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종학 의원 발언
종학
김종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의 건(전연석 의원제의)
14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전연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전연석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기간은 2018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되겠습니다. 대상 기관은 당연기관인 본 위원회 소속인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보건소, 다락원을 선정하였으며, 사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 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기간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에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12월 3일에는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를,12월 4일은 문화공고관광과, 재무과를,12월 5일은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보건소, 다락원을 실시하고 12월 6일은 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기타사항 및 출석대상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통사항 21건, 총무위원회 소관 120건 등 141건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포함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전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작성 된 계획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의 건(안기전 의원제의)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기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주기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안기전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인 본 위원회 소속인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를 선정하였으며, 사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 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 기간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에는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12월 3일에는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를, 12월 4일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12월 5일은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를 실시하고, 12월 6일은 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기타사항 및 출석대상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통사항 2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건 159건 등 182건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포함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작성 된 계획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충남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충남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전연석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군 충남 아기지원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2018년 10월 26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0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본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전연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충남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9. 매립장 반입 생활쓰레기 외부 위탁처리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0.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1.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2.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3. 2019년도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4.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5. 2019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6. 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7.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8. 금산군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9. 금산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4시 14분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매립장 반입 생활쓰레기 외부 위탁처리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금산군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금산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안기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기전 의원입니다. 금산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2018년 10월 26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0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음으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제8항,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매립장 반입 생활쓰레기 외부 위탁처리 동의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금산군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금산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