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열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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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오늘은 지진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

폐회중

10시02분

관련 부서 업무보고는 미래전략산업과, 주민복지과, 안전관리과, 지진대책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한 부서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 지금 교육 중에 있으므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백강훈 위원입니다. 보고 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어서 잠시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같이 배석을 한 상황에서 한 국마다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서로가 업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 국만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보고를 받고 난 후에 각 국·과장님들 전체가 배석한 상황에서 폭 넓게 질의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원

김상원위원장

그래서 오늘 1차니까 안 그래도 전문위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1차고 또 1주년 시장 브리핑이 있고 해서 일단 오늘 첫날은 과별로 받고, 다음부터는 의견을 조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생각해봤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그럼 지금 현재 첫 모임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국·과장님들을 배석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원

김상원위원장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보고를 받고 또 의논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첫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위원님들이 각 국의 소관 없이 전체적인 지진에 대한, 지열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고 질문하고 답변 받으려면 전체가 같은 시간대에 배석한 상황에서 국·과장님 있는 상황에서 하는 부분들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질의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각 국별로 서로가 업무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업무를 보고 있고, 어떤 소통에 대한 부분이 잘 안 이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지진 해결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물론 지진대책국이 있으니까 하지만 또 우리 환동해미래전략본부라든지 주민복지과라든지 또 도시안전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서의 업무가 이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오늘부터 그렇게 할까요? 지금 준비를 그렇게 안 했거든요?

강훈

백강훈위원

그것은 제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할 수가 있다면 첫날부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각 과별로 받는 것과 지금 백강훈 위원님께서는 업무의 전체 국을 한참에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사실 사전에 조율을 좀 해야 되는데, 조율을 못했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전에 백강훈 위원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진이 벌써 1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본인들도 다 파악하고 계시고, 부서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 서로 전체적인 우리가 지진대책국이 있기 때문에 국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앞으로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게 더 주목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 대충 개요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전체적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전문위원하고 위원회에서도 일단 과별로 업무보고를 인지하자,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양해되시면 오늘은 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오늘은 일단 그렇게 하고 과별로 하고 다음부터는… 공숙희 위원님.

숙희

공숙희위원

공숙희 위원입니다. 방금 차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진에 관련 모든 제반 업무가 지진대책국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분산이 되어 있어서 시민들도 굉장히 혼란 상태에 있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저도 관련 업무보고를 미래전략산업과에서만 받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일에 그 내용만 들어왔기 때문에… 아, 뒤에도 있었나요? 그것은 제 불찰이구요. 어쨌든 관련 부서가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어서 미래전략산업과에 지열발전 관련된 거고요. 주민복지과, 지진대책국도 같은 부서고요. 여기 보시면 안전관리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안전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세 부서에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해서 이 부분부터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그래서 저는 아까 조금 전에도 백강훈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 것이 오늘은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 전체적인 업무,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국이라든지 과를 배석하고 받으면,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다음에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는 일단 그렇게 되었으니까, 또 시장께서 1주년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국·과장님이 배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양해가 좀 있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오늘은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오늘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김상원 위원장님과 김민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지열발전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대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본부장님, 편하게 앉아서 보고해도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상원

김상원위원장

예.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열발전소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이 지열발전소는 사실 지하에 4km 정도의 깊이로 굴착을 해서 여기에 물을 주입해서 그 뜨거운 물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열발전소는 국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열발전소를 해오면서 이번 11월 15일 작년도 지열발전소의 유발지진임을 학계에 알려지면서 사실은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도가 되었고 사이언스지에도 발표된 바와 같이 이번 지진과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시민들도 우려하고 저희들 포항시나 의회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려한 바가 컸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는 트라우마 등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과 함께 사실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열 발전소는 흥해읍 남송리에 위치하고 있고 1.2메가와트 급 지열발전소를 상용화하는 그런 연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33억 원으로써 국비 185억 원이고, 민자가 248억 원이 되겠습니다. 9개 기관의 컨소시엄으로 추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거쳐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연구과정이 아니고 굴착해서 물을 주입하는 시험 단계에 있어서 미소지진이 63회나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의 대해서 저희들은 어떠한 통보라든가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부지선정 과정이 사실 2011년도 4월에 포항에 선정된 것은 부지선정자문위원회를 국가로부터 30명이 구성된 위원회에서 후보지 다섯 군데를 후보지를 정해서 어디가 최적지인지를 검토한 후에 최적지가 포항에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추진 사항을 설명드리면 지열발전소는 2012년도 9월 달에 공사를, 주입정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주입정과 생산정 두 공을 저희가 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2월 달에 주입정은 완료되었고, 2016년도 11월 달에 생산정을 4.3km나 깊이 사실 굴착을 했습니다. 이어서 연이어 2017년도까지 계속 순환 관계라든가 주입정과 생산정의 연결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순환을 시험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소지진이 발생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9월 18일에 생산정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일부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작업을 거치면서 2017년도 9월 18일에, 지진이 2017년 11월 15일에 났지만 그 이전에 이미 사실은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1월 19일에 서울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는 국가의 어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진이 난 후에 11월 21일에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포항시도 참여를 해서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정밀조사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날 산자부에서 정밀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지열발전소를 중단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24일 날 대통령도 방문하셨고 국무총리도 두 차례나 방문하셨습니다. 이때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겠다,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해 2월 23일 날 정부에서 정부 정밀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주관은 대한지질학회의 주관으로 조사단을 꾸몄습니다. 총 14명이 되었고 자문위원은 당초에 교수 2명이었습니다. 이진한 교수와 홍태경 교수였는데, 최근에 10월 18일 날 주민대표를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한 끝에 우리 지역에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양만재 박사, 양만재 박사는 사실 지열공동연구단에 소속된 위원입니다. 두 분이 같이 주민 대표로 참여를 최근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조사단은 총 국비 25억 원으로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년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 정밀조사단은 꾸준히 포항시를 방문해서 방향 설명도 하였고 한동대에서 시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8월 14일에는 지열발전소 현장에 와서 공개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때 다수의 시의원님들도 함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 지열발전소 시추공 내부를 카메라로 비췄는데, 모니터로 비췄는데 사실상 아주 전문적이어서 그 과정을 보고 육안으로 탁 들어나는 것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그동안 지진이 11월 15일에 나고 JTBC에서 이진한 교수가 지열발전소 연관성을 주장함에 따라서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2017년 11월 22일 산자부로부터 정밀조사와 중단발표를 하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밀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발표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2일에는 정부의 정밀조사단이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신뢰를 할 수 있게끔 자체적인 공동연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공동연구단은 우리 지역의 학계라든가 변호사,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20명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법률자문단도 7명을 포함시켰습니다. 주요한 역할은 국내외 지진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논문도 해석해서 이에 대한 지식을 확보한 후에 아마 정부조사단 결과와 함께 정부조사단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하는지, 주민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니터링해서 부족한 부분은 촉구를 할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한 하자라든가 법적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법적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2018년도 4월 27일 또한 사이언스지에서 지열발전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다음날 시청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단체장을 모시고 긴급회의를 했고, 그 다음날에는 시의회에서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여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에는 공동연구단에서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사이언스지에 개제된 논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중요한 네 가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발전소의 물 주입 시점과 지진발생이 일치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시험과정에서 물 주입할 때 여진이 63차례나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진의 진앙이 물 인근에 집중 했다, 그러니까 지열발전소 부근에 지진의 진앙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진의 깊이가 일반 자연지진보다 얕고 물 주입 깊이와 일치했다. 저희들 물 주입이 4.3km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원의 깊이가 사실 4.45 비슷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지진을 보면 깊이가 12km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의 특성은 4.3km입니다. 아주 얕은 지역에 그러니까 지열발전소 굴착시점하고 거의 위치가 비슷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물론 흥해 지역이라든가 이 일대에 단층이 있었다, 단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층에 대한 우려, 네 가지에 대해서 사이언스지에서 밝히면서 유발지진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28일에 공동연구단에서 스위스 바젤이라든가 독일 란다우시청, 포츠담 독일 연구소를 방문해서 그 지역에 발생 후에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를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에 정부 정밀조사단 지열발전 현장 설명회도 공동 참여해서 이에 대한 관계 자료를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포항시의 대응방안입니다. 우선 우리들은 시민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지열발전소 안전폐쇄와 공정한 정부 정밀조사를 촉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흥해 나 장량동 등에는 사실은 도시가 슬럼화되어 가고 있고, 경기악화라든가 인구감소, 도시발전의 크나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활성화와 미래 지향적 방향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바와 같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서 공동연구단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꾸준한 국내외 학술 발표에 참석도 하고 논문도 저희들이 분석하고 해외도 방문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연구단에서 이때까지 추진해온 그런 과정을 시민설명회를 12월에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료라든가 이때까지 활동한 자료수집 과정을 책자로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밀조사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이전이라도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적대응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시민의 편의에서 서서 철저한 원인규명을 할 것이고 필요시 어떤 행정적인, 법적인 요구와 공동연구단과 철저히 공조를 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종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명칭이 정부 정밀조사단입니까 아니면, 정부 정밀조사연구단입니까? 명칭이 여러 가지로 불리더라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조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우리 백강훈 위원님이 올라가셔서 정밀조사연구단으로 했습니까? 그때 명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명칭에 대해서 제가 잠시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단, 연구단의 개념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 했고 우리가 요구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 ‘깜깜이 조사였다.’ 다시 말해드리면 연구단이든 조사단이든 이뤄지는 일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도 어려웠지만 자체조사가 깜깜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시민의 동의 없이 어떠한 조사든 연구든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정책도 원만하게 이뤄지는 사업들도 나중에 결과물을 내놓았을 때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벌써 문제점이 상당히 내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 시민들의 합류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 된다는 부분을 꾸준하게 전달했는데 명칭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식명칭은 ‘포항지진정부연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위촉받는 날 가서 문제제기를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내용을 조사해서 원인규명과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내달라는 뜻이지 당신들 논문 쓰는데 연구하라고 포항지진을 던진 게 아니다, 돈을 25억 원이나 들여서 산자부에서 국가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포항지진이 당신들 마루타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연구단이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바꿔야 된다고 했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명칭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 문자가 온 두 가지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문자는, 문제 제기하기 전에 온 문자는 연구단으로 왔고요. 두 번째 문자가 왔는데 조사연구단으로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역할이 전혀 미치지 않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역할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조사입니다. 조사해서 원인규명, 결과, 차후대책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지, 자기들 학술지에 쓰는 그런 연구목적으로 우리가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설명 감사드리고 명칭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저희 포항에서 시민대표 두 분이 위촉되셨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공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추천 계기가 어떤 식으로 이뤄집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사실 정부조사단이 꾸려질 때 저희들이 포항시민을 5명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현장사무소도 이곳에 설치 해 달라, 주민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합류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꾸준히 요구를 했고 그 과정을 거쳐서 노력한 결과 최근에 이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5명 요구한 중에 2명이 되셨네요? 축하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보고하실 때 지열발전 추진하실 때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시민들에게.

숙희

공숙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 지진이 지열발전소를 시험 물주입하는 과정에서 고압의 물을 주입했습니다. 지하를 그러니까 물로 파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진동이 일어났는데…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열발전소를 포항에 설치하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니, 제가 설명드린 것은 미소지진이 63회 발생 했는데 이것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 그런 뜻이었나요. 미소지진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추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제가 7월 달에 미래전략과에 자료를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지열발전소하고 CO2 저장소를 제가 당선되고 바로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 추진 경위가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앞에 많이 생략이 되셨네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양이 워낙 많으니까 좀 줄였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몇 줄 안 되는데, 많이 삭제를 하셨네요. 여기 보시면, 2011년 4월 26일에 업무협의 MOU를 체결하셨네요, 그지요? 포항시랑.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맨 처음에 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부지선정자문회 있고, 업무협의도 체결하시고 개발행위 도시계획과에 심의위원회도 거치셨고, 북구청에 건축허가과에 건축허가도 다 맡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하실 때에 혹시 주민설명회를 하셨나요?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셨나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지진대책피해대책위원회 과정에서 아마 밝혀지겠지만, 국책연구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시에서 박성호 전 시장께서 MOU체결 하시는데, 주민설명회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거기의 대한 근거 자료를 제가 자료, 사진, 주민공청회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요.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렇죠, 이거는 국가의 국책사업입니다. R&D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발자가 어떤 전기 생산 판매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연구과정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본부장님,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 법적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금?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법적으로 …

숙희

공숙희위원

우리 바이오매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매스 사업도, 그 말씀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법적사항이 아니라는 말을.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것은 우리가 바이오매스나 이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난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가 순수한 국책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순수한 국책사업 같으면 그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을…

숙희

공숙희위원

당연히 그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포항시로써, 포항시 시민들을 대표하는 포항시에서 당연히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정도로 저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이것은 저는 1차적으로 국가에서 만약 한다면 물론 우리도 해야 되지, 약간은 어쨌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지만 사실은, 국가에서 사실은 이러한 과정을 한다면 이런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은 정부로부터 약간의 분노를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2011년 11월에 보시면, 10월 20일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열었습니다. 국가에서 하시면 포항시는 아무 상관없이 회의를 왜 하십니까? 이 회의록을 제가 요청할 거고요. 11월 7일에 포항 북구청에서 건축허가도 내어 주었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국가사업이면 포항시에서 왜 이렇게 관여를 합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국책사업이든 뭐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 당연히 흥해, 우리 백강훈 위원, 박경열 위원도 계시지만 주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을 포항시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제가 따로 요청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국장님, 저희들 사실은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조사기관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물론 2019년 3월까지 우리가 조사기간이긴 하지만 이런 기간 내에 자기들이 중간에 이런 업무보고 한 번씩, 얼마나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사실 시민들은 그래도 어떤 국가기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기관에 우리가 어떤 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구성이 된 후에 바로 시청에 왔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고, 또 8월 달에는 한동대에 와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또 지나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 설명이 아주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봐도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명을 하라고 매번 촉구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오해 없도록 방금 백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결과가 나와도 시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자칫하면,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 과정에 그런 것이 시민과 함께 해가야만이 결과에 시민들이 만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정, 과정을 지금 설명회를 갖지만도 저희들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우리가 물론 중간에 자기들이 조사기관에 중간발표도 한번 씩 해야 하고 시민들 불안도 해소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이언스지에 했던 이진한 교수가 사실 저희들 참여단에 조사단에 참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정재 의원께서도 많이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정부에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조사단에는 들어가지 않고 바깥 외부 쪽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그리고 사이언스지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학술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중간보고도 한 번씩 해 주고 조사단들이 설명회 같은, 우리 시민이 믿을 수 있는 데까지는 본인들이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셔야 전체적인 시민들 설명회도 가지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촉구를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 정밀조사단, 연구단 이분들은 포항에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포항에는 없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포항에서 현장 확인은 다 하고 가신 겁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금 과정, 과정을 현장 와서, 반이 3개 반이 있습니다. 지하수 관계, 토질 관계, 항공 관계 여러 가지 각각의 전문가들이 전문가 반을 편성해서 필요에 따라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합니다.

배상신위원

지금 정부조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포항에서 준비하는 공동연구단 있지 않습니까? 연구단에서 기존 데이터 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공유하자고 끊임없이 요청하시는 것 같던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이것은 하고 있는데, 사실 조사단에서는 나중에 최종적인 공유를 하겠지요. 밝혀지겠지만 중간단계는 밝히기가 조금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배상신위원

8월 달에 현장공개 설명할 때 그때도 공동연구단에서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시장님께서도 똑같은 요구를 하시던데 정부 정밀조사단에서 그런 기초의 데이터 값, 물 주입 했을 때 어떤 역할,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저희들도 수용하기는, 이해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공동연구단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공동연구단한테 그런 데이터 값, 기초 값이라도 줘야 이분들이 별도의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만든 취지 차체가 정부 정밀조사단의 연구 용역 자체를 신뢰할 수 없으니 우리 포항에서 공동연구단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동일선상에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정부 연구단은, 우리 시에서 준비한 공동연구단에서는 그런 데이터 값없이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의혹제기만하면 더욱 더 신뢰관계가 떨어지고 시민들이 더 불안해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8월 달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정부공유를 해야 된다, 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그 이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직까지 그런 자료는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배상신위원

연구단에서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배상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계속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연구 특성상 그 연구단에서 일어나는 자료를 쉽게 주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주면 좋겠는데, 그게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여기 당초 말씀하신 것처럼 정밀조사단에서 1년 간 거쳐서 내년 2월에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 포항에서 준비한 공동연구단하고의 시간적 갭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 공동연구단은 우리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고 정부에서 구성이 되었는데 약간의 역할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연구단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그에 대한 과정을, 사실 한계점이 뭐냐 하면, 공동연구단이 전문장비를 가지고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정부도 25억 원이 들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고작 1억 원 정도 들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장비와 엄청난 기술적 노하우를 다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날 현장 설명회하실 때 들어보니 기존에 바이오매스 관련해서 물 주입해서 우리 지진나기 전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3차례에 여진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따른 기존 데이터 값을 공유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는 줘도 될 것 같은데 안 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정보 공유가 안 된다고 하면 포항시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하고, 더군다나 그때는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그런 자료를 공유하자, 달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 이상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동일선성이니까 조금 더 짚어보시고 옆에 계시는 팀장님도 그날 계셨지만 데이터 값이 있어야 포항에서 연구하고 뭔가 문제점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정부 정밀조사단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발전소가 들어오는 과정에 저는 포항시가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열발전소도 공숙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들어올 때도 특히, 의회하고도 큰 소통이 없었고 그다음에 주민들과도 소통이 없었고 그다음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올 때도 그랬고, 들어와서 이런 거지요. 집행부가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최소한의 어떤 그에 대한 검토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열발전소 들어올 당시에도 발전소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 요구를 했었어요. 전체간담회에서도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라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 일방적으로 추진해버리고, 일방적으로 MOU협약해 버리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저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우선 반성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가 검토하고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우선 사실은 국가정책으로 권장,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탈원전 정책을 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열발전소하고 지진하고 우려된다는 점을 사실 저희들이 몰랐고 사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넥스지오라든가 지질학자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저희한테 공지를 안 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거든요. 아마 시민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발전소라는 게, 규모에 들어온다고 하면 최소한 어떤 당연히 그쪽 전문 분야 아니면 공무원들이 저는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검토를 다양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몰랐다는 이야기잖아요. 위원들이고 일반시민들이고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담당부서는 어느 정도 알아야죠.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저는 정말 인터넷만 들어가도 알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집행부가 이러한 전시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냥 묵과하고 그냥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미래전략본부에서 저는 해야 될 부분들이 물 주입 당시에 여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우리가…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은 가지고 계시지요? 자료에도 보면, 언제, 얼마 이 점 얼마라고 나오네요. 이걸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정확한 자료는 지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우리가 행정공개청구도 했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 현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공개 청구했는, 공식적으로 공문을 준 적은 있어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발송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자료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밀조사단에서 하는, 조금 전에 이렇게 시장님이 자료 요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한 적이 있어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정밀조사는 저희들이 우리가 건의해서 현장 가서 산자부하고 차관하고…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산자부 쪽에 관련해서 일체의 공문들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을 국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우리가 몇 차례 만나서 모르는 게 아니고…

경열

박경열위원

공식적으로 공문을 주고받은 게 그냥 말로 해서 안 되잖아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우리가 방문을 했고, 방문해서 산자부 차관도 직접 만났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자료 안 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도 직접 만났고, 시장님도 만났고, 사진도 있고, 신문도 났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사람 만나는 것은 만나는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자료로 공문을 통해서 요구를 해야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을 주십시오. 주는데, 거기에 따른,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여진이 있었는데 공문을 안 주면 여기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법적 대응 안 하고 있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자문단을 구성했고요. 저희들이 어떤 정부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면 하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르면 더 앞이라도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기존에 여진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에게 안 알리고 일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단 이야기를 떠나서 그전에 여진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과정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에…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받은 것이 있냐, 없냐고 묻는데, 받은 것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을 받기 위해서 법률자문단을 구성했고 …

경열

박경열위원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금은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여진이 있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범죄에 속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다면 법률자문을 받아서 고발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이제…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상황, 정황에 대해서…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진행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벌써 이러한 부분들을 언제 알았는데 벌써 과거에 알았으면 여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고발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이러한 상황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없지요? 고소, 고발한 사항 없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직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포항시 집행부가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저는 이 결과치 나중에 정밀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과는 별개라고 봐요. 이게 이 사업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여분 5.4 지진이 지열발전소가 연관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여진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해도 되는데 왜 아직 안 했냐는 겁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래서 법률자문단을 구성했고요. 이게 단순하게 여진뿐만 아니고 여진이 생긴 후에 내부적인 보고와 그에 따른 대응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 역학적인 부분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그 한 건만 해도 물론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축적해서 나가야 되지 그때그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지금 보고가, 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단순 복잡하다는 식의 이야기만 하고 치우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별개로 사전에 알리지 않고 추진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법률자문도 따로 받으니까 이러이러해서 종합적으로 가는 게 맞더라는 이러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국장님, 그건 전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나와서 해야 되는 겁니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고자 제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열

박경열위원

법률자문을 어떻게 받았는데, 변호사가 어떤 법률자문을 받으니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하는 것이 맞는다든가…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이거에 대해서는 매월 저희들이 법률자문단하고 회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법률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합니다. 단순하게 기술적인 부분, 사회학적인 부분이 아니고 토탈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연구단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진이 생겼는데 왜 안 알렸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앞서 제가 분노를 느낀다는 표현을 썼는데, 맞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원

김상원위원장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도 좀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고발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보고서도…

경열

박경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여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알고 있으면서 중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고발할 의향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정부도 어떤 하자와 그것이 밝혀진다면 분명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경열

박경열위원

하자가 아니라 다 알잖아요. 뭐냐면 여진이 있었는데도 우리에게 안 알려 줬다면서요, 우리에게. 산자부가 알면서 안 가르쳐 줬잖아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정부 상대로 고발을 해야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왜 안 합니까? 염려만 합니까? 고발을 안 하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니, 염려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열

박경열위원

염두만 두고 있다, 아직까지?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이 법률자문단을 구성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뭘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고발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하세요.

상원

김상원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또, 시에서 법률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직 제 질문 안 끝났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법률자문단을 구성한 이유 중에, 목적 중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공동연구단 부분들이 여기에는 4월 2일 날 되어 있는 자문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변호사와 그 외에 어떤 분들이 계세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법률자문단 이야기하십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예.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지역 내 교수, 지역 내 변호사가 다섯 분 되고, 한동대 법률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합류시켰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우리도 공동연구단하지 말고 조사단하지요? 우리는 뭐가 또 공동연구단을 해놨노? 그다음에는 여기에 그러면 이진한 교수와 오경두 교수가 여기에 같이 공동연구단 안에 계세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닙니다. 이진한 교수는 고문자문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진한 교수와 김광희 교수는 유발지진이라고 학계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자체학술 발표회를 개최하네요? 한동대학교에서 내일하네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이분들은 유발지진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상원

김상원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 금방 공동연구단 명단을 잘못 말씀하셨는데, 공봉학 변호사는 한 분 밖에 안 계십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공동연구단에 법률자문단?

숙희

공숙희위원

예.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다른 분도 저희들이 합류를 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요, 제가 명단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과 또 달라졌나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 안에 법률자문단을 구성했거든요.

숙희

공숙희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 다 교수님이시고 변호사는 공봉학 변호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인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흥해개발자문위원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공봉학 변호사님은 그 안에 법률자문단에 속해 있습니다. 공동연구단 안에 법률자문단이 속해 있는데, 단장이 공봉학 변호사이고…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나머지 윤상홍, 이홍락 다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럼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본부장님, 그러니까 법률자문단을 보강했지요? 그 뒤로, 처음에 우리 지진지열 공동연구단 구성했는 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보강했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님이 설명 하시는 내용 중에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에서 구성되는 공동연구단은 지금까지 활동하는 경과 내용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각 분과별로 분과위원회가 세 개로 되어 있고요.

만호

김만호위원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것을 나중에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설명회를, 이때까지 해온 과정을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럼 활동내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필요하다면 공동연구단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활동 내용을, 그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시민단 구성 했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범위는 뭡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까 설명을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부조사단이 지금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100%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공동정부조사단이 잘하고 있나, 없나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능과 앞으로 어떤 지열발전소가 지진과의 유발이 되었다고 한정되었을 때 분명하게 법적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포항시에서 일곱 분의 법률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법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포항시를 대표해서.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이분들은 공동연구단과 공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상대가 피고인이 누가될지 그건 아마 거기서 판단할 것이고 분명히 해서 그런 부분, 법률 대응까지 염두 해 오고 있다, 자료를 많이 축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 법률 내용이 혹시 문서화된 게 있습니까? 어디까지…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금 현재에서는 그것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만약에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까지 저에게 한번…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것은 협조는 구하겠지만 아마 소송, 만약 대응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김민정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지만 우선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열발전소가 위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가와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있었다, 그리고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데, 2016년 이렇게 미소진동이 63회 발생했을 때도 전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민정

김민정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메일로 주신 자료를 보니까 부지 입지 선정 조건 점수 평가항목을 주셨어요. 다섯 개 대상후보 중에서 평가항목을 보니까 지열부존형태 그러니까 신보고온 확보 가능성 이렇게 지리학적인 입지에서 포항이 월등히 앞섰느냐? 점수를 보니까 아닙니다. 성모도와 울릉도가 두 개 항목을 합해서 보니까 포항보다 10점 이상이 앞섰어요. 그런데 조사 수행이나 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 예상기관 이렇게 지리적 환경 이외의 부분에서 포항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부지 입지 선정 조건에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해석해보면 지리학적으로는 포항이 5개 대상 지역 중에 우수하지 않지만 그 외에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 지열발전을 유치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치한다고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전문가가 30명 포진해서 지리적인, 밑에 고열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고열은 성모도나 울릉도는 그 자체 섬의 특수성 때문에 열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국책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접근성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접근성 부분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니, 환경적인 5개의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심사위원께서 한 것이지, 저희 시에서 유치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후문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왔냐고 하니 갑자기 전화가 와서 심사위원이 30명 정도 오니까 안내를 해 달라고 연락이 왔다더라고요. 공문도 없이 전화로, 그래서 안내를 해줬고 그래서 심사가 된 것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그래서 그렇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절대 유치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그렇게 허술하게 지금 이런 위험한 시설이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위험한, 그때 당시에는 신재생에너지로 R&D 국책사업입니다. 이게 시비 1원도 들어가지 않는 국가의 정책 사업입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대로 그때 국책사업으로 이런 위험한 시설이 추진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시에서도 모르고 있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니, 들어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민정

김민정위원

그런데 2016년부터 미소진동이 63회 발생을 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미소진동이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일반인들이 쓰는 지진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쓰는 말로는 지진입니다. 학술적인 용어로는 미소진동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지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지진이라고 표현해도…

민정

김민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소진동이 발생했는데도 정보를 주지 않고 심지어는 작년 9월에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국가에서는 법률 배상 가능성이 낮다고 검토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언론 확인하셨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민정

김민정위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포항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제가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법률자문단을 구성한 이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려는, 산자부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모든 의지가 포함되었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정부조사가 2월까지이지요? 내년 2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내년 3월까지입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내년 3월까지 입니까? 그럼 이런 법률적 대응은 언제 하실 겁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법률 대응은 아마 저희들이 지금도 많은 공봉학 자문단 단장을 비롯해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정부의 정밀조사단이 나온 결과를 보고 할 것인지, 그전에 할 것인지는 또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또 축적된 자료, 자문을 하다가는…

민정

김민정위원

본부장님, 지진이 난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지진이 왜 일어났는지 정말 잠을 잘 못자고 원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지금 이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단이 이렇게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책임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게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민정

김민정위원

물론, 단순 사건이 아니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게 1년 줘도 할까 말까 해서 더 연기하나, 안 하나 할 정도로 지하에 4,000m 정도의 밑에 어떤 현황을 파악하고, 정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자료가 나오기는 어렵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민정

김민정위원

본부장님, 지금 지하에 그런 구멍 내고 시추를 해서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도 지난번 스위스 바젤에 다녀오셨지만 스위스에는 지금 바젤 지열발전소에서 작년 3월에 다시 영구 폐쇄되었던 저장소 다시 개방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포항시는 이런 사후 모니터링 계획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바젤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나고 나중에 봉합을 시켰습니다. 시키다보니 한 번씩 미소지진이 자꾸 일어나서 왜 일어났는지 보면 지하에 뜨거운 그것이 반동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스위스에서는 그것을 한 번씩 매월 모니터링해서 수압을 빼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그래서 포항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도 나중에 봉쇄된다면 그런 과정을 아마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봉쇄가 안 됐거든요. 봉쇄가 된다면 밑에 뜨거운 열에 의해서 어떤 역학적인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어난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민정

김민정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을 정부에 건의하신 다든지 그런 액션은 하신 게 없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마땅히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전 폐쇄해 달라고 공문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중단과 폐쇄해라, 아마 폐쇄가 된다면 그런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계속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에서 정부 상대로 한 요청공문 일괄 자료 요청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첫 회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문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질문을 아껴서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71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차로 접수를 오늘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소장 봤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소장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SNS로.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집행부가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부 상대로 이걸 재건해야 되고, 복구해야 되고 정부와 같이 가야 될 그런 사안 때문에 정부 상대로 함부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목소리를, 지방정부가 포항시가 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직접적으로 조금 이렇게 목소리를 낮추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그렇게 대응하는 부분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 현재 지금 그 소장까지도 갖고 있지, 지금 뭐 합니까? 저는 지금 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트럴 것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하고 정부 상대로 인지대 해서 지금 간악 구분해서 5,000원씩, 1만 원씩, 1인씩, 1인당 1일 계산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만 원씩 인지대 받아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뭐하냐, 이 말입니다. 행정이 늦었지만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어 줘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인지대 10만원 내지 않고 그것을 지원해서 대리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실질적으로 법률자문단 그런 부분 논의가 되어야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것은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변호사하고 많은 고민도…

강훈

백강훈위원

피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포항시가 하는 부분에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위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못 내어 놓았다면 지금이라도 내어 놓으십시오. 왜 민간단체들이 이런 소송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팔짱끼고 계시냐는 것이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사실은 여기 저도 정황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서울에 있는 로펌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강훈

백강훈위원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정책 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단체들이 하고 있고, 단체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시민단체 움직이는 부분들이 이제 행정에서도 움직일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결과물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응하십시오. 시가 시민들, 피해 시민들을 대신해서 소송을 이제 하시라니까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훈

백강훈위원

검토하시고요. 그렇게 조치하고, 다음 회의 시에는 이 결과물을 가지고 소장 분석하시고 좀 더 세부적인 질문을 하실 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지열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현재 업체가 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거의 그 업체가 그 업체입니다. 그런데 시추가 지금 중국 업체가 있고, 유럽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처음에 유럽 업체가…

강훈

백강훈위원

들어왔지요? 유럽 업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데 놓쳤는지, 알리지 않았는지 부분에서 조금 더 접근성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가한 업체가 우리 위원회 연수갔을 때 확인한 부분은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정리 못했습니다만 독일 베스텍이라는 회사 혹시 알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베스텍 회사가 독일에서, 유럽에서 거의 모든 지열발전소를 다 했습니다. 프랑스에 알자스, 독일 란다우, 독일 인스하임, 독일 바르터, 한국 포항, 영국 콘웰 이와 같이 망라하게 지열발전에 대한 부분들은 베스텍이 다했습니다.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베스텍을 요구 했는지, 아니면 이 베스텍이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넥스티오를 해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다가 사업을 하라고 펌프질을 했는지 두 가지 부분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내용이. 만일 베스텍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유럽에서 벌써 2000년도 초반에 문제를 일으켜서 미소지진 여진이 발생해서 사업이 중단된 사례들이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도 만일 이 사업자가 한국에 와서 이 사업을 했다면 이것은 범죄입니다. 이 유럽 업체가 언제 넘어가셨는지 아십니까? 포항에 3.2 미소지진 났을 때 그때 ‘어이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전에 벌써 바젤 것은 확인 안 됩니다만, 바젤 폐쇄되고 독일 란다우 폐쇄될 때 이 사업들이 벌써 유발지진에 대한 부분들은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알렸다, 안 알렸다 그 개념을 떠나서 속였다는 것이지요, 범죄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도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연수 갔다 온 내용의 사실관계는 확인 중에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제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처음 듣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유럽 회사에서 와서 하다가 들고 나가고 중국 업체에서 와서 보수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얼마전에 8월 달에 정부연구단이 와서 지하에 사진 찍었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사진 찍었을 때 제가 물어본 게 있어요. 최근에 단장님한테 방사능 관련해서 센서를 넣었는냐, 안 넣었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덜란드 팀이 왔을 때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나요. 센서 붙이는 게 쉽거든, 그런데 그 답이 뭐냐면 자기들 용역에 과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그냥 단층 사진 찍는 거지, 그 하나의 과정이지 왜 찍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지하에는 분명히 방사능에 대한 부분이 화강암이라든지 이런 방사능 물질이 있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것이 인체에, 인간에게 유해한지 아닌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일 때 감마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스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무지했다는 겁니다. 발생에서도 무지했지만 진행과정에서도 무지했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하고 첫 회의인데 독일, 유럽 관련해서, 이 회사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을 도대체 이 회사가 관여를 했는데 알리지 않은 부분을 뛰어넘어서 사실을 숨기면서 이 사업을 했다면 우리가 대응 방법이 또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 회의에는 이 부분과의 지진과의 관계를 좀 더 정확한 관계를 보고 주문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괜찮아요? 아까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 자리 배석해야 되는,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말씀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자면 ‘포항시는 어쨌든 뒤통수 맞은 격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가 주관을, 일종의 메가와트 급 지열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겠어요, 민간 사업자가? 그리고 포항시가 주관사로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안 했습니다. 안 하고 9개 컨소시엄을 회사로…

상민

김상민위원

주관사로 참여한 적은 없다고 이해하시는 거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원래는 지진 11월 15일 이전에 일종의 1차 실증작업이 완료될 예정이었지요, 원래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렇지요.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시추공이 부러지면서 지연, 연기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사업화 단계 이전에 가려고 했다가 가지 못한 상황에서 지진이 유발된 것 아니겠습니까, 발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7년도에 당초 계획과 달리 이 사업이 연기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연기가 되었지요.

상민

김상민위원

이 과정에 우리 시에 협의나 인지 상태가 있었나,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이러한 연기요청을 수차례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기업이 와서 부러진 시추공을 일종의 끄집어 내려는 작업들이 상당히,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화가 되지가 않아요. 대규모의 지역에 이제, 대규모 포스코 등등의 사업투자도 예정이 되어 있었고, 사실상에 맞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플랜트 사업비,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추공이 부러지고 이 사업에 초기 시범 단계 사업이 연계되는 과정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일종의 이 과정에, 그래서 이 과정에 국가에 아무래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R&D사업이라고 하지만 민간 주도형의, 하지만 이 사업이 국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 기관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나 산업통상부의 의견을 통해서 이 사업이 연기고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상에, 이 과정에 우리 시에 어떠한 협의 요청도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협의나 내용.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금 서류를 보니까 그 관련 공문이 없더라고요. 일건의 문서가.

상민

김상민위원

공문 외에 어떠한 협의내용도 없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물을 주입하잖아요? 이 물 주입은 지하수예요? 뭐 어떤 물입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어디 물을? 주입시켰을 때?

상민

김상민위원

예, 주입.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잘은 몰라도 아마…

상민

김상민위원

수돗물을 당겨서 씁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수돗물도 아니고 인근의 물을 사용했나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금 관련 법이나 여러 가지를 토대로 유추해 보면 이런 최소한 지하수나 이런 사용을 하려면 해당 지차체에 사용협의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물을 저수지 물이나 인근의 물을 가지고 와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이 특위 자리에서 업무보고 자리지만 국장님 여러 가지 질문이나 내용 상을 보면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현재까지도.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제가 말씀을…

상민

김상민위원

이 사업이 지열발전소에 가장 영향력은 물이에요. 결과적으로 주입이 되고 압력이 있고, 이 활성단층 수에서 방아쇠 역할을 했다면 압력에 물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15일 우리 시는 그 현장에 가서 전력생산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격찬을 했어요, 격려하고 해 왔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때는…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격찬하기 보다는…

상민

김상민위원

격려했지요. 전력생산 현실화 한다고 해서 미래 에너지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모든 게 반영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때는 미소진동에 대한 통보도 전혀 없었고, 현재까지도 분명한 것은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한 건의 자료가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국가연구…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 인식 자체가, 국장님 이런 지금 답변하는 방식이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킨 데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 시가 모든 R&D 사업을 가지고 통보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도 우리 포항시는 대규모 국가사업이나 R&D사업이 있을 경우에 사태가 일어나면 그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겠다는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방사광4세대 가속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흔들림에도 대단한, 백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사능 핵심이에요. 그러한 상황 인식이 아직도 여전히 지진이 1년이 돌아오는 이 시점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넥스지오가 어쨌든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9일에 기업 회생 법정관리 신청을 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사실상 파산이겠지요? 그렇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일종의 기업특례보증을 통해서 상장을 시도했다가 사실상 그게 무너진 것이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때, 채무자 넥스지오가 변제할 수 있는 범위가 법정관리 신청을 할 때 채무목록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 단계로 우리 시는 뭐 했어요? 법률단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에 우리 시가 대응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그래서 이런 채권행사를 법적인 용어로 채권행사를 못한 거예요? 아무런 조치가 없단 말입니다. 회생관리절차를 밟을 동안 오로지 정부를 상대로 하고 지금, 그러면 기업, 해당 사업 주최하는 이 시행자에 대한 조치가, 할 수 있는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고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 답답한 것이 이 과정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해도 전혀 안 줍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어떤 국회 자료나 인용에 사용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에게 그 인용에 자료를 썼다고 오히려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오히려 그분을 고발할 정도로 아주 그 자료를 전혀 내어주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오히려 더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요구를 했고, 공동연구단 통해서도 요구를 했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가면서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한 대응은 아주 냉철하게, 차갑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가 또 넥스지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 시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이라고만 단순히 설명하지…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자료 하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상민

김상민위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상대로 자료요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관사라고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넥스지오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민간 사업자에 대한 대응은 전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넥스지오 같은 경우는 파산, 법정관리 신청을 해버린 상태고 그리고 각각 유상증자를 통해서 했던 무슨 PF 자금들이나, 그게 손실 선언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그동안 뭐 했냐는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책임을 규명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동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국장님, 저희들 어쨌든 우리가 법적 대응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 뒷북 맞는 현상인데, 저는 그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백강훈 위원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이 지진은 우리 포항시민이 전체적인 다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피해자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서명을 받아서 우리가 법적 대응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것도 필요하다면 시민 설명회와 곁들여서 어떤 단합된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하는 것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참, 공동연구단은 활동비 따로 지급합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별도로 뭐 정례적인 수당은 없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활동수당 지급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냥 경비가 소요된다면 아마 경비가, 출장비라든가…

숙희

공숙희위원

그 경비활동 경과 보고서라고 신청하셨는데, 거기 같이 경비 사용내역서도 같이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그동안 공동연구단이 활동하면서 경비 사용내역과 공동연구단 명단이 추가되었다고 했는데, 다시 명단을 요청할게요. 그리고 2011년 4월 26일에 MOU체결하셨는데, 전 시장님께서, 그 체결 당시 사본과 근거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2011년 10월 20일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부지 선정 때문에 회의를 하셨습니다. 회의록과 명단, 위원 명단 주시구요. 2011년 11월 7일에 북구청에서, 이거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셨어요, 보니까. 7일에 북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셨습니다. 그 관련 서류를 좀 주시고요. 여기가 과학적으로 이 자리가, 흥해 이 자리가 과학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타당하다는 포항시 확인했다는 그러한 자료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책사업이라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그에 대한 대응,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정부 정밀조사단 활동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장

이상입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다음은 복지국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김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진 이재민 보호와 피해복구, 지진원인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특별위원회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지진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보호법에 의한 지진 구호는 2017년 11월 15일에서 현재까지 362일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호소는 최대 15개가 운영이 되었으나 현재는 흥해 실내체육관 1곳입니다. 현재 전체 이재민 수는 91세대 20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급식, 물품지원, 근무자 배치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의료급여법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거해서 이재민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는 2017년 11월 15일 본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여진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본 지진은 지원 기간이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5월 14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급여 접수기간은 2018년 1월 8일부터 3년 동안 접수기간이 되겠습니다. 피해 확정자 수가 3만 1,000여 건인데, 지금까지 신청 건수가 2만 460여 건입니다. 처리 완료가 1만 570건으로 890건은 미처리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18년 2월 11일 여진은 지원 기간이 2018년 2월 11일에서 2018년 8월 10일, 6개월간이고 급여 접수는 2018년 9월 3일부터 접수를 받아왔습니다. 전체 피해 확정자 수 2만 3,300여 건 중 신청접수 된 건이 1만 860건, 이 중 처리 완료된 것이 3,500건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에 관한 건은 의료급여 소급 측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액을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에 수급자에게 본인 부담금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시기 및 금액은 아직까지 정산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확정적이지만 올 12월에 1차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연금 모금 및 배분입니다. 전체 의연금은 총 384억 7,600만 원입니다. 모금 기관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이고, 배분 금액은 전체 384억 7,600만 원 중 355억 1,800만 원입니다. 부상자가 1명에 500만 원이고 주택 전파와 반파는 1,013세대에 36억 8,600만 원, 주택 소파는 3만 1,743세대에 317억 4,300만 원입니다. 구호 활동비는 8,400만 원인데, 8,400만 원은 조립식 주택 관련 비용과 재해보호협회 직접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계획은 보호소 운영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원만하게 종료되도록 추진을 하고 동절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난방이라든지 소방시설 점검 등으로 해서 이재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연금 최종 잔액은 행정안정부가 전국보호협회와 계속 협의를 계속해서 우리 시가 사용하도록 하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김민정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금을 보니까 지원근거가 의료급여법 제3조입니다. 그래서 세부적 연관을 보니까 재해보호법 제4조가 관련되는데요. 이재민 의료급여에서 정신적인 치료,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전체적인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정신적인 사안들 이외에 어떤 재난과 관련, 의료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의료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병원에…

민정

김민정위원

신경정신과 같은 곳에서 받는 정신과 치료, 예를 들어서 지진으로 공황장애 증상을 겪는다고 하면 그게 의료급여에 해당됩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6개월 한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지금 현재 흥해 지역에 지진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6개월이 지나서, 기간이 종료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현재는 의료급여 기간이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2017년 11월 15일 본진은 2018년 5월 14일까지가 지원 기간입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과장님, 지진이라는 재해 특성상 물론 외상을 입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공황장애나 지진 트라우마 이런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증상이 심각해서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그런 의료지원이 되지 않아서 자비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서 더 이상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그런데 이 기간이라는 것이 지진이 아닌 일반적인 재해를 기준으로 한 기간이고, 풍수재해 나 지진재해의 특성이 같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여진이 계속되고 있었고 또 지진이 올지 모른다는 공포감으로 증상이 낫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지역에 한해서 6개월 동안 의료급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과장님, 말씀 드린 것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6개월 받았지만 트라우마나 그런 특성상 기간이 좀 연장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의나 대책이 없으신지?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보건소와 상의를 해서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남은 의연금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포항시에 다 소진을 해야 합니다. 그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휴먼시아라든가 LH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의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 모든 것을 수합을 해서 판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의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지급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 휴먼시아나 LH 단지와 관련되어서는 860건에 대한 지급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860세대에 지급 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장량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빌라, 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LH 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보이컷팅 수준, 그러니까 소파 판정이 되는 세대로 결정이 되면 의연금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소파 판정을 해서 다들 자료가 제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들은 LH 공사에서 저희 시로 해서 최종적으로 건축 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확인만 되면 저희들은 의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지금 LH 공사로부터 접수하고 정리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왜 이렇게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통보를 LH에서는 해 주지 않고 하니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사실 다수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지진 이재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부서가 나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의연금은 주민복지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지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의연금 지급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 외 지원금은 지진대책국인가요, 안전관리과인가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안전관리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확실한가요? 잘 모르시지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시민이 피해를 입어서 요청을 하러 갔는데 건축가에 가면 ‘이리가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절실한 게, 지진대책국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게 한시적이었더라고요. 올 201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했다가 지난 10월 26일 임시회 때 1년 더 연장으로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지진대책국에서 통합관리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의연금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또 충실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이 되어서 재난 대상자로, 이재민으로 결정되면 저희들 의연금은 거기에서 어떤 따라가는 부분들이라서…

숙희

공숙희위원

일단은 주민복지과, 안전관리과, 지진대책국 3개 부서가 나눠서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향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은데, 어제도 뉴스에 나왔는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SBS 보시면, 지진 1년째 체육관 텐트 생활해서 포항 이재민들의 한숨으로 해서 어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흥해 실내체육관도 담당하시지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몇 명 거기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은 91세대 20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실제 거주하는 인원은 30명 내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208명 이분들 혹시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다 전파세대들인지 아니면, 사유를 아십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전파세대는 한 세대가 전파 세대로 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는 전파 세대 분은 병원에 입원을 한 거의 2달 정도하고 있어서 현재는 부서에 있는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소파 세대…

숙희

공숙희위원

대부분 한미장관 맨션 분들이지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한미장관 세대가 나머지를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한미장관 맨션 몇 분 정도 계세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82세대, 191명 정도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미장관 맨션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은 지금 안전하다고 판단 받았는데, 집이 불안해서 못 들어간다, 정밀안전 진단을 받게 해 달라고 시위를 하면서 지금까지 안 돌아가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지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시에서도 집회를 하셨는데 1년 동안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해 달라고 시위를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에서는 계속 외면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또 건축과 소관이에요. 정밀안전 진단 이런 것은, 그래서 이 업무가 부서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못 받게 됨으로써 거기에 계시면서 또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를 맡으시는데 저는 이러한 지진 이재민들이 이러한 계속 집회를 하시고 분란을 막기 위해서는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포항시에서 적극 검토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받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원

김상원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또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에도 구호소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런 민원도 기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위에 있었구나, 그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지금 이쪽 부분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현재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아십니까, 포항에?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보건소…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알아야 할 것 같고, 치료를 몇 분 정도, 그리고 저희 집행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위원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지원해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모르시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완파 받으신 분들 이주하셨잖아요, 그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분들에게 특별히 지금 지원하는 게 있나요? 전기요금을 감면해준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구호소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보호소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구호소, 대피소. 구호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저희 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아까 트라우마…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컨테이너에 계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지진대책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진대책국에서 한다고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주거에 대해서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 아니에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주거안정과가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협상은 체육관분들과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10월 8일 시장님과 한미장관대책위원회하고 면담이 있었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대책위원회는 몇 분이…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세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10월 8일에 있었고, 10월 19일에 흥해읍 사무소에서 한미장관대책위원회 세 분하고 흥해읍장, 그리고 복지국장, 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고, 10월 24일에 거기 계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피소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졌을 때, 저희들은 6개월이라는 법적 기한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구호소를 계속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을 수리하고 해서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렸고요. 그분들의 말씀은 곤란하다, 지금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수리하는데 금액이 많이 소요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지진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곤란하지만 금액이 또 부족해서 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해서 계속 구호소를 이용을 하겠다, 특히 혹시라도 포항시에서 종료를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계속 있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협상이 안 되는 거네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시의 입장과 구호소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이 상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을 수리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시도록 계속 설득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어떻게 됐든 저는 소송하고는 또 별개라고 봅니다. 한미장관 주민들이 소송하는 부분들과는, 어쨌든 가능하면 많은 분이 아니잖아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가정에 현장도 한번 다 방문하는 걸로 하는 것도 한번 그분들과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인지, 겉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그래요. 바로 옆집은 살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안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옆집은 큰 피해가 없는데 본인의 집은 피해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갈 수도 정말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의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걸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지금 구호소에 계시는 분 중에 별도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나 이런 분들도 같이 주거하고 계십니까? 생활하고 계세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8월 경에서 40에서 50세대를 저희들이 봤고, 지금은 한 30세대 내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지만 다른 타법에 의해서 지원받고 계시는 분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두 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한두 세대 외의 나머지 분들은…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일반인들.

상민

김상민위원

주거지원을 별도로 지금까지는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재해지원금과 그다음에 의연금이 지원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현금성 지원 말고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긴급적인 재난이나 일시적인, 예기치 않은 상황이 오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주거지원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 해당하시는 분들이 구호소에도 계시냐는 거예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긴급하게 지원될 수 있는 분들은 안 계시고, 전파세대가 한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LH공사라든지, 컨테이너를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불편하고 해서 오히려 구호소가 흥해 체육관이 낫겠다고 해서 들어와 계시는 분이 한 세대 있습니다만 그분도 지금은 두 달 정도까지 구호소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전파 세대 한 세대…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외에는 지금 구호소에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는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나 긴급적으로 지원대상자는 한 분도 안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한두 세대는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사실이지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지진 트라우마는 아마 지진대책국 방재정책과에 나중에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때 충분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남진입니다. 보고자료 2.11 여진피해 반영된 11.15 지진피해 복구계획 변경 확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진 상황과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을 보시면 피해원인 분석을 했는데 발생한 것이 통상 지진 발생한 단층이 역단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11.15와 2.11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하는데 중앙에서는 1차, 2차, 3차, 이렇게. 11.15 지진을 1차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 이의신청을 받은 것이 2차, 2.11 여진을 3차로 해서 그렇게 차수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3쪽, 피해 현황입니다. 이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사유시설 피해 입은 것에 대한 국비 지원이 조금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피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4쪽, 피해 복구 현황입니다. 전체 건수는 5만 6,566건이고 전체 143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에 보면 재원별로 피해 복구액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6쪽, 2.11 여진 복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로 관심이 많으신 7쪽에 보시면 저희 지진 전체 흐름이 11.15 본진이 발생해서 1차 접수받은 것을 10일 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NDMS상에 2017년 12월 6일에 1차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추가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을 1 2 3차 이렇게 추가해서 네 차례에 걸쳐 연기해서 최종 확정은 2018년 2월 5일에 했습니다, 11.15 본진 관련해서. 그다음에 2.11 여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11.15 때는 계속 연기하는 식으로 갔고 2.11 여진 때는 접수기간을 48일 줬습니다. 해서 최종 확정한 것은 2018년 4월 18일에 NDMS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재난지원금이나 의연금, 간접지원 주체가 전파, 반파, 소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은 11.15 지진과 2.11 지진이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는 한 97%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개인정보차원에서 조사한 것하고 실제 지급대상자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등록상으로 확인해서 돈을 지급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개인정보으로 인해 문제가 되어서 지금 빈집이나 또 해당되는 집들은 통지를 했습니다, 집주인한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시는 분한테 알려서 실 세입자한테 지급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9쪽입니다. 2.11 여진에 11.15도 좀 영향이 있고 2.11도 있는데 현재 확정해서 통지하고 난 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유형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11.15 때는 이의신청을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했고 2.11 때 이의신청을 안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조사기간을 48일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NDMS상에 등록된 사람 중에 확정 못 받으신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현재 읍면동에 통지가 되어 있고 민원인들이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조사대장이나 확정한 것을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11월 15일까지 조사내용을 다 확정하고 난 후에 별도로 정리가 되면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남진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고생하십니다. 공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쪽에 보시면 사유시설 주택을 중심으로 소파 등 많은 피해 발생으로 주택의 전파세대가 있는데요. 안전관리과에서 주택을 담당하시고, 혹시 공동주택은 지진대책국에서 하십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일단 저희 시의 업무 흐름이 지진발생 접수는 읍면동에서 하고요.

숙희

공숙희위원

예?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접수는 읍면동에서 하고, 그다음에 확정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재난지원금 지급은 저희가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 전파세대 주택만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이 있나요, 혹시?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여기에 다 포함된…

숙희

공숙희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포함되어 있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들어가 있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보면 주택 부분에 전파가 53세대 되어 있고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제 눈에 안 보여서 그런데, 여기 있나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공동주택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따로 따로 구별해서 숫자는 안 빼놓으셨네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분리는 안 하고.

숙희

공숙희위원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공동주택 전파세대? 몇 세대인지 하세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별도로 공동주택 세대 파악은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못 하고 있다고요? 담당부서잖아요. 담당 소관 부서인데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흥해 특별재생 지정이 올 12월에 받기로 예정되어 있고요. 당장 내년 1월부터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집행에 들어가야 하잖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런데 전파세대가 몇 세대인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이 몇 건이 되는지는 제가…

숙희

공숙희위원

대략도 모르십니까? 전파세대가 대략 몇 세대인지 모르십니까? 국장님은 아세요? 지금 보시면 주택의 전파가 53세대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대책국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알기로 54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549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지금 질의가 공동주택 전파가 아니고 공동주택 피해세대…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피해세대.

상원

김상원위원장

그러니까 전파가 아니고.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 전파 피해세대.

상원

김상원위원장

공동주택 전파는 그렇게 안 받죠. 몇 세대…

숙희

공숙희위원

공동주택 전파 피해세대가 500 몇 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아, 피해세대. 전파 피해세대.

숙희

공숙희위원

예, 흥해가 한 400 정도 되고 두호 환호 합쳐서 한 54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1년 동안 내일 모레면 지진 1주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걸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말 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심각한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국장님.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우리 지진으로 인애서 업무가 세 국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전파는 671세대인데, 이 자료가 안전관리과는 지원금 위주로 자료를 빼다 보니까 건축과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빼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몇 세대인지 안 나와 있는데 전체 한 671세대 정도 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주택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주택 포함해서.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은 별도로 관리하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관리하시는 부서에서조차 이렇게 모르니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에 보면 의연금도 보고하셨네요, 그죠? 의연금은 주민복지과 소관…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또 같이 이렇게 겹쳤잖아요.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공동주택은 한 600여 세대 정도 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600여 세대 맞죠?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파 세대가 내년부터 당장 재건축, 재개발해야 하는데 현재 지진대책국이 한시적인 기구잖아요, 아시죠?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애시당초 올해 12월까지인데, 12월 26일 임시회 때 1년 더 연장해서 201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결정이 났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들께서도 이 심각성을 좀 아셔서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기본적으로 지진 업무는 지진대책국이 컨트롤타워를 해야 하는데 방금 지원금 관계는 워낙 많은 시민들이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진대책국을 만들면서 그걸 넘기면 기존에 받은 업무들이 워낙 방대해서 혼란을 시민들한테 준다. 해서 사실은 계속 지원금 관계를 안전관리과에서 계속 하게 되었고요. 지진대책국에서 앞으로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흥해 사업이 사실 1, 2년에 끝날 사업은 아니고 별도로 연장이나 지진대책국에서 하는 부분들은 아마 별도로 우리 시 차원에서 강구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걸 좀 생각하시고요.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11월 9일에 경북도민일보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지진피해 재난지원금 환수로 집주인 2차 피해’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내용을 대충 봤는데 집주인, 그러니까 주인이 세대에 살지 않는 집은 돈을 줬다가 환수를, 환수작업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원래 실거주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신고를 하다 보니까. 신고는 어차피 저희가 접수를 수리해서 그때 당시에 건물, 지장물을 나가서 조사하고 피해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고 돈도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거주자가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했어요. 관련 건이 한 29건 정도 되는데요. 한 사람이 집을 몇 채 갖고 있던 사람이 대상이 되거든요.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던 분, 아파트나 주택을 3, 4개씩 갖고 있던 분. 집주인이 다 신고를 하다 보니까 실제 실거주자한테 재난지원금이나 간접지원이 안 되니까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신고해야 할 분이 안 하고 집주인이 한 거예요. 이 지급 관련 29건에 대해서 현재 환수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통지가 간 상태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한 사람이 3채를 갖고 있으면 3채에 대해 따로따로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집주인한테는 100만 원이 나가고요.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실 거주자가 받으면 100만 원 받는데 간접지원금이라고 해서 집주인한테 가는 게 70만 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 나가는데, 실제 집주인이 받는 것은 100만 원이고 나머지 거주자가 받는 게 100만 원인데 고치지 않으면 50만 원, 50만 원으로 나눠지니까 실제 얼마 받는다는 것은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서로 관계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겠죠.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은 3채가 있는데 이 3채에 관한 것은 따로따로 다 보상이 가능하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집주인은 100만 원 받고 안 고치게 되면 50만 원, 50만 원씩. 고치면 세입자가 받아서 고치면 되니까 그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기사가 떴길래 우려스러워서, 또 포항시 행정이 지적당한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세입자하고 집주인 간 환수조치는 사실상 어쨌든 사전 고지에 대한 부분이 충분했습니까? 사실상 법률로 적용하면 지방재정법 위반입니까, 보조금에 위반됩니까, 어떻게 돼요? 환수할 수 있는 근거,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우리 2.11 여진 같은 경우는 지급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확인 작업을 다 거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문제가 된 건은 교육부에서 장학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재난지원금은 세입자가 받든지 아니면 집주인이 받든지 누가 받아서 고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빨리 고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주인이냐, 세입자냐 구분 없이 집행을 했는데 막상 집행을 하고 난 뒤 문제가 생긴 2.11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입자를 다 확인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든요? 11.15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현재 환수대상자가 나왔고. 어차피 실질적인 지급대상자를 찾아서 지급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법이 개정됐거든요, 집주인한테 가도록. 그때는 상황하고 이런 게 급하고 또 실제 건물 균열이 간 입장에서는 빨리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보수하는 것이 우선이라서. 안 고치면 반씩 나누고 고치면 둘 다 그런 지침이 있거든요. 그게 민감하게 된 것은 간접지원 교육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바뀌니까, 실거주자가 주체가 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2.11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이 진행하고, 11.15는 빈집 29건이 그렇게 지급되어 환수조치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국가장학금이 특별장학금이잖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이 실거주자에 한해서 지급되는 과정에서 집주인들이 기존에 11.15일 때 지급을 받아서 환수를, 국가장학금도 일종의 지급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도 11.15 때 지급된 게 3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못 지급된 분이. 그분들도 교육부에서 환수할 거예요. 11.15 때 알려진 29건을 포함한 또 실제 거주자이신 분들은 장학금을 받도록 저희들이 행정 협조를 해야 하거든요. 중앙과 계속 협의해야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 특별장학금 받으신 분들도 어쨌든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받으시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그러면 애초에 2.11부터는 자동으로 NDMS 중복을 걸러냅니까, 시스템 상?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NDMS 상에서 거르지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행정에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잖습니까? 이게 주민등록 전산을 확인해서 다 입력했으면 그런 에러가 안 나는데 실제 그때 전체 한 8만 5,000건 됩니다, 접수받은 건수가. 그런데 그걸 일일이 읍면동에서 확인하라는 건 안 되거든요. 실제 시민들 양심을 믿고 물어서 세입자냐, 세입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다. 신고서 양식 작성 매뉴얼을 다 읍면동에 비치해 놓았거든요? 해 놓아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걸 자기가 받고 싶으니까 자기가 세입자라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나중에 확정하고 난 후에 통지 나갈 때쯤 되어서 몇 명이 엑셀로 데이터 분석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그 작업을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경주 지진도 그랬었고. 경주도 결국은 일종의 지원금 환수조치를 지금도 하고 압류도 걸고 있단 말이에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경주 지진은 장학금이 그렇게 배보다 배꼽이 안 크거든요.

상민

김상민위원

장학금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초의 재난지원금을 선정하는 과정에 국가적인 시스템이 잘 되면 어쨌든 사후에 중복에 관한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가 해야 할 역할이 이런 것 같아요. 복구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건 맞아요.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이고 국가적으로 시스템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특별하게 예외적인 재난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이후에 결국 경주 같은 사례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넘는 세대가 일종 법률 위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해.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다가 행안부를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사후에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중복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걸러내야 하는 거지만 애초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지금 소유자들도 나중에 원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잘못된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당부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어쨌든 실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지원을 받잖습니까? 그러니까 지원금.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지원금 100만 원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300만 원 받는 분들 있잖아요, 세입자. 여기 보면 세입자 최대 300만 원 재난지원금 받는다고…

상원

김상원위원장

전파, 반파 부분.

상민

김상민위원

전파 세입자들. 그런데 300만 원 지원을 받으시는데 LH에 이주하면서 이게 아주 일부 사례인 것 같은데 300만 원 지원이 아니고 일종에 선 월세 세입, 월세금을 제외한 150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는 관련 민원들이 지금 접수되고 있단 말이에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주거안정과하고 얘기하시는 것이…

상민

김상민위원

재난지원금도?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니, LH 관계로 해서 이사비하고 지원 관계는. 재난지원금은 저희가 맞고요.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재난지원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이 접수되어 있어요. 재난지원금이 전파, 반파 세대 300만 원 지급이 되는데 그런데 일종의 선 임대료를 제외한 150만 원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시에서. 그런 민원이 접수되어 있단 말이에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임대료가 아니고 이사비는…

상민

김상민위원

이사비는 별도로 100만 원인 것이고 그런 부분이…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재난지원금은 정액제로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민원이 얼마 전에도 의회에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그건 그렇게 지급될 수가 없는데…

상민

김상민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3쪽에 보면 피해 현황 내용하고 4쪽의 복구계획 변경 확정 현황하고 왜 숫자가 다 다릅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건수는 맞는데 금액이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전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900만 원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피해물량을 예를 들면 몇 억짜리 건물이 피해입어도 저희 재난지원금 900만 원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피해금액뿐만 아니고 건물 파손 합계도 다 다른데 우리 포항시에서…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건수는 같고요. 건수는 똑같은데 피해, 특히 전파가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전파 건물 같은 경우는 1억, 2억씩 안 합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아니, 포항시에서 1차 본진에서 3차 여진까지 조사한 내용이 이게 피해금액이 경중에 따라 피해금액이 다르단 말입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제일 크게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 사유재산 같은 경우에 전파 같은 경우는 복구금액은 900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만호

김만호위원

예.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실제 피해난 대로 산정하거든요.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포항시 피해금액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피해난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피해금액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신고할 때해서 전파되었다면 슬라브 구조 단독주택에 기하구조가 붙어 있으면 면적 계산해서 피해금액을 적어 넣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복구금액 주는 것은 정액으로 해서 900만 원만 주니까 거기에 따른 갭이 좀 많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거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정수장 피해 난 곳. 피해금액으로 산정하면 예를 들어서 한 2억, 3억 밖에 안 되거든요, 산정기준에. 그런데 개량 보강하게 되면 철거하고 완전히 새로 지어야 안 됩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예.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한 200억 정도 복구액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태풍이 와도 마찬가지고. 피해금액은 정부 산정기준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방 몇 m가 유실되었다든가, 그러면 실제로 제방을 고치려고 옹벽 철거하고 이러면 피해복구 금액이 몇 배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진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진대책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진대책국장님은 간단한 인사와 지진대책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지진대책국장 허성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진대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김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허성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방재정책과장 박상구입니다. 방재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진에 강한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15 지진 이후 우리 시에서는 KT의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은 새롭게 개발된 광·무선센서를 학교나 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설치하여 지진이나 여진이 발생하게 되면 건물이 흔들리는 가속도나 기울기, 그리고 균열을 현장에서 즉시 감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지된 데이터 값을 속도가 빠른 5G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모니터링하고, 건물별 위험수치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경보가 올리고 학생과 시민들의 신속한 대피유도로 생명을 보호하는 첨단시스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 10일 우리 시는 주식회사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장조사를 거쳐 현재까지 피해지역의 학교와 도서관 등 총 11개소에 65개의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10월 12일에는 흥해초등학교에서 지진대피 가상훈련과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진방재 드론과 스카이쉽 시연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4차 산업을 접목한 방재시스템을 도시 전반에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지진방재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365일 대비, 선제적 지진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진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진행동요령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전 시민의 지진행동요령 체득화를 목표로 지진방재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 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공무원과 교직원, 그리고 이·통장 등 방재리더에 대한 전문교육을 집중 실시하며, 지진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령별, 기관별, 맞춤형 교육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과 9월 대형마트와 의류매장에서 실시한 지진대피 훈련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언론의 호평을 받았던 것처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취약계층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시설 43개소 전 시설에 방재모자 1,500개를 보급하였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방재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각 세대별로 지진행동요령 체크리스트를 21만부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활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지진에 대한 불안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방재교육공원과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흥해읍 일원에 국비 1,000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30만㎡ 정도 규모로 조성예정인 국가방재공원은 올해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 내부에는 지진극복기념관, 재난체험장 및 학습장, 다목적 광장, 실내구호소, 그리고 트라우마센터 등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각종 재난대비 교육과 체험을 실시하고 비상시에는 피해수습과 복구 지원을 위한 종합방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진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이재민들이 장기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공구호소 확보가 절실함에 따라서 2020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하여 평상시에는 체육시설이나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진발생 시에는 이재민들의 전용 구호소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재난구호소 5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진 직접 피해지역인 흥해읍에 우선적으로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올해 11월부터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진 트라우마 치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진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 시민들의 마음건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중심 맞춤형 심리케어, 재난심리회복 지원 인력 양성,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지진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난을 대비하여 대학생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 지원인력 양성을 위한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심리적 응급처치란 재난발생 직후 초기 고통을 줄이고 단기적 적응과 장기적 회복을 돕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심리처치기법입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의 심리안정을 위해서 지진 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하여 전문적인 치유 기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박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

김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12월 18일, 19일 국제세미나 준비 중이시죠?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12월 18일, 19일.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협상형계약을 해서 첫 번째 계약업체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대략 국제세미나라고 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내용의 변경이나 그럴 계획은 없으시고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협상을 하는 기간 중입니다.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저는 그 계획안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일단 예산 9,000만 원을 들여서 ‘시민과 함께하는 지진세미나’로 제목을 정하셨어요, 그죠?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민정

김민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전문가와 하는 세미나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굳이 시민과 함께하는 세미나에 국제적인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시민들이 직접 이해하는 차원도 아닐 텐데 첫날에는 만찬, 둘째 날에는 전문가 발제로 내용을 구성하는 게 맞는지?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그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날 심사를 하러 오셔서 아마 내용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건 예시를 내서 제안을 하도록 한 내용이고요.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예시를 가지고 제안을 하신 게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셔서 그쪽에서 내용을 구성해온 것 아닙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민정

김민정위원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장소까지 포스텍으로 하고. 그런 것들 시에서 다 지정을 해 주셨잖아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지정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내용도…

민정

김민정위원

확정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계획을 해놓으셨고, 12월 중순이면 변경하고 바꿀 시간적 여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지금 일정을 저희가 픽스시킨 것은 아니고요.

민정

김민정위원

아니, 픽스된 것이 아니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9,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시민과 함께하는 세미나를 그렇게 계획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아시다시피 포럼과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도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야 할 문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지진 직후에 그런 세미나를 하셨잖습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세미나 결과를 지금 시에서 하는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더 궁금한데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그런 좋은 내용도 저희가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일단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지진특위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행과정을 나중에 특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쨌든 지진을 겪음으로써 스마트 지진방재시스템을 구축, 예방차원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예방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도 합니다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 도서관, 일종의 지자체의 소위 중점적 관리보다는 교육청 소관 건물들이 많잖습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런 부분들의 비용은 도나 교육청이서 부담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한 부담만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상황과 이후 재정 부담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은 특히 진앙과 가까운, 진원지와 가까운 흥해 지역의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면서 우선 흥해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초등학교 일곱 군데,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두 군데, 영일도서관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선 추진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장량과 환호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포항시에서 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없고요. 시범사업으로 KT와 업무협약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KT에서 부담을 다 했습니다. 지금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뿐만 아니고 교육이나 훈련도 저희들이 학교에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 저희들이 누차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잘 협조가 안 되어서 우리가 지난달에 교육청에 정식으로 내년부터는 학교교육으로 교육청에서 맡아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답변은요, 왔습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단장님 개인자격으로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식으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11.15 포항지진이 일어난 이후부터 모든 관리나 책임이나 대응이나 모든 것들을 기초단위인 포항시에 모든 것을 전가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를 호소하고 있고.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 단위, 광역 단위가 재난과 지진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미온적입니다. 특히 학교나 대규모의 시설을 복구하는 비용이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데, 방재나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일본이나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지진복구의 핵심은 사실상 광역단위에요, 그렇잖습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왜 유독 우리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나 재정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왜 우리 시는 그걸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또는 보고나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답변을 받으십시오. 회신을 받으시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시 지방세, 수도요금, 감면해 달라, 교육청에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가장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교육청의 책무는 다 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세나 포항시한테 감면요구만 더 많이 오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현실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의회도 충분히 뒷받침해 드리겠지만 광역단위의 재난안전과 관련된 책무에 대해서 명확히 좀 사례 분석도 하셔야 하고. 일본이나 다른 기타 사례들의 자료를 좀 모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력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복구나 방재시스템 구축에 바쁘시겠지만 이 또한 KT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하지 않으면 이 또한 우리가 재정에 대한 비용 때문에 또 놓칠 수 있잖습니까? 앞으로 해야 할 요구는 많은데. 그러니까 사례 분석을 좀 하십시오. 하셔서 특위에 보고하십시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진 트라우마 치유사업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다시 한 번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컨트롤타워가 지진대책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있습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보건소와 지진대책국에는 사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요, 컨트롤타워가 아니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컨트롤타워요? 심리치료는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진대책국에서는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진과 관련된 지진 트라우마잖아요, 그죠? 총 컨트롤타워가 어디냐고 여쭤본 겁니다. 보건소입니까, 아니면 지진대책국입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그건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때와 또 똑같은 답변을 하셔서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30장 이상이라 다 보지는 못 했지만 여기 보시면 포항시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난 심리지원센터 예산이 3억 4,000만 원 정도 내려졌죠, 혹시 아세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아니요, 보건소로 잡혀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여기를 누가 갖고 오셨냐면 지진대책국의 팀장이 갖고 오셨는데요. 업무분장을 보시면요, 부서별 업무분장을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트라우마 치유팀이 있잖아요, 우리 방재정책과에.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TF팀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TF팀에서는 지진대응 시에 심리지원기반 구축으로 비상시 포항시 심리의료지원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그건 지진이 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났을 때만 한다는 겁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의료진…

숙희

공숙희위원

지진이 났을 때만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겁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보고를 하시면서 지진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런데 비상시에만 한다면 이걸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치유사업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떤 치료사업을 하죠?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치료라는 것은 고위험군.

숙희

공숙희위원

예?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서 트라우마로 호소를 하시는 분 중에서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개별면담이나 치료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여기에도 보시면 지진대응 심리의료지원 체계 구축, 비상시에 보시면 있는데, 여기는 단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행정지원 총괄이 지진대책국장으로 되어 있고요. 심리지원 총괄은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진대책국장 밑으로 행정지원은 방재정책과장이…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업무를 서로 협업하고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자꾸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심리지원센터를 가보니까요. 의사 분들, 보건소에 의사 분들은 안 계셨고요. 포항의료원인가 그쪽에서 2주에 한 번씩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런 내용들을 계속 보건소로 미루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이걸 한다는 것조차도 몰랐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업무보고를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컨트롤타워가 어딘가 여쭤본 겁니다. 업무보고를 앞으로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지진트라우마, 치유 관련해서 업무를 어디에서 받아야 합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치유 관련해서는 여기 보고자료에 올려놓았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치료, 고위험군에 따른 치료라든지 이런 행위는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불러야 하겠네요, 그죠?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드렸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자료를 보건소에서 받아야 하는데 지진대책국에서 자료가 왔어요. 그러면 결국 지진대책국에서 이 업무를 소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만들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자꾸 똑같은 답변만 하시는데요. 업무보고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흥해에 살고 있고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치료, 심리적인 이런 거라도 나중에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지금.

상원

김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숙희

공숙희위원

예.

상원

김상원위원장

다음에 보건소를 소환할 수 있으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 차후에 보고 루트를 정확하게 정해서, 컨트롤타워를 정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치료 부분이 필요하면 다음에 보건소장을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지진 심리지원센터 흥해에 있는데 이것 혹시 언제까지 운영을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숙희

공숙희위원

보건소장님을 불러서 보고를 받으면 되나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필요하면 다음에 보건소장님을 소환해서 그렇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교육훈련 강화,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뒷부분인 인프라 구축은 따로 말씀드리고요, 앞부분에 대해서. 우선 대응체계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너무 현실적인 게 없다. 이를테면 우리 흥해읍을 예로 들게요. 엘리베이터가 몇 대가 있고 그다음에 지진이 났을 때 만약에 갇혀있는지, 아닌지 빨리 확인하는 부분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매뉴얼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뤄질 수 없다고 봐요. 체계를 갖추고 만약 대비훈련을 한다고 하면 정말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바로 가본다든가 소방서하고 협력을 해서 어떠한 형태로 움직인다든가 이러한 매뉴얼들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 부분도 좋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너무 제 눈으로 보기에는 전시성 형태로 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베이터 뿐만 아니라 고층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어느 담당에서 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담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진 또 일어나면 아무리 교육해도 우왕좌왕할 것이거든요. 읍 직원들이나 시 직원들도 우왕좌왕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재민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들을. 어떤 시스템으로 매뉴얼을 운영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 혹시 이러한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위원님, 실제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공무원이 담당을 엘리베이터로 하는 것은 저희도 한계가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방재리더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님이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433명이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뉴얼이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만 매뉴얼을 포항화 시키는, 전국에 똑같이 하지 않고 포항화 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 개인적으로 5.4 지진이 아니고 그보다 좀 심하게 왔을 경우에 사망자수도, 정말 흥해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재 대응체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고민을 현 집행부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 이장님도 있고 조직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조직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겠죠? 어떤 공무원은 어떤 쪽으로 연락을 하게 되고, 어떤 공무원은 어떤 쪽, 이러한 부분들과 체계들이 안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똑같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매뉴얼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한번 논의한 적 있습니까? 앞으로 지진대책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논의한 적 있어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있고 내년 예산에…

경열

박경열위원

어떤 분들하고 논의하셨어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방재정책을 하시는 분들과 몇 차례 논의가 되었고요.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그 부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현실적인 대응체계 구축 매뉴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서 그것은 지역구 의원들,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 반장님들, 지역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지진이 6.0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의 매뉴얼이 솔직히 없잖아요? 과장님, 지진 딱 나면 뭐 하실 거예요? 우리 읍 직원들이 서른 몇 명인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체계를 어떤 쪽으로 연락을 하실 거예요? 혹시 우리가 좀 늦게 가서 다치지 않는 한,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 한, 확인하고 빨리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의 매뉴얼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본, 대만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도 했고 현장도 많이 다녀왔습니다만 일본으로 예를 들자면 지진이 6.0이나 7.0이 왔을 경우에는 공무원, 소방공무원, 병원, 119 등 다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매뉴얼도 만들고 있고 해서 구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지도도 좀 받고 있고 또 선진국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습득을 해서 조금 매뉴얼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엘리베이터를 만질 수 있는 사람 명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 놓으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한 문제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계획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의회하고 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흥해를 비롯해서 한 다섯 군데에 약 250억이 들어가는 시설이 주로 체육관 정도의 시설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좀 논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체육관들이 지금 충분히 이번에 이용을 잘 못 했거든요. 학교와 협의가 안 되어서 시설 이용을 못 했어요. 흥해는 초등학교 체육관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도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지진 이재민에 대한 매뉴얼을 그린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냥 흥해 한 군데 있어야 하고 장량 한 군데 있어야 하고 연일 있어야 하고 오천 있어야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보여요. 저는 어디에 모자라서, 어디가 필요하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 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시설도 이용을 못 하는데 새롭게 시설을 만들겠다는 부분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그 앞에 보면 지진극복기념관입니까? 1,000억 들여서 흥해읍 일원에 하겠다는 것도 벌써 이게 9월부터 시작하네요? 2018년도 9월 지났네요, 그죠? 이러한 부분도 저는 좀 지역민들과. 저는 지금 처음 보는데요. 주민대표도 모르고 지역민들과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엉뚱한 곳에 할 거라면 거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안 그래요? 체육관도 지어놓고 대피소 지어놓아도 엉뚱한 곳에 갔다 놓으면 거기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장기적인 대피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굳이 장기적인 대피소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다. 몇몇 분, 한 30가구가 한 1년 정도 거주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대피소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나온 계획에 대한 부분과 제 생각과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논의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구호소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실제로 구호소나 학교나 체육관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부족한 부분을 수요조사해서 설치하는 게 다섯 군데고 기존 구호소, 체육관 이런 것 다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타당성조사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몇 번 보고를 거쳤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세세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찌됐든 의회에서 위원회 구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원장님 보고를 웬만한 것은 다 받아서 의견을 같이 공유해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재난구호소가 흥해, 장량, 연일, 오천 이런 쪽에 다시 구호소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TV를 보니까 각 학교에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틀 뒤면 수능인데 아직까지도 학교에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는데 보수가 덜 되어 있는 곳이 네 군데 있더라고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재난이 났을 때는 공공건물에 대피소를 많이 하잖아요. 학교 같은 데 아니면 주민센터 같은 데, 그래서 저는 구호소를 건립하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 우리지역의 주민센터라든가 공공건물 체육관을 지을 때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지진이 난 진앙지하고 가까운데 재난구호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동쪽에는 그런 구호소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면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동쪽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미 용역을 거쳐서 지역별로 대피율을 뽑아서 대피율이 가장 낮은 곳을 다섯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물론 용역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동쪽에도, 사실 중앙에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물론 저는 될 수 있으면 공공건물에 지진방재시스템 구축을 해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보강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보시면 어떻겠나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물론 별도로 재난구호소를 건립하는 것은 예산 부분에도 그렇고 이런 게 활용도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지난해 지진을 겪고 나서, 물론 저희들이 대피소를 지정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정해 놓은 곳이 많이 있는데 내진설계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이 많아지면 재난에 구호소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다섯 개 정도는 우리 시에 필요하겠다는 것 때문에 국가에다가 돈을 요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어쨌든 저희들이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공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하는 것은 다 파악을 하셨죠?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내진설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한 40% 정도가 안 됐습니다. 학교는 계획이 100%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보강하는 업체가 적어서 동시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교육부에 예산까지 반영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예산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시공이 덜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시공이 늦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공건물에 내진설계는 포항시에 봤을 때는 40% 정도 안 됐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40% 정도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것을 빨리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그것은 연차별로 계속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아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요지하면 포항지진 대응메뉴얼 관련한 용역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씀인가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뉴얼은 있습니다.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간 국가안전관리계획…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국가 행자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전국에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것 말고 2017년도 지진 이후에 의회에서도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15일 포항지진 이후에 포항시의 자체 메뉴얼 제작 용역 관련된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난 1년 동안? 자체 매뉴얼 작성에 관한 부분.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그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그냥 업데이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련예산 확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도?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과장님 말씀은 포항만의 매뉴얼 제작 용역을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단위 하는 게 맞아요. 2016년도에 서울시도 지진재난행동메뉴얼 제작해서 이게 엄청나게 주목받았단 말이에요. 소방과 관련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예산부담하라고 하십시오. 요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야지 자꾸자꾸 우리 시만 재정부담을 안고 책임은 다 지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 확인하셔서 하십시오.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매뉴얼 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6.2 이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포항패닉상태에요, 제가 알기로.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결국은 어떠한 지진이 오고 추가사망률은 결국은 재난약자한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과업이나 범위 내에서도, 단계에서부터 그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재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방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안전도시사업과장 이복길입니다. 1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11. 15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 및 목표는 함께 다시 만드는 행복도시 흥해로 목표는 주거안정 및 희망공동체 만들기, 스마트 방재도시, 활력 있는 문화공간 만들기 사업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위치는 흥해읍 소재지 일원에 총 120만 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3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257억 원으로 마중물 사업과 부처연계사업, 지자체사업, 공기업참여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거안정 및 희망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전파 공동주택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공동체협업앵커시설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성아파트는 행복도시어울림 플랫폼으로, 대웅파크2차는 복합커뮤니티 센터, 대웅파크1차는 주차장, 대웅빌라는 작은 도서관과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정비기반시설 등을 조성해서 흥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소재지에 다섯 개 마을에 약 1,700필지가 불부합지역으로 확인되어서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스마트 방재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재난대비 단계별 대피소 및 대피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차 대피소는 어린이공원을 활용해서 1차 대피소를 거기다 쉘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재난이 났을 때 주민들이 1차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피하는 시스템입니다. 2차 대피소는 다목적대피소를 설치해서 여기에 평상시에는 체육관 등으로 활용하고 재난시에는 다목적대피소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발생시 대응요령이나 대피안내, 대피지도 같은 재난정보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재난상황 및 지역의 종합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 라운지를 건설하겠습니다. 끝으로 활력 있는 문화공간 만들기 사업입니다. 흥해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주변에 문화페스티벌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정체성 회복을 위한 이팝나무 축제 명소화 사업을 하고 흥해읍성 보건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추진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특별재생계획 승인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특별재생계획안을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 승인 신청안에 보면 마중물사업을 총 490억 원으로 해서 국비 70%, 지방비 30%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원래는 도시재생사업에 부지매입비는 3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재생지역에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약 65.1% 319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재부와 국토부와 협의한 끝에 마중물사업비 중 부지매입비를 50%인 245억 원으로 협의했고 그렇게 수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마중물사업비 245억 원은 마중물사업비로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지를 매입하고 여기서 모자라는 사업비는 약 63억, 그러니까 대웅빌라나 경림뉴소망, 해원빌라를 저희 지방비로 매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간접보상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간접보상비는 이사비용이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인데 약 세대 당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84억 6,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향후에 대성아파트 B, C동 같은 경우에 주민의견에 따라서 부지매입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 및 주민요구사항입니다. 문제점은 주민보상평가금액이 주민기대치에 감정가격이 미치지 못할 경우 보상협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파공동주택해결에 장기간 소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회 시 이해와 설득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요구사항입니다. 주민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LH 등 공공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공공시행 불가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또한 우리 시 또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시 재정여건상 감안할 때 추진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분담금 최소화를 위해서 정비기반시설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 중에 특별재생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흥해지역에 특별재생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이복길 안전도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0월 31일 날 흥해특별재생계획안 승인신청서를 국토부에 신청하셨잖아요.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장 핵심이 이 지역에 대한 복구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할 수 있냐, 일단 공공의 방식은 지금현재 불가하다는 내용이잖아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민간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 또한 민간의 사업에 대한 경제성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어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충분한 공유가 되고 있는지 필요하고, 왜냐하면 또 시에서는 말씀하신 공공개발방식은 어렵다고 진단을 내렸잖아요. 내린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는 정비계획수립이나 정비구역 지정을 하려고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시간을 촉박해서 가는 게 맞는지 이에 대한 일종의 부서간의 토론들이 있었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건축과나 저희 과에서 과의 직원들과 토론을 하긴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했는데 그러면 결론이 지금 개발방식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행정차원에서 공공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리신 거고 부지일부를 지방비로 매입한다, 부지 확보를 그렇게 한 차원이고, 재개발을 하거나 정비계획을 지구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상태입니까? 남송, 마산 몇 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재개발 사업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계획을 했습니다.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이 들어 와서 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사업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기업은 어차피 LH 같은 공기업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LH에서는 현재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들어오기 힘들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준 상태고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민간사업으로 재개발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컨설팅하고 저희가 주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은 것이 바로 정비계획수립입니다. 정비계획수립은 먼저 정비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분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주고 주민들이 그래도 재개발사업을 하겠느냐고 동의서 70% 이상 얻었을 때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을 저희 시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다시 주민들한테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민간산업의 영역으로서 주민이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만 저희가 이끌어주고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하고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계획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면 동의 70% 얻기 위한 그러한 작업을 우리 시가 이행할 계획입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당장 지정이나 계획수립할 단계는 아니네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덧 붙여 말씀드리면 집행부 이야기는 김상민 위원님 이야기 하신 부분에 집행부가 재개발, 재건축은 불가하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공공이 할 수 없는데 민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공이라는 것은 그나마 비용 부분을 적게 들여서 그분들이 이익을 창출되지 않아도 추진이 가능한데 민간업자는 더더욱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에서 시행을 한다면 최적의 기반시설과 최적의 주거생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대수를 맞춰서 짓겠죠. 그런데 그나마 공공에서 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투여가 되고 공공에서 시행했을 때 주민들이 공공에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런 상황들을 봐서 공공에서 시행하기가 어렵다. 특히나 마산지구 같은 경우에 한 지구에 한 10만 평방미터에 한해서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추산한 대로 6,000억에서 7,000억 정도 드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LH가 그것을 들어 와서 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포항시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에서 한다면 일반분양을 2종 주거지역을, 예를 들어서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주면서 그것을 조합원 물량뿐만 아니고 그것을 증축해서 그러한 것들을 일반분양으로 돌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 정비 같은 것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면 사업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할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부분은 어찌됐든 용역결과가 나와야 경제성이 있어야 주민들이 동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방재교육공원하고 다목적재난구호소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 그림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특별재생지역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예.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국가방재공원은 특별재생계획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목적대피소는 특별재생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다면 업무협의는 방재과하고는 하고 계시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국가방재교육공원이 그 안에 아니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흥해읍사무소 뒤에 거기가 약 30만 평방미터가 자연녹지지구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서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목적재난구호소는 중복되지 않겠네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다목적재난구호소는 결국에 추진은 마중물사업에 들어간 것은 아니네요, 예산이.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부처연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체 마중물사업에 시비가 얼마나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약 150억 가까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보상비만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보상비 빼고 다른 것도 전체 몇% 들어요? 490억 중에.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490억 중에 약 30% 정도 들어갑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30% 들어가는 데에서 플러스 147억 정도 더 들어간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지방비만 147억 정도 들어갑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보상비용만 그렇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보상비용만 그렇고 마중물사업비에서 지방비만 147억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전체 보상비용 약 300억에 이주관련해서 안정지원금으로 한 비용이 80억이 들어가는데 집마다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간접보상비.

경열

박경열위원

간접보상비가 전체 비용에 너무 크게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그것은 법률상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대부분 보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보상 전체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법적으로 받는 이주비용이 간접보상비가 2,0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사실 완파된 아파트 중에서는 오기 전에도 가격이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닌 집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보상으로 가는 게 이분들에게 훨씬 더 경제적 이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문제는 해결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완파된 집들에 대한 보상은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소파 판정받은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흥해는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100세대 중에 약 스물몇 세대, 어떤 세대는 한 통로에 10가구 중에 3세대밖에 안 살고 이래요. 완파 받지 못한 집들도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살리려고 하면 그 주변지역을 마산지역이라든가 한미장관이라든가 우정아파트 이런 데는 사실 통로에 몇 집이 안 살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인지?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공동체가 파괴되고 하는 부분들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마중물 사업 말고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자체사업이라든가 향후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같은 거라든가 개방형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주민들이 빠져나가면 그쪽 지역에 상권이 무너지고 상가가격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봐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살릴까 하는 부분은 기존에 계셨던 분들 정도는 재개발을 통해서 그안에 다시 흥해오지 않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가로형주택 이러한 형태든 어떻게 됐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마산지역에 다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경제성이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까지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마산지구에 대성아파트가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오히려 재개발하는데 대성아파트가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나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재개발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마산하고 한미장관 빠져버리면 땅 부지는 한 20%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는 50% 이상 가구 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지역에 보상을 해준다면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신세계까지도 다 넣어서 검토했던데 그 부분들을 좀 잘라내고 어느 정도까지 재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사항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민정

김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자료에는 대동빌라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데요. 얼마 전에 부영그룹에서 같이 재건하는 사업 추진하기로 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기사가 났는데요. 그러면 주민분담금 부분이 해결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대동빌라가 이 보고서에서 빠진 것은 특별재생지역은 흥해 소재지로 국한되어서 120만 평방미터의 내용만 오늘 보고 드리는 것이고요. 대동빌라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해보니까 주민분담금이 1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영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해보겠다, 그다음에 저희 시도, 지금현재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게 건축에 들어가는 자재들, 이러한 자재들을 원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안들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대동빌라 재건에는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거기에 상당히 동의하고 있고 주민들 자체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건축하는 데드는 건축자재나 상하수도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시에서 제공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건축자재는 저희시가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민정

김민정위원

부영에서?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기업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공급받아서 부영에 줘서 그것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이고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은 저희 시가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협약을 했는데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대동빌라 앞에 도로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데는 시가 부담 없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그래서 주민분담금에 관한 부분이 합의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것을 동의를 했는 거죠, 주민들이.

민정

김민정위원

주민들이 다 동의를 했다고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주민들이 동의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은 업무협약으로 MOU 성격이 있는 거라서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저희가 곧 해결해 나갈 과제입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세부적인 내용이라는 게 분담금이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대동빌라건 혹시 착공을 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 겁니까? 가로주택재건축을 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기간은 짧아질 것 아닙니까, 일반 재건축보다. 기간은 대충 몇 년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2년에서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착공시작은 언제쯤 하시는지 예상을 못하시는지?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착공시작은 설계가 나와서 착공하는 개념이 있고 착수개념이 있습니다. 착수개념은 저희가 볼 때는 설계부터 착수고 철거부터 착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개념은 12월 달 중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11월 8일 날 기사에도 떴어요. 완파 공동주택인데 완파 판정이후에 그냥 방치가 되어 있다. 안전조치를 하셨나요? 대동빌라 안전조치를 하셨나요? 주민들 다 이주하고 나서 안전조치를 하셨나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안전조치는 폐쇄를 시켜서 어느 정도 안전조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11월 8일 날 어제아래거든요. 기사보시면 유리도 깨진 상태고 벽돌도 떨어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 전이라도 지금 한번 가셔서 현장 한번 보시고요. 위험하잖아요. 혹시 비나 태풍이 오면, 안전조치해주시고요. 15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완파세대들 주민설명회를 하고 계시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11월 17일 다가오는 토요일 날 대성아파트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설명이 됩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공동전파주택에는 17일 날 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주민들 반응이 어떠세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주민들 반응은 보상비에 관한 사항을 보상에 감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가격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적게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설문조사하시는 거 초안을 잡으셨잖아요. 설문조사가 같이 병행하십니까, 주민설회명회 하실 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설문지 내용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시기 전에 저희들한테 제출해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위원님이 주신 내용을 거기에 담은 것으로…

숙희

공숙희위원

받아보셨나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받아서 거기에 담았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설문자료 완성되면 제가 받아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17일 일단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국장님, 주민협의체라고 하셨죠? 제보가 저한테 들어 왔는데 11월 8일인가 회의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유한종 위원장이신가요? 그분께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흥해 공동주택 완파세대들은 여기 사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커서 완파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분들은 보상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임종선 위원님께서 제보해주셨는데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다들 예민해져 있고 다들 지금 주거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께서 또 한번 더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로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라는 것이 이분들의 역할이라든지 법적권한이 어떻게 됩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은 모르시나요?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말씀하신 부분 큰 소리 낸다고 그게 완파판정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안전진단결과 전문가가 진단해서 C등급이 나오고 B등급이 나오지 목소리 크다고 해서 전파 판정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사실 주민들 대표성을 띠고 있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구성했는 협의체입니다. 그게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는지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구성된 주민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주민협의체 소속된 분들께서 완파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전파주택에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소파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해당 없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올해 빈집 소규모 주택정비해서 특별법이 시행이 되는 것 알고 계세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가로주택으로 해서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대성아파트 구역마다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그 자체 주민들 완파 세대만 따로 주민합의체를 만듭니다. 협의체와 별도로. 이것은 협의체잖아요. 주민합의체를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국장님 아시고 이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전파된 공동주택과 상관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주민협의체는 사실 재생구역 안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구성됐는 거고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것은 조합을 구성해야 됩니다. 거기서 또…

숙희

공숙희위원

조합 말고 주민합의체.

상원

김상원위원장

그것은 뭐 개인문제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대동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 재건축 하신다 그랬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게 소규모주택정비특별법 여기에 관련된 거잖아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반드시 주민합의체를 만들어야 되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그게 추진협의체, 추진위구성 그것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조합이 아니고 그것과 분리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피해자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합의체를 만드는 것을 주민합의체 또는 추진위원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제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분리하셔서 과장님께서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우리 시에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서재원 의장님께서 위로차 방문 오셨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해주시죠.

재원

서재원의장

오늘 김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진특위 11명이 처음으로 회의시작과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지진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진 사항입니다. 지진특별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성격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를 부여받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생동감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한 분의 좋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집행부의 허성두 지진대책국장님이나 이복길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지진특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특위에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보고를 잘해서 특위가 바라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특위활동이 되기를 한 분, 한 분께 부탁의 말씀드리고, 하여튼 김상원 위원장님께서 탁월한 리더십 발휘를 잘해서 특위를 잘 이끌어 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특위 활동 동안에 특위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의장님 감사합니다. 특위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민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구호소 건립이 용역에 의해서 다섯 개 읍면동이 정해졌습니까? 그냥 예정지입니까, 아니면 확정지 입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정지입니다. 전체 5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흥해지역만 정해진 것이고 나머지는 용역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용역에 의해서 추천된 동이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재난이 났을 때는 공공건물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있다든지 아니며 도서관이 있다든지 큰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창동이나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동들은 그만한 건물들이 없어서, 물론 용역에 의해서 정해졌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참고를 해서 재난구호소가 건립이 된다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시기와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하시고 주민여론을, 왜냐하면 이런 공공건물들은 앞으로 각 동마다 큰 건물들이, 공공건물들이 있는 데는 그런 데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는 데는 인근 학교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밖에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부지 매입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시유지가 있는 부분을 찾다보니까 수요가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지역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와서는 사업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충분히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중복된 내용일 수 있는데 흥해 특별재생계획안 승인신청에 보면 이게 거의 면적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36만 평입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120만 평방미터입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으로 하면 30만 평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안에 공동주택 들어올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생구역 안에. 지금 아까 전에 완파된 아파트들 해서 전부 다 종상향이라든지 혹은 기반시설 시에서 부담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신 것 같은데.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아, 재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배상신위원

예.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재개발사업 계획을 마산지구하고 남성지구, 그다음에 옥성지구 그렇게 3개 지구를 검토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 전체 면적에서 봤을 때 7,000세대 정도를 재개발로 다시 지어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시 재검토해서 그것을 줄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검토는 하고 계셨겠지만 지금 흥해에 기존의 초곡지구라든지 옛날에 성당했던 부지에 구획정리사업, 또 구획정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또 재생구역 안에 또 약한 7,000세대 얼마 정도 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세대를 다 하면 어림잡아도 1만 2,000에서 1만 3,000 이상 세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계획을 잡아서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전체가 다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종상향하고 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조금 오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당근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자들 부담해야 될, 혹은 그 부담금이 주민부담으로 갈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사업성도 올리고 주민부담도 최소화시키려고 하면 누군가가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종상향, 그러면 재생구역 외부의 지역에서도 향후에 도시계획변경이 들어왔을 때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시비로 지원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부분 투입되는 그런 비용들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종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 도시계획과 부합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종 주거지역을 일부 3종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7,000세대 정도를 당초에 생각했는데 그 7,000세대가 갑자기 7,000세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한 4,000세대 있는 것을 7,000세대로 늘린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은 약 3,000세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문제가 있다싶어서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하여튼 종상향이나 시 예산 투입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흥해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분양물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된 것도 많고 그것까지 같이 감안이 됐으면 좋겠고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대동빌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로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가로형으로 가면 일단 4면이 도로를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사업부지안에서 다로가 다 확보됩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현행 빈집법에서 아까 위원님 갖고 계신 빈집법에서 가로구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방이 전부 가로로 구역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방이 다 도로가 개설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구역이 그어져 있으면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으면 현행법을 충족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니까 계획선이 현 대동빌라 사업부지안으로 다 그어집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한쪽으로 안으로 그어지고 한쪽은 산쪽으로 긋고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북쪽으로는 위에 임야를 계획선을 그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향후에 임야지주나 누군가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약간의 지주하고 특혜시비도 휘말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사람들 토지주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대동빌라에 특례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대동빌라 안에 부지가지고 다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쪽 부지에는 대동빌라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소유일 거 아닙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그 산 아래쪽으로 능선으로 도시계획선을 없던 선이 그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도로개설되는 거잖아요, 향후에라도. 지금은 선만 그어서 할 수 있다고 진행하시지만 향후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배상신위원

자, 그러면 빈집 관련해서는 가로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자체 200세대 이하 재건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사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장단점이 가로형주택정비사업으로 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로형주택정비사업으로 했을 때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소규모재건축사업 같은 것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대동빌라 같은 경우에는 81세대에서 121세대로 40세대 정도를 더 증축하고 있는데 그 40세대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40세대를 매입해서 그것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대동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영에서 40세대에 대한 것을 자기내들이 인수해가겠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빈집 이번에 개정된 빈집 재개발, 재건축사업안에 가로형,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세대 이하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빈집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지원 분야도 200세대 이하 그것으로 적용하면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금방 말씀하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있는데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어서 …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관련해서 두 가지 비교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동빌라도 결국에는 층수를 풀어줬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원래 10층에서 지금 몇 층으로 올라갔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12층입니다.

배상신위원

12층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 2중 지역에서 10층짜리 줬던 것을 층수 제한 풀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재개발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수익사업성도 올리고 주민분담금도 낮추고 하려면 결국에는 그게 민간투자든 아니면 종상향이든 어떤 식으로 하든지 도시계획이 변경이 선행되어야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접근하실 때 향후에 인접지역에도 똑같은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했을 때 도시계획을 어느 정도 2중으로 묶어놨을 때는 그 이유가 묶어놨을 것 아닙니까? 주변여건환경을 고려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면 근본도시계획이 다 깨질 수 있으니 접근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안별로 다 상황이 다릅니다. 옆집 한 집, 한 집마다 여건이 다른데 그것 모으기도 어려운데 지금 보니까 대동빌라 부영에 대한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을 상당히 잘 지켜주셨고 이 내용 또한 흥해하고 천양지차 다릅니다, 사안이.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시장님하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의 관계가 요즘 어떻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강훈

백강훈위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는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김정재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은 그런 대로 가고 있습니다.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부분을 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진 자체가 건국 이래 처음 겪는 그런 사안입니다. 국가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나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해답을 찾는데 해답은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정답을 찾았다고 해도 오답이 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놓은 것도 다 정답이 아니고요, 그렇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맞추어가는 과정에 제가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을 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면 초기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두 분이 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간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분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에 욕심을 가지고 가셨고, 한 분은 실질적인 부분에서 가셨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부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HUG 자금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놓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합의점을 찾은 부분에서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50%에 대한 부분은 확정입니까, 안 그러면 더 상향 가능합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확정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늘리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법으로 각, 국토부 각각 50% 뉴딜을 해라, 그런 겁니까? 제가 듣는 부분은 60% 선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런데 그거는 아직 국토부에서 발표가 있어봐야 되겠지만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는 서로 힘겨루기 이런 내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원래는 30%인데…

강훈

백강훈위원

국토부 뜻은 국토부는 작게 줄 이유가 없다니까, 그렇죠? 기재부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이지.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현재 50%에서 60%는 국토부도 똑같은 뜻이지요? 국토부도 줄 수 있으면 더 주겠다는 뜻이지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국토부는 되도록 70%라든지 상향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 줄 수 있지만 기재부에서 국비를 그렇게 지급을…

강훈

백강훈위원

국회에다가 잠깐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이 내용이 확정이냐, 노력형이냐고 하니까 노력형이다. 단 30억이라도, 40억이라도 더 UP 시킬 수 있는 부분 우리 지방재정에 부담을 덜 주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 문제를 푸는 중에서 HUG 자금이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시지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가, HUG 자금 300을 만들든, 250을 만들든 이후에 건물에 대한 보상가도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보상감정가격을 말씀하시는 건지?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시비가 건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저희 스스로 어느 정도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훈

백강훈위원

포항시의 입장이 아니고 중앙정부, 국토부나 LH나 이렇게 해서 전파건물에 대한 한 채당 금액을 서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는 나름 포항지진에 대한 부분을 융통성 있게, 너그럽게 평가를 해 주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어떻단 말입니까? 건물에 대한 평가는 제로입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제로는 아닙니다. 감정평가사가 거기에 맞추어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 공무원이 감정평가사한테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감정평가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에 해달라고는 이야기 못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이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요건이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재민들이, 입주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다 불가능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느 선까지는 되어야 되고, 그것을 푸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원론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푸는 키 또한 정부적인 부분, 정책적인, 정치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노력들을 시장님과 국회의원님이 하고 계시는지. 그런 내용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사유재산에 대한, 감정에 대한 것은 사실 언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감정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지진에 관련해서는 뉴딜사업도 그렇지만 완결은 주거안정입니다. 돌아갈 집을 지금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모든 게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HUG 자금으로 숨통을 터놓고 그다음 두 번째 이 건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문제핵심인데, 저희가 평균치에 대한 부분들 대략적으로 6,000 정도로 이야기를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을 하기 그렇습니다만 감정사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감정사가 정해지면 주민들이 되도록 감정가가 상향되도록 이야기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상향되어야 되는데 각 평수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받았을 때 현재 반파에는 900, 500, 1,400만이 있잖습니까? 1,400에다가 어느 정도의 선을 평균적으로 냈을 때 주민들이 보상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혹시?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주민들이 지진나기 전 그러한 가격을 원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진나기 전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그것은 거래가격으로 봤을 때 24평 기준으로 하면 6,500만 원 정도 주민들이…

강훈

백강훈위원

그랬을 때 6,500이면 제가 지금 평균치를 말씀드렸는데 6,000에서 내면 성금, 의연금 합하면 그 선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겠지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그게 가능하고, 안 하고는 감정사가 감정해서 정하는 금액이지 제가 가능하다, 안 하다는 말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거나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 부분은 주민들이 또,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는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론하기가 어렵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일단 이렇게 건들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만 현재 주택에 대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부분을 인지하시고요. 정부적인 부분, 정책에 풀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영역 밖의 질문을 드린 것은 맞습니다마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힘들지요, 부담스럽지요? 그게 핵심입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이런 부분에 고민을 과장하고 우리 직원들이 있지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지요, 사적인 자리에서 드려야 될 자리를 공적인 자리에 기록을 남기면서 드리는 부분들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책임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같이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숙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 금방 백강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부에서 부지를 50% 지원하는 확정을 하신 겁니까? 그 말인가요? 50% 지원 확정이 무슨 말입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전체 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토지보상금 비율이 원래는 거기에 30%밖에 토지보상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70%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전파된 주택에 대해서 혹시나 매입요구가 있을 경우에 70%는 되어야 된다고 해서 김정재 국회의원님하고 국회,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해서 국토부에서도 그것까지 노력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기재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비율이 똑같은데 포항만 특별히 그렇게 해 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포항을 특별히 생각해서 50%까지는 해주겠다는 답변을 현재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숙희

공숙희위원

공문은 정식으로 받은 겁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아닙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구두로 받은 겁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렇지요.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지금 공문을 정식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금방 확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것은 공문을 받는 게 아니고 예산이 내려오면 거의 확정적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어쨌든 저희는 오늘 처음 듣는 자리여서, 처음 듣는데 확정이 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공문 정식으로 받으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길 안전도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안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주거안정과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11월 15일 지진피해 이재민 이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으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LH국민임대아파트 전세임대지원,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 조립식 임시주택제공 등 공급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임시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주희망신청 793가구 중 788가구 이주로 99% 완료하였으며, 남은 5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이주독려 및 지원을 통하여 신속하게 이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 컨테이너 임시주택과 같은 임시주거시설에 입주한 이재민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여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노후 및 지진피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지진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205개 노후공공주택단지의 어린이 놀이터, 도로, 하수도 등의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지진피해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업대상 336개 단지 중 269개 단지가 준공되어 8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조속히 지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후 미실시 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업지도 및 행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이재민주거지원 업무협약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발생 직후 LH와 긴급지원업무협약을 체결, 352세대의 주택을 공급받아 위험주택이재민들을 신속히 이주시켰으며 이 당시 재해구호법상 긴급주거제공기간 6개월 규정 때문에 부득이 주거사용기간을 6개월로 하고 향후 협의 연장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몇 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올해 7월 19일 변경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용은 당초 사용기간 6개월을 2년으로 연장하고 이후 주거복구지연 시 재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주택을 위해 다른 주택이 있는 이재민은 연장이 불가합니다. 앞으로 LH와 재연장 협상준비와 이재민 중 전월세 소파 개축, 반파 이재민들은 심사 후 지원여부를 다시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거안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주거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거안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희망보금자리 똑같은 질문으로 드릴게요. 답변이 계속 안 나와서 또 여쭤보는데요. 전기세 부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전기세 부분 안 그래도 공숙희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세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6개월이었는데 1년으로 연장해서 9개월은 100% 감면이고 3개월은 50% 감면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기간을 말씀해 주세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1년이지요. 원래 6개월인데, 이건 한전내부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문을 정식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LH에다가 보냈습니다. 답변에 따라서 우리가 공문 요청한 것은 다시 재연장을 국민임대주택같이 2년 동안 감면을 100%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일 내로 공문이 어떻게든지 통보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오는 것에 따라서 안 된다면 산자부를 방문하든가 LH를 방문해서 다시 감면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일단 현재 2019년 2월까지는 50%라고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렇죠, 3개월이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현재는 전기세 부분이 최근에는 월 얼마 정도 나오지요? 희망보금자리 한 세대 당?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한 세대 당 그전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분이 100만 원 나왔으니까 그분이 제일 많았고 그때 나올 때도 대체로 25만 원, 26만 원 정도, 또 좀 작은 집도 있고요. 그 한 가구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지요, 제가 방금도 벌써 여러 세대가 거의 3개월에 90만 원 정도 이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때 받은 사례에 의하면.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1개월이 나오는 전기료가…

숙희

공숙희위원

예를 들어서, 희망보금자리 월 50만 원 전기세가 나오면 50%를 하더라도 25만 원이잖아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렇죠.

숙희

공숙희위원

원룸에 월 임대료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아시다시피 희망보금자리 계시는 분들이 다 열악하신 어르신들이고 또 소득도 없는 분들이에요.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전기세라고 그럽니다.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몇 달째 주문을 하고 있는데, 맨날 똑같은 대답이에요. 한전에 의뢰한다, 산자부에… 그래서 수회의 답변에 의해서 또 안 된다고 하면 그때서 한전에 가신다는 말입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2개월 전에 6개월을 더 연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또 할 수 없으니까 그 기간을 덮다가 다시 건의를 한 거지요.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애당초 이분들 입주하실 때 월 전기세가 5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을 했더니 누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포항시에 전적으로 집행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주택구조상 판넬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사실 예상을 못했었지요.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시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년 넘도록 계속 한전에,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거기 계신 분들이. 지금도 가보세요, 전기세 걱정되어서 사람 못 잡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당장 3월부터 전기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50만 원 전기세 나온다고 아무도 생각을 못하셨고 포항시 행정업무의 미숙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항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라고 제가 주문을 한 거예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겨울 난방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난방을 할 수 있는 다른 보조기구를, 그것도 여러 방안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지를.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당장, 지금 11월 달 추워서 제 생각에는 난방을 다 가열하면 월 50만 원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감면해도 25만 원이고 3월부터 감면 안 하면 50만 원 되는 거예요. 여태껏 방안을 몇 달째 검토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이제 묻는 것도 죄송해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쪽에 우리도 상대를 대하는 데도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데…

숙희

공숙희위원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포항시 행정 잘못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못이에요. 이것 아직도 원인을 못 찾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왜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지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신다고 했는데 여태껏 결과를 못 내놓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포항시에서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세 부분에 있어서 희망보금자리가?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필요하다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장 결판나는 게 아닙니다. 심의를 해보면 한전도 나름대로 업무규약이 있는데, 우리 시가 고집을 피울 수가 없거든요. 협의한 지 몇 개월 안 되어서 바로 전면 감면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전기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포항시에서도 1년 되도록 방치를 하면 안 되고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임시주택이기 때문에 거의 전기판넬로 하기 때문에 그걸 예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 전면감면하고 하지, 안 그러면 전면감면해 줄 수 있습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월 50만 원 이상이 나온다고 예상을 하셨어요, 국장님?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 정도로 내가 봤을 때는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나온다고 예상을 안 했겠습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께서 예상을 못하셨다고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계신 분 중 연료하시기 때문에 검토를 빠른 시간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A안이 안 되면 B안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시고 쾌감을 주세요, 어르신들이…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우리 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애로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세요.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시에서라도 우선 긴급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장님께서 수장이시기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어르신들하고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제가 노후 및 지진피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물론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마는 소규모 아파트들이 다세대도 마찬가지고 원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아파트들이 사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그렇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자치회장이 있다든지, 아파트관리소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이번에 신고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소도 없고 소장도 없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도 예산이 물론 편성은 되어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공동주택 업무는 건축과 업무입니다. 지진이 나면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주거안정과로 왔는데요. 내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건축과 업무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으니까 내년도부터는 건축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지진대책국에 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든 부서 간의 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서에 그만한 일은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접수 관계도 건축과에서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도?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은 일부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그건 건축과에서 다 검토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녀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수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접수가 일부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업무를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원래 이 부분은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실 저희들 업무가 아닌데, 건축과에 정밀안전진단하고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업무가 처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임시직을 하나 더 받아서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직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공업직이 일반직으로 해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년도 사업 예산도 건축과에서 편성해놓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관리소가 없고 관리인이 없는 부분은 수시로 설명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장도 발부를 하고 있고요.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든 우리가 그 민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서간의 협업해서 차후에라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리할 수 있도록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우리 시골지역에 컨테이너 설치된 부분이 총 몇 동이지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84동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시골지역에? 마을에?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마을에.

경열

박경열위원

84동이고, 그다음에 이주단지 흥해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거긴 33동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33동.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시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컨테이너 하나가 한 가정에 들어가는데 아파트 5세대에서 10세대 비용의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추진이 되었어요. 추진이 되었는데 저는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할게요. 84동에 대한 컨테이너 크기 수는 다 똑같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지원받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하고 해서 전기세 비용 지금까지 얼마 정도까지 했는지 자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아파트 완파되어서 주변지역에 아파트에 가거나 아니면 흥해사람들 중에는 포항도 나가계시는데 그분들의 전기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국민주택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임시주거시설이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임시주거시설이기 때문에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지금 이주단지하고 마을 84세대 컨테이너에 있는 분들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전체적으로 이주단지 조성에 계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여기 하면 시끄럽기도 하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외풍도 세고 하려고 하면 “아파트 내가 소개시켜줄 테니까 들어가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갔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 관리인도 포함되어서 관리인 인건비도 나가고 비용의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하다면 저는 그래요. 이분들을 아파트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고 봐요. 흥해아파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동 중에 25동이 비어져 있고요. 컨테이너보다는 훨씬 나아요. 전기세 그냥 내주지요. 텃밭도 운영하고, 한 분씩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사나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에요. 살았던 분들인데, 그렇게 계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용의 부담을 들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분들을 아파트 쪽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하시는, 제가 있잖아요. 그분들 앞에서 내가 그랬습니다. ‘왜 들어가라 할 때 안 들어가고 전기세 요금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 왜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고 선택을 여러분이 하셨지 않느냐’고 내가 진짜 그랬습니다, 회의하는 데 가서.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건 맞다, 박경열 위원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 맞다.’ 이야기 들으셨지요?

숙희

공숙희위원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숙희

공숙희위원

임대료도 있어요, 임대료도. 연간 1억 원.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유도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유도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그 감당을 이분들이 하시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기세 그 비용 정도면 흥해아파트 월세도 빌릴 수 있고 다 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유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데 지금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주시고 그다음에는 이분들이 다시 아파트에 들어가면 가능합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지금 국민주택은 안 되고 전세임대는 가능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가능하지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흥해 전세 1억 원짜리 없어요. 5,000만 원 정도에서 조금만 상의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고, 협의해서 2년 또 늘린다면서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것은 건의를 해놓은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자꾸 비용부담을 시가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러면 계속 저분들의 부담의 비용들을 다 들어줄 경우에 결국에 이분들 안 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을 다각도로 전세임대아파트로 유도하십시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방안으로 검토해서 건설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거안정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참작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특히 여러 가지 지진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주거안정이 최우선이 아닌가 보고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거안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명 주거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진관련 부서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4차 일정하고 업무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한 후 다음 일정을 정하고 다음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련부서에 감사드리며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시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는 시민과 함께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4차 회의는 11월 16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