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석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천방 입니다. 먼저,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금산군 충남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와 관련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지속 운영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는데요, 개정이유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방재정정법 제9조 제4항 및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돼있으며, 규제심사사전협의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8년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금산군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출장가정의 아동에게 ‘충남아기수당’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상장려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유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을 목적 안 제1조에 담았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아기의 정의는 0개월에서부터 12개월 이하의 사람이고 보호자는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신청절차 및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기수당 신청 시 출생사항 및 실 거주에 대한 확인과 보호자와 아기가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사항을 안 제4조 및 5조에 담았습니다. 중지 및 환수입니다. 지원금의 중지는 제 안 제5조 1항에서 6항, 사유 발생 시 지원을 중지하며 지원된 수당을 환수한다는 내용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경제적부담의 경감,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항 양육수당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돼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아기수당 추계는요, 293명에서 11월하고 12월 지급하면 한 4,200만원 지급을 하고요. 연 개념으로 하면 비용추계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3억 1,200만 원 정도 추계비용을 예상하고 있다는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금산군 국민기초생화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위, 재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속 운용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효율적인 특별회계를 운용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금산군 충남 아기수당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위, 재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아동에게 “충남아기수당”을 지원하여 출산 장려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아기수당 지원, 시행이 된 이후에 2개월 치 4,780만원 지급하는 거죠?

금년도 11월 20일에 첫 지급합니다.

첫 지급이죠? 제정된 이후에?

네.

내년도는 3억 1,200만원 사업비가 계상됐네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도 한 3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 같네요.

규모는 예산안이 나오면 알 것 같고요.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께 기본적으로 설명 들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선택적 복지를 하다보니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나 의료비 주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주고 이렇게 이중 지급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선택적 복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기수당하고 출생수당은 저희는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우유비 라든가 이러 부분에 대해서 주는 거고요. 보건소에서 주는 출생수당은 인구증가, 저출산에 대한 대책적인 복지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수혜라든가 이런 부분은 걸림돌이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아기수당은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도지사가 하는 사항으로서 재원부담은 저희가 7이고 도가 3입니다. 일단 충남도가 우리 도정에 수도복지라는 모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남도와 발 맞춰서 매 월 10만원씩 12달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세워져있거든요. 내년도 예산도 우리 의원님말씀주신대로 출산수당하고 아기수당하고 그 정도 비슷할 겁니다.

비슷해서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정책 사업으로 지난 지방선거 전에 이걸 시행하려고 했다가 뒤로 미뤄져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아기수당이라든지, 출산장려금이 많이 시행이 되는 것이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좋은 시책사업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잘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지금 다 출산한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거죠? 그럼 예전에 다자녀 4,5명 있는 집은 어떤 혜택이 없나요?

그 부분은 아기 수당은 0개월에서 12개월, 1년 동안 주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기수당이라고 1년 동안 주는 거거든요. 소급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렵고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보건소 출산 수당 그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출산 수당하고 아기 수당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기수당은 보육이라는 차원으로 주는 거고, 보건소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은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 저출산,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인구 증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군에 특별회계가 7, 8가지됩니다. 새마을도 있고 환경과도 있고 저희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상위법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려면 5년 동안 존속기간을 두게끔 상위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5년이라는 존손 기한을 우리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인당 1천만 원씩 주고요. 금리는 1%입니다. 거치는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천만 원 주고 있는데 저희들 자산은 7억 정도 돼요. 거기에서 금년도는 신청자가 없었고요. 과거 80, 90년도 그때는 경제에 금융이라는 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됐을 때는 많이 신청을 했어요. 저금리라고 하고 그때는 은행 금리가 10%가 넘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3, 4%였을 거예요. 2015년부터 금리를 1%로 다운을 시켜도 1천만 원이라는 돈에 가치, 기초생화수급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아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연 한 두 명? 두세 명? 정도 신청하는 추세인데 금년도는 한분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 고령화고 그래서 사업할 신분들이 없고 복합적이라고 위원장님 말씀 주신대로 그런 사항이 다 포함됩니다.

기금이 순기능으로 잘 쓰게끔 잘 활용을 하겠고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길성용입니다. 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를 지속 운영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의 2에 신설 습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위, 재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지속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효율적인 특별회계를 운용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