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5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5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2일차로 경제도시과, 민원봉사과, 노인여성아동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제도시과장 노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차식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이춘희 일자리창출담당주사입니다. 김재식 기업유치담당주사입니다. 김진옥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김덕철 도시개발담당주사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성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윤상곤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조현영 지적재조사담당주무관입니다. 김승규 도로명담당주사입니다. 석상훈 부동산담당주사입니다. 전각수 120민원담당주사입니다. 유인물에 따라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연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여성아동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필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하은영 여성정책담당주사입니다. 석혜경 아동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전미자 여성회관담당주사입니다. 고재규 노인복지회관담당주사입니다. 최강둘 드림스타트담당주사입니다. 정재호 복지시설담당주사는 개인사유로 연가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현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질판 문화예술주사입니다. 송필남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신봉근 체육담당주사입니다. 이윤식 문화시설담당주사입니다. 최진희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우성분 문화예술회관담당주사입니다. 장미화 도서관담당주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곡은 온천특구이지만 부곡하와이가 폐업된 후로 초·중·고생들이 갈만한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소극장이나 문화관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학생유출도 막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미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극장 관계는 남지읍에 지금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고 있고 또 문화관 자체도 실질적으로 부곡에 주말에는 유동인구가 많이 있겠지만 주중에는 그렇게 인구자체가 작으니까 그러면 활성화방안이 있는지 의원님께서도 그런 활성화방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적극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프로그램 수용이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야간에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모자라서 면사무소 2층에서도 2개의 프로그램이 되고 있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관을 유치를 하면 거기에 1층에는 문화관을 하고 2층에를 강당식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국도비사업이 매칭될 수 있다면 그게 군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생각을 과장님께서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국도비 매칭을 해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문화관이라든지 이렇게 시설을 짓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을 하면 그 문화관이라는 것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이 되면 운영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 운영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할지 이런 걸 먼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검토하듯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8페이지 보면 품격 있는 예술행사 ‘품격’이 있습니다. 14∼15회되고 있는 전국생태문학제가 창녕에서 유일하게 이루어진 생태문학제인데 일단은 예산 전액이 지금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묻고 싶고, 옆에 보면 두 번째 우포시조문학제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문학제 안에는 동시, 시, 수필, 콩트, 희극 기타 등등 해서 시조도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이 한 장르만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시기에 생태문학제를 없애가면서 굳이 한 장르에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붓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바랍니다.

김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문학제 그 예산관계는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를 편성하면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포생태문학제 그 단체 회장이나 회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포시조문학제만 예산이 지원되고 안됐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포생태문학제하고 몇 개 단체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합니다. 격년제로 하고 우포시조문학제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이라 하는데 같은 장소지만 같은 내용은 아니고 그렇지만 우포생태문학제, 우포시조문학제 어떤 의미적으로는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다르고 우포시조문학제도 그러면 우포생태문학제가 안할 때 우포시조문학제를 하고 우포시조문학제를 할 때는 우포생태문학제를 하고(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사벌문화제, 유채축제, 3·1민속문화제 행사가 되게 많은데 향후 계속적으로 격년제로 할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는 좀 동의를 할 수 없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격년제로 할 필요성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했고 또 그 당시에 여기 단체장님들이 또 어느 정도가 아니고 단체장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격년제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자, 그다음 어느 한 해에 예산이 50%가 절감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 행사 못 했는데 그걸 가지고 격년제로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오늘 제가 질의가 많아서 이정도만 제가 끝나고 11페이지 보면 작은 영화관이 있습니다. 지금 창녕읍에 영화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녕읍에는 영화관은 없고 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합천에도 보면 예술회관이 있고 합천읍에 영화관이 있습니다. 왜 창녕읍에 영화관이 없는데 읍에 영화관을 유치할 생각을 왜 안 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지 쪽으로

상영을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틀면 영화가 나옵니다. 영화는 영화관다운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특히 음향 같은 것 느낌이 다릅니다. 작더라도 영화관에서 보는 것하고 그냥 회관에서 보는 것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화관이 되면 개봉작이 바로 나옵니다. 창녕예술회관에 개봉작 바로 나옵니까? 그래서 영화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15페이지 보면 문화재 대관해서 도록을 발간하는데 여러 기관에서 여러 단체가 많이 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추진하는 주최라든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 좀 바랍니다.

이것은 군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2012년도에 문화재 포켓북 이것 발간한 이후로 아직까지 문화재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제작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보물이라든지 도유형문화재, 도기념물 이런 게 또 추가로 된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2012년 이후에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 많은 문화재가 등재가 됐다 이런 뜻은 아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몇 천년동안에 문화재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단위 12년 지났다고 해서 문화재가 확 늘었다든지 소실됐다라든지 국보로 승격됐다라든지 이런 건 없다 분명히 그렇지요? 그냥 때가 됐으니까 한번 만들겠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때가 됐다기보다도 이후에 지정된 문화재가 있고

어떤 게 지정됐습니까? 2012년 이후에 어떤 게 더 추가됐습니까?

문화재 총 6건 지정이 되었습니다.

6건 때문에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6건 때문이 아니고 문화재 우리가 책을 발간하는 게 현실여건에 그 현실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도록을 전체적으로 만든 게 좀 부족하니까 그렇게 홍보하려고

어쨌든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예) 17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기대효과 비화가야 역사상 규명 그렇지요?(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창녕군에는 학예관이 없기 때문에 다소 본 의원이 볼 때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함안이든지 고령에 가면 문화재가 지금 이번에 재개발해서 1,000여점 이상이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되면 작은 표에다가 명칭 무슨무슨 굽다리 접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진품인지 진품, 복제품이면 복제품이라고 분명히 표기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발굴한 그 장소 송현동 몇 호분 고분에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시기의 유물이다 BC몇 세기 괄호 열고 가야문화 이정도하는 것이 다른 모든 가야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창녕에 있는 1,000여점 이상 송현이뼈마저도 삼국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 삼국시대라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거기에 가야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라는 것은 원삼국, 후삼국 다 합치면 엄청나게 범위가 깁니다.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삼국시대라고 해 버리면 틀린 건 아닙니다. 어차피 거기 다 포함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야 역사상을 재규명하니 개관하니 거의 다 가야권의 문화재가 발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도 구분하지 않고 몇 세기된 출품인지도 말하지 않고 장소도 규명하지 않고 소비자 농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워서 재개발했으니까 오세요라고 할 수 있는지 과장님 바로 말씀해 보세요. 그게 맞는지 잘못됐는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될 문제 아닙니다. 아니 확답을 해 보십시오. 본의원의 질의가 잘못되면 잘못됐다 아닙니다라고 반박하시든지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노력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재가 많으니까

한 두점도 아니고 전체 다 100%가 삼국시대 것 되어 있는데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차근차근

규명된 것은 규명대로 하고 모르면 삼국시대로 하면 됩니다. 전혀 하지 않고서 무슨 조금조금씩 하겠다 말입니까?

아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있으면 하겠다가 아니라 있습니다.(예) 그래서 학예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어차피 과장님께서도 행정직이잖아요. 저기 계시는 박물관관장님도 역시 행정직이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모르고 그러나 다른 일반인들 전문가들이 말하기에 확인하고 또 다른 시군에 전화하고 제가 사진 찍어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삼국시대라고 표현한 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면 되고요. 아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 진품이면 진품, 가품이면 가품 소비자들 다 진짜인줄 압니다.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그것 꼭 짚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대측정을 하더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