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이만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일차 2019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전략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전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현숙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강두생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천도영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오호근 전략산업담당입니다.
이만규의장
과장님께서는 기본현황과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해 주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아, 보고부터 받고 하겠습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보고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서류로 갈음하고 14페이지, 주요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경제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원
의장님.
이만규의장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과장님, 우리 21페이지에, 22페이지에 위에서 지금 우리 산청군에서 해야 될 것은 30% 공정이 완료되어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국․도․군비를 그지요? 이것 도사업으로 하지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도의 투자공사에서 투자유치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명순의원
거창, 함양, 산청, 합천. 그런데 왜 도비가 이렇게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도비 말씀이십니까?
정명순의원
예, 도비. 도에서 하는 것 도비가 많아야 되는데 왜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라 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기반 전체 전반적인 사업은 하고 주변지역 기반시설은 저희가 해 주기로 당초에 약속된 사항으로써 상수도나 진입교량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명순의원
그래도 예산을 팍팍 내려주면서 일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돈 선낫 주면서 군비 많이 들여서 하라는 것은, 이것은 좀 뭔가가 안 맞는데?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지금 부담비율이 전반 진행은 투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체 유치차원에서 되게끔 간접지원은 저희가 해 주기로 당초 약속된 사항으로 진행을 하는......
정명순의원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을 도에서 다 해놓고 해야지 만약에 이것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해놓고 도에서 나중에 유치가 제대로 잘 안 된다든지 이러면 우리 예산만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을 처음 할 때 신중히 도에서 하는 도사업으로 항노화산업 경남 미래50년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면서 이런 기반시설을 다 군에다가 떠맡겨 가지고 이것 뭔가 형평성이랄까, 부당하다할까 다른 3개 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재산도 되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경남, 서부 경남권의 경남 미래50년이라는 투자를 하면서 예산이 적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도가 추진하는 어떤 그것에서는 우리가 뒤에서......
예, 도에서 추진을 하면서 도비가 우선 보기에 많아야 되지. 도비 이렇게 조금 갖다 붙여놓고 자기들은 국비를 얼마든지 따올 수 있는 데까지 다 따오고 지자체 너거가 부담해라 이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김수한의원님.
수한
김수한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5페이지, 전국 새마을금고 역사관 건립 이것 뭐 저희들하고 의령하고 굉장히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중앙에서 역사관 건립은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우리도 군에서 선물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 새마을금고 이사장께서 지금 우리 기업에 자금 나가는 것 있지요? 이자 감면해주는 자금 그것이라도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것이 다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지금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 그것을 다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도 거기에 포함만 시켜주면 영업은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거죠. 그 다른 관계되는 과하고 협의해서 조례가 있다면 조례도 바꾸고 해서 우리도 선물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17페이지, 교통가이드 해 가지고 버스정류장 등에 버스 탑승보조 및 문화해설 해놨는데 이것 지금 도시교통과 교통계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진 것입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제가 있을 때 같이 그런 것이 시범적으로 산청읍하고 원지하고 노약자들이 타기 불편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당초에 같이 서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예, 정말로 필요한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공공일자리사업에 이 인원을 참여가......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보고, 별도사업입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성과가 있으면 다른 데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예,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면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병식
조병식의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간디숲속마을 공방 이것 그 안에 국비보다 군비가 많이 가지고 왔고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거기 공방을 열었을 때 이것이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안 그래도 주민, 그 당시에 권한대행 있을 때 건의사항인데 방문해 가지고 이것은 주민 건의사항으로써 행자부에 마침 공모신청이 있어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공모사업이 부담이 좀 적습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건물을 하고 기자재를 구입하고 건물을 짓고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이 사업은 검토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의장님.
이만규의장
예, 조균환의원님.
균환
조균환의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다가 보니까 과가 많이 바뀌었네요, 보니까요. 전략과로. 저번에 교통부분에 지금 앞전에 조병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말 잘 하신 것 같고 저번에 우리 덕산버스정류장 그것은 인수인계를 좀 확실히 하셔 가지고 도우미 제도를 써서 운전에 전혀 방해되지 않게끔 할테니 제발 좀 쉬어달라고 한 번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그래서 그 부분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 주시고 이번에 앞전에 우리 보고받을 때 우리 심재화의원님께서 하도 참, 내가 볼 때 정말 그것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정말 발의를 잘 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 부군수님 계시니까 아마 또 전달될 것이에요.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인수인계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물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잘 하셨어요, 이것. 제가 이것 5분 발언을 통해서 정말 산청군 관내에 전기시설 안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발의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좀 범위가 너무 넓고 넓어서 못 했는데 아마 전기 안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마 백번을 이야기해도 참 싫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겪었고 제 주위에 있는 산청 군내에 소문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전기로 인해서 상당히 큰 화재로 될 뻔한 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약계층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산청군에는 특히 관광지역이 많고 해서, 또 곶감이나 등등 창고시설에 전기를 애초에 전기를 제외하고 별도로 달아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안전시설 이 부분은 정말 잘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일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그리고 지금 정의송가요제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산청군 정보화마을 하면 행자부의 지정을 받아서 산청군의 정보화 마을이 하나죠? 아마 정의송가요제를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 것입니까? 인근에 제가 이것 때문에 알아봤는데 상당히 이 인근에 의령이라든지 가요제 하면 통상적으로 한 2억 이상 듭니다. 드는데 그 마을하고 정의송선생하고 아마 수년간, 십 몇 년간 교류를 맺어왔기 때문에 한 5천만원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5천만원 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아마 지금 그 분하고 확실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가요제를 하게 되면 특히 우리 산청을 알리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의 개념들이 전부 관광입니다. 정의송을 따르는 팬들도 굉장히 많고 아마 전국에 가요제를 하게 되면 전국에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산청으로 싹 몰려들 것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산청군을 홍보하는 최대의 소재를 삼아서 잘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과장님, 업무 청취라서 제가 3일차까지 조용히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역사관 건립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수한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중소기업 자금대출을 새마을금고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선물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생초면에 이것을 하기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거든요. 이것을 발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한 5년 동안. 아시지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신동복의원
그래서 와 보니까 산청 와 보니까, IC 앞에 와 보니까 땅 좋고 위치 좋고 분위기 좋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꿨는데 기분이 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매촌에, 창주에 땅 부지를 10년 동안 손도 못 대고 가만히 있으면서 새마을중앙금고가 온다니까, 역사관 짓는다고 하니까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 통보거든요, 통보. 그지요? 이 시간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청군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에 근무하시는 전무급 이상들은 전부 전국단위 회의에서 생초에 다 짓는걸로 알고 있어요. 와 보니까, 산청 오니까 다 되어 있거든요. 이 좋은 땅은 그지요? 2년 전, 3년 전부터 산청읍에 있는 주민들이, 상권을 가진 분들이 분양하고 들어가려고 눈을 다 벼르고 있어요. 민간이 들어와서 투자를 할 생각을 해야 되지 공공 부분, 좀 큰 부분들은 외곽에 좀 빼도 됩니다. 가장 좋은 땅들, 노른자들 행정에서 하는 것 다 지어놓으면 우리는 주민들은 어디 가서 이것을 영업을 할 것입니까? 살 것입니까? 인구정책, 인구정책 맨날 이야기하면서 말이야 아직까지 10년 동안 놔두고 있어요. 제가 5분자유발언 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 가지고. 두 번째, 간디숲속마을 공방 육성사업 되어 있는데, 군비확보 추진 되어 있는데 군비는 계속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5억 들어갈지 3억 들어갈지 10억 들어갈지 이것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내년에 올해 지금 2019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되고 17페이지, 지역특화형 공공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가이드 이런 것은 다 좋아요.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공공 부문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공공부문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그지요? 다 보조입니다, 보조. 보조, 도우미 그런 청년들 인생을 조지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화인데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잠시 힘드니까 공공일자리 좀 확대해 가지고 청년들 뭐 최저임금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안 줄 수 없지만 이것은 젊은 친구들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군비가 16억입니다, 16억. 국비하고 도비는 없어요, 없어. 이런 부분들을 민간부분에,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이건. 그지요? 민간부분에 좀 이렇게 엘리트를 뽑아 가지고 나갈 생각을 해야 되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밑에 교통가이드라든지 지역공동체 사업은 사실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두더라도 청년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 젊은 친구들 순간적으로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인생 조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복의원
예.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전국 새마을금고 건립은 의원님께서 최근 역점사업이고 관심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고읍초등학교를 지정해서 거기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내어 가지고 당초에는 거기 추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때 중앙회 전반 실무자나 책임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산청 안에 8군데를 봤습니다. 생초에도 4군데를 봤는데 아까 말했던 고읍초등학교하고 면사무소 옆에, 그 다음에 하둔마을, 그 다음에 고읍, 아 참 생초고등학교입니까? 그 4군데를 봤는데 전반적으로 거기도 미리 검토를 했더라고요. 미리 와서 검토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어차피 위치는 역사성은 있지만 앞으로 발전가능성, 투자를 앞으로 더 자기가 당초에는 3,000평 했는데 한 5,000평 이상도 자기가 해 가지고 다른 것 사업을 연계하겠다,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래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초에서 강력히 몇 번 저희가 모셔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 분들은 앞으로 발전가능성을 보고 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신동복의원
역사관 들어오면 5명 쓴다고 하더라고. 4명 내지 5명 쓴다 하더라고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그렇는데 여러 가지로 다른 것을 연계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리고 간디숲속마을 공방마을은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저희가 당초에는 우리가 사업비가 많을줄 알았더만 뒤에 또 들어갔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은 어차피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해 주시고 지역특화형 공공일자리는 정부에서 지금 챙기는 것이 매일 챙깁니다, 일자리를. 하루마다 산청군에 공공일자리 창출을 몇 명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매일 챙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정부시책에 맞춰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송정덕의원님.
정덕
송정덕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청년일자리 사업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위주로 해서 법인을 한다든지 조직을 짜 가지고 했으면 어떠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청년일자리도 정부, 전액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그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의원
그 부분에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해 주시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의원
예, 17페이지에 중장년 일자리 공모사업 신청 있네요? 우리 맞춤형 중장년.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정덕
송정덕의원
이 정말 좋은 사업일상 싶은데 10억 정도 되고 우리 산청은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하니까 길가에 있는 칡넝쿨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정리하면 좋겠는데 꼭 이것이 공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예, 다음은 안천원의원님, 말씀하세요.
천원
안천원의원
예, 과장님 욕봅니다. 저도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야기하는데 간디숲속마을 공방 육성 사업에 이것이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것이 간디 이 마을뿐만 아니라 갈전리 같으면 갈전이장도 이것은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갈전이장도 이것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업을 아직 발표 안 했기 때문에......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 갈전이장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경제전략과에서 하는지? 혹시 제가 아는 공방이 맞아요? 산청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알려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리고 이것을 공모사업을 시행하면, 하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내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좀 사전에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만 했으면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잘 검토했을 것인데 이것 불현듯 탁 나와 가지고...... 이것 내가 알기로는 한 보름 전에 담당자분이 조병식의원님한테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래서 나도 이것을 꼼꼼히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신안면에 해준다고 하면 사실 좋지요, 좋기는. 여기 보니까 싹다 신안면 외에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 말고는. 그렇지만 될 것은 된다, 안될 것은 안 된다 꼭 집어줘야 되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 신중히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세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지금 부지 매입까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천원
안천원의원
부지 매입된 것은 땅이야 어디 갑니까? 땅 사놓으면 땅값 오를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병식
조병식의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그와 연계되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해도 지금 국비 1억5천 줘 가지고 이걸 간디마을 그 사람들만 운영하는 공방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운영비하고 군에서 얼마나 지금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이만규의장
예, 심재화의원님, 말씀하세요.
심재화의원
과장님, 참 조용히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거슬려서 이야기합니다. 부지 매입할 정도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공모사업이라서 꼭 해야 된다? 공모사업이라고 꼭 해야 될 것이 어디 있어요? 검토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안 맞고 비용이 적합하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 오시다가 오늘따라 답변을 그렇게 하시냐고? 국비 조금 줘놓고 군비 3배, 4배 들어가게 해서 하는 것이 공모사업의 취지입니까, 이것이? 그리고 공방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누구 몇 사람 말 듣고 했어요? 이장도 모르고 동네사람들도 모르는 이 공방사업을 이런 식으로 국비 따왔다고 집행해야 된다고, 땅까지 사놓고? 그 정도 아시고요.
이제 막 샀다고 했잖아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만규의장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심재화의원
지역특화 공공일자리사업에 칡넝쿨 제거, 산약초 식재, 숲가꾸기 사업 등은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할 일 아닙니까? 이것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공공일자리사업을 지역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오도 가도 못 하는 이런 분들이 이런 데 동원해 가지고 일자리 하시는 것은 좋은데 청년들을 일시적으로 며칠간 하는데 이런 데 일 잡아서 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 그 사람들 앞길을 막는 것이에요. 아까 신동복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젊은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자리에 하도록 그렇게 이리 주선해줘야 되지 며칠 일시적으로 한 두어 달 하고 일 없으면 쉬어야 되는 것은 이것 사람 놈팽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것 신중히 해야 합니다. 신중히 해야 되고 아까 또 새마을금고 역사관 이것은 돈은 전부 다 새마을중앙회에서 부담합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심재화의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돈 들어가는 것은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이만규의장
부지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아닙니다. 부지는 우리가......
심재화의원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고 그리고 정의송가요제 좋습니다. 좋은데 지원할 때는 지원근거가 좀 명확하게 해서 지원해줘야 돼요. 그냥 가요제라고 돈5천만원, 1억 탁 던져줘서는 안 되고 어떨 때 주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지침이 명확하게 서 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사람이 들어와도 하는데 차질이 없지 그냥 돈5천만원 줄게 하세요? 5천만원 뭘 할지 모르잖아요. 또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좀 명확히 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수의원님.
두수
김두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방곡 올라가는데 소수력발전소 있지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개취보.
두수
김두수의원
거기 수리하고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되어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거기 제가 자료 조사한다고 나갔다가 제가 보는 견해에서 지금 한 8천만원 되어 있지요, 그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되지를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권양기를 달아서 우리 개거 쪽으로 물이 유입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이물질이 나무나 흙이나 이런 것이 싹 다 쏠려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이 기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망가집니다. 망가지면 비 올 때는 가동을 안 하겠지요? 그러면 비가 안 왔을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청소하려면 옆에 개거 쪽을 끼워내서 권양기를 달아야 돼요. 달아 가지고 이쪽 도로에서 건너가는 다리도 놓아서 권양기를 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물질들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앞에 또 한 번 지금 기계에 나무같은 것을 안 들어가게끔 망을 설치해놨습니다, 그지요? 거기 해놨지만 한 번 더 앞쪽으로 좀 높게 나무가 아예 안 들어가게끔 차단시설을 하고 돈이 모자라면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한 5천만원, 제 생각은 한 5천만원 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야무지게 고쳐서 차후에 더 이상 비용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좀 작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의원님, 그것은 제가 오다 보니까 상당히 가동이 안 되고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 수리하는 방법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력도 없고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나 통해서......
두수
김두수의원
위탁을 주더라도.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운영하기가......
두수
김두수의원
위탁을 주더라도 제대로 고쳐 가지고 줘야 안 되겠습니까? 완전 좀 확실하게 고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올해 총 발전량은 몇 kw나 돼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올해 참 형편이 없습니다. 올해 11일 정도 가동했는데 한 300만원 정도.
심재화의원
10일 가동했으면 가동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기계가. 기계가 고장이 나 가지고......
심재화의원
발전기가 고장났다는 말입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발전기 그것이 고장나서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넣어놨습니다. 넣어서 고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이 발전기가 고장났으면 고장, 기계가 고장나면 고장나는 그 시기에 바로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치해놨다가 이제 와서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수리해서 돌린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막살 넣어야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 가지고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업무추진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군수님, 우리가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해놓은 시설들이 하루 이틀 고장나서 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열흘 돌리고 350일 세워놓는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신동복의원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두 번째, 지금 작년에 준공한 것 아닙니까? 정비한 것이거든요?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시고 김두수의원님 말씀에 5천만원 정도 더 플러스. 모터 하나 바꾸면 5천만원, 1억씩 갑니다, 모터 하나 바꾸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 손본 것이거든요, 두 번째. 두 번째 손본 것을 또 손을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8천만원이 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심재화의원
운행하는데 비가 홍수 때 가동을 못 한다는 것은 시설이 잘못되어서 그렇거든요. 물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홍수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일정량 이상 안 들어가도록 차단시설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행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가물 때 농사철에 논에 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쉰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외에는 전부 가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동이 안 되면 아예 치워야 됩니다, 저것은. 그리고 모터가 몇 kw 됩니까?
도영
천도영에너지관리담당주사
1대에 210kw.
심재화의원
420kw요?
도영
천도영에너지관리담당주사
210kw.
심재화의원
210kw면......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한 개, 한 개 두 개입니다. 420kw.
심재화의원
그러면 2개가 다 고장났다는 말입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한 개만.
심재화의원
그러면 하나라도 돌려야 되지요? 그게 돌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고장이 하나 났으면 하나는 놔두고 출력을 나오도록 해놓고 그것도 수리하면 같이 돌리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하나 고장났다고 전체 다 문닫아 버리고 안 해 버리고 하면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만규의장
이렇게 합시다. 그것은 개취보에 대해서는 처음 우리 사업목적하고 처음 실시했을 때 사업계획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동율,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수리비, 전체적인 내역을 오늘 중으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1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모터가 어디 것인지 제품사양서하고 같이 갖다 주세요.
이만규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예,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1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보면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개소당 50kw 이하 26 해 가지고 축사 및 건물 해놨는데 이것 축사 돈사에도 포함됩니까? 축사만 포함됩니까? 돈사도 포함됩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축사는 돈사, 일반 한우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돈사 포함될 때는 이야기해 주세요.
도영
천도영에너지관리담당주사
다 포함이 됩니다. 축사에 건축물 위에는 다 포함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돈사는 안 되지요?
도영
천도영에너지관리담당주사
아니오. 돈사 안 된다는......
천원
안천원의원
돈사도 됩니까?
도영
천도영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다 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돈사는 안 됩니다. 축사는 해 주세요.
이만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전략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증진과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예, 저희 보건증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권영채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대근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회선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경숙 진료담당입니다. 차기석 건강검진담당입니다.
이만규의장
과장님께서는 기본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하시고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예, 보건증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보건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증진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9페이지, 금연클리닉 및 금연교육 실시 되어 있는데 우리 금연상담사가 있죠?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예.
병식
조병식의원
한 해에 보통 몇 명 정도 금연실 실적이 나옵니까? 그것 했다가 다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시적으로라도 당해연도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영채
권영채건강증진담당주사
190명 정도 됩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금연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영채
권영채건강증진담당주사
금연사업 시작은 10년 정도 됐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금연사업은 김희선씨가 오래 됐잖아요, 근무한 지가. 언제부터 했냐고.
영채
권영채건강증진담당주사
2010년 정도 됐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언제부터 했는지 우리 홍보물이나 이런 것 국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것 예산 군비, 국비 내역하고 연도별 금연 시작한 연도별 전체 금연 몇 명씩 해마다 했는지 인원하고 그 현황을 오늘 오후 중으로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영채
권영채건강증진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의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별관짓는 사업이 올해사업 아닙니까?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올해 사업 맞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런데 이월시켜서......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예, 이월시켰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이 사업이 왜 이리 지연됐어요?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부터 이 사업비가 왔습니다. 2017년도 사업비가 들어왔는데 설계를 하다 보고 하니까 복지부의 규격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규격에 맞게 저희들한테 지원해준 단가가 쉽게 말해 평당 한 1백만원이면 한 8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좀더 도비를 추가로 해서 조금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저도 건축단가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너무 시간이 이렇게까지 지연된건 좀 담당자들이 관심이 좀 적었다고 판단되고 지금 입찰......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다 마쳤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저번주에 낙찰자 결정이 됐죠?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예, 됐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어느 회사가 됐는지 압니까?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예, 건축은 창원에 있는......
병식
조병식의원
마산 지산건설 아닙니까?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오늘 뭡니까?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적격심사.
병식
조병식의원
적격심사하러 마치고 서류 계약하러 오죠?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이게 마산이기 때문에 아마 공사하려면 자기들이 직접 시행할는지 그러지 않으면 하도를 줄는지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를 주면 또 하청받은 업자도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공사하는데 우리 감독공무원과 준공공무원 착실히 잘 하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하세요.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과장님, 지금 보건소 소장님 계십니까? 아, 원장님.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의원
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지요?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10월1일자입니다.
심재화의원
오늘이 11월12일인데 그런데 의회를 얼마나 몰캉하게 보면 공식적인 석상에 와서 의원들한테 취임을 했다면 취임했다는 소식도 없고 왔다는 소식도 없고 이게 행정이 맞는 겁니까, 부군수님?
행정이 왜 이리 되어 가요, 갈수록? 저는 오늘 과장님한테 원장님 계시다는 소리 처음 들었네요.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같이 업무보고하면 원장님 계시면 와서 원장님도 같이 인사하고 담당과장이 보고하고 전에는 이랬는데 그 절차가 생략됐습니까, 이제는?
병식
조병식의원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오라 해 가지고 다시 해요.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별도로 와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별도, 우리 공식적인 자리라는게 있잖아요.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 당당히 와야 되죠, 당당히.
병식
조병식의원
지금 오라고 하세요.
아직 해외여행 가서 안 왔어요?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왔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해외여행은 물어보니까 축제 그 대체휴무를 갔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지금 당장 참석하라고 하세요.
심재화의원
아요, 원장으로 취임한 지가 며칠 됐다고 지금 축제 마쳤다고? 축제기간에 와서 뭘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해외여행가고 그럽니까?
병식
조병식의원
봉사활동.
심재화의원
축제기간 동안에 원장님 축제장에 몇 번 나왔어요? 나는 날마다 가봐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무슨 놈의 행정을 이리 합니까?
이만규의장
과장님, 지금 전화해서 바로 오라고 하세요.
병식
조병식의원
왜 전화를 안 해? 그리 하면 빨리 조치를......
신동복의원
의장님.
이만규의장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은 하는데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제가 심재화의원님처럼 굉장히 불쾌해요. 축제장에서 두 번 만났어요. 오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신 말씀이 제가 친절하면 좋겠다. 내 의료원 안 갑니다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은 다 준 거예요. 우리 산청의료원 여건 우리 다 압니다, 우리 주민들도 알고. 전체적인 사업은 산청군을 상대로 하지만 찾아오시는 분들은 북부에 있는 산청읍, 차황, 오부, 생초, 금서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일반 병원도 가고 또 산청의료원에도 가는데 친절하라고 했는데 내가 여쭤보니 친절하다고 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별종인가는 모르겠는데 의료원에 갔다오면 저한테 뭘, 제가 돌겠어요. 꼭 필요하시다면 저를 포함해서 한 세 사람 신상명세 줄테니까 조회해 가지고 어느 부서 어느 진료를 했는지 동선을 파악해서 그죠? 한번 확인해 봐요. 몇 번 오십니까? 사실 과장님 1층에 근무하셔야 안 됩니까, 1층에? 다 오시는 분들 힘들고 어렵고 부모님들이고 친절하면 얼마나 좋아요. 갔다오신 분마다 전부 의료원 불편하다 해요, 불만 많고. 모르겠습니다. 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주 별종들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의료원 안 갑니다, 진짜. 그 이후부터는 다른 산청 병원을 가고 있어요. 안 갔어요.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욕봅니다. 치매안심센터 여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운영인력이 15명이라 했는데 7명을 확보해 놨다는데 그렇다면 7명을 확보해 놨으면 내년 6월에 개소식을 한다 해도 조금 인원 많이 남아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지금 치매업무를 지금 현재 안심센터가 없는 상태에서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이것을 개소식하기 전에 다 뽑아놔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원
안천원의원
제가 볼 때 좀 낭비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드리고 제가 볼 때 우리 원장님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는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서로 이해하면 되니까, 서로. 그리고 이번에 동의보감 탕전원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 산청군 돈이 새면 썽이 납니다, 솔직히. 2017년도에 178백만원, 2018년도 상반기에 지금 4천만원이 날아갔죠? 적자죠?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이걸 우리 과장님은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간에 2019년도에는 완전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진짜 산청군 돈 이것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전국 경상남도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15%밖에 안 돼요, 재정자립도가. 그래서 어찌 됐든간에 이 돈을 좀 아껴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좀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애들, 임산부들 여기에다가 최대한 투자를 좀 해 주세요. 임산부들은 오면 무조건 프리패스로 공짜로 해 주세요, 우리 산청군내 임산부들은. 그리고 애를 좀 많이 낳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그리 좀 부탁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오시도록 했기 때문에 오시고 나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합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첫 대면인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사말씀 좀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원장님 좀 늦은게 아니고 우리 업무보고하는데 많이 늦은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리 아시고 인사말 하세요.
현옥
권현옥보건의료원장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인사 제가 수시로 여기 들렀습니다. 다 드린줄 알았는데 이리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하지 않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산청보건의료원장 권현옥입니다. 20년 동안 진주에서 개인병원을 하고 제가 원래부터 보건의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진주시민상을 타는 그런 계기로 해서 제가 보건쪽에, 특히 의료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향이 산청이고 그러다 보니까 산청의료원에 관심이 많았었고 공석이라는 제가 소식을 듣고 여기 의료원에 오고 싶어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산부인과 의사 전문의로 하다 보니까 미숙한 것이 많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산청의료원에 전국에서 최고의 산청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3년 안에 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고 제가 산청의료원의 모토는 2개입니다. 찾아가는 산청의료원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또 어떤 장애시설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오기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왕진의사역할을 해서 찾아가는 의료원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의료원에 와서 병을 진료받고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보호자들이 없으니까 병을 놓치고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제가 와서도 한 분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손자역할을 하는 그런 의료원 역할을 하겠다는 2가지 모토를 한달 반만에 제가 체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의료원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예,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또 하실 말씀이 계시면......
심재화의원
예, 의장님.
이만규의장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권현옥 의료원장님 취임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서두 인사말씀에 찾아가는 의료원으로써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오는 손님 반갑게 잘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항간에는 그렇게 많이 친절하지 않은 의료원으로 평이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고인이 되신 원장님 계실 때는 잘 해 준다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금 산부인과 진료 전문을 하셨는데 지금 원장님이 이 쪽에 오시고 나서 산부인과 진료를 하신 숫자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현옥
권현옥보건의료원장
지금 산부인과 공보의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산부인과뿐만이 아니고 내과선생님이나 소아과선생님이 안 계시면 제가 또 의료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산부인과뿐만 아니고 전 과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원하는 과에 상관없이 제가 모든 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목적이 뭐냐 하면 합천, 거창, 함양, 그리고 산청 이 서부지방에 산부인과 의사가 없습니다. 제가 유일합니다. 저는 뭘 만들고 싶냐? 우리 외국인 시집온, 다문화가정, 그리고 장애인여성 그 인구만 하더라도 1천명이 됩니다, 4개 군에서. 그래서 의료원이 여성전문클리닉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4개 군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환자는 제가 한 열 분 정도 봤는데 저는 산부인과의사로서 뿐만이 아니고 여러 과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원장님이 생각하신 마인드는 상당히 크게 잡고 계시는데 지금은 우리 큰 데는 만족하지 않고 지금 산청군의 의료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합천, 거창을 지금 논할 시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군에 있는 군민들부터 편안하도록 만들어 주시는게 그 의무이고 원장님으로서 지금 행정적인 그런 생활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런 절차나 이런걸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님은 우리 의료원의 대표기관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의료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업무를 상세하게는 모르더라도 대충 어떻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의료원에서 문제가 되는게 동의보감촌 탕전원 운영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현옥
권현옥보건의료원장
예.
심재화의원
탕전원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고받은대로 말씀해 주세요.
현옥
권현옥보건의료원장
탕전원은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했었는데 아마 탕전원을 이용해서 하는 그 어떤 약이라든지 그런, 쉽게 말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약을 팔 수 있는 문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홈쇼핑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 개인 생각이고 그 부분은 우리 여러 가지 한방노화하고 또 저희들 의료원하고 여러 가지 의논해야 결정될 부분이고 제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떤 정책을 내놓기는 아직 제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원장님이 탕전원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탕전원은 전국의 한의원으로부터 진맥을 해서 약을 지어야 될 것을 자기들이 짓지 않고 이 탕전원에다가 전산으로 보내 갖고 여기에서 약을 대행 달여서 첩을 만들어서 우송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탕전원이 약파는 곳이 아닙니다.
현옥
권현옥보건의료원장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주에서 아마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탕전원을.
심재화의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탕전원의 본래 목적대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얼마나 방치를 해 놨고 노력을 안 했으면 진주에 있는 한의원들로부터도 탕전원에 주문이 안 들어오냐 이걸 원망하고 싶고 또 지금 기존에는 동의보감촌 안에 탕전원이 하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옥
권현옥보건의료원장
예.
심재화의원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될까말까 해요, 이것도. 그런데 이 탕전원이 들어온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이왕 들어왔다면, 많은 국가예산을 들여 들어왔다면 적자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1억7천, 올해도 한 4천만원, 나중에 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적자가 나가면 방안 대책을 세워야 돼요, 보고를 받으셨으면. 이걸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래야 되지 탕전원 지금 약 만들고 홈쇼핑에 파는 제약회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을 해야 돼요.
현옥
권현옥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시고 지금은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업무상 여러 가지 아직 파악이 덜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 6월달에 사무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때는 원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를 질의할 겁니다. 잘 준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옥
권현옥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우리 원장님께서는 의료원에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또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가 이러면 의원님들께서 뒤에 다시 불러서 원장님하고 그리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장님, 진료하시고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권현옥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보건의료원장 퇴장
이만규의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의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과장님, 지금 입원실이 총 몇 병동수가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지금 당초에는 20병실이 있었는데 지금 다른 것 다 차고 9병실이 남아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왜 병실이 어떤 용도를 씁니까? 병실은 병실로 써야 되잖아요.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병실 칸을 만들어 놨는데 현재 우리 각종 건강사업이라든지 영양사업이라든지 치매사업이라든지 공간이 지금 부족하여 가지고 지금 현재 공간활용을 위해서 한 9병실이 남아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병실은 법적으로 지정된 병동수가 의료원에는 얼마 정도 보유토록 본래 보고가 되어 있고 하도록,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병실을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잖아요. 다른 용도로 쓰려면 그 부족한 공간을 신축을 하든지 증설을 해야 되지 만약에 입원환자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런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의료원 입원실은 포기하는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 원장님이 와서 아까 한 사람이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분 수술을 어디에서 하고 왔습니까?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진주권 병원에서 하고 왔습니다.
심재화의원
뒤에 후속처리를 거기에서 입원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우리 의료원에 사실 입원하는 분들이 전에 보면 거의가 말기환자들이라든지 또 그냥 외부에서 하기가 그석하니까 이 쪽에서 간단하게 입원하고 하는데 지금 병실을 원장님이 어차피 오셨으니까 잘 활용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꾸 이걸 병실을 다른 용도로 쓰면 그 용도에 필요한걸 신축하든지 증축하든지 이리 해서 쓰도록 해야 되지 병실 자체를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의료원에 기기가, 검사기기가 총 몇 종이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의료원 검진하는 16개 항목중에서 16개 항목에 맞는 검사기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기기 구입해서 안 쓰고 방치하고 있는건 없습니까?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거의 없어요?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건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정명순의원
잠깐, 거기 의장님.
이만규의장
예, 보충질문.
정명순의원
치과에 대한 기계가 있습니까? 촬영하는 것.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16개 과에 따른 기계가 16종류가 있다는데 치과에 따른게 있습니까, 과장님?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치과에도 다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런데 며칠 전에 치과에 갔는데 없어서 진주로 가라 하더라던데 어찌된 겁니까?
심재화의원
잠깐, 있는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창고에 모시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사준 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숫자가. 또 그 기기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처박아놓고 있으면 아예 쓰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데 아까 제가 원장님한테 물었습니다. 탕전원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탕전원이 우리가 홈쇼핑에 약제 팔고 하는 그런 그게 아닙니다.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그래서 탕전원 관계는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지금 현재 의료시설 부속시설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틀을 바꿔서 지금 현재 식품제조업체로 바꿔야 저희들 산청약초를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탕전원을 우리군만 단독으로 이리 하는 탕전원이 아니잖아요.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럼 이게 본래 할 때 탕전원의 본래의 목적이 있는건데......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탕전원 본래의 목적이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재화의원
부속시설은 관리를 부속시설로 해서 하도록 이리 되어 있는데 탕전원이라는 이 자체의 목적이 있잖아요, 탕전원 자체가.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한의사들이 처방한 그것을 이 쪽에서 받아서 우리지역에 있는 약재를 가지고 약을 지어서 보내주는 이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예, 저게, 맞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역할만 충실히 하면 탕전원이 잘 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 한약재가 충분히 많이 팔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식품제조로 바꿔 가지고 경옥고 만들어 팔겠다 이 말입니까? 이러면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또 팔 거예요, 시설들이. 이건 이리 되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본래의 목적대로 이걸 차라리 한의사, 한의원 찾아가서 우리가 이것 할 수 있으니 이리 해 주시오 하고 이리 섭외해서 이걸 잘 활용되도록 해야 돼요.
이만규의장
과장님, 우리 탕전원이 거함산, 합천 우리 4개군 공동사업이죠?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저희 산청군 지역사업입니다.
이만규의장
4개군에서 돈 1억씩 투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주식회사 항노화하고 탕전원하고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지금 당초 건립할 때는 저희 의료원에서 건립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비를 군비하고 경남도 항노화과하고 그리 해서 10억씩 해서 건립한 사항입니다.
이만규의장
항노화주식회사......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항노화주식회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만규의장
잘못 알고 있나, 우리가?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우리군 시설입니다.
이만규의장
계속 하세요.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심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을 저희들이 탕전원이라는 자체가 일단은 의약품을 만드는 그런 업종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까지 도출된 사항이 우리 탕전원에 대해서 한의사하고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홍보를 할 수가 없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상태로써 운영을 하면 끝까지 어느 정도 제약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종을 바꿔서 하는게 좋겠다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업종을 바꿨을 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그래서 업종을 바꾸려고까지만 제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또 저희들이 세밀하게 행정적인 절차를 한번 검토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우리 행정을 다루는 행정가들은 향후전망에 대해서 굉장한 정확하고 확실한 예측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지금 바꾸는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바꿨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어떻게 행정인으로서 대처해갈 것인가 이런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재화의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탕전원 이건 한의사, 한의원들하고 연계가 되어지면 들어오는대로 만들어 주면 되지만 다른 약을 제품화시켜서 이걸 팔려면 우리 행정하는 공무원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하든지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약팔기 쉬운게 아니거든요. 기존 깔려있는 그 구멍을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입니다.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저희들이 식품제조업체를 한다는 이유는 저희 행정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침 현재 우리 항노화주식회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법상 식품제조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거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제가 조금.
이만규의장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그래서 부군수님 오시라고 요청한게 지금 과장님은 다른 시간을 또 마련해서 검토를 해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데 그러면 여지껏 우리가 탕전원을 건립해서 운영해온건 지금 우리가 법에도 맞지 않는걸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이걸 지금 그 동안에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향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지금 보건증진과장님이 하신 말씀 요지는 우리가 의약이 분업이 되어 있잖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한의사에서 약을 처방해주는 그 처방전을 가지고 탕전원에서 약을 지어서 그대로 내용대로 해 가지고 배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원래 탕전원 기본적인 구조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문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있고 계속 투자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기계들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경옥고라든지 다른걸 만들면 되겠는데 그것을 만들라고 하니까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의료관련 법령상 만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산청약재를 많이 써 가지고 제조를 하면 되는데 산청약재가 거의다 100% GAP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아닌 것을 써선 제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청약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경옥고라든지 이런걸 할 수 있는 식품제조업 쪽으로 전체적인 시설운영을 좀 변경했으면 어떻겠냐 싶어서 지금 아마 계획을 잡고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그러면 적자도 좀 줄이고 우리가 어차피 나가 있는 사람들 활용도도 좀 높이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그 시설을 한다고 쳐도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적자를 줄인다는 보장이 되어집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약 하나 완제품 만들어 가지고 팔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시간을, 정열을 쏟아야 됩니까? 그것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서 예산을 자꾸 낭비하는 하마로 만들지 말고 지금 현재 주어진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한의원 찾아다니면서 설득해 가지고 그것 하는게 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관내에 2개 있다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 그것도, 저 쪽에 있는 거기도 상당히 제대로 본래의 목적에 한 절반도 못 미쳐요, 거기도 물어보니까. 그런데다가 이걸 2개나 만들어 놨으니...... 물론 한의원이 본디올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저 사람들은 본디올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그럼 그 외의 사람들한테 지금 한의사나 한의원에 가서 우리 탕전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뭘 해달라고 홍보해본 적이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의약품 자체가 저희들 공무원이 일단 한의사에서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저희들이 탕전원에 그리 하겠다 하고 하면 되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한의사를 찾아다니고 하면서 우리 탕전원을 이용해 주라고 하는 것까지는 현재의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아니, 지금 이러한 좋은 약품으로 탕전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필요하면 이용해달라 하고 그런 문서라든지 이런 것도 보내지도 못 해요?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건 어느 법에서 근거가 그리 되어 있는지 나중에 발췌를 해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또?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지금 의료원에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 어느 회사가 입찰되어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까? 그걸 일괄발주해서 전국 했습니까? 금년도 도내 분리발주해서 도내 했습니까?
영순
박영순보건행정담당주사
1건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입찰봐 가지고 합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앞으로 우리가 요구하면 분리발주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전국으로 했습니까, 도내 입찰 했습니까?
영순
박영순보건행정담당주사
전국입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지금 어느 제약회사에서 납품하고 있어요?
영순
박영순보건행정담당주사
월암......
심재화의원
여러 회사에서 들어오는데, 34개 회사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식
조병식의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타시군이나 그런 데는 우리 분리발주해 가지고 경남도내 할 수 있는걸 전국입찰하면 전라도 분들이 많이 낙찰됩니다. 이 사람들은 덤핑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때는 재무과 경리계 할 때 지소, 진료소 하여튼 약품가격을 구분해 가지고 우리 도내입찰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정명순의원
의장님.
이만규의장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과장님, 올해 노인, 저소득층 제외한 일반인 독감백신 부족했죠?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예, 부족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래서 이걸 도에서 독감백신을 주는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도 한 해 해 보니까 이것 갖고는 턱없이 약품이 모자란다, 백신이 모자랄 것 같으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올해처럼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야 되겠죠?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얼마가 더 있으면 되겠다는 진단해 보셨습니까?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예, 이 앞번에 우리 정명순의원님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을 때 그 때쯤 되어서 백신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한 4천명 정도의 분량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백신을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화요일, 목요일 오전만 해서 맞으러 왔고 금년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으로 해서 다 계속 올 수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일찍 그게 됐는데 이게 또 약종이 저희 의료원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되고 하면 도에서 인구비율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제약회사하고 계약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일단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백신량이 산청군뿐만 아니라 전체다 부족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이미 각 군별로 도에 대책보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양을 좀더 늘려주라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까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그리 백신구입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친절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건 맞잖습니까, 그죠? 도에서 주는 것 예년에 비해서 그 정도 받으면 되겠다는 어떤 작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밖에 나가면 3만원이고 우리는 8천원입니까, 9천원입니까?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8천원입니다.
정명순의원
8천원이지요? 의료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가피하게 그럴 경우에는 일어서서 겸손하게 죄송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다는 어떤 안내를 좀 상세하게 해 주면 되는데 당연하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도에서 안 주고 국가에서 안 준걸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저자세로 할 필요가 없겠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서는 좀 자세가 안 다르겠습니까, 그죠?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우리군 청사에 들어오면 민원과가 관문이고 얼굴입니다, 공무원들의. 또 의료원에 들어가면 맨 접수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친절하니, 불친절하니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들이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지금 나름대로 공중보건의 잘 하고 있겠지만 공중보건의 복무단속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소 공중보건의, 우리 의료원보다 더 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 좀 각별히 복무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보건증진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증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최경술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국 농업정책담당주사입니다. 조경원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정연규 축산내수면담당주사입니다. 조금규 가축방역담당주사입니다. 박선녀 전원농촌담당주사입니다.
이만규의장
과장님께서는 기본현황이나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해 주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먼저 항상 농축산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축산과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명품산청, 행복산청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2019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의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신동복의원
과장님, 청취인데 좀 의문이 가서 여쭤봅니다. 20페이지에 산청흑돼지타운 조성사업 되어 있지요? 땅 부지매입 되어 있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건데 지금 부지가 필요한 것입니까? 원 위치됩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부지관계는 현 위치에 하기로 항노화실하고 결정되어서 아마 금년 11월 중으로 착공계를 제출하고 12월 정도는 착공할 계획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신동복의원
지금 처음 계약된 장소에?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흑돼지타운 조성 한 500평 정도만 짓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동복의원
땅 부지 매입은 그 때 몇 평 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2,500평 정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축제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와 교환관계를 아마 항노화실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그러면 여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00평만 짓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신동복의원
아, 500평만 분리한다는 말입니까? 필지분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필지분할하고 나머지......
신동복의원
그럼 건물은 500평 가지고 안 된다 아닙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충분합니다.
신동복의원
충분해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500평만 하면 그 시설은 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동복의원
다른 땅으로 다시 교환한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 위치가 축제를 위한 위치로써 군에서 필요한 땅이라......
신동복의원
전체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신동복의원
전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전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부. 그렇게 하면 서로...... 항노화실하고 농협하고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장
예,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곤충 자원화 거점보육센터 2017년도 사업이지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래 보니까 금년 10월 완공한다더만, 지금 11월 중에 완공한다 하는데 11월중에 되겠습니까, 이것?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지금 한 95% 정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 바닥포장만 하면 될 정도로 되었습니다. 금년에 여름에 혹한기로 인해 가지고 한 30일 공기연장이 되어서 11월말 정도는 거의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하여튼 곤충산업에 대해서 미래성장산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관심있게 행정지도라든지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내수면 토속어 방류하는데 다슬기, 붕어, 쏘가리, 자라 있는데 자라는 지금 매년 우리 해오고 있습니다, 그지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제가 한 가지 더 추천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하동 모양으로 민물참게, 민물게 이것을 좀 방류해 가지고 우리도 식당에서 참게탕이나 이런 것을, 산청 쏘가리탕하고 음식 메뉴로써 포함시킬 수 있도록 민물참게 제가 한 번 어떻겠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서식여건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보통 읍면에 우리가 방류 어종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것 군에서 시범적으로 한 몇 년 해 보세요. 자라는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예, 우선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조성 지금 우리가 보조를 몇 년째 넣어주고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2017년 사업이 계속 그 사업이 조금......
정명순의원
그 전에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 전에는 개별 농가별로 지원해줬습니다.
정명순의원
농가별로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의원
지금 2016년, 2017년 해 가지고 보니까 14억을 지금 보조를 줬는데 뭐 조금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금년에 사업이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할 계획이라서 지금까지는 사업 행정절차나 위치선정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명순의원
이렇게 보조가 자부담보다도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 가다가 실패 안 하게끔 이렇게 다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끝까지 잘 해 나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이것 경남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맞지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의원
도비도 왜, 군비하고 비율을 한 번 보세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군비가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것 이름 바꾸세요. 계속 이 이야기인데 도비 이것 조금 주면서 군 너희가 해 가지고 하라면서 우리 이것 명품산청 여성 어떻게 하든지 이름을 바꾸세요. 안 그러면 좀 예산을 더 받아오든지.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보고 사실상 군비가 반 이상 들어가는데 좀 그런 것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사업이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아까 경제전략과에 보니까 80% 도비, 20% 군비 해 가지고 공예전 유치하는 것, 제16회, 16회 유치하는 것은 이런 것은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참 공예를 육성시키고 또 알리기 위해서 매칭을 조금씩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전부 다 자기들 도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도지사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아까 경제도시과, 경제전략과하고 이런 것들은 좀 예산이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이만규의장
예, 김수한의원님.
수한
김수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 있지요? 이것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특히 다슬기에 지금 토속 다슬기가 있고, 토종 다슬기가 있고 종패에 다른 것이 있나봐요. 이것이 우리 토종은 막 끓이고 하면 물이 나오고 좋은데 다른 것이 들어오면 제가 봐도 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선정할 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식물도 보면 보기는 좋은데 향기가 없고 꿀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나비, 벌이 안 붙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특히 지금 땅잔디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꽃은 보기 좋은데 그런 것이 없는 것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내수면연구소하고 의논해서 저희들 낙동강수계 참다슬기 저희들 군에서 채취해 와서 그 종패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철저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과장님,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낙농가들이 젖소를, 착유하기 전에 소를 씻고 그전에 조금 초유를 짜내는 과정에서......
이만규의장
마사지하는 것.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마사지해 주고 또 소젖하고 같이 섞여서 물이 좀 흐린 물이 내려가는데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정화 처리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양은 아닌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좀 오염되고 또 단백질이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은 축사마다 오폐수처리 정화조하고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러면 이것을 나오면 즉시 정화조에 흘리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소는 정화시설이 좀 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침전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이것이 기본설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1건당 3천만원씩 해서 설계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젖을 짜기 전에 깨끗이 세척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것인데 세척하는 물 그것 일단 처리하는 시설 아닙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리고 소가 착유시점이 되면 자동적으로 우유가 젖이 많이 흐르고 합니다. 그 부분 바닥 씻고 하기 때문에 거기 저희들 가보니까 물이 쌀뜨물처럼 흐르는 그 정도의 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처리하는 것이 환경오염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의원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데, 그것은 맞는데 처리시설비가 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 내가 볼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데 3천만원이 드느냐? 오면 물 가지고 샤워시설 하듯이 해 가지고 씻어서 내리고 그 물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이런 시설인데 기존 자기들 오폐수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을 것인데 여기다가 인입만 하면 되는 시설인데 개당 3천만원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시설 단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도면하고 있으면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만드는 이것이 전부 자부담은 하나도 없지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이 사업이 한방항노화사업으로 거창, 함양, 산청이 연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총 30억 중에서 저희 군에서 거점보육센터로 16억6천 가지고 왔고 나머지 함양하고 거창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주체 측에서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주체측이 산청군입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영하든지 아니면 관련단체로 위탁계약을 할지 그 부분은 별도로 준공 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의원
건물등재는 우리군 소속으로 됩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예, 알았습니다. 됐고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지원하는 것 있지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의원
이것 지금까지 시작해서 이 쪽에 총 돈 준 것하고 그 사업별, 종류별 돈 들어간 것 있지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의원
농기계구입, 시설자금.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법인별로 별도로.
심재화의원
예, 그것 나중에 자료 같이 좀 보내주시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농업생산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이것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하면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농산물 건조기, 저온저장고 이런 것은 사전에 읍면에서 신청받아 가지고 회사별, 종류별, 크기별 이것을 다 받아 가지고 이것을 지원할 때 무조건...... 지금 이런 예가 실제 농가에는 모르고 있는데 읍면에도 통보가 안 되어서 이미 업자들이 이것을 알고 니 냉장고 되었으니까 이것 하라고 돌아다니는 이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대충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공급할 때 입찰을 봐 가지고 보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입찰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종별, 회사별 선호하시는대로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고 지금 유기질비료 퇴비 공급하는 것 있지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의원
이것 입찰 보내세요. 이것 개인들이 말이에요, 가지각색이에요, 가지각색. 가지각색. 이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퇴비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엉망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총 소요량을 파악해서 회사는 자기들이 선호하는 회사 것을 하면 돼요, 총 몇 포가 되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보내면 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싸집니다. 이것을 왜 자꾸 안 하는지 몰라요. 내가 몇 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꼭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읍면별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을 개별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 1,100만원인데 우리가 550만원인가 주고 있잖아요, 그지요? 지원금 주는 것이.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5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사실은 현금 주고 하면 700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만규의장
그런데 그것이 회사를 정해버리면 입찰이 안 되고 규격만 정해 가지고......
심재화의원
의장님,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10명이 신청하면 A, B, C, D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 것만 총 취합해 가지고 이 회사 것 몇 대 입찰, 이 회사 것 몇 대 입찰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현실적으로 개별사업이다 보니까......
심재화의원
조금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업무상 분류하면 돈 550만원 줘버리는 것보다는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가격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단가를.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것은 읍면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지 저희들이 군 전체로 하기에는 조금......
심재화의원
읍면별로 하면 양이 적어져요. 읍면별로 하면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군 전체를 읍면에서 보고받아 가지고 빨간 볼펜, 검은 볼펜 종류별로 해 가지고 입찰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쪽에서는, 여기서 박스하고 있지요, 박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박스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유통소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검토해 보도록 하십시오. 퇴비하고요.
이만규의장
다른 의원님? 예, 김두수의원님.
두수
김두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 청정축산물 생산을 위한 읍면 방역요원 있지요, 그지요? 여기 보면 우리 각 면마다 1명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큰 면에는 주3회로 했습니다. 주3일로 해놨는데 단성면이나 신안면같은 데는 면이 크기 때문에 하지를 못 해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소문을 들어보면 하는 집만 하고 안 하는 집은 안 해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GPS를 달아 가지고 그런 요원이 방역을 할 때 GPS를 달아서 어디어디 가는지까지 다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요원을 단성면이나 신안면같이 큰 데는 한 사람 더 증원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실제 오부나 생비량이나 이런 작은 면에는 작기 때문에 금방 돕니다, 그지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축산수요에 따라서, 면적의 축산수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축산수요를 파악하기에는 좀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농가는 저희들이 100% 다 카드로써 관리하기 때문에 크게 100% 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그래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인원을 좀 더 증원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챙겨주시고 그리고 23페이지,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 강화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귀농귀촌은 지금 현재 북부 쪽은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그지요? 많이 안 오는 사업인데 남부 쪽은 상당히 귀농귀촌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농귀촌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융자금을 제대로 못 받아서 못 들어온다, 혜택을 못 받아서 못 들어온다 이런 형평성이 좀 있어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급화를 좀 더 확실하게 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사람들한테 좀 보급을 좀더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귀농귀촌 상담은 철저히 잘 하고 있고 산청군 전체 고루 오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앞으로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과장님,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AI라든지 구제역 지금 우리 아직까지 산청에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지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아직 없었습니다.
이만규의장
아직까지 우리가 청정산청을, 명품화 산청인데 우리 축산분야에서는 첫째 방역입니다. 방역이기 때문에 구제역이라든지 AI가 오지 않도록 지금까지 잘 했듯이 좀 더 강화해서 앞으로 우리 산청에는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명순의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예.
정명순의원
과장님, 참 하려면 어려운 것인데 일단 우리 각 마을에 가면 유박, 토양개량제, 퇴비 이런 것 우리가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의원
마을회관에 갖다놓으면 사실 대농가들은 다 해결이 수월하게 됩니다. 트랙터도 가지고 와서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은 들에다가 갖다놓고 하는데 10포, 20포, 30포 이런 것들은 실제 노약자들이 농사짓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가져가는 것이 참 큰일입니다, 이것이.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지금 마을마다 나눠주는 것이 천태만상이라. 어떤 이장님은 지게차를, 마을 기금을 가지고 지게차를 하나 해 가지고 마당에 딱딱 갖다 주는 제도를 한다든지, 또 이장 출마했을 때 우리 동네는 내가 거름, 눈 치우는 것 이런 것 등등 내가 다 할 테니까 이장 시켜달라 해 가지고 공약으로 해서 하는 동네도 있고 다 한데 앞으로 이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부녀자들, 노약자들, 또 남자분들이 계셔도 80대 이런 분들 밭농사 조금씩 짓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한 번 우리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영세민들도 한 번 대책을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형규 농업육성담당입니다. 김경배 작물환경담당, 임태기 과수특작담당, 이양호 원예지원담당, 유백림 미래농업담당입니다.
이만규의장
과장님께서는 기본현황과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다른 분 없으셔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명품사과 특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신품종보다는 기존 농가의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사업이 많이 간다, 그죠? 말씀하시는게 보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제는 기존 농가가 대부분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기존 농가에 친환경 농자재가 주가 되는 것도 괜찮은데 신품종으로 가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은 특화사업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하시는걸 보니까 내용자체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사업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그 부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예,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명품사과 삼장하고 차황하고 2개 지역인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부사 말고 다른 지역에 보니까 황금사과 해서 품종이 바뀌는 것 같던데 우리도 그런 품종으로 좀 대처를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어떻는고 싶어서 묻습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그 쪽으로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과장님, 딸기 후작으로 애플수박 재배하는데 이 장소를, 위치를 우리가 정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역을 막론하고 산청군 관내 어디든지 들어오면 지도 내지는 보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왜 신안면하고 단성면하고 이렇게 지역을 한정을 둡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단성하고 신안 쪽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신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명순의원
신청을 그럼 기 이 2개 면에서 들어온게 있다?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아직까지 내년에 할 사업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2군데서 했습니다. 하면서 그 인근에서 또 좀 더 하고 싶어 해서 일단 단성하고 신안면 일대로 했는데 꼭 필요하면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받아보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그래 이걸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물론 신품종 이런 것들은 사실상 겁을 내고 퍼뜩 해 보고 싶어 하지를 않기 때문에 지역을 정하는 것도 어찌 보면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하수오 용기재배라든지 이런 것 등등 할 때는 지역을 이렇게 한정을 두지 말고 뜻이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해 가지고 하는게 맞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이만규의장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과장님, 딸기 양액재배를 질산 대체제 지원 있잖아요. 그게 살루리 세븐이라는 이게 그 대체물질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심재화의원
이것은 안전성이 보증되어 있나요?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안전성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우리가 알고만 있어 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연구소라든지 국가 공인기관에서 살루리 세븐이 안전하다는 검사결과를 놓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리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장사들이 가져다 다니는 사람들이 괜찮다, 좋다 이렇게 해서 될게 아니고 우리가 기관에서 할 때는 그런걸 누구보다는 안전성을 먼저 확실하게 파악한 이후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 지금 시설딸기 수정벌을 지원하는데 전에도 개인들이 벌을 사들여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가 주는 벌은 다른 벌을 줍니까? 일반 양봉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벌 아닙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일반 벌입니다.
심재화의원
이건 전액 우리가 보조해 줍니까? 100% 우리가 보조해주는 사업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아니, 50대50입니다.
심재화의원
표시를 해 줘야 되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래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갈 수 있도록 그걸 해 줘야 됩니다. 관리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신기술 보급에 10페이지 보면 토양검정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분석인원 2명 있잖아요. 지금 올해 분석을 이 분들이 합니까? 어디 의뢰를 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우리 여기에서 다 합니다.
심재화의원
올해 분석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매년 근 7,000건 정도 합니다.
심재화의원
이걸 좀 7,000점 가지고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읍면에 그 지역에 원하는 내 토양이 어떤지 알고 싶어하는 데는 가서 바로 해줄 수 있도록 개방을 좀 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우리가 하우스를 하는 데는 하이배드하고 토경하고 2종류가 있는데 과장님도 지금 변화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하이배드보다는 토경 쪽으로 선호하고 또 소비자들이 그걸 찾고 있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지역 주민들이 전부 하이배드를 원해요. 참 상반된 의견인데 지역주민들이 좀 편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이배드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미래적으로 볼 때는 토경이 전망이 많이 희망적이다. 그래서 토경 쪽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 쪽으로 보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게 오히려 기술센터의 앞으로 과제일 것 같아요. 그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다른 관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능 강화사업에 여기 미생물배양센터도 하고 또 농업교육과학관, 첨단과학영농 실증시험단지, 지금 문제는 실증시험단지하고 미생물배양센터하고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신축을 했을 때 지도자, 지도직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지금 있는 저희들 지도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모두 갖춰지면 더 필요할 경우가 될 것 같입니다. 그 때는 인원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보니까 지금 신축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가 이걸 관리를 하면서 그야말로 배양을 해서 배양물을 우리가 보급해줄 수 있을 그런 배양물센터 아닙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정명순의원
여기 시범단지도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왕 집을 짓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그 후속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보급을 할 것인지, 농촌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 것을 상당히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조균환의원님.
균환
조균환의원
과장님, 오전부터 오셔 가지고 식사를 일찍 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산청이 항상 신기술 보급으로, 또 우리 부자산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보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4H 전국망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4H를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소장님, 의원님들 중에서 아마 4H 다 했을 겁니다. 저도 4H를 했습니다. 우리 산청의 미래농업을 위해서 반드시 젊은 4H가 필요하다. 그 쪽으로 이제 인재육성에, 또 아마 민계장님이 오셨는데 아마 잘 하실 겁니다, 신경도 많이 써 주시고. 또 우리 산청딸기 하면 정말 전국에서 딸기를 안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또 산청딸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또 산청딸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 홍보를 나름대로 잘 하셨기 때문에 산청딸기가 명품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들이, 딸기가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두수의원님이 발의를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우리 심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번에 교육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농업이 발전하고 하는데 우리 딸기 저번에 보니까 명품딸기만을 하셨죠?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그 외에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양봉교육하는 것 봤죠?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교육생들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회원이 백몇명밖에 안 됐는데 근간에 계속 늘어서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도 모르는, 아마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50만원씩 돈을 내고 열띤 강의를 하는걸 제가 봤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봤을 겁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보셨네. 저도 그 때 몰랐습니다. 갑자기 연락와서 갔는데 그 명품반을 해서 50만원을 내고 가족이 오고 예를 들어서 하여튼 특별한 혜택이 있는 분들한테는 25만원을 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산청에 양봉농가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을 받은 학생분들이 약 80명 정도 전액이죠, 50만원이니까. 전액을 내서 교육을 받았는데 산청양봉도 명품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예,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욕봅니다. 여기에 보면 4번에 신뢰받는 지역농업 개발 시설 효율적 운영 해 놨는데 사계절 꽃모종 생산 공급 산청상징 꽃거리 조성 해 놨는데 올해 보니까 생초에는 진짜 기가 차게 대박을 내놨어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단성 둑방길로 인해 가지고 해 놓으면 아마 서로 쌍벽을 이루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리고 시설하우스 고소득 농업지원 확대 5번입니다, 20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시설하우스에 소요예산이 75억씩 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잘 하고 있습니까? 딸기하고 고추비가림이라든지 사후대책을 잘 세워놨어요?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거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일부 조금 비가림 쪽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최대한 바꿔나가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아직까지 다 안 끝났죠?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하여튼 잘 대처해서 잘 이끌어 내시고 이것 예산이 75억이나 됩니다. 75억이나 되니까 좀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영농교육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죠?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이만규의장
교육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요자의 사전에 일정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이 나는 부분이 교육기간은 관계없지만 시기가, 시기를 잘 조정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서로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좀 교육시기를 조절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최대한 수요자 중심으로 시기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아까 산청명품사과 특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품종이라고 무조건 좋은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품종이 나는게 있으면 몇 가지 우리 실정에 맞는걸 몇 포기를 사다가 기존 농가에 줘 가지고 실증시험을 거쳐 갖고 그게 안정적으로 기후에 맞고 토질에 맞고 잘 될 때 확대보급을 시키도록 이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게 우선 여남은 주씩 사 가지고 차황도 좀 주고 삼장도 좀 주고 해 가지고 한번 심겨보라고요. 그리 해야 되지 무조건 신품종이 좋다 해서 가지고 와서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 삼장같은 데는 홍로같은게 기후가 온난화되니까 안 좋아진다고요. 사과 질이 자꾸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증을 해 가지고 보급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사업은 한번 해 봐요.
미림
이미림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만 그런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더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소득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유통소득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수출담당 김준오, 마케팅담당 이춘자, 농촌자원담당 강수정, 농촌봉사담당 이길용입니다.
이만규의장
과장님께서는 기본현황과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2019년도 유통소득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유통소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유통소득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로컬푸드점 지금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지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병식
조병식의원
고속도로 휴게소에?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병식
조병식의원
지금 우리 거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가면 명륜동에 우리 산청 농특산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병식
조병식의원
거기 보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인터뷰도 한 번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쇼핑백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지원해줄 수 없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현재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부산 명륜동하고 우리 산청군하고 시장번영회하고 MOU체결을 앞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명륜동에 대형마트가 지금 메가마트라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 산청군 농산물 입점을 하려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백은 현재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로컬푸드나 산엔청 쇼핑몰 입점한 업체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가능한 확대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개척박람회 여기 지금 9월과 3월 4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4개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선정은 한 두 달 전쯤 선정합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러면 여기에 업체만 참석할 것이고 관계공무원은 그럼?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업체하고 우리가 행정 자체적으로 좀 추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경상남도 수출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한 3․4명 정도 참여합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것인데 우리 러시아 월드푸드박람회 9월경에 우리군 직원이 갑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몇 명?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한 3․4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3․4명?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 잡혀 있겠네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산이 해마다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요? 그러면 좀 잘 가 가지고 성과가 있겠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성과가 우리가 신시장을 개척하는데 안 그러면 지금은 전에 같으면 싱가포르 이런 데 주로 갔는데 지금 동북아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제가 볼 때는 싱가포르 가 가지고도 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싱가포르 가 가지고도 한 2,400만원 정도 판매를 하고 수출의향서 체결도 했습니다. 그런데 꼭 판매액만 생각하기보다는 판로개척을 했다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농가들이 견문을 넓혔다는 그것에 더 비중을 차지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 그것도 좋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는 아껴야 되지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필요할 때는 또 꼭 써야 되지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데 그 쪽 동남아 가 가지고 아주 많은 적자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적자를......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또 러시아에 가면서, 북유럽 러시아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냥 갔다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하여튼간에 우리 농가 좋은 제품을 가지고 가 가지고 최대한 팔고 수출의향서 체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지금 탁월한 우리 군의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분들을 한 두 분 끼워 가지고 가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아직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러운데 이번에 베트남을 또 12월7일부터 한 3박4일 정도로 일정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
천원
안천원의원
그때 또 뭐 하러 갑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그 때 내나 또 판촉활동입니다. 판촉활동, 홍보하는데.
천원
안천원의원
판촉 몇 분 가는데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우리가 공무원이 한 3명 가고 농가가 10농가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 돈은 다 누가 냅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그리고 농가는 10농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에서 하여튼간에 농산물을 제일 많이 팔고 거기 가서 팔 수 있는 농가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서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리는데 여기 27페이지에 보면 방제드론 기초교육반 운영이라고 있어요. 우리 산청군 주민이 거창에 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명 돼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 교육을 받은 것이 모든 것이 썩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덥니다. 우리 산청군에는 이런 교육을 하는데 활용도가 없다고. 그렇듯이 사실 방제드론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나는 아주 이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방제드론 이것은. 이것은 어디든지 가서 써먹습니다. 전쟁이 나도 써먹을 것이고 뭘 해도 써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100여명 했는데 다문 10명이라도 잘 키워 주십시오, 100명 하지 말고. 진짜 잘 키워 주시고 러시아, 베트남 가는 것 다 좋습니다. 견문을 넓혀야 되고 뭐든 다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이 가야 되는 것인지 안 가야 되는 것인지,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10명이든 100명이든 보내드릴게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견문을 멋지게 좀 넓혀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청군이 1억을 투자했으면 최소한도로 1억 이상은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익을? 좀 그렇게 부탁합시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이만규의장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안전 가로등 보안등 체계적 유지관리 되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참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고 있고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에프터서비스를 비포서비스로 전환한다 하셨는데 지금 1년에 두 번 우리가 읍면에 수요조사해서 입찰을 주지요, 그지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한 네 번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사람들은 내년에 신청해 가지고 또 하고 하면 4․5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탄력적으로 꼭 분기별로 안 하더라도 1년에 2번을 하든,4회를 하든 주민들한테 좀 필요할 때 우리가 예산 다 편성해 주잖아요, 그지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6월달에 날씨가 엄청 더웠어요. 제가 관내를 가다보니까 꼭 가로등이 필요한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부탁을 했어요. 11시쯤 제가 지나갔어요. 오후2시 되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가로등 달았다고. 담당직원이 보니까 전기기술자가 되어 놓으니까 자기가 남한테 안 시키고 자기가 바로 전봇대 타 가지고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사람들도 우리 읍면에 신청하면 내년 3․4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힘들더라도 주민들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지요? 요새 귀농귀촌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1년에 한 4번 정도 확대하면 안 좋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1년에 2회에서 4회, 6회도 괜찮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복의원
그리고 성토사업은 아니지만 2017년도에 보니까 우리 농림사업 중에서 오곡현미빵 해 가지고 올해 구축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신동복의원
올해 청강원하고 산청양조장 지금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올해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입니다.
신동복의원
내년도에 또 심의할 대상자들이 좀 있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한 내년도 3․4월경에 읍면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우리가 또 수시로 어느 업체라든지 조사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당선될 업체를 선정합니다.
신동복의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 계속 늘었거든요. 작년에 1건, 올해 2건, 내년에 3건 공모사업이지만 이렇게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시장 개척 말씀하셨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저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따라 가려고 합니다, 베트남에. 왜냐하면 동남아 다 실패하고 매출이 많이 안 오르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해서 일단 제가 가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움직이면서 또 업체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판매도 하고 분위기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도 조사해 가지고 짧은 기간이지만 가 가지고 지금까지 성과를 못 이룬 성과를 내려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러시아, 몽골도 중요하지만 저희들하고 의식주가 비슷한 데 안 있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신동복의원
제가 10년 전에 프랑스, 영국, 미국 가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유기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큰 데 영국이나 저런 데 가면 유기농 전문샵이 있거든요. 우리는 한 부스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도 아주 선진국에 자꾸 우리가 가려고 뉴질랜드, 호주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좀 후진국 가격대가 맞으면 저 친구들 분명히 사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들은 제가 보기에는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우리나라보다 한국보다 좀 후진데 그런 데, 그 대신 러시아는 우리나라하고 조금 이번에 개척이기 때문에 가보긴 가보는데 저희들하고 비슷한 체질적인 나라를 개척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 대신 후진국.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향도 앞으로 가보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예, 김수한의원님.
수한
김수한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7페이지, 방제드론 기초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드론이 산청군에 몇 대 있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드론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1대 보유하고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1대 있고 산청군 군보유가 2대고 지금 신안면에서 6대 있습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것이 있고 일프로라고 거기서, 농업인단체에서 5대 보유하고, 생비량면에 청보리영농조합이라고 1대 있고 군하고 개인보유하고 농업 법인보유하고 다 합쳐서 9대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그러면 교육하는데 이것도 또 군에서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그것하고 같이 임대사업 이것 지금 농민들한테 사실 기계 한대가 5천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계속 우리 질의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하는 사업이 보통 건조기라든지 냉장, 냉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현금 주고 사면 얼마에 주고 사는데 보조사업을 하니까 많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드론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보면 22페이지 구입을 하잖아요, 그지요? 이런 것 구입하실 때 철저히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보면 개인이 하면 한 1억 들 것을 군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면 1억5천이 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보험료도 들어야 되고 개인이 할 때 안 들어야 되는 것도 많이 드는데 이런 것도 기계 구입할 때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입찰을 잘 받아서 아무튼 적게 주고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안천원의원님, 말씀하세요.
천원
안천원의원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나 이것 참 조금 우리 국가 돈이 사실 너무 아까워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2번에 보면 오곡현미빵, 약초발효차, 상황버섯 유기농 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볼 때, 4번에 산청 양조장 여기는 제가 볼 때 체계가 잘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데 약초발효차 이것은 내가 사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것도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현장조사도 한 번 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요. 실제로 그래요. 이것 오곡현미빵도 잘 할까 말까, 잘 할까 말까 지금 이런 마음밖에 없어요. 과연 잘 해낼까? 우리 국비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 우리 군비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신안 내북에 가면 무슨 바이오? 바이오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것 지금 사장되어 있습니다. 세스박스, 아, 세스바이오. 예, 이것이 사장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사장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어요. 완전히 길옆에 그냥 그대로 방치해 있습니다. 참 내가 볼 때는 국가돈 가지고 가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 가지고 그냥 넘겨버리는데 이것 그냥 그대로 방치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회수할 방법이 있으면 꼭 회수해 주시고, 그리고 오곡현미빵 수시로 가세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천원
안천원의원
예, 수시로 가셔 가지고 빵맛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빵맛이 없으면 없다고 하고 빵맛이 있으면 잘 한다고 하고 진짜 수시로 가셔야 됩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예, 수시로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약초발효차 이것도 1억, 한 14억 날릴지 몰라요. 14억 이것 돈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나 지금 4억도 없어요, 3억도 없고. 나 있어봤자 그것밖에 없소. 그러니까 어찌 됐든간에 이 돈 잘 관리해 주세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잘 관리해 주시고 내가 볼 때 산청양조장 이것은 지금 그대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조금만 더 접목시켜 주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하시고 좀 해 주시고 여기 착공하기 전에 우리 군의원들 시간 나시는 분들 꼭 거기 가서 현장답사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도 듣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지금 안천원의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고 따로 질문하도록 할게요. 지금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돈들이 1․2억도 아니고 보통 20억, 30억, 40억 해요, 그지요? 그래서 이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이것 앞으로 사업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충분히 압류해서 되찾아올 수 있도록 이 재산권을 규정을 해놔야 됩니다. 이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심재화의원
물론 자기 땅은 자기들이 사고 건물은 우리가 지어주는 이런 경우라도 건물이라도 우리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근저당 잡을 수 있도록 설정하든지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것을 그렇게 해야 속된 말로 이런 사람들은 한 50억 받아먹으니까 내땅 10억을 대도 부도가 나도 5년만 견디고 나면 내 앞으로 반은 받아도 20억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들이 얼추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시기가 도래되니까 우리가 찾아올 수도 없고 전부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는 이런 사항이고 지금 비근한 예로 저쪽에 된장공장 시천에 있는 것 부도나도 돈 10원도 못 받도록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나가기 전에 그런 사람들 근저당 설정을 먼저 해줬더라고요. 근저당 설정된 것을 사업비를 지급해 줬어요. 이것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근저당권을 사업하면서 구두로 해 놓으세요. 해놓고 사업하도록 지원해주고 안될 때는 우리가 찾아와야 되고 잘 되면 또 지원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성과에 우리가 해외개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스 국제박람회, 중국 신장 국제식품전시회, 베트남 등 갔다 왔는데 수출의향서는 370만달러, 330만달러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갔다온 이후에 의향서 체결해놓고 다문 10만달러라도 팔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는 사실상 330만달러 수출의향서를 체결했는데 그리스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말이 잘 안 통하는가 지금까지 의향서만 체결하고 실적이 없고, 중국 신장에는 지금도 홍콩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감말랭이도 수출할 참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되어진 것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준비만 하고 있으면 이것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이것이 40만달러 수출의향서 체결해놓고 만달러어치도 안 갖다 주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고 또 그리스식품 이것은 그렇고 베트남은?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아직 안 갔습니다. 지금 12월달에 갈 참입니다.
심재화의원
베트남도 두 번, 세 번 갔다 왔잖아요, 안간 것이 아니고. 그런데 사실상 베트남 지금 사장 이번에 왔다갈 때 얼마치 사갔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베트남에요?
심재화의원
예.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베트남에 지난번에 벌꿀하고 산삼주하고 이렇게......
심재화의원
얼마나 사갔을까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하여튼간에 몇만달러 정도는 사갔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우리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렇지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5번 가고 10번을 가도 하나도 우리소득이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이것 판단을 잘 할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라. 계속해서 가면 선낫 팔리겠지 세월아 가라 하고 가는 것보다는 적정한 시기에 아,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주저하지 말고 접어야 돼요. 다른 데로 돌려야겠다 이런 판단을 지도자가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지금 그리스 말이 안 통해? 참 웃기고 웃기네요. 계약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손짓, 발짓을 했어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그 때는 통역사가 있었습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도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 되면 지금이라도 통역사 불러서 하든지 너희가 40만달러 의향서 체결했는데 어떻게 되나 추궁이라도 했어야 돼요. 이것 하고 나면 행사는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가는 것, 몽골, 거기 가서 뭐 팔러 갑니까, 지금? 우리가 러시아갈 때는 냉장고 팔러간다든지 곶감을 판다든지 사과를 판다든지 무슨 목적이 있어서 가야 돼요. 그냥 뭐 어떤가 싶어서 시장조사 하러 가는 것, 뭘 팔 것인데? 이것 목적을 가지고 가야 돼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그때 한 달 전이나 이렇게 해서......
심재화의원
한 달 전에? 지금부터 그 계획이 서 가지고 참가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이 되어져야 되지 한 달 전에 이렇게 해서 되어집니까, 이것이?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신청받아 가지고 산청군에서 최고로 잘 팔리는 것 그렇게 가져가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산청군에서 잘 팔리는 것 거기 갖다가 안 팔아도 돼요. 여기서 팔아도 되고 안 팔리는 것은 개척하도록 해야 돼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리고 거기 가면 산청군에서 잘 팔리는 것이 간다면 여기 100원 받는 것이 200원이나 300원 받으면 가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의원님.
심재화의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업무보고서를 쓰는데 너무도 외래어가 많아요, 외래어가. 그래서 내가 외래어 내가 뜻을 확실히 몰라서 물어봐요. 로컬푸드.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로컬푸드 길가에.
심재화의원
길가가 아니라 지방에서 파는 지방음식이지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심재화의원
로컬푸드는 지방음식이라, 제대로 번역하면.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40km 거기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40km, 20km가 아니고 로컬푸드라는 단어는 쓰면 지방음식을 로컬푸드라고 하잖아요. 오프라인은 뜻이 뭐예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오프라인은 온라인 PC 컴퓨터상으로 파는데 오프라인은 공개를 해 가지고 파는 것, 열어놓고 파는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이 뜻을 개념을 정확하게 오프라인이라는 것은 정확한 뜻은 중앙컴퓨터하고 밑에 지방에 있는 것이 연결되지 않은 것 이것을 오프라인이라고 해요. 연결이 된 것이 아니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맞습니다.
심재화의원
예, 그러면 그 뜻대로 하면 이것은 판매가 뭘 연결 안된 것을 연결되게 하겠다 이 말이지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심재화의원
우리말로 바꿔요. 안 팔리는 것 잘 팔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예? 뜻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써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주 유식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 이북 사람들 영어 하나도 국어책에 안 나와도 다 통하게 해요. 자, 그리고 우리 산엔청 쇼핑몰 이것 한 번 합시다. 이것 사무감사 할 때 내가 쇼핑몰 하지 마라 소리 안 했거든요. 쇼핑몰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왜 그것을 안 하도록 하냐 이렇게 해.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할 때 운영체계를 좀 경비를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여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심재화의원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그 동안에 운영방법이라든지 절감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법 연구해봤어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쇼핑몰 입점자들 임시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상의하고 앞으로 개선할 것은 하고자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쇼핑몰에 대해서 입점자들하고 물론 협의하는 것도 좋은데 파는 방법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돼요. 하고 비용을 지금 이것 전문으로 하는 민간업체는 우리 비용을 보고 깜짝 놀라요. 아시겠습니까? 비용 절감 많이 할 수 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니가 할래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든지 이런 것은 해준다 이렇게 해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그 점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번 용역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심재화의원
그래 가지고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일부 특수계층만 이 쇼핑몰에 들어오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심재화의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조그마한 것 생산해도 규격만 되도록 맞춰주면 그것을 팔아줘야 돼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심재화의원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다음에 사무감사 때 그렇게 안 하고 특정인 그런 데만 줬다고 하면 그 때는 그냥 안 둡니다.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고속도로휴게소 2개 점포 있잖아요, 그지요? 그것 작년하고 올해 매출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얼마고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안 나와 있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여기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2016년도에는 상행선, 하행선 얼마 얼마 되어 있는지?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현재까지 로컬푸드에 입점한 업체가 지금 90개에 761개 지금 물품입니다. 개장을 2017년 8월달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판 것이 858백만원, 2018년도에......
심재화의원
상하행선 다 합해서?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2018년도에 판 것이 574백만원입니다. 상행선이, 올해 판 것이 상행선이 전체적으로 누계가 한 4억원 정도 되고 하행선이 466백만원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이쪽이 점차 늘어가는 좋은 현상인데 이것으로 여기 들어오는 업자들도 영세업자들도 규격만 잘 맞춰오면 받아줘야 돼요, 일부 지정된 그 업체만 받지 말고. 내 말 알아듣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것 팔고 싶다 그러면 니가 규격을 여기에 따라 해와라 해서 규격에 맞으면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렇게 해줘야 이게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심재화의원
아까 오곡현미빵 안천원의원이 누누이 이야기했지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올해 드론이 군에서 지원해서 준 드론이 2개가 있고 또 작년에 준 것이 2개인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인, 자기들 집에서 자기 것만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줬어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개인한테 준 것은 없고 작목반 위주로, 법인 위주로 줬습니다.
심재화의원
예, 그러니까. 법인에 주면 자기들 농약도 치고 이웃 것도 좀 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파악해보고 면적이 자기들 것만 하고 말았다고 하면 좀 시정을 해 가지고 지도해 주라고 해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옆의 것을 해 주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드론 이것 한 6개 정도 되면 남부는 얼추 농약 다 칠 수 있습니다. 칠 수 있는데 그만큼 공급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주고 귀찮으니까, 안 해주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못 하니까 우리도 드론 사주라고 해요. 그러면 이중으로 국고가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지도를 해 가지고 옆에 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시겠지요? 이것 단단히 챙기세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심재화의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다음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자꾸 질문해서 미안하네요.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네요. 아까 신동복의원께서 가신다고 하는데 베트남에 사실 나도 따라 가면 싶어요. 나도 따라 가면 싶은데 나는 고소공포증이라. 그래서 못 갑니다. 못 가는데 가시고 농민들 아까 10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경비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경비를?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경비를 농가들이 가면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항공도 우리가 편도만 지원합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숙식비는 자부담인데 50% 정도가 농가부담이 되고 50% 정도 지원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렇게 하지 말고 여유가 있으면 농민들한테 싹 다 지원해 주세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우리는 그리......
천원
안천원의원
그렇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비를 그만큼 해줬다가 나중에 욕 들어먹어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해주고 싶어도 본전도 안 된다고...... 말씀 안 하시면 전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전액 지원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 신동복의원 꼭 모시고 가 가지고 좋은 견문 넓히고 그렇게 오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예, 말씀하세요.
균환
조균환의원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합니다. 유통이 워낙 그 동안에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오셔서 이렇게 늦게 고생하십니다. 유통이 정말 힘든 것입니다. 유통시장 하면 유통업체들이 1원, 2원까지 시장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벌이고 있고 제가 유통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여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채널들을 활용해서 유통시장에 굉장히 접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이것을 볼 때 야, 그래도 공직에서 산청이 실질적으로 보면 박스라든지 제품이라든지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매년 1년에 한 두 번씩 세계시장을 많이 가봅니다. 가보고 자, 견문을 우리 의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유통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게 단시일 내에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이 유통입니다. 우리가 한 업무를 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고생 끝에 완성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은 질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잘 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산청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축산물들의 유통을 잘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이 유통은 한눈 파는 사이에 몇 초가 다르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 유통입니다. 포장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정말 우리나라에 보면 아주 진짜 모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정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신동복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베트남에, 우리 베트남이 완전 우리 한국을 보는 시야가 완전히 많이 좋아졌지요? 우리 생초에 참 유명하신 그 분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해봤어요. 제가 저번에 수출을 할 때 어떤 통로를 해서 하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상의한 적이 한 번 있지요? 우리 서울에서는 통상적으로 AT유통공사를 통해서, 각 국에 나가면 AT유통공사에서 전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밑에 우리 경남유통공사에서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베트남은 우리나라하고는 GNP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우리 산청의 거점을 맡을 수 있는 별 규모가 그렇게 안 커도 되니까 조그마한 하나의 유통 이런 조그마한 것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감독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아까 어디입니까? 외국 시찰가면, 박람회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 힘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산청에 있는 우리 전부 우리입니다. 전부 다 우리니까 우리산청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유통을 하고 있는, 생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옛말에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 보내지 말고 외국 관광 보내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물론 가서 실익이 없더라도 또 가고 또 가고 하면 밝아지는 것이에요. 어, 곶감박스가 저번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달라지고 곶감박스뿐만 아니라 상당히 대형에서 소량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화시장에서, 글로벌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똑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더 잘 하라고 이렇게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오곡현미빵하고 청강원의 발효차, 또 상황버섯 산청양조장에 그지요? 별도 동이 이번에 지어진다 아닙니까? 우리가 보조해주고 그지요? 그것 자부담 자기들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도 건물, 신축된 건물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우리가 부기를 좀 답니까, 이 건물은? 이런이런 사업으로.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해 가지고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근저당이나 다른 용도든지 매각하든지 팔 수 없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보조금 제한, 그리고 또 회수까지 합니다.
신동복의원
그래 옛날 것은 안 했고 요새 이것도 자부담이 30% 들어가는데 혹시 하는가 싶어서, 제가. 하지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기 달면 근저당 대출 자체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신시장 개척 그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단 우리가 투자대비 실익이 나지 않으니까 다 우려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당연히 말씀을 하시는, 언급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이익은 나지 않더라도 시장개척을 통해서 우리가 견문을 넓히고 온 것은 참 예산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이익이 있다고 보고 꼭 우리가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예입니다. 우리가 금정구에 가보면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장터가 열리고 뭐 가깝게는 우리 신안에 지금 한 달에 2번 토요일날 귀농귀촌인들이 토요일 격주 두 번 시장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데 덕산은 덕산대로, 또 산청읍은 산청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것도 확대해서 한 번 열어보고 또 우리 전국에 축제들이 참 많습니다. 부스는 주지 않더라도 거기 어떻게 우리군이 협력을 해서 교섭을 잘 해 가지고 전국 축제에 우리 산청군 특산품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서 팔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해보고, 꼭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뿐만 아니라 국내시장도 좀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하면 좋겠다 해서 지겹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해 드립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초구는 매번 서초장날 해서 참석하고 전국 축제, 직판장, 이번에 노원구 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직판장 많이 판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그리고 다른 건으로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향토문화 브랜드화 추진 브랜드화 해 가지고 레시피 만들고 그 후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그래가지고 10선 우리 산청군의 음식 10선을 선정해 가지고 각종 축제시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음식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기술배양을 시켜 가지고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우리 향토음식 투자를 해 가지고 상용화되어도 10년쯤 전에 나왔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상용화되지 않고 이것은 이것대로 각자 이대로 있고, 축제 때 나가면 우리가 모델, 전시품으로 남아 있고 실제 산청을 대표하는 음식들은 현재 이대로 관광객이 오면 산청에 뭐 먹을까 걱정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관광이 제대로 자리잡은 데는 가보면 전라남도 쪽, 또는 경주 이런 데 보면 딱 찾아가면 바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것 향토음식 문화개발 이것 근 10년 넘게 사실 2010년도부터 한 것이 지금까지 상용화되어 가지고 연결되는 식당이 없습니다. 이것 레시피가 주목적이고 또 화보 만들고 어디 식당에 어디 한 군데 연결해서 하다 못 해 단 10%라도 우리가 보조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에서 30억을 들여 가지고 동의약선관, 그리고 대장금약선관을 건립, 우리가 신축을 해서 지금 해놨는데도 실제 그것을 할 당시에는 이런 음식을, 향토문화 음식점을 집을 만들어서 주면 그에 걸맞은 음식을 만들어서, 산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서 산청 오면 딱 대표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8년이, 9년째 접어들어도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됩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좀 착오가 있었는지 몰라도 여기 10선 중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취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식당에서 하려고 하는 데가 신안의 외송에 알리바바하고 또 어디 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합니다. 취밥은 앞으로 내년쯤이면 취밥을 한번 드셔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그 동안에 계속 연구 개발했던 것을 상용화해서 우리 산청 대표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식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소득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유통소득과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므로 부군수님께서 지금까지 경청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종합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 검토를 위한 것으로 2018년11월13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