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양주 YMCA 의정지기단 회원분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양주시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99회 양주시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도시주택국,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소장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업무 공백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 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축산업 지원, 농업인 복지, 농촌지도사업 현장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414쪽 일반현황과 416쪽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 「농업인 복지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복지 분야 혜택이 적은 농업인에게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이자보전 사업과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화생활의 기회를 확대 하는 등 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422쪽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 창업농 육성」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청년 창업농 육성을 통하여 농촌의 고령화 대응 및 청년 창업농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인회 대회 및 교육을 지원하여, 사기진작과 화합을 도모를 하고, 더 많은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농촌정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농업인 회관 건립」입니다. 농업인들의 교육 및 화합의 공간과 농산물 가공센터를 한 공간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0년도에는 착공 및 준공하여 농업인들의 정보공유 공간과 가공시설 제공으로 부가가치를 증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농업 소득보전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6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토양환경 보존을 위해 소요되는 유기질비료와 친환경비료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력을 제고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유기질 비료는 3,239농가, 친환경비료는 867농가에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도 최고품질의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일반농가와 친환경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427쪽 「밭작물 고품질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 농협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신규 시범 사업으로서 과수, 원예, 뿌리작물 등 밭작물 재배농가에 칼슘유황성분 비료를 공급하여 지력을 높이고 연작 피해 방지 및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428쪽 「농산물 임가공 등 가공 산업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농산물가공센터 건립 시까지 임가공비와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경영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수출농산물 육성사업」과 430쪽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1쪽 「시설원예 현대화」입니다. 관내 원예시설에 생산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을 지원하여 농가경쟁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432쪽 「선택형 맞춤농정」입니다. 생산자단체에게 생산·유통관련 시설을 지원하여 특화품목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단체에 지원하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 시키겠습니다. 433쪽 「농업기계지원 및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입니다.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고가의 농업기계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기계화 지원사업과 농촌이 고령화됨에 따라서 여성과 노약자에 농업용 관리기 등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은 농사적기에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임대하여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 운영을 통하여 많은 농가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해서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에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6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가격의 차액 및 양주골쌀의 학교 공급가격과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 공급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학생들에 안전한 먹거리 지원에 따른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7쪽 「건강과일 간식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주2회 과일간식을 지원하여 국내 과일 소비 기반 마련 및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쪽「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와 4-H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 현장애로기술사업과 4-H의 농심함양 과제교육을 추진하여 양주농업을 선도할 지역현장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439쪽 「경쟁력 있는 농업인재 양성으로 신 성장 농업실현 」입니다. 농업트랜드 변화에 따라 양주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업인대학, 품목별전문교육 등 수준별 맞춤형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재 양성으로 신 성장 농업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0쪽 「도·농 상생 협력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1쪽 「맞춤형 농촌체험 활성화」입니다.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현장체험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고자 농촌체험지도사 및 치유농장 육성,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2쪽 「곤충이용 산업 활성화」입니다. 미래 성장산업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곤충자원을 산업화하고자 미래 사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곤충에 대한 혐오감을 감소시키고자 식용 곤충 및 학습애완곤충 시장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443쪽 「농촌여성 인적자원 육성 및 생활자원 활용」입니다. 농촌여성에게 다양한 전문기술과 분과교육, 과제교육, 역량강화교육으로 지역활력화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배양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지역 사회의 리더로 육성하겠습니다. 444쪽 「농촌마을 공동체 육성 및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농촌노인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지원으로 복지형 마을공동체를 육성하여 농촌마을의 활력을 증대시키고, 농작업 단계를 고려한 안전관리 실천과 교육으로 작목별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445쪽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로 부가가치 증대」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단위 농식품 가공․판매 등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 하고 농식품 가공전문가를 양성하여 가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46쪽 「양주나리농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2018년도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조례제정을 통해 유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9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60일간 운영하여 누적 방문객 41만명에게 양주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도시민 휴식공간 제공 및 수도권과 연계한 관람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나리농원에 다양한 꽃을 식재하고 농원 내 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양주시를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 「최고품질 양주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양주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1,254ha에 6,119톤 생산목표로 보급종 16개 품종 62톤을 적기에 공급하고, 벼 생력재배 및 최고 품질 생산단지 육성 등 4종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양주쌀 안정생산과 양주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48쪽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및 병해충 예찰․방제 강화」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9쪽 「신 소득 원예작물 안정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시설원예 작물의 조류 피해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방조망 복합시설을 구축하고, 경기도 육성품종 보급, 친환경종합방제로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추진하여 양주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0쪽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개시스템 기술보급」입니다. 원예작물 스마트 관개기술의 신속한 현장적용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작물 생육에 따른 적기․적정관수로 농업용수 절약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1쪽 「시설원예 안정생산 ICT 기술보급」입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설원예 환경제어 및 모니터링으로 고온피해 최소화, 생육환경개선 등 스마트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농산물 안정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452쪽 「품목농업인 조직 활성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3쪽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강소농들의 후속교육과 전문역량강화를 통해 농업경영체 자립역량을 증대시키고, 체계적인 농가경영 전문기술 교육과,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처방 등, 농가별 경영진단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4쪽 「특작 안전생산 재배기술보급」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5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물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 하고자 4종 8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여 축종별 사육환경 개선으로 축산물 품질향상과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56쪽 「환경친화형 새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5종 5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연간 농업인 350호에 400톤의 유용미생물제를 생산 보급하겠으며, 토양검정 2,300점을 분석하여 가축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57쪽 「환경친화형 BM활성수 생산공급 사업」입니다. 농축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미생물 배양실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경종 및 축산농가에 BM활성수를 생산 및 공급하여 환경친화형 농법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8쪽 「FTA대응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가축개량사업, 안전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59쪽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위해서 악취 저감과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자연 순환 농업기반 구축과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시민 모두 건강한 말 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말 산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주시민의 체력증진과 심신수양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해서 승마체험교실운영과 풀뿌리 승마대회 개최 등 말 산업 육성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61쪽 「가축질병예방 및 차단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상시방역체계 구축과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지원 등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축산농가의 안정된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 질병 예방과 방역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62쪽 「체계적인 동물보호관리」입니다. 도시화에 따라 늘어나는 동물문제 해결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개선을 위해서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및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3쪽 「안전 축산물 유통관리」입니다. 부정축산물의 유통근절을 통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 및 우수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내 축산물 유통업체에 철저한 위생 점검과 50개교에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 등 고품질 안전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4쪽 「반려견 놀이터 조성」입니다.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공원면적 10만㎡ 이상 지역에 설치할 수가 있어 옥정지구 내 4개소 중 적정 장소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465쪽 「축산농가 악취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해 탈취제 구입 및 지도점검으로 축산농가 악취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66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18억을 투입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깐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2018년에는 추경예산이 있어서 2019년 예산보다 많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가축 AI 축산농가 보상이 36억이 투입이 되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촌 사업이 없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입법발의해서 농촌보전사업 조례 개정 한 거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전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이 입법발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십시오.” 라고 센터에 이렇게 했는데, 센터에서는 이유가 뭐지요?

먼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농업보전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해 주셔서 농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전사업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농업협력사업으로 해서 칼슘유황비료를 지원해 주는 그 사업도 보전사업으로...

본의원이 조례를 입법 발의할 때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벼 수매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려운 농촌을 좀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쌀값이 상당히 많이 비싸지요? 좀 올랐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매도 좀 오르고, 그런데 금년 같이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쌀값이 폭락을 해서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쌀값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깐 작황도 좋고, 또 값도 좋으면 다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상당히 좀 있잖아요. 매년 농산물이라는 게 변동 폭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시도 상당히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아 있어서 그런 뜻으로 해서 보전사업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런 게 잘 안되어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 변경까지 해서 만들어 줬는데, 센터에서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 안 하면 농민들이 센터 원망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나가서 농민들이 물어봤을 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센터에서 안 하더라.” 그 말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센터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과연 농민을 위하는 길이 뭔가 이런 것도 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칼슘유황비료. 그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칼슘유황비료요?

그게 사업에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칼슘유향비료를 처음으로 3만포를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해서 내년도에 농가들에게 특히 과일 재배하는 농가들이라든가 뿌리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황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고, 지금 농가에 일반 화학비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들이 질소, 인산, 가리가 많이 들어가는 있는 그런 비료를 많이 쓰고 있고, 칼슘과 유황비료가 상당히 농가에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해 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칼슘·유황 전용비료를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서...

센터장님 그 정도면 설명이 됐고요. 이 사업이 농업중앙회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중앙회 30%, 저희들 시 30%, 자부담 40%를 비율로 해가지고 농가에다가 공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에서 50%하고요. 그 다음에 농협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일부하고, 어떤 게 맞습니까? 본의원이 듣기로는 중앙회에서 50%, 농협에서 몇 %, 시에서 한 20% 정도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 말씀이 시에서 50%라고 그러니깐..

아니요. 농업중앙회에서는 직접 지원을 안 해 주고요. 농협중앙회에 있는 시 지부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시지부나 농협중앙회나 똑같은 거니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맞아요? 아니 본의원이 들은 게 있으니깐...

우리 시에서 30%, 또 시지부에서 30%, 농가에서 40%로 이렇게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농가에서 40% 라고 듣지 않았는데, 어떤 게 맞지요? 맞습니까? 시지부에서 30%, 시에서 30%, 농가에서 40%,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이 사업이 올라와있어요?

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얼마나 반영하신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게 총 1억6천5백만원인데요.

3만포라고 그랬지요?

예, 3만포입니다. 그래서 1억6천5백만원인데, 30% 시에서 부담해서 4천9백5십만원이고, 농협에서 30% 해서 똑같이 4천9백5십만원, 농가 자부담 해서 6천6백만원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33쪽에 보면 ‘농기계지원사업 및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이 현황이 금년도 하고, 2019년도 하고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2018년, 2019년 예산이 좀 늘어났지요?

지원사업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임대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농기계지원사업.

예,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한 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1억, 지금 농기계도 농민들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어려운 농민, 지금 농촌이 많이 어렵지요?

예, 그렇습니다.

FTA도 미국하고 다시 하는 바람에 본의원이 듣기로는 미국의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에요. 뭐 때문에 미국 농민들이 FTA 해서 좋아하지요? 소장님 그 이유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에서 FTA에 관한 서명을 하고, 자동차산업도 상당 부분 양보가 됐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미국의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이다.” 제가 보도를 직접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농민들한테 그 FTA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일단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품질이 좋은 농산물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 분야화가 들어남에 따라서 농촌의 노동력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업 기계화를 확대 공급을 해서 경영비 절감하고 생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농사를 짓더라도 고품질 농사를 지어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그 고품질 농산물을 비싼 값에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양주시 하면 농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쌀도 있고, 딸기도 있고 이렇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전국적으로 양주시 하면 확 떠오르는 농산물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양주시의 대표적인 농산물을 센터에서 지도해서 그럴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중에서 우리시에서 전국에서 우위를 점하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고품질로 생산될 수 있는 농산물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어디를 가니까 양계를 하는데 양계장이 우리는 이렇게 조립식으로 싹 지어놓고 양계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천인가 어딘가를 한 번 가보니까 그 양계장 닭들이 산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그 계란을 비싸게 팝니다. 한 판에 1만원 정도로 파는데, 서울 쪽으로 다 이렇게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농사도 인터넷 문화니깐,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를 하니까 봉고차에다가 값비싸게, 흔히 농촌에서 얘기하는 유기농. 지금은 사람한테 좋다 그러면 보면 우리 국민들이 잘 드세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농촌지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농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농민들한테 듣는 얘기도 많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59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축산이 농촌의 가장 큰... 지금 상당한 딜레마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렵고, 어려운데 농촌 주변에 피해도 많고, 악취로 인해서 냄새로 인해서, 아파트 들어오면 축사부터 이사 가라고 하죠? 옥정지구도 그런 데 있잖아요. 들어오니깐 ‘e편한세상’ 그런 부분도 “축사 나가라” 이렇게 맨 날 민원제기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축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어디 외국 같은 데는 본의원이 보니깐 축사 운영하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악취가 안 나가거나 냄새가 안 나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돈을 줘요. 그런데 또 악취가 나고 그러면 벌금을 때린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센터에서 축산인들 맨 날 보고 서로 가깝게 지내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센터장님도 가보면 냄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축산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법에 맞게 분뇨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축산농가 중에서 10%도 안 된다고 봐요. 이거를 좀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양주시가 도농복합도시지만 양주시에 사시는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축산 농가들이 먼저 시설들이 상당히 좀 노후화가 되고 있고, 시설이 미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특히 악취문제에 대해서 저감을 하고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탈취제와 같은 악취 저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냐면 도비나 국비나 이런 거라도 많이 가져오셔서... 시비도 포함돼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농촌에서 같이 상생해서 살 수 있도록... 이제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면, 은현면 시골 마을에 가도 옛날에는 원주민들이 다 살았지만 지금은 50% 이상이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전원주택도 짓고 해서 들어와서 사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보면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친환경 축산조성, 센터에서 가장 신경써야 될 사업이 아닌가.. 물론 소득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농촌 소득과 함께 친환경 축산조성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양주시 천일홍축제도 홍보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는 다른 동료 의원이 질의 할 것 같아서 본의원이 질문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양주시가 뭐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소장님. 미세먼지 때문에 홍보 제대로 되고 있어요. 공중파 방송에 대한민국 미세먼지 순간 측정 1위 양주시. 천일홍 백날 해봐야 뭔 소용 있습니까? 이것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정부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농촌이지만 미세먼지나 냄새가 아무리 봐도 날 때가 없는데 저녁만 되면 옥정지구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이상한 규명할 수 없는 냄새가 나요.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축산도 한 몫을 한다, 본의원이 볼 때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소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진짜 의논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의원이 얘기한 대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데는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농업도 보호를 하면서 양주시가 쾌적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 농업분야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세우는 것도 그 비중에 맞추어서 잘 조정해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 우리 양주시의 한해 농지가 한 얼마 정도 없어지지요?

지금 저희들 벼농사의 통계를 보면 한 100㏊ 정도씩 감소가 되는 걸로 이렇게 매년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지적과에 보니깐 우리 양주시가 1년이면 평균 한 20만평씩 없어집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자꾸만 계속 어렵다 그러고. 우리 예산은 자꾸만 늘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농민들이 자꾸만 어렵다 그러고 우리 실제 주는 거는 다 많은데 소농하시는 분들은 농사를 못 짓겠다 그러고... 우리 예산이 적은 건가요? 농지가 지금 평균 한 5년 전에 해서 100만평 정도가 없어졌거든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면적이 감소가 돼가지고 농지면적이 줄어서 전체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지금 조금 전에 임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FTA에 의해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이나 품질에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그런 농업도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자꾸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농업을 정책하시는 분들이니깐, 우리 양주시의 농업 인구들을 전부 다 관리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계속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실 건가요?

저희 지원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도 농가에 보급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해오고 있고, 그리고 지원사업도 확대를 해서 농업인들의 부족한 부분을 경영비 절감이나 아까 말씀드린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해서 농가소득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본 주 직업들이 농업들을 위한 지도사, 지도관들이 있는 거지요? 그렇죠?

지금은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농업만 했던 그러한 지원사업이나 시범사업이 아니고 이제는 도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여러 가지의 교육사업도 있고, 지원사업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우리 양주시의 농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우리 여기 지금 계속 뒤에도 보면 시범사업들 있죠?

예.

올해 시범사업 해 가지고 내년으로 연장되는 시범사업 있습니까? 기계를 줘서 파종을 했다던, 뭐를 해서 시범사업해서 내년에 연장으로 해서 계속 기계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의원님 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그 개발한 기술을 농가에게 보급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년, 2년 시범사업을 했다 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이 농가에 파격적으로 그렇게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몰사업 없습니까? 시범사업 해서.

일몰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건조기라든가 장기적으로 지원이 되어왔던 지금 농가에 보급률이 높아졌던 그런 사업은 일부 일몰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447쪽 ‘최고품질 양주쌀 생산기술보급’ 201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고품질 양주쌀 생산 시범사업 추진, 9개 사업 11개소’ 내년도에 ‘최고품질 양주쌀 생산 시범사업 추진 7개 업소’ 그러면 이걸 해서 어떤 게 좋은 점이 있어서 내년에 또 하나요? 장점이 있으니깐 다시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로.

지금 새로운 나오는 농진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그런 품종들을 지금 새로이 보급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해 무슨 품종 보급했어요?

지금 진옥이라든가 조생종벼에 대한 그런 품종들을 지금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를 새로이 새 품종으로 금년도에 재배를 했습니다.

쌀 맛이 좋은 가요? 고품질이 되나요?

특히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추석이 일찍 9월 달에 오면서 그전에 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들이 우리 시에서...

그러니깐 시범사업으로 일찍 벼를 벨 수 있는 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품질도 고품질에 대한 품종이고, 또 생산량도 지금 수확량이 많은 그런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한 7개 사업, 14개소를 또 해 본다는 거예요?

그 사업도 있고, 또 새로운 품종 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금 우리 한 80%가 대안벼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교체를 할 생각으로 새로운 품종도 지역적으로 실제 시범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의원님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타 지역이요? 타 지역 비교하시는 거예요?

타 지역에도 시범사업이 많이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범사업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지금 농지가 상당히 많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자꾸만 힘들어진다는 건 농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찾아내서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좀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 어려운 곳이 있으면 잘 지도하셔서 농민들이 잘 살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428쪽, 이거는 뭐 임가공 하는데 쓰는 돈인가요?

이 사업은 우리 시에 농업기술센터에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던 농산물가공센터를 건립을 하기 이전에 농가들이 현재 타 지역이나 다른 가공공장에서 임가공을 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러한 가공을 농가들이 확산을 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를 하려고 그 사업을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가공공장에서 가공을 해갖고 오는 비용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공시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공공장에서 가공해 오는 가공비의 일부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서 농가에 부담을 적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규모 포장지라든가, 개발비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오면 우리 농민들이 팔 수 있나요?

판매허가를 득한 농가들에게 그러한 포장지나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허가를 득한 기업들만 되는 거네요. 허가를 못한 일부 농민들은 효능이 없겠네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잘 다가서서 날마다 강·소농 교육 하시고, 강·소농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하시는데, 안 보이는 쪽을 찾아서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35쪽,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편의 도모’를 한다는데, 농로포장, 수리, 기반, 용수,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내년서부터 선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매년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어려운 그러한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농업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즉시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에 들어오면 해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내년도의 필요한 사업도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했고.

수요조사가 끝났습니까?

일부 했습니다. 일부 되어있고 사업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다른 토지의 사용승낙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예산 잡아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내년 예산에 해 준다는 데도 없이 둥글려서 25억을 잡을 수 있나요?

글쎄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세입이 한 8백억 정도 늘어나는데, 또 거기에 따른 요구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저희가 예산 확정하기 전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일부 아마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이렇게 정확지도 않은 예산이 막 올라와 있어서 내년에 한다 그러는 걸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 좀 잘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37쪽, ‘건강과일 간식지원사업’ 이게 올해서부터 한 건가요?

예, 올해 처음으로 도입이 됐던 거고, 금년도에는 전 학교에 다 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에 해 줄 그럴 계획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전 학교에 다 해 주고, 우리 아이 건강과일 간식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19개소하고 어린이집 249개소에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이거 혹시 양주시에서는 납품하는 데가 있나요?

이건 양주시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린아이 건강과일 간식지원은 도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초등돌봄교실은 우리 시에서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지정한 업체 중에서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인근 지역에서 나오는 그러한 제철과일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만들어서 갖고 나오나요? 아니면 양주시에 있는 업체에서 만들어서 하도급을 받아서 납품을 하나요? 왜냐면 과일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하루만 지나도 무를 수가 있어서 혹시 아이들이 먹었을 적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 봤더니 그러한 상황은 없었고요. 주 2회 지정된 날짜에 신선 과일을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또 어린이집에 공급을 하게 되면 거기서 2~3일 정도 아이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 있는 과일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거 위생에 좀 많이 신경 쓰셔서 이런 게 잘못되면 단체가 전부 다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위생이라든가 과일 상태를 좀 잘 봐서 우리 양주시에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421쪽입니다. ‘농업인 복지분야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농업인이라 하면 정확하게 기준과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인라고 하면 농지면적을 300평 이상 소유한 농업인을 농업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농업인의 자격은 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를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문화생활이 어려운 여성농업인에게 바우처 지원을 통한 문화 활동 기회 확대’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대개 어떠한 것들을 지원 해 주는 겁니까?

지금 바우처라고 하게 되면 정부가 특정 수요자에게 교육이나 주택, 의료, 복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을 바우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농업인들이 문화생활에 대해 취약하기 때문에 영화관이나 안경점, 목욕탕 등 문화생활에 대해 필요한 그런 부분을 지원 해 주는 겁니다.

문화생활인데 안경점이요?

예, 그런 안경점도 해당이 되고, 목욕탕, 영화관, 한약방, 이러한 곳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지원 해 주는 겁니다.

바우처 카드를 준다는 거예요?

예.

문화생활이라 하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안경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용품 아닌가요?

예, 그런 데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퀼리티 있는 문화생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런 문화생활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넓은데 그 카드를 저희들이 지원 해 주면 농업인들이 그 중에서 한 65명, 우리가 읍면동별로 선정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그 카드를 지원해 주게 되면 그런 카드를 가지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미용실도 갈 수가 있고, 영화도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농업인자녀들 학자금 융자지원 많이 있는데, 농협에서도 무슨 자녀 장학금 지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랑 중복지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혜택을 입은 분이 계속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런 사례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장치가 있나요?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지원사업은 우리 시에 있는 읍면동에서 양주, 동두천 교육청에 학생 명단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건데 그 학자금을 그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 바로 읍면동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지원 해 주는 학자금하고는 중복이 되진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철저히 중복되는지, 한 학생이 계속 혜택을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페이지 422쪽, 여기 보면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서 전문농업인 선진지 연수 유럽 3개국 이렇게 하는데,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며, 대상 인원은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진지 연수는 우리 시에 있는 청장년, 그러니깐 지금 연령대가 농업인들이 높습니다마는...

그러면 18세부터 35세, 연령 제한은 없고요?

연령 제한은 특히 없고, 40∼60대 정도 이전, 그러니까 40대, 50대...

그러면 60대 이전이면 거의 다 해당이네요, 어르신 빼고. 이거는 청년창업 후계농업경영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거를 조금 연령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60대까지 해당 되면 그 사람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아니고 청장년 전문 농업인이거든요. 청장년 전문 농업인이기 때문에 보통 40∼50대 정도 되시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5명을 선발해서 금년도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로 해서 금년도에도 갔다 왔고, 내년도에도 그러한 우리 후계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 그쪽에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농이잖아요? 그런데 후계농업인이라고 하면 40, 50, 60대가 해당 되겠냐고요? 그리고 청년창업농이면 그 연령이 해당이 되겠냐고요?

그 위에 있는 청년 창업농 선정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그 밑에 선진지 연수하고는 다른 부분이고요. 청년 창업농에 대한 것은 농사를 지은 지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분이나 40세 이하인 농업인을 선발해서 금년도에는 6명을 선발했거든요. 그 6명을 선발해서 월 1백만원에서 연차별로 8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영농정착자금지원입니다.

예, 그거는 잘 알았고요. 청장년 전문농업인 선진지 연수 아까 그렇게 선정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분이 1회만 갔다 왔나요? 한 분이 2회 다녀온 분도 있나요?

1회만 가는 걸로 하고 있죠.

1회만, 잘 알았습니다. 다음 429쪽 ‘수출농산물 육성사업’ 지금 국내 출하 위주해서 수출농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국내 출하에 문제가 있나요?

지금 농산물이 수급조절을 계절에 따라서 나오는 그 농산물에 따라서 수급조절이 일부 어려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함으로 해 가지고 국내에서 과잉생산이 되는 것을 분산을 시켜서 가격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농산물이 많이 유입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산물도 해외에 수출을 해서 소득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배 영농조합법인은 2002년도부터 수출에 참여하고 있고, 수출딸기 영농조합법인은 2012년도부터 해외수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산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농지면적이 조금 전에도 홍성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두 작목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이 기존의 농업인들이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증가는 안 하는데 국내 위주에서 수출로도 전환을 하고자 한다 라는 뜻이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46쪽 나리공원에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다른 과에서도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원예작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스모스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다 라는 거는 설문지에서 많이 나왔다는 건가요?

예, 금년도에 나리공원을 방문해 주신 그러한 관내, 관외 분들이 대표적인 가을꽃이 코스모스이기 때문에 코스모스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부 면적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오신 분들이 관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고, 코스모스 뿐만 아니라 다른 꽃도 한 두, 세 가지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새로운 꽃으로 인해서 우리 양주시를 알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모스를 더 추가한다 라고 하면 지금 장소가 있나요? 주차장이 모자라서 작년에 심었던 백일홍 꽃밭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코스모스를 더 심을 장소가?

현재 지금 조성되어 있는 면적에 거기에다가 그냥... 현재 지금 재배하고 있는 꽃 면적을 일부 축소를 해서 코스모스도 심고, 다른 꽃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코스모스만 추가하겠다는 얘기시지요?

예.

그 다음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핑크뮬리나 칸나 이런 거는 다 월동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여기 보면 청보리 재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19년 2월, 6월에 청보리를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참 잘 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청보리는 겨울에 지금 밟아줘야 되는 시기가 언제 인가요?

보통 청보리를 심게 되면... 중남부지방에서 일부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10월경에 파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월 달까지 천만송이 천일홍 재배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깐 저희들이 10월 달에 파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달에 파종을 하게 되면 생육하는 데는, 조금 키가 좀 낮아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리 재배하는 데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청보리 밟기 체험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보리 밟기 체험을 언제 할 수 있느냐? 그거를 활용해서 양주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에 청보리 밟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보리 밟는 시기가 월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게 전년도에 심게 되면 겨울에 땅이 약간 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깐 땅이 위로 솟아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2월달에 밟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는 2월 달에 파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깐 2019년 2월에는 밟기를 못하고, 2020년도에 할 수 있다 라는 거지요?

가을에 심었을 경우에.

그러면 밟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깐 내년도에는 어렵고요.

2020년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만약에 내년도 가을에 심었을 경우에는 2020년도 에는 가능하지요.

그러면 재배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2019년 2월에 심기 하면 수확 이런 것들. 그렇죠?

2월 달에 현재 지금 조성한 중에서 금년도 농산물 판매를 했던 그 조성된 위치하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뒤쪽에 있는 제1주차장에 한 반 정도를 해서 청보리 재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462쪽 ‘체계적인 동물보호관리’ 지금 도시화에 따른 반려동물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지요? 소장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TNR’ 이거를 460두 정도 실시한 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고양이 한 마리를 TNR 할 때는 병원에 가면 거의 1십6만원에서 2십만원 정도 지금 동물병원에서 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 감당을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이 중성화 TNR.

동물병원은 지정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지정된 동물병원에 포획을 해서 데려다 주면 수술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수술한 걸가지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관사에 치유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3일 정도 치유를 해서 다시 생존했던 그 위치에다가 방사를 해 주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운영하는 걸 여쭈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캣맘’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양주시는 그게 구성되어 있나요?

예.

그 친구들은 전화를 하면 재능기부차원에서 2만원이면 중성화 수술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활용하고 있는지, 그 단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16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이거를 가지고 길고양이 460두를 했다 라면 굉장한 예산이 투입 되는데 다른 방안 모색이 없는지?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만원은 아니고요, 두당 총 15만원이 들어가는데 수술비는 7만5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만원에서 20만원인데 7만5천원으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 양주시는 ‘캣맘’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타 의정부만 해도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캣맘’은 제가 알기론 자율적으로 한 거고, 저희 시에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양주시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함께 협업해서 동물병원들이랑 그런 단체랑 해서 함께 풀어가야지 우리도 예산 절약이 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마땅치 않을까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 한번 모색하고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4쪽이요. 지금 저희 양주시가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이 보고 하셨듯이 10만㎡ 이상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양주시는 옥정 그쪽으로 4개 곳에서 적절한 한 곳을 선정 하겠다 라는 거죠?

예.

반려견 개에 해당되는 거죠?

예.

다른 고양이나 이런 반려동물은 특성상 바깥으로 안 나오나요?

일단 반려견이 놀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반려견을 일반 공원이나 시민들이 있는 쪽에 데리고 나와서 운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반려견 놀이터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반려견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우리 반려견 놀이터가 전국에 거의 20개소, 서울 같은 경우에는 4곳, 성남 3곳, 지금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성남시가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양주시도 이 반려견 놀이터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하시기 전에 반드시 벤치마킹을 가셔서 잘되고 있는 곳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설치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려견. 고양이 같은 경우는 특성상 바깥으로 안 나오고, 자기 영역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집안에서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아까 얘기한 길 고양이들에 대한 중성화수술에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반려견 놀이터 조성할 때 반드시 본의원이 부탁하는 거는 벤치마킹 하셔서 실 수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일간식지원 그런 거 우리 홍성표의원님이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그것을 조금... 경기도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는 과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많잖아요. 농업인들의 과일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라는 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방한식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최종 2회 추경까지 해서 한 3백6십9억 정도 예산을 소요한 걸로 지금 책자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사업비는 3백억 조금 넘어요. 그 이유가 뭐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3월달에 발생이 됐던 AI 살처분 보상금이 있습니다. 57만수의 살처분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 보상금이 3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액수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3백6십억이 예산이 금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2018년도 본예산이 얼마냐고요?

본예산은 잠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바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백5십억 정도 됩니다.

2018년도요?

2019년도요.

아니 내년도가 2019년도고요. 올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예산이 2백5십8억 정도 됩니다.

그럼 추경에 1백억을 더 세웠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올해 일몰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2019년도에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9년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협협력사업으로 칼슘유황비료를 해 주는 게 신규 사업이고요.

그거 말고...

그것도 있고, 또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시범사업 중에 일부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시범사업이 있죠? 간략하게. 몇 가지 있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하고 와갖고 의원이 질의를 하면 무슨 신규사업이 있다 답변을 하셔야죠.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늘 본의원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환경이나 나름대로의 지리적 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의 농업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2019년도의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데 기 이미 변한 게 없다. 늘 하시던 사업만 하시고, 변화 되는 게 없고. 본의원이 판단하기엔 농업예산도 줄고 있습니다. 좀 전 시간에 존경하는 우리 홍성표 부의장님도 일부 언급을 해 주셨지만 농토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옛날처럼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업의 소득증대를 얻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농업인 스스로가 농업에 어떤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해야지 만이 소득이 증대 될 텐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기관이 우리 양주의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리적으로 수도권지역에 있고, 여러 가지 좀 변형을 시켜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뭔가의 역할이 좀 필요한데, 모든 면에서 예산이면 예산, 정책이면 정책,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신 건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업무보고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화를 줘야 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규사업 있냐? 일몰사업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요즘 친환경농업이 대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에 예산 얼마나 지금 할애 했습니까? 원예사업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줄고 있고. 그리고 좀 전 시간에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표 농산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지적 여러 번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표할 수 있는 게 애호박이라든지, 수출하는 지금 딸기, 배, 또 뭐 있습니까? 이런 육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인력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조금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용으로 들어가서 무슨 사업에 뭐를 하느냐 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인 부분의 틀을 좀 잘 짜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으로서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지원도 해주고, 저희들 시범사업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틀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 하신 대로 양주시가 가야 할 농업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를 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할 거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여기 사업비 포함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오늘 의회에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러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지요.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이거는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한 거지요?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경기도가 지금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광역센터로 전환을 하고 해서 역할을 증대해서 뭘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지요?

농업정책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학교급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구 개편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 8월에 기구개편하고 해서 이게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던 거를 집중화 시켜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한곳으로 다 몰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양주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납품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친환경단체라든지, 급식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거기서 다 운영위원회고 뭐고 묶어가지고 그 역할을 만들어 내겠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그런데 포함시키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친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 친환경 쌀을 전량 다 수매를 한 바가 있고요. 맨 처음에는 35톤을 수매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납품 한 게 28톤이고요. 그 수매한 친환경 쌀을 전량 학교 급식에다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쌀 말고는요?

쌀 말고, 부식은 저희 쪽에서 핸드링 하는 부분은 없고요. 경기도 농림진흥재단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어떤...

일절 관여 안합니까?

예, 좌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핸드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없습니까?

지원해 주는 거는...

농가에 지원하지요?

예, 예산은 지원이 되는 거지요.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관심 가져야 돼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수도작 해서 쌀 정도의 친환경급식에 하는 것만 신경 쓰실 게 아니고, 예산 더 투여해서라도... 이게 지금 왜냐면 경기도내 안에 있는 학교 뿐만 아니라 단체급식이라든지 군부대까지 해갖고 다 총괄하겠다는 거예요. 인지는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쌀농사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 가지고 지금 친환경 급식에다가 하는 그 신경만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우스농업도 많이 늘어나고, 친환경에 대한... 사실 몇 농가 안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40농가 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41농가 정도.

다른 지자체나 수도권 인근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 하는 게 이런 친환경농업을 확실하게 지원해 줘서 늘려가지고 그런 거를 선점해야지 만이 우리가 물류비도 더 들고,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소득이 증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키워야지만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기존에 지원해 준 부분들을 끊으면 또 사실 난리지요.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양주시 전체 예산에 3백억이면 몇 %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 3백억이면 몇 %예요?

3백억이면 한 8% 내지 9% 되죠.

일반예산에요?

예.

2019년도에 일반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8천억 잡으면 얼마입니까? 5% 하면 4백억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하실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에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양주의 농업이 근간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근간이라고 할 게 아니잖아요. 좀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중과 선택을 하고 정말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농업정책을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친환경 농업활성화 이 사업비가 내년에 얼마입니까?

내년도 사업비는 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농가 뭐를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는 친환경 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1농가에다가 조류퇴치기나 저온저장고와 같이 조류퇴치기를 해 줄 계획이 있고요. 또 유기농자재를 일부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하는데 인증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자리도 다 안 잡히고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면 농약을 안 쓴다던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도 좀 많이 있고, 농업을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밥 먹고 사실 농업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땅 조금 몇 백평 팔아서 쓰지”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땅을 조금 가지고 계시면서도 농업을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을 할 때. 무슨 얘기냐? 해줘도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거나 한 데는 덜 해줘도 관계 없어요. 절실하고 우리가 이런 농업정책에 변화를 만들어서 전폭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해 주다 보면 우리 양주가 친환경농업에다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줘서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뭐를 해서 제2, 제3의 친환경농업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걸 보편화 시켜야지 만이 이게 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몇 농가가 한다, 그러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다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몇 농가만 그 안에서 선택을 해서 해 주신단 말이야, 돌아가면서 해 준다든지, 그러다보니까 이런 쪽에 이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친환경농업으로 들은 거예요. 딱 어떻게 해서 전폭적으로 뭘 지원 해 주겠다. 그럼 농가들이 생각을 해보죠.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3백억 정도를 잡아서 1억 해 주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생색내기용입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개시스템 기술보급사업’ 여태껏 많이 지원해 준 걸로 알지만 이게 지금 스마트 관개시스템 되게 중요하거든요. 할 때 보급사업 이거 확실히 해야지요. 이게 보급된 데가 얼마나 되고, 미 보급 된 데가 얼마나 됩니까? 45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원예농가에 금년도와 같이 가뭄이 발생이 되고 했을 때 관개수가 부족하면 물 주는 그 시설은 원예농가 마다 다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스마트기를 이용해 가지고 ICT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부 농가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이 스마트 관개시스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업들이 예전에 농민들이 가서 다 전부 수동으로 문 열고 하는 거를 원격제어해서 외부에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는 거 아녜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친환경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이 있죠? 440페이지. 이런 분야도 우리 양주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일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아니 아파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자연부락에 가서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내야겠지만 학생들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발굴 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이 어떤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정말 농민들이 소득증대가 돼서 잘 살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매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정책을 다시 한번 발굴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면서 본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부터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농업발전에 힘써주시는 방한식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전 시간에 정덕영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업정책이나 예산에 관해서 변화하는 주도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에 본의원도 동의하는 바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는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소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농가들이 농업소득을 향상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양주시는 이 소득성장을 위해서 농업정책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명품농산물을 좀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농산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사업들을 좀 보고 싶은데요, 혹시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정책이나 방안책이 있으신지? 프로그램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교육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농업인들이 오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도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본의원도 그거를 봤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푸드에 대한 사업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글로벌 푸드라든지, 패스트푸드라든지, 로컬푸드, 이 세가지 푸드가 지금 열풍을 불고 있는데, 양주시 또한 이 푸드가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지금 있는데, 이 푸드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유통 매장을 두어서 각 시민들한테 직거래 장터를 곧바로 유통을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그 로컬푸드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로컬푸드가 양주시에 몇 개가 있죠?

직매장은 1군데가 있습니다.

직매장이 1군데가 있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통판매망을 직접 시민들한테 연결을 해서 많은 소득도 올리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사업도 활성화시켜서 좋은 방안책으로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1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양주시에 읍면동 별로 1개씩 구축을 하고, 시민들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안을 하려면 시 공무원이 여기에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면 이런 거를 지금 판매 전략으로 삼으시고, 그 선진국의 농업이나 소비자 단체, 펀딩, 미래의 어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색을 하셨으면 하는 방안책을 좀 마련을 해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생각은 어떤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로컬푸드가 아시겠지만 50㎞ 이내에서 근거리에 있는 농산물을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유통매장입니다. 그래서 로컬푸드가 물론 많은 대다수의 시민이 모여 있는 위치에다가 선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지역농산물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권이라든가, 북부권이라든가, 그런 권역별로 해서 운영이 됐을 때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고읍동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 자체가 운영이 더 활성화 되도록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거기가 좀 잘 됐을 경우에 다른 인근 권역별로도 로컬푸드가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혹시 로컬푸드를 가보신 적은 있으시지요?

어디에 로컬푸드요?

양주시에 1개 있는 로컬푸드요?

물론입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격도 싸고, 신선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매장마다 잘 구축이 되고 있는데, 그 매장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쉽게 아는 것은 주변에 대형 매장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의 차원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로컬푸드가 경쟁력에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양주시가 충분히 활성화를 시키면 경쟁력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어떤 좋은 방안책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러한 중개적인 역할을, 중심점을 찾고 있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방안책을 좀 찾아주십사 하고 본의원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하고요. 자세한 자료는 본의원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사업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하라는 방안책을 찾아서 좀 당부드릴 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43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작업과 432페이지인데요. 제가 이 사업을 볼 때마다 조금 답답한 생각이 늘 들고 있어요. 양주시 화훼연구회 36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9억원을 썼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있었지요?

예, 매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던가요? 거의 비슷한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사업이 있었고, 작년에 이 사업을 타간 농가들은 어떤 농가들이었나요?

작년에도 그 3개 사업이 화훼연구회에 지원됐던 부분이고요. 지금 화훼농가수가 40여 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농가수가 다 한 게 아니고 일부 농가들이 작년도에 실시했고, 작년도에는 18농가가 실시를 했고,

소장님. 양주시 관내에 화훼농가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40여 농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거기에서 지금 36농가가 9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9억을 받았지요? 좀 다른 사업을 하시면 안 되나요?

지금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화훼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다른 연구회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심의를 거치고, 도에서도 심사를 해서 화훼농가가 선정이 되 가지고 금년도에도 그 화훼연구회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이 9억을 타서 이 화훼농가에 소득을 지원해 주면 이 농가들이 수출을 하고 품질 개선을 해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창출하지요?

그거는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 들어갑니다.

DB는 구축이 되어 있나요? DB화는 되어 있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깐 이 비용 대비 얼마만큼 수출을 하고, 예를 들어서 소득을 창출하고 이런 시스템화는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혹시 DB 구축이 되어 있나요?

화훼연구회는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는 아니고 요.

어떤 실적을 거두었어요?

대상 단체가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

단체가 같은 단체지요?

아니 틀린 단체입니다.

다른 단체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실적을 거두었고, 이러한 것들은 실적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떤 단체가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으려면 어떠한 이런 평가가 구축되어 있는 DB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 돼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화 돼 있습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글자가 거의 비슷하고, 프로그램도 거의 비슷한데, 금액만 살짝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답답한 거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했던 사업입니다. 농업정책이나 예산은 변화를 추구해야지 되는데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아까 계속 로컬푸드를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푸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 사업입니다. 이제는 선진국 농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농업은 다 죽습니다. 미래전략을 체결해야 되는데, 땅을 살려야 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양주시는 땅을 살리기 위한 이런 미래전략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명품화 되는 이런 사업을 명품 농산물을 만들기 위한 예들 들면 성주참외라든지 양주 특산물을 위한 양주딸기라든지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화 돼 있어야지 되는데, 소득창출이라면서요? 소득이 얼마인지 DB가 구축이 돼있어야 되고, 땅을 살리기 위한 미래 전략적인 이러한 사업들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본의원은 4차 혁명이 아니고 6차 혁명에 대비한 이런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도록 농민들은 농사만 지어야 됩니다. 나머지 매개체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농촌지도센터나 아니면 농협이 해야지 됩니다. 유통체계는 농협이 만들어 주고 농촌지도센터가 해야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기술지도나 지원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담당해서 농업의 발전에 대한 것은 저희 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그러면 프로그램 여기 책자에 있나요?

아니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발전된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을 가져오셔야지 되고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명품 농산물을 만드십시오. 명품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획기적인 사업들을 해야지 되고요. 제가 자료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을 들어가 봤습니다. 농촌진흥청에 2018년 11월 8일자에 홍잠이 독성물질로 인해 간암 예방이 뛰어난 효과로 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충청도에다가 어떤 사업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주시를 찾아보니깐 “양주시는 이런 사업비를 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느냐?” 그랬더니 곤충사업을 위해서 1개 곤충업체에다가 똑같은 사업비를 또 줬어.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간암 예방 효과를 위한... 곤충들을 위해서 이걸 가루로 만들어서 약제화 시켰어요.

의원님. 그 진흥청에서 하고 도기술원에서 하는 그런 데는 실험연구회에 연구사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업무분야가 저희들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왜 연구를 하실 수 있는 인력이 없나요?

예, 저희 시 농업기술센터에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 보급하시면 안됩니까? 이 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별도로 연구 분야의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는 분야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이런 거 개발하셔야지요. 그래야지 농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누누이 주장을 하는데 이제는 전문 인력화 해야합니다. 노력 하셔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중앙에 있는 진흥청하고 도기술원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소장님.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매년 체계적인 프로그램만 나오잖아요, 똑같은 프로그램.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다른 거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명품화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속도를 줄이면 어때요? 이런 많은 프로그램 말고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매번 똑같은 사업 주시는 것보다 정책적으로 맞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의장님. 20분이죠?

질문 할 게 많아요?

한 3가지 더 있습니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소장님...

그럼 좀 쉬었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미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농업은 저도 조금 아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농촌진흥청이나 진흥원 거기는 연구목적의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 할 수 있는 인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없고, 거기서 나온 그런 연구결과를 여기서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와 같은 수준의 업적이 나올 수는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화훼나 호박 같은 데는 그런 건 농가수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한꺼번에 다 수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농가 중에 일부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매년 돌아가는 거니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미령 의원은 다른 기회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고,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직 질의 안 끝났는데요.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는 그것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요. 질의하세요.

464페이지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좀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본의원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반려견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티켓 문화를 위한 조성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반려견들의 배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배설물들을 치울 수 있는 홍보물이나 이런 거를 좀 세우셔서 이 에티켓 문화를 접근하는 이런 발상이나 아니면 CCTV를 해서 공원 같은 데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서 미간을 찌푸리지 않는 이런 정책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반려견 때문에 이웃들 간에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담아주시면 어떤 가 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반려견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수막이라든가 그러한 게첩물들을 반려견들이 많이 나오는 위치에다가 저희들이 게첩을 해서 주민들에게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에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본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코스모스 꽃 재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둑 있잖아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 둑에다 무엇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둑이나 골 같은 데에 코스모스를 이렇게 같이 재배를 한다면... 키 작은 코스모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심으면 시민들이 오가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코스모스 길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천만송이축제에 가보면 그 둑 있는 데는 아무것도 심지 않아서 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그쪽에다가 1군데를 지정을 해서.. 꽃밭을 다 코스모스를 심는 것보다 그런 쪽에다가 심는 것이 어떤 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또 당부를 드린다면 그 DB구축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본의 아니게 조금 언성을 높였던 거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시스템화 시켜서 얼마만큼의 창출을 얻고, 얼마만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DB구축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소장님. 혹시 로컬푸드에서 타 봉사기관들이랑 해서 하는 사업들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로컬푸드에서 타 봉사단체들이랑 해서 농업을 하는 사업들을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시냐고요?

로컬푸드에서 회천에다가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 아시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원은 그건 진짜 전문 인력이지만, 우리 양주시에 농업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여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연구 분야 쪽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예은하팀장 전부 다들 기술자들 아닙니까? 송진영 축산팀장서부터 전부 다 그 분야에 특출한 사람들인데 전문 인력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술지원이나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인력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까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성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 인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완주로컬이 1년이면 한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올립니까? 로컬에 아까 보니까 활성화가 되면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완주가 1년이면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주의 매출액까지는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완주는 로컬푸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완주 로컬푸드는 어디서 운영하죠?

농협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우리 혹시 양주시의 로컬푸드 육성지원 조례안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로컬푸드 때문에 타 로컬푸드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아까 전자에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나가야 될 농업발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얘기 하셨습니다. 여기 로컬에는 우리 양주시와 거의 엇비슷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의원들이 만들어서 위원회 조차 안 만든 게 우리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조례안 보시면 위원회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조례안 보신 분? 알겠습니다. 하기야 뭐... 로컬푸드가 어디서 운영하는 것도 모르시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나간다는 완주 로컬푸드 1년 매출액도 모르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참 이거 답답합니다. 로컬푸드가 뭔 줄 아십니까? 로컬푸드를 왜 가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컬푸드의 의미는 50㎞ 내 반경에 있는 농산물을...

아니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로컬푸드에 꼭 가야 되는, 우리 시민이랑 농민이 참가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로컬푸드를 만약에 우리 양주시에서 곤충처럼 조례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딸기농사에도 몇 억씩 주는데, 우리 농민들이 하는 거에 하나라도 신경 써서 해 보신 거 있습니까? 여기에는 다각적인 마을기업 전체가... 세종시도 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고 살 길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연중 납품체계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저희가 농가들 별로 다 해 줬고요. 그리고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 홍보비라든지, 포장재라든지, 또 상설매장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100%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지원을 해 줬고요. 내년에도 지원액을 더 늘려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에 뭘 해 주셨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올해만 해도 홍보비를 지원해 줬고요. 포장재 지원해 줬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다른 시 다 해 줘요.

그리고 납품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 줬습니다.

거기 그 말씀 잘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꼭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농가에 저온저장고 준 데 있죠? 비닐하우스 지어준 데 있죠?

예, 해 줬습니다.

거기에 로컬푸드에 납품 다 해요?

그것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화원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요? 안돼요? 그것만 얘기합시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농가가 하고 있어요?

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 쉽게 하시면 안돼요.

지금 의원님께서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이...

홍성표 의원님 너무 그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는 데 좀 자제해 주시고, 별도로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지원조례안에 있는 위원회는 언제 결성하실 겁니까? 그거나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위원회 같은 거 안 만듭니까? 다른 건 다 위원회 만드는데, 우리 양주시의 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로컬푸드인데, 그런 위원회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위험물 취급하는 데 있습니까?

예, 농업관리실에서 토양 검증하는데 위험물 황산성분을 좀 취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미생물실에서...

황산이 뭐하는 겁니까?

토양검증에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토양검증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화학성분이고, 또 미생물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수산화나트륨하고 황산을 금년도에 사용해서 미생물 탱크에서 나오는 액체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황산을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 버리실 적에 어떻게 버리십니까? 정상처리하면.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가지고 빈병을 수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일부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관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황산을 그렇게 막 관리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가벼운 상처를 입어서 그렇지, 그게 크게 다른데 다쳤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생물실에서...

하여튼 행감 가서 따지겠지만 이런 거 진짜 유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조성’ 여기에 지금 있는 거랑 중복 돼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459쪽이랑 465쪽이랑 이게 다른 게 뭐에요? 이게 보니깐 거의 비슷한 사업 같은데...

이거는 459쪽에 있는 친환경 축산조성사업은 축분의 자원화하고 축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지원사업이고요. 465쪽에 있는 ‘축산농가 악취 배출원 관리 강화’ 사업은 은현면 하패리에 있는 악취에 대해 포집을 할 수 있는 포집백 구입하고, 탈취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요?

예?

그러면 이거 1군데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이 하패리에만 계속 올해도 하고, 내년도도 이렇게 여기만 하는 겁니까?

지금 축산농가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여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축산조성, 가축분뇨처리시설, 축분발효용 톱밥지원, 이게 어떻게 어디다가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러 군데로 나가나 본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시에 축산농가들, 대가축을 하는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축분처리장을 시설을 해 주는 축분처리시설도 있고,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사육지에다가 톱밥을 지원해줘서 악취를 저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 주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만 가는 겁니까?

예.

가축분뇨처리사업은 어디에요? 6개소. 올해 추진했다는 가축분뇨처리사업 6개소도 일반 우리 농민이에요?

예, 농민한테 해 준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은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시설.

그건 맨 뒤에 있잖아요? 아니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맨 뒷장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시설은 466쪽에 있어요.

466쪽에 있는 거는 공공처리시설 은현면 하패리에 있는 축산분뇨 공공처리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459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개별농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처리사업이 개별 농가가 처리사업을 해요?

그러니깐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을 개별 농가에 설치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건 그 6군데.

예.

이게 우리 스키드로더를 이런 게 전부 다 많이들 지원을 해 주셔서... 이게 다 여기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조성’은 다른 데가 하는 게 없고,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거다 이거죠?

예,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들만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로컬푸드 위원회 구성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한 가지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과하고는 조금 관계성이 떨어지긴 하여도 나리공원 조성관리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양주시 나리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 때 나리공원의 버스정류장 이름을 나리공원역으로 좀 바꿔 달라.” 라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가 지나가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같은 그 과에다가 같이 협력하셔서... 지금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었어요. 나리공원역이 아니고 버스정류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할 때에 해동마을역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시정하셔서 고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협의결과를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양주에서 액비자연화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농가가 한 65농가 정도 되는데요, 돼지농가에 대한 뇨는 지금 은현면 하패리에는 공공처리장으로 나가고 있고, 다 그쪽에서 소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액비를 발효시켜서 토양에다가 비료용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몇 톤 정도나 하죠?

지금 토양에 나가는 것은 연 50㏊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지금 공공처리장으로 나가는 것은 1일 120∼130톤 정도가 공공처리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다 소화가 되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다 소화하기는 계속 어려움이 있어서 액비처리를 할 수 있는 그 면적도 좀 늘리고, 또 공공처리장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의 축산농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화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축산농가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축분뇨처리시설 같은 것들은 지금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계속 해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돼지농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깐 한우라든지 육우, 젖소, 이런 쪽에서는 그런 요구라든지 나름대로의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 드린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죠.

지금 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발효를 시켜서 각 농장에 퇴비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일부는 관외로 나가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가축분뇨 우분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축협에서도 가축분뇨처리공장에 대한 검토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 계획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우분들에 대한 액비자연화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농가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550농가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고 산재되어 있어서의 나름대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취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연친화용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농업이나 축산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심화가 돼가고 있으면서 지금 결론적으로 공동주택이라든지, 주택가가 많이 들어서고 하면서 그런 축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경우라든지 그런 상태가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으시지요?

예.

그런 거 우리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형태를 봐서는 아직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해서 일부 혜택도 주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돼지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소를 키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면 농경정리 된 그런 지대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집약을 시켜가지고 그쪽에서 처리하고 액비를 뿌려가지고 화학비료 사용 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도작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처리비용이 덜 들어가게끔 해줘서 농가의 소득증대도 되고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데가 다른 지자체에서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요구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2 2019년도 사업에는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뭔가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가축분뇨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매우 지금 중요하게 대두 되어야 될 문제고, 또 우선시 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공감하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우리 시하고 관련 되어 있는 유관기관들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의논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또 축협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악취 배출원 관리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은현면 하패리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우리 경기도지사도 선거 때 공약을 했었고, 이 하패리 악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일부 방안을 내놓은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가요?

저번에도 행정2부지사가 우리 시에도 방문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동두천하고 양주시하고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현면 하패리에 있는 양돈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에 폐업 권유를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에서도 농가가 희망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서는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몇 농가 정도 되죠? 소장님.

하패리 쪽에 동두천경계지역에 있는 전체 농가는 한 17농가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양돈농가가 한 8농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돼지 키우는 데가 냄새가 제일 심하지요?

예.

돼지가 닭보다는 더 많지요?

지금 악취정도로 따지면 양돈 쪽이 상당히 악취가 심합니다.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주된 요지는 뭡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양돈 농가를 좀 폐업이나 이전을 시켜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패리 쪽에 있는 농가들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에서 요구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거는 경기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양주시에 있어도 바람이 동두천 쪽으로 불어서 동두천 민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두천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 양주에서 부담하고 해서 정리를 하자 이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악취포집도 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도 더 필요한 부분은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폐업을 통한 충분한 보상을 해서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다든지, 근본적인 거를 치유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포집해갖고 돈 몇 천만원씩 들여서 민원 생기고 주기적으로 뭐를 해서 이거 포집해갖고 이렇게 하다보면 행정적으로 자꾸 처분만 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됐든 지간에 우리 양주시민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경기도의 처분이나 동두천시의 처분을 기다릴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러면 최선을 다 해서 일반 주민들도 피해가 최소화 돼야 되는 부분이고, 양돈농가들이 먼저 도심이 형성 되기 전부터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라든지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서 폐업이 됐든, 이전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 행정을 펼쳐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는 축산 업도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악취도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생산해 내고 있는 미생물이라든가 탈취제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 그런 문제가 어떻게 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질 것인지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깐, 협의 되면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우리 양주시에 아로니아 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한 10여 농가가 됩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면적은 한 5㏊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가공 같은 건 어디서 해 와요? 가공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가공은 지금 분말가공도 하고, 아로니아 엑기스 가공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일부는 가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남면 황방리 쪽에 가공시설을 지원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외부가공시설에서 OEM방식으로 가공을 해 오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지원 1억을 그래서 세워 놓은 건가요?

어떤?

아까 가공비용으로 예산이 한 1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임가공지원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아로니아 뿐만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공 하고 있는 타 지역이나 타 가공시설에서 가공하고 있는 임가공 농가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미치지 못한 농가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누구라고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쪽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청장년 전문농업인 선진지 견학, 갔다 왔지요?

예.

선별은 어떻게 하나요?

선별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회 거기에서 선두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5명을 선정해서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깐 저는 어떻든 귀농을 한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보내주십사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회장, 총무들이나 회장단 이런 사람들이 갔다 왔지요? 대상자가 회장들이나 총무들이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작년도에 할 때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다녀올 때는 임원님들 위주가 아니고 정말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앞으로 우리 시를 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다녀왔습니다.

소장님도 같이 갔다 오셨나요?

아니 저는 못 갔습니다.

누가 갔다 오셨나요?

우리 직원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갔다 오신 소감이 어때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갔다 온 공무원은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 이렇게 2명이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선진국에 갔다 오면 보고 배우고 올 수 있는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가지고 다 그쪽으로만 견학을 했나요?

나름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점을 많이 배우고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초보자들을 선정을 해서 좀 했으면 어떤 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요.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회관 건립 이거 꼭 하실 생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제가 보니깐 7월달 업무보고 할 때하고 지금 하고 가격 차이가 3억 정도나지요?

그때 말씀 드릴 때는 농업인 회관 건립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을 말씀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공공청사 부지 내에 가공센터의 공장을 지금 건립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제척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30억으로 했는데,

그러니깐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갔던 거고요.

아니 그러면 줄어들어야지요? 33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3억에 대한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설계비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부분이 3억이 추가로 들어간 거고요.

먼저 7월 달에 보고할 때는 그게 포함이 안 됐던 거네요?

예.

여기 보면 우리가 도비를 받아왔잖아요?

먼저요? 예.

농업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비를 받아왔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안 써 있네요? 돈이 어디로 갔어요?

도비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그렇게 막 써도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왔던 거고, 그래서 그때 농업인회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복진미술관으로 해서 돌려서 쓰는 걸로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해서 그렇게 사용 했습니다.

목을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인회관 하지 말아야죠.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일단 의회하고 협의하기를 그때 중지하는 걸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도에 받는 걸 갖다가 그냥 반납할 수가 없어서 도에서 직접 그 실무자가 현장까지 나와서 확인을 하고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럼 거기까지 하고요. 1층에 농산물가공센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남면에 가공자금으로 해 가지고 3억 받은 게 있죠? 선정 된 게 있죠?

남면에요?

예.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초록지기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그럼 초록지기에 가공시설을 3억을 받았는데, 농업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1층에다가 또 이 시설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황방리 초록지기마을에 받은 것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고요. 센터 내에 하는 거하고는 좀 규모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라고 듣지도 않았지만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 대규모 가공공장을 설립하려면 1층에 예산 얼마 들여서 설치 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소규모라는 것은 지금 HACCP 기준에 의해서 각 품목별로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초록지기마을에 건립 할 수 있는 것은 아로니아를 위해서 그것만 가공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로니아만 하기 위해서 3억 예산을 도에서 받았다고요?

예, 동결건조기가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럼 여기 가공센터 설치는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거기는 지금 동결건조기가 금액이 약 한 1억 정도 소비rk 되고요. 그 동결건조기하고 분쇄기하고 포장기 그 다음에 시설 들어가는데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아로니아 가공설치는 안할 거네요?

아로니아 가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 농업인회관 1층에 말이에요.

그거는 이 아로니아하고 별개로 설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면에 3억이 안 떨어졌으면 여기에다가 아로니아 설치하려고 했었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공시설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예, 가공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필요한 가공방법에 따라서 환도 만들고, 엑기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가공제품이 나오잖아요. 그 제품에 대한 걸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가공시설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 한 것은 초록지기마을 주변에서 생산해 내고 있는 그러한 농산물을 소규모 가공시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면 황방리에서 하는 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시설을 좀 크게 만들어서 농업인이 원하는 가공제품들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농업인회관을 건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종의 가공공장을 1층에 설치를 하고 수월하게 농업인회관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농업인회관 자체에다가 실질적으로 가공공장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농업인회관으로서 해야지, 가공공장을 1층에 설치 해 가지고 농민회관을 건립할 이유는 없다는 뜻이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가게 되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하려면 3억 떨어진데다가 예산을 지원 해 주고, 농업인회관은 농업인회관대로 별도로 가야 돼요. 농업회관에다가 가공공장 하는 게 말이나 돼요? 안되지. 그러니까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청사 그 부지 내에 가공센터가 있어서 공장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척을 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거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고심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수출농산물 육성사업’ 이것도 보니까 도비나 시비가 먼저 보고한 거하고 또 다르네, 7월 달에 보고한 거하고 예산이 다르네요. 지금 수출하는 게 배 하고 딸기하고 막걸리를 했었는데, 막걸리 지금 안하고 있죠?

예.

그 막걸리를 계약을 해서 하다가 이렇게 중지가 되면 어떠한 피해는 없나요? 계약에 피해보는 게 없냐고요?

저희들 시하고는 피해 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떻든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수출계약을 했을 때에 막걸리 공장이 어떻든 폐쇄되는 바람에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냐 이거지요?

그건 탁주영농조합법인하고 수출업체하고 계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해당 되는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니 시에서 관여를 안 해도 개인이 했든, 누가 했든,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딸기는 몇 톤 정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수출이요, 딸기하고 배하고. 딸기농가가 몇 농가가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배농가가 몇 농가가 참가하고 있어요?

딸기는 매년 보통 한 6개국 정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약 한 38톤 정도가 수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양주 배 같은 경우에는 한 8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170톤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수출한다고 해 가지고 국내 가격보다 많이 받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든 농산물이 현재 남아돌아서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수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농산물이 과잉이 되고 아니면 부족현상이 나온다고 해서 농가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지역농산물이 과잉 생산 됐을 때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길도 열어서 지금 그러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수출을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야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딸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남아돌지 않고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오히려 딸기 수출하는 사람이 손해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수출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원예 현대화’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항상 예산을 지원해 주다보니깐 한눈에 보기에도 한 농가에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걸로 느낌이 와요. 그런 부분도 자료에다가 정확히 어느 농가가,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를 해 주면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거든요. 누가 한눈에 보게 되도 부정적으로 생각 할 수 밖에 없어요. 한 농가에 과연 몇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서류를 잘 좀... 예산할 때 잘 해 주시겠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주나리농원 조성 및 관리’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

‘양주나리농원 조성 및 관리’에 예산이 17억 6천2백4십7만8천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 놓은 건지?

작년도에도 한 15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었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한 17억 정토를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꽃 식재에 대한 예산하고, 그리고 기반시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수로 같은 기반시설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볼 수 있는... 내년도에 어떤 기반 시설을 별도로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리공원에 네트워크공사라든가, CCTV공사, LED 가로등 같은 것들이 없어가지고 야간 관람을 할 때 상당히 불편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LED 가로등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보강공사하고, 조성공사를 내년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행사가 상당히 매끄럽게 잘 됐다고 보고 있고요.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은 여론 수렴을 잘 해 주셔가지고 좀 잘 해 주시고, 올해 수입은 얼마나 들어왔나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더 들어 올 걸로 생각했었잖아요? 얼마 생각했던 거예요?

예, 당초에는 한 7억5천만원 예상을 했었는데요.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깐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무료 입장객들이 많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하여튼 간 이렇게 늘 고생을 많이 하시니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최고품질 양주쌀 생산기술보급’ 여기 보면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 시범 9개소인데,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사업내용에 ‘최고급 쌀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 시범 9개소.’

예, 기술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고급 쌀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 시범 9개소는요. 벼 재배 맞춤형 생략과 재배기술 시범 3개소하고, 쌀 생산단체 최소경비 투입시범 1개소, 최고품질 쌀 생산건조저장 3개소, 기후변화대응 품종 비교전시표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다가 개인별로 얼마씩 돈을 주는 건가요? 지금 쌀 생산단체 최소 경비투입시범은 이거는 쌀 연구회 단체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다 개인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 중에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산학협동 심의를 걸쳐서 최종 농가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체사업도 있고...

개인사업은 얼마씩 줘요? 1백만원 주나요?

개인사업은 지금 1백만원짜리도 있고요. 그것보다 적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백만원짜리는 뭐고, 1백만원짜리 아닌 건 뭐에요?

그것은 사업규모별로 또 사업내용별로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최고급 쌀 생산 같은 경우는 이건 단지사업인데 이거는 1개소에 1억2천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같은 건 3백5십만원짜리가 사업이 있고요. 벼 우량품종도 개소 당 5백만원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 산업 육성지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방 짓기로는 한 거 지었나요?

마방은 아직 짓지를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이거 말 산업 우리 소장님이 보기에 언제쯤이면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공공승마장을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익, 흑자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좀... 지금 흑자 차원을 만약에 욕심을 낸다고 한다면 일반 사설 승마장처럼 가격을 인상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공공승마장이기 때문에 흑자 차원보다는 좀 특색 있는 일반 승마장에서 가급적이면 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그러한 분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공공승마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흑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는 한 50% 정도 경영수지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도면 지금 높은 수익을 발생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승마장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개인승마장의 금액보다 우리가 덜 받으면 문제가 있죠. 개인승마장을 지원해 주지 말고 말 그대로 공공승마장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어서 해 주는 건 되지만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개인 승마장에 학생 승마라든가 그러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우리 공공승마장에서 하는 거하고 그건 같고요. 전체 1일 기승을 한다던가, 아니면 1회 기승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20∼30% 정도 일반 승마장 보다 저렴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재활승마장로 해서 재활승마장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 프로그램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일반 승마장에서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을 좀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말 산업 쪽에서는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다 라고 봅니다.

승마장 할 때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봐왔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50% 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건 문제가 좀 있어요.

이번에는 한 52% 정도가 경영수지를 올렸고, 내년도에는 그 기승인원을... 올해는 한 6,0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 8,000명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수지를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8,000명이 되겠어요? 말이 그렇지요.

그래서 마방도 추가로 더 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말도 조금 더 확보를 할 거고,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도에 교관이나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더 채용을 해서 더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퍼주기 식으로 하다 보니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은 해요. 하여튼 간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조근욱입니다. 도시주택국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동양주 실현으로 살기 좋은 양주건설’을 위하여 공유, 행복, 신뢰, 신속의 4대 전략으로 업무의 중점 추진방향을 정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조직은 4개과 22개 팀, 현원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은 139여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2018년 2회 추경 반영 예산 118억 대비 약 17.7% 증액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0 ~ 294쪽, 2018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5 ~ 323쪽, 2019년 주요사업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307쪽 도시계획과 업무입니다. 297쪽, 『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203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양주시의 정책 및 전략계획을 담은 미래상을 제시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된 불합리한 용도지역ㆍ지구와 기반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재정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용역은 2018년 4월 착수하여 2020년 9월 완료할 예정으로 2019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권역별 순회 공청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19년 6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99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업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본예산에 9억7천7백만원을 확보하여 11필지 1,021평방미터 6억6천3백만원을 지급하여 매수를 완료하였으며, 본예산 잔여사업비 3억1천4백만원과 2회 추경 5억원을 포함한 8억1천4백만원의 범위에서 17필지 1,410평방미터에 대한 보상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본예산에 19억원을 확보하여 기 매수 청구된 24필지 2,136평방미터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쪽,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추진 』 업무는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통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로 금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4건 및 실시계획인가 14건을 완료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2건, 실시계획인가 4건, 민간형 지구단위계획 4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302쪽,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관리 』 업무는 2018년도에는 총 37회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에도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매월 3회 이상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03쪽, 『 학교 환경개선 컬러컨설팅사업 추진 』입니다. 3년째 추진 중인 양주시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사업이었으나, 지난 11월 5일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우리시에 내년도 사업대상 학교의 도장사업비가 본예산 심의 결정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음을 통보함에 따라, 본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04쪽, 『 봉암리 안전마을 환경개선사업 』입니다. 경기도「2018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5천만원이며, 현재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8월까지 주민참여형 사업진행을 통하여 거주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5쪽, 『 2019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접경지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적 지원 사업에 공개 신청하여 선정된 「라이프 업(LIFE UP) 봉암마을 조성사업」으로, 도비 매칭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지역 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접경지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의 수익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 』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2019년 주민지원 사업으로 양주동 도로정비공사와 광사동 상수도 연장공사를 추진 할 예정이며, 더불어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비용 보조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안내 및 사전에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 315쪽 주택과 주요업무 입니다. 먼저 308쪽, 『 시민 감동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주택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심의 신청 및 건축물대장 변경과 정정 등 건축행정 업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불법건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 감동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9쪽, 『 건설현장과 연계한 재능 및 자재 나눔사업 추진 』 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배, 장판, 전등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추진실적은, 저소득 소외계층 26가구 중 10가구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선정된 10가구에 대하여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10쪽, 『 우수품질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 』 입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입주민들이 만족하는 우수품질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도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하여 품질관리 및 감리수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입주 예정 현장에 대하여는 입주 전 경기도 품질 검수단의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이 만족하는 우수품질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11쪽, 『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 입니다. 참고로 양주시 주택 수는 77,160이며, 공동주택은 61,849세대로 약 80.2%의 인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90개단지에 총 52,499세대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간에 동별 대표자 선거와 주택관리업체 선정 등으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입주민 간에 서로 화합 할 수 있는 윤리교육, 방문상담을 통해 서로 소통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분쟁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여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입주자간에 분쟁 없는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12쪽, 『 주거급여 사업 』 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최저 주거기준 보장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약 3,077가구에 대하여 39억의 임차급여와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약 51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13쪽,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 입니다. 사용 검사 후 7년 이상 된 노후 된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3개 공동주택 단지에 6억5천만원을 지원 결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6억5천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관내 112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 』 입니다. 노후 된 마을회관의 시설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3개 마을회관에 약 6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58개 마을은 공사완료 하였고 5개 마을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315쪽, 『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 입니다. 주요 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간판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광적면 간판정비 사업을 4월에 추진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백석읍 복지사거리 일원 지역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2019년에 4억3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316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면 정비 사업 』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낱장으로 등록된 지적·임야도의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연속지적도로 만드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지적·임야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은현, 남면, 동지역 임야 6천6백여 필지의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2020년까지 연속지적도를 만들어 행정 및 민원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7쪽, 『 영구지적기록물전산화 사업 』입니다. 지적관련 기록물은 영구기록물로서 영구보존체계 구축 및 재난에 대비하여 매년 생산되는 기록물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지적기록물과 폐쇄지적도를 전산화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8쪽,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에 의한 측량오류 방지 및 디지털지적을 구축 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지구를 완료하고 덕정1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덕정2지구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 지적재조사 지역 선정은 도심지역 불부합지 해소에 우선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 도로명주소 부여 』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위치 찾기 선진화 및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총 26,695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의 적정가격 제시 및 공평과세 구현 등을 위하여 연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1쪽,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지목변경수반 개발사업 등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금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한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2쪽, 『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입니다. 우리시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약 404개소로, 개업 공인중개사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킴으로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 및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과 소관 업무 입니다. 323쪽, 『 농지이용실태조사 』 업무는 취득 목적에 따른 농업 경영 이행 여부를 현지 확인하는 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하여 3,969필지 343ha의 농지를 조사할 계획이며, 올바른 농업경영 유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9년 예산이 139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 늘었고?

예.

아주 예산이 작은 국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쭉 받아보니깐 139억. 한 가지만 좀 질의 하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020 도시계획이 도래 되서 이걸 다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0 계획은 언제 했습니까? 2010년도에 했어요? 아니면 2007년도에 했어요?

2005년도에 했습니다.

2005년도요. 15년 됐지요?

예,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보고 내용 보니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도시 관리,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와 기반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2020계획이 본의원이 볼 때는 잘 한 계획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35 계획은 보다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잘 못해가지고 시민들의 많은 불만과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민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이 발생 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요. 이번에 또 용도지역이 바뀐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 일부는 민원사항도... 저희가 위원회라던가 이런데 다 거쳐야 되겠지만 수렴을 해서 반영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거하고 관련 된 게 장기미집행 이것도 별도로 의회에다가 보고 한다 그랬지요?

예, 14일날 의정협의회 때.

그거는 그때 가서 들어보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결정하면서 정말 우리 관련부서에서 지역도 한번 잘 나가보시고, 앉아서 컴퓨터만 보실 게 아니라 잘 나가서... 옛날에 2010년도에 보니깐 봉양동 칠봉산CC 앞에 공장이 많았었는데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연녹지로 바꿨더라고 그 옆에 주변에 배 밭 있고, 농사짓는 데는 공업지역으로 바꿔놓고, 칠봉산CC 앞에 공장지대가 공업지역으로 지난번에 바뀌었어요. 그런 거 실제 공장은 많은데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꿔놔서 정말 공장회사 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불편사항도 초래하고, 이런 부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극히 잘못 된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도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농촌지역에 특히 은현면, 남면, 광적, 백석, 농촌지역 마찬가지지만 1종지구단위로 해놓고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는 기본계획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관리계획이라고 그러는 건데...

관리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부락별로 우리가 지구단위가 총 78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다 했느냐? 질문이 그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못했어요.

주거 형 지구단위계획은 관리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난개발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획을 할 때 체계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거지 저희가 사업형 으로다가 제한을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게 도시계획수립을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정말 실효성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사업자가 와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 ‘2035계획’ 수립 하시면서 보다 좀 자세하고 또 면밀하게 우리 양주시 전체를 잘 들여다보시고,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그쪽의 전문가잖아요. 또 우리 팀장님서부터 시작해서 그쪽에서 많이 근무도 하셨으니깐 이런 부분이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고사항 있는 그대로 해 주면 시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도시계획 아직 장기간 한 1년 넘게 시간이 남았잖아요? 남았으니깐 그런 부분도 좀 두루두루 많이 잘 살피셔서 계획수립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사업’인데요, 전에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추진 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여기 문제점이 뭐였나요?

지금 되어 있는 대로 보면 저희가 제한적으로 사업범위로 인해서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가 약간 좀 미흡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예, 본의원이 판단컨대 여기에 문제점은 그 초등학교에 그러한 사업을 했는데 초등학교의 생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지죠. 그렇지 않나요?

전문가들하고 가서 협의를 한 겁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것들을 받아서 저희가 그게 디자인으로다가 이게 좀 좋으냐 나쁘냐를 서로 의논해서 이렇게 정해 진 거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디자인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디자인용역업체하고 다자인개발하고 도장시공하고는 업체가 따로따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컬러에 대해서만 컨설팅만 해 주고요.

그러면 디자인 전문용역업체는 그 디자인만 선정해 주고, 도장 시공하시는 분은 다른 데죠?

예, 시공은 학교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 디자인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굳이 이 디자인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되나 그것도 좀 그렇고요. 본의원 생각에는 아이들의 생각이 담겨있는 그러한 컬러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컬러로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이 반영되려면 아이들이 직접 도공을 할 수 없지만 아이들의 밑그림을 가지고 그거를 부분적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뭐였냐면 학교의 그 건물, 아이들의 거와 부조화가 발생했다, 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컬러컨설팅해서 한 그 컬러랑 아이들의 것들이랑 기존의 시설물들이랑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조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아시죠? 거기에 보면 어린왕자가 얘기하는 장미, 보아뱀, 사막여우, 바오밥나무, 이런 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깐 그러한 것들의 특별한 존재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밑그림을 그리게 해서 여기에 그것을 그대로 거기다가 반영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디자인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런데 의원님 생각도 이해는 가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사업을 한 취지가 어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예.

예, 그건데...

그런 거를 하다보니깐. 또 좀 학생들이 한 걸로 하면 약간은 나름대로 또... 많이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조잡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부터도 이런 컬러 같은 것 때문에...

국장님. 우리 어린 시절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린 그림이 뒤에 게시판에 딱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나 전문가가 잘 그린 어떠한 사진이나 그림이 딱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애착이 갈까요?

도시계획과장이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문제점으로 제시한 내용은요, 디자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한테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도장업체는 도장을 하고, 디자인업체는 디자인과 감리까지 해 주는데요. 학교에서는 도장사업비만 대주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 기존에 설치했던 시설물 이걸 좀 갈았으면 하는데, 그런 거를 안 갈고 하다보니깐 이 부조화가 발생된다는 그 문제점입니다.

새것과 헌것의 맞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좀 갈아줬으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러면 좀 좋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랑 대책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 할 적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호도조사를 해 가지고 디자인을 개발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 도장업체가 도색을 하면 그 디자인에 맞게 진짜 색깔을 제대로 칠했는지, 감리까지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다. 용역만 하는 게 아니고 감리까지 저희가요.

컬러링을 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좋은데 굳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건 우리 시청 자체 디자인담당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 학교에 보면 디자인 전공 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더 적합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게 연계하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괜찮겠다, 완전히 여기에 다 되어 있지만 저는 획기적인 다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이게 반영이 안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다음에 기획을 할 때는 아이들이 직접, 하다못해 장미 한 송이 그리고 어린왕자 하나 그리고 자기가 그린 어설픈 그런 그림들을 다 모아보면 오히려 조잡하지 않고 더 창의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안 된다면 다음에는 그렇게 획기적이고, 창의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년도에는 반영해 주시면 이러한 사업이 있다 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5쪽이요.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이건데 지금 우리 양주시는 빈집이 몇 가구 정도가 있나요?

이 지역 봉암리 마을에는 22개소가 있고요.

은현에 22개 있다고요?

봉암리 지역.

봉암리 만.

봉암리에 22개가구.

그런데 10개소는 철거를 했고, 나머지는 동의를 못 받아서, 또 사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10개 대상에 한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CPTED하면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10개소를 CPTED 사업은 했고요. 환경개선사업은 디자인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추진할 거고, 이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빈집을 활용해서 뭘 할 것인가 하는 사업을 도에 공모해서 따는 겁니다.

본의원이 정말 이게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빈집 활용해서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금 혁신도시들이 이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충북이 제일 꼴찌인 줄 아는데 지금 10개 도시가 혁신도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건 재생사업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아니 혁신도시, 지금 쉐어하우스 개설, 이 빈집을 활용해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도에서 매뉴얼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만도 생각하신 건가요?

그러니깐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봉암리 안전마을 CPTED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개신청을 하는 거를 저희가 알아가지고 도에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저희 양주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0월에 선정된 거지요. 축하 할 일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빈집으로 쉐어하우스를 개설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문화 이런 특화상가, 커피숍, 음식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의원은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건상 여러 가지 친환경 생태조성하고 이런 거 말고도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역 특성을 활용해야 된다 라는 거지요. 은현 봉암리는 어떤 특성이 있나요?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봉암리가 그래도 양주지역에서 덕정 정도는 안됐지만 신산리나 봉암리가 약간 비슷한 형태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빈집도 많이 늘어나고, 외국인 저소득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들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네가 굉장히 공황상태라 그럴까요,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군부대도 있고, 또 외국인들 범죄 같은 것 이런 것도 방지하고, 또 외국인도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이런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마을하고 같이, 그거 가지고는 사업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따서 같이 이렇게 최대한 살려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은현 그 특성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사업 내용 그대로 진행되어진다면 아주 금상첨하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잘 활용해서 아주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면 읍면동 행복센터랑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읍면동에 거기 헌집 그러한 것들이 여기 대상자들에 속해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깐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요.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오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26가구가 신청이 됐는데, 우선 10가구만 업체들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사업인데, 본의원이 알고 싶은 거는요. 제가 양주1동에 이 사업에 참여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어르신 한분... 가서 장판 교체하고, 벽지 바르고, 그런 작업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다 하고 나왔더니 집주인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들어계시는 그 집을 이렇게 한 거지요. 그 선정 대상에 그게 맞는지?

주택과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가 되고요. 건설현장에서 저희가 사실은 10개를 정해서 협조를 받아갖고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대상자를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갖고 저희 나름대로 시공사하고 같이 협의 하에 10가구를 선정해서 고쳐주는 집인데 대부분은 자가 소유를 대상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상이 안 되고요. 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그런 대상만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어차피 사회복지 차원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집은 사회복지 제공을 못 받는 상태라 저희가 임의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사회복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요. 그런 것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26가구를 추천 받아서 나름대로 심의를 해갖고 10가구로 선정해서 현재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하여간 봉사를 하고 나오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나왔는데, 집주인이 딱 인사하는 바람에 “헐.... ” 그러고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대상자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 대상자 10명 중에는 양주1동은 사실 저희가 한사업은 아닙니다. 양주1동 대상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할 거는 시간이 없어서 안 할 거고요. 이따가 끝나면 저랑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 뺏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가 19억을 편성했어요?

예, 저희가 내년에 19억을 요구했습니다.

19억이면 다 해결 되는 겁니까?

저희 현재 신청을 한 사람들 거는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우선 순위를 정한다든가, 이런 걸 다 계획하고 있는데,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어린이공원이나 완충녹지는 나름대로 그것도 필요하지만 좀 걱정이 덜 되는데, 사실 근린공원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공원사업과에서도 그거를 우리가 기본계획 같은 걸을 통해서 어떻게 다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부는 재생사업을 하고 일부는 또 동의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다 됐어요.

예.

내년이 2019년, 2020년 본의원이 알기로는 7월 1일이면 실효 돼요. 맞지요?

예.

우리 집행부가 좀 안일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부분은 누차 본의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도시계획과 하나의 문제이진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공원사업과, 도로과, 여러 가지 과나 다 맞물려있는데 종합적인 부서가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비는 국장님 답변으로는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19억 정도면 다 2019년도까지는 해결이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연초나 이런 때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개별 통보를 하는데도 자기들 사유에 의해서 신청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끝까지 저거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일단 신청된 것만은 19억 가지고 되는 거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또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국장님 통보를 해 주실 때 전체 다를 통보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지로 된 거는 다 통보를 합니다.

100% 다요?

예, 개별통보를 해서 하는 겁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대지.

예.

그게 전체가 몇 필지에요?

그게 1,112필지해서 지금 11필지 줬고, 1,101필지 남아 있습니다.

1,101필지요. 보상해 주겠다는데 왜 신청을 안 하지요?

다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깐 이미 도로로 들어가 있지만 그거를 보상을 받아서 철거를 하게 되면 지금 다시 지을 수도 없고, 또 다른 데로 이사 가기도 어렵고, 이런 사정도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좀 일부겠지요?

예, 일부가 있는데 대부분이 대지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집들이 거의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신청도 좀 덜 하는 것 같고.

예, 금년에도 두 사람인가가 신청을 했다가 다시 철회해 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도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일몰할 때는 다 같이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는 관계부서하고 정해서 어떻게든지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진출입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그냥 일몰 되거나 이렇게 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닌데 지금 특히 우리같이 중소도시라든지, 이렇게 도농이 된 도시는 다 이게 2020년으로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구 도시계획으로 된 데가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중앙에다가도 아마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2020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023년 계속 도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시민들 재산권하고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거 지정 된 거를 해지 돼가지고 실효가 되면, 끝나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공원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우리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재지정이라든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옛날에 다 판단이 돼서 계획을 했던 거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게 최고 맞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나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부분이나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지보상 부분에 19억을 세웠기에 이 19억이면 다 되시는 거냐? 일단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신청된 거 보상하고, 저희가 계속 연초에 다시 또 통보를 하고 해서요. 최선을 다 해서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거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신다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가 공동주택보조사업을 본의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자연부락의 마을회관이나 자연부락의 마을 안길 포장 등등 사업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주가 급변하고 도농복합도시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아파트 공동주택이 80%예요. 그런데 세금을 내는 거나 인구의 분포를 보고 뭐를 했을 때에 사실 공동주택 보조사업의 금액이나 하는 범위가 너무 적다. 누차 말씀드린 건데도 이게 개선이 안돼요. 그래도 그나마 7대 의회 때서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2억 얼마서부터 해서 6억 이상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보조사업을 아까 6억5천인가요?

6억5천.

그렇죠. 그렇게 편성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마을회관을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이것도 6억5천을 계상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로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2개 세대에 54,175가구에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8개소고, 형평에 안 맞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논의들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은 세금 더 내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은 조금 밖에 안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금 내는 만큼을 다 해 달라, 다 해 줘라,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그래도 왜냐면 신규 아파트들도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 노후가 돼서 이게 뭐 조례에 7년 이상 경과되고, 지원 받은 거 제외하고 그러면 그렇게 돌아오는 저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의원도 이 공동주택보조 심의위원도 해 보고 했지만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100% 관철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반드시 이 금액 갖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더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지요.

예,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80.2%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또 사실 2017년도에는 3억2천만원을 저희가 지원했다가 그래도 2018년도에는 당초에 5억에서 나중에 추경에 1억5천까지 해서 6억5천을 의회에서 세워주셔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마는 사실은 6억5천만원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아파트에 지원이 되더라도 금액이 좀 적게 되는데, 저희도 그래서 실무진하고 검토도 해 봤는데 아마 보조금 실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심도 있게 더 해서요, 이걸 가지고 해 보고, 추경에라도 좀더 확보해서 조금씩 더 늘려가는 걸로 계속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우리 예산편성하고 하는데, 본의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보고요. 공동주택보조사업에 대해서 좀더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그 부분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추경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명주소 부여’ 319페이지입니다. 이 도로명주소 부여가 지금 사업하면서 법적으로 언제서부터 이게 쓰게 되어 있죠?

저희가 2005년 4월부터 계속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바꿔서 쓰는 건 언제부터 한 거예요? 구주소도 쓰고, 지금 신주소도 쓰고 뭘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언제서부터 완전히 신주소로 뭘 하게끔 한다고 그러던데?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이게 전면적인 시행은 2014년부터 전면 실시가 됐는데요, 전면 실시 당시에는 지번주소를 폐기하고, 도로명주소만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라든지 사용자 사용율이 좀 저조하다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도로명주소만 전면 사용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에서 하는 거지만 혼선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산도 지금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도 이 도로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뭘 하는데도 인식이 덜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쉽게 되겠냐고요? 홍보가 중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간판 달고 뭐하고... 지금 내년에 사업비를 한 2억 정도를 요구하셨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저희가 향후 추진하는 거는 저희가 상세주소도 부여를 하지만 저희가 도로명판 확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로명판이 사거리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4개 정도가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로명판 시설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기초번호판 설치가 있습니다.

예?

기초번호판 설치라고 해 가지고요. 그 건물이 없는 이런 지역에 산가지나 농지나 이런 데는 도로변에 이렇게 기초번호판을 설치를 해서 도로번호판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몇 다시 몇 하면 어디로 들어간다. 그런 건가?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위치를 알 수 있게, 만약에 한적한 농지에서 그냥 뭐 이렇게 위치를 확인하려면 지번도 모르고 그러는데, 도로명 기초번호판만 알려주면 거기 위치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설치를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소요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만 하시는데 한 2억여원 예산이 들어간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보건소장 안미숙입니다. 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보건소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부터 394쪽 중점추진방향과 일반현황,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건 행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쪽 「시민이 감동하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입니다. 공공보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시민의 요구도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서설 및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1억8백만원을 투입하여 당화혈색소 측정장비와 내구연안 초과된 방문보건차량 1대를 대체 구입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건지소 기능 강화를 위한 은남통합보건지소의 증축 설계와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서비스」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3억7천6백6십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암환자 250명 희귀난치성질환자 170명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9쪽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공원 및 산책로 주변에 기피제 분사기 및 포충기 30대를 추가 설치하고, 성충 방제보다 모기 방제에 효과적인 유충구제사업 확대와 방역소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알림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등 방역소독 요구 증가에 따른 방역취약지 문제해결을 위한 상설 소독반을 4개반에서 5개반으로 민간자율방역반을 44개반에서 45개반으로 추가 증설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지역주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적 위생생활 습관 지도 계도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보건사업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0쪽 「보건의료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문화예술회관 1층과 2층에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동·서간에 균형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신청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비 2억5천만원과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로 도비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도 10월 중 계속 운영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1쪽 「워킹365 더 건강하게 걷는 양주」입니다. 비만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걷기운동 실천을 향상시키고 건강 걷기 대회와 씬씬만보클럽, 노르딕워킹 등 걷기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걷기지도자 양성과 보행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서 보행인 장애시설물 등을 조사하고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걷기 편한 길, 걷기에 안전한 길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의료취약지역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불편지역, 의료 취약지역의 사회문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힐링닥터스, 방문보건서비스, 이동보건서비스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사각지대의 건강격차를 해소와 건강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건강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건강문제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실현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예방교육, 치매진단검사, 치매환자 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부양가족 지원사업 확대 등을 위하여 사업운영비 10억을 확보하여 치매예방, 검진, 진단, 치료, 돌봄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치매서비스를 실현하여 치매환자의 중증화 억제 및 치매가족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4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양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재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자살예방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개입토록 하겠습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서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생명존중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5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임산부,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임신ㆍ출산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지원 및 환아 관리사업,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을 추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만0세부터 만12세 이하 영·유아 대상 국가예방접종과 성인 및 노인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 사전 예방을 실현, 양질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며, 2019년도에는 시민 건강 친환경 도시, 회복력 있는 건강도시, 걷는 도시 양주,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을 중점 추진하여 시민 누구나 건강한 양주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방역사업 추진’ 394쪽에 보니까, 2018년 국내 발생 말라리아 중 감염 추정해 가지고 양주시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이 전염이 됐다는 겁니까? 이 추정이라는 뜻이 뭐냐고요?

전년도에는 8명이 발생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집계가 4명인데, 아직 12월 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라리아...

현재 금년이 안 가서 추정이다?

예, 그래서 말라리아 발생이 전년도 대비 저희 보건소가 50% 감소 시켰습니다.

방역사업을 지금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방역사업 할 때 무슨 빅데이터 이런 거 받아서 방역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방역사업을 기존에 하던 것과 또 말라리아 발생지, 감염병이 발생했던 데를 근거로 해 가지고 방역을 추진했었는데, 내년도부터 저희가 시스템을 방역지역과 또 감염발생 지역, 날씨 같은 정보를 제공 해 주는 GPS를 장착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디어정보과에서 빅데이터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설명회 가진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가보셨어요?

예, 중간보고회에 저희도 들어갔고요. 최종보고회는 제가 출장이 있어서...

24일날 한다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실효성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방역부분은...

방역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 부서에서 본의원이 자료 요청했더니 그 뒤에 설명을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빅데이터가 보건소 방역사업 하는데 중요하냐 이걸 좀 물어 보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 좀더 체계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사전차단도 가능하고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날 설명회 들었으니깐 자료를 충분히 봤을 거 아닙니까? 저는 가보지를 못 했지만, 그 빅데이터가 충분하냐 이거지요?

예, 저희가 최근 한 10년간 자료를 수집한 거를 빅데이터화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니 빅데이터를 용역을 줬다는 데 1억5천을 줘서... 그러니깐 보건소에서 자료를 줘서 빅테이터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저희가 쭉 방역을 해 온 그 데이터를 우선 넘겨주고,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방역할 수 있는 체계를 용역에서 또 받고 그랬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하시는 것 보니까,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97페이지 보면 ‘시민이 감동하는 보건의료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 사업을 보니까 단순히 시비사업은 거의 없고,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인데, 보건지소 1억8백만원에서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지소는 이 예산의 사업비에서 얼마나 됩니까?

1억8백만원 중에서요?

1억8백만원 중에서 보건지소,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 예산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보건소는 얼마이고, 보건지소는 얼마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 내부환경 개선이 저희가 치매센터도 개소 되서 나가고 그러니깐...

그냥 얼마라고만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 내부환경 개선이 2천만원이고요.

지소?

은남보건지소 증축설계도 2천만원입니다.

장흥하고 은남하고 합해서 2천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장흥보건지소 한방실 개선은 5백5십만원입니다.

보건진료소는요?

봉암보건진료소가 2천2백이고요. 매곡리보건진료소가 1천만원입니다.

본의원이 이걸 왜 물어봤냐면요. 보건지소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시정 질의를 통해서도 특화사업 내지는 대대적인 개선·개혁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사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소장님.

은남보건지소에 재활물리치료센터 특화전문센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아니 그러니깐 지금 지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니까, 1일 평균 오시는 분이 4명 정도 라고 본의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은현면, 남면 같은 경우 특히 노인 인구도 많고, 또 병원도 없고, 이래서 보건지소를 대대적으로 특화를 하던지 내지는 다시 지어서 보건소 수준은 아니지만 보건소 수준에 가깝게끔 이렇게 특화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런 사업이 전혀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재활물리치료센터 전문센터로 만드는 거는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가 않아서 예산 확보 후에 업무보고에 추가로 넣을 계획이어서 지금 현재로는 은남보건지소의 설계부분만 넣었습니다.

추진 중이다? 설계부분 2천만원 넣었다는 거 아녜요?

예.

2천만원 가지고 뭘 설계를 하지요? 조그마한 집을 짓더라도 설계비가 꽤 들어가는데, 2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물리치료센터하고, 그 옆에 운동실과 요가실이 전부 하면 기존 건물이 60평이 됩니다.

기존 건물을 건들지 않고...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고요.

리모델링하신다?

예, 그 앞쪽으로 한 20평...

그렇게 해도 충분하냐고요?

예, 그 앞쪽으로 20평 정도 증축을 해서 지금 80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0평 규모로요?

예.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어설프게 리모델링해서 지금 지소나 리모델링 후에 별반 바뀐 것도 없이 해 놓으면 과연 은현면, 남면,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정말 보건소의 특화사업인가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소장님. 그렇죠?

예,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잘 준비를 해서 이거를 지금 추진 중이라니깐, 그런 부분을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4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킹365 더 건강하게 걷는 양주’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더 건강하게 걷는 양주 걷기대회 개최’ 2019년 9월 1회를 두고 있는데, 맞나요?

예, 지금 2019년 9월에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까지 몇 회를 했나요?

전체 걷기대회는 올해도 1회 운영을 했습니다.

전체 걷기대회, 저번에 장흥에서 우이령은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한 건가요?

장흥에 ‘우이령 걷기대회’는 저희가 개최한 것이 아니고요. 장흥면사무소에서 개최한 겁니다.

그렇죠. 후원만 한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옥정공원에서 했던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히 본의원이 제안을 하자면 이 걷기대회를 1회로 하지 말고, 조금 더 횟수를 늘리는 게 어떤지,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업무를 저희가 추진해서 더 늘려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과 여름을 피해서 봄, 가을에 1회가 아닌 2, 3회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는 좀 행사 준비하기 버거우시면 연 2회, 3회라도 이렇게 봄, 가을 즈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장소도 할만한 곳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은 온 양주시민이 다 참여하다 보니깐 저 역시 참여하고 보니깐 굉장히 좋은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회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깐 조금 더 확장해 나가서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4쪽, 이쪽에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이게 앞으로 굉장히 이쪽에 많은 비중을 둬야 된다. 라고 본의원이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양주시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한 정신건강 비상 불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무한한 관심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깐 총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얼마였나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서...

전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7억 정도 됩니다.

7억이고, 지금 9천4백을 좀 증액한 건가요?

예, 9천4백은 자살예방 관련 해가지고 인건비가 좀 늘어났고요. 사업운영비가 좀 추가가 돼가지고 7억9천이 됐습니다.

예산은 9천4백이 늘어 난 거에 비하면 2019년도 계획에 있어서 조금 적게 잡은 게 아닌 가 싶은데, 어떠세요? 증가한 인구 대비에 비해서 2019년도 계획이 너무 작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 관리 대상 부분을 검토를 해서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증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또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더 추가는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할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중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라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례 집단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실시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동을 해서 실시하고 있나요?

이동을 해서 하기도 하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프로그램실에서 운영도 하고.

그러면 아동청소년들이 본 센터에 방문이 더 많나요? 아니면 이동이 더 많나요?

저희가 이동은 대체적으로 교육 때문에 이동을 하고요. 방문이 좀...

상담 횟수가 늘어나는 거는 방문을 하셔서 한다?

예예.

아동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온 아이들은 없지요. 다 부모 손 잡고 오지요?

예예.

그러면 부모 손 잡고 오면 그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되기 힘들어서 처음에 접근하기가 힘들 텐데, 그 아이들의 상담 도입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같이 협조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하고만 연계가 된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관련, 여성보육, 이런 데하고 시스템도 같이 보고요, 같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동청소년 집단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 이거는 반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랑 연계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상담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쪽이랑 연계해서 통합관리가 돼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 시에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 페이지 405쪽, 영·유아관리는 건강검진이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다양하게 우리 보건소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임산부 관리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소장님.

아무래도 임산부는 건강 문제가 가장 크니깐, 지금 영양제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크게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출산준비교실이나 부부출산교실, 이런 거에 많이 비중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산부한테 초점을 맞추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거지요?

예.

독감예방접종 저번에 3가, 4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잘 마무리 됐나요?

예, 잘 추진되고 있고요. 4가의 경우에는 일반병원에서 아무래도 수입 의약품이다 보니깐, 수급이 좀 안정적이지 않아서 저희 3가 약품으로 접종 잘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보건의료 환경조성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우선 지금 397페이지를 보니 보건소에 민원실이 개설되어 있죠?

예, 개설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에 들어오는 민원은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보건소에서 전체 사업하는 데에 참여하실 분들은 거의 민원실을 경유해서 올라오는데요, 민원이 접수되고 그러는 부분들은 민원서류, 보건증, X-ray, 골밀도검사 하시는 분들이 접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시민들이 올리는 민원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인가요? 민원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저희가 민원을 보고 있는...

민원부서가 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민원조사는 혹시 이런 민원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을 중점적으로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를 1년에 한 번 도출하지는 않나요?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진료 민원평가는...

전체적인...

아직 시행을 해 본적은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평가되어서 효과적으로 민원을 개선해 가는 방안은 지금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소장님 맞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양주시에 인구가 많이 도래하고 있고, 지금 양주시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의료서비스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어떠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방안도 중요하지만 양주시민이 가지고 있는 불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질을 높여서 좀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국가에서 가장 이슈화 되고 있고, 정책으로 삼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두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양주시는 1개소가 설치되고 있죠?

예, 동부권에 1개소가 설치되고요. 2019년도에 서부권 쪽으로 하나 더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거든요. 사례관리 해서 이 치매를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는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케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맞춤형서비스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향후 추진계획에 확실하게 해서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는 병원이 2019년에 추진계획으로 1개소가 들어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2019년도요?

2019년 계획해서 도에서 지금 병상이 300베드 이상의 병원이 지금 들어온다 라고 계획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저도 같이 조사하는 거에는 이번에는 참여를 했는데, 확정적인 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고요.

예, 확정됐지요. 도립의료원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추진 조사 중에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이에요? 협의 중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예, 추진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유치를 하려고 도시성장전략국 하고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추진 중인 것 같고, 지금 왜냐면 의료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지금 보건소가 장흥지소나 남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를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지금 의료원 예정 시설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깐 의료원이 들어오기 전에 병원이 지금 없으니 그거를 대처할만한 그런 시설은 지금 예를 들면 양주시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인데, 보건지소가 은남, 장흥, 봉암, 매곡, 또 어디 있나요?

봉암리, 매곡리, 연곡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