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심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불철주야 애써 주신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재승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재승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재승 본부장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김재승.

김재승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공사와 평택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사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주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명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홍성기 물류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항만운영팀장은 정직 상태로 2018년 11월 21일까지 공석 중에 있으며 항만사업팀장은 금년 10월 31일 자로 퇴사하여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 주요업무 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0조에 의거 2001년 3월 5일 설립되었습니다. 공사 조직은 1본부 6팀, 인력은 총 46명으로서 사무ㆍ기술직 25명, 현업부서 인력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재정 및 주요 통계자료입니다. 자본금은 916억 8,600만 원이며 2018년도 예산은 244억 5,500만 원입니다. 평택항은 현재 중국, 베트남, 태국,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7개국에 컨테이너 정기선 12개, 카페리 5개 항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8년 연속 자동차 수출입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화물물동량은 1986년 개항 이래 26년 만에 최단기 1억 t을 돌파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18년 9월 말 현재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대비 4.1% 증가되었으며 금년 목표 물동량 67만 TEU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평택항 글로벌 물류환경세미나 등 총 20회의 국내 포트세일즈를 실시하였으며 해외 포트세일즈는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태국ㆍ홍콩 등 14회 실시하였습니다. 항로 다변화는 2018년 베트남 신규항로 1개를 개설하여 컨테이너 항로가 2017년 11개에서 2018년 12개로 증가하였습니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항만배후단지 2-1단계 1종 조성사업이 2018년 8월 주주 간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항만배후단지 2-3단계 1종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운물류 전문인력 아카데미를 금년도 상하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경영개선 측면에서 정부, 도 사회적 가치 및 정책준수 등 윤리경영 제고를 위한 자체 경영쇄신으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대외 수상내역으로는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환경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공사 위상 및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국외 포트세일즈 추진현황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동남아 컨테이너 항로 안정화 및 물동량 유치를 위하여 경기도, 평택시, 항만공사가 함께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태국ㆍ홍콩 포트세일즈 총 4회를 실시하였고 14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평택항 화물유치 설명회, 물동량 창출 관련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동남아 컨테이너 항로 안정화 및 물동량 유치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8쪽 국내 마케팅입니다. 공사는 평택항 글로벌 물류환경 세미나 실시, 도 중소기업 CEO연합회 임원들을 초청하여 평택항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사와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가 상호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평택항 국제물류 활성화 설명회 등 총 20회의 국내 포트세일즈를 통해 평택항 홍보 및 이용 확대, 업계 관계자의 애로사항 청취 등 평택항 활성화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평택항 이용 선사, 포워더 화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12억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연말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한 실적평가를 통해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입니다. 도 중소 수출입기업의 평택항 이용률이 저조하여 이에 따른 물동량 신규 창출의 일환으로 도내 중소수출입기업의 물류비로 4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항만인프라 개발입니다. 먼저 항만배후단지 2-1단계 1종 조성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물류 및 제조시설 용지로서 113만 ㎡, 약 34만 평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04억 원, 사업시행자는 GS글로벌 등 민간기업 5개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금년도 8월 특수목적법인 주주 간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금년 11월 중으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경기평택글로벌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11쪽 항만인프라 개발운영입니다. 항만배후단지 2-3단계 1종 조성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물류 및 제조시설 용지로서 23만 ㎡, 약 6만 9,000평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공사가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7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실적으로는 금년 8월 사업의향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고요. 현재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착수되어 내년 5월에 완공되면 경기도의회에 신규사업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택ㆍ당진항 2-3단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평택시가 주관하고 있으며 2023년도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12쪽 평택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설 운영사업입니다. 먼저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 운영ㆍ관리입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은 15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임대수익은 연 7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승물류부지는 7개 기업과 기관이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35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13쪽 평택항 마린센터 및 홍보관 운영ㆍ관리 사업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는 2009년 말 완공된 이후 통관ㆍ검역ㆍ출입국 등 평택항 항만 이용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로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홍보관 운영ㆍ관리 사업입니다. 평택항 홍보관은 국내외 투자자 및 항만관계자ㆍ도민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미래 개발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7만 3,000명의 고객이 방문하였으며 2018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14쪽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 사업입니다. 항만안내선은 국내외 투자자, 선사ㆍ화주ㆍ물류기업 대상 국내외 투자유치 및 화물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말 현재 88회를 운항하여 총 이용객 3,472명이 승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가치혁신입니다. 먼저 평택항 해운ㆍ물류 취업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도내 해운ㆍ물류 전공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29명 중 12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현재 42명을 대상으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30일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공유가치 창출 및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지역 내 저소득층 449명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무료진료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소외계층 55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해군2함대를 견학, 홍보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75명을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해양경찰서 등 직업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평택항 희망의 바다 어린이 그림 그리기를 금년 10월에 개최하여 1,12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16쪽 항만공사 제2도약을 위한 경영쇄신 노력입니다. 먼저 법률 및 정부지침에 근거하여 공사의 조례와 제규정 14건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조직 및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1본부 4팀에서 1본부 6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계약ㆍ회계업무 개선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항만 물류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중소 수출입기업 대상 물동량 조사 TF전담팀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17쪽과 18쪽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처리 및 건의 요구사항 총 1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시간을 거의 지키신 것 같습니다. 김재승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항만공사 직원현황을 보긴 했는데요. 직위ㆍ성명ㆍ담당업무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계약직, 기간제까지 다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급심사위원회 회의록하고 평가서 그리고 지원받은 회사명, 액수 주시고요. 공사 제2도약을 위한 경영쇄신에서 채용프로세스 개선 및 공정한 평가기준 관련해서 만든 서류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2016년도, 2017년도 인사위원회 회의록하고 의결록, 출석부 그것도 2년 치 16년, 17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해양항만개발 부분에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세부 집행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입니다. 오전에 시군ㆍ도비 예산집행 세부내역 부탁을 드렸는데 16년, 17년 도비의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제출하셨던 자료 같고 세부내역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홍보비에 보면 대부분이 ‘평택항 경쟁력 PR’이라고만 적혀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PR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규정 중에 인사채용 규정에 관해서만 좀 주세요.

다 되셨습니까?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2018년도 예산서 있으시죠? 2018년도 상세 예산서도 한 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말씀해 주세요.

유광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화물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추진계획하고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평택항 홍보 마케팅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계획과 현재 추진사항을 자세히 기록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주 신속하게 작성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으로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을 선언합니다. 빨리 말씀해 주시죠.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재승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감사를 처음 받으신 건가요? 직원 간부현황을 항상 여기다가 해 주셔야 누가 누군지 성함이라도 아는데 본부장님 성함도 기승인지 재승인지 제가 잘 몰라서 첫 질의를 안 드렸어요, 사실상.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맨 끄트머리에 있습니까, 간부현황이요?

네.

공석인 항만공사 사장님을 대신해서 평택항만공사를 이끌어 가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평택항이 국가항인 거죠?

지방항입니다. 아니, 국가항입니다. 맞습니다.

항은 국가항이잖아요. 그 대신 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 소속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장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애로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것을 얘기해 주셔야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참작을 하시죠.

우선 국가항으로서 저희 평택항만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탄생됐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선 배후단지 관리라든지 여객터미널 운영ㆍ관리라든지 이런 걸 못 하고 있고 또 항만 인프라라는 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게 적어서 경기도에서는 적은 돈으로 큰 대형 사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항만공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만법에 의해서 설립된 부산항만공사라든지 인천항만공사는 늦게 항만공사가 됐습니다. 저희는 일찍 항만공사가 안 됐을 때 부산항만공사는 부두운영사라는 데가 변형이 되어서 항만공사가 되고 저희는 맨 처음부터 지방공기업법으로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해수부에서 도와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보면 스마트항만이라든지 뉴모델 어업시설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킨텍스처럼, 킨텍스는 고양시와 경기도와 기획재정부가 투자된 사업에서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항만법을 개정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평택항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운항됐었어요?

한 1년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항을 안 하는 사유가 뭐죠?

사유는 물동량이 적어서입니다.

물동량이요?

네, 그리고 선사가 물동량이 적으니까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폐쇄를 했습니다.

인천에서 가는 거와 평택에서 가는 거에 대한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천에서 가는 거를 평택항을 거쳐서 가자. 그것까지 제안했는데도 물동량이 없어 가지고 적자 나서 못 했습니다.

여객선을 그때 당시 저도 탔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평택항을 이용했던 걸로 아는데 도의회 와서 보니까 그 여객선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평택발전특위에서도 그거를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도의회에서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2-3단계 1종이죠? 1종 사업 예산을 376억 원으로 추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2-1 조성사업에 비하면 5분의 1 정도가 넘는 사업인데 그 비용 갖고 적정하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면적이 적고요. 추정공사비라 지금 현재 사업계획수립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체 예산 376억으로 한 거 아닙니까? 한 5분의 1 수준인데. 2-1종사업보다.

그렇습니다.

지형상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사업비를 추정하신 건가요?

네.

2019년 5월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완료시킬 예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용역계산식은 얼마로 잡혀 있었죠?

2억 1,000만 원입니다.

2억 1,000. 그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그거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법에 의해서요.

그 부분 가지고 적용해서 용역비 설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 보면 경제환경조사 항목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느 지역까지 예를 들어서 평택항을 기준으로 사업규모는 어느 지점까지 설정하나요? 그 부분은. 경제환경.

경제는 경제분석파이낸셜 전문가가 이거를 땅이라는 건 매입했다가 처음 조성원가가 들어가고 나중에 분양원가를 따져서 이것이 분양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다음에 도로, 공원용지 빼고서 적정한지 이런 거를 컨설팅하는 겁니다.

지역을 전체로 해서 관계없다는 게 아니라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렇습니다. 주변여건도 보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경쟁상대 당진항 예를 들어서…….

당진항은 관계가 없고요.

관계가 없는 거고.

네.

그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지역인프라를 보고.

이 사업은 아주 잘 될 거라고 주위에서 땅, 미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한 23만 ㎡를 개발하는 거죠?

네, 6만 9,000평입니다.

그런데 물류라든가 제조, 업무편의, 공공시설 같은 거를 독자적으로 했을 때와 어떠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했을 때에 대한 그런 방안 같은 거는.

그것도 그래서 저희가 자본금이라든지 우리 항만공사 독자적으로 했을 때 리스크라는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의 전문업자와 공동으로 해야 될지 그것도 나중에 설계용역이 끝나면, 내년도 5월에 끝나면 그거 가지고 검토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어찌 됐든 우리 항만공사가 240억 정도가 1년 예산이 되는 건가요?

네, 244억입니다.

그 예산에 맞게, 그런 예산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무분별하지 않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연일 사장님도 안 계신데 본부장님 혼자 꾸려나가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사장님이 언제 그만두셨죠?

9월 5일 자로 그만뒀습니다.

9월 5일 자요?

네.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임 사장이 1년 또는 2년에 그만두셔 가지고 이번에 도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연말까지 12월에 우수한 사장님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도청하고 상의한다는데 사장님은 공개로 모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지도 감독을 경기도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빨리 상의하셔서 공석 채우셔서, 본부장님이 채운다는 게 좀 그러네요. 그런데 사업보고서 3페이지 조직표를 보면 사장님하고 사업개발본부장 사이에 감사팀이 있어요. 본부장님, 이 조직표가 맞다고 보십니까, 안 맞다고 보십니까?

이거 했을 때부터 저희는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그마한 조직에 정원 28명 중 무슨 감사팀까지 둬야 되느냐. 한 개의 팀이 생기려면 최소 인원이 4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임 사장님께서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팀을 꼭 만들자 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감사팀에는 몇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팀장하고 직원 1명 있습니다. 2명.

두 분이세요?

네.

그러면 25명 중에 2명이 감사팀으로 빠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을 보시면 3급도 1명 부족하시고 4급도 1명 부족하시고. 이 채용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언제 가지고 계세요.

이거는 12월 1일 자로 승진할 예정입니다.

승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채용공고를 내시는 거예요?

채용공고는 안 하고요. 밑에 있는 직원 TO를 보시면 6급이 많고 5급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승진을 해 놓고 그다음에 채용은 사장님이 임명되면 그때 가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사장님이 12월 달에 임명이 안 되면 사장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적정하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상의해서…….

제가 조직표 인원현황만 봐도 본부장님이 일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빨리 채워서 일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사장님 핑계만 대고 직원들은, 제가 지난번에 여기 본부장님 안 계실 때 현장방문 왔다 간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사장님이 꼭 팀장을 공모한다길래 왜 팀장을 외부에서 공모하느냐. 내부에서 승진을 시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올라가게끔 해야지 직원들 사기도 올라가는 거지 외부에서 계속 영입만 하려고 하면, 사장님 오시면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또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속히…….

사장님이 공석일 때는 본부장님이 그걸 대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여기 평택항만공사 따로 별도 법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장님이 없으시면 본부장님이 대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평택항만공사 행정감사 오기 전에 우리 농정위원님들은 거의 이메일로 받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인원 25명밖에 없는데, 25명 중에 23명이구나. 23명밖에 없는데 인원이 많은 조직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일이 되나 하는 그런 생각, 아쉬운 생각. 2016년, 17년 직원채용서 관련서류까지 죄 갖다놓고 안 그랬다,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실 수 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뭐가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숱한 감사원 감사, 경찰서 조사, 직원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경을 딛고 나서 너무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때도 남종섭 위원님한테도 이메일도 보내고 경찰서도 보내고 다 했다는 것은 또다시, 자꾸 이미 마무리된 단계인데 또 이걸 계속 자꾸 하는 것은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억울함을 피력하는 방법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메일로 본부장님이나 평택항만공사 직원들을 평가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안 나와야 되는 일도 우리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잠재우시고 정원 빨리 채우시고 도청하고 협의하시든지 황해항만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사장님 빨리 공모 세우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일을 시작을 해도 하셔야지 지금 본부장님 보니까 사장님 없으시니까 일하고 싶은 의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하실 의욕이 없으신 것 같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사장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신 대로 본부장님이 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본부장님 위치에 있으면 일할 거 다 하고 사장님 새로 오셨을 때 사장님이 “본부장님,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한데 그동안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직원관리 이후부터는 절대 농정해양위원들한테 안 좋은 메일 안 오게끔 관리도 본부장님 몫이라고 생각하고 직제가 잘못된 거, 조직표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상급기관에서 관리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협의하셔서 제대로 하시고 인원 제대로 채워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말로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조만간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사실확인 짚고 나가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 보면 화물 인센티브가 예산이 여기는 1억 2,000 되어 있는데 12억 맞는 거죠? 오타죠? 12억인데 1억 2,000으로 해 놓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12억인데.

12억입니다.

행정사무 자료 제출하실 때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마린센터나 홍보관 운영하고 계시는데 보시기에 잘 운영된다고 생각되십니까?

홍보관은 지금 현재 학생이나 일반 유치자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마린센터와 홍보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고자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올해는 9만 4,000명 정도 방문한 걸로 집계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의 단체 학생 관람이나 관광객이 보러 오시는데 주로 어떤 루트로 오시나요?

버스로 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린 겁니다.

홍보안내 전문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김재승 본부장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어떤…….

우리 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평소에 늘 들어가 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홈페이지 방문…….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홈페이지 제가 어제 여기 오려고 쭉 보니까 자료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2016년도에 멈춰 있는 게 대부분이고 지금 예를 들면 사전정보공개 해야 되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업데이트가 안 되는 있는 상황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관리 누가 하십니까? 업체 맡겨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고객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14년도에 멈춰있어요. 아무것도 업로드도 안 되어 있고 질의가 들어온 것도 없고 답변한 것도 없고 모든 통계자료도 16년도에 멈춰져 있고. 기본적으로 국내물동량 4위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공사 홈페이지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이 항만공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클릭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특히 또 체험이나 관광홍보 자료들을 취급하고 있는 공사에서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하시면 안 되죠.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반납 현황이 있어요. 2016년도에도 10억 정도, 2017년도에도 10억 정도 반납하셨습니다. 반납은 6억 6,000 정도 반납하셨어요, 6억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납사유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반납된 내용을 보면 평택항 O2O물류플랫폼 사업하고, 이 사업이 최광일 사장님 계실 때 알리바바 중국하고 e-커머스를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관 운영이나 이런 운영사업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계획하면 다 소진할 수 있는 사업 내용들인데도 반납했어요.

이 홍보관 운영 시설비라든지 미리 다 하고 사람이 운영하는 데 관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4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올해 연도에도 집행예정, 집행예정, 집행예정만 되어 있어요.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집행예정, 이거 보면 전년도 반납한 거 보면 올해도 또 반납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자꾸 사업비 깎이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연말에 총 따져서 집행하는 게 있고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예산편성이 과도하게 잡혀서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과도하게 잡아서 못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네요?

저희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같은 거 4억 원 예상한 것은 이게 사실상 집행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체들이 20%밖에 평택항을 이용 안 하고 있어요. 80%가 부산항이나 인천항을 해서 그 업체들을 다 이쪽으로 끌어오려고 인센티브를 주려다 보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 연도 사업도 많이 반납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아무리 사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경영에 대한 책임이 없는 행동 아닙니까? 어떻게 내년도 사업비 깎이면 그래도 받아들일 거예요?

내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미리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죄송합니다.

분명하게 사업예산을 잡으셔서 집행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홍보비 내역을 보면 대부분 신문사 배너나 지면광고예요. 이거는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언론사에 나눠 주기식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안 보이고 홍보가 요즘 방법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까?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냥 언론사들 쭉 뿌려서 배너광고 하나씩 주고 지면광고 하나씩 주고. 이게 언론사한테 농락당하는 길입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TV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 한 번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정리만 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정확한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 수정하고 앞으로 잘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수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고요. 본부장님, 사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꾸려나가기 쉽지 않으시죠?

네.

직원들의 변화가 있나요, 사장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아무래도 집안의 어른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 있듯이요. 조금 변화를 느끼는 거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있는 거라고 하면 항만공사의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변화가 많이 있다고 하면 빨리 정상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행정감사를 한 번도 받아 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행정감사에 대한 지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 같고. 제가 유치하다 생각될 수 있지만 예산심의도 있고 2019년도도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걸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착했을 때의 배치 자체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고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경기도의 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갔었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나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의 숫자라든지 중복성이라든지 내용이 좀 부실한 거로…….

그런데 왜 아시면서 그렇게 자료를 주셨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페이퍼를 아끼자고 지난 8대 때도, 9대 때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페이퍼가 없는 행정감사ㆍ예산심의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런 낭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체크한 거 보이시죠? 포스트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집행부 한번 보세요. V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포스트지 보이시죠, 위원님들도?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 자료를 부서마다 제출을 하실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도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어디서 취합을 하시나요? 취합한 부서 손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부서예요? 감사팀입니까? 감사팀은 기계적으로 그냥 취합한 것을 복사해서 끼워 넣기만 하시나요? 그럼 내용파악은 하시나요? 감사팀에서 이 자료를 취합하는 의미는 행정감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평택행만공사가 제대로 행정감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을 만약에 한 번이라도 보셨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봐 달라고 했는데 혹시 찾으셨어요? 그게 어려워서 못 찾고 있나요? 제가 사업 하나를, 예산서가 이렇게 얇아요. 17년도 예산서에서 사업 하나를 찾아서 포스트지 붙여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못 가져오는 걸 보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직원들이 없는 거예요. 예산을 담당하는 팀이 있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담당 사업이 누구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중요한 행정감사의 시간을 제가 낭비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요, 담당팀장님이 이현명 팀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데 오늘은 이름 거론을 좀 하겠습니다. 성함 거론을 하는 이유는 이현명 팀장님이 총괄적으로 다, 하나만 빼 놓고 제가 포스트잇 체크한 게 9개거든요. 9개에서 하나만 빼놓고 다 같은 담당자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 김혜영 팀장님, 신동수 팀장님, 홍진우 팀장님 그렇게 세 분이 주로 맡아서 하셨는데 김성수 위원님이 44페이지 자료 요구한 거에는 경기청년 및 대학생 인턴에 관련돼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김성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2017년도에 44페이지 보면 1억 5,561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85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유광국 위원님 98페이지에 보면 1억 5,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남종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104페이지, 112페이지에는 1억 5,561만 2,000원, 1억 5,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소영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130페이지에는 2017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132페이지에는 1억 5,561만 1,000원, 제가 자료 요구한 153페이지, 177페이지에는 1억 5,561만 2,000원과 자료에 예산이 편성 되지 않은 것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받으셨고 예산집행을 하셨고 2019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 단 하나에 예산표에 네 가지 숫자가 나와요. 아예 2017년도 이 사업은 사라진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세 건이나 되고요. 아주 얇은 자료 안에 이 하나의 자료 말고 중복돼서 자료제출을 하신 것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되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대부분 이런 식이라고 하면 저희도 2017년도 근거해서 2019년도 예산 제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

이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명에 따른 사업예산을 그냥 기재하는 것인데 그게 이해가 필요한가요? 기계적인 기재이고 기계적인 자료제출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의 팀장님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9년 동안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런 자료를 보지 못했어요. 민원처리한 것에 대한 결과, 상세내용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거기에 답변이 “공개완료.”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원처리 결과를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래요. 그걸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하시면 제가 다 찾아봐야죠.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제 문제제기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한 건 한 건 다 프린트를 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그나마 오늘 자리에 와 보니 요점정리를 해서 올려놓으신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앞으로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직원분들이 다른 기관을 모니터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산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그럼 그건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고요. 도내에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합니다. 항만공사 받지 않으시죠?

맞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정부의 별도 평가를 받는다는 이유로 받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몇 차례 거듭되어야만 도민들을 위한 항만공사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여러 개 찾아봤는데 CCTV 관련돼서 기사가 2016년도에 난 것이 있어요. 다행히도 2018년도 7월, 6월에. 16년도에도 하나 있고요. CCTV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하셨네요. 그 전에는 몇 만 화소였어요?

그 전에는 40만 화소였습니다.

전국 31개 항만에서 CCTV 절반 이상이 50만 미만의 CCTV였다고 되어 있고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얼굴도 식별할 수 없고 그림자 정도밖에 비춰지지 않는 그런 CCTV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셨어요. 외국인 선원들이 무단이탈을 하고 항만시설의 보안체계가 아주 필요하다라는 문제제기가 16년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전에 교체를 하셨습니다. 늑장대응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빠르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9개 기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CEO 임원급에 대한 경기도의 지침이 좀 변경되었는데, 아시죠? 자격기준을 사실상 없앴고 학력ㆍ경력 기준을 낮추고 경기도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에 대해서 선발기준이 변경되는 거에 따른 지침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기준에 대해서 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빠르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위원장님, 속개했을 때는 자료가 다 올라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팀장님들! 감사요구자료 16시 10분까지 다 책상 위에 갖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입사년도가 언제세요?

금년도 1월 22일입니다.

2018년도 1월 달이요? 그럼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와서 알았습니다.

뭐가 전공이세요, 원래 항만 쪽이 전공이세요?

항만ㆍ물류는 전공이 아니고요.

그럼 뭐가 전공이에요?

회계ㆍ계약 쪽이 전공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냐 아니냐 이런 거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감사장에서 쭉 보니까 결국은 평택항만공사가 전문적으로 전문가집단이 들어와서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문득 많이 들어요. 그거는 본부장님이 힘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제가 물어보려는 거는 국가항만공사가 관리하는 곳이, 국가항만공사 있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몇 군데 있어요?

네 군데 있습니다.

부산, 인천, 울산, 여수ㆍ광양항이죠?

네.

그런데 지방공사가 관리하는 데는 우리 하나죠, 평택항?

네.

2개가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략하게?

간략하게 해수부가 설립했느냐…….

법령에 의해서 다르다는 거 그리고 지원이 적다라는 거. 근데 굳이 경기도가 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항만법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산항만공사가 생기기 전에는 부두운영사 이런 데가 2005년도에 설립됐는데요. 저희는 200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결국 다르다는 것은 4개의 국가항만공사는 항만법의 저촉을 받는 공사고 그다음에 평택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은 그렇게 다른데요.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차이가 뭐냐고요. 기반시설 구축에 있어서 항만공사는……

해수부에서 직접 사업하는 거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항만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저희는 국가항만계획에 들어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처음에 경기도가 지방 평택항만공사를 설립을 안 하고 국가항만공사로 지정을 해 달라고, 설립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나요?

또 다른 법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어서요.

지금은 안 해 주는 거죠, 해수부에서?

네.

근데 실제로 이 항만을 제대로 개발을 하려면 지방항만공사가 지금 보시다시피 한계가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택항만공사가 유일하게 국가항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인천보다도 더 접근성도 좋고 물류나 이런 곳으로 항만공사의 기능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데인데 국가항만공사가 안 됐다는 이유로 인해서 여기가 차별적 요소가 있는 거죠?

인천하고 평택하고는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인천항은 인프라가 확실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체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평택항만공사에서 지방공사법에 따라서 이거 배후단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국가항만공사가 되면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그럼 법 개정에 대해서 한번 요구하신 적은 있나요, 여기 항만공사에서?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법을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요구하신 적 있어요? 항만법 92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서 그쪽에 조항을 신설해서 “지방공사 위임할 수 있다.” 정도로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위탁을 받을 것도 많고. 근데 그걸 개정요구를 했냐고요.

네, 요구를 했는데 그게 단순하게 한 줄인데 해수청에서 볼 때는 이게 평택ㆍ당진항입니다. 평택하고 당진하고 같이 맞물려서 나가야지 평택항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당진 쪽에서는 평택항만공사 같은 비슷한 조직이 또 있습니다.

당진에서?

네, 당진항에. 그래서 그거랑 합치고 우선 인프라가…….

아니, 해수부에서 답변을 그렇게 받았어요, 법령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올렸는데 법령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면서요, 지금?

잠깐, 그 자료는 우리 실무자가 한번 답변을 해도 될까요?

아니, 그걸 깊이 있게 다룰 일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도 또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항만법 개정을 위해서 항만공사도 노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를 폐지를 하고 국가항만공사로 지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만공사가 어떻게 좀 수익사업도 해 보고 개선을 할 것인가…….

그러려면 항만법을 고쳐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용역을 담아서…….

용역하시나요, 그거?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예산 세웠어요?

내년 1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촉구 건의안을 하든 우리가 그다음에는 위원회에서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관 있죠? 홍보관 이쪽으로 옮길 계획이죠?

네.

홍보관 이전을 하는데 그쪽에 홍보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 지금 홍보관 이용객 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아주 미흡한 것 같아요, 그쪽에.

지금은 9만 명, 7만 명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쪽으로 옮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20억 정도 들여서 이쪽에 리모델링도 하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제안을 드리면, 여기가 자동차 수출이 잘 되잖아요. 그럼 홍보관을 자동차박물관처럼, 박물관을 만들 수는 없지만 작은 박물관처럼 흥미위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만 역사나 그다음에 선박이나 여객터미널이나 이런 것들로 콘텐츠를 채워서 외부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지금 계획이 선박이 여객선 페리 위주로 운행이 되는데 뭐죠 그게, 이후에?

크루즈요.

그렇죠, 크루즈요. 그 여행이, 크루즈가 두 척이 들어올 수 있는 항만 건설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온다라는 얘기는 여행객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평택항에 뭔가 콘텐츠가 있는 여행객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거 가지고 부족하죠. 그러면 그 시설을 마련하려고 평택공사에서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마린센터에 2개 층을 하고 이 앞에 구 여객터미널이 신 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해 가면 여기다가, 밖에 보시면 차들이 굉장히 많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쇼룸 식으로 해서 하는 방안하고 여러 가지…….

작은 박물관 하나 만들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평택공사의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배후단지 조성하시죠?

네.

그런데 2-3단계 1종 23만 헤베 이거는 자체적으로 건설할 계획인가요?

네.

이게 혹시 만약에, 이거 우리가 돈을 다 들이는 거죠?

네.

얼마가 드는 거죠?

376억 원인데요. 초기단계에서는 돈이…….

부지조성 이후에 만약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

그랬더니 들어올 기업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이 주변 땅값이 시세보다 핵심요지입니다.

들어올 대안이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2-3단계 2종 같은 경우에 우리가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이건 5%.

2-3단계도?

네, 5%. 이거는 2종이니까 1종하고 틀려서 5%를 담을 생각입니다.

공기업으로서, 제가 공기업 출신이에요. 공기업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따가 인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역사회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공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역할 이런 거 반드시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기관은 정말 작은 거예요, 2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하고 공공기관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이거를 반드시 프로그램에 넣어서 진행해야 됩니다. 공공기업 부문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보니까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 돈으로 월급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 책무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잘 안 보여요. 간신히 끌고 가는 형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앞으로 평택항만공사가 내부 자정능력을 거쳐서 제대로 우뚝 설 때는 여기가 지금 25명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평택항만공사가 200명, 300명이 되는 큰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긴장을 안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까먹는 거예요. 외부 시선이 여러분들 바라볼 때 직원 직원 개인들이 잘한다고 보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고쳐갈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평택항 활성화도 좋지만 항만공사가 발전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을 줬고 새롭게 경영쇄신이라든지 저희가 단순히 경기도나 어떤 대행사업의 기관이 아닌 저희 독자적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단지 개발이라든지 저희가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업준비는 준비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직원들의 어떤 의식부터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안 계시면 본부장님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대장노릇을 하시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인사비리 나중에 오셨다 그래 가지고, 비리라고 표현하는 건 자꾸 외부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평택항만공사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계속 칠 거 아닙니까? 스스로 고름을 짜낼 수 있는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야죠. 그다음에 행정직을 왜 시간선택제로 뽑죠?

네?

행정직을 아까 여기 보니까 2017년도인가요? 인턴 채용을 했는데 시간선택제로 뽑았어요, 행정직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마케팅 분야 시간선택제로 뽑았고 행정직 분야는 경력직으로 시간선택제를 뽑았어요.

지침이 있어서 뽑았고…….

행정직을 시간선택제로 무슨 지침이 있어요, 그게?

시간선택제로 써라.

그런 지침이 있어요?

네, 파트타임식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 잡(job)을 시행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가 정규직입니까,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곽정은입니다. 원래 법상에는 시간선택제는 기간제로 사용되는데 행정안전부의 지침상 정규직 정원으로 채용을 하고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경영평가에 지표가 들어가 있어서 그때 당시 시간선택제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행정이면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행정의 역할을 다 하는 건데 그 행정직을 시간선택제로 뽑는다는 거는 일하다 말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행정직으로 뽑습니까? 정원 승인이 안 돼서 그래요, 경기도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시간선택제로 뽑아요?

정원 내에서 정규직 정원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전일직으로 전환해서 지금 현재는 전일제 행정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규직으로 필기시험을, 아까 인사채용 부분에 대해서 왜 안 가져오세요, 그 자료를. 정규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선택제로 그냥 뽑아놓고 이거는 쉽잖아요, 뽑을 때. 그럼 이렇게 뽑아놓고 정규직으로 옮겼다라는 얘기잖아요.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규직으로 뽑지 왜 행정직을 시간선택제로 뽑아 가지고 정규직으로 옮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마케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문을 요하는 거고 앞으로 평택항만공사가 계속 필요한 분야잖아요. 이거야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선택제로 뽑고. 이분도 정규직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옮겼어요,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난 그거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다가 정원 승인을 낼 때 지금 평택항만공사가 빨리빨리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정원 승인 신청할 때 왜 행정직ㆍ마케팅 분야 이런 전문직 분야들을 왜 이렇게 뽑느냐고요. 기간제로 뽑고 시간선택제로 뽑아서 정규직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기간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간제 양산하지 마세요. 다 정규직으로 뽑으세요. 자꾸 기간제 뽑아 가지고,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사 거기에 보면 23명, 25명밖에 안 되는데 왜 정규직으로 애초에 TO를 받아 가지고 늘리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거를. 기간제 뽑아놓고 정규직 시키고 이러니까 자꾸 인사…….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를 아예 양산하지 마시라고요. 정규직으로 뽑으세요, 겁먹지 말고. 운영 잘 하세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소영환입니다. 간단한 거 말씀드릴게요. 항만사업팀장님이 그만두셨는데 사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71세 고령에다가 올해 정년입니다.

대행하고 있는 김종국 그분은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17년 1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항만 채용 관련해서 경인일보에 8월 28일 신문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산하 공기업 경기평택항만공사 채용비리로 연루된 직원을 사내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팀장으로 임명했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연루되어 있는 그분을 감사팀장으로 하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저희 직제가 개편돼서 팀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팀장급이 정직, 파면된…….

난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분이 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분이 기소유예 판결 받으셨죠?

맞습니다.

그럼 기소유예가 뭡니까?

기소는 죄가 있을 때, 기소하기에는 여건이 미흡해서…….

그래서 된 거죠?

네.

그러면 감사팀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사내에서?

법령이라든지 복무라든지…….

맞습니까? 그분이 그런 기소유예를 받으셨는데 그 업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도 고민한 결과 인사위원회에서 훈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소유예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징계받는 게 아니고요.

기소유예라는 것은 5년이 지나야 없어지고요. 다시 재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소유예라는 거는.

형법상 기소유예된 거고요. 행정처분상 징계사유는…….

그러면 도에서 징계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항만공사 내부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안 했나요?

경기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또 자기 집 식구 감싸기네요?

아닙니다.

제가 농정위 와서 항만공사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위원님들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런데 아까 거기에 대해서 “다 해결이 된 걸 갖다가 왜 다시 꺼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런 게 오는 거 아니에요?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지금 현재 해결 안 된 건 채용비리로 해서 전임 본부장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서…….

그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1년 전의 일을 갖다가 자꾸 다 끝난 일을 또다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행위로 판단돼서 다 징계받고 파면시키고 정직되고 했습니다.

그때 여기에 채용될 때 채용특혜를 받았다는 분들 지금 여기 근무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2명 채용해 달라고 해서 2016년도 4월 12일 날 뽑는 걸 올렸죠?

창업지원센터는 없는데요.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계약직 직원 2명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인사담당자가 채용안을 기안해서 올렸다고요. 그런데 이게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회사도 아니고 응시자격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예를 들면 대학졸업자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라고 했는데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업무 가능한 자”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채용하고 싶은 사람을 갖다가 거기 맞춘 거 아니에요, 이게.

이분 2016년도.

네, 그러니까요.

그때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 모른다고 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일주일 전에 오신 농업기술원 원장님도 답변 다 하셨어요, 10년 전 것까지. 그런데 안 계셔서 다 모른다고 이러시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몇 건 있는데 채용, 토목직 경력직 뽑는 것도 서너 과목 중에 한 과목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는 서류면접으로 바꿔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직원 채용하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전임 본부장이 기소돼서 11월 29일 날 재판을 받을 겁니다.

알고 있어요. 내부에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25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항만공사가 지금 사장도 없어서 합쳐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일들이 옛날 거라고 덮어버리고 내부에서 불만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서 내부 직원들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또 항만공사 실추된 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게 나와야지 이거 돌린 사람은 여기 조직에서 나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쇄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고 25명이라고 하셨죠?

네.

직원 그렇게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제가 이거 갖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전반적으로 다 들춰보면 항만공사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33쪽 봐주세요. 포트세일즈 예산 얼마였어요, 2017년도에? 마케팅 비용.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하신 건가요?

네.

매년 하시잖아요, 이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성과가 별로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억 5,000 들여서 하는데 이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세일즈 경비 예산집행 부적정해서 감사원 지적받으셨는데 그 내용이 뭐뭐입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서 행사비를 간담회 할 때 간담회 상대측의 업체가 안 나왔는데 자기들끼리 밥 먹고 행사비로 지출한 거죠. 그다음에 여행사를 통해서 부풀려서 나중에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입니까?

네. 한 가지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거고요. 세 가지입니다.

마케팅 세일즈 제가 몇 년 치 들춰봤는데 MOU체결, MOU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없는데 계속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하시면서 여행사 뒷돈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방법을 저희가 직접 해 보니까 여행사 통해서 하면 후카시가 많이 들어가서 비행기 티켓 값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뭐 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지금은 현지에서 꼭 필요할 때 통역사라든지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같이 단순 간담회라든지 MOU라든지 전시성 효과적인 것은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것보다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가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개해서 베트남 출장 갈 테니까 두세 달 전에 기업체라든지 있으면 같이 동행해서 가고 또 베트남에서 한국과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진짜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마케팅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5개했다, 4개 했다, MOU 체결했다. 이거보다 진짜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되게끔 하고 1억 5,000이 아니라 3억을 들여서라도 효과가 있다면 진짜 당연히 해야죠. 이걸로 인해서 비리만 생기고 제대로 세일즈된 것도 없고 가서 간담회하고 MOU 체결하고 활성화, 설명회 이거 하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일반 사기업에서 이런 거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몇 년 치를 들춰봐도 그런 게 없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질의하겠지만 내년에 여기 감사 왔을 때는 항만공사가 진짜 칭찬받고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게끔. 지금 와서는 진짜 이 조직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1년간 여기 계신 모든 직원 여러분들 같이 합심해 가지고 항만공사가 진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항만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정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되게 여러 가지로 복잡해 졌어요. 그동안 제가 행정감사의 회의록을 좀 봤더니 평택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게 지나갔던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행정감사 자료를 받기 전에 평택항만공사가 정말 잘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상적으로 자료를 받고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리고 또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들어봤을 때 본부장님, 이게 만약에 본부장님 사기업이라면 이렇게 되도록 놔뒀을 거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채용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관계자들은 다 징계받고 파면당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종 결재자였던 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퇴직해서요.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년퇴직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항만공사에서 퇴직을 하고 난 후에 명예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추후에 조금 더 연금이라든지 회사 쪽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나요?

회사 쪽에서는 없고요,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다만 감사원에서 처분 내려오기를 이분에 대해서는 제2의 취업을 제한시키고 지금 재판에서 벌금이나 죄가 확정될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항만공사 잘 될 거라고 보여지고 항만공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분의 정년퇴직이 아니라 징계처리를 나중에 사장님이 오시면 처리하는 것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채용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항만공사의?

항만공사 채용절차는 우선 자리가 나면 공고안을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 한 번 거칩니다. 거쳐서 공고를 내서 통합채용을 할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채용을 할지 아니면 특별하게 별도로 항만공사가 채용을 할지를 정해서 필기시험을 보거나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보거나’인가요? 선택 부분인가요?

아니, 통합 절차할 때 필기시험을 봅니다.

보게 돼 있나요?

네, 보게 돼 있고 또 항만공사 별도로 하면 전문직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안 봅니다. 면접, 인터뷰로만 통해서.

전문직은 오히려 필기시험을 안 본다고요, 인터뷰만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16년, 17년 채용에 관련된 서류를 완벽하지는 않은데 보다 보니까 1차ㆍ2차ㆍ3차 때마다 공고나 채용절차 과정이 다 달라요.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거는 그때 상황마다 다르게 한 걸로…….

평택항만공사가 되게 들어오고 싶은 직장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공기업이라서 들어오고 싶은 직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다른 항만공사처럼 젊은 사람이 여기서 생활하기가 불편하고…….

뭐 어쨌든 생활 여건상, 위치상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항만공사의 처우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긴가요?

페이는 적정한 수준인데요, 생활하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항만공사에서 채용을 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때는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때는 자료를 보니까 세 분, 두 분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때는 몇 분 안 되시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저도 유의해서 보니까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확 몰렸다가 안 되고 기술직 같은 거는 별로 안 옵니다. 채용됐다가 한 두 달 다니다가 사표 내고…….

공고의 기간 차이는 아니고요?

공고를 짧게 냈는지, 길게 냈는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가요. 어쨌든 이건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마찬가지인데 채용절차가 다 다르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채용절차에서는 인성검사까지 마무리하셨어요. 어떤 절차에서는 그냥 합격하고 채용을 하셨단 말이죠. 이 차이는 뭡니까? 아마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왜 인성검사를 하는 직원과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지금은 시험을 잘 보더라도 이 사람이 경우 있는 친구인지 아닌지 인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점을 이후로는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게 언제인가요?

정규직은 다 하는데요. 비정규직은, 기간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비정규직으로 뽑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행태를 보이냐 이거죠. 정규직으로 아예 뽑을 때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항만공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정규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채용을.

그러면 어떤 분류의 채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류전형심사표라든지 인성검사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달라지나요? (사업개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직접 대답하셔도 돼요.

경영지원팀장 곽정은입니다. 저희가 정규직 정원 내에 있는 직원을 뽑을 때는 모든 인ㆍ적성검사와 면접ㆍ서류에 의한 진행을 합니다. 다만 필기시험에 대한 부분은 경력직, 사무2급 경력직에 대한 부분은 필기는 안 보고.

서류전형?

네, 서류전형. 규정에 “필기를 서류전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

서류전형은 무조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류전형이 심사표가 있는 거는 뭐고 없는 거는 뭡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류전형심사표가 2016년 1회 직원채용 계획안에는 있습니다, 결과가. 그런데 모두 붙어 있지 않거든요? 누락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기간제 채용이어서……

아니, 아까는 그거는 필기시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서류전형 심사는 하신다면서요.

서류전형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는 규정에 있는 심사표에 근거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표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받고 심사를 하고요.

결과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 서류전형심사표 결과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락된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인사위원회 규정을 봤어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2016년 2차만 있었나요?

대면결의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차 때만 대면결의를 했고 1차와 3차는 서면결의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참여비랑 돈을 지급하죠?

네,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이 지급됩니다.

인사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면보고로 회의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서면이라는 거는 팩스로 보내거나 메일로 보내서 서명해서 등기로 보내서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사위원회인데 어떻게 대면을 안 하고 서면으로 합니까?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 이게 2013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됐더라고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시켜놨어요. 이때 당시 사장이 누군지, 본부장이 누군지.

사장은 정승봉 사장이었습니다.

누구요?

정승봉 사장이었습니다.

정?

승봉.

본부장님은요? 천천히 알려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인사위원회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보고를 한다는 거 자체는 앞으로 항만공사의 채용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그동안의 직원분들이랑 뭐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적이나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셨나요? 본부장님, 2016년 당시에는 어떤 직책에 계셨나요?

저는 금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오셨어요?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와서는 절대로 서면심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서류가 되고 마무리가 지어진 상태에서 기존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단합할 수 있고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지. 2016년 사건에 대해서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항만공사 치면 다 매스컴에서 떠들고만 있어요. 일할 맛 나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부적으로라도 마무리를 짓고 가려고 합니다. 아까 본부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다 지나간 일이고 결과가 나왔는데 내부적으로 흔드는 사례가 옳지 않고 유감스럽다.”고 얘기하셨는데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요청했던 자료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3년 치 도비 세부 집행내역은 제가 오늘 아침부터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자료 안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 출발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결과보고 자료 프린트만 해서 주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오후 5시가 됐는데 여태까지 못 주고 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담당자는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자료 빨리해서 주시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따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료 요청된 거 왜 이렇게 늦어요. 빨리빨리 준비하세요. 팀장님도 계시면 빨리 가서 자료 준비하세요. 다음 위원님 질문하세요. 유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김재승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시간이 10분입니다. 10분 중에서 3분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평택항만공사의 현재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건의사항 세 가지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택항은 주인이 없다고 그럽니다. 평택항의 주인이 평택시민이냐, 아니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냐, 해수부냐, 도청이냐, 평택시냐, 항만공사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평택항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중심을 잡아서 해수청에서 제4차 항만계획이라든지 해수부에서 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철도 개설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공단문제라든지 직접적인 관련은 안 되지만 또 애로사항을 듣다 보면 세관의 절차라든지 통역ㆍ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천항하고 비교해서는 많이 열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된 거를 어떤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바뀌든 도지사님이 바뀌든 간에 지속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나가면 크게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택항만공사는 지방공기업에서 태어나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많이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순하게 도의 대행사업이라든지 시의 보조사업이라든지 위탁업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만공사가 생긴 지가 2001년도, 17년이 됐지만 노하우라든지 역량이 많이 축적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라든지 다른 공무원들은 2년마다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했다는 거는 주체의식이라든지 열등감이 있어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꼭 PA를……. 지금 법을 개정시키기 어렵다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킨텍스 같은 구조로 해수청에서 들어온다면, 이게 땅은 해수청입니다. 이 건물은 또 경기도 것입니다. 그래서 출자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상당히 힘을 받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배후단지라든지 이런 걸 지금 현재는 독자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객터미널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조직도 활성화되고 크게 나갈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해서 제가 시간을 4분이나 까먹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만드는 것은 공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보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들의 역량을 키운다든가 권위를 찾는다든가 이거는 스스로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건의하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다듬어서 의원이 됐든 아니면 행정기관이 됐든 간에 건의를 하든 간에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사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이 안 계시면 분명히 본부장님이 사장님 업무를 대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아니면 사장님이 돼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직원들과의 업무보고는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주간업무를 받고 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듣는 게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총괄이 안 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 중심으로 공사가 체계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장님이 있건 없건 간에 사장님은 내부적인 일은 안 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일은 본부장님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님은 대외적인 일을 하는 거지 공사 내의 행정업무나 사업추진은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각 팀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안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과 같이 사업비 추진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자료를 냈는데 다르고 그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느낌이 체계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사장님이 안 계셔도 본부장님이 중심이 돼서 25분이 체계화된다면 어렵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비를 추진한 걸 쭉 보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지금은 2018년도 11월입니다. 사업종료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평택항만공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마케팅이라고 봅니다, 홍보마케팅. 그런데 마케팅 보면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도 많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홍보사업비가 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억 원. 6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한 것이 반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50%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홍보인데 벌써 홍보비가 다 지출돼서 도에다가 “홍보비가 부족하니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50%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는 80% 이상 지출됐습니다. 그중에 일부 해외초청해서 한 2억 정도 투자해서 평택항 포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중국 제남시하고 한ㆍ중 포럼으로 해서 축소되는 바람에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많이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느꼈던 바로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전체 사업이 거의 상반기에 벌써 끝나서 하반기에는 어려운 사항 또 미진한 사항이 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사업비 집행사항을 보니까 거의 상당히 집행이 저조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만공사가 살아남으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입니다. 항만인프라 개발ㆍ운영에 대해서 거기 보면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보니까 평택항과 당진항과의 사이에 이런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2-1 1종 조성사업, 2-3 1종 조성사업 또 평택ㆍ당진항 2-3단계 2종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보니까 평택항과 당진항과의 그런 조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평택항과 당진항과의 협의를 누가 하고 또 협력이 안 됐을 때 누가 중재하고 있는지요?

해수청에 평택지청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제3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개발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단계별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동부두하고 서부두로 나눠서 당진항하고 평택항하고 구분되는데요. 저희 평택항에 대해서는 해수부하고 상의해서 했지 다만 당진항으로는 안 하는데 전체 포럼 발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토론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당진항과 평택항과의 보이지 않는 그런 거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게 있죠.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 그림을 보니까 당진항에서 다리를 놓는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위치는 평택항에서 개발하려고 했던 위치인데 당진항 쪽에 그림이 그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냐고 물었더니 아마 그런 조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을 투자사업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는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택시와 당진시와의 관계가 마찰이, 보이지 있는 앙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개발계획하고는, 저희 항만배후 개발계획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다른 데도 보면 도를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진하고 평택하고, 경기도와 충청도 이렇게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해수부가 그걸 책임지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걱정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협의를 통해서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분의 할애된 질문이 다 끝났고 이제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가 아직 완벽하게 도착을 안 해서 부득이하게 추가질의를 바로 못 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김철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아직도 안 됐어요? 자료 가져올 때까지 5분간 중지를 하는 걸로, 이의 있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보충질의 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정회했을 때 위원님들이 헛웃음이 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자료요구에 관련된 것들은 본인들의 사업에 관련돼서 요청했을 때는 100%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본인 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당사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에 2016년도에도 그렇고 부산항, 인천항 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도 하고 저감정책에 관련돼서 실행방안이나 이런 논의를 심도 있게 하고 있는데 평택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평택항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나온 얘기인데 당진항 쪽에서는 주로 벌크, 곡물이라든지 이런 먼지가 날아오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중국이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택항은 미세먼지가 많이 되는 걸로 사람들이 판단해 갖고 여기다 오염측정도라고 하나요? 그 설치를 건의드리고 그랬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실행되고 있지 않은 거죠?

네.

왜 건의만 하고 실행시키지 못하고 계신 건가요?

돈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설치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얼마 들어요? 서포트를 하시든가 발언대에 서시든가.

항만운영팀에 근무하고 있는 홍진우입니다. 경기도청 기후대책과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2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서로 이야기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2019년 사업에 반영시켜서…….

언제 논의한 거죠?

올 9월 달 정도에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예산 반영하셨어요?

지금 2019년 예산은 확정돼서 힘들고요. 19년도에 다시 논의해서 20년에 반영하자고…….

올해 초에 논의를 하셨는데…….

아뇨. 9월 달에 논의했습니다.

집행부가 그런 논의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2019년도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왜 반영을 못 하셨어요?

논의는 9월 달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9월이면 충분히 담고도 남죠.

예산이 이미 다 확정돼 있어서 불가하다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발언하실 정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추진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 수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1억 때문에 미세먼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못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미룰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해수부와 같이 지자체하고 논의해서 수많은 대책들을 발굴하고 평택에 항만이 있으니까 평택 지자체하고도 그런 논의들을 심도 있게,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너무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홍보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죠?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도 홍보 예산에 관련돼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홍보에 관련돼서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배너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배너하고 지면 광고를 받아봤는데요. 무엇을 위한 홍보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풍경을 위한 것인지 저희들은 평택항을 홍보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액티브하고 포인트…….

평택이라는 것을 그래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 건지 그냥 바다에 화살표 하나 있는 걸로밖에 저는 인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택항에 물류의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주요내용은 타 항만 대비해서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크게 홍보하시겠죠. 그렇지만 이 숫자가 순식간으로 지나가는 배너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지면 광고라고 하더라도 이거 누가 눈여겨볼 수 있겠어요? 인센티브에 대한 비용이 여기서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그냥 돈만 주고 인센티브로 하게 되면 물량을 늘릴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나요?

아니, 실적이 발생됐을 때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단계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요ㆍ공급에 맞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언론, 중앙지든 아니면 지방지에 일반도민들이 평택항을 이용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평택항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누구예요?

기업체.

기업체죠? 그러면 기업체를 타깃으로 해서 공약을 하셔야죠. 어떻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홍보를 통해서 타깃으로 증가를 바라고 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너도 마찬가지고요. 수요ㆍ공급에 맞는 그런 집중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인사위원회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인사위원회의 기존에 보니까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평택시하고 같이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했습니다.

지금은, 그럼 2017년도부터는 지분이 없어졌나요?

이제 지분이 거의 없죠. 0.27%.

예전보다 감소한 거예요?

네.

몇 %에서 몇 %로 감소한 거예요?

감소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출자를 경기도로부터 받았어요. 출자를 많이 받다 보니까, 900몇 억을 받다보니까 지분이 감소됐죠.

그러면 2013년도에서 15년도까지는 지분이 많았는데 16년도, 17년도부터는 지분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없죠.

그래서 평택시의회에서 추천받던 위원들이 없어진 거네요?

네.

그러면 개정을 하신 거죠? 15년도에.

네, 또 도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지분도 별로 없는데 왜 받느냐.

이렇게 행정감사나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빠르게 개선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그 외의 다른 부분들이 미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여러 사안들 그리고 일자리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경기청년 및 대학생 인턴사업이 2019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하네요.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모르고 계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죠. 1억 5,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2017년도에 됐었는데 2018년도에 85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반 정도로 줄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없어요. 인력난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만드실 예정인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알지 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경기도에 문제제기를 하지도 못하셨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질 때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일자리재단이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모아서 그분들의 일자리만 만든 것이 아니냐. 다른 각 부서나 그런 위치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와서 일자리재단만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종사하게 되는 일부의 일자리만 만든 꼴이 됐다라는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인턴들을 받아서, 몇 명 안 돼요. 보니까 5명 정도 인턴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경험이나 체험하다시피 그렇게 하시고 단순노동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안혜영 위원님, 시간 많이 지났는데 추가질의할 때 하시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본청과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서 갈 것이 아니라 공사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문제제기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문제제기를 통해서 경기도도 발전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정책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실 거죠? 다른 분들 계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석식을 한 다음에, 지금 저녁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실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석식을 하고 다시 감사를 속개한다라는 것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면…….

다른 위원님 그런 생각이시면……. 마무리,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질의가 상당히 복잡해질 거 같습니다. 일단 본부장님께서 대답이 어려우시면 직접 관여하시는……. 직책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정회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평택항 홍보 마케팅 비용 2017년도를 잠깐 보겠는데요. 저한테 4억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용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보다가 말았는데 홍콩ㆍ인도 포트세일즈 찾으셨나요? 세부 집행내용에 보면 홍콩ㆍ인도 포트세일즈가 1,847만 2,000원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근데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1,855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태국 람차방 포트세일즈에는 2,92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 자료는 2,943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확인하셨나요?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의 홍성기 팀장이라고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비용내역들은 정산하면서 부가세가 붙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이자와 합쳐서 경기도로 반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세요.

맞는 목록도 있고 안 맞는 목록도 있는데 그럼 이 목록들만 특정하게 부가세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반납할 때는 부가세하고 발생, 그동안의 통장 이자 잔액을 반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말씀 올릴 때, 저희가 이걸 작성할 때 조금 컨퓨징(confusing)하지 않았었나…….

사소한 건데 이런 부분,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별거 아닌 내용들의 숫자가 다 달랐다는 말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과보고 자료들은 정산보고서 내용과 행정감사에 대한 숫자설명에 대한 집행내역을 주시는데 어떤 기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설명을 받는 걸로 하고요. 아까 25페이지 동일한 내용인데 그럼 이건 도비로 집행이 됐었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7년부터는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 중에 삼성전자 로지텍 현장방문 간담회, 2017년 동남아 정기운영선사 초청 평택항 설명회, 일본 현지방문 마케팅 이 세 가지, 지금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세 가지는 도비 집행내역이 없어요. 다른 비용으로 집행하신 건가요? 25페이지에 있고요 국내사업 중간쯤에 “삼성전자.”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개최는 했습니다마는 비용을 안 하고 단순히 간담 정도로…….

예산집행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집행 부분에 없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있는 부분이라니까요. 25페이지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삼성전자 로지텍 현장방문 간담은 저희가…….

삼성전자는 됐고요. 그러면 밑에 거는요? 평택항 설명회 144만 3,000원, 일본 현지방문 마케팅비 900만 원. 이건 어떤 걸로 집행하신 거예요?

도비로 집행했습니다.

도비집행 세부내역에는 없는데? 없습니다.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금 주신, 여기 맞죠? 여기에 없어요.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

위원님, 이 비용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확실히 해서 도비로 사용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마무리를 좀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 깊게 보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자마자 잠깐 훑어보고 질문을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못 하시면 저는 좀 마무리를 못 해 드릴 것 같아서.

바로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백승기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평택항만공사가 돌아가고 있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정성적이지 않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직원이 지금 좀 혼이 나간 듯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조금 안정이 되고 이 관계는 행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면 어떠할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행정감사 끝나고 우리 농정위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평택항만공사로 1번으로 오겠습니다. 1번으로 와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6개 팀의 팀장님들 진짜 분골쇄신하셔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사장님 오시기 전까지 정상화 꼭 시키십시오. 꼭 시키시고 인사 문제 더 이상 안 나오게끔 내부에서 단속 철저히 하시고 이런 문제 안 나오게끔 투명하게 하셔서 2019년도에는 평택항만공사가 진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재탄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꼭 실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더 안 하시나요?

질의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해 주세요.

김철환 위원님하고 제가 관심 있게 본 분야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고 검토한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수년 간 이 자료를 보고 이 행사를 직접 집행하시고 그런 분들이 저희들보다도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하나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16년간 도정이 정체되어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사 문제나 낙하산 그리고 적재적소에 적절치 않은 인사배치 그리고 인사채용, 이런 비리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주 썩을 대로 썩어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시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방지하겠다는 말씀을 거듭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에 관련된 문제들이 저희도 시점이 교차하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비정규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정규직 전환하시겠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 도의회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능력을 갖추고 정당하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하고 기존에 여러 절차에 의해서 통과하고 채용되신 그런 분들이 역차별 받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부서에 배치돼서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허탈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들은 저희들은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행정감사에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까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넋이 나간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단어가 우리 행정감사에 나와야 되는 단어인가요? 17개 광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경기도의 공공기관에서 도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심정이 아주 참담합니다.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본부장님이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행사를 직접 수행했던 분들이 아무도 사무실에서 뛰어오지도 않고 자료를 제출해 주지도 않고 설명을 해 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항만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본부장님이 이번에 절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앉아서 그냥 자료 들고만 있으시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금 일반 직원분들도 이거 보고 계시나요? 듣고 계신가요?

듣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저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담당자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행정감사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네, 김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철환입니다. 자료를 아마 또 가지러 가신 것 같은데 자료를 받으면 또 추가적인 질의와 좀 더 속상한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어차피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 본부장님과 이하 직원분들께서 행정감사로 마무리되지 못한 이 찜찜한 기분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잘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다음 예산심의 때까지 오해나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분들이 긴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 가지고 조치를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는 거를 내심 한번 믿고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심의 전에 여태까지 든 의문점에 대해서 다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심의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고 힘내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실 것 같네요. 위원님 한 분 한 분 행감 자료 분석을 하고 밤 새워 가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것을 듣고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요. 혼이 나갔다는 둥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깊이 반성하시고 또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백승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이 오시는 거로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직원 여러분! 그동안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업무에 반영하여서 2018년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