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 제247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네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열 건을 포함하여 총 열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5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경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20차부터 제21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방범용 CCTV설치 및 성능개선 등 76개 사업에 총 150억 9,356만 3,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225억 1,426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유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4.4%가 증가된 5,45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225억원, 특별회계는 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790억원으로 신규아파트 입주와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서 재산세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67억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74억 8,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지만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전년대비 65억 2,000만원이 감소되어서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대비 33억원 소폭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463억원 증가한 3,543억원으로 이중 조정교부금은 1,176억원,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379억원 증가한 2,2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는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대행사업비에 81억 7,0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 각각 4억 8,000만원과 6억 7,000만원 등 총 34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교육환경개선과 급식비 지원에 60억 9,000만원, 서대문문화체육시설 운영에 25억 8,000만원 등 총 182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대비 23.9% 규모가 증가한 3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난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공단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신규 편성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861억 5,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228억 9,000만원, 가재울청소년센터 토지매입비 15억원 신규 반영 등 총 2,5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의 49.2%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 24억 6,000만원 신규 반영 등에 따라 전년대비 29.3%가 증가된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75억 1,000만원, 무궁화재건축정비사업 소송배상금 57억원, 창업꿈터 조성 2호점 10억 3,000만원 등의 신규 반영으로 전년대비 125억원이 증가한 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1,2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에 13억원, 국·시비 보조금이 재원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4억 7,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21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9억 6,300만원,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 63억 8,300만원, 홍제촉진지구개발 22억원, 치매센터 기능보강비에 10억원 등 30개 사업 197억 4,9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행정운영경비를 자체 절감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중을 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구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8년 11월 5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8년 12월 19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도시재생추진단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감사담당관 및 과장과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