인사위원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내과 전문의하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1차가 11일까지고?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2차 지금 중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1차에 응모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과나 정형외과를 전공을 한 의사선생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접수자가 없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접수자가 없어서 2차를 한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2차가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어차피 의료원에 현 실태가 어차피 만년 적자이기 때문에 수입은 차등을 두더라도 원장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공중 보건의들은 입원환자를 받지를 않습니다. 정말 입원이 필요한 주민들도 거의 원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입원을 하지 못하고 원거리까지 나가서 입원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을 지금까지 몇 달입니까? 원장님 가신지가 몇 달 됐습니까? 지금, 3~4달 됐지요. 2차까지 공모를 해서 또 대상자가 없으면 계속 공모사업만 하실 겁니까? 발 벗고 주위에 아는 사람들 지인들 통해 서라든 어쨌든 간에 원장을 확보를 해놓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2차가 공고 끝나면 3차 때는 전문의로 풀기 때문에 전화도 오고 그런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것도 절차가 또 기간을 해줘야지.

정복

장정복의원

가능하면 내과나 정형외과를 전공의든 그중에서도 특히 정형외과 전공의를 초빙을 하면 장수군에 오랫동안 병패되어 있던 이런 적자도 개선될 수가 있고 좋긴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고만 해놓고 기다리지 말고 좀 찾아나서 보세요. 지인들을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인맥을 통하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세부적인 부분은 행감 또 그런 기간도 있으니까 그때 다 시 한번 집어보기로 하고 지금 적재적소 인력배치로 조직 활성화를 주요 성과로 넣어 놨습니다, 그렇지요. 주요 성과에 자랑스럽게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로 조직 활성화를 했다라고 주요 성과에 집어 넣어놨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사업과에 토목직 하나가 배치가 안 되어 있고, 환경자원사업소에 환경 전문직원이 없어요. 이게 무슨 적재적소에 인력배치입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는 행감 때 그때 집어봅시다. 5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6급 이하 직렬별 간담회를 실시를 해서 31건을 군정에 반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공무직들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으로 권리를 부여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공무직들이 요소, 요소에 한명씩 정도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풀로 꽉 차있어서 연가를 내고 싶어도 대체인력이 없어서 도저히 연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보장받은 연가까지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연가를 꼭 쓰고 싶어 대체인력이 없으니 연가를 낼 수가 없고 또 세면 풀로 차있어 아파도 병원가야 되는데 못가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이 없으니. 이런 것들을 직렬별 간담회 할 때 질문을 많이 하신 모양이던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니.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인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는 없고요, 팀별로 공모직이든 직원이든 업무를 병가를 내거나 연가를 내면 그 팀원이 해결을 하게끔 다 해야 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직들한테 고지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연가를 쓸 상황이라면 팀원 중에서 대체인력으로 보충을 해줄 테니 연가를 사용하라고 이런 고지를 내린 적이 있어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직원들부터가 그 사람이 비우면 좀 불편하니까 조금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가장 일선에서 공무직들이 정말 그렇게 고생하고 하는데 그건 고문입니다. 당연히 팀원들이 대체인력으로 보충을 해줘서 연가를 낼 수 있다고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감히 “나 연가를 쓸 테니 팀원 좀 보충해 주시오” 말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풍토가 위에서부터 어떤 눈치를 주는 모양이구만.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도록 지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 관련단체 있지요, 자율방범대, 범죄예방 및 또 뭐 이런 민통 관련단체들 물론 기본 매뉴얼은 어떠한 곳에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는 기본 매뉴얼이 나와 있겠지요? 그렇다면 운영 방법까지도 가령 관련단체에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회장이 됐든 뭐가 됐든 단체장들이 있는데 예산에 의한 기본 매뉴얼은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운영 방법까지도 행정에서 터치하지 마시고 단체장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이 2월 달에 있는 것을 10월 달에 해라, 11월 달에 해라 아니면 하반기에 있는 것을 당겨서 해라 이런 것까지 좀 개입하지 마십시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되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서.

정복

장정복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매뉴얼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운영 방법까지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면 단체장들이 불편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자율방범대 자녀 장학금 3,600만원을 27명한테 주는데 균등하게 133만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틀려요.

정복

장정복의원

대학생이 있고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대학생도.

정복

장정복의원

적재적소 인력배치로 조직 활성화 10페이지 여기 과부족이 과 보고를 받다 보니 환경자원사업소에 3명이 과부족으로 있더라고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대부분 다른 실과는 거의 그보다 더 다른 실과보다도 환경자원사업소는 거의 현장요원들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무직이 아닌 현장요원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기구에 과부족이 3명씩이나 생기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환경자원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업양은 늘지는 않았는데요, 조직개편에서 5급으로 소장을 하다 보니까 팀장이 3명이 생겨났습니다. 사실은 인원은 기존에 조직개편 하기 전이나 똑같이 그 숫자가 맞는데요, 팀장을 넣다 보니까 팀장들이 조금.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퇴비를 생산하는데 현장요원들이.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6급까지도 같이 뛰어줘야 되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현장요원으로?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퇴비를 생산하는 어떤 일을 시스템을 작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3명이 비는 걸로 조직개편하고 나서 되어 있기 때문에 팀장들 말고 하위직들을 빨리 배치해 달라 그런 요구는 소장님한테도 왔었습니다. 인원을 수시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신규 뽑을 때 하고 또 복직자들 우리 아기 출산하고 휴직하고 나서 복직자들이 있을 때 되도록 최대한으로 빨리 그쪽으로 배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지요, 현장요원들이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11페이지요, 불편하거나 뭐가 필요하거나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670건이 들어왔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내용이 포함된 자료 정리가 되어 있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지금 추진 중인 거 하고 지금 처리 불가부터 해서 전부다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670 전체 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거나, 처리 중에 있거나 이것을 일괄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지요?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다음에 공무원 역량강화 14페이지요. 여기 나와 계신 과장님들 혹시 사석에서나 어디 가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친절한 공무원들이 그냥 같이 싸잡아서 어떻게 지탄을 받는지 모르겠으나 물론 그런 공무원보다 더 친절하고 더 이런 공무원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밖에 사석에서 혹시 장수군청 공무원들이 무척 불친절하다는 말을 못 들어봤습니까? 저한테 한 예를 들면서 진안이나 무주군청을 가서 한번 보라 이거에요. 장수군청 공무원들이 거기에 비해서 무척 불친절하다고 그런 말씀 한 번씩 들어봤지요, 과장님들. 안 들어 봤어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최근에도 조금 소리가 나서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서 과장님 물론 역량강화나 이런 것도 분명 필요합니다. 다만 기본 교육이 잘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어떤 실과를 찾아가서 정말 불편하게 하지 말고 정말 오시면 어디가 아프든, 어디가 가렵든 해서 오시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또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은 당연히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해줘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시면 정말 친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과장님.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그래서 12월 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강사를 또 초청해서 한번 친절교육을 은행형 최소한 금융기관형 수준 정도로 강한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주민들이 편합니다. 그렇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나머지는 할 것이 많이 있으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렇게 탄력적으로 잘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재무과는 의전을 해야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기홍의원

큰 청사 4년이 넘게 준공식을 가지고 보니까 또 의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좀 실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의장님이 국회의원보다도 먼저 소개가 돼야 돼요. 그러나 국회위원 예우 차원에서 조금 먼저 해주는 거지 우선 의장이 국회위원보다 우선이에요.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기홍의원

그리고 4년 동안 의전이 정말 엉망진창 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탈피를 해야지요. 그리고 새롭고 의전에 우리 특히 행정과장님 의전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소개 어떤 행사에서 소개 빨리하고 늦게 하고 그것도 굉장히 기분 불쾌해해요, 사람들이. 그렇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유기홍의원

그래서 의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속상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군수님께서도 오늘 아침에 굉장히 특별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전 다른 행사를 다른 실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일지라도 행정지원과에 의전 관련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유기홍의원

그게 좀 늦으면 어쩌고 좀 빠르면 어쩌고 어떤 권위적인 것이 아니고 의전에 의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우리 재무과장님! 10페이지 투명한 계약, 지출로 신뢰행정 구현에 물품계약이 2,267건에 795억이지요, 795억. 용역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용역계약.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2,267건이요, 공사, 용역, 물품 해서 총 건수인데.

유기홍의원

그중에서 용역은 공사나 물품계약 이런 것은 알겠는데 용역은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져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용역은 설계용역이라든지 어떤 기본계획수립 주로 이런 것이 용역인 것이 많고요, 특정 금액이상은 입찰로 붙이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상은 입찰로 그 이하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요, 하여튼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쨌든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요, 계약에는. 하도급 지킴이 프로그램을 활용한 하도급업체 체불방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도급 선정을 할 때 하도급이 그래도 조금 업체 중에서도 약간의 영세지요, 영세.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을 사업을 줄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입찰을 해서 입찰 받은 회사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잖습니까? 그러면은 그 업체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하도급 업체가 나중에 사업비를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방지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는 관내 업체가 좀 많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관내 업체가 많아서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려고 하니까 하도급을 주는데 또 영세다 보니까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하도급이.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그 본 업체가 체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업비를 제대로 하도급 업체에다가 주냐, 안주냐 이 부분을 안주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기홍의원

하도급에는 금액이 제한이 없어요? 금액, 공사금액.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11페이지 금고 3년이에요, 이게 금고 3년. 그러면 19년까지 지금 3년 계약이지요? 그다음에 내년서부터 22년까지 3년간 또 계약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 의원도 포함되어 있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제가 명단은 일일이 알고 있지는 않은데.

유기홍의원

이게 중요한 심의위원회 아니에요? 약 3천억을 갖다가 결정을 하는 건데 농협하고.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명단을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협력 사업비 밑에 협력 사업비가 뭐예요? 이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군 금고 약정을 맺을 때 말하자면 금고에서 우리 군에 어떤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군민을 위한 사업을 해나가라 그런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계약 금고에다가 계약을 하면은 어떠, 어떠한 무슨 협력 사업비를 준다는 거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약정할 때 그런.

유기홍의원

얼마에요, 이게 얼마정도 됩니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때 약정을 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저희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금액을 결정을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전부 지금 여기 입니까? 여기 이 금고에 다 있어요, 19년까지.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군 금고로 약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금고가 지금 NH 농협밖에 없어요, 자격 있는 금융기관이. 제1금융권으로 약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14페이지 체납처분 지금 현 체납액이 13억이에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13억.

유기홍의원

13억 체납액이? 체납액이 지금 45%나 돼요, 반절이에요. 밑에 봐봐요, 밑에 체납액의 45%차지.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체납액이 여러 명 있는데 500만원 이상을 저희들은 고액 체납자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사람 수는 적은데 금액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금액상 % 차지하는 비율이 사람은 14명이지마는 체납액으로 보면 45% 반절 좀 못 되게 차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체납자들한테 여기 재산압류, 공매처분을 했어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채권이 있는 그런 체납자는 저희들은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를 해서 강제 인수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인 경우는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도 있는데 저 밑에 있듯이 재산이 없다거나 소득이 없다거나 이런 사람이 체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류적으로. 그런 사람은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압류나 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분야에 어려움에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16페이지 이게 소위 체납자 명단이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체납이 이게 지금 명단 보니까 이거 아마 제가 여기 들어올 때부터 본 것 같아요. 10년도에 여기 의회에 들어왔는데 그때 명단이나 지금 명단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징수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징수팀, 강력한 징수팀 지금 뭐라고 했는데 그런데 뭘 하셨어요? 이걸 10년 전부터 내가 지금까지 본 건데.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지금 사실 고액 체납자들이 또 고질 체납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이유가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무재산, 무소득인 사람도 있고 또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어떤 서류적으로 이렇게 압류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체납자들이 다 그러겠지요, 재산을 어디로 다 돌리고 자기 홀몸만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생활하고 어떤 상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재산은 없어 그런데 그걸 받을 수 있는 강제체납을 해야 되는 게 의무 아니에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무재산 그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채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16페이지 보면 체납처분 및 계획을 보면 나름대로 약속어음은 저희들이 계속 받아내면서 이렇게 분할납부내지 이런 것을 유도를 해서 지금 계속 징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이게 아직 전문가 징수팀을 활용하지 않으면 재산이야 다 이리저리 빼돌려 놓고 나서 몸은 홀몸이고 그러는데 전문 징수 청부업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아니고는 이거 징수를 못해요, 이게. 그래도 어쨌든 이게 10년 전부터 이 명단이 지금 이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방법의 해결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납부내지 납부 약속 기회를 몇 번 주고 그렇지 않으면 강력하게 압류 조치 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이중에서 가장 지금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보시면 아시지만 16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잖아요, 제일 위. 지금 제가 이건 좀 꺼놓고 얘기를 할게요...(청취불능)..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청취불능)..

유기홍의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요, 좀 우리 징수팀이 있으니까 징수팀이 예산도 있지요, 지금. 얼마, 얼마 뭐 이렇게 출자하고 뭐 하고 있더만. 그다음에 18페이지 남초등학교 매입 이거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또 계남 쪽에 농기계센터로 해서 활용가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또 저는 그런 것보다도 어떤 기관이나 아파트나 좀 그런 것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위치상의 모든 여건을 갖춰서 이건 뭐 얘기 안겠습니다. 그 밑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천천면 우리 과장님하고도 가봤어요, 현장에. 가봤는데 이게 약 600평 규모에 면사무소 바로 밑에 지요. 밑에 인데 그 축구 경기가 있을 때만 이게 필요한 주차장이지요, 이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일반 평상시에는 활용을 많이 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유기홍의원

평상시에 누가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겠습니까? 그 옆에 주택에 있는 분들이 주차를 거기 와서 하겠습니까. 면사무소에 일보러 온 사람이 거기다가 이장님들이나 누가 마을 분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하겠습니까. 정말로 큰 경기가 축구 경기나 경기가 있었을 때 차가 밀려서 그런 경우에나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조성이에요, 이게. 저희도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공모사업인가 뭘로 해가지고 지금 3억이란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은 환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천천면 면사무소 그 앞에 마당 주차장 만해도 주차 못하지는 않아요, 어떤 차들이든 주차를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밑에다가 지금 주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편리하게 그 밑에다가 계단을 만든다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까지 나가봤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4페이지요, 이번에 너무나 인사가 많아가지고 행정에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상당히 늦춰졌어요, 지금. 특히 공구르기나 이런 시멘트 같은 경우는 춥지 않을 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돼요. 이게 물론 인사하는 것이야 고유 권한이겠지마는 행정이 공백이 생길 정도로 인사를 많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의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로 인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게 꼭 행정 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이 상당히 큰 불편을 느끼고, 사업이 제대로 착수가 안 되고 그래서 절반을 인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지 전체를 해버리니까 파악이 안돼요, 이게. 본의원이 몇 과 실과에다 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사업이 진척이 안돼요, 진척이. 아니면 일찍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 초에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행정에 공백이 생겨서 쓰겠어요, 이건 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조직개편은 당분간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필수 인사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많이 하든 적게 하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 실과에서 파악 할 정도로 그 정도는 돼야 되요.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5페이지 마을방송 이번에 재난 담당하고 연계가 됐었어요, 마을방송 하는데 연결을 시켜서했어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군에서 일제방송을.

용문

김용문의원

수용이 돼서 그러면은 앞으로 군에서 일제방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단 애는 쓰신 줄 아는데 지금도 제대로 방송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일부인가는 모르겠지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놨으면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예산 좀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윙윙거리고 들리지 않아요. 지금 읍면에서 하는 것도 들리지 않고 그러는데 이건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좀 방송을 제대로 우리 군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야 돼요. 기왕에 많은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으니까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읍면에 다시 파악해 봐가지고 수시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파악이 아니고 지금 안돼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아니 되는 데는 되는데 또 안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많은 데가 안 돼요, 지금. 되는 데가 있겠지마는. 그리고 7페이지 장수군 이장가족 한마음대회 실시했는데 10월 달에 했어요. 이게 뒤에 문제점이 없었는가요, 이장님들이나 또는 주민들의 어떤 것이 없었어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은 이장가족 한마음대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민들이 별도에 얘기는 없었고요.

용문

김용문의원

이장님들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이장님들은 종전에는 그렇게 안하다가 하니까 조금 서운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또 이장 가족들 대회를 하다 보니까 부인들이 또 함께 참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용문

김용문의원

과장님 상당히 지금도 불만이 많아요, 이장님들한테서. 불만이 많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하고 따로 분리시켜서 하는 것을 뭐 딱 뭐라고 못하겠지만 예산도 지금 더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예산도.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산은 500 증 했었을 겁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내년에 예산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쪽에서 이렇게 하려면 예산 더 달라고 지금.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되고 본의원이 볼 때는 그날 공무원들도 다 참석을 했더라고요.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 최 말단 보류에서 애쓰는 이장들 사기진작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다 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예산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장님들하고 관계를 다 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일단 아무튼 군수님하고 다시 또 이장 협의회 이장님들 대표 읍면 이장님들하고 간담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어떻게 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아마 우리 본의원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지금요 이장님들의 대한 어떤 불만사항들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8페이지 자치 프로그램 있지요, 주민차지 프로그램이오.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일부 자치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1월, 12월 달 되니까. 예를 들어서 번암 노인회에서 하는 노인회 있잖아요. 대표 노인당에서 하는 노래교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하다가 한 번씩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그런데 17년도에 다른 해 보다 900만원씩을 더 강사비를 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려서 강사비를 예산을 증액을 해주다 보니까 읍면에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자꾸 프로그램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한꺼번에 한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일 년 내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 돼야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하다마는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되지요. 예산을 불리고, 안 불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치 프로그램을 세울 적에 일 년 내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야지 하다가 예산 부족하다고.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의원님 일 년 내에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농사철에는 오지를 않아요, 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일 년 내에 운영하는 대표 프로그램은 몇 개 안됩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농사철에는 안 오지마는 그런데는 그렇다고 봅시다. 대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 년 내에 하잖아요, 거기서 노인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차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일 년 내내 하는 데가 또 있으면 더 예산 지원에 있어서 조금 더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하여튼 그 관계는 고려를 해서 지금이라도 예산이 확실히 남은 데가 있으면 돌려서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산이 다음 면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돌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다른 데라도 예산이 남았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다른 예산이라도 남고 그러면은. 그다음 11페이지요, 공정한 민원 해결로 군민 권익 실현한다. 군수에게 바란다 하고, 군민 신문고는 주로 무슨 민원이 제일 많던가요? 11페이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군수에게 바란다 그런 항목은요, 거의 지금 들어온 것이 완료 처리가 다 됐고요, 지금 처리 중인 것이 13건 정도 되는데요.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주로 내용은 불만사항들을 거기다가 직접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처리 할 때 불만사항.

용문

김용문의원

민원처리 할 때? 그럼 민원처리 관계는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하잖아요, 그런 불만이에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지나가다가 봐가지고 잘못되어있는 시설물에 방치 또는 위험시설물 이런 것들도 군수에게 바란다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하여튼 그것도 민원이니까 소홀히 해서는 안돼요. 우리 군민 한사람, 한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후생복지 증진에서 군정발전 기여공무원 선진지 견학 28명인데 이건 국내인가요. 국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제주도로 갔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누누이 본의원이 얘기 했었지만은 좀 큰 어떤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좀 군정에 큰 기여를 했을 때는 이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되고 돈 몇 십 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도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가점도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것을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본의원이 제한을 하나 할게요. 지금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이 큰 사고로 해가지고 사망을 한다든지 큰 재해를 입었을 때는 공무직, 공무원 물론 해당이 돼야 되겠지만 가족들을 공무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가령 공무원들 예를 들면은 혹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든지 또 우리 군민들 역시도 무슨 재해 조금 입을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사망해가지고 가족들이 생계가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특별히 할 수는 없겠지마는 공무직, 공무원 채용할 때 좀 가점을 더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주셔서 이런 데 좀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우리 장수군도에도 몇 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도 공감이 되는데요, 지금 중앙에서는 거꾸로 그런 연관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는 걸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분 관련이 아니고 지금 농협 예를 들면 중앙회 같은 경우는 그 출신들 계약직이라도 해가지고 2년, 3년 근무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줘요.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번 거기서 꼭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면 건의도 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걸로 해가지고라도 충분히 영위를 한다면 생활 영위를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마는 좀 부족한 데는 가능하리라고.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예, 그렇게 해줘야지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있다가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장수군민으로 있다가 평생 동안 장수군민으로 있다가 본인이 사망이나 어떤 특별한 큰 재해로 해가지고 어떤 생업에 문제가 된다고 봤을 적에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중앙정부에서도 해주는 일이에요.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든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가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해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하여튼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18페이지 정보통신 여기에서요, 지난번에 본의원이 얘기했었는데 처음에 옥내 마을방송 시설한 데는 거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마는 시계나 이런 일자가 표시가 돼요. 이게 방에 보기 좋은 데다 지금 두고 있다고요, 거의다가. 시간이 뭐 한 시간 두 시간 늦어지고 이런 것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고쳐주십시오, 이거. 그렇지 해야지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어요. 차라리 시간이나 일자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일 년 정도 지났잖아요. 일 년 정도 지났는데도 움직이지를 않아 시간을 고칠 수가 없어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시계가 안 맞는 거요?

용문

김용문의원

예,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눌러서 고칠 수 있는 데는 있는데 시간이 변동이 없고 그대로 있고 그래요.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얘기를 안 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그 시간을 보고 제일 가까운 데다 두고 옥내 방송이기 때문에 두고 그걸 보고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틀려요. 예산 들여서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업자들이 해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우리 재무과장님! 다른 건 다 열심히 하셨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좀 미흡했어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주차장은 미흡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주차장 우리 청사 안에 있는 주차장 이것을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약속을 했었어요. 우리 의회가 군민들 대표기관 아닙니까. 약속을 했는데 왜 군에서 시행을 않습니까? 주차장 관계를 왜 개선을 못하고 시행을 않고 있어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당초 구 민원실 자리를 활용을 하고 철거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 다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도감사에서 건물을 짓고 바로 철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좀 존치를 해라 그런 지적을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올 초에 공모 신청을 해서 받아온 것이 지금 영단 자리에 주차를 하는 그 사업을 지금 확보를 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용문

김용문의원

재무과장님! 지금 주차장 관계를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보십시오, 지금 풀이 수북해 가지고 차를 받칠 데다가 몇 대나 받칠 수 있는가. 거기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지금 주차장을. 거기 제대로 하려면 홍보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설 제대로 해놓고 차를 받치라고 그래야지 풀은 수북하고, 물은 질컥질컥 올라오고 그러는데다 주차를 하라고 그래요.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아니 최소한의 어떤 차를 받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설을 해놓고 한 다음에 주차를 하라고 그래야지 가보세요, 1/3은 풀이 수북해 가지고 차를 받칠 수 있는가 그렇게 해놓고 주차를 하라고 그래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현재 임대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재 임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한 부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그렇게 감사에 지적을 했으면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다른 방법이라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지 안 되면 말고 식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은 우리 군민들이 받아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도 없이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어떻게 행정에서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그 주차 부분은 소유자하고 좀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용문

김용문의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좀 해주셔야지요. 이것이 저것을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그러면은 여기라도 임대라도 연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가보세요, 비올 때 가면 질척거려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풀이 수북한데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얘기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야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화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만 지금 계속 가만히 계시네요.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쪽이요,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에서 건물표시를 일반 비가림 하우스에도 붙이더라고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다 붙이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비가림 하우스인데?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비가림 하우스도 하나의 임시로 활용하겠다고 건축신고 들어온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비가림 하우스도 어느 정도의 규격을 갖추고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옛날에 연 초 경작을 많이 했어요, 담배 농사를 하면 담배 하우스에다가 임시방편으로 하는데 그런 조그마한 하우스인데 붙였길래 이것은 번호판 부착하는 것이 나은데, 그걸 언제 또 철거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낭비성이 아니냐 이렇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그러니까 일단 건축계에다가 신고를 하면은 건물에 부여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하는 것은 붙이지를 않고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 비가림 하우스는 저기 일반.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간이시설로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신고가 안 된 상태 일반 주택 인근에 있어서 그러는가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데요, 차라리 큰 비가림 하우스 같은 데는 없어요. 마을 주택 인근이라 그래서 그것만 별도로 붙이는가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하여튼 합리적으로 각 읍면에 한번 분석을 했어요. 내년도에 아마 그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16쪽이요,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 사업으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지금 모정 신축, 모정 보수를 13건을 했다고 그랬어요, 13동. 회관은 7동을 신축을 하셨고, 내년도에는 지금 마을 모정 신축이 1개소에 보수가 14개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 관내에 모정, 창호시설이 안 되어 있는 모정은 몇 개나 되나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지금 현재 창호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현재 지금 미설치가 27군데 아니 141개있습니다, 창호형이. 안된 데는 27군데.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모정 창호시설이 안 된 데가 27동이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장수가 5군데고 산서가 4군데.

화식

최화식의원

아니요, 면은 필요 없고요. 왜 제가 그러냐면 본의원이 아마 하반기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모정을 잘 지어놨는데 천막으로 비가림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참 모정은 사각으로 아주 잘 지어놨어요, 정자나무 밑에다가.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실명 마을을 거론한다면 천천면 박곡마을이 될 거예요. 진짜 모정 참 화장실도 잘 지어놓고 그다음에 느티나무 밑에다가 모정을 잘 지어놨는데 아주 흉물스러운 게 천막으로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리가 시급하다. 그리고 가령 도로변에 있는 모정도 천막으로 되어있는 아주 흉물스러운 데가 있어요, 지금.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어느 면인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읍면에 실정 파악을 해서 진짜 혐오시설, 혐오스러운데 그다음에 많은 내방객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부터 해줘야 되지 않냐 물론 모정을 지나도 참 안 쓰는 데가 더러 있어요. 우리 계남면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마을은 아예 해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기존에 천막으로 해놓은데 아마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 7대, 6대 의원님들께서 누차 얘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한 중에서는 대부분 다 전부다 수용을 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수에도 하리 마을회관도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도 이번에 작년까지는 8천만원까지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9천만원으로 상향을 해서 이번에 철거비용을 감안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회관이 없는데도 현재 5동입니다. 이번에 행정 분리로 해가지고 중단된 데가 있어요. 계남 같은 경우에는 신기마을이 되고, 또 번암 같은 데는 국포하고, 상북하고 해서 거기 상북이 생기고, 장수에 개정리 상평이 좀 생기고, 계북에 뭐 또 산촌마을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총 9동이고 하는데 현재 신청 들어온 데는 거의 다 해주는 것으로 현지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계남 쪽에서도 이번에 양신회관 보수라든지 명동, 침령, 요전, 기산, 희평, 고기, 원장안, 평지까지 다 됐고, 계북도 외림, 문성, 내림, 파곡, 농소, 월현, 백암 거의 다 해주는 걸로 장수 같은 데도 하비, 회관신축.

화식

최화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년도 행정 분리 돼가지고 4개 마을이 늘어나요. 206개 마을에서 내년도에 210개 마을이 되는데 아마 4개 마을이 늘어난 데가 지금 거의 다 회관이 있던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없지요, 현재는.

화식

최화식의원

계남 신기마을은 회관 있던데.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금평에 별도로 회관은 없는 걸로.

화식

최화식의원

신기 마을은 회관이 있고, 그러면 없는 마을도 회관을 지어져야 되겠네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그 다음 장인데요, 그 쪽인데 17쪽인데요.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이요. 지금 지원대상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계층에 의해서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지요.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기존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었는데 개보수 사업한다고 하면서 강판으로 철거를 안 하고 그 위에 덮어씌우는 데가 많이 있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건 잘못된 것인데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 집이 지금 읍면에도 많이 있어요, 저소득층에. 그래서 그런 집은 과연 철거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부속건물이 됐든 슬레이트 지붕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다 철거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보면 강판으로 해가지고 슬레이트가 안 보여요. 그게 더 위험하다 이거예요, 지금.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 대책을 좀 주문하겠습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게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인데요. 주택개량은 융자이기 때문에 신축했을 때 하지마는 증개축, 리모델링 이것도 지금 현재 주택을 갖다가 리모델리을 했을 때에도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지요.

화식

최화식의원

최대 1억원까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대출 금리는 똑같고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그렇지요, 예.

화식

최화식의원

증개축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는 이상 마치고요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쪽이요, 공정한 지방세 부과로 신뢰행정 구현 하셔가지고 추진계획에 사망자 상속인 지정 및 종중소유 토지 납세관리인 정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다른 건 모르는데 종중소유 토지라 하면은 그 종중에 대표자나 총무가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종중마다 다 틀리겠지마는 대표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 토지세 고지서가 기존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비한다는 거잖아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화식

최화식의원

이건 그렇게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왠고하니 전대표자한테 고지서가 가면은 현재 보고 있는 총무나 대표자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정비를 하셔야 합니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정비를 그렇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또 우리가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처음 받았던 사람한테 이렇게 바꿔도 되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연락도 하고 해서 바뀌는 사람도 알고, 처음 받았던 사람도 알고, 받을 사람도 알고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서 받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성실한 납세자라 하면은 종중대표자가 전대표자가 읍면에 가서 이번에 대표자 바뀌었으니까 고지서 이 사람한테 보내주시오 하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것을 정비를 잘 하셔가지고 제때에 지방세 부과할 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계약, 지출로 신뢰행정 구현 해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이 2천만원 이내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부가세 빼고요.

화식

최화식의원

부가세 빼고요, 도급액이.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도급액으로.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가급적이면은 읍면에 사업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공개입찰로 보다 보니까 읍면에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잘 낙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에는 가능하면은 꼭 누구를 줘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 지역 업자들 위주로 건수를 배정해서 드리고 너무나 또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되거든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수의계약만큼은 그 읍면 업자들한테 지정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왠고하니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주면은 민원 해결까지 해가면서 사업을 마무리 져요. 그 면 지역 아닌 사람들은 와가지고 원리, 원칙 그냥 사소한 것도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있던 거예요. 그러나 관내 업자가 했을 때에는 민원소지가 있으면 다 뜻을 받들어 줘가면서 이렇게 해드리고, 저렇게 해드리는데 그런 또 이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만큼은 가능하면 그 읍면에 있는 업자들한테 좀 계약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11쪽이 되겠습니다. 군 금고 조기약정 추진이 있는데요,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쟁점 및 대책 중에서 협력 사업비 있어요. 이것은 협력 사업비라 하면은 군 금고 지정해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연 얼마씩 줘가지고 사업비 말하자면 군정주요 사업장에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주는 거잖아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일 년이면 아까 금액은 제시를 안 했는데 일 년이면 대충 얼마 정도 들어와요? 제가 봤을 때는 5억 있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이건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은 협력 사업비가 우리 군지부에서 들어오면 협력 사업비로 사업한 집행 실적이 있습니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세입을 받아가지고 세출까지 짜서 이렇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보전 및 관리 체계화가 있는데요, 1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은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획이. 그래서 과연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논들도 있어요, 논, 답. 우리 공유재산 해가지고 답을 공유재산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요? 외진 데가 있어요, 외진 데가.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아니 그걸 있다, 없다 단정하기에는 어렵고 거기가 집단화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은 특히 실 경력자가 매입 여부를 하면은 면적이나 이런 것이 합당하면은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그전에는 아마 경지정리하기 전에는 야산이나 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경지정리하면서 일괄 경지정리하다 보니까 답으로 토지 변경이 됐겠지요. 그런데 외떨어진 데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 이것을 매각을 해주면 거기다가 주택을 짓고 참 무엇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길래 그러면 차후 그런 매입 의사만 있으면 집단화가 아니고 외진 데에 있으니까 필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한 필지 정도 되나 봐요, 면적은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매입 의사가 있다면 매각 해줄 수 있다 이거 아닌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이 있어요. 여기서 소규모라는 것이 면적이 2,100㎡인가요 그 면적 제한이 있어요.

화식

최화식의원

면적이 넘으면 안 되고? 소규모 면적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알아보고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남초등학교 매입관계요. 이건 뭐 장례식장 건립할 목적으로 매입을 한다 했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장계 주민들 여론도 안 들어 봤잖아요. 거기다가 장례식장 건립한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아직 전체적인 여론을 들은 건 아닌데요. 기존에 어떤 장례식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면민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적인 설명회는 한번 가져서 했지만은 아직.

화식

최화식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가능하면은 장계 남초등학교 매입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과연 장례식장이 건립될지 타 용도로 전환할지 모르지만은 아무쪼록 우리 공유재산 관리해가지고 차후에 좋은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한두 가지만 지적을 좀 할게요. 소통하는 열린 행정 부분에 군민의 날 행사를 10월 중에 가지시겠다, 이렇게.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10월 1일입니다, 내년에는.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10월 중에 갖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엊그제 문화관광과 업무, 내년도 업무를 받으면서 이 문제가 논의가 좀 됐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좀 협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좀 얘기를 드리는데 축제가 문화관광과로 가면서 논개재전하고 군민의 날 행사를 한우랑 사과랑 축제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공청회를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군민의 날까지도요?

국희

한국희의원

예, 그래서 논개님 제례만큼은 당연히 그날 탄신일에 지내야 되고.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군민의 날은 그대로 두고 당초에 문화관광과장님이랑 있는데서 그때 한번 체육행사만 축제 쪽으로 같이 일정을 붙이고 제례하고 군민의 날 행사는 그대로 그냥 하는 걸로.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제례하고 군민의 날 행사하고? 그러면 군민들이 또 두 번 걸음을 하시는 경우가 되는데.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어차피 축제 때에도 오시잖아요. 그런데 단 체육행사를 군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실내에서 할 것이냐, 실외에서 할 것이냐를 해마다 논쟁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옮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군민의 날도 그 앞으로 가는 문제도 한번 군민들 의견 수렴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군민의 날까지 축제에다가 한꺼번에 갖다 붙여서 함께 통합해서 한 일주일이 됐든 어쨌든 이렇게 쭉 같이 하자 그런 얘기인가요?

국희

한국희의원

9월 3일 날 탄신일에는 조례에 군민의 날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니까 그 문제는 그러니까 탄신일에는 그냥 제례만 지내고, 앞에 날에 군민의 날 기념식 하고, 체육대회 하고 뭐 이렇게 여기서 결정을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공청회를 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 좀 해보셔 봐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앞서서 김용문 의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상당히 지역에서는 서로 간의 정보 교류도 하고 소통의 장이 돼요. 그런데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중단이 되는 경우들이 비단 뭐 번암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성과와 분석 또 주민자치 위원장들하고 한번 의견 수렴 기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지금 1억 8,200만원이면 그거 농로 100m 포장 몇 개 안 하면은 상당히 올려줄 수 있는데 전체 군민들이 참여하고 상당히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하니까 문화욕구들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여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잔액 남은 것이랑 한번 전부다 읍면에 파악을 한번 해보고요.

국희

한국희의원

일괄 지금 2,600만원씩을 보냈지요, 그냥 안 그런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올 수준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액수는 1억 8,200만원 이면은 올 수준이네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조금 증액하면은 그 몇 달치 부족한 것을 좀 소화를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국희

한국희의원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요, 중간에 쉬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농번기에는 쉬더라도 하고 싶을 때 한 두서 달이 부족하나 봐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그러면 하고 싶을 때는 할 수 있도록 예산 잔액이 얼마 정도씩 집행이 되고 남았는지도 파악해 보고요, 조금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업무 보고서를 보면 세외수입 운영 실적이 최우수상을 받으셔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기홍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고액 체납자가 작년의 명단이나 금년에 명단이 그대로에요. 그래서 징수에 좀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재산이 없다면 과감하니 좀 결손처분해서 질질 끌지 말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그래서 제일 처음 분 빼고는 나름대로 이렇게 넣을 의양은 있어요. 분납으로도 넣는다고 하고 또 일정 기한 약속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더 이렇게 촉구를 해보고.

국희

한국희의원

체납세 징수에 많이 애쓰는 줄은 알고 있어요. 무재산일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해버리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다음번에 계약 부분에서 투명한 계약 하도급을 유도해서 지역 경제에 발전을 도모하겠다. 그런데 현장에 소리를 내가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어느 업체가 지역 업체 보호대책이 우리 장수군은 빵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빵점이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우리 장수군에서는 유일하게 건설과나 재난과에서 이렇게 뭔 설계를 하는데 전부를 관급자재로 해서 사급을 안 넣기 때문에 말하자면 임실이나 남원 업자들이 와서 사가지 않으면 부도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현장의 소리를 좀 한번 들어보시라는 소리인데 내가 적어봤어요. 한번 무엇,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부직포, 철망, 스틸, 이중벽관, 파형강관 뭐 이런 것들이 실지 관급자재보다도 사급이 싼데 왜 관급을 넣어가지고 이 지역 업체 보호를 안 하느냐 이걸 재무과에서 좀 총대를 메야 될 것인지 아니면 건설과나 재난과에서 해야 될지 또 특히나 담양 예를 또 들더라고요. 담양은 전체를 다 지역 업체에다가 배정을 하다시피 한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업체에서 그러는가 개인적으로 물어봐주면 내가 거기 가서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도 우리 지역에 새롭게 민선7기 출발을 했으니까 그 지역 업체를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저희들 사급 철망 같은 경우는 지금 한두 가지지만은 사급으로 지금 거즘 하고 있고, 일단은 설계를 사업 발주 부서에서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설계 반영할 때 관급으로 반영하지 말고 사급으로 별도로 해라.

국희

한국희의원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아마 대책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 보고서에 내년도 건축분야에 추진방향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추 진 하겠다, 그런데 축산과업무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내가 지금 약간의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적법화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지금 수면아래 그대로만 있지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유해기관만 그것만 해놓고 지난번에 강하게 추진했던 적법화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 같아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 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지금 보통 보니까 자산관리공단에다가 넘어간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직도 용도폐지라든가 구거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5월까지는.

국희

한국희의원

민원과에서도 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 이 주문을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다음 두 번째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신전 침곡지구를 19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장수군 전체를 2030년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불부합지 현황이 전체 조사된 거 있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지금 거의 다 마을마다 거의 대부분 불부합지가 많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겨우 2억 9,400만원 작년에는 1억 5,600만원 가지고 두 개 마을 정도 했는데 언제 하대명령 아니에요? 이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다 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잖아도 군수님께서도 인력을 좀 확충해서라도 2030년까지 갈 게 아니라 그 안에 좀 당겨보라고 그런 주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국가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안 해주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30년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남은 예산이나 다른 쪽 예산들 아니 4천억 시대에 무슨 2억 9,400만원가지고 그걸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적팀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장수 전체적으로 다하려면 예산이 큰 예산이 들잖습니까, 한꺼번에. 그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 5억원이면 5억.

국희

한국희의원

2030년이라고 해야 10년 남았는데 언제 그것이 지적팀장님 어때요? 얼마 남아있어요, 지금.

홍열

김홍열지적팀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서는 지금 15,000필지 정도를 지금 불부합지를 갖다가.

국희

한국희의원

이게 매칭으로만 하지 말고 조금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예산 겨우 2억 9,400만원 가지고 뭐 그래요. 하면 5억씩 등 10억 정도 세워서.

홍열

김홍열지적팀장

예, 예산을 갖다가 많이.

국희

한국희의원

주민 민생 사유재산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다 시 한번 수립을 해서 군비라도 좀 투입을 해서 하여튼 단기간 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금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나금례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1페이지에 민원 관리 카드 작성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했는데요, 이렇게 민원인들이 각 읍면에 가서 민원을 하면 직원들이 알았다고 하시는가 봐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안 와서 다시 재차 가면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군청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그 민원인들이 지금은 어르신들이잖아요, 나이 먹은 어르신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가면 되지만 그런데 가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연락을 하시면 관리 카드를 작성을 해서 꼭 그걸 각 과에 해가지고 그분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꼭 해드렸으면 합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게 사실은 저희가 미래비전팀에서 총괄 접수를 하고 해당부서로 배분도 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원님 주문처럼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꼭 좀 해주세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장수 우리 각 읍면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16쪽에 지역인재양성 지원에서 다문화 이주여성 보조강사 지원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 보조강사에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9개 초등학교에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영어 보조강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영어 보조강사. 아니 다른 베트남 언어나 그런 중국어나 그런 것을 하면 아이들이 아직 이해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별개인데 우리 의회 청사 주변정리 깨끗이 이렇게 하라고 지저분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 있어요, 다른 과에다가. 그런데 청소를 했어요, 이번에 주변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주변정리를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청사 청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아니 안에는 하시는데 밖에 주변정리 잘 좀 해주세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재무과장님! 우리 체납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우리 서민들은 잘 내고 있어요, 돈 많으신 분들이 안내고 있지요.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산을 다 도피해 놓고 없다고 그냥 배를 내밀고 있는데 참 이거 따분한 일이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성실 납세자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금례

나금례의원

이게 지금 소득금고자금하고 비슷한 형태에요, 지금. 소득금고자금도 쓰고 배 째라는 식으로 그냥 배만 내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좀 강구해서 제 생각에는 각 읍면에다가 이것을 좀 붙여서 사람들 다 보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지금 읍면에서도 집중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지금 부군수님 주제로 체납징수대책 보고회까지 읍면장하고 과장, 실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한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하도 안내니까. 그리고 18쪽에 천천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주차장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평상시에는 사실 이용률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공설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설운동장에는 주차장이 좀 확보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공설운동장은 면사무소도 있고 또 그 옆에 체육관도 있고 있잖아요.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른 부지에다가 하면 어떨까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또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또 의회에 협의를 또 가져할 부분이기도 하고 또.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할게요. 우리 백두대간 표지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지금 저쪽 남덕유산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지리산 쪽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렇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그 표지판이 내가 한 마을만 얘기를 할게요. 문성마을에 다른 마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성마을에 한민농장 앞에 가면 거기는 문성마을이라고 잘 되어 있어요, 표시가. 그런데 동명마을이 덕유산 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데요, 화살표가 그러니까 반대쪽 이쪽으로 우측으로 돼야 되는데 덕유산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잘못된 부분들은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 표지판은 약간 다르긴 다른데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시정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마실길이라고 걸어서 가다 보면 그쪽으로 가서 아무리 가도 동명마을이 안 나오잖아요, 산만 나오잖아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다른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거기만 말했는데 다른데도 좀 그걸.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가장 밀접하게 여가활동을 하는 것이 주민 차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런 활동입니다. 그렇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1억 8,200만원 예산을 7개 읍면에 균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2,600만원씩 균등 지원해 주고 있나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기본으로 2,600만원씩 균등 지원하고요, 1,300만원은 연말에.

정복

장정복의원

그것은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시상금으로 주는 것이고.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발표회 끝나면 시상품을 주고 그것도 내내 강사비로 쓸 수 있게끔 배정이 됩니다, 내년 1월 달에.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 실정이 대동소이 하겠으나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어도 강사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예산 지원을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진안군 같은 예를 들어보면 적게 주는 면이 3,500만원 정도 주고, 많은 주는 면은 6천만원까지 줍니다. 여기는 강사지원비, 물품 구입료, 교류행사비 다 포함되겠지만 일단 가장 적게 주는 면은 3,500만원 정도 주고, 그다음에 많이 주는 면을 6천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 자치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본의원도 주민 자치 프로그램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주고 싶어도 강사비에서 쪼달리니깐 어떻게 개발할 수가 없어요. 이런 형편이니 이것 좀 심도 있게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해서.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10월 기준 해가지고 잔액을 집행액과 잔액액을 읍면을 싹 받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액이 1억 9,500만원인데요, 5,600만원을.

정복

장정복의원

각 읍면에서 남겨놓고 있어요? 지원해 주는데 쓰지 않고.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은 읍면에서 하거든요.

정복

장정복의원

각 읍면에 남겨놓은 예산이 그렇게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다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계북 같은 경우는 1,200만원이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남아있는 것이?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10월말로. 번암 같은 경우는 920만원 뭐 800만원, 900만원, 700만원 다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건 따로 한번 확인해볼게요. 15페이지 지역주민 평생교육지원이요. 읍면 행복학습센터운영은 무슨 형태입니까? 이게.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이게 올해부터 생긴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한 면에 보통 한 개 내지 두 개 거의 두 개 정도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13개를 했는데요. 1개 프로그램을 20회 정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과는 겹치는 않게 하라 그렇게 해서 운영을 올해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평생교육이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지금 계북에 노인 한글학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맹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벌써 한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전혀 글씨를 모르시는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그냥 시도 쓸 줄 알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같은 걸 평생에 못 했던 걸 같다가 또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은 이런 기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정말 꼭 존속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일부 정말로 조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약간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는 별 어떤 교장의 의지의 따라서 그 교장의 의지가 확고하면 당연히 교육청에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그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의지에 따라서 폐교가 되고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갈팡질팡해요, 할머니들이 꼭 배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세세하게 살펴서 그 배우고 싶어 하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정말 공부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원도 좀 넉넉하게 해주시란 얘기지요. 행정지원과는 마지막으로 전북의 별 육성지원은 또 뭐에요? 이건.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전북의 별 육성 지원 사업은 지금 예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번암 초등학교 관악 오케스트라 반 악기도 사고 운영하는 걸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산서 중학교에서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땄습니다, 같이. 그래서 내년에는 똑같이 두 군데다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이 지원될 겁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사적인 얘기지만 재무과장님 혹시 담배피십니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피우다가 안 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군세에 담배 소비세를 넣어 놓은 것이 상당히 상위층에 지금 포함되었어요. 담배세 많이 들어오지요. 군세로 들어오는 세금 중에서 담배세가 상당히 상위그릅에 포함되어 있지요. 당연히 담배를 끊어야 되겠지마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끊을 수 없는 입장이 안돼서 의지가 약하든 뭐 하든 간에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이런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청사가 생기면서 정말 담배피지 않는 사람들은 보호가 되고 있으면서, 찬바람 들어오는데 피울 데가 없으니까 전부 건물 모퉁이에 서가지고 무슨 보기가 좀 삭막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공간에 아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어떤 어폐가 있는 말이지마는 국가에서 권장한 사업인 금연정책을 펴고 있지마는 군세에 이렇게 정말 막대한 이런 보탬을 주는 분들인데 조그마한 흡연실 하나를 만들어줘서 찬바람을 피해 가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지. 전혀 흡연실이 없이.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아니 흡연실이 있긴 있어요.

정복

장정복의원

어디 있어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저쪽 3층에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1층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러 3층까지 누가 올라갑니까? 지금 건물 뒤에 앉아서 더더군다나 학생들 장수 초등학교 등굣길인데 거기서 모퉁이에서 담배 피우는 거 안 봤어요, 봤어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규정상 청사 내에서는 금연구역으로 딱 지정이 되어.

정복

장정복의원

청사 밖에도?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아니요, 밖에는 아니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밖에다 해달라는 얘기지, 조그마한 데라도. 참고해 주십시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본의원도 피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10페이지인데요, 장수군에 공사가 입찰예정 공사가 있으면 장수군에 잠시 전입을 했다가 입찰에 응해서 유찰이 되면 당연히 되면 공사를 하겠지만 유찰되면 또 다른 시군 기웃거리면서 또 빠져나가고 이런 메뚜기 업체들 그 메뚜기 업체들 관리되고 있나요? 지역에 공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엄청나게 부지기수로 많은데 이렇게 해서 장수군에 공사에 응찰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특정업체는 모르지만 그런 업체가 있는.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 업체를 관리해서 충분히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전입해서 언제 전출 했냐 이것만 받아가니까 왔다 갔다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분명히. 메뚜기 업체들 철저히 관리해야 지역 업체가 보호를 받습니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목록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셔야 된다니까. 메뚜기 업체들이 발을 못 붙여야 지역 업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왔다가 가고 응찰해서 낙찰되면 공사하고 유찰되면 나가버리고 또 들어가고 이런 짓들을 하는 메뚜기 업체가 많이 있어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막 들오지 못하게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문제가 이것을 막을 방법이 과연 있냐, 이 부분이 저희들도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딱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게요, 하여간 관리 좀 하십시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다음에 15페이지 봅시다, 한번. 15페이지 체납현황 이게 지금 9월말 기준 건수가 6.194건에 지방세요, 금액이 8억 8천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15페이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예, 1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건수가 6,194건에 금액이 8억 8천만원 정도 되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 9월말 현재입니다. 그런데 10월 22일 현재 지방세 건수가 1,816건.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몇 페이지인지.

정복

장정복의원

아니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여기 보고된 자료는 체납액 현황 이것은 건수가 6,194건인데 금액이 8억 8천만원이지요? 이것이 9월말 현재입니다. 그로부터 한 20일 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건수가 1,816건 건수가 거의한 5천 정도가 줄었어요, 20일 동안에. 금액은 7억 3천만원, 금액이 한 1억 6천정도 줄었어요. 이 자료가 지금 잘못된 거지요? 이거 지금 오늘 보고한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재산세 토지분이 8월 납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8월 납기, 다시 말할게요. 지금 오늘 이거 가지고 온 자료가 지금 9월말 현재입니다.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는 10월 22일, 22일 뒤에 본의원이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수가 8월말 기준이면은 지금 9월말 현재 기준이 다른데 지금 6,100건에서 20일후에 받아본 자료는 1,816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충 봐도 4,500건 이상이 줄었어요, 20일 동안에 건수가. 이거 징수가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재산세 토지분이 개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상자가 상당히 지금 많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종문의장

이 부분은 의원님! 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팀장님이 설명을 일목묘연하게 딱 깔끔하게 해주세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일어나서 하세요.

정복

장정복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승희

이승희세입징수팀장

저희 재산세 토지분이 지금 9월말 납기거든요. 그게 지금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9월말 납기다?

승희

이승희세입징수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9월말 현재 이 보고가 현재인데 9월말에 여기는 지금 아직 9월말에 납기 안 된 자료고 오늘 보고된 것은, 본의원한테 제출된 것은 9월말에 납기 된 자료다 이거지요? 그거에요, 아니에요. 자료가 한 4,500까지 차이가 생기니까 하는 말이에요.

승희

이승희세입징수팀장

..(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다면 건수가 그렇다고 하고 한 4,500건이 줄었습니다, 건수가. 지금 금액차이는 한 1억 5천만원 정도 밖에 징수가 된 것이 4,500건에 1억 5천만원 정도 안 됩니까, 지방세 전체가.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재산세 토지분이 건수는 많아도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건수대비, 수납대비 금액은 비율적으로 따지면 극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 부분만 하고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호가 될 때 지금 9월말을 기준해서 징수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 11월 달이니까 정리가 된 자료를 올려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정리가 된 자료를 올려줘야지 징수 전에 이미 징수가 돼버렸는데 징수되지 않은 자료를 올려놓고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나 저나 이 건수가 이렇게 남았고, 금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정리된 자료가 올라와야지.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자료가 제출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드렸어야 되는데.

정복

장정복의원

나머지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어제 그저께 청사 역사적인 청사 준공식을 했어요. 우리 군청이 장수 군민의 군청이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사회자도 얘기하던데, 군민 2만이 넘는 우리 군민의 군청. 청사도 깨끗하고 정말 앞에 천연기념물도 있고 청사 내에 모든 디자인이나 건물 이런 것들이 정말 완벽하니 잘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이에요, 여기가. 그렇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 특히 민원실 제일 민원을 먼저 접하는 데가 민원과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저도 우리 청 앞에서 많은 분들이 군청 내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오신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민원과를 제일 많이 물어요, 민원과를. 그래서 우리 민원과 특히 거기 직원들은 정말 어떤 친절마인드 정말 친절해야 됩니다. 앞에 창구에 있는 부서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친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원과를 찾아왔던 민원인이 또 민원과에서 일을 마치고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계로 교통과로 간다고 하면은 거기까지 일을 안내해줄 정도의 그런 친절을 갖춰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갖추셔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렇게 합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지속 운영은 누구나 다 무인발급기를 가서 보면 작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합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현재 나이 드신 분들은 지문이 안 되고 잘 활용을 못해서 오시면 우리 창구에 직원이 가서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늦은 시간에는 못하고 직원들도 퇴근을 해야 하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늦은 시간에는 거의 활용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유기홍의원

늦은 시간에는 오지도 않고요, 누가 민원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여권업무 있지요, 여권업무. 여권업무가 지금 발급 예상 매수가 1,500매? 일 년에.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현재 기존에 여권 기간이 5년, 10년 그렇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거의 10년이 평균인데요, 단수하고 복수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거의 다 10년으로 해서 23면 짜리가 있고, 48면 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23면으로 하면 5만원, 48면은 5만 3천원까지 이렇게 해서.

유기홍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18년도에 900건을 여권발급을 했네요. 여권이 그래요, 여권이 정말 처음으로 만료 아니면 분실 그것 말고 처음으로 발급받는 분들은 정말 참 기대에 부풀잖아요. 그렇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와서 어쨌든 발급을 하는데 최대한 직원으로서 예의나 신속 정확한 그런 걸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 제공은 이건 뭐 어떤 얘기에요? 제가 일본에 가는데 일본에 가서 렌트를 해요, 차를. 돼요, 바로. 가서 랜트 회사하고 예약만 하면 차 갖고 나옵니다, 랜트 차를 가지고 나와요, 공항으로.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면허증을 여기서 발급해줍니까? 국제 면허증.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그것은 대사관을 통해서 됩니다.

유기홍의원

대사관을? 그럼 서울까지 가야 여기서 서울로 보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여행사 같은 데서 다 해줍니다.

유기홍의원

해줘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보면은 여행사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서 원스톱 발급 서비스 여행사에서 한다? 여기서는 안 하고?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지금 도청이나 여기서는 안하고 안내만 해드리고 있고요, 대사관에 찾아가서 하면 가능합니다.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이게 봐보세요. 15페이지하고 17페이지하고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15페이지가.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15페이지는 생활 어려운 자가 임대를 해서 살면은 무주택자에게는 임대료를 주고 있어요.

유기홍의원

예, 말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런 것이고요.

유기홍의원

17페이지 보면은 여기도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계층에 이것도 주택이에요, 주택. 동당 600만원.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수급자하고.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어려운 자가 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앞에는 주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주거급여에 성격이고요, 17페이지는 건물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지붕이라든지 벽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창호라든지 도배, 장판 이런 지원입니다.

유기홍의원

민원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인사에 조직의 장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조직의 장은 군수님이고, 부서의 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행정지원과에서 인사관리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말해 봐요, 대답해 봐요. 어쨌든 우리 조직의 장이 어떤 새로운 마인드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아주 공정한 그런 인사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조금 지난번 인사에 좀 많은 잡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어떤 직원들이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우리 인사가 돼야 됩니다, 정말.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또 인사가 있잖아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정기인사는 1월과 7월에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내년에 인사가 있지요. 어쨌든 공정하고 정말로 공정하고 적소에 능력 있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꾼들은 정말로 그런 위치나 자리에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말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회사에서 경영하기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의 선택이래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군에 모든 것이 또 다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인사조직에 장이에요,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지역인재 양성 지원, 풍요로운 미래의 땅이에요, 우리 군이.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의 똑같아요, 미래의 땅인데 미래의 꿈나무래요. 어쨌든 미래의 땅에서 땅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꿈나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소요 예산이 19억인데 보니까 농어촌 교육특구지원은 16개 초, 중, 고에 900만원이에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9천만원입니다.

유기홍의원

9천.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0자가 빠져가지고.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약 1개교에 한 550~560만원 그런 분할입니까, 이게. 9천만원 같으면. 어때요, 그래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유기홍의원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한 500에서 700, 800 있는데도 있고요, 숫자가 많은 데는.

유기홍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특기적정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7개 중학교에.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꿈이나 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학기별로 특색 있는 방과 후 중학교 실기 중학교 프로그램입니다, 방과 후에 하는 걸로 주로 장수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빵, 제과, 헤어, 네일 프로그램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산서는 특기적성 오케스트라 프로그램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그러고요, 학교별로 조금씩 다 틀립니다.

유기홍의원

..(청취불능)..전북의 별 아니에요, 오케스트라가.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있고, 그거는 자기 학교에서 공모를 따서 그걸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같이 7개 중학교를 다 안분해서 주는 거고 그렇게 받아오기 때문에 거기는 좀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안 받아온 데는 좀 700만원 정도 주고, 좀 그런데는 400만원 주고 그렇습니다. 좀 차이를 뒀습니다.

유기홍의원

하여튼 미래의 땅이자 미래의 꿈나무들인데 인재양성이 굉장히 우리 군으로서는 크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재양성에 많은 심려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미집행 예산이 많은 금액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거기에 10월말 현재 미집행 예산이나 2개월 동안 사용할 예산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10월말 기준에서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파악을 했어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거기에 혹시 미집행 예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2개월 동안 사용할 금액이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나머지가 그렇게 남았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제한 나머지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미집행 이거 한번 해보시고.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10월말 기준이니까 2달은 남아있지요.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두 달도 있고 미집행 예산이 남아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확인해 가지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예산이 그렇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그 예산이 다른데 사용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것은 확실히 알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예산이 남아있더라도 거기에 쓰이는가, 안 쓰이는가 이것도 봐주셔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10월말까지는 강사비니까요, 이 강사비 남아있는.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강사비가 됐든 뭐가 됐든 지간에 예산이 미집행 예산이 있다든지 2개월 예산을 뺀, 예산이라도 빼고 난 남은 나머지 예산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 고요. 안 그래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아무튼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남아있는 액수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렇게 아까 하는 얘기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을 합니까. 재무과장님! 군 금고 조기약정 있지요. 지금 특별회계는 제2금융권도 가능해요, 규정에 맞으면.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그건 조건이.

용문

김용문의원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군 금고 경쟁업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현재로서는.

용문

김용문의원

그게 문제지요, 그것이 문제고 또 그리고 실제 특혜를 발전기금으로 한 3억원씩 그렇게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 한번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고 또 우리 불용처리된 예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편견도 한번 들여다보고 해가지고 좀 더 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기금 같은 경우는 제2금융권이 이윤이 높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물론 농협은 농협이라고 하지마는 지금 군지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돈거래 관리 전부다 중앙으로 갑니다. 전부다 중앙으로 가서 우리한테 환원이 안돼요, 군지부 같은 경우는. 지역농협이나 뭐 지역의 마을금고가 됐든 이런 데는 지역에 환원은 되지마는 환원이 안돼요. 그런 것들 생각해서 좀 약정할 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중소기업들 중에서 3% 우리가 3%를 이차보전하고 2%를 받아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연결을 시켜서 일자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연결을 시켜가지고 좀 이율 좀 낮춰가지고 지금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받잖아요. 여기 지금 담보까지 다 우리가 해줘요, 군에서. 이런 것들은 연결을 시켜서 좀 이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일자리 과하고 해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강력한 체납처분이 있는데요,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드려서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밑에 보면은 고액 체무자 조금 우리가 했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3,800.

용문

김용문의원

이거 재산을 언제 찾은 거예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제가 아까 확실히 몰라서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요, 재산세는 5,500만원.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그 얘기 말고 이 재산을 언제 찾아가지고 우리가 압류를 했냐고요? 우리가 재산을 어느 시기에 찾아가지고 압류를 했냐고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공매 신청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용문

김용문의원

이 얘기만 해드릴게요. 우리 지금 이것은 우리 채권 보증이나 앞으로 세금 회수하는데 상당히 그리된 거예요. 지금 금융 채권은 금융감독원에 의뢰하면 나오고요. 지금 부동산은 지금 우리 민원과에서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단 어떤 것 때문에 권리침해 때문에 못하지요. 그러면 영장 청구해서라도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분이 작년에 등기를 취득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부동산 소유권 관계도 파악을 못 했다면 제대로 지금 세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된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잖아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이라도 금융감독원이나 또 적절한 규정에 의해가지고 민원과나 이것을 재산조사를 다시 하십시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다행히 저희가 핑계 갔습니다마는 전산상에 오류가 있어 그때 조회가 안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다행히 여기서 저희가 1순위를 받았어요.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렇게 부동산 조사나 채권에 대한 부동산 조사나 금융 그런 것들 조사를 좀 해서 해주십시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의회청사 환경개선 해가지고 19페이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리모델링으로 갔습니다.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렇잖아요. 했는데 이게 조금 빨리했으면 싶다 하는 생각이 본의원이 들고요, 행정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빨리 착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과! 지금 우리 민원과장님 이게 물론 어떤 법으로 해가지고 중앙정부서 만들어놓은 것이지마는 도로명은 이게 문제에요, 마을에 두 개, 새 개 어떤 면이 돼가지고 참 문제더라고요, 이거. 마을에 무슨 로, 무슨 로 해가지고 두 개, 새 개가 나눠져 갖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마을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것이 물론 도시는 좋은 것인지 모르지마는 시골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시골에는 마을로 해서 했으면 좋겠던데 그것을 꼭 시골까지 그것을 적박 시키려고 하는 것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래서 그거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용문

김용문의원

그래서 각 마을에는 한마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마을에 두 개, 새 개 무슨 로, 무슨 로 해가지고 갈라져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시작점하고 도착점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런 것은 좀 해주고.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적재조사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예산 세워가지고 군비라도 예산세우고 또 저기에 인원이 모자라니까 인원도 좀 보충하고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적재조사. 지난번에 해보니까 서로 이웃 간에 우리 군민들 살면서 다툼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어떤 재산 그런 것을 해서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예산 좀 더 세워서 해요, 꼭 국비 바라보지 말고.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 지금 오래 분리된 데도 회관이 있는 데는 있어요. 좀 회관이 오래됐어도 회관이 없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마을들은 물론 마을에서 우선하려고 해야 되겠지마는 좀 지원이라도 돼가지고 회관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혜택을 못 봤잖아요, 회관이 없으면.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우리 군에서 주는 혜택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좀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다음 18페이지요, 주택개량 빈집정비 사업 있잖아요. 이게 농가주택 아니라도 일반 주택도 지금 주택자금 대출 할 수가 있어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농가주택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밑에 주택 신축이라고 그래가지고 109동이 있어서 농가주택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주택도 되는가 싶어서 한번.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런데 일반주택은 지금 안하고 있고요.

용문

김용문의원

농가주택이에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런데 여기 주택 신축이라고만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지요? 농가주택만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농협이 됐든 자금도 중앙에서 이차보전 해줘가지고 2%로에요, 지금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철거사업 대상 200만원씩 해주는 것은 슬레이트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채택된 데는 철거를 해가거든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는데, 슬레이트는 거기서 해가고.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나머지 200만원은 우리가 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200만원은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금고가 제1금융권 우리는 농협중앙회 밖에는 없고, 특별회계는 지금 어디까지 풀어져 있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특별회계도.

국희

한국희의원

마찬가지 우리 군 농협인가? 제1금융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마찬가지인데 제1금융권인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청취불능)..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것은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국희

한국희의원

내가 왜 그 얘기를 묻느냐면 장영수 군수님이 취임해서 초도순시 때 산서 마을금고 이사장께서 애향 장학 기금을 분산해서 금고까지 좀 유치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군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어떻게 됐든지 보장이 돼야 될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비하 액수 비율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금고 이사장을 차 한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답변을 확실하게 좀 해주기도 하고 같은 목소리를 같이 내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그건 좀 그 부분이 답변이 제대로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초도방문 때 전체적인 자리에서 하잖아요, T 타임 시간에. 유지들하고 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도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나한테 좀 주셔 봐요, 안되면 안 되는 이유를. 아니면 가능하면 어떤 조건을 맞춰야 하는지 그런다고 보면 우리 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분산배치 뭐 어떻게 됐든지 문제가 없다면 분산해서 좀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 자료를 좀 별도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김용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걸 하나 좀 할게요. 자치 프로그램이 내가 알고 있는 것 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작년도거 집행실적을 읍면별로 예산액 집행액 좀 하나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보충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 산서 내 지역이니까 프로그램별로 그 집행 내역 그것 좀 한번 좀 해주셔 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좀 부족하다고 나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답변은 또 이렇게 남는다고 하니까 물론 남는데도 있을 거도 같아요. 그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읍면 다시 좀 파악해서.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파악해서.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다만 얼마.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보조 금방 진안 예도 들었으니까.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많이 한꺼번에 올리지는 못하고.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수정예산이라도 조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 부분들이 원래 양쪽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개별적보다도. 그건 아시지요, 경로는. 의원님들이 편의상 질의응답을 하면서 각 실과에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건 이쪽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건 아시지요? 최화식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을 보시면 공무직 현황이 나오잖아요. 지금 일반 근로자라고 해가지고 단순노무원, 행정사무보조원, 기술인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기계기술, 군정홍보 분야에서 19명인데 며칠 전에 아마 산림과에서 공무직 전환된 사람들이 있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그 말씀 들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산림과에서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그 기계톱 운영하는 사람.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 그 분들은 어느 등급으로 들어가는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전환은 했지만 1월 달부터 급여체계가 적용이 됩니다, 호봉제 가요. 그래서 일단은 나 등급이던가요,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노조에서 또 공무직 노조에서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일 강도에 맞게 위험도에 맞게 그렇게 적용해서 할 겁니다. 가 직군은 그냥 사무보조 이런 경우고, 나 직군은 조금 더 경유한 부서 그리고 다 직군은 아주 정말 힘든 일들 뭐 기계톱이나 어려운 거 다루는 그런 데로 해서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의 합당한 데로 저희들이 1월 달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주문하고자 싶은 것은 그분들은 기계톱 위험하잖아요, 또 전문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피해목 제거 또는 아주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막 제거를 하기 때문에 합당한 등급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해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다음은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 7쪽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의전은 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 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좀 이런 것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요, 이장가족 한마음대회를 했을 때 연대하고 내빈들 그다음에 우리 이장님들 앉는 자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장소가 그렇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날.

화식

최화식의원

다목적 체육관에서 했을 때 한 번씩 축사 같은 거 하려면 군수님이나 우리나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때 행사 있을 때는 좀 조정을 해서 적당한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주문을 드리고요. 군민의 날 행사의 관계도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이것은 예만 들어줄게요. 합천군이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갔었잖아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군민의 날 제25회 군민의 날 제 몇 회 군민체육대회, 제 몇 회 대하문화제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군민의장 수상 줬을 때에도 야외 공설운동장에서 하면서 그 무대에서 전달해 주는데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저희들 군민의 날 행사가 논개 탄신기념 해가지고 제례봉도 하지만 군민의장 그다음에 논개추대 해가지고 실내에서 하니까 체육대회하고는 안 맞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 쪽 주민자치 역량 강화 많은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그랬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을 때에는 꼭 발표만 해야 되잖아요. 뭐 노래라든가 사물놀이 이런 거 발표만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아마 하반기 때 업무보고 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읍면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뭐 꼭 발표회가 아니라 전시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남면을 비교 한다면 뜨개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목부작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계남이 목부작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 장계 가는 날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전시회를 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을 때 오후에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전이라도 그 면에서 특색 있게 주민차지 프로그램 운영했던 것은 읍면별로 코너 들어가는 입장이라든가 코너 별로 우리 계남면 주민차지 프로그램 뭐, 뭐 이렇게 그런 걸 전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 배치 조직 활성화인데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보면서 실과별 정원 현황을 한번 쭉 빼봤어요. 여기 나왔지만은 부족이 읍면까지 포함해서 20명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한명씩 결원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축산과 같은 경우는 3명이 부족하다고 그랬고, 나머지는 1명이고 그다음에는 환경자원사업소가 4명, 재무과가 2명, 의료지원과가 3명, 없는데도 있지마는 그래서 그렇게 충원을 해도 안 되는데 언제쯤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우선에는 복직자가 있으면 최우선으로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축산과는 지금 현재는 축산과에 3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 1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채용을 해도 부족하니까 빨리.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부족한 실과에 최우선 적으로 복직자가 있으면 하고요, 그리고 특수 직렬이 들어가야 되는 파트는 그 사람을 뽑아서 줘야 만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추가모집을 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특수직을 모집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이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지금 읍면에서 마을 집단화 되어 있는 주민들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외지에 떨어지신 이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읍면장님들한테나 본의원들한테나 지인들한테 뭔 사업 좀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면은 그래도 다수가 있는 데가 사업 같은 게 우선권이 있잖아요. 한 면씩 있는 데로 좀 봅시다 해서 해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애 터지는 사람 바로 비서실에다 전화를 해요. 비서실에 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들을 설치를 해 달라 그러면은 군수님 바꿔 달라 하니까 비서실에서 답변을 하든, 군수님이 답변을 하던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해 드리지요.” 읍면에서는 다수 있는 사람들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개인 전화해 가지고 비서실에서 “ 예,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님이 뭐가 되고, 의원들이 뭐가 되고, 지인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 가급적이면은 민원인들이 비서실이나 군수님한테 부탁을 했을 때에는 즉답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읍면에다가 얘기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해주면 덜 그런데 다 비서실에서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읍면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시정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마지막으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내용에서요, 아카데미 교육이 있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했지만은 이게 아카데미 교육 운영하면서 진행을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자동차 관련 교통연수원 가면 자동차 관련 교육을 받으러 가잖아요. 거기 가면은 선별 사들이 나와서 강좌를 해주는데 아주 용이하게 듣는데 우리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했는가 모르겠어요, 진행을 했는가.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그 교육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안했던 것 같고요, 종전에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아니 팀장님 한번.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종전에 옛날에는 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또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수에 막 서 너 명씩 5명씩 이렇게 또 가니까 신청하면 예산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시간 내서 거기에서 하는 소양 쪽에서 하는 거 그걸 많이 가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아오면 진짜.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유익하지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교통사고 대응이라든가 처리방법, 손배사를 활용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이런 게 있길래 우리 군민들도 필요한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했으면 했을 때에 이런 전문 강사를 초빙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문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뒤에 오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말이 복합되는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장수군 군 금고 이거 장수군 있는 형평상 1금융권이 농협밖에 없으니 장수군 금고지정 심의회를 해봤자 약정기간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아직도 앞으로 한 1년 남았는데 그거 심의회 해봤자 또 농협으로 지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 제2금융권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특별개정도라도 군 금고를 농협 지정에 따라서 그렇게 특별회계까지도 전부다 다 하지 말고 재정이 정말 약하다면 모르겠으나 재정이 좀 부담이 되고 아니면 중앙회에서 지불보증을 받든 어떻게 해서 제2금융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특별회계부분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일단 금융금고지정 심의회는 2개 이상 참여할 때 하고, 1개 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부분이나 특별회계부분이나 전부다 제1금융권으로 금고로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19년까지 약정기간이 끝난다고 했어도 제1금융권으로 일반회계 주고 싶은 생각 없잖아요. 특별회계라도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16페이지요. 5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가장 위에 있는 분 선00,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왜 이 양반은 군에서 받는 수혜는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밑에 분들은 그 분할로라도 상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양반은 분할로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의지야 없으면 없다고 보고요, 국세부터 이렇게 체납이 많다 보니까.

정복

장정복의원

벌써 가장 우두머리 쪽에 소개가 되고 있는 이 양반은 몇 동안 제가 밖에서 봐서도 그러는데 왜 이렇게 용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이.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저는 이 사람만 특별히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강력한 조치를 해서 받아내세요, 분할로 하던 뭐로 하던 간에.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유재산 21,095필지에 이게 몇 ㎡에요, 이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49,099㎡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럼 10,000평 밖에 안 된 얘기에요, 공유재산이.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4,900만이요.

정복

장정복의원

4,900만 ㎡?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럼 10,000만평이 공유재산 있어요? 4,900만 ㎡면 1,300만평이 공유재산으로 있어요? 공유재산이 1,300만평이냐고요, 1,300만평. 1,300만평이 공유재산 입니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면적은 1,300만 평 하니까 제가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정복

장정복의원

여기 위에 표기된 데로 보면 49,099천 ㎡면 맞아요? 4,900만평이 맞아요. 4,900만 ㎡면 평수로 따지면 한 1,600만평이에요, 1,600만평.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하여튼 이건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건 오타 난겁니다. 5만평도 아니고 10만평도 아니고, 1,600만 평이 공유재산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저도 지금 갑자기 이렇게 돼서.

승희

이승희세입징수팀장

1,500만 평이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1,500만 평이 공유재산으로 있어요, 지금. 이거 다시 확인해 주세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임야가 포함됐으면 이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총 맞는 면적이네요.

정복

장정복의원

임야까지 포함돼서?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재무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민원과장님! 감동을 주는 행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민원인이 실지로 피부로 느껴서 가는 것을 감동을 주는 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지요?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는데 지금 동료 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친절한 공무원 아까 행정지원과하고도 부합되는 얘기지만 친절은 100번을 얘기해도 정말 아쉬운 것이 친절이잖아요. 그런데 본의원이 왜 민원과장님한테 이러 말씀을 들이냐면 타과보다 민원과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또 많은 분들하고 접촉이 되는 과가 민원과입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불친절하다는 민원도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곳이 그만큼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민원과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다행히 행정지원과장님이 친절교육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육을 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그 이후에도 민원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만약에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친절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희 의원들 주일, 요일, 근무요일 있잖습니까? 다른 의원들도 동참하시겠지만 만약 안 한다면 저라도 제 근무 일 날 안내라고 크게 하나 써주십시오, 오전에라도 내가 가서 근무할 겁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민원 친절을 위해서 직원 교육을 시키고요,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의 눈높이에 아직 맞추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높이 봐줄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꼭 필요합니다. 친절은 정말 100번을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본의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옛날 우리 선조들이 농사를 지을 때 천수답이기 때문에 저수지 옆에라도 조그마하게 전답에다가 저수지를 파서 농사를 지었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목상 지금 전답으로 되어 있어요. 부과도 현황은 저수지인데 지금 부과는 세금부과는 전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빨리 빨리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모정 말입니다. 모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모정에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조그마한 마을을 상관이 없겠으나 약관 좀 규모가 큰 마을은 모정이 존재하고 있는 곳까지 가기가 불편하니까 거의 가까운 집하고 가까운데 또래 또래에서 조그마한 간이 모정을 져놓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모정 지원해준 사업으로 지원해준 모정은 관리가 되나, 간이 모정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거의 뭐 위험한 곳에 정말 돌로 받쳐서 해놓고, 기둥 받쳐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용하는 공간도 많이 있어요,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간이모정도 좀 관리 좀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자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슬레이트 철거 환경위생과에는 200만원인데 여기 300만원.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아까도 모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저희들이 슬레이트는 300만원 일반 2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갔기 때문에 그거 빼고 200만원 우리가 덜 지원해 주는 협의해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슬레이트 철거비가 200만원이 맞는 거예요? 300만원이 맞는 거예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환경위생과에서 거치지 않고 한 사람들은 300만원 그대로 나가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철거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슬레이트는 200만원 지원해준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농가주택 융자 2억원까지 됩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지금.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군 금고 관계 해가지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사가 있기 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재무과에서. 거기를 보면 제2금융권으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 이관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면서 조건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자산 규모나 자기 자본..(청취불능)..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2금융권에서 할 수 있어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요.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보면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지난번에 조사를 한번 시켜봤더니 재산 규모에서 양대 농협밖에 해당이 안 돼요, 지금. 마을금고나 이런데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단 농협에도 지금 모자란 것이 자기 자본 비율이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산기가 끝나면 자기 자본 비율이 오를지 모르니까 한번 다시 조사를 하셔가지고 특히 특별회계만이라도 좀 우리 제2금융권에다가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서둘러주고 농협에서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중앙에서 감사 건이나 지도건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주는 지원 예산 같은 것은 전부다 중앙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율 면에서나 또는 환원 면에서 지금 군지부 같은 경우는 여기 환원이 되지 않아요, 예산이. 전부다 돈 벌어가지고 서울로 가는 거예요, 서울로. 일부 지금 지도사업비 조금 내려주는 것뿐이에요. 지금 지역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는 환원이 되잖아요, 우리 관내에. 군지부는 절대 환원 안 됩니다. 전부다 중앙으로 가요. 그러니까 인지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특별회계만이라도 좀 미리 조사를 하셔서 제2금융권에서 할 수 있도록.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하여튼 저희들 입장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용문

김용문의원

한번 이렇게도 해볼 수 있어요. 이거 내년인데 좀 제2금융권 전체에다가 이런 기준이 맞으면 신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안내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게 해당이 되면 할 것이고 해당이 되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서 될 수 만 있으면 제2금융은 우리 할 수 있도록 아니 제2금융이 아니라 특별회계는 우리 제2금융권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있으십니까? 마치기에 앞서서 본의원이 몇 가지만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업무라는 것이 소중하지 않는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님! 인사 측면에서 아까 충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신규자들이 오고 그러면 한다고 그랬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장

동료 의원 중에서 환경자원사업소 거기에 정말 현장요원들이 필요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부분들이 잘 좀 충원될 수 있도록 해주셔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근무 여건도 열악한데 어쨌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 환경과 관련된 현업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 더 관심을 갖고 좀 충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 중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합천군과 자매결연 맺었지요? 군민의 날 체육대회 해가지고 대하문화재 해가지고 묶어서 4일간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잘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이참에 자세히 좀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체관광과하고 해서 여론도 수렵하고 해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장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아쉬움이 뭐냐면 우리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보이겠지만 의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했는데요, 서로 각 기관이 존중감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런데 증축을 하셨지요? 그리고 증축을 했기 때문에 준공식을 치렀는데 이 뒤로 주변정리를 담이고 뭐고 허물었지요.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일부.

김종문의장

증축하면서 일부가 아니라 다 허물었잖아요, 주변에. 의회를 바라보는 단적인 시각이에요, 그게. 그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청사를 저렇게 잘 지어났어요. 그런데 의회 주변에 건물 담이고 보면은 허물은 상태에요, 허물은 상태, 정리를 안 해요. 의회 예산으로 최근에 의원님들이 볼썽사납다고 그래가지고 의회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정리하고 가에다가 묘목을 좀 심으려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주변정리 몇 번 얘기했지요? 그 TF팀에다가. 이게 의회를 바라고는 단적인 사례라니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미쳐 못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문의장

미쳐가 어딨어요, 미쳐가 지금. 그게 의전하고도 맞물렸어요. 군 행사할 때 군수는 1번이니까 무조건 뒤로 가지를 않아. 그다음부터 2번, 3번은 뒤죽박죽이야. 2번, 3번, 4번, 5번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관심이 없어요. 그게 지금 주변 청사 정리하는 것 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게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의회를.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그 의전 관계.

김종문의장

의전이 문제가 아니고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불찰인 부분은 저희들이.

김종문의장

아니 그 막대한 예산을 몇 백억을 들여서 300억 가까이를 들여서 청사를 저렇게 해놓고 의회 청사 주변의 담을 허물어 놓고 그거 하나를 정리를 안 해요, 포크레인이고 뭐고.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야. 청사가 지금 완공된 지가 몇 달됐어요, 지금. 그리고 의원들이 몇 번 얘기했어요, 지금. 다 맞물려있어요, 그게 지금 의전이 문제가 아니고 2번째에 하든, 3번째에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게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맨 꼭지 점만 바라보고 그 밑에는 그냥 뒤죽박죽인데도 상관이 없는 거야. 청사를 바라보는 것도 그래요, 청사를 바라보는 것도. 그 몇 푼 됩니까, 일 할 때. 가 봐요, 담벼락에 지금 담이 지금 허물어져 가지고 말이야 단정하게 정리도 안하고 말이야 그 돈 몇 푼 된다고, 이게 죄송할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군민을 위해서 다 이런 장시간을 앉아가지고 해답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단 인사건 하나 때문에 그럽니까, 비겁하지 않아요. 각성하세요. 그리고 고액 체납자의 관계는 돈 있는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는 거 아시지요, 이치를. 그렇지요, 과장님! 돈 있는 사람은 500만원 이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체납에서.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장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세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최선을 다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많은 말을 얘기하기를 떠나서 세금은 사업을 잘하든 돈이 자신이 있던 500만원 이상의 체납이 된 사람들은 돈이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방법을 강구하세요. 방법을 찾으면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하여튼 이 부분도.

김종문의장

생색낸다고 껌 값 주듯이 그런 식으로 생색내는 생색용으로 하지 말고 정말 가 닳으려고 해야 돼요, 가 닳으려고. 가 닳으려고 노력하면 방법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주변에 의원님들도 다 보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노력이 보이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민원과장님! 답변에 자신이 없으면 잘 모릅니다. 하는 것이 좋아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국제면허와 관련된 것은 민원과에서 면허시험장으로 직접 대리 신청합니다, 여행사에서 대행하는 게 아니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잘 몰랐습니다.

김종문의장

마을 회관이든 모정이든 하는 문제들도 예산낭비고, 행정력 낭비에요, 창호나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도 접근이 잘 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말끔하게 처리 좀 해주세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그거가지고 창호나 이런 문제들도 이거 미관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청취불능)..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별도 예산을 해서라도 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그거 쓰겠습니까, 모정이 이게 딱 맞는 옷을 입혀야지 사람이든 뭐든 맞는 게 있잖아요, 어우러지는 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저기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김종문의장

예, 말씀하세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물론 어제 그제 일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제 그제 일 때문에 발단이 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생각을 하고 어제 그제는 저희들이 그걸 몰랐다거나 고의적으로는 없습니다.

김종문의장

아니 고의적으로는 아니겠지요. 고의적으로는 보지는 않는데 사회자도 기본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에드립이 강하면 찬양이 됩니다. 지금 사회를 보는 사람이 찬양했어요, 거의 찬양 일색이었어요, 찬양 일색. 천운이 내려왔데요, 천운이. 천운이 뻗었다는 말이 그게 쓸 용어입니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준 것은 아닌데.

김종문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엄숙한 자리에서는 그런 자리에서는 그게 맞는 자질 있는 사람이 사회자가 봐야지, 천운이 내렸다는 말이 뭐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날씨 하나 좋은 거 가지고 천운이 내렸어요. 그거 당사자도 그런 얘기를 들은 당사자고 낯이 뜨거웠데요.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어제 그제 일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불찰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김종문의장

군수 하나가 청사를 집니까.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군수님도 의회 관계를.

김종문의장

천운이 뻗어요, 천운이.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잘 협력해 가라고 아침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김종문의장

협력에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자질 없는 사람을 갖다가 어디서 약장사 같은 사람을 갖다가 여기다 놓고는 창피해서 듣지를 못해요, 창피해서. 내가 축사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지가 떨려서 어떻게 그런.

주영

차주영재무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러니까 지자체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오죽하면 무형론이 나오겠어요, 군민들이 어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