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정용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참고인 자격으로 대한건설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가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참고인에게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건설국장 정용식.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과 내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추진한 도정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기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윤학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비전, 정책목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참고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으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별도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은 현재 4과 20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95명, 현원은 94명입니다. 3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총예산액은 8,324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321억 원이며 특별회계 3억 원은 임진강유역댐 주변 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2,611억 원, 지방도로 건설사업에 2,198억 원,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663억 원 그리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1,397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40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6쪽입니다. 금년에 건설국은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조성 그리고 통일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 또한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관리 그리고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를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총 21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 조성입니다. 9쪽 도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8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절감 위주의 계약심사제도 개선 등 9개 부문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중 9개 부문별 사안에 따라 직접 추진 또는 중앙 건의 또한 시군 권고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민간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67명에서 87명으로 확대해서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고 있고 향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서 11월 말까지 도 및 시군의 이행실적을 직접 평가해서 유공자 6명을 더 선정 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입니다.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과 국토부 통보 하도급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한 사실조사 후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금 체불방지를 위해서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9월부터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전면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12개소에 대해서 하도급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바 있고 또 도와 시군 합동으로 17개 시군 18개소에 대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고객센터 구축 및 시군 확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또한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지하안전관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반 침하로 인해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20일 자 기준으로 현재 총 59개 업체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실태조사 결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1개 업체는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반 침하 위험도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 지하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철저한 등록ㆍ관리로 지하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예방사업 추진 그리고 지하안전지킴이를 통한 시군 지원으로 지하안전망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 179명 그리고 설계심의분과위원 67명 등 총 24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분야 건설공사 등에 대해 안전성 제고 및 품질향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내실 있는 기술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2건의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들은 부패방지 및 청렴한 설계 평가를 담보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 추진입니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및 외국에서 도입해서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을 모아서 도내에서 건설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금년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 남양주에서 개최돼서 건설신기술을 보유한 70개 업체 80개 부스가 전시에 참여했으며 발주청 관계자 그리고 기술개발자 등 총 1,500여 명이 박람회를 참관하였습니다. 건설신기술 경진대회 우수기관 및 건설신기술 활성화 기여 유공자를 표창하는 한편 도 및 시군 등 발주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설신기술 제도 소개, 우수 건설신기술 설명회 또한 건설현장 드론 활용 등의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해서 큰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향후 사업비 정산 및 성과 평가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종합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관리입니다. 건설업 및 용역업 등록업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회계분야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학습동아리 운영 및 교육 등을 통해서 직원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을 기준으로 현재 총 1,401건의 신고사항을 처리한 바 있고 법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61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 법령위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경력증 대여 의심업체를 적발해서 수사의뢰를 한 바 있고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안내 홍보물을 건설업체에 배포하는 등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부터 18쪽까지는 도내 고속도로 사업의 조기 확충입니다. 수도권 순환 및 연결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 제2순환 고속도로 8개 사업 188.92㎞ 그리고 연결 고속도로 4개 사업 222㎞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2순환 고속도로 파주-양주ㆍ포천 또한 화도-양평, 이천-오산 그리고 봉담-송산 구간은 공사 중에 있고 설계 중인 포천-화도와 김포-파주, 양평-이천, 안산-인천 구간 중 포천-화도 구간은 올 12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결 고속도로는 서울-문산, 안성-구리 구간이 공사 중이며 평택-부여 구간은 실시계획 승인 중으로 내년 6월경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서울-광명 구간은 당초 10월 말 착공 예정에 있었지만 원광명마을 통과구간에 대한 지하화 문제나 동부천IC 지하화 문제의 집단 민원으로서 국토부에서 현재 착공을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과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정부의 SOC 예산 감소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해당 사업들이 조기에 착공하고 순차적으로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별 현안사항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국비확보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 추진입니다.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 추진은 남북교류 확대에 대비한 접경지역 및 남북연결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자료에는 현재 총 3개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은 고성군, 파주시, 강화군, 옹진군, 인천국제공항 등 강원, 경기, 인천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부에서 사전 기본계획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연천 고속도로 건설은 국토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총연장 55.9㎞, 총사업비 1조 4,7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도 39호선 연장은 종점을 현재 양주에서 연천까지로 연장하는 사업으로 도에서는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사업 건의 등 2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 시 경제적 타당성 부족이나 정부의 SOC 예산 감소에 따라서 사실 사업추진에 어려움도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통수요 및 경제적 논리보다는 남북교류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부터 25쪽까지 계획적 투자를 통한 효율적 지방도 건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하고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 고시에 따라 계획 중인 지방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인-남사(2) 구간 등 3개 사업 26.73㎞를 준공ㆍ개통하였고 적성-두일 등 3개 사업 10.7㎞는 신규 착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척-실촌 3.42㎞는 12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6조에 따라 도 소관 도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서 지난 9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차 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도내 국지도 28개 사업 연장 156.5㎞를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도 건의하고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삼팔교, 안중-조암 1구간 등 5개 사업에 27.42㎞를 계획대로 준공ㆍ개통되도록 하고 국지도 사업 중 보상비가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보상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기재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민자도로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추진입니다. 민자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MRG 및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는 사업자와 통행료 경감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은 최종 합의가 완료되면 전문기관 검토 및 도의회 보고를 거쳐서 통행료 인하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3경인은 2016년부터 MRG 부담이 해소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는 요금납부서비스 개선을 위한 후불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서수원-의왕 구간은 현재 MRG가 없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의왕톨게이트 광역버스 환승동선 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금년 말까지 휴게소 확장사업도 마무리해서 이용편의 제고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규 민자도로 사업은 재정부담 최소화 방식으로 필요ㆍ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한해서 우리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쪽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효율적 도로용지 관리입니다. 공익목적의 도로사업으로 발생한 미지급용지라든가 용도폐지, 환매 등으로 도로용지 관련 장기민원의 합리적 보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8년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올해 100억 원의 예산 중에 시군 수요에 따라 80억의 보상비를 재배정한 바 있습니다. 시군의 예산 집행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유재산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 손해배상 등 도로용지 관련 78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무상귀속 협의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 등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확보를 통한 보상추진으로 주민 고충을 해소하고 도로용지 관련 장기민원 해결과 공유재산의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첨단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도로관리 부분입니다. PMS라고 불리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은 지방도의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PMS 조사차량을 제작, 구입한 후 금년 8월까지 경기도 지방도 및 국지도의 55개 노선 2,772㎞에 대한 1차 조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부터 조사노선 균열분석 및 조사자료 DB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PMS 1차 조사분석을 완료하고 보수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수를 추진할 예정에 있고 현재 자체인력이 실시하고 있는 균열분석의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서도 자동분석을 추진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PMS 구축이 완료되면 주관적 판단과 일률적인 보수에서 빅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과 맞춤식 보수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서 보수비용 절감과 포장수명 연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운영 중인 BMS라고 불리는 교량관리시스템은 정기ㆍ정밀 안전진단결과를 현재 입력하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량 보수ㆍ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적인 교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사고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도로 부분입니다.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4월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료의 내용처럼 시군 1ㆍ2종 교량 28개소 내진보강, 또 도 관리터널 등기구 정비, 또한 시군 위험도로 개선, 또 지방도 선형개량,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군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포트홀 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점검ㆍ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경기도로모니터링단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면서 도로안전 및 시설물유지관리 분야의 업무수요가 현격히 증가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계획기간 내 위험요소의 사전제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도비 등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사람중심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시설 정비ㆍ보완에 중점을 두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229개소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의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서도 파주시 등 11개 시군 18개소 15.76㎞에 199억 원을 투입해서 보도폭 1.5m 이상의 보도 및 갓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 원미동 사람길 만들기라든가 수원시와 용인시의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도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군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건설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생활밀착형 지방도 유지관리입니다. 부적합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해서 도로 이용편익 제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지방도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후되고 훼손되는 등 기능이 저하된 도로표지 295개소와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1,210개소를 정비하고 있으며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등 52억 원을 지원해서 지방도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강설 시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해 제설제 구입비용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도로구역 내 난립해서 설치된 공중선에 대한 165개소를 정비 중에 있으며 부적합 과속방지턱도 지난 9월까지 2,370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후 및 파손된 부적합 도로시설물들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도민들이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사업의 적기 완료를 위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위임국도 7개 노선 139.55㎞에 대한 책임관리 부분입니다. 일반국도 중 간선기능이 낮아 도로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은 국도 1호선 등 7개 노선에 대해서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165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장비 유지ㆍ운영, 또한 포장정비와 방호울타리 설치, 방재시설 설치 등 도로용지 소송 수행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계획기간 내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문제입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광역 자전거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포함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파주시 등 3개소에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ㆍ개선사업 그리고 평택시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성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과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 등을 통해서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또한 대중교통과 자전거 간 연계방안 이런 부분들도 시군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자전거 도로망 구축 및 자전거길 연결사업 등에 관련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시군 주관인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장기 방치 자전거 처리 및 보관소 설치 추진 등 도에서도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부터 37쪽까지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부분입니다. 홍수에 안전하고 맑은 물과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81개 지구 연장 312.6㎞에 대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12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계속사업 69개소에 대해서는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와 시군 합동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지방하천정비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공조해서 소요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안전한 공사관리 등을 통해 건강한 하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통한 선제적 재해예방 관련입니다. 도민의 문화ㆍ여가공간 창출 등의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내 30개 시군 200개소를 대상으로 총 155억 원을 투입해서 준설, 수목제거, 하천시설 유지ㆍ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치수 및 친수시설로 구분해서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방하천은 선제적 예방을 통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전 준설사업, 제방ㆍ호안 등의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또한 가평군 개곡보 개량 등 물놀이 사고 제로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하천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우기 대비 하천공사 및 배수펌프장 점검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 집중호우에 따른 도내 하천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사회기반시설 예산 감소여건 속에서 하천정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확대 사업예산을 추진하고 준설 시급구간 등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한 추가 예산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체계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의 재정비 대상 지방하천 493개소 중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10년이 경과한 하천은 총 159개소이며 도에서는 이 중 조종천 등 77개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종천 등 가평지역 11개 하천 또한 여물천 등 양평지역 13개 하천, 묵현천 등 남양주ㆍ하남ㆍ안산지역의 12개 하천, 차곡천 등 연천ㆍ성남ㆍ고양ㆍ파주ㆍ김포지역 17개 하천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24개 하천에 대해서도 금년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내년 10월까지는 금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제방 위주에서 홍수관리구역 등 친수적 홍수방어시설 등을 적극 도입하고 또한 공공목적을 우선한 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3쪽부터 44쪽 도민 재산보호 및 가치 제고를 위한 하천용지 관리입니다.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과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하천용지 관리업무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하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예산으로 추경에 10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총 200억 원의 예산으로 도내 27개 시군 428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보상 230필지에 대해서 93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도 측량ㆍ감정평가, 협의 등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유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보존 부적합 폐천부지에 대한 매각 등을 통해서 현재 총 37억 원의 세입을 거둔 바 있고 국가 및 지방하천, 공유재산 등에 대한 손실보상, 소유권이전 관련 소송 20건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추진을 통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 및 지방하천 소송을 철저히 준비해서 보상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건설 주요통계와 간부공무원 명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17년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인 2017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건설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38건으로 총 59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49건, 추진 중 10건으로 지적사항 중 금년도 업무에 기이 반영하였거나 업무추진 시 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로 처리를 하였고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서 아직 검토하거나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들은 추진 중으로 정리, 처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사항별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도민의 생활과 사실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건설국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국이 좀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무게감 있으신 기자님들이 오셨습니다. 경기방송 99.9 보도국 총괄팀장님이신 최일 팀장님이 오셨고요. 기호일보 민부근 경기북부 본부장님이 방문해 계시고요. 경기일보 이선호 정치부 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간 협의한 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참고인 퇴장 후 기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의 순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김명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Ⅱ의 49쪽 보면 최근 3년간 시공ㆍ품질검수 자문실적에 품질검수하고 시공검수 두 종류로 돼 있는데요. 검수내용에 대한 검수결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 1건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경일 위원입니다.

아, 김경일 위원님이십니다.

2015년 정도에 한 것 같은데요. 장기표류 지방도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연구용역이 있을 겁니다. 경기연구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6년 우선순위 고시결과의 설문조사도 돼 있으면 설문조사도 그 결과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도 360호선 월롱-광탄 여기의 리맥(LIMAC) 타당성조사 자료가 있을 거예요, 2017년 5월 2일 날 완료한 거.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2017년 8월 30일 이 건에 관련한 행정안전부에서 한 중앙투자심사결과 이 자료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2017년 9월서부터 2018년 3월에 경기연구원에서 실시된 이 건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이 건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대한건설협회 하용환 회장님 대리참석하신 조준현 본부장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위원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출석요구를 하신 위원님에게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요청에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 자리는 양 기관에 대한 표준시장단가와 관련해서 입장을 정확히 듣고 속기록에 남기고자 함입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도지사께서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하겠다 페이스북에 올린 이래로 지난 10월 30일 날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분 다 알고 계시죠? 우선 그러면 조준현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가 없나요? 그럼 나오셔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발언대로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죠?

두 분이라 이게…….

(하용환)대리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조준현입니다.

원래는 대한건설협회 하용환 회장께서 나오셔서 전체 건설협회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 정책 결정권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발언에 무게중심이 실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요청했는데 조준현 본부장께서는 발언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서 오신 것 맞죠?

(하용환)대리 조준현 네, 맞습니다.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께서 우리 경기도에는 100억 미만 공공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간략하게 경기도 대한건설협회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하용환)대리 조준현 100억 미만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조례 개정안은, 지금 표준시장단가 개념 자체가 100억 이상 대규모 공사에서 수집하는 단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사용하는 게 적절치 않고요. 또 여기에다가 100억 미만의 낙찰률이 13~15%가 삭감됩니다. 입찰제도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무조건 깎이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더 올려서 입찰을 볼 수는 있지만 낙찰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표준시장단가가 현실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입찰제도에서 13~15%가 삭감되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건설업계는 적자를 보고 있는 공사가 공공공사의 30% 이렇게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저희가 공공공사만 하는 업체가 1만 2,600개 중에 1,600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4.2%입니다. 그리고 적자를 하는 업체가 총 35%입니다. 이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민간공사 부분에서는 민간공사만 하는 업체는 2,500개입니다, 1만 2,000개 중에. 그 업체는 오히려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3.4%입니다.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적자를 보는 업체가 14%밖에 안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오히려 민간공사보다 공공공사에서 예정가격 자체가 낮다 보니까 우리 업체들이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고요. 또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토목공사 업체가 있습니다. 토목은 대부분 민간공사에서는 안 하고요, 공공공사에서 하는데 토목업체가 2018년에 3,500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얼마냐? 2,500개입니다. 30%가 줄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지금 우리 공공공사에서는 현실적으로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업계에서 주변에, 제가 30년 동안 협회에 있었지만 지금처럼 어렵다고 한 시기는 처음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 건설업을 지금 해야 될까, 접어야 될까. 자식한테 안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리고 저희가 지난 5월 30일 날 여의도에서 7,000명이 모였습니다.

조준현 본부장님!

다른 질문들이 또 있을 거니까요,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하용환)대리 조준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하용환)대리 조준현 네, 맞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적용했을 때 100억 미만 공사의 3% 수준의 공사비 차익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라는 자료를 주신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용환)대리 조준현 네.

그러면 3% 수준의 공사가액의 차이를 예를 들어 최근에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공사하시는 분들의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공사비를 책정해서 할 예정이다라고 했을 때의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의 차이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용환)대리 조준현 표준품셈은 노무량,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노무량하고 노무단가 이런 부분을 적용하지만 표준시장단가는 그냥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1식으로 얼마 이겁니다. 재료비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지금 평균 시중노임…….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최근에.

(하용환)대리 조준현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표준품셈에서 평균임금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체가 공사를 할 때는 평균임금보다 기능도에 따라 더 줄 수도 있고 더 낮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균임금 이상을 주라는 것은 평균 이상 주는 사람은 계속 줘야 되고 밑에 주는 사람은 더 올려주라는 겁니다. 물론 근로자들한테 노임을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발주자가 그만큼 반영을 안 해 주고 올려주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요. 공사비 구조를 보면…….

잠깐만요.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공사 발주자가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근로자의 노임을 계상해 주겠다라는 것은 표준시장단가에서 근로자 임금보다 그 이상을 쳐서 공사비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지금 본부장께서는 좀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표준시장단가는 그대로 적용하면서 노임단가만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이따 집행부와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임금이 올라가면 전체 공사비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용환)대리 조준현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저희가 지난번에 공청회 때 보니까 다양한 도지사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근거에 의한 것은 두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1번, 일상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고용해야 할 사람들을 다 고용하면서 종합건설업체가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건설업을 현재 유지하는 업체의 기준을 맞추어 중간에 부당이득을 취하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의제기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표준품셈이든 표준시장단가이든 적정공사가격은 어느 것이 정확한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표준품셈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으나 그건 공사원가의 3%가 많은 거죠, 표준시장단가보다. 그런데 그 3% 많은 것조차도 정확한 적정원가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것이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본부장께서는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에 있어서 적정공사의 공사비는 어떤 것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용환)대리 조준현 지금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18% 낮다고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품셈이 상당히 업돼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국토교통부가 품셈의 현실화 작업에 들어가면서 2006년부터 12년까지 20%를 하향했고요. 또 13년부터 17년까지 12%를 추가 삭감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품셈이 과거에는 업돼 있었지만 지금은 현실가격에 가까워졌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표준시장단가는 현실단가보다 낮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100억 미만 공사에서 표준품셈이 많이 시장과 현실성에 맞춰서 하향 조정되었고 표준시장단가는 300억 이상 공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표준품셈과 3% 이상 공사원가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하용환)대리 조준현 네.

그래서 100억 미만 공사하기는 표준시장단가로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용환)대리 조준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낙찰가액에 대해서도 많은, 낙찰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낙찰제도에 바람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용환)대리 조준현 지금 저희가 낙찰제도하고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부처가 틀립니다.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만드는 데는 국토교통부고 입찰제도는 기재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미스매치가 나오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 연방도로교통안전청 같은 경우는 낙찰률이 92~93% 되고요. 일본도 91~93%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낙찰률이 80~87%로 낮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낙찰률은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픽스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정가격 기준은 낮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100억짜리 발주했던 게 똑같은 규모라면 물가조정 감안 안 한다면 지금은 90억으로 발주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낙찰률은 그대로 있고…….

네, 알겠습니다.

(하용환)대리 조준현 그런데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낙찰률을 입찰제도에서 올려줘야죠. 그래서 이것은 예정가격만 가지고 문제 삼을 게 아니고 같이 예정가격 작성방법과 입찰제도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국토부의 예정가격 그리고 낙찰제도를 주관하는 기재부가 서로 미스매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실은 낙찰률이 과하게 적용돼서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으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하용환)대리 조준현 네. 그래서…….

그래서 제안하는 제도는 어떤가요?

(하용환)대리 조준현 그래서 지난 6월 28일 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공사비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건설업에서 많은 이윤이 났지만 지금은 실제 실행가격보다도 못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준현 본부장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경실련의 김헌동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동 안녕하십니까? 김헌동입니다.

경실련의 김헌동 본부장께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실련에서 일하시면서 이건 봉사직을 하시는 거죠? 어떤 건가요?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시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김헌동 본부장께서 혹시 원가공개와 관련해서 도지사와 함께 유튜브에서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그때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김헌동 네.

그럼 혹시 표준시장단가, 100억 미만의 공사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김헌동 본부장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헌동 표준시장단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단가를 모아서 축적해서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전구다마가 굉장히 많지만 이거 하나를 사면 1,000원이지만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걸 1만 개를 사면 그 1,000원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모아서 축적한 것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다만 100억 미만짜리 공사가 규모가 작다고 해서 품셈이라고 높은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몇 년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는데 아직도 그걸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성남시장을 하실 때 이재명 지사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품셈을 적용하라고 하는 것을 한 2~3년간 거부하고 시장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단가를 적용하면 국민이 낸, 도민이 낸 세금이 3~5% 절감되고 또 3~5% 절감되는 돈을 도민을 위해서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질의할게요. 첫 번째, 17개 시도에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것인지, 표준품셈을 적용할 것인지 중앙부처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김헌동 네.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모두 어떤 답변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헌동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는 겁니까?

김헌동 네?

17개 시도에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공문을 중앙부처에서 보낸 적이 있었고 그 회신처리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헌동 네, 뭐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알고 계세요?

김헌동 네?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김헌동 결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는데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표준시장단가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반대한다.”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모두,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반대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헌동 이유는 70년 동안 관행적으로 건설을 하는, 건설정책을 다루는 공무원분들이 시민보다는 업계를 선택해 왔기 때문에 그 오랜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잠깐만요. 관행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경실련의 김헌동 본부장님의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이겠고요. 여기 두 가지 질문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그 결과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셨는데 결과는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의 경우도 적정공사가격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봤더니 표준품셈인 거예요. 최근에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적정시장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부서를 두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서울시를 좀 더 많이 검토하고, 그래서 경기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민원도 수렴하고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지만 결국 그 기준은 100억 미만 공사는 표준품셈이었어요. 그럼 과연 서울시도 관행에 젖어서 그랬을까요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의문이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 공청회 때 경실련이 답했던 내용을 혹시 알고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김헌동 네,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경실련에서 사용했던 자료들이 참으로 오래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근거해서 자료를 축적해 왔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표준품셈이 많이 그 사이에 시장과 현실화되어서 가격이 다운되고 표준시장단가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3% 정도 차이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예를 들어 표준품셈으로 하건 표준시장단가로 하건 적정공사단가에 있어서 적정임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 도지사께서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올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김헌동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에서 청사나 이런 거를 짓는 공공사업을 하는 노동자는 경기도민일 것이고 경기도민 본인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 공사인데 그 공사장에서 자기가 일하는 것은 정부가 정한 시중노임을 건설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된 돈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당연한 게 지켜지지 않았던 거를, 비정상적이었던 거를 이제 정상화시키는 그것을 아직 시행된 건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건설협회에서도 적정한 임금을 일한 사람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것에 중간착취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에서도 그런 것을 막고자 하는…….

김헌동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급을 한 번도 해 오지 않았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게 당연한데 70년 동안 안 했단 말입니다.

적정한 임금을 지급했다, 안 했다의 판단이 아니라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통해서 적정한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임금으로 지급해 온 거예요. 시중노임단가가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는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김헌동 시중노임단가는 여기 지금 오신 대한건설협회가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발표를 합니다. 본인들이 발표하는 거를 발표를 해 놓고 자기들은 그렇게 돈을 받아다가 지급하는 거는 그 돈의 60%를 준다든지 70%를 준다든지 지금까지 70년 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시중노임을 조사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고 하고 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 돈을 또 받아갑니다. 이걸 70년간 반복해 온 것을, 이 잘못된 거를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표준시장단가나 품셈 폐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97년 외환위기 이후 98년부터 이거를 적용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까지 품셈을 아예 없애 버리겠다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야당대표가 천막당사에서 100억 미만 공사는 전부 다 가격경쟁을 시켜서 이런 부풀려진 것을 없애겠다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걸, 이 조례를 만들어서 경기도의회에서 또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참고인으로 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같은 질문 좀 드릴게요. 최근에 낙찰률과 낙찰하한가 이런 것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건설협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정가격은 국토부에서 산정하고 낙찰제도는 기재부에서 운영하니 서로 미스매치가 이루어져서 제도적으로 맞지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시장낙찰률이 300억 이상짜리 공사도 80%에 낙찰이 되고 있어요. 예정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20%가 다운되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김헌동 그것도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은 혹시…….

김헌동 저는 그것도 차제에, 아직 조례 개정은 안 되겠지만 100억 정도 규모의 공사는, 100억을 조달해 오는 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돈이죠. 10억도 큰돈인데. 뭐 1억도 큰돈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대규모 세금을 쓰는 공사를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느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예정가격이란 건 예산을 책정하는 가격이고 실제로 검증된 업체가 참여해서 경쟁을 하면 가장 값이 낮은 사람들, 그것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경쟁을 시키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기업에게 일감을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도 제비뽑기식으로 80%든 얼마에 맞춰서 또뽑기 하듯이 업체를 정한다는 건 그 자체도 지금 잘못된 것인데 하물며 그 잘못된 낙찰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을 자꾸 높여 가지고 낙찰률은 정해놓고 결국은 돈을 더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개인의 소견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기다리셔서요. 아이들 학교급식에 최저입찰을 정했더니 급식재료가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출 수는 있지만 질이 저하되는 거고 최저입찰제의 최고의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저입찰제는 그 입찰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질이 떨어지고 가격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공사도 그럼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의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최저입찰제를 추구한다라고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질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적정한 공사의 질과 퀄리티는 유지하면서 그리고 공사의 우수성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지향해 나가려면 적정한 가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했던 공사는 인건비랑 공사비를 점점 인상하고 있잖아요.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 반영된 것과 시장가격이 함께 형성되려면 제가 제안드리는 건 경실련과 건설협회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좀 형성해 달라. 지금 보니까 서로 소통의 부재가 너무 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주장이 너무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래서 정말 건설시장의 현재 상황이 조금 도외시되고 있다 이런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말씀은 건설시장에 대한 정보는 좀 더 최신의 것으로 서로 공유를 하고 함께 거기에서 적정한 대안을 마련할 때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김헌동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음식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사비의 3∼5%를 들여서 감리라는 걸 시킵니다. 감리가 품질을 확인하라고 그걸 시키는 건데 감리가 제 역할을 한다면 부실공사는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실과 금액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시간을 좀 더 할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님, 만일에 100억 미만의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김헌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 정도 차이가 생긴다면 같은 입ㆍ낙찰시스템으로 한다면 3%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건설업체들에게는 낙찰금액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수는 전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정도 가격으로도 충분히 건설업체가 이득을 남길 수 있거나 만약에 본인이 이득을 남길 수가 없다면 입찰을 포기하겠죠. 지금 대부분의 건설업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 본인이 스스로 공사를 하지 않고 본인은 자재조달만 할 뿐 시공은 모두 다 하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하청을 줄 때는 입찰방식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고 가장 낮은 값으로 하청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본인은 주면서 자기들이 공사를 수주해 갈 때는 정부로부터 “낮은 가격이면 안 된다. 충분한 가격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70년을 보내 왔고 지금 말씀하신 현상은 제가 예측한 대로 입찰에 참여하는 숫자가 별로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 건설노동자가 한 28만∼30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5만이 합법 노동자고 23만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거든요.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양산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되고 그런 구조가 정착이 되면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완전히 외국 근로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시스템이 고착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헌동 바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건설회사가 본인이 직접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전부 다 하청을 줘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하청받은 건설회사는 원청에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 그 낮은 가격으로 수주해다가 공사를 하려면 인건비가 낮은 값싼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원도급자인100억 이상 공사를 따가는 원청업자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고 노무자를 직접 채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임금을 충분히 지급하는 미국 같은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우리 한국에 값싼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올 이유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정한 임금을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게 돼서 적정임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도 100억 미만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가?

김헌동 그것과 그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중노임단가를 대한건설협회가 조사를 하고 그 가격이 설계가격이나 예산책정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것이 실제로 건설업자에게 지급이 되는데 건설업자가 하청업자에게 줄 때는 그것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가격으로 중간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먹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것이 하청기업에게 내려가면 하청기업은 값싼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그런 현상은 당장 막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을 때 영세 전문ㆍ단종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업체에서는 다 죽겠다고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하나 하고요. 우리가 정부에서 얼마 전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편의점 주인이 또 살기 힘들다고 그래서 담뱃값에 대한 매출 세금을, 매출에서 담뱃값 매출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세금을 걷는 그런 보완책을 썼었는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다고 했을 때 건설업체의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서 어떤 보완책을 또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견해가 계시면 좀…….

김헌동 건설업체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려면 본연의 업무인, 건설업자는 건설을 하는 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업자는 직접 건설을 하지 않고 하청만 주는, 어떻게 보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그런 행태의 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건설업자가 아니죠. 건설소개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설소개업을 중단하고 본인이 스스로 건설을 하고 건설노동자를 양성하고 건설기술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가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 그러면 제가. 저도 좀 이 사안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여쭙고 그다음에 발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실련의 김헌동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저는 대체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70년의 관행이었고 그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70년 동안의 굴곡이 있죠. 저희가 70년대, 80년대는 건설붐이 일어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건설업 하면 다 부자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하지만 그것들이 자정결과들에, 조정능력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저는 좀 조정이 됐다고 보는 견해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70년 동안 전체로 보는, 60년ㆍ70년ㆍ80년대보다는 많이 개선됐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똑같나요, 70년대랑?

김헌동 저는 오히려 더 퇴보했다고 보는 것이…….

아, 그런가요?

김헌동 과거에는 현대건설에서 스스로 목수를 가르치고 철근공을 가르치고 용접공을 양성하고 내부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접 공사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건설노동자를 양성하거나 교육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이 나쁜 거네요?

김헌동 아니죠. 그건 전반적으로 건설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관행이라는 것으로 70년을 했던 것들에 대한 오래된 것들은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혁신이나 개혁에 준할 만큼의. 그렇지 않습니까?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개혁이나 혁신을 하는데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건 누구나 다 찬성이고 굉장히 큰일인데요, 큰 개혁이고. 이것을 개혁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자,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건설업자가 최초 하청을 받은 업자들이 자기가 공사 않고 하청에 재하청으로 돌리는 것들이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건설업자보다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하청업자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걸 받는 업자는 저도 압니다. 여직원 하나가 오더를 받아서 15% 까고 밑으로 다 던져버리고. 그러면 그 건설업자들보다, 아까 말씀하신 브로커라고도 표현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하청업자들이죠. 받아서, 받아서. 그 하청업자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건설업자들이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영세한 하청업자들, 그렇게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한 명이 받아서 뿌리면 100명이 일을 하는 구조인데, 1,000명이 일할 수도 있고요. 그 1,000명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큰 개혁, 혁신을 이야기하니까 밑에서는 죽겠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 경실련 본부장님의 이야기는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도 이런 말이 딱 떠오릅니다. 야, 이게 소를 잡으려고 하면 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소를 잡는다고 하면서 회초리를 든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김헌동 글쎄,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여기서 하겠다는 건 100억 미만의 공사, 소규모 공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전문건설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100억 미만의 공사가 전체공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100억 미만의 공사가 몇 %나 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는 아닐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큰 개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100억 이상은 전부 다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이 아니고 100억 미만의 공사에서도 한 3%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아니, 제 말을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다 동의합니다. 하청의 재하청, 재하청, 큰 구조를 뿌리 뽑는 건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청받은 사람이, 최초 하청자가 공사도 좀 하고 이러는 걸 못하는 건 또 재하청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지사님의 생각과 본부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그 큰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 표준시장단가 적용이라는 이것은 큰 소를 잡는 데 회초리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률로 큰 틀에서 정비해서 깨나가야 되는데 큰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일, 70년의 관행을 깨는 거죠.

김헌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약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쭙는 거니까, 제가 어느 편을 드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헌동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사실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온 것도 처음이고, 국정감사장에는 제가 여러 번 가봤지만 이런 감사장에서 이런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경험을 했는데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여기 지방의원님들을 뽑는 이유는 지방이 중앙보다 더 잘하는 제도, 더 좋은 제도를 만들고 더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한다면, 경기도의회나 경기도가 전체 중앙정부가 못 하는 걸 오히려 더 선도적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장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와 또 참고인 두 분까지 모신 것이고요. 그런 논의를 심도 있게 해서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다 안 한다를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경일 위원입니다. 다 아는 얘기 같은데 왜 건설업체들이 직접 공사를 못 할까요?

김헌동 직접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본인한테 또는 본인 기업에게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건설업체로서의 본질은 사실 많이 없어진 것 아닌가요? 건설업체가 건설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브로커 같은, 페이퍼컴퍼니 같은 그런 역할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참 본질 같아요.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보통 집 지을 때 평당 350~450 이 정도면 짓는 걸 800, 900, 1,000, 1200까지 가는 이런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적으로 경실련 입장에 동의를 하고요. 못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내시고, 지방의회가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많이, 저희도 이게 좀 당황스러워요. 사실은 도지사님 업무 스타일이 파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이크를 잡은 건 힘내시라고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진일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남의 김진일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는 건 약간 파격적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만약에 그렇다면.”이라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급여를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똑같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강제한다면.

김헌동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반대인 것이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근로자보다 월등한 기술을 가졌거나 월등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기술자라면 얼마든지 데려다 우리가 활용하고 우리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순히 지금 외국인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은 정부가 내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인건비를 충분히 지급하는데 그 인건비를 누군가가 떼어먹기 위해서 외국에서 값싼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것은 중간에서 횡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외국인하고 급여를 똑같이 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외국인을 쓰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쓰겠죠.

김헌동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경기도민 50% 활용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공사하는 현장의 노동자에게 인건비 직접지급 이런 걸 하게 되면 불법체류자는 고용할 수 없을 것이고 합법으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가 있겠죠. 합법으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가 제도상 내국인 시중노임을 다 주게 된다면, 그런다면 건설회사가 굳이 외국인을 데려올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의 차별을 두지 않고 그 사람의 실력 그거를 차별을 둬서 지급을 하는 것 그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또 하나는, 방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한건설협회에서 노임을 계속 정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김헌동 네, 시중노임을 발표합니다.

네, 시중노임을. 그럼 그것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발주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가 발주처가 될 수도 있겠죠? 발주처에서 직접 노동자한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헌동 그걸 저희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대한건설협회 나와 주시죠.

김헌동 제가 죄송합니다만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이 질의 마무리하시고 파하는 걸로 하지요. 한 3분만 기다려 주세요.

김헌동 네.

제가 계속 발언을 하니까, 여쭤보니까 저기서 나오고 싶으셔 가지고 계속 그러시는데…….

(하용환)대리 조준현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나…….

(하용환)대리 조준현 김헌동 본부장님께서…….

잠시만요. 그러면…….

(하용환)대리 조준현 김헌동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어떤 해명이랄까요, 설명이라 그럴까요 좀…….

제가 똑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진일 위원님. 본부장님이 오늘 굉장히 일정이 바쁘시다는 것을 시간을 조금 미뤄서 저희가 모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지금 너무 바쁘시면 사실은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김헌동 약속이…….

위원님,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김헌동 본부장님은 미리 선약이 있으시다니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용환)대리 조준현 일단 조금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질의를 하십시오. 김진일 위원님.

아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용환)대리 조준현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급여를 강제로 국내노동자랑 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용환)대리 조준현 그거는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현장에서 외국인을 쓰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노무비가 싸다 해서 쓰는 이유가 있고 지금 철골 구조물이나 거푸집 나르는 일은 우리나라 사람, 젊은 친구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고요. 물론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잘한다면 외국인근로자 쓸 일이 없죠, 많고 충분히 공급이 된다면. 그런데 현실은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임금을 더 높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용환)대리 조준현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10년 전에 비해서 배가 올랐습니다, 건설노임이. 그래서 아까 노임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노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 승인을 받고 공표를 하는데요. 그게 저희도 신중합니다. 이게 무조건 높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낮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전국의 16개 시도회 전체를 통해서 다 일제히 현장을 파악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국토부가 ‘아, 그러면…….’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건설협회에서 하는 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국토부가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줄 겁니다. 그냥 만일 정부로 넘어간다고 해도 이게 낮아질 거다, 높아질 거다 이거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시중가격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또 한 가지 해명을…….

그리고 또 건설협회에서 정한 노임단가, 임금을 발주처,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직접 노동자한테 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하용환)대리 조준현 자, 그게 예정가격은 평균가격으로 반영되고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은 기능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철공이 한 20만 원 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30만 원 주는 현장도 있거든요,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좀 낮춰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노임은. 일 잘하면 더 많이 받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평균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 평균 이상을 주라 그러면 당연히 발주자도 그 평균 이상을 반영하면 저희는 줄 의사가 있는 거죠, 발주자가 그거를 반영해 주면. 노임을 평균 이상을 반영해 주면요.

그럼 문제없다는 거예요?

(하용환)대리 조준현 네, 반영을 해 주면. 그 대신 그거는 정부가 판단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 노임을 올려줄,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직종별 최저임금의 도입입니다. 지금 논란이 많은데 이것이 직종별 최저임금의 도입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을 소지는 있어요. 직종별 최저임금 지금 어디서는 반대하고 어디는 찬성하지 않습니까? 이게 직종별 최저임금의 하나의 변형입니다. 건설업에 최저임금을 만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용환)대리 조준현 그리고 아까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도급 부분은 과거에 저희가 직접 시공을 했었는데…….

잠시만요. 김진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질문을…….

그럼 질의를 마저 하시고 하실 말씀을 마무리로 할 수 있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경실련에서 오셨을 때 저기께서 입찰을 주실 때, 원청에서 받아 가지고 밑으로 주실 때 최저가 입찰로 해서 거기서 또 깎아서, 노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깎아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용환)대리 조준현 그게 현실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업체가 공사비를 조금 이윤까지 받았다 치면 하도급체한테 입찰을 부칠 때 한 번에 입찰되겠죠? 그런데 위에서 우리가 낮게 받았다면 들어올 때까지 입찰을 계속 부치는 그런 구조예요. 그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원급업체한테 제대로 줘야 이게 물 흐르듯이 내려가거든요. 물론 그게 다 비례해서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이게 우선 전제가 안 되면 하도급업체가 계속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하도급업체가 어려워지면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나면 근로자 체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불이 지금 2,000억이 넘습니다, 건설업에서는.

그리고 아까 경실련에서 말씀하신 게 “건설업은 일종의 브로커다.” 맞아요?

(하용환)대리 조준현 아닙니다. 그게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도급을 1차에 한해서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장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2008년도까지 의무로 하도급을 주게 돼 있었어요. 그게 삭제됐지만. 그 당시에 정부 정책이 뭐였냐? 우리 경기도만 해도 종합업체가 2,600개 되고 전문업체가 7,400개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자, 그러면 건설업에서는 종합이 있다면 전문화, 아까 전문화 때문에 김헌동 본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효율성이 있어요. 왜? 1개 공정만 계속하다 보면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정부가 그걸 장려했습니다. 소규모업체도 먹여 살리고 전문회사 효율성도 키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도급을 권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청업체가 직접 시공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거 직접 시공하라. 그게 지금 당장은 안 되죠. 물론 직접 시공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하청업체……. 저희가 직접 시공하면 하청업체 다, 7,400개 경기도 업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예전에, 제 동기들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공학계열로 간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공학을 배우는데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술 잘 먹어야지 이게 뭔가 해결이 되더라. 이런 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요, 그러면.

(하용환)대리 조준현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을 주면 우리가 원청 받은 금액의 82% 이상을 주도록 건설산업법에 의무화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주면 저가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무조건 50%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모르겠습니다. 술을 잘 먹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볼 거는 다음에 여쭤보면 되죠? 마치겠습니다.

(하용환)대리 조준현 그래서 아까 그 해명 조금만, 하도급 문제 말씀을 다 대부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 종합업체가…….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잠깐만요.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거 짧게 해 주세요.

(하용환)대리 조준현 네, 3분 내로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업체가 브로커만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일부 그런 업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따면 보증금 들어가죠. 이행보증 들어가죠. 다 그거 우리가 하고요. 모든 공사의 책임은 저희가 집니다. 그렇게 보증서를 끊게 돼 있고. 그리고 기술자 배치도 하게 돼 있어요, 기술자 배치도 저희가. 그리고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비용 18%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계획ㆍ관리ㆍ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지으려면 각종 전문업체가 해야 되는데 코디네이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가 언제 와서 언제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종합입니다. 무조건 그냥 넘겨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 그런 업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합업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경일 위원입니다. 항상 보면 공식은 그래요. 공식적으로는 원청이 하나다. 그런데 현실 내려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하청에, 하청에 또 있습니다. 애써 모른 척 하시는 거고 말씀을 안 하실 뿐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것, 말씀을 들어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논리가 좀 빈약하지 않냐. 항상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고 아까 5% 말씀하시고, 지금 18% 정부에서 하도급 했을 때……. 보통 18%, 20% 정도 떼고 가잖아요, 1차에서.

(하용환)대리 조준현 지금은 현실적으로 거의 100% 이상 주는 곳도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는.

아니, 그러니까…….

(하용환)대리 조준현 과거에는 한 18%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100군데 중의 한두 군데는, 한두 군데 그렇게 있는 게 전부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용환)대리 조준현 아닙니다. 지금 전체 업체 중의 30%가 자기가 받은 금액 이상을 줘요, 30% 공정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거면 뭐 하러 굳이 그렇게 하시냐고요. 직접 하시는 업체들한테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맞는 거지.

(하용환)대리 조준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는 이유가 지난번에 공청회 때도 나왔지만 내가 이 공사를 안 하면 근로자를 내보내거나 문을 닫거나.

근로자가 없다며요. 지금 보면 하청 주는 업체가 근로자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청업체 잡으면 근로자가 없다면서요?

(하용환)대리 조준현 직접 공정별로 하도급을 주면서 일용근로자 부분은 전문업체가 고용해서 하고 저희는 전반적인 공정관리나 품질이나 안전관리를 하는 거죠.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잘 저기 하셔서 협의를 해 나가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이나, 현실에서는 사실은 생각하실 부분들이 많다. 이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청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태 건설현장에서 법대로, 뭐 법이야 공식적으로 다 완벽하게 돼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걸. 그래서 한번 협회 차원에서도,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논리로 싸우시면 제가 보면 백번 싸우셔서 다 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논리도 사실은 잘 다듬으시고 그다음에 현실이나 그다음에 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길어져서 시간이 오늘, 그래서 이만 할 건데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같이 토론을 하시거나 이럴 때도 그렇게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용환)대리 조준현 그것만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하도급이 일부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하도급 부분은 사실 걸리면 영업정지 8개월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거는 건설공사를 도급 준 우리 발주기관에서 확인, 감독을 해서 집행력을 제고시켜서 해결할 문제고요. 공사비를 제대로 주는 것은 우리 업체가 제대로, 이윤은 고사하고 실제 들어가는 공사비라도 저희가 보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참고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 여러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장을 퇴장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순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정용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 질의내용을 꼼꼼히 챙겨서 평택현장을 답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이범기 과장님과 박윤학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안중-조암 간 도로 접속부분, 저번에 건설본부에서도 현장을 와서 저기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중…….

안중-조암 간 도로.

죄송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려 가지고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접속부분…….

안중에서 조암 가는 도로, 313번…….

안중-조암 간 도로 접속부분, 그게 아마 건설본부 쪽 소관이라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지난번에…….

지금 실무자 자료로는 일단 국도 38호선으로 접속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하고 평택시하고 그다음에 화양도시개발조합 여기서 협약을 10월 달에 체결을 완료해서 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왜냐하면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차질 없이, 12월 달에는 그 접속부분은 잘될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이화-삼계 간 도로도 건설본부에서 그것도 하겠죠? 이거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도 공사 중인 이화-삼계(1) 구간은 건설본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건 건설본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부분이 팽성 38번 도로하고 45번 교차점 인도를 제가 좀 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기억나시는지요?

네, 그것도 있었고 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문제 등 해 가지고 제가 그때 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그것 좀 국토부하고 협의 잘하셔서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엘리베이터 때문에 현장 와서 다 확인하셔서 감사드리는데요. 38번 도로 안중 금곡리 거기도 보면 럼프가 한 80m를 걸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무단횡단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 부분도 국토부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고, 또 현덕 기산, 권관리 쪽의 현장 보고 오셨죠, 국장님?

네.

거기도 좀 해서 하고 지난번에 포승 내기리하고 안중출장소 그거 2건은 이제 해결이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2개도 어차피 할 때, 한 2억씩 들어간다니까 그것 좀 한번 조속히 건의해서 국토부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홀을 굉장히 많이 지난번에 처리를 해 주셨는데 방지턱 규격이 얼마인가 혹시 아시나요?

방지턱은 지금 6m 도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과속방지턱 같으면 6m 이내인 경우에는 높이는 7.5㎝, 넓이는 60㎝ 그다음에 6m 이상에 대해서는 높이가 10㎝ 혹은 30㎝…….

제가 방지턱 폭하고 길이하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도로시설기준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을 어느 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라 거의 한 2m 정도 하다 보니까 차들이 급속도로 과속하다가 브레이크 잡으니까 덜컹 해 가지고 오히려 그 주변분들이 잠을 못 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3.6이면 3,600으로 맞춰서 럼프를 좀 약간 줘서 해 주든지 아니면 착시현상이 나게끔…….

페인팅으로?

네, 페인팅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조치를 다시 해 주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쪽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평택에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국가하천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는 지금 499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고요. 총연장은 3,00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에는요?

제가 평택만은 따로는 수치를……. 죄송합니다.

그래요. 평택에 국가하천이 4개가 있고요. 지방하천이 17개, 소하천이 31개가 있습니다. 전체 52개가 있는데요. 평택이 보편적으로 평야입니다. 그리고 국제신도시화가 되고 또 미군이 359만 평 베이스를 동두천 이쪽에서 다 내려오셔 가지고 이전했기 때문에 사실 공사하다 보니까 너무 범람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11개 나열해서 전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지난번에 평택 하천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군계천이라고 해서 노성리하고 아산 둔포천하고 접속 부분입니다. 두정1리라고 그래서 거기가 미군기지에서 그냥 급속도로 물이 나오다 보니까 매년 범람하고 지금 난리가 난 것 아시죠? 농어촌공사도 제가 지난번 본부장님을 쫓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하천이 명명이 됐고 또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해서 정말 시민들,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대안도 제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난번에 아마 과장님 오셔서 가져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것도 더 드릴 데니까요. 이번에 예산이 다 편성돼서 만약에 안 됐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정말 어려운 분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둔포천하고, 거기 아마 충남하고도 또 협의가 좀 돼야 되겠죠. 그 부분도 아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농어촌공사가 아주 근본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소하천 밑에는 배수로로다가 전부 다 돼 있는 게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해대책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물도 공급이 안 됐지만 또 장마 때 너무 침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제 기능을 못 해 가지고 다 범람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좀 해서 준설할 수 있게끔, 여기 옆의 오진택 위원님도 지난번에 헬기 타고 다니면서 정말 농민들의 농심을 많이 읽고서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 건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경기도에서도 우리 평택뿐만 아니라 정말 전체 한해대책이 최대한 보상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다가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아마 둔포천 대사리 그쪽에는 한 9억 정도면 아마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료는 제가 이것 좀 드릴 테니까 이따 과장님 좀 가져 가셔서요, 이번에 반영이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이제 다섯 달째 접어들고 있지만 경기도에 공직자분들이 한 5,04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부분 정말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일선에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민원사항 아주 즉각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원 부위원장, 조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명근 위원님 일찍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정용식 건설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행정감사 준비에 감사드리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를 보니까 연천에 있는 차탄천 착공일자가 2011년도에는 동일한 편인데 53페이지하고 67페이지에 보면 준공일이 2016년으로 돼 있고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 또 거기는 준공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하고 60페이지에 보면 또 2018년도로 준공일이 돼 있고 또 33페이지에 보면 2020년으로 준공일이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각각 다르죠?

아마 지금 자료 작성하면서 그건 아무래도 저희가 명확하게 자료를 잘못 만든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상황이 차탄천 같은 경우는 처음 사업을 추진하다가 감사원 감사가 지적되면서 교량 2개 구간에 대한 상승 지적이라든가 해 가지고 원래 당초계획보다 언제까지 완공하려고 딱 했었는데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 돼서 그 부분만, 일단 어떤 부분은 준공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다시 계속 사업이 2020까지 가는, 약간 이렇게 사업이 좀 복잡하게 꼬여 있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못 해 드린 게 위원님이 그런 착오를 일으킬 만한데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자료제출이 좀 부실한 것 같고요.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좀……. 현장에는 우리 국장님이 나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을 드리기 전에 고향의강 하천정비사업 목적 및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고향의강 사업은 사실 국토부가 예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살리면서 원래 국가하천 개수 쪽으로 많이 사업들을 했다가 국가하천들의 개수가 거의 많이 되면서 지방하천 지원 쪽으로 많이 사업을 좀 확대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지방하천 지원사업이 처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스타트를 했었고 그러다가 지방하천 개수사업들의 사업단위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다양한 사업군들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조금 브랜드명식으로 이렇게 가미가 됐는지 어쩔 때는 하천환경 개수사업이 됐고 어쩔 때는 고향의강 사업이 됐고, 그래서 고향의강 사업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취지 자체는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일단 수문적인,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기능들을, 물론 하천은 하천 본연의 기능인 수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하천정비가 제일 1번이 되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어떤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집어넣어서 주민친화적인 사업들로 조금 특성화시켜 보자, 그런 수요들을 좀 발굴해서 사업을 스타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의강 정비사업이 지금까지 경기도 14개 시군에서 총사업비 2,700억 원 규모의 하천정비사업으로서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1,289억 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가 516억이 투입돼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 봤더니 이건 정말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사업명에도 맞지도 않습니다. 정말 부실공사고 엉터리 공사입니다. 지금 국비, 도비 해 가지고 차탄천정비사업에 383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하천정비사업이 완공되기도 전에 벌써 모든 게 다 파손이 되고 지난 8월 29일 날 쏟아진 폭우가 한 400㎜ 정도 왔죠. 그런데 연천지역이 이렇게 보면 보통 한 700㎜ 이상이 와도 끄떡없는 정도의 방재시설은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워낙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의 범람위기가 아직도 수시로 우기철에는 있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잘하셔서 이게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한 번의 비에 그냥 모든 게 다 유실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PPT 준비한 것 잠깐 열어 주실래요? 일단 저것 좀 보고 말씀하시죠. 하나하나 일단 보시고 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다들 현장에 나가 보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PPT로 준비한 사진들은 다 보셨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됐고요. 영상이 있습니까? 영상도 좀 틀어 주세요.

처음에는 저희도 차탄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시기에 400㎜의 집중호우가 있었고 전체적으로도 한 7억 4,000만 원의 피해가 차탄천에 있었고 지적해 주신 현장 쪽도 한 2억 2,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우가 컸다라는 건 사실은 좀 고려는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그렇게까지 나서는 안 되는 현장이라는 위원님의 지적에는 십분, 또 현장을 나가봤더니 저도 솔직히 이런 표현은 좀 적절치 않지만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바로 지시를 했던 게 설계업체는 부도가 나서 일단 설계업체가 망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같이 주 설계업체는 그거였지만 부 설계업체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시공검수를 다시 해라. 그래서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냐? 그리고 사실 고향의강 사업이라고 하지만 고향의강 사업들이 대부분 제방 안의 하천에다가 그렇게 친수시설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하천 같은 경우에는 송강 정철 기념비 같은 것 만들고 와 가지고 이쪽 지역이다 하면서 알려야 될 거 다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으로 넣었을 때는 충분한 수리적인 안전성을 검토했어야 되는 게 일단 설계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제대로 됐는지가 먼저 점검이 되고 그다음에 설계 입장에서는 또 변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봐줘야 되는 게 시공 역시 그럼 제대로 한 거냐, 뒤채움을 제대로 하고 시방대로 제대로 해 가지고 안전하게 설치를 한 거냐, 이것도 역시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 모두를 다 전문가가 검수를 해서 원인규명을 다시 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하천에 보면 어차피 비가 오면 모아져서 내려가는 게 하천의 원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집중호우 시에 물이 하천으로 흘러서 내려갈 때 다 유속이 있는 겁니다, 유속. 유속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설계한 거 보니까 갈수기 때 맞춰 가지고 그냥 설계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될 만한 현장이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혹시? 이런 거 하천사업 할 때 주민설명회 안 합니까?

주민설명회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탄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6년도 또 99년도 그해에 수해가 난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여름철 우기철에는 항상 범람 위기를 맞는 데가 차탄천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면 주민들에 의해서 분명히 이건 반대여론이 굉장히 나왔을 텐데 또한 거기 건설계통에 있는 공직자들,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그 지역에 수십 년 동안 근무했던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상의만 했어도 하천 바닥에다 예산 몇백억씩 이렇게 들이지 않습니다. 또 설계도 하지 않고요. 주민설명회 한 거 무슨 근거 있습니까?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주민설명회 때 건의사항이라든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하천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에도 나가 봤지만 하천 바닥에 지금 물 흐르는 곳이, 곶 그 안에 고수부지를 만약에 100m 정도의 넓이라고 그러면 하천 바닥의 50%를 고수부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설계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설계를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차탄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이틀간에 집중호우가 됐고 차탄천에 80년도 이후로 최대 홍수율이…….

과장님, 크게 얘기하시든가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세요.

차탄천에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내린 강우량이 연천지역에 384㎜가 왔습니다. 그래서 선봉교하고 차탄교의 상판을 물이 치고 내려가는 그러한 최대 홍수위에, 선봉교가 85.96m인데 85.85m까지 찰랑찰랑하게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6월 달에 차수벽을 준공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이러한 최대 홍수위의 거진 98%까지 내려가는 유량을 견디는지는 아직도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는 많이 났지만 아까 나왔던 위의 교량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공사는 아니지만 나왔는데 밑의 저수호안에 대한 그런 호안블록이라든가 피해는 불가피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전에 차탄천 홍수 시에도 마찬가지고 일반 우기철에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지금 거기에 저수호안이라든가 큰 바위덩어리 같은 호안을 갖다가 쌓아놔도 유속이 있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가면 싸그리 다 유실됩니다, 그 하천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질의로, 보충질의로 해서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문일답이 끝난 바로 다음날 11월 8일 이재명 지사님이 경기도 관급건설공사 현장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줄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적용할 때 시중노임단가는 기본급이고 거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배제하는 건설현장에 경기도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기본급 외에 연장수당이라든가 이 부분까지는 지금 사실은 저희 건설국에서 직접적으로 대답하기에는, 물론 저희가 같이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회계 쪽 파트랑 상의해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기본급으로 딱 끊은 건지 아니면 그 부분까지 포괄하고 있는 건지 회계과 쪽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에는 제가 십분 공감하고 그 부분까지 보장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검토를 하겠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님도 제가 일문일답 할 때 이런 내용으로 사실은 질의를 했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질문을 그때 하셨을 때 오히려 선진제도 같이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 개념까지 다 해서 아예 도급을 받을 때부터 임금액을 보전 받아서 그 비용을 다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낙찰률에 따라서 더 저감돼서 오히려 조금, 오히려 돈을 다 주려면 사람을 적게 고용하는 이런 문제점까지 커버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사님께서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억 이상의 공사는 표준시장단가인데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게, 지금까지 표준시장단가를, 거의 10년 이상 오래 걸린 제도 아닙니까? 100억 이상인 경우는.

표준시장단가는 제가 정확한 도입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에는 10년은 안 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년이나 6년 됐을 것 같은데 정확한 연도는 필요하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0년 가까이, 7~8년 이상, 10년 가까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전신이 되었던 실적공사비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치면 아마 10년 넘은, 그렇게 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숫자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공사비가 계속적으로, 실적공사비로만 하면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면서 표준시장단가라는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표준시장단가로 계속, 어쨌든 표준시장단가의 개념이 계속 적용됐기 때문에 7~8년 이상 현실에 맞게 총공사비가 계속적으로 깎이면서 규정이 됐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100억 이상의 시장에 맞게 총공사비가 예가를 계산할 때 계상이 됐다고 보면 이 표준시장단가가 100억 미만 공사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이것을 표준시장단가로 100억 미만을 했을 때 오히려 총공사비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깎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건설현장 노동자에게 주라는 지침이 이미 발표가 됐는데 그랬을 경우 100억 미만의 공사에서 시장표준단가로 하면 건설현장의 말단노동자는 적정임금으로 주고 위의 총공사비는 더 깎이고 이렇게 되면 일종의 건설현장의 최저임금제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편의점에, 얼마 전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서 편의점 주인들이 문제제기를 막 했고 그랬듯이 이런 경우도 100억 미만의 중소업체가 그런 불만을 내세우면서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적정임금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다시 말해서 또 최저임금이라는 그 제도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업체가 반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아버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사회적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신 질문이셔서 제 개인적인, 제가 소관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건설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제 입장으로 일단 말씀드린다는 점을 먼저 모두에 언급을 드리고요. 분명히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그런 적정노임단가를 유지하게 되면 그만큼의 다른, 저가로 낙찰이 들어왔을 경우에 분명히 그만큼 다른 데서라도 보전을 해야 되는,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사람을 더 줄이는 문제도 그때는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서울시하고 부산광역시 두 군데서 이미 조례……. 아니, 조례가 아니라 그것을 보전할 수 있도록 조항만 딱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적격심사 같은 데 80%, 20%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 낙찰률이 있더라도 임금에 대해서는 설계가 됐던 단가를 보전해 주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을 줄 수 있게, 사실 표준시장단가에 예를 들어서 건설협회 같은 경우에는 품셈에는 적정임금이 보장돼 있는데 표준시장단가에는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표준시장단가로라도 설계가 돼 있는 부분에서 낙찰률이 더 더해져서 금액이 까여지면 임금은 그만큼, 아예 그것도 동일한 비율로 까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없게끔 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 지금 한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의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노무비 절대보전 방식, 직접보전 방식과 간접보전 방식 두 가지로 나눠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계약의 낙찰률이 예를 들어서 88%다 그러면 노무비는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비하고 다른 비용에서만 낙찰률을 적용하고 노무비는 설계가를 그대로 보전한다 이게 간접방식인데 이런 경우에는 너무 많이 준다는 비판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낙찰률을 저희는 무시하고, 그건 설계가가 과다 설계됐다. 아마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 노무비가 더 많다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방식하고, 그다음에 아예 낙찰률을 보전해 준 다음에 지금 사실 저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서도 그렇게 구축돼 있지만 실제로 노임지급 청구를 해서 그 비용청구를 하면 노동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 비용을 그대로 청구한 대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실제로 요율과 비교해서 낙찰률 플러스 알파로 보전해 주는 게 어떠냐, 이런 두 가지 방식을 놓고 어느 게 더 타당한지 해서 합리적인 보전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 방안들을 따져서, 지사님의 의지도 있으시고 비용을 너무 그냥 계속 깎기만 해 가지고서는 해답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보전할 수 있는 방안들, 적정하게 임금도 보전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도 적정한 공사비를 편성하는 게 중요하다. 적정하게 준다라는 것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릴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다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지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부에서 10개 모델 사업장에 두 가지 방식으로 모델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대로 인건비는 설계가에 반영된 시중노임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나머지 경비와 재료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입찰하는 방식하고, 두 번째는 같이 하기는 하는데 기술을 새로운 기술로 해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심의 방식이기 때문에 표준시장단가나 표준품셈이건 간에 공사의 노무량과 기간을 신기술로 했을 때의 적용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경기도도 그런 거를 채택하려면 기술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차 이렇게 하되 어쨌든 지금 표준시장단가냐 표준품셈이냐 이것이 적정임금을 줬을 때 적정공사비가 도대체 어떻게 적정공사비를 규정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사항이기는 한데요. 지금 서울시는 작년에 이것에 대한 모델사업을 먼저 출발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낙찰률도 87%로 하고 그리고 서울시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임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적정공사비가 필요하고 적정공사비는 서울시는 표준품셈으로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했을 때 표준시장단가나 표준품셈 이것에 있어서 논쟁을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동의하면서 집행부로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취지에서 서울시처럼 임금보전까지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보전방식을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연구보고가 아예 그냥 품셈으로 가자 이렇게 보전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 있는 부분대로 도려내고 그다음에 다시 올려줘야 될 부분들은 그만큼 해서 또 챙겨주고 이것 역시 가능한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표준품셈이 갖고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저번에 공청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토부가 예를 들어서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적용범위를 오히려 300억까지 늘리겠다. 그건 그쪽 차원에서의 충분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고 또 거기는 기재부라고 하는 파트라 국토부하고 하는 기술파트와 계약파트가 같이 서로 조율을 하고 같이 묶여 나가는 상황이지만 경기도 같이 직접 발주기관인 경우에는 그걸 다, 또 지방자치라는 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테스트를 다 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발주자의 입장에서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취사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100억 미만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임금보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방법론을 만들고 이게 답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준시장단가냐 품셈이냐 계속 논의를 해 봐야 할 그런 과제로 안고 나중에 또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9월 12일 날 율면ㆍ설성 주민간담회 다녀오셨죠?

송석준 국회의원님께서 불러서 그때 참가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도 때문에 갔다 오신 거죠, 주로?

아닙니다. 2건이었습니다. 율면에 농어촌도로로도 아직 지정은 안 돼 있는데 국도에 연결하려고 하는 시군도라고 지금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직 노선 지정이 안 된 거라서. 하여튼 그 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건의 건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일죽-대포(2) 구간에 대한 조속한 사업추진 요구논의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는 건요. 거기에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 누구입니까, 도의원은?

김인영 위원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방도로 문제를 논하러 가시면서 건교위에 있는 위원을 부르지도 않고 율면분하고 설성분하고 주민간담회에 가셨는데 그게 뭐 잘하신 거죠?

저는 그 문제점을 스스로는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간담회를 요청을 받아서 만든 행사라면 절대 위원님을 초대를 했을, 위원님 중심으로 했을 텐데 다만 그때 갔었을 때 제가 위원님께서 의회에서도 첫 질문이 “일죽-대포에서 지금 호국원에 비용부담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챙겨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그 회의에서 말씀을 드릴 정도로 위원님께서 많이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송석준 의원께서 같은 쪽에 있는 시의원은 부르고 지역구 지방도인데도 도의원이나 다른 시의원은 안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방도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건교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국장님이 가시면서 저희한테 연락 한번 하지 않고, 갔다 오신 결과도 말씀도 안 해 주셨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 못 한 건 저의 불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송석준 의원께서 부르는 행사라서 다른 시의원이 오는 줄도 몰랐고, 그런데 그런 변명의 말씀보다 그게 있으면 위원님께도 한번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올렸어야 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감합니다.

그런데 지역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같은 건교위인데, 다른 위원회라도 아마 이렇게 “무슨 일로 옵니다.”라고 다른 쪽에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때 갔다 오셔 가지고도 “이렇게,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라고도 안 하셨고요.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거기에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불찰부분에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로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지역구에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그쪽의 도의원들한테 그래도 설명도 해 주고 “이런 일로 간다.”라고는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셨는데 우리가 호국원을 4차로로 확장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김문수 지사께서 이천 호국원을 거기에 개원할 때.

김문수 지사님 말씀이십니까?

네. 그랬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번 10월 31일 날 투자심사를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중앙정부로 넘어갔어요. 내년 상반기 중에 중앙투자심사를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중앙으로 넘어가서 더 유리하거나 경기도에서 발을 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 안에서 비공식적으로 위원님께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올렸었는데 그 바로 다음날 직원들이 “중앙으로 다시 옮겨져야 된다.”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행정이 왔다 갔다 하느냐?” 질문을 했더니 그때 이천시에서, 워낙 이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요도 때문에 이천시에서 본인들이 직접 비용부담을 하겠다라는 게 말이 아니라 구두로 공문이 접수된 모양입니다. 공문이 접수되면 외부에서 비용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중앙심의로 넘어가는 게 규정이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이 되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심의 있는 날 그날 말씀드렸는데 그때까지 모르셨던 거였죠?

전날에는…….

그날, 본회의 날 입구에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때 챙겨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때는, 그 당일 날은 분명히 제가…….

당일 날입니다. 그래 갖고 이진찬 균형발전 거기도 전화했었는데.

본회의 심의 전날인데요.

그 본회의 때 제가 입구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게 심의 예정 전날이어서 저도 갑작스럽게 듣게 돼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미리 사전에 알려주시고 했으면…….

저는 그때 좀 창피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바로 못 드렸었습니다.

담당국장님이 모르고 다른 분이 전화해서 “이거 바뀌었습니다.” 하면 그 모습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B/C가 지금 안 나온다고 0.13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 지금 와서 B/C 따지는 이유는 뭐예요?

해 주기로 약속했다라는 건 김문수 지사님 때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일죽-대포 1구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된 거고 2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추진하는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증기, 그러니까 5만여 기 지금 더 늘어날 거고 이런 정책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더 추가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B/C가 낮더라도 정책적으로 추진해 달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이천시도 보이고 호국원에서도 중앙 지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중앙심의 때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도정의 신뢰성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사도 약속했는데 지금도 안 해 주고 있고 사업 불이행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도 보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도로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집이, 주택이 누수가 되는데도 고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인도 부분도 먼저 말씀했지만 그쪽에 인도도 많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투자라고 해 가지고 인도를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럼 주민들만 세금은 똑같이 내고요. 그렇게 경기도에 행정불신이 팽배해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립 이천호국원이 5만 기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설성ㆍ율면 간담회 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이천호국원장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답변 얻으셨나요?

그때 저는 호국원장께 “비용부담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했었고 당시에는 이천호국원장께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약간 네거티브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지역주민들께서는 “그걸 꼭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같이 노력을 하자.” 그리고 그게 사실은 시작이 돼서 얼마 전에는 기재부 예산실장님께도 호국원장 포함한 저희 담당과장도 갔었고 가서 예산 건의도 했고 앞으로는 기재부 2차관님께도 건의도 하고 그래서 중앙정부 쪽으로 저희가 도 차원에서 열심히 뛰려고 지금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중앙정부로 다 넘기는 사업이 돼 가는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심의 같은 것도 중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약속은 도에서 해 놓고 발 빼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될 부분이 있다면 더 그런 생각이 안 드시도록 저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먼저 전 의원들께서도 계속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약속한 부분은, 지금 와서 예타를 따지고 거기에 5만 기가 늘어나서 주민들이 추석 때, 한식, 구정 때는 상당히 거기가 혼잡스럽거든요.

벌초 시즌에 벌초하는…….

그래서 도로도 시에서 아마 일부 동쪽은 검토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절실한 거죠.

그래서 동쪽은 많은 부분을 이천시에서 분담을 하고 나머지는 아마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 38호선에 율면에서 연결하는 것 현장 갔다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그 부분은 어느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국도 38호선 연결하는 율면 쪽의 문제는 일단은 지방도가 아니고 또한 국도 쪽의 연결에 관해서 국토부하고도 협의사항도 있고 중요한 거는 지역주민들께서는 “시장님의 공약이었다. 그러니까 빨리 이행을 해 달라.” 그런데 시에서의 추진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비용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 쪽으로는 특조금 지원 등을 검토해서 요청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실무적으로 기조실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드리면서 꼭 챙겨야 될 중요한 이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하여튼 최종적으로 특조금 부분은 저희가 예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리부터 지방도 38번을 연결하는 도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리부터 지방도 38호선까지 연결하려면 그 비용은 시에서, 그건 지방도는 아니잖아요?

네, 시군도가 될 거고, 농어촌도로가 됐든 지정방식은 시의 몫인데 어쨌거나 지금 비용, 아무런 그게 없다면 시의 부담으로 지금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조금 요구를 할 걸로 예상되고요. 아마 그 구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접속되는 38번 국도 구간이 하천하고 붙어있는 구간이라서 접속부가 구조물 공사가 많아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클 걸로 예상됩니다. 100억은 최소한 넘어가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시 단독으로는 하기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요. 아마 특조금 지원이라든가 다른 도 차원의 지원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 쪽에서 설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추진, 시도 설계를 하려면 그전에 노선 지정부터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단계별로 저희들도 같이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요. 그리고 갔다 오셨으니까 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금당-선읍 간 지방도로 318호선을 15억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12년도 12월 31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설계용역까지 하고 지금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금당-선읍 구간은 저희가 2차 계획에 들어가 있는 구간이 아닌 대상 구간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은 38호 위로 해 가지고 지금 비노선구간인데……. (관계공무원을 향해) 혹시 이천시에서 설계하는 건가요? 실무자도 정확하게 모르는 모양인데 설계를 저희 경기도에서 하지는 않았을 걸로 아마…….

도에서 아마 저거해서 2012년 12월 30일 날…….

12년입니까?

네.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15억을 들여서 설계를 했거든요, 용역설계를.

설계를 했습니까?

그런 도로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오진택 위원님께서도 자안-분천 지적하신 것처럼 보상이 돼 있고 다시 중앙정부 법령 개정 때문에 타당성 재검토 다시 다 들어가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로 지정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새는 부분도, 권리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도에서 지정해 놓고 한 데는 무슨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상이 들어가는 경우는 설계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도로구역 결정고시까지 해서 실제로 행위제한이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갔는지는 제가 절차를 명확하게 확인해 보고 별도로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이요?

네.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하세요.

문경희 도의원입니다. 국장님께, 건설국 요구자료 Ⅰ권에 위원회 공통 자료요청 294페이지에 보면요. 공공분야 발주공사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노력 해서 “2018년 2월에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공사비 반영 요청”,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현실화를 위해” 이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공문 일체하고 건의안 주시고요. 답변은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도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2019년도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현실화를 위해 2018년 3월, 2018년 9월 국토교통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도내 26개 항목, 48개 현장 추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같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건설국장님과 모든 공무원분들, 행정감사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표합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169페이지, 건설국 소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장님, 저희 건설국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으시죠?

총 위원회 개수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희 16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건 4개가 현재 나와 있고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 목적이 뭔가요?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이거는 부실공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위원회 목적이 뭔가요?

전체적인 위원회는 아무래도 도 집행부 차원에서 부족한 전문성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민간전문가들을 포함한 의사결정체로서의 전문성과 정당성 이런 차원들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70페이지 경기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 페이지 잠깐 보시죠. 위원 수가 11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분이 건설심의위원회에 함께 겸임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다섯 분이 외부업체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지금 현재 열다섯 분 이내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명은 당연직, 위촉직은 1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 분이 외부업체이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또 그리고 건설심의위원회에 겸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별도의 아주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기준보다는 일단 저희가 학계나 연구원,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업계에서도 전문분야를 살려서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척을 하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누락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설심의위원회 분들이 부실공사방지위원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으시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사실은 그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전문성 때문에 함께 그렇게 하셨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171페이지 세입ㆍ세출에 보면 위원회의 세입ㆍ세출이 다 “0”으로 돼 있는데 잘못 기재된 건가요? 본래 예산도 없고 세입도 없고 세출이 없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위원회가 어떤 예산이나 세출도 없이 그냥 모이라고 하면 모이는 건가요?

저희가 위원회의 별도 예산보다 건설국에서 가지고 있는 회의진행비, 일반수용비나 이런 비용들을 활용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러면 다른 부분의 거를 이 위원회에다가 가져다가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다른 위원회 거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을 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173페이지의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2017년도 2건, 2018년도 2건이 있습니다. 모두 서면심의를 실시하셨습니다. 혹시 서면심의를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사안별로 해서 결정했어야 하는데 약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건 제가 세부적으로 적정성까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서면으로 해도 될 충분한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지요?

판단은 저희 집행부가 판단을 하는 걸로…….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 없이 집행부 담당자가 판단해서 서면 할 건지, 현장 할 건지 판단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될 텐데 일단 건설기술 진흥법 별표 8에 따른 부실벌점 측정상에서 그런 부실벌점이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했던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집행부의 판단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부실벌점을 줄 만한, 법적으로도 이건 확실한 부실이다 이런 내용이었으면…….

법적 기준이 없다?

법적 기준에 따라서 이건 부실벌점에도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갈음한 걸로 이렇게…….

그러면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현장은 전혀 나가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시는 건가요?

현장이나 그런 건 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건설정책과장입니다.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부실공사 서면심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건 저희가 부실공사라는 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설계나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되지 않은 걸 부실공사로 정의를 하고 있고, 조례에. 그래서 현장을 우선 전문가들하고 위원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회의를 소집하고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서면심의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서면심의를 하실 때 현장을 나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위원을 대동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네, 같이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몇 분을 대동해서 가시죠?

한 7∼8명 정도.

그분들이 다녀오셔서 서면심의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경미한 사항으로 판명이 되면 서면심의를 하고 중대한 거라고 판단이 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장은 위원회에서 다 나가는데 소집회의를 할 건지, 서면심의는. 현장은 위원이 같이 나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현장 같이 나가고 해당 발주청의 담당공무원이 주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이 참여를 하는지, 참여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 서면심의 내용에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돼 있는데 민원내용이 집행부 케이스로 봤을 때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거고 2018년 2건의 서면심의가 있습니다, 최근에. 경미한 사항으로 서면심의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각각 경미하다는 게 2017년도 서면심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찾는 사이에 제가 먼저 알고 있는 부분은 광암-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은 배수로 부분의 설치가 지역 아래쪽 주민들 있는 데까지 물이 계속 나온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실공사다 이렇게 심의가 됐었고 실제 위원분들 네 분이 다 나가셔 가지고 판단한 건 시공자 귀책사유는 아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하든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검토의견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미한 내용은 서면으로 주시죠, 이거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그러니까요. 국장님, 괜찮으시죠?

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74페이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명의 추진위원들이 계신데 회의참석이 0입니다. 잘못 기재된 건가요?

이건 3월 회의 때 부지사님이 주관을 하고 같이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참석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아, 그랬군요. 그럼 175페이지 지급수당에서 열한 분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시죠, 175페이지. 지급수당이 11명인데요. 열 분은 당연직이라서 수당이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9명만 수당 대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1명이 지원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건 카운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따져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 좀 오래 걸리시면 이것도 밝혀내서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7페이지 넘겨보시죠. 177페이지 위원회 위원명단에서 경기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에 9번 해당분야 전문가 2명 이내, 안건에 따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 일시 위촉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근거는 뭔가요? 조례에 있나요?

네, 그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거가 있는 데서 2명을 일시로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다음 178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원회 개최내용을 보면 2016년∼2018년 6월까지 15건이 있습니다. 서면회의가 8번, 소집회의가 7번 있습니다. 16년에는 서면회의가 2번이고 17년은 6번입니다. 이렇게 서면이 16년하고 17년하고 다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미한 걸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2017년 1건만 부정적입니다, 서면심의를 보면요. 그런데 7번은 적정이에요, 서면에서. 심의결과를 그러면 반대로 보겠습니다. 소집회의는 5개가 부적정이고 2개만 적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가 더 심도 있게 논의된다고 보시는지요?

당연히 논의의 심의 강도는 서면보다는 직접 회의를 하는 것이 좋고…….

이 자료로 그냥 본 위원이 보면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나, 물론 공무에 바쁠 수 있습니다. 행정편의상 서면회의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이 데이터만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업무의, 또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일부 메꾸고 또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런 위원회를 활용하는 의미에서 서면심의를 활용한다는 것은 지금 나온 이 데이터처럼 저희가 행정편의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나름 해 보셨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46명이신데요. 하도급계약이 2016년은 4번, 2017년에 6번, 2018년 1회 합해서 11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Ⅰ권의 178페이지를 보면 2016년에는 5회, 2017년은 6회라고 하지만 8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데이터가 양쪽의 하도급 Ⅰ권, Ⅱ권을 비교해 가지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2개를 펼쳐 놓고 보면요. 이거 계산을 해야 돼요. 1, 2, 3, 4가 아니라 ‘아, 이건 같은 달 두 번 했구나.’ 이러니 이건 나중에 데이터를 할 때는 위원들이 좀 보기 편하게 데이터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네, 이건 정리방식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의위원은 임기가 2년이고 설계심의위원은 1년입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또 14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6년 또 적게는 3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연임이 두 번씩 돼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페이지가 182페이지∼187페이지까지인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16년부터 19년까지 이분은 5년인데 그럼 기술심의위원회 두 번 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 한 번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위원회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원회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만한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가 5년씩 위촉이 돼 있으시면, 임기가 2년ㆍ2년ㆍ1년 이렇게 돼 있으면 계속 연임되고 있지 않습니까?

6년까지는 사실상 가능은 한 게 지금 현 제도상으로도 돼 있으니까…….

그 인력이 그렇게 없나요?

글쎄, 가급적이면 연임형태를 배제하는 것도……. 뭐 일장일단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문제가 없고 또 좀 객관적이면서……. 저희가 심의위원님들을 보면 굉장히 공평하게 잘하시는, 좀 의지하고 싶은 분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아마 혹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적절히 배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새로운 인재와 새로운 위원회, 그렇다면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할 수 있지 않을까? 조직에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물론 공무원은 아니지만 많은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질문에 건설환경에 대한 질문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감사장…….

자료요청 잠깐만 더 하고…….

자료요청, 네.

문경희 위원입니다.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좀 죄송하고요. 제가 이거 봤더니 297페이지 2017년도 추진계획안이 있어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의 2017년도 추진계획안에 공공분야 발주사업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300억 미만 공사낙찰률 상향조정 검토, 공사비 단가를 300억까지 해서 표준품셈 적용 협조요청한 추진계획안을 자료로 주시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홱홱 이렇게 지금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라는. 그리고 그다음에 299페이지에 보면 시군부단체장회의 2017년 7월 17일, 불과 1년 전입니다. 시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협조요청, 시군부단체장회의를 하면서 밑에도 맨 아래쪽에 보면 “품셈 할증기준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단체장회의의 내용 회의록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018년 현재 8월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신 기준자료를 최대한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게 마련될 수 있을까요? 발표했을 때는 근거자료가 있어서 발표를 했을 텐데 그것과 이것을 좀 공정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94페이지에 건설업 실태조사업무의 협회 위탁 추진. 건설업 실태조사하면서 건설협회한테 아예 실태조사를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실태를 내가 그냥 조사하게 만드신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정보는 아무데도 없고 건설협회에만 있는 겁니다. 건설협회한테 건설협회의 실태를 조사하게 위탁을 줬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위탁실시한 결과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엉망인 거예요. 1년 사이에 이랬다저랬다, 300억까지도 품셈으로 하랬다가. 그러니까 어디서 반발하지 않고 가만있겠습니까? 이 자료를 집약적으로 해서……. 언제까지 자료제출 가능하시겠어요?

일단 지금 1번하고 3번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니까 최대한 빨리…….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바로 주시고요.

건설업 실태조사하고 품셈은…….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품셈 2017년도 추진계획안도 주시고요.

네, 297페이지나 299페이지 관련이고 그다음에 2018년 올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부분은 지금 회계과 쪽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아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하면 근거가 이런, 이런 근거로 시장단가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우선이지 근거 없이 내가 이것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죠. 경기도에 자료가 있고 난 다음에…….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적용은…….

잠깐만요. 경기도에 자료가 있고 난 다음에 정책결정권자가 말을 하는 게 순서예요, 질러놓고 그다음에 자료를 만드는 게 순서가 아니라. 그럼 그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갖춰진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만드는 자료는 별개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우선 드리고 혹시라도 더 갖고 있는 게 있는지는 다음에 확인해서 그거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마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자료도 없이 추진했으면 이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는 있는데 혹시 더 추가적인 게 있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만든 자료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자료요구 좀 더 하겠습니다. 장기표류사업에 대한 설문조사했을 때 그 설문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주신 게 잘 안 나와서 파일이나 아니면 컬러로 좀 바꿔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언제까지 될까요? 금방 될 것 같은데요, 자료.

네, 설문지는 바로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휴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목소리가 부드러워 가지고, 또 행감에 임하시는 태도가 성실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인영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로만 지역전문가이신 도의원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늘상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지역현장에 가거나 현장파악을 하실 때 우리 도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그렇게 현장에 가셔서 하시면 조금 더 현업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또 김직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 위원회 개최할 때, 특히 심의, 심의라는 걸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을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심의의 뜻과 취지에 맞게 서면으로 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최대한 서면을 축소하고 직접 심의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참고인분들한테도 질문을 한 건데 우리 국장님한테도 또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를 강제로 국내 근로자하고 같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예전에 독일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인력들을 많이 충원할 때도 실제로 현지 독일인들과 동일한 임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협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현지임금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조금 일부분에 대해서는 싫어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줘야, 안 그렇게 되면 저희 시장으로 하려는 의사가 있는 분들도 외국시장한테 본의 아니게 잠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동일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는 저도 말씀 들으면서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질문한 것 중에 대한건설협회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노임단가 임금을 발주처, 그러니까 경기도죠. 직접 노동자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체계가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노임신청을 했을 때 그것이 시스템에 그대로 올라오고 그게 하도급업체별로 집계가 되고 그게 본 원도급자에게 집계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 회계팀까지 그 데이터가 그대로 입수가 되고 한 달 단위로 해 가지고 노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해 주게 되면 계약법상 어쩔 수 없이 절차는 거치지만 먼저 도급자의 계좌로 들어가도 도급자가 인출을 못하게 막아놓고 그 금액이 바로 하도급자한테 가게 돼 있고 그 하도급자도 각 신청한 임금들을 그 개별 사람들별로 관리를 해서 딱 해당만 인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들은. 다만 아직 그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9월이 시작함으로써 아직 좀, 저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 지금 시작하고 있어서 다 저희 시스템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매우 확대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피해가 가거나 아니면 급여를 못 받거나 원청의 부도로 인해서 돈을 떼이는 경우가 없게끔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청을 받는 업체들이 실제로 원청에 같이 입찰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 부분은 공동도급제도 부분인데 지금 의무화가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더 의무화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제도의 정착이랄까, 지금 시작단계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공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체제는 아니라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가능한 공사들 이런 부분들은 도급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은 확대해 가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진입의 장벽을 낮추는 부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격미달인 업체가 난립하거나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면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유롭게, 그래서 작은 기업들이 더 커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뭐 퍼센트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이 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신기술 사용에 대해서 촉진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철도국 행감에서 하이퍼루프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박람회 때 남양주에서 한 것 준비 잘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비용을 절감하는 신기술도 있고 공기가 단축되는 신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같은 비용에 성능이 좋은 신기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박람회 때 소개는 안 됐지만 지금 드론을 통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건설국장님 방에서 실시간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응용을 해 볼 수 있고 다양한 신기술이 접목돼서 건설현장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신기술을 최대한 좀 더 많이 활용해야 된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그때 박람회 때도 말씀 나눴지만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활용이 좀 어려운 건 제도적인 개선의 여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첨단 4차 산업 관련 부분들을 건설현장에서도 많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개발한 솔루션은 하루에 두 차례씩 도로공사 현장을 쭉쭉 돌면서 사진을 한 5,000컷씩 찍고 그걸 바로 분석해서 성토량, 절토량 그대로 나오고 하루마다의 데이터들이 그대로 관리가 되면서 감리자나 감독자들은 그걸 보면서 딱 포인트, 포인트 찍어서 갈 수 있고 모든 데, 그러니까 나간 물량 속일 수도 없고 이런 식의 좀 더 구조화된 관리체계들이 지금 계속 구축되고 있고 우리 한국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솔루션들을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건 업체들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LH라든가 다른 공기업들도, LX라든가 이 부분들에서도 비용절감이나 또 효율 고도화를 위한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모 기업, 기업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세계 농산물의 70%의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에서 실제로 전 지구를 인공위성을 다 찍어 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곡식이 어디 나라에서 부족하겠다는 게 다 데이터로 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현실이 그렇거든요. 미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걸 활용한다면 여태까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70년 동안 관행이 뭐다, 이런 얘기를 이제는 그만 들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이나 이런 쪽이, 건설 쪽이나 우리 상임위, 건설 쪽이나 교통 쪽에 활용할 방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국가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도 빅데이터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그에 관련돼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뭔가 시범사업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경기도에서 먼저 하겠다, 이런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덧붙이면 지금 박람회를 추진하는 이유가 건설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박람회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람회 촉진을 위한 박람회가 아니라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박람회인데 지금 서울시의 조례를 보면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이게 2007년도에 제정돼서 지금 2015년도 10월 8일에 개정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면서 신기술 활용 촉진, 3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신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유사 또는 기존의 기술을 반영하고자 할 때는 발주청 자체 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신기술을 무조건 먼저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신기술이 안 됐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옛날 기술을 써야 된다는 아주 적극적인 조례인데 이거를 경기도에 한번 적용, 이 조례를 갖다가 경기도에도 비슷한 조례를 하게 되면 어떤 의견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번에 새로 나온 조례가 아니라 2007년도에 만들어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조항은 2015년 10월 8일 날 신설된 조항이거든요.

그게 아마 법령 개정에 맞춰서 먼저 조항을 개정한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경기도의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그건 활용은 되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조항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580페이지 보면 2번에 차탄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감리가 1건 걸려서, 수성엔지니어링에서 1건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6번 보면 주식회사 도화에서 한 묵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1건 사고, 감리가 1건 사건이 발생한 거지요. 사건 발생내용이 어떤 건가요?

580페이지입니까?

네, Ⅰ권의 58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Ⅰ권의 580…….

580페이지 2017년도 2번 차탄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세부 사고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국장께서 파악이 안 되셨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파악하실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묵현천 현장 인명사고 발생 건은 지금 자료를 보고를 받았는데요. 배수통관 차수벽 이 부분에 대한 거푸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차수벽이 전도가 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현장 인부 1명이 사망을 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상금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및 남양주경찰서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라서 관련업체 또 관련자들을 지금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천군의 차탄천 건은 배수암거 가공철근을 카고크레인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와이어가 하천을 횡단하는 선로에 접촉되면서 감전이 되고 화상이 발생한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그 내용 외에는 추가피해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에 보면 차탄천 수성엔지니어링이 아무 저기 없이 다시 감리를 하고 있고요. 도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고가 나거나 감리하다가 또 사고가 나거나 인명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페널티를 업체에 부과하거나 그런 제재가 도에서 있었나요?

동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명피해에 대해서 사고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바로 이 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행정처분은 바로 취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분명히 네가 잘못한 거다, 이거를 절차에 따라서 소명하고 소송을 거쳐서 대부분 법정까지 갑니다. 그래서 소송을 거쳐서 확정 판결이 있은 후에 그다음에 그 건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미 그 공사 건이 끝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행 중이라면 바로 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 1~2년 넘게 걸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동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로 처리절차 중이고 아직 동 건에 대해서 지금 행정처분을 못하고 있고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사항이면 어느 정도 도에서 제재를 하나요?

아마 3개월 정도 영업정지는 나와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감리업체가 3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하면…….

한 5년 정도 입찰 못 들어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서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이게 경기도가 이런 감리사고가 났을 때, 이 감리는 암만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리가 한번 잘못되면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생명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금 감리 제재나 페널티에 대한 규정이나 법령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거는 별도의 법령이 아니라 경기도만의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규제는 안 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제재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본 조항으로도 시행규칙 별표까지 내려가면서 세부적인 사항별로 제재 규정들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니까, 제가 2017년도, 18년도 쭉 보니까 주식회사 도화 그다음에 수성이 주로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업체들이. 거의 바뀌지가 않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업체들이 입찰을 할 때 자격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까다롭지 않은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분명히 벌점 처분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영업정지에 따른 감점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걸로, 다 그것들을 따져서 누적돼 있는데 일단 특정업체 몇 군데가 더 많은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어떤 건지 그건 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아마 대형사들인 것 같은데 많이 발주를 수주하고 있는 업체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항상 보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익숙해지거나 너무 친해지거나 장기간 같이 하거나, 사고가 날 확률이 크더라고요.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건ㆍ사고가 있거나 이랬을 때는 로테이션시킬 수 있는, 그래야 작은 업체들도 위로 올 수 있는, 건설 쪽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업체 선정기준이 실적이라든가 기술자에 대한 평가 부분, 다양한 요소들이 지금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걸 다 바꾼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는 게 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리업체는 저희가 어떻게, 감리를 감리한다고 그럴까? 감리업체는 어떻게 저희가 감독을 하나요, 공사현장에서?

감리업체는 담당 감독관들이 실제로 정확하게 감리규정에 의해서 감리행위들을 하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 되고 있죠?

그거는 서류적으로 남겨야 될 것들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감독 일정보고하고 루틴한 작업들이 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누락이 되면 아예 그건 큰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리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머릿속에 두셔서 감리는 꼭 좀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리를 그냥 감독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조례를 하나, 시민감리관제를 도입하자고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그 해당부서가 건설국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후에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서형열 위원입니다. 제가 나오면 또 무슨 얘기할지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국장 앉아 계시고 서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대금지급시스템이 되면 제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노무자하고…….

네?

노무자라든지 건설장비 임대자라든지…….

자재대요.

네, 자재라든지 건설공사에서의 약자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원청한테 돈을 받으면 이제 유용을 못하겠네요?

네, 이제 시스템이…….

그러면 추석 때 인부들 장비 대주고 인건비 주려고 하청업체에 가서 많이 앉아 있는 것 봤거든요. 그런 게 없어지겠죠?

네.

그런데 이 제도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될까요? 제가 이제 얘기해볼게요. 내가 8대 때부터 신경을 썼던 건데 9대도 지나고 벌써 10대가 왔는데 2016년에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조건부 승인을 받고, 국가정보원에 보안성 검토를 받고, 용역을 착수하고, 올 2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시스템위원회 회의를 했고 아주 많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이번에 도정질의에서 9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더만요, 답변에. 이재명 지사는 물어보니까 잘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잘 되고 있지요.” 그래요. 그래서…….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거를 그 사람은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 도지사는.

각 시군이요?

네.

시군은 저희가 당초에는 참여 시군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데 시군이 이 도입을 안 하려고 하는 기피 이유가 뭐예요? 내가 봐서는 귀찮아서 않는 거죠, 귀찮아서. 공무원들은 귀찮으면 안 해요. 이 얘기 들어가도 좋은데 제가 구리시에도 도지사 시책사업비를 갖다 주니까 의원님 왜 이런 돈 가져 왔녜, 머리 아프게. 안 해도 되는데. 체육관 바닥을 깔라고 그랬더니 깐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가져왔다고. 나는 먼지가 풀썩풀썩 하고 안 좋은데. 이런 실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건 대답 안 해도 돼요.

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우리가 돈 준 거 있죠?

네, 1억 원 있습니다.

그거 발주하나요?

네.

언제 합니까?

발주가 지금…….

아니, 그냥……. 이귀웅 팀장 지금 고생하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보안성검토 의뢰했고 사업계획 수립 지사님 보고 다 됐고, 그래서 11월 6일 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심사 의뢰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네, 고객센터는 그렇게 구축을 하고…….

그러니까 연말까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고객센터는 그렇게 구축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능개선사업은 아마 조금은 지연이 되는데 그것도 시스템 기능개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문제가 있으면 다 해야 되지 또 1년 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여튼 고객센터는 연말까지 하고…….

그런데 나는 이런 거 보면 그래요.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정말 이건 좋은 제도다, 내가 힘들어도 좀 해야겠다. 이혜경 팀장이 고생하시는 것 같던데 담당자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그때 담당자예요?

네.

아니, 이혜경 팀장 밑에.

한 번은 바뀌었는데요.

업무 언제 바뀌었어요?

올해 한 3∼4월?

그거 적극적이지가 좀……. 한번 물어봐요, 언제 바뀌었는지? 전산직은 금방 왔고.

네, 전산직은 왔고 3월, 4월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사실 일은 담당하고 팀장이 하는 것 같아요. 과장도 잘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도 우리 13개 시군이 참여하도록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행감에도 답변을 좀 적게 하고 과장들이 좀 나와서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래야 공부도 밤새 내 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따지면 국장이 모르는 것 있으면 과장이 갖다 주면 좋겠는데 팀장이 다 갖다 주더라고, 보니까. 그건 사실이죠?

글쎄, 뭐 저희가…….

그냥 대답 안 해도 돼요, 대답 안 해도, 그건. 그래서 내년에 지금 하는데 전산직이 1명 왔고 상담사가 2명이죠?

네.

상담업무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상담사를 3명을 쓴다는데 우리 경기도는 크니까 상담사를 1명 더 쓰고, 지금 11개 시군이 한다고 그랬는데 서 과장님이 예산 전에 하지 않겠다는 데를 전화를 해 가지고 왜 안 하는지 그걸 해 가지고 저한테 개인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경기도에 단체장이 아시지만 저하고 모르는 시장ㆍ군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화를 직접 해 가지고 “너그 시는 왜 이런 좋은 제도를 안 하려고 그러냐?”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서 과장님이 직접 전화해야 한다 이거야.

하여튼 시군…….

아니, 그러니까 19개 시군에 예산 전에 전화를 하시겠냐고, 내일모레부터라도?

지금 저희가 전화도 많이 하고 있고 공문도 보내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시겠냐고?

네, 하겠습니다.

왜 안 하는 걸 팀장 시키지 말고 담당 시키지 말고 직접 나한테 브리핑하라 이 말이에요.

다만 저희가 독려를 해서 지금 2개 시군에서 13개 시군까지 늘어났는데…….

아니, 나는 바람은 서 과장이 한다면 31개 다 할 것 같아, 내가 죽겠다 하고.

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시군에 강제를 할 수가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서 과장이 해서 안 된다면 이런 제도를 왜 않느냐 해서 내가 가서 시장을 만나겠다니까?

대부분 하도급지킴이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지킴이 사용한 게 이런 기능이 되지가 않아요. 담당자들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야, 지금. 오늘은 뽑으려고 그래, 내가 지금 뿌리를.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독려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예산심의하기 전에 나한테 가져오겠느냐 이거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예산 때 전화를 하든가 “왜 너그는 안 하려고 그러냐, 이런 제도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 때 31개 시군이 한다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예산을 업시켜서라도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이런 제도를 꼭 정착시키자 이거야. 이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하고도 같아요, 사회적약자를 지키는 길이라고.

예산은 추가로다 그렇게 뭐 필요한 건 없습니다.

아니, 31개 시군 하면 예산이 필요하잖아?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필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

네.

그럼 다음에 부족하면……. 그러면 상담사를 1명 더 쓴다면?

뭐 그건 저희가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거니까 저희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도 사업 초기에는 저희가 일시적으로라도 더 쓰려고 그럽니다, 1명을.

그러니까 상담사가 힘들다고 그래, 이 업무가 단순업무고. 그래서 가버리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좌우지간 서 과장님이 나하고 약속한 거 예산심의 전까지 19개 시군에 전화를 해서 “왜 안 한다고 한다.” 그걸 정확하게 좀 써주라 이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장ㆍ군수하고 해서 “왜 이런 제도를 안 하려고 그러냐?” 이 담당이 누구냐, 담당 이름도 좀 써줘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서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신 김에 이런 좋은 제도니까 조금 신경 좀 써줘요. 그런데 내가 다 다른 과장님들도 듣고 그러지만 담당, 팀장 이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냥 하려고 해도 밑에서 따라줘야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하도급팀의 일이 너무 과다하더라고. 많기는 많아, 내가 보니까. 그냥 밤새 내 하고 그런 것도 같아. 그래서 어떨 때는 안쓰럽기도 하고 또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질타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점도 없어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는, 달리는 말한테 채찍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꼭 내년에 31개 시군에 다 하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서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돼요. 들어가세요.

네.

국장님.

네.

앉아서 계셔, 앉아 계셔. 이번에 신기술박람회 하시느라고 직원들하고 고생하셨고 가서 보니까 신기술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 신기술로 좀 반영을 해 봐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터널이라든가 교각이라든가 그럴 때도 보니까 ‘아니, 굉장히 좋은 기술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국장님은 또 국가의 건설교통부에서 큰일을 앞으로 하실 분이잖아.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을 때 뭔가 정 국장님이 진짜 멋있는 일을 했다 정착을 해 놓고 좀 가야지 중앙에서 오신 분이 왔다 그냥 살그미 가면 안 되잖아?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국 얘기인데 교통국이 ‘고통국’이라고 건설부에서 오신 분이 징하게 매만 맞고 갔어요. 그래서 정 국장님은 진짜 우리 건설국이 정말 훌륭한 국이 되도록 조금 힘써 주시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듣기만 해요. 경기도 업체들이 너무 하청이 적은 것 같아요. 우리는 경기도의원이잖아요. 그리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천거는 않지만 경기도 업체들이 그래도 도내에서 하는 공사는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천에서 한다면 연천에서 하는 업체가 한다면 더 좋지 않겠어요, 기름도 덜 때고? 연천에서 하천공사를 하는데 평택에서 한다면 3시간, 4시간 걸려서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실용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천과장도 이건 내 일이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런 점들을 좀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다짐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금지급시스템의 각 시군 실시현황은 서형열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저한테도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서민을 위한, 영세업자들을 지키는 시스템이니 좀 책임지고 31개 시군에 완수할 수 있도록 정 국장이 관심을 갖고 좀 챙겨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저도 모든 부단체장님께 직접 전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분명코 이재명 지사도 굉장히 찬성하고 꼭 하겠다고 하는 사안이니만큼 실무부서에서 시간 늦춤 없이 제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고는 저한테도 같이 동시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질의하던 것 계속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맥이 끊겨 가지고 이것 참…….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향의강 사업에 대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현황이 지금 제출이 됐는데 여기 현황사항을 보니까 주민설명회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여기 소소히 돼 있네요, 보니까. 한 주민의 의견이 “해당 사업구간은 유속이 상당히 빨라서 제방 및 고수부지의 세굴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이러한 지역에 생태공간 등을 조성할 경우에 쉽게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구간의 유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계획을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연천운동장이 있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주변에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 조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비로 인해서 유실이 된 이런 경험들이 있다고 지금 주민들이 당부의 말씀을 드린 이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듣고 조치를 취한다고 하신 게 “차탄천의 유속 및 수리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시설물을 계획하도록 하겠으며 고수부지보다는 폐천부지 등을 활용한 시설물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또 답변을 하셨어. 그러면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주민들 설명회에서 충분히 이러한 사항들이 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문제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게 형식적으로 좀 페이퍼 워킹이 된 측면이 분명히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예단을 해 가지고 바로 처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현장조사부터 해 가지고 설계의 적합성, 그러니까 설계자가 정말로 그 부지에 대해서 하상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수해에 관련한 충분한 대비라든가 유속이라든가 모든 걸 고려해서 수치계산을 제대로 해서 설계를 한 거냐 이 부분도 파악을 하고 그 정당성 이후에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설계업체도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설계의 입장에서 했는데 또 시공상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전문가들 공동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면밀히 따져보고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실된 차탄천의 예산이 수해복구비로 지금 3억의 예산이 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해복구비로 예산이 책정될 일입니까?

그 부분은 일단 만약에 집행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면, 그러니까 시공자는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것이고 설계자의 책임이라고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한 건 약간 다르게 해야 될 거고요. 일단은 공사가 완료가 돼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연천군으로 이관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처음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준공처리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저도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준공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완료된 공사의 수해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를 하고 만약에 비용부담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후속적으로 책임관계를 따져서 조치를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조치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원래 돼 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시설들을 다시 만드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수해를 당했다고 그러면 당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가보면 정말 폐허입니다, 폐허. 흉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치워야 되겠죠. 여러 가지 환경성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이고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래서 치우긴 치워야 되지만 지금 책임을 지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2011년부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자로 지금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올해 우리 14개 시군 하천에 이번 비로 인해서 아마 또 많은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천이 유실된 이런 곳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파악이 된 겁니까?

네, 수해현황은 다 파악이 돼서 복구예산들은 다 지원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 한 5분만 더 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상호 위원님은 5분으로 보충질의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시죠.

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 고향의강 사업은 시작하지 말아야 될 사업입니다. 고향의강 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은 정말 4대강에 이어서 지류를 향하는 불도저식 개발에 다름없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를 내고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지역명소로 만든다는 이 구상은 정말 지방판 청계천사업이라고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의 비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국토해양부 예산안에서 하천정비사업비 전체 액수 중 고향의강 사업 예산만 따로 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당시에도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고향의강 사업 등 친수사업에 2018년까지 3조 7,000억이 책정되어 있었고 제방 보강, 준설 등 홍수에 대비하는 치수사업은 뺀 비용인 것입니다. 고향의강 사업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산책길 이용자가 거의 없는 하천, 주민이 적은 곳에도 자전거도로와 산책길을 조성하여 사실상 흉물로 변해버린 하천, 생태공원과 휴게쉼터 조성도 문제이고 이용객이 거의 없는 곳도 지금 많습니다. 또 조경석이나 자연석으로 인공수로를 만드는 직강화방식으로 생태계가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블록으로 조성한 기존 호안을 뜯어내 식생블록이나 옹벽형 블록 등으로 구조물로 바꾸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직강화방식은 홍수예방과 거리가 멀다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 발언도 있습니다. 강 주변부를 사용하기 위해 공사를 하는 것이지 홍수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직강화해서 물을 빨리 빼면 하류지역에 홍수를 일으킵니다. 강이 구불구불 흐르는 과정에서 홍수에너지가 약해지고 물을 천천히 흐르도록 해야 강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어 하류의 홍수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공사법을 금지하고 있고 오히려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불구불한 하천을 곧게 펴는 공사는 생태적으로도 문제, 그러니까 하천을 직강화하는 고향의강 공사방식은 유속을 단일하게 만든다면서 많은 물들이 일시에 빠져 여울이나 습지 같은 공간이 생기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고향의강 사업이 생태 복원을 외면한 시설 위주의 공사라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폭우 때마다 쓸려나가는지 모래나 자갈 무더기도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 콘크리트 수로를 따라 빗물이 한꺼번에 내려가 버리니 개울가에 있을 법한 갈대나 버들강아지 같은 식물들은커녕 잡초조차 사라지게 하는 사업을 진행한 곳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치수보다는 친수 개념의 하천사업 추진이 문제이고 토건을 경제 살리기와 강 살리기의 일석이조 수단으로 여겨 정부와 부화뇌동하는 지방자치제들, 경기도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고향의강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중단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고향의강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상호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하천과장님이 그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도 한 부 보내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할 예정이고, 얼마의 돈이 들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이고 자세한 자료를 한번 저한테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이신데요. 오진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성 출신 오진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을 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된 게 115건 접수됐는데 이 115건 접수된 게 대부분 어떤 거죠?

지금 무등록이 18년도에 18건 있고 일괄 재하도급으로 불법사례가 1건 또 하도급 대금지급이 늦어지는 문제가 서른 댓 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건설기계대금을 지급 지연한다든가 그게 27건 그다음에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미통보한 행정적인 처리 미숙 건이 32건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 처리 중인 게 지금 현재 31건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빨리 처리하려고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니까 16년, 17년, 18년 그런 사건이 많아요. 부조리 사건이나 불법사건이 많은데 처리 중에 있는 게, 마무리 안 된 게 16년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재판 때문에 그럽니까?

지금 거의 같은 얘기인데 수사의뢰가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고 민사소송 중에 있는, 재판 중에 있는 사항들도 있고 6건이 그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재판을 하면 승소율이 몇 % 되죠?

그거는 별도로 승소율이……. 양해해 주시면…….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재판하는 거는 사고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사고 조사한 걸 가지고 고발하면 그거에 대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3심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 것들이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지면 2~3년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가는 것도 있죠?

네.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업체가…….

지면은. 우리 도가 지면은.

그 소송 당사자가 저희를 걸고 하는 거는 행정처분한 이후에 하는 거고 우리가 행정처분하기 전에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법적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졌을 때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그 상대로다가 했을 때…….

지면은 그 회사 죄가 인정이 되는 거고 그 회사가 이기면 죄가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행정처분을 안 하는 거고. 피고가 저희가 되는 게 아닌 거다 이거죠.

그럼 도는 밑져야 본전이네?

그러니까 사고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연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이 되면 업체도 그렇고 업자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전부 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죠?

네.

그거 좀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 금액, 공정별 원도급액의 82%로 적용하게 돼 있죠? 그죠? 그 일을 위반했을 때 벌칙 규정이 어떻게 돼요?

벌칙 규정이 6개월 영업정지 또는 금액의 24% 범위 내에서의 과징금.

그거 단속을 누가 합니까?

단속은 위반사항은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한 달에 위반의심업체가 180건, 200건씩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각 청에서 요청을 하는 게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들어오는 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처분하는 거고요.

그러면 처분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이라든지 가서 아닌 게 아니라 저기가 있잖아요. 재산 등 이런 것도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을 다 나가봅니까?

처분요구가 들어오면 다 증빙자료까지 요구받고 자료 다 받고 필요하면 현장까지 다 나가서 조사를 해서 처분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4쪽 한번 볼게요, 업무보고. 14쪽에 보시면 건설업 법령위반 사전예방으로 경력증 대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 도에 돼 있는 건 2건으로 돼 있는데 기술자 자격증 대여가 많다고 저는 공공연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건설하다 보면 면허가 5개 정도 되는 데도 있고 한 10개 정도 되는 데도 있죠? 그걸 못 갖추고 하는 데가 있다고. 그죠?

네.

그런데 이게 2건으로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2건이면 아주 훌륭한 건데 이상하다. 이거는 조사 좀 해 봐야겠다.’ 해 가지고 내가 대한건설협회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단속결과 등록된 업자 브로커 및 건축주 551명을 적발하였고 2017년도에는 구속이 4명 됐어요. 불구속 입건이 417명, 그런데 2008년도에 구속이 6명 됐고 불구속이 68명 이렇게 했는데 도 건설국과 단속건수가 크게 차이가 나요, 대한건설협회하고 도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일단은 저희가 조사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한테 통보 오는 걸 가지고 처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건설협회에서 이거 적발하고 이런 건 그 협회에서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시나 도로 하나요?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처분한 것도 협회하고 다 공조해서 한…….

잠시만요. 기본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고 보조적인 답변으로 넘어갈 때만 과장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2건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대한건설협회는 자기들의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을 관리하는 데라 더 정확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도는 아무래도 건설협회……. 그 사람들은 협회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잘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을 해 봐라,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이거 좀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답변을 먼저 좀, 국장 차원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지금 언급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저희가 국토부에도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조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있다가 다시 시도에서 다 없애 달라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없어져서 조사권한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이나 이런 위법사항들에 대한 불법대여부터 조사ㆍ처분 권한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있고 경기도에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수동적인 행정처리가 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협회 쪽에서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반면에 저희는 그쪽에서 통보해 주는 사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처분만 나중에 해 주는, 그렇게 돼서 저희가 건설산업기본법 쪽에도 하도급을 포함한 불법대여부터 해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민간공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하는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건설협회, 경기도협회에 얘기해서 한번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단계 불법 하도급 단속권한은 누가 하죠?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권한은 지금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다단계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그다음에 또 하도급법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가 가지고 있는 하도급법에 의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쪽으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 파트에서 하도급법에 의해서도 저희가 도의, 이거는 도의 경제실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조해서, 거기는 딱 하도급법에서 꼭 굳이 건설 하도급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전체에 대한 같이 있는 규정이라서 거기에서도 조사권을 우리한테 달라 그렇게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제도개선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올 8월 27일 날 이재명 도지사께서 경기도청에서 열린 공공건설 전격해부 이렇게 공개원가 심층토론회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로당 짓는 데 850만 원, 9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지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가정집도 아니고 경로당 짓는 데 800~900만 원씩 들어간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이고 또 그 사안에 대해서 당시에는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때 성남시 계실 때 데이터들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건설본부에서 얼마 전에 자료를 재조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을 트위터에 올리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제 근교에 있는, 멀리는 못 가고 근교에 있는 용인, 화성 이렇게 해서 이걸 뽑아봤어요, 47개를. 평택하고 47개. 그런데 500만 원 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건설협회에서도 100억 미만 품셈과 표준시가 그것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위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가정집을 지으면 400만 원~500만 원, 물론 조금 더 잘 지으면 더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같은 데, 난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경로당 지을 때 800~900만 원 들어가는 건 그건 완전 뻥튀기죠. 경로당 아시잖아요. 경로당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인테리어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건설협회 쪽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평당단가가 이번에 새로 조사한 건설본부 자료에는 928만 원인데 그럼 적격심사 전에 또 가격심사, 계약단가심사를 하면서 또 한 5% 정도가 치이고 그다음에 또 적격심사 되면 아마 85% 정도 받게 될 테고, 그럼 결국 한 20%가 되면 단가가 720~730만 원으로 또 다운될 테고, 거기에서 아까 하도를 주게 되고 15% 정도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실제 하도업체에서 받게 되는 거는, 그러면 또 15% 떼고 나면 한 600~500 사이가 되겠구나. 그럼 민간하고 비슷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속으로 그런 식의 계산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라 이거는 조금만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해 볼게요. 오진택 위원님이 용인, 화성 조사한 노인정 47개와 지사께서 얘기하셨던 900만 원~1,000만 원 노인정 비교자료를 저희한테 한번 넘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노인정을 지을 때 지사가 본 자료에서 928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갔는지? 그리고 용인, 화성 위주로만 한번 해 주세요. 어차피 용인, 화성 하면 거의 200만 명 정도 되니까.

필요하면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다 정확하게 내가 한 겁니다. 내역서 다 있습니다.

그 자료는 각 위원님들한테 골고루 좀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히 다 알아야 될 사안이고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고 하면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건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승원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죠.

제가 마지막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가려져서 제가 나왔습니다.

안 나오셔도 되는데. 저 10분 주셔도 됩니다.

네, 10분 쓰십시오.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표준시장단가 적용 검토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리신 날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처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처음 올린 거, 그게 8월 4일입니다. 올리시기 전에 실국하고 이재명 도지사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된 보고나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8월 4일 이전에는 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행안부에 지방계약예규 개정 건의 관련해서 방문하신 건 알고 계셨습니까? 그게 8월 17일입니다, 회계과에서. 그것도 모르고 계셨나요?

네, 회계과에서…….

그것도 방문한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물론 저희 도의회에 상의도 없으셨고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집행부 실국하고도 전혀 상의를 안 하시고 혼자 독단적으로.

그런데 그건 올리는 부분에 대한 상의로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정책적인 추진 의지나 이런 부분들은 회의석상에서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은 실국인데 심도 있는 이런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리고 예규를 개정하는데 실국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도지사님께서, 저희는 본회의 때 한번 도정질의를 해서 도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사과한 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그런데 그전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지사님께 건설업계 쪽의 상황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표준시장단가라는 게 100억 이상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규모의 경제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 쪽에도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웃으시면서 “건설국장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겠지.” 하면서 그런 말씀도 있으셔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다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저도 의회 쪽에……. 사실은 위원장님께는 제가 그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사실 거기 그때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적절치 않은 문구가 들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위원장님께 한번 상의를 그래서 드렸었고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때 바로 집행부 발의안으로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한 바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국장님한테 이 질문했을 때 ‘아, 그래도 실국하고는 상의를 하셨겠지.’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진짜 이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여기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솔직히 이게 아무리 도지사님이…….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지금 관련된 협회나 그 밑의 여러 방면에 얽히고설켜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 실국하고도 상의를 안 하시고 이렇게 먼저 언론플레이를 하셨다는 건 솔직히 오늘 제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이게 뭐 국장님 잘못은 아니시니까요. 저는 그냥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였고요, 이거 관련돼서. 제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비공식적인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또 건설국장 입장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려봤었고, 그래서 제가 좀 논의를 자세하게 못한 게 오히려 책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건 국장님께서 도지사님 저기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43페이지입니다. 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된 건데요. 지금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액이 200억입니다. 올해 예산 200억 맞죠?

추경이 100억 증가돼서 20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00억 맞죠?

그렇습니다.

이 집행률이 지금 93억, 47%…….

본예산 부분만 우선 집행되고 있고, 그만큼 집행이 잘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뒤의 미지급용지 보상수요 현황을 보면 총 27개 시군 보상수요액이 560억입니다.

네,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360억 정도가 모자라고 그리고 200억 집행 중에 47%만 했다고 하면 제가 수학이 약해서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지금 보상을 못 받고 계신 분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냥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땅만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안에 공장부지나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하천과장님? 공장부지나 사유재산, 실질적으로 보상으로 인해서 피해가 갈 수 있는.

공장부지는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공릉천에 공장부지가 있어서, 회사 같은 게 있어서…….

하천부지 안에 말씀입니까?

네, 보상이 늦어져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제가 민원을 들은 게 있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건 지금…….

팀장님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거기 그 부분은 하천부지로 편입을 원해 가지고, 현재는 하천부지는 아닌데요. 거기가 과거에 자꾸 침수가 되니까 하천부지로…….

지금 증인선서를 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만 확인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게 보상대상지가 되는 건 하천 미지급용지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천 미지급용지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천공사에 편입이 돼서 하천공사를 한 구간 중에 보상이 되지 않은, 그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를 못 찾은 경우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560억의 잔여소요가 남아 있고 그 부분을 빨리 보상하려는 거고, 실제로 하천공사에 포함되지 않고 하천부지 안에 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지들은 더욱 많습니다. 지금 제가 실무자들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처리방안을 좀 고민하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7조 가까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처럼 이게 사실은 해 줘야 되는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산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늦어진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하천법상에서도…….

그러면 돈이 있는데도 47%밖에 지급을 안 하신 이유는 뭔가요,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상이라는 게 저희가 협의도 하고 예를 들어서 미지급 받으신 분들이 달라고 해도 “그 금액 적으니까 빨리 제대로…….”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100억 부분을 올해 원래 편성을 했었고 그 부분들이 전반기에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93억까지 거의 집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잘됐기 때문에 추경으로 더 우리 집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편성을 해서 하던 거고 그 부분도 연내까지 최대한 집행원인행위들을 다 하려고 지금…….

도민들 재산보호를 위해서 이런 보상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협의를 빨리 하셔서 보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각 시군에 연락해서 바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최근 3개년 경기도 31개 시군 경로당 신설 건설비용 그리고 면적 이렇게 해서 현황자료를 얼른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평당단가 바로 나오는데 있는 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달라고 하면 돼요. 따로 짜깁기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표준시장단가와 원가공개와 관련해서 도지사와 일문일답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모 시장님과 얘기하면서 경로당을 짓는데 850이 들더라 또는 900이 들더라. 저희는 도지사라는 직책이 가지는 공공의 신뢰성,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제가 정말 ‘야, 이럴 수 있구나.’ 그냥 일반 경로당의 건설비용이, 신설비용이 평당단가가 ‘아, 이제 800∼900이 됐구나.’ 저의 불찰입니다. 일단 정말 우리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께서 그렇게 어떤 특정한 경로당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일반 보편적인 경로당의 건설비용을 우리가 싹 다 전수조사를 해 봤어야 할 텐데, 그러면 도지사가 어떤 특정 경로당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표준시장단가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뭔가 “아, 그것은 특정한 사례고 일반적인 사례는 그렇지 않으니 좀 더 꼼꼼히 준비하셔라.”라는 이런 조언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 놓친 것에 대해서 일단 제가 참 많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께서 47개 경로당 조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평당단가 500만 원 넘는 곳이 없다는 게 이게 사실은 보편적인 것이고 팩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로당 건설비용은 오히려 평당 500만 원 미만이라는 것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정말 막중한 위치에 있는, 특히나 경기도 도정을 책임지는 최고의 결정권자인 도지사는 정말 말씀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그건 우리 건설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도 정말 신중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할 텐데요, 대금지급확인시스템과 표준시장단가. 이어서, 아침에 참고인 얘기만 했기 때문에요.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국장님, 대금지급확인시스템과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하도급지킴이 크게 세 가지 주된 차이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도급지킴이는 이제…….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네, 비용지급 범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하도급자한테까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원도급자한테까지 가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차이가 있으면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죠. 또? 한 세 가지 정도로.

그것 말고서는 또 e호조시스템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쪽, 그러니까 지금 저희 경기도만의 특별한 그런 연계시스템들은 중앙정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회계하고도 같이 묶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e대금알림시스템은 지금 되어 있을까요?

e대금관리…….

네, 대금지급.

서울시 거 지금…….

e알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대금을 지급했잖아요. 알림서비스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림서비스는 지금 저희가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네?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아까 같이 직접 인건비를 청구한 개인한테까지도 알람이 가게끔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거 언제부터 시행하셨죠?

시스템은 지금 갖춰져 있고 계약은 9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님께서도 좀 늦다라는 평가를 해 주시고 서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그 부분이 45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이후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적용하도록 했고요. 대신 이게 하도급자가 받아서 하는 적용건수는 지금 1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 그쪽 하나하나 계좌마다 다 등록해 가지고 이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정말 큰 차이점을 저는 이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국장과 담당과장, 팀장께서 이 정도의 차이점과 중요성을 알고도 도지사한테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정말 더디게 가고 있는데. 제가 도정질문을 혹시 언제 했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9월 달에 했잖아요?

네, 거의 그 정도.

8월 29일인가요? 그렇죠. 8월 말에 했네요, 저는 9월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이 흘렀잖아요. 제가 그때 요구한 것이 시스템의 전폭적인 확대, 각 시군으로의 확대 인력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지원은 지금 겨우 1명 된 걸로 보고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시스템은 시범사업으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혹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계획대로면 어디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좀 양해…….

저기 국장님, 이게 양해가 안 되는 사항인 거예요.

제가 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이걸 모르고 계시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국장께서 이걸 모르고 계신 거예요. 의회는 2016년부터 조례를 만들고 이것이 필요하고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지자체 부단체장하고 논의하고 그런 과정 거치면 뭐합니까? 그거 뭐하시는 거냐고요, 2년 이상? 국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수시로 보고받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데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겠어요? 모든 문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중요성이 크다고 느껴지면 그것은 국장님의 머리에 있는 거예요. 도지사님이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엊그제 도정질문 때 우리 옆에 계신 김명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아, 그 대금확인지급시스템 잘되고 있는 걸로 안다.” 뭐가 잘되고 있을까요, 지금 더디게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하청업자나 건설노동자에게 체납 또는 임금이 체불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고들 하지만 그 제도 마련에 대해서 시스템을 제안했고 조례로 만들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더디게 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e호조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불편한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빨리 대금확인결제시스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도급 노무자에게 바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e대금알림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장확인을 십장 등의 통장으로 되어 있을 때 익명으로 이것을 신고할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금확인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리고 의회에서 그런 좋은 안을 마련했으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도지사가 좀 더디었다 하지만, 우리 도지사는 7월부터 제가 언론검색을 해 봤더니 ‘대금확인지급시스템’, ‘혁신’ 이 내용이 계속 모든 언론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도지사의 의향과도 같이 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드리고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어디까지였고 현재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표준시장단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표준시장단가와 관련해서 도지사는 그전에 성남시라는, 31분의 1이죠. 시군의 지자체 단체장으로 있었을 때의 경험으로 경기도 전체의 전수조사 없이, 이건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자료가 없이 그것을 언급했을 때는 자료 만들 시간도 없었어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장 등과 얘기하면서 “아, 이런 문제가 있네?” 평소에 가졌던 일반론이 아니라 특별론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사고의 오류도 있어 보입니다. 특별론을 가지고 일반화시킨 것이죠. 경로당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평당단가가 거의 500만 원 미만으로 지어지는데 도지사가 본 경로당은 무엇으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경로당인지 저희가 그것조차도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어떤 경로당을 보셨는데 그 단가가 나왔는지. 그래서 표준시장단가를 써야 한다라고, 그래서 하도급이나 건설노동자 임금을 더 줄 수는 있지만 중간에 걸쳐 있는 불법적인 그런 자금은 없애버리겠다고 하는지 그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집행부의 국장이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도지사에게 정확하게 보고하고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직접 못하고 제대로 적기 보고를 못한 것,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대신 집행부 차원에서도 도지사님 보좌를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변명의 말씀은 제가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자료조사를 해서…….

국장님.

네.

국장님은 건설국장으로서 도지사가 원하는 정책으로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올바르게 직언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언을 하고 말씀도 올리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되는 거죠?

다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건 국장님은 지금 전혀 직언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도지사가 바라는 대로 “이것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니” 또는 “이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니” 거기에 맞추려고만 하고 있다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제가 좀 과한 표현일까요?

충분히 결과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뜻을 따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도지사는 저와 같은 당이에요. 무한책임을 느낍니다. 도지사가 혹 잘못된 판단으로 정책결정을 하고 정책을 집행해 버리면 저희가 같은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에 더욱 책임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께는 이것을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좀 더 많은 구체적인 팩트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도지사께 직언을 해 달라는 것 그리고 오전에 제가 참고인들과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기껏 해 봤자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차이는 3%였어요. 결국 3%의 샅바 싸움을 하는 건데 그 3%의 싸움보다는 임금은 올려주고 기존의 적정단가는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예정단가를 좀 더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해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표준시장단가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건설협회는 건설을 하는 주체입니다. 건설공사를 하는 주체예요. 그 주체에게 지금 용역을 맡긴 겁니다, 건설현황을. 그건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한테 그것을 맡기면 당사자는 자기 유리한 대로 만들죠. 제가 그렇다고 건설협회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곳에 맡기든가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남경필 도지사 시절에 계속 내걸었던 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빅데이터 아니었어요?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합리적이고도 공정하게 데이터 구축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리고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경필 도지사 때는 300억 미만까지도 표준품셈을 하려고 기본계획서까지 만들다가 이재명 도지사 들어서서 100억 미만도 표준시장단가로 갑자기 홱 행정이 바뀌어버린다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럼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야죠, 그게 만약에 부당하다고 하셨으면. 저부터도 납득이 안 되는데 그 자료는 준비하지 않고 그리고 이해당사자하고는 간담회조차도 하지 않고, 이 부분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너무 시간에 연연해하지 말고요. 충분한 자료와 설득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하나 또 정식적으로, 자료라기보다는 계획서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지사와 저희 의회가 같이 공동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집행부가 지금 진행이 더디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가보자라는 취지에서 집행부가 완전도입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저희 의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는 그 계획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팔로우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 해도 되겠지요? 너무 서둘러서 언제까지, 계획서라고 하고 우리가 안 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현실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서를 주시고 저희는 2년 내내, 2년까지 가면 안 되고요. 스텝별로 저희가 체킹을 할 예정이니 그렇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 국장님 아셨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본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김명원 위원님 먼저 하시죠.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별도의 공식적인 조사는 건설국 차원에서는 한 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업계 사람들이나 아니면 감독기관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직접 감독을 해 본 경험이 있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게 거의 수사의 문제가 돼서 사실 접근하기가 힘들다라는 한계를 느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2018년 주요업무보고 10쪽에 보면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건설현장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실태파악도 안 됐는데 이게 감시 강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면밀히 실태파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위원님 5분질의하시면서 다단계 구조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자료 보면서 오히려 부끄러운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제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저희들한테 표준시장단가 관련해서 항의하러 왔을 때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있는데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혀 불법 하도급 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조 쪽으로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1단계 하도급 한 업체가 업체의 직원이 오야지가 돼서 그 밑에 보이지 않게 1만 원에서 얼마 떼고, 보이지 않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실행소장 이쪽으로 내려가고, 그게 개인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팀장 그리고 팀장 밑에 5명~20명의 건설노동자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구성돼 있는데 말단 건설노동자는 합법인 1단계 하도급업체의 직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서류상으로 보면 전부 합법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내부적으로 다단계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야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말단 건설근로자들의 통장과 도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해서 참고인을 불러서 참고인과 대담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밑으로, 통장으로, e바로시스템으로 쏴줘도 통장과 도장을 오야지가 갖고 있다면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일들이 제대로 되려면 경기도 표준 노무비 명세서라 해 가지고 밑에서 일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표준 노무비 명세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무비 명세서가 발주처로 오면 발주처 직원이 e바로시스템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 표준 노무비 명세서가 있나요?

제출형식은 일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노동 관련법에 의해서도 제출양식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무비 지급 요청을 직접 하도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오게는 돼 있는데…….

그거 본 적이 있으시나요?

네, 저는 본 적은 있습니다.

노무비 명세서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올라오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다 사람들 이름하고 세부정보가 있고 요청액들이 근무시간에 따라서 다양하게 편성돼 있는 자료들을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저도 감독을 할 때 실행소장이 처음에는 분명히 4대보험까지 다 가지고 있고 완벽한 직원이에요. 그런데 움직이는 걸 나중에 몇 건 사건이 터져서 이렇게 보면 회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혼자 하고 있는 그런 게 분명히 보여서 잡아내려고는 해 보는데 사실 제 스스로도 한계를 느꼈던 경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수사권한이 있어야 되겠다, 모르겠습니다. 자조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섣부른 말씀이지만 그래도 실무적으로는 특사경이라든가 이번에 많이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지사님의 의지도 강하시니까 저희가 요청해서 아까 “이걸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 지적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꾸지람을 들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나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이 자리에서 변명 삼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국장님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시스템으로 서울시 같은 데는 명예감독관 식으로 해 가지고, 현장에 컨설팅을 해 주는 명예감독관 식으로, 근로감독관 식으로 노무사들을 위촉해서 하는 제도도 있고 그런데 다양한 제도를 구상을 하고 조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잡아내고 또 실제로 적정임금제도가 구체적으로 확립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여러 가지 보완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잘 조사를 해서 그게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e바로시스템도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시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노무비 명세서가 있냐?” 그랬더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가 뭡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는? “있습니다. 없습니다.”로 답변하시고요. 이렇게 두루뭉실 확실치 않은 것을 넘어가려고 대답하지 마시고 확실한 부분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그리고 껌 씹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여기가 야구장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수원 김직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위원회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 다른 개선점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에 의하면 최근 가장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곳이 건설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시는가요? 나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스크랩해 보니까 최근에 가장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실제로 건설경기의 하락과 연관이 있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재명 도지사께서 표현한 바에 의하면 SOC 투자 신규사업의 비율을 낮추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완공 위주로 집중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이 조금 와전된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특히 내년에 SOC 투자예산이 5,000억 정도 감소해서 지금 18조 5,000억으로, 실제로는 신규 비중은 1.2%로 낮아집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저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올 경우가, 2021년에 증가세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연관이 많은 건설국에도 많은 고민과 앞으로 일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저희 행정감사자료 두 번째, 2권에서 454페이지, 시군별 건설업 일제점검(종합건설업 실태조사) 평가기준 및 확정 사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잠깐 펴주시겠어요?

458페이지요?

458페이지, 이 자료가 사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왜 자료 기준일이, 이 자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018년 1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인가요?

네, 금년 자료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458페이지를 참조해 보면 전문건설업체 먼저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실태조사 유형별로 보면 위반혐의가 있어요. 자본금이 1위, 기술능력이 2위, 자료 미제출 3위, 감사원 지적 4위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본금 기준은 455페이지 참조해 보시면 12억, 7억, 5억 또 7억, 12억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돼 있고요. 기술능력의 기준은 456페이지 사람 수 11명, 6명, 5명, 6명, 1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감사원 지적 4위 중의 1건이 수원시에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 지적 4위 1건이 수원시에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도 시군으로부터 건수자료만 체킹을 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빨리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감사원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 수원시의 1건이 어떤 건인지 조사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458페이지 기준해서 종합건설업의 실태조사 구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처럼 자본금, 기술능력, 그런데 특이하게 등록증 불법대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10건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총 26건 중에서 등록말소가 16건이 돼 있고 1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진행은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시작은 10건 모두 작년도에 시작된 걸로…….

2017년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11월이잖아요. 얼마 정도 지났습니까?

건별로 작년에 시작시점들이 다 상이할 것 같긴 한데요. 최소한 다 1년씩은 넘은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1년이 다 넘었지요?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14페이지 2018년도 1월부터 9월 말까지 기준 하면 종합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을 보면 등록이 337업체에서 3배가 넘는 업체가 변경ㆍ폐업을 하고 있고요. 2배 정도가 되는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절차과정과 이유가 뭘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행정처분의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이 내용에 보면 일단은 대부분 서면질의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행정절차가 그중에 청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가 4단계인지 5개인지 단계를 말씀해 주시고요. 실제로는 행정처분을 받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는 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절차와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장님께서 내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다시 추가질문할 때 받으면 받는 대로, 내일도 건설국의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제가 판단하건대 등록업체 337개 업체에 비해서 변경ㆍ폐업이나 이런 부분이 세 배 이상 된다라는 것은 지적을 받았거나 건설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딱 그렇다라기보다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변경신고를 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업체 수들은 현상유지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급격한 증가는 아니지만 늘어나고 있어서 개별사안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기간이 2017년부터 행정소송을 10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대부분의 과정들을 보면 위반사례가 자본금, 기술능력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 물론 건설업체가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강하게 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지금 100억 이상의 표준시장단가를 도지사가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도 저희가 일부 시민들이 생각하듯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부분에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건설업계의 조그마한 투명성,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처럼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자본금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여기에서 행정의 처분을 많이 받는 업체가 실제로 자본금이 많지 않다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본금이 작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행정절차의 시간이 소요되면 얼마나 많은 업체가 견딜 수 있습니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좀 오래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점도 실제로 업체에서 이런 보완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소명기회를 줬을 때 좀 더 자료구비를 위해 가지고 시간을 좀 요청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빠른 처분도 중요하고, 그런데 사안별로 특수성도 고려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은 듭니다.

위원장님, 한 3분 정도 추가로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네.

그렇게 할까요?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그렇다면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소송이 없나요? 충분하게 소명이 되면 소송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송 가죠?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 소송 갈까요? 충분하게 소명했으면 소송이 좀 적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소송건수나 실제로는 소취하를 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시니 그 데이터도 저한테 내주시고요. 제가 지금 어디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어떤 도의원께서 하신 부분 시정ㆍ처리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따르면 26페이지 이 얘기가 또 한 번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지연에 따른 민간업체 손해발생 등 문제제기,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밑에 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회계분야 전문가 1명을 충원한 것이 경기도의회에서의 조치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1명이 추가로 옴으로 인해서 경기도의회가 또 경기도가, 건설국이 우리 경기도의 건설환경을 발전적으로 신속하게, 공정하게, 건전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처리속도라든가 이런 민원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좀 더 많은 인력확보도 욕심이 나는 건 사실인데 좀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어디에도 편을 들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건설업에서 계신 분들은 반성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반성하지 않아서 이제까지 형성됐던 이런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환경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은 의회가 어떤 방지책이나 감시를 하게 되고 조례를 계속 개정하면서 강압적이든 아니든 간에 채찍과 당근을 주게 돼 있습니다. 건설국에서도 당연히 현장에서 감시, 견제를 강화하되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의 애로를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모든 청문회를 하든 소송을 내든 어떤 심사를 원할 때는 한정된 기간이 있죠. 행정처분 기한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처분을 언제까지 결론을 내려 주시고 그에 관련돼서 과태료를 때리든 벌금을 하든 등록말소를 하시든 어떤 기준의 명확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건설국에서 저희한테 낸 2017년도의 내용을 보면 회계전문가 1명 추가 이런 부실한 답변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에서, 물론 국장님께서는 지금 해당사항이 아니시겠지만 그 밑에 계시는 모든 실무진께서는 정말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회의나 위원회는 뒀다 뭐합니까? 위원회 활용하시든가 좀 더 건전적인 얘기를 하셔야 되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2020년까지 건설업이 좋지 않을 거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교통위 위원 또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민원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고 건설교통위 위원 또한 불편합니다. 건설국에서 청문회, 건설업을 제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되 최소한의 건설업이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기간 동안 도산하는 길은 막아줘야 되며 어느 정도의 경쟁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은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에 우리가 상임위 할 때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속도로 토지보상 많이 겪어보셨죠?

네, 조금 경험은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영동고속도로가 나면서, 1,210평 정도의 논에 고속도로 1차ㆍ2차가 나면서 135평이 남았어요. 고속도로 밑에는 대부분 땅이 깊어 가지고 논 같은 경우 작은 건 농사를 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농지를 다 수용해 달라고 하는데 가격이 본인 건 ㎡당 1만 3,200원이에요. 그런데 옆의 땅은 4만 원, 2만 9,6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잔여필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민원소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불합리하게 거의 맹지에 가까운 지역이 생기는 경우도 사실 경험적으로 좀 본 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최대한 보상들을 하려고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지만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별로 해서 이미 영동고속도로라면 벌써 보상이 다 끝나고 이제 잔여필지에 대한 처분이 끝난 상황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혹시 좀 다른 해결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정확한 그 내용들을 주시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고요, 문제는.

그 지역만 낮아졌겠죠.

그 논만.

그러니까요.

그 옆의 논은 4만 원이에요.

갑자기 올랐고 그런 식으로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논만 1만 3,200원 ㎡당 돼 있고요.

햇빛도 안 들고.

네. 그 135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라고는 하지만 도로공사에서 사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용을 좀 주시면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건 딱 듣는 순간에 알긴 알겠는데 일단 정확한 자료를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충분한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건설 발전을 위해서 제가 우리 건설국에 계신 팀장급 이상 공무원분들께, 숙제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자문을 구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건설을 가장 깊게 이해하고 건설업에 오래 계셨고 건설업의 미래와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 모두보다요. 저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질의를 하지만. 해서 숙제는 아니고요. 저희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청취해서 정책의 방향을 잡고자 하는 것이니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건 내일까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공사들이 이래저래 낙찰을 받고 입찰하고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모든 공사가 최초설계 이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비용을 최대한 부풀리고 확대하고 합니다. 이것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 건설국의 팀장급 이상으로 계시는 분들께 한번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건 양식은 없고요. A4지에다 한 장씩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재명 지사도 건설업에 메스를 댄 것이고 저희도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고 저도 시민감리단 조례를 불편해 하는 조례인 거 아는데 지사님이 밀어주시니까 무리 없이 가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건설업의 전체 시스템의 이런 불법 재하도급,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뿐만 아니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 이것만 한번 고치면 많은 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건설업의 전체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큰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보다 많이 아실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이름하고 구분해서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급 이상 분들은요.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언짢아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경기도에서 가장 전문가분들이니까 제가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이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저희 상임위로 좀 보내 주시면, 우리 건설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시면, 뭐 메일로 보내 주셔도 되고 A4지에 뽑아서 팩스로 넣어 주셔도 되고 그거 볼 수 있게 전문위원실은 좀 취합해 주십시오.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요?

전원이 다 제출하라는…….

팀장급 이상 분이면 여기 계신 분들 정도 해당되실 것 같은데요? 뭐 제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일부 직렬분들에서는 행정직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니까 팀장들 중에서 최대한 하여튼 본인 의견을 제시해서 최대한 많이 모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건설 쪽에 뭔가를 메스를 댔는데 저희가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위원들보다는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니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모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찾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좋은 취지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내일까지 주시고요.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용식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